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13

회의 전체 보기 466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호우,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건설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전창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의 수산물 조개류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일본의 수산물 조개류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외부내역 현황이라든지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업무보고에는 기존에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서 했다는 게 있는데 결과내용에는 이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11월에 세관자료를 보면 방사능 검사 생산지 증명도 없는 일본 조개류가 76t이 밀수입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불가 통보를 받자 일본으로 그냥 반송을 했다가 다시 서류를 바꿔치기해서 다시 그 물건을 그대로 재수입하고 이렇게 하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의뢰를 요청받았다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산물에 그리고 조개류에 대해서 검사를 한 자료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호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를 저희들이 죽 해 왔었는데요.

서휘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세관에 대한 부분은 권한이 다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디에서 온 지도 모르는 수산물 조개류가 울산의 식탁에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농수산과에서나 아니면 각 구·군에서나 요청받은 사유가 있는지, 요청 검사를 한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별도로 요청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 검사를 나갈 수는 없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성이 제시된다면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제가 항상 보면 사고가 생기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런 언론보도나 지금 이미 불법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시민들은 ‘이게 내 뱃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가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서 먼저 검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 울산에 유통 중인 수산물에, 조개류에는 이런 게 없더라.’ 라고 할 수 없냐는 거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기존에 너무 단순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추석 검사결과 그리고 또 죽 내려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상수도본부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건건이 이슈가 되는 건들에 대해서 우리 울산은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보도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지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오존의 위험성입니다. 지금 오존이 얼마나, 미세먼지도 위험합니다마는 오존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울산의 지금 자료에 따르면 오존 경보 발령 현황을 보면 ’16년 대비해서 ’18년도에 39회로 거의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7대 특·광역시 중에 최대입니다. 울산이 탁월하게 앞서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존에 자극성과 산화질이 강해서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만큼 위험한 이런 물질로 인해서 지금 단순히 검사해서 어떤 결과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이 0.1ppm 정도로 높아지면 호흡기나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 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0.3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입자성 물질이라서 마스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된 후에 인체로 흡수가 되지만 오존 같은 경우에는 기체상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농도는 지난해보다는 올해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되었는데 저희들 이것 분석을 해 보니까 오존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인 기상적인 요인, 기온이나 일사량이나 이런 것들도 지난해보다 조금 좋아졌고 또 오존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인 질소산화물도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올해 추경에 확보한 미세먼지 성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VOCs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그게 구축되면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감시나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원장님, 저는요. 저 혼자만의기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존에 이런 검사를 위탁받아서 검사하고 그 결과치만 내는 데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하든 아니면 시장님께 어떻게든 왜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체사업을 하고 자체연구를 같이 좀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존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 기구를 어디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업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울산발전연구원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실한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좀 포괄적으로 업무를 늘릴 수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위원장님의당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지금 연구사업을 1개 과제 또는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더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 주잖아요. 그게 나쁘다, 안 좋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요즘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금년 초에도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전염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이북 쪽에 했는데 지금 죽 발생해 오다가 10월 9일 이후로 이 발생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에 여러 지자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각 해당부서에서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이런 발생현황이라든지 또한 검사의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SF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사육농가에서는 10월 9일 마지막 발생 확인되고 현재까지 다행히 한 달 이상 발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야생멧돼지는 전체적으로 23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17일 최초 발생 확인되면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각 시·도나 중앙기관 그리고 우리 시, 구·군하고 매일 방역대처를 위해서 거의 매일 영상회의에 참석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관계는 저희 원에서는 관내 전 농가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두 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다행히 전부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상검사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도축장 환경 시료에 대해서도 매월 주기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고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울산지역에 소독시설이 7군데 정도 있습니다. 소독시설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서 소독시설 검증 검사도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행히 경기도나 강원도 이북 휴전선 인접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야생멧돼지도 그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유입이 최대한 안 되도록 예방 목적의 검사나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여기에 예방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없죠? 사전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죠? 차단을.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치료제도 없고 예방백신도 없는 관계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량 이런 야생멧돼지 차단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단을 위한 방법은 소독이나 검사, 임상관찰 이런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비·대책을 항상 세워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휘웅 위원이 오존에 대해서 말씀, 대기 미세먼지, 오존경보제해서 본 위원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울산 시내의 대기질이 타 지자체보다도 아주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질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수일위원

최근에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울산은 아황산가스 농도가 타 지자체보다도 높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타 지역은 농도가 낮아지는데 비하여 울산은 고농도현상이 유지되는 등 시민들의 대기질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및 오존주의보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발령현황과 타 지자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울산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은 이유와 여름철에 고농도 현상의 원인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연구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질관리·측정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17개 대기측정소에서 미세먼지 pm10, pm2.5, 오존 등 6개 항목과 기상자료 등 10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말 현재 39㎍으로 17개 특광역시 중에는 부산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pm2.5같은 경우에도 7개 특광역시 중에는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올해 미세먼지 발령 주의보는 지난해에 11회, 올해도 횟수는 11회 같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농도는 저감되고 있고 작년 5월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주의보가 90 이상이 되어야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지난해 5월부터는 75 이상이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올해도 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우리 울산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7개 특광역시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시내와 인접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들이 동남풍에 의해가지고 시내 쪽으로 접근함에 따라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든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차단숲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필요하시면 안수일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다가 말았으니까 그것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울산에 특히 정말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이 아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대기질 측정기계도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저런 시료채취를 통해서 정보를, 검증결과를 시민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데 좀 더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대기질 환경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저런 대기질, 미세먼지에 관한 위험한 시기에는 시민들에게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시민들이 건강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