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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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윤승일, 도시재생과장 손호준,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토지정보과장 이상업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은 다 잘 드셨는기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몇 개 말씀드린 거, 미등록 필지 정리 문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50만㎡ 있다는 그것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기존적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 시, 군·구간 행정구역경계를 정비를 하면 또 일부 나올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군하고 협동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 쪽에도 많이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내도 일부 도로개설이라든가 하다보면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내 같은 경우는 축적한 도면 접합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그것은 미등록이라기보다는 다 경계정정을 해야 될 대상이고 미등록 토지가 발생하는 곳은 주로 시·도간 경계 그러니까 경주와 울산, 청도, 밀양 이런 경계지점에 도면접합에 공간이 뜬다든지 또 중첩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시 자체 구·군간 경계는 미등록 토지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리하시고, 그러면 정리가 다 되었고 지금 내년에 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하겠다 그랬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차질 없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전번에 건축과장님 경사지붕을 제가 도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지붕에서 보면 그때 업무보고 때와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 보면 마을 도시 높은 데에서 보면 경관이 너무 안 좋거든요. 보기가, 전부다 맨날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슬라브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어려울 때 한 층 슬라브 해 놓고 위에 한층 더 올려서 세 들어오면 또 세내고 하려고 더 달아 올리려고 그런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랬는데 이제는 더 불법으로 위에 달아서 하는 것은 많이 없고 하니까 경사지붕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전에는 아예 도심지 내에도 경사지붕을 저희들이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건축위원님들의 전문가 의견이 ‘꼭 경사만 당사는 아니다’ 그래 해서 최근래에는 도심지 내에는 평슬라브형으로 가고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경사로 가고 있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니요. 평슬라브로, 평으로 도심지 안에, 도심지 안에는 평평한 평슬라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산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외곽지에는 자연과 어울리도록 저희들이 경관 조화되게 경사지붕을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곽은 다 경사로.

정록

윤정록위원

외곽에는 경관을 고려해서 경사로 하는데 도심지 내에는 그냥 평지붕으로 한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경사지붕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에 맞게 검토를 하고요. 평슬라브가 들어오면.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님들이 도심지에는 평슬라브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은 왜 평슬라브로 한다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이 건물에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사실상 건축물에 박공을 하려면 트러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서 유지보수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방화가 났을 적에 주민의 대피공간이 너무 적다. 그 앞쪽만 조금 평슬라브가 있고 나머지는 다 경사로 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 문제가 있다 해서 도심지 내에까지 굳이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 의중을 들어서 최종 도심지 내에는 평슬라브도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붕에 평슬라브를 하는 게 오히려, 저도 평슬라브 해 놓으니까 우리 집 지은 사람은 건축 기술이 덜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누수, 집이 새고 지붕에, 그래서 시골에 가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슬라브했다가 요즘 위에 다 덮어씌워요. 그리고 여름에 더워서 지붕이 가열되니까 지붕 뚜껑을 다 경사로 해서 덮어씌워요. 덮어씌우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피의 문제하고 위원님들이 내보다 전문가이겠지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해 드리자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은 평슬라브를 더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옥상부분에 농작물 말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평슬라브를 더 요구를 하시는데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농사와 상관없는 이주한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박공을 합니다. 가정주택 같은 경우,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박공을 하면 건물의 모양새가 좋고요. 그다음에 담장 정도만 없애져도 울타리 없는 이게 주위환경하고 상당히 어울리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이주한 전원주택지나 이런 데는 거의 박공정이 가능한데 농사짓는 분.

정록

윤정록위원

박공이라는 게 뭡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경사지붕, 경사의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사짓는 분까지 강제적으로, 그것은 건축심의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저희들이 박공지붕을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는 못하겠죠. 못하는데 권장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경사지붕을 했을 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서생 진하 같은 경우에 경사지붕으로 전환을 수리를 하면 얼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부담 얼마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서생 진하 거기도 가면 진하 위에 왜성 있어요. 왜성에서 보면 도시 해변의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붕을 덮어놓으면 왜성에서 보면 경관이 너무 좋고 거기에 명선도도 있고 그래서 원전지원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서 경사지붕으로 다해서 그래서 내 생각이 그랬어요. 서생 진하마을 전체를 지붕에다가, 그 위에는 왜성이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 지붕의 색깔을 그림을 넣어라. 대형태극기를 지붕에다 떼려 넣어버려라, 지붕이 전체 하나의 대형태극기가 되도록, 지붕에 박는 것 있다 아닙니까? 슬레이트인가 그것, 슬레이트에 전체가 마을하나가 대형태극기가 되도록 넣어버려라. 그래서 더군다나 그쪽에 왜성이 만디에 있었기 때문에 왜성이 있고 왜군들이 옛날에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쪽으로 많이 들어 왔어요. 들어와서 포진을 했고 또 거기에 뭐냐하면 ‘서생’이라는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어른이 ‘왜 서생이냐?’ 그때 ‘서쪽으로 가면 산다’해서 서생이었데요. ‘왜 서쪽으로 가면 사느냐?’니까 서쪽으로 가면 서생 그쪽에 물이 흐르는 수로가 좀 특이한 게 있다네 바다 지하에 그게, 살짝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경사지붕 문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재생과장님,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경사지붕이 어떤 장려시책으로 할 수 있을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시고 건축과장님하고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 옥상에 짊어지고 올라갈 어르신도 없습니다. 이제 힘이 빠져서, 마당에 널어도 농사도 짜다리 요새 마당에 널어도 다 널어집니다. 안 되면 고속도로 도로가에 보니까 널데요. 그리고 옥상에 짊어지고 갈 일도 없고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에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고추 정도를 위에 널면 몰라도, 하여튼 그것 검토해 봐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인·허가 할 때는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생파트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별로 경사지붕 권장지구를 지정해서 도시의 마을별로 어느 쪽에 한번 해 보세요. 점진적으로 해 보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일단 건축행위제한은 좀 힘듭니다. 사유재산 근거 때문에 좀 힘들고 재생하고 연계하고 인·허가 내줄 때는 권장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건축사간담회라든지 협회 측에서도 저희들 협조공문을 좀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지금 울산시가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역 변경 수립 또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울산도시를, 미래도시를 어떻게 그림을,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가,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울산시가 굉장히 암울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뉴스를 보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순유출이 증가되고 있고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지금 울발연에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인데 2047년 우리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죠? 2035년에 보면 100만 명, 107만 명 정도까지 빠지는 걸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울산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광역철도망이 연결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이 2021년부터 개통이 되고 부산경전철이 울산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화 되면서 실제 울산으로의 순유입보다 인구 순유출이 더 가속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울산의 정주여건이 더 좋아야 되겠죠. 인근 양산이나 또는 모화 경주나 아니면 저쪽 부산 기장이나 웅상이나 정관 이런 울산의 주변도시들보다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울산으로 들어와서 사는 게 훨씬 더 정주여건이 좋다는 게 있어야 만이 울산으로 들어올 건데 제가 볼 때는 현 상태로 보면 점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자료를 봐도 나오거든요. 전에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훨씬 더 울산인구가 부산으로 많이 유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담긴 기본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울산도심을 보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자체가 울산전체 면적으로 보면 실제 도심지역은 얼마 안 되죠.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대부분 서부권 다 차단되어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북부도 마찬가지이고 남구, 중구, 동구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울산 전역이 사실 도시계획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인구유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이 살아나려면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 서부권 그러니까 양산하고 울산이 앞으로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웅상읍인가요? 부산에 웅상읍 있죠? 웅상읍이 과거에 인구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웅상은 사실 울산권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웅상을 울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저는 검토하면 거기까지 서부권이 확장되고 울산 반경이 넓어지겠죠. 제가 알기로는 도경계를 자르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투표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잘 좀 하면 저는 충분히 웅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는 울산권으로 편입되는 걸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주거종합계획 수립 시에 울산에 있는 도시계획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인구를 좀 더 울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KTX 역세권이나 송정역이 앞으로 굉장히 팽창할 걸로 보는데 대부분이 중구, 동구, 남구는 언양으로 안 가고 대부분 아마 경주 KTX역으로 갈거든요. 신경주역으로,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북구가 창평동부터 전부 90만 평이 GB로 다 묶여있는데 도시계획이 그런 쪽으로 뻗어나가서 역세권이나 정주여건들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일리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부분 포괄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저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저희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투트랙이었습니다. 도심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시세 확장을 위해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울주군지역이나 또는 북구지역 그리고 울주군 남부지역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유휴토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산업단지개발이나 또는 주거환경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도모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번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였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그 정신에 크게는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구 감소현상 이게 지금 점차 갈수록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상황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만으로 핑계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규제가 조금 안타깝게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저희들이 도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없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외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망라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아까 말씀하신 주거종합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심지 가운데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는 같이 맞물러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건의 말씀해 주신 웅상지역 편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창조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단지 경남 특히 양산하고 우리 울산하고 또 지역의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논란이 생기겠죠. 그런데 저는 울산시 입장을 충분히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쪽 주민들을 제가 한번 씩 아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자기들은 울산에 편입되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 어쨌든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우리 식구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의 10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과연 삶의 질이 어느 쪽이 더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울산으로 묶자 라고해서 묶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울산의 정주여건이 굉장히 살기 좋다는 인식이 제고되어야만 가능하겠죠. 단기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15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일단 논란의 문제를 띄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가 2020년 8월에 나옵니까? 이월예상 사업현황 제일 밑에 있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일몰제는 2020년 6월 30일부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되면 전부 일몰이 됩니다. 그때 되면 사실상 일몰제와 관련된 용역의 실질적인 과업은 끝나고 용역기간이 8월까지 해 놓은 것은 그 이후에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과업을 하기 위해서 8월까지 해 놓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8월까지 나왔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해제는 6월말인데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몰제 대상토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공원이 20년 이상이 되면 7월 1일자로 공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는 글자가 자동적으로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과장님, 용역 결과를 좀 당겨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6월말인데 5월말 정도로 당겨서 하면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난개발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안 있겠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몰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20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것은 민원인들로부터 장기미집행 해소에 대해서 실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경미한 사항은 자체검토를 거쳐서 해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해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26까지 함께 보시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334개인데 이중에서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이 경과한 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시설은 218개 정도로 약 24㎢ 정도가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전부 다 이것 매입을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6조 6, 7천억 원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만큼 많이 듭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계산해 보니까 너무 과장님 너무 많이 나와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에 2.5배 내지 3배 정도를 추정을 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는 것은 6조 6000억 원 정도 실효대상토지에 대해서 다 사업비를 계산하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고 도로선형 시설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되더라도 추후에 저희들이 간선가로망계획이라든지 우리 울산광역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새로 도로를 신설하면 되고 제일 일몰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공원인데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 공원관리부서에서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고 공원 일몰제가 해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있는 공원은 물리적으로나 규제적, 공법규제라든지 물리적규제상 개발이 집단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난개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 간 에 대한 이자율을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 제도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이자 부분에서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퍼센티지를 저희들 정확한, 이자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 자체를 지원해 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이자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상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몰제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단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고 내년에 일부 불가피한 필요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주려고 아마 공원관리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발생할 계획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대왕암공원이라든지 매곡공원, 울산대공원 이런 5개 공원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나 녹지 등에 대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로 같은 경우 에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나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공사비 50% 또는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한…….

시우

이시우위원

도로, 녹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파트에서 완충녹지 부분을 일부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자 지원도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자체를 갖다가 국비를 지원 받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도시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 지원도 받고 기타에 대해 우리 예산으로 모두 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지금 도시공원은 시설정비계획은 확정되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일부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도 있고 수립 안 한 것도 있는데 현재 저희 공원이 전체 미집행공원이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 중에서 39개소가 2020년 7월 1일되면 실효대상인데 30개소가 공원 전체다가 실효되는 게 아니고 공원 중에서 일부 시설이 안 되고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가 되는 시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지역주민이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승인된 2030도시기본계획 시에는 우리 시에서 공청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하고 관련한…….

시우

이시우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게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공청회는 했고요. 그다음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비는 현재까지는 공청회는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열람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일몰제 일시에 해제되면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길거라 봅니다.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생기겠죠. 그죠? 잘 계획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여러 번 건축 공사장에 보호망 자재 방염 안전확보를 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화재초기 연소의 확대방지 또는 화재를 지연시키고 화재 진압하는데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염이 된 보호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수직보호망의 시험성능기준을 보면 잔염시간에 얇은 포 같은 경우는 성능시험기준이 3초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포는 5초이고 잔진시간이 얇은 포는 5초이고 두꺼운 포는 20초이고, 탄화거리가 얇은 포는 200㎜고 두꺼운 포 도 2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를 지연시키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울산시 전체적인 건축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조례를 다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이런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번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구·군의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 구·군과 건축사협회하고 정기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이 방염자재부터 하다못해 친환경자재까지 현장에서 많이 설치를 해 주십사 설계할 때도 도입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렸고 저희들이 또 수시나 정기적으로 건축공사장 점검을 갑니다. 현장점검을 가서 시공 당사자 그리고 건축주한테 직접 방염재료와 친환경자재를 좀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울산시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컨벤션 공사장이라든지 현장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현장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범현장에 대한 설명회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인·허가 사항에서도 확실한 권고사항으로 아니면 강제적인 권고사항을 넣어서 겨울철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주거나 상업시설하고 밀접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취약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좀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시행사업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것 같습니다. 건축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 부분에 시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승인 조건을 몇 년 전부터 옛날부터 그것은 조건을 다 달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내주는 인·허가 때는 아직 지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구·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울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사가방문마다 손끼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치의무화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보면 1383건 정도 있고 ’16년도에 1368건, ’17년도에 1367건 정도, 이것 보게 되면 어린애들이 손가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가락끼임방지장치가 보통 개당에 3,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방이 3개, 4개 화장실 이게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이 좀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문닫힘 방지장치는 개당 3, 4천 원 정도 합니다. 10배 차이 나죠.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대단위 건설현장이나 일반적인 현장에서 이러한 장치들을 하라 해가지고 지역이슈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계상에서 대단위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만들어야 되겠고 행정적인 지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대상이 법령은 아니고요.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인데 대상이 다중이용시설물하고 분양을 하는 건축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축물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 할 적에 이 부분을 경비도 많이 안 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사협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설계도서에 표시가 되어서 최종준공단계에는 감리자가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검사조서에 설치 유무를 기록을 해서 준공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게 실질적으로 손끼임 방지장치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경첩이 3개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상 2개, 하 하나해서 그런데 경첩부위에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 되는데 손을 끼웠을 때 보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끼어지게 됩니다. 끼어지게 되면 바로 손톱이 멍이 드는데 손가락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점에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어른들은 크게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다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공급 방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련법령 공공주택특별법에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종류, 자격에 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분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남외동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냥 임대주택이죠. 과장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말은 많은데 사람들이 뜻을 잘 몰라요.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순위별로 해서 지금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저소득계층 주관적인데 이게 소득 1분위에 해당되는 분들,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관적 인데 소득순위가 2순위에서부터 4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 주관적인데 다 이분들은 무주택이 되어야 되고요. 소득순위가 2에서 5순위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은 말 그대로 20년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소득순위 한 3에서 4순위 그다음에 분양공공임대주택은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인데 이 건은 무주택으로서 소득순위가 3순위에서 5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임대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임대조건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영구임대조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해가지고 플러스 임대를 해서 시세에 30% 정도,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는 관리비가 3에서 4만 원 정도 그 정도 해당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다 평형 수에 따라서 조금 달리합니다마는 그중에 국민임대주택 85㎡ 이 정도 가면 관리비가 6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다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가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60에서 80% 그다음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60에서 80, 전세주택도 시세의 80%, 분양에서 일반으로 가는 이것을 조금 90% 정도까지 지금 보증금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저는 송정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송정지구는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치수계획에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쭉 받아 봤거든요. 일단 궁금한 게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치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송정지구는 LH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택지개발 지정 및 GB 해제는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두 차례인가 받아가지고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지금 조직이 개편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성장기반국, 과거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돌리고 그리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요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LH에다가 조치 통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치수부분은 아마 그 당시 주관부서에서 치수 같으면 건설도로과, 하수 같으면 하수관리과에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협의의 의견을 가지고 LH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저번 태풍 때 중구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혁신도시 때문에, 치수계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소송까지 걸려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치수가 가장 중요한 재해요인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송정지구에 지금 최근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시에서 ’18년도에 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송정지구에 ‘소하천관리 치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두 차례나 소위 불가판정을 내렸고, 최근에 들어서 LH와 협의를 해서 화동천, 화봉천, 화산천 3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송정지구로 내려오는데 중간에다가 지하저류조를 하나 만들고 펌프시설을 해서 박상진 호수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창평천, 그쪽으로 한 개 라인을 뽑아내는 것으로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로를 다 기반시설 끝나고 녹지까지 다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작년도의 소하천종합계획에서 ‘기존에 결정한 소하천 치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뒤에 공사를 함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당연히 치수계획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미흡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다 끝나고 나서 소하천종합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있다 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아니고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박병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할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지구 내에 건폐율,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을 보는 것이고, 말씀드린 소하천계획은 아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협의할 때 내용과 그 이후에 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 발생된 요인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정비기본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해가지고 일부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창평천으로 빼고 또 창평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박병석위원

지방하천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또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창평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건 LH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소하천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사실은 그 지구 내에 이 소하천이든 아니면 도랑이든 이런 부분에서 치수가 어느 정도, 지금은 보통 100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던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치수가 어떻게 이 유량을 얼마쯤 될 것이고 어디로 빠져야 될 건지 검토가 안 되고 과거의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료만 받아보면 안전에서 ‘과거에 소하천 정비했던 대로 해라’ 그렇게 의결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고 작년도에 부랴부랴 소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효문천이거든요. 효문천은 지금도 범람해서 자동차가 3년에 한번 꼴로 물에 잠긴다는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송정지구가 굉장히 넓은데, 40만 평 넘는데 그게 다 아스팔트로 발라지고 그 물이 빗물이 유입되면 결국은 효문천 계속 범람될 게 뻔하거든요. 그런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이 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 제가 볼 때는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죠. 공사 다 해 놓고 뒤늦게 이미 ‘준공검사 나기 전에 부랴부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LH에서 굉장히 버티다가, 버티다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계획 변경관련해서.

박병석위원

’14년도에 두 번이나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도 LH에서 아마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상당히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한번 심의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때문에 보류되었고 그 이후에 재심의할 때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계획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치수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그 협의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맞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당시에는 이 송정지구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소하천에 3개가 있고 이 물 수량이 100년 단위의 우수를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송정지구가 사실상 당초 2004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 되어 워낙 과거의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병석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다 그렇죠. 다 10년 이상 되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차바 라는 재해도 있었고 하니까 아마 중간에 여건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문제는 해당부서 치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인지 도로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도시계획 협의를 할 때 충분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총괄부서에서도 해당부서에서 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당부서에서는 실제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치수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혁신도시도 그런 인재사고가 났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소하천정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송정지구도 충분히 그런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재발 또는 예상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창평천은 한 개 라인을 빼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효문천이죠, 효문천의 홍수 위험은 굉장히 저감하는 상황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치수관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추진 주무가 될 때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윤정록 위원님 아까.

정록

윤정록위원

먼저 하이소.

윤호

장윤호위원장

상관없겠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빠졌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창조국 김동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동 군부대 부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4월부터 옥동 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시행전략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 남구 옥동부대는 조성당시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울산 최대의 요충지가 되어 울산시 도심 최대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런 옥동부대 이전개발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울산시는 십수 년째 도시성장의 장애요인이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동 군부대 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번 용역 추진 소식에 오랜 숙원이 해소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용역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은 해당부지에 대한 검토 예를 들어서 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반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함과 아울러 병행해서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이전의 가능성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용역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는데 시는 기본구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기본적으로는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전의 타당성이나 합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적합한 장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전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담보해 가면서 사업성도 제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나온 문화관광 및 주거형 복합콤플렉스, 공원이나 문화시설, 주거·상업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동 군부대 부지의 위치가 문수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여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또는 그 지역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물론 동서방향으로 옥동 군부대 때문에 단절된 효과 그것들에 대한 해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시민의 공공성과 그리고 현재 교통여건에 대한 악영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요인이 너무 극심한 그런 시설들이나 또는 혼잡도로 또는 주거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 세부적인 실행방안까지 모두 수렴하고 있습니까? 비용이나 개발방식 등등.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큰 틀에서 보면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시설일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만 할 사항일 것 같고요. 단순히 군부대를 옮기는 것으로 끝내 가지고는 그래서는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는 좀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또는 녹지공간의 조성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단지 계획고의 높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시와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부대 양여 방식은 울산시가 새로운 이전부대를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국방부는 현재 옥동 군부대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제비용을 울산시가 부담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시가 전부 부담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이전부지 선정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전부지 안이 나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몇몇 후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현재 국방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 위주로 해서 후보지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부대마다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와 그리고 국방부 의견이 종합되어줘야 그래야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울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옥동 군부대 이전이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재생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2-23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구·군별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있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동구 것 한번 보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동구 경기하락으로 인한 단순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대부분 아파트 광고하는 현수막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 그 이후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건축한 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 동구만 단속을 덜 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단속을 덜한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 경기가 동구가 특히 더…….

시우

이시우위원

많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상시인력을 추가로 투입했으면 단속이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그래도 경기가 조금 더 좋아졌는데 지금 그 이후로 경기가 계속 나빠서 좀…….

시우

이시우위원

44명이라는 상시인력을 투입했다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왜 단속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불법한 건수가 적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에 경기가 좀 좋을 때는 불법현수막이 100개였다면 좀 나쁠 때는 지금 한 50개 정도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2-23페이지 ’17년도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1012건에서 그다음에 152건, 171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 그때 ’17년도에는 구민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게 또 실적으로 해가지고 좀 많았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17년도에 양성화사업해가지고 많고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불법광고물 추세인데 그것이 수량이 좀 적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어서 공공임대주택단지 세부현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영구임대 같은 경우 2362세대가 있습니다. 달동주공아파트 1378세대, 화정주공이 984세대 영구임대가 있고요. 병영 삼일 같은 경우에는 50년 임대입니다. 그 세대는 888세대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7844세대있고요. 그린카운티 달천, 울산 우진, 울산 교동, 울산 구영1리, 매곡 휴먼시아, 울산 명촌, 방어 휴먼시아, 무룡 LH, 울산 웅촌, 화봉 그런데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1046세대인데 남구의 행복주택이 송정에 있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46세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10년인데 790세대, 울산 우정LH3단지 같은 경우에는 136세대 그다음에 울산 송정B3블록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울산 청량 문수데시앙 2단지 같은 경우 ’25년도에 분양전환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영구임대나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이것들이 주변의 아파트하고 따돌림 없이 잘 융화되어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울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어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요즘 건축물 자체가 워낙 인공미가 되어가지고 녹색건축물의 설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님,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떻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녹색건축물은 건축물 내에 에너지 소비가 많다보니까 세계적으로 온실화 가스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놨고요.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12월말까지는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2월까지는 교육도 좀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에 녹색건축물 현황을 보게 되면 되게 낮은 거예요. 너무 낮은데 이것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5년간 이렇게 보면 2014년에서 ’18년 인증건수가 129동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0.09% 비율이고요. 전국 대비 1.7% 낮은 실적인데 이 녹색건축물이 설계기준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높일 수 있도록끔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대상건축물도 30세대 이상 조금 강화를 시켜서 그외에 기타 등등 단열재라든지 에너지 성능이 좋은 자재 등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인허가 때 검토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강하게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요즘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많고 이런데 뭐냐하면 공공건축가 제도 아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공공건축가제도의 실질적인 것은 공공건축물이나 정비사업 기획이나 설계를 자문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 보면 도시재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울산은 특히 지금 공공건축물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공공건축가제도를 울산에 도입을 해서 건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수도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한지 좀 오래되었고요. 거기에 준해서 공공건축가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건축가제도의 팀들을 전부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타 시·도도 같이 팀을 구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처럼 거창한 기구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마 팀 정도를 우선 실행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또 검토하는 그 정도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수준 높은 시민 중심의 도시건축문화, 도시미관, 전체적인 울산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아닙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자체의 용어가 실질적으로 보면 울산시 건축과에서 이 용어 자체만 알고 있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구·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을 과연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처럼 거대한 조직, 처음에도 서울에서는 몇 명 시작 안 했어요. 지금은 한 180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공공건축가 형태로 되었을 때는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맨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울산의 전체적인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입지조건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건축설계에 한정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세미나나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 양성교육 같은 것도 1차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건축가가 예를 들어서 조금 힘이 든다 그러면 총괄건축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재생에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콘크리트 박스를 개조하는 수준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장단점을 계속,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가제도는 지금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 향후에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자문입니다. 자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총괄건축가라고 해서 여기는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이 부분은 다시 따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건축물까지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축물은 기획단계에서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로 하자고 해서 지금 총괄건축가제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울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시행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팀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위원회는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전체적인 행정 로드맵이 완성이 되면 그 전에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지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게 10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2030기본계획할 때는 30년 인구목표를 150만 명으로 잡았는데 현재의 사회구조라든지 사회 인구변화, 각종 메가트렌드 변화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30기본계획은 4대 생활권에 11중 생활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2035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할지,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곽도로의 확대 그리고 인구유출 방지라든지 새로운 도시주거환경여건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중간에 기본적인 구상안들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도 저성장국면에 들어서서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해가지고 인구 성장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은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보면 위성도시들이나 외곽이 어떻게 보면 공동화되고 슬럼화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확대일로, 확장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계획을 잡아오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떤 세미나나 물론 참석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된 것 같습니다만 압축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항상 시에서도 특히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해외사례도 그렇고 좀 미리미리 왜냐하면 이게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를 하다보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이후에 울산시 인구가 물론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한 30%, 40%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번 달에 아마 이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고 나면 지금 롯데백화점이 지나는 부분부터 태화강역사까지의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역사를 시에서도 보면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당장 내년부터 부산과의 광역전철이 개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2027년이면 도시철도 트램도 그것을 중심으로 준공이 되어서 울산에서 아마 교통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태화강역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내년부터 당장 걱정이 되는 게 앞서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광역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나 심지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전철을 타고 우리 지역에서 쇼핑을 할 것을 더 큰 부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화강역에서 롯데백화점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셔서 어떻게 보면 쇼핑몰이나 레저시설이 좀 집중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국장님, 적으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찰 때 운동장을 다 이렇게, 이쪽 귀퉁이 갔다가 저쪽 귀퉁이 갔다가 이렇게 차는 사람이 운동장을 다 활용하는 사람이 공을 잘 찹니까? 한 군데서 혼자 쪼물락쪼물락 차는 사람이 잘 차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뭔 관점이 있습니까? 골 많이 들어가면 공 잘 차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수비수는 수비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요즘 ‘토탈사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운동장을 두루 활용하는 사람이 공을 잘 차는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릴 때 도화지가 있는데 도화지 옆에 옆풀때기 귀퉁이에 조그맣게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까? 이 도화지 전체를 활용하는 게 잘 그리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느끼셨듯이 도시공간을 울산시 전체의 땅을 다 활용해야 돼요. 다 공간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전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을 보고 해야지. 지금 제가 울산시 전체의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울산시와 울주군이 양립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그게 아직까지도 시내의 중심지역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지향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 북구 쪽도 옛날에 울주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제가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시내만 복작복작하게 하고, 그리고 트램을 얼마 전에 했어요. 트램을 하는데도 시내만 여기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시내만 복작복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을버스노선 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램을 하면, 트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광역철도로 해서 연결시키든지 좋다 이거야. 동시에 관문에서부터 연결해서 오너라 저는 KTX역에서 동구 대왕암까지 쫙 이 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좌우로 북구 송정 안 있습니까? 송정에서 남창 쪽으로 이렇게 쫙 하나 긋고 그 두 개를 먼저 그어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이쪽 노선을 넣고 이쪽 노선을 넣고 이쪽 노선을 추가로 2차, 3차 넣고, 1차적으로 관문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뭐 잘라서 위에는 광역철도 한다 밑에는 뭐한다, 트램한다, 뭐 선도 제대로 긋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 1차적으로 하는 게, 동구하고 울주는 그게 빠졌어요. 이쪽은 광역철도 한다, 저쪽에는 3, 4 해간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울산의 미래를 보고 울주군 쪽으로 이쪽으로 다 넣어서 크게 잡아놔야지, 사상이나 저런데 가면 도시발전이 화명인가 그쪽도 그렇잖아요. 철도를 먼저 놓으니 도시발전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틀에서 우리 행정을 하면서 시각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공간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너무 좁게 계속 시내만 보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 난개발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잘 모르지만 도시계획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옛날 종래에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의 거기에다가 우선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도시계획의 성장과 발전 또 아니면 난개발도 물론 방지를 해야 되지만 결국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저쪽지역에 외곽지역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것 하다보니까 저쪽에도 뭐가, 어? 시내에 복작복작하게 여기만 딱 잡고 있었더니 또 보니까 천상인가 쌔리 집을 지어가지고 저기도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천상에 골목들이 뒤에 보면 구영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건드리다 보니 또 저기 시민들이 가서 집을 지어 버린 거예요. 도시계획이 자꾸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미래지향적으로 전체의 공간을 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이 앞으로 도시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내 시간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2분 안에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1분 안에 해드릴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요구하신 대로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근본적인 질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했다면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 개발 그리고 서로가 호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트램 문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할 것이 아니라서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감 있게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시민들이 주거의 질을 또는 생활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저번에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외연에 대한 확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년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부서에서도 트램이나 이런 장기계획시설에 대해서 할 때 좀 관여를 하십시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셔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내가 봐도 아니에요. 한국교통철도연구원이라든가 국책연구원이라던데 내가 그랬어요. 이것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마을버스노선 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면 또 바뀐대 자기들이, 노선은 바꾸면 된다는데 양말 갈아 신나 아침마다 바꾸고 내 하구로 내가, 미래를 보고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는 거죠. 자기들 자존심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척도,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할 때 우리가 낮은 단계의 그것을 미래지향 좀 이래, 아니 이쪽으로 묶기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낮은 단계의 조치가 미리 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문제를 좀 해가지고 도시발전, 지금 언양 KTX역 앞에 보면 땅을 온천지 천쪼가리, 만쪼가리 내가지고 지금 난리에요, 거기. 땅 팔아먹고 있어요. 바둑판처럼 잘라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도로도 없어요. 나중에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똥가리 중간에 사서 팔아먹는 사람은, 길도 없는 거예요. 또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낮은 단계의 개발지역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가지고 지금 건의사항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1-10 여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1-10페이지 고속도로 주변의 수익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된다, 철도 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피상적이고 답변을 제가 안 읽어봐도, 국장님 답변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건성적이고 이래서 건의사항에 대해가지고 공공재의 성격으로, 이것 놓으라고 하면 ‘수익금 부과하면 도로 안 놓는다’, ‘교통시설이 낙후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쌀값 비싸면 밥 안 먹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좀 왜 안 해야 되는 논리를 나는 할 것 같으면 저에게 반박을 해가지고 논리를 적어주든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답변이라고 하고 ‘완료’라고 해 놨던데 대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의 답변이 미흡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관여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의 표현이 미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녹색건축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10월 말에 싱가포르에 갔다 왔거든요. 교통기획과와 같이 싱가포르에 갔는데 사실은 ITS를 보러갔는데 실제 싱가포르 도심을 저희들이 여행사를 하지 않고 전용버스를 렌트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도심을 배낭 메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보면 싱가포르 과장님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건축주택과가 공무국외여행이 한 건도 없네요? 저희들 용역을 금년도에 납품받았잖아요.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용역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이 용역이 외국의 사례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국내에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울발연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데, 싱가포르에 제가 가보고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주택과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공무국외여행이 한 건도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꼭 좀 싱가포르에 가시면 URA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한국어로 풀면 도시개발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일명 시티갤러리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1층에, 1층 로비가 엄청 넓은데 싱가포르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의 설계도가 다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도도 책으로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와서, 열람도 하게 하고 또 모형도 보게 하고, 싱가포르에 가면 일단 건축물들이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디자이너들이 와서 설계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설계’ 이러면 일단 싱가포르에 가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URA라는 센터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보니까 외국의 사례가 하나도 없고 전부 국내의 자료나 국내에 있었던 전국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용역을 했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중에 안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참고자료로는 제가 지금 보니까 문서상에 딱 2개 있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문서상 참고로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30신재생에너지에 발맞추어서 우리는 도심에 건축물 지을 때 최대한 탄소저감장치 또는 나무를 많이 심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주택과 전문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선진도시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싱가포르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저희들은 연말까지 마련하는 이 지침에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부기를 시켜서 강조를 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실제 우리는 건축 허가낼 때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나오잖아요. 앞에 마당.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권도 다 짓고 허가 나고 나면 다 뽑아내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실제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의 녹색건축물로서는 사실 이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건축 자체에 녹색, 쉽게 이야기하면 숲이 조성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그것은 이미 설계에 반영되면 한 치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텐데 저는 하여튼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URA센터를 보면서 아, 우리 울산도 좀 가서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시정요구자료가 나왔는데요. 3-10쪽에 야음동 대명루첸아파트 준공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 시정요구가 되어 있어서 ‘입주예정자 입주지역 피해 민원사항 해결토록 행정지도 및 협조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시공사 대명과 입주예정자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과 하자보수 이후에 입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 3개 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는 입주예정자하고 6회, 시공사 10회, 연석회의도 2회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얘기가 좀 되었는데 최근에는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번 연석회의를 하고 뻔히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도 합석을 하지 않는 그 정도 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대명이 준공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예정자 분들이 지금 품질검수를 해 달라고 신청을 동의를 받아서 넣었는데 이게 사용 물건이라서 저희들이 시공사 대명에다가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거부권행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점검을 입주예정자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품질검수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신문고에 지속적으로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재차 그 부분들을 한번 더 품질검수 수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동의를 안 할 것 같고요. 제 예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협조가 안 되는 공사장 관리가 쌍방협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품질검수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저번에 거래를 해서 일부 시·도에서 재정과 인력난으로 법제화를 못시켰습니다마는 법제화를 정식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 요구를 좀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가는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를 해가지고 이 품질검수를 안 받으면 사용승인 신청을 아예 못하도록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

박병석위원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 결국은 시민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와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결론은 특별히 진행된 게 하나도 없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같은 과니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41쪽 舊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수립 계획이 어떻게 되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산수립 계획은 울주군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건 예산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순수한 사업비 위주로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안만 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고 어느 정도 구체화에서는 뼈대 프레임 정도 짜는 기본설계 정도는 나와 봐야 거기에 대해가지고 내역서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고시공고를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복합건물을 지금 세운다는 계획이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가고 밑에는 복합시설 들어가고,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수익사업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언제 끝나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설계는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단계인데 기본설계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안 되나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재생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도시디자인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우

이시우위원

그건 나중에.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당선작이 시 공공디자인에 접목된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당선작이 꼭 접목된 그것보다 이 공공디자인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디자인이 선정되면 그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접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홍보차원인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해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별로 없다면서요. 이 시 공공디자인에 접목된 사례가 없다면서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선된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당선작이 있으면 전체 그 당선작이 몇% 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당선작이?

시우

이시우위원

예, 시 공공디자인 공모 있다면 전체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접목되어 있는 지도 모르겠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공모디자인은, 그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하게 되면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해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안 그랬습니까? 홍보차원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접목시킨 것도 없고, 있으면 당선작이 몇%가 되고, 어디어디에 접목되어 있다. 그러면 접목되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이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자료는 운영현황하고 다 나와 있는데 시상식 내역하고 전부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선작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는 좋으나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작품도 있고 한데, 간혹 가다보면 상은 못 받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아, 이것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간혹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창안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제때 제때에 적용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상을 준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작품들이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녹지공원과라든지 도로부서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 기반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서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과거에 상 받은 것들과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보고 서로 업무 행정협의를 해가지고 좀 가능하고 또 현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상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수상된 내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서로, 서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확인해가지고,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림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 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대표적으로 적용된 게 태화강 2030계획에 따라서 십리대숲에 스카이웨이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세히 파악을 한번 더 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좀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당선작품들 중에서 상위권에 대상, 금상 이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적용된 구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실 적용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디자인은 도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 선정되어 멋진 울산을 알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다되어가지고, 건축주택과 윤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다중이용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PEB(Pre 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건축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PEB구조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북구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붕괴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공장 붕괴사고.

시우

이시우위원

예.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게 공장건축물 같은 경우 안에 내부공간을 크게 쓰려고 스판이 아주 큰 트러스를, 특수구조물입니다마는 특허 낸 구조물입니다마는 트러스를 최대한 자재는 작게 하면서 트러스를 길게 해서 공장 내부공간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허공법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구조 부분에 이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조 이 부분에 표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표시되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99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9개소. 책에 있는 것.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91개소 말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91.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스핸의 길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ｍ 이상은 아무리 특허건축물이라도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ｍ수를 잡은 겁니다. 옛날에 붕괴사고 이후에, 이 부분은 지금 북구에서 아마 구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PEB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마 북구에서 따로 그 당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제가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법령개정 건의도 해서 일부 법령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기나 눈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부분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북구에서 잡아서 관리를 제가 하고 있다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건물주에게도 배포가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거의 다 공장입니다. 전부다 공장인데 공장단지 내에 협력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비상연락망 체계로 해서 인터넷 이메일로 전부다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안전에 관한 사항들, 점검에 관한 사항들, 긴급히 통제해야 될 내용들 다 하고 그다음에 또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담당자 지정이 다 되어 있어서 긴박한 상황일 때는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개인당 몇 개소씩 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연락 취하고 ‘이상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북구에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점검하면서 특히 위험한 곳은 없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점검 이야기 나오시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 당시에 자세한 내역까지는 그 당시의 것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점검한 사항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그것은 감리자가 정밀구조 안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전문구조 안전진단을 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최근에 기후이상 변화로 집중 폭설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시고 대비해서, 혹시 저번에 마우나오션 사건 있죠.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제2의 마우나오션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에 보시면 주요사무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지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울산에 보게 되면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은 특별하게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특색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거의 콘크리트 박스형의 어떤 건물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거환경 정비한다는 것이 재개발지구에 전부다 재개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니 지금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그 지역에 도시환경에 적합하게끔 특색 있게 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재개발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신축을 자제를 시키고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도정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요사업이 주거환경개발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노후화된 기존 주택지를 도로나 상하수도, 소공원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자그마한 주차장 등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이걸 손을 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뭐냐 하면 거기에도 노후화된 시가지인데 일부 도로나 인근에 집이나 일부 아파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파트면 구조성능을 확인해야 포함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포함해서 일단의 사업지를 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바운더리, 딱 순수한 이 바운더리 안에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서 그걸 다시 허물고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일단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추진을 이번에도 3군데 추가로 또 해서 구·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주거밀집지에 한해서 올해 세군데 발굴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특화된 공간구역이 되어서 도시마다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도시 내에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도 울산에 주거환경이 특색화되어 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용역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14페이지에 있죠. 이것 전체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KTX 역세권 후면 한화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골프장.

김성록위원

골프장인데 구태여 울산이 그런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부분들을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아예 그 자체를 절차에 따라가지고 울산도시계획과에서는 절차를 밟아 올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과다한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당 산정된 게 200만 원 더 이상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평가금액이 4600억 원인가 되어서 총 8600억 원 되는데 그 부지 모양을 아시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부지에서 쓸 수 있는 땅은 전체 부지의 60%밖에 안 돼요. 자기들 모양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산시에서 액션이 없는 한 그 부지는 자기들 영원히 쓸모없는 땅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준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는 이 자체를 지구단위에 의해서 완전히 꽉 묶어서 아예 그쪽으로 놔두고 일반유휴토지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개발 방향을 잡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화부지가 ’89년도에 도시계획체육시설로 결정된 이후 지금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가 되면 체육시설이 해제가 됩니다. 체육시설이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상태에서 관련법에 의한 개발은 사실상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시에서 복합특성화타운계획에 따라가지고 아마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는데…….

김성록위원

토지 자체가 79만㎡거든요. 79만㎡인데 그러면 자연녹지상태에서 했을 때 현재 자연녹지상태에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울산시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에 흡수시켜서 그 부분 전부 풀어준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풀어준다는 개념보다는 서부권 일대에 별도의 정주생활권이라든지 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약 150만㎡ 정도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게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심의 받을 때 그게 어차피 토지 자체를 했을 경우에 환지계획을 해서 자기들 해서 그러겠죠. 초기 투자자본에 대해서 적정성을 유지하겠다 이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부 개인한테 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형태로 해서 산업단지사업과 연계한 복합특성화타운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라든지 충분한 울산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개발방향계획이 수립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장현첨단산업단지 보시게 되면 거기도 어차피 공공용지, 사업성이 나오려면 공공용지에 대한 비율을 최소한 40% 이상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형이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박스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구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가지고 형성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과연 저것이 개발방향에서 도심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전체적으로 울산경제를 위한 부분이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저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 외에 역세권에 대해서 저렇게 개발하는 데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없거든요. 광명 같은 경우도 뒤에 아파트 실질적으로 사실 거기도 뭐라고 할까 정형화라고 할까, 불정형화라고 할까요? 좋은 의미에서 불정형화된 도시개발 해 가지고 역세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역이나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거점으로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울산의 사회자본이나 그다음에 인프라가 형성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아직까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김성록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을 묶어서 행위 자체를 완전히 제한시켜버려야 되는 거지,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울산시가 공공의 개발차원에서 그 토지를 수용해 버리면 되는 거죠. 구태여 그거하고 같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복합특성화타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알아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협의가 오는 과정이나 위원회 제안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셰어하우스는 중구 백양사 동측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젤조름한 시유지인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셰어하우스가 어떤 게 셰어하우스인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셰어하우스는 중단기입니다. 단기와 중기입니다.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게 왜 필요한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는 여행자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들 1개동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위주로 해서, 남성전용 해서 1개동 그다음에 여성전용해서 3개동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저희들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셰어하우스가 무엇을 셰어하는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장기간 거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한 거주자들.

윤호

장윤호위원장

침실, 욕실은 독립이 되어 있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실, 주방은 공유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공용입니다. 자는 데만 공간을 따로 하고 식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같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용어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게 시행하는 취지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태화강도 가까이 있고 이리 해서 처음에는 여행자 숙소개념의 유스호스텔개념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그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겸용으로 복합용도로 사용하자 해서 3개동에 각각의 연령층을 남녀구분도 하고 그리 해서 3개동 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사업을 건축주택과에서 단독으로 제안한 건지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인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땅은 시유지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건축위원회가 2018년도에 한번 열리고 올해까지 5회 열렸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가, 건축위원회는 사실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또 면적이 굉장히 넓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좀 중요한 건물에 한해서 건축위원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층수로는 21층 이상, 면적은 10만㎡ 이상.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건축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중에 필요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서 11명에서 20명 사이에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를 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왜 의회에는 참여를,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상설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심의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인력풀을 구성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꼭 한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최근래 3회 가까이 거친 이 내용들이 앞에 심의를 하면서 연기되어가지고 재심의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그 위원들을 다시 모셔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장님이 선정이 되신 것 같은 데요. 참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랬고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먼저 일정을 물어보고 가능하시다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상위법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시에서 봤을 때는 중요성이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공업탑로터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하는 과정들을 물론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살펴봤습니다마는 사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견제나 또 주변에 어떤 건설업에 종사하시지 않는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통보해 버리는 것은 사실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게 아닌가, 사전에 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이게 지정을 하지 마시고 의회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또 주문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두 회 정도 빠진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해는 없는데 이게 보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안건내용 자체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의견을 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연계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묻던 것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답변에 1-11.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고속도로하고 철도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말고 1-11, 아까는 1-10했고 1-11 보면 산업폐기물 처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반영 조치해서 건의사항해서 2018년도에 보내준 것 답변 받은 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그 당시에 김성록 위원님도 산업폐기물 이 문제 때문에 집중 말씀하셨고 이 답변을 받자고 이걸 보고 건의를 드린 거는 아니고 산업폐기물 처리부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냈는데 이 답변은 내가 보니까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에 ‘산업폐기물 지역이다, 지역이다,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이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낮은단계를 해 가지고라도 산업폐기물을 어느 지역에 좀 유리하게 배제가 되고 할 수 있을 여건의 도시계획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항목에는 없잖아요. 항목에 폐기물 집중지역 그런 것은 없지 않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안에 법 9조에 보면 아니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보완을 하든지 해서 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라는 거지 법에 아예 구역을 지정하라는 것은 법상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 조치를 하는 것을 폐기물 할 업자들이 쉽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지 저도 김성록 위원도 전번에 이야기한 것도 그런 취지로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은 허가신청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알지, 허가신청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 알지, 그 낮은 단계로라도 이런 업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걸 규칙이나 항목에 넣어서 해 주라는 거지 그래서 답변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민간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특히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상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을 저희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2030기본계획에는 생활폐기물 위주로 폐기물 처리용량이라든지 앞으로 발생되는 양을 예측을 했는데 2035기본계획수립 시에 저희들이 폐기물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있는 폐기물처리 발생량이라든지 앞으로 처리해야 될 방향,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물량들을 어떻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지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시든지 그러면 이 산업폐기물을 쉽게 폐기물장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하라는 그건데 이걸 ‘허가 들어오면 검토한다.’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답변은 좀 소홀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폐기물관계부분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이라든지 구역을 표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물량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목표연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항목을 폐기물처리지역해서 사유재산에 대해 하기는 어렵죠. 그게 하면 시끄러울 거고 그래서 그 방안을 찾아서 구체적인 걸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들어오면 검토 안 하고 배깁니까? 검토해야죠.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낮은 단계라고 하시면 어느 수준의 낮은단계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 국토계획법에 하위지침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 관련해서 하위지침에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지 또 규모에 따른 용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말씀드리자면 좀 낮은단계 그 정도의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맞게 사업자가 그러한 용도지구를 고려해서 사업구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은 국가산업단지 내부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예를 들자면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제한은 전반적으로는 다 되고 있습니다. 특정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에리어를 어떤 동네 이렇게 특정시키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서 그것은 고려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한다 어떤 용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제한을 변화시켜 줘버리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차후에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산업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사실 지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도 어려운 것 마찬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있는 지역을 좀 낮은단계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을 완화를 해 주면 어떻게 강력히 규제됐던 부분에 ‘너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 고민한 흔적 없이 답변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해서 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축사양성화문제에 대해서, 양성화를 연장을 했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농축산과 그쪽 부서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중앙부서차원에서도 연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양성화해서 지금 안 된 사람, 1차적으로 하고 안 된 사람은 현행 테두리 내에서는 양성화 연장해 봐야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건축법 여러 가지 묶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을 찾아보이소. 방법이 없겠나요?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모 국회의원님께서 양성화특별법 여기에 대한 지금 의견 조회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발의 중에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발의해서 의견 조회 중에 있는데 길은 양성화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농축산과 관련해서는 일반 다른 거는 다 양성화에 거의 다 걸려들어서 어느 정도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축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폐기물입니다. 악취폐기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또 해소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데 건축물부분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부분이 완화가 되면 폐기물문제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거기서 처리해야 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도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위법건축물이 현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발의된 것 같은데요. 양성화 법률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입니다. 1년 안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는 숨통이 안 트이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특례법이 내려온 걸 한번 봅시다.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례법이 내려온 거는 몰랐고 이 관계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 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조례는 법령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과 같은 중앙부서 차원,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이것은 한시적 말 그대로 특별법으로 해서 옛날에 ’84년도 할 적에도 1년간 한시적이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 생각에는 임시주택으로는 그게 허가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임시주택이라고 하면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도 행위제한들이 다 따라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정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임시주택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고민 끝에 임시주택이라도 해 가지고 연장을 시켜나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부여하고 존치기간을 부여한다는 이 의미는 환경에 저해되거나 관계법률상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존치를 해제시켜서 그 건물이 존치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첫날부터 각 국별로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도시창조국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운영, 회의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9쪽에 보시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거든요.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제가 매일 드리니까 저도 짜증이 나는데 국회에서 국감 때 모 국회의원이 전국에 있는 위원회 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뉴스에 나온 걸 보면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이 울산시가 무려 27.4%로 가장 높다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실제 조례에 위원회는 많이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또는 2년에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조례가 사장되어 있는 건데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 위원회를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조례에 손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정부에서도 계속 매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법률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도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있거나 또는 설치해 놓고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조례가, 5년마다 또는 매년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과가 되게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19쪽에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하고 조례가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설치근거에는 지금 조례는 빠져있네요. 법률만 정하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법률만 명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고 혹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게 과거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 안 한 이유는 뭐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로 그 조례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은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아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개념하고 또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로는 좀 애매한 그런 조례가 돼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관련위원회가 필요가 없거나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에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 정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조례 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이것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벌써 한참 됐는데 2016년도 마지막 개정이 됐네요. 2016년도에 개정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 안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으니까 조례를 없애든 폐지를 하든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든 그렇게 실질적으로 조례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는 조례고 우리 필요 없으면 안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조례와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혹시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결국 법률 위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례 위반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용역을 통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역균형발전위원회하고 유사한 개념도 있고 해서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손을 봐주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관련 조례명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조례명을 저희들이 한번 소상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 그 주체가 되는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주체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여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2-9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죠. 여기에는 경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빠진 게 뭐냐 하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라고 지금 설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없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이런저런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여기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 조례 있는데 거기는…….

박병석위원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조례는 있습니까? 조례는 있죠.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국 소관인지 여부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국 소관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 창 띄워놓고 보고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가 몰랐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시가 조례가 지금 약 450개 정도 됩니다. 광역시·도 치고는 적은 편이에요. 많은 데는 700개까지 조례가 있거든요. 민선6기까지는 우리 시 조례가 전국에서 최고로 적었어요. 270개 조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례가 적으면 일하기 쉽습니다. 법률만 따르면 되니까 그런데 민선7기 들어오고 7대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조례가 많이 늘어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힘들어 하고 집행부도 힘들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는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던 조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재고,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문제거든요. 만들어 놓고 안 할 조례 뭐 하러 만드냐 이거지,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3-17쪽 여기도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사징계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혹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처음 들어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도시분쟁위원회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부서 위원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회의는 금년도 안 했다는 말씀이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거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20주거종합계획 수립할 적에, 이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330㎡ 미만이라는 둥 안 그러면 시장님이 부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2020 할 적에 그 당시에 설치를 해서 지금 준공 나서 사용하고 있는 율리, 저 두 건을 하고 나서 지금, 법령사항이다 보니까 위원회는 만들어놨는데 이제껏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축심의위원회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2030주거종합계획 용역이 내년에 끝납니다. 이 부분을 일단 다루고 나서 끝나고 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이것 법률상 조금 모순이 있는데 타 시·도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이 있어서 건축위원회 통폐합을 했는데 저희들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한데 나름대로 최대한 운영의 묘를,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윤학순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공동주택 미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상황으로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며 특히 울산, 부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지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 미분양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9년 9월말 현재 해서 1339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준공 이후 악성미분양 건은 준공 후 미분양이 437세대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울산이 전월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지방도시 평균 3.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울산은 어떻습니까 많이 높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퍼센티지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세대수 차이로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미분양 이전에 저희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20계획에 의하면 20년까지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을 108%를 계산해서 10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7년 12월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109.3%입니다. 초과달성해서 일반건축물은 거의 초과달성을 했고요. 아마 여기에 따라서 공급자들이 무리하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미분양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지금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 후내년까지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립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장 한건 아니면 두건 그렇게 해서 1000세대의 미분양은 바로 해결이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크게 저희들로서는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현황도 보면 전월대비 전국지방도시는 평균 0.1% 증가한 반면 울산은 5.7%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가장 큰 것은 경제사정이 너무 나빠졌다는 이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공급자가 일단 수요계획에 따라서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미분양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양산이라든지 상주라든지 다른데 보면 50%, 100% 분양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최근 들어서 주택경기가 조금 주택가격이라든지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주택공급계획이 아주 적습니다. 5, 6백 세대도 채 안 됩니다. 공급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미분양 이 부분들은 1000세대 정도는 충분히 방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시에서 5000세대가 넘는 미분양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대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한 가구를 두동가리를 내서 현관 같이 쓰고 두 가구가 쓸 수 있도록 조치요구를 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령 개정이 8년 이후인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미분양 해소책으로 저희 시가, 제가 직접 올라가서 건의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 1000세대 향후 공급대비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대외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일반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사항들이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회복되고 그다음에 공급이 딸리는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은 공공임대사업이나 맞춤형주택공급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해지고 빈집문제가 주택미분양과 함께 직접적인 사회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시장을 고려한 정책 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추진,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환경조성 등등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일반주택분양은 충분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30종합계획에 수요자 맞춤형 종합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금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수요대비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득세, 양도세 인하 및 취득세 이율 50% 인하, 분양주택 입주자 취득세 폐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득세·양도세 한시적 면제, 잔금대출 규제완화, 환매조건 미분양 매입 등을 건의도 해 주시고요. 지역주택사업 위기극복 지원 대책 마련이나 노후주택 증가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소외계층 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과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여기 3-38페이지에는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297억 8100만 원인데 국비가 102억 4500만 원입니다. 시비가 76억6000, 구비가 118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 76억 원은 전부 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일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전국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울산만 얘기하면 시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일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주택의 개·보수, 상·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확충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시나 구나 자비를 들여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 SOC사업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생과에서 하는 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해야 가능하지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열악한데 자체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울산에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기부금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울산지역사회에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따로 기부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받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기부금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들 아예 주택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과다한 기부채납은 요구도 하지 말라고 법령조항이 제정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지역후원을 많이 받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역후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

시우

이시우위원

왜냐하면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길래 여쭤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역후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후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하니까 이런 내용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울산이 토지이용 및 개발 이것이 울산시 전체에 생활권 설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이것은 울산시민이 어떻게 공간을 가지고 공간구조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권을 나눌거냐 그러면 공장생활권, 일반거주, 상업 이렇게 할 건데 이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건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런 것을 수립, 기준점을 어떻게 둡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우선은 대생활권을 우리 울산지역에 대해서 잘 안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산업의 특성이나 주거의 질의 특성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생활권 내에 단계별 계획인구를 잘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 계획인구에 따라서 각 생활권 내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용지들을 물량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울산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자체가 중심상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중심상권 중심으로 이뤄졌고요. 그다음에 2차 도시계획할 적에 보면 각 거점별로 구도심 중심상권으로 만들어서 교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왕복도시계획이었죠. 여기에서 처음에는 옥교, 성남에서 무거동이나 장생포까지 one and one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것이 무거나 신정이나 공업탑이나 야음이나 수암이 이렇게 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도시중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양권이라든지 웅촌권이라든지 언양권이라든지 호계권으로 다시 또 one and one로 직선방향 교통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도시계획을 기획한 사람이 뭐냐 하면 부도심이었거든요. 부도심이 중심상권으로 한다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도 부도심 개념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울산에 그러면 부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흐름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연결 없는 상황에서 울산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정을 하면서 1·2급지로 전부다 묶어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도로망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생활정주권을 하나로 묶는 데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일단 그린벨트 1·2급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새로운 조정을 건의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인 토지이용률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전체 자체를 하나의 회전형도시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무얼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심상권에 있어가지고 도심에서 움직이는 순환체계 그다음에 지금 부도심 같으면 울산의 중심에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2, 3십분 거리에서 다시 움직이는 교통체계 그다음에 전체적인 외곽순환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일시적인 형태로 울산대교를 놓고 또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도시가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되고 난개발을 통해서 다시 뻗어갈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울산의 도시계획 자체를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주요한 요체가 되는 권한들은 전부 다 잘 알아시다시피 국토부장관이 다 행사를 하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물론 완화가 되었다고 국토부는 주장은 하고 있지만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환경평가 등급을 말씀하시는데요. 2016년도부터 환경평가 등급이 재조정이 되어서 1등 급지와 2등 급지가 대폭 물량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타 부처를 들먹거려가면서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성록위원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GB해제를 신청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장현도 한번 보니까 장현첨단지구 같은 경우도 30만 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30만㎡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입니다.

김성록위원

30만㎡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그린벨트를 넣어서 해제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의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의 상권을 죽 보면 울산 전체의 산이 울산시를 거의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뻗어나갈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 울산의 전체적인 장기플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더더욱 택지가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혼잡해질 거거든요. 혼잡하면 조금 조금씩 풀어나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잡한데 또 보면 택지개발이 되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간접비용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불합리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울산 도시기본계획 플랜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장기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해제인 것 같은데요. 해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플래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록위원

관리계획 변경 자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린벨트 조사를 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조정해 달라고 충분하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국토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쉽지 않겠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GB관리계획은 GB해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행위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GB인 상태에서 행위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록위원

큰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이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받아놓으면 똑같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면 변경 자체를 통해 가지고 가용자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적인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관리계획 변경은 구체적인 행위를 할 적에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이지, 미리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니 예를 들어 관리계획 변경해 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이 상정이 가능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행정업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일회용 개발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해서 조금씩 받고 조금씩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도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역작용으로 작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성록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울산시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지금 1급지, 2급지가……. 과장님, 지금 1급, 2급지가 전체 GB의 80%이상 차지하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79%정도.

김성록위원

80%죠.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80%에 약간 미치지 못합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어떤 땅을 해서 10만 평 이상 땅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1·2급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든 거죠. 왜냐하면 10만 평을 개발하는데 1·2급지가 있다, 1·2급지는 뭐냐 하면 자연친화자원으로 어차피 법률상에 10% 나중에 빼버리면 3·4급지는 받아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울산이 어떻게 개발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활용도 가치를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말씀은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해제 가능물량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몇%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제 해제 가능물량이 20…….

김성록위원

30% 안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2천 2, 3백만㎡ 정도 됩니다, 총 물량이요. 지금 잔여물량이.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몇% 차지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전체가 우리 시 면적의 약 4분의 1가량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것에 비추어보면 해제 가능물량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물량, 해제 잔여물량가지고 충분히 미래에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개발제한구역의 상당부분이 현재 환경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타 지자체와 목소리를 함께 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도지사가 1·2등급이라 할지라도 또는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해제 가능물량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록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우리 시의 부동산거래가 좀 어떻습니까? 추이나.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부동산거래 현재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건설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거기에 기인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건설경기도 영향이 있지만 부동산 각종규제라든지 이런 정책에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앞서 건축주택과장님 말씀을 보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분양주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영업해서 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웹도 있고 거기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매월 부동산 브리프를 발간하면서 울산의 부동산동향을 매월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결국은 구·군에서 토지거래신고라든지 검인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행정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현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거의 30%, 40%씩 하향되어 있고, 토지거래는 부분적으로는 상향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중개업소가 물론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죠? 교육을 계속.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받아야 만이 개업이 가능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시에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교육비용이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사협회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물론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도 와서 서로 대화도 했고 의회에서도 한번 가서 위원장님과 같이 대화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중개업법을 개정해서 연수교육비를 지원하는 방법 그게 지금 현재 의원 입법발의가 되어가지고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물론 여유가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의무랄까 시민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저희가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요청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중개업협회 울산지부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 겸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수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요즘 부동산 실경기가 안 좋은데 지도·단속, 지도·점검을 좀 자주한다 이런 의견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와 잘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안 그래도 지도·점검 그것을 여쭤 보려고 말씀을 꺼냈는데요. 지도·점검은 어디서 나갑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도·점검은 우리 시에서는 구·군과 합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연1회를 하고, 구·군에서는 구·군별로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주로 위반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위반내용이 어떤 게 많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위반내용은 주로 과태료 대상이 많고 과태료 대상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환지 확인설명서 설명미흡이라든지 인장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있고 특히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영업 의무정지가 7건이 있는데 의무정지 7건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 인장을 날인해서 거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매기고 있습니다. 벌칙을 매기고 있고, 그리고 고발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오면 고발은 저희들이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은 2건 있었는데 예전에는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바로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부동산분야에도 민생사법경찰이 만들어져가지고 민생사법경찰과에 지적직렬이 부동산업무담당을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조사·수사를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점검을 나가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내부고발 없이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어떤 사무실 서류를 다 확인해서 직인이 찍혔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발췌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실거래 신고라든지 검인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다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그 서류들이 맞게 정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기획부동산 관련된 민원은 없나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울산에도 기획부동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분할형식으로 직분할이나 지분형식으로 쪼개서 파는 것을 일명 기획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중개사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는 기획부동산에 가까우니까 이런 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패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중개업협회를 통해서 각 개업중개사들에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위반건축사 징계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여기에 설계업무 소홀, 감리업무 소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3-30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연번 1번에 ‘견책’사항은 운동시설물 및 근린생활시설 이 사항은 부지경계선을 침범을 했는데 이 사실을 ‘이상이 없다’고 검사조서에 기록을 하고 준공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거네요.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견책’사항이고요. 두 번째 묘지관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의 위치가 이동이 되었는데, 그러자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위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향후에 위치 이동을 먼저 하고 설계변경은 아직 이동을 안 한 양으로 설계변경 신청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도서 외에 일부 무단증축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설계변경 전에 사전시공을 했다고 해서 ‘경고’처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건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독주택 건은 이것은 사전착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를 안 받고 공사를 선 시공을 하고 인허가 신청을 해서 받다가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단독주택은 이 구조계산서하고 설계도서하고 상이함에도 이 부분이 적합하냐, 현장조사 감리보고서를 꾸며서 준공 신청하다가 문제화가 되어서 ‘주의’처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징계현황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도 설계사무소 관리를 건축주택과에서 하시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입찰사항은…….

윤호

장윤호위원장

입찰은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전문건설협회에서 많은 요청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할증요인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와 보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 예를 들면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거랑 그냥 나대지에서, 주변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비를 써도 도심에서는 이동할 때도 힘들고 대형장비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잘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할증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우리는 실제 공사 상황에서 설계비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분기별 간담회 할 적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감리자가 최근에는 경계측량과 그다음에 사업부지 바운더리 그다음에 현장여건과 인허가가 나가야되는 도서, 이게 현장여건하고 안 맞으면 아예 감리자가 건축주를 설득해서 현장여건을 감하는 설계도서로 변경을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시공을 해라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주를 설계할 때 체크리스트나 아까 우리가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를 건축에 준공검사할 때 필수사항으로 넣는 것처럼 현장에 다녀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용역이 나갈 때 애초에 귀책사유를, 만약에 그것을 빼먹게 되면, 현장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배제를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 미비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사 징계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내용들이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은 현장에, 어떤 식이든 위법내용이 건축사 성실사항의 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항상 건축사협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그다음에 시공, 준공단계까지 체크리스트를 항상 위원님 말씀처럼 만들어서 다그치면서 좀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협회 측에다가 협조요청도 하고 위반되면 사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건축사협회에 맡기기에는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게 건축주택과 업무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관급공사나 민간공사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더 많은 손실을 만들어내니까 이 부분은 좀 절차상에서 한번 공정…….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행정 측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입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신 것을 저희가 반기에, 그렇게 하면 더 없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아무래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놓으면 사전에 모든 것이 체크가 되는 사항이니까 내용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그 대상이 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공사금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내용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실적은 적겠습니다마는 적으면 적은 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4-12에 보시면 건수는 급등했고 면적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줄어들었고, 면적은 줄어들고 건수는 급등을 하고 또 금액도 줄어들고 처분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고, 건수는 급등했는데 금액은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제가 보여가지고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외국인 취득토지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분율이 49대51 이렇게 되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토지가 외국 지분이 되었다가 그런 경우고, 여기서 건수가 늘어난다 이런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아파트라든지 실주거용 주택들 이런 것 구입에 의해서 건수는 늘어난 경우가 있고,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인이 외국법인하고 국내 지분하고 지분율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건수가 30건에서 97건으로 늘어나고 오히려 면적은 줄어들었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 토지를 구입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법인들이 했다가 빠져나가는 경우, 토지를 팔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토지를 분할해서 아니면 작은 규모의 토지에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들이, 이런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울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가 이상한 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투기, 샀다가 빠져나가고 팔고 투기현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울산에는 순수하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울산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47%되는데,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지 투기 수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투기는 아닙니까? 이게 주로 보유한 사람이 토지가액만 봐도 1조 원이 넘어가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이 많이 가진 것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경우는 물론 공장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고 일반토지 같은 경우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비율로 보자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면적비율로 치면 공장이 비율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일반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보면 쉽게 말하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지금 외국인 토지 중에서 중국 화교들이 들어와서 중국 지분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다 외국인 토지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소유 형태별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용도나 소유 형태별로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적별, 사용용도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혹시 투기가, 제주도처럼 소액이 들어와도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1-31페이지, 1-26 2개를 보시면, 1-26에 보시면 장기미집행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했는데도 매수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매수가 부진해요. 거의 1년에 한 건밖에 안 했어요. 1-26 한번 보셨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의 매수결정을 해 놓고도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개인이 매수신청을 했을 때는 매수를 결정을 해놓고 매수를 안 하면서 뒤에 31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그걸로 해서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 두 개를 미루어봤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할 것은 이런이런 도시계획시설이나 결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그대로 하고 개인들이 매수신청을 하든지 뭘 할 때는 안 하는 형태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의 우월주의라는 말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감사대상기간 내에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 매수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광장이나 녹지부분에 대해 매수결정을 안 하는 부분들은 실효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매수하고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장기미집행 토지 실효대상 결정한 거예요. 한건데 우리는 이렇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결국 실효한 거죠. 적극적으로 실효조치를 했잖아요. 미집행될 것을 적극적으로 실효조치를 했는데, 민간이 미집행에 대해서 안 살거니까 사라하니까 매수를 해 달라, 아니면 네가 실효조치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안 했잖아요. 이것을, 그런 문제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매수신청해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결정을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효대상으로 실효를 시키기 위해 매수를 안 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매수결정이 된 것을 매수를 안 한 것은 돈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매수신청을 해 놓고도 수용은 52건이 되었고요. 지금 기각이 2건 되었고 반려가 4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많은 것들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건, 273㎡ 중간에 청구현황에 매수결정, 매수실적 이것 한번 보이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표에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로 1건에 대해서는 이게 삼남 방기리에 있는 도로인데 이것은 매수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광장 1건하고 녹지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구역으로 매수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효가 될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기미집행이 지금 언양∼울산고속도로변에 거기도 다 풀리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풀리면 그쪽에도 건축허가나 그런 게 다 가능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건축이 가능한 부분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연녹지 내에서 가능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에 다 풀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소음문제가 발생합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녹지조성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기네들 개별입지에 맞춰가지고 건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도시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되어 가는 것을 저는 이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개인소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20년 동안 묶어놨잖아요. 묶어놓고 지금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다 장기미집행 20년 묶어놨다가 이게 해제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행정이 행정을 함에 있어 도시관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것만 걱정하거든요. ‘공원이 풀려버리면 어쩌나?’ 이 문제만 걱정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소유 땅이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재산권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물론 그래서 해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2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묶여있던 것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보상 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일몰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일몰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20년 동안 피해본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두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매수를 요청해도 또 사주지도 않고 매수해가지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는 도로대로 도로과에서 다 하고 합니까? 도시과에서 안 하더구만 보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올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각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각 실·과에서 하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과에서 하다가 다 넘어 갔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번 3월에 저희들 의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할 차례 아닌가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세시 반이 다 되어가고 여기저기서 압축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만 제가 확인하고 조례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각 과별로 짚고 싶은데 총괄적으로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각 조례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그다음에 조례별로 시행계획 수립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조례들을 다 검토해서 만약에 시행계획이나 매년 계획수립이 안 되거나 또는 5년 단위의 수립이 없으면, 필요 없으면 조례를 바꾸시고 꼭 해야 되면 계획 수립을 하셔야 하고요.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으면 없애면 되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 부분은 신속히 저희들이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정비한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바로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6쪽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몰제 얘기를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일몰제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일몰제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꼴등이더라고요. 이 지적은 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인천, 대전, 제주 그다음에 제일 꼴찌가 불행하게도 울산입니다. 울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을 특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공원하고 도로가 대부분인데 국토부 보도자료는 공원만 기준으로 나왔어요. 도로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공원조성계획 전국 꼴찌 그다음에 공원집행률 전국 꼴찌 이렇게 도표로 쫙 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관리대상 시설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 일몰 이전까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시설을 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5곳?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의 경우에, 목록을 말씀드리면 대왕암공원하고 매곡공원, 학성 제2공원, 울산대공원, 신천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을 일부 확보해가지고 보상추진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5곳?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나머지는 대책 없이 일몰로 다 풀리는 거네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부적으로 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몰제에 대해서 공원 해제되는 시설들은 사실상 대부분 산지로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불가능지가 사실상 많습니다. 공법 규제라든지 물리적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난개발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개발행위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도로는 어떻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공원에 비해서는 대규모 난개발이 일어나는 시설이 아닌 선형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우려는 덜하고 있지만 지금 도로의 경우에도 도로관리부서에서 내년에 8개 내지 7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국토부 보도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일몰을 준비하면서 우수 지자체들이 어떤 것들을 했느냐하면 관련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물론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난개발의 우려도 물론 있는데 어차피 일몰로 우리가 소화를 다 못하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나마 살리려고 했던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은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는지 예를 들면 민간투자를 하겠다, 이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정부분은 법에 의해서 30% 정도는 공원으로 유지하고 70%는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발생된 이후에 녹지공원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평가기준이 녹지공원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공원조성률하고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녹지공원과에서는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70%의 공원조성과 30%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사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간공원특례 제도는 도입 안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 방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시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106% 이상으로 되어가지고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원까지 특례로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살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할 만한 곳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답을 드리기는 좀…….

박병석위원

곤란하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현실적으로.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일몰이 되더라도 실제 그 부분이 당장 개발행위나 난개발이 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라고 보시는 거죠?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의는 우리 시의 방침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공원을 그나마 살리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정부가 되게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민간특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한 시·도 중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름대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난개발 같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보조사업 중에서 산단안전사고 제로생활권을 위한 사업 있잖습니까? 제로생활권 조성.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3억 85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하고 이런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중소기업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국비 80%, 시비 20%지원해가지고 디자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감장 뉴스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울산이 산업단지 안전사고율 1위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인명사고, 사망사고도 가장 높고 재해가 가장 많은 게 울산산업단지인데 이렇게 지금 일회성으로 이런 예산가지고 하는 게 과연 소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는 우리 울산이 굉장히 노후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안전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이 정도 수준의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센터는 울발연에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해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 3개 업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웅촌에 있는 1개 업체는 완료가 되어가지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출입구라든지 지게차 다니는 도로, 이동 동선 그다음에 짐 옮기는 이런 데 해가지고 위험시설이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어야 그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가지고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원들하고 대표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개선된 내용인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개선 전이고 이것이 개선 후고, 출입문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개선 전이고 개선 후에 보면 여기에는 별 표시가 없는데 이런 데 기둥, 높이 이런 데 시각적으로 확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선 봅니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러면 시범사업이긴 한데 개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토지정보과 이상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국가공간정보체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즉 국가공간정보체계는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공간정보운영체계를 말하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이러한 개별적인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하나로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어떻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울산도 공간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울산에는 사실 울산의 특성상 국가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하매설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스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상하수도, 이 부분 6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 개별시스템에서 지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시스템에서 공간정보를 생성해서 서로 데이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예산낭비 및 공유활용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정보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울산은 지하공간정보로 치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 지적이라든지 지표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행위제한 등 국토의 이용 보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울산시민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동산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스템에서 끌어오는 소송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토지보유 건수가 2018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아까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배 증가한 특별한 사유 또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어느 지역까지는 판단을 못했고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시설물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 판단 못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역은 울산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특정하다 이렇게는…….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대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구·군별로 보면 전체가 1569필입니다. 중구가 103필이고 남구가 458필, 동구가 113필, 북구가 221필, 울주군이 674필이 외국인 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유도하여 우리 시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계획과 윤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측량 판독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항공측량에 관한 업무일텐데 항공측량은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 항공측량 판독은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GB내 항공측량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항공사진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269㎢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판독해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구·군 담당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라든지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항공측량 결과를 판독하여 구·군에 현장조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구·군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조치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불법조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불법단속 및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으며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철거가 안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래도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고질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울산은 면적이 넓어 제한된 인력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발전된 첨단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 부탁드립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재생과 손호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도시안전디자인센터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겁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존 울발연 센터장하고 직원 2명 채용해서 나머지는 울발연 직원해서 4, 5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에 안전디자인 만드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계획도 하고 관리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사업 대상이 울산지역 세 곳 아닙니까? 세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한 곳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세 곳이 웅촌하고 그다음에 두서에 보면 주식회사 삼협하는 데가 있습니다. 온산에 보면 주식회사 리보너스 해서 세 군데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은 말 그대로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데도 열악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동선 그다음 여러 가지 안전디자인을 해 주는 그런 환경, 말 그대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 주는 그 작업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어제 미래성장기반국 행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울산은 노후 산단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의 산업단지 생산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상반기까지 울산산업단지 내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29건, 사상자가 39명으로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명처럼 울산이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0”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입주기관들과 전사적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걸 효과분석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연계해 가지고 국장님 울산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GB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핸들링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당연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자의적이든 타의든 간에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밝히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25% 정도 됐는데 울주군하고 다 합했을 때 GB 자체를 실질적으로 핸들링하지 않고는 울산이 균형 있는 도시발전이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서 중심도시에 들어 왔을 때에 어떤 유휴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을 짜야 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부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계속 국토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자원으로 남겨놓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이제 문제는 울산에 개발제한구역의 분포, 규모나 위치가 굉장히 울산에 어떤 도시공간 조성을 하는데 불리한 기능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과 시 외곽지역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효과를, 일명 단절효과를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굉장히 간헐적으로밖에 개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바처럼 전반적인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짜가지고 어떤 지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울산을 권역별로 해서 앞으로 울산이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예측해가지고 부분공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일단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주 효용가치를 미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GB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내부 계획서는 일단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주문하신대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울산의 토지정보에 업무분야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분야 어디? 토지정보분야.

김성록위원

토지정보과 업무분야가 뭐뭐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크게는 지적분야, 새주소분야, 토지관리분야, 공간정보분야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네 가지가 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토지관리, 지적, 새주소, 공간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관리 주요업무 보면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계약허가구역 지정관리하시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업무하죠. 그다음에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발분담금 부과징수하시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관리하고요. 외국인소유토지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를 따릅니까? 울산정부가 독립적으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표준지부분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조사평가를 해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울산이 그대로 구·군으로 내려 보낸다 이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지침이라든지 비준표라든지 이것은 전국의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지정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서 시점으로 했을 때 그 시점을 법적 효력이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현실화시켰을 때 그 시점을 일하는 시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의 진행과정에서 시점으로 다시 보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일의 시점에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성록위원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만약에 울산이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국토부에다가 다시 그걸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받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울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토지정보과 내에…….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김성록위원

아, 구·군토지평가위원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구·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바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바로 적용을 시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구·군에서 평가위원회 심의결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바로 적용이 돼서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시스템에 지금 토지정보회사에서는 부동산 RTMS 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LMIS가 있고 KARS가 있고 시스템이…….

김성록위원

KARS, 그럼 지금은 뭡니까? 3개 다 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통합되어서 부동산…….

김성록위원

거래관리시스템 씁니까? RTMS?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 시스템이 계속 연도별로 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김성록위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ARS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동산거래과 관계된 것 모든 제반업무를 할 때는뭐냐하면 RTMS…….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KARS는 현재 지적분야고 LMIS는…….

김성록위원

KARS 같은 경우는 GIS에 기반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분야가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LMIS는 우리 토지관련 분야 예를 들면 시스템이 통합되어 일부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가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렇게 되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구·군의 KARS DB를 연계 취합해서 지적전산화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실시간으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김성록위원

연동시켜서 구에서 바로 입력이 되면 시에서 바로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볼 겁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에서는 검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김성록위원

연동해서 바로 위로 올라갑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중앙정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부동산 관리 행정업무처리가 일률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담당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각 업무별로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각 분야업무별로 담당이 지정됐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토지관리분야 예를 들어 외국인토지관리라든지 부동산중개업시스템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업무분장이 된 직원이 있을 거고 또 지적도면 정리하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지적업무를 담당하는데 토지를 필지단위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고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요즘 옛날에 비해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 요즘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옛날보다 되게 빨라졌지 않았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구·군에서는 수작업으로 다하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해서 데이터 원시자료 입력시키면 그 데이터가 우리 시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정부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럼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지적재조사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화라든지 지적측량성 검사 이런 것을 시에서 주로 합니까, 구에서 주로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 업무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협업해서 거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추진되는데 재조사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조사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고 또 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기준점 측량 검사, 성과검사를 우리 시에서 다합니다. 성과검사를 하게 되고…….

김성록위원

성과검사 되어가지고 그 검사된 부분에서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는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 갑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 보완해가지고 성과 발굴을 하게 되죠.

김성록위원

수정, 보완을 시에서 바로 해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측량도 국토정보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했잖아요? 측량을 했는데 자기는 정확하게 해서 구·군에다가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구·군에 접수한 거 보는데 그것이 연동되어 넘어갔는데 시에서 우연찮게 그것을 봤다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게 ‘아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조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재조사라기보다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죠.

김성록위원

성과검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밟아가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검사를 했을 경우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럼 잘못 결정내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치까지 거의 다다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부지에 대해서 증설부분에 대해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입지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부서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되고 또 민간폐기물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계획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코엔텍 증설계획 검토를 이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국가산단 안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내광 관련 내광리 쪽에 폐기물 지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폐기물관리과면 환복위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폐기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시정하고 완료 이렇게 조치부분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2018년 지적내용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아마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계획에 관한 사항도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큰 기본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사실상 저희들 도시계획파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뜻으로 답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폐기물 관련된 업무는 도시창조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단위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어떤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결국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만이 그걸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민간인이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자로서 선정을 받아서 그 선정이 되면 폐기물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관련 도서를 만들어 구·군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입안 여부를 판단하고 구·군에서 입안해가지고 저희 시에 오면 저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결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지는 저희 과에서 어떻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셔야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관련법에 의한 적정여부는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좀 의외네요. 도시계획 관련 있는데 폐기물 관련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지를 확보하려면 당연히 저는 여기에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넘쳐난다고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군하고 어떤 식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이라 할까요? 계도를 하고 계신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도반을 시하고 구·군하고 해서 시에 4명 그다음에 정리반하고 협회 30명 해가지고 편성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군은 구·군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주로 보니까 현수막 위주로 되어서 하기 때문에 뜯고 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사실상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의 대다수가 현수막인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주로 아파트 분양하는 현수막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몇 해 전에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전자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울산도 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구·군에서 해가지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구·군에서 직접 한 건가 요? 민간에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구·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중게시대, 저희 같은 구·군에 디지털광고판 해서 남구에 보면 2곳에 무거동로터리 버스환승센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거기 두 곳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현수막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대안이 없나요?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계속 이것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우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가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를 좀 많이 먹이는 방법 그게 가장 그래도 업체에서 좀 겁을 내기는 내고 있습니다. 주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20만 원, 30만 원 먹이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여서 좀 더 고심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장 겁을 내고 있기는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기는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현행법상 게시대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면 모든 게 다 불법인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인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내 이런 것은 조금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외규정이 있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일반 같은 경우에 집중게시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공서도 불법을 그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관공서 같은 경우 에는 주로 행정안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아니 관공서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에 걸지 않고 관공서에서도 현수막을 지정된 자리가 아닌 곳에 많이 왕왕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 에는 집중게시대에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이냐고요? 그걸.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불법이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집중게시대에만 해야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좀 있으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게시대 외에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좋은 대안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에 여기 도시창조국에서도 업무를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주택개발지를 완료했다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성과를 받으신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직원이 일을 해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복이신 거네요? 그죠. 좋은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도 복입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항시 그런 것을 굉장히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걸어 놓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이런 이야기가 드리면 어떤 쪽에 보면 계속 걸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불법이면 똑같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구·군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 가 없어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실, 과에 공문 내고 그다음 구·군에도 공문을 내고 전화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다음 심지어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거 우려스럽고 해서 거기도 공문을 기 냈습니다. 안내 정도까지 했었는데 보고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더 거기에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손을 안 대고요. 거기는, 좀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도시계획과처럼 도시재생과에서도 전자현수막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안이 없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과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되고 형평을 어떻게 맞춥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는 걸로 합시다. 제가 빨리 빨리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올해 좀 많이 상승이 되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10%?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올해 울산 전체적으로 평균 6.38% 상승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6.38% 상승이면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실화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심에는 7, 8십%, 농촌지역은 5, 6십% 이 정도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농촌지역이 현실화율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농촌지역이 낮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 8십%까지 올라…….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도심지역은 7, 8십%…….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여건이 많이 어려워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의 여러 가지 물가도 그렇고 그런 요인도 조짐이 발생이 해요. 옛날에 어느 나라고 거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물가도 마이너스 물가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지금 물가가 거의 멈추었거나 마이너스로 갈 조짐이 보이는 물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자꾸 현실화에 맞게 하려고 해마다 계속 개별공시지가를 상승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문제에 주민들이 세외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항상 현실화율을 올린다고 해서 표준지, 여기는 개별지는 표준지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지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표준지를 조사할 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을 몇% 상향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개별지를 적용할 때는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지를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표준지 상승률을 낮춰가지고 개별지가 아주 적게 상승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하면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인데 그럴 바에야 평가위원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따라오는 대로 표준지 따라서 해버리면 되는 거고 평가위원회도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지방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건의되어서 올라오고 저희들도…….

정록

윤정록위원

평가위원회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반영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명위원회 말입니다. 지명위원회를 할 때 내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신중했으면 좋겠다. 언양이 대표적으로 상북 알프스 등억리로 바꿨어. 지명을, 도로를.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을.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도로명 같은 것.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프스 하이디가 장사합니까? 알프스 소녀가 거기 장사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알프스 등억리로 바꾸게 된 목적은 영남 알프스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울주군에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명위원회를 하실 때, 보면 택도 아닌 이름을 갖고 와서 창의적인 이름인지 그것은 몰라도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붙이는 것은 지명을 적어도 정할 때는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을 거야. 지명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무거나 알프스라 해서 알프스 되고 하이디소녀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알프스 물건 파는 곳도 아니고 언양시장을 알프스시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 관계는 안 되겠지만 지명이 뭐냐 하면 그 땅을 보면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지명에 따라서, 그 지명에 따라서 거기에 지하자원 토질자원을 알 수가 있어요. 지명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온천 붙으면 온천이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신화리 있잖아요. 신화리, 신화리 새신에 화려할 화자입니다. 다시 새롭게 화려해 진다, 신화리에요. 그 역 들어오는 자리, 그 동네가 도리도리 도호, 도리도리하는 거 알죠. 다시 돌아온다는 것 다시 돌아온다 해서 도리에요. 다시 역이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미래의 어떤 우리가 점쟁이처럼 맞춘 게 신화리 도리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라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지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도시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지명을 가진 데도 있더라. 그래서 지명할 때 신중히 하시라는 거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무거나 창의적이고 그것하다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갖다 떼려 붙이지 마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름을 바꿀 때는 신중히 하시고. 그다음 지역주택조합부실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시정건의도 있었는데 3-15에 보시면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하자 건의했는데 답변 받았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법령을…….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조금 빨리 빨리 속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마치거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법령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 반영은 됐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공개라든지 속속들이 그러한 내용들까지는 전체 다 개정은 아직 안 되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은 것 하고 자료하고 일부반영된 것하고 개정된 것 하고 그 내용을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기록재정비학술용역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과장님.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게요. 저는 5년은 너무 길다 2년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년마다 하면서 또 하는 데가 계속 입찰을 주고 뭐하고 바뀌고 하잖아요. 좀 체계화해서 계속하는 데에서 계속…….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는 울발연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울발연은 공기업이잖아요? 울발연에서 고정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촬영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다보니까 또 와서 새로 찍어서 새롭고 새롭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 이야기는 5년마다 하는 것을 2년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년마다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전체적으로 2년마다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우선 도시개발이 대단위개발지역이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는 해 가지고 다른 데 5년마다 하더라도 별 변화가 없는 데는 그 지역은 중점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경관기록을, 그래서 사실 개발되는 데는 2년, 3년 되면 다 끝나버려요. 대개 개발을 하고 하는 지역에 보면 대단위 주택단지고 뭐고 그래서 거기에 쓸려면 이쪽 사진하고 저쪽 사진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2년마다 하는 것을 전체를 다 2년마다 격년제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연수를 줄여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전체 그것을 구분해서 그 말씀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전체를 2년마다, 5년마다 하는 데가 있고 특별개발지역에는 지정을 해서 2년마다 아니면 개발이 끝나면 또 2년 지나면 할 필요는 없겠죠. 5년마다 들어가면 되는 거고 개발제한 지정을 해가지고 2년마다 할 수 있도록 대단위 개발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다 찍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찍는데만 1년 이상 용역하는 데만 1년, 1년 반 이래 걸립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아니면 구분해서 이것은 빨리 도시화가 진행되는 데는 좀 더, 자료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미리 확보는 하고 있거든요. 계속 확보할 계획인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것은 부분별로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과장님, 확보했는교? 사업예산, 전에 계속 하라했는데 내년 예산에 넣어놨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넣어놨는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추가 증가는 못하고 예산 이번에 힘들다 해서 예년대로 1억 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억 원 넣어놨다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이, 1억 원 가지고 그 뭐한다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재정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자체 내년 예산에 조정도 떼 붙이고 억지로 해서 억지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동주택……. 마이크 꺼저버렸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50대 50이니까 구군에서 1억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 시간을 다 안 썼는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해 주셨으니까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소. 과장님 빨리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끝나버렸다 아닌교. 1억 원 해서 안 되고 다음에 증액하십시오. 증액.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증액 제발해 주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안전진단비가 1억이고요.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나중에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취지는 소규모공동주택도 거기에 다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거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아파트 300세대 다세대 이상 자꾸 큰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만 지원하지 말고 소규모 실제 그분들이 빌라 뭐 이래 하는데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라, 주택개선사업 할 수 있도록 지금 빌라들이 노후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좀 안 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소규모 안 했네. 그러면……. 안 하셨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전체 그거 했구만.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비 1억 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한번…….

정록

윤정록위원

소규모 안 했네요. 어제 아래 내하고 만나서 했다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번에 당초예산안을 올렸는데 조정이 어렵다 해서 교체가 되다보니까 혼돈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래 만났을 때 선서하고 하셔야 되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두동, 삼동, 두서 요즘 보니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발표를 하고 언론에 떠들어 샀던데 토지정보과장님, 그 지역 세 군데에 토지거래허가 묶은 것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무 것도 들어 온 것이 없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두동, 두서, 삼동 울주에서 들어온 것이 없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반드시 군에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시에 올라와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에 들어 와야 되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이 지역에 대단위 개발한다고 삼동에는 일반사업자가 한다고 그런 그게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동향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무 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른 혁신인가 미래성장기반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발표를 딱 해버리고 토지거래허가 제안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지금 행위는 없고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또 투기해가지고 돈 빼먹고 빠져버리고 빠지는 사람 빠지고 결국,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뭐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기만 조장하고 결국은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두동에 대학단지 조성한다고 두동에 했다 아닙니까? 땅값만 직사게 올려가지고 그게 지금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아마 상황에 따라서도 ‘어, 나도 발표한다. 나도 이것 하겠다’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시민들이 내보고 자꾸 묻는 거예요. ‘시 의원이라는 게 그것 모르나 개발하는 것’ 내보고, 나도 발표한다 그랬어요. 울산시청 마당을 다 쎄리 밀어가지고 달나라 가는 착륙점 만든다고 내가 발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하는 건지 안 하는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의주시를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있으면 예의주시해서 사회적으로 미칠, 우리 지역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신청 들어온 것 아니면 난 모르겠다, 저거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결국 피해자는 일반서민들이 또 모르고 부동산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지 토지정보과장님, 부동산 바람 부는 거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계획이 섰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우선 묶어놓고 발표를 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대단위지역에 투기의 바람이 있는지도 한번 예외주시 해 보시라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자기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사업자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계획을 사업하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향은 파악하는데 아직까지 그 주위에는 동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왔잖아요.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나왔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울주군에서 공영개발계획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공영개발 한다는 것도 있고 지금 민간에서도 한다는 것도 있고 삼동에 복합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관광단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상에 민간이 복합관광단지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 지금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하고 두동, 두서에서 하는 것 하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비도시지역 이것만하나 물어볼게요. 비도시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비도시지역은 대부분 울주군 관내 농림지역하고 보전생산…….

정록

윤정록위원

동네가 어느 동네인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동네는 울주군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는 아닙니다. 도시계획 있고 언양권 도시계획하고 몇 개 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은 울주군에 각 면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다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양권 도시계획 무슨 도시계획 있잖아요? 그것 빼고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언양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두동, 두서가 거기 거의 들어 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두동, 두서도 일부…….

정록

윤정록위원

땅이 많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땅이 많죠.

정록

윤정록위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서너 번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해가지고 와서 취업하시는 분이 농축산과 소관도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하소연해요. 와서 귀농·귀촌해서 들어와도 집 하나 짓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또 농림지역 지정되어 있고 뭐 지정되어 있고 뭐 있고 하니까 하우스 하나 짓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주택이, 그래서 귀농·귀촌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이 들어오면 주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은 농업정책과하고 보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달라는 겁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두동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림지역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농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부다 묶어서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농업진흥지역 아닌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법에 적용을 받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과거에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농림지역의 산림법 또 산림법, 개별법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별법 적용도 받고 어차피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11년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원인은 계획에는 2011년도 이전의 농림지역은 보전산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이나 제조업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하게 되니까 이 건물이 준공되는 순간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어 버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딱 건축이 안 되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현황이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이나 제도방안이 있을지 그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시내는 풀고 촌에는 묶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 묶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잘합시다. 저도 잘할게요. 열심히 하고 할게요.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야 제가 옛날에 모시던 분들이고 저 새끼 저게 졸병하던 놈이 언제부터 저래 의원이라 앉아서 그거하는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서로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국 울산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니까 옛날 에는 조직에 충성한다 했는데 조직에 충성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지역주민을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충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날에 마지막 보루에요 국민들이 믿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정치인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한번 띄워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이시우 부위원장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동광고물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숫자만 몇십만 건이지 실제 일반 찌라시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실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고정광고물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죠. 주로 에어라이트가 여기 포함되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에어라이트는 사실 광고물로 보는 것보다는 도시 도로적치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도 여기에 고정광고물로 안 들어갑니까? 에이라이트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에어라이트는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는 포함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고정광고물 숫자에 포함 안 됩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어디에 포함 됩니까, 유동광고물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건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라는 것은 에어라이트도 포함된다 아닙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박병석위원

아까 과장님 오전에도 답변하실 때 동구 말씀하시니까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불법광고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실제 단속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만 한정해서 놓고 보니까 3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단속실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울산시내에 불법광고물이 없어졌느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약간 봐지는데 실제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된 거냐 맞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실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간판, 경기하고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017년도 보시죠.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동구, 북구 굉장히 많았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동구, 북구 여기는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17년도에는 구민간판개선사업을 하면 불법광고물로 정비하는 걸로 실적을 잡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에 양성화사업을 별도로 ’17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그게 실적으로 잡혀서 ’18년도나 ’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결론적으로는 실제 고정광고물 중에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는 실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불법광고물은 많이 있 고, 실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시면 ’17, ’18, ’19년 3년도 구·군별로 보면 ’17년도에 6억 7000만 원에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단속할 수 있는 불법이 없든가 아니면 단속을 의도적으로 안 했든가 그죠?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 놓은 것이 있죠? 거기 조치계획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 44명의 단속인력을 편성해서 상시적으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속적 홍보 및 계도로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하겠다 라고 해서 조치계획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클린사인 캠페인 확대 실시해서 광고조직 개선 등 불법행위 근절시켜 나가겠다 혹시 클린사인 캠페인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구·군별로 했는데 실제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이 정도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시에서 낸 답변 자료잖아요. 구·군에서 온 자료가 아니고, 작년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했고 지금 과장님이 결재해서 이 답변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됐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클린사인 캠페인을 통해서 광고주들에게 의식전환을 시켜서 에어라이트를 단속하겠다 이 이야기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에어라이트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희들이 유동광고물로 분류를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에서도 신고할 때에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2018년 11월에 행감이 끝나자마자 불법광고물 집중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설 명절맞이 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하고 봄 개학 맞아서 불법광고물 수립하고 그다음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 집중정비 지속추진 조치계획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심에 나가보시면 저는 북구 호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호계구획정리 그다음 송정 화봉동 부도심, 삼산, 무거동, 명촌 가장 많은 불법광고물이 뭡니까? 국장님 뭔지 아시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박병석위원

에어라이트입니다. 인도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요. 자전거 보행로에 에어라이트 때문에 자전거가 다닐 때가 없어서 다 차도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두루뭉수리하게 ‘경제가 어려워서 또는 단속대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고 난 뒤에 추석 명절 그다음 신학기 이렇게 해서 단속한 것은 실제 사실이고요. 조금 전에 클린사인 캠페인도 구·군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구·군별로 4월, 5월, 6월 해서 각각 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작년에 행감에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없애 달라 이게 도시미관하고 도시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보다, 사실은 불법적으로 도로가에 밤에 내놓고 있는 허수아비부터 해서 물론 낮에도 허수아비 많이 있죠. 주로 전자상가, 낮에는 허수아비, 밤에는 술집 식당에서 동그란 에어라이트, 이게 우리 도심의 환경을 제일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답변 자료에 다른 것 없어요. 전부 불법광고물 중에 에어라이트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집행부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에어라이트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실제 단속 건수나 실적을 보더라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상당히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계의 오류라든가 또는 통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보여지기로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개선되었다 라고 저희들이 확언하기에는 너무나 설익은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적사항을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구·군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도시미관을 이렇게 극히 훼손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에어라이트 좀 없애 주세요. 이 에어라이트가 정말 야간에 다니기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요인도 있고요. 시내버스가 서는데 에어라이트 때문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버스기사들 민원이 옵니다. 이 에어라이트 때문에 차를 정말 여기 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고, 그 정도로 이 불법 에어라이트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십 몇 년 전 구의원 할 때 이것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야간에 에어라이트 쓰는 사람들이 박병석 의원 떨어뜨려야 된다고 소문날 정도로 제가 강하게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 좀 단속해야 됩니다. 저 의원 안 해도 좋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건축주택과 윤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빈집정보시스템 LX공사와 업무협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중간에 보면 밑에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지적공사와 협약 체결해가지고 무상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한 것이 지적공사와 협의가 잘 되어서 무상으로 사용이 되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빈집 찾는데 있잖아요. 실제 어려움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전기하고 상수도 사용량으로 분석해서 찾아내는 겁니까? 요새.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1년 이상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빈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LX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이 부분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구·군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본래 실제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부과한 영수에 근거한 그러한 집계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구·군에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방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자체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이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자료가 확보되면 그것을 입력하는 빈집시스템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자료는 우리가 제공하고 시스템만 활용하는 거네요.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시스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빈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활용을 어떻게 또 하고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여기에 관련되는 법과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붕괴위험이라든지 긴급한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손을 못 대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직권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유재산과 물건을 가지고 있는 빈집 이 양반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정비를 해 주되 관에서 공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협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에는 구·군별 중에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구·군별 실제 지적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약 7000건인데요. 지금 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어느 구 정도 많다든지 적다든지 구·군별 빅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주군은 혹시 많이 없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울주군에는 농어촌 공사에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농어촌 빈집에 대한 현황인데 이건 60가구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빈집정비법이라고 해서 하는 내용들은 일단 빅데이터를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 빈집들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주민들과 협약해서 필요한 분들이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따로 이 빈집을 관리합니다마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익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조사과정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빈집은 붕괴나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되고 도시공간 활용측면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중요합니다.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등과 잘 협의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지적재조사와 관련되어가지고요. 반구지역에 지적재조사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다 되었죠.

김성록위원

지적재조사에서 지금 소송 걸린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1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반구동 반구1지구 같은 경우 2016년도 2년간 하셔가지고 321필지에 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금전 정산, 조정금 정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 증감이 되었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증감이 되어서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군·구 산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야 되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재산정심의위원회.

김성록위원

재산정심의 몇 번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중구 재조사위원회에서 한 게 조정금에 대해서 두 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은 해서 결정했는데 그 이의가 들어 와가지고 다시 반영해서 재조사위원회를 해서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1항에 보게 되면 ‘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해서 증감된 부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하는 시점에서 법률이 개정 전이다. 지적재조사하는 시점에서 법률이 개정 전에 시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원래는 제정 전에서의 법률적인 효과는 뭐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하고 난 뒤에 결론에서 현시가, 감정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건 개정 전에 그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개별…….

김성록위원

중구에서 일이 처음 시작할 적에 첫째 적으로 이게 지적재조사를 할 때에는 그러면 출발점에서 유권해석해가지고 법적효력을 발효 시키느냐 아니면 최종 결정해가지고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느냐 그 두 가지가 법리해석의 싸움이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 처음에 재조사법에 의해서 조정금을 산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별공시지가, 2013년도 태화1지구는 개별공시지가로 했어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거기는,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학성1지구는 뭐로 했는지 아십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김성록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했습니다. 학성동, 그러면 학성동하고 반구동하고 복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로 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남구 같은 여천1구역 SK부지 같은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로 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울산의 시민에게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형태를…….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경계를 정확하게…….

김성록위원

확정을 해 주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경계를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팔십 먹은 노인이 있어요. 팔십 먹은 노인이 어느 날 아침에 납부고지서가 날아온 거죠. 납부고지서가 왔는데 3000만 원이 날아온 거야. 그러면 팔십 먹은 노인이 ‘얘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자식한테 ‘야 이것 왔는데 종이 쪼가리 뭐냐’ 그러면 자식이 딱 보니까 이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팔십 먹은 노인이 30년 동안 집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담벼락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인 땅이 이제까지는 측구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부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땅이 개인부지가 된 거죠. 그만큼에 해가지고 지금의 감정가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납부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반대로 내가 이렇게 땅이 했는데 ‘3000만 원을 받아가시오’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팔십 먹은 노인은 ‘내시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야, 이 새끼야 팔십 먹은 노인이 내일모레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데 3000만 원 뭐 어찌 되나’ 이래 되는 거지. 또 한 군데 예를 들면요. 식당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도로경계점이 있어요. 이게 도로경계점이라면 도로경계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출입구예요. 담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데 서른 몇 평에 증가가 되어서 ‘2억 7000만 원을 납부하시오’ 나왔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이 되어야 된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여기…….

김성록위원

그런데 둘째요. 들어보십시오. 둘째는 뭐냐, 지적재조사를 통했을 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재조사하는 시점이 개별공시지가 이제까지 뭐냐 하면 타 동에서도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과장님처럼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했을 때 시민의 편에 서서 했다 이거죠.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 끝나는 시점에 법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거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감정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낼 것을 5000만 원 내게 되는 거지요. 이건 시민의 편이 아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김성록위원

예, 뭐 아시는 것 이야기해 보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측량을 합니다. 우리 도면을 무시하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측량해가지고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선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증감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그 소유자들 1필지, 1필지마다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서 경계조정을 할 것인지…….

김성록위원

자, 소유권에 대한 효력시효를 봤을 때 안 있습니까? 30년 전에 내가 그 집에 살았다 이거야. 그 집을, 똑같다 이거죠. 그 집이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그 똑같이 뭐냐 그러면 자, 한 필지가 100평이다 하면 100평을 똑같이 살았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120평이 된 거야. 그러면 100평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이 120평이 되었을 때 20평에 대한 삶의 질이 뭐가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게 1만 원이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그것을 살적에 1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냐? 2억 7000만 원 내라는 거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적경계라고 하는 것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에 대한민국 전 국토를 갖다가 측량해서 결정해 놓은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행정편의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봐요, 우리가 뭐 잘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그런 게 있어요? 부자동네, 정확하게 측량이 다 되어서 자기 집을 지을 때,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혁신도시에 LH가 혁신도시 부지를 조성해서 할 적에 쟤들도 측량이 틀려서 준공검사할 적에 저 같은 경우도 ‘0.75㎡가 많으니까 돈을 내시오’ 왔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부터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죽 살아왔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은 100평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하든, 했을 경우에도 그 100평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30, 40년 또는 50년, 60년 대를 이어 살아왔는데 지금 니가 30평이 늘었으니까 2억 6000만 원을 내라, 이것 말이 안 되죠. 지적재조사가 누구의 편이냐 이거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조정금 없이 있는 그대로 하면 국가에서 조정금을 해서 하면…….

김성록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군·구 지적조사위원회에서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한다.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하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가 구·군에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 판단을 내면 울산이 행정적으로 해서 시민의 편에 있어가지고 당연하게 그걸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토지사업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김성록위원

2억 7000만 원 내는 사람이 합의를 했다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2억 7000만 원…….

김성록위원

팔십 먹은 노인네가 3000만 원 내는 것을 합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2억 7000만 원 내신 분은 자기 땅은 예를 들어 50평 밖에 안 되는데 앞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 자기들이 더 활용하겠다고 해서 경계설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조정금이…….

김성록위원

지금 되어 있는 이 사람들, 반구1지구 지적자산 증가된 소유자 명단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토지정보과장님 한 데 전부다 불러서 증인신청해서 다 해 볼까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어차피 소송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울산시민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는 보게 되면 이건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증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뭐냐하면 없는 사람들, 없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걸 당한다 이 말입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물론 시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2, 3년 전에 했던 복산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반구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냈다, 복산지구는 5만 원 낸 거예요. 그러면 ‘2년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해 줘야 되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거 ‘우리 행정 쪽은 절차상에 이상이 없다.’ ‘소송해라’ 소송을 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행정이 누구의 편이예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런 것은 위원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록위원

뭐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이 토지 민원은 물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경우 우리 지적에 기본적인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우리 지적을 설명을 더 듣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뭐가 설득을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이 소송까지 가가지고 옳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걸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는 게 옳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당연히 행정은 시민들의 편이지, 시민을 위해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서 시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이 면적 증감되는 소유자가 똑같을 경우…….

김성록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간 사람은,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국장님.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퀴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의 랜드마크가, 울산의 랜드마크 하면 뭐죠? 저도 갑자기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울산의 랜드마크 하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개인의 견해차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경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인공구조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하다고 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보통 도시가 랜드마크라는 것을 이렇게, 서울 같으면 남산타워, 그죠? 지금 도시창조국의 업무 중에 ‘도시의 랜드마크 관리 및 품격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론 랜드마크는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울산의 랜드마크를 나름대로 정착을 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랜드마크’라는 그 의미가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데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로 주위의 경관 중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생각에 울산대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태화강 국가정원, 반구대 암각화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이게 결국 이런 브랜드가 관광자원이고 저희 힘이고 또 이게 물론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울산을 상징하는 작은 지역특산물이나 특산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창조국에서 이런 랜드마크를 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밑에 브랜드 이미지개발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 심볼 디자인개발, 이것은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선택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인천국제공항 심볼마크를 보시면 컬러는 좀 다르긴 한데 많이 연관이 돼요. 그리고 수소도시 울산은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저희한테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좀 홍보를 하고 차에 붙이고 다니고 어디에 붙이고 다니고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심볼 디자인도 있고, 울산수목원 심볼 디자인 개발했다는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파일로 보내주시든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이걸 어디에 붙이고 다닌다든지 다른 분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테니까 그것을 저희한테도 좀 보내주십사 하고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 브랜드 이미지 잘 좀 관리하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이번 질의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나오거든요. 금년도에 시청 맞은편에 개소를 했고 저도 개소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억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이 운영비가 건물임대료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박병석위원

대부분 임대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임대료하고,

박병석위원

관리비는 따로 또 4000만 원이 옆에 있으니까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때는 인건비하고…….

박병석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울산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센터의 역할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사실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가령 지금 도시공사가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진장디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하면 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앞에 있는 그 멀쩡한 건물을 6층을 빌려 쓰다 보니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데, 그렇게 큰 사무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임대료는 그때, 경기가 나빠서 그렇지 않아도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 처음 개장하다보니까 집기도 구입하고 그다음 안에 시설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이것 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운영형태도 도시공사의 소속으로 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인력 규모로 봤을 때에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장 규모도 지역활동가들을 모시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세미나를 하거나 하는 공간으로는 그 정도 규모면 현재로서는 아담한 사이즈인데 만약에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좀 더 심화되고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센터의 근무인력도 조금 더 증대시킬 필요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장디플렉스든 어디든 현재 공간보다는 좀 더 확장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당분간은 저 정도 사이즈면 우선은 우리 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하기에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시설공단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료가 적은 방향으로, 좋은 공간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전 하여튼 도시창조국 오늘 행감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정책에 도입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울산시 행정이 좀 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송철호 시 정부가 좀 더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사실 도시창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좀 울산 도심의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행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말씀 한마디 없이 앉아서 오늘 하루 종일 엉덩이 아팠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자, 이게 구청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주민설명회가 ’16년도 8월 24일에 있었어요. 지적조사측량이 ’16년도 7월 17일, 12월에 있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18년도 2월 9일 중구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산정위원회 심의결과 감정평가 토지소유자 협의회 의견은 개별공시지가로 의결하여 통보를 한 거예요. ’18년도 2월 9일.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건 협의에 의해서…….

김성록위원

들어봐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별 조정금산정위원회 이거는 ’18년도 3월 6일 감정평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행정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0년, 100년 동안 살아온 집이 토지가 그 집에 재산권 행사할 적에 지적재조사하기 전까지 그 집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변동이 있었냐 이 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지적재조사라는 명문 하에 증감이 되어가지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팔십 먹은 어른이 8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똑같은 경제적 가치로 살아왔는데 3000만 원 팔십 먹은 노인이 낸 거야. 병원비도도 하나도 없어서 쩔쩔매는 양반한테 3000만 원 내라고 온 거야. 내 왔을 때 행정적인 절차가 있냐면 그 사람이 하지 않게 되면, 소송에 만약에 졌다고 칩시다. 진행 중이니까, 졌다고 쳤을 때 이게 어디냐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개인사정 봐줘요? 바로 경매 처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가 그분들을 케어 해야, 사회간접비용이 울산시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지. 울산시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울산시가 하는 거지. 그러면 울산시가 구·군에 이건 지적에 전체 통괄하는 사람이 이런 게 이렇게 되었다. ’16년도부터 지금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우리가 이 토지정보과가 있는 것이며 조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우리 지적제도의 문제점이고, 지적제도의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년 동안 아무 변동 없이 그대로 100평인 줄 알고 살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105평이 되었다, 예전에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 도외 지적에서는 지금도 인정을 해 줍니다. 100평의 타지를 가졌지만 공부상 100평을 가졌지만 실제 105평을 사용해 왔으면 100평으로 공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1:1로 그러니까 축적개념을 도입했다가 축적개념을 없애고 1:1로 좌표면적을 내다보니까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김성록위원

옛날에 안 있습니까? 옛날에 그 집이 100평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집이 안타깝게도 일제시대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보면 집문서 100평이다. 100평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100평 인정하고 삽니다.

김성록위원

행정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실수입니까? 행정의 실수죠. 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행정의 실수라기보다는…….

김성록위원

그 100평이 계속 와가지고 100평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고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적재조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기 전까지 101평, 99평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게 아니고 100평에 대해서 세금을 물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105평 나왔다.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일반적인 그 동네 아주 후집니다. 후진데 1000세대 아파트 다 갑자기 거기에 800만 원, 1000만 원 되었어요. 5평, 50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00만 원 해도 8×5=40, 4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약 먹을 사람 병원 안 가고 다리 저는 사람이 무슨 4000만 원 내냐 이 말이지. 생활보호대상자도 4000만 원 내야 돼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것 보면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과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 해서, 감사원에 하게 되면 별도 사항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리해석에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는 법이 바뀌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갔을 때는 뭐냐 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을 적용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 와서 법리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중간결정과정에서 경계결정을 중간에 합니다. 경계결정을 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김성록위원

그래서 바꿨다 아닙니까? 실제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에요.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연혁토지소유자를 입회를 해가지고 이 토지는 면적이 많다, 적다 이걸 해가지고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현재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 공부상 면적에다가 맞출 것이냐…….

김성록위원

자, 과장님.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거기에서 다 통일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은 토지정보분야에서 저보다 지식이 많을 거예요.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빼고 다른 분야 했으면 제가 과장님보다 지식이 훨씬 많을 거예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이것 토지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토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지적공부상에서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하면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이제까지 토지정보에 대해서 수많은 시의원이 거쳐 갔지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한 사람이 몇 명 되냐 이거지, 세부적으로. 저는 안 있습니까? 기준점 하기 위해서 문수산도 가보고요. 다 가서 다 찍어봤어요. 다 가봤다니까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도 지금 지식함유가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고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시민을 대신 대표해가지고 한다고 치면 첫째, 없는 사람, 굶는 사람, 약한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행정이 조직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맞지. 그 사람에게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인데 3000만 원 나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왔다 하면 첫마디가 안 있습니까? 십팔 번 육두문자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찾아가겠죠, 구청. 그러면 구청의 담당자가 할 이야기 없어요. 왜? ‘행정대로 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우리 지적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조정금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조정금은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합니다. 조정금을 주고…….

김성록위원

어차피 구상권은 행사할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늘어난 사람한테는 결국 돈이 많아서 못 내면 압류를 합니다. 다 압류하고.

김성록위원

압류하죠. 자산공사에 넘어가야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건 나중에 토지가 매매될 때 그때 내면 되는 겁니다. 매매라든지 다른…….

김성록위원

매매낼 때, 상속할 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똑같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똑같잖아요. 단지 사람이 세상을 버렸다 이것 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매매되었다 이거지. 그것은요 쉽게 말해서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해결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을 내는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국가에서 무슨 예산을 합니까? 그 조정위원회가 구·군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 그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구청에 국장하다가 퇴사한 사람이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이 국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당사자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형태지 위원회가 하죠. 국가가 중앙정부가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논쟁을…….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울산시 토지정보과에서 나서서 슬기롭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도 안 있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행정은 국민의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아까운 시간들 전부다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울산시민을 위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아니면 저도 한번 열심히 제가 아는 지식범위 내에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실 수 있는…….

김성록위원

아니 담당이 해야지. 무슨 의원이 혼자해가지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토지정보과는 계가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4개 있어가지고 4개에서 하면 되는 거죠. 사람도 많은데.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매년 토지정보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이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각 계별로.

김성록위원

아니 의원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 달라고, 의원은 한 명 아닙니까? 토지정보과는 계가 4개나 있는데 4개에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면 의원들보다는 훨씬 슬기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합리한 구석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민이 혹시 훼손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러모로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모색이 가능한지도 우리 현재의 법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김성록위원

예, 많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너무, 질의하시고 논쟁은 나중에 또 어떤…….

김성록위원

이건 질의예요. 이건 답변이고 저는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중재안은 아닌데 일단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성록 위원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닌데 그것을 지금 당장 돈을 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잘 모르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면 어떨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성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고 마무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예, 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식혀가는 의미에서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요. 내가 누차 강조했지만 콘크리트 박스를 개조해서 또 다른 콘크리트 박스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울산에서 많이 들이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관공서시설 또는 공유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담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차량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건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공간에 대한 단위생산성이 실질적으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수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그 지역민들의 새로운 생활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코워킹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산 속을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가서 자연해설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죠. 우리가 박물관가면 문화해설사도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현안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문화와 교육과 복지와 생활이 연동된 코워킹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설을 중점적으로 좀 해서 그것을 연계시켜가지고 상업이 활성활될 수 있도록, 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재생이 필요합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쪽에서 안이 나오는 것 해가지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뭐냐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할 적에 거기에서 뭘 하냐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요. 우리가 행정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아까 공공건축과나 건축총괄 형태에 그 지역을 아시는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창출하는 거죠. 부산에 감천동입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감천마을요.

김성록위원

예, 감천마을이죠. 국장님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와서는 크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그 있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에서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건축주택과장님한테 하는 것처럼 울산에 그런 것을 하나라도 좀 남겨 놓자는 의미에서 아까 건축주택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주거환경개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 심의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들어오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죠. 무조건 매칭사업해서 돈을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200억 원 같으면 국가가 100억 원을 하고 시가 50억 원, 구가 50억 원이죠? 그러면 매칭사업 이것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의 매칭사업의 예산 이만치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컨트롤하는 것을 벗어났거든요. 벗어났는데 지금이 가장 울산시 재정 예산이 암흑기죠. 그러니까 제가요. 그 지역의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게 좁은 공간 활용 말고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좁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배치하다보면 그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주고 실천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요. 도시재생센터 생겼잖아요. 도시공사 산하로.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때 센터장 제가 불렀을 때 어느, 과장님 같이 오셨나요? 사무관님 같이 오셨…….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계장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출장을 가서.

김성록위원

계장님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보고 당신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울산의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센터장으로 온 사람이 울산의 도시환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 있습니까? 평생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전부다 실패작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요즘 평생교육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평생교육 사무실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 좀 있으면 평생교육 세미나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울산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울산을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울산도시재생센터로 와야죠. 그냥 이력서 딱 해가지고 서울에서 몇 개 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셔야 되고 산하기관에 안 있습니까,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나죠.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한테 부탁하이소. 부탁해서 한 칼에 잘라버리면 되지. 확실하게 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채용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심의도 몇 번 시켰거든요. 재심의도 두 번이나 반려시키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콘크리트 짊어지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거기 보면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인공자원 시 그 자원 그대로인 것을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매출의 극대화를 이룩해서 도심을 하겠다. 이런 관점부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안 있습니까? 울산시 초등학교 했는데 중구 같으면 거기에다 차량을 안 하도록 만들겠다. 차량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죠.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 간의 순환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있습니까? 하다못해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전문가들도 투여시켜서 실질적으로 하고, 우리가 백화점에 여성분들 옷 사러 갈 때 뭘 제일 하냐 그러면 앞에 쇼윈도에 있거든요. 쇼윈도 옷 디스플레이 해 놨잖아요.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에서 그 샵 마스터 전문 직업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있어요. 부산에 있는 패션 쪽 애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양성해서 투여를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이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김성록위원

여러 번 이야기 했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하고 난 뒤에 성과가 어떻노 해가지고 사실 그게 현장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는데 곧 결과가 11월 말쯤 되면 대충 나옵니다. 그것 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저는 주말마다 매일 모니터링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처리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먼저 안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관리분야에 있어가지고 토지가격 결정 및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러한 가격결정이나 부동산거래 정보가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2차적인 가공된 자료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회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 브리프 발간입니다. 부동산브리프 발간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메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책자를 발간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책자 말씀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책자는 발간하지 않고,

김성록위원

전자책자 말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전자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책자나, 전자책.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실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관계된 책자가, 전자책자가 발급되어서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는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주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김성록위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거기에 전자책자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기 뭡니까? 그 울산발전연구원에 보면 그 책자를 해가지고 죽 해서 하게 되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몇 부 정도 그걸 받아보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10분 안에…….

김성록위원

아니, 질의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 앱에서 보고 있는 누계건수 월 580여 명이고 이메일 서비스 받는 사람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김성록위원

2000여 명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토지에 대해서 이것 민감하게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2000몇 명이라고 하면 아주 비율이 너무 적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본다고 보시면…….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부동산업자, 중개,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울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자로 신고된 업소는 한 몇 개 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2100여 개 업소 됩니다.

김성록위원

한 2100개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이쪽에 차지하는 사람들 비중이 크겠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들이 이런 부동산 고급정보들을 해가지고 자기들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데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요. 개별공시지가나 개발분담금 산정할 적에 전문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가산정프로그램 우리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모든 것은 지가산정프로그램에서 활용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누구로 활용하지요? 그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가를 업데이트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수시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실거래가 우리가 저 어딥니까, 등기부상에 등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 실거래신고하는 것은 실거래신고시스템에 의해서 실거래신고할 때 거기에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행정업무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울산이 가장 당면해 있는 문제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역공간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대두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전선 여러 가지 형태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8개 시스템…….

김성록위원

예, 전체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일단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시스템 개발되어가지고 그것은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변동자료 수시로 계속 갱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하매설물 8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스템구축이 다 되어 있고, 거기서 추가로 되는 것, 폐쇄라든지 신규라든지 증설되는 것은 계속,

김성록위원

아니, 8대라고 말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상수도, 하수도, 가스, 오수……. 잠깐요. 하수, 가스, 통신, 전력, 화학, 스팀, 송유관 이것을 8대 지하매설물이라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아, 지하매설물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 지하매설물에 우리가 해서 지금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점용료를 다 받고 있죠? 이 점용료가 건설도로과에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죠. 상수라든지 하수 이런 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력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은 …….

김성록위원

그것 매년 갱신하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게 변동되는 데에서 수시갱신을 하고 있죠.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디에, 여기 업무입니까, 아니면 건설도로과 업무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로 넘겨주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시스템에 탑재해서 자료제공을 하고…….

김성록위원

그 어디 위치에 있다고만 입력을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김성록위원

입력만 하는 거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 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업무가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는지 나중에 내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자료를 주고 지금 어느 정도의 울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몇㎞, 그게 몇㎞ 되어 있는지? 지금도 조사된 것 있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자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총 길이가 1만 2862㎞.

김성록위원

예, 1만 2806㎞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12월 31일 기준해가지고 울산에 총 모든 배관의 길이가 1만 2862㎞입니다..

김성록위원

62㎞.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면 드릴게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울산 전체에 지금, 이건 울산 전체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울산 전체요.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 미발굴된 것은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자료가 외부기관에서 와서 외부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다 이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니죠.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 현재 지하에 있으면서 발굴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사·분석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하나 제가, 위원장님도 하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 하나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했을 때 2017년도 끝났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끝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7대 과제 중에서 타이틀이 첫째 고품질 공간정보구축 및 개방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한국KS표준에 맞춰진 것, 아니면 지금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어느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세 가지 정보시스템을 다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시스템.

김성록위원

이것 같은 경우를 공간정보표준체계 확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을 판단하시기에.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쓰고 있는 종합정보망구축은 사실상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토부에서 관여를 하다가 그 이후에 필지별로 관리하다가 2006년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시스템 자체가.

김성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다 알아들어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 중에서 통합은 되었지만 각 시스템에 자료가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활용을 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그대로 쓰고 있고, 현재 3개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공간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업체나 공개오픈을 시켜가지고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담당공무원들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공간정보드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산에 지금 우리가 근무 보는 사람들이 공간 빅데이터, 그런데 공간 빅데이터가 지금 체계가 구축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축되었는데 구축되어가지고 이것을 울산지역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구·군에도 있고 계속 교육은 중앙에서 받고 있고…….

김성록위원

예, 그러면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교육하고 담당자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정보입니다, 토지정보. 우리가 토지정보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토지정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3의 물결, 제3자에게 갔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굴착을 한다, 정확하다, 거기에서 파손되는 손실이 없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하는 거죠.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관심이 대단히 많은 대신에요. 대단히 또 실망하고 있는 것이 토지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주시를 할 겁니다. 주시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전부다 오프라인에서 오픈해 버릴 겁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 서 이런 것을 묻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와 증거가 확보되면 전부다 오픈을 시켜버릴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마쳐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위원들마다 자기들 관심분야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쳐야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찾아가서 묻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간극을 줄여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