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관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연초에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병관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올해는 갑오년 청말띠 해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갑오년을 돌이켜 보면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농민전쟁, 갑오개혁 등 격동의 시기가 떠오릅니다. 한편 올해 국내에는 인천아시안게임, 국외에는 소치동계올림픽, 브라질월드컵 등 화합의 큰 행사가 개최됩니다. 갑오년 변화의 기운이 충만한 시기로 남북 간에도 획기적인 남북교류 등의 전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설치된 남북교류추진특위가 도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특위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 업무보고의 건 - 안전행정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날짜로 안전행정실장으로 부임받은 이병관입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안전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남북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남북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일 남북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학 인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사실 제가 오늘부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업무보고는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오늘 자로 인사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이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입니다. 2014년도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2013년 성과와 반성,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 중 조직 및 주요기능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3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도협력팀에 시간제계약직 북한이탈주민 5명을 채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남북협력1팀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등을, 남북협력2팀은 통일 관련 기반시설 사업지원과 통일 전문인력 양성,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관련업무 등을, 인도협력팀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 지역적응센터 운영, 정착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재정현황입니다. 14년 남북협력담당관실 예산규모는 18억 4,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작년 대비 2억 1,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에 1억 1,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에 2억 5,000만 원, 지역적응센터 운영비에 12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13년 12월 말 현재 149억 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 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호혜적 사업 등에 5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13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3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만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측과 연락채널을 확보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진벨재단과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단 전 경기권역인 개성지역 내 개성한옥에 대한 보존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개성한옥 보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공동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5ㆍ24조치 이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북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독 한반도 통일 시민토론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지자체 남북교류 워크숍 등을 개최한 통일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공감 통일비전 아카데미와 도민 및 시군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취업 등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 도모를 위해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취업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성공비전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반성입니다. 13년 성과에도 불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67억 원의 기금예산 집행을 계획하였으나 남북관계 정세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4억 원만 집행하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좀 더 체계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남북경색이 지속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및 영유아ㆍ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큰 틀에서 북측과 합의를 본 개성한옥 보존사업을 거점으로 해서 개성공단 문화콘서트, 남북유소년 교류 등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존사업의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되 남북관계 상황을 주시하면서 말라리아 등 방역ㆍ방제사업, 산림황폐화 복원을 위한 양묘장 조성사업 등 남북 상호 간 호혜적인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북사랑 나눔카페 운영 및 묘목장 조성 등 도ㆍ시군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南南사업을 준비하는 한편 국제기구ㆍ민간단체 등의 북한 관련 최고전문가와 함께 국제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 남북교류협력 자체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및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방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통일대비 역량 강화 및 통일 인프라 확충입니다. 2014년에는 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만 체계적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원 및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비 경기도공직자의 통일행정 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통일 전후 지자체의 역할 또 중국 개혁ㆍ개방과 중국의 한반도정책 등을 현지 교육기관 연수와 현장견학을 통해 배우려는 것으로 통일대비 경기도공직자의 통일행정 전문인력 양성 및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5~6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통일전문가 과정 및 시군 공무원 교육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국정과제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 연천군에 건설 중인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금년 10월 개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통일부 주관으로 올해 후보지가 선정되는 6ㆍ25전쟁 납북 피해자 기념관도 경기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북한이탈주민이 공감하는 정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적응센터 및 돌봄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률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MOU를 통한 인턴제 및 현장실습 강화 등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적응센터와 순회 취업컨설팅을 통한 일자리 매칭 및 Job-Tour 등 지역별 구인업체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향후 시군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결연 및 공무원 멘토ㆍ멘티 사업, 정착지원 홍보 및 사회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참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남북협력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행정실)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협력담당관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팀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님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8대 의회가 6개월 남았습니다.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도 경기도는 국가의 경계선에 많이 인접한 접경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정부만이 어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도 사실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출발했는데 집행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협조해 주셔서 지금 경기도에도 실향민들, 이산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저번에 이산가족 방문하기로 돼 있다 갑자기 북측에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요즘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그쪽에서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남북특위가 늦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스타일로 정부가 하고 있는 걸 꼭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기회에 한번, 지금 현재 경기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나가있는 통계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네.

몇 기업 정도 파악이.

지금 경기도업체가 123개 중에 3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 그런 건 없나요? 세제, 국가가 하는 거 말고 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업육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도록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뒤에 세제혜택이나 몇 가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실 경기도기업들이 나가서 지금은 그분들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저번에도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다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기업을 대표해서 가신 분들한테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으면 잘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남은 임기 동안 사실 내년 선거도 있다 보면 바쁘실 거예요. 그러나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남북교류특위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일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2014년 참 좋은 해예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청마,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4년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도와주시면, 이병관 실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지원에 보니까 개성공단을 2, 3월에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남북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통일부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의 경기도업체를 우리 쪽에서 방문하는 걸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있는 기업체를…….

방문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에서 기업체 몇 회사나 거기 가 있나요?

지금 33개 정도 경기도업체가 있습니다.

33개. 당일코스로다가?

네. 지금 숙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숙박하기는 어렵고요? 개성공단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기 수시로 많이 다녔습니다.

수시로요?

한 백 번 정도.

백 번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백 번씩 다녀오셨어요?

제가 거기 개성공단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그쪽에서 근무를 해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시네.

조금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 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 같은데요.

더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꼭 2, 3월 달에 저희도 방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서 보고 싶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입니다. 원래 기획재정위에서 어쨌든 남북교류에 대해서많은 보고를 받아서 일정 부분 다 알고 있기는 한데 따로 떼어서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려고 계획은 많이 잡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갔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김정은 신년 교시문인가 그거 보니까 남북교류는 확대하겠다 본인이 직접 또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국가 대 국가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의미 부여가 상당이 많이 돼서 힘들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접촉하는 것들은 완화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저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 10월 중순에 북측 민화협에서 나온 부장하고 심양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개성한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합의를 했고 또 중간에 약간의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그런 메일도 받았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시네요, 다른 해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에 오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말라리아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북교류 이쪽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건 안전행정실 쪽에서 가지만 밑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게 가는 것들은 그런 보건 쪽의 지원 같은 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죠.

보니까 그게 우리 쪽도 상당이 도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한 것들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쉽게 다가가는 길들을 다시 한 번 과거에 했던 것 다시 점검을 해서 먼저 접근할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도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같이 좀 진행을 해서 전방위로 접근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냥 둬서 될 일은 아니고요. 북한의 경제 보니까, 북한의 전체 시스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북한의 내부구조도 90% 이상이 시장화돼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경제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 경제논리로 풀어가면 상당 부분 터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상황이.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비해서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파주 쪽에 거꾸로 우리 쪽 거 만들어 놓고 그쪽이 우리 쪽에 와서 일하고 갈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어떻겠느냐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미리 준비할 것들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경기도 차원에서 아마 그걸 검토하다가 내용이 그러니까 검토만 하고 말았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민간에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관에서 일단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래학자들이 빠르게는 5년 안에도 충분히 북한이 와해돼서 우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준비는 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접경지를 두고 있는 경기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워낙 국방부에서 계시다 오셨으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들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준비를 해줘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 자체가 지금 담당관님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그 자리를 맡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데 누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속성상의 일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죠. 특히나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다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의 관계 형성 이런 것들도 상당한 차원에서 일정 부분 픽스가 된다고 그러나요,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 누가 바뀌더라도. 이런 차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그런 것들을 전에 거와 상관없이 뒤집는 쪽이 북쪽이다 보니까 아예 그러지 못하게 일단 단계 단계 밟아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특위도 그런 쪽에서 어려우시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같이 윈윈하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리해서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위가 만들어졌고 전에 있던 특위가 소멸됐지만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같이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2시에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나와 갖고 좀 늦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로 왔습니다. 본 위원은 파주 출신입니다. 파주 출신이어서 남북이 접경되는 최전방에 위치한 도시로서 남북이 이렇게 냉각 기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아마 파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개성공단의 방문 건으로 함축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우리 파주도립병원에서 말라리아로 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남북특위가 제가 의회운영위에 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8대 의회 후반기에 활동하면 얼마나 활동하겠냐라고 많은 의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적극 지지한 의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남북특위를 통해서 남북이 화해무드를 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1월 5일 날 신년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에 대한 화해 제스처를 했고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해무드로 해서 우리 남북특위가 개성공단을 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도 얘기하고 나왔는데 북한사랑 분유나눔이라는 시민연대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라리아 그런 거와 같이 이런 시민연대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담당관님께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냥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 갖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타임테이블을 맞춰 가지고 언제 날짜를 정해 놓고, 물론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하면 국회의 도움도 받고 이런 그쪽하고 필요한 물품도 같이 받아서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열흘에 한 번씩 만나든가 거꾸로 역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진행할 용의는 없으세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스케줄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날짜를 역으로 계산했으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촉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행정실장님이나 서기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

하나만 더, 아까 질문에 빠졌던 건데요. 취업박람회 성과가 150명이 취업이 됐나요?

100명 그때 얘기했는데요. 지금 아직 다 취업은 안 됐는데 현재 40명 정도.

됐어요? 신문지상에서 볼 때는 그때 한 250명 정도가 컨텍이 됐고 150명이 최종 취업할 것 같다고 보고된 걸로.

아니요. 저희가 계획은 100명 정도 잡은 거고요. 1,000명 정도 왔을 때 100명 잡았는데 실제로는 900명이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렇고요.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보여주는 걸로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가져준다라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만 이게 양질의 취업이었느냐라는 모니터링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취업될 수 있는 창구들을 인터넷상으로라도 좀 연결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인도협력팀인가요, 거기서 하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에서 그래도 관심 갖고 지속된다라는 느낌들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 홍보를 해줬어요. 그건 상당히 잘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대 운동장도 거의 무료로 빌렸고. 그래서 2014년도에도 아마 분명히 진행될 거죠?

네, 조금 작은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작은 사업으로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센터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오기가 힘드니까.

네, 순회 컨설팅.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가급적 비용은 안 들이지만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접근이 쉬운, 특히나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수원까지 일부러 와야 되는 내용을 듣고 오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역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인데 그래도 성황리에 진행됐다라고 보고가 됐고 다른 어떠한, 제가 노인취업박람회 같은 거 몇 번 관심 있고 보면 거기에 비하면 취업이 많이 된 거예요. 그것도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노인취업에 비하면. 그런데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이죠. 사실은 정착금 처음에 오면 다 날리고 생존인데 생존에 대한 관심 제대로 가져주시고 정말 남한이 관심갖고 살만한 곳이라고 보여져야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도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그분들이 사실은 아주 유용한 자원이거든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주민들과의 소통되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교류가 단절되면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거였나요?

정부에서 안 되면 지방도 사실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북한과의 어떤 특별한 채널이나 이런 게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나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했거든요. 지금도 거기하고 이번에는 개성한옥 관련해서 하면서 심양에 참사하고 연락채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전부인가요?

네.

앞서 계획을 다 우리가 세우셨잖아요. 그렇지만 경직된 현재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사실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한 도로서 남북문제에 관한 채널을 자체적으로 다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한 사실은 심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요구한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상징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특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든 현장방문 등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업들이 올해 예를 들면 진척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현재까지 있나요?

지금 아까 인도적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 그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수가 남북교류를 위한 그런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팀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도 많이 구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간간이 진행되는 것은 꼭 특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계속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관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특위의 추진계획 등을 마련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