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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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증인선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어제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김시현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야 몇 가지 하면 되지만 과장님은 얼마나 많이 공부 하셔야겠습니까, 그죠? 먼저 제가 신문을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보면 ‘초·중·고등학생 6만 3200명 정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합숙훈련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났었어요. 이게 울산 사례에 국한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폭력이요?

김시현위원

학교폭력이든, 이게 학교폭력입니까? 성폭력 아닙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성폭력.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폭력 맞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니고.

김시현위원

맞죠?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고 있으신가 해서 조사를 하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제 울산시에서 전수조사 했던 울산시 내 공무원 성희롱, 성추행 피해사례에 대한 기사 났던데 보셨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제가 어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그때 전수조사 했던 내용이 ‘해당없음’으로 제가 통보 받았어요. 작년 2018년도 행감 때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성인지교육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청한 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충상담건수도 0건이에요. 2017년도 0건, 2018년도 0건, 그러면 어제 뉴스에 났던 그런 사례는 2019년도 기준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작년에도 0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 그래도 방송에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2017년, 2018년, 2019년 가까운 해 때는 성폭력 이게,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 상담을 한 것은 이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도 ‘그때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걸 가지고 한 것이지 이 중년에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시현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 2018년도는 0건으로 나왔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2018년, 2019년, 2017년 이때는 그렇게 크게, 이게 성문제가 그거 하고 난 뒤부터는 여기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지만 사실은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여성들하고 같이 앉는 것조차도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은 같이 식사를 하고 가까운데 있어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도 그게 듣는 사람이 거북하다면 성희롱이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다보니까 근래는 사실 0건이라고 해도 정확한 0건은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게 옛날, 그 옛날 오래된 10년, 때로는 오래된 분이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방송 나오고 듣는 것도 죄송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성들과 같이 앉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 조심스럽다.

김시현위원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같이 앉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냥 흘러가는 그냥 가까이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성 연관을 하니까.

김시현위원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된 교육 안 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교육을 하는데 그게 그냥 듣는 사람이 그냥 가볍게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고 듣는 사람이 내가 좀 기분 나쁘다 하면 그게 되니까.

김시현위원

국장님 성희롱이 뭔지 아세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성희롱이라 하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성희롱이라는 것은 위계나 권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꼭 위계, 권력 이것 보다도 같은…….

김시현위원

아니 성희롱의 정의가 그렇다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주로 보면 같은 직장동료끼리 가까이 있다 보면, 가까울수록 그때는 그렇게 별 부담 없이 들었다 치더라도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사실은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시현위원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다.’라고 한 내용이 어떤 건데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어깨도 한번 쳤다’ ‘팔도 한번 잡았다’…….

김시현위원

신체 접촉이 정당화 돼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것은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김시현위원

그러면 어제 관련된 기사에서 가해자 분들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어쨌든 지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우리 시에서는 처벌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전체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해당되는 고위직도 계셨고 그게 다 처벌을 지금은 다 한 상태입니다. 넘어간 게 아니고, 저도 사실 그때는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난 상반기에 시의 감사관실에서 6급 이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했던 게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경험했다’ ‘간접 경험했다’가 아마 86%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게 ‘간접경험’이나 ‘경험’을 최근에 2, 3년이 아니고 내가 시청에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질의였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담당자한테 주의조치라든지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2000명 시 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도 마련했고,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세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희롱을 당했으면 비밀이 보장되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 과 담당사무관하고 주무관하고 그다음 총무과 직원하고 세 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상담창구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사무실 창구에.

김시현위원

이전에는 없었나 보네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마 그게 예방지침 마련하면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때 들어와서 한 거네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올 12월 예정으로 쉽게 고충상담 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도 올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상담도 해 보고 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개선되었다고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지적했듯이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희롱 받는 사람, 받는 여자의 입장에서…….

김시현위원

성희롱은 여성만 아닙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받는 사람이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저는 성희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동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도 많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성 예방교육 할 때 그 부분도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희롱도 저희들이…….

김시현위원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시현위원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받은 1.4%, 그죠? 8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시현위원

이 전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당연히 확인이 안 되죠. 어떻게 다시 끌어내가지고 가해자 처벌하실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 있느냐고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감사관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시현위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역할 정도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범법행위잖습니까? 공무원 징계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아마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았으면 어떻게 주의를 했다든지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조사내용은 저희들이 받았어도.

김시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 가사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취업도 연계해 주고 그런 지원센터라고 보면 되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도 국정과제의 중점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울산지역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09년부터 했더라고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올해 추가로 센터가 건립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올해는 북구가 11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하는 것은 북구가, 그러면 5개 구·군이 모두가 다 일하기센터가 갖춰진 것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 울산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2014년도에는 울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 작년에는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6월에 준공이 났네요.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개소식은 11월 2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직 업무개시가 안 되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직까지 개소식은 아직 안 했고 일은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종사자를 보면 센터장이 있고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이렇게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업무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업상담사가 아직까지 석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일은 시작을 했는데 개소식을, 6월이 아니고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개소식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원구성이 중요한데 직업상담사가 공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하기센터에서 각종 교육과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 교육인원하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하고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요즘 일자리 구하기 상당히 힘드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단절된 여성들, 또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일자리 연관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봐지고 일자리창출 면에서 좀 다양하게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센터가 현재 4개 운영되고 있고요. 과정이 총 19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울산에 조선이나 자동차산업에 특성화된 용접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2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에 특성화된 과정을 개발해서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요. 크게 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턴을 고용한 기업이나 취업한 직원한테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77명 정도 인턴제를 통해서 취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2200명 정도 저희들이 취업 연계를 시켰습니다. 이와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에 여자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일종 기업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다음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런 사업내용을 몰라서 못 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우수사례,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요즘 다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출산, 유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 정말 우리 미래의 귀중한 자산인데 얼마 전에 달동문화공원에서 청소년들 문화행사가, 어울림한마당행사 그것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정말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문화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을 또 쌓아가지고 그런 문화행사에 나와 가지고 발표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문화회관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규사업도 펼치고 있던데 각별히 청소년문화행사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우리 청소년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수행하는 동아리, 저희들이 울산시내에 21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동아리들이 갈고 닦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울림마당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울림마당에 했던 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었고, 또 탈법·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울산시로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를 위·수탁한 사실이 있으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올림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도 있으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 반올림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1366 여성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사실도 있으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렇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 사람들이…….

서휘웅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부당해고 된 여성노동자들이 법적 결과를 받았잖아요? 중노위에 부당해고 중재신청해서 승소를 해서 지금 현재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원래 울산노동부에서는 반올림이 승소를 했는데 2차 가가지고는 바뀌어 왔다는데 1차에서는, 그 사람이 영원히 아니고 그 기간이 끝나서 나간거지 부당으로 해고는 아니라고…….

서휘웅위원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죠. 1차에서 그렇게 했지만 2차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승소를 내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울산에서는 정당하다고 또 판결이 났거든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66 위·수탁 계약 당시에 이 수탁기관 신청서류 전체를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현재 반올림 계약 당시에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무자격 상태에서 2018년 3월 31일에 울산시하고 위·수탁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성노동자들이 원직 복귀를 요청하고 이런 불법과 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 왜 울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왜 제대로 된 행정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울산시는 서류를 검토하거나 처음에 위·수탁할 때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만 잘 짚어서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수탁심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올림이 기존의 1366도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1366 수탁뿐만 아니라 기존 타 시설에서도 논란거리가 자꾸 생겨왔다 말입니다. 이 반올림이라는 기관이,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취소를 내렸고 다시 소송 중에 있는데 왜 이런 뒷북행정을 자꾸 치냐 말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뒷북행정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나 여기에서는 뒷북행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볼 때는 뒷북행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행정을 자꾸 불신할 수 있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재발방지 하실 건지, 그리고 제도적 근거를 위해서 어떻게 울산시는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등기이사가 없었던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2019년 5월 20일 등기를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그때 이사가 없이 등기한 것이고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 등기 이전할 당시가 없었습니다.

서휘웅위원

아니죠. 그때는 이미 비어져 있는 상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원래 할 때는 있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것은 이미 기존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미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상실을 했을 때란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일단 여기에 2019년 3월 29일에 수탁협약을 여러모로 1366에 대해서 부당해고다 이런 등등 때문에 우리가 3월 29일에 협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고 최종 승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도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지금 안 그래도 새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도 법에서 판단이 내리기를, 가능하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왜 적극행정을 못하냐 말입니다. 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법원에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이런 반올림 같은 사태가 또 생긴다면 또 소송하고 또 소송결과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시 세금은 그대로 낭비되어서 그대로 유지되어서 나가고 구상은 구상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현재 1366이 하는 일을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일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지금도 요구를 하는 분들이 1366을 이용하는데 기존처럼 정상적인 만족도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들이, 보십시오. 반올림에서 운영하면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말씀드릴게요. 직장 내 성희롱해서 부당해고, 센터장에 대한 부당징계 그리고 내부갈등 조장을 하고 공동물품 손괴죄, 절도 해가지고 법인의 잘못된 부분을 묵인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수차례 경찰조사를 들먹이면서 강요와 협박을 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직원들한테 후원금을 요구하고 그 후원금으로 임차료를 대납을 하고 그리고 단체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시시콜콜 감시를 하고, 이 많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달 두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올림에서 수탁을 하고난 이후부터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꾸실 건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에 관한 사항에 대해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3월 31일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올해 5월에 수탁법인에서 법원에 변경등기를 하면서…….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5월에 발견한 게 아니고요. 5월에 발견을 한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5월에…….

서휘웅위원

변경등기를 하면서 기존에 대해서 기간이 무자격상태라는 걸 알려진 거잖아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유효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 때는 대표이사가 이소영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탁계약 체결할 때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았던…….

서휘웅위원

그러면 그때 제출했던 법인등기 날짜가, 발급일자가 며칠입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게 5월 22일 이후였죠.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서휘웅위원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2018년도 3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제출받은 등기부등본이 발급일자가 며칠이냐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때는 변경등기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 것을 떼 가지고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서휘웅위원

지금 소송 중인데 그것도 확인 아직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무자격상태라는 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소송에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 5월에 변경등기할 때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았던 등기인데 그것은 아마 최근에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사건으로 인정해서 가해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했고요. 그에 따라서 견책징계를 했고 그다음에 근무장소 변경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는 업무를 배제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던 부당해고, 성희롱, 후원금 강요, 탈법행위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올 3월에 위탁계약 취소를 통보했고요. 거기서 불복이 있어서 소송 증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은 저희들이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해서 이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피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희롱이나 부당해고, 후원금 강요 이런 탈법행위뿐만 아니고 이 이후에 나타났던 등기부등본의 편법, 사후 변경등기라든지 또 최근 나타났던 각종 서류상에 직인을 잘못 찍은 게 또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 해고자 세 명이 제보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법률소송대리인한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내일 모레 2차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각시켜가지고 이번 소송에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휘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인증서, 공증 받은 서류에 도장이 없는 불법적인 사실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제출된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 해서 필요한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1366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 아시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병원 설립이 우리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이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국장님, 공약이 뭡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시장님이 앞으로 우리 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 공공병원 설립이 공약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건립 시작부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공개되고 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지고 또 시민들과 논의하고 그렇게 건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공공병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시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까지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이걸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울산공공병원 건립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울산시에는 지금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공공병원이 시립노인…….

백운찬위원

시립노인요양병원 하나 있습니다.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우리 울산은 2012년부터 공공병원 건립을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것이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다행히 지난 1월 산재공공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대통령께서 오셔서 직접 발표를 하고 해서 우리가 바랐던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재공공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병원 건립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울산에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울산의 공공의료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1개가 있는데 인구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는 9개가 있고 대전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노인요양병원이에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인구 100만 명당 의료기관 전문의 수를 보더라도 전국평균은 141명인데 우리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2명입니다. 의사 수를 보더라도 14.9명으로 전체 광역단체 중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사실 세종시가 있어서 그래도 꼴찌에서 네 번째인 거예요. 또 100만 명당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를 보면 전국이 1252개인데 우리는 85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료수준이 열악합니다. 울산이 부자동네라는 말을 꾸준히 들어왔는데 정말 의료체계로 보면 부자동네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도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또 상급병원도 보면 하나 있던 울산대학병원마저도 상급병원에서 제외되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실정에서 우리의 산재공공병원이라도 건립추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건립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의원도 모르는 건립추진상황 알려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보면 용역을 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도 세종시가서 의논도 하고 세종시에서도 여기 와서, 얼마 전에도 간부공무원한테 브리핑도 했습니다. 많은 의논은 한 상태이고 지금 보면 원래 우리 울산시에서 당초에는 16개 진료과와 300병상으로 확정되었지만 많은 시민들과 또 하시는 말씀은 ‘300병상은 안 된다. 적어도 500병상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500병상에 23개 진료과 그리고 전문의는 7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여기에 맞는 이렇게 해야 울산에서도 앞으로 많은 희망이 보이고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이래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과정을 왜 간부공무원들만 회의를 하고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전혀 모른 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는 많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공약사업이니까 비밀사업은 아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건립 모형안은 설정되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어떻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앞에서부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님 공약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용역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재공공병원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백운찬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러면 이 용역을 산재병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공공기능이 울산이 약한 도시니까 공공기능을 담아서 공공병원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찾자, 그래서 용역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바꿔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때 8월에 토론회를 한번 했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 이후에 8월에 토론회할 때 건립모형 1안, 2안, 3안 냈지 않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저희들이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이 요약본이 하나 그나마 가지고 계신 건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모형이, 이게 일자리노동과가 건립 주관부서다 보니까 ‘건립이 되면 그 병원에다가 이 기능을 넣자’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래서 방안이 4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4안까지 했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1·2·3·4 단계별로 볼 수도 있고 안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00병상, 제시된 안으로 보면 3안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은 23개 진료과에 전문의 70명 수준, 여기서 최초 산재병원 기본모형에다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능, 달빛어린이병원, 어린이재활센터 그다음에 보건의료복지 연계센터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3안 같은 경우에 5년 경과하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노동부하고, 일자리노동과가 주관부서가 있지만 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 기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단계까지 가는 걸로.

백운찬위원

예, 저번 우리 사업보고 할 때 제가 이 공공병원 만큼은 일자리노동과 혼자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건강과, 복지여성건강국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일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것은 상반기 인사 때 거기에 전담팀을 만들면서 저희들 식의약안전과에 있던 보건직 6급을 거기에 한 명을 보내서 저희들하고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그리고 모든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공개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공공산재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 형태지 않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주체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용역보고서에도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로서 협의를 하면 운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이사라든지, 이런 몇 명씩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노동부하고 협의만 잘 되면 어떻게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백운찬위원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마저 사용하십시오.

백운찬위원

방금 조례를 해서 이걸 이사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이 조례 만드는 작업도 함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하겠죠. 하는데 왜 빨리 빨리 같이 공개적으로 못하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대시민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의견수렴과정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하면 어떤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연구결과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연구보고서 하나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지난번 여름에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지만 도서관에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 최종보고회를 시장님실에서 한번하고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곧 나올 걸로 봅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 밝혀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도 그때그때 알리고 시민들에게 또한 더 특별한 요구가 있는지를 살피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공약의 사업에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동의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공병원건립추진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공산재병원 추진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한번 브리핑하시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과 도 한번 상의를, 최소한 우리 환경복지위원들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저희들이 일자리노동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나서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노동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되면 한번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일자리노동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재공공병원, 일자리노동과와 우리 공공이라는 복지여성건강국이 함께 있는 것인데 너무 일자리노동과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산재라는 것이 너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시민들이 이게 공공병원이 아니고 산재병원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복지국보다 일자리국이 더 비중이 크게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종합병원형태의 공공성을 띠려고 하면 이름은 할 수 없이 ‘산재공공병원’이라고 붙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시민건강과의 역할이 똑같이 가줘야 이게 ‘산재공공병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장님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장님,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공병원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산시에 공공보건의료체계, 공공보건의료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체계가 없고 미약해요. 그래서 이쪽에 연구라든지 또 정책입안이라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하루빨리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노동과보다는 아무래도 시민건강 쪽으로 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무래도 전문은 아마 우리 건강과가 병원에 대해서는 일자리노동과보다는…….

백운찬위원

당연하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하셔서 저희 과와 같이, 또 일자리를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공약이니만큼 공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266페이지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이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하고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수련관이고 숙박기능까지 갖춘 게 수련원입니다. 그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의 정의가 뭐죠? 청소년은 누구입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나이 상으로 물론 청소년은 나이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울산시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청소년이 뭐에요?’라고 하면 그냥 ‘유아입니다.’ ‘학생입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청소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새로운 기술이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꿈도 키우고 흥을 가지고 뛰어놀 수 있는…….

전영희위원장

아이들이 왜 놀아야 되죠? 그 시기에, 청소년시기만 놉니까? 청소년시기만 노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도 계속 요즘 놀자고 하잖아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시기에도 놀면 어떻게 해요? 놀아도 됩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게 노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하고 대칭되는 것은 아니고 공부하면서도 그런 다양한 체험도 하고 끼를 가지고 노는 것으로 저는, 논다기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전영희위원장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욕구해소를 위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탈피, 폭넓은 교육체계와 교육관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련원이나 수련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에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적인 몸이나 나이로 봤을 때 이 시기는 유아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잘 넘겨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아이들에게 수련관도 중요하고 수련원도 중요한데 수련원을 좀 해 줘서 단순하게 잠깐 체험만 하고 유아 때 벌써 우리는, 초등학교 때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시기에 가서도 그냥 단순한 체험만 하고 온다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는 수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수련활동은 참여자 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활동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수련원이 필요한 겁니다. 수련원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소년수련관도 아니고 수련원도 아니고 청소년문화회관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게 이름만 바뀐 건지, 기능 자체를 바꾸어버린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 울산시내 시, 군‧구에 청소년시설이 현재 문화의집 7개, 수련관 3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내골에 사설이지만 수련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은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4차산업에 대한 기술이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또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청소년관련 공연장이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내에서 365일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간 그다음에 청소년관련 시설들을 여기에 다 모아서 거기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련원도 사실 필요합니다만 당장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든지 해서 청소년수련원은 사실 필요는 합니다만 좀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영희위원장

우리 울산시에 수련원이 몇 개 있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수련원은 1개 있습니다. 배내골에 사설수련원 1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걸로 다 수용이 되나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단은 여기에도 상당히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련원이 필요하다는 수요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힘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 있게 예산을 분배해줘야 되는데 청소년을 바라볼 때, 우리 시야로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동아리활동 조금 해주고 어떤 체험 조금 해주고 이것 또한 목마른 것에는 많이 접근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체험도 하고 활동도 하고 좀 할 수 있는 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문화회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문화회관이 된 거예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문화회관은 당초에 울산시교육청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공동으로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관련 시설이 들어가게끔 했는데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관련 시설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자 해서 중구 성남동에 저희들이 4월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전영희위원장

교육청에서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하려는 시설하고 청소년 시설하고 그렇게 조화롭지 않다, 맞지 않다고 해서, 이미 우리 시 예산으로 20억 원을 보조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관련 시설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득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도 했지만 결국은 설득이 안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하고 별도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20억 원을 날린 겁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반환요청도 했고요. 만약에 반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 교육청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거기에서 20억 원을 상계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낼 겁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받아내셔야 돼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제가 보고 받기에도 20억 원이 먼저 갔으면 그것을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더 충당을 해서 수련관이 들어오거나, 지금 지었죠? 입주했죠? 거기에 당초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수용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따로 분리해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건립하는 것 같은데…….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 회관에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실제로 이용할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지금 수렴은 하고 있고 해서 이 시설 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정신함양이나 심신수련 이런 시설들이 대폭적으로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걸 좀 봐주셔야 돼요. 문화회관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지어서 청소년들이 당장 체험할 수 있는 공간만 조금 주고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가면 안 됩니다. 이 방향성이. 그리고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특히나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좀 듣고 어른들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청소년들하고 제가 행사를 갔다 왔는데 탁상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소리를 들어보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게 어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문화회관에 당신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저희들이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그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만약에 입주계획이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 한번 상의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타 시·도의 수련원이나 수련관이 몇 개가 있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 부족한 건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일

안수일위원

본 위원은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6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봤습니까?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유치원 또 어린이집 100인 이하 되는 곳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건강한 식단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5개 구‧군 다 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거의 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이 100명 이상 되는 곳이 극히 드물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닙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100명 이상 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좀 드물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어린이집은 100명 이상이 많지 않고요. 유치원은 100명 이상도 좀 많고, 어린이집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린이집은 거의 100명 이하가 많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100명 이하가 많고.

수일

안수일위원

유치원은…….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100명 이상이…….

수일

안수일위원

있는 데도 있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요즘은 원아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많지만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식의약안전과장님, 사실 우리 요즘 아동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건강하게 성장시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도 매주 나갑니까? 식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월로 나갑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월1회 해 줍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월 나갑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월로 나가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과장님 질의입니다. 국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재 우리 5개 구‧군별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울산대학교라든지 울산과학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방문지도는 2개월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업무는 위생, 안전 또한 어릴 때의 식생활습관이 평생 가기 때문에 영양, 또 식사예절 등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주요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지원받고 있는 대다수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런저런 방문지도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주는 데에 대해서, 물론 식의약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점검하기가, 직원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일일이 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해당되는 지원받는 어린이집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를 받아서 이행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리‧점검도 사실 필요하다, 확인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업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위생업소 위주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위생·안전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5개 구‧군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 정부합동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의해서 ‘100인 이상 전체의 어린이 급식소 중에 몇% 등록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하면 우리 울산시의 급식센터는 전국에서 최우수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고 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자료 제출도 항상 월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습니다. 잘 돼가는 부분은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수시에, 불시에 한번 점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도 좀 열악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운영을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생·안전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죽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죽 많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좀 보면 그래도 서류라든지 점검에서 열악한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안전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었냐고 여쭤봤던 게 팩트이고요. 2017년, 2018년도의 상담건수나 성희롱 받았던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게 어쨌든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어쨌든 개선되고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앞서서 고충상담원이나 사이버 고충상담사업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참고도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성 관계자 8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김시현위원

예.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걸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이것은 제보를 받아서 처벌할 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직장 내에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익명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라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징계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알 수는 없다. 현황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왔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대에 빵 내놨다고 해서 그걸 절도한 사람이 문제지 내놓은 사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성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해자 분들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해임처분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하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혹시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피해자는 아마 본인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아직까지 피해를 어떻게 해본 것은 없었고요. 아마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 원하지 않으면…….

김시현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매뉴얼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냥 부탁을 하면 무조건 이동할 수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만일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건 해드려야죠.

김시현위원

‘해드려야죠’가 아니라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해드려야 됩니다. 같이 근무를 하기에…….

김시현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일단 우리 부서에 만약 그런…….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제도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문제가 되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는 해드리는 걸로 원칙 합니다.

김시현위원

제도를 만드세요. 필요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저희 직장 내 술 문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전에, 혹시 국장님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떻게 보면 꼰대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술잔이 비어서 앞사람이 따라 줘야 되는 문화가, 예전에는 그랬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본인이 먹고 싶다 그러면 또 같이 권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싫다면 절대 요즘은 권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싫다고 좋다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요즘은 의사표현 다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걸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 있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아는 요즘 문화는, 옛날에는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마시기도 하고 앞에 있으면 서로 주고받기도 했지만 요즘은 본인이 싫다면 절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김시현위원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 그 분위기로?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술 문화에 대한 개선도 국장님 방안이 필요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저는 술자리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 해도 불편함을 표현할 수 없어요. 밑에 직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저도 술을 잘 못 마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저는 싫을 때는 당연히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라고 하니까 특별히 권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앞으로 만약에 위원님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준비하겠다는 게 아니고 준비하셔야 되고 매뉴얼도 갖춰야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개선방안도 영상이든 여가부든 받으셔 가지고 시내의 공무원들 같이 공부하세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생들이 합숙훈련하면서 피해 받았던, 신체폭력을 경험하고 나서의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물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청소년문화회관도 중요하고 청소년 관도 중요한데 인식이나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관에서라든지.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제가 직접 교육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절대로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심지어 없다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는 아끼지 않고 예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대한 성교육 또 폭력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아도, 경찰청이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아쉽다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아부터 학교에 고등학교까지 이걸 좀 확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김시현위원

예.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 울산시 내에 6개 가정폭력, 성폭력하고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6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내방을 하면, 전화로 오면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근에 미투운동이 문화계나 스포츠 이쪽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스포츠 쪽에 종사하는 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했고요. 특히 성희롱, 성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가 북구 쪽에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하고 우리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같이 투트랙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 인권 이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올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도에 개선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련된 조례 진행상황이나 여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조례 제가 두 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그게 아마 올 12월 25일에 시행령이 나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나오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가 어느 정도 내용에 들어갈 콘텐츠가, 내용이 어떻게 될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추가될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위생용품은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2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울산시에 만약에 위생용품을 보급하면 5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대가 필요하다면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준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시켜서 어쨌든 간에 국비 매칭이 많으니까 국비가 많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려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울산시만 하기에는 현재 전국에 봤을 때는 여주시가 조례 제정을 하고 아마 예산확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진행되는 것도 보고 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올림에 대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요. 사실관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본 서류에는 반올림의 대표이사 이소영은 2014년도 9월에 퇴임해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표이사를 사칭하고 그리고 명함을, 홍보를 하는 등 대외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반올림 법인의 모든 이사들이 퇴임, 사임해서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울산시와 2018년 3월 31일에 수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주무관님, 국장님, 과장님께 좀 전달해주십시오. (자료를 건네주며) 자,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에어컨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도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사진 돌리셔서요. 이게 남구의 한 예입니다. 남구의 한 병원의 에어컨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태가 어떠냐면 이 에어컨 내부로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런데 이 오염된 공기에 의해서 곰팡이로 인해서 밖으로 그대로 나와서 뒤로 돌려보십시오. 이런 위생상태로 해서, 이게 보이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뒤에 담당자 분 어떤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게 우리 현재 울산의 환자들이 마시고 있는 오염상태입니다. 에어컨 관리상태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울산지역 병원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 요양병원, 공공기관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내부가 곰팡이 천국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환자들과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울산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냐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그 에어컨은…….

서휘웅위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찾는데요. 그리고 요양을 받는데 오히려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병원에서 2차 감염을 위협받을 수 있도록, 건강이 해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실태 상황을 확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에어컨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아마 감독이 안 된 것 같고 감독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여름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또 사용하고 난 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앞두고 에어컨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드시 올 여름에 사용한 것을 필터를 교환하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서휘웅위원

국장님, 그것은 보편타당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요청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감을 중지를 하고요. 어느 병원을 한 곳을 지정해서 지금 현장실태를 가보자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본, 이 한 곳을 사진을 찍어왔지만 제가 가본 병원들이 대형병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그 병원도 있다는 겁니다. 간 거기에도 지금 상황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어르신들께서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은 더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기존에 요양병원을 관리하기 위한 스패너, 몽키, 펜치, 전동드라이버 이런 시설들이 병원 입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자기들 땅바닥에 놔두고 못이 굴러다니고요. 환자들이 지나가고 보호자들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자기들은 당연하듯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누구 하나 관리하고 지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적을 해보십시오. ‘이거 위험하니까 치워달라’고 하죠. ‘왜 당신이 이걸 이야기하느냐?’라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비상구에 가 보십시오. 비상구에 문 잠긴 곳이 태반이고요. 소화기 안 내둔 데 태반이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많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과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오염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급하게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지금 한 기관에서 보십시오. 10년, 14년, 16년 이런 식으로 지금 기관이 수탁을 받고 있는데 여기 우려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과 같이 수탁을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하면 수탁을 하지 않습니다. 70점 이상이 넘어야 수탁하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임명하는 게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안 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은 우리가 했지만 심의를 할 때…….

서휘웅위원

위원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한 사람들이 대신해서 시의 역할을 지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럼 시의 공공성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왜 시에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과 또 그 시설을 보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서휘웅위원

그럼 여기에서 불법적인 사태나 상황이 잘못됐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위원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서휘웅위원

그러면 시에서 책임소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또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요. 시에서 위원님들을 선정했지만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셨다는 겁니다.

서휘웅위원

자, 그 심의를 하는 위원들도요. 저는 점검을 해서 100% 다 교체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문제가 된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원회 위원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울산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울산에 와서 심의를 하고 울산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울산의 시민들을 위해서 심의를 한다?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부다 관련된 분, 또 그쪽에 전문가 분 그런 분을 모셨지 관련 없는 사람은 위원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전문가가요. 그럼 그 지역에 40년, 60년, 80년 사신 지역의 어르신들보다 더 전문가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심사를 한다면.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전부 재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모두 다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위원님을 새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집행잔액 보면 ‘정산시기 미도래’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된 곳이 한 군데 빼고는 다 ‘정산시기 미도래’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정산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우리가 행감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보십시오. 한방의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2월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전 정산을 받아서, 행감 전이든 결산 전이든 받아서 자료를 내주셔야죠. 이 부분도 다시 요청을 드리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여성 일자리 부분 해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 여성과 그리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과 예산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행사가면 똑같은 부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은 사업들로 팜플렛도 빌려주고 아무 내용도 없는 단조로운 행사, 포상 주고 왜 그런 행사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어가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고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동료 서휘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심사위원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지역사회에 좀 말이 많습니다. 알려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관 또 센터나 이런 것들 관련, 위·수탁 관련해서 심사할 수 있는 인력풀을 좀 만들어 놓고요. 이 인력풀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때그때 하거나 그걸 비공개로 하고요. 아니면 순서를 매겨놓고 순환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어제 심사하러 왔던 분이 오늘 또 오고 며칠 있다가 또 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심사위원이 직업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이건 우리 시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했다’, ‘투명하게 했다’ 이 심사위원들 구성이 이렇게 되면 보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안 그래도 이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조현병 및 정신건강 관련 응급환자 발생현황을 보면요. 지금 조현병환자수가 296명 그리고 연간 응급상황 발생은 약 327건에 자살자는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84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기상담전화 건수도 225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울산에 정신건강 대응체계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맞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 정신건강 응급대응체계가 어떤가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봤더니요. 역시 심각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은 총 8개가 있어요. 총 8개가 있는데 북구에는 없고 이렇게 죽 각 구‧군별로 있는데요. 이 8개 중에서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심야 또는 휴일 응급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사실은 울산대학교병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병원 역시도 자타해로 인해서 내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응급처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심야나 또는 휴일이나 이럴 때 이런 정신건강적인 조현병이나 자살시도자나 반사회적 장애나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울산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것은 환자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위기체계인데 제가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안전망에 지금 구멍이 뚫린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보면 우리 울산시가 사실 자살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31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2017년보다 더 늘어났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전국 17위로, 그런데 지금 2019년 올해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10만 명당 27.1% 나오는데 그렇지만 우리 울산대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1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다리’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말 한 명도 안 나오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신건강센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우리 광주까지 과장님이, 저도 그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우리 시의 일정 때문에 제가 같이는 못 가고 과장님이 광주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과장님 조금 짧게 짧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여쭸던 주간에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심야시간이나 또는 공휴일에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위기대응팀이라 해서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한다든지 그분들을 보호해서 올 수 있는 이 인력이 2인1조로 했을 때 6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음날 입원을 하든지 뭘 하기 전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더스병원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남녀 각각 1실씩 해가지고 365일 24시간 스탠바이를 시켜놓는 조건으로 해서 비용을 뽑아보니까, 그다음 당직의사 있어야 되고 간호사 있어야 되고 이래 되니까, 그게 3억 7400만 원쯤, 아, 그것은 2억 원입니다. 인건비 빼고 2인 1조 6명 빼고 이래서 다 합치니까 3억 7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는 해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사정이라는 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이 반영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해보면 그렇게 심야시간이나 또는 공휴일에 이런 정신과적 문제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경찰이나 119가 출동할 것 아니에요? 출동했을 때 그 인신을 인계해서 경찰이 경찰서로 데려갈 거예요? 아니면 병원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찰이 인신을 구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직의사가 있어야 의사한테 보이고 진료를 받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없는 상태 아니에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위기상황에,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사회도 이런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갑자기 돌발해서 한 사람이 자해할 수도 있고 타해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안전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이것은 구호의 문제에 앞서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없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기 추가경정예산 때부터라도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예산실에 파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제가 예산실에 가보고 몇 번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가 우리 복지여성건강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국장님의 능력문제입니다. 꼭 한 명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돕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인 정신과적 자살뿐만 아니고 응급대응체계 및 위기대응능력은 지금 부재중이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체계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제 주변의 한 사람도 알코올리즘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알코올리즘이 있으면 나중에는 의처증으로 가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정신과적으로 지원을 받게 해 주려고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마저 이어나가십시오.

백운찬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한 사람만 가족 중에 있어도 가족 전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심야, 휴일 응급상황발생 시에 진료, 입원 그리고 치료, 또는 보호,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미비하다, 한쪽이 조금 되어 있으면 한쪽은 이가 빠져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 체계도 좀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야간 및 휴일 정신건강 응급대응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야간 당직의사 배치를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얻지 못했다면,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면 추가를 해서라도 이것은 시민안전보장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꼭 좀 이야기를 같이 해 나가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정신건강 응급위기대응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 365일 한 시간도 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가야 노동법도 갖추어주고 이 분들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6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신재활시설이 우리가 남구하고 울주군에 있나요? 남구하고 울주군에 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마더스하고 온산 덕신에.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온산 덕신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있는데 지금 서부 쪽, 언양 쪽에 없어서 그쪽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도 예산만 좀 있다면 강북 쪽도 하나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사실은 그쪽에 계획을 했는데 예산상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자꾸 예산 이야기하는데 꼭,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주변사람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건 질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이야기를 해도 ‘예산’, ‘예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 사회인식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부터. 그래서 이런 사회 인식변화를 좀 개선해 나가고 이 정신과 질환도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듯이 정신과 질환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약을 먹고 치료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 되겠다. 우리가 정신과 병원에 간다고 하면 마치 무슨 내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비도 이번에 요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선제적으로 인식개선운동도 예산을 넣어서 시행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꼭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함께…….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힘이 나고…….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난 아마 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백 위원님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인터뷰 내용을 저희들이 보이스파일로 보관을 해서,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고 해서, 그때 주로 핵심적인 게 우리 재활시설이 울산에 2개뿐인데 부산이 13개, 대구 18개, 인천 11개, 광주 12개, 대전 28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7월에 보직을 받고 제일 먼저 이 시설부터 한번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서부 쪽이 지금 공중에 떠 있고 그다음에 또 시설이 서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도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자의 입원환자들이 관리가 어려운 게 자기 스스로 입원하러 왔다가 내일이라도 ‘내 퇴원할래’ 그러면 바로 퇴원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의 입원환자가 하루 입원하고 다음 날 퇴원하면서 언양의 어떤 마트에 흉기를 가지고 30만 원을 뺏어서 챔피언나이트에 가가지고, 아마 거기서 무슨 사건이 크게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빨리 연락이 되고 해서 경찰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검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안 생기려면 이 사람들이 가서 낮이든, 밤에는 우리가 자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낮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재활, 직업훈련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면 집에서 그냥 은둔하거나 아니면 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부권에 어떻게 보면 절실히 필요한 거고 해서 이게 큰돈이 안 듭니다. 매칭이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 건데 1억 400만 원 정도 부담하면 시설이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앞에 응급대응체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불이 안 난다고 소방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듯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 지금 내시는 안 됐는데 국비로, 인건비는 아마 내년도 6개월분을 내려줄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마침 되는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인건비 반영을 하고 나머지 안정실 2실하고 야간당직 시스템만 우리가 갖추면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죽 이야기하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산배정을 못 받는 문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부터 정신과적 건강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인식개선을 하는데 비용도 이번에 좀 잘 산출하셔서 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이 집행하고 책임지고 있는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1조가 넘어갑니다.

백운찬위원

1조가 넘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 1조를 만지는 국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산실에 같이 협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꼭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백운찬위원

저는 힘을 많이 보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보태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질의시간이 10분씩 끊어지다 보니까 자꾸 질의에 빠지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환자를 위해서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89개 시설에 7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마다 필요한 어떤 패치라든지 신규 설치할 거라든지 이것을 각 구‧군별 조사를 해서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체해야 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신규라든지 교체 중에 패드가 몇 개 필요하다든지 구‧군 보건소별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것을 말에 파악을 다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이 충격기 진단은 얼마나 나가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충격기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 있잖아요? 점검,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이 의무설치기관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그러니까 1월하고 7월에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충분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감사기간이 충분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이후에 문제는 없었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패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해가지고 올리고 또 바꿔주고 관리가 적절한지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점검 때만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또 과장님이 나가셔서 하는지?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이어서 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신문고위원회에서 몇 가지 본 내용인데 사설 응급차량 운행에 대해서 지금 식의약안전과에서 허가 내주고 있는 것 맞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최근에 신문고 내용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긴 하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신문고위원회에서 응급 사설 차량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냐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울산지역에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병원에 이송을 하는 민간업자들입니다. 이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송기준에 따라서 간호사를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해서 이것은 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정지처분 나갑니다.’ 하고 의견진술 통보를 하니까 이 민간이송업자에서 업무정지보다는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런 민원을 신문고에 넣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쨌든 이동할 때 탑승한 울산시민이죠. 어쨌든 응급차량이 필요한 울산시민일 텐데 간호사가 탑승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있겠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꼭 간호사가 왜 같이 탑승해야 되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법상…….

김시현위원

법상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환자니까 환자에 대한 어떤 응급처치라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맞습니다. 이동하는 시간 내에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 탑승이 필수입니다.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탑승하지 않고 운행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처분을 35만 원 정도인가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결과만 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하면 ‘무슨 시민의 목숨이 과징금 35만 원인가? 이렇게 민감하지 않게 처분을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어떤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은 비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행위가 큰데 처분이 약한 것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재량행위에 의해서 얼마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업무정지 7일에 대한 처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적다면 법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현재는 법을 따라야 되는 자치단체로서는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한 겁니다.

김시현위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겠습니까?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행정처분의 수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말고 더 위에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허가취소, 고발,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 형태로 딱 재량행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징계를 내려야 될지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제도가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간호사 안 태운 것은 위반행위가 아주 큰데 과태료 금액이 적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김시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자에 대한 간호사가 태웠을 때, 환자에 대한 안전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없다고 해서 30몇만 원, 50만 원이 적나?’ 고민해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게 너무…….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보편적으로든 사회 전반적으로 ‘아, 그건 적다.’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금액을 최대금액을 했을 때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위원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 이만큼 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겠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참, 이 법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시현위원

아,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실제로 2011년도에 응급의료료가 책정되어 가지고 참 그 사이에 간호사의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한 8년 동안이 금액을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호사 고용하면 월급 올라가지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여건이 어떤 뭐랄까 응급이송업자들한테 여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선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반영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영향은 안 미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월급을 올려달라고 건의하셨다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수수료, 그러니까 2011년도에 몇㎞ 가는데 기본요금은 얼마이고 이렇게 요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8년 전의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울산시 명의로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과장님, 언제 올리셨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것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올렸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실제로 이송업자의 어떤 요금문제 그다음 이송하는 방법문제 다양한 것을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이미 그때 올렸을 때는 인지를 했다는 거다, 그죠? 이 필요성을.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추가질의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서휘웅위원

시민건강과장님, 말씀하신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에 대한 구축 필요 예산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저희들은 이게…….

서휘웅위원

정말 필요하시냐는 거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필요합니다.

서휘웅위원

정말 필요하시냐는 겁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다른 과장님도 우리 과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죠?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들, 불필요한 사업들 다 없애십시오. 왜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예산’ ‘예산’ 타령만 하십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과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올라올 때는 분명하게 과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료요구와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신규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지 각 과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재공공병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에서 접근할 때는 300억 원으로 예산 잡아서 했는데 지금 LH에서 기반시설이 된 것까지 완료된 토지를 사야하니까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하면 48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억 원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재정이 1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도 1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현재 울산에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도에 전국 13위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비하면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없다’ ‘안 온다.’ ‘돈을 아무리 줘도 안 온다.’ 이렇게만 자꾸 한탄할 때가 아니라요. 정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여건을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든 문화든 교육이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어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녹지국하고 복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죠. 왜 그냥 과에서만 머물러있고 과에서만 안 되는 부분만 계속 놔두고 탓을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위원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어느 상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그 위원 분들이 2년, 3년, 4년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제가 이미 가기 전에 그분들은 동일한 목표점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편중된 의견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어제도 말씀드렸고 한데요. 우리 행사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국장님 외부에 다니십니까?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 얼마만큼 행사를 가십니까? 평일이고 주말이고, 거기에 대한 피로도는 업무에 영향을 줄만큼 피로가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감독을 위해서 꼭 행사를 그만큼 안 나가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언제까지 이런 관행이나 패턴을 이어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장 울산시 안에 조직내부에서 보는 복지에 대한 관점은 뭐냐하면 말입니다. ‘국가매칭사업이 주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시급하지 않다.’ 이게 편견된 시각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서휘웅위원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조직개편 요청을 올려서 이때까지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조직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복지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여성건강국이 아무리 직원 분들의 고통을 이야기해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시장님과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국가정원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하기에 부담이 돼서, 그래서 지금 국가정원 환경부터 먼저 간 겁니다.

서휘웅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다른 국 한번 보십시오. 억지로 짜맞추기 해서 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과 집어넣어서 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과가 그 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닌 과가 거기 국에 지금 매칭해서 국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왜 안 하시냐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는 얘기를 안 하시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필요하다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정말 우리 복지를 보는 편견을 얘기를 드리니까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예산 때문에 우리가 안간 게 아니고요. 예산실에 우리 과장님들 다 같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올해는 워낙 예산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딱 자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과부터 자정노력을 하고 요청을 하셔야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우리가 또 양보할 것은 많이 양보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왜 신규는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잘라야지 왜 신규는 무조건 안 됩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가야 되는 게 예산에 맞는 목적 아닙니까? 기존 것은 아무것도 포기 안 하면서, 제가 그걸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우리도 나름대로는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마치시죠?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김시현위원

자료요청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김시현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과장님께서 했던 건의안도 주시고 처벌기준표 요약한 것도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사설 응급차량에 대한 민원이나 상담했던 내역들 작성하신 것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 내역서도 다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김시현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잘 챙겨 주셔서 받았습니다. 민원관리대장은 따로 없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기록한 게 없나봅니다. 민원관리대장, 민원에 대해서 다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대장이 따로 없나 봅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별도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챙겨봐 주시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저희들과 공유가 되니까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행정처분기준표 제45조 관련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구급차 등을 운행하는 자가 응급구조자 등을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없네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아니면 다른 자료가 있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행정처분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에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업무정지 7일 대신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과징금.

김시현위원

과징금을 할 수 있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금액은?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것도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분명히 이분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이송 중에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어서 불법촬영카메라 조례 이번에 발의되었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화장실.

김시현위원

예, 화장실에, 시행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자료 봤는데.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11월.

김시현위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울산시에서 대여하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탐지기, 화장실 담당과에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화장실 담당과?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우리 과?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리 과가 아니고요.

김시현위원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조례 발의는 우리한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조례 발의 는 총괄기능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되는데 화장실에 대한 관련사항 장비대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래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네요. 이게 여가부에서 몰카드라고 몰카탐지카드를 주더라고요. 이게 QR코드로 찍으면 몰카탐지기가 스마트폰에 뜬데요. 그래서 장비를 대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분명 복잡할 텐데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한번 사업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관련과에 그것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문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어떠세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몰카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문구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여기는 몰카를 우리가 점검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몰카를 점검하고 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여기가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시현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언제 점검했다.’든지 ‘점검하고 있는 대상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메시지 전달이 되도록 그래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약간 우려스런 것은 우리가 점검했는데 불구하고 또 ‘그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언제 점검했습니다.’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될까.

김시현위원

화장실 입구에 QR코드 붙여놔도 되겠네요. 그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찍어서 볼 게아니에요. 제가 우려스런 것은 문구에 ‘이 화장실은 몰카탐지기 수거공간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몰카가 여기 화장실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문구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늘 몰카 있는지 없는지 탐지했는데 당장 내일 누가 몰카 촬영해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언제 몰카탐지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문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어제도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전체 사업비 집행내역 현황에 보면 그 속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러 사업들을 보면 제가 몇몇 사업에는 정말 세부내역까지 그리고 영수증 첨부 사본까지 다 받아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반복적으로 안 생기게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까지 요구하면 안 그래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짐을 더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오전에 산재공공병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추가 240억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300억 원에서 480억 원이 되었으니까 180억 원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울주군에서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울주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식의약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은 걸로는, 그러면 과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군에서 추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현재 보면 기존의 300억 원에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50%를 부담해 달라 이런 협약서나 이런 것도 작성이 안 되어있고 그리고 그냥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되었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 주십시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일자리노동과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산재공공병원 설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굴화지구에 위치도 정해져있고 부지도 제공하는 걸로 하고 금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자체가 변동이 발생된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일자리노동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협의를 할 때는 같이 부처협의가 일자리과하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일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내용이 아니니까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서휘웅위원

그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게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중요한 핵심은 다 빠져버리고 알맹이만 우리 국에서 담당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다 넘겨버리는 게 낫지. 애초에 예타에서 두 번이나 탈락된 것처럼 산재모병원에서 출발했으면 산재모병원으로 끝까지 밀고 가든지 아니면 산재모병원하고 별도로 울산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공병원을 별도로 요청해서 시민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금 일각에서 그런 주장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300병상 규모의 산재공공병원에다가 울산시에서 별도로 또 공공병원을 따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공공기능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낫겠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봐도 한 500병상 규모 정도로 급성기 병상을 넣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걸 같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실험을 해본 데가 없는데 울산이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렇죠.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죠? 우리가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나 실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고, 그죠?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타 시·도에 없는데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칭찬받을만한데요. 그렇게 산재모병원에 공공을 끼어넣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본다,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한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4페이지 치매환자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놓여있고 사실 반면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심장병 또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사안입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인구는 총 70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치매환자 증가로 연결되어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치매관련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치매환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적하신대로 치매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떠안기는 한계를 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늘면 치매도 같이 따라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책임제 아직 걸음마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65세 이상어르신들이 13만 명되는데 지금 치매환자서 등록되어 있는 게 58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정하는 것은 약1만 6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등록환자들은 우리가 안심센터나 광역치매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추정되고 있는 1만 600명 되는 이 환자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등록을 시키고 치매센터라든지 기초에 있는 안심센터라든지 이런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또 노인들이 치매로 인해서 실종자 신고 그런 것도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금 정확히 실종자를 따로 자료가 파악된 현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등록된 환자 중에서 우리가 지문등록을 하거든요. 실종을 대비를 해서 지문등록을, 이게 개인정보고 좀 민감한 정보이긴 한데 지금 중구가 71명, 남구 64명, 동구 28명, 북구 69명, 울주 53명해서 285명 정도 지문등록을 해 놓고 혹시 이분들이 배회를 하거나 집을 못 찾을 경우에 지문을 가지고 자료를 공유를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시티하고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치매센터하고 이것을 잘 협업을 하면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의견교환은 안 했는데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도 조금만 서로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문등록이 아까 258명이라 했는데 이분들은 상태가 조금 심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치매광역센터도 있고 5개 구·군에도 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다음에 구별로 한 군데씩 안심마을이라 해서 안심마을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치매관리사업 중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일을 하는지 또 치매안심마을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중구보건소에 14명, 남구센터가 19명,동구 14명, 북구 17명, 울주군 16명 이렇게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안심마을은 중구 성안동 9통·10통 2개 마을, 남구는 삼호동 와와마을, 북구 강동 남정자마을,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중리마을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되었는데 동구가 이달 중에 화정동 화정주공아파트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지금 각 5개 구·군에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심마을에서는 특별하게 그냥 안심마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것은 각 구·군 안심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마을은 예를 들면 마을 안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주민들이 알고 이분이 예를 들면 어느 꽃집 앞을 지나갔을 때 꽃집 주인이 어떤 분이 몇 시에 어디를 지나 갔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 센터나 보호자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게 공유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치매안심마을은 마을자체에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주로 안심마을을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심마을을 지정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그런 분들이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인식을 하고 관찰 잘 살펴달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보니까 치매환자들도보호자 모르게 또 이탈되어서 배회하다보면 실종신고도 일어나고 원래 치매가,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배회인식표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배회인식표 보급사업을 많이 확대했네요. 그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그게 옷에 붙이는 스티커도 있고 저희들 배회감지기라 해서 그것도 있고 그렇게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요즘은 치매라도 보호자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아니면 심한 분들은 센터에 또, 정말 치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미래의 이런 것을 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치매환자를 위해서 5개 구·군 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들을 많이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 센터에서 치매환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정말 사회생활에 이분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치매환자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힘드시죠? 한참 힘든 시간이고 특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참 죽을 맛일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드실텐데 몸도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내일 모레가 수능입니다. 그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경험에 의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총괄계획은 우리 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서하고 있는데 음주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의약안전과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자료집 469쪽에 보니까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 등 2018년 위반내용이 20건인데 2019년도 9월 30일까지인데 77건이에요. 이것 3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또 뒤에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단속도 청소년보호법에 2회가 7회로 늘어났고 또 식품제조·판매업소 등도 17회가 43회로 늘어났고 행정처분업소 불시확인 점검결과도 58회에서 232회로 늘어났고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 왜 이렇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기간이 3개월 이고 나머지는 10개월이고 기간차이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것을 못 봤네요. 점심시간이 되니 오락가락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음주기회가 많이 늘어날 텐데 식당 등에 청소년주류판매,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보면 이게 굉장히 가중하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영업정지도 될 수 있고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고,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중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류판매 단속을 조장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어디서 위조해 와가지고 먹고는 ‘내가 청소년인데 고발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한두 명이 자기는 나이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와가지고 후발주자로 들어와 가지고 이 친구들은 19세가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딱 먹고는 ‘아니 말이지 청소년인데 검사도 안 하고 너 뭐 했지 않느냐, 돈 못 준다고’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보면 단속에 딱 걸리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어떻든 이런 고의적 악의적 주류판매 조장이라든지 또는 신분증 도용 주류판매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랬을 때 후속조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개월, 2개월 영업정지가 되면 사실 이런 영악한 친구들이 좀 크게 체계가 잘되어 있는 데 가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참 약하고 없어서 손님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는 이런 데 가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주 그냥 한 달, 두 달만 영업정지를 해도 문을 닫아야 된다 말이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요. 이것 어떻게 좀, 이런 것을 가려내고 이런 귀책사유가 청소년들에게 있고 했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남의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변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처분 받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술만 먹었다면 영업정지 두 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업소에서 영업정지 두 달 받았다면 그 업소 망하는 겁니다. 기존 고객이 있죠. 또 한두 달 동안 세 나가야 되죠. 말도 못하게 큰 피해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것을 영업정지 두 달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의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나면 행정처분 50%까지 깎아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야, 이것도 너무 심하다, 이 청소년들이 술 많이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식당에서 먹는 놈만 하는 것은 심하다.’ 그래서 90%까지는 처분을 면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문제다 이게 ‘원인행위자가 청소년인데 업주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것은 심하다.’ 그래서 지난 6월 12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한 만큼은 처분을 100% 제로 시키자, 그래서 통과되어서 앞으로 그런 사례는, 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6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6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은 6월 10일 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6월 12일 이전에.

백운찬위원

그러면 6월 12일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전혀 구제가 안 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때는 90%까지만 깎아주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운이 없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군요. 하여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좀 흥미로운 소재로 우리 직원들 잠도 깨우고 한다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낫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제 아이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아이돌보미가 1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890명입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자격이 되는 사람은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는 약 800명 조금 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50명 중에 40% 이상이 60시간 이하 근로, 그러니까 60시간 이하 서비스 활동으로 조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요. 저도 보니까 다 파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60시간이면 이분들의 수입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 시간당8500원 정도, 48만 원.

백운찬위원

8400원이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8400원이니까 60시간 하면 한 50만 원 돈 나오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분들이 이게 비록 근로를이렇게 밖에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케이스가 없어 그렇지 나는 아이돌보미 아니냐, 나도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60시간이 안 되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노동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근로인정을 못 봤잖아요? 주휴수당도 안 나오고, 그렇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주15시간.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6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나와 봐야 이틀 나오겠죠. 2개. 그렇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수입이 그냥 액면 그대로 50만 원쯤 되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이돌보미가 한 집에 보통 2시간씩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집을 하게 되면 한 달 꼬박해봐야 40시간 내지 50시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간제로 가든지 종일제로 가든지.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시간제로 간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분들이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차비가 왕복하면 교통시내버스 해도 얼마입니까? 1500원 아닙니까? 아무리 환승을 하고 해도 또 여기서 3000원씩 떼고 나면 이것도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수입에 10분의1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 대책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10㎞ 이상은 저희들이 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10㎞ 이상 되는 것은.

백운찬위원

10㎞ 이상 이게 뭐, 우리 울산에서 10㎞이면.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추가로 더 주고 있는데 10㎞ 이하 되는 구간에 왕복 같으면 2600원 아닙니까? 그래서 2600원 예산을 사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예산과에 가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할 돈이 3억 4700 정도 되더라고요. 5대5로 했을 때 사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반영이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백운찬위원

안 된다고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890명×2600×25일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12달로 해서 5대5로 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 3억 4700 정도 되는데 일단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자기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대상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죠?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 씩, 그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결핵검사라든지.

백운찬위원

그렇죠? 돌봄서비스 하는 사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위생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3, 4만 원 들어간다말입니다. 이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이들이 연차휴가를 60시간 넘어선다 해도 지금 연차휴가를 보전 못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근로인정을 못 받고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원칙으로는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근로기준법에 몇 시간에 일하면 몇 시간…….

백운찬위원

아니 어쨌든 2시간해도 30분 줘야 되는 거죠.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비스 하다가 내가 휴게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장소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안 되죠.

백운찬위원

안 되고 다른 별도의 장소에가서 그 시간만큼 쉬었다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아기를 보다가 ‘얘야 나 휴게시간이냐’ 아이를 놔 놓고 다른 데 갔다 오라고요. 이것 안 되잖아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휴게시간에 대해서 보전해 줘야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론상으로 는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론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죠. 맞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노동법에 의하면 그래야 됩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시청 그리고 그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사용자 그리고 이 전체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모두가 사용자니까 사실은 노동법 위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변호사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안 되고 있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안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너 이렇게 해서 찾아 먹어라’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위로 ‘쉬었음’ 하고 사인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확인 하나마나 그렇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면도안 있겠습니까?

백운찬위원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그래야 돈을 주니까, 이것은 사실은 횡포입니다. 정부가, 우리 시가 또 사용자 서비스대상자가, 그렇죠? 그 서비스를 빌미로 이것은 횡포입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말고도 돌보미들이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부부 간에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야근을 하고 낮에는 집에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런 경우도 돌봄서비스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백운찬위원

그랬을 때 서비스 하러갔는데 여성 혼자라 말입니다. 아이돌보미 혼자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성추행·성폭력 아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마라는 보장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경미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말할 수 있는 창구도 없어요. 그런 상담창구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아이돌봄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아이돌봄의 서비스가 이 정도면, 복지가 이 정도면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로 아이돌보미들의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보미들의 최소 수입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휴게시간 보장수당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이들의 성폭력 피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알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그런 데요. 지금 성추행 혹시라도 아빠가 주무시는데 아이돌보미 갔다, 물론 검침원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방송도 나오고 이랬지만 아직까지 아이돌봄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런 게 없다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못 찾았습니다.

백운찬위원

대구에서 작년에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울산에서도 있었는데 다들쉬쉬한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을 하면 이분들이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좀 좋지 않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약자 중에 약자들입니다. 아이돌보미들이,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줄기차게 아이돌보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생명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 좀 국장님이 애정으로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람들이 꼭 약자만은 아니고요. 요즘 보면 아이도 키워놓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하는 분들도 이리로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운찬위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400원 받기 위해서, 2시간하기 위해서 3000원씩 차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데 봉사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국장님의 좀 앞선 생각이시고요. 물론 국장님 세대에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렇게 봉사측면에서 또 소일거리로 내 손자 보듯이 하는 분도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이들 폭행사건 이런 게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집어 던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올 4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아이돌보미 선정할 때 인성이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면접 볼 때는 아동폭행 예방이나 그다음에 아동심리사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되고 난 뒤에 80시간 양성교육, 10시간 현장실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특히 36개월 이하 영유아인 경우에는 CCTV 촬영을 허용하는, 자기가 동의하는 돌보미를 배치하는 걸로 올 7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휴식권 이런 부분은 여가부에 있는 지침을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저희들 5개 시, 구·군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창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 와중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또 전담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인지, 안 지켜지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시간을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희는 사건이 있다고, 시정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없다고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김시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조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잖아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민감하게 가져주셔야,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같이 일하시는 동료 분들이 덜해도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수능 끝나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한다고 경찰에서 나서서 집중단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에 8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14일 수능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 울산시내 주요한 곳에 가서 탈선행위를 하고 있는지 술먹고 싸우는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지 이런 유해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능이 끝난 한 달,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인데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단속한다고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좀 뭔가 다른 정책으로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묶어준다, 선도한다, 하지마라’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해 볼래’라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10월, 11월에 보면 청소년 문화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일에만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 폭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청소년상담 1388이나 청소년폭력신고 117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폭력예방이라든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길거리 계도활동도 수시로 자주 나가서 시민들한테 청소년유해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거리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못해서 선도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억제하는 것보다 풀 수 있는 뭐 하나가 필요한 것 같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문화활동.

김시현위원

문화활동은 늘 하잖습니까? 청소년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도 활동을 왜 합니까? 뭔가 다른 것 담배, 술 어른들이 하는 것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동아리활동도 하게끔 지원도 해 주고 또 동아리활동 익힌 걸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판도 깔아주고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을 저희들이 건축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인데요. 젊음의 거리 안에 청소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끼도 발산하고 자기 젊음도 나타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현위원

각 학교에 방송팀이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미용경연대회가 있네요. 전국미용경연대회 476페이지입니다. 올해도 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개 국에서 오고 수익은 좀 납니까? 전국미용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현재 미용경연대회는 울산광역시미용지회에 위탁해서 전국미용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는 10월 13일 종하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참가선수는 일반 200명, 학생 70명 등 총 270명이 참석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몇 시에 했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침 10시부터 18시 정도까지 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늦게까지 했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분들이 먼 곳에서 오셨는데 숙박이라든지 식사권이라든지 어디서 얼마큼 쓴 것 대충 나오는 것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600만 원해서.

전영희위원장

시비 얼마 들어간다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3000만 원 지원입니다. 자부담 600만 원입니다.

전영희위원장

효과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하는 거죠? 미용경연대회를.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관내 미용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미용업소들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미용경연의 수준을 향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미용업으로 창업했을 때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여기 실질적으로 미용사협회에서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식의약안전과에 보면 미용경연대회라든지 또 피부미용경연대회라든지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보면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지원이 되는 게 많죠?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라서 그런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한다든가 여성들을 위한 장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무한히 감사를 느낍니다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는 애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장님, 이 미용협회대회가 일반인들은 물론 모든, 여기에 보면 다양해요. 네일아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학생들은 여기에 보면 우리 가까운 인근에도 보면 미용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일반 이런 학교에 가서 직장을 빨리 구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전국대회 제가 여기 참석해서 가보면 학생들은 여기에 나와서 어떤 시상을 한다거나 자기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그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보면 크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꼭 대학을 가야 직장을 구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는 가면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은 젊은 미용인들보다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희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미용에 관한 것도 있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네일아트도 있고 마사지도 있잖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네일도 마찬가지 속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우리 시에 통계 나온 인원이 있겠네요? 종사자 수가.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전국대회거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업소 수는 4000개소 됩니다.

전영희위원장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시작이 이·미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네일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네일도 같이 합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 같이 합니다. 피부, 속눈썹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여기서 다 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다행이네요. 개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다 오실까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시민건강과장님 보십시오. 페이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현재 공중보건의 부분인데요. 공중보건의 배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권에 있는 남울산보람병원이 폐원을 하게 된 계기도 일부분 공중보건의 지원이 불가능해짐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향후에는 대처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현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의 관심도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다가갈 건지, 또 지금 현재 백운찬 위원님께서 앞에 일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473페이지에 위반업소 및 조치현황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앞에도 마찬가지 보시면 의료업소 지도·단속도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의약품판매업소 위반업소도 또 2배 나왔고 마약류취급업소에도 거의 12배 이상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금 되었는지도 같이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아까 백운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는 3개월치고 2019년도는 9개월치 실적을 작성해놨기 때문에 실적이 차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럼 모든 현황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실적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안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먹거리 안전 중에 식중독예방분야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식중독예방분야만큼은 전국 17개 시·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우려되는 집중관리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식중독이 우려되는 이 100개 업소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도 하고 있고 영화관이라든지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버스 이런데서 항상 식중독예방, 식품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앞에 조치현황을 볼 때 구분에 보면 3개월로 되어 있고, 앞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다시 여쭤본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의회 자료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작성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우리가 처음에 요청할 때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2019년도 하고, 1년 단위로 요청 안 했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자료요청 기간 문제로 장내소란) 감사대상 기간이 이거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청을 바꿔야죠?

백운찬위원

우리가 따로 몇 년 치라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주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준다 이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시민건강과장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공중보건의는 2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에 1명 여기는 한의사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6명, 남부통합지소에 6명, 그다음 보건지소에 9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의가 지금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대 입학 비율이 여성이 늘다보니까 이분들은 군대를 안가는 대신에 와서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상당히 적다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우리 울산이 많을 때는 50명이 넘었는데 지금 22명까지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통합지소에서 6명, 보건지소 9명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단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립노인병원하고 보건소는, 울주군보건소가 해당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공중보건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립노인병원이든, 어차피 의무적으로 보건소하고 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렇죠.

서휘웅위원

앞으로 시립노인병원에도 못갑니다. 또 보건지소에도 못 가고 갈수록 자꾸 줄어들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런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에 통합보건지소 이걸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자체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휘웅위원

불과 5년만 지나면 이 수치에서 바뀌는데요. 그때 계획이 있냐고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전망은 꼭 그렇게는 아닌 게, 이게 급격하게 줄었던 게 의전원제도가 생길 때, 의전원이 생기면서 군필자들이 의전원으로 들어가서, 군복무 업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격한 차이가 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대 추세를 보면 의전원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다시 의대로 회귀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군필자가 다시 의대로 들어가는 인력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계속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나중에, 토론회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부분이 예상치가 나와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우리 울산권역 외상센터 닥터카 사업을 지금 울산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호응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계속 시범운영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다시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시범운영할 때 만큼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 달에 2명, 3명 정도의 닥터카 의사가 나가서 처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그런 닥터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써야 되지 않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닥터카를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119상황실이라든지 응급의료센터 이런 곳에 홍보 적극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그 좋은 사업을 추진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에서 안이하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활용도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개소는 8개 사업장이란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신고 난 이후에 시설을 개선할 때 우리 진흥기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율도 0.5%로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나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해마다 정기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때 홍보물을 항상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남은행에 위탁해 놨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 업소가 경남은행에 신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내 업소에서 몰라서 안 빌린 경우는 없을 정도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할 외식업지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합원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주 영세업소에서는 저리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생교육할 때 철저하게 홍보가 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밑에 또 맛집 지도 제작 배부를 하고 있는데 울산시 맛집 지도, 책자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쪼매난 접이식 홍보물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것도 샘플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들한테 하나 드릴게요. 가서 많이 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참 잘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울산 관내의 맛집을 볼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맛집 기준이 과장님 기준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구·군별로 판단해서 추천한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서비스기관이 있어서 그런 체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소원 수리를 자기 부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한테 하는 것 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또 우리 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사한테 잘 말 안 하잖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은 따로 비밀도 보장되고 그런 게 되어야 되지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기관에다가 그런 걸 놔놓으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먼저 제가 시간 다 쓰기 전에 말을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돼서, 우선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센터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밖 청소년쉼터에도 또 이렇게 인력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행사에 갔더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8000원짜리 밥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이 ‘너무 행복한 고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 밥을 양질의 식사를 주니까 소문이 나서 그렇게 ‘오라’ ‘오라’ 해도 오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학교밖 지원센터를 너무 많이 하고 얘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사실 좀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이 되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면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했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고민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냥 좀 두셔도 됩니다.’ 해서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직원들, 국장님,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보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담당과의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보니까 굉장히 예산은 없는데 일은 잔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중앙부서도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보면 예산은 제일 없고 일은 제일 많고.

예, 하여튼 그런 과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 좀 힘을 내시고 또 시민건강과도 그 어려운 공공병원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았습니까? 그러나 잘 헤쳐내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식의약안전과도 사실은 이 불경기에 단속 같은 것 가면 아마 정말 팥이나 안 맞고 소금이나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특유의 여유와 위트로 이렇게 잘 이겨 내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미혼모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미혼모 시설을 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먼저 이 미혼모를 보는 관점,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시선, 또 우리 사회의 인식, 철학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미혼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본인은 본인대로 좀 안타까움이 사회적으로 인식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혼모 시설 쪽에 예산도 사실 많은 투입을 하고, 물론 원하지는 않지만 투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런 대답도 있지만, 사실은 ‘미혼모’라는 말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 미혼모와 기혼모로 나누죠? 이건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은 아기 엄마일 뿐입니다. 그렇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이어가십시오.

백운찬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미혼모’라는 게 나이로 가지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사실은 아기를 가져서 낳으면 다 미혼모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 결혼했든 안 했든 배우자가 있는 옆에서 아기 낳으면 안 미혼모고 어쩌다 남자가 없이 혼자 낳으면 미혼모이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미혼모’라는 말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미혼모’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측면에서 ‘미혼모’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혼모’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을 더 가중적인 어떤 힘들게 만드는 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혼모 시설, 산모 및 신생아 지원체계가 조금 촘촘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뭐냐 하면 자, 여기 있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하여튼 낳았어요. 여기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지원비로 40만 원을 지원하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그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0세부터 만100일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산후조리서비스.

백운찬위원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산후조리서비스를, 그러니까 산후조리서비스도 필요하고 신생아들에게는 산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만 주고 산후돌봄서비스는 안 준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기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유증이 큰 친구들이어서 아기를 자기가 직접 보육하기가, 양육하기가 힘들어요. 더더욱 산후돌봄서비스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촘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40만 원 가지고 이거, 일반 시중에서 산후조리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보름하는데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미혼모라고, 아버지 없이 혼자 낳았다고 ‘40만 원 가지고 너 알아서 해라.’ 이걸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건의도 하고 예산도 올려달라고 수차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하여튼요. 지금 계속 예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국장님은 책임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어쨌건,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혼모라고 해서 왜 40만 원 주고 알아서 해라’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자, 그다음에 이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있다가 퇴소를 하면 200만 원 자립금을 주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200만 원.

백운찬위원

200만 원 가지고 자립이 될까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어렵죠.

백운찬위원

어렵습니다. 서울은 제가 보니까 500만 원, 경기도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을 거의 많이 주고 있던데…….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00만 원 올렸습니다.

백운찬위원

100만 원 올렸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쨌건 이것은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사람들이 다시 미혼모 시설에 안 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기를 자꾸 낳아라’ 자꾸 낳는데 미혼모 시설에 안 오고도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돈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아기를 낳으면 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편 값까지 해가지고 곱하기 몇 배를 줘야 돼요. 맞잖아요? 제가 어제 밤을 싸매고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경계선 지적장애 임산부들이 1년에 너덧 명씩 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 누군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성적피해를 많이 보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특히 이 경계선 장애인들은 외모적으로는 크게 표시가 없어서 그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도 돌봐야 되지만 이분들, 산모들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도 장애가 있는데 아기를 낳고 이러면 스트레스도 받고 산후우울증도 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 전환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조금 대중매체나, 요즘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대중매체 같은 데 좀 ‘미혼모를 바로보기’ ‘미혼모 용어 안 쓰기’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학교에 어린이집이, 고등학교는 어린이집 다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가면 교직원 자녀보다 학생 자녀가 많아요. 그리고 독일만 가도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 생활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아기 낳고 가정 꾸리는 사람과 거의 똑같아요. 무슨 미혼모가, 왜 미혼모가 있어야 되죠? 그런 우리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임신을 했으면 보호받고 임신을 했으면 그 임신이 원하든 안 원하든 남편이 옆에 있든 없든 임신한 모든 여성은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2세를 짊어지고 갈 희망둥이를 가진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면서 그런 홍보, 계몽을 좀 해달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처우,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상담서비스 종사자들이 우리 시 사회복지계열 종사자 중에서 가장 처우가 열악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님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마칩니다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보입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식의약안전과장님, 저번에 우리 요식업행사 얼마 전에 하셨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저희가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못가봤는데 간략하게 보고 한번 받을까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이 외식업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실시해서 그동안 웰빙라이프가 어떤 목적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개선사항을 해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 기획사를 하는 것을 그래도 울산에서 내노라 하는 기획사를 해서 전국단위의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또 청소년, 청년, 노년층을 다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식품 제조업소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특히 왔을 때 많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걸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개선을 시켜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 개선의 기준점이 뭐죠? 뭘 보고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다양한 행사내용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과장님, 이런 행사를 왜 하시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어쨌든 우리 ‘웰빙’이라는 것은 잘 먹고 즐기고 어떤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행사 주최자가 누구였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외식업지회였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협회에서 몇 개 단체가 참석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부스 운영이 총 10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외식업의 회원들이 100명도 넘게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외식업은 일부입니다. 거기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뿐이지 웰빙마켓 같은…….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스가 100개면 100개의 부스가 누가 참석했느냐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웰빙마켓이라 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하는 톡톡스트리트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농민기업,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 지역 내의 식품제조업 가공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이 하는 프리마켓 등등 어떤 웰빙프로그램과 웰빙체험관이라고 해서 웰빙디저트 체험, 웰빙생활용품체험 또 공공적으로 하는 화재안전체험, 건강레저체험 그리고 영양골든벨이라든지…….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100개의 어떤 단체들이 곳곳에서 다 모여서 십시일반 조금씩 힘을 보태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잖아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외식업단체에게 주지 않아도 다른 단체가 해도 답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반드시 외식업지회에서 주관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행사 마치고 외식업단체하고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만족스러웠냐는 등…….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참여하는 부스라든지 기획사라든지 관할 구·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다시 내년에 개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게 행사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설문 중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셔야지.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행사하고 난 뒤에 자기가 봤을 때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시키면 좋은지를 설문조사가 약간 늦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설문은 누구한테 하시는 건데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참여부스 하신 분, 시민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데이터를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그 행사 외식업 한 데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경향에서는, 본인들은 주최자들은 반응이 없고 다른 분들은 오시면 외식업이 하든 누가 하든 주최자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날 와서 판매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 판매효과가 뭔지, 이것을 왜 하는지, 행사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안에 내용은 아주 풍부해요. 내용은 엄청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 요지가 왜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고 무슨 행사만 하면 작년에 지적사항이 ‘가수를 부르지 마십시오. 지역민을 이용하십시오.’했더니 이제 가수는 안 부르는데 대신에 어느 행사든 가보면 전부다 프리마켓 부르시고 각종 단체 불러서 영업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울산사람들한테만 계속 맴도는 거잖아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닙니다. 전국 웰빙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람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분들이 얼마나 오셔가지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한 것들을 갖고 오십시오. 데이터를, 저희도 봐야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일단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지금 이 얘기해놓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 식중독예방관리 2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울산시가,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시는 걸로 봐서 저희가 칭찬드리고 격려해 드릴 부분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보다보니까 과장님, 식중독, 청소 관련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위생관리에서 보니까 기업체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식중독 말이죠?

전영희위원장

예.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올해 식중독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칭찬을 해 드리려고, 제가 격려를 해 드리려고 자료까지 뽑아왔는데 우연히 또 넘기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기업체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숫자를, 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학교급식소에서 또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집단급식소 단속현황입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기업체라든지 사람들이 주로 많고 아이들 학교급식소, 학생들, 어린이들, 어린이집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서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여기는 아주 또 강화시켜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곳이 집중관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업소가 집단급식소, 472페이지에는 현황입니다. 현재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3건에 2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당 90명, 100명이 발생했을 때 작년 대비하더라도 60% 올해가 식중독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식중독 발생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각 구·군에서 위생관리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 평가하면 역시, 저는 위생과장하고 있습니다만 ‘야, 우리 울산시가 이렇게 식중독이 평가에서 항상 1등 할지는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정부합동평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다 합니다. 모든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식중독예방사업 만큼은 울산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상당히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아이들이 먹거나 학교에 학생들이 먹는 곳에서는 많이 단속을 강화해서 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식중독 발생건수를 전국 최하위로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신 식의약안전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격려를 해 드릴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송철호 시장님께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수상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역시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여성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것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주민들의 뜻이고 이래서 저희가 주민의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 또한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행복한 울산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받아들여주시고 우리 공무원님들하고도, 집행부하고도 2019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도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계속 울산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꼭 칭찬해 드릴 게 한 개 빠뜨렸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제가 그냥 시민건강과 다른 공공병원 칭찬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유치하고 지금 착공 들어갔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아직 착공은 안했고 지금 설계되고 있고…….

백운찬위원

있던 어린이집은 철거를 했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게 210평 국유지 그것은 매수가 다 됐어요. 장애요소는 지금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하여튼 지난 과장님부터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5분 자유발언하고 했던 것들이 눈에 선한데 1년 만에 이런 좋은 결실이 있어서 우리 전영희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울산대학병원도 직접 찾아가서 이사회 전에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걸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이, 구강질환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저한테 또 하나 긴급지원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구강에 종양이 계속 커 나오는 그런 질환으로 또 한 명 저에게 어제 왔다 갔는데, 하여튼 이런 장애인들부터 시작해서 마취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이런 구강질환 장애인들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등지로 의료쇼핑을 가야만 했었는데 아마 내년 7월에?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8월에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8월이 목표인가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 울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과장님, 또 특별히 시장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정말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건강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함께 또 이렇게 힘 모아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백운찬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원래 2022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5만 명이라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시간·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울산에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까 민간 의료기관에다가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신마취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시간 자체가 길게 걸리고 이러니까 의료기관에서는 사실 이게 적자가 뻔한 거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환복위원회 차원에서 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아마 그게 저는 굉장히 역할이 컸다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걸하다시피 하긴 했지만 의회에서, 환복위 차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아마 뿌리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힘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들 목표한 것보다 3년 앞당겨서 개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겪었던 불편함, 고통을 생각하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니까 일은 된다’는 교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늘 우리 환복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기운을 담아서 앞으로 어린이재활병원하고 또 장애인행동증진센터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자꾸 일을 맡깁니다. 고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금연구역 지도·단속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CCTV랑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금연구역 지도·단속.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금연구역 지도·단속 금년도 실적을 보면 상반기 실적이 122건에 과태료 부과가 30만 원, 위반건수는 3건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이 314건의 점검건수에 위반이 19건, 과태료가 130만 원.

김시현위원

지금 카메라로 지도·단속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아닙니다. 카메라가 아니고 직접 사람이 1대1로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적사항하고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 보건소 공무원들이, 우리 시 주관으로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5만 개소 설치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금연구역은 3만 7500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단속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5만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이게 지금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는 게 3만7569개소입니다. 실내가 3만 5836, 실외가 1733개소 이렇게 해서 3만 7569개소.

김시현위원

지도·단속에 대한 인원 인건비도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금연지도원은 우리가 각 보건소별로 확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죠.

김시현위원

아, 그러세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김시현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진행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행사나 축제 되게 다양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울산에서 울산페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용권고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산페이는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 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안 그래도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의하면서 과장님들 많이 권장해 달라 해서 아마 웬만한 우리 직원들도 울산페이를 했을 겁니다.

김시현위원

예, 축제에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또 지금 하면 저번에는 5%인데 10%까지 해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하고 있으니까 행사부서에서 사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다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권고를 좀 해주세요. 업무사항이 아니니까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서울시에서 서울 교통공사 채용과정에서 여성분들이 다 미달로 채용에서 탈락됐거든요. 그 기사를…….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서울교통공사에서.

김시현위원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탈락했는데 이유가 여성이 오게 되면 여성복지시설도 다시 세워야 되고 여성 근무 쉼터도 따로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시도 울산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일자리가 남성 중심의 일자리고 또 여성이 가려고 하면 여성복지시설 이 같은 지금 사례가 울산에도 지금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확한 실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 단절여성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여성인턴사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턴을 채용하면 시설개선사업으로 예를 들면 휴게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을 내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잘하고 있네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올해 몇 개 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호응은 좋습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러세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마 공공기관에서 그런 이유로 기피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김시현위원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울산 일자리 담당해주는 상담센터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초반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례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초등학생들의 마음이 공감되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울산시를 포함해서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더러운 꼴도 좀 덜 보고 아니꼬운 꼴도 좀 덜 보고 일만 열심히 하는데도 힘든데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화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좀 집중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업무매뉴얼도 항상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제안해 줄 수 있어야 담당 같이 하시는 동료 직원 분들도 아마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수능 끝나고 한두 달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참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술이랑 담배 그리고 놀이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건전한 술 문화 먼저 배우기, 미리보기라든지 좀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굳이 술집을 가지 않고도 좀 미리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리본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호기심은 막지 못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한테는 술을 팔게 되면 파는데도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아마 더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원래 ‘하라’ 그러면 별로 안 하는데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한번…….

김시현위원

‘건전한 술 문화 먼저 알기’ 이렇게라도 뭔가 청소년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멍을 좀 틔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기회가 되면 청소년들하고 이런 것을 한번 토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얘기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기존의 가치와 윤리를 부정하고 가치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은 주변환경에 대해서 예리하게 관찰하고 느끼면서 진지하게 생각도 하고 신체적인 변화도 가져오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한번은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번은 생활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을 뭉뚱그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교밖 친구들이라든지 청소년심리상담센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태익 시민건강과장님, 김홍식 식의약안전과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