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박영의,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열,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허성관,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기복 동시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울산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과 활발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안도영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두 지원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북은 60페이지이고 강남은 184페이지입니다. 두 지원청 모두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되었고 처우개선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담임수당, 교육수당, 인건비지원, 장기근속수당까지 하면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의 인건비가 물론 공립과 거의 대등한 경우도 있지만 원장을 빼고 대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수당이나 교직수당 이것은 일반 공립학교 유·초·중·고하고 똑같고 다만 장기근속수당이나 이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월 65만 원을 개인별 통장으로 유치원 해당 교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강남도 똑같은 상황이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월 10일 교육지원청 교원 개인구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렇게 사립유치원 예산의 지원금은 늘어가고 있는데 부정수령을 좀 막고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인 현장점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수를 실시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미숙한 부분이나 주로 행정착오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개별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2017년, 2018년도는 한 건씩 있었는데 2019년도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안도영위원
내년도에 또 에듀파인이 전면 실시되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강북교육장님.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서도 강남과 마찬가지로 정기점검을 두 번씩 합니다.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기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강북에서도 2019년 현재는 부당 지급된 게 없고요. 2018년도에 2개원이 있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이번에 감사관 보고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회계적 문제나 이런 게 여전히 20여 건 넘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올해는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나 아니면 운영자금의 비목적에 대한 그걸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좀 이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일단 지금 행정이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최대한 집행내역 점검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고 점검해 가지고 지원금이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참여문화조성 컨설팅이라는 게 강북에서 첫 번째 올해 주요사업으로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혁신교육과 혁신학교에 대해서 두 교육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혁신교육과 혁신학교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이 최근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교육행정을 경영하면서 혁신교육이라는 어떤 교육의 한 방향 틀이, 방향성이 제시되었는데요. 울산도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서로나눔학교라는 형태로…….
안도영위원
아니 혁신교육에 대해 교육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강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혁신교육을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으로 발전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서 관리자들부터 변화해 가는 이런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교육의 필요성에는 다 동의한다는 얘기시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일단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중심 교육,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맞춤형, 아이들한테 수준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혁신교육의 가장 큰 모티브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다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혁신학교라는 것은 그 학교에 맞게 학부모들하고 수업형태를 변화시켜나가는, 자율적으로 교육방식을 선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혁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2025년에 전면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1년 중에 단기간이라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혁신학교이지 않나,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미리 학생들에게 적응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전 과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기간을 줘가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내년에 혁신학교 선정이 강북에 두 군데 다전초하고 고헌초 그리고 강남에는 상북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맞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원래는 교육청에서 연간 5개교씩 해 나가기로 한 목적인데 사실 그 목적에 그게 최소치였지만 그 최소치도 사실내년에 실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면 의견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혁신학교가 지금은 3개가 되었지만 내년 1년 동안 학부모들과 각 학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 어차피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수업을 찾아서 듣게 돼요. 완전 자기주도학습으로 교육방식이 바뀝니다. 그 이전에 이것을 적응시킬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홍보하셔서 성공적으로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게 진보나 이런 성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의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인지하시고 널리 홍보도 하시고 독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질의 먼저 드릴게요. 9페이지 보면 이게 공통자료이기는 한데 강북교육지원청이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이월이 있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공사물량 과다로 2년에 걸쳐 건물별로 분리 시행하게 되어 공사기간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2017년 그것도 2회 추경 때 신청해서 공사하는 거에 공사물량 과다로 되었다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실은 이월 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될 수도 있겠지만 명시이월도 아니고 매년마다 사고이월이 한 건씩 있어서, 어떤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염포초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염포초를 저도 개인적으로 두세 번 방문을 해 봤는데 이 사안 때문에, 외벽개선하고 학교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중창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교육청에서 ‘내진보강시설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건물이 남관동, 서관동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있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하기에는 학교수업일수와 방학일수에 절대적으로, 또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처음에 201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8년으로 넘겼다가 그러면 내진보강 본청에서 해야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먼저 공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것을 내진보강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또다시 이게 사고이월로 까지 넘어간 건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이 부분이 직접 현장에서 이런 공사부분이라든지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교육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같이 안 하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일찍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죽 이어서 공사물량을 또 들여오면서 계속 사고이월까지 된 거잖아요? 지금 설명 상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진행하실 때 어떠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 우리가…….
이미영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현장에서는 겨울방학공사를 싫어합니다. 여름방학 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진이라는 게 갑자기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외관공사를 시행해 놓고 보니 지진이 5.8 이렇게 되면서 지진이 우선 시급하다 해 가지고 같이 결합되면서 물량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교원들의 안전이 같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기존 하고 있던 공사에 같이 또 결합이 되면서 실제 명시이월 했던 그 공사가 다시 사고이월이 되고 중첩에 중첩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일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은…….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봤을 때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서 다들 내진보강 이야기가 되게 이슈가 되었다 말이에요? 이슈가 되었을 때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같이 진행을 하기보다 꼭 같이 진행해야 될 상황이면 꼭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사실 기존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공사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기본적인 논의와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들은 바대로 한다면 그냥 공사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 내진보강 들어가니까 이것도 빨리 엎쳐서 그냥 해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될 역할과 본청 시설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약간 상충이 되어서 그런 데 앞으로 잘 논의해서…….
이미영위원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외벽을 하면, 페인트칠 다해 놓고 보강공사를 갖다 대면 또 이중 돈이 들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시설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시설을 빠르게 설치하고 그걸 완료하는 게 목적일거고 하지만 지원청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장 감각이 더 있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절충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10페이지부터 해서 전체 24페이지까지 각종 발주구매공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정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수의계약 시에는 2인 이상 비교견적을 통해서 실제 1인 수의계약 체결가능 시에도 가격이나 품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2인 이상 견적비교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총 229건의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19건의 1인 수의계약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37건의 물품이나 공사용역 중에서 23건의 1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1인,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개견적을 하는데 1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시정요구 했던 건데 왜 더 늘어났죠? 퍼센티지로 하면 약 8%에서 9.7% 거의 2%가 다시 늘어난 건데 시정요구 했던 부분이 왜 이만큼 더 늘어난 건지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 담당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거 하기는 한데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1인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공사하고 용역은 2000만 원이고 물품은 자체 1000만 원 이하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죽 하다보면 저희들이 올해 제일 많이 올라온 물품 중에 7건은 교과용 도서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나 검인정교과서협회가 지정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계약 체결된 수의계약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 용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했는데 재공고로 계속 낙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건으로 아마 지금 용역은 잡혀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은 아마 소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교과용 도서구매 같은 경우 검인정교과는 전년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던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공사라든지 용역부분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때 굳이 1인 수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받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이나 품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1인 수의계약 건수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요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내용은 정작 어떠했는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관련법규나 규정을 전부 준수해서 위원님 하시는 부분보다 더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입찰이나 수의나 조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2인 이상 의 견적을 제출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뒤쪽에 보시면 유찰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수의로 되어 있는 것은 이상을 했는데도 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위탁계약이나 이런 경우에 1인 수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이크 꺼졌으니까 나중에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를 더 하실 겁니까?
이미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북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훈훈한 뉴스를 EBS에서 봤었는데 학교 예술동아리 학생하고 문화소외계층 학생이 합동무대를 가져가지고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크게 중점학교와 연계학교가 있는데요. 중점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이고 연계학교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중점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이 5개, 중학교가 4개 학교, 연계학교는 초등이 4개, 중학교가 3개 학교인데요. 중점학교의 기준은 저소득층 학생이 35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학생수 대비해서 저소득층 학생이 70% 이상 이런 학교를 우리가 교당 2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교과서도 나머지, 교육복지우선사업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데 주로 교육복지우선학교에 조금 전에 이상옥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제를 개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만 하게 되면 오히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학생도 참여시켜서 같이 이번에 축제를 해서 북구청에 대관해서 개최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우 좋은 사업으로 조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교육개편안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행정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었고 그 이후에 현재 담당자들이 오랫동안 장학사 배치를 요구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하고 간담회 때도 장학사 배치를 요구했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이 더 잘 추진되고 또 제가 알기로 내년에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으로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도 국은 교육국인데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담당이 사실상은 일반 행정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학사나 장학관을 배치하는 것도,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학생학부모지원과를 교육국으로 완전히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을 장학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실정에 대해서 일반주무관들은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는데 학교 실정을 정학하게 아는 게 장학사들이니까 장학사로 전문직으로 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교육복지가 학생생활지도나 교수학습과정의 연장일 텐데 올바른 성과를 내려면 저도 교육국에서 유지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본청 질문에서도 행정과장에게 질의를 드렸을 때도 ‘본청이 행정과이기 때문에 지원청도 행정국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강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 행정국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지원청의 행정국 배치인데요. 지금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교육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그 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계속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이에 좀 더 같이 협의하고 하는 활동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다문화나 방과후돌봄, 자유학기제, 학생생활교육 이 부분을 다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던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고 좀 애매한 취약계층을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교육국에서 저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직개편에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두 교육장님 공통으로 학원교습비등조정위원회 행감자료에 의하면 두 교육청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2018년도 행감에서도 ‘교육청이 오랫동안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열지않았다. 언제 여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저한테 보낸 답변을 보면 양 교육청은 둘 다 ‘2019년 6월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건의사항에 저한테 답변을 내셨습니다. 책자화 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두 교육장님 다 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교습비 기준에 대해서 최근,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죠? 울산광역시학원총연합회에서 조정기준액을 5.9% 인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8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시행을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국 다른 시·도와 통계청 자료 등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기준액을 조사하면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죽 이 기준에 대해서 교섭을 인상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강북교육장님 혹시 강북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도 지금까지 3년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로는 첫째 요청이 없었다 하는 게 첫째 사유고요. 그렇게 되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교습비라는 게 자유경쟁체제하에서 학원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금액의 상한성을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이게 금액의 상한선을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정해진다고 해도 현재 학원의 실정으로서는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등록수가 오히려 늘지 않고 있거든요. 학원 교습비 등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적정한 학원비가 정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두 교육장님이 다 예정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열린다고 봐도 될는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자료를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강북지원청은.
이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올해 학원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좀 하기 전에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앞에서도 이미영 위원님께서 예산사용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엊그제께 행정국 감사할 때 보셨는가요? 강북교육장님 보셨는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봤습니다.
김종섭위원
보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조금 보셔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이 시급하면 미리 추경을 받든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강북이 11건, 강남이 3건 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학교 신·증설 설계용역비로 사용을 했어요. 14건이 지금 편법사용 적발이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왜 있습니까? 저희가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계획을 못 잡아서 시급한 사업이 발생을 했다하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남교육장님 당부 좀 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강북은 87페이지고요. 강남은 206페이지입니다. 제가 올해 5월인가요? 주요업무보고 할 때 강북에 모초등학교죠. 북구에 모초등학교 급식부분의 문제를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좀 보니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해서 결과를 보니 강남 같은 경우는 118개 학교가 올 A등급이에요. 118교, 2019년 상반기도 118교에서 118교가 전부다 A등급, 강북을 보니까 2018년 2학기보다 2019년 1학기가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강남·강북의 평가지표가 동일합니까? 교육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다 동일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이 평가는 누가 그러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 있는 위생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데이터네요? 강북교육장님.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그럼 작년 2학기에 비해서 올해 1학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 소홀입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요즘 학부모나 학생들의 특히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요구수준이 높다보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어떤 점검을 하다보니까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강남은 동일한 조건 아닙니까, 강남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강남만 전부 이렇게 점수가 높은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분을 불러서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왜 A등급만 전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위생점검 목적은 안전한 급식제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상태가 조금 떨어지는 학교가 2019년도 1학기에도 1교가 있었는데 재점검을 다시 시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2차 점검, 재점검 시기를 다시 조절해서 다시 그 학교에 가서 점검결과를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했기 때문에 이렇게 A등급의 점수를 전체적으로…….
김종섭위원
원래 1건이 있었는데 그걸 조치를 했다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가서 다시 또 이런 부분에 조치를 다시 한, 재점검을 계속 시도하고 있답니다.
김종섭위원
학부모 요구는 강남이나 강북이나 학부모님들은 똑같이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애들이 먹는 음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생안전부분에는 신경을 쓰실 것 같고요. 강북교육장님, C등급 받은 건 이건 뭡니까? C등급이 뭡니까? 이 기준이 C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이게 A등급이 90점, B등급이 80점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되는데 C등급이 70점 이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영양사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 참 배송차량 직원이, 탑차 있잖아요? 싣고 오는, 그 직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자재를 가지고 온 것을 영양사가 받은 게 우리가 점검결과에 확인되었습니다. 이 배송차량 직원도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학교가 70점이 나왔습니다.
김종섭위원
배송차량 직원이 그러면 중간에 바뀌고 하지는 않는가요? 계속 죽 들어오시는 분이 들어오시는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배송차량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체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건강검진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강북 입장에서는 조금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충분히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C등급이 딱 나와 있길래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B등급도 사실은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배로 늘었어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장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믿어보고 농서초인가요? 저번에 급식문제 되었던 학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거기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농서초에 있던 영양사를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받았습니다. 학교로 보내면, 그분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친환경급식을 원체 강조하다보니까 현재의 급식단가로는 친환경급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의 양이 적어서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또 다른 학교로 가면 그것은 이동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제가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급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최고 이슈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음식이 나온다.’ ‘급식의 질이 이 학교는 좀 좋은데 이 학교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게 중요사안입니다.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데이터가, 제가 내년도에 한번 볼 겁니다. 볼 건데 올해 지금 2학기에 위생안전점검 실적이 나오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요구를 드리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좀 내실 있는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해서 이번 연말까지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효문분교가,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가 곧 폐교되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폐교 건 관련해가지고 총동문회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효문코오롱하늘채가 700세대 정도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는데 굳이 지금 그 부분, 그때 당시에는 효문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사실은 효문분교 통학구역 안에 있었는데, 어쨌든 통학구역 조정을 지원청에서 하니까요. 그때 통학구역 조정이 바뀌면서 지금 양정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사실 지금 효문분교가 폐교되고 나면 율동지구, 사실 율동지구도 지금 거의 30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고 했는데 굳이 효문분교를 폐교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율동지구가 생기고 나고 코오롱하늘채 수요도 있는데 왜 통학구역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양정초등으로 배정했느냐 하는 그런 불만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불만사항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교육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교육장님이 계셨지만 제가 봤을 때도 좀 밀어붙인 부분이 아니냐, 율동지구 3000몇백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정초등학교하고 효문코오롱하늘채 통학거리가 한 2.3㎞됩니다. 네이버에서 찍어서 걸어서 도보시간을 재어보면 34분 정도 걸러요. 이게 어른이 걸어서 34분 정도 걸린다면 애들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제가 봤을 때 좀, 효문분교까지는 한 999m, 걸어서 한 16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때 좀 너무 통학구역 조정한 부분이 무리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사실 효문분교를 한 너덧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쪽에 안 살아가지고 가보니까 굉장히 외진 데 있고 일단 공단에 쌓여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폭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오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양정초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나가서 거리도 측정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리적 위치를 잘 몰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율동지구에 초등학교 부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율동지구라는 게 어디쯤, 마이스터고 있는데 거기입니까?
손근호위원
예, 마이스터고 있는 그쪽이 율동지구입니다, 율동지구인데요. 거기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 효문분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요즘 학교 신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효문분교를 유지하고 율동지구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을 때 초등학교 자리로, 효문분교가 효문초등학교로 이전, 신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폐교를 해버리면 총동문회 입장에서는 과연 율동지구에 학교신설이 될 가망성이 있느냐, 교육청은 노력하겠다 하지만 사실 좀 희박하다 보면 자기들은, 총동문회에서는 자기 모교를 잃는 셈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걱정의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때 당시에 통학구역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만이다,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뒤에 율동지구라든지 효문코오롱하늘채 세대수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했으면 굳이 폐교로 갔었어야 하는가 저도 의문점이 사실 들어요. 이 부분들은 사실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학교신설에 관해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율동지구에 강력하게 학교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본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남교육지원청하고 강북교육지원청이 같은 상황인데요. 학폭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학폭센터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두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조직개편도 이루어질 거고 한데 지금 울산에서 일어나는 학폭에 관련된 심의 건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센터를 만들면 그쪽으로 일이 다 몰릴 텐데 이번에 보니까 국감에서 박경미 의원이 데이터 조사를 한 바로는 거의 주당 5.5건, 지원청 당 5.5건 정도의 지금 심의 건수가 예측이 된다 하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지원청에서 인력 배치를 하지만 그 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정도의 건수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폭법이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가, 다른 건 놔두고 심의위원회만 우리 지원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우리 지원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정인원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학폭 건수가 울산 관내 전체에 500건 내외지만 학교장이, 9월부터 학교폭력법이 개정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학교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치 아픈 걸 학교장들이 안하거든요. 바로 넘겨 버린다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500건에서 한 700건, 800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안만 하게 되면 하루에 제가 봤을 때도 오전에 1건, 오후에 1건은 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학폭을 처음 담당했던 장학사로서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열심히 해보고 그때 돼서 하중이 걸리면 조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한 8명 정도, 단 아쉬운 것은 변호사라든지 속기사를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만 6개월 정도 해보고 다시 재조정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게 됐지만 과연 학교장들이 그것을 해결할 노력의 의지가 있겠느냐, 사실 지원청마다 학폭 심의하는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다 떠넘길 확률이 좀 높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예측이 가능한데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해보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미리 우리 해보고 부하가 걸리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는 것은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좀,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 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원활히,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양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 주문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지원청이 두 군데지만 어떤 비슷한 사안의 심의가 어쨌든 지원청 강북·강남 나눠서 했었을 때 결과가 상이하게 다르면 형평성의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학교폭력이 지원청으로 넘어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학교 학폭자치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가·피해자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판·검사들도 아니고 또 거기에 외부인사 중에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 들어오라 하지만 그 적은 수당에 아무도 내가 판사라 해도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어떤 어떤 경우에는 몇 점’, ‘어떤 어떤 경우에는 몇 점’ 이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에 놓고 조치를 하게 되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개별, 개별, 개별 학폭을 심의하는 부분보다 좀 그래도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이제 좀 형평성 문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재심의나 행정심판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학부모들이 담임도 있고 교장·교감선생님이나 학교에 관계가 있지만 이건 한 단계를 떠버리니까 지원청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아마 불만이 많아서 재심의나 행정심판 청구는 매우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에서 ‘그 수당 받고 누가 오겠냐?’ 하시지만 어쨌든 전문성 강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좀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드리고 오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력과 강북·강남 쪽에 92쪽하고 강남 2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국장님, 예전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학원업무 담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강북국장님.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평생교육체육과에 근무하셨죠?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의 학원 점검 그리고 조치현황 건수에 대해서 지난 회의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기점검 시에 적발기관 및 건수가 총 12개 학원에서 1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실적이 604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정기점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천기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희열입니다. 학원의 경우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2건이고, 2018년도는 8건, 2019년도는 2건.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점검건수 학원은 2017년도는 500건이고 교습소는 130건, 개인과외교습자 건수는 75건 그래서 총 705건 그리고 2018년도는 학원이 575건 그리고 교습소가 148건, 개인과외 교습자 162건으로 885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원이 388건, 교습소가 89건, 개인과외가 127건 그래서 현재 9월 30일까지 606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기 점검수에 대비를 하자면 적발건수가 많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요즘 경기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적발 위주보다도 컨설팅 위주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방차원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불법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예방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정기점검 실적대비 적발건수를 보면 5% 정도 채 안 되는 건수가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지적되지 않은 나머지 학원들은 모두 적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기점검은 1, 2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은 민원이라든지 교육부의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점검하는 경우인데 요즘 학원 운영자들도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위법을 하는 그런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발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소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정기 및 특별점검 실적이 902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검방식은 강북하고도 동일한 것인지, 맞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일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2018년 2년간은 강북보다 조치건수가 강남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적발건수를 보면 교습소, 개인과외는 1건도 없고 학원만 17건으로 강북보다 더 적은데요. 조치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및 처분보다는 컨설팅 형식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바꾸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1555개원을 전부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지금 9월 30일까지 902개원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점검내역이 특별·정기 또는 민원점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9월 30일까지 576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수도 하지만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경고’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강남·강북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치 건별 사유를 보면 강사해임 미통보, 교습비등 외부미게시, 시설임의변경이 대부분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간혹 보이는 고발이나 다른 사유들은 민원이나 특별점검에 따른 것 같은데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데 매번 비슷한 건수만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수와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지만 학원 관련자들이, 학원장님들이 관련법규를 미숙지해서 반복적인 아까 말씀하신 시설임의변경이나 위치임의변경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강사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미통보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반복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청뉴스에 보니까 지난주에 충남지역 일부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교습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강사료를 높게 받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행학습을 위한 편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산학원의 적발 사유들을 보면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지적이 몇 건 없습니다. 울산의 학원들은 등록된 교습비에 준해서 문제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북청에서도 제가 와서 교습비를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목적에 맞지 않게 받아서 적발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주 특이하게 있고 그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아서 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전에는 공공연하게 현금을 주면 좀 더 싸게 한다든가 두세 자녀가 같이 다니면 좀 싸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근절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양 지원청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점검 및 조치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정기·특별 사안별 점검실적과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내용에 대한 별도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점검실적과 지적건수로 모든 업무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원청별로 2550여 개가 넘는 등록 학원 숫자에 비해서 점검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법사교육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한해에 700에서 800여 개의 학원을 점검해서 적발건수가 10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양 지원청에서는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현행 일선학교에서 자율적 자습참여로 인해서 정규수업 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자율학습이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학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PC방이나 노래방으로 탈선의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 그리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울산교육은 사교육을 절감하고 학생 건강권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도를 본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적인 자습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정규수업이 좀 더 내실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교육비가 이렇게 혹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대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본청에 좀 말씀을 당부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지원청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교육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절감에 대해서 우리 본청하고 잘 논의를 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켜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양 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려고 하는 데요. 내년부터 사실 학교에서 하는 학폭위가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지원청으로 이관 되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혹시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지하다시피 내년 3월 1일자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본청과 강남·북 양 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과 관련해서는 양 청에 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장학관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장학사 2명 그다음에 주무관, 조사관, 재정담당 이렇게 해서, 물론 아직까지 예정입니다만 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피해학생들의 원활한 신속한 상담을 위해서 Wee센터의 직원들도 일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변호사와 속기사가 확보가 안 된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과 관련해서는 우선 강북청 같은 경우에는 효문분교 한 층을 싹 비워가지고 9실을 해서 관련법 기준에 맞게 가·피해학생을 따로 둔다든지 대기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9실을 확보해 놓고 지금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강북청 같은 경우에 예산은 총 지금 소요예산이 5억여 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물론 사무실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5억여 원 중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심의위원이 현행법에는 학교별로 5내지 9인까지 이렇게 둘 수 있지만 법이 바뀌면서 자치위원을 50명까지 둘 수가 있거든요. 50명을 가지고 분과별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2시간씩 한다고 계산해도 9만 원, 6만 원 해도 15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많습니다.
안도영위원
심의위원회의 이상적인 구성을 위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집행해 놨으나 실제로 전문가 섭외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강남도 비슷합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남도 거의 같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교육청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학교단위로 들어가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은 사무실을 임대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6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에 곤란한 부분이 되고요.
안도영위원
바로 아쉬운 점이 그 점인데요. 학교단위에서 학폭위가 열릴 때 변호사를 초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외하는데 문제점이 학교단위 힘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의견이 어떤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자문역할로 하기 위해서 지원청으로 올라간 것이 이 사업변경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자문가인 변호사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말고는 사실 큰 의미가 있겠는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지금 거의 전체 위원의 3분1 이상은 소속된 학부모들을 일단은 소속을 해야 될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전문위원으로 변호사, 의사 또는 경찰관 또 이런 부분들 전문상담교사까지 전부다 하고 있는데…….
안도영위원
강남은 변호사가 섭외되었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안 됐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이분들은 특별히 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이러려고 할 생각인데요.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안 하시려고…….
안도영위원
변호사님들이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하시려고 하고 또 저희들이 학폭위 한번 열리면 되는 시간이 아까 2시간 그랬는데 저희들 한번 열렸을 때 4시간까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임금, 수당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상위법에 제한이 잡혀서 그런 것이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우리 학폭법에는 보면 변호사, 검사,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변호사들이 만약에 강남·북지원청에 소속이 되어버리면 16만 원 받는데 학폭 하는 아이들 하나 변호하게 되면 그 돈으로 따져도, 만약에 자기가 변호사로 심의위원이 되어 버리면 변호사 역할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죠.
안도영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선변호사님들 중이나 아니면 너무 그런 데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봉사정신을 가지신 변호사님이 한 분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안하거든요. 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구성하는데 빠짐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11일자 이번 달 천안지역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충남도에서는 보니까 지금 수강비 부풀리기, 교습비죠. 그리고 선행학습이 지금 편법교습으로 돼 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강북·강남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고발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없어서 이런 것인지, 제가 듣기로만 해도 사실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해도 이런 부분 상당히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강북교육장님부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저도 고등학교 교직에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물론 수학은 과학하고는 조금 분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미당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를 일찍 배웠다고 선행학습이고 늦게 배웠다고 후행학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또 점검 나가는 사람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가 가지고 ‘우리 선행학습 안한다.’ 하면 단속반들은 사실은 알기도 어렵고 그게 현실입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알기 어려우면 조금 교육을 시키셔서요. 교육을 시키셔서 그리고 여기 선까지는 위반된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강남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선행학습 예비대비반은 광고만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학습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법에 돼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도영위원
그래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가서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선행학습이 사실 한 학년을 뛰어넘는 선까지도 학원에서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검토 한번 더 해 보셔 가지고, 제가 이 질의 드리기 전에도 사실은 전문위원실에 다 물어봤습니다. 선행학습이 편법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돼있는데 사실 사교육에서 너무 빨리 가르쳐 버리면 공교육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리고 학습시간 부풀리기나 해서 교습비가 오버 돼서 적발되는 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거 하여튼 어떻게 한다고 계획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하고 세워지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수의계약 시에 어떻게 1인 수의계약을 할 때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일단 계약 시에 주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때도 경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지금 잠시 정회 때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특히 LED등 실내계약 등에 관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계획에 따라서 우선구매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은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지금 울산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업체내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인정교과서에 관한 지정되어 있는 서점들, 지금 이용서점들이 울산도 있기는 한데 주로 외곽지역들이 많아서 그러면 울산에는 예를 들면 세방서점이나 이런 데 밖에 없는 것인지 여기에 관한 자료도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감사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전년도나 그 앞에 연도나 거의 3년 동안 자료를 받다보니까 비교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감사관 자료에 9월까지밖에 없어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감사가 아닌 일상감사 중에서요. 지금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사실은 조치사항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사관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몇 쪽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상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감사관 자료 54페이지부터 해서 69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상감사가 85건이었는데 강남이 조치를 받았던 것이 11건, 강북이 9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104건 중에서 건수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강남이 14건, 강북도 14건 똑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12월 포함하지 않고 현재까지 하면 전체 57건 중에서 강남이 16건 그리고 강북이 12건을 조치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건수 자체는 2017년이나 2018년보다 훨씬 건수가, 예를 들면 일상감사의 건수는 적은데 조치사항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조치내역을 보면 왜 해마다 늘어나는 게 내역서 도면재검토, 내역서 시방서재검토,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재검토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강남교육장님 지적당한 건수가 많으니까 먼저 좀, 이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강남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미영위원
강남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래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감사권을 지역청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안주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같이 자료는 보실 거 아니에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봤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보는 자료를 왜 교육장님들이 못 보세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주는 자료는 저희들 행정교육 요구자료 해서 강남·북에 해당되는 자료만 저희들에게 우선 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이미영위원
그게 아니라 감사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안 받으셨어요, 일상감사를?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받은 것을 그 학교가 지금 각각의 교육장에 해당돼 있는 학교 아니에요? 일단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바랍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상감사라는 것은 저희들 시설공사나 이런 금액을 다른 용역 같은 것을 설계할 때 사전에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원가계산 검수를 해 가지고 조금 과하다, 1차적으로 해당사업부서 강남이면 강남·강북지원청에서 하는 시설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계산하고 한 부분이 바로 돼 있는지 아니면 금액이 좀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인력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업무담당자들이 그 부분 조금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그 부분하고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감사실에서는 예산이 과다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똑같이 지적을 당하고 조치사항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물론 공사는 조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같이 이해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는 않나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시청 같은 경우도 똑같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예산절감 몇 십억 원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담당자가 설계한 것하고 또한 검토자의 생각에서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검토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검토자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사실에서 시설직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관의 시설직?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감사관의 시설직이 예를 들면 일상감사를 할 때 현장에서 내역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무슨 사업에 대해서,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일상감사를 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영위원
요청을 하면 다 아시겠네요. 결재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결사항이라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알려 줍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장까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시는데 교육장님이 모르신다고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뒤에 직원에게)시설공사 같은 것은 과장전결로 돼 있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전결사항이 달라서 교육장님이 모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매번 같은 조치사항으로 감사대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가 사실은 감사관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업무담당자가.
이미영위원
업무담당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나온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항시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이미영위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보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전에 예산이 낭비 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무자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낭비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닌 것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슷한 것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총 104건 중에서 강남은 14건, 강북도 14건이었는데 올해는 총 57건인데 아직 12월 되지도 않았는데, 57건인데 반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6건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치사항이 있었거든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현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 실제로 매번 같은 조치사항의 감사대상이 되기보다는, 물론 중간에 걸러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 처음에 내역서나 도면을 할 때부터, 그죠? 할 때부터 이게 이 전체에서 다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지금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담당자는 자기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일상감사 하시는 분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잘 보일 수 있고 그런 부분 있다고 봐집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처음 내역이나 또 시방서 하거나 아니면 도면을 할 때 더 철저함을 기해 주는 부분,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점검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것도 한번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점검을 해서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초반에 되게 꼼꼼하게 정기적으로 시방서라든지 아니면 도면이 돼 있다면 조치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야지 이게 늘어나기보다는 실제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매번 같은 거예요 매번.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것은 일정 품세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당자하고 검토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담당자는 조금 여유 있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수가 많은 강남에서 답변을 안 하고 강북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건수는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것이라도 하나 일상감사 요청하면 그 건수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답변을 요청하는 쪽에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강북에서 답변을 합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매번 같은 조치사항으로 계속 같은 감사대상이 되는데 일상감사니까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유하다 생각하더라도, 평이하게 생각하더라도 일상감사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정되지 않고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 즉 본청에 감사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계신 분과 시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점을 좁혀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 저희들 검토해서 그런 지시사항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강북교육장님,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너나들이 가족구성원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던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이미영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의 성질을 잘 몰라가지고, 학사감사라고 하는줄 알고 영 다른 것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강남·북 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향상도 중요하지만 인성함양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강북청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 네가지 꼭지로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너나들이 인성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가족과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것은 특히 사춘기나 이런 데 접어든 아이들이 가족 간에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통을 강화할까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먼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를 뽑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뽑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생명의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탐방체험프로그램으로 울산문화원 그다음에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현대예술관 이런 3개 단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민간단체지원교부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체험프로그램이 약 160가족, 탐방체험프로그램에 160가족, 현대예술관에서 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에는 220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강북청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차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운행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내려주면,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 민간단체에 내려주면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지원청에 인성프로그램에 보면 시티투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반응이 좋았는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에서 저희들이 4회를 실시했습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2회씩 해서 총 4회를 실시하고요. 954명 총 199가족이 참석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폭주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감당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인성교육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협의회도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때 한번 울산의 시티투어버스가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학교하고 연계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는데 특히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서 담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요. 행감자료 26쪽에 교직원 불만자료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보시면 체육교사 수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근에 불거진 사안들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가 부모 차량을 타고 오니까, 마침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는 부모차를 학교까지는 오지 마라, 이것은 중·고등학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도하는 기간에 아이가 타고 왔는데 담임이 그것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만족’으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교사는 이것도 모 중학교인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게 없어져야 될 것은 맞습니다. 벌점 부과하는 것을 학생입장에서는 ‘교사의 기분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체육교사하고 이야기해서 충분히 다 해결이 된 사안입니다.
이상옥위원
체육선생님이 벌점 부과를 하는 부분에 학부모님이 ‘이렇게 지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저는 이 부분은 교권침해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학생의 의견을 너무 많이 존중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조사위원을 따로 꾸리거나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일선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요즈음 풍조가 민원인 우선이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 약자 아닙니까? 민원인 중심으로 하되 학교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딱 되면 일단 격리를 한다든지 수업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교권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사안이 만약에 대두되었을 때는 학교 안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외부위원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이렇게 합니다.
이상옥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에서 학교선생님의 열의와 사랑으로 조금 학부모들의 눈높이하고 못 맞출 수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민원 위주로 처리하셔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 당부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강북교육장님은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공통자료이기는 한데 강북은 76, 77페이지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저는 치료지원 쪽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남은 198, 199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교육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돼 있는 것은 유형별로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체인원은 695명 정도입니다.
김종섭위원
695명.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강북은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고 강남 먼저 드릴게요. 지금 밑에 우리 학교치료지원, 큰 항목을 보면 학교치료지원, 병의원치료지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학교치료지원 241명, 계가 한 해에 241명이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병의원 26명, 학교치료지원은 241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올해 데이터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치료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43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267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봤을 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데이터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터넷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3월자거든요. 데이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학교재활지원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감각통합 20명, 언어재활 37명 그러니까 병의원치료지원에는 37명 학생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지원은 28명의 학생을 각 기관별로 나누어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것과는 차이가 원체 많이 나더라고요. 데이터 차이가. 지금 이것은 241명이 실적이다 그죠? 올해 실적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 아니고 올해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요. 지원이 267명을 지원한 숫자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교치료지원과 병의원치료지원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김종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총 438명 지원에 267명이 혜택을 봤다는 말씀이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재활지원하고 병의원치료지원 중복지원은 안 되죠? 하나 택일만 가능한 거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에게 받고 있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한 학생당 아마 치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재활지원이나 병의원치료지원이 분리되어서 지금…….
김종섭위원
지금 이원화가 돼 있던데, 저도 데이터를 좀 찾아들어가서 봤어요.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에요. 학교생활지원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은 병의원치료지원에 신청을 할 수 가 없다, 맞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김종섭위원
정확하게, 국장님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재활치료지원에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까 언어재활이라든가 감각통합이나 이런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이것을 민원을 좀 받았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치료지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재활지원진단평가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병의원치료지원을 못 받는다. 택일이 됐는데 처음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 다른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1년간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시는 국장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관
허성관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학교치료지원과 병의원치료지원에 대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절차, 방법, 대상자선정 이런 것이 충분히 안내가 되었습니다. 안내가 되어야만이 나중에 대상에서 제외되신 학부모님들 민원이나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안내가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너무 많고 이에 따른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상자선정 안내를 그렇게 하고 실제 선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교육청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을 것입니다. 처음에 학교치료지원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밖에 드러나는 것이 싫다 했을 때는 학교치료지원을 신청한다 말이에요.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병의원치료지원이라도 좀 받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간 우리 아이들은 여기 떨어진 이후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보면 부산교육청의 잘된 사례로 본다하면요. 지금 이게 병의원치료지원이 영수증 제출할 때는 실경비로 16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죠?
성관
허성관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김종섭위원
부산같은 경우를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치료든 가능하고 바우처제도를 줘서 범위 내에서는 어떤 치료든지 전부다 받을 수 있게, 가능하게 문을 다 열어놨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강남·강북교육장님들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을 증액해 놨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16만 원씩 주는 애들이 아마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장애아이들 중에 가정형편이 못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김종섭위원
맞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는데 얘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학교재활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병의원치료를 하는 애들은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이것마저 해 버리면, 이것은 단 복지카드 소지한 아이들은 이게 우선입니다.
김종섭위원
맞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복지카드를 소지 안 한 아이들까지 다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증액을 해 놨는데 지금 아직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내가 ‘얼마’ 하면 안 되니까.
김종섭위원
금액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액,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좋고요. 이게 병의원치료를 하게 되면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는 의료보험료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학교재활에서 언어재활이나 감각통합 같은 경우는 비보험이에요. 비보험, 떨어진 학생들은 돈 엄청나게 여기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떨어진 아이들은 전혀 이 혜택을 못 받고 1년 동안 있는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비보험 항목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대상자들인데 이 친구들이 과연 여기에 학교재활지원에 떨어졌는데 이 비보험 항목을 개별적으로 부모님이 애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못해 주는 부모님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신경 안 쓰면,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 부산이나 잘 된 시·도 한번 보십시오. 바우처제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치료든지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제도 활용하셔가지고 생색내기 말고 정말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런 정책을 빨리 좀 만드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강북교육장님 답변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오늘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최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강북지원청에서는 내년도 치료사 1명도 지금 증원 지원을 확대해 놨거든요. 이 부분도 교육공무직 문제하고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감각통합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양 지원청 교육장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처제도 한번 보시고요. 이 제도 안에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엄청나게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양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남구청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맞춤형 돌봄사업 추진, 초등학교등·하교길 안전지킴이, 100% 남구책임제, 어린이간호보육정책 발굴 이런 데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 있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여러 차례하고 있고요. 저희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학교 지원하는 부분하고 계속 지금 서로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서 구체적인 사업은 주로 남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 돌봄이나 학교의 종일돌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를 어느 곳을 지원해서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우리 교육의 추세가 요즈음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교육청에서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모든 주체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한 공동체 형성을 해 가지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구와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제를 발굴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지원청에는 지금 우리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협의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중구청장님이 혁신마을공동체학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청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마을공동체학교의 공동위원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는 마을 강사도 많이 확보를 해 두고 있고 또 우리 지원청에서는 아무리 그런 인프라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중학생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마을공동체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어제도 가보니까 공간이 5층에 여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학교에 빈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와 구청이 함께 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두 분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구가 중구, 남구인데요. 중구, 남구가 서로나눔교육지구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렇게 업무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서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까지 나머지 세 개 구·군에서는 아직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청장님도 자주 찾아뵙고 우리 교육적인 부분에서 서로 공동적으로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해 나가자는, 소통이 잦아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양 교육장님들 신경 쓰셔가지고 지금 서로나눔교육지구 협약이 안 된 구들도 서로 빨리, 서로나눔지구 협약이 되어서 마을교육공동체 이끌어 가는데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직장어린이집 점검 19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사전점검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손근호위원
어쨌든 점검을 나갔을 때 지적사항들이 많잖아요. 지적사항들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지도가 되었느냐?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연2회 정기지도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사용자하고 협의해서 수리를 완료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마 지적 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지 시정으로 바로 하고 교육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저도 지금 어린이집을 한번 가봤는데 주변에 하수구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강남·강북 똑같이 자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이 강북보다는 강남이 많아요. 많고 또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 1일 4시간미만 2회 출장 건 여비지급, 인건비 지급 시 1원단위 집행, 미경과물품 절차 없이 폐기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지도가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몰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진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충분한 지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라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사실은 많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 강북하고 총 4곳인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곳.
손근호위원
많은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았는데요.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장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셔서 저는 강남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급식을 지금 하고 계시죠? 강북에는 급식의 질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질이 괜찮습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직원들 만족하는 양질의 점심식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보면 급식의 질이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맛이 없다라는 불만을 하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학교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꼼꼼하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영양사님이나 조리사님에 따라서 똑같은 예산으로, 물론 학생수가 많거나 했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강북·강남 간부공무원들이 학교급식 특별검검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급식현장은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만 가고 유치원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인정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급식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식당과 조리방법을 아예 구분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히 보면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먹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음식 크기를 적절하게 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는 메뉴 구성이라든가 해당 연령에 맞는 수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급식 점검 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이나 연수 등을 가는 부분인데요.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비교를 하면 실제 본청에서보다는 횟수는 적지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공식 기관 국외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빠지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8월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전이라 예를 들면 국제교류 방문학생 인솔 같은 경우 7월 22일에서 25일까지 일본 구마모토 쇼케이중학교를 방문했는데 우리 학생들 10명을 데리고, 그래서 보통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에 범국민적으로 사실은 ‘NO 아베’ 혹은 ‘NO 재팬’에 어떤 그런 캠페인,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 속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국력을 기본적으로 일본과 사실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 저희들이 좀 더 약소국이고 힘들었을 때보다는 저희들이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좀 국가대 국가로 제대로 합의하고 앞으로 일을 도모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범국민적인 이런 운동들이 지속적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출장을 갈 때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원청은 사실상 현재 학교 간 교류가 거의 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공무국외여행이, 그래서 이게 만일 지원청에서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간다면 당연히 다소 간에 어떤 우리가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경비부분에 취소를 한다든지 보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사실 학생들 간의 학교 상호방문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영화에 보면 남북한 대치상황 속에서도 대성동이나 이런 데 아이들은 서로 손 붙들고 놀고 그다음에 JSA 이런 데도 남북한 극한 대치 속에서도 군인들끼리는 서로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게 있듯이 학생방문 인솔이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또 만일 이것을 취소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 상호방문 간의 예의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미영위원
아니, 이 부분은 벌써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된 거라 취소를 굳이 할 상황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알겠어요. 작년에도 질의를 일본이란 나라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학교 간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도 있으니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즉 예를 들면 공식방문기관에 일본 학교와의 어떤 자매교류 외에 어떻게 활로를 찾을 거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지금 또 일부 학교에서는 몽골이라든지 또 티베트 이런 데도 교류를 추진하고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는 학교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장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정된 일본, 중국 이런 쪽보다는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국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남교육장님도 같이.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지금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보면 대다수가 대만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마 강북교육장님처럼 학교가 상호교류나 미리 지금 전부 MOU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폭넓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요. 방금 MOU 얘기 잘하셨는데 42페이지 보면 강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청 자료에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MOU를 맺어서 현장체험을 할 때 차량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해서 북구청 소유의 41인승 관용차량을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지원받고 있어요. 맞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또 그 뒤로도 보면 여러 곳과 협약을,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례관리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안전망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은 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사항 어떤지 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체험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남구랑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로 얼마만큼 차량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저희들도 남구를 중심으로 끝났고요.
이미영위원
지금 MOU 체결을 한 사항이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어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MOU라고 하기가 좀 뭐하고 저희들이 아까처럼 업무협의를 계속 했는 내용이라서 남구청하고의 협의, MOU는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혁신교육에 관련된 협의회를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MOU는 저희 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Wee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부분을 주로 MOU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아직 업무협약과 관련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협약과 관련된 건 지금 강남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것 벌써 저희들이 또 지원도 받았고요.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는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나와 있는데.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은 지금 166쪽에…….
이미영위원
예.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공사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술치료지원이라든가 또는 성공팩토리, 모두스튜디오 이런 것에서는 Wee센터하고의 MOU를 주로해서 저희들 학생들 상담지원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이유들이 교육도 교육청에서만 아니면 지원청에서 아니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이나 또 본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주위에 같이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더불어서 실제 서로 교육하고 그리고 또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형성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드러나게 저희가 본청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강북교육지원청 내용만 나와 있어서 실제로 한번 더 강남도 좀 더 활성화에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 그거 하신다면 저희들이 아까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일상감사부분은 그거는 아까 조금 정회 시간에도 설명을 잘 들어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들었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지금 시간…….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부분을 강남에서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보겠습니다. 68페이지, 강남은 191페이지네요. 아침/저녁/토요 돌봄유치원 운영 현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하면 전년도와 돌봄유치원 현황도 비교하고 그다음에 올해 강남과 강북을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차이가 뭐냐하면 다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원아수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비교를 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전체 지난해 659명에서 올해 754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이 거의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북은 전년도에 737명에서 올해 818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도리어 물론 소폭 감소를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서로 강남·강북이 아이돌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두고 운영을 하는 건지, 우선 예산이 감소된 원아수가, 이 돌봄 유치원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원아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이 감소된 강북교육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강북 차이가 나는 이유, 같이 원아수 차이에 대한…….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비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영위원
비교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강북만 봐도 전년도에 737명이고 올해 818명으로 거의 한 80명 반올림하면 100명 가까이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거든요. 그 사유는요? 돌봄유치원이잖아요. 사유는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왜 그런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저희들이 강남·북이 비교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원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1일 최대 4시간해서 월 22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더 차이가 조금 있었는 것 같고요. 강남은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 지원이 다 된 것 같고요. 강북도 마찬가지 되었을 건데 아마 그 시간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 차이를 말하는 거네요? 이용 차이.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 이용자가…….
이미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늘어났지만 그러면 그 이용하는 아이들 늘어난 이용, 예를 들면 10명 있을 때 한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5시간 이용했는데 지금 30명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2시간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이런 개념인 건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런 개념…….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영위원
근데 사실은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659명에서 754명으로 인원도 늘었는데다가 예산지원도 보면 전체적으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아침과 저녁 이렇게 돌봄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침에는 2시간 정도 그죠? 아침 돌봄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돌봄은 18시부터 22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립은 한 예산금액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평상 시에 아이를 5시간 정도 돌봄을 했던 어머님이 갑자기 그 아이를, 예를 들면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2시간이나 3시간으로 확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늘어났는데 그니까 강북이 왜 예산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남교육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간당 1만 원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유아수와는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또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강제를 해야 될 그런 어떤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생수 대비 주는 게 아니고 하는 유치원을 주기 때문에 유치원수가 작년에 5개인가 폐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폐원이나 휴원으로 인한 유치원수 감소 그다음에 시간당 운영비 지급이기 때문에 공립 같은 경우는 1시간 하는데 그 시간이 줄어버리니까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일단 공립에 돌봄수가 늘어나도 1시간 정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시간 지금 현재.
이미영위원
더 돌봄을 하기 때문에 공립에 인원이 늘어난다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좀 덜 늘어난다 이 말씀인 거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또 강남은 22시까지 하는데 강북은 21시,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차이나니까 그 1만 원 이게 또 차이나니까 예산을…….
이미영위원
사립유치원 이것 말씀하시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이 차이를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사립인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사실상 중·고등학교에 야간자율학습처럼 딱히 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A유치원에서 원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딱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돌봄 아이들 수를 봤을 때는 실제로 예를 들면 실제 10시까지 하는 아이들을 딱 10시에 맞춰서 이 어린 아이를 데려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의 유연성을 두면 이걸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더 편리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북도 22시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편리를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이것도 딱 강남, 강북 어떤 격차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다문화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78페이지에 보면 실제 문제점에서 잘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문제점 내용 자체가 다문화아이들의 가정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매년마다 일단 문제점이라고 되어지는 게 한국어 구사가 잘되지 않는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예산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난해에도 똑같이 사실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학교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앞에도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한국어 교육부분이 있어요. 각 학교별로, 한국어 교육부분에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쓰고자 하는 학교들은 이런 한국어 구사가 잘 안 되는 중도입국이나 외국인자녀를 위해서 연중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연중으로 계속, 그런데 학교별에 따라서 연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다문화학생 중도입국 대상 주당 12시간 이렇게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달로 잘라서 하는데 그러면 중도입국아이들이 이 달에 들어와서는 또 특별한 다문화교육을 받겠지만 언어라는 게 자주 접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실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처럼 한국어 교육을 다른 교육시스템이 있다, 그니까 보강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 자체를 연중으로 운영해 주길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한국어 구사가 잘 안 되어서 그리고 또 이게 뭐 여러 언론에도 노출되었지만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력이, 학력으로 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하는데 어려워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언어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사람들이 우리말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아이를 지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렇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세컨랭귀지인가 뭐 이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정책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점학교나 내황초라든지 다문화가 많은데 이렇게 몇 군데 정해진 이런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전문 강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청과, 제가 다문화센터를 지은 사람입니다. 담당장학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꼭 그런 정책학교나 예비학교, 거점학교에 뿐만 아니고 일반학교에도 잘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점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점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연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기에 맞춰서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도 연중으로 거점학교잖아요.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걸 건의드리는 거예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꼭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강남은 197페이지인데요. Wee센터 운영 현황인데 지금 이것도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좀 특이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상담하시는 전문상담인력이 1명이 더 늘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줄었냐면 내방이나 방문이나 이런 사례들이 좀 줄었고요. 사례 자체가, 그리고 전화상담 사례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니까 예를 들면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상담, 교사상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상담 같은 경우 지난해 1828건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463건 예를 들면 똑같은 시기에 9월, 예를 들면 올해 9월 30일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자료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교사상담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2279건이면 올해는 1010건 이렇게 해서 지금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같은 해에 6628건에 Wee센터 운영의 전문인력 상담이 전체적으로 4개 분야에 있었는데 올해는 5341건으로 예를 들면 상담인력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명 늘었는데 이번에 상담건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이 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 통계는 여기 봤을 때 10월부터…….
이미영위원
아니요, 저는 위에 것 본 거 아니고 지난 자료를 봤어요. 똑같은 시기 자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은 시기에…….
이미영위원
예, 자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그래 통계가 여기에 안 나타나서…….
이미영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비교해서 어떻게 그런 게 줄어든 상황들, 현장의 파악 이런 것 안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제대로 대답해 주셔야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통계수치상이 위원님한테 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재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은 전년도 자료만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2018년 10월 1일에서 ’18년 12월 31일.
이미영위원
아니, 이것은 이 자료가 아니라 전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보면 주로 3년 치 자료를 보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줄었고 뭐가 늘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그리고 늘어난 이유, 줄어든 이유는 뭐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상담인력이 1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건수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분석이 돼야지 거기에 맞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자료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나중에 그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오늘 자꾸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번 행감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저희가 Wee센터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보강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담하는, 개인상담이든 집단상담이든 학부모상담이든 교사상담이든 상담건수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1명 더 위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명 더 인력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담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이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좀 안정화가 깨졌기 이런 사항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답답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들이 Wee센터가 계속 상담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점점 늘어나서 지금 진짜 세금으로 이렇게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1, 2십 건이 아니라 1000건 이상, 1500건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지금, 일단 잘 분석하셔가지고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나머지 부분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나 아니면 조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재차 서면으로 그리고 자료도 마찬가지고, 서면으로 시정해야 될 것들, 행감 내에 서면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시정요구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 쪽에, 강북 103쪽에 한번 봐주시고 강남에 223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전학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전학 학교 배정일자를 보면 주로 학기가 끝나고 새학기의 시작인 1, 2월에 전학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 전입은 주소지 이전으로 볼 수 있는데 울산 관내 이동도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 같은 구 안에서 이동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입학 학교가 아닌 원하는 학교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의 사례가 혹 없는지, 확인은 다하고 있는 것인지 강북부터 교육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월에 전학 신청이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봐도, 단 3학년은 2월 전학이 불가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결국은 입학 배정을 받고 난 뒤에 거주지 이전을 하다 보니까 또 전학이 불가피했고 우리가 자녀들의 그 학교를 맞추어서 이사를 가는 경향 때문에 주로 2월에 많은데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중학교가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했을 때 전학의 방법도 찾고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배정은 3지망까지 시스템으로 하고 3지망 내에 배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방식이 다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이 울산의 경우에는 학교군 배정이 있습니다. 그 인근 초등학교끼리 묶어가지고 동일 학교군 내에 지원을 하는데 그게 3지망까지가 아니고 4지망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구 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거리나 교통 아주 불편해가지고 그 학교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데가 대표적인 게 성안중학교라든지 남외중학교, 그 남외중학교는 과거에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거기로 가야 된다 이래서 그다음에 강동중학교 이런 데가 중학구 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첨 없이 전 학생이 그 학교로 갑니다. 그것은 추첨 없이, 그다음에 학교군 배정에서 1지망에서 3지망까지 하는데 제일 문제는 동구가 문제가 됩니다. 동구는 중학교 전체가 한 학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남목에 있는 애가 추첨이 잘못 되어 버려가지고 화암중학교로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얘들이 한 60명 작년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만약 그런 문제가 추첨결과가 미배정된 학생들이 작년에 6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좀 결원 학교가 있는 데로 임의배정을 가능한 최대한 인근에 해 주는데 작년에 일부 일산중학교하고 거기로 배정된 학생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저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망하고 전혀 상관없이 수기로 배정받은 학생비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18년도보다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지망에서 거의 한 87% 배정이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데, 그다음에 2지망에서 8.3% 그다음에 1지망이 정확하게 87.3%입니다. 그다음에 2지망이 8.3% 그다음 3지망이 2.5%, 4지망이 0.7% 그런데 미배정 발령 이게 1.2% 65명인데 그 65명이 동구가 60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서부초등학교를 합쳐서, 같은 학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복산병영학교군에 양사초가 1명 있고 무룡초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배정을 못 받아서 집 앞의 학교를 놔두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다보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는 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많이 힘들고 불편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방안을 강구를 좀 하셔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전학부분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는 환경전환 전학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고 답변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환경전환 전학은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강남 229페이지 그 이후로 지금 페이지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피해자 그리고 학교부적응 이런 내용들로 해서 환경전환 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전학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전학을 시킵니까? 학교를 배치할 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첫 번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전학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하는데 그것은 피해학생과의 어떤 관계,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하고 원칙적으로는 ‘멀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통학에 그래도 자기 집과 동선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이나 이런 아이들은 희망하는 데로 보내줍니다. 희망하는 데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장 요청으로 오는 애들 그게 진짜 환경전환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얘가 정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려고 맨날 ‘공황장애 왔다’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결원이 생긴 학교로 심사해서 되면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보면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이 항상 제일 많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새롭게 옮긴 학교에서도 적응을,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 지금 옮긴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는 건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안을 하죠. 그게 중학교 아이들은 사실 학구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무룡중학교에서, 무룡중학교에 있는 애를 상북중학교로 보내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학부모 의견을 듣습니다. 피해자 학부모 의견을 듣되 예를 들어 얘가 울산중학교를 원하고 제일중학교를 원했다 이러면 거기에 또 교우관계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그 학교에 학교폭력상황이 어떤지까지를 전부 감안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성향파악도 제대로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학교 배치를 할 때, 그리고 또 적응이 가능한 학교를 최대한 찾아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니까 거리상 이런 문제들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학교에 또 여러 가지 학교폭력 현황이라든지 또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본으로 하되, 또 그 아이가 그 학교로 이동을 했을 때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둘 다 전학을 서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다 그 아이들에 맞춰서 제발, 그니까 그런 폭력피해가, 또 이동했던 학교에도, 그니까 전학을 갔던 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심도 있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강북이든 강남이든 이런 전환 전학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마 교육환경전환위원회가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현황파악을 충분히 해서 거기서 검토된 자료 또 이제까지에 죽 옮겨간 학교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해서 학교를 배정하고 있는…….
이미영위원
그니까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정확하게 사실 검토가 되지 않으면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원들이 환경전환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학생의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하고 학교하고도 상호 그런 내용들을 계속 파악해서 위원회에 상부시키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환 전학 간 학교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되거나 혹은 또 폭력학생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측에도 그렇지 않게 지속적인 당부하고 그 검토내용들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조치를, 심도 있는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저는 이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전체 학교 점검을 우리 지원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학교주변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학로의 개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특히 이번에 강북청 같은 경우에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학교가 이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저도 개별적으로 아침에 몇 번 나갔고 또 교육감님도 가시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직접 그 도로를 다 점검을 하고 통학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외부나 내부나 학교주변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내부든 외부든 굉장히 이렇게 좀 물품들이, 폐기물들이 학교 건물 안에 방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벽에도 도색부분은 우리 지원청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그 외벽 같은 데도 보면 도색이 낡아서 학교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미관상 보기 싫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더욱 좀 미관상 보기 싫은 게 학교주변에 개인사유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학로 길 쪽으로 보면 농작물을 심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도보로 다니기에 굉장히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보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일제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학교의 주변에 보면 노후화된 리어카를 아예 열쇠를 채워서 그게 아마 쓰지도 못하는 물건인 것 같은데 몇 년째 묶여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몇 년째 묶여져 있는데 그 리어카를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것 주인을 찾든 좀 오래 방치를 했다면, 아마 주인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거가 되었으면 하는데, 애들이 딱 다니는 정문 코너 쪽이라서 애들이 도로가 쪽으로 내려가서 다녀야 될 위치입니다. 아예 열쇠로 가지고 채워가지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블록도 들어있고 하여튼 안에 돌도 있고 밑에도 돌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 그래서 코너부분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들이 도로로 지나다녀야 되는, 그것도 붙어있는 데가 ‘어린이안전보호구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크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어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미관상 보기가 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작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일제히 좀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통로가 막혀져 있는 부분에는 좀 훤하게 뚫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이랑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 요구자료 99페이지하고 강남에 219페이지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 위원 구성에 성함은 다 안 나오더라도 현재 직업이 포함된 내용으로 자료 요청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강남에 지역사회전문가라고 해서 강북이랑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 교직원들이랑 학교운영위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분은 누구세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역사회전문가 해서 전 학교운영위원장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전 학교운영위원장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 ○
학교
학교
해 놔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전문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역사회전문가의 정의가 뭐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그 지역 주변에 같이 협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지역사회전문가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도 지금…….
이미영위원
그게 직위에 적혀 있어서 좀 독특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직위에 해당하는 건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살 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은 219페이지, 강북은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들의 상세한 내용 제출 부탁드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각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부분이 실제로 분명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 무도장 등등 해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심의한 결과에 이 많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들이 금지시설에서 제외된다 라고 해서 지금 유해업소를 이대로 두는 걸로 강남·강북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강남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교가 실은 시내에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이 시설들을 그대로 그냥 제외업소에서 제외를 하고 두는 건지 답변하실 것 있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간단히.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 유흥주점이 양사초등학교에 이미 난거니까 예를 들어 양사초등학교에 유흥주점이 승인이 된 이유는 물론 양사초등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인식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 둘레 둘레에 20개 정도가 이미 유흥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만 딱 짚어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영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때 울산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조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상업지구라 해 가지고 이미 단란주점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이것 왜 이러냐?’…….
이미영위원
이게 사실 행정의 큰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과 상업지구가 같이 있으면서 실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보호가 될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있는 있는 거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이런데 대한 조치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민 안 하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고민하는데 이 사람들의 민원도 세고 경찰도 잘못건드리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은 법대로 놀고 환경은 환경대로 노는 거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등학교에서는 당구장을 유해업소로 지정해 놓고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구장은 없어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미영위원
조례에 그리 있다 보니까 일단 전체 상위법에서는 없는데 상위법에 나와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버젓이 ‘금지시설 제외’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이 있는 곳이 거기가 상업지구입니다. 그러면 그 상업지구에 관한 한 그전에 이렇게 교육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든지, 유치원이 뒤늦게 지어졌으면 그죠? 유치원이 지어져있는데 상업지구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때 상업지구를 지정했던, 행정을 했던 분들과 사실은 문제있는 거라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교육환경을 생각한다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지역관내 기관장 회의 때 이것 한번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너무 무뎌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면서 책걸상만 바꾼다 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길거리 다 나가면 엄마, 아빠 손잡고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노래주점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하고는 학교 주위에 이런 게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강남교육청에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유해업소현황은 저희들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벌써 이분들이 전부 점포를 차려놓은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지금은 저희들 아마 220쪽 자료에 보시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금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구청이나 이런 데와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영위원
그렇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법을 그때 들이대서 소급적용하기가…….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들이 계속 열었다 문 닫고 열었다 문 닫고 해요. 지금 시기에 물론 요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하고요.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 시내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 임대가 되어지는 곳에는 다른 곳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와 다른 꼭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니더라도 또 상업지구에 예를 들면 가게를 열 수 있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얘기가 될 수도,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건물주까지도 사실 얘기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안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도모하자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맨날 ‘이것은 법 전이었기 때문에’ 하고 계속 제외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이후로는 다른 데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이후에는 그런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해서, 선점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묵인하는 가운데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람이 법으로 먼저 대하기 전에 관계 대 관계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노력은 지금 이뤄지지 않는 걸 건의드리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이 빠른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