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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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용석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일균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균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일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 노고에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일균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신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편성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올해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다 나으셨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아프신 데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다가 작년 업무보고 때입니까, 감사 때인가?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사무감사 때.

정록

윤정록위원

치료 중에 있으면서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에 대해 열정적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봅시다. 전에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분소 서울주 쪽 추진상황에 대해가지고 추진현황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도 오랫동안 해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설치를 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안 해도 아마 많이 들었었죠? 들으셨고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과 그리고 장기재검토상황이 된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소 관련 추진상황은 2018년 2월부터 제기가 되어서 2018년 2월 제197회 임시회에 문병원 의원으로부터 먼저 처음에 거론되었다가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9월 임시회 때 다시 서남부권 울주군 지역과 남부 일부를 포함한 분소 설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용역 후에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올해 2019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6월말까지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 김성길 박사가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추진결과에 7월말에 결과보고를 윗분들에게 전부다 하고 그리고 분소 설치하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도 부산과 대구, 대전과 같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서남부권에 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 시에 울주군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치장소를 1, 2, 3, 4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자 해서 범서 쪽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쪽 부지도 저희들이 한번 답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결과보고를 하면서 현재는 장기재검토사항으로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경기침체에 따라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을 축소하고 예산부족 등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한번 더 추진을 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부 업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적으로 해서 먼저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등록을 제외한 이전등록이나 그다음에 변경등록 조그마하게 하는 것 같으면 사무실 조그마한 것 하나 빌려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직원들 3분의1 정도를 그쪽으로 파견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2월쯤에 또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만일 올 연말 되면 나가더라도 다음에 추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문제는 저번에 소장님 2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당선되고 와서 바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문제는 그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다, 서부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봐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맞다 라고 나온 것이고 그러면 타당성이 나오고 했으면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범서권이라든가 이제 저기에 KTX 역세권 주위에 그 뒤에 복합단지 해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복합단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 앞으로, 역 앞에 강변에 거기에도 완공이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범서권에 해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해도 좋고 안 되면 컨벤션센터에 일부를 임대해서 하셔도 좋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하시고요. 소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 해야 된다고 몇 번 했는데 올해 퇴직 아닙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퇴직해 버리면 나몰라라 하고 내년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인계를 하십시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인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인계를 해가지고 후임자 오시면 인계해서 내년에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 업무보고에도 반드시 담아가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그 업무보고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언양, 서울주 쪽에나 아니면 서남부권에 분소에서 차량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매소장님.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소장님 오시고는 우리가 업무보고 처음 뵙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한 번도 안 했는교? 처음이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요새 시끄럽던데 인사를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9월 2일자로 사무관 교육 받고 임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확실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처음 오시고 또 시끄럽고 여러 가지 도매시장 문제가 또 어제 아레 집회도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 아마 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도매시장 구성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 구성원을 한번 물어보니까 농민의 참여비율이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운영위원회에.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명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명 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8명 중에 농민이 2명 있던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농민참여비율을 높여서 2명입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그대로 2명이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농민 참여비율을 조금 더 높여 달라, 2명이 가서 전체 의견을 주도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농민의 참여비율을 품목별로 다는 못하더라도 대표성 있는 단체회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높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임기가 남아서 그래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 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반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참여비율의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을 그냥 무시해 버린 건지…….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사무감사에 저번에 의회하면서도 통보사항으로는 아닌데 의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드시 까먹어버리지 말고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의 상황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도 계속 집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번영회에 집행부하고 시장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다되었는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확인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존경하는 윤정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리운영위원회를 농민참여비율을 높여라 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고, 조치사항을 보면 임기는 2021년 8월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나 지금 상반기 내에 중도매인을 재정비한다고 해서 ‘법인별로 한 명씩 출하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임’ 이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반기에 제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한단 말, 뒤에 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요?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인데 이 정도도 확인 안 하고 행감하러 들어오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정비를 10월에 한 번 했는데 아직 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남아있다는 얘기는 중도매인을 법인별로 한 명씩 출하자 위원으로 위촉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했다는 말씀인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존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정비 안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인별로 출하자를 위원으로 위촉 안 하고 있네요. 그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이걸 언제 위촉하죠?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장님 하고 한 분만 오셨어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답변이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박병석위원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년도 행감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숙지를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고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불법건축물 철거 조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건축물정기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지금 작성, 관리하고 계시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청과도매동에 견사, 옛날에 언론에 많이 탔던 개막사 그죠? 개집,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사전통지조치를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앙청과법인에서 자기들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행정심판이 언제 끝나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정확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행정심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열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진행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다음에 타당성용역 시 충분한 냉장시설, 주차시설 확보요청 이것은 이전할 경우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농수산물시장을 이전했을 경우에 냉장시설이나 주차시설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사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시설이고 공공건축물인데 옥상에다가 불법으로, 임의로 동물 개사육장을 지금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심판청구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심판을 아직도 안 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청구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딱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심판이 안 열리고 있는 것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심판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 철거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철거명령 자체가 위법한 건지를 따지는 건데 도대체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 건축물에 개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철거명령을 아직 행정심판하고 있고 진행도 안 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독촉장을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소매동 재위탁 방지를 위한 입점관리 철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진신고기간을 뒀고요. 전수조사를 했고 전대여부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바로는 천막소매동에는 불법전대자들이 다시 재입주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소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전대자들이 검찰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불법전대업소가 몇 개나 있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초 검찰의 고발당시에는 27개소 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전체 78개소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74개소입니다.

박병석위원

74개소 중에 28개소가 전대를 했다는 얘기네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번영회를 통해가지고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24개소가 전대.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7개소입니다.

박병석위원

27개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임시천막 임시상가에서 몇 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3분의1 정도가 전전세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그만큼 우리 시가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전전세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지금까지 묵인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따끔하게 저희들이 질책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고 이번에는 관리가 철저하게 감독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추이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자료가 시정백서에 나와 있거든요. 시정백서에 보면 지금 울산도매시장이 기능이 점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거래물량이 8만 3000t, 2017년도에는 9만t, 2016년도에는 9만 1000t. 2015년도에는 9만 4000t, 2014년도는 9만 6000t 그죠? 이거 지금 2014년도부터 매년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도시가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의 거래량은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2014년도에 1600억 원에서 1700억 원 올라오다가 2018년도에는 다시 1600억 원대로 거래량도 쪼그라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능을 상실했고 울산 115만, 116만 시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 도매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반대로 소매역할만 중점적으로 되어 왔다고 봐집니다. 동의하시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작년 행감 이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금년 내에 이전부지가 결정되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시간이 다 되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윤일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 3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미수액 총 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동차 과태료는 지금 현재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뭣을 잘못해 가지고 벌금 형태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납부자들이 납부의식 결여라든지 그다음에 반발감 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금액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현재 오는 민원이 하루에 450명, 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대면민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런 실정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차량소유주는 이미 폐차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체납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폐차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압류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하는 비용을 거기에서 폐차대금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현재 압류되어 있는 사항이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차량을 등록말소,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말소 신청한 다음에 압류이해자 관계들에게 1개월 이상의 권리행사 기간이 끝난 후에 폐차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른 곳에서 폐차장에서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차량조회를 통해 체납으로 압류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소유자가 아닌 자치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일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조세정의 실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량말소신청이라든지 폐차가 되면 특별히 압류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압류에 대한 추심에 대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와 지방세 담당부서간의 서로 협의를 하고 공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폐차되면 구·군의 세무부서에서 체납이 있다 하면 거기 먼저 최우선 충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금액도 많은 게 아니고 차 한 대 폐차하면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 압류순서대로 해가지고 먼저 체납처분 돈을 받고 난 뒤에 폐차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 볼 의지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보상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일부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2018년도 감사지적 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액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수된 폐번호판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합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폐번호판은 알류미늄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정해지면 지금 저희들 경우에 올해 1월에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당…….

시우

이시우위원

입찰이라고 하면 일반경쟁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1145원으로 현재 입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차 나가면 만일 몇㎏이다 하면 폐차장에 가면, 폐차장이 아니고 입찰한 분이 가져가게 되면 ㎏당 금액 1145원을 내고 가져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임시번호판은 미반납 건은 올해 몇 건이 됩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미반납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형사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게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부다 반납은 지연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형사계류 건으로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무보험차량은 올해 몇 대 됩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무보험차량.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량은 지금 있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국토부에 연결이 되어서 보험시스템이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가지고 이전등록을 하거나 이러면 항상 바로 국토부와 전산에서 바로 뜨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에는 몇 대 되었는지 잘 모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량에 대해가지고는 구·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하면서 되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하는 거는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무보험차량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칫 손해배상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가입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미가입자는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

보험개발원에서…….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이전을 안 하고 미가입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등록이전을 했는데 미가입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해마다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구·군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무보험차량 소유자에게 가입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나 압류 등 차량에 대한 강한 처분을 하여 주셔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한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요. 부적합한 농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해서 울산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9년 1월 1일부터 먹거리안전에 대한 검사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여기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농수산물 검사내역해서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 횟수 올해 2019년도 1월에서 9월까지가 72회 농산물, 수산물은 18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횟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나마 농산물에서는 횟수가 72회에서 건수가 432건 건수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76㎏의 폐기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부추, 꽈리고추, 오이, 홍고추인데 울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하잖아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출하하고 바로 시료를 수거해 간다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결과가 얼마 만에 나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통 하루 만에 나옵니다.

김성록위원

하루 만에 나오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입고되어서 그다음 날 경매해가지고 시장 시중에 물건이 전부다 출하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사가 나와서 시중에 출하되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건이 입고될 때 그러면 입고되는 동시에 야간에 검사결과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경매를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시중에 출하가 되어 버리고 유통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다시 회수명령을 내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시스템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별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은 보통 오후 6시 정도 저희 직원이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보통…….

김성록위원

연구원에서는 12시 안으로?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시에서 4시 경에 나오거든요.

김성록위원

2시에서 4시 경 나온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간이속성검사다. 그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간이속성검사로 하고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수산물에 대해서나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능검사 같은 것은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서 검사내역표본 있잖아요. 샘플 지금 받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이속성검사만 하거든. 그죠? 그러면 국립농수산물, 국립수산물검역소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정밀검사를 한 적이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방사능검사하고 지금 수거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도가 되면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국립농수산물이나 국립수산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울산에서 오게 되면 그 물건 자체가 거의 다가 소진되고 없잖아요. 수거하기 힘들잖아요. 체계가 어떤지?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갖다 주면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요검사가 더 필요하면 중앙으로 올라가고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대신 수거검사는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제품은 경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경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료가 있는 것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추나 꽈리고추, 오이, 홍고추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폐기를 했다 아닙니까? 폐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로…….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런 것, 검사추출이 되었을 때 폐기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잔류농약,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까지 다 그대로 한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으로 보내가지고 내려온 사례는 없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검사기준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살충제, 여러 가지 농약이 병충해가 6,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사기준에 대한 기준점도 상향이 되었는지, 하향이 되었는지, 변동이 없는지 어느 쪽입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상향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잔류농약 등 19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잔류농약에 대한, 우리가 보면 유기농 제품과 그다음에 저농약, 무농약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제품에서 저농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추라도 이런 것들이 초추에서 우리가 성장초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약을 뿌렸을 때, 농약이 요즘 워낙 성능들이 좋아서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공기 중에 다 산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폐기량이 생각보다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면밀한 검사가 필요했을 때 국립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자료들이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지가 많이 돼줘야 되거든요. 미연에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에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듭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질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단속 실적에서 1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가지고 주의 7건, 업무정지 2건이 있는데 행정처분에, 주의는 어떤 상황에서 주의를 줍니까? 어떤,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중도매인수가 166명인데 그죠? 그래서 주의 처분건수 7건, 업무정지 2건이거든요. 업무정지는 이런 걸 했을 때, 중대하다. 업무정지 2건 줬고 주의는 가벼워서 주의를 줬는데 이런 것은 기준점은 어디에 둡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통 3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미달될 경우에 주의를 줍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났으면 실적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에 실적기준이 얼마인데 얼마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에서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월 1500만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월 1500만 원? 계장님 답변 듣기가 너무 힘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매시장소장님, 처음 하셔가지고, 오셔서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가지시고 또 불편하면 긴장도 되고 또 아무래도 저거 하시지만, 편하게 가시지고 이 자리는 감사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의회에 건의할 게 있으면 하시고 우리가 소장님 일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자리라 생각하십시오. 여기 뭐 잘못된 것 후벼 파헤쳐가지고 소장님 질책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고 편한 마음 가지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이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매시장에 아까 전에 박병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에 전에부터 거론되던 개집이 아직 있습니까?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개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는 가고 없고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용은 안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비어있습니까? 비어있으면 그걸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어차피 그거 되니 그대로 놔둔 겁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앙청과가 지금까지 관례상 독점이라든지 중도매인들 군기를 잡는다든지 해서 독과점식으로 횡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상에 개집도 짓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행정심판 결과만 나오면 따르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게 안 쓰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행정심판을 합니까? 그거 철거하는데 행정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 설치할 때 누가 설치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앙청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동지역에 개인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치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 땅에, 시 건물에 설치한 걸 쳤는데 그게 행정심판에 들어갑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앙청과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가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이야기를 정확한 것을 확인을 아직, 전에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왜 중앙청과에서 하느냐? 그것을, 시 건물인데 시에서 만든 것 아니냐?’ 이래서 ‘시에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누가 사용을 했겠지.’하고 지금은 중앙청과에서 거기를 사용 안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비어있다 이 말이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개도 가고 없고 다 비어있단 말이네요. 비어있으면 뜯으면 되는 거지 그게 행정심판 청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만약에 특정인이 어떤 사람의 물건이 들어있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으면 행정심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내 집에 빈방이 있는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 사람 불러와서 다시 들어 앉혀놨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알아보시고 소장님.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비어있으면 우리 사무실도 비어있으면 안 나가고 있으면 명도를 하든지 쫓아내든지 하기 위해서 전파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발령받아와 가지고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행정심판하고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철거하겠다.’ 이야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도 시가 지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가 지어가지고 그때 뭐 하다가 중앙청과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행정심판까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 옆에 냉동창고도 그것도 시가 그때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그 옆에 어디 또 밖에?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관창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옥상에 개집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이 개집 하나 가지고 계속 떠들어쌌는데 그게, 그 문제 저는 도저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는 저도 도저히, 아까 우리 박병석 위원님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듯이 저도 납득이 안 가네요. 제가 공무원 했지만 나도 혹시 그 사람 물건이 들어있든지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분들이, 뭐 아니면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비어있는 빈집에 그것도 행정심판을 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히 하이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런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고 명확히 사무감사장인 만큼 사실 확인을 한번 명확히 해 보시고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문제는, 괜히 또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이게 또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명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필요하다면 뒤에 해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이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소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니까 안전성 검사를 위해가지고 도매시장에 한다 그러는데 안전성 검사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안전성 검사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채취해가서 검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거네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취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네들이 하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앞으로 도매시장이 되면 그 자체의 안전성 검사기능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지 수집활동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산지 수집활동은 10페이지에는 나와 있던데 사실 수집활동은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10페이지대로 해가지고 별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니까, 소장님 생각은?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도매법인에서 산지 수집활동을.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 사실은 지금 우리 도매시장은 소매시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뭐 도매시장도 아니고 소매시장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아니, 거기 도매 떼서 돌아앉아서 팔아버리고 소매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양장에도 옛날에 안 있습니까? 아무리 장에서 그래도 장 가리는, 등 돌려서 다시 파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상거래 질서에도 도의상도 그렇고 자, 누가 딴 사람 물건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서 등 돌리고 앉아서 다시 거기서 팔아먹는 것은 상도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매시장의 기능이 아니고 거의 소매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완전한 도매시장이 되면 3시, 4시 되면 거기에 시내가 슬럼화 옵니다. 캄캄해서 3시, 4시 되면 다 문 닫고 가고 없어요. 거기에 슬럼화 옵니다. 컴컴하이, 도심지에 그게 30년을 방치됐다는 것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방치된 거예요. 정확한 도매시장 기능을 하면 도심지에 벌써부터 옮기라고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소매를 하다 보니까 편리하니 해놨는데. 산지물품 구매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례를 보면요. 삼남에나 어디 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 배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배 물건을 갖고 와서 울산에도 일부 들어가겠죠. 울산도매시장에도.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엄궁이나 저리 출하합니다. 삼남이나 이쪽 사람들이, 좋은 걸 그리 많이 출하를 많이 해요. 그쪽으로, 하여튼 엄궁이나 그쪽으로 그게 좋다 안 좋다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데 엄궁이나 그리 출하하면 여기 우리 과일가게 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이 과일가게에 파는 배나 과일은 어디서 사 올 것 같습니까? 엄궁이나 그런 데 가서 사 옵니다. 거기 가서 삼남배를 사서 여기서 팝니다. 지금 구조가 그런 형태예요. 그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가지고 사서 여기에 골목상권 소매 못해요. 거기에, 장사 못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앞으로 하시면 거점화가 돼야 돼요. 밀양, 양산, 엄궁, 김해, 경주, 또 저쪽에 다 잡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양산, 기장 거점화가 돼야 된다는 걸 그래야만이 도매시장이 살아남고 오히려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가 농민이나 출하하는 사람도 더 살아난다는 거죠. 활성화돼서 상권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처럼 도매시장의 물건을 가져가서 여기 있는 물건도 딴 데 가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구멍가게에 가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 소매까지 해버리니까 구멍가게가 없잖아요. 과일가게…….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작년에 법인업무감사를 실시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작년에 법인업무감사를 실시했거든요. 2018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5개 법인에 대한 법인업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법인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별 지적사항이 뭔지 지금 소장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이 법인에 대한 감사,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시에 있고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자체장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나 관련된 거래장부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서 행감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법인업무감사를 했는데, 이때는 당연히 관련된 거래내용이나 재무제표 같은 것들 확인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없이 업무감사를 하면 내용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니까 관련된 업무감사 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법인이 청과 2개, 수산 3개죠? 그 청과법인과 수산법인 도매법인의 지정만료가 언제입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농축산과에서 법인관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소장님은 언제 몇 년도가 법인 지정만기인지 알 수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법인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018년도 재계약이 됐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간 계약기간인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2023년까지인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2023년까지, 작년 몇 월에 계약됐는지는 모르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라면 지금 당장 재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 그다음에 우리 도매시장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보증금을 도매시장관리소가 받아서 은행에다가 예탁해 놓도록 되어 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지금 각 법인별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억 9000만 원 총 징수액입니다.

박병석위원

5억 9000만 원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게 5개 법인이 총 5억 9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법인별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다음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자료 27쪽 보시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다른데 2019년 보증금 산정내역을 보면 5억 9000만 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예요? 8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중앙청과 6200만 원, 중앙수산시장이 1000만 원, 울산 건해산물시장이 1000만 원 이게 지금 3개 밖에 자료가 없어요. 나머지 법인들은 보증금이 없는 겁니까?1;09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뒤에 서포트가 안 되나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개 법인은 농·수협법에 따라가지고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면제받는 법인은 그러면 원예농협하고 수협하고 2개는 면제를 받는 거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증금액이 1억 원도 안 되는데 아까 소장님은 5억 9000만 원 이라고 답변하셔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장 사용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죠?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8억 4000만 원이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대시설 임대료가 과거 5년 전에는 1억 7000만 원부터 출발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갑자기 8000만 원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왜 부대시설 사용료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뭐죠? 부대시설 임대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부대시설 임대료가 뭐, 뭐, 뭐가 해당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점포사용료하고 세척장하고 금융점포 그다음에 중앙수산, 수협 이런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도매시장 내에, 그러니까 각 소매동 말고 38개소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따로 받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38개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보다 금액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최근 3년간은 다 8000만 원대고 그 직전 2014, ’15년도는 1억 7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왜 이렇게 가격이 지금 부대시설 임대료가 떨어졌는지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차 뭡니까?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나서 주차료가 확 올라갔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비해서 지금 2억 원대에서 1억 8000만 원대로 주차요금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것하고 우리가 지금 매년 유통량, 그다음에 총 금액 이 금액하고 이게 다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매도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그죠? 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현황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올해 소매동 기능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소매기능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하역비 부담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페이지냐면 24쪽이죠. 최근 5년간 하역비 부담현황을 도매법인과 출하자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15년, ’16년, ’17년, ’18년 자료는 나왔는데 ’19년 9월말까지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9년 자료가 지금 제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19년 자료는 지금 월별…….

박병석위원

집계가 되잖아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월별 집계가 되는데 당연히 9월말까지 집계로, 다른 국은 다 9월말까지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도매법인에 요청하였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아니, 집계는 월별로 하고 날짜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도매법인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감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자료도 지금 제출 못 받아서 첨부를 못하면 이게 행정 맞습니까? 도매법인이 울산시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9월말까지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제출을 요구했는데 확실히 법인에서 제출을 안 한 것 맞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용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20페이지 원산지 미표시 등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등 지도단속 실적에 보시면 점검을 정기적으로 안하고 명절이나 성수기에만 집중 단속하십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통 성수기나 김장철, 명절 대비해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점검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 그리고 남구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른 구·군은 점검반이 없습니까?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청의 협조를 받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구·군에는 점검반이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점검반은 구·군 자체별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8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9건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2018년도 행정처분 내역입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상호품목, 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정지 등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건전한 농수산물유통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통 저희들 도매시장 전체적으로 일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일괄점검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곧 김장철인데요.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단속.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법인에 상장 외 품목.

시우

이시우위원

예, 원산지.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산지단속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불법적으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속여 팔았을 때 어떤 제재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적규제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떻게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형사고발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점검반 1개반 5명이 이 많은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점검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계속 수거검사도 하고 있고요. 도매시장이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5명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또 중앙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 합동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계획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ICT 있잖아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ICT 해가지고 경매사들이 경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요새 보면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일 처리는 하는 것들이 있는데 화재감지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것은 모두 어떤 식품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소매동마다 화재감지기 설치는 다 되어 있고요. 원협하고 중앙청과하고는 경매시스템으로 ICT로 경매하고 있고요, 수산도매동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원산지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및 기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산지 표지단속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은 시민건강증진과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변전실 노후차단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도 교체공사비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차단기하고 다른 겁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청과소매동하고 지금 텐트, 수산소매동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가지고 계속 차단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여름에 교체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돼서 교체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보수공사.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 소방은 종합 정밀점검을 매년 실시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용역을 주고. 또 22페이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안전성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경매되는 물품만 검사를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서 무작위 차출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무작위 차출하고 있습니까? 그럼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불시적으로 하십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매일 매일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검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합니까, 아니면 채취해 가서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검사시설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판매 못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보통 6시 정도 가면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게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사는 제품이 들어와서 입고될 때마다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매월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검사는 안 하겠네 그럼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매일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 2회로.

시우

이시우위원

아, 주 2회로.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농산물 중에서 있잖아요. 농산물 검사내역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있잖아요. 폐기량 중에 대부분 부추입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추가 농약 검사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농약 검사에서 많이 나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먹거리 자체는 사실 신선하고 안전하게 검사도 하고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상인이 마음 놓고 구입해 갈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상인들한테 이런 위배제품이 나오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먹거리인 만큼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사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농수산물 주차장 복잡하잖아요. 그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주차된 시스템 순환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면제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협조를 하시더라도 주차 회전수를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채소동 같은 경우는 출하물 차량이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 전체적으로 다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의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축산이시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농업파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개 같은 게 있다 치면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 버리면 돼요. 해 버리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과태료를 계속 날리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가지고 과태료 산정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과태료를 계속 날려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버리면 되는 거죠. 빨리 시행하십시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농수산물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12월에 나가시는데 한 달 남았다 그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시기 전에 해야되실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번호판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아직 몇 년 남아 있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022년부터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는 그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신 분 중 65세 이상 5년 정액 기간제 근무해서 순환적 근무가 이루어지도록끔 해서 안 있습니까?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셔야 되고요. 인력수급 측면에서는요. 둘째는 장비적인 측면에서도 나중에 불의의 상황의 발생을 대비해서 관련 장비회사 및 유통기간 숙련기술자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시고 체결하십시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장비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다른 사항은 우리 울산광역시 소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번호판 제작소의 장비 프레스 번호판을 찍는 그런 사항을 인수인계를 할 건지 아니면 권리금을 받고 팔 건지 그게 사장들끼리 서로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안 있습니까? 그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요. 혼란이 오거든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록위원

경상도 말로 단디 잘하셔서 바로 땡하면 평상시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차단기 설치했잖아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완료됐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완료돼서 지금 현재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김성록위원

잘 순환되고 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주차장 103면이 전에는 부족해서, 주변에서 여러 매매상이라든지 개인들이 많이 댔는데…….

김성록위원

예, 중고매매상에서 주차를 많이 댔어요, 그죠? 순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부족했었는데 지금 현재 1시간까지는 등록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1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15분마다 500원 씩 이렇게 되거든요.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5분에 500원이면 이게 주차장 관리법 요금징수에 대해서 다른 것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실 것 같은데.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조례에 돼 있는 데에서, 조례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나니까…….

김성록위원

무난하게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월 210만 원 정도 저희들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거의 목적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 우리가 설치하는 데가 68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투자수익을 회수하고 난 뒤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에 대한 수익금은 차량등록과 관련된 민원인에 대한 목적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사용처도 목적사업으로 명확하게 이뤄야겠다. 그 목을 확실히 정해서 그것을 이번에 할 적에 행정업무상 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항을 목적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김성록위원

그것은 조례로 해서 어차피 그것은…….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타 주차장에 보면 전부다 주차장의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게 다 완수가 되고 나면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소장님, 왜냐하면요. 최초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구상을 한 사람이, ‘5년 안에 울산시가 전체가 주차난이 해소될 거다.’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이 실용신안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왔을 때, 지금까지 울산이 주차난이 더 심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 풍부한 세수를 가지고 타 용도로 다 금액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한정된 공간에 차량등록을 하시러 오신 분이 그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당연히 차량등록과에 관련된 민원인을 위한 사업으로 목을 정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시는 분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써야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는 무인개폐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인건비 지출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중 개폐기 설치로 인한 수리비 우리가 시설수리에 대한 일정금액 외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조례로 묶어버려도 상관없다.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시설 시스템에 대해가지고요, 지금 무인개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용역을 일부 해가지고 월 얼마씩 주고 지금 현재 만약에 나가다가 차단기가 잘 안 올라가고 그러면 본인들 잘 할 줄을 모를 경우에는 버튼을 눌리면 거기서 답변하고 대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거기에서 안 있습니까? 자동 개폐가 안 돼서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끔 그거는 유지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때, 그 A/S가 몇 년이죠? 그 A/S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A/S기간을 해서…….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1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김성록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앞으로 수익이 더욱 더 많아질 겁니다. 차량대수 등록이 조금씩 줄고 있던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폐기 설치로 인한 수익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영을 목적에 맞게끔 돌려줘야 됩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간 예산을 다 뽑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울산시민에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일균 소장님, 예산심의 때 참석하시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때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고요.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거의 시간이 돼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번호판이 변경이 되는, 번호가 바뀌어서 한 자리가 더 늘어나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바꿔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게 유예기간이 있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바꾸러 오시면 다 바꿔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안 바꿔도 되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지금 세 자리가 되다보니까 지금 유료공영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에 가면 세 자리 인식이 안 되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올해 중으로 1만 대 정도 번호를 새로 안 바꾸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게 아까 전에 김성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번호판을 짧은 기간에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씩 자꾸 바뀌니까 전부다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게 혼란이 많이 초래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전부다 바꿔야 되고 또 그런 다소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 번호판 바꾸는 업무에 아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처럼 차질 없이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번호판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번호판 앞에 두 자리에서 세 자리를 늘림으로 해서 2억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 자리 시행하고 난 후에 지금 번호판이 필름형으로 되는 게 내년 이후에 또 시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필름이 되면 가격이 단가가 약간 높아지는 그런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부족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또 안 바뀐다고 소장님 장담 못합니다. 이 번호판 바뀐, 내가 차 이거하고 아직 옛날 번호판 달고 다니는 사람 계시더라고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내일 모레 또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꾸 혼란이 상당히 된다는, 번호판이 한 번 딱 만들면 10년, 20년 가는 번호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행정부에 조직도 보면 하다가 안 되면 내 부서 바꿔버리고 명칭 바꿔버리고 미래창조니 미래신산업이니 지금 지역주민들 무슨 부서에, 미래신산업과에서 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름 바꿔버리듯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잘 차질 없도록 주민들이 또 그것도 또 다른 새로운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차질없이 해 주세요. 그리고 도매시장소장님, 오늘 오셔서 최고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최고 긴장해 있는데 저도 자꾸 여쭤봐서 미안하고요. 저번에 도매시장 운영비를 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때, 7억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저번에 할 때는 자료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21페이지에 보시면 7억 2600인데 작년에 6억 1700인데 한 해 사이에 1억 원이 올랐어요. 관리운영비가 1억 원이 오르고 그 표를 보면 저거 한 게 2017년도에 5억 2000만 원 줬다가 2018년도에 6억 1000만 원 줬다가 2019년도에 7억 2000만 원 주고 그래서 이게 계속 돈은 거의 1억 원씩 연도별로 주차관리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의 주차요금 수입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억 3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원, 1억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소장님 한번 보시고 과연 수익은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수익이 주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세상에 몇 년 사이에 2억 원에서 자, 2016년도에는 2억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1억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몇 년 만에 1억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금 여쭤 봐도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주차요금이 떨어지는 부분은 수산소매동 화재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의 천막 수산소매동 설치로 인해가지고 거기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자, 화재는 2019년도에 났지 않나요. 화재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1월 24일.

정록

윤정록위원

1월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는 왜 떨어졌죠? 그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2018년도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불난다고 보고 떨어진 거예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화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래실적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걸 계속 그럼 7억 2000만 원이나 내년에는 8억 원으로 올리고 주차관리비를 또 1억 원씩, 1억 원씩 올려갈 것인지.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주차관리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들이 무인자동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이 3분의1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안 줘도 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는 또 이걸 다른 방향으로 또 장기주차해 놓고 차 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기존적으로 대 있는 차가 계속 밤낮주야로 계속 내 대져가 있고 또 이 주차요금을 안 낸 사람들 여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8페이지인가?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차요금이 체납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이게, 체납이 얼마예요? 주차요금 체납액 자료에 어디 나오던데 보니까 체납사유, 체납액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체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주차요금이 얼마가 체납 되어 있죠? 소장님 한번 보시고, 주차요금 체납하고 거기에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 보시고 무조건 시스템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시고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연 체납에서 오는 원인인지 아니면 무대포로 대서 그런 건지 그런 문제를 한번 챙겨보이소. 밤에 계속 대 놓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사실 도매시장은 압니다. 저도 공무원 할 때 다 알고 우리 직원들이 다 힘든 것은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도매시장소장님 볼 때, 제가 공무원 할 때도 제가 그 사항을 도매시장이 힘들고 직원들이 진짜 어려워요. 어떤 때는 눈물 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뵐 때 내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새로운 도매시장으로 옮겨진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니까 소장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직원들 보고도 좀 다독거려 주이소. 사실은 단속 나가고 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뭐 여기 위원들이나 시에서 위에 어른들은 ‘야 저거 단속하고 뭐 하라’ 하는데 지가 한번 해 봐라 되는가 제대로. 그래서 저는 그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민원만 생기면 위에서는 다그치기만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우리 소장님 화이팅 하시고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소장님, 혹시 우리 도매법인들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지출하고 그런 장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도매법인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직접 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제출 받아가지고 박병석 위원님이 저번에 제출요구를 해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혹시 그러면 수입 및 지출내역 현금 출납장부를 갖고 있던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받아본 것 중에.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받은 것 중에 수입 및 지출내역 현금 출납장부를 받아 보셨나고 제가 묻는 겁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못 받았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전도자금의 경리장부 받아보셨어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재산대장은 받아 보셨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판매원표 받아보셨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판매원표 그거는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받아보셨어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거래금액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받아보셨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미수금?

박병석위원

일계표.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매수상장기록부 받아보셨어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정기 또는 수의매매기록부는 받아보셨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받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이건 받고 있고, 그럼 결국 제가 지금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 중에 받아보신 게 딱 두 가지 입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입, 지출 관련 자료는 받는데 개별장부는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중요한 것은 개별장부를 받아봐야 관리·감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실제 거래내용이 다 거기 개별장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가 못 받아 본다면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장부들을 원래는 다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그 비치된 장부를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거래내용 그 밖에 필요사항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분 이런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매시장을 개설한 단체장이 그 도매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여태까지 파악할 노력도 하지 않았고 파악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지금 한 20년 이상을 온 거죠. 동의하시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하여튼 동의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도매법인들의 수입 지출내역을 또는 개별 매일 매일 소위 얘기하는 얼마나 장사가 됐는지를 시장의 표류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업무감사 때는 꼭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 초 화재 이후에 24쪽에 보시면 재건축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다시 입점이 가능한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12월 입점이 가능한가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안에 점포수는 74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원래는 최초에는 78개인가 그랬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74개였습니다. 불법점포 네 군데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불법점포 네 군데는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새로 짓는 소매동에는 점포를 74개로 이렇게 칸을 칠 예정이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고.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화재에 대한 소방점검이 제대로 됐는지를 제가 행감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 최근 5년간 소방서가 매년 안전점검을 했고 소방점검을 다 했고 이상이 없었고 또 이상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다 이제 수정 시정보완을 했고요. 그랬던 건데 맞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이번 올 1월에 아쉽게도 발생해서 전소가 됐는데 화재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결론이 났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국과수에서 원인불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요인은 전기적 요인입니다.

박병석위원

전기적 요인인데 어떻게 불이 난 원인은 모른다로 판명이 났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거죠? 국과수에서.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소방과 관련된 점검을 다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안에 배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선케이블 다 상황에 따라서 조치계획에 따라서 조치해 온 건 맞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는 것은 결국은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이 미비했다. 소위 얘기하는 입점상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원인을 모르니까, 그죠?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는데, 예를 들자면 전선이 아주 노후되어서 합선이 일어났거나 그죠? 아니면 누전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열기구가 과열해서 불이 났거나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1월에 불이 났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춥고 그래서 동절기에 이런 뭡니까,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또 11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화재예방 교육 철저하게 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지금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수산소매동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전체 종합훈련도 남부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 11월 1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건해산물에서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상인들 한 60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소방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우리 관리소 직원들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점해있는 상인들에게 수시로 그 외의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또는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동절기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미 대형화재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혹시 노후 된 전선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죠? 배전반이 노후된 게 있는지.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배전반은 교체를 다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다 했죠? 그래서 노후된 전선 그다음에 두꺼비집 상태 이런 것들을 소방안전점검 소방서에서 하잖아요.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소방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오늘 제가 농수산물도매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고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무 문제없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내용들 잘 파악해서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행감에 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윤일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내 주차차단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관할 차량등록 시행으로 차량과다 및 주변상가 무임주차로 혼잡하여 차량입구에 차단기 설치가 6400만 원 소요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1개월간 주차수입이 212만 8000원이 발생하였네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직·간접 인원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인원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한 달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해 가지고 월 집행이 되면 이 사항은 거기에서 시스템을 전부다 여러 군데를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거기 만약에 이 시스템이 12-1이다 그러면 12-1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문제가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없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관리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점검비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월 얼마씩 이렇게 용역계약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실질적인 민원인 주차공간 제공 및 장기주차를 방지시키는 것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위에 보면 매매상이라든지 아니면 경매장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주민들이 자기 출근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면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현재 차단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1시간 지나고 나면 15분마다 500원씩 부과가 되다보니까 하루 종일 대놓으면 돈이 1시간에 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제하고 8시간 중에 7시간을 하면 2×7=14, 1만 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를 못 대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비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 차량등록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충분하게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8자리 체계가 9월쯤 도입된다고 했는데 도입되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9월 1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번호판 125가에 1234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갱신은 하루에 몇 건 안 들어오는 상태이고, 지금 신규등록 하는 거 120대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변경이전 등록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번호를 앞에 세 자리 그다음에 ‘가’ 그다음에 뒤에 네 자리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은 전부다 새로 생기는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신규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지만 울산지역의 민간시설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있잖아요. 업데이트 완료가 50%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번호판이 세 자리, 네 자리 바뀌다보니까 아파트라든지 공영주차장, 공영주택이라든지 유료주차장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빨리 조치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곳은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그 작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구청의 경우에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공공부분 카메라 업데이트로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차량등록 부서에서 좀 관리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는 시나 구·군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사실 띨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파트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입주민들의 차량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입주민들 번영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달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공문이나 홍보 요청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대책 내놓기는 조금, 차량등록만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군의 교통과에서나 이런 데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규 번호판을 받을 경우에 별도 안내장을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장을 배부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자고 해 가지고 시 물류진흥과에서 안내장을 배부해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의 물류진흥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나 아니면 구·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 120해울이 콜센터가 7일부터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상담하기 시작 했죠, 그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자동차등록 관련 상담은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신규와 이전등록분야에 서류안내 절차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쪽은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폭주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균 소장님,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도 참석해 주셔서, 준비도 잘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산심의때 마지막으로 뵐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신용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께는 주문을 몇 가지 드릴 것이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관행도 있고 현실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사실은 공정성 이런 어떤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 와서 협의도 좀 하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좋은 직장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변화를 좀 시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14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인수 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선서) (본부장 최기영,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인수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수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 받은 울산도시공사사장 성인수입니다.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윤정록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오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2/31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사장님, 혹시 도시공사에 인력 이번에 새로 신규 인원이 있나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올해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전시컨벤션팀에 9월, 10월에 7명을 더 추가로 충원했습니다.

박병석위원

7명을 충원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전년도에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내지 얘기가 나왔던 걸 확인을 하고 금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내용 중에 미포산업단지 내에 부곡·용연지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얘기했던 게 있죠? 그래서 조치계획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타당성검사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입주희망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거쳐서 계획개발변경을 신청했고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나중에 토지보상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내년도에는 보상작업에 들어가겠죠.

박병석위원

보상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준비작업해 가지고 보상 시작하는 것은 2020년 4월부터.

박병석위원

2021년도부터 보상이 가능하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개발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좀 늘어나서 변경신청 중에 있고 환경청 인허가 협의가 종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면적이 지금 5만 3500㎡.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면적이 조금 늘었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부곡·용연은 61만입니다.

박병석위원

61만㎡인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평으로는 18만 700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보다 이후에 면적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면적이 늘어난 사유가 그 지역에 경남자동차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던 SK에서 할 때는 포함이 되었었는데 사업시행자 변경과정에서 그게 각종 민원을 예상해서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자동차 측에서 각종 사업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보상법대로 보상을 받겠다 해서 편입을 요청해서…….

박병석위원

자동차학원 부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편입을 요청했고 또 그것만 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섬처럼 될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도시공사의 핸디캡인데 진장디플렉스 미분양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수립 시정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TF회의를 실시하고 상권 활성화 용역을 시 주관으로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정도는 한두 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초반에는 저희가 기존의 분양자나 또는 소송으로 해결했던 두 그룹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다 해결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상반되는 첨예한 대립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결국은 용역으로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기다려서 거기에 나오는 방안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하려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에서 대략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진행 중인데 그 결과는 아직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예측되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조심스러운지 발표내용을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소송이 몇 건이나 걸려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이미 지나간 소송도 있고 새로이 또 들어간…….

박병석위원

또 새로 소송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또 다시 시작이 되었죠.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건이 몇 건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소송은 진장디플렉스는 두 줄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소송으로 간 쪽이 홍모씨 외 86명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소에 주의적인 청구, 주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거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적청구 1번으로서 배상에 관한 얘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모 씨를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한 부류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공사와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려고, 그것도 같은 핵심내용은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병석위원

결론은 그렇겠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 쪽에서 용역발주는 시가 발주를 했지만 저희가 중간에서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을 하고 또 두 번째 주장을 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쪽은 배상에 관해서 어느 정도면 적점이 될까를 도출 중에 있고 상당부분 밝힐 수는 없지만 접근했습니다.

박병석위원

밝힐 수는 없고 접근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진장디플렉스 유통시설사업인데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준공이 되었고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진장유통시설사업이 분양과 동시에 이게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도시공사가 감지를 하고 인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장님, 맞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실패로 표현하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그러기보다는 시장예측을 좀 잘못한 것하고 어떻게 보면 입주자 위주의 수요가 아니라 설계자 위주의 평가 때문에 조금 서로 상황이 맞지 않아서 어려워진 것이죠.

박병석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관련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유일하게 시정백서, 2010년도부터 제가 죽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정백서를 보면서 아, 도시공사가 분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제가 지금 카피를 해 왔는데 워낙 시정백서가 두꺼워서, 2010년도 시정백서에 도시공사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죽 나열하고 있잖아요. 매년 시정백서에 내고 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2010년도에 딱 보면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내에 5만 2165㎡ 부지에 896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전문상가와 창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말 공정률이 75%로 분양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까지 공사 마무리와 분양자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2010년도 시정백서에 도시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고요. 2011년도부터 갑자기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시정백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었다 말씀이죠. 1호 사업이었거든요. 도시공사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런데 2011년도부터 백서에 이 내용이 싹 빠져요. 사장님 잘 모르셨죠?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아, 2011년도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진장유통시설사업,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5만 3452㎡로 전문상가와 창고시설을 2010년 10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5개월 늦어졌죠. 2009년도보다, ‘2011년에는 지속 분양과 입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등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관련된 사업보고에요. 2011년도에,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예 이 사업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기 싫은 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때 보고할 내용이 미약해서 아마 항목을 뺀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때 혹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박병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계속 말씀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도시공사 성인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저도 진장디플렉스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진장물류단지 개념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디플렉스, 물류단지 물어보신 건가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진장디플렉스가 물류단지 안에 있다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물류단지라면 물건을 교류하고 집하했다가 분배하는 그런 로지스트 기능이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진장디플렉스의 경우는 전문공구상가로 그중에서도 디플렉스는 공구상가로 모았는데 기존의 공구상가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게 주차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하고 당시에 유행한 서울의 가든파이브 같은 그런 형식의 새로운 상가를 마련한다고 했던 게 좀 과도한 상황이 되어서 실제로 입주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타이트한 경제적인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이나 이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첫 대형프로젝트 진장디플렉스 준공은 몇 년째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7, 8년 지났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0년쯤 되었죠. 그죠? 10년입니다. 10년 시설공사 준공 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 원인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원인분석은 아까 드린 말씀에 학문적인 정리를 하면 원인이 될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시차가 좀 잘못…….

시우

이시우위원

해결방안이 있다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현재 해결방안은 시에서 나간 용역 상으로 정리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갖고 우선 가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는 입장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 작업을 병행하면서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최초 입점 상인들의 높은 분양가, 전문상가로 미육성되어 있고 비합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입점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들이 입점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용도를 좀 고정해 놓은 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입주민들과 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후개념이, 앞뒤 개념이 뒤바뀌게 되고 일이 꼬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그런 용도변화를 동의하는 조건을 걸어서라도 과도하다고 믿는 분양대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는 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성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양활성화 대책 수립하고 재감정평가 실시 후 할인분양하면서 추가분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11개 업체 22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조합은 실제로 전체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합쳐서 같이 모이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좀 미흡해서 그런 모임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의견을 합의해서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의견만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소송을 한 그룹하고 소송하지 않은 또 다른 그룹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한쪽을 만족시키면 나머지 다른 그룹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진척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첫 분양할 때 분양가가 평당 대략 얼마였습니까? 또 분양조건은 어떻게 해 가지고 분양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평당 분양가가 기존 상가보다 많이…….

시우

이시우위원

가격이 많이 비쌌을 겁니다. 평당 1000만 원 안 넘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층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1층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부동산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층별로 분양가가 6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여러 가지 조건을, 미분양이 되다보니까 썼는데요. 최초분양해서 안 되어서 그다음에는 환매조건부 분양도 있었고…….

시우

이시우위원

분양가 40% 인하하고 그다음에…….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중도금 분양대금 대출이자지원, 입점지원금, 간판제작지원금 등등의 조건을 여러 차례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분양을 했고 그때 11개가…….

시우

이시우위원

그때 재감정은 몇 % 되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22%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선납할인은?

기영

최기영본부장

18%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다 낼 경우에 선납할인률 18% 적용해서, 분양 볼 때는 40%인데 사실은 기간 이익을 배제를 하면 40%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장님, 건물 곳곳에 누수가 안 생겨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부분적으로 누수문제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뭔가 결정해서 시공을 하려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보수책임은 누가 집니까, 입점한 상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상인들이 단체를 마련해야 되는데 상가관리단이 구성이 잘 안 되어서 거기서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보수기간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끝났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자보수는 공사 종별로 기간이 다르고 또 여기는 장기 민원적인 것도 있고 현재 또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책무도 있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점포가 미분양된 게 154개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상당부분 책무가 있어서 저희가 공적인 책임을 어떤 계약적인 측면을 떠나서 도시공사에서 역할 할 것은 다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전문상가 용도로 좀 바꾼다든가 활성화함에 있어가지고 기존 업체 분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상권활성화 TF 회의개최 네 번 하셨다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권활성화 TF 회의 개최 네 번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시에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과정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설문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분들은 해약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다는 것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문제 그다음에 배상에 관한 문제가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시우

이시우위원

배상이 8% 정도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8%는 1·2심 법원 판결 받을 때 점포 약정배치의무위반으로 8% 가 있었고 선전, 광고에 관한 것 2%해서 10%가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됩니까? 11억 원 정도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11억, 소송당사자 청구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11억 4600만 원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배상책임은 누가 집니까? 배상책임.

기영

최기영본부장

판결에 의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했던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손실처리도 같이 합니까? 함께 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회계처리상으로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계획만 잠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활성화 되겠습니다.’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권활성화 회의개최 하면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발연 용역결과를 토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다른 용도도 가능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활성화될 계기가 충분히 마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언양 KCC부터 팀장님이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서요. KCC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KCC가 과연 무엇을 생산했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KCC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하면 보온단열재입니다. 보온단열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온단열재가 친환경으로 된 경우는 최근의 상황이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성을 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건축 건자재 생산을 언양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해제품은 언양에서 다 생산한 것이죠. 지금도 도료 같은 경우는 울산공장하고 전주2공장 그다음에 군산공장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북경이나 광주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양, 여천, 대죽공장에서 내외장재 그다음에 언양, 김천공장에서 보온단열재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 언양공장에서는 광산에 쓰이는 촉매 있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게 김천공장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을 전부다, 언양 작천정에 가면 자기들 광산이 있어요. 다 매립해 놨잖아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다시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 자체를 무해하다 해가지고 구획정리하면서 지하에 묻어버릴 거거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팀장님 그렇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연말까지 배출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언양공장 철거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철거를 이렇게 기한했을 거라고는 자기들이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거든요. 금액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보온단열재하고 내외장재가 언양에서 생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바닥에 석면가루하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기름하고요. 제가 그날 비온 날 둑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을 때 자기들 되게 당황하는 얼굴을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철거하면서 언양공장에 정화배수시설이 있다는 걸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전혀 못 보셨을 거예요. 바로 내려간 거고요. 그러면 석면철거를 하되 크레인을 할 때 비계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비계를 설치했는데 제가 그때 팀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지붕을 다 덮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석면가루 자체를 자기들이 먼저 싹 청소하고 없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져갔는지 체킹되셨습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그것은 다 흡입해서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기가 묻었기 때문에 석면가루하고 기름기하고 전체적으로 원심분리기해서 전부다 거기서 다시 해서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공기집진기를 해 가지고 전부다 원심분리기를 사용해가지고 따로따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묻혔겠느냐 이거죠. 다행히 울산에 안 묻혔다고 해서 위안을 삼을 수는 있는데 안타깝지 않나요? 그리고 석면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차량을 이동할 때 차량 덮개가 하나도 안 덮어졌고 포장 진공상태에서 선적을 해서 그냥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안 되신 거죠.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이고, 그런 형태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이 뭐냐하면 굴뚝은 부쉈나요? 제가 며칠 안 가봤는데.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11월말 경에 예상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폭발할 거죠. 그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전도방식입니다.

김성록위원

절단?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전도해서 크레인으로 고정해 가지고 눕히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폭발 아닙니까? 크레인을 위에 걸어서 밑으로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끌어내리겠다 이 말이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니요. 옆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딱하면 딱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비산먼지 많이 나겠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그것을 크레인가지고, 지금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철거방식에 대해서 신고해가지고 그 신고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법대로 안 되면 과태료를 매겨버리세요? 울산시 해 가지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그것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경우는 바닥일 거예요. 그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개황조사만 한다 하죠? 기초조사를 하든가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직 조사를 시작 안 했고요. 하면 기초조사를 하고 개황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정밀조사까지 들어갈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TPH 부분에서 자기들이 다 조사하겠다는 거네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법상 1000㎡당 1개소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가지고 TPH에 대한 상세 처리규정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제출 만약에 자기들이 안한다 했을 때 우리가 탄화수소 측정해가지고 뭐 좀 나와야 정밀조사, 상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했을 때 자기들이 저번에 철거 때처럼 문 닫아버리고 도시공사 직원 출입 안 시키고 저끼리 해서 ‘느그 업체 뭐해라’ 이렇게 해서 밀실 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해 버리면, 서류를 해서 그쪽에 나왔다 하면 도시공사에서 그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밀조사는 못 나가죠. 도시공사에서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첫째 적으로는, 그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KCC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TPH를 측정해 가지고 정밀조사로 가도록 도시공사에서 행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에, 바닥 안에 지하에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은 개황조사를 한 다음에 그 지점 외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별도 표본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적으로 하고 우리 돈 쓰지 말고 KCC 돈으로 정밀조사를 하게끔, 유류에서 분할한 탄화수소의 양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서 정밀조사를 하게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하천공을 하면서 지표조사 할 때 우리가 시험분석 할 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수시적으로 저한테 자료나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KCC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하겠죠. 그런데 울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안 있습니까? KCC에서 천정을 들어내면서 석면가루 자체가 그 지역의 하천이나 풀에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동해가지고 시료채취를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석면철거기간 동안에 우리가 석면 측량을 6개소했는데 현재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이 없죠. 왜냐하면 석면이라는 자체는, 지금 석면을 들어내서 진공했을 경우에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잘했을 거거든요. 잘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가루가 많이 있고 자기가 바닥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을 경우는 자기들도 계산을 해서 다 액션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냐하면 그런 것도 다 잡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죠. 왜? 석면은 울산에 폐기물업체 몇 지점에 몇 백 미터에 딱 그 양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직원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인포메이션 인풋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 정보를 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호남 쪽으로 당겨버린 거죠. 왜? 영원히 거기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토양에서 나온 벤젠, 톨루엔, 자일렌, 탄화수소, MEK까지 분석표를 좀 달라하세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엄청 감시하고 관리하고 제 사비 들여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잘 계시는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항상 사장님 따뜻하시고, 또 따뜻한 마음이 도시공사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이 더 따뜻하게 해가지고 일하는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늘 너무 따뜻해서 좋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건 저도 압니다. 사장님 따뜻하시고 한데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셔가지고 또 저거 할 때는 저거하시고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교수님 앞에, 학자 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항상 사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죠? 업무보고는 처음 들어오셨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보고는 처음이고 5월 13일자였는데 그때 인사는 드린 적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임하시게 되었는데 본부장님 소개라든지 한번 말씀, 인사하실 말 있으면 포부라든지 한번 말씀하세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특별히 주시니까, 저도 울산도시공사를 생각은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LH공사에서 부산울산지역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도시공사 상임이사 재공모 공고소식을 듣고 제가 응했고, 이렇게 시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울산도시공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LH에 있으면서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주거복지 이런 쪽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지역 공기업의 어떤 한계라든가 제약여건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기회가 주어진 김에 울산도시공사가 전체 지방공기업 중에서 상당한 위치에 점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열심히 성장·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추진력, 경력, 노하우, 또 우리 사장님의 따뜻함,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도 또 대단하십니다. 옛날에 시에서 공무원도 하셨고, 세 분이 트리오, 트리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장님 중심으로 도시공사가 진짜 멋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의 새로운, 시장님이 울산에 획을 그으신다고 전에 하시던데 제가 뵐 때, 그 획을 긋는데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울산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인원까지 증원하시고 하신다는데,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올해 시작할 때 5명에 10월에 7명을 충원해서 12명이 되었고요. 내년에 15명을 충원해서 27명이 총 예정인원입니다. 내년 중에 8명, 7명 충원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업무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전에는 우리 소관 투자교류과에서 컨벤션센터 업무를 담당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관광진흥과로 넘어가가지고 마이스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업무적으로 보면 행자위에 마이스산업계가 관광진흥과에 넘어가 있고, 또 도시공사는 우리 소관 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일설에 언론에서 봤는가 이야기가 관광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컨벤션센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용역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이 정식 통보 받은 것은 없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는 시에서 결정된 이후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이 생기면 하는 것이라서 아직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관광재단이 만들어졌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 만들지는 않고 만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용역 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어디서 용역을 한 거죠? 관광 저기 것이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준공공재라고나 할까 공공재인데, 컨벤션센터의 업무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컨벤션센터의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저걸 해서 관광재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관광재단이 맞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집어넣는 것인양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관광재단 만들어서 할 것 없으니까 ‘야, 컨벤션센터 집어넣어서 하라’ 이렇게 되는 뉘앙스도,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한, 어느 누가 일을 할 것인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을 하기 위한 그것으로 배치해야지 뭘 자리 만들고 기구 만들고 조직 만들려고 일거리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일 잘하는 놈 붙여서 일을 시켜야지 어디 돈 보태주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사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기회 있으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준공공재라 할까 공공재로서, 관광재단은 사실상 보면 저거예요. 재단을 만들면 이것은 공공성이랄까 그것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동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관광재단은 수익성은 없어요? 그래서 왜 관광재단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공공성, 수익성을 동시에 갖추려면 도시공사가 적합하다,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데도 대충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주식회사 형으로 해놓은 데가 있네요. 부산, 대구, 제주, 경기.

기영

최기영본부장

수도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완전히 수익성을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수익성을 너무 강조한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공사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위탁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재단에 하는 것은 경주 이것은 공사가 못 만드니까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관광재단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이 자꾸 꼼시래기 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주시가 관광재단 안 되어가지고, 공사 못 만드니까 관광재단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을, 우리 시도 경주처럼 하려나? 경주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경주 공사 못 만들어주니까 그것 따라 우리도 관광재단 만들어서 거기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용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언론에 그거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좀 사장님께서 설득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어필을 해가지고 재단 만들기, 뭐하기 위해서 이 컨벤션센터가 이용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윤정록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실 거죠? 도시공사가 계속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는 수탁기간이 3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탁기간이 3년이라도 계속 맡아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좀 나가면, 또 방향이 도시공사에서 틀을 잡고 하면 주식회사형으로, 기업형으로 하시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초시에서 하는 방식대로 관광재단 만들어서 주고 무슨 재단 만들어서 주고 그건 안돼요. 그건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I개발,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CI개발은 하셨습니까? 사장님, 그때 하신다더니.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투자교류과에서 그때 한다고 했어요. 아직 거기서 넘어온 것은 없네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결과물을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컨벤션센터 업무 문제해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공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도 견학도 하고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의논해 볼 테니까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컨벤션센터 잘하는 데를 견학도 같이 가보고 같이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가보도록.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한테 하나 여쭙겠는데요. 도시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라고 첫머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합건설본부에 못지않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입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지역건설업체가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비율이 과반은 넘었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3년간 추세가 어떻습니까? 증가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참여도가 보통…….

기영

최기영본부장

시 권장비율이 60%인데요. 저희는 3년간 실적이 평균 77%로 상당히 지역업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관련자료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3년치 비율을 한번 뽑아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기도 보면 지역업체의 우수조달제품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품목들이 정리된 것은 아직 없죠? 도시공사 내부사업에서 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저희 행감요구자료 부분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게 정부권장정책에 의하면 1%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간 3.2%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던데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중소기업 물품구매는 10% 이상인데 저희가 13.1%를 2019년 9월 기준으로 했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역업체에 대해서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중소기업.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이 있고요. 20% 이상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분리해서 한 3년치 자료를 한번.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50% 이상인데 저희가 84%를 공사 실적으로 했고요.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6.2%, 장애인기업 제품은 3.2% 포함해서 다른 공사들도 작은 것,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100%의 경우도 많고 율동 같은 경우에는 82%, 또 기타 큰 공사인 경우 적절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3년치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 지역업체 그리고 외지업체 나누시고요. 그 비율, 3년치 추세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한 제품도 좀 나누셔가지고 특히 아까 여성기업하고 이런 게 품목까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치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도시공사의 비전하고 목표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지역산업발전에도 공헌해야 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 노동자의 우선고용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입찰을 통해서 특히 외지기업하고 계약을 하실 때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직접 가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이런이런 조례가 되어 있고,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착공계를 낼 때 타 지역에서 보면 관련된 원청업체가 있고 관련되는 하도급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도급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역업체 참여비율,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그런 것도 담당 선에서 얘기를 한 대요. 그리고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계획서까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업무 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지역산업발전이나 지역근로자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이번에 율동임대주택 건설을 하면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500억 원 이하 공사로 만들어가지고 전기하고 일부를 빼서 500억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울산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메인이 울산업체라서 나머지 하도를 결국 울산업체로도 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울산업체에서 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셔서 제가 두 번 이렇게 주문을 덧붙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두 번째는 전시컨벤션관련해서, 전시스케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대충 봤는데 저희가 수소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 관련된 전시회가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국내에서 하는 유일한 수소산업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미리 접촉을 하셔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시계획 세우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무부서나 관련기관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저희가 협조하는 것이라서 필요한 경우는 그것도 아이템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열심히 기획안을 마련해서 개관하기 전에 많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컨벤션팀 운영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3년간.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스케줄은 별도로 다른 팀에서 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시에 어느 팀에게 ‘이런 것 전시하십시오’라고 하기 보다는 그런 요구를 알아보고 서로 필요할 때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기획안을 다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주로 여기서 다 하고 계시니까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하면서 컨벤션센터 오픈할 때 첫 전시회를 그것으로 잡는다든지, 또 자동차도시니까 자동차로 잡는다든지 그런 것을 제안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진장디플렉스 2단지 개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부지 안에 중고차매매단지, 경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2단지 부분은 아니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저희 구역 바깥에 LH사업지구에 있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1단계 있고요. 2단계에 1공구, 2공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기는 1단계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지인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장님,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는 부지는 LH에서 시행한 지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시행은 LH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전체적인 진장물류단지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잠깐 담당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산업물류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는 지역은 1단계 사업으로 이미 LH공사에서 사업을 준공해서 현재는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그 옆에 중고자동차매매상하고 같이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고, 1공구, 2공구로 표현되어 있는 2단계 사업이 금번에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2단계에 그냥 공사만 수행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공사만 수행하는 거예요?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2단계 사업은 공사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단계 포함해서 여기가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용도조정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1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손을 댄 게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관여한 게 없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관여한 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2단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물류단지의 효율화나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도를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없냐고요.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2단계도 사업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흐르다보면 항상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물류단지도 15년 전에 굉장히 가능성이 많던 산업이 15년, 20년이 지나서 사양화되면 새로운 업종이 또 뜰 수도 있고 방식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도를 좀 바꾼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그 업무는 전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예, 그것은 지금 사업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계획변경 사항은 울산시에서, 인허가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도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시네요?

순규

정순규산업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 연결하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정백서에 도시공사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언급이 있었고, ‘분양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있었고, 그 뒤부터는 분양이 안 되니까 아예 이 백서에 그 사업을 싹 뺀 거예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예 없고, 올해 지금 백서가 나왔잖아요. 2019년 백서에 보면 처음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업무계획에 보면 여섯 번째에 ‘전략적 마케팅으로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80% 달성’의 목표를 2019년도에 세웁니다. 이게 작년도 시정백서를 만들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시정백서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도시공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1호 사업인데 그게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최소한 백서에는 언급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후대에 남는 것인데 울산도시공사가 했던 사업들이 ‘이런 것은 잘 되어 왔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오픈하기 싫으니까 숨기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자랑할만 하면 계속, 다른 건 다 나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했던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디플렉스 분양 건은 딱 2011년도에 분양계획이라고 해놓고는 2012년부터는 입 싹 닦아버리고 아예 자료에 안 넣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사초라고 봐도 얘기가 되는 그런 공식적인 백서인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시정백서에 중요한 사업계획에 여섯 번째에 언급을 한 만큼 저는 성사장님께서 금년도에 백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내년도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백서에 우리 도시공사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진장디플렉스 건이 실패작이라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내용을 넣든 이 도시공사가 했던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재 분양률이 얼마인지 정도는 이 백서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아, 디플렉스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확실히 동의하시는 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기록을 남기는 일 자체는 저희 일이 아니니까 그렇고요. 거기가 자료를 제출하는…….

박병석위원

자료제출하시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업무는 저희가 오게 되면 있는 대로 또는 앞으로 의지대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분양률 80%를 목표로 했죠. 작년도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의욕이 앞서서 그때 11월 1일 임명받고 그때도 아마 보름 남짓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전후사정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의욕은 앞선 상태로 답변을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지금 이해 상충되는 게 커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준해서 작년에 의도한 대로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분양률은 68.95%.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분양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런 자료를 보면 나오고, 용역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용역을 시에서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공사는 별도로 독립된 출연·출자기관이고 그리고 실제 도시공사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공사 자체적인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용역하면 그것을 보고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는 일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새로운 조직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체계 속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활용화 대책을 세우기에는 전제조건들이 좀 걸린 게 있어서 그것을 유연하게 만들기에는 도시공사만의 역할이 아니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용역이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사실은 목표시점이 늦어지는 건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좀 답답합니다. 도시공사의 어떤 적극적인 업무추진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시티투어도 사실은 금년도 목표가 2만 명 돌파인데 10월 말까지 1만 5000명 좀 넘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1만 6000명 좀 상회했습니다.

박병석위원

1만 6000명 좀 넘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작년도에도 1만 7000명 되었나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좀 줄었고 전년도는 울산방문의 해 때문에 늘었고, 올해는 태화강 국가정원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올리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1만 6000명이면…….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목표에 근접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병석위원

사업성과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지죠.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성과평가도 사실은 작년에 목표했던 게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잘 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밀렸다가, 그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괜찮았는데, 정량 그러니까 분양해서 수익을 올릴 거리가 적어서 사실은 그 한도에 부딪혔고 지금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중이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유가 없는 사정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공사는 굉장히 인력적으로 팽창하고, 또 업무도 굉장히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답습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사실 굉장히 저는 도시공사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들이 만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방식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구상들이나 전략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시작해서 현재 나타나는 지표는 아마 몇 년 뒤에 나타날 것이고 저희가 현재 받는 평가는 2, 3년 전에 한 결과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좀 따로, 결과하고 저희 의욕하고는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는 다 과거에 잘못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장님이 바뀌셨고 그러면 최고의 CEO의 능력에 따라서 저는 그 회사가 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뭔가 달라지는, 정말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울산의 공기업 중에 가장 성과나 모든 면에서 청렴도나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감사요구자료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승강기교체사업이 있는데, 착공일이 8월 29일이고 12기를 금년 말까지, 금년 12월 10일까지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진도가 20%밖에 안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승강기 교체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담당하는 부장이 참석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석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은 선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상도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본부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오셔야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선서 뭐 하러 합니까? 뒤에 팀장들 다 와 있으면 되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별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 공정에 관해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협성노블리스도 29기를 교체하거든요. 교체기간 3개월로 잡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8월에 교체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만 해도 4개월인데 이제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이 보고서 기준시점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6월 말로.

박병석위원

뒤에 빨리 자료 서포트 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게.

기영

최기영본부장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위원

현재 몇 기 교체 끝났습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인증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주부터 교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1기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1기 하는데 한 보름정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팀은 네 팀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한테 하세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연말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들어서 저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앞에서 김성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와 앞부분 31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에서 KCC공장 석면처리 결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KCC공장 철거가 완료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에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KCC 철거가 완료되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직 공장까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석면처리가 7월 4일에 완료되었고 공장은 연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철거작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2017년도 7월부터…….

시우

이시우위원

철거작업은?

기영

최기영본부장

전체가 4월 15일부터 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마무리는 또 언제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고, 마무리는 언제 되겠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연말 안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철거가 마무리되어야 공사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공사 전에 저희가 토양평가도 해야 되고 환경, 문화재조사 등 각종 절차를 거쳐서 공사는 2020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중반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문화재조사나 토양환경평가나 철거 후에 시작하죠. 그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철거하면서 같이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를 한 다음에, 안산암 있는 자재들을 다 치우고 나서 토양평가와 문화재평가를 하고 그게 오케이가 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석면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공기 중으로 비산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오염되면 위험해서 인체에 참 치명적입니다. 그죠? 하루라도 빨리 작업 시 토양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100억 원 영업보상금 지급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KCC에 영업보상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한꺼번에 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KCC는 일종의 공동사업 시행으로서 환지방식으로 땅을 받아가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보상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언제까지인지, 한꺼번에 하든지 분할하든지 언제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환지계획은 고시가 되어 있고요. 총 8필지 중에서 2필지를 KCC가 갖고 가는데 그것을 KCC가 저희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투자를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비중은 한 4대6 정도 됩니다. KCC가 한 4.5정도, 저희가 5.5비율로 공동사업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1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 ㈜지앤아이하고 ㈜투웰텍 등이 있는데 해당업체가 3년 연속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지앤아이하고 ㈜투웰텍.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이 금액 자체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그러면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부산업체도 있고요. ㈜지앤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타 지역이네요. 그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시우

이시우위원

유지보수하려면 울산에 있어야 안 됩니까? 업체들이, 부산에 있으면 유지보수하기가 힘 안 듭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직원이 와서 상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업체별로 유지보수 및 용역 가져간 건수나 금액을 연도별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와 용역금액까지 해가지고 10년간 있으면 좀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직전 10년 동안?

시우

이시우위원

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업(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감시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주로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표가 좀 많이 하향되다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입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도시공사가 떨어진 원인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점점 마무리되면서 신규사업 부재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매출액이 줄고, 매출액이 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부채비율은 낮아지지만 수익구조 자체가 안 좋은데 이런 것이 계량으로 회계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볼륨이 떨어지면 그 점수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에도 아마 유사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는 경영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것이 올해 나온 게 작년 것이고요. 올해 것은 내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신규물량 부재에 따라서 당분간 이런 어려운 구조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려고 지금 새로운 경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타 지역 도시공사는 어느 등급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저희가 ‘나등급’이라는 점수가 보통 16개 공사를 비교했을 때 중간 약간 위고요. 다등급의 83.35가 되면 중간 약간 하회하는 경우이고 ‘가’, ‘나’, ‘다’, ‘라’, ‘마’도 있습니다. ‘라’, ‘마’도 있는데 저희가 등수로 치면 14등입니다. 16개 중에서.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많이 낮네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올해 좀 낮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는 높은 등급 ‘가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신규사업을 많이 확충하고, 그런 것이 분양이라든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인당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 향상되면 저절로 계량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정성평가 불구하고도 계량점수가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가등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많이 분발해 주세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등급이 떨어지면 직원들 성과금도 줄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등급 받으시면 고생하는 직원들 성과금도 더 받아줄 수 있도록 됩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KTX 울산역세권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담당팀장님 옆으로 좀, KCC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KCC공장 자체가 자기들 KCC그룹 자체로 치게 되면 그건 악성매물이에요. 악성매물을 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창출시켜준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악성매물이 나오는 거죠. 악성매물이 뭐냐하면 한화 체육부지거든요. 팀장님, 한화 체육부지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공간, 스페이스의 전체적인 효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 대만입니다. 한화가 가진 체육시설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렇죠. 골프장 부지 말입니다.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우선은 한화가 당초에 ’93년도에 체육시설로 결정할 때 면적은 전체 88만 정도 됩니다. 지금보다 면적이 좀 더 있었고요. 저희들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KTX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역세권을 해가지고 주변에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잡는데요. 그것하고 한화가 갖고 있는 한화부지 자체의 고유에 대해서 그 경쟁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KCC를 했을 때 실체적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역세권 앞에 있는 유휴토지를 최대한 생산성을 높여서 KCC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용지개발해서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연차적으로 변제를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KCC에도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나왔다 말이죠. 이것은 대외비라서 공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화부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부지가 86만㎡ 정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79만㎡ 정도 되는데 한화부지 자체가 한화그룹 자체 내에서 그 토지를 자기가 일몰제가 끝나고 난 뒤에 하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울산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룹에서는 그것은 악성매물이에요. 그것을 지금 평당 얼마 책정해서 얼마인지 아시죠?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에 저희들이 출자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타당성분석하게 되면 토지가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SBC 설립하기 전에…….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아직까지는 타당성조사 전입니다. 일단 시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입안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사업…….

김성록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대외보안서류입니다. 제가 오픈은 안 하는데 대외비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당성검토보고를 하게 되면 땅에 대해서 가격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저희들 내부검토자료 맞습니다. 맞고요. 그때 산정할 때도 저희들이 한화 토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약 1800억 원 정도…….

김성록위원

3800억 원 정도면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1800억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1800억 원이면 얼마치입니까? 아니요. 본부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83만㎡에 1800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평당에 얼마 정도 치입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평당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김성록위원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지금 임야가 한 80만 원선이고요. 평균 70만 원, 80만 원선 정도 됩니다. 대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120에서 15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성록위원

자연녹지지역?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김성록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큽니까? 적습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일단 역세권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가상승이 꾸준히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자연녹지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좀 높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거래금액이 6, 70만 원입니다.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임야가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에요. 자연녹지가 그렇습니다. 가서 확인을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자연녹지도 지목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이 부지는 안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약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쓸모없는 토지에요. 나중에 울산시가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환지방식이에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거죠. 이걸 왜 합니까? 이건 특혜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우선 사업의 목적 자체가 울산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작년에 울산시에서 진행했던 복합산업단지…….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울산시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울산도시공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한 것입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그것도 저희한테 시에서 사업성 검토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산업입지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산업입지과에서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걸 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위원

개인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우리가 울산에서 지금 산재해 있는 모든 롯데, 현대, 이제는 한화까지 기업이익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앉아서 울산이, 필요하겠지만 울산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행태는 없어야 될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LH에서 오신 거라고 아까 인사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LH가 과연 울산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죠. 혁신도시 100만 평 할 적에 LH가 얼마나 순이익을 가져갔으며, 지금 울산시에서 LH가 갖고 있는 저 갑질 행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도시공사가 내부역량을 키워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슬기롭게 진행을 해서 모든 이익이 울산시 내에 환원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 뒤에 팀장님들, 내가 부지런히 일부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실 때 ‘다등급’에서 떨어진다 하셔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개발이 없었다. 그것은 사실은 내부의 업무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건 계속 업무의 연속성을 이루어가지고 ‘나등급’ 받고 ‘가등급’ 받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금이나 수권자본금의 한도에 막혀서 돈이 없어서 못할 때는 그 돈 때문에라도 있는 기업이랑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영

최기영본부장

현 시점에서…….

김성록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 던지지 않았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보통 평균적으로는 기본이 1400억 원이고요. 평균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게 600억 원이나 4, 5백억 원 정도쯤 되는데 특별한 사업을 하려면 몇 천억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요. 기조실장님, 도시공사의 신용도가지고 안 있습니까? PF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PF라면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록위원

도시개발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도시공사의 신용도를 가지고 자금을, 우리가 민간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사장이 어떤 오더를 하나 내려서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금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금 아더를 맞춰봐라’했을 경우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신용도가 어떻습니다.’ 할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LH에 일을 다 주는 것은 LH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LH가 돈을, 국가자금을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자금을 핸들링하면 LH 저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각 지역마다 LH를 전부다 퇴출시켜 버려야 돼요. LH는 필요악이라요. 옛날에 우리가 산업 할 적에 필요했지 지금은 안 필요하거든. 각 지역에 도시공사라는 멋진 기업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공사가 가질 수 있는, 총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신용도 평가를 갖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사채를 사업마다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자본금의 한 4배 정도까지니까 한 5000억 원 정도는 빌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5000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잉여자금을 축적해서 조 단위로 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계속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좀 키워나가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KCC나 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지금도 앞에 유휴부지 천지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은 거죠. LH처럼 공사를 해가지고 이 기형적인 어떤 형태의 평탄작업을 해놓은, 혁신도시 가보세요. 온데 다 가보십시오. 송정지구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좀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 키우고 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요. 사장님 내실 있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많이 도와드리죠. 저는 팀장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컨벤션센터 업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시티투어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티투어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계속 하고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관광재단 만들면 시티투어 그리로 넘겨주세요. 관광재단에서 하는 게 시티투어 그게 원래 관광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 그게 적절할 것 같은데, 시티투어 업무가, 오히려 그게 관광재단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것을 넘겨주고 이것은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그 옆에 자전거도로 끊어진 부분의 다리 옆에 잘 연결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다행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는 김에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KTX역으로 기차 타러 올라가는 사람들, 오른쪽에 도로 안 있습니까?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것도 좀, 거기 사유지라도 좀 양해를 구하면 될 겁니다. 울주군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 아마 접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쪽 언덕배기니까 조금만 폭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1ｍ 조금 더 되도록,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인도를 확보해 주라고, 군 도로과에서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게 사업을 벌이다 보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때 조건이 붙어서 공개공지도 있는데다가 특별히 조건을 붙이면 아마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도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마 한꺼번에 붙여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그것도 하시는 김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호텔부지가 컨벤션센터에 지금 그대로 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옆에 호텔부지가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 호텔이 혹시 건립계획은 없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 건립계획은 없고요. 용지 판매를 위해서 다시 재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3성급 호텔도 올 수 있게 좀…….

정록

윤정록위원

판매하려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계속 공고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앞에 넓은 데 이렇게 가두리 쳐 놨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호텔 하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건너편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건너편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준비한다고는 들었는데요. 잠시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KTX역세권 뒤에 복합특화단지개발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잠시 주춤하는 것 같은데 예상되는 기업이 아마 진도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복합특화단지가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앞에도 호텔을 할지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복합특화단지가 되면 우리 호텔 계획 잡아 놓은 부지에 굳이 호텔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 지역을 호텔로 매각을 하지 말고 특화단지가 되고 하면, 이 컨벤션센터 부지가 사실은 작아요.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보조부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용지를 공고를 냈죠. 희망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아무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굳이 안 되는 호텔을 자꾸 억지로 하는 것보다 컨벤션센터가 장래에 보면 다른 데도 보면 엄청 큰 데는 또 크잖아요. 그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부지가 작아요. 저는 작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의 컨벤션센터 제2의 건물을 짓든지 보조부지로 쓸 수 있도록, 저는 호텔이 안 나간다면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뒤에 특화단지가 되면 그 컨벤션센터 또 여러 가지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호텔은 특화단지에 들어가도 되고, 그 앞쪽에서 민간이 호텔을 해 버리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번 심각하게 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부지활용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내년 1년뿐이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내년 1년뿐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1년 하면 벌써 내후년에는 개장을 해야 되거든요. 개장을 할 때 이것 좀 멋지게 전국이, 세계가 떠들썩하도록 하이소. 이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 같은데 참고로 요새 뭡니까?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나 그런 팀도 개장할 때 한번 데려와서, 아마 한 1년 전에 해야 될 거예요. 보니까 외국 계속 다니더라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년 전에 하는 것은 맞게 하지만 아마 돈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서 간단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유치를 개장 준비해서 지금 1년 전에 준비가 다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관광재단에 가니 어디 가니 이 문제로 고민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늦어요. 이 행사 유치라는 게 보통 1년 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전시컨벤션 이게, 지금 많이 늦어요. 지금 그것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밀고 나가시고, 세계적인 행사를 여기에 유치하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방탄소년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큰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 뜨면서, 저는 욕심에 비록 부산이나 이것보다는 작지만 결국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부산보다 우리가 유리해요. 전부다 국토 동남권에 우리가 중심 컨벤션센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작다는 이야기고 제대로 되면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컨벤션센터 할 때, 주로 이쪽에서 부산, 또 국토 동남권의 행사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부산도 이쪽으로 오면 접근성이 좋고, 시내까지 들어가서, 해운대까지 가서 누가 그 행사 가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으니까, 또 공항에서 이리 들어오기도 좋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치가 편리하고요. 복합특화단지 안에도 전시컨벤션센터 증축하는 계획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웬만큼 다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런 유명한 팀, 방탄소년단을 유치하는 건 저희보다는 또 그런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돕는 것이라서 하여튼 그런 분이 나타나면 열심히 돕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채용을 하실 때 지역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하십시오. 지금 지역 사람 하나도 채용이 안 되어 있죠? 그쪽에 일하는 팀은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신입사원의 경우는 지역 쪽으로 가까워지고요. 그다음에 경력사원인 경우는 조금 인근 타 도시의 경우도 좀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것은 유념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모집할 때 지역 사람들을 좀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미 완성이 된 역세권인데 금아드림에서 지금 철도 소음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기차가 두 가지가 다닌다 아닙니까? 천 뭐더라, 풍천이던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산천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산천호하고 다니는데 산천호 이게 더 시끄럽대요. 그런데 대는 것은 괜찮은데 지나가는 것들이 엄청 시끄럽대요. 기차 지나갈 때 쌩쌩 그냥 지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방음벽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복합단지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복합단지에서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합단지 할 때 방음벽문제를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들어오고 그쪽에 들어오면 또 민원이 계속 생겨요. 지금 소음도 조사를 울주군하고 했는데 계속 차가 한 번씩 지나갈 때 소리가 확확 나니까 측정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는 ‘소음도에는 이상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관계 그 문제를 하고 금아드림의 방음벽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고 복합단지 때에도 이 문제를 반영을 하셔가지고 복합단지 할 때 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센터가 지금 도시공사 업무로 들어와 있죠? 아, 도시재생센터. 6월에 울산에서 시청 근방에서 개소식할 때 사거리 쪽에 한 번 찾아뵙던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님 외에는 인원이 아무도 충원이 안 되어 있나요?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사장

지금 4명 직원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지금 이거는 그 전의 자료인가요?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사장

6월 근거로 해서 그랬나요? 지금 4명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여기는 아무도 안 잡혀 있어서, 2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라서 저희들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그런가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현원은 4명 다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출범한지 관련돼서 관내 도시재생사업이 착착 준공이 된 케이스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상 늘 들려오는 이야기가 지역민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오셨나요?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센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소통부분하고 활동가를 어떤 식으로 교육 시켜갈 건지.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상현입니다.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한 게 구·군 현장센터와 정기간담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센터가 10개가 있었는데 한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이 현장센터들하고 정보교류하는 사업에서부터 출발했었고 두 번째로 진행한 사업이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10회차 교육을 진행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강의와 소통을 하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활동가 발굴 사업을 진행해서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진행되었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만족도 조사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었고요. 그걸 받아서 향후에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반영된 내용들을 가지고 더 마지막 연도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일단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사실은 수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봉동하고 어디가 준공이 됐죠?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곳이 동구 방어진, 중구 중앙동, 그리고 염포 양정 이 3곳이 ’1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화봉도 ’17년도에 선정이 되었지만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아직 다 마무리한 단계는 아니고요?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셨다는데 어떠신가요?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들 인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현재 울산에서는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건물들이 올라가고 물리적인 것들은 거의 내년에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라서 내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돼서 건물과 이런 경관개선을 하는데 현장센터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 가는지 사실 조금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죠?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 의견하고 상당히 다른, 이게 왜냐면 시간이 좀 서로 주민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냥 환경정비사업을 해 가는 건지,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건지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주민 주도성이 이전에는 약한 부분에서 주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졌고 지역의 일자리를 또한 창출하기 위한 게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아직 초기부터 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과정이 좀 미약했었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지역의 공동체들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향후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까?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울산에서는 지금 정원박람회도 하고 있고 국가정원으로도 지정이 되어서 중구나 삼호동 같은 경우는 정원 관련된 일자리들이 향후에는 연계돼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에너지나 재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생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지역에서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건 추후의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자체에서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지냐고요. 공사를 하는 업체들만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한번 씩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역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이게 관련된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께서 보신 지점이 정확하시고요. 해서 국토부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올해부터 만들어서 주민협의체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 주민들의 역량을 처음부터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장

중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센터의 이름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서 만약에 이름이 도시재생센터가 됐다면 아마 각 구·군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참여하고 진행할 텐데, 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재생에 참여하고 뭔가 활동해 가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 위주의 센터라서 사실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사장님 말씀 맞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주민들의 만족도나, 왜냐하면 사업은 일시적으로 한번에 진행하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거기에 관련돼서 서포트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계속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이 될 건데 설문조사를 하든 지역적으로 더 의미 있는 공청회나 교육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되어서 추후에 적용될 때는 시작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센터장님 이번에 처음 오셔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앞으로 울산 도시재생사업은 좀 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중에 울산투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본부장님하고 사장님, 기조실장님 세 분 혹시 투어 한번 해 보셨어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저는 처음에 와서 먼저 답사를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차량을 한번 타보셨어요? 평일날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말에 어떤 요일에?

기영

최기영본부장

평일이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평일이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번 타보시면, 꼭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보이는 적자운행, 몇 사람이 거기 오는지, 왜냐면 처음부터 본인이 이제 신청해서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서부터 체크리스트가 나름대로 쭉 나올 겁니다. ‘아, 이거부터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꼭 그거는 평일날도 한번 타 보시고 주말에도 한번 타 보시고 그러면 좀 많은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시간이 돼서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본부장님, 병영 삼일아파트 승강기 교체가 12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29일에 착공해서 12월 10일까지 원래 계획기간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까 20%는 자료 만들 당시에 승강기안전관리 공사입니까? 하여튼…….

기영

최기영본부장

안전관리원.

박병석위원

안전관리원 거기에 승인이 늦게 나서 늦어졌단 말씀인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2월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브레이크 타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설계로든 뭐든 발주는 전에 돼 있었고 절차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건데 교체는 현재하고 있고 그거는 공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박병석위원

12월 10일 안에 달성이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10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연내에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1기 교체하는데 보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12기면 2팀만 들어오면 4개월, 그리고 3팀이 들어오면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12기 정도 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29기인데 3개월 만에 지금 다 하겠다고, 저희는 현대엘리베이터랑 입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나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 그거는 제가 한번……. 모든엘리베이트.

박병석위원

아니, 기종이 어디입니까? 기종이, 교체업체 말고 승강기 기종.

기영

최기영본부장

제조사가 모든 엘리베이터에서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

박병석위원

아, 중소기업 제품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제품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삼일아파트가 우리 공공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서민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의 기간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삼일아파트가 15층 건물입니까? 15층부터 계속 보름간 걸어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서민층들이 살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설계할 때 정말 세심하게 시민 서비스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12개를 교체하는데 4개월씩 계획을 짜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3팀만 들어오면 거의 두 달 정도면 다 끝나는 사업인데 12기 교체하는데 기간을 8월 말에 발주를 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늦어져서 12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설계할 때, 시방서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이 제가 파악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주민생활이라든가 기한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타당성용역 4억 3000만 원 중에 이월이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월된 사유가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강동 관광단지 조성사업,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2가지 건에 대한 용역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 이것은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건데 연중에 발주가 돼가지고 내년까지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2건에 대한 용역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 3건.

박병석위원

아, 공공지구 도시개발 사업까지 총 3건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내년도 몇 월에 지금 보고서가 되는지, 완료가 되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이게 지금 강동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공개발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강동 관광단지가 사업성에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땅의 지가는 비싼데 그것을 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예를 들면 100평을 취득하면 25평 정도밖에 못 쓰니까 공사비나 조성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고 이게 공공사업으로 했을 때 수익성이 담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실제 우리가 공공개발하는 게 사업성이 있는지가 검토돼야 되는 거죠. 강제로 끼어 맞추기로 하면 곤란하고요. 나중에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시공사가 이걸 개발했을 때 정말 이게 수익성이 BC가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나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우리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하셨죠?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실제 발효가 되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뽀로로가 1차적으로 앵커시설에 들어간다고 보면 롯데에서 중단되어 있던 리조트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연말까지 넣는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 투자가 제가 볼 때는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공공 개발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기만 해도 좋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부담이 크면 오히려 지금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그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 중인데요. 현재 8개 테마가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원형지 공급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요는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때 들어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민간이 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용역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9쪽부터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요약보고서(한글파일) 제출 주십시오’ 했는데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지금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3번, 10번, 11, 12,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 3번 태양광 말씀이십니까?

박병석위원

예, 그다음에 15, 16, 17, 21, 24, 25, 26 이게 주로 학술용역 내지는 주민 여론된 용역인데 이 파일 한글파일로 주실 수 있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별도로 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체크하셨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는 2018년도에 우리 시 감사에서 지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24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공기관에 이렇게 감사지적이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뭐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했다 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오면 결국엔 나중에 고가나 평가할 때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감사도 중요하지만 이 시의 자체감사, 종합감사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평소에 직원관리나 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 35쪽에 보시면 민원인 인·허가 반려 말고 밑에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37쪽에 디플렉스 환매요청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불가’라고 답변이 갔는데 수용불가의 원인이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디플렉스 사업은 과거 자료를 살펴보니까 거기서 어떤 공익적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성공적인 사업이냐 아니냐’를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양, 우리가 사업성이 있느냐 봐서 내가 계약을 했던 거고 분양한 측에서는 팔았던 거죠. 민법상 일종의 매매계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매가 발생하려면 법상으로 공익사업의 토지나 건물이 제공됐는데 그게 사업목적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환매권이 발동하는 것이고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는 계약해지라든가 계약사유가 발생할 때 배상의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환매라는 말은 당초 성립이 되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법적인 검토 끝에 환매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러니까 환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쪽에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면서 환매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던 거죠. ‘이만한 정도로 계약을 해지할만한 건 아니다’ 과대광고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저희는 되물었던 겁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매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다면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팔 사람한테 저희가 살 수는 있는 거죠. 환매가 아니고 다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간의 거래형태로서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72페이지 울산 시티투어사업 추진현황과 같이 37, 38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에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시티투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벤트와 강남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벤트는 매월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강남교육지원청과 도시공사가 MOU체결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장

담당자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 송민영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과 MOU는 강남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있었고 그 인성교육을 시티투어를 가족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한 내용이고요. 매월 이벤트는 저희가 매월 어떤 특색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같은 경우는 호국보훈의 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수험생을 위한 할인 이벤트, 10월 같은 경우에는 국군의 날 행사기념을 해서 국군장병들을 위한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그런 특색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매월 한다는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감사의 달 이벤트 한번하고 그다음 9월 따뜻한 문화의 달 행사 2번 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희 자료에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지면상 다 적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매달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매월 행사하고 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학생들 시티투어하려고 강남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학생들이 시티투어하려고, 학생들이잖아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아, 이거는 이제 가족과 함께 하는 건데 부모하고 그러니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동성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요즘 승용차 같은 경우는 4인승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로 한 것들이 다자녀 가구하고 다문화 그다음에 조손부모 그래서 실제로 어딜 가고 싶어도 이동성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남교육지원청과 같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벤트가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를 주로 합니까? 여기 보면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가 있고, 따뜻한 문화의 달, 또 이벤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이벤트는 어떤 겁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월의 특성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데요. 포춘쿠키도 있고 지금 월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됐는데 대체로 그달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월별로 한다고…….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장

10월에는 군부대에 가서 사병들과 사병 가족들 하고 태우고 한 버스로 움직인 경우가 있고요.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시험증서만 가지면 탈 수 있게 할인해 주는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지원청과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강남교육청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했던 게 솔마루길 걷기라는 인성프로그램과 시티투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은 각 학교별로 받아서 사실상 원래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한 9배 가까이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자녀, 다문화, 조손가정 선별해서 1000명 정도 그렇게 탑승을 하는…….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일단 탑승하신 분들이 내년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는데, 내년에도 꼭 이 행사를 해 주길 바란다고 저희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티투어 이용객은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울산방문의 해로 2만 명이 좀 넘은 2만 1000명 정도가 탑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만 7000명 정도가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이후로 지금 약간 감소추세인데 올해는 지금 동년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관광으로서 시티투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참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해 보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관광이라는 게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어떤 기업과 연계하고 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현대중공업, 자동차, S-OIL, SK랑도 협의는 했는데 완성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시티호텔, 신라스테이 이런 숙박업소들하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주소금은 안 들어갑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한주소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그곳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아무래도 울산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방문해서 또 즐겨볼 수 있는 또 산업부문에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최근에 있잖아요. 관광트렌트는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이 많이 생각 안 합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태관광이나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개별관광객 위주 그다음에 생태체험 쪽 관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데이 코스에 함월숲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건 뭐냐하면 대숲에 날아오는 까마귀 군무를 관람하는 야간투어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게 울산의 생태문화관광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화강 국가정원 또 전통시장 이용률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 가지고 투어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시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국가정원 지정 관련해서는 올해 요금할인 이벤트를 해서 많은 효과를 봤었고요. 내년도 코스 개편이나 자문단 회의가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년도 코스 개편안에 국가정원을 기점으로 하는 테마형 코스를 3개 정도 더 신설을 하고 순환형도 기점 자체를 국가정원으로 바꾸는 걸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트롤리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원도심 그러니까 태화동이랑 우정동, 성남동 쪽에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순환형을 저희가 전면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은 다른 곳처럼 특이한 전통시장 전통으로 내세울 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능하다고 보시고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이런 이용 선호도 조사는 해봤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대왕암하고 설도하고 전망대 VR하고 코스 포함되고 있는지?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실제 대왕암은 저희가 테마형, 순환형…….

시우

이시우위원

설도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VR, AR.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코스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되어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설도는 지금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설도는 진입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대형버스가 들어가기가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이번에 동구에서 개선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스 개편하고 트롤리버스가 소형이다 보니까 그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 코스도 저희가 확대해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 버스는 총 몇 대입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지금 현재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원래 저희가 5대였는데 올해 초에 1대가 고장이 나서 4대로 운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롤리버스를 내년에 2대 지금 발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내년 2월 말 정도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울산시티투어를 잘 이용해서 울산 관광객이 늘어나 울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오늘 행정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단답형으로 딱딱하고 나가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리 영구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주택관리 규정에 보면 공공시설의 수선비용 부담이 있고, 기타수송비가 있죠? 15조, 17조 그죠. 그런데 병영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횡주관 아시죠? 횡주관이 있습니다. 배관에 있어 가지고 횡주관이 있는데 그 횡주관부터 시작해서 배관은 안 있습니까? 15조와 17조의 규정에 맞춰가지고 획일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유연적,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전체 안 있습니까? 특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횡주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관로 안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필요하게 되면 그것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압을 해서 자체 털어 넣으면 10년 쓸 것을 2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에 오물 같은 것 보시고요. 그다음 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2019년도 보면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이 8억 원이죠, 그죠? 8억 원인데 지금 1억 70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6억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행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행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리스트해서 나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복리후생 밑에 보면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300만 원 있고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또 교육훈련비 있어요.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지금 4500만 원 썼거든요. 교육훈련비는 보통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직원들 자체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같은 것을 뜻하는데…….

김성록위원

직무교육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등에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대행 사업에서 교육훈련비기 때문에 이게 작성시점이 9월까지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적잖이 잘 짜서 하시겠지만 각자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문성 자체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교육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봐서 울산에 잘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고요. 그다음 12페이지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2019년도 보시게 되면 ‘2000만 원 밑으로 하니까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산에 도움 되는 것 그리고 울산업체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울산업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 이제까지 계약에서 나오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 그 업체를 거의 3년 동안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토목을 하면 울산시 몇 개 토목이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그 진장동 디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건 항상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디플렉스가 악성매물이죠. 악성매물은 털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장디플렉스로 치면 계획한 것이 울산 울발연이에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 차원으로 어떻게 해도 울발연이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용역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울발연이 그때 뭐냐 그러면, 그때 시장 환경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시장 환경 분석자가 없어서 그래요. 상권활성화, 상권분석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디플렉스할 때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권분석의 우리나라 1세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연히 하게 되면 간단해요. 당연히 거기에 디플렉스에 하게 되면 ‘물 밑에서 와가지고 완판될 거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완판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활성화라 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 다시 이렇게 용역을 수행한다’ 정말 좀 재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해서 제가 넘어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저기 하는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발연에 나오는 이런 비율을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안 있습니까? 정말로 전문가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용역을 안 있습니까? 사후 매출액의 얼마 지불, 용역계약서를 바꿔서 안 있습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십시오. 그런 것도 한번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연도별 재무현황을 봤을 때 부채비율해서 부채와 자본총계 보게 되면 1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74.6%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도 100.8%면 아직 여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억 같으면요, 최소한 4500에 가게 해서 잉여자금을 확보해서 7500 정도 되면 7500 맞춰서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조 단위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산단을 하나 할 때 보통 얼마 들어가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1500억 원 정도.

김성록위원

아니요. 산단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게 되면 산단하는 것은 3조 3000 억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부곡·용연이 2000억 원 잡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기영

최기영본부장

부곡·용연이 18만 7000평인데 2000억 원 잡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 그것밖에 안 돼요? 부곡·용연이 어디쯤 있나요? 부곡·용연은 잘 모르겠고요. 테크노산단은 얼마 들어갔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3200억 원.

김성록위원

테크노산단 3200억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그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땅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김성록위원

아니, 근데 산단 들어가는 부지 조성할 적에 그거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비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그거밖에 안 들어갔나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산단에 대부분 임야 쪽이 많고요…….

김성록위원

그거는 제가 안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은데 제가 산업안전공단에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도시공사 역량을 좀 많이 키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팀장님, 지금 우리가 진장디플렉스 있잖아요. 진장디플렉스 이런 데 보게 되면 기형적 분양이 일어나서 지금은 앞 동 북쪽방향의 1층에 다 비어 있죠? 2층이 다 비어있나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1층이 비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2층이 다 비어있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1층입니다.

김성록위원

1층에 앞 블럭 말고 옆에 뒷블럭,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진장이나 울산의 전체 상권현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줘가지고 그걸 경제진흥원 애들을 거기에 다 넣으려고 했다만 걔네들이 안 들어갈라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기를 기를 쓰고 왜냐하면 벤처빌딩에 들어간다고 저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이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재생에 있던 개념을 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그걸 잡아가지고 거기에 해서, 거기에 지금 주차공간이라든지 입지조건이 되게 좋아요. 내부동선, 외부동선 해 가지고 그게 좀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골조를 남겨놓고 안 있습니까? 구조계산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위원이 아니면 제가 수행하게 되면 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위원이라서.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거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거는 울산실정에 맞게끔 콘크리트만 남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감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도시공사가 업무가 잘 수행되어서 울산의 거점인 도시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해도 뉘엿뉘엿 넘어가고 석양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개 여쭤봅시다. 울산 역세권 2단계 공사하는 거요.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조성공사 착공하는 게 11월로 되어있던데 KCC있는 자리에.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장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승인절차 밟아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11월에 착공하니까 설계도…….

기영

최기영본부장

설계완료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완료했습니까? 그거 한번 좀 볼 수 없습니까? 제가 나중에.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장

가능합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말고 따로.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평면도 하고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지반을 똑같이 합니까, 거기하고? 지금 현재 역세권단지하고 똑같이 해야 되죠?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장

지반은 좀 높여야 되겠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성토를 지금 도로 노상 폭에 맞출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하고 같이 맞춥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반차가 있는데 이 레벨을 현재 역 들어가는 도로폭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같이 할 거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그래하시는데 물 관계는 아마 조정이 아마 됐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 강수량에 대비해 가지고 요새 500년 빈도로 한다고 하는데 500년 빈도해도 쌔리 침수돼버리고 하니까 일시적인 폭우나 이런데 대해 가지고 거기만 너무 높이면 반대쪽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뒤로 조금 물려서 강폭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또 그쪽의 자동차하고 이쪽 반대쪽에 피해를 입어버리니까 그 문제를 고려를 하시라는 거고 나중에 설계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기게양대가 하나 서 있어요. 끄트머리에 다리 쪽으로, 국기게양대 부지를 적정부지를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대형국기게양대가 관문에 하나 있는데 거기를 너무 바짝 붙여가 개발을 하지 말고 높이는 같이하되, 좀 확보해 주시면 약간 공원처럼 이렇게 되도록 그 귀티 땅은 쓸모도 별로 없어요. 귀티 땅이 세모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공원처럼 국기게양대에서 어떤 간단한 지역 의식할 수 있도록 공원처럼 해주시면 좋겠다는…….

기영

최기영본부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던데 시티투어는 좋습니다. 학생들을 지역을 어떤 알고 하는 데도 애향심을 높이고 또 자기 지역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만약 어떤 학교의 수업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거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디 학교 시험 치면 지역향토사 그걸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지역향토사, 저거 동네 저거 집 뒤에도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역향토사를 알아야만이 또 우리가 지방공무원을 한지 알면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어 냅니다. 역사를 알아야 또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역의 향토사도 모르고 내 지역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행정이 헛바퀴 도는 거예요. 어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은 거기에서 공무원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례로 좀 엉뚱스럽지만 제가 우리 집이 언양입니다. 엄마 따라 언양장에 가면 옛날에 장이 욱작욱작 했어요. 뱀장사도 있고 어디 원숭이도 있고 용파리 원숭이도 있고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 장에 가면 장이 너무 좋았어요 생동감이 있고 장에 가면 양말도 나일론양말도 처음 나오고 말표신발 나오고 시장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고향인 언양읍장으로 가니까 장이 백화점처럼 차분히 죽어있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양읍장할 때 생각한 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언양장에 갔을 때 노래 나오고 뱀장사 있고 시끌시끌하던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언양장터 문화마당을 하자’ 장은 좀 이렇게 욱적욱적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분위기도 업 되고 이래 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언양읍장할 때 장터문화마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 이야기냐면, 제가 어릴 때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볼 때 ‘야 내가 커서 언양읍장 해서 장터문화마당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보았던 게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문화를 거기에 도입을 하고 만들어 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아이들이 나중에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도 시골에 또 보면 어르신들이 회 먹으러 가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경로당 별로 가면, 어르신들하고도 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 견학 가는 걸 좀 마을별로 요새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만 안 계셔요. 대개 보면, 해가지고 어느 마을별로 시티투어를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럽 저쪽에 가보니까 어디더라 독일인가 어디는 어르신들이 관광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어르신들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얼마정도 돈을 주고 관광가면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연금 주는 것 수당 그런 것도 하고 연계를 시키더라고요. 건강보험하고, 그래서 관광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국내관광, 젊은이는 해외관광을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마을에 어르신들 한번 모시고 시티투어탄 적이 한 번 있고요. 문화해설사들이 타서 지역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안내를 하는데 매 코스마다 다 태우지는 못해 가지고 주1회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해설사가 계속 동승해 가지고 설명도 하면 그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하시고요. 내가 시간이 해서 그런데 우봉지구에 금어사가 있더라고요. 금어사,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금어사 부지를 쏙 빼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금어사 부지가 번지도 없이 지번도 없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도시개발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시설 특성 여러 가지 강제 수용이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들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 어차피 공원지역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쏙 빼고 해버리면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의 공원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금어사로 인해서 또 절터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확대가 절이 사찰이 계속 그래서 이런 관리측면도 고려해 보시고 금어사 부지 빠진데 대해 가지고 쏙 들어가 빼버렸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봉지구예요. 그리고 HTV일반산단,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하는데 15페이지인데 거기 도로개설 공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증액이 2억 3000이 됐는데 34억 원 중에 2억 3000인데 근 7%, 8%, 9% 가까이 증액이 됐던데 아마 장기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하실 때 ‘증액이 그에 대비해서 너무 10% 가까이나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공사하실 때 이렇게 설계를 잘못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과다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할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3290억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가지고 지출이 3034억 원만 잡혔나 그래 잡히고, 2900억 원이라는 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물론 말에 집행을 하지만 불과 9월 말에서 지금 얼마 기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10% 정도만 집행을 하고 너무 집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2900억 원이 잔액으로 잡혀 있다는 게 문제가 없는지 그거 말씀을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까 그 부분은 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13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그쪽에 수치가 같이 포함되다보니까 그게 볼륨이 커 보이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예비비가 있어서…….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실제는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잘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공사는 사실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시공사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가가, 도시공사가 삽 대어서 뒤지면 다 됩니다. 이 행정적인 권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있어요. 일반 사업자들은 아무리 삽 들고 댕기고 뒤져봐야 못해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안 짚고 넘어가서 이거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금방 우리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우선 이게 금년도 것만 기록이 돼 있고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행감 이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는 없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총 7건에 대해서 7회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4억 원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연관된 쭉 빅데이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어제 종건에서도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 가지고 300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 44쪽에 보시면 공무 국외여행 현황이 있는데 관광, 도시재생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정보공유 이런 걸로 공무 국외여행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마이스산업도 아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컨벤션 저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계속 적자거든요. 실제 적자를 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을 좀 공부하고 선진 어떤 견학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된 지금 국외여행을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선진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좀 견문의 기회를 넓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니까 대만, 일본하고 유럽은 사장님 갔다 오셨는데 마이스산업은 사실은 동남아 쪽에도 여러 국가가 있죠? 특히 싱가폴이나 이런 곳도 전국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건 뭐 비교할만한 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100명인데 3년 동안 거의 300명이 해외를 다녀오셨더라고요. 한 6억 7000만 원 정도를 해외에 출장비로 쓰셨던데 물론 거기 나름대로 연구R&D쪽이니까 그런 것이 많겠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하면 저는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직원들이 가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있을게 아니라 다른 좋은 사례나 박람회나 특히 마이스박람회라든지 도시재생박람회 이런 것들은 많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사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정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도시공사하고 관광산업하고는 연계성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울산시가 도시관광재단을 저번에 저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관광재단이 향후에 설립이 된다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시티투어사업이라든지 또는 마이스, 컨벤션센터 사업은 사실은 전문분야인 관광재단이 앞으로는 결국은 종국적으로 가지고 가서 맡아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측면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45쪽에 보시면 관급공사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장윤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법 하도급이 되는지를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발주업체들한테 불법하도급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열심히 챙긴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실제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특정금액 이상의 발주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정보사이트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걸 보고하는지를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발주업체가 그걸 보고를 하는지 그런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걸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음에는 세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실제 우리 건설과나 종건에서는 제가 계속 행감할 때 확인을 했더니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 업체도, 받은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사업들이 많은데 아마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면, 그래서 제대로 보고 하고 있는 지를 꼼꼼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는 국정감사장에서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다가 그 전체적인 건설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20몇% 밖에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건설업체가,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저도 이왕이면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시티투어의 관광인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남교육지원청과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에 대한 울산도심의 관광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강남이 아니라 울산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례를 윤정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존적인 시티투어 버스노선에 와서 타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전세버스를 차라리 운영하는 게 어떨까? 우리 학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든 아니면 동네 단체든 이런 데서 시티투어 요청이 오면 전세버스를 별도로 운영해서 아예 찾아가는 서비스 특히 학교는 금년도부터 학습 준비물이 인당 4만 원씩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차라리 운영해서 학생들이 반 별로 관광버스를 타고 지금 경주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잘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우리 울산시내도 얼마든지 지금 아이들이 볼거리 또 직접 가서 체험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도시공사 핵심사업 및 중점 추진과제가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장디플렉스가 저는 중점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하시면서 의외로 중점사업에는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쨌든 분양을 100% 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가지고 가야죠. 중점사업에 왜 안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이 핵심사업은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도 이후부터 추진할 그런 사업들만 지금 리스트를 뽑아놓은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디플렉스는 현재 현안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현안과제고 이 자료는 앞으로 할 신규사업에 관한 걸 언급해놓은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디플렉스의 중요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현재 지금 그 현안과제를 몰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디플렉스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는 난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소송과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미분양사태부터 해서 각각의 입주해있는 입점주들의 또 의견이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얽히고 설킨 문제인데 어쨌든 도시공사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고 풀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디플렉스 건을 좀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역이 내년 초에 곧 나온다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디플렉스와 관련돼서 용역에 의존할게 아니고 TF도 작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TF결과도 거의 없죠?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당연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까 제가 모두에 위원님 말씀 때 조금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통분모는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상당 부분 가지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고생 많으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고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잘되자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사장님, 국장님, 실장님 이하 부장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걸 이해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울산 도시투어 관련해서 저도 좀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메세나운동도 후원하시고 자원봉사도 하고 계신데 그 시티투어 운행하는 현장을 왜 가보시라고 했냐면 너무 빈 차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차라리 그 빈 차로 기름값 써 가면서 다닐 때, 노인정이나 우리 어린이집이나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면 이게 도시공사의 미션에 보면 시민의 복지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첨언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