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2014년도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임시회 가 개최가 됐고, 또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특위에 전념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이미 지난 해 10월 22일 2차 회의 때 보고 드린 이후의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개요는 생략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SK건설로부터 기존에 민간 제안 했던 내용들, PIMAC에 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철회 및 수정 제안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시 :에서 KDI 산하 PIMAC에 적격성검사 철회를 요청했고요. 11월 18일 SK건설에서 우리시에 민간(수정) 제안 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면 그동안 당초 제안 서 내용의 쟁점을 이루었던 관광수요,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시설 공사비하고 운영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제안 내용을 수정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총 투자사업비가 2조 5,000억원에서 약 7,000억원을 감액한 1조 8,000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당초에 콘도가 3,508실에서 약 1,700여실이 줄어든 1,800여실이 되겠고요. 호텔은 1,003실에서 300실이 줄어든 약 700실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골프장 파3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일부 상가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제안 서 주요내용은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에 작년 11월 26일 적격성조사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명퇴를 했습니다만 우리 오택영 부시장과 11월 26일 KDI PIMAC에 방문한 바 있고, 금년 1월 14일은 PIMAC에서 박수진 연구원 등 총 6분의 연구위원들이 평택호 관광단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한 이후에 우리시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로 질의 답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월 27일 답변 내용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민간 제안 으로 추진이 여의치 않을 시에 우리가 대안 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 재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5일이면 신청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용역기간을 우리가 정해서 약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로써 조성계획, 환경, 사전재해, 광역교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해 10월 15일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2월 7일(내일) 교통개선대책·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법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제한고시 기간연장을 12년 8월 24일, 당초 2012년 9월 2일에서 2년 연장한 2014년 9월 2일까지 연장이 되겠고요.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신청기한 연장은 당초 2013년 작년도 7월 5일에서 금년도 7월 5일까지가 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민간 제안 이 PIMAC에서 저희가 예측할 때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적격성여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 이 재정사업은 중단을 하고 타절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1차 회의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만,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설계내용에 재정사업의 내용들이 같이 연동화 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최중안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택항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워딩업체 평택항 유치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물인 LCL화물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포워딩업체를 평택항에 유치해서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항의 경우를 보면 LCL화물 포워딩업체가 100개 회사에 이르고 있으나 평택항의 경우에는 2개사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포워딩업체 15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포워딩업체 5개사의 본사 유치, 지원금 5억과 인센티브 사업 등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포워딩업체 유치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의 지속발전을 위한 항만활성화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있는 평택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서 총 4,2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항만발전 방향과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조만간에 실시해서 항만관련기관 및 업체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항만발전자문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10억원, 2013년도에 9억원, 총 19억원의 시책보전비와 4억 9,000만원의 시비를 통해서 24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편의시설 신축을 해서 총 12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지붕과 출·입국장 간판이 퇴색되어 노후돼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 도색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항 국제여객부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평택항 내항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여객부두 건설은 2013년도 8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2013년도 9월 10일 1단계사업 모집 결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서 참여자가 없었고요. 2013년도 12월 30일 2차 사업 모집 공고를 했지만 역시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해제를 고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SOC예산 감축기조로 해서 본다면 단기간 내에 정부재정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 재정 추진이 불가하거나 지연이 될 시에는 우리 평택시의 대안 으로 현 여객터미널 부지에 국제여객터미널만 신규 건립하거나, 또 현재 국제 여객부두와 이어져 있는 PNCT 14번 선석을 여객부두로 기능전환하고 배면부지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신규 건립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면적은 총 104만평으로 이중 1단계 43만평은 지난 2011년도 7월 개발이 완료됐고, 13개 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2013년 12월 31일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서 64만평을 추가해서 총 168만평을 개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변경 고시에 있어서 「항만법」개정을 통해서 2종 항만배후단지 제도를 도입해서 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라든가 주거 및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 관광 휴게소 시설, 위락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택항 항만청과 공조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연태 카페리호 취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제19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평택과 중국 연태 간의 항로개설이 합의되었으나 카페리 선령이 20년 미만을 확보치 못해 취항이 늦어지고 있다가, 작년 9월 2일 제21차 한중회담 시 선령이 20년 초과되더라도 양측이 가능하고 또 현재 민간협회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진행된다면 금년도 상반기에 취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청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위 전에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별안간에 주니까...

죄송합니다. 예산과에서 미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올라와 가지고 막 보니까...

앞으로는 5일 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한다고 해도 자료를 성의껏 미리 갖다 줘야지, 우리도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뭘 알죠.

시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하고 나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어요?

변화된 게 있지요.

부시장님이 PIMAC에 방문한 것, 조사팀 현장 방문, 질의 답변자료 제출. 조사팀이 방문했다는 얘기를 저도 평택호에 가서 들었어요.

당초 PIMAC에서 2조 5,000억으로 사업 투자할 때 적격성여부가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SK에서 과감하게 7,000여 억 원을 줄여서 1조 8,00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바꾼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검토의 가능성, 그리고 PIMAC에서 적격성 통과 가능성이 커진 거지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특위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향후에 진척된 부분이 적격성조사 재의뢰를 해서 부시장이 PIMAC을 방문한 것, 조사팀 현장방문, 질의 답변자료 제출한 게 있잖아요. 부시장이 PIMAC에 방문하고 조사팀이 현장방문을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자료 제출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이 길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한 번 다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PIMAC 분석팀이 지난번하고 다 같은데 건축 관련된 팀 전문위원 만 1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요구했던 것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다음에, ‘BO하고 BTO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 이것도 지난번에 나와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나중에 시가 보존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타 ‘평택시에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리면 재정사업 문제는 나중에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지금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평택호관광단지에 재정사업을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625억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요청하면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적격성 통과가 돼서 재정사업에 투입하는... 이 돈을 빨리 우리가 받아와야 되니까 사업자한테 주면서 사업자로부터 우리시에 또 그만한 값어치의 다른 것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의 필요성은 있지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올 6월에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주민들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연 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할 의지가 있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의지가 있어요. 여하튼 이것은 제가...

그 지역에 관광단지협회 있죠. 대책위원회라고 표현을 할까? 실명을 거론하기가 뭐한데 인요한 씨라든가 몇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하고 설명회 했어요?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간담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아직 할 만한...

찾아가서 이렇게 추진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저하고 같은 지역구 김기성 의원님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아요?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게요. 지금 설도 지났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의원들은 중간매체 역할을 하면서 전달사항만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의원들의 전달사항과 집행부 전달사항의 차이점을 본단 말이에요. 시장이 전달하는 것과 집행부 과장이 전달하는 게 다르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바로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요.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저한테 그런 질문 을 하더라고. 평택항이 평택시의 유일한 항이고 평택호가 평택시의 유일한 호인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면 시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내용적으로 설명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 이렇게 비춰지니까.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기재부하고 PIMAC에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이용면 관광개발팀장님까지 정말 여기에 몰입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난번에 특위 할 때 임승근 위원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격에 맞게끔 대응을 해 달라. 여기가 평택시의 유일한 호수 아닙니까.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오너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게끔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35년 묶였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현덕 주민들 착한 주민들입니다. 여기 브레인시티 봤잖아요.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이것 안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7월 5일 날 용역해서 끝나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재정으로 하겠다? 20만평? 턱도 안 됩니다, 이것. 그 사람들한테는. 평택시가 신뢰성이 자꾸 떨어져요.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여기의 자료야 다 봐도 알지만, 맨날 SK에 가서 뭘 하고 왔다, PIMAC에 가서 뭘 했다, 그러면 SK하고 우리시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혹시 우리 예산 거기에다 쓴 것 있어요?

SK하고는 저희 실무팀에서 일주일 단위로 오가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PIMAC이나 어디에다 예산 지출한 게 있냐고요?

우리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지출도 하지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액이 중요 한 게 아니라 만남이 중요한 거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 전체 시민 45만이 다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전부 호응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니까. 평택호 특위를 구성했다고 해서 더 진척되고, 안할 사업이 하고, 할 사업이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도 해 주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대안 제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 다 아시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사실 우리 평택시민의 수 십 년간의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정 제시해 가지고 PIMAC에 접수하기 전에, 시하고 SK하고 협조나 유지관계는 잘 돼 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수정 보완해서 PIMAC에 올렸는데, 조사팀이 2014년 1월 14일 날 왔잖아요?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SK하고 GK홀딩스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민간 제안 을 검토했던 박수진 연구위원이... 지금 우리가 철회를 하고 다시 수정해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KDI PIMAC소장이 김광수씨인데, 부시장하고 한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갔을 때 김광수 소장이 “이 업무를 누구한테 주겠소?” 하고 우리한테 물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다루던 사람이 다뤄야 내용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분이 요구하는, 그 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박수진 연구위원을 그냥 그대로 해 주겠다.”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현장으로 내려왔고요. 참 다행스러운 거고. 그래서 당초에 기획재정부의 담당과장 안과장 주관 하에 PIMAC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할 때, 작년에, 이게 10월 이전이죠? 지금 PIMAC에서는 강력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해서 SK에 자료요청을 해 줬고, SK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7,500만원이란 돈을 줄인 거예요. 줄여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새로 철회하고 재적격성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했는데 지금 1차 검토했던 박수진 연구위원 얘기는 “지금 이 정도 선이면 가능성이 크다.” 일단 현장에 와서 아까 우리 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새로운 파트, 건축부분만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거의 70~80% 긍정적이다?

저는 한 80% 이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질의 답변 제출은 어떤 긍정적인 답변으로 질의 답변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거기 건축비용이라든지...

빠진 부분에, 그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PIMAC에다 한다?

보강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PIMAC에 적격성 합격 여부가 어느 시점에 돌출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3월 중에 내려주기를 희망하는데, 지금 PIMAC하고 우리가 쭉 대화를 해본 결과 4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지금 PIMAC이 작년 12월에 세종시로 전부이전 했습니다. 12월에 이전하면서 한 20여일을 일을 전혀 못해서 그 기간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도 시의 입장을 다 알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공백기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일이 지연이 된다. 최대한... 지금 현재 입장은 PIMAC도 그렇고 기재부도 시가 법적 시한에 쫓기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이 적격성 합격 여부, 마지노선을 4월 초로 보고 다시 한번 PIMAC을 적극, 기간을 그 이후로 보지 말고 그 이전에 PIMAC하고 친밀한 관계를 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도 연두방문 지난 다음에 기재부에... 우리 지역개발 때문에 갈 일도 있지만 겸사겸사 해서 PIMAC도 같이 방문해서, 우리가 가서 부탁도 하고 촉구 좀 하려고 합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회기 중이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요. 현덕 시민과의 대화가 다음주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현덕면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SK 사업 시행자가 와서, 도면도 준비하고 해서 하여튼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계획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 사 SK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SK하고 하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단지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사하고 의사타진한 결과 용역사의 용역비 자체 내에 자기들 해외벤치마킹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해외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번 임시회 가 끝나고 금년 3월초, 그래서 8박 10일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꼭 가야 될 곳은 저희 관광단지하고 컨셉이 맞는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꼭 가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평택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해안이나 수변을 활용한 관광단지가 있는 곳이 프랑스 이쪽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동기다 보니까 해안관광이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남쪽에, 크로아티아 이쪽이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어서 영국하고 크로아티아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자꾸 걱정하시는데, 3월 임시회 가 3월 21일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추경이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저희가 계속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과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PIMAC, SK사업자, 우리 집행부 3자가 연계활동을 잘 해서 3월 임시회 때에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 다음에 평택항 업무 관련 문제는 업무추진 현황을 보니까 크게 다룰 것은 없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포워딩업체 평택항 유치 전략. 이게 2개 회사가 선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물동량을 하는 거예요?

LCL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포워딩 업체가, 그러니까 물건을 중국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평택에 땅을 사는 거예요?

포워딩업체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LCL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포워딩업체가 꼭 필요한 겁니다.

법인설립 지원금이 5억, 인센티브 지원금이 4억인데, 인센티브 지원금은...

인센티브 지원금은 항상 경기도하고 우리시에서 1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14년 3월?

LCL 화물유치 관련돼가지고 포워딩업체 유치하는 것은 올해 5억을 가지고 평택시의 평택항에 본사를 두고 직원이 3명 이상 근무를 하고 연 400TEU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연도에 400TEU를 계속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인천항에 갈 수도 없고, 다른 항에 갈 수도 없고, 평택항에다 뿌리를 밟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좀 자세하게 해 주는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인센티브 지원금에서 경기도가 얼마라고요?

6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에는 인센티브 지원금이 4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4억입니다.

법인 설립 지원금 5억,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포워딩업체 설립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있고 항만지원공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워딩업체를 그냥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거예요?

LCL 화물유치는 평택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별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자세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고요.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금 19억 예산 가지고 다 끝났어요?

네. 지금 19억 가지고 공사를 다 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한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걸로 지붕공사를 올해 하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점하고 식당하고 다 운영하고 있어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요?

음식점은 음식점 나름대로 관광객들한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국책항이고, 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은 어렵다고 하는데, 민자로 했다가 8월 23일 날 공모했는데 사업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국제여객터미널 신터미널 신축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 9월부터 해 가지고 1차 모집 민자로 들어갔을 때 모집자가 없었습니다.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2차로 올 1월 29일까지 했었는데 2차 사업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항만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항만청에다 재정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항만청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지금 없고, 한 4월쯤에 무슨 민자로 다시 재공고를 할지 아니면 재정으로 갈지 그때 다시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관련해서 터미널 건축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안 될 경우에요, 그냥 우리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중앙정부에서 불가하거나 또 아니면 지연이 될 경우에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너무 오래 끌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 여객터미널 내에서 증축을 해 주든지, 아니면 PNCT 14번 선석 옆에 그것까지 활용해서 거기에다 여객터미널을 짓든지, 2가지 방안을 건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비지원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국가에서 재정이 그렇게 저기되면 우리가 시비를 얼마 정도 부담해서 라도 국비와 함께 그것을 신속히 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가 재정도 어렵다고 하고 민간자본도 어렵다고 할 때 이것이 ‘기러기 한 백년’으로 쭉 갈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 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장 업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업무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우리도 재정을 투입할 테니까 국비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신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택항에서 중국 산둥반도로, 영성이라든가 일조 위해 연태까지 연결하는 항로가 있는데, 지금 영성 일조 위해 다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일조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달 29일 아니면 3월 2일 날 취항한다고 통보가 왔고요. 연태 항로는 배 선령 문제 때문에 ‘20년 이상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연태에서 배를 지금 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운항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항에서 영성 일조 위해 연태항을 해서 콘테이너 물량도 가고, 소상인도 가고, 여행객도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 지 몇 년 됐지요? 꽤 오래 됐지요?

지금 11년차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따져보면 인원 숫자는 거의 비슷하죠? 소상공인들 숫자와 여행객 숫자들이 거의 맞아요? 매년 비슷합니까?

네. 2012년도에는 52만 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일조훼리가 임시 중단하는 관계로 한 4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감소됐습니다.

소상공인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 배가 소상공인이 안 다니면 운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여행객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여행객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LCL화물이 점차적으로 는다는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 그 분도 일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포워딩업체가 우리 평택항에 현재 2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만 평택 LCL화물이 자꾸 높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여행객 그 부분도 이런 주변여건이 구축되고 또한 여러 가지가 되다 보면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민간인 여행객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특히 국제여객터미널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터미널에 와 가지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하겠지. “한국이 잘 산다고 하는데 터미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내국인이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중국에 가보면 여객터미널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우리 여객터미널을 보면 참..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배후단지에... 여행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관광할 데도 없고, 전부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갔다가 평택항 호텔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저녁 자고 간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 것을 유치 못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배후단지 2단지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 주거단지, 의료기구,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승단지, 현덕지구, 평택항·평택호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개발되면 우리 평택항 주변이 신도시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차곡차곡 우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래 장밋빛 그림입니다. 그런데 실제 안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지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평택항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가산업단지 생기고 배후도시 생기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냄새, 분진, 이런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포승의 인구가 늘어나지. 포승 인구가 350명이 줄어들었어요. 언제 더 줄어들지 몰라. 산업단지에 누가 사람이 살아요? 환경이 좋아야 살 것 아닙니까. 국가산업단지라서 시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접근 안하고, 경기도에다 미뤄버리고, 항만청에다 미뤄버리고, 다 우리 시민이 사는 것 아니에요. 시에다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민원 해소를 시켜줄 방법이 있어야지. 환경단체에 의뢰하지 말고 직접 나서가지고 공장에 가서 단속도 해 주고, 어디서 악취가 나는지, 어디서 분진이 생기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고 환경 좋은 여건에서 살지. 거기에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에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청북의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면 청북의 사람들 늘어난 숫자가 평택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택시 인구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2020계획에 인구 100만 따지면 뭐합니까. 그런 환경여건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안 늘잖아요.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 거의 다 출퇴근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좀 고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택항발전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단체가 몇 년 됐습니까? 평택항 되자마자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갈등과 여러 가지가 있다가 나중에 정착화 돼 가지고 1대, 2대, 3대 이렇게 왔습니다. 시에서 그 단체를 방관했지요? 지원 하나도 안 해줬지요? 시에서 그 단체를 방관했어요. ‘너희들 떠들어라.’ 시에서 방관했습니다. 그 분들은 평택항을 지켜 온 사람이고 평택시민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속수무책으로 ‘너희들은 너희들 돈 주고 해라.’ 그런 데도 지원 좀 해서 평택항 되찾기에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평택항을 지키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평택시에서 한 번도 지원 못 받았답니다. 그것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발전협의회에서 먼저 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서류 좀 해 가지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년도 실적 같은 게 없으니까 서류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먼저 번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실적 같은 것이 비치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 주려고 했습니까?

얼마를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신청 자체도.. 얼마를 하려고 하는 자체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비서류 같은 것을 2번 정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밖에 안 주잖아?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 받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죠. 800만원이 맥시멈이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찾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명분이 서고, 그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일하지.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1인 체제로 갔다가 7인 체제로 갑니까. 직능 별로 전부 해 가지고. 그게 뭔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시를 압박하는 단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시를 압박할 겁니다. 경기도도 압박할 거고, 시도 압박할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평택항발전협의회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창구를 해서 무엇이 저기인 건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 되찾기의 사무실도 우리시가 해 줬잖아요? 그렇게 사무실까지는 안 해 주더라도,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라도 해 줘야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 다음에 우리시 관내에 협의회란 부분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접근 좀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도 하면서 뭐가 애로점이 있는지 서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그 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평택항 발전협의회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다 우리 시민들을 묶어 놓은 단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포워딩업체가 지금 평택항에는 2개사 있고 인천항에는 100개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비에 지원금이라고 해서 9억 정도 된 예산은 몇 군데 포워딩업체를 설립하려고 세워 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지원금은 4억은 도하고 계속 투자했을 때 했던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 포워딩업체를 우리가 평택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동량 이런 것을 감안해 보셨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줬을 때 몇 개를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수입구조가 안 맞으면, 여기에서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갈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억 내지는 이렇게 줘서라도, 그 업체가 우리 평택시든 인천이든 뭐든 오면...

국장님, 물론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맞으면, 이게 소문나고 그러다보면 다시 또 인천으로 넘어가거나 이럴 텐데, 우리가 카바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이상 연차사업으로 실시해서 15개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기존까지 해서 한 5,000TE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평택항으로 들어오면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항이 판로만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인천항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니까요. 우리도 한 번 실제 가서...

지금 타진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월에 중국 현지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있을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물동량을 늘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정말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쏟아 붓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항만활성화 촉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 :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해양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 평택항에서 일어나는 각종 대안 들을 제시해 가지고 항만청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학사업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을 전체적으로 50년 이상을 내다보았을 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현안사항 같은 것들을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 같은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용역 비슷하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평택대학교 국제물류 이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용역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혹시 공고내고 그런 것 있으셨어요? 평택대학교를 통해서?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여객터미널. 사실상 여객터미널 수준이 전국에서 거의 하위수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 도의원이 여의도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래서 윤진숙 장관까지도 끌어내리고 했는데... 진짜 여객 터미널이, 관광객 유치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좀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평택시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얘기 좀 했어요? 저희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데모도 한 번 해 보고 그랬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하고 좌담회나 그런 것 좀 가져본 적 있어요?

작년부터 선상워크숍 같은 데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바쁘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는 꼭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국회의원들이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 아니에요. 당진 같은 데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 모이면 그냥 같이 딱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데, 경기도에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평택항 조명을 안 해 주지 않네요. 그게 답답하네요.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법도 쉬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담당자께서 국회의원들은 상의 좀 하시고요. 또 도는 도대로 도지사하고, 조명을 도에서 좀 해 주고, 국회의원님들에게 상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민간협의회에서 국가와 국가기관에서는 선령이 20년 넘은 것도 가능하다고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협의회에서 아직 확실한 답변을, 선령 20년 이상 된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배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여객선을 꾸미고 그러려면, 한 700명 정도의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보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서기 업계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꼭 띄워야 된다고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