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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2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2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선서) (안전총괄과장 장동희, 재난관리과장 이재업, 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전영운, 민생사법경찰과장 노재은 동시선서)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총괄과부터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윤덕권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제가 지역업체, 관내업체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희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번에 수의계약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무시설 전시관 설치공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점검표 제작입니다. 우선 충무시설전시관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는 1055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8000만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공사는 울산 두동에있는 우리 울산지역업체에서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통합방위, 사태 절차, 북미사일, 군사력 안내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1건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각 가정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자율점검표를 제작했습니다. 전체 2000만 원이하로서 계약금액은 18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역업체인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던 A업체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총 20만부를 제작해서 가정에 배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관내업체 쪽으로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울산에는 1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라든가 9월에 염포부두 선박폭발사고 아시죠? 실장님.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김미형위원

그것 관련해서 법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근거해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역별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해서 계량화해가지고 등급으로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역안전지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했습니다. 7개 분야가 있는데 감염병이라든지 자살 그리고 5대 범죄,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울산광역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 시는 전체 순위를 딱 부러지게 몇 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8개 특광역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현재 2위권으로 지난해에는 저희가 6위권으로 좀 하위권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 상승한 이유는 뭡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안전통계에 기반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살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지표가 상위권으로 랭크됨에 따라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울산시민들은 올해 보면 태풍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재난이지만 폭발사고 그리고 화재 이런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들을 나름 시민안전실에서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정책이랄까, 계획을 세우셔서 2020년도에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울산에 지금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도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부분을 매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음으로 인해 시민안전실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작년 1월에 승진해서 실장님으로 가셨는데 전임 안전실장님하고 차별화정책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행안부 출신이니까 이런이런 부분을 좀 색다르게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는 금년 1월 4일자로 시민안전실장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첫째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목표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평가가 상당히, 제가 기대하는 수준은 1등인데 조금 수준에 못 미쳐서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평가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하자’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대진단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국무총리 표창과 그리고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 또 이번 11월 27일에 안전문화대상을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1등으로 랭크되어서 대통령표창과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또…….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잘하고 있다, 과거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선박폭발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좀 많이 생겨서 과거보다 더 불안하게 느끼고 안전통계기관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지금 울산에 변화가 별로 없고 안전한 울산이 아니다. 평소에도 원전을 양쪽에 안고 있고 국가산단이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박사고에도 문자메시지나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 언론도 그렇고 본 위원 보건대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국가안전대진단해서 표창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미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지역안전지수가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고 5등급까지 있는데 ‘다 좋다’ 우리 시민들은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등급을 체크했기에 이렇게 잘 나왔나, 울산경기가 힘들어서 자살율도 좀 올라갔을 거고 교통상황은 그냥 예년하고 똑같은 것 같고 좀 나아진 부분은 감염병이 울산지역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화재나 자연재난,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실장님이 좀 분발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문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완전 진화까지 18시간 걸렸는데 당일 오후 5시 54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재난문자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야간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서 시내 쪽에, 북구 쪽에도 상당히 오염, 화재 그으름이나 연기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거기에 제품이 얼마나 실렸고 무슨 제품이 어떻게 화재에 타면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부분이 발생됨으로 정말 그 주변은 완전히 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자제한다 해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화재 선박 위치가 이쪽에 자동차 쪽에서 탔기 때문에, 불났기 때문에 그나마 시민들이 안전은 했지만 만약에 반대 쪽 장생포 쪽에서 그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전부 석유화학단지에 탱크하고 전부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을 거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배에 실린 유류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석유로 액화물질인데 저희가 재난 대응은 해양수산과 교통건설국이 주관국입니다. 거기서 통제관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또 화재진압은 소방본부장이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호근

고호근위원

재난문자는 시민안전실에서 보내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시민안전실에서 보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재난문자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우리 시민들이 그걸 맡으면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내용을 더 보내줬어야 되고 화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사실 정보,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선박에 실려 있는 그런 액체가 SM이라고 스티렌 모노머라 해서 이 부분이 산화되면서 상당히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 배안에 5245t이나 있었는데 다 거의 소진해서 아마 태운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이고 이 부분의 화재는 소방본부다, 이 부분이 재난 비슷합니다.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은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옆에 있는 배에 옮겨 붙었을 경우 에는 대형화재로 또 엄청난 파급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대형사고 나면 시민안전실이 주관이 되어서 만약에 위험할 경우에 주민 소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난은 대부분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안전실이 주관이 되어서 통제관이 되고요. 사회재난은 각 소관, 수습 주관 실·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에 화재사건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선박 관련 업무를 하는 물류해양진흥과가 연관되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그런저런 부분을 지금…….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호근

고호근위원

무슨 일이 나면 애매모호한 부분은 ‘이쪽 과다.’, ‘해양수산과다.’ 하는데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부분은 화재가 났으니까, 유독가스를 분출하니까, 그걸 마시면 인체에 유해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시간 다 되어 가는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마무리 좀 지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이 있지만 자꾸 타 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할과 그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 말씀은 저희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재난문자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재난문자가 올해 9월까지 지금 현재 발송건수가 20건이고 2018년도에 재난건수가 10월부터 발령됐습니다. 선박화재에 대해서 발생시간은 10시 51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쯤인가 재난문자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자를 그 전에는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재난문자 운영 규정에 의해서 문자 발송하는데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울산대교가 통제되는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과 감사 시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배석한 다음에 그때 오후에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방사능 방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도 원전 관련입니다.

손종학위원

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총괄과.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다 너무 인색하네요. 저는 안전문화대상 1위 해가지고 우리가 교부세를 4억 원이나 받았답니다. 그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또 5억 원을 받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또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지난 10월 8일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죠.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시민안전실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성과를 높이고 있다는데 굉장히 고무된 느낌을 가집니다. 특히 전국안전문화대상 그것도 있지만 지역안전지수가 예년보다 훨씬 2등급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일곱 가지 평가를 다해가지고 산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골고루 다 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상당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풍만 해도 그렇습니다. 1959년도에 7개 태풍이 왔는데 금년에도 7개 태풍이 왔습니다. 그 중에 비상 1단계까지 근무한 게 6번이고요. 그리고 일본 하기비스까지 저희가 강풍경보가 되어서 비상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인명 피해가 전국에서 우리 시만 없었습니다. 그런 재산 피해도 최소화되었고…….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인명 피해 없었던 것 또 자연재난도 우리가 지리적 도움도 받았지만 여하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과정에 방사능 방재교육 과정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완료보고라고 해서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보면 구·군 통보 민방위 교육 시 방사능 방재교육 과목편성 했고 교육훈련 강사 위촉으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됐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공문을 하달하고 난 뒤에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구·군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다 끝냈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게 아니고요. 방사능 방재교육을 ‘민방위교육 받으면서 방사능 방재교육을 받았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탈핵의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방사능 방재와 관련되어서는 큰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재교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강사가 뭘 강의하셨던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에서 지난해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사능 방재교육 과정을 신설하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구·군에서 방사능 방재교육 과정을 우선 강사를 구·군별로 했는데, 구별로 1명인데 동구 2명, 울주군 2명 해서 전체 7명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강사가 본래 민방위교육 강사를 하려고 하면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육교재라든지 어떤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강의시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민방위 교육강사로서 자질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 임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해 총 55회에 걸쳐서 5718명에 대해서 일단 강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안에 방재교육이 탈핵의 핵로드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받은 민방위대원이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방재교육에 관련되어서는 별로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재교육을 했는지,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이쪽의 교육을 한 것인지, 그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선정은 구·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고, 제가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공문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강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강사 7명이 구·군에서 공고를 통해서 민방위 강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7명이 선정되어가지고 55회 정도 강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방위 강사 위촉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간담회라든지 민방위 강의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우리 울산은 원전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나면 다들 위험해 집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재훈련이 우리 몸에 생활화 되어 있도록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 대한 공문만 지시할 게 아니고 그 강사분의 강의내용과 강의 그런 걸 확인해 봐주셔가지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방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탈핵교육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탁드리고요. 지난 언론 경상일보에 유독 났던데 8월 20일자 보면 승강기 보험가입에 대해가지고 아주 가입이 저조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에 똑같은 신문에서 전국 최고로 가입했다는 보도한 것을 봤어요. 이 행정이라는 게 두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어떤 연유로 최악에서 갑자기 최고로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게 ‘의지를 갖고 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행안부에서 법이 발효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그 단계가 조금 너무 촉박하게 시행이 되었고 또 10월말까지 그게 보험가입 안 되면 과태료를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부담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많은 승강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저도 생각했고 우리 장동희 과장님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구·군 회의를 통해서 각 읍·면·동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관내 소재한 승강기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확인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실적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불과 2.6% 이 정도 되어가지고 경상일보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98%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승강기 보험가입은 울산시 전체에서 98%쯤 된다는 이야기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98%인데 미가입자는 현재 아직 승강기 설치는 했지만 건물주가 없다든지 부재중이라든지 이런 일부 극소수 빼고는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도 경상일보 보면서 승강기 보험가입 이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얘기하셨지만 과연 두 달 만에 가히 이만큼 낼 수 있나 진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달 만에 이렇게 저조했던 부분이 96.28%까지 올라갈 정도면 상당히 전국 1위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굉장히 실장님 이하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안전실 모든 관계자분들이 참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안전문화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캠페인을 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전문화 교육홍보 실적이 2019년도에 생애주기별 해서 안전교육 추진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번으로 해서는 한 5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진 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안전에 대한 교육은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54개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교육계획이 죽 수립되고요.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2만 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9월 30일 현재는 34만 9000여 명의 교육인원 실적이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곳곳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어제도 제가 그 관련해서 질의도 좀 드렸었는데 가정·성폭력 피해 사전예방 교육, 이 관련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교육인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2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느 곳에 했나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교육실적을 연간 계획을 받고 그 실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김미형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알겠네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재난, 재해, 안전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전국적으로 재해와 재난관리 되는 이런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도에서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때 우리가 추진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용역을 다 마무리 해 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좀 멈추고 있는데 지금도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하면서 앞으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재난관리과 소관도 되는데 실장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칭찬도 해야 된다, 물론 잘한 부분은 칭찬해야 됩니다.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부분이고 위원이나 공직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분발하자 이런 시민들의 주문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행감이라는 자리는 지난 1년 간 시민안전실에서 한 모든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받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반성의 자리라 해야 되나,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에 여러 가지 지표가 올라가는 바람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시민안전실에 실장님 제외한 과장님들이나 그 밑에 계장님들 또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왜, 이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상소집 관련해서 올해 특히나 심한 태풍은 없었지만 태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2, 3십년 전에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몇 명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사후 처리하려고 출근을 했는데, 그 부분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과거와 같이 출근만 했지 별로 할 일은 없고 또 울산은 많이 피해갔으니까 그다음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겠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무한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비상소집에 응해가지고 할일없이 이렇게 많이 대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개선은 비상소집 상황체계부터 저희가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2분의1, 전 직원, 막연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과하게 직원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단계별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과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평가는 그렇게 하지만 직원들의 평가는 그렇게 안 하니까,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은 재조정을 해야 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기상정보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스쳐가느냐, 중심권이냐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두 번째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자율방재단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특수한 임무, 선박사고나 화학단지사고나 이런 부분에는 투입시킬 수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이면 동네에 자율적으로 자기가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서 홍수와 태풍 때 주변에 피해상황도 적고 사전에 위험한 절개지나 이런 부분을 동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동네가 침수되었을 때는 차량이나 트랙터랄까 설해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일손을 좀 덜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훈련시키고 한 부분인데 지금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조직은 강소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완전히 재개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통장들이 다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나름대로 후생복리가 좋은지 동네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고 대장을 안 놓으려고 싸움도 한다는데 방재센터가 필요하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행감 때도 많이 겸직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군과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겸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율방재단 조직에서 겸직자들이 빠지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좀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강소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매년 5개 구·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범죄예방, 재난, 교통, 화재, 취약층 등 안전마을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2억 5000만 원인데요. 시에서 1억 2500만 원, 구·군에서 1억 2500만 원 그러니까 1개 마을에 5000만 원씩 시비 2500만 원, 구·군비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범죄예방이나 재난, 재해, 교통 취약계층,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걸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한다 했는데 사업내역에 보면 벽화그리기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안전마을 만들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수의자 설치도 있고요. 장수의자 설치는 어떤 겁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장수의자, 동구에서 여기 보면 골목길에 도색도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좀 밝게 하고 주로 좁은 골목에 하는데요. 여기에 지나다니다가 어르신들, 요즘 버스정류장 옆에 보니까 평소에는 서 있는데 살짝 내리니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만들어졌습디다. 그런 의자를 장수의자라고 하는데요. 골목에서 어르신들 내려오시다가 좀 쉬다 가려 하면 벤치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자도 동구에서는 장수의자 50개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벽화그리기는 것, 벽과 골목에 하얀 색칠만 하는 데도 있고 약간 밝게 하는 그런 것도 범죄예방이 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정서를 편안하게 해 줘가지고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범죄예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처음 대두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구·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이 되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환경마을 개선, 마을 있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안전마을.
선미

김선미위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정비라든가 그런 것하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도시재정비하고는 그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재정비하면 상당히 그게 획기적인 개선이 됩니다마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벽화그리기가…….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벽화그리기가 벽화를 그림으로 해서 범죄심리학적으로 그게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마을 만들기 주요사업이 벽화그리기, 가로등 설치를 해서 거리를 밝게 한다든지, 방범창 설치라든지 이런 게 주요사업인데 그래서 아까 안전문화대상에서 사업비가 4억 원이 내려오면 구·군별로 1개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확대를 검토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나무와 초화류 식재 어떻습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아, 안전쉼터 나무 지금 울주군 여기에는 학교 바로 뒤에 어떻게 보면 아주 우범지역처럼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곳을 깨끗하게 밀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또 안전쉼터라고 해서 깨끗하게 의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곳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범죄라기보다 학생들이 그곳에서 특별한 범죄 있겠습니까? 담배 피우고 조용히 구석에 숨어서 할 것을,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고 깨끗한 환경이 되어서 좋다고 했는데 이것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끼리 뭐 해 볼꼬?’ 해가지고 의논을 하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공무원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이 말한 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책임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상소집이 되면 우리 소집 단계별로 발령하지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무한정 2분의1이라든지 3분의1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발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발령되면 직원들이 응소해서 그냥 할 일 없이 무료 응소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는 구·군직원들이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할 내의 위험지역을 예찰하고 사전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비상소집 대기하는 것이지, 그냥 나와서 시간만 허비하라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좀 전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적인 건데요. 올해죠, 그죠?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1억 원 용역발주 나갔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행안부가 예산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만약 행안부가 이 사업을 결코 기재부로부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1억 원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과가요. 그래서 그 과에서는 이 사업을 손을 놓을 수가 없고, 그 과는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 자체 용역을 이미 행안부에서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행안부에서 자기들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 용역을?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2019년도 7월에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하겠다. 하고 했는데 가장 우선…….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재해재난 클러스터가 뭡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클러스터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전체 울산에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총괄하는 지휘본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팀들이 들어오고 하면 안전산업들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걸 그 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왜 이걸 행안부에서 하지? 산자부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행안부에서 2020년도에 좀 시·도별로 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안전재난 클러스터 해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산업을 집적화 할 그런 계획 같은데 우리 울산에는 안전산업과 관련된 산업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산업은 거의 중소 영세한 그런 기업이 대다수인데 우리 울산에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클러스터 공모해서 우리한테 응찰이 될까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안전과 관련된 산업이 우리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센서 또 차량 같은 것은 안전에 관련된 산업이 우리 울산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조그만 볼트, 안전산업을 보니까 볼트, 너트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센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한 안전산업박람회 가보니까 전부다 제품이 그런 건데 이것을 전체 클러스터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안전산업단지로 되게 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죽 봤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조례에 관련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그 위원회 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있지 않던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사전재해역량성검토위원회를 보면 교수님들이 여섯 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울산대는 울산에 있는 교수님은 단 한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교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새로 임기가 되어서 교체할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교수님을 많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차후에 보시고 조례 관련도 제가 일일이 지금 잘 몰라서요. 나중에 보시고 시의원들도 들어가야만 나름대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경험상 그렇던데, 그런 부분들은 2020년도나 임기가 다 되어서 할 때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지역의원과 울산 관내 대학에 그런 인재들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제가 너무 질타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건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의 핵심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태풍이 많이 왔는데 자주 비상소집을 했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일기예보도 정확하고 첨단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했으면 좋겠다. 왜? 아니, 완전히 태평양 비껴가는데 밤샘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울산에 오면 또 전 직원이 야간에 올 수도 있고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하라는 얘기인데 ‘뭐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안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할 때 좀 더 겸손하게 여러 가지 지표도 많이 있고 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안전이라도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울산이 안전에 대해서는 최고로 갈 수 있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충족시켜 달라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개진하는 것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반영시키는 부분은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관이 퇴근 안 하면 부하직원들이 퇴근하기 곤란합니다. 너무 과로하면 안 되니까 정시에 퇴근 좀 자주 해 주시고 그게 부하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입니다.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모든 사고의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실입니다. 재난재해이니까 그때 내 일이 아니다, 조금 비껴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실제 ‘차바’ 때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태화 거기에 사람도 물에 빠져있고 완전히 침수가 다 되었는데 시 공무원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한 명 나왔는데, 누군지 아는데 10시 되어서 퇴근하시더라고요. 교대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 무조건 파견되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기운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비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3일 동안 잠 못 자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판단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유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울산에 지금 제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시급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저는 지난 번 저희 과 이름이 안전총괄과가 되어가지고 모든 안전사고가 나면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선박사고 났을 때도 저희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이…….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사회재난이라든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겠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은 왔다가 안 왔다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울산에 미세먼지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 아황산가스도 있고 이산화황이나 여러 가지 발암성 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기 계통에 엄청나게 환자들이 많고 울산시민들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었고 대안도 부족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우리는 공단에서 지금은 ‘6, 7십% 미세먼지가 공단 것이다, 공사장 것이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 용역도 좀 해야 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울산 미세먼지가 유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출업소에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대기관리 권역권으로 바뀌면서 개선은 많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엄청나게 미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합시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해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범죄예방이나 다른 안전과 관계되는 것들로 써라.’ 이 예산을 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들은 복지이거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안전으로 들어오는, 안전의 사용품목으로 들어왔는데 보안등 교체한다거나 비상벨 설치, 다른 구·군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닥조명이라든가 야광타일을 바닥에 깐다거나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안전과 관계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끄럼방지, 포장 마찬가지고요. 좀 목적에 맞게끔 명확하게 하고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설명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예산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군에 업무지도를 통해서 안심마을이 구별로 한 개씩 선정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을 할 때 공모사업 요건을 좀 더 명확하고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어느 동을 선정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신청한 동에 비해서 채택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확대를 해서 사업내용도 명확하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공모하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동네에 마을의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이쪽 돈 빼가지고 편성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 편성되어서 여기에 쓰자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울주군에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 돈 있네, 이것 당겨서 이쪽으로 쓰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개 마을에 5000만 원씩인데요. 시에서 절반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액이 2억 5000만 원이네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5개 구·군에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선정위원회도 있는데 선정이 제목에 맞게끔 목적에,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그 마을에 필요한 돈을 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목적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자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문자의 내용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도 되게 이색적으로 느껴졌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문자수도 거의 2배나 가까이 되고요. 재해가 더 많아서 문자가 2배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승강기 사고배상보험 가입률이 전국1위, 처음에는 가입이 미진하다고 기사에 났는데 그다음에 두 달가량 뒤에 전국 1위라고 기사 떴는데 거기 보면 미가입 세대가 609대인데, 미가입 승강기가요.과태료 사전통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왜 설득을 못하셨는지?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가 우리 시간이 너무 촉박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면서 건물주에게 명의가 넘어가지 않고 건축하는 건설업체에서 승강기를 달아나 버리면 승강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넘어가면 그 건물주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 하나 하는 데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런 것도 무조건 가입시켜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 무슨 말이냐, 지금 건물이 건물주에게 넘어가지 않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승강기만 만들어지면 등록번호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바로 보험을 가입하라.’ 그런데 사실 보험가입은 금액은 1대에 2∼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된 건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는 가입 안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안심마을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안심마을을 우리가 왜 마을을 이렇게 밝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가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지수를 향상시키는 그런 범죄건수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심마을 만들기를 대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가로등 밝기도 하고 벽화그리기를 통해서, 벽화가 있으면 범죄심리가 낮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손종학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심리도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안심마을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치우지 않으면 계속 쌓여서 쓰레기장 되듯이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제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이 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구·군이 돈이 없어서 1년에 1개씩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건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과 CCTV 좀 더 달아주고 그다음에 옹벽 같은 데는 재밌는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히 녹여주고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하시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에 미세먼지 작년과 올해 미세먼지 3일 연달아 되어야 경보를 울리죠.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올해 몇 번 경보를 발령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미세먼지 자료를 나중에 재난관리과 감사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사회재난에 포함시켜가지고…….

손종학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는 미세먼지가 3일간 연속 경계치에 와서 발령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고호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용역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서울이나 다른 인근 도시보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 위험한 도시라는 인식은 안 되고 있는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울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울산이 일반 미세먼지는 사실상 공업도시이고 국가산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은 일부 있습니다. 있지마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그걸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규명을 해 드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 아니에요. 의혹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종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용역을 해서 측정하고 우리 인체에 얼마 정도 미치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환경국에 한번 알아 봐가지고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역을 추진했을 거고요.

손종학위원

용역결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알려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손종학위원

막연하게 미세먼지로 울산시가 위험한 도시라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다른 이제…….

손종학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울산시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이분들 발급가문이 몇 개 있는지, 안전총괄과장님?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손종학위원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발급받은 가문이 몇 개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울산에는 총 97가문에 431명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만큼 많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들 가문에 대한 우리가 특정하게 예우를 한 게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정말 많은 지원대책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특별한 게 지금 없고, 저희들이 도시공원에 입장료와 사용료 이런 것 감면하는 이것 하나 지금 정해졌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아직 저건 안 된 거죠. 확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 여러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을 20%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시 금고에서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순수하게 금리 우대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정기예금 금리를 0.1% 우대해 주고 있고 경남은행에서는 자율적금 금리를 0.2%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해 주자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울산은 미세먼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다.’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다 나타났고 울산이 공단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엄청 포함되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발암물질이고 위험한 수준입니다. 아니, 국회에 환경부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울산이 똑같은 연령대의 사망률이 제일 높다. 순환기 계통에 특히 호흡기, 그 부분 전부다 공단에서 날아온 공해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울산에 오니까 정말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마스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자료를 확인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오늘은 못 가져왔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서울의 중심권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외곽이 있고 거기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서 바람이 안 불면 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 서울 외곽은 또 굉장히 공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해야지 한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울산의 미세먼지의 질이 제일 안 좋고, 울산이, 같은 연령대에 호흡기질환이 제일 많은 부분은 분명하게 공해에 악성, 유독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바람이 이쪽으로 불 경우에는 많이 아직 날아오고 있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유독성은 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유독성이 적은 양에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 울산 미세먼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왜 순환기 계통의 환자들이 많고 또 사망률이 높은지 그 부분 규명해야 됩니다. 아무 그것 없이 막연하게 ‘울산의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응이 미흡하다. 또 이 미세먼지는 환경국에서도 하고 시민안전실에서도 하고 주체가 흐릿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는 안 생길 수도 없고 또 울산 미세먼지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팀이 1개 있어야 된다. 조직을 늘려서, 다른 필요 없는 조직은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선두에 서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진공흡입차 계속 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야간에 계속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잡아야지 큰 것을 잡으려고 하면 작은 걸 잡다보면 큰 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에 출퇴근용 오토바이도 전부 전기오토바이로 다 바꿔야 되고 지금 점차적으로 버스, 택시 이렇게 자가용도 수소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해야 되고, 특히 산단에 차단막 있잖아요? 공해차단막.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도 계속 훼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물론 시민안전실장의 일은 아닙니다. 환경국 일이지만 지금도 거기에 숲을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산단개발 한다는데 절대 반대를 해야 됩니다. 숲이 공해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른 데에서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마지막인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우리 팀에 계장님이 맡아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울대와 유니스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울발연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미세먼지연구회 회장인데 나름대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계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에도 행감 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 꼭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서 오후에 재난관리과 감사 시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승강기에 대해서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냥 부과될 수 있다고 사전통보하는 거지.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과태료 부과는 시점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가입대상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울산 남구에서는 며칠 전에 100% 가입했다고 뉴스도 났고요. 전체로 봐서는 99.6%이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남은 데는 신축건물이라든지 영업정지 건물, 그런 데고 또 한두 군데 남은 데 혹시 진짜 가입할 곳이 가입 안 한 데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지금 현재 몇 가구는 될 수 있다? 100만 원씩이나.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울산에 285명이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모니터봉사단.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이 있거나 어떻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그야말로 안전에 대한 모니터입니다. 길거리 순찰도 하면서 앞에 행정안전부에서 와가지고 도시를 돌면서 하는 타운 워칭(Town Watching)이라고 했습니다. 도시를 돌면서, 길거리를 가면서 안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뭐가 있는지, 보면 보통 할 것 없으니까 불법주정차를 가장 먼저 보는데 실제로 움푹 패인 도로라든지 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올라가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안전위험요소나 그런 것을 찍어서 바로 우리 앱에다가 올리면 행정안전부 앱에서 각 시·도로, 관련 부서로 가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각자가 지금 다니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안전부의 앱에 신고된 실적을 죽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실은 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있고 안전보안관이라고도 있습니다. 이 두 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꾸준하게 활동실적이 올라오는데 봉사단에서는 안전신고가 875건 정도 했다는 그런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 명단하고요. 예산편성하고 방금 말씀하신 단체에 따른 명단요. 그리고 875건 있다 했는데 길지 않으면 축약해서 좀 주십시오.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워낙 지원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보입니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너무 시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실장님, 미세먼지와 관련되어가지고 잠시 견해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확인되지 않은 현상을 과대선전해서 시민들의 건강염려증을 유발하면 안 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시민의 의혹도 해소해야 되고 우리 앞으로의 대응·대책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주문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손종학위원

대상은 ‘동일한 장소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천명 미만(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때 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 관련되어서행사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3000명 이상이 되는 행사는 저희들이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500명부터 3000명 옥외행사는 사실 소규모 행사지만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2019년도 총 11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건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주관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점검결과도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합동점검한 곳이 있고 합동점검을 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현지시정도 하고 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력이부족하더라도 현실적 여건에 맞게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모자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전체 인원은 안문협 회원이, 인원은 찾아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전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35명으로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손종학위원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위촉장 주는 것 외에는 회의한 적 없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이것 회의도 개최를 합니다. 회의도 개최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실무위원회를 일단 2회 개최했습니다.

손종학위원

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11월 7일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시 예산사정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돈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 확보 안 되는 겁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전체 저희들이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구·군에서는 기존대로 하고 저희들도…….

손종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울주군하고 어디입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3개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주군, 남구, 중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북구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거기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시민사랑안전보험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서 추진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내년에는 어렵지만 2021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안전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안전도시 조례가 있는데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말씀하시죠.

손종학위원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하는 게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민단체 6개 단체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손종학위원

6개 단체에 2000만 원씩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1개 단체에 2000만 원씩입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너무 약소한데요. 민간단체의 안전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6개 단체에 하니까 1개 단체에 300여만 원 조금 더 나갑니다.

손종학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단체마다 하는 활동이 다, 사업이 다릅니다. 학부모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계도활동도 있고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선진교통문화 캠페인도 있고 이런 종류로 해서 다 단체마다 자기 특성에 맞게…….

손종학위원

6개는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6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주는데 내년에는 일단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3000만 원으로…….

손종학위원

확보를 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확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전투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투력이 강한데 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못합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도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진보강 안전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손종학위원

아, 이건 재난관리과입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배수펌프도 그럼 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감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행감에 주요 보고싶어 하는 것들은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용 내역이 저희들이 잘 살피기 어려울 만큼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용 내역을 좀 자세히 알아야지 낭비되는 혈세를 저희들이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예산심사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집중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도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윤덕권위원장

올해 얼마나 지출하셨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19년도 누적 적립액은 1063억 원이고 금년에 지출한 것은, 자료를 제가 나중에 재난관리과 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재난관리기금 업무보고 하실 때 얼마나 지출하였다고 보고 안 하셨나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6개 사업에 6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죠? 62억 원인데 저희들 지금 행감에서 62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설명이 한 줄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그게 해당 사업별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런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몇 페이지라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43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도로시설물 등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사업 얼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내진보강사업에 저희가 300만 원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점검표에 1900만 원.

윤덕권위원장

도로시설물 등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사업.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5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윤덕권위원장

57억 원, 그런데 57억 원을 썼는데 한 줄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하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적절히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시고 한 줄로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들어오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행감을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신청했습니다. 시민안전실에 전체 인원이, 직원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80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여성분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10명 내외입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이 사실상 직원들이 상당히 오시기를 꺼려합니다. 너무나 비상근무도 많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2018년도에 여가부에서 조사한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설문조사에요. 이것 작년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울산에서 계시는 분들이 대답을 한 게 45% 가량 되고요. 응답률이, 그런데 그중에서 피해가 있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11.9%요. 12% 정도가 실제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가부 아시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 어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피해가 있다고 86.5%입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에 열 분의 여성공무원이 계시면 그중에서 여덟 분 내지 아홉 분이 피해사례가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이나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말고도 실제로 성폭력도 울산시는 잘 모르겠는데, 울산시는 작년에 0.5% 정도가 있다, 경험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각 실·국에서 제 생각에는 남자분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동성 간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있고 여성분도 그렇고 좀 더 교육을 하고 주의를 주고 실장님께서 좀 살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남자직원들도 상당히 ’19년도, ’18년도, ’17년도 미투운동 이후에 사실상 회식도 사라지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이런 게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아마 수치가 의외로 많이 높게 나왔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 자료는 과거가 아니고 최근 3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지금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건 아니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분들만 교육시켜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남성, 동성 간에도 있고 여성간에도 있고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 가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 인권에 관계되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혹시 지금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국에서 직접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것 오염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후 오후에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이 정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수립하셔야 되고요. 용역이 만일 진행이 되고 있으면 진행된 결과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빨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행감 때 보셨겠지만 전 실·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다수가 남성분이지만 따님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도, 아까 보니까 가정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직장 내에 그런 여성공무원들을 향한 혹은 하급자를 향한 성희롱·성폭력 이런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특별히 어제 설문을 보면 회식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통계들을 보고 있는데 회식자리에서도 조금 문화를 바꾸시고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시고 요즘 시민안전실장님 저희 행감이다 계실 때 연극을 같이 본다든지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회식의 문화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좋은 공연도 보시고 그렇게 바꾸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행감 동안 너무 자료준비하시고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하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다 보니까 늘 딱딱하고 예민한 주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너그럽게 또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질의에,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동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마터면 얼마 전에 불바다, 불도시가 될 뻔한 염포부두 선박화재 잘 아실 겁니다. 지난 9월 28일 염포부두에서 정박해 있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폭발화재사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적재탱크 39기 중 28기에 독성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 14종, 2만 7117t이 실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난 지점의 가까이는 국가산단이 있고요. 마을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불바다도시가 될 뻔한 끔찍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뻔한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죠. 11일, 소방본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등 7개 기관 관계자 분들이 모여서 대응을 마련하고자,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비상대응 마련하고자 해서 모여서 기관별 비상상황 단계별 역할이라든가 선박화재 대응방안 모색이라든가 긴급구조 통제운영방안 이런 부분을 모색했다고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되는 것인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지금 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박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사회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재난에 대한 총괄부서나 수습 주관부서를 정해 놓고 선박사고 같은 경우는 물류해양진흥과이고요. 화학물질사고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과가 지금 수습 주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 소방본부하고 해경하고 물류해양진흥과하고 그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선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주기적으로 만남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재난관리과에는 참여하자는 그런 요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주관부서인 물류해양진흥과에서 울산시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대응체계가 잘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수습 주관부서를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방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것 관련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센터도 여기 계신 과장님과 몇 분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박사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요.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 재난발생 위험요인과 특성이 반영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지진방재 포럼을 개최해서 울산시의 지진방재 정책에 대한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진보강,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어떤 내진성능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는 지진방재와 연결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인데요.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우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 있는 공공시설 1115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75%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이 되면 75.8%로 좀 높아지고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같은 것은 현재 9월까지 79.3%였고 2024년까지 100%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에서 민간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일단 잘 아시겠지만 성능평가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일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민간 건물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 있는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율을 보니까 68%쯤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김미형위원

69%?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비율도 어떻게든 좀 더 높일 수 있게 저희 동남권 쪽으로 지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셨던 지진에 대해서 위험성이 참 높은 지역이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재정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2016년도에 경주지진이 있었고 또 2017년도에 포항지진 이후로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과 가까이 되어 있고, 동남권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3.0 같은 지진부분들은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는 게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시에도 지진의 안전지대 이런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제대로 된 어떤 체계가 또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공공시설물, 특히 학교라든가 국가기간시설 이런 부분들도 내진성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 건축물, 지금 우리 주변을 봐도 다 민간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진보강사업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든 어떤 이런 부분들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진으로부터 울산이 안전한 울산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들도 노력해가지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정책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이 선박사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선박화재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서로 공유가 안 된다. 거기에 실려 있는, SM이 실려 있는데 그것도 뭔지 나중에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비교를 중국 톈진항구에 대형폭발사고와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 내부에 탄화칼슘이 있는데 물을 뿌려서 폭발되었다. 그렇게 보면 울산하고 비슷합니다. 울산도 항구에 자동차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연쇄폭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울산시에서도 갔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저희 소방본부하고 물류해양진흥과에서 참여하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선박이 입·출항 할 적에 무슨 물질이 실렸다 그것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서 시에도 가르쳐주고 동구에도 가르쳐주고 소방서도 빨리 알아야지 대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 석유하는데 물 부어서는 화를 더 키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적절한 소방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부분 확실히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과거에 한 번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50층 이상, 200m 이상 이렇게 완전히 고층건물이 생겼을 적에 재난의 영향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인데 울산에 한 번 개최되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우입니까, 대우 엑소디움 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4층인데 중구에 대우 엑소디움인가 거기에 할 때 아마 검토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크했죠. 위원회에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가지고 건축물의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그 주변에 재해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저거해서 계획을 보완하거나 개발사업을 보완하게 법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왜 한 번 밖에 개최를 안 했냐면 대규모사업, 면적단위로 하면 5만㎡ 이상, 연장거리로 하면 10㎞ 이상이 되어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들을 모셔놓고 대면으로 회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개최를 못한 상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울산에 규모도 되고 고층이라야지 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열어서 혹시 재난 때 주위에 피해나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피해, 피난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주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또 내가 질의할 건데 야음공원 지금 개발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전사거리에 보면 거기 우측 편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해야 안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석유화학단지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단위의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정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소하천위원회 이 부분이 제가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송정지구에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소하천위원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소하천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체크하느냐, 이 부분이 과거에 논밭일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류역할을 좀 하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폭우에 하류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치수계획이 정확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보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이 치수계획은 계획을 해서 토목공사 완료 전에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준공 나는 시점에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LH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전부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변경하고 이럽니다. 이 위원회에서 1차에 부결, 2차에 부결, 3차에 2018년 9월 19일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건부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500㎜ 왔다, 밑에 다 잠겼다, 그걸 어떻게 시에서 책임질 겁니까? 왜 이렇게 소하천위원회를, 중요한 위원회 개최를 미뤄서 했는지, 그러면 왜 이 위원회를 조건부가결을 시켰느냐, 이제 입주를 하니까 아파트에 사람은 입주하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민간인이 피해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LH에서 악용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또 이렇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송정지구가 아파트 개발할 때 광역소하천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하는 것에 세 가지 조건을 저걸 했습니다. 먼저 침투시설을 평균포하투수계수 적용 재검토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평균포하투수계수란 뭐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발을 하면 포장을 하게 됩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포장을 하면 스며들지 않고 이게 유수가 되어서 하천으로…….
호근

고호근위원

대충 압니다. 간단하게 설명 하세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 검토를 해가지고 LH공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세 가지 위원회에서 말한 사항에 대해서 저거를 해서 침투도랑 6125m를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높게 평균포하투수계수를 적용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유역분리 방안 및 그에 따른 창평천의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부담하라는데 LH공사에서 공문으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확약을 했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철도부지 인근 저류지 추가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광역소하천위원회 위원들이…….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확약서를 받고 또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소하천위원회가 너무 늦게까지 미뤄졌다. 상대는 LH입니다. 자기들 준공하고 나면 만약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북구청이나 시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따지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LH가 송정지구에서 아파트 매각하고 돈 벌어가고 뒷일은 시에서 다 감당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왜 소하천위원회를 시기를 당겨서 해가지고 바짝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치수계획 그대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공 나는 시점까지 아직 한 개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조건부가결을 시켰는데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일단 보고받기로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건부가결 한 그 요건이 완충되지 않는다는 걸…….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부분승인 났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31쪽 지방교부세가 얼마 입니까? 2019년도에 지방교부세.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1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억 4700만 원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오는 금액은요? 확보액요. 재난관리기금이 이 돈에 대해서 지금 1% 들어오는 건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올해 여름에 폭염 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폭염대책비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금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내려준 금액이 1억 4700만 원이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금액은요? 매년 적립금액요. 이것은 보통세에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세 평균에, 3년째 평균에 100분의1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정적립액은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25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로 기억한다고요. 100?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12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적립액은 1063억 원쯤 되는데 그 사용액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금액이 892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00 얼마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892억 원 정도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자료 43쪽에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 2019년 운용실적에 보시면 표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9월 말 현재 892억 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가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장 한 장 주실 때마다 숫자가 다 다르고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출액이 62억 원인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수입이 지금 현재는 199억 원이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199억 원의 수입은 그럼 시에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정적립액이 125억 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63억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2억 원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해서 199억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법정적립금이 124억 원이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정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있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 적립해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62억 원을 사용한 거고 작년에는 87억 원을 사용한 거고,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확보율이 2018년부터 100분의1이다,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법정적립금은 매년 똑같이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울산시가 적립률이 지금 77.7%, 78% 조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 울산시에서 재정상황이 좀 좋을 때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과거에 적립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정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미적립된 금액이 304억 원쯤 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매년 50억 원씩 추가로, 법정적립금 이상으로 적립을 하기로 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보니까, 추가 적립금이 계속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립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 정도 적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0분의1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78%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위원님도 어렵겠지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좀 어려웠는데 계속 매년도 이렇게 하면 누적적립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액을 다 포함해서 적립한 금액이 1063억 원입니다. 그래서 304억 원 정도가 원래는 적립을 해야 되는데 법정적립을 못한 그런 금액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892억 원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증액시켜야 되는지 궁금해서 계속 봤는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가지고요. 보통세의 1%를 하다 보니까 적정 1년에 우리가 전입시켜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누적하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적금액이 저기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100%, 125억 원 정도 들어왔지만 옛날에 ’98년 이전에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적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2017년의 확보율 지표값이 1.29고요. 2016년에는 1.2, 2015년에는 2.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에는 확보율이 100%, 지표값이 1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많이 적립하지 않았나요. 이미 충분히 좀 들어오지 않았나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가 ’98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금 확보액이 40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15년부터는 연차별로 확보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 왔다가 지금 현재 그래도 누적액을 따졌을 때 304억 원 정도가 저희가 적립금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245, 그러니까 얼마죠? 1245억 원이요? 법정 확보액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1367억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367억 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보액이 1063억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적립을 정상적으로 하면 1367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의 누적액이 1063억 원이 되다 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1300억 원을 적립시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돈을 적립해서 은행에 그냥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보면…….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는 알아요. 그건 읽어봐서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1%를 적립하지 않는 다른 지표값을 갖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0.84고요. 인천도 0.95, 세종도 0.99 이렇게 다른 지표값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본청에는 2.13% 지표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상위법에 1 되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기금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소 이것은 현재 저희가 1년에 재해에 들어가는, ‘차바’ 때도 300 얼마 집행이 되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래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굳이 이걸 조금 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해마다 적립금액이 실제로 사용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걸 왜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지,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솔직히 은행만 좋은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무동마을에 차수벽을 아십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차수벽은 마을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무동마을에 있는 차수벽을 아시냐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무동마을에 있는 차수벽은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걸 예산을 얼마 들여서 만들었죠? 건설했죠? 뒤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37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동마을 차수벽이 아니고 태화강생태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금액이 370억 원이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무동마을에 차수벽도 설치가 됐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 370억 원이 드는 돈에 차수벽 무동마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무동마을의 지형적 조건을 다 파악하고 차수벽을 설치한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당초 무동마을에 차수벽을 설치하게 된 것은 무동마을 앞쪽에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상에 계획홍수위 보다 낮아가지고 예전에 ‘차바’가 왔을 때는 태화강 물이 넘어가지고 무동마을이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도 있고요. 홍수 때 그런 피해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바’ 이전부터 이 사업을 했던 건데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손종학위원

저도 그때 무동마을에 그 위에 가면 바로 옆에 옛날에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체육과장할 때 현장을 좀 압니다. 무동마을이 이번 피해에, 작은 비에도 지금 침수되는 것 아시죠? 태화강의 영향이 아니고 뒤에 산자락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가지고 차수벽이 오히려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막아 버려가지고 마을이 침수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이 대책을 주민들도 호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가지고는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차수벽 설치한 부서가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무동마을 일원에 유역면적하고 유속, 유량, 배수단면적 같은 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이루어지면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시겠죠.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지금 무동마을 주민들도 건설도로과하고 회의도 한 번 연 적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주민들이 이것 설치할 당시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든 이래가지고 그냥 치수구가 낮다고 해서, 제방 수구가 낮다 해서 오히려 마을 전체가 물에 갇힌 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주민들이 지금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미지근하게 답변을 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도 이것 설치할 때 우리는 그냥 앞에 들어오는 물만 걱정했지 산자락에서 물을 우리가 가둔다는 생각을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그게 오히려 차수벽이 아니라 마을을 고립시키고 침수되게 만드는 꼴인데 이것 신속하게,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서,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좀 시기를 당겨서 주민들에게 빨리 좋은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해야 되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우정·태화배수펌프장 부지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태화·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만 오면…….

손종학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부지가 지금 GS인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GS리테일입니다.

손종학위원

GS리테일 땅에 우리가 지하에다가 배수유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배수펌프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매수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GS리테일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해서 취소판결을 신청해서 1심에서…….

손종학위원

이겼다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GS리테일이 승소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의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는 비만 오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건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요. 소송에 저희가 못 이기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처음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현재 진행 중인 태화·우정지구사업이고 2안은 그거하고 좀 다르게 우회를 해서, 한 1.2㎞를 더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누구나 1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다만 법원판결이 그렇다 하더라도 GS리테일이 제기한 것처럼 대안검토가 부족했다…….

손종학위원

아니, 재판부에서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1차 패소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2안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고 또 더 많은 비용과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재판부는 우리 배수펌프가, 일단 1심은 무조건 패소했잖아요. 재판부에서 우리가 뜨겁게 유수지 조성에만 너무 신중하고 자기 제2안이 있던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 설치하는데 전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손종학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끊임없이 소송을 해 봐야, 3심까지 가봐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없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변호사 소송비용만 해도 저희 중구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댄 거고 GS리테일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억 단위로 변호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거기에 변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소 불리한 측면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실장님.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1심 판결이 GS 영업권이나 재산권 침해가 우리가 거기에다 배수장 유수지를 설치하면 GS가 입어야 될 영업권이나 재산권 침해가 사실상 너무 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사실상 유수지를 다른 방법으로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터널형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1심을 패소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2심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요. 처음에 1차 패소한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소송준비가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했던 건 뭡니까? 왜 그랬어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통상적인 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고문변호사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일반 다른 업체처럼 저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점이 조금 소홀하게 변론을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됐고요. GS 영업권 이걸 안 하는 것 같으면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면 사업비가 더 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사업비가 지금 단순추계했을 때 1.5배에서 2배 사이 추가로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배수펌프장이 중구에는 공익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가 오더라도 배수펌프장이 있으면 중구 저지대의 침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 태화·우정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 설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문제도 그렇고 실제 GS리테일의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GS리테일에서 주장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또 다른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항소심에는 잘 대응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공사를 저희들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실장님?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2019년도 태풍 피해현황과 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보면 7개 큰 태풍이 왔었죠. 태풍이 왔었고요. 다행히 19호 ‘하기비스’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지나쳐서 다행인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를 강타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다행히 비켜갔고요. 지금 보면 1959년과 같이 역대 최다 태풍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울산시도 피해가 있었지만 인접해 있는 경주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 5개 면·동 이런 곳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거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관련해서 울산지역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공공시설 피해가 14건 정도, 하천시설 파손, 산사태, 사유시설 피해, 주택이나 농경지, 농작물 이렇게 해서 총 1477건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38억 290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지난 10월 3일 태화강둔치와 국가정원에 공무원이나 군인, 민간인 등 해가지고 2685명 인력하고 226대의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쓰레기 청소와 펄 제거작업을 하셨는데요. 피해복구를 위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이나 주택, 주 생계수단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원상황, 상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5호 태풍 ‘다나스’부터 18호 태풍 ‘미탁’까지 총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 울산에 비상 1단계까지 간 게 6개입니다. 일본의 ‘하기비스’ 태풍으로 인해서 간접영향으로 강풍경보가 떨어져가지고 또 비상 1단계를 해서 실제로 7개가 저희 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피해를 입힌 태풍은 4개인데 5호 ‘다나스’와 13호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태풍 ‘다나스’로 피해를 입은 태화강 상류 제방유실 등 6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40건에 대해서는 115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13호 태풍 ‘링링’은 강풍으로 인한 배 도복이라든지 과수 낙과 이런 게 5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가 16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17호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어항시설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사유시설 피해 809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5억 6120만 원 지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호 태풍 ‘미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시설 25개소와 임도, 산사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우기철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파손이라든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억 1630만 원을 산정하고 자격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11월말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기준이 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김미형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 피해구분이 인명이나 주택, 주 생계수단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서 등급이 있어가지고 지원금액이 1000만 원부터 낮게는 1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주 생계수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수에 따라가지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 소하천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심의종결 시점이 너무 늦게까지 갔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사 시작일자를 몰라가지고,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 부결되고 2차에서 부결되고 3차에서 조건부승인이 됐다는 것은 해당 소하천계획을 계속 ‘수정’, ‘수정’, ‘수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걸 신중하게 했다기보다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원 시공사인 LH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오기까지 그런 부분을 소하천심의위원회를 빨리빨리 당겨서 안 한 부분, 재난관리과에서 잘못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다운 햇빛마을도 하고 LH에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LH가 무소불위입니다. 여기 아는 사람 알지만 시를 우습게 압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만 뒤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연 민간업자가 했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민간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LH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절대 안 되겠다. 제가 비단 이 부분만 아닙니다. 앞으로 LH가 공사를 많이 할 것이고 하천계획이 혁신도시도 다 지금 소속부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저류조 해 놓은 게 전부다 ON식으로 해서 물이 그대로 빠지는, 세계적인 토목회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토목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소하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지적하는 부분은 나중에 제3, 제4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류조 위치도 잘못되었습니다. 위치도 잘못되었고 규격도 작고 지금 화봉천하고 화산천 중간에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저류조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근린공원 밑을 전부 지하 저류조로 해야 된다. 아니, 뒤에 무룡산이 있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는 저류조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안 잡아주면 급격하게 내려가면 밑에, 옆에 화봉지구도 그렇고 다 위험하다는 그 얘기이고요. ‘차바’ 태풍 때 태화·우정에서 우리가 공부했다 아닙니까? 정말 LH가 양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LH가 공사하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도 안 되고 초창기에 설계 당시에 제대로 되었는지 소하천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준공시점에서 이렇게 오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최고 강우량 대비 몇 년을 대비 했느냐?’ 그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밑에 하류도시가 중소도시냐, 대도시냐 이렇게 해서 그게 최대강우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대강우량 몇 년 대비 했죠? 그것 모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50년이나 70년 정도 되는데, 50년이나 70년 내 최대강우량을 계산해서 하천폭을 넓히고 저류조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소하천위원회를 조금 등한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업체나 LH나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니까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LH가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무동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적으로나 어떻든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떠나서요. 어쨌든 일어난 것이고 그분들은 그게 아마 차수벽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게 책임소재가 울주군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세 가구인가 침수피해 입으신 가구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태풍피해로 인해 아까 김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수피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운용방식에 융자이율하고 융자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융자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그 용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울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어서요. 시행규칙 안에 보니까 제7조에 ‘융자기간을 3년 거치로 하고 융자이율을 연 2% 내지 4% 한다.’ 등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융자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제7조 안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한번 보시고 그런데 여기 융자이율이 2% 내지 4% 있던데 기금을 이렇게 많이 두시는 것보다 어쨌든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여기 기금이 융자라는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꾸어주는 것,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거지 일반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또 구에 저희가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융자이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융자이율을 은행금리 수준으로, 1.5%로 하향조정을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재정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굳이 100의1을 준수해서 이렇게 재정을 압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기금관리 또 의회 본 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정부업무평가에 재난관리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에 보면 이걸 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많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운용부서 입장에서는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법 기준을 준수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예산을 다루는 예산실 쪽에서는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서 적정금액을 적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난상황 추계로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적립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융자추천’해가지고 있습니다. 제5조에 있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게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자체적으로 융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이것 이율을 좀 낮춰주셔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 주시면 어떠냐 질의드리려고 했거든요.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재난 입은 그분들께 여기 지금 현재 있거든요.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낮춰서 실제로 거의 무이자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검토해서 심도 있게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사전보고드려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우정배수펌프장이 만약 GS터를 우리가 매수를 못한다면 그 주변에 대체부지는 없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중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체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빗물형 터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쉽게 생각하시면 터널형은 지하로 물을 집수해서 지하로 태화강까지 배수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터널형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터널 마지막 부분에는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수펌프장이 또 필요한 그런 사업을 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순수하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하고 관계없는 곳으로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결국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서 또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심도 계속 제기를 하고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사업이 벌써 진행된 지 오래됩니다. ‘차바’ 끝나고 난 뒤에 이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재판부의 판단이 GS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가 우리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것은 대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조를 쉽게, 재판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이렇게 하면 기회비용만 더 생기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재판의 결과를 잘 보시면 왜 중구청이 패소했느냐 하면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GS리테일에 제일 적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했을 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이 이 대안이다’하고 항소이유를 제기해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재판이 잘 되어서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차바’와 같은 그러한 태풍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안 입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옥동 저류지가 작년에 준공이 되었어요. 이것도 ‘차바’ 문제로 인해가지고 옥동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여기에 불법건축물, 부유물하고 해충 이런 여러 가지 서식으로, 주민들이 옥동 저류지를 공원화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예산도 좀 주시고 해가지고 CCTV나 밤에도 야간산책이 가능하도록 등도 달고 해서 새로운 각광받는 이런 지역인데 문제는 여름에 밤 되면 많은 모기, 이런 해충이 주민들한테 달려들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물을 가뒀다가, 저류지 안에 물을 많이 가둬놓으면 아마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덜 발생할 건데 물이 적다 보니까 아마 해충이 생기고 부유물이 그냥 뿌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아주 더러워 보입니다. 가둬놓은 그 물을 전부다 여천천 유지수로 다 써버렸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그런 배수지면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흐르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손종학위원

여기는 물을 빼내버리고 다시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돌려가지고 펌핑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순환이 되도록 위에서 유입되는 물 양이 많으면 자연히 해소가 되는데 극소량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배수지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수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반침하도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이나 2년 정도 경과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때는 주변경관이라든지 시민들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께서 계속이야기하고 있는 태화지역에 있는 배수장?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옥동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거기 말고요. 중구.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태화·우정시장 배수펌프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윤덕권위원장

그게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설명할 때 그 부지를, GS리테일이 앉아있는 그 부지 전부를 사는 것이 아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GS리테일 주차장을 제외하고 GS리테일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GS리테일이 꼭 울산시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다 수용할 것 같으면 GS리테일 입장에서도 땅을 전부 다 가져가니까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땅의 절반만 가져가면 절반으로 GS리테일이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중구청에서 GS리테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상의하고 있는데 GS리테일 쪽에서 일단 어떤 특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저걸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GS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땅 전부를 수용하려고 할 때 그 저항과 GS리테일이 팔고 싶지 않은데 일부를 가져가려고 할 때, 그 나머지 일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GS리테일이 가지는 저항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영업을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절반을 내가 소유하겠다. 나머지 절반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이 진행도 늦고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 생계수단으로 해가지고, 이 주 생계수단은 농업이라든가 어업, 임업 이러한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재난지수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그러면 주 생계수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설명은 제가 보니까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50% 이상 자기 하는 일에 임하는 부분인 것 같고 재난지수는 피해물량을 가지고 정부에서 정한 지원기준, 단가 그것을 곱해가지고 1000원으로 또 나눠서 한 금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산정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가구별은 최대한도액이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이 피해 입은 분들이 주 생계수단에 포함되는 분이 몇% 정도 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좀 많이 계시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업은 북구 쪽하고 해안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 염생업은 쉽게 말해서 소금생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인도 주 생계수단으로 울산시에서 임업으로 종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저도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인명이나 주택, 주 생계수단으로 해서 재난지원금 나간 내역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으로 저는 재난관리과에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제가 아까 소하천위원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혁신도시가 원래 여기가 혁신도시이고 치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 위쪽에 유곡, 성안, 장현 뒤쪽에 산에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혁신도시는 옛날에 약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 포장해서 영향이 좀 적고 그 위쪽에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수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에서 전부다 크게 파서 한 개는 태화동으로 빠지고 한 개는 동천으로 빠지게 그렇게 치수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전적으로 많이 드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다 말이죠. 그래서 그 사고가 난거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문제가 좀 많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자, 그렇게 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저류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ON식으로 되어 있다고, 물 하나도 안 가진다니까. LH에서 네 개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다 저류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저류조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태화·우정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이 그리 다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정·태화 위에 고등학교 옆에 저류조가 있어요. 거기도 물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하나 더 한 부분도 저류조 역할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260억 원인가 받아서 복산하고 세 개를, 약사천 위에 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만들었다고요. OFF식으로 딱 해서 물 오면 딱 가둬놓고 태풍 그치면, 비 안 오면 내리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걸 안 고치고 있다고. 저 같으면 2년 동안, 또 ‘차바’ 같은 게 오면 어쩌라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 밑에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나 새치나 병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구동, 저류조 역할을 못해요. 그것을 왜 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이의제기를 해서 ‘저류조 다시 시공해라’ 분명히 그거 나와야 됩니다. 아니 토목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그 부분 규명해서 지금 LH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공을 하라고. 지금 GS리테일에서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위에 고등학교 옆에 저류조 다시 파서, 저류조 시공도 밑바닥에 다 콘크리트 다 쳐야 됩니다. 토사가 내려오면 쌓여서 저류조 역할 못합니다. 토사가 내려오면 페로이다도 딱 긁어서 그만큼 용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저류조 아닙니까?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저류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알면서 아무 대책도, 대안도 없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과장님하고 실장님 나서가지고 총체적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LH하고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십시오. 지금 일본에 비가 1000㎜가 왔는데 제주도 보통 한번 오면 6, 7백㎜입니다. 울산에 만약에 폭우가 500㎜ 오면 완전히 절단납니다. 공단까지 다 잠깁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런 치수계획은, 이런 도시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뭔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치수계획을 할 적에 혁신도시에 강우대비 50년을 대비했습니다. 밑에는 어떻게 했느냐, 강우대비 30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요. 밑에 지역에 물을 받으니까 내가 계산하니까 울산시 같으면 70년에서 120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저류조가 커야 되고 약사천도 넓히고 복산천도 넓혀서 물이 싹 빠지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치수계획을 이렇게 파서 한 개는 태화강으로 빠지고 한 개는 동천으로 빠지도록 해 놔야 되는 데 안 해 놓으니까 계속 잔돈 들여도 해결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LH가 비양심적이다.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다. 지금 뒤에 메모하시고 실장님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차바’ 태풍 영향으로 중구청에서도 용역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둔치 일부가, 둔치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태화강 국가정원 일부가 침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태화시장이라든지 그쪽에는 침수가 거의 없었다. 도로보다 좀 낮은 두 가구 정도가 침수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배수지 슬러지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의 배수펌프장 활용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태화·우정지구사업을 저희가 착수를 해서,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수펌프장을 완료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그 부분에 배수펌프도 중요하지만 위에 저류조도 제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용역이 하천협회에서 했습니다. 하천협회가 국토부하고 LH하고 다 같은 조직입니다. 자기편을 다 감싸고 도는데 제가 하천협회에서 설명한 용역결과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못 믿는다 이거죠. 우리 자체에서 총괄을 해야지 하천협회는 못 믿습니다. 그 말 듣고 우리가 대책 세웠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나드리면 우수저류시설에는 중구 혁신도시 쪽에 소위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중구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LH에서 말 잘 안 듣는다니까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LH하고 변론으로 중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LH도 같이 당사자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호근

고호근위원

고소해야 됩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이어가지고 조금 더 묻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따로 자료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재난관리기금 현재 892억 원 가량이 있다고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돈을 어디다가 두시는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892억 원은 어디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금고인 경남은행에 정기예금 형태로나 보통예금 형태로 예치를 했다가 보통예금 형태는 저희들이 좀 필요할 때 해약을 하고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율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율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시중은행 금리하고 비슷하게 1.5% 내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경남은행에 맡기면 1.5% 이자 주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경남은행에 주지 마시고 재해 그런 분들에게 1.5% 이자로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나, 이게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이럴 때 주택임차비용을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울산시에는 아직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융자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에 보면요. 조례, 규칙에 기금의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데는 왜 없죠? 제가 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연임 횟수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실·국장들이 위원들이십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외부위원회 위원들하고 연임관계 그런 사항을 요구하신 줄 알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은 들어가지 않나요? 내부만 들어간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심의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하시네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통합관리기금위원은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통합관리,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데에 돈을 얼마 줄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재난관리기금이 이걸 쓰는가 안 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거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거기에 통합관리기금 대상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서면심의를 주로 해오다가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대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고 그로 인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통합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주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에게 돈을 줬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사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통합관리기금위원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기금……. 찾는 동안 잠시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이 묻는 이야기가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은행에,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는 재난관리기금이 아마 상당히 있지 싶은데 그 기금은 어떻게 높은 이율을 보장받는, 그렇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예치하느냐 이런 질의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

윤덕권위원장

몇% 정도,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고 예치해 놓은 금액이 몇% 정도 되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통합관리기금에 100억 원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이자는 1.68% 맡기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통합기금에 100억 원, 나머지 돈은 경남은행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경남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윤덕권위원장

몇%요? 1.…….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1.68%, 아마 그런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은행에서 조정을 하면 그 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조례에 보면 ‘15% 이상은 다르게 좀 관리해라’ 15% 나머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나머지 금액은, 15% 이상은 다르게 관리해서 높은 금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했습니다. 잘 기금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실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재난관리기금 융자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은 일반 이재민한테 융자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만, 우리 일반회계간의 거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실장님께서 제대로 잘 모르고 답변한 겁니다. 아니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융자 나간 곳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표현을 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죠. 방금 융자한 것도 일반회계도 융자이고 여기는 이재민이 발생하든지,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우리가 대피·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구청장과 군수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선미 위원께서 처음 질의하셨을 때는 그런 내용은 답변하지 않고 오직 회계간의 거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선미 위원께서 ‘이재민한테 융자하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손종학위원

잠깐만, 뒤에 배석한 분은 담당자가 누구에요? 기금담당 누가 합니까?
경탁

오경탁방재복구담당사무관

예, 방재복구담당사무관 오경탁입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실장이 답변할 때 왜 뒤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해 줬어요? 융자가 재난 이재민한테 침수되어서 융자 지원된다고 이야기를 왜 안 해 줘요?
경탁

오경탁방재복구담당사무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퇴거명령에, 저희들이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이 그냥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조례를 다시 다 뜯어보고 다 해 봤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든지, 여러분 뒤에 배석하는 게 뭐한다고 앉아있습니까? 그런 것을 잠시 중지시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의도가 정확하게, 말을 정확하게 못했다하더라도 실장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고, 4조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회계간의 내부거래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차바’ 때, 이것은 저한테 개별적인 민원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회야강 덕신 하류 용방소가 있습니다. 용안사 일원 강폭이 좁은 원인이 있겠으나 강 건너편 불법 성토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는 기습적인 폭우로 자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울주군에 이야기하고 시에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자기는 집기류 등 대거 홍수에 휩쓸려 가버렸는데 현장실태조사 한번 안 나왔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주민이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도 안 나가고 시도 안 나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접수처리 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서는 저희한테 민원제기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에요. 이분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혹시 광산업하시는 분이신가요?

손종학위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저도 이 사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덕신 하류 용방소 용안사 일원 강폭이 좁은 원인도 있겠으나 강 건너편 불법 성토작업으로 인하여 기습적인 폭우로, 지금껏 한 번도 침수피해가 없었으나 지난 폭우에는 제가 가든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이 1m 이상 차고 집기류가 대거 홍수에 휩쓸려 가버렸는데 현장실태조사 한번 나오지 않고 탁상행정하는 울주군 원망스럽습니다. 군의원에 의뢰하니 시의원에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선거 때는 모두가 표 공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지만 저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강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장소에 나와가지고 실태조사한 적이 없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위치가 어디쯤 되십니까?

손종학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회야강 덕신 하류 용방소 용안사 일원인 모양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연락해서 한번 만나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울주군에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손종학위원

확인해 보시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손종학위원

이 민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장실태조사해서 보십시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나중에 갔다 와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보고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덕권 추가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광역소하천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위원회를 보면서 여기에서 회의를 얼마나 유용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몇백억 원, 몇천억 원까지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요한 위원회인데 제가 2018년도 보니까 1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15명인데 위원수가 두 명이 줄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에 시민대표로서 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식견 있는 시의원도 한명 들어가야 되고, 너무 업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세 분 정도 넣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앞으로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울산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실에서 뭘 한번 확실하게 해보겠다. 중요한 부분, 저류조 저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태풍 때 비가 어느 정도 왔습니다. 대암댐의 수위를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낮춰야 된다. 수자원공사에는 수위조절을 위해서 안 낮추려고 하고 그럴 때는 결론은 누가 냅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홍수통제업무를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제규정을 수정해서 시민안전실로, 홍수통제기능은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그 업무가 넘어오면 저희 시민안전실에 힘을 좀 실어주셔가지고 전문가 한 명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환경녹지국에서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억 5000만 원 가지고 뭐한다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용역비.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원수는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오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댐을 비워서 안 나온다 해도 시민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울산시에 댐 조절 권한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독려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울산시에 권한이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지막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울산에 완충녹지를 놓고 보존이냐 개발이냐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안전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하고 이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야음공원을 개발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공단을 좀 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울산시에 누가 정책 입안을 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기조실에 제가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절대 존치시켜야 된다.’ 그 의견을 강경하게 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삼산이나 야음동 벨트가 전부다 녹지가 되고 상업지는 중구로 가고 주거지는 혁신도시 뒤쪽으로 가야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맞다 이 말입니다. 울산은 공단이 바로 상업지역 여기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차단녹지 지금 한다고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공단하고도 사고가 났을 때 이격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 공원이 차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개발하면 안 된다.’ 그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조례에 따라서 시행해 주시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892억 원 중에서 100분의15를 고금리로 해야 되는데 꼭 울산시금고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잘 검토해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대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달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울산시 비축현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2015년에 비축기준이 개수가 울산시 동구가 329개, 응급구호품하고 응급치료약품하고 취사 99개, 버너나 이런 것들 합쳐서 329개인데 2018년에는 그 기준이 85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면적, 밀도, 이재민 발생률, 발생빈도까지 네 가지 기준으로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설립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 줄어든 게 저희들이 ‘차바’ 때 아마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재민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좀 높았다가 지금은 과거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좀 기준이 떨어져서 이렇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축 숫자가 이렇게 329개에서 111개로 급변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동구지역에 비축기준이 329개에서 111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도 하나 봅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이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나중에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시간이 다되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셨어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6억 원인가 얼마를 투입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조례 얘기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마스크의 질이라든가 품질, 여기 개수 보니까 520원이라서 그런 마스크는 방진마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마스크 같습니다.
마스크 보급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 환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건데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당 1000원짜리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당 1000원요?
그러면 이거 저한테 주신 것은 개당 520원, 39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보급사업, 아, 이것은 다른 건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또는 더 비싼 것, 방진마스크 1만 원 가량 하는 것도 있던데 마스크 보급할 때 좀 더 조심하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몇 년 전부터 UNDRR사업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매년 해외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작년에는 행정부시장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직원들이, 관련 부서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서 직원들이 호주까지 다녀오셨던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동안 저희들은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출장도 다녀왔고 내부 TF도 가동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울산시가 저거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서 올 12월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UN에서 실제 자기들 기준에 맞는지 실사도 나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이 되면 방재안전도시로 울산시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데 이게 신청이 되어서 인증 받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실익은 뭐있습니까? 울산시가 갖고 있는 실익.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실제 울산시가 그동안 재난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정책적 노력도 같은 경우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외에다 우리 울산에 안전과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울산시에 있는 예를 들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울산이 이렇게 안전한 도시에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삶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저걸 하지는 않지만, 미친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위원님, 방재안전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평가라든지, 옛날에는 재난관리평가 실적도 들어갔는데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만, 또 여러 가지 안전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안전도시를 구가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상징적 의미로 울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UNDRR이 되면 추가로 비용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인증서를 받고 나면, 가입되면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비용은 없고 그냥 인증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인증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UN에서 단순한 방재안전도시보다는 국제적으로 다른 지역에다가 자기지역의 장점 같은 것을 전파해 주고 이렇게 하길 UN에서 좀 원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아마 그런 쪽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UN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나면 다른 지역에 우리 울산에 안전과 관련된 좋은 정책들 같은 경우는 알리고 이런 역할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왕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단계에 온 것 같은데 반드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1억 400만 원 들여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올해 했더라고요. 재해 가 끝난 지, ‘차바’ 때 아마 그 영향으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차바’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심리회복지원사업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폭염도 있고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심리회복지원사업은 올해 피해 받으신 분들도 대상이 되고 기존에 피해를 받으셨다가 아직도 심리적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올해 재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제일 많은 심리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손종학위원

대한적십자사가 우리 울산에 의료시설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병원 의료시설을 갖고 있어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 심리회복지원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가 다 똑같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위탁하는 거네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72명이, 행정인력 2명하고 상담요원 7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적 의료시설은 울산시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울산에 있는 시설이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아니네요?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네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의료시설은 아니고요.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고…….

손종학위원

몇 명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72명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72명이 1억 400만 원 같으면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가 50%입니다.

손종학위원

국비든 시비든, 국비 온다 해가지고 전부다 우리 돈 매칭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면, 지금 세월이 절벽 위에 가까이 와 있는데 중앙 매칭이 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억 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70몇 명이 케어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 큰 낭비 아닐까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70명에 대해서 올해 혜택 받으신 분들이 상담횟수가 538건쯤 됩니다. 그런 혜택 받으신 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재난이라는 게 트라우마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답니다. 많이 미치니까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에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종학위원

저는 끝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50년이 경과하면서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고 각종 위험물질 취급으로 인해서 대형재난 발생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원료나 제품이송을 위해서 울산국가산단의 조성 당시부터 기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매설했던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국가산단 지하에는 1696㎞나 되는 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지하배관이 1027㎞정도 있고요. 위험물질배관만 해도 952㎞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지하배관 안전강화를 위해서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사업을 하겠다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하배관 안전관리를 위해가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40억 원으로 위험물질배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0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5개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지하배관 안전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위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부지 면적은 저희들이 6000㎡ 정도, 연면적 2500㎡ 해서 4층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게 되면 지하배관 유지관리 및 지원 등 총괄통합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16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중에 국비가 12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비하고 설계감리비, 장비구입비 들어가고 시비는 순수부지매입비만 해서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에 국비 6억 원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그리고 우리 시비로 40억 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비 부지매입비는 당초에는 저희들 명시이월 시키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9월 말 기준이니까, 명시이월 검토를 하다가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된 관계로 다음 주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40억 원 집행을 하고 국비 6억 원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올 7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 공단에서 국비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울산대학교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 중에 6억 원 있는 것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을 하고 산업부에서 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조속히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한 해 이렇게 보면 화학공단에서 원인 모를 화재, 아실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이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빨리 신속히 대응하게 되고 하는지 그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는지 그냥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관리센터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배관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배관을 유지·관리하고 어차피 기업체에 있는, 산에 있는 배관들은 기업체분이지만 기업체가 또 영세기업체는 그걸 다 하지 못합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진단까지 실시하고, 우리가 개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위험한 어떤 화재라든가 재난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나름 사고예방이라든가 일단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전에라도 어찌되었든 지하배관으로 인해서의 사고예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가 석유화학산업단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번에 선박화재 이런 부분도 앞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일 그게 그쪽으로 번져갔으면 이것은 상상도 못할 큰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성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에 폐기물 수입규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폐기물 불법투기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재은

노재은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김미형위원

폐기물 불법처리의 개연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폐기물매립장 수용량이 향후 3년 내에 포화상태로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사업장의 폐기물처리가 어렵다는 호소도 언론 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사항을 대응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은

노재은민생사법경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가지고 울산시폐기물매립장이 향후 3년 이내에 다 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미국의 폐기물이 동남아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전담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속부서로서 올해 대표적으로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울산지방검찰청 주관 하에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20개 업소를 돌았습니다. 8개 업소를 적발해가지고 그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검찰청에서 직접 3건을 처리하고 저희 과에서 5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검찰청에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관련 주무과와 단속부서와 합동해서 이러한 유사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폐기물 불법처리 때문에 많이 언론도 여론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이렇게 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방법이라든지 잘해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은

노재은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주신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방사능 방호약품 비축·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더니 주신 자료가 참고1에 보면 갑상선 방호약품 아이오딘 정에 대해서 41개소에 비치해 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중구에 1개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 내황약품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59만 개, 그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중구에, 다른 분들도 이것 기억해 주십시오. 중구에 갑상샘방호약품이 비치된 곳이 한 곳입니다. 남구에 18개소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동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약품보관소 통합관제센터, 맞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1개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방사능 방재교육 결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입니다. 올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그냥 자체 내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했죠. 그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거의 대부분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 중에서 방사능 아까 갑상샘방호약품이 몇 쪽에 나오냐 하면 넘기면 32쪽에 나옵니다. 오른쪽 중간에 보면 페이지 쪽수가 하나 있습니다. 32쪽에 갑상선방호약품은 어떻냐 하면 거기 설명이 있는데 ‘방사성 요오드의 섭취가 예정되는 시점의 10시간 이전’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되는 10시간 이전에 먹거나 아니면 유출되자마다 15분 내에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90% 이상의 방호효과가 기대되고요. 방사선이 유출되고 난 다음에 6시간 이내에 먹게 되면 효력이 50%로 떨어집니다.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12시간 지나면 먹으나 마나입니다. 이미 유출되고 난 다음에 10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미 우리는 갑상선에, 목 부분에 있는 곳에 이미 요오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먹어도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은 아까 중구나 동구처럼 비치장소가 한 곳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것 이용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방사능이 유출되는데 15분 안에 가서 먹어야 돼요. 유출이야기를 듣자마자, 물론 미리 경보가 뜨면 ‘현재 어디 다른 데에서 방사능 유출될 것이다.’하고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고에 의해서 ‘가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사고라는 건 예고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15분 안에 예고하는 것도 상당히 잘 예고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왜 두는지, 이것 늘려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제가…….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과장님.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핵발전사고가 나면 비상종류가 백색, 청색, 적색비상이 발령됩니다. 백색비상은 우리가 원전 내에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갑상샘방호약품은 청색비상이 발령되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바로 15분 내에 청색이 발령되는 것이 아니고 청색발령비상이 걸리면 저희들이 보관소에서 주민들한테 배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적색비상이 발령이 되면 우리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이 우리 원안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그때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5분도 조금 급히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백색비상 때도 원자력시설 내에서 사고가 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책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자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무엇을 교육하는지 참고로 저는 이렇게 교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예요. 이분들이 원자력, 한수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이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교육시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원자력이 위험하다’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원자력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안전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도 강의하시는데 ‘위험한데 이것 따라 주시면 안전하다.’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보세요. 넘기시면 제가 우리 손종학 동료위원님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 부분이 아니라서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원자력교육자료 보여주며) 여기 9쪽에 보시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장애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죽 올라가는데 맨 위에 ‘가장 위험한 상태가 피부궤양이 생긴다.’,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아주 조그마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것은 피폭…….
선미

김선미위원

피폭에 의한 장애가 이게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게 단계별인데 저희들 볼 때는 피폭단위가 밀리시버트(mSv) 기준치를 적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밀리시버트(mSv)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왜 여기까지만 해 놓았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구 소련이나 현재 최근에 있는 일본이나 다른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수위가 낮은 것까지만 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부에 조금 염증 생기겠네’, ‘뭐 괜찮겠다.’라는 게 인식되는 거예요. 광고효과 아시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실인지 느껴져요. TV도 계속 똑같은 장면을 보면 저게 팩트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몇 시간 내에 사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수치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별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이, 왜냐하면 이게 한국원자력에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원자력으로 인한 사고로서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원전사고에 대해서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후쿠시마 2011년 3월 11일 원전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보세요. 이분 뭐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입으면 안전합니까, 이게 사고입니까? 너무 황당해요. 이런 것 최대한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끔 사진 올려놓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원자력이란 말도 잘못되었거든요. 원자는 힘이 없어요. ‘힘 력(力’)자 아닙니다. 그죠? 정확하게 표기하면 ‘핵발전’이에요. 그런 것도 많이 화나는데 항상 이렇게 책을 적어요. 지금 맞잖아요. 그죠? 방사능 방재복 입고 계시죠. 이분 안전하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사람 살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런 것 교육하지 말아주십시오. 왜곡된 정보는 안 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방사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어놨어요. ‘1. 방사선이 발생하면 물체와 거리를 둡니다. 2.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입니다. 3.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끝, 이러면 아주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럴 것 같으면 원자력방재타운 이것 왜 합니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요오드 갑상선약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자리에 불의의 사고입니다. 갑자기 예고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좀 더 예측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활방사선 조례인데요. 우리가 측정하고 생활 관리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1명을 해 놨던데, 지금 그 인력이 확보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은 원자력전문직이 저희 사무실에 현재로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상은 지금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부서하고 올해 초부터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1명을 바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께도 저희들 한번 의논했듯이 그리 했는데 지금 전체 흐름을 보니까 예산하고 또 맞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산하고 관련되어가지고 다른 조직의 인원을 감소하고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는 지금 시민의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직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인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모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실장님과 힘을 같이 모아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인력 1명이 과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현원을 지금 바꿔야 되네, 그죠? 현원 정원을 바꿔야 되는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한번 어필을 해 볼 테니까, 사람이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데 업무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시민대피시뮬레이션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올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5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를 올 26일경 중간보고회를,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보고회를 지금 할 거네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하다 보니까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용역 중간에 변경을 좀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고 어떤 것을 했냐 하면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가 예타면제 도로가 또 신설되는 그런 것 반영이라든지 또 거점도로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을 추가로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그 문제는 울산시가 의욕적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되는지 진짜 시민대피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로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현재 244건의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1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소방대책 이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사고 건은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전부 소방이나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재산피해액도 늘어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고가 해가 갈수록 대형화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에 보면 대성산업가스라고 에너지저장시설이…….

손종학위원

예, ESS.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게 전소되는 바람에 재산피해도 여기에만 48억 원 정도, 올해 92%가 적용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아마 재산이라든지 인명이 자꾸 대형화되는데 저희들도 화학재난방재센터나 그런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인명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소방본부에서도 국가산업단지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원전산업과에서 산단의 안전사고를 맡았으니까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서생·온양주민 원전대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강길부 의원님께서 한번 신문을 냈더라고요. 이건 지금 울산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생·온양주민 원전대피로 개설해서 울산시 유사시 원전대피로 진하∼남창간 원전대피로 개설에 원전 안전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전대피로 해서 새로 개설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에 있는 우회도로라든지 기존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시뮬레이션에 다 포함을 시키는데 아직 건설부에서 신규도로 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강길부 의원께서는 ‘진하∼남창간 도로 현재 울산시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게 아마 신설도로가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전대피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신설 개설도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전지원금으로 울주군인 모양인데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원받은 농기계가 명의는 지역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농기계가 외지로 빠져 나가 없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은 울주군에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산 모양인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관계는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전지원금으로 인근 농기계를 사는데 주민명의로 사지만 실상은 기계가 그 마을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빠져나가버리고 외지로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그래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울주군에 이렇게 지시를 하든지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분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영세한 업주들은 단속을 좀 적절하게 해 주시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과에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좀 이렇게 낮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은

노재은민생사법경찰과장

특별하게 그런 원인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을, 수사의뢰가 오거나 우리가 직접 단속을 했을 경우에 법위반 사항이 중하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부분은 약간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하고 지역경기하고 겹쳐서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러분들이 사법경찰입니다. 직접 수사를 하면 검찰에 송치까지 되고 최소한 벌금 정도 이상으로 나오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 영업도 제대로 안 되는 영세한 업주들이 적절하게 균형에 맞게 합리적으로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은

노재은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민사경에 마지막 질의인데 수능이 끝난 청소년이, 내일 모레 수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나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재은

노재은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기획단속을 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봄철 행락철에도 청소년들이 약간 불법, 탈선,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시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연말연시를 맞아서는 거기에 맞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예년과 같이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에 가서 술을 먹고 했을 때 위반하는데 청소년들은 처벌을 안 받고 업주만 처벌받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청소년보호법 말고 관련 법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업주의 행정처분을 조금 감량하고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아직 확실히 개정이 안 되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께 원전사고 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애초에 상당히 빨리 이런 부분들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고가 난 이후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전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2억 9000만 원인가요. 올 시비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용역비가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2억 9970만 원.

김미형위원

용역으로 우선 3억 원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2020년도 5월까지 되는 것 맞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김미형위원

지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몸소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전사고 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은 용역사업입니다. 올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8일까지 1년간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예산은 2억 999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것은 빼더라도 피폭영향평가결과라든지, 실시간 교통현황, 울산시 방사능방재 관련 데이터를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주민대피소개로라든지 도로, 경로 이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는 데이터들 하고 교통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이 도로가 복잡하면 다른 도로를 보여주고 또 대피소도 어디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되고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가 바람 풍향에 따라서 어디로 간다, 어디가 밀린다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재훈련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되었든 시뮬레이션 구축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용역이 빨리 1년 정도 되어서 수립이 되면 바로 관련해서 어떤 센터가 생겨서 주민들로 하여금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재라든가 이런거 일어나거나 지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19체험실이나 이런 데 가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널리 퍼져서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났을 때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시급히 이런 부분들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기존에 하는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교육을 할 때 시에서 여기에 따라서 협조하고 하실 때는 여기에 반대되는 분들도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분들 교육 못하게 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충분히 객관성 없습니다. 담보도 안 되고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보다도 그 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분들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교육할 겁니다. 그런 예산 쓰지 마시고요. 여기 제가 또 하나 받았습니다. 주민 행동요령 및 리플릿자료 받았는데 과장님, 방사능 유출되고 경보 발령하면 아까 백색경보, 청색·적색경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백색경보 발령되면.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은 시민대피, 소개 그게 저희들 지방자치업무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냥 시민이라고 하실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실 겁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호소가 지정이 됩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용역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구호소가 24개소 거점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일단 그쪽으로 대피를 시킬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거점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경보발령 되면 대피소 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인접 내 월성은 아니지만 고리 같은 경우 5㎞ 내에는 의무적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대피를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 시민들이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우리가 비상계획선이 30㎞로 늘어남에 따라서 일단 그것까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피는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죠.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요. 주민들이 전부다 대피소로 뛰어가잖아요. 지금.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간단히 세 가지 나왔던 것이 가까이 근접하면서 일단 실내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제일 맞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실내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요. 창문 닫고, 가스 끄고, 에어컨 끄고 모든 환풍기 다 끄고 집에 있어야 됩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서 심각하다고 할 경우…….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질의 뭐라고 했습니까? 경보 울리면…….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바로 당장…….
선미

김선미위원

당장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교육 시켜주십시오.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 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도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고속도로는 더군다나 절대 안 됩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팸플릿도 22만매 제작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것 홍보하시고 교육시키고 시에서는 저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원자력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것 같이 옆에서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시에서 또 뒤에 첨부해가지고 교육자료 또 있는데 이런 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교재 작성할 때 사전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자문위원은 아니고요.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자문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고 지금 실제로 원자력발전소를 당장 폐쇄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리 5, 6호기 가동할 겁니다. 앞으로 70년, 80년 더 유지할 것이고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뒤에까지 안전하게 관리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저희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계속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라고 교육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올해 방재훈련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훈련참여인원이 증가하다가 올해만 유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사능 방재훈련 전년보다도 회수 모두 다 줄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 울산에 훈련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는지?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재훈련이 올해 9월말 자료지만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2018년도에는 법정훈련이 새울하고 고리, 월성 쪽에 집중이 되었고 2019년도 올해는 영광하고 울진 쪽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었고 앞으로 ’19년도 10월 31일에도 한 번 개최를 했지만 자료 이후에도 지금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집중훈련이 원전 한수원에서 하는 거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단위로 하는.

손종학위원

전국단위로 하는 게 한수원에서 하는 거고, 그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연합해서.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원자력방재타운 구성이요. 이게 다른 것 없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 많이 반발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피켓 들고 계신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사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재타운 조성은 지난번에 단체 대표님들 하고도 의견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역사업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게 대학유치라든지 기술인큐베이터 그쪽을 우려했는데 그보다는 시민안전이 중요하니까 체험이라든지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이 7월 말에 끝났지만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자료입니다. 돈을 들인 이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올 12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저희들 시정방침하고 안 맞는 내용은 좀 변경을 할 것이고 또 우선순위도 부여해서 추진하기로 되고 또 단체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용역보고회에서는 단계가 있지만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지 내부에 대한 시설들은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보고회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질의를 더 드리면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울산원자력방재타운을 조성하는 원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798억 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런데 그 안의 계획은 수정한다 라는 뜻인가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6십몇억 원이 쓰이고 있는지 해마다 많은 금액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희들 행감 시에 제대로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까지 해서 12월까지 계속 일정이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수해를 입거나 그래서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혹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금액이 지금 턱없이 낮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 가지고 어디 이주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에 임대주택 융자했던 기록들이 있는지 한번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후에 재난관리기금에 임대주택 융자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000만 원에 대한 금리가 나옵니다. 지금 최저 2%에서 4%인데요. 그 금리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집이 반파되어서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에게 금리 2%에서 4%를 부담하고 융자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또 불우한 이웃에 대한 가혹한 조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에 맞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문의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동마을에 있는 차수벽으로 인해서 물이 갇혀가지고 마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침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수벽을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수문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주를 말하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것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몇 가지 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사망사고 줄일 수 있는 예방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동배수펌프장유수지 환경정비계획 거기 물이 고이면 아마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화창배수펌프장유수지 환경정비계획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사랑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계획도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전교육에 대해서 김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하고 또 우려는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사실대로 위험성을 부각해 주고 그다음에 구호약품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공급할 수 있는지, 원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계획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여러 달 수고하고 자료를 모으시고 또 오늘 답변을 해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운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노재은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안전실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모두가 바라는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와 시정요구 사항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