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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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12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선서)

윤덕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그리고 김미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위원장님, 옥동·신정4동 손종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봐주실래요? 고충민원 접수·처리실태 현황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년 동안 고충민원을 486건 받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326건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순하게 안내해 주는 정도,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민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죠? 취하하였고,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신문고위원회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7월 24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 대운천 사방공사감사라든지 그다음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그다음에 뽀로로·타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개선권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권익위의 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486건의 고충을 접수해서 직접조사는 326건, 이첩, 안내 이런 것 다 빼고요. 청렴ㄹ조사해서 직접계약 감시·평가 활동도 50건 했고 민원상담도 280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3회, 소상인,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클리닉 이런 것을 해서 시민신문고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평가합니다. 다만 시민의 고충을 단순히 듣고 상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486건을 조사해서 직접 조사한 것은 326건입니다. 맞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결과는 시정권고 15건, 20건이 권고되었습니다.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조정·합의가 26건 이것은 민원인 입장과 그다음에 우리 부서간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한발씩 거중조정해가지고 정리된 것이고요.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이것을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안내회신 해 줬고 민원처리 안 되는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각 49건, 각하 17건, 조사 중이 16건입니다. 조사 중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민원수용률이 20건 6.1%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직접조사에서, 민원인과 시를 중재한 조정·합의 26건을 합해도 수용률은 13.8%에 불과해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수용률이 낮은 것은, 고질적인 민원이 법률이라든지 우리의 규제에 걸려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대국적 견지에서, 민원입장에 서서 처리해 줘야 되는 이런 면도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용률을 다 보태도 13.8%에 불과하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감사실이나 각 실·과에서 나눠져가지고 해 왔던 그 민원 그 수준 정도밖에 저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내회신, 각하 이렇게 표현했는데 각하 같은 경우는 이미 소송 등으로 해서 끝난 경우 또는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내회신 중에는 보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는 민원의 어떻게 보면 큰 특색이기도 한데 사인과의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은 민원인한테도 직접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사인간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쪽에서 그것을 왜 문의를 하시느냐?’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신문고는 뭐든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안내회신 중에 대부분이 보면 사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아마 기획부동산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부동산을 소개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 놓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질의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안내회신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쪽에서도 시민들께서 어렵게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또 가급적이면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시민신문고를 설치할 때 우리 대외적인 홍보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 왔고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기대는 큰데 처리되는 것, 민원인이 만족하게 처리되는 것은 너무 수용률이 낮다. 제도적으로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계부과금이라든가 그런 제도도 이렇게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과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권고하면 이유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 시의 입장을, 시의 고충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수용률이 더 낮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우리가 시민신문고를 설치한 이유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겠다고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평가는 하지만 수용률 문제만큼은 이렇게 너무 낮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다음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을, 이게 옛날에 국민신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 건데, 맞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이 국민신문고를 저도 그 당시에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보니까 처리를 만족할 수 있는 처리와 관련되어가지고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라고 해가지고 처리구분해서 일반민원, 반복민원, 취하민원, 기타민원 그다음 분야별 처리현황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뭐가 처리되었습니까? 나는 이것을 봐서는 시의원이든,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보면 7491건이 처리가 5673건입니다. 타기관이송 했으니까, 이게 다 처리된 것으로 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대체적으로는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점검을 하는데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은 일반민원입니다. 어디 단속을 해 달라 또는 뭐를 해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대개 담당자들이 그 해당부서에다가 먼저 지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는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한발 더 나아져 가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서 처리하다보니까 민원만족도도 62.67%, 아마 이거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랑 비슷한 만족도일 겁니다. 그러면 시민신문고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굉장히 큰일을 했다 라고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 관련으로 지금 표현 자체도 보면 역대급 큰일을 해 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역대 시장 재임 시에는 엄두도 못 낼 일을 하셨다. 지금 최근 이목을 가지고 있는 울산수목원 관련해서 조성사업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하마터면 짚고 넘어가지 못할 부분들을 나름 시민신문고에서 의뢰를 받고 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위법행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권고까지 울산시하고 울주군에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신문고위원회 자체가 산하기관으로, 저희들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태껏 보면 눈치를 본다거나 나름 시, 군 같은 시정행정을 보는 곳인데요. 그런 연관선상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게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포청천 역할을 했지 않나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수목원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마 저희들이 울산수목원 관련해서 감사가 들어와서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우선은 울산수목원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전부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에만 매몰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계법령을 전부 도외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에 꼭 형질이 변경이 된 토지를 저희들이 조성계획하고 실제로 한 것을 비교를 해서 죽 보니까 6만 8000㎡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 9800㎡정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1만㎡가 넘어가게 되면 관리계획을 세우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많이 생략을 했는데 특히 그린벨트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관에서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신문고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정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운천 관련해서는 그쪽 지역이 지방하천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는 무제방지역이기 때문에 무제방구간에 대해서까지도 마구잡이로 제방을 임의적으로 설치하고 심지어는 바닥까지 기계로 갖다가 다 긁어버리는 식으로 해서 물고기 한 마리 안 살게끔 해 놨는데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친환경적으로 요즘에는 하천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절차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석이 반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은 사실 찾아내기가, 여러 가지로 탐문조사도 해 봤는데 주민들 입장으로는 주민들이 오히려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단까지 구성을 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도 감사관실에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원을 통해서 이첩이 되었는데 그때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으면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가 들어오는 일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관리계획도 세우고 해당절차를 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해서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저희들이 시민신문고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도 직보를 드려야 할 때는 바르게, 올곧게 해야 되고 또 시민신문고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처리라든가 고충민원처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 쪽에 고충민원은 권익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또는 불평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접수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접수한 것을 평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방문민원입니다. 홈페이지보다도 방문민원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대부분이 일반민원이어서 해당부서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뽑아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그쪽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고충민원에 해당이 되면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러면서도 분기별로 ‘찾아가는 신문고’를 통해서도 들어오는 경우인데 ‘찾아가는 신문고’의 경우도 대다수는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고충민원으로 조사해야 될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더러는 조사하는 과정 중에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서 안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아, 이런 측면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본인들이 즉각적으로 해서 조사 중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고충민원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는데 뜻대로 다 안 되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만을 듣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도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고 적법한 것이지만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형위원

시민신문고에서 이렇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신고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저희들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님들 그런 민원도 들어오지 싶은데요. 그게 만일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채용비리라든가 나름 인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쪽에서 과하게, 불합리하게 한다든가 시의원들 중에서도 인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다든가 이런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인사 관련해서는 남구청에서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는 남구청장님을 제가 직접 뵙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상응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직접 가서 부탁을 드린 적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지역구 민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의원님께서 민원을 소개해 주시는 경우는 저희들도 더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해서 더 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는 거죠? 시정권고 사항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중이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조사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버스이용 불편 민원에 대해서.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버스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신문고에 엄청나게, 대개 일주일에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건수를 보면 100건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중에 6, 7십%가 시내버스 관련된 민원이 그 당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수방관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하고 심지어는 버스기사들한테까지 인터뷰도 하고 시민들에게는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저희들 쪽에 2018년에 들어온, ’18년에는 몇 개월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관련된 민원이 795건이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무정차통과가 340건 정도 그다음에 배차시간 미준수가 185건, 불친절 95건, 난폭운전 94건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버스 관련된 것을 정류장까지 다 한번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 보자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현황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평가한 것 중에서도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만족도에서도 7점 만점에 4.69점으로 최하위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죽 토대를 마련해서 우선은 그 당시에 또 개별 노선제가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노선제로 전부 돌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 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정차, 불친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라 그리고 친절교육을 하되 성과가 나쁘면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연계를 해서 하라고 시정권고를 아울러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승객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버스정책과에서 임의적으로 승객들한테 즉시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친절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했고 저희들이 특히나 버스승강장표지판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도대체 버스승강장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까지 낡아서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걸맞게 손님들한테도 산뜻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울산시에서 디자인을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군 지역에 보면 인적이 드문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거기에 불이 밝혀지지 않아서 버스가 또 야간에는 무정차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센서등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동시에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정권고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 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3월에 점검할 때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점검하기로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그 결과 뒤에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합니다.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요.

선미

김선미위원

난폭운전이라든가 무정차에 대한 버스기사님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우선은 서울 시 같은 경우는 기사한테까지 과태료를 굉장히 엄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랬더니 버스정책과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계속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그래도 이게 국민신문고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부 가서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버스기사들을 직접 친절교육을 하는데 위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사 과태료는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직 그 부분은…….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서울 지역에.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시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서울에서는요. 서울에서는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나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기사한테.

선미

김선미위원

기사한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기사한테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 과태료가 굉장히, 제가 한 번 신고를 해서 저한테 통지 온 것에 의하면 ’97년도에도 기사한테 30만 원이, 무정차 통과한 것을 30만 원 부과한 것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서울시는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할 것을 저희들은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시민신문고 덕분에 이런 것들 더 알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직장내 성폭행에 대해서, 시 공무원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조사하신 것 있으셨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 쪽에서는 그 부분을 조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성고충상담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몇 건이 들어 왔길래 넘겨줬고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피해자보호도 하고 아울러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까지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서는 지금 현재 접수되면 어디로 넘긴다고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성고충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고충상담소에.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상담센터.

선미

김선미위원

최근에 기사도 난 것 아시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처하는 방법이 방금 서울시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인권옴부즈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권옴부즈맨이 직접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시장한테 권고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권옴브즈맨은 옴부즈맨 내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옴부즈맨 내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인권담당관이 또 하나의 기구로 들어 있어서 그 안에 인권구제침해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요. 요구자료에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7491건 국민신문고 접수건이라든가 고충민원 접수건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고충민원이 작년에 204건인데 올해 9월까지가 282건요. 거의 2배 가량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9월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더 남아있습니다. 거의 2배인데 괜찮으신지 어떻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특히나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명예상담관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대신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까지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민원과 관련되어서는 단순한 링크역할만 하고 배분해 주고 이 정도로 끝내고 있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시민신문고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도 크단 말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와가지고 우리가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62.67% 같으면 해결이 그 수준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처리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민신문고 담당이 저희 서무업무하고 겸직을 하는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 저도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피드백을 한번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사실은 건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처리된 상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사업 청렴계약을 한 50건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전부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급적 지적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죽 보건대는 주로 뭐에 그렇게 쫓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긴급공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긴급공고가 물론 긴급공고하고 일반적인 공고하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기간이 더 길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틀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이틀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업체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긴급공고는 가급적이면 자제할 것을 저희들이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지나치게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스스로 그 해당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다. 이를 테면 20억 원짜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5억 원짜리를 올려서 25억 원이 된다면 5억 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손종학위원

그 업체와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5억 원짜리 공사를 딴 거니까 그러면 해당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뭔가 오고 갈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게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입회를 한다든지 참여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들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있는데 ’18년도보다는 지금, 작년에 ’18년도면 짧은 기간이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발족한 게 9월 며칠이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9월 10일에.

손종학위원

9월 10일이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겨우 넉달 정도 활동했는 것보다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겁니다. 2019년 128건 같으면, 작년에는 큰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일시에 몰려온 그런 느낌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솔직히 보면 여전히 상담실적이 높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시민신문고에서 계약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계시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품구매조차도 5000만 원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대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직권감사가 있으면 한 파트를 정해서 수의계약부분만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대상에서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김미형위원

그냥 혼자 개인으로 오는 민원보다 집단민원이 중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집단민원에서 공공성을 가지는 그런 민원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 쪽에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것은 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집단화 되어 들어온 게 깨밭골 지역주택조합에 보라아파트를 집어 넣어달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사인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사안이 중대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끌어가면서 서로 합의도 하고 이랬는데 시민들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한 쪽 상대방도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해 가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는 손해를 안 보고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결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이 그것 하나를 맡아서 진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서로 좋은 방향을,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더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무산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단민원은 그러한 류들이 많고요. 그리고 더러 강동산하지구처럼 도시개발사업조합장들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은근히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길, 이를 테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정비라든지 기타 심지어는 가로등 설치까지도 안하고 내팽개쳐서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서 그게 집단이었는데 물론 입주자들 입장에서 빨리 입주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시나 구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비용을 거기에다가 지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구에서 빨리 독려를 하는 게 최선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질의는 마쳤고요. 바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독립성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많이 크고 또 나름 역대 하지 못한 일들을 해 내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7기 출범 이후 제1호로 나름, 결재1호 사안으로 되었지 않나. 그것은 또 민선7기의 정책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제1호 사안으로 출범한 만큼 시민과 기업의 권리라든가 이익, 침해되는 이런 부분들의 고충을 신속히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쪽에서는 점차적으로 이제는 저희들 기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때로는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지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버스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편과 연속 최하위 등등 여러 가지 나쁜 악조건 속에서도 버스에 예산을 계속 증액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해결방법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은 제일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선을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처럼 간선도로면에만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그리고 지선으로 연결되는 데는 환승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게 더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배차제를 여기서 실시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버스를 탔는데 몇 번 탔다. 그런데 그 몇 번 버스를 똑같은 버스회사들이 몇 개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어느 회사버스인지는 시민들이 잘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쪽에 들어온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진작에 개별노선제가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를테면 무정차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정해놓고 거기에 상응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가 많은 버스회사는 그만큼 지원을 적게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진짜로 많은 칭찬을 듣는 버스회사는 그만큼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버스회사도 이제는 통폐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영세한 업체들까지 끼어서 운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저도 가끔씩 버스를 타서 보면 진짜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급정차하는 거, 급출발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버스, 저도 가끔씩 아침에 버스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7시 30분 버스가 7시 29분, 28분에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약속 내지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버스정책과가 뭔가 새로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시정공고 중에서 불수용한 게 2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 왜 불수용 했는지?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하나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관련 문제인데 각 아파트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파트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 맞춰서 사실 해야 하는데 관리규약에 위배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배된 것을 남구청에서 그냥 그대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공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분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어서 그 부분은 그다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는 없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진장디플렉스 문제입니다. 진장디플렉스 같은 경우도 사실 당초에 공구상가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해서 상가 대부분이 마치 분양이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특히 1차 분양자들이 소송을 해서 많은 부분에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분양자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의 대부분이 2차 분양자들이고 그래서 어차피 상가가 또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공구상가로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나 또는 상인들, 기타 경제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구상가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반상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보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도시공사 쪽에 시정공고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다가 안 되고 있어요. 상가 활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걸 무마시키려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 팽팽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걸 이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위원장님, 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폈습니까?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2018년 상담실적, 2018년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52건이고,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처리실적은 왜 190건 이렇게 되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상담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1건으로 묶어서 하든지 이게 2019년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128건인데 2019년 246건으로 처리되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었는지 똑같은 내용을 분과해서 그런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2018년에 특히 상담실적에 보면 김승호 위원이 23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리현황을 보면 123건…….

손종학위원

123건으로 되어 있고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밭골 관련해서 보라아파트 쪽에서 깨밭골 지역주택조합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깨밭골 쪽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손종학위원

무슨 이유인줄 알겠는데, 그래도 그것은 1건으로 이렇게 152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 처리현황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니까 솔직히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별도로 예를 들면 그게 70건이 됩니다. 그래서 70건 병합처리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접하면서 ‘아, 저거는 참 잘됐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서 말씀한 그런 것인데 환경운동 관련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뽀로로·타요 부분, 그다음 일반산단 부분 이런 것 그다음에 해묵은 과제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문고가 1단계 이제는 2년 정도 운영해 가면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2년 차 들어가는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송철호 시장 임기 말까지 어쨌든 이 위원회가 존속할 것이고 다음에 오시는 분도 송 시장님이 재선하면 그냥 그대로 가겠지만 다음 오시는 분이 이걸 계속 운영할는지 안 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민신문고가 이렇게 계속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것 같으면 특별하게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갖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게 아니냐,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되는 수용률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같은 이런 것도 단순하게 링크역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도 피드백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만족도 62% 같으면 정부가 하는 시책에 이 정도면 최악의 수준입니다. 보통 정부의 각종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8, 9십%은 다 가까이 가는데 이 정도 나쁘게 나오는 것 같으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시민신문고의 발전방안을 좀 깊숙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될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답안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 저희들이 시가 응원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마는 이왕 만든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고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방점을 찍고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 겸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가끔 가다가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데이터를 직접 보고 하면서 특히 ‘찾아가는 민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찾아가는 민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되게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거리라면 몰라도 구·군에서 거의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다 민원이?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대부분 ‘찾아가는 신문고’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고충민원만 오십시오.’ 할 수 없어서 대개 다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조사를 해서 좀 더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그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북구는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셔서 그런지 그쪽은 저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저히 줄은 편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적은 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남구청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보면서 찾아가는 민원의 고질적인 시민들의 고충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대다수였어요. 개인과 관련 없는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관변단체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도 대부분 그런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신문고가 나서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시 이것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현실성 있게 민원들의 고충, 애로사항이 아닌, 지역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관청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구청장이 자기가 시민들 끌어 모아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모양새와 비슷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위원회하고 현실에서, 내용면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오늘 다 끝났지만 내년에 그걸 다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초기에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는 훨씬 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시민신문고 덕분에 제 생각에는 울산시 행정에 많이 낭비도 줄어들었고 절차도 많이 달라지고 투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권력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어떤 것을 좀 더 도와드릴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말씀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점차적으로 미투운동은 조금 사그라들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갑질과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직사회가 굉장히 편안해야 되지, 그래야만 시정이 시민들한테도 골고루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권옴부즈맨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바라보고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돌아보고 내년에 업무계획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가면서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미투나 갑질이나 이게 저희들 민선7기 들어와서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 건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기사도 계속 뜨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도 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비용을 혹시 신문고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지금 거의 준공영제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2016년에 264억 원 정도 적자보전을 했고요. 2017년에 100억 원이 늘어서 373억 원, 2018년에는 2016년의 2배입니다. 527억 원, 아마 추가로 더 올랐을 것 같은데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적자를 보전하는 예산이요. 거기에 아마 시민들이 놀랄 겁니다. 3년째 서비스는 전국 최저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보전하고 적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버스업체에 계속해서 동결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버스민원에 관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예산을 2배로 늘려줘도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 몇 가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좀 보입니다. 신문고위원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신문고위원회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투와 갑질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옴부즈맨도 지금 조속히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에 6급 이하 여성 직원들을 전수조사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다들 딸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인데 딸들이 잘 성장해서 회사에 와서, 이렇게 직장에 와서 업무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성폭력이나 갑질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좀 챙기시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갑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권옴부즈맨 충원계획도 조속히 세워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들었던 답변 중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알다시피 20억 원 공사를 따고 5억 원을 추가할 때,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것은 수의가 우리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20억 원의 공사를 따고 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5억 원의 공사를 더 딴다. 이런 것들은 시의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문고위원회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에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장님의 1호 결재사업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인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울산시 민선7기가 ‘시민이 주인이다’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다들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마 미진한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기립

변인

대변인

전인석 (선서)

윤덕권위원장

대변인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변인

대변인

전인석 반갑습니다.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인석 대변인님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대변인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매체활용 시정홍보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2015년은 59건, 2016년 66건, 2017년 76건, 2018년 98건, 2019년 9월말까지 56건 해마다 이렇게, 지난 김기현 시장 때는 매체를 활용한 그게 아주 높았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점점 해가 갈수록 매체활용하는 게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2019년 보면 KBS 등 매체별로 죽 나와 있는데 그건 언론사별로 다 밝힐 수는 없고, 보니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유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자료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사실 2019년도는 9월까지 기록이 된 것이라서…….

손종학위원

물론 9월까지지만 남은 3개월 한다 하더라도 2018년도 98건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많지 않을 건데…….

변인

대변인

전인석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0월과 11월 상당 부분 태화강 국가정원 등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치를 상회하는 부분까지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지금 대변인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지난 김기현 시장 때보다 예산이 많죠? 대변인실이 갖고 있는 전체 예산이.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2017년도는 추경 포함 78억 원 정도였고, 작년엔 추경포함 해서 65억 원. 1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손종학위원

13억 원 줄었단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2018년…….

손종학위원

김기현 시장 할 때는 관광, 공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공보관실에서 거의다 했거든요. 그때는 큰 언론과 관련된 사업을 거의다 공보관실에서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획프로젝트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언론사의 방송은 거기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 쪽에 있는 업체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축제나 이런 예산은 각 실·과, 실·국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준 자료를 보니까 12경 진행과 관련한 이게 저게 되어 있는데 콘텐츠소송 표절이 지금 걸려있는 모양인데 우리 사업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건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애니메이션 제작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종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12경 애니메이션.

변인

대변인

전인석 사실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 3억 원 예산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18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됐으나 사실 소송문제가 제작사 쪽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기상어, 핑크퐁’ 이 부분에 저작권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 온 부분도 있었고, 다른 ‘뽀로로’라든가 다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 관계를 지켜본 것은 ‘뽀로로’보다 ‘아기상어, 핑크퐁’이 상당하게 해외에서나 조회수가 많습니다. 거의 ‘뽀로로’보다 10배 정도 이상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음원부분에서 걸려 있어서 금액도 적고 사실상 여파가 없다는 걸 저희들이 하반기쯤에는 확신을 가지고 작년 9월에 ‘아기상어’ 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아메리칸 풋볼 월드시리즈에서 워싱턴팀이 우승했는데 ‘아기상어’ 테마송이 계속 방송이 되고 조회수가 더 높아갑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계약을 했다면 상당부분 가격이 상승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작년 9월에 계약을 했고 물론 당해연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한 부분이 있으나 좀 더 신중하게 시정홍보 하는데 알차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명시이월 시키면 사업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콘티나 이런 부분에서 2020년 3월에는 모든 게 완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를 주 1회 발간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몇 부 발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간 인쇄소는 어디에서 발간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24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쇄처가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2018년도는 인쇄마을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인쇄마을에서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인쇄마을이 어디쯤 있노?

변인

대변인

전인석 울산입니다.

손종학위원

울산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정확한 장소는 제가 잘…….

손종학위원

240부 같으면 우리 시와 구·군의 각 실·과에 1부도 다 안 돌아가겠는데? 240부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과가 몇 개 실·과입니까? 실·과, 사업소 다 합하면, 이게 1부씩 구·군까지 다 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배부처는 말씀하신 대로 시 소속기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시의회, 타 기관, 울산교육청,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40부면 충분하게 다 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가능하니까 240부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 배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TV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2018년까지 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콘텐츠를 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지 않는데, TV가 단기간 내에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해 동안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사실 2017년도에 2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대변인실이 홍보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의 지역방송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변인실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한다면 약간의 서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실·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테마별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2018년, 2019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고 다른 다각적인 부분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각 실, 국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각 실·국, 어느 과 어느 국에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갖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수소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손종학위원

정리된 거 지금 한번 줘 보세요. 뒤에 계신 분 실·국에서 우리 관내 TV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홍보예산 중심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손종학위원

아니, 몇 년 전에는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든지 울산MBC가 했던 것이고,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성년 울산, 미래를 보다’ 이런 것을 해 왔는데 대변인실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울산에 시책이나 중요한 어떤 사안들을 울산광역시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홍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선 ’1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지원, 보도기획담당 이래서 담당에 보면 담당하시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보도가 잘못 나갔을 때 대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시정이 어느만큼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언론의 어떤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보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보도나 오보가 있을 때는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보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서 실·국 담당부서에 가서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구에 동구의원 한 분께서 조선산업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지원이 10%이고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음날 즉각적으로 기자실에 가서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거의 사용하고 실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경제부시장과 동구청 부구청장이 기자회견해서 해명해서 다시 정정보도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도 있고요.

김미형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보도기획담당해서 저는 궁금한 게 언론보도에 대해서 분석도 되어 있고요. 또 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전국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한다,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면 지지도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스스로 털고 제대로 되게끔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판도 있어야 되겠지만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야만 향후에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신문 모니터링 하는 직원과 방송 모니터링 하는 직원이 각각 1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홍보성, 비판성,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까에 대한 부분을 주간 매주 월요일 집계를 하고 한 달간 취합된 부분을 월간으로 자료화해서 시장님방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좀 나름대로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변인실도 마찬가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행감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나 9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초과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8년, ’19년 보면 외주가 그래도 울산에 많이 있는데요. 서울이나, 영상부분이 되겠는데 영상이 울산에 많이 뒤떨어지나요? 두 군데가 다 영상인데 한 군데는 부산으로 줬고, 작년이죠. 올해는 서울이던데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 영상을 하는 업체에도 기회를 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영상도 발전이 되고 할 텐데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울산지역업체 위주로 지면과 영상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지역이다 보니까 영상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많은 금액과 홍보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앙과 컨택할 수 있는 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부산업체 한 군데 빼고 전부 울산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영상과 지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매월마다 시정홍보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정홍보를 추진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외주보다는 지역 내 업체, 지역업체를 많이 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블로그기자단 운영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이 있고 활동기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 40명으로 해서 남자 17명, 여성 23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7기 울산 블로그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남자가 17명, 여자가 23명으로 임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관광정보, 축제, 주요시정소식 등을 취재하여 블로그에 기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까지라도 보면 4월부터 했지만, 2018년도 6기 때는 보면 33명이었거든요. 33명에서 구성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7명 정도 늘어났는데 6기와 7기 차이가 지금은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지금 더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는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사실 시대가 유튜브, SNS 이런 쪽에 상당히 미디어 쪽에 홍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도 거기에 맞추어서 SNS, 블로그기자단 이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이버 포털사이트 쪽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일일 평균 871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방문자수가 많은 편이라고 저희들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대변인실은 사실 울산시정을 전체 대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도가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바람이 있다면 울산시민들 중에는 취약계층도 있고 사실 장애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분들이 있는 사각지대 이런 데에도 시정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는 보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 수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수어를 나라의 제2외국어인가요? 그걸로 지정을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도 수어를 가지고 약자인 분들한테도 시정이든, 모든 생활의 상식이든 그런 부분들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대변인실이 조금 질의가 생뚱맞는지 모르겠지만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홍보를 하고 시책이라든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통하고,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의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주 소통창구,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을 입안한다, 정책을 건의한다거나 그런 것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올바로 시민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웹진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정정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고 시책부분에서 발굴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닌데 각 실·국에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하고 회의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는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책을 같이 논의한다고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아니, 그러니까 회의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많은 다양한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이야기할 때, 회의시간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고 직접 이행하는 부분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시책을 발굴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하는 건 부서가 또 따로 있죠.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대변하고 소통하는 거죠.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게 저는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대변인실이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좀 더 다른 것보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 아까 문자메시지요. 헬로우 웹진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매일 나가는 문자를 주 1회로 현재는 금요일만 1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따른 어떻습니까? 결과라든가 시행한 지 이제 9개월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1년 동안 판단해 본 결과 웹진 문자메시지가 주 5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내용의 변화가 없음에도 문자가 지속적으로 나감에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피로한 부분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예산부분도 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 1회 금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도 알차게 그 내용의 홈페이지, 기타 이런 부분을 다, 축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이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효과면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에 절감한 부분이 있다고 봐 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효과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인원이 작년하고 해지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해지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구독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는 1만 6742명, 2019년도에는 1만 8072명이 구독하고 있어서 꾸준히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독자수는 7.9% 가량 증가했었죠. 그죠? 작년에 비교해서.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해지신청 건수는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해지부분에…….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신청건수와 해지건수가, 해지건수가 신청건수의 거의 7, 8십% 가량이 해지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요구자료 21쪽에 보면 2018년 10월에 신규인원이 117명인데 해지인원이 87명요. 찾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적인 측면에서 줄이자 라는 것도 있지만 피로감 때문에 줄여 달라,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해지인원이 더 급증하는 것 아니냐, 해지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줄여 주십사 했는데 2019년 1월부터 지금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140명이 지금 9월에 신청해서 신규 했는데, 지금 해지인원이 22명뿐입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전에 8명, 10명 해지인원이 비교적 많이 감소한 걸로 생각합니다. 피곤함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닐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제가 이걸 건의하면서 한번 더 말씀드렸던 게 대안이 무엇인가, 주 5회 보내다가 한 번 보낼 때 또 다른,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을 시정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SNS 다른 방법이요. 문자 외에도 카톡이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대안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대안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활용한 메시지 전송을 대안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한 친구맺기 활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미

김선미위원

카카오플러스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맞습니까? 제가 어제 검색했는데 없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하죠? 카카오플러스 뭐라 검색하면 됩니까? ‘울산시’하고 검색했더니 뜨는 게 없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친구맺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 주 금요일부터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못 찾았군요. 검색명은 뭐라고 검색할까요? 카카오플러스 가서 친구할 때 플러스 이름에다가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헬로우 울산’ 문자를 클릭하면 거기에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카톡창에서 제가 플러스 친구를 맺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검색하면 뜹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헬로우 울산’을 쳐 보시면 거기에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 창을 또 열어보시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저도 저번 주 해서 그것까지는…….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카톡창에서 플러스에서 ‘헬로우 울산’이라고 친다고요? 왜 ‘헬로우 울산’이라고 검색해서 뜨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웹진 이름이 ‘헬로우 울산’이라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있잖아요. 플러스 친구에서 다른 시·도에 들어갈 때는 부산에 들어가면 그냥 ‘부산’ 치면 뜹니다. 부산시, 아니면 부산광역시, ‘서울시’ 치면 그냥 그 안에 뜨거든요. 관계되는 카톡창들이 다 뜹니다. 그리고 구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로우’라는 말을 누가 기억하고 검색을 할까요? 그냥 ‘울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건 카톡창에서 카톡을 제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카톡 검색하니까 1건당 15원 카톡 이런 개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매주 카톡으로 제게 알려주는 방법요. 친구를 맺어주면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검색어를 울산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울산’ 쳐 보시면 울산에 관련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게 뜹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헬로우 울산’ 들어가시면 그걸…….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묻는 의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게 몇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주에 한 번씩 국정소식을 카톡으로 보내 주십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부산시도 카톡으로 플러스 친구에게 다 보내 주세요. 원하시면 카톡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는 회원이 30만 명 됩니다. 부산도 5만 5000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 제가 검색해 보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페이스북도 잘 검색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의 보통 부산시청, 대구시청, 서울시청 이렇게 가는데 특별하게 가니까 그만큼 또 검색이 안 되고, 검색이 안 되면 접속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추가질의할 때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SNS상에 울산만 치면 모든 게 일률적으로 죽 나오고 검색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헬로우’라든지 ‘울산누리’라든지 등등 사람들이 기억하기 힘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처음부터 착안을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금 다른 모든 게 대부분 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사람들이 울산의 홍보를 SNS상에 확인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단이 소통과에 넘어갔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내년부터 그렇게…….

손종학위원

넘어가는 거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넘어가면서 2명에서 확대되어서 각 동에 5명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분들이 활동사항을 그동안 어떻게 평가를 해 왔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명예직으로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는지, 위촉만 되어 있고 다른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평가는 특별히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울산에 112명입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112명에 대해서 매월 각 구·군에 있는 남구 같으면 남구에서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저나 담당하는 직원이 참여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2018년 경우에는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구·군 같으면 다섯 번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너무나 일정이 많아서 2019년도는…….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라는 게 울산시와 관련된 뭔가 알려주시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명예로 여기고 다른 활동을 SNS상이라든지 이런 데 활동하는 걸 극히 본 적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여러 가지 시정홍보위원들은 주로 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성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항상 그분들에게 회의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가 전국체전이 이번에 서울에서 열렸을 때 참여를 해서 응원, 장미축제, 항상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셜미디어에 블로그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블로그기자 팸투어도 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블로그 팸투어를 해서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해 팸투어를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파워블로거로 초청된 이분들이 울산시와 관련되어가지고 이렇게 SNS상에 뭔가 홍보를 하는 글을 썼다든지 사진을 올렸다든지 이런 걸 다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2019년도는 SNS 게시해서 110건 정도가 블로그에 74건, 인스타에 25건, 페이스북에 10건, 카스에 1건이 저희들이 팸투어를 통해서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손종학위원

남겼는데 인스타그램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고 SNS 관련되어서 올렸는데 이 파워블로거들이 울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올리면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습니까? 페이스북을 하나 예를 들면 팔로워들이 몇 명인데 얼마 정도 울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다. ‘좋아요’를 했다든지, 공감한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었는지, 인력이 모자라도 그런 것은 가끔가다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팸투어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은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청해서 울산에 대표적인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쪽에 올리는데 그러면 팔로워수가 몇 명인가, 그래서 그걸 보고 몇 명이 울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파워블로거 개개인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초청한 이분들이 페이스북을, 저는 페이스북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산과 관련된 것을 몇 번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분들이 반응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공유가 되면 제일 좋은데, 공유가 몇 번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기록을 남긴 걸 정리한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최고 조회수가 많은 것은 팔로워 한 것은 240건 정도이고, 적은 것은 110건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손종학위원

데이터 정리된 게 있습니까? 죽 이렇게 블로그별로 정리한 게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디어콘텐츠담당사무관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디어콘텐츠담당사무관

예,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나중으로 한 부 주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고 대변인실은 어찌되었든 시정, 시책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든 분야별로 다 이렇게, 분야별이 아니고 어쨌든 시 홍보게시판을 통하든, 언론을 통하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와 연결을 지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본부 같은 경우 행감을 받을 때 보면 주요역할에 울산광역시의 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향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지에 나오는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물품을 재울향우회라든가 다른 여러 곳의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시정시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서울본부와 연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시정과 시책에 대해서 서울본부와 직접적인 그런 업무를 교류하는 부분보다는 행사라든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예고가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거다.’하고 서울본부는 ‘이런 식으로 주요행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서실에 일정이라든가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시책과 시정 이런 부분은 다른 주요업무 담당하는 부서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형위원

왜 그렇냐 하면 서울본부도 역할이 보니까 홍보인데, 홍보라는 게 대변인실에서 어쨌든 시정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맡고 있는 주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실·국도 있지만 대변인실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울산 시정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때그때 어떤 일들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곳이고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멀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울산시의 일을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울향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울산시 전체에 대한 소식도 알고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을 공유해서 즉각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카카오플러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좀 더 일찍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원래 대변이 홍보하고 이런 쪽이 더 우선인데 거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의 정책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홍보할 것인가, 울산 지금 현재, 최근에는 교복 무상지원 조례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에 띠게 잘 홍보할 수 있는데 집중하고 그 방법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데만 좀 더 에너지를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대답 중에 블로그기자단이 생성한 글에 대해서 240건 정도의 검색하는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라고 했는데 240건 정도가 되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그게 울산 부분에 대해서 파워블로거들이 그 부분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팔로워가 남긴 부분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 이 부분은 그렇구나 해서 추천으로 해서 좋다든가 기록이 남긴 게 240건이고 실제로 보는 쪽에는 상당 부분이 많이 봐지리라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검색결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라든가 공유 신청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240건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군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이 블로그기자단들은 그러니까 자기 글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블로그기자단의 글이라든가 아니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거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댓글을 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들이 SNS 서포트단이라든가 블로그기자단이 그런 축제에 갔다 와서 후기라든가 남겼을 때 댓글 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고 직접 올리는 페이스북에 한 번씩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퍼나르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그거는…….

선미

김선미위원

그건 안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때 선거법에서 분기별로 하는 홍보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나르는 건 안 되고 인터넷 웹진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 쪽에서 이의제기가 있어가지고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거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본인이 행사를 다녀오셔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누르는 건 자유인데 저희들이 중간 매개역할은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22쪽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요구 할 때 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기사나 허위·왜곡·과장·축소기사 관련해서 대응결과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2018년부터 5개 밖에 보고자료가 없습니다. 비판기사가 5개 밖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왜 5개 밖에 없는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사실 완전히 허위, 왜곡된 보도가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든가 반박자료를 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단순하게 어떤 특정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오보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에 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다든가, 만약에 어떤 오보가 났을 때 우리가 반박자료를 내면 논란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한 전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박자료보다는 기자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여서 그 다음날 스스로 가 다른 쪽에 정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요구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허위나 왜곡이나 과장,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기사만 내보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보에 대해서 처리했다.’, ‘가서 직접적으로 해명했다.’라는 것들도 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은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간 경우는 2018년,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2017년에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대변인님, 우리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홍보관 있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홍보관이 몇 년째, 벌써 십 년째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홍보관은 2013년 5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관람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티투어도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관람객이 거기에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작년 경우에는 사실 1일 평균 관람 인원이 13명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티투어 연계도 한 적도 있고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서 연계한 부분도 있고 해서 1일 평균 관람객수가 64명으로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홍보관을 이용해서 울산의 여러 가지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있는 걸 그냥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시청 한 가운데 그것도 1층 당직실 옆이라서 관람하는데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수명이 다 한 것 같으면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외부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청 내에 있으니까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태화강전망대라든지 이런 데에 차라리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 와서 보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 공간을 옛날처럼 우리 시민들이 각종 갤러리 활용 공간으로 쓰든지 전시 공간으로, 옛날에는 그 공간을 사진전시회라든지 미술전시회라든지 갤러리 공간으로 썼거든요. 사무실이 부족하다해서 로비를 이렇게 쪼개 쓰고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는 그 전체의 공간이 전부다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유용하게 쓰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변인

대변인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논리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홍보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울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에 오면 울산전역에 대한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만약에 관광객들이나 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상당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많고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울산에 대해서 새롭게 생기는 부분 예를 들면 태화루라든가 모형도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마무리 질의 같습니다. 23쪽에 울산시가에 대해서 표절의심이 간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해명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보면 ‘울산시가 개정여부는 시민여론 수렴 후 판단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울산시가 표절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부터는 울산시가를 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예산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시가를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부분은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시민여론 수렴한 것도 아직은 없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특별히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로부터 들은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표절의심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제보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표절에 대해서는.

변인

대변인

전인석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사실 저희들도 좀 들어 봤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대구부분에 있던, 그 관계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분은 대구, 부인 분은 울산 거 이렇게 해서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표절이 상당부분이 있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본인들은 그럼 표절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 본인들은 그 두 부부께서는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부부니까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서로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일반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기사에 난 겁니까? 언론사가 다 나와 있는데.

변인

대변인

전인석 어떤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언론사와 확인절차를 거쳤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몰랐다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부분해서 동일한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이 됐죠.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부터 이 시가를 쓴 거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시가가 작성된 게 아마 대구가 몇 년 전인데 울산 제작기간은 2000년 7월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0년도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가로 사용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19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표절시비로 기사에 떴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시가라는 게 대구 중구의 노래와 4소절이 유사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대구 작사자와 부부관계였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확인 절차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것은 올해 알게 되었죠.

선미

김선미위원

2000년도부터 불려오는 시가가 부부관계로 대구 중구랑 같은 표절시비가 있다, 4소절이 있다. 그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분이 표절시비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시가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에 가사 공모를 했고 최초로 공개된 것은 2002년도 2월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2002년도?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거지만 잘못된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되면서 바로 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수렴에 좀 더 대변인실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변인도 홍보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시장님이 취임이후 지금까지도 지지도가 낮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 건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지지율이 변동없이 굳어져가는 이런 것으로 되어 가는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방 굳어져가고 있다는데 지역적으로 어려운 악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금은 나아진다고 보여지는 지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울산시정에 좀 더 잘 되고 시장님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장님의 지지도가 낮으면 한 팀에 있던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방금 대변인실의 어떤 홍보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바꿔나갈 겁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시민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시책도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큰 성과를 냈음에도 시민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않는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과 느끼는 거고 시정이 느끼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친밀도 있게 시민들이 이 부분은 재미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와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그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대변인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마냥 놔 둬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입에 올리기에는 뭐 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가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순수한 제 생각인데 다섯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하듯이 대변인께서 홍보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홍보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든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홍보의 매체를 무엇을 활용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바꿔야 될지 구체적인 미디어담당하시는 이런 분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보셔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은데 그 장점이 전혀 시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각인이 안 되고 내한테 넘어오는 카톡을 보면 숨이 막힐 정도 그런 것이 날아옵니다. 그런 것을 바꿔야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만 끌다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게 제가 초조한 마음입니다. 초조한 마음이라.

변인

대변인

전인석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그 부분에 타파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하지만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더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연속성이 결여되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해법을 새롭게 달리 강구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라든가 기타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했던 노력의 결과물도 나중에 봐주시고 추후에 개별적인 장소에서 그런 것을 질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제가 입에 올릴 수는 없지만 저도 꼽는 게 한 다섯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 가서는 홍보문제도 한 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꿔야만이 심도 있는 전문가한테 안 있습니까? 권위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저한테 카톡을 넘겨준 사람 이렇게 하면 난 숨이 막힙니다. 열채이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조차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시민들이 모르는 이런 사항은 저는 솔직히 답답해 죽겠어요. 대변인실에서도 한번 진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대변인실이 울산시에서 만드는 정책의 모든 현안이 생산된 시정서비스를 최종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홍보판매하는 게 대변인실인데 그것을 대변인께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체감도의 차이도 일부는 있다고 봐집니다. 정치 쪽에 많은 관여를 하시는 분은 또 이런 부분에서 느끼시는 부분과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홍보부분은 또 다른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시책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과 그다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이 다가오는 행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대변인실 할 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그때 SNS 관련 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혹 조례를 만들기 전과 만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소셜미디어입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2018년 12월 27일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SNS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 블로그기자단 초청 팸투어, 영상공모 이런 추진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이행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부분을 더 강화를 하는데에 새롭게 진행된 부분은 없고 요.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블로그기자단도 조금 수를 늘린다든가 인원수를 늘리고 이것을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서 손종학 위원님이 거기 사업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를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조례를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만든 조례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변인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 SNS 관련 활동들이 강화가 되어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대변인께서는 아마 강조점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일과 또 강조점이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대변인께서 활동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아까도 말했지만 보고 받기는 어렵습니다. ‘누구 만났는지 보고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강화해 줬으면, 그렇게 마음을 내고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면 만족할 만큼 지금 대변인께서도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답을 선뜻 못 내어 놓는 것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특별한 부분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확대해서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죠. 예산은 조례 제정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사실 조례가 2018년 12월 27일에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은 조금은 있는데 거의 예년과 비슷합니다. 내년에 부분에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2018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변동이 없고요.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창출하는 자 이런 신규 쪽에 있는 사업이 반영이 좀 되어서 나중에 다시 또 2020년도 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2020년 예산은 어떻게 되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윤덕권위원장

2020년 예산은 어떻게 올렸습니까? 올해 대비 어떻게 됩니까? 감했습니까, 증액했습니까, 아니면 동결입니까? 뒤에 계신 사무관님 계장님.

변인

대변인

전인석 신규사업에 금방 말씀드린…….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SNS 관련해서 사업비 어떻게 됐어요?

현희

김현희미디어콘텐츠담당사무관

사업비는 일단 그대로고 워크숍에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사업비는 동결입니까?

현희

김현희미디어콘텐츠담당사무관

예.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고요.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대변인실에 던져놓고 지금 와서 결과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원래 얼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올해 총 대변인실 예산 말씀입니까?

윤덕권위원장

아닙니다. SNS 관련해서…….

변인

대변인

전인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덕권위원장

계장님, 올해 예산 얼마에요?

현희

김현희미디어콘텐츠담당사무관

총 1억 7800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1억 7800만 원입니까?

현희

김현희미디어콘텐츠담당사무관

예, 원고료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원고료를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기 자리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서 의지를 표명하고 이 사업을 좀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탁을 잘 받아 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위원장님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SNS쪽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담당미디어 쪽이랑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부분도 아까 어렵다 말씀에, SNS 들어가는 방법도 어렵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검색이 달릴려면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검색이 안 되는 부분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제일 SNS쪽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SNS를 늘 봅니다. 페이스북을 늘 보고 댓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저희가 아무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SNS 누가 와서 댓글 답니까? 그렇게 영상 만들고 올려놓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봅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하고 있는 것 아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의 수반 없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예산을 똑같이 놔놓고 사업이 더 성장하기를 바랄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모자라죠. 사람이 모자라면 인원 증원계획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안에 SNS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시청에 이름을 아는 직원이 많이 없는데 그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좀 열심히 해 달라고, 흘러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1년이 되어서 들어오면 작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대변인님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이해하고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대변인실에서 여론조사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저희 실에서 안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대변인실에서 안 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것은…….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옛날에 공보관에서는 여론조사 안 했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시정이 계속 시민들의 반응이 떨어져서 여기를 더 홍보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정책기획관실에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통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 사업비를 가지고 있던데 대변인실에는 지금 없나보군요. 여론조사 ‘7개 성장다리’ 각각 사업마다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고 그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변인실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면 그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도 더 만들고 그 사업에 대한 지면광고도 더 하고 TV광고도 더 하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그런 사업비가 대변인실에 필요할 건지 아니면 정책실에 둘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업비가 안 넘어온다면 그 여론조사를 보시고 홍보를 어느 부분을 더 강조를 할 건지 해상풍력을 강조를 해야 하는지 7개 성장다리 중에 외곽순환도로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십시오. 오랫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자료제출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변인실을 응원하고 늘 수고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주시고 홍보에 더 힘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여러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강화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때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육

김상육감사관

(선서)

윤덕권위원장

선서문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육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육

김상육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상육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행감 질의에 앞서 칭찬부터 한 가지합니다. 올해는 좀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관실에 칭찬할 거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계약심사제를 보면 올해 10억 원 이상 계약심사제에서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보면 65억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 용역분야도 7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에 했습니다. 23페이지에 있어요. 또 설계변경은 무려 40.6%, 울주군 강양항 개발사업은 40.6% 절감해서 10억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시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치밀한 감사로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계약심사제를 우리가 한 지 오래됩니다. 왜 이렇게 절감액이 매년 나타납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찬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연찬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계약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공사용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종 법령이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임자들이 선임자가 했던 부분을 따라가면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일이 바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는 이상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 줘야 되고 또 계약심사를 해 주면서 체크해 주지 않으면 계속 오류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또 법령 변경도 있고 또 현장에 맞춰서 물량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감사현장에서 하면서 발주 이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 혼자만으로 완벽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맞추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옛날 ’80년대, ’90년대 공무원과 달리 토목,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이걸 전부다 외주에 실시설계는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토목, 건축,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관실이 가면, 울주군강양항 개발사업은 무려 40.6%나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절감했습니다. 이게 만약 그냥 나갔으면 계약한 업자는 완전히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돈 버는 격이거든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울산시가 벌써 계약심사제를 하기 시작한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굉장히 전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설계변경이 잦은 걸 보면 저희들이 전부 스크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설계변경이 잦다는 이야기는 저는 거의다 유착으로 보는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설계를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패널티를 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에서는 설계가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없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일단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체크를 하고 앞으로 신문고 기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관계부서 그리고 감사부서, 발주부서가 모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이렇게 계약심사제가 더 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건 반가운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울산수목원 관련되어가지고 조성 관리 있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감사원에서 감사이첩이 되어 내려온 게 있었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그때 감사이첩 되어온 걸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서 감사가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되었는지, 이번에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이걸 권고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치유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저거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1만㎡ 이상 되는 것은 다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감사실에서 왜 적발이 안 됐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작년에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민감사청구와는 달리 감사부서에 전문성이나 인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실제 시민감사청구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감사요구 범위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감사범위에 대한 부분도 좀 불명확하게 제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지금은 완전히 끝나서 육안으로도 확연히 비교가 되고 해서 현장에서도 적발이 용이한데 당시에는 공사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도 설계, 법령, 현장하고 서로 비교를 해 가면서 매칭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감사관님, 저는 감사실이 감사인력도 훨씬 많고 전문적 지식이 시민신문고위원회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달리 한 분이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감사실에서 이렇게 확실히 짚고 예방이 되었으면 지금 사업이 진척이 덜 나갈 때 치유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준공을 한 시점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야 할 판인데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감사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이 문제가 언론에 문제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이첩되어온 감사라도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근태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예방은 우리 총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혹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저희가 체크를 총무부서하고 같이 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근태관리에 대해 오늘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 관련되어서 방송 봤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요즘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보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울산과 관련된 방송을 봤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울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손종학위원

못 봤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울산이 전국에 38시간 제일 많이 타 가는 걸로 이렇게 방송 안 나왔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게 권리입니다.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보장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건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직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자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총무부서, 근태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나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안 그래도 올해부터 민간 분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정보공개라든지 권익위 제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종합감사라든지 내부에 통제를 할 때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사업소에 종합감사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적을 해 주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총무부서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동향도 있고 저희들 건의도 있고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저희들이 청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참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정말 이 전체를 관할해서 감사하기는 상당히 참 어렵지 않나, 그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음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요구자료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띨 수밖에 없었고 또 KBS방송에서도 나갔었습니다. 2019년도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울산광역시청 내 여직원 86.2%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광역시청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이 세 곳에서 주최가 되어서 2019년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시청 내에 6급 이하 여직원 650명을 대상으로 휴게실이나 회의실 2개소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조사결과를 보면 6급 이하 여직원 580명 중에서 500명 86.2%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관련해서 30대가 157명으로 88.2% 제일 높았다. 그리고 지금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76.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형을 보면 제가 이것 좀 요약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며 설명) 유형을 보게 되면 지금 언어적 성희롱이라든가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적 성희롱인 경우에 외모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성적농담 및 음담패설 그리고 ‘누군가와 사귄다.’거나 ‘성적으로 어떻다.’라는 소문을 들은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70% 이상이 됩니다. 이게 조사결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가 놀란 것은 뭐냐하면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전환의 문제인데, 그 조직 내에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상당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성과 관련된 언행을 문제 시 하지 않는 조직 내 관행과 문화 때문에’가 171명 29.5%로, ‘매우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비율이 7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한 게 77.1%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성 관련 언행에 대한 문제 시 하지 않는 조직 내 관행이라든가 문화가 상당히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온적인 조치가 이런 결과를 낳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피해자도 있더라고요. 2차 피해자 같은 경우도 설문을 했는데 ‘조직 내 안 좋은 소문이 돈다.’라는 28.6%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시각이라든가 피해자 유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피해자의 어떤 발생원인이 이렇게 있던데요. 이러한 모든 조사결과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지난 시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미투. 상당했죠? 전국적으로.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김미형위원

지난 우리 사회에 들불처럼 번진 미투운동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혁명과도 같은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등한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공동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염원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청 안에서 설문조사실태를 보면 이게 이 염원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인식 부분들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선7기뿐만 아니라 6기, 5기, 4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어떤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장 내부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나름대로 특단의 어떤 강력한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공공기관입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은 울산시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충격적이었는데 관련해서 감사관님이 실태조사를 또 보셨을 거고,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2년 감사관 맡아서 다양한 사건을 판단해 오고 있는데 가장 정말 특성상 곤혹스러운 게 성비리사건입니다. 사업부서 있었을 때는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사건통보가 오고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접해오고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하고 금년에 처벌되는 사례도 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건 정도의 외부 성비리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부 성희롱으로 1건의 징계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투운동 이후에 고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징계가 2배에서 3배는 최소한 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제 2018년, 2019년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여성부에서의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결과를 본 결과는 예상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했던 기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전국 공통으로 제시되는 설문조사 문항이고 하다 보니 결국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최근에 피해경험률이 아니고 본인이 입사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해 오면서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 그리고 전언이나 소문을 통해서 접하게 된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징계 없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도 피해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한 거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조직문화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20년 있으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수준이라 할지 빈도가 낮아졌지만 오히려 또 같은 수준에 대해서 느끼는 민감도는 옛날보다 오히려 더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나 조사가 요구되는 정도의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직문화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일탈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문화개선과 함께 징계라든지 형사처벌이 강하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보다 밝은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부서라든지 여성부서에서도 같은 의견이고 협조를 해 가면서 해 나가자는 분위기는 되어 있고 최근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1차적으로 상담이 있으면, 또 아니면 제보가 있으면 익명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번 상담이라든지 진행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발의사라든지 가해자 특정이 된다든지 하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또 거치고 충분한 채증이 되면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다 확실한 증언을 듣고 가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수준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요. 5급 이상만 와 계신 건가요? 그 밑의 직급이신 분들은? 감사관에 전체 직원이 30명이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저까지 해서 30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성분 몇 분 계십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지금 6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0명 중에서 여성분이 6명이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오면 누가 조사 나갑니까, 이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현재 1차 상담은 여성부서에서 2명하고 총무부서에서 1명으로 1차 상담이 되어 있고 그건 상담이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경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팀에는 여성이 없고 남성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실제 어떤 제보사건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팀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성피해 경험이 86.2%다, 공무원이요. 그런데 그중에서 30대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86.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은 실질적으로 울산시 공무원 여성들은 모두가 다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인식하시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외모, 방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모나 옷차림 평가, 언어적 성희롱 74.5%가 있었는데 이것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설문 같은 경우에 피해의 강도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인이 피해로 인식한 부분은 다 체크가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강도나 빈도가 체크된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왜 질의드리냐면 방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징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성희롱이든 성폭력이든 징계수준 그러니까 징계 없이 지나가야 할 그런 성희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성분과 남성분의 인식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도 그런 수준의 답을 하는 게 아닐까, 또 개별적 일탈.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분들께서 개별적 일탈로 성폭력을 가했다, 그것을 감사관에서 감시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개별적 일탈을?

상육

김상육감사관

제가 개별적 일탈이라는 부분은 우리 직장 내에서의 행동도 있지만 직장 외에서 민간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범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관실에서는 민간인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도 감사합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수사기관에서 그런 신고를 받고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민간과 민간 간에 있는 것도?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공무원과 민간이잖아요.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과 민간인 간에 일어나는 일탈 또한 감사관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일탈이기 때문’이라고 치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탈이니까’ 하고 묵인하고 지나가거나 징계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접대 및 회식자리 참석을 강요했다거나 술시중이요. 성희롱, 신체접촉, 육체적 관계 도대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암울하고 뭐라고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관이 그동안 뭘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분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프다’고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더 읽어드리면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런 분이 3.6%나 달하고요. 강제적성관계 1.4% 이것 설문조사 하셨으니까 결과 알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8명입니다. 강제적 성관계 이것 강간죄 아닙니까? 강력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묵인하고 지나온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 이분이 얼마나 암울했을까, 제 생각에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30대 같으면 우리 딸이 될 수도 있는데, 차마 직장상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공무원 합격했을 때는 엄청나게 집에서 자랑이었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후에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설문조사의 목적 자체가 통계적인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자의 특정이라든지 가해자의 특정이 자료가 나타나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통계 목적의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나아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울산시 전체 공무원의 분위기가 그냥 옷차림이나 단순 언어적 성희롱은 그냥 징계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분위기, 일탈, 공무원들에 어떤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며칠 전에 기사 뜬 것처럼 여성 택시기사 분에게 성추행하신 분 그런 것처럼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 ‘이 정도는 봐 줘, 이 정도는 남자들 사이에서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지.’ 술 먹고 난 다음에 택시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보도에 보면 그분이 답변하신 게 ‘기억이 안 난다. 뭘 했는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고,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저는 더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술을 아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감사관 쪽에서도 지금 있는 게 아닐까? 방금 답변 듣다 보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이중에서 지금 조직 내 있었던 것 중에서 실명 기재된 가해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결과에 보면 설문조사에서 ‘실명 기재된 가해자’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문조사 결과.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6.2%나 되는데 심지어는 답변서에 실명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다시 파악해서 전 중징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물론 올해 있는 일이나 작년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벌백계해야 되는 이 상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런 부분은 수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징계의 시효 부분이라든지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정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라든지 여성인권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죠?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

상육

김상육감사관

모든 수사나 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해자가 실명으로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가해자의 실명 그리고 어떤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조롭게 다 채증이 돼야 진행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익명조사였고 그런 충분한 자료가 다 파악은 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성폭력을 당했는데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밀 이런 것들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명으로 말 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 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신고하십시오.’, ‘고발하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조직 내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 문제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되는 답변에서 조금 더 성의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시고 또 이걸 바라보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실 텐데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관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건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였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개인이 자기가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통계조사 목적도 포함됩니다.

손종학위원

예, 통계목적으로 했는데 그걸 특정화가 안 되어있는데 그걸 수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없잖아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별개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손종학위원

예,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든지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든지.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리고 조사,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소시효가 있듯이 징계도 3년이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어가겠습니다. 근태와 관련인데 유연근무자 출근할 때 다 지문인식하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유연근무자 퇴근할 때도 지문인식합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자기가 추가 근무시간을 해야 하면.

손종학위원

초과근무 아닐 때는?

상육

김상육감사관

아닐 때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정상근무 시간에만 했다 하면.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자기 유연근무자가 근태등록을 합니다.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퇴근할 때 시간외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나갑니다.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8 근무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외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잖아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일반적으로 별도의 출장이라든지 조퇴가 아닌 이상 그렇게 6시까지 근무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 두는 것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출근, 퇴근 외에 잠시 건물 밖으로 나올 때, 사무실 밖으로 나올 때도 일부 모든 동선을 체크를 해서 사무실에서 벗어나면 근무시간에서 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의혹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연근무자가 1, 2시간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출근, 중식, 퇴근, 출장. 그죠? 수시로 근태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한번씩 기습적으로 해서 근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좀 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그건 그렇고요. 감사결과입니다. 보고된 감사결과를 봤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저한테 내 준 자료에 보면 시 본청은 지적건수가 준 반면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제가 추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상육

김상육감사관

아마도 채용비리 건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어서 저희는 우리 시의 채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우리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는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체육회 특정감사를 했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특정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회계분야에 회계보조금 감사였기 때문에 회계분야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훈계가 1명 있고 주의가 4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회수된 돈이 2억 1400만 원입니까? 30건에 2억 1400만 원이 회수했습니다.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2억 1482만 7000원을 회수했고, 회수는 20건에 2억 1110만 원 그다음에 기타해가지고 10건이 있는데 347만 원 이것은 뭡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감사에 지적된 모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손종학위원

회수, 감액, 추징, 기타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자주 지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지방세는 아니고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이 자주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나 교육 때 외부강사가 오면 거기에 대한 전체 수고료에서 소득세 부분은 제하고 소득세는 저희가 내고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종종 많이 미스합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어떤 실태조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체육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체육회 총예산이 189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87.8% 즉 166억 원을 지금 울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김미형위원

그런데 지금 특정감사 실시를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 정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운영보조금 집행 부적정, 대회보조금 집행 부적정, 대축전보조금 정산 부적정, 보조금 집행, 정산심사 부적정,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집행 및 정산심사 부적정, 대회입상 포상금 소득세원천징수 미이행, 제수당 및 대회시상금 소득공제 미이행 등으로 해가지고 행정상 14건 그래서 시정이 7건, 주의 7건, 재정상으로는 7건인데요. 회수가 5건으로 해서 2억 460만 원 정도 돈이 되고요. 납부 2건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분상 5명, 훈계 1명, 주의 4명, 금액으로 치면 총 2억 600만 원 정도가 회수 및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것 완전 제가 이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를 받고 보기가 좀 편하게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왔는데요.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완전 울산시체육회 자체가 이게 운영이든 어떻든 비리의 온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못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원께서 감사를 하실 때 강력처벌도 아니고 훈계나 주의로 줬다고 하시는데, 제가 74페이지 되는 부분을 체육회 관련해서 나온 자료를 다 봤습니다. 시정된 걸 봤는데 정말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력처벌을 하셔야지, 지금 책임자가 사무처장이신가요. 울산시 사무처장님?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김미형위원

전체 관할하시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김미형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사무처장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이 관련해가지고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싸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74페이지를 읽었을 때, 체육 관련해가지고 나온 걸 읽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말씀해 주세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저도 작년부터 체육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번 특정감사 외에 각종 제보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봐왔습니다. 일단 여러 기관들도 있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도 아직 책임성 확보라든지 투명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정감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해서 수사의뢰라든지 징계 등을 병행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아주 심각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부서장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수준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떤 채용비리에 있어서는 작년에 체육회에 대해서 징계 2건을 한 기억이 있고 그 외에 어떤 계약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에 환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지적이 있으면 징계를 다른 기관의 사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그 특정감사 외에 익명제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사실 수의계약 범위이고 어느 정도 부서장의 재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민간이나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사건들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감사부서도 있지만 자체 또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있고 또 체육부서에서 1차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그런 견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과의 직원들도 훈계나 주의를 추가로 줬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정산할 때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걸러줘야 되는데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그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울산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도 특히 체육회, 대한체육회 이런 부분에서 사건도 많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많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도 제가 알기로 내년 초에 선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소위 공공재정환수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과다하게 청구했다든지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허위로 신고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공개를 또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만약 공공기관에서 그런 분야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징계도 강화하고 그런 일련의 제도들이 담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충분히 어떤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걸 좀 더 잘 활용해서 앞으로 견제하고 조금 더 통제하고 징계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하는 것이 72문항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울산만 한 겁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공통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국 공통으로 한 비교자료요. 여가부에서 한 것, 그것 비교한 것 주십시오. 가능하죠. 안 됩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한번 요청해 보고 안 되면…….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86.2%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건 저희.

선미

김선미위원

자체 내에서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자체 설문조사에서 나온 부분이고 다른 기관,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것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비교해서 주십시오. 물론 이게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괜찮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심하든 덜하든 이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지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지도 않을뿐더러.

상육

김상육감사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도 같은 동일한 설문조사니까 한번 주십시오. 찾을 수 있으면.

상육

김상육감사관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요구자료 17쪽에 여성 택시기사에게 ‘술 취한 공무원의 성추행’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했다고 했는데 징계가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사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행태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비리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정도의 수사결과를 가지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증언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견책’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이 담당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는 거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위가 징계해야 할 만하다는 거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일반적으로 수사통보에서 기소유예가 오면 경징계 정도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벌금형 정도가 나오면 중징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까지 최근에 미투 관련되어서 공무원 징계한 것 수위까지 다 자료 있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견책했다’, ‘징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서이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징계수위가 낮아서 그냥 ‘경고’ 정도로 그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감사관님은 들어오신 지 이제 2년 되셨다 했는데 사실 이런 비리가 있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등급이 시·도 중에서는 ’17년도에 2등급으로 ‘아주 좋다, 청렴하다 울산이’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육도 잘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등급이 많이 떨어졌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그동안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언로를 폐쇄해 놓은 게 아닐까,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열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리는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많이 폭발적으로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감사관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감사관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쪽에요. 2018년에 맨 밑에 보면 징계가 신분상조치해가지고 2건이라든가 그 옆에 보면 건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했던, 울산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에 보면 시 본청에도 있고요. 본청에도 보면 2019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총괄이 있고요. 총괄에 보면 울산시가 징계했던 게 9건…….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관님, 최근 우리 2년간 뇌물과 향응과 관련되어서 징계를 한 적이 있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적이 2년 동안 합하면 조치내역에 5명 되는데,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말씀드리면 일단 ‘파면’된 사건이 올해 1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파면’까지는 아니지만 ‘감봉’까지 된 분이 2명 있었고 그 정도 징계도 아니고 ‘주의’ 정도를 한 분이 2명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주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뇌물, 향응과 관련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이게 언론에 났이 작년도에 레미콘회사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두 분에 관한 그런 사건인데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향응을 인정했는데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일단은 ‘전혀 받은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서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워낙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고 설사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받은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민간업체와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행동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갑자기 최근에 뇌물과 향응관련도 나돌고 그리고 청렴도도 올해 측정이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큰 등급에서는 저희가 같은 2등급인데…….

손종학위원

2등급 그냥 그대로인데 점수가 내려갔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점수가 일부 내려간 사항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유지했기는 했는데 점수는 0.06점인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외부청렴도도 0.25 상승한 반면에 내부청렴도는 0.65 하락했고 전체 고객평가도 -0.53 하락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일단 이게 청렴도 낮아진 이유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성격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외부청렴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외부청렴도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인허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뇌물이 왔다 갔다든지 아니면 편의가 왔다 갔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8.21에서 8.46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지수 때문에 등급은 유지가 되었는데 내부청렴도의 경우에 우리 공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사분야에서 인사청렴지수가 많이 하락이 되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때 기관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 자체적인 평가라고 추측이 되고 이 이후에 인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어떤 내부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시스템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적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올해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정책고객평가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학계, 언론계 등에 대한 전문가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6.74에서 6.21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선거를 전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들의 골프접대물의라든지 이런 게 크게 보도되면서 부패인식지수, 부패경험지수 이런 게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각종 정무적인 인사, 위원회의 구성·변경, 정책변화 이런 부분은 항상 그렇듯이 이행기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보면 어느 정도의 인사불만이라든지 그런 구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과정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새로운 민선7기 거버넌스도 구성이 다 되었고 또 최근에 부패에 관한 큰 이슈 성 그거는 별개지만 그런 부분에서 큰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내부청렴지수라든지 정책고객평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체육회 관련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강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본보기로 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특히 책임자, 책임자는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가 작년에도 보면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이것은 바르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언도 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는 것을 들었을 경우에 직언이 분명히 들어가야만 시장님도 제대로 알고 나름대로 올바르게 또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보고 공무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이게 일파만파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직언도 할 줄 아는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올해 실태조사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는 이런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맞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김미형위원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이슈화가 많이 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입니다.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진짜 한두 건도 아니고 참 여러 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시대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대에 바뀌지 않고는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울산광역시 내에도 장애인 관련해서의 기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고 직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2020년도에도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해당부서나 전문기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으로 저는 감사관실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가겠습니다. 12쪽에 보면 2019년에 신분상조치 건수가 종합감사에 211건, 특정감사에 115건 했는데 ‘징계’가 둘이 합쳐서 총 9건입니다. 그죠? 16쪽에 보면 종합합동감사요. 행안부랑 같이 해서.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도 거랑 비교하면 울산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징계건수가 똑같이 9건, 10건이네요. 그죠? 2018년 행안부에서 한 것 같이 보면 132건 119명 중에서 징계처분 된 게 22명입니다. 이것 감사관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설명.

상육

김상육감사관

행안부에서 감사를 한 것은 최근에 3년간 처분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시, 구·군, 관련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해당부처에서 또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범위에서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후내년 되면 정부합동감사 사이에 빈 기간에는 또 지적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부합동감사 직후에 나간 감사이고 해서 더 새로운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2, 13쪽에 보면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라든가 구·군, 출연기관, 공기업까지 전부다 같이 건수잖아요. 합쳐서 건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 본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에서 평상시에 청렴 관계되는 것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감사를 하시는 거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징계건수가, 징계처분이 발생하는 것은 행안부 했을 때 대답이 미흡한 게 아닐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런데 전체 처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업무수, 예산 이런 것을 비교하면 크게 징계건수가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은 행안부는 일시적으로 나와서 며칠동안만 감사하는 거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3주 정도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감사관은 1년 내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인력이나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속성에 있어서는 울산 자체 내에 있는 감사관이 훨씬 더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꾸준히 계속하는 거니까 자료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지적은 저희가 많죠. 많은데 외부감사다 보니 좀 엄격하게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부인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저희는 전문성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고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못 보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해당 부처에서 와서 자기들이 다루는 법령 갖고 타 시·도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다 보면 오히려 실제 외부감사가 깊게 보는 경우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미

김선미위원

외부감사는 깊고 봐주기 없이 하는데 내부감사에서는 서로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징계수위가 낮은 게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런 부분도 부인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보는 분야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공해야 될 부분 위주로 많이 보고…….

선미

김선미위원

시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다른 그런 데는 내부가 더 견고히 보는 것,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봐주기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육

김상육감사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외부감사를 한 번씩 받아 보면 굉장히 특정분야에 대해서 법령상 아니면 사례상 타 시·도와 비교를…….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한 건에 대해서라거나 그런 것은 몰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외부감사에서 드러난 게 지금 내부에서 다시 조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자체감사는 인간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비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오면 그들이 직접 다루는 법률과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깊게,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감사인력은 그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약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감사실 직원들이 업무를 더 역량을 배양하고 감사기법도 배우고 해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봐주십시오. 열한 분의 위원 중 연임 여섯 분입니다. 위원회 한번 보세요.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연임인데 연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연임이 되었다고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연임이 되었는데 윤리위원회는 보통의 상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마 일반의 상식과 일반의 지적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인정한다면 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면 연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특별하게 고도의 난이도가 높은 특정사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우리가 외국에 영화를 보면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그런 정도 하는 것 아닌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이번 연임된 부분은 일단 1회 정도는 연임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길게 연임은 하지 않을 방침이고 실제 이번에 하면서 한 분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이라할지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2년 정도해서 수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작용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이해는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체육회 특정감사는 작년에 공기업 채용비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보조금 감사였는데 사실상 감사관실에서 체육회를 감사한 것은 처음이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조금 감사할 때 체육국까지 해서 하다 보니 깊게 모든 분야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체육회를 하나의 큰 파트로 보고 이렇게 하기는 처음입니다.

손종학위원

처음이죠,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처음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체육회가 무풍지대에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기 전에 체육과에게 사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맹탕이었습니다. 감사기법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발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데 다행히 감사관실에서 처음으로 우리 체육회가 발족한 이래 처음으로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보조금감사라는 명목을 빌려서,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체육회 수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님의 우산 안에 있었던 체육회가 이제는 백일하에 드러난 이 꼴인데 체육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위 안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2년마다, 1년마다 끊임없이, 보조금감사는 우리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위탁과 보조사업이, 위탁업무도 많습니다. 체육……. 조금만 더 할게요. 체육, 직장경기부와 위탁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이 위탁이 되어 있고 엘리트체육이 위탁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각종 보조금 같이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감사관실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보조금감사를 저희가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보조금감사뿐만이 아니고…….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리고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도…….

손종학위원

위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업무가 체육회에 위탁한 게 경기부 위탁되어 있고 직장경기운동부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위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감독권이 있고 시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점검하고 감사를 병행해 가면서.

손종학위원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을 하듯이, 그렇게 몇 번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겠나, 지금 시장님의 공약에도 체육회의 투명성 확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손종학위원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질의 정리를 하고 마쳤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서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기회를 좀.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께서 제출을 받은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봤습니다. 전국 타 도시가 다 나와 있는데 울산이 전체 합계가 13명으로 되어 있고 징계요구가 2명, 주의경고 9명, 제도개선 2명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그래서 받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임용고시 볼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기울여집니다. 그런데 이 채용 지적 주요내용을 보면서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인지 라고 할 정도로 원칙과 그다음에 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했는 분들인데 신분상에는 ‘주의’나 ‘훈계’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고용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채용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산도시공사입니다. 2018년 3월 23일부터 해서 2018년 5월 18일인데 시티투어 관련해서 전화응대 및 예약관리, 사무보조 이 관련해서도 보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만으로 서류전형하고 서류전형에서 가점해야 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을 면접시험에 부여를 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울산발전연구원에 보면 내부위원으로만 서류전형을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규직원 7명을 채용하면서 4회에 걸치는 심사를 하는데 서류전형 시 내부위원으로 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서류전형으로 실시해가지고 면접대상자 결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도 5건이나 되네요? 체육회 관련해서도 5건이나 나오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가산점 부적정, 사실은 생활체육지도자 되기 위해가지고 얼마나 수영이라든가 나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 따기 위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9월 10일입니다. 권고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과정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르면 응시자 중에서 청년층 그러니까 만 29세 이하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타 시험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시험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 지금 몇 명이죠? 일단 채용자가 이렇게 되려면 몇 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고요. 또 체육회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심층조사까지 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건강드림센터장 채용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년 9월입니다. 권고사항 ‘다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과 달리 응시연령제한이 없었고 그 결과 최종합격자는 채용 당시 만 62세로 정년규정 초과한 자 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체육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심층조사 들어간 겁니다. 체육회는 이게 지금 예산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채용에 있어서도 정말 비리의 온상인 것 같습니다. 직원채용공고 시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위원을 동일하게 구성·채용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사무처장 채용 시에는 임원결격사항 확인서만 받고 범죄경력 등 미확인을 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정리하면 여성감사관 증원하든지 좀 더 고위직으로 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되고 나면 미투에 관계되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되어 가는 과정상황요.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 기사보셨다고 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전국에서 38시간요. 그죠? 근무외시간수당 전국 최고인 것은 아시죠? 그것은 모르나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면 어떻냐면 울산시가 근무외 주당시간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서울이 어떻냐면 1인당 연 평균 473만 원으로 많은데 서울과 거의 육박하는, 울산이요. 427만 원을 1인당 연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무외수당으로, 그런데 이게 울산이 최고입니다. 그 외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보면 이만큼 되는 데가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92만 원을 근무외수당으로 1인당 1년에 수령합니다. 이보다 우리는 2배 이상 거의 2.5배 가량 되는 돈을 근무외수당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부서에 요청해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집행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무부서에서는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방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울산시가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지, 서울시청이 37시간이네요. 두 번째네요. 근무시간이 울산이 최고입니다. 이거 과로 아닙니까? 이게 사실대로 근무했다면 울산시에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미투도 너무 많고 그죠? 등등 여러 가지로 너무 열악한 환경조건에, 물론 수당은 받아가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무평가나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안 좋고, 그동안 전국 꼴찌였고. 그동안에 2017년까지 어떤 계기로 전국 1등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늬만 1등 아니야?’, ‘내부는 다 곪아있어’,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감사방법이라든지 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관이 그냥 있다가 신고하거나 주변에서 들어오면 감사하지 마시고 좀 더 공무원들하고 대면하셔서 민원도 청취하시고 좀 더 먼저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런 일이 없어서 나중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이만큼 높았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한 두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이것은 민선7기 들어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1월 9일 같으면 사업기획 행정3급, 3급입니다. 그다음 6급, 7급 등 4명에 대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심사에서 당초 채용계획에 심사표를 원장의 승인없이 심사위원 합의로 임의 변경하여 심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조치는, 이 관련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조치는 ‘행정상주의’입니다. ‘신분상(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군데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2017년 12월 7일에서 2018년 6월 5일까지 이 또한 6기 때일 것 같습니다. 민선7기 들어오기 전까지인데요. 직원신규채용해서 정규직 및 계약직 6명입니다. 과정에서 ‘서류전형은 외부위원 위촉없이 내부위원으로만 심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원장이 중복 참여해 심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 또한 행정상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관련 제가 주요지적을 진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청년실업 아시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김미형위원

감사관님, 지금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또한 자녀 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들이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의 역할을 결혼하면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 라고 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망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급수도 보면 참 높은 급수도 있고 계약직직원이라고는 하나 그 한 군데를 들어가기 위해가지고 몇십대일로 아니면 100대1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집에 권력이 있고 줄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줄을 쥐어가지고 취직이 되고 내부의 규정도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많이 개선됐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없어야 된다. 내년에는 국정감사가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현장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두 번 다시 안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지금 저희들도 두 번에 거쳐서 채용비리를 점검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책을 할까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공개를 할 때 요약된 부분은 그야말로 FM순서에 맞는 부분에 하나라도 위반이 있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측면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징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반복해서 오류를 한다든지 조금 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든지 해서 징계를 주게 됩니다. 실제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에 100% 맞춰서 해 나가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 위법이라든지 공정성에 있어서 또 아니면 아까 자질면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보다 우선해서 채용된다든지 꼭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징계수준을 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매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에 대해서 정기 전수조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고 저희들도 채용비리를 점검하는 직원들도 조금 더 교육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번 채용비리 때는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나아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나아져야 됩니다. 나아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다분히 어떤 조치결과라든가 주요내용을 봤을 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희망적으로 울산이 가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자녀분들도, 또 본 위원 자녀도 ‘아, 울산이 희망이 있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염려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감사실태조사 할 때 아마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몇 건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물론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중징계 해 주십시오. 징계수위를 훨씬 더 강화해 주는 게 예방에 우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드리고자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청렴한 울산을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관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청렴울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주요공약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가운데 울산수목원 문제, 빠른 대처가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너무 많은 행정을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데요. 이처럼 감사관실에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지만 이런 오류가 없도록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태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로 세계일보에서 지금 울산이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근태 관련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체육회 감사 열심히 하셨는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후 보조금감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나오고 있는 채용비리문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울산시청이 안전하지 않다. 여성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업무 외적으로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회식과정에서 불편한 요구들 또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미투사건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결과로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직 내 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에 불신이 있다, 41%인 242명이 그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처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게 별의미가 없다 그런 여성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을 좀 해소하고 조직 내에 건강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실에서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함을 함께 느끼며 공무원들이 그런 위협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더 이상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서 발본색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간 행감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시정 요구사항 그리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