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종학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2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행정사무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및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박병희, 시민소통협력과장 장태준, 인재교육과장 박정환, 회계과장 박용락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연일 그리고 매일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칭찬을 좀 할 게 있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휴무일을 올해부터 확대했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시는 울산시청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라든지 상권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에 사는 한 시민으로 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과에서 공무원의 복지시책과 관련되는 최근 5년 동안 출산·육아지원 제도에 관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이용자, 육아시간 이용자, 자녀돌봄 휴가제도가 전년부터 이용자가 확 달라졌습니다. 조직문화가 점차 출산·육아에 대해 관대해 지고 있다는 이런 조직의 문화를 판단합니다. 누구나 눈치 없이 간섭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찬드립니다. 단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자녀, 셋째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현재는 기껏 복지포인트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시각이 좀 다른데 출산·육아·교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감한 복지포인트든 다른 것이든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과감하게 좀 늘려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퇴직공무원한테 이런저런 것 더 안 줘도 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둘째·셋째자녀 출산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장려할 수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손종학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8년 정부합동감사 때 인사문제로 기관경고 받았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이렇게 받았습니까? 난 이것 받은 이유가 울산시가 그동안 해 왔던 인사에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경고까지 받은 걸로 이해합니다. 2017년은 감사원 감사 때도 많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적발되어서 직원들도 징계를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부합동감사 때 이렇게 기관경고까지 하는 예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산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도 높은 인사와 관련된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인사를 하고 나면 청내에 나가 이런저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직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듣는 목소리를 어느 쪽으로 듣고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주로 인사팀에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직급별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전화를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청취하고 다음에 공무원노조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직원들, 하위직 직원들의 반응 이 어떠느냐 정도의 그런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난 인사 이후에 공무원노조가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님에게 행정부시장님과 시장님 만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시장을 만난 것은 정확하게 알겠는데 만나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공무원노조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있죠? 그중에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과거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승진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몇 가지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전반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용들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울산시청에 한 가지 큰 병폐가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깨어지지 않은 건데 과거에는 울산공고, ’90년도, ’80년도 중반부터는 H고와 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어느 인사권자가 인사의 보좌자리에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이런 데 누가 앉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쪽의 명암이 달라지고 이랬습니다. 전직원들의 얼굴 화색도 달라졌고요. 그런 인사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류의 말은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나누는 것은 들었지만 그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청내에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리고 조직분위기상…….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청 내에는 인사와 관련된 말이 경북라인인지 아닌지 울산의 울고인지 H고가 아닌지 학고인지 그것이 두 주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고는 황혼으로 접어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더러더러 직원들 사이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직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의원인 저 조차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인사부서에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인사부서 여러분들은 시장님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발탁하는 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죠? 사심 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적재적소에 판단해서 그 사람을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눈이, 눈이 되어야 되는 게 눈이 아니고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금 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점 동의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번 인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일반직 기준해서 1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인사라는 것이 모든 직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평가들은 저희들이 사실과 부합하든 안 하든 늘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인사가 개개인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6, 7십% 동의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합니다. 그죠? 요즘에 공무원노조들이 공무원노조가 인사와 관련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다만 소곤거리는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몇몇 직원들도 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직원들을 만나면서 인사와 관련된 불만은 팽배되어 있다는 걸이야기 합니다. 나는 총체적으로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한번 환골탈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지금 승진적체가 형편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시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이내 퇴직자는 총 224명입니다. 5년 이내 3급은 8명, 4급 53명, 5급 87명, 6급 43명, 7급 22명 당장 올해는 3급 1명, 4급 15명, 5급 13명, 6급 3명으로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승진에 목메어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승진현황이 전국에서 울산시가 가장 늦다는 것은 알고 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최근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전 직급별로 다 늦습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에는 전국에서 2위로 가장 늦고요. 5급에서 2급 승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1위로 가장 늦습니다. 승진이 이렇게 되면 조직이 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고 공무원의 개개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취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직이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은 있는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적체가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봐서 저희들 보기에 연령구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시적으로 특정시기에 많이 들어온 분이 있다 보면 인사적체가 좀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크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해 놓은 인력기준 대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 연령구조에 의한 그런 현상들은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해소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사무관을 확대를 한다든지 파견교육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충족을 최소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그래도 정답은 아니지만 조직을 단위, 국단위 안에 과단위 안에 인건비를 좀 덜 들면서 인력을 확충하라는 그런 것보다도 조직을 좀 잘게 계단위가 3개, 4개 있는 것 같으면 한두 개 더 늘리면 어느 정도 5급까지는 승진이 조직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인건비가 좀 덜 드는 방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쪽으로 편중되어 불만이 팽배하다는 것은 박병희 총무과장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의 불공정성은 전체 직원의 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직원은 진심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시정을 공정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다음 인사는 세심히 살펴서 기강을 새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병희 총무과장님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시간외수당 이게 ‘눈먼 돈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울산공무원이 전국 최고인 월평균 38시간,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표를 보이면서) 38시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427만 원 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토탈 치면 1조 4500억 원, 지난해 정부부처 48개 총지급액 5769억원, 1인당 월평균 29만 원 정도, 지자체 245개 5급 이하만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지급액 8805억 원, 1인당 월평균 24만 원 정도 공무원님들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받아갔다 라는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월 200만 원 일자리 6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500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과 맞먹습니다. 40만 명 가까운 행정직 공무원님이 한 달에 19시간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월평균 27만 원 연간 약 324만 원을 받아간 셈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2018년도에보면 208명의 정부부처 공무원이 이 시간외수당을 부당수령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 건도 있고요. 2014년 298명, 2015년 90명으로 줄다가 2016년 108건, 2017년 230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집계는 행정직만 있는 것이고 여기서 현장에서 일한 현업직까지 감안한다면 부당수령액은 더 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수당규모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473만 원, 울산 473만 원, 전북 370만 원, 경북 345만 원에서 죽 가다보면 인천까지해서 199만 원해서 나옵니다. 울산은 지금 충북이나 제주, 대구, 인천보다 이렇게 되면 두 배 이상으로 받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임금보전을 위한 공직사회의 관행적 야근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비효율적인 근무문화인지 아니면 실제 일이 많아서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 전에 여성 분 한 분 돌아가셨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이런 부분들이 양당 간에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외수당 월평균해서 38시간 1인당 연평균 427만 원 울산이 제일 많다. 서울 빼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이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울산시 공무원들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한 게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많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저희들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 정하지 못한 부당수령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기사를 찾다가 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권장 연간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도가, 초과근무총량제 이런 부분들을 써서 효과를 톡톡히 본다 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7기까지 오면서 이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타 시·도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지자체별로, 사실은 연봉이나 아니면 이런 게 주 핵심이잖습니까? ‘월급 얼마 받냐?’, 또 ‘연봉 얼마 받냐?’, ‘시간외수당이 얼마 되냐?’ 이런 게 자주 오고 가는 대화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울산이 조금 높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사실은 기사보도 사항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사인용된 통계도 검증을 하고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자료들은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보도가 되었고 근무시간은 저희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발표되었고 금액은 구·군 공무원들 포함된 그런 자료가 배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현재는 과연 어떤지 10월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했었습니다. 보도된 사항은 월 38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 다시 재확인한 결과 월 34시간으로 4시간 정도 전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34시간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수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복무점검을 통해서 예방을 해나갈 것이고 그외 실질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업무관행의 개선이라든지 불필요한 일 줄이기라든지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초과근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뒤에 공무원제도 개편 그리고 생산적 향상을 위해서 업무혁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직접 연간일수도 14일로 조정하셨습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름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울산이 특히 제일 많이 받는다니까 그 문제점이 뭔지를 일반적인 잣대에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늦게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조직은 제일적습니다. 정원이, 그러나 전국에서 하는 일은 똑같이 업무종류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과거에 내가 조사할 당시에 남구의 공무원이 607명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1200명이었습니다. 인구 수는 30여만 명 거의 같았습니다. 공무원 수가 절반입니다. 그에 따른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와서 울산의 경우에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미래산업을 찾는 다시 말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부유식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산업 등등 난제들을 많이 연구개발하는 과정의 시간의 업무가 또 부속으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은 다시 보고 바로 잡겠습니다만 그런 큰 틀에서 울산만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나쁜 관행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라 하면 울산시 공무원들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나 여러 가지 또 대민관계,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고 특히 회계과 계약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민선7기에서 여러 가지 국정시정업무지지도 꼴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에서 일조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국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인사, 내부인사도 그렇고 개방형공무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 그런 부분에 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행정지원국에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 비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비서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지원국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전임 시장 때는 별정직이 3명이고 기존 공무원이 비서실에 6명,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11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별정직을 7명, 기존 공무원 4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울산시정이 과연 별정직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정을 제대로 또 시장님의 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2명을 보강해서 과연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별정직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 내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이권개입에도 관련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서 모든 캠코드인사, 캠프인사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느 자리에 빠지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 또 채용과 절차과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무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공직사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업무성과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지금도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울산시정 민선7기 들어와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인적쇄신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쇄신이 좀 되어야 되겠다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정에도 그렇습니다. 비서실이 문고리 권력이다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만날 사람 안 만나고 자기주변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시장의 여러 가지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사·공단에 자리가 빠졌다 그러면 비서실에서 다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국장님도 조금 관여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전문직이라면 그 분야에서 최소한 5년이나 10년 근무를 해서 시장에게 좋은 시정이나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임용권에 따른 결재 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정무적인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질의를 주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주셨지만 인사문제도 연관된 이야기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따른 기대심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이익과 결부가 적합하지 않을 때 반대논리는 반드시 대두됩니다. 승진인사의 경우에 한 자리 비면 7배수 7명 중에 1명합니다. 6명은 낙방을 합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의원님하고 두 분이 인사 문제 임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인사 문제를 만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흔드는 기본이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임용권자가 자기 정책 집행에 가장 적합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해서 쓴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또 비서실의 역할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인사업무도 아까 만사와 모든 직원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비서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권이 집권을 잡든 간에 시장님과의 면담 내지 자기이익과결부된 이야기를 임용권자인 최고결정권자를 만나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쇄도적입니다.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일반시민도 그렇고 예를 들면 캠프출신도 그렇고 다 시장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다보면 ‘점마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소리까지 쌍말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말 곤욕스럽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일정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일정을 시장실에서만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결재공문을 들고 업무의 중요성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전 실·국 의견의 일정이 반영되는 것이고 또 별정직이 들어와서 업무를 모르면서 어떻게 일정을 잡느냐 그런 의 견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은 행정을 아는 5급도 있고 6급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실·국이 조율해서 이뤄진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다.’ 그것 제가 모르는 부분 아닙니다. 하지만 고유권한이 약간 권력이 남용되었다, 남용되었다기보다도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차단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시에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1명이 지원했을 때는 또 2명이 해야 되는 부분 지금까지의 채용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완전히 들러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누구를 한 명 딱 선정해 놓고 들러리 세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시중에 그런 떠도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민선7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 보은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은인사를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절대 없애고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다 싶은데 공직인사와 기업인사의 차이점이 뭐냐 다시 말하면 공직인사는 첫째 법에 맞아야 됩니다. 법을 근간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사회적 비평이 따른다는 것이 기업인사와 다릅니다. 임용권자가 인사를 한다지만 그 사회적 비평이 따른다는 전제의 인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탈락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검증과정과 시스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 성 같은 것이 사람과 인사의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다시 말해서 인사마다 많은 말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인사만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쪽으로 고 위원님의 질의는 시정을 제대로 더 시민을 위해서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논의되는 이야기들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시중에서 어떤 말이 전하는 것을 가지고 기정사실화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말씀하실 때 또 답변을 하실 때 근거를 가지고 하시고 시중의 흐르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해서 회의에 말하기에는 신중치 못함을 용어선택에 행정지원국장님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라고 질의 주셨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울산의 실정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정보공개제도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이 되었던 것은 시민단체에서 울산시의 정보공개 특히 원문정보공개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제기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데이터, 정보공개율 특히 원문정보공개율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보면 상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데 아마 집계하는 방식이 어떻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주장되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68.7%입니다. 물론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7위 정도, 6위 정도 수준으로서 그 정도 수준으로서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 좀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비교하는 게 7위라고 하는 게 광역단위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전국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7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7개 시·도가 몇 점 정도를 받았는지 비교하는 자료도 주십시오.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조금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듯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밑에다가 그 외에 울산에 있는 기초단체요.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이 57%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넣어서 우리 시가 정보공개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얻고 있다 라고 마치 그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런 성향을 띄면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한번 하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실제로 그전 우리 앞세대 6대보다는 지금 7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실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실제로 아주 과다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협조적으로, 시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울산시를 조금 더 경제나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발전시키자.’, ‘좋은 정책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달라는 것이지, 누구를 감시한다거나 징계한다거나 그런 의도보다는 방향제시가 더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저희들 정보공개 관련 데이터를 드리면서 어떤 자료를 윤색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선미
김선미위원
가공을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가공이 무슨 뜻이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기…….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서 말한 가공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가공이라는 것이 특정 사실을 빼고 특정 사실만 강조를 한다든지 그런 저희 정보공개 자료를 드리면서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어제도 그러셨어요. 블록 자체를 블록이 너무 길다 라는 이유로 아예 그쪽 블록을 삭제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정보공개 관련 자료를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제가 어제 행감자료를 요청하니까, 정보공개가 아니라 업무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정보공개에 대한 이야기이고 정보공개에도 이런 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잘 안 주신다고 하거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정보공개 관련 사항들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를 내부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정보공개포털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냥 요약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이 통계를 낸 거예요? 68.7%가 그것만 가지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전체 평균 82.1%는 뭐예요? 전체 평균이 82.1%인데 저희가 68.7%로 전국 7위다 라고 하셨거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80…….
선미
김선미위원
82.7%로 올해 발표에 보면 ‘평균이 82.71%로 양호한 수준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82.7%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전체 평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9월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나중에 다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초과시간을 38시간을 할까?’, ‘진짜 업무가 많아서 그럴까?’ 진짜 업무가 많긴 많아 보입니다. 계속 요구하는데 안 주시니까, 또 두 번째 다른 자료 요구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아지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일 보시다가 들어오셔서 오버했다고 시간을 체크하고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저는 상관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노조에 지원되는 시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공무원노조법에 불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벌사유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실과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만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노조와 시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가령 대표적인 예로써는 노사화합 어울림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시와 노조와 같이 하는 행사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 예산으로써 집행을 하고 그것이 보조금 형태로 입금이 되어서 노조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직접 집행하고 노조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울림한마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부자료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자료를 좀 정확하게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담당자 분께서는 안내를 구두상으로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 총 예산이 7000만 원이 들었고 그중에 행사비가 5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식사라든지 음료대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 세부내용도 주십시오. 가족캠프를 한다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간 것 없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가족캠프라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노조에서 하는 주요활동 중에서 가족캠프가 있었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가족캠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원들이 징수하는 노조회비를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합원자녀 수도권대학 견학도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노조 자체 내에서 다 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조 자체 경비로 집행하는 행사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잠시 내가 바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정보공개는 원문공개를 할 경우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문서를 그냥 제공하는 거죠. 요구하면 그죠? 가공의 정보를 어떤 특정한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문공개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서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특정직급 이상 그러니까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실·국장 이상 그다음에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이상, 어떤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를 그렇게.
손종학위원
그것은 그냥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그거고, 우리가 민원이 보통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있는 문서에 그냥 그대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공해서 줍니까? 민원이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된 상태에서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게 훨씬 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되어가지고는 총무과에서는 근태관리를 확실히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는 대전이나 광주시보다는 규모가 인력에 비하면 몇%쯤 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정부에서 정해놓은 인력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인력운영 기준에 따르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96%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손종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대전이나 광주시 조직에 비해가지고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작은 광주보다 우리 인력이 얼마 정도 적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직원 숫자가 얼마큼 몇 명이나 적은지를…….
손종학위원
그 주는 것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현재 기준 인력 대비 정원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 정원은 3069명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3863명으로서 8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손종학위원
광주는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광주는 3664명으로 6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손종학위원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80%도, 자기들이 90% 안 되죠. 그죠? 조직이.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자체업무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하는 것은 똑같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 질의 취지와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손종학위원
아니, 말하는 것 답변만 하세요. 하지 마시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하는 과 주무관이 문서를 생산하면 동일 17개 시·도에 쫙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업무가 정취합 문구 같으면 같이 다 뿌리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대부분 공통사무가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업무가 인구가 적다 해가지고 제주도에 안 보내고 울산시에 안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전 중앙부처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공통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손종학위원
공통사무가 그렇게 많은데 자체사무는 지방자치단체 특색 있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역량으로 인해가지고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을 좀 더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울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손종학위원
자, 그만합시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 4년째 최우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내 시간을 다 까먹으면 안 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조직관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 5급이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몇 년 걸리냐 하면 10년 5개월입니다.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조사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 나지만 10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도 조금 당겨져서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10년 5개월 걸린 것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도 8년 2개월 걸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관련 질의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특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정무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전문임기제 가급 3급 상당됩니까, 국장님?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김미형위원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민선7기에서 임명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1년하고도 4개월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무특보에 대해서 역할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정무특보라고 한다면 시장의 대외적인 정무기능을 지원하고 보좌하고 정부의 사회대통합과 관련 시책을 추구하고 추진하고 국회나 정당이나 협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에 놓인 급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시의회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 추진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임무인 것 같고요. 또 전략사업이 있을 때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가속화를 추진하고 또 특히 시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사무추진 이러한 것들을 소통하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 시정홍보 이런 것을 소통하면서 시정홍보를 강화시키고 시정에 참여유도도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한다면 보수와 진보 극단 대립하는 이런 양상들, 정치현상, 반복 이런 것을 극소화하고 비생산적인 좌우대립 체제를 지양하고 서로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정치구조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 특별보좌관 업무현황 자료요청을 다 보았습니다. 정무특보 역할을 보면서 나름 다른 특별보좌관의 자료도 제가 같이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정몽주, 노동정책특별보좌관으로 정창윤,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별보좌관으로 김형근, 문화정책보좌관 최승훈 이렇게 4명 특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문화정책보좌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몇 명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왜 정무와 문화특보를 이렇게 지칭을 하냐 하면 정무는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특보는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정책, 시립미술관장님 예정자로 오셨다고는 하나, 울산시의 전체 돌아가는 문화정책을 같이 협의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인터넷 찾아 봤습니다. (첨부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저는 정무특보 관련해서도 업무내용과 성과실적을 보았습니다. 2018년도 8월 2일에서 2019년도 16일까지 2018년 단 한 번의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2월 17일, 7월 17일, 8월 8일 총 3회 뿐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물적 법인분할 할 때 울산시민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도 우리가 범시민총궐기대회 할 때 송철호 시장님과 황세영 의장님이 삭발까지 하셨죠. 그런데 저희들 시의회에 단 한 번도 정무특보님이 이 관련해서 소통을 하거나 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의 정무특보의 역할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름대로 대외적인 정무기능을 지원하고 그리고 보좌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라는 점 때문에 집행부 또한 우리 의원들 너무나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소통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김미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시간외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급 보조성격 비슷하게 되어 있고 5개 구·군 공무원을 봐도 퇴근하고 볼 일 좀 보다가 카드는 8시 반이나 9시 찍는 이런 부분이 관행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만 과연 초과근무가 근무시간에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이 맞느냐, 근무시간에 할 일을 안 하고 초과근무시간에 하느냐, 참 이 부분은 애매모호한데 앞으로는 근무시간에 일을 다 하고 초과근무 때는 정말로 큰 행사나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미형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아까 특보입니다. 노동정책특별보좌관 정창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는 일을 한번 보자.’ 이랬는데 완전히 만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장수를 보면 3장이나 되는데 모든 일을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생태, 산림, 조선, 청년, 수소, 울산페이, 지역일자리. 노동정책특별정책보좌관이 이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3페이지입니다. 시정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하고 있다. 일자리는 일자리만, ‘울산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창출할까?’ 그 부분만 고민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시장님께 또 과에, 국에 제안을 하는 그 역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말 과연 이분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실·과, 국에 다 자료요청하고 관여를 하다보니까 과연 울산시정이 특보들의 시정이냐, 공무원들 지금 할 역할이 없습니다. 노동정책특별보좌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3페이지가 넘습니다. 화백회의라 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 그 노총의 건의를 시정하고 적당하게 또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울산에 데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중간역할을 좀 해서 울산 경제도 살리고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수소, 석면, 자동차, 미래자동차, 산재병원, 미래비전위원회, 장애인단체도 관리합니다. 노동자들 성희롱, 폭력 이 부분도 동부경찰서 고발까지 다 했습니다. 과연 이 역할이 맞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실·국에 다 개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출·퇴근도 정확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두 분이 지금 카드를 쓰고 있다는데 사무관이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어떤 카드를, 우리 국장님이 카드를 줍니까, 비서실에서 줍니까? 이 카드 두 분이 쓰고 있다는데 어디에서 주는지 총무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 부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누구 카드를 사용하느냐는 부분의 말씀이신데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실, 과에 업무추진비 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이 부분이 특보들이 모든 과에 다 관여를 하니까 이 과에서 한번 갖고 오고 저 과에서도 하고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특보들이 이렇게 울산시정을 다 관여를 하고 카드까지 쓰고 뭐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실무적인 설명을 좀…….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메모를 못했는데 노조에 예산을 편성하면 무엇에 위반된다고 하셨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동조합법?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81조.
선미
김선미위원
제81조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재정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운영경비만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운영경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법 취지로 봐서는 노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다시 한번 더, 어울림한마당 행사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 행사입니까, 아니면 노사화합행사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노사화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관은 시에서 하는데 노사화합을 위해서 한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노동자들, 그런데 이분들은 이 행사에 참여할 때 시 직원으로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사회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노사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은 노조원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일반 6급 이하 하위직원 그 외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특별한 업무가 없는 직원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모든 직원이 같이 함께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할 때 노사화합이니까 노가 있고 사가 있잖아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노와 사가 화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노측에서 오신 분들은 시 직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조차원에서 오시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사실 저는 올해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렇게 어느 측을 대표해서 온다 라는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같이 근무하는, 같은 직원이 함께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사를 챙겼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울산시공무원 어울림마당 행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들을 소개할 때도 노사간부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십니다.’라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사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한 소개라든지 명칭부분을 노사화합한마당 행사 내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묻는 이유는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저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예산지원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에 따르면 이분들은 ‘노’ 개념에서 오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노사화합한마당 행사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노조운영의 어떤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거요. 여행이든, 연수든 지원하는 거요. 그중에서 모범노조원 해외연수가 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간 여기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연간 7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간 7000만 원이 넘게 지원하는 걸로 제게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조원 아까 지원하시면 안 된다면서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노조원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노조활동 그러니까 노조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노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범노조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직장 내의 화합, 결속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 예산을 통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건 모범노조가 아니고요. 모범공무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윤덕권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을 요구하고 있고 아마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요청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질의하고 이렇게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회의 중에도 감사자료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때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
손종학위원
지금 12시인데 점심을 먹고.
윤덕권위원장
아, 그럴까요? 점심식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합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시와 구·군 간 공무직은 동일직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이렇게 임금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임금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직 내부의 동일직종인 것 같으면, 유사업무 같으면 직군별로 임금이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공무직들이 우리 시하고 구·군의 임금차이가 꽤 많이 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 보면 시청은 가군 1호봉 같으면 최저임금 수준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군에는 가군 같으면 9급의 84% 임금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군에는 추가수당도 있어요. 우리는 수당 지금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구·군에서는 자격수당, 위험수당, 직무수당까지 별도로 수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본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사기를 죽이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금교섭이다 끝났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올해 임금교섭 끝났습니다.
손종학위원
끝나고 난 뒤에도 결과가 아직 이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구·군의 공무직 간에 임금격차가 나게 된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었고 처음 여기 발단이 된 것은 2013년도에 갑을오토텍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비슷한 업종에 있는 분들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이 다수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 구·군에 있는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에 있는 공무직 노조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군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졌고 시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조건으로 해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차이가 발생했고 지금 현재 와서…….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한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가지고 임금을 적게 줬다 이 뜻이네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손종학위원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발생했던 차액 정도가 거의 소송가액 정도로 갈 것 같고 올해 임금협상을 새로 하면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나군, 다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가 조금 높은 수준이 되고…….
손종학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가군 같은 경우는 조금…….
손종학위원
나군도 9급의 92%이고 다군만 구·군의 임금 기본급은 같아요. 구·군하고 다급만 9급의 100% 반영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은 가군의 호봉간격이 1만 3380원이고 나군은 1만 5650원이고 다군은 1만 8000원 이렇게 되는데 구·군에는 요일적용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수당으로 또 주고 있어요. 약 1에서 15분간 구간에서 보전수당을 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주지 않는 기타수당, 아까 이야기했던 자격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직무수당을 이렇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그것도 공공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임금이 이렇게 격차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임금교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구·군의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최소한도 같은 동일직 가군, 나군, 다군에 속하는 그 직종의 임금은 구·군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유사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위원님 지적을 당연한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2019년도에 임금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2019년도 임금협상 세부내역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세부내역은 따로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보전수당을 올해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입해서 공무직 노조와 임금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임금 호봉테이블 또한 현재 구·군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은 형태의 호봉테이블표를 만들어서 유사한 형태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가급적이면 구·군하고 동일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울산시 전체 공무원 1903명중에서 여성이 661명 맞습니까, 과장님?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봤는데 이중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여성이 279명으로 42.2%입니다. 남성이 지금 62명으로 5%, 남성도 이만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울산시의 인구 감소현황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큰 화두로도 이 시대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이 최대 5년의 범위라서육아휴직을 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울산시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임용될 때 2년을 계약하고 그 후에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어떤 보장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데 약간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임기제여성공무원들, 특히 출산을 한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 최근 3년 자료를 저희들 확인해 보면 현재까지 총 여섯 분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다섯 분은 전부다 다시 재임용 내지는 재채용이 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본인이 원해서 휴직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었지만 현재 저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장된 제도를 다 100%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미형위원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제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면 총무과 쪽으로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인사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행감자료 50페이지를보면 이게 지금 공무원 인사운영 관련해가지고 계급별로 해서 평균승진연수 타 광역시 비교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건대 ‘하후상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가 후가 되고 상이 박이 되고 이런 어떤 원칙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울산은 평균 보니까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연수가 2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기간 자체가 최하위권에 들어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이 승진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뭔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보기 좋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여기가 울산입니다. 울산이고 지금 여기 중간이 나와 있는데 위 아래로 봐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에서 또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타 시·도보다는 울산이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다음에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이것은 또 상이다 보니까 좀 박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최하위권에 들어가거든요. 꼴찌는 아닌데 왜 이런지, 왜 그러냐 하면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보면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관에서 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채용, 서류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서류 심사위원하고 면접위원하고 똑같았다는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적 건이 12건, 신분상 그 부분이 19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사·공단의 직원들 채용하면서 친인척이나 또 누가 청탁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채용되어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채용공무원,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공무직의 채용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공단에 대한 어떤 인사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도 관련하고 이 공사·공단이 참 관리체계라 할까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것 정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류 미비도 많고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 지자체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가 어디 있는지, 지금도 채용부분은 총무과에서 공무원들만 하고 공사·공단에 관련 안 하겠다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예산실에서 예산만 하는 거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립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행감자료 62페이지를 보면 현재 관내·관외 파견공무원 총 45명이 이렇게 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원치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 임용되는 사람, 진급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 맞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새로 승진한 사람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면 파견 갔다가 복귀할 때가 문제입니다. 복귀할 때는 고생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해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 실제로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관내 파견자들은 또 자주 접촉하니까 좋은 자리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파견되어서 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런 배려가 없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파견을 보낼 때 해마다 정기인사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파견을 보내고 복귀를 시킬 때 가능하면 정기인사 때 파견을 보내고 또 복귀를 시키고 혹시라도 파견기간이 한두 달 정도 남은 경우에는 상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정기인사 때 파견을 보내고 복귀를 시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주로 파견 나가 있는 중앙부처 기관은 세종시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세종시에 가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의견청취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배려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귀를 기울이고 의견청취해서 최대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세종시에 가서 나름대로 고생을했는데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나름 새로운 곳에 가서 터득한 점도 활용시키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처음 물었던 원문공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공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68.7%로 얼마 전 9월까지 10월도 마찬가지고요. 7위를 했는데 공개율은 67.7%로 전군 시·도 중에서 7위입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87%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6.6%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부다 공개한다고, 비공개가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공개하고 비공개가 차이가 큰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문공개율이 거의 90% 이상 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에 아주 모범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은 부럽고 따라하고 싶은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가 듣기로 구축비가 12억 원 정도 들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9억 원에서 10억 원, 매년 9억 원 내지 10억 원을 운영해서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공개된 데이터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다시 연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율이 아주 높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은 정보공개의 비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5페이지, 6페이지짜리 문서라 하더라도 그중에 개인계좌가 한 줄이라도 들어있다든지 개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공개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의 부분부분에 대해서 마킹을 해서, 그러니까 가령 한 페이지 중에 한 문장 정도가 비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마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보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모든 문서가 실질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마는…….
선미
김선미위원
서울시가 울산보다 물론 인구라든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생산건수가 4만 건 이상씩 생산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마킹해서 공개하는데 9억 원 내지 12억 원이면 된다는 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9억 원에서 12억 원이면 된다. 그런데 울산은 왜 안 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현재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시스템을 통해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9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만 들일 수 있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괜히 오해받고 의심받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12억 원 정도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다른 오해하는 비용보다 이게 훨씬 적을 것 같거든요. 쓰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충남은 87.1% 공개했습니다.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공개를 합니까? 생산하는 건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0월까지 9594건요. 건수도 훨씬 많은데 공개하는 게 여기는 87.1%나 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저희 시가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위권으로 정보공개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작업이 매달 실·국장 이상 공개대상 직급의 생산된 문서 중에서 비공개된 문서들을 전부다 담당자가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그것을 해당부서에 다시 보내서 공개여부를 다시 재분류,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공개율을 높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장님, 시에 지금 총무과에서 외빈이 오시면,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우리 시를 방문한 귀중한 손님들이 오시면 방문기념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요즘은 김영란법 관련되어서그것도 아마 저촉받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비용이 높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외빈에게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주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울산시를 상징하는 그런 것보다는 보니까 다른 데 구입했더라고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매년 관광기념품전을 합니다. 공모전을 해서 그중에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시가 관광과에서 사서 비축을 하면서 해외 관광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관광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도 좀 갖고 나가고 가서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터키 갈 때도 그걸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내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와 판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관광과에서 공모전 한 것을 보고 총무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같이 사서 외빈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관광기념품 대여를 통해서 선정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향토색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제품들이 일반 다른 제품보다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군에 인사교류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 구·군에서는 4급 승진자가 없이 대리발령을 할 형편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대리발령을 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구·군에만 근무를 하던 직원이 국장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시와 중앙부서를 아우르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각도 좀 많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구청장, 군수들이 고통을 좀 느끼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 인사교류를 파기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구·군과 인사실무협의가 가능한 것 같으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쪽에도 구청이나 군에도 큰 부담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교류를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지금 구·군에서는 다들 이것과 관련돼서 솔직히 끙끙 앓고 있어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광역시가 되면서 인사교류를 시행한 것은 구·군에서 시민과 접하는 현장행정을 하다가 그분들이 올라와서 광역행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접목시키고 또 광역행정의 경험사항을 구·군에 접목하는 아주 바람직한 인사라 해서 타 시·도에서 견학까지 오고 이런 모범적인 제도였는데 문제는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게도 100%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사권을 주장해서 시가 이것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구·군에 직원이 지금 같이 시험을,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잘 가도 4급으로 밖에 퇴직 못한다는 이런 슬픈 현상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는 반드시 조속히 재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군의 요청이나 양보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답볍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연관선상에서 좀 전에 질의했던 것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인사가 최고의 그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목표이고 또 인사가 한 등급 올라감으로 인해서 뭔가 인정도 받고 열정도 더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서 사기진작 차원도 그렇고 일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국장님 이게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도 자체를, 이것을 왜 이렇게 최하위권까지 두는 이유가 뭐죠? 중간까지라도 좀 올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중에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승진인사가 최고의 보상이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극하는 동기가 되고…….
김미형위원
맞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 저희 시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27년 이상 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인사적체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급에서 한 직급 더 승진하는데 승진 소요기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가슴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조금 시기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연령구조는 전국 시·도가 동일하지만 그런 연령구조 부분도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심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사무관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파견을 보내서 선진행정을 배워서 오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기대하는 거로는 최근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어떤 퇴직을 통해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인사적체 부분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씀하신 그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27년 6개월이 걸리는데 저희들 지난 7월 정기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산정을 해 보면 22년 5개월 해서 약 5년 정도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상당수 퇴직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맛이 나야 재미있게 일을 하고 또 일이 좀 힘들어도 견디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희망이고 목표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무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제조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공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계약 시 60%를 권장하겠다이랬는데 실제로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큰 업체에서 오면 자기들이 모든 업체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 부분 좀 대안을 세워 주시고 우리 울산지역업체 자영업자들이 왜 울산만 그게 잘 안 되느냐, 부산에는 잘되고 있답니다. 지역업체를, 어떻게 하든지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역에 자영업자들이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매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사 의전 관련해서 그 부분 시의원이 자존심이 안 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일자리특보, 화백특보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분들이 5급 맞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5급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600이고 국에 2700에서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보니까 일자리특보가 1년도 안 됐습니다. 한 11개월에 1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특보가 940만 원, 이것 과연 가능한 부분인지, 이것 무슨 근거로 이 업무용 카드를 썼는지 또 업무보조도 7급 1명씩 붙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는 일자리특보로서 작위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그런 부분인데 업무보조하시는 7급하고 같이 있고 업무추진비도 무슨 목으로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실무적인 사항부터 먼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카드가 지급되어서,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부서에 마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부서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가지고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은 아닌 거고 대신 그분들이 사용할 수…….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5급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면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이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업무보조 7급 한 분씩 데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뭡니까? 국장님도 그런 대우를 못 받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정의 큰 문제이고 이것 누가 허락해 줬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최승훈 문화정책보좌관 3급입니다. 여기는 또 보조하시는 분이 6급, 계약직 1명, 2명이나 따라다닙니다. 도대체가 이것은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온 과에 다 입을 대고 자기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설명을 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의 특보가 계시는데 이 특보분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냥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드리는 영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께서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관련 단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한테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같이 맡길 것이냐의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이냐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참고삼아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특보 중에 한 분께서 장애자단체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성폭력 관련 분들을 만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특보의 업무영역에 속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노동정책특보께서 아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을 만난 것은 그 장애인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어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규모 단위로 노조가 결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관계 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들께서 노동특보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어떤 지원을 요청할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분들과 만나서 어떤 상황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또 부서에 전달하고 대부분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토로할 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중간역할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우선 처음 말씀드렸던 문서생산건수요. 울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얼마 전에도 질의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울산이 최상위입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1인당 427만 원을 수령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요. 38시간씩 초과일을 한다.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가장 최소로 생성하고요. 그런데 업무가 과다하다. 좀 전산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도 데이터가 3년 치를 보니까 들쭉날쭉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계속적으로 상위랭크가 우리 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마다의 하나의 어떤 형태 또는 관행적으로 볼 때의 문제와 운영의 묘가 관계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서생산건수가 적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한다 라고 바로 대입을 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언제부터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사인을, 서명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굳이 결재를 원하지 않고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문화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차이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사기업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행정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데 노력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가 그렇게 문서를 꾸리고 하는데 약 9억 원에서 12억 원 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아까 공무원분들 시간외수당이 울산이 38시간 최고다 했는데 그 38시간 곱하기 해서 여기 보도자료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데 약 241억 9000만 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울산시가 쓰고 있습니다. 241억 9000만 원을 쓰는 것에서 약 12억 원만 빼면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업무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독특하게 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운영할 수 있게끔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이 정도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에 보급해서 이것을 운영해라.’ 다시 말해서 제각각 해서 너무 운영비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를 하지 마라고 하는 분야가 이 한 분야가 아닙니다.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있다고 전부다 쫓아가려면 우리가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쪽으로도 이해를 좀,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나 구청장님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대체로 다 선출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하면 투명한 것을 보여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들어온 겁니다. 주목적이, 그래서 얼마나 투명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에 대해 오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해 주고 가능하면 문서화해 주고, 이게 가장 오해를 적게 받게끔, 혹시 38시간이나 초과수당해서는 ‘딴 데 가서 일하고 온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일을 하고 의심을 받는지 사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공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조 관련 건은 보충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현업부서 있죠? 상수도, 하수도, 처리장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분들,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면서 하루 3교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맞교대하고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게 아마 사업장별로좀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몇몇 부서는 맞교대를 하고 있고 지금 소방만 완전히 3교대로 합니다. 3교대를 해도 시간외는 저녁 6시에 들어가면, 투입되면 새벽 4시 되면 자기 근무시간 끝나요. 계산해 보면 맞습니다.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9시까지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5시간이 빕니다. 그 시간을 시간외 5시간 다 주는 것은 아니죠? 4시간을 지금 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현업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57시간이 상한이고 그냥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42시간을 하지만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은 시간외도 다 못 받아요. 소방공무원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루에 주죠? 그런데 그분들은 밤에 6시에 교대 들어온 사람도 5시간을 더 추가근무합니다. 8시에 자기들 가버려도 끝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야간근무자 그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떤 데는 임금으로 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청, 시청 내에는 다른 문화관광부서라든지 토·일요일 없이 맨날 나오는 부서는 솔직히 높을 수밖에 없고 예산부서라든지 기획부서 같은 데는 365일 내 일하듯이, 밥 먹듯이 야근을 하니까 시간외근무를 새벽 4시, 3시에 예산실 같으면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는 게 예삿일인데 거기 시간외를 다 쳐줍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한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다수 생깁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님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두루두루 사업소 전체를 이해하고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좀 하세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보좌관도 문제입니다. 보좌관도 이 사람들은 5급 사무관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상 시장님의 어떤 하명에 의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기제 5급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5급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도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형 위원이 하시다 말았는데 승진적체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인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자기가 그때 들어오는 해에 해당이 되어서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면 생애소득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해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자기가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생애소득 차이가 엄청납니다. 연금이 우리가 승진하면 불입하는 만큼 연금 주는 것 아시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승진에 대해가지고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한 명의 신규를 더 뽑는 것 같으면 9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9000만 원 잡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1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잡는데 승진을 하는 것 같으면 3분의1 정도만 든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직원의, 조직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비용을 추가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조직이 활력 있고 우리 시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에 계 단위를 좀 더 늘리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입장을 헤아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들도 같은 예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사제도는 아까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진직원을 늘리기 위해서 실무사무관 내지 파견직을 더 늘리기까지 하고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많이 활용하다 지금은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자리에 예를 들어서 4급, 5급 복수로 해서 4급도 근무할 수 있고 5급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지않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세금과 공무원 인건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상승요인과 비교되기 때문에 난제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예우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관을 또 묻겠는데 카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거짓증언하면 안 되니까, 김형근, 정창윤 이 두 분 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카드사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카드를 그 부서에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같은 계좌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특정과의 같은 계좌에서 은행에서 카드를 하나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면 두 장도 발급해 주고 석 장도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과에 다른 직원이 사용할 때 꼭 필요하다면 일시에 두 건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카드를 국장님이 가지고 있고 과장님 가지고 있고 이 두 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보니까 하루에 세 건 긋는 것도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하루에 한 번 밖에 더 이상 못 긋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횟수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적절하냐, 방법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횟수 자체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보니까 3일 쓴 것도 있고 하루에 두 번 쓴 것도 있고 2만 원, 3만 원 이것도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직책이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을 3급으로 하든지 5급 직급에비서 비슷하게 쓰는 7급짜리 공무원 한 분 있고 카드도 주고 이것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문제하고 식견들 같아서 당사자들이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취지는 다 알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뭔 일 하는지 봤습니다.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개인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이 특보라는 부분은 자기가 노동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노총 출신이거나 노동활동을 20년 했거나 전반기에는 노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설득시키고 노동정책을 시에 반영시키고 그러라고 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빗나갔다 그런 부분이고. 일자리특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에 지역전문가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전문가이고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시에서 특보 채용해서 트레이닝시키는 데도 아니잖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부터 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전문가, 만능엔터테인먼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만능을 겸비한 사람이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조금 고려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각 사업장마다 노조라는 것은 다 있고 요새는 기업에서 노사문제 해결한 다음에 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도 사고가, 다시 말해서 쟁위가 발생되었을 때 해결하는 문제겠지만 사전에 먼저 공감대 형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등등 업무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행감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이분들이 비서 같이 쓰는 공무원 7급과 같이 있으며 카드를 이렇게 쓰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를 시키든지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자기 할 일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하다 보니까 온 과에 서류제출하라, 뭐 하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정 난맥상 잘못됐다 이거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인사를 총괄해서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해당 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인사 전체, 내가 기획실에 또 이야기 할 겁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의논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승훈 문화정책보좌관이 2명입니다. 7급이 1명 있고 또 있습니다. 두 명이나, 이미 문화정책에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두 명이나 더 보좌관 비슷하게 업무보좌하는 사람 2명이나 두고 이렇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7급이 있고 6급이 있는 부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민간 마인드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기존 관료문화에 새로운 경쟁의식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전문성은 특정분야에 많이 있지만 행정의 이해를 내부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행정을 아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다. 지적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먼저 고민했습니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조 관련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건, 연간 7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예산은 물론 노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원 관련된 시책이고 예산이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질적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셈이 되죠? 그분들이 시 공무원이긴 하지만 이 모범노조원 해외연수라는 목적 말고도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건, 우수공무원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보내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모범노조원 해외연수하고 보낸다는 것은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께 보내는 포상이잖아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명백히 노조에 대한 지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노조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일단 법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노조의 업무적 연장선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포상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에서도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은 시 활동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포상하는 것이고 그 예산 안에,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은 노조회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부분…….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해는 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보다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가 하면 모범노조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위부서마다 대의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모범노조원을 누가 뽑아요. 그러면?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선정을 하는 것은 노조에서 선정을 하지만 선정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각 단위부서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범노조원으로 일반적으로 추천이 되어서 해외연수에 가는 인원에 포함이 되는데,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가 하면 위원님께서는 노조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포상하는 걸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은 노조와 집행부 간에 어떤 갈등관계가 강화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건전한 노조활동을 통해서 직장문화가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당부분 기여를 했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 부분에만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방금 그 부분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책들도 같이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 부분이 정확하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조에 그분들을 포상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노조가 집행부나 다른 부서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유한 영역이고 업무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노조는 시 행정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죠? 그 쪽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노조의 고유한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해 주는 고유한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기자단체나 다른 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모범적인 기자활동을 했다고 해서 보내주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기자분들을 따로 보내드리고 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총무과에 물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교섭하고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분들에게 득 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상위 간부들을 압박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고위직 간부들을 베스트, 워스트 뽑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 중에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울산시 성폭력·성희롱 아시죠? 기사에 났던 거요. 택시기사에게 가해서 기소된 사건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여가부에서 조사해가지고 한 86.2%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그분들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전 노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보충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하위직원들의 어떤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담창구 역할을 한다든지 거기에 수렴된 의견들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은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접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조의 활동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조의 간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할에서 할애되는 시간의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직원들의 어떤 하소연을 듣고 그 사항들을 정리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활동들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나 유추되어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실 때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된 사항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공무 국외허가는 총무과에서 심사하고 허가하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풀여비도 총무과에서 갖고 있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개별적인 여비는 각 부서가 있다. 그죠? 각 부서에 반영된 예산도 있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출장이 많은 부서는 별도로 자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공무 국외연수를 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199명, 총무과에서 아마 공무허가 내서 나간 거던데 올해는 저한테 자료 줄 시점에 202명이 나왔고 5년 동안 계속 나갔는데 2015년부터 2019년 814명 정도가 해외에 나갔습니다. 나가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것, 저런 것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갔다오면 훨씬 우리 시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외에 벤치마킹 간 나라들이 방역관리 분야 선진지 해외연수가 홍콩, 인도네시아 갔다 왔고 도로명주소 국외정책연수 참가를 가는데 중국에 갔다 왔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하기 위해서 홍콩에 갔다 오고 글로벌 산업동향 파악 및 미래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해 국외연수 갔는데 미국은 그렇다 치고 칠레, 페루에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책개발로 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항저우 e커머스 워크숍 참가를 위해서 중국도 갔다 오고 어업인 해외연수 선진수산제도 연수를 하기 위해서도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수산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발달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시책개발 해외연수도 이집트, 터키, 그리스 3개국에 중동에서 관광하기 제일 좋은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곳은 최소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물론 동남아시아를 가서 그 나라의 풍습도 알고 그 나라의 고유한 정책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과거 ’60, ’7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놓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렇지만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면서 이런 데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한 1년, 2년 모아가지고 한 참에 보내주든지 아니면 우수공무원, 해외 모범공무원을 7000만 원까지 보내던데 차라리 별도로 예산을 총무과에서 확보해서 힐링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3박4일 이렇게 보내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궁색하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외연수는 정확한 목적에 맞게 최소한 우리가 갈 수 있는 35개 OECD 국가 정도 가서 보고, 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일본 정도는, 싱가포르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셔야 되고, 유럽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영국에 가든지 스위스나 노르웨이 이런 데 선진복지제도라든지 다른 정책을 벤치마킹, 환경정책이라든지 하수관리, 프랑스 같은 데 등등 그런 데 가는 것 같으면 저는 얼마든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강조하신 부분, 어떤 특정분야에 선진화된 지역을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공무 국외여행 심사제도를 활용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기준 중의 하나도 공무로 가는 국외여행의 목적과 해당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이 적절하게 맞추어졌는지 그것도 저희들 심사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낙후한 지역으로 간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왕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 해당분야 직원을 시·도별로 1명씩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 낙후한 지역인 동남아시아 각 국가를 가는 경우들이 왕왕 보면 특별하게 그 해당도시가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도 그런 특정한 업무에 관련된 국제기구에서의 어떤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하는 것이 홍콩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그런 행사들이 그런 곳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아마 상당수는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해당분야 직원들을 데리고 그런 곳에 가서 같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 보면 상대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에 가는 사례들이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답변 들었고,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특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 과장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하고 과장 증인 채택해도 됩니다. 업무 잘못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과장님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고 최승훈 문화정책보좌관은 6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136만 원 썼습니다. 3급입니다. 이 정도, 조금 더 써도 3급이 136만 원 썼는데 어떻게 5급이 1100만 원 쓸 수 있나 이거지. 상대적으로 6개월 정도 하면 그래도 한 600만 원 썼다는 얘기죠.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간단한 것 두 개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죽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들이 많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연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변호사가 인사행정에 인사를 해 봤습니까? 직원해 봤자 서너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과다하게 많은 부분은 좀 잘못됐다.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징계위원회 보면 작년에는 1년 동안 6건, 올해는 9월 30일까지 6건,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시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좀 하고 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특히 음주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은 힘들겠지만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장님들이 전부다 모아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 1명, 2명 때문에 울산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한두 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성범죄도 있고 음주운전은 작년에도 1건, 올해도 1건 정도 밖에 없어요.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비리 이 부분 또 회계질서 문란, 업무소홀 이 부분도 있습니다. 금품·향응수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시간도 과다하게 했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총무과가 나름대로 질의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소통이 좀 자주 있어야 되겠다. 꼭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 모든 것을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좀 도움이 되고 제일 핵심부서인 총무과에 과장님 또 뒤에 계장님들 좀 더 소통하고 보좌를 잘해 주셔가지고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원노조가 상시적으로 인권신장을 위해서 활동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6월에 발표된 것처럼 성폭력이 있었다. 86.2%요. 여성공무원들의 99.5%가 답했습니다. 답한 것 중에서 86.2%가 ‘있었다.’ 라고, ‘경험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신장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노조에 요구하는 겁니다. 고위직공무원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그런 것 뽑지 마시고 이쪽을 먼저 집중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의기관인 시의원을 요구자료 많다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 고민하지 마시고 인권신장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연수를 1인당 400만 원씩 작년에 집행된 겁니다. 모범노조 공무원들께요. 그런 것보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시 공무원 전체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업무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투명하게 하시면 오해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만큼 대접받고 같이 공정한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계속 질의드렸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김선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시에 성상담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총무계 직원 1명하고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담당직원하고 2명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번도 이런 성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상담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 총무계에 지정되어 있는 직원은 아직까지 상담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없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저는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오픈되어가지고 울산시의 명예가 실추된 것 같은데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런 게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재교육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성상담관을 제대로 해서 운영하시고 이것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이 좀 달라지고 회식문화가 달라지고 조직문화가 달라져야 이런 게 저거되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연령이 젊으면 젊을수록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강도가 높더라고요. 현재 50대나 40대 중반 이후, 40대, 50대, 30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50대는 보면 성에 관련되어서 조금 관대한 면이 있고, 그래도 이제는 조직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교육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담이 지금은 농담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게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연령, 세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확연히 차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감수성도 훨씬 예민하고…….
손종학위원
올해 우리가 인재개발과에서 교육을 갔던 사람이 2만 9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풀교육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 성과 관련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이 교육이 지금까지는 형식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문조사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공직생활 생애 전체를 다 설문에 쏟아낸 것인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있었던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통용 안 되는 게 되었으니까 교육으로 바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문화도 좀 바꾸고 회식문화도 바꾸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에 가끔 가다가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하루 발간양하고 연간 발간수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그 업무의 강도를 견뎌내는 것도 놀랍고 발간실에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업무량을 소화하는 것도 놀랍고 그 공기, 그 환경에서 인쇄작업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울산과 관공서에 목을 매고 살고 있는 울산의 인쇄업자들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떠한 대외비 문건이라든지 도저히 이것은 밖에서 외주가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문건은 발간실에서 외부로 돌리면 그나마 우리 울산에 위축되어 있는 인쇄 관련 업체들이 숨이 트여지지 않겠냐, 발간실에서 1년 자기들이 했던 작업이 한 10억 원쯤 되는 모양이던데 물량이 그 정도 같으면 큰 물량입니다. 인쇄업계에서는, 주변 우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인쇄소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외부에 좀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발간실이 있고 발간물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자료들이, 대량의 자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계약절차를 거쳐서 외부에 할 경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데 내부에 있는 저희 자체 발간실을 이용할 경우에 빨리 하고 인쇄된 자료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신속하게 수정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 발주할 경우에는, 인쇄소에 발주할 경우 기본 물량이 있습니다. 100건, 200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물량이 있는데 소량으로 신속하게 발간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편리성, 신속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발간실에 있는 직원들도 그에 따라서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한 부분, 어떻게 보면 외부로 나간다면 사경제의 영역이고, 그래서 인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 주십시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총무과만 잡고 했는데 총무과는 다들 우리 시의 중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안 하든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총무과, 기획예산실 이런 데는 우리 시의 중추신경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만 더 직원들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인사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낮은 자세로 우리 직원들을, 청내 직원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해 주시고. 징계도, 요즘은 징계를, 저는 공무원노조하면서 징계를 먹었더니만 퇴직하고도 훈장을 안 주더라고요. 딱 나가는 순간에 나는 훈장도 하나 못 탔습니다. 평생 동안 훈장 하나 못 타고 퇴직한 사람인데, 징계도 물론 업무 관련해서 비위사실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면책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 사항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청 내의 시어머니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조직을 좀 매끄럽게, 소리 없이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직원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복지나 인사나 그다음에 노동조합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총무과 하면 인사와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상담하러 가려고 해도 가슴에 끙끙 앓고 평생을 한번 못 가고 그냥 퇴직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인사계장한테 가서 자기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고 싶은데 총무과장님 바짓가랑이 잡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알리고 어렵고 힘들면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한번 들어주고, 당장은 그 사람이 이번에 승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직이 함께, 서로가 도와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민선7기 성공여부는 총무과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번 도와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이야기를 조금만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 울산이 전국 최고의 3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427만 원 이게 지금 울산시공무원 외 다른 구·군의 공무원까지 합쳐진 금액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금액기준은 구·군 공무원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고 시간기준은 광역시만의 통계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윤덕권위원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광역시는 38시간이고 다른 데는 조금 다르고, 금액은 5급 이하 울산시 전체 공무원의 평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시와 구·군 공무원을 다 합해서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2018년 12월 기준 640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나요? 전체 구·군의 공무원이요? 지금 공무원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409명, 울산시공무원 수입니다. 그 정도 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구·군 포함한 인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구·군 포함한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시의 예산이 어렵다고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다소 뒤로 후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뒤로 후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울산에 1인당 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이 427만 원, 하위급 5급 이하로 따져서 6000명 정도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받는 수당이 256억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저희보다 더 많은 인원을, 1인당 공무원에게 배정된 인원이 경기도는 236명, 울산광역시는 1인당 감당해야 될 주민수가 179명입니다. 더 많은 인원을 감당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19만 원입니다. 219만 원 곱하기 6000명을 하면 131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울산이 받는 수당과 경기도가 받는 수당을 빼 보면 124억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즉, 경기도 수준으로 울산시공무원들이 근무수당을 받으면 124억 원의 차액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이 근무하는 경기도에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정책이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청년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다.’, ‘왜 돈을 주냐?’ 할 때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낭비와 부정을 방지하면 이 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낭비와 부정을 방지하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울산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청년 1만 명으로 생각하고 50만 원을 예상하면 5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감과 관련해서 전국 기사에 뜨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로 종합할 때 조금 돌아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잘 알지만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면 울산의 청년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계획이 서지는 않지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하시고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안타깝게도 행감 기간에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지난번에 있었던 6급 이하 여직원의 성희롱·성폭행 설문조사입니다. 동료위원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날 것의 설문조사가 나가지 않았냐, 설문조사의 신빙성은 담보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피해자로 설문한 8명을 볼 때는 이걸 지금 절박하게 설문에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냥 두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한번 더 조직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롱·성추행,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직장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회식문화를 다시 바꿔주시고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공무원들 설문조사를 계기로 공무원의 복지들을 한번 살펴 봅니다. 어제 8층 여성휴게실에 다녀왔는데 휴게공간으로 적합하지 않다. 규모나 위치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앞에 붙어져 있는 문구는 ‘청사방호로 인해 임시폐쇄합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져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열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실은 민원실 1층 커피숍 한 구석에 있었는데 그것도 의자들로 가려져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창문도 없어서 냄새도 났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다시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출산을 대비해서 출산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는 직원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을 한번 작년 행감에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도에 아산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오면 집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볼 때는 집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들을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출산휴가 간 직원을 알 수 있을까요? 2017년에 임신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2018년은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4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18년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8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17년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31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임신을 하고 있는 직원이 28명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물론 유산으로 안 된 분들도 있지만, 2018년에 28명이 출산을 하면 모성보호시간도 28명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반만 사용하고 있어요. 50%만, 2019년에 임신한 직원이 43명인데 모성보호시간은 25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모성보호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지난번 행감 때 따갑게 질책을 해 주셔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모성보호시간이 어떤 건지.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국장님께서 개념을 잘 모르면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설명을 못하시면 강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모성보호시간은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17년도 제정이 되었고 ’18년도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3자녀 이상에게 주는 자녀돌봄휴가가 있고 또 휴가 시 보너스도 있고…….
윤덕권위원장
모성보호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1일 2시간 이내에 휴식 또는 병원진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가능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제가 다시 물어본 것은 국장님께서 개념이 확실히 서 있어야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본 건데요. 다시 한번 더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아이를 안 낳으면 여러분들의 공무원연금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70년대에 100만 명 출산했습니다. 지금 30만 명이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30만 명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작년에 30만 명 중반대로 신생아를 낳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공무원연금, 다들 수명이 길어져서 90년까지 사시는데 아이들이 출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내어주고 도와줄 다음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직원에게 강력한 복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인사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240개 지자체 중에 2050년도에 소멸할 지자체가 97개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것을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육아시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연근무제도하고 돌봄휴가도 있고 아까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있습니다. 1일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육아시간도 역시 만 5세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하원을 위해서 5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이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공분야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주 5일 근무도 역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받아들인 그런 근무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키워야지 다시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아이들을, 손자들을 어린이집 등·하원에 매여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인데, 이 부분도 역시 육아시간도 강조해 주셔서 전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건휴가는 제가 살펴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성보건휴가는 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13명만 이용했고요. 2.9일을 이용했습니다. 2018년에 19명이 이용했는데 3.2일을 이용했습니다. 평균 2019년 현재 27명이 2.8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휴가 역시 생리나 임신 등의 검진을 위해서 한 달에 하루 사용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국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인사를 운영하는 것을 존중하고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특정한 학연에 이끌리고 개인의 친분에 치우친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의 목소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후 인사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시고 개인의 친분이나 학연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 승진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연일 수고가 많은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이죠? 말하기 참 어렵다. 자치행정과장이라 하면 퍼뜩 알겠는데 과 이름을 희한하게 다 작명을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고객만족도 2차까지 다 끝났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고객만족도조사 끝났습니다.
손종학위원
2차 끝났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19년은 없고 2018년까지 희한하게도 고객만족도가 2015년부터 ’16, ’17, ’18, ’19 총괄점수가 1점씩 올랐습니다. 0.1점씩, 91.1, 91.2, 91.4, 91.5, 한 해마다 0.1% 이렇게 탁탁 올라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될까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고객만족도조사 이것은 우리가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을 가장해서 와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의 친절도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친절도가 있고…….
손종학위원
그렇다하더라도 해마다 0.1점씩 탁탁 올라갑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나아지니까 좋은데 2019년도는 얼마쯤 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2019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종학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상반기는 나왔을 거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91.6쯤 되는 것으로.
손종학위원
얼마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91.…….
손종학위원
여기 91.01부터 5점까지 올라가 있는데 올해는 91.6이 되어야 릴레이가 맞지 싶은데요. 이 조사하는 기관이 우리 관내가 아니고 김해시 새마을연구소인가 그렇더라고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1170만 원인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김해를 주던데 우리 관내에 연구소가 없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울산대학교 무슨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울발연이라든지 여러 군데 행정조사 때문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수요 조사를 할 만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그쪽에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종학위원
우리 관내에도 아마 여론조사 하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부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리서치인가 뭐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의 가처분소득이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거하고 주민들은 우리 세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환류가 되어가지고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년에 업체를 선정할 때 한번 우리 울산에 전체 있는 것을 스크린 해보시고 새로운 이렇게 할 수 있는 발굴을 좀 해 주세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성과평가하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 ‘미흡’이 결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미흡’이 60점, 우리는 민간사업에 올해는 57개 단체가 보조사업으로 민간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를 ‘미흡’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의하면 다음연도에 신청할 때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손종학위원
마이너스만 주고 사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지는 않고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마이너스를 주면 될 확률이 대부분 조금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8년도 대한적십자 울산지사 재해구호지 차량지원 보조금을 7000만 원을 줬는데 ‘미흡’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7000만 원을 가지고 적십자사에 차량을 구입해서 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미흡’ 평가가 했는데 지금 그 단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완료됐는데 그럼 대한적십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니까 보조사업자로서는 마이너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적십자 울산지사는 재해구호차량과 관련된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마이너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손종학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는 다른 사업 가져오면 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다른 사업에 또 우리가 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큰 의미 없는 거죠. ‘미흡’ 평가 받은 이 기관 자체에 또 다시 다른 사업을 가져오면 옛날에 있었던, 축적되어 있는 그죠? 옛날에 했던 자료를 전부다 첨부할 건데 ‘아, 이정도 됐구나’ 또다시 그 기관에 보조금이 또 나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단체에 대해가지고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현재 평가 기준으로서는 단체 페널티 주는 것은 사실 없고요. 단사업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것은 있습니다. 단사업에 대해서는.
손종학위원
한 해 사업을 갖다가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해가지고 엉망진창 해도 다른 사업으로 하면 또 되고 또 되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사업을 평가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미흡’ 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적십자사는 완료된 사업을 그렇게 된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을 보면 자부담비율이 사실은 10% 정도로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9%, 8% 정도 자부담 했다거나 그런 마이너스 요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잘못되어서 ‘미흡’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다 평가를 하고 중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업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전하게 이 단체가 완전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이야기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유용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손종학위원
아니, 이 사업을 1년 한 해 사업인데 자기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미흡’ 평가 받았는데 다른 사업이 오면 또다시 또 다른 것을 하고, 또 평가가 나빴다 해서 또 그 사업이 한 해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와서 보조사업 신청해서 또 가져가고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평가를 운영하는 이런 제도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데,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그래 안줘?’ 다른 것 해서 가면 또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의 보조사업은 당해연도에 설립하면 바로 안 주잖아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죠? 안 준다 아닙니까? 당해연도 설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뭐하려면 ‘당신들 실적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사업했다고 실적을 다 내잖아요? 끊임없이 내잖아요? 끊임없이, 과거에 우리가 시 보조사업 했던 걸 끊임없이 실제 다 하게 했잖아요? 신청서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조심사를 해봤지만, 이 보조단체에 페널티 안 가는 이런 사업에 그 사업 안하고 다른 것을 하면 되는데 평가제도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은 단체를 평가한다기보다 평가항목을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아주 ‘미흡’을, ‘미흡’이라는 것이 그 단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아까도 금방 하셨지만 자기들이 보조비율이 있는데 자기들 보조비율을 다 채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미흡’을 받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더 잘하는 단체는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한 가지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보조사업이 아까 55개라 했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민간보조사업은 57개.
손종학위원
57개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단체가 한 번도 새로운 단체가 진입할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57개 단체 중에 새로 진입한 단체가 12%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12%?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새롭게 진입을 했고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12% 들어온 것은 신규단체라 하는데,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끊임없이 57개 단체가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57개 이외에 더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민간 우리…….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민소통협력과에는요. 남북교류위원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이 부분은 사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방적 지원사업은 안 된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그쪽에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남북 상호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발굴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추진을,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라는 게 하노이회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사실상은 지금 현재로는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관련해서는 투자교류과에서 경제파트를 하고 저희들은 민간인 인도적 지원사업에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문화나 체육 관련해서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투자교류과에서 북방경제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북, 전에 통일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시의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시기가 적절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호혜평등에 비추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북한이 얼마만큼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주더라도 자기들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호혜나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경제교류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 동해선 쪽으로 보면 바로 평양하고 같은 위도에 있는 원산항이라고 있습니다. 원산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북교류가 되면 평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원산항을 울산항하고, 예전에 밀가루라든지 갈 때 쌀이라든지 한 데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청진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가 북한 위쪽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진-선봉지구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거기는 블라디보스토크나 러시아나 중국하고 삼각관계, 우리 열차가 나간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창구로서의 어떤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 울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도시들하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울산에 있는 산업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그쪽 항구도시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과뿐만이 아니라 투자교류과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저희들이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져있습니다만 여기서 많은 자문들이 오가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사실은 남북관계가 속도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속도를 빨리 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어느 일정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느 일정한 부분은 시기가 맞으면 바로 또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물꼬가 북미관계라든지 아니면 남한과 북한의 어떤 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는 단계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활성화는 분명히 되어야 되고 또 나름 시기가 시기성이 있다고 하니 그런 시기가 적절할 때 준비가 되어 있다가 또 기획도 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단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추진단은?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실무추진단은 8명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지금 남북교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직접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있고 거기서 사업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추진단 자체에서는 그전에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 그리고 사전에 사업발굴, 기획 이런 부분들, 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항들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위원회에서 남북교류 관련을 결정한다기보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폭넓게 논의를 거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도 하고 거기서 의결하지만 거기서 거친다 해서 그게 꼭 교류협력사업으로 간다거나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일부라든지 기관끼리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검토했을 때 안 되는 사업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계획이나 기획들은 위원회에서 전체 의결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회담이 잘 되면 준비가 되어 있다가 나름대로 경제협력이든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든 이럴 때는 준비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77페이지 행감요구자료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하고 바로 뒤쪽에 보면 시민창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가 바로 안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 시대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수정이, 상위법이 이게 둬야 된다 해서 둔 것 같고요. 그런데 임기를 무한히 둔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시고 새로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지금 2년이면 ‘연임 1회’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보면 지원사업이라 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사업에서 보면 초기정착자 기초생필품 지원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제가 보니까 750만 원인데 30명을 참석인원으로 해서 30명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1인 25만 원?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형위원
25만 원, 이게 정말 기초생활필수품 지원이 진짜 되려나? 그리고 그쪽 체제와 이쪽 체제는 달라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기는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다보면 생활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해서 적응센터에서 잘 운영을 해야만 이분들이 이후도, 우리는 경쟁사회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지 않으면 굶어죽습니다.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초생활품 지원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불성실한 게 아닌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이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준 위탁업체인가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위탁업체입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위탁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부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하나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단체하고 이렇게 삼자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다. 3년 하는데 3년간 하고 나면 통일부에서 사실 점검을 합니다. 위탁이 잘 됐느냐 안됐느냐 점검을 해가지고 ‘미흡’이 뜨면 다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새로이 선정을 해야 되고 ‘미흡’이 뜨지 않고 계속 선정하는 것으로 통일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다음에 위탁을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오래도록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통일부하고의 문제네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삼자에, 통일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아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계시고 각 분야에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도 하고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심의도 하고 사업의 추진을 하는 의결도 합니다.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런 방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사실은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된다 해서 사업이 다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또…….
윤덕권위원장
거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해도 다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왜 그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략물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갈 수 있는 전략물자들이 있는데 어떤 일정부분 전략물자들이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교류를 하도록 심의·의결을 했는데 그런 전략물자들은 애초에 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할 때는 전략물자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된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지 않나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국장님도.
윤덕권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울산시의 전문가들 있고 시의원 계신데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상위기구가 없지 싶은데 저희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의결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사업에 가는데 피치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전략물자가 포함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저희들 검토과정하고 또 대북사업을 하려고 나가보면…….
윤덕권위원장
지금 듣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울산시의 최종 결정권자인데 시장님이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지금 김미형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미영 부의장님 또 의회에서도 중심이 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울산시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남북교류협력 전문가도 계신데 거기의 결정조차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면 또 상위기구가 있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듭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행정지원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계신 위원회가 많지 않은데 시장님이 계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최대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모인 분들이 다 울산에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인데 자세를 조금 바꾸셔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셔야지 ‘안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답변에 조금 더 묘미가 있기를…….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도 남북협력기금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금을 2018년도에 5억 원, 2019년도에 5억 원 총 1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할 예정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내년 예산이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중에 1억 원을 올해 2019년도에 집행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집행을 겨레하나에 집행을 했다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에 통일부, 시, 위탁업체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1억 원 집행한 것은 북한에 콩기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겨레하나에서 사업수행을 했습니다. 겨레하나에서 작년 ’18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에 아마 대동강 어린이 빵공장에 콩기름 자체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레하나부터 시작해서 몇 개 단체가, 자치단체에 각 자기 자부담하고 자치단체에 비율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을 지원하고 겨레하나 여기에 2억 4000만 원 해서 300t 정도 줬고 그다음에 이 시기와 맞물려서 부산광역시, 광주, 전라남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콩기름, 밀가루 사업을 실제로 다른 단체들하고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 그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교류사업 그쪽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어떤 부분 지원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콩기름.
호근
고호근위원
콩기름?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빵을 만드는데, 빵공장에 콩기름이 들어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직접 지원한 것은 없고 겨레하나를 통해서 금액만 지원했네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금액 지원하고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올해 하노이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결렬이 안 됐으면 6월에 저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지원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까지 계획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올 초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는 바람에 대북관계가 급격하게 또 냉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까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1억 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잘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정산은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팀도 있고 통일부에 여러 가지 자문도 좀 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정산하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정산해가지고 받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회의 끝나고 정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5억 원씩 하자, 50억 원 목표 맞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적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아까 초반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북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지금 당장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다 해서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기금들이 나중에 먼 미래에 통일까지 내다본다면 내다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정부기금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 독일이 통일하면서 통일기금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만약에 지금 통일이 된다면 통일기금, 우리나라 재정이 흔들흔들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비용은 다는 못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무 명분 없이 또 이렇게 1억 원을 썼다, 이 부분은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이 결정이 났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겨레하나에서 사실상 우리…….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요. 그 결정은 우리 시에서, 겨레하나는 빼고 우리 시에서 무슨 결정을 남북교류협의회에서 하든지 실무위원회에서 하든지 시장님의 지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를 하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금, 어차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거기에서도 이 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이 시기에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심의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과장님은 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 부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지자체끼리 1억 원씩 내서 통일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겨레하나가 뭡니까? 일단 일부단체입니다. 저는 겨레하나 단체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지 울산시민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교류협의회에서 ‘그렇게 좀 지원하자’ 여기 보니까 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은미 씨가 있네요. 참, 모르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거기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기금을 해 놔놓고 그것을 지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도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받아야 됩니다.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내년 지출 계획 얼마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지출 계획상으로 10억 원 정도를 계상을…….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 오늘 보니까 이 부분을 10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울산시에 예산이 없어서 6000억 원을 깎아서 사업을 못합니다. 이것을 10억 원을 왜 씁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쓰려고 모아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리고 하노이회담하고 남북이 경색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울산시가 왜 합니까? 그것은 일관되게 통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자체에 얼마씩 내라’ 이러면 그때 기금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남북교류협의회 실무추진단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김창현 울산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북한 관련해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 우리 시장님이 민중당의 시당 위원장을 이런 중요한 남북교류실무추진단에 넣었는지 모르겠고 실무추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류협력위원회에서 다 같이 회의하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주요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을 여기에 실무추진단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추진단에 지금 중복된 사람은 김창현, 심규명, 이미영 부의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러면 교류협력위원회하고 실무추진단하고 따로 논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호근
고호근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안 맞다. 그러면 교류추진위에서 추진한 부분이 실무선에서 무슨 결의를 하고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보통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동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울산 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이 여기 실무추진단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기금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깊이 인식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 혈세로 이렇게 모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의회나 또 이 부분에 남북 그런 부분에 전문가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동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도 하고 울산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 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가운데 실명이 거론되어서 또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음을 주지하시고 그렇게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소통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 실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입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4개 부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요. 통념적인 어떤 그런 답변이었는데 4개의 부문에서 4명에게 시상을 하는데 상패가 하나당 500만 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조례에는 ‘이 4개의 분야에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아니면 상패를 굳이 500만 원 주고 은도금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시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주는 상으로서는 가장 큰 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상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민대상 말고 분야별로 산업대상, 환경대상, 문화상, 과학기술인상 여러 가지 부문별로 있었습니다. 과별로 있었던 것을 2008년도에 이 부분을 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지금 현재 4개 부문으로 대상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상패를 초기에는 지금 있는 게 우리 정책관실에, 그 당시의 정책관실에서 이 상패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현재 공업탑 그걸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특허까지 내 가지고 특허출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지구본 같은 게 세계평화를 상징하고 월계수는 승리라든지 톱니바퀴는 울산 공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5개 있는 것은 그 당시 ’62년도 특정공업지구로 될 때 50만 인구로 계획이 울산이 되었기 때문에 5개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티브로 사실은 시민대상 상패를 하고 우리 시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은 이게 실제로 구입할 때도 다 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세하게 기본적으로 밑에 발통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있는 대리석까지, 위에 있는 지구본 여기까지 사람 손으로 일일이 사실은 수작업으로, 큰 것은 기계로 하지만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기 세부내역도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문화나 아니면 체육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이 4개 상이 제정이 되고 그 당시 우리 울산시 여건으로 봐서는 문화라든지 체육이 지금 현재 여건보다도 상당히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을 한데 묶고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1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여건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한번 더 검토해 볼 단계는 되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 말씀, 그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또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상패가 500만 원짜리가 특허품이라는 건 알겠어요. 특허로 신청되어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 한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이 상패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잘 안 하던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속된 말로 엿 바꿔 먹을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그냥 원반형이라든가 아니면 상패라든가 다른 걸 쓰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대상의 영광을 줬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분야에 따라서 시민대상을 선정하고 줬어요. 그래서 청소년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계층을 많이 나눠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굳이 4명에게, 어차피 이거 명예 아닙니까, 그죠? 시에 노력한 어떤 분들에 대해서 시 홍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는 건데 거기다가 또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올해는 문화 그다음에 내년에 체육 그다음에는 다시 문화 이렇게 격년으로 하나씩 주는데 그런데 신청자는 둘 다 받아요. 그때는 문화 쪽에 후보가 5명이고 체육 쪽에 후보가 2명이고 총 7명인데 관행적으로 체육에게만 상을 주기 때문에 그 두 분 중에서 한 명을 줬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 내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내정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체육 쪽에 후보가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다른 한 부분이 아닌 지금 올해 받은 부분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 상, 정황 상 두 분 중에서 후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심의에서 강력하게 문화 쪽에서 울산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쓴 분을 7명 중에서 경쟁을 해서 1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문화 쪽에 이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께서 물론 담당공무원도 한 표는 맞습니다. ‘작년에는 문화를 줬기 때문에 올해는 체육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더 놀라웠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홀수년도는 문화상을 주고 짝수년도는 체육 준다.’라고 처음부터 해 버렸으면 문화에 다섯 분들이 후보 등록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들러리입니까, 뭡니까? 왜 서류를 갖다가 아주 두껍게 거의 책 한 권을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시며 수고를 하시며 공무원분들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업무 많으신데 그걸 또 왜 접수하셨는지, 그렇게 계속 일을 많이 만들어가는 건 아닌지,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 올해 시민대상에 스물두 분이 사실은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네 분이 받으셨는데 문화·체육부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위원회 거기에서 결정될 때의 상황은 저희들이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시민대상 조례나 이렇게 보면 비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철저하게 접수하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리질 않았습니다.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저희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에 위원님 질의가 있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석하신 담당 국장님께서…….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그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시 행정이라는 건 그 소위원회는 그쪽에서의 고유 권한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회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뭘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 위원회에 있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문화를 체육을 왜 붙여가지고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문화 했다, 내년에는 체육 했다 하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관행을 없애주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일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말씀드렸듯이…….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넓은, 개수를 줄였다 하는 점을 좀 착안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도 앞으로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거에 운영해보니 이 권위의 문제와 공정의 문제 등등 숫자가 너무 산발적이고 많으면 위상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만 두 가지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와 효행, 산업과 경제, 과학하고 학술하고 이렇게 각각 다 두 개 분야로 묶어서 있는 그런 상황임을…….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거고 시정질문을 드렸던 건데 단순히 저희들이 시의원이 ‘문화랑 체육만 분리해서 상을 5개 주자’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집행부랑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회봉사랑 효행 그다음에 산업·경제도 마찬가지에요. 산업분야와 경제 그리고 학술과 과학기술분야도 사실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들어가 보면, 그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체육도 체육 안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화에다가 사진이라든가 다른 그림이나 음악까지 이런 것들이 문화 안에 다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누어서 굳이 500만 원짜리 상패를 고집하지 마시고 50만 원짜리든 다른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은 어떤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핵심이.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상패가 500만 원 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까지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았던 분들에게도 우리가 전화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튼 얼마짜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게 그래도 울산의 상징이란, 공업탑이란 어떤 상징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래도 낫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상을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고 여러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해울이콜센터가 교통센터 거기 있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센터 1층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층에 있죠?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사실상 센터에서 깊숙한 민원이 이렇게 답변이 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해울이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전국광역시에 해울이센터가, 특광역시에 해울이센터처럼 120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052가 앞의 지역번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052를 눌러서 하고 울산지역에서 120만 누르면 되도록, 서울도 120 누르면 됩니다. 그래 있는데 기본적으로 120센터, 옛날에 우리가 교환만 하던 그 기능이 여기서는 관광안내라든지 관광수요가 많아지니까 안내를 하는데 지금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차량등록 이런 업무들에 대한 간편한 답변은 기존에 있는 부서에도 넘겨 놓으면 부서의 직원들이 안 그래도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공무원 숫자가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상태에서 부서에 계속 하루에 600건 이상을 부서에 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 직원이 그 전화를 받고 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120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는 것은 부서에서 120센터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저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이 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때는 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전화가 당직실로 바로 연결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바로 연결이 됩니다. 120 누르면…….
손종학위원
120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저도 이렇게 전화를 가끔 가다 외부에서 시청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대표전화를 하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콜센터를 통해 연결되고 이러는데 대다수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안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성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의문을 표시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과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기들은 이렇게 민원접수를 했다고 나한테도 이렇게 총 처리건수가 1만 2000건 했다는데 전부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는 거지 저는 상담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울산시에 각종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쪽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신뢰를 아직 안 갖고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쪽 담당자 건축이든지 교통이든지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해울이콜센터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답변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만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그건 한번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이 우리 해울이콜센터에 1일 평균 600건 정도가 전화가 옵니다. 거기서 75% 정도는 여기 120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자체 처리를 합니다. 하고 다시 백을 해 줘가지고 알아보고 백 하는 경우도 한 90여 건이 되고 그 이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이라든지 전문성이 가해지는 부분들은 담당부서로 대부분 다 돌려줍니다.
손종학위원
돌려주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 예산을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콜센터 운영비 예산이 우리가 꽤 돼요. 3억 원, 한 4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당 인건비만 해도 한 4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종전처럼 전화 안내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실·과에 이렇게 배분해 주는, 교환을 이렇게 두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인건비도 절약되고 이렇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처음에는…….
손종학위원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서울의 다산하고는 모양이 좀 다릅디다. 서울 다산콜센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저거 하는 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서울 다산콜센터하고 대구나 대전이라든지 광역시에 있는 콜센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산콜센터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친절도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울산이 친절도라든지 이 부분은 다산보다는 상당히 잘 대답하는 걸로…….
손종학위원
해울이콜센터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이 민원인이라 생각하시면 그쪽 이야기 듣고 신뢰도하고 정확도를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101페이지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현황이라 해서 운영현황 및 정산내역 자료는 충분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이게 설명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구현황을 보면 사무국이 꾸려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2019년도에 한 1억 2300만 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출이 됐고요. 주요사업으로는 피해자상담, 지원금지원, 의료·법률지원, 각종 기관 지원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산하고 울산하고 같은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1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양산이나 법무부에서 국비로 5300만 원, 양산에서도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2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있고 우리 보통 범죄, 사실은 피해를 당하면 당장에 예를 들어서 부유하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해도 자기들이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는데도 자기 생활에 보호는커녕 또 2차 피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정도 역할 이게 상당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서 보호도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는데 어디 숙식이라든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여기서, 범죄피해자 분들 이쪽에 이야기하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료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지원도 필요하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청에서 피해자구조금 그래가지고 검찰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구조금은 1차 법원 판결이 나면 피해자구조금을 사실은 지원하게 되는데 그 피해자구조금 주는 분들은 이 피해자센터에서 제어를 하고 이렇게 순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생활주변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북교류기금 처음 조성할 때 상임위에서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삭감조치 되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렸습니다. 살려서하는 만큼 향후에 기금을 지출할 때는 분명하게 투명하게 뒤에 말이 없도록 회계부분은 담당공무원님들이 내시는 거죠? 집행부에서.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김미형위원
회계는요. 그런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다가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정상회담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고 북방에 지금 경제, 만일에 그게 터진다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좋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고 기금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관리도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개선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부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행감자료 81페이지에 있어요.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은 송철호 시장님이고 위원회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세 번째 조용식 교육감 비서실장, 이게 도대체가 저는 각종 위원회 봤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교육청을 대표해서 올 수 있는지 적어도 시장님이 위원장 같으면 부교육감 정도는 되어야지 격에 맞지 그리고 비서실장이 무슨 위원회 합니까? 자기 그러면 수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회의에 전문가들을 모신다고 교육계의 전문가를 모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음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할 때 이런 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청을 대표해서 비서실장이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바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조용식 비서실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의회에서도 전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할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왜 이념적으로 그렇게 편향되게 선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 넣어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실무위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명 거론한다고, 실명 거론해도 됩니다. 김창현, 심규명은 현재 정치인입니다. 현재 정치인이 공동대표를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편향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실무추진위원회 단장이 되는지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시민소통협력과장님 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깊은 고민을 안 했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밑에 울산겨레하나운영위원장, 20대 국회 국회의원실 5급, 어떻게 이런 분이 실무추진단이 됩니까? 그리고 실무추진단하고 교류협력위원회하고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위원 중에서 실무를 좀 잘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코드가 맞고 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직위를 보지 마시고 개인 전문성 쪽을 고려했다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 선정문제도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다시 개정 계기가 있을 때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조용식씨를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전교조 쪽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남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거기에 좀 전문가가 가야 되고 그리고 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교육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지원국에 다른 모든 과에 그 부분을 봤습니다. 입찰, 수의계약 건을 봤는데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비중이 되었다. 시민소통협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모 정당의 낙선자가 휘젓고 다닌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타 업체, 경쟁업체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업체에서 11개나 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으니까 11개 9건, 6건,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복지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심의도 안한 게 신문에 나고 국장님이 주도를 하시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 무시합니까? 구·군에도 매칭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마치 다 된 양 신문에 다 나고 우리는 들러리입니까? 의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존중을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대상 수상에 대해서 조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조례 검토하실 때 지금 현재 조례에는 소위원회의 내용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좀 공개해도 사실 큰 문제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검토할 때도,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나 또 홈페이지에서 그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방 봤는데 다른 시 광주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공정하게 울산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더 투명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홈페이지는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작년에 저희들 2018년 행감 때 시민대상에 대해서 건의했었습니다.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도 보면 시민대상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하고 추진계획수립에 반영하겠다든가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게 또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건의내용을 수정내용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작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올해 할 때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주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앞에 검증하기 위해서 22명 검증된 분들의 주변에 보면 소속된 단체라든지 거기에 우리 직원 2인1조로 해서 2명이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분이 있을까 면담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사실이나 이런 조회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세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회 가능한, 지방세도 이분들이 제때 지방세를 다 납부하고 울산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그것도 봤고 그래서 된 분들의 기본적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분들은, 거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투명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라든지 비공개 그런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여러 분들 중의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안 된 분들이 사실은 심사하신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안 된 분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의내용이라든지, 회의내용이 사실 잘못 공개가 되면 거기에 또 ‘내가 왜 이러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검증하셨다고 했는데 뭘 검증하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계시면 A라는 분이 소속된 추천한 단체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으면 추천단체에 가서 정말 사실상 이 추천한 공적내용들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 봉사시간을 저희가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봉사시간이나 공적이나 이런 건 다 뜨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검증이 필요하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니, 가서…….
선미
김선미위원
봉사시간은 홈페이지에 바로 뜨는 걸로, 누구나 들어가면 다 공개되고 있고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적 또한 마찬가지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보면 공적내용을 사실상 부풀려서 또 오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부풀렸다 하더라도 그게 기록된 사실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검증을…….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은, 잠깐만요. 시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 그분들의 의견을 듣자는 건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거지 그분들로부터 이런 걸 검증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떤 분들인지 추천해 달라는 얘기지 시민들을 통해서 검증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니, 이제 홈페이지에…….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1365포털에 나오는 봉사시간을 확인한다기보다 공적을 적을 때 여러 가지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공적내용도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공적조서내용에 보면 트로피든 뭐든 사진이 다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만약에 위조하면 허위사실로 문제가 되고요. 그게 허위사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 가도 이분들이 올라왔을 때 그 단체에 가서 사실이 해당되는지 대화를 해 보면 정말 인덕이 있고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있는가 그런 검증은 저희들이 좀 강화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줄이고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거잖아요. 시민들로부터 ‘이 분들은 이러 이러합니다.’라는 의견을 듣잖아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찾아가서 하시는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남북교류협력이나 실무위원회는 구성할 당시에 우리가 이분들이 남북교류협력에 충분한 역량과 어느 정도 인식과 지식이 갖춰졌다 해서 모신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일단은 남북교류협력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다. 그죠? 다른 분들은 찬성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남북교류에 반대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몇 개, 9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건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충분하게 검증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지 그것도 없이 그냥 계약을 마음대로 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까 답변할 기회를 안 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개 업체에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은 청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의혹만 부풀려주는 그런 질의로 보아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회계질서와 규정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가 9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의혹이 넘치도록 부풀려 놓고 나와 버렸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그렇게 끊어 주셔야 돼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탈주민이 울산에 정착하는 현황을 보니까 2017년까지는 41명, 2016년 52명, 2015년 46명 그전에는 좀 많은 것 같았는데 3년 간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2019년 현재까지 9명, 2018년도 8명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주민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체계가 김정은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현재 북한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한에도 통일부 관계자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때 기초 우리 ’60년대 정도의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얼마 전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정은이 사리원농장에 가서도 ‘생산을 많이 하면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자유경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탈북하신 분들은 두만강을 건널 때 정말 배가 고파서 가지 않으면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가다가 총을 맞아 죽어도 넘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계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초자본주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은 북한 쪽과 중국 쪽에 어떤 연고가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분 들이 좀 있고 나오는 분 중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탈하시는 비율도 생계적인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적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3만 명 중에 9월 30일 기준으로 516명 정도가 울산에도 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8명, 9명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울산이 줄어드는 것은 주거가 처음에 오면 첫 주거는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시까지 선택하는데 구·군까지는 선택이 안 되고요. 주택공사에서 주는 임대주택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 가는데, 그것까지가 자기가 주거 선택할 때 울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최근에 울산의 경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나 서울, 수도권 쪽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이분들이 초기에 선택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울산 쪽으로 오신 분들이…….
손종학위원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취업자는 좀 늘고 있어요. 취업이 단순노무직입니까,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북한 이탈주민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탈주민들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모녀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만 그걸로 인해 전수조사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또 밝히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업을 1차적으로 여기에 와서 미용을 배운다든지 해서 자기가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단위적으로, 기간적으로 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7십몇 명이 있고, 기초의료수급이 100여 명이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울산에 딱 오면 6개월을 기초수급을 줍니다. 6개월 연장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년 뒤에는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기초수급도 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울산의 주류사회에 편입에 되어서 자기들 바운더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의 비율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취업이 단순노무직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장기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큰일 났습니다. 저는 아직 덜 끝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금 현재는 그 글이 없습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없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의견수렴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홈페이지에는 그게 막히는 겁니까? 그 이후로는, 수렴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닫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시민대상 되신 분들 공개가…….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대상 말고요.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것은 의견수렴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수렴하는 것이고 그걸 공개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견을 주시는 기간이, 그 뒤에 시민대상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두지는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물으실 때는 범죄라든가 다른 것들은 서류가 허위사실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는 거고요. 방문해서도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해서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선정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조금 더 투명하고 제대로 된 의미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시민대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처음부터 그냥 정확하게, 아까 범죄사실 알아보러 다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셨으면 짧았을 건데, 다른 것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67쪽에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4.3%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 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짧게 설명하면 11월 4일 혁신도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12월 4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그분들 위령탑을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장소도 현재 위쪽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고 울산기상대 옆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하고 완전히 마쳤는데 공원 관리하는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일부 되었는데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공원계획이 끝나고 나면 계약하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실 때 저희들도 좀 넣어주십시오. 그분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와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말 못하는 속사정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보도연맹 엄청나게 오래된 세월 거의 70년 가량을 그러다가 지금 이제서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될까봐 너무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하는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올해는 잘 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추모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종하체육관에서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가봤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내년에 추모식은 위령탑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10월에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차질 없이 저희들이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차질 없이 탑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임위 회의 때문에 조금 늦게 참여했지만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던데 그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서 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 활동 지원했다고 했는데 옆에 보면 라이온스, 로타리, 팔각회 등 이것 뭡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13페이지에…….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해가지고 라이온스, 로타리, 팔각회와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국민운동단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개 국민운동단체가 있고 그 외에 여타 비영리단체가 377개 정도가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짧게요. 이 3개의 단체를 선정한 것은 뭡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여기 ‘등’해서 다른 단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 등까지 안고 울산에서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팔각회 여기가 대표적으로 큰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래 놓았고 ‘등’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해서 이번에…….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가 끝났는데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공적조서를 대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추천하면 현장조사를 하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조사한 사람이 반드시 서명과 사인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민원봉사대상이나 청렴봉사상이나 다 일단 기본적인 현장실사를 합니다.
손종학위원
자기들 공적단체가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사를 한다 아닙니까, 이 공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시민대상과 관련되어가지고 작년에 내가 감사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체육분야에 대상을 받은 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 ‘전과가 있는 자도 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민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과 이런 것은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없잖아요. 본인이 이야기 안 하고 본인이 첨부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나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대상의 신뢰성이 훼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제도개선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범죄사실 관련해서는 본인이 범죄사실을…….
손종학위원
그렇죠. 지금은 확인서를 받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자기가 하도록,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옛날엔 그게 없어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 양심이 똑바르면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몰랐던 사실입니다. 범죄사실 조회결과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조회를 저희들이 시민대상 수상 명목으로는 범죄사실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본인이 그걸 첨부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런데 그게 시민대상하는데 조회 자체를 개인정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확약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쓴 ‘나는 범죄사실이 없다.’고 확약서를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강사들은 다들 내야 되는 것 아시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시민대상하고는 약간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대상…….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다른 데는 그걸 넣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넣을 수 없는지 그 두툼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보다 더 한 것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왜 그건 못 넣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단체명 여기서요.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내용들, 시간이 그래서.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민간단체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에 연간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3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모로 진행하는데 상반기에 공익,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 3억 원 예산과 상세내역 주십시오. 전부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정리 안 해 주셔도 되고 두꺼워도 되니까 그냥 주십시오.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일제정리 추진 해가지고 2회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정리 돼가지고 3만 4914건, 직권조치 654건, 사망의심자 신고 말소로 739건의 주민등록 말소가 된 건 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되고 해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그 주거지에 주소지와 같이 일치해서 살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사망을 했거나 출생을 했는데 미처 신고가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조사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앞에 것은 조치한 건 알겠고요. 사망의심자 신고 말소 739건이 울산시민에서 말소되어서 없어진 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이렇게 보면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주소만 여기에 해놓고 사실상 사망의심자 이렇게 해놨지만 주소만 해놓고 이 사람들의 행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말소를 시켜놓습니다. 그분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나 행정기관에 말소되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바로 복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고해서 복권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지금 1년에 739건이 된다는 얘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렇게 타지에 나가서 있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주로 위원님 다 사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일용근로자로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근로자들이 울산에 와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옮겨놨다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5년 정도 통계 좀 주십시오. 자료,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인지 아니면 올해만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17쪽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되면서 매번 상당히 놀라운데, ‘일상 속 자원봉사 접근성 향상으로「자원봉사 BEST ULSAN」구현’해가지고 자원봉사 맞춤결연 사업 추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정기봉사 422개 Zone에서, 밑에 보면 재가세대 방문, 환경개선, 캠페인 참여, 주말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봉사를 한다, 이게 봉사 맞아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왜 옵니까, 봉사는 자발적인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봉사는 자발적인 것 아니에요. 왜 업무보고에 와요. 이게 일입니까, 봉사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우리 울산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있다는 걸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전반에 사회안전망으로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업체라든지 여러 422개 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많이 참여를 하고 좋은 일 하면은 지역적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동네마을에 한 구획을 해서 그 Zone이 있으면 그 Zone 속에 봉사단체, 기업체 이렇게 결연이 되어서 그 Zone에만 갑니다. 이 날, 그래서 이런 사회안전망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을 보러 안 갑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SK라든지 민간회사 그다음에 단체, 위원님도 만약에 소속된 어떤 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원님 의정봉사에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은 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올라온 단체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본인들이 합니다. 우리가 시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들이 ‘오늘 1월 1일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울산에 자원봉사를 확산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 일자를 정해놓고 어떤 Zone에는 어떤 단체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분들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어떤 그런 것을 가져와서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여기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데 이걸 왜 시에 올리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이게 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 여기에 자원봉사가 확산되도록 그래서 보고서에 담아놓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저는 다른 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지만 ‘과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여기 이름이 있을까?’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각자 자기가 선행을 하는 거고, 봉사가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자아실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되게 낯설었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가 시민소통과 업무 중의 하나고 자원봉사팀이 시민소통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하고 소통하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여러 곳에 이런 자원봉사의 손길을 뻗치도록 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면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저 배식 봉사활동 하러 다니는데 배식 봉사활동 하는 단체이름이 ‘사람’입니다. 그 팀들하고 소통한 적 있으세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여기에 단체라고 나온 것은 시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동천체육관 안에 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 이분들이 단체가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나는 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찾아가고 소통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분들도 등록하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그게 등록을 …….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칩니다. 요구자료 107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봉사자포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지금 30여 만 명이 어쨌든 1시간 이상 포털에 등록된 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도 1365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가입이 됩니다. 자원봉사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 연수 27명, 인솔자 2명을 포함해서 27명이 베트남 갔습니다.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4박 6일 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이분들은 각 구·군에 4명씩 해가지고 20명이 되고요. 시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 개인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봉사시간입니다. 봉사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보는 것이 시, 구·군에 추천되어 오시는 분들도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구·군에도 추천을 받고 시에서도 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1365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등록되어서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1365포털…….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원하고 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게 해외연수 보내주는 그런 실적도 있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봉사활동을 가서 만약에 장판을 간다 하면 장판을 갈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털에 등록된 분들, 울산시민 중의 33만 명 정도가 되어 있고 1년에 연간 그래도 하는 분들은 9만 명 정도는 항상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하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시의원되기 전에도 그렇고요. 계속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문예교육할 때도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를 했어요. 시수로, 그러니까 매주마다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배식활동이나 다른 데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다문화 분들을 위해서 수업도 하는데 그 단체에는 이런 데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하니까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서류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자원봉사분들이 그것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누군가 사무를 봐 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 그냥 하자’ 하고 하시거든요. 물론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그런 서류가 없으면 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7쪽에 나오는 여기에 대한 선정된 것 물론 아주 객관적으로 잘 하셨을 거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최근 3년 주시든지.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내주신 분들 명단하고 왜 그분들이 선정되었는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홈페이지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건가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홈페이지에 정부포상을 만약 하게 되면 정부포상 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윤덕권위원장
무엇을 올린다는 건가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본인 이름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적사항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명인가 접수하신 분들의 인적사항…….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사진도 포함되나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개인정보 사진…….
윤덕권위원장
사진 포함되나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사진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사진 없고, 그러면 무엇이?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사진 기본…….
윤덕권위원장
아니, 무엇이 공개 되냐고요. 그러면 이름은 공개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름은 공개됩니다. 이름하고 분야 있고, 잠시 자료 보고, 자료를 찾아서…….
윤덕권위원장
혹시 그러면 그 이름하고 대상자가 확인되면 거기에 글을 남겨서,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거나 칭찬의 글을 남길 수 있나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대상 상패가 500만 원 너무 과하다, 4명에 2000만 원, 그런 비판이 계속 있는데요. 혹시 서울에서 시민상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서울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주고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민상이 252명이 지금 타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보니까 상장을 주는 것 같은데 기껏해야 금액이 200만 원 안쪽이면 250명을 다 시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울산시민대상을 서울의 시민상처럼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상을 해야 할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울산시민상을 받을 만한 역량이 되는 분은요. 그런데 한 해 선정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상도 너무 과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0명을 선정해도 우리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도 재정이 더 단단해도 150만 원, 200만 원 안쪽에서 시상을 하고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 울산시는 이것 특별한 몇 명을 뽑고 난 뒤에 탈락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별로인데다 이렇게 너무 과한 상패를,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데 조례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지,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주는 상과 우리 시에서 주는 시민대상하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시장님 표창하고 등등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속 질의 중에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답변도 신중해야 되고 질의도 신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 실명을 거론하고 비판하면 120만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것 120만한테 공개되고 계속해서 저장되고 시의회가 없어지지는 않는 한 회의록에 발언들이 남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다’, 그런 질의와 그런 답변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120만 시민 앞에서 모욕을 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신중하시고 질의도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행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건가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림과 우리의 사업을 공개하는 것은 어쩌면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처럼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목적이 시민소통입니다. 해당과는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해당과의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이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이 설명하고 소통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권위적이고 대강 알려주고 일부만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는 과의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분들의 소통을 통해서 송철호 시장님의 시정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두 개과 섞어서 해도 되죠?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열린시민대학 지금 시범운영 준비를 하고 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12월 16일부터 9주간해서 2월 중순에 일단 시범을 하고 2월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신문을 한번 봤는데 학사운영을 온·오프라인 병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병행한다는 얘기는 온라인 같으면 자기 집에서 강의 청취가 가능한데 오프라인 한다면 열린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 강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산학융학원에 거기에.
손종학위원
어디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산학융학원 안에 기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빈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기로 이미 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강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강사도 저희들이 시범을 알(R), 파이선(Python), 엑셀(Excel) 이 3개의 빅데이터분야만 하기로 하고 사실은 강사도 울산대학교 교수 두 분하고 엑셀전문가하고 이래 가지고 해 놨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그 비용은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비용은 2억 원 안에 다 됩니다.
손종학위원
다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더 이상 추가로 드는 것 없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시범운영은…….
손종학위원
더 추가되는 게 없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저는 이것 또 다시 오프라인강의를 하면 또 추가예산이 들까 싶어서 저는 전전긍긍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이상 나무랄 것 없습니다. 일단 시범운영하는 과정을 저희들도 면밀하게 살펴볼테니까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모집과 강의 커리큘럼 있죠. 짜는 비용도 저희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한 그것을 어느 정도 다 만들어서 행감이 끝나는 24, 25, 26일 사이에 저희들이 ‘시범운영 이렇게 합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우선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제 제가 여권을 갱신하려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응대하는 민원직원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내가 못 들었어요. 자기 이야기하는 걸 왜냐?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민원실이 완전히 커피 마시러 온 직원들로 인해서 다 점령이 되어 있더라고, 여직원들이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들으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나는 나한테 목소리를 높이길래 왜 불쾌하게 하는가 싶어서 저거 했는데, 직원들이 커피마시는 것은 좋아요. 그것 어쩔 수 없는데 카페 있죠? 카페영역하고 민원실영역하고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민원실까지 다 점령해서 앉아있어요. 소리를 다른 사람은 점심도 안 먹으러간 직원들은 배도 고픈데 커피냄새 풍겨가면서 온갖 잡담하니까 그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을 응대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시민들은 오해합니다. 나도 어제 처음 오해 받았어요. 처음에 왜 이분이 나한테 화를 내는 느낌이라서 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못 들은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원이 대다수 그렇대요. 그래서 아까 시민소통협력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회계과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하더라고, 가급적이면 카페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냄새도 덜 풍기고 직원들이 그 카페에 민원실까지 다 점령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외부민원인들한테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구역해서 완전히 통유리로 해서 싹 갈아가지고 아예 카페하고 분리시킬 방법 없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민소통협력과 민원실장님께서 냄새라든지 민원때문에 저희에게 몇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사담당사무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몇 번 내려가서 미팅을 했는데 이 칸막이를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카페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구역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구역을 반을 지어버리면 전체를 카페를 다 주는, 민원인들이 카페에 의한 사무실이 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민원실은 북카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용히 앉아서 잠시 쉬고 민원을 보고 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점심시간은 완전히 도떼기시장이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점심시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저희들.
손종학위원
직원들만 쓰라는 공간이 아니고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시민들이 잠시 왔다가 여권을 하고 가는데 그게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우리가 3년간 되어 있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3년간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몇 ㎡인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손종학위원
면적대로만 주시고 면적 안 에 넘는 것은 민원실 저건데 정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대근무니까 점심도 못 먹고 하는데 직원들은 남의 사정도 안 보고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민원 응대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민원실 독차지하고 앉아서 이야기 하면서 내풍기는 가스 있죠. 이런 게 그분들한테도 또 민원인뿐만 아니고 앉아서 근무하는 시민소통협력과 직원들조차도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나도 어제 느꼈는데.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사실 직원들도 근무시간에는 못 가고 점심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러 거기 가서 휴식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가시는데 직원들도 어찌 보면 저희들 좁은 공간에 있다가 커피마시는 그 공간을 매몰차게 막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SK에서 북카페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되면 그때 사업을 할 적에 구역을 정리를 한다든지 방법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관 1층에 로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든지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밖에 있는 카페들이 우리를 보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세를 주고 있는데 그건 알죠? 우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 한 업체는 갑자기 문을 닫는 것 보니까 망했는지 이 안에 생기는 바람에 망한 것 같아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할지는 몰랐습니다.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실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너무 많은 직원들이 감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민원인들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조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측정해 보시고 그 직원들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적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전부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구매를 해 주고 있는데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건수를 달라고 했는지 건수는 안 나왔고 총 구매 기준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40억 원 정도, 마을기업은 기껏 2억 원 정도, 2억 2100만 원이니까 협동조합은 8억 6000만 원 구매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기업은 4700만 원, 장애인기업이 82억 4200만 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들이 100세 시대 저는 어디 가니까 150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의 교육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시대에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하는 것 같고 관련해서 진흥사업도 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나름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내년부터 법인화됩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법인에 지정위탁되어서 제 역할을 못한 부분도 좀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법인화되고 또 그분들도 법인화됨과 동시에 정규직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평생교육이 본격적인 궤도로 울산이 가는 원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정관도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평생교육사업은 2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 5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과 장애인분야는 사실 현재 프로그램이 44개 그다음에 1억 3348만 4000원해서 장애인, 성인문예, 다자녀 이런데 아주 미약하지만 서서히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그분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이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가 있고요. 뒤에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찾았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미형위원
여기 보면 연임회수가 위촉직 임기해서 2년(연임 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연임 제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원이나 아니면 연결이 되는 사업체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보는 곳입니다. 이것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설치근거는 지방계약법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년 해 놓고 ‘연임 제한 없음’ 했는데 이것 연임 제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특히 다른 곳보다 더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바꿔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심의회에 보시면 지금 또 연임되어 있는 표시를 보시면 2회 연임되어 있고 또 1회 연임되어 있고 이리 있던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 연결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연결해서 이것 서면심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회 개최현황 2018년도, 2019년도 보시면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 있는데요. 이것 서면심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유재산 조례 관련해서 앞서 임시회 할 때 저희들 곤욕치른 것 아시죠. 과별로 다 와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법은 맞지만 지금까지 관례, 우리 관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면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번에 말씀드린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직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요.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재위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사업을 따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은 전혀 아닙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7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가지고 어떤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이게 과연 우리 시가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지 하는 전문가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임기를 많이 하지 않도록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제재시간은 법적으로는 정할 수는 없다, 조례도 정할 수도 없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왜 서면심의를 많이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조례도 보시면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급하게 또 어떻게 일이 이뤄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대면심의를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울주군청사부지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가 사실 이뤄졌습니다.
김미형위원
있을 수가 없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당초에서는 대면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부득이하게 행정부시장님 발령 날짜하고 뭔가 믹스가 되어서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방금 저희들 조례에는 원하는 진짜 정말이지 긴급으로 원하는 상황을 빼놓고는 대면심의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억대가아니라 몇 십억 원이고 몇 백억 원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했다? 시민들 이것 인정 못합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너희들 뭐했느냐’ 우리보고 추궁하면 할 말 없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 고치셔야 되고 이것 하실 때 위원회 중에서 나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뒤에 걸 다 봤습니다. 보고 체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봤는데 위원회에 계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거나 입찰참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제재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사실 안 맞죠. 위원회를 하시지 않든가 안 하고 사업가로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로 있는 동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에 없어도,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셔서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얘기는 한번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몇 분이 이렇게 수의계약도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관내업체를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26쪽에 저희들 요구자료 17번 정책 목표 미도달 사례를 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목표라는 것은 도달, 미도달을 나눌 때 100하면 도달인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100%는 도달이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0 이하는 미도달이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몇 페이지?
선미
김선미위원
요구자료 126쪽입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최근3년 해당사항 없음 맞습니다. 17번.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기억 하시나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 것입니다. 저희들 결산자료에서 이것 94%로 미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만약에 94%인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다’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2018년 결산서 217쪽에 나와 있습니다. 217쪽에 94%하고 나와 있고요. 평가보고서 250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100% 아니고 94% 같으면 정책 목표 미도달 사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가 사실 시의원이 22명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에만 약 2000명 가량 계신다고 하시는데 다 못 들여다 보고 어쩌다 보니 이것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오전에도 제일 처음 총무과도 많이 이상한 오타가 있어서 A4프린트해서 갖다 줘서 제가 혼돈이 있어서 이상했었는데 좀 더 행감에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1쪽에 보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해서 BK21플러스사업 대응자금에 대해서, 사업 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보조금 사업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뭘 질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현재 금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자부담 이걸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합니다. BK가 1기, 2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기 2단계 2006년부터, 3단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렇게 7년 동안 지금 현재 1기, 2기 해서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에서 계속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우리 행자위 쪽 소속 사업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의 대상을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요. ‘이러 이러한 것만 하십시오.’ 하고 정해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기도 합니다.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4조에 보조사업대상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 2, 3, 4의 경우라 하더라도 별표1에 명시된 조례에 대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보시면 국비가 우리 시는 5%를 부담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계속 아까 제가 말한 1단계, 2단계, 현재 3단계를 하고 내년이 마지막회입니다. 그래서…….
선미
김선미위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왜 명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 조례가 여기 별표에 명시된 것만 지원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별표에 없는 것은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는.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까지 이런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흘러오다보니까 울산시 조례가 400개밖에 없었지 않을 까 그전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여기 4조에 다시 읽어볼게요.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2007년부터 지원됐다면 지금까지 잘못하신 거예요. 조례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지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것만 줘야 된다고 조례가, 보조금 조례가 물론 잘못된 것은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다거나 다른 것들을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 BK21플러스사업을 2007년부터 해 왔다 라는 건 2007년부터 조례에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지원하실 때 이렇게 그 조문 안에 넣고 그다음에 보조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위법이 아닌데 그동안에 작년까지 울산시에서 계속 위법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죽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왔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사업이다보니까 국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데 단지 시 조례하면서…….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별표에서 되고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선미
김선미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절차들을 계속 바꾸고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이런 문제점이 엄청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바꿔가자 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조례를 안 들고 있어서 방금 그렇지 싶어서 조례를 찾아봤는데 4조에 보면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환 과장께서 국비 국비 한 게 2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비에 되어 있는 것도 위에 보면요. 아니요. 국비에 된 것도 ‘다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다만’에서 연결이 됩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4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만’ 앞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공교롭게 이 질의를 다른 과에 하려고 제가 보조금 조례의 문제점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단서조항을 빼고 나면 75가지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조례가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게 제가 아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보내서 확인해 봐라 맞는지, 시에서는 예산만 편성만 되면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 조례명에 없는데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법률가의 그 변호사의 답변은 이 4조에서 말하는 것 보면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별표 75개 이외에는 보조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1, 2, 3호는 됩니다.
손종학위원
안 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됩니다.
손종학위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예산편성해서 써기만 썼지 그걸 조례화시켜가지고 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도시 조례 한번 보세요.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손종학위원
저도 이 질의를 여기 것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여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여성기업도 5%죠. 여성기업이,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8%가 됐고 장애인기업도 1%인데 1.41, 중소기업제품도 무려 50%인데 85.4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총 구매금액에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한테 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합니다. 전산상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권장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보면 겨우 40억 원, 960억 원에 40억 원 정도로 4.2%입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1.14%고 협동조합은 0.9%입니다. 우리 시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이런 정책입니다. 정책에서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감히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은.
손종학위원
다 충족했어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구매율이 사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카르텔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지금 걸음마단계에 있는 기업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물품들이 사실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인쇄, 현수막, 휴지, 복사용지, 장갑 너무 이게 폭이 좁다는 겁니다. 폭만 좀 넓으면 그걸 살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폭도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방금 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처럼 ‘몇%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라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물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회계부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업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업적기업과 마을기업 특히 사회적기업은 생존율이 극히 낮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판로와 홍보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낮은데 이 부분을 우리 시 전체의 구매가 회계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각 회계 별로 하고 있잖아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숫자는 다 일반회계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전체 다 라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전체 다죠? e-호조에 들어가 있는 것 다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극히 낮은 겁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극히 낮죠.
손종학위원
낮으니까 최소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데, 관공서와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전략적으로 키운다는 의미에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중소기업들도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케어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143페이지 보시면 장학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비·국비 국비는 복권기금이 될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장학금 종류가 4종이고 1258명한테 주는 걸로 2018년도, 2019년도는 또 5종으로 해서 579명 아무래도 이게 12월말까지는 남아 있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그때 지불하는 것 같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생각 건데 그런데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고등학생인데 교육감 추천해서 생활장학금이 있습니다. 11월에 1회 나가는 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생활장학금은 어떤 용도로 주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2018년도 작년에 복권기금으로 1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1258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고등학교에 보면 생활장학금으로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생활이 어렵고 6분위 이하에 되고 학교에 어려운 사람한테 저희들이 생활장학금이라는 것을 하나 신설을 해서 699명한테 특별히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1인당 얼마 가게 됩니까? 금액을 보니까 이게 7억 원이잖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7억 원이죠. 나누기 699명이거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것 보시면 1인 지급액이 1 하는 게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99명에 7억 원이 되는 겁니다.
김미형위원
생활장학금 나가게 되면 생활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학비를 위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그야말로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어려운 학생들이 아무 생계에 저거 없이 공부만 전담할 수 있게끔 특별히 이것은 작년에 100만 원씩 생활장학금으로 지급…….
김미형위원
이런 게 실제로 취지에 맞게끔 해서.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생활자금을 실질적으로, 사실 고등학교 보면 울산사랑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들 수업료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중복이 안 되는 걸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울산이 사실은 이것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는 항상 동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힘들고 울산시 전체가 힘들고 이럴 때는 힘든 아이들을 중간치라 하더라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서 하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 장학사업을 봐도 보면 수능성적평균 1.5등급 이내 되어야 된다, 대학생 성적우수자도 이리도 있고요. 골고루 되어는 있습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주는 것도 있고 다자녀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회 정도는 힘들거나 아니면 중상층이라 하더라도 골고루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다보니까 수업료는 안 줘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신 그걸 염두에 두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1분만 하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윤덕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미형위원
관내업체를 많이 써달라 늘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단속도 해 달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할 적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발간실에 인쇄하는 부분 좀 외주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회계과장 입장으로서도 정말 그렇게 몇 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만 인쇄업자가 50개 업체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제발 인쇄 좀 달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참 영세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방법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업체 제품이 아닌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가 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일단은 계약을 안 합니다. 반려를 시키고 해당부서에 왜 울산에 있는 관급자재 업체를 안 쓰고 다른데 쓰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분위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정말이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계약부서 직원들은 혼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제대로 하자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열린시민대학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23페이지 말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비학위’.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학위’ 이거 진짜 암울하지만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뭐냐 등등 놔두고요. 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대학교 유치는 어떻게 됩니까? 유치든 분점이든 어쨌든 어디까지 갔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 듣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2월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사실상 열린대학은 별도고 대학설립팀이 우리 울산에 꼭 대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이름 특별한 대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섯 군데를 방문해서 갔다 왔습니다. 가는 목적은 뭐냐하면 동향이라든지 진짜로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사실 가서 느낀 게 뭐냐하면 대학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울산을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소문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대학을, 울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교육부하고 다 가봤는데 딱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에 왜 실패를 했느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하면 대학부지입니다. 울산에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말만하지 대학부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있는 그 대학을 여기로 옮기려고 하면 이해당사자의 반발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 대학부지 이런 것은 사실상 T/F팀 구성하고 어느 정도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 대학을 몽땅해 오면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또 우리 울산이 원하는 학과 이래가지고 일부가 와서 공동캠퍼스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1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린대학과 대학교의 설립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봐 주시고 대학관계도 열린대학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열린대학은 다른 단체에서 하게 놔두시고요. 조금만 하시고, 지금 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도 많이 논란이 됩니다. 일부 캠퍼스라든가 과만 오더라도, 최근에 제 쪽으로 들어오신 민원분들은 ‘울산에 약사가 너무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 약국이,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울산에 약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문화관광 쪽에도 과 정말 많이 없습니다. 예체능 쪽도 그렇고요. 그런 과 유치하는, 과만이라도 유치하든지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없는 과를요. 일자리를 늘어가는데 울산지역 아이들이 취직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직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울산의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되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본질적인 질의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핀트가 바뀌었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대학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지 말고요. 우리 인건비 드릴게. 헌터를 하나 고용하세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정보를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접촉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안 있습니까? 은밀히 움직이면서 일 할 수 있는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보좌관 한 명을 월급 좀 주고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게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진짜 그건 좋은 제안입니다.
손종학위원
예?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제가 다녀보고 하니까 교육에 대한 그런 것…….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 얹어주세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교육을 전문…….
손종학위원
아니아니…….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거 진짜 우리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해 주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터를 고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돈 드릴게. 설혹 실패한다더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학을 전문적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유능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급여를 주면서 활동비를 줘가면서 뛰어 당기도록 해가지고 유치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손종학위원
아산시에 인구, 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놓인 학교를 구하기 위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무료주택을 공급하면서, 무상주택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하니까 시장님이 ‘옳다. 옳거나!’ 해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과장님께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잠깐, 생략할까요?
손종학위원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가 질의하기 바쁩니다. 울산시가 교육투자재정율 전국에서 최하위 정도 된다는 거 알죠? 과장님, 어디 돌아섭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시가 교육재정투자를 거의 안 한다는 거 알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최하위 수준이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2018년도 최하위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위 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1인당 하위한 것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제가 사실은 그거 부끄러워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화끈해서 좋긴 좋은데 우리 올해 친환경급식도 하기로 했고 교교복도 하기로 했죠.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큰 것은 무상급식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세 가지 해결이 되었는데 몇 년째, 수년 째 해 오던 원어민교사 이것을 예산을 짤라 버리고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왔…….
손종학위원
아니, 협의를 한다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제가 좀 이야기, 답변을 좀…….
손종학위원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못 주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마지못해 순응해가지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전혀 그것하고 관계 없는 게…….
손종학위원
아니요. 저도 교육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떼거지 써가면서 내 놓아라 할 수 없어가지고 다행히 올해 자기들이, 저기 뭡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교육재정교부금이요.
손종학위원
돌아오는 그거 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교육재정교부금이 5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손종학위원
교육재정, 우리가 시가 지원해야 될 걸 이야기하세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시가 지원하는 거…….
손종학위원
시가 지원하는 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재원을 교육청이 우리 시에 반납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걸 지원 안 해 준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이상해집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왜 그럼 이것을 깎고 그걸 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다고 그것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국내에 영어 잘하는 애들을 안 쓰냐?’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알아보고 해 보니까 교육청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원어민을 줄이고 울산에 교사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절대로 그거 깎고 이것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맹세합니다.
손종학위원
상계했습니까? 20억 원 청소년센터 20억 원 받아낸 거 상계…….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전혀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건 자기들 교육청 저거가 ‘그것은 하겠다, 무상교육은 시에서 지원 해줘.’ 이렇게 했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비법정전입금 비교를 내가 교육청에 받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예산 전체 규모의 0.7% 줍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저도 와서 교육을 맡다보니까 그 자료 보고 저도 놀랐는데 ‘한번 더 봐라’, ‘더 확인해 봐라’,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적게 하는 무상교육 3세트 다 하고 있는데 왜 적느냐?’하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 말고 다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조금 적어서 전체 평균을 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보다 못한 게 딱 대전시 이외에는 전부다 다 1.1% 넘어요. 1.37, 1.29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광주교육청인데1.75% 정도까지 주고 있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도 좀 이렇게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출산, 교육 그죠?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재정, 도로 하나 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 하나 더 낳고 애들 똑바로 교육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시키고 우리 인식을 바꿔야 돼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오전에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초등학교 정말로 놀랍고 하여튼, 집을 제공한다. 집을 8년간인가? 9년인가? 무상으로 제공한대요. 그것도 새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 전학을 오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지금 현재 저는 울산도 여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인구 계속 빠져나가는데 지금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울산에는 유출인구 너무 많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서 60%가 타 지역 가잖아요. 울산에 남아 있는 인구들 적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안 가도록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데 여기에 예산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것 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건데 무슨 수를 써서든지 지난 번 초에도 얘기했듯이 학교가지고 오십시오. 학위 있는 학교요. 반드시 학위가 인정되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적어도 내년 초에는 우리 장밋빛그림 그려서 희망적인 말 나올 수 있도록…….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제가 인재교육과장을 맡고 우리 국장님한테 혼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만히 있어서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가라.’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해서 사실상 열심히 우리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별도로 저렇게 고민을 지적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고견을 많이 주시면 꼭 내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2, 3년 내에는 꼭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되는 것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교복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무상교복 중, 고등학교 울산이 고등학교까지 전국에서 최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것 많이 홍보하시고 ‘울산은 교복 공짜로 준다하더라.’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주시고요. 그것처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명색에 인재교육과장이니까 인재가 우리 울산에 모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소한 갈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이 없어서 딴 데 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타지에 있는 학생들도 ‘울산이 정말 교육도시더라.’ 그래서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짧은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들 중에서 회계과장님, 맞나요? 주차장관리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농민분들 중에서 제게 오는 민원인들이 닭 키워서 계란 판매하시는데 울주군 쪽에서요. 올 때마다 트럭이라서 주차할 곳이 없다. 주차타워에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진입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새로 있는 신축 부지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좁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기존에 승용차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트럭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마련해 주면 어떻냐, 한 서너 대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승용차는 민원인들이 주차타워에 가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탑차나 트럭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또 다른 민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울주군 같은 경우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다가 포터를 몰고 온다든지 다른 탑차를 몰고 민원을 보러 오시는데 사실 시청에 들어오면 민원인주차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1층에 들어오면 주차관제원이 있습니다. 관제원이 그런 민원인 탑차라든지 덤프트럭 들어오면 즉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햇빛광장에 그런 분들은 주차가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민원인이 차질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살펴주시고 한두 명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잘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고 하니 참 좋은데 고마운 이야기지만 올해 우리 교육청이 울산시와 협의해서 돈을 이렇게 교육비를 못 받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제전을 그동안 계속 지원하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했다 합니다.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인재교육과장님이 교육청 관련된 것은 전체를 꿰뚫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이 되어 가는지 전부다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질타는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장님이 교육청의 창구란 말입니다. 창구인데 그것을 전체를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제가 모르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손종학위원
그걸, 교육청의 전체 창구니까 인재교육과장님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건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학기중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건 돈이 많습니다. 그죠? 학기중, 방학이죠. 학기중 급식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2020년 거 였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협의 안된 것으로 정리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협의가 없었는데, 협의했으면 제가 알건데, 아니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그것을 아는 것 같으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손종학위원
이 금액이 큰 단위입니다. 350억 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기억 못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협의가 안 들어와서 그렇죠.
손종학위원
아닙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자료를 냈지만 협의 안 들어왔어요.
손종학위원
아닙니다.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 그것은 복지여성건강국하고 관계된답니다. 학기중, 우리 과가 안 되었는데 물론 교육청의 일이니까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학교비법정전입금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학생보호인력해서 학교에 도우미가 있습니다. 요새 퇴직한 사람들, 나이 연세 많은 분들 정문 앞에 앉아가지고 관리하고 하는 인력인데 그 일환으로 요청했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드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학교보안관 인건비 백 분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것은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바깥에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사실은…….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 맡기로 한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애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중, 고 신입생 교복비는 어찌된 겁니까? 교복비 전액 다 확보된 거예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금액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완벽하게 편성이 다 구·군하고 협의가 되고 완벽하게 다 해 놨습니다.
손종학위원
고등학생까지 교복이,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 완전히 되는 겁니까? 100%?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구·군하고 시의 예산심의만 남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울산과학관에 별빛천체투영관 풀돔가 있는데 영상으로 새롭게 임차하려고 교육청에서 요청했는데 돈도 얼마 안 됩니다. 2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재교육과하고 협의했는데 이것도 NO 했다던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사실 그거 인재교육과에서 했으면 제가 압니다. 그것은 안 한 겁니다. 그거 아마 해당과에 했을 겁니다.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미래신산업과하고 했답니다.
손종학위원
교육청에서는 나한테 자료를 낸 게 인재교육과에서…….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마 교육청에서 사실상 시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했으면 그것은 같이 다 검토를 했거든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보고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건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과장님, 인재교육과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먼저 하시죠.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는 우리 교육청의 대화 협상 파트너입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는 교육청하고 입장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패가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 충분하게 독려를 하고 우리 관련 부서를 설득시키는 데 같이 노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울산시 이제는 농로 하나 포장 더 하는 거, 도로 하나 더 내는 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이제 먼저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교육 제대로 시키고 출산도 애들 빵빵 많이 낳게 하고 이런 것에 우선 교육정책 사업비가,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입장 맞춰가지고 같이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꽉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해 봐야 과장님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양해를 부탁드린 바가 있었던 내용을 손종학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하듯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타 과에 하는 일을 인재교육과에서 전체 창구역할을 하자는데 대해서 아직 우리가 문화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타 과에서 ‘인재교육과 너희가 왜 우리 업무를 터치하느냐’, ‘너희가 다 해먹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고 창구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아직까지 우리 조직에 교육청하고 업무관계와 교육비가 제일 부담이 적다는 정도로 협업에 기본의 마인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이 울산시장해서 의회의장해서 공문이 하루에 10개, 20개 왔습니다. 그래서 창구역할을 기획실에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것은 ‘한 사람이 편지를 하루에 10번 주고 받는 모순이다. 창구역할을 해야 된다.’ 모든 의회에 오는 서류는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 과에서도 인재교육과의 창구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아직까지 그만큼 맨파워 내지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구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회계과장님, 작년에 오자마자 종전에 수의계약을 바꾸었습니다.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때는 1000만 원 쪼가르게 되어 있었는데 2000만 원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난 뒤에 운영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40% 정도 계약건수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전에는 1000만 원 이하를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2000만 원해서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계약공무원들도 이거 잘 바꾸었다, 위원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 직원들이 사실 그것을 바랐는데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행감을 하면서 각 실, 과에 수의계약한 것을 우리 관내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소방본부 보니까 거의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22건 중 9건이 관외에 하고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사 내 추가로 회의실을 개방해달라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입니다. 이건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우리 의사당 1층 시민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개방하니까 솔직히 호평입니다. 좋은 시설에 요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사회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잘했다는 쪽입니다. 다만 지금 갖고 있는 회의실 있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본관에 있는 대강당, 대회의실, 의회 3층 회의실 그죠? 의회 3층 회의실, 대회의실, 대강당에 대해서는 개방을 좀 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빈도는 40% 조금 넘습니다. 44%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조금 더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여력이 없는지.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강당, 대회의실, 시민홀, 의사당 3층 대회의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크다 보면 행사를 하게 되면 대단한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햇빛광장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사실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62% 정도,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위원님 주차민원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회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작은 국제회의실, 중회의실, 1별관 회의실 같은 경우는 244%, 180%, 200%가 사실은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실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민홀 근무시간 18시 이후에 개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씩 저희들이 햇빛광장을 개방하고 있는 이 실태인데 만약에 근무시간에 민원인한테 개방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애로가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시민홀을 개방을 했으니까 1년, 2년 정도 실행을 해 보고 조금이라도 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의사당 3층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보안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저희들 부탁을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어려우면 우리 의회 3층 회의실만이라도 추가개방 검토해 봐주십시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보안하고 연결이 되어서 보안시설을 옆에를 다 차단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홀 운영해 보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조례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인데 그것도 한 달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어느 조례 말씀하시는지?
손종학위원
공유재산 절차와 관련되어가지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 그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손종학위원
예.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도 한번 드릴 텐데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사실은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절차상 하자는 없다, 앞전에 조례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끌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국비사업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투자계획심사를 안 받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투자심사를 받고 반드시 관리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로까지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양해도 구하고 꼭 그래도 위원님께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내 혼자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김선미 위원님도……. 다 없어요?
선미
김선미위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마쳤습니다.
눈치 보여서 내가 또 못하겠네.
윤덕권위원장
열린시민대학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도 바뀌고 교육대상도 바뀌고 지금 그런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을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은 안 하고 시범 실시를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알(R), 파이선(Python), 엑셀(Excel) 이 3개를…….
윤덕권위원장
뭐라고요? 알 뭐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
윤덕권위원장
알이 뭡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빅데이터의 사실상…….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그 뒤에 계시는 분 혹시 과목이 뭐죠? 뭐라고요? 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알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이라고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데이터프로그램입니다. 전문용어로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데이터쪽의 프로그래밍…….
윤덕권위원장
전문적인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들어보면…….
윤덕권위원장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되게 전문적인 거하면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1차가 저희들이 크레스포로 지정을, 일단 설명드리면 1차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먼저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아까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윤덕권위원장
지금 수업 중에 보면 이런 수업이 열린시민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수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가 요란하게 하려고 하는 수업이 강의가 ‘문학과 나’…….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반론보도 했습니까? 정정보도하셨어요? 아니, 언론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열린시민대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위원장님…….
윤덕권위원장
무슨 과목을…….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장님이 기자회견하고 할 때 그때에 인문학도 이러이러한 것도 좋겠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고는 다른데 저희들은 사실상 평생교육 쪽보다는 그것은 최고 마지막단계고 첫 번째 4차산업에 대해서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즉각적으로 반론보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한다는 겁니까? 알하고 또.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R)하고 파이선(Python), 엑셀(Excel) 이렇게 3개요.
윤덕권위원장
엑셀(Excel)은…….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나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범을 하지만 기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시범을 해 보자 이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열린시민대학을 아주 대단한 대학인 것처럼 많은 광고를 하고 또 이것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다오셔가지고 기껏 해서 내어놓는 프로그램을 엑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기든지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진흥원에 가든지 아니면 폴리텍에 과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정말 이거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조금 많은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정도 수준에 수업을 또 고3이나 전문가적인 학생들이 배울 사업도 아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수업이 어떤 수업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2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수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고요. 여기 건물을 지어서 오프라인교육을 굳이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위 없는 과정을 건물을 짓고 예산을 들이고 하는 일에는 반대합니다. 시민 여론들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더 추진할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하나 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부족한 거 조금…….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그 얘기 이제 제가 안 듣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급식비 구·군부담률 울주군에서 먼저 시작한 급식비 부담률로 인해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지난해 초반부터 계속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되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내년도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내년에 다하기로 정리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은 시원한데 제가 연초에 이야기할 때는 ‘올해 말에는 꼭 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랬던 대답을…….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올해 하겠다.’ 이것은 저는 참모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노력은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했지만…….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 오래가 되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답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되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울주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구·군 아시잖아요? 울주군만 30%고 구는 10%이기 때문에 그것을 10%로 다 정리를 예산을 해서 이미 편성까지 해 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대답이 자꾸 일관성이 없잖아요.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고 대답하시고 지금 다음해는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다른 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할 때 결정 다하고 이렇게 하지…….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 되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다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듣고 있기로는 울주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울주군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거 저희들 다해 놨습니다. 제가 안 해놓고 여기에서 됐다는 소리 안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울주군하고 그 부분에 합의가 되었다. 올해까지 30% 부담하고 내년에는 다른 구·군과 같이 10%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다는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10%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과장님께서도 말한 것에 책임을 지시고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난해부터 저희에게 요청해 왔던 부분인데 울주군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정책을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유치원급식비문제나 여러 가지 교복문제나 학교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협의가 올 때마다 울주군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울주군 지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50대50으로 사업을 울주군에서 시행을 할 마음을 갖다가도 지금 이것처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번 30%로 주고 난 뒤로 계속해서 시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울주군에서 계속해서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잘 기억을 하고요. 또 과장님도 마무리를 잘해서 구·군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 들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원어민강사 예산이 많이 잘려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행정지원국장님은 ‘받을 것을 그것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만 이해될 수 있을지 아니면 막상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또 다시 시정에 불만으로 돌아올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한 해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지속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삭감으로…….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올해 초 했던 것처럼 지속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올해 한 해만 지금 예산 삭감이 된…….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올해도 삭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아까 대답은 제가 잠시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올해는 5억 원 배정한 거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 일단 답변은 제가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론화하기가 곤란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상당한 부분 신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하고 인건비성의 이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그것은 지양해야 안되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거 급식비라든지 교복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지만 교육청의 공무원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지 그것을 시에서 준다하는 것은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업은 사업이고 인건비성은 인건비다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답변은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5억 원만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물었던 질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5억 원을 배정할 거다, 후년에도 그렇게 할 거다 지금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묻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연초와 같이…….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연초라는 말이 20억 원을 줄 거다 라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했던 사업이 이렇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렇게 축소될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물었을 때 받을 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감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데 말해 보다가 안 되면 자르고 저거로 받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신뢰도도 그렇고요. 또 이게 울산시가 가져야 될 태도도 그렇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대충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교육협의회에서 전부다 한 사항이고 시장님과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당 과장들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앞에도 저출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질 세대들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아이들한테 주는 교육예산이 박절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도 박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유가 된다면 물론 여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혹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우리 시의 행정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또 나쁜 여론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옛날에 참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책결정에 신중해 주시고 또 교육청과 시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또 이런저런 협조의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 같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전보다 많은 마음을 시에서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드리고 있고 예전과 다르게 교육청하고 그런 것들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도 교육청 직원들 만나면 ‘시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라.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지 않느냐 지금 시가 많이 베풀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을 만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밑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그런 상호의 예의나 감사함은 잊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인재교육과장님, 박용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통해 도출된 건의와 시정요구들이 시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