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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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의 증인선서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선서) (복지인구정책과장 육원철, 어르신복지과장 신동기, 장애인복지과장 정해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종명, 시민건강과장 여태익, 식의약안전과장 김홍식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 모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또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여성건강국은 우리 시민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혹여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복지여성건강국이 한 개 국으로서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복지여성건강국도 분 국을 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그러한 행정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보청기를 보여주며)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보청기입니다.

백운찬위원

보청기, 이렇게 잘 보지는 않으셨죠? 귀에 걸고 있는 것은 봤지만,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간혹 보기는 봤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귀속형이고요. 이게 귀걸이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착용을 해 보면 좋겠는데 제가 마이크가 멀리 있어서 이것을 착용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하울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울링이라고 하는 것은 보청기하면 삐삐삐 소리 들립니까? 삐하는 소리 들리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들립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음이 들릴 수 있는 거죠. 직원 가지고 가셔서 한번 착용해 보실 분은 해 보시고요. 저는 보청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요. 보청기 지급 지원 사업이 주로 의료수급자들은 중증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또 일반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그리고 난청아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사업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시에서 전체 다 합치면 2018년에 568명에게 약 6억 6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2019년 9월 30일 현재 보면 1258명에게 14억 720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국장님, 이것 왜 이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지?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냥 저 개인생각으로는 워낙 요즘 젊은층이 리시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물론 노인성 난청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노인성 난청이 인구의 전체 18%를 노인인구로 볼 때 그 18%의 5% 정도를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5% 이상을 난청인구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울산시에도 1만 명 이상의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보청기 착용 대상자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이 보청기 상에서 판촉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청기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보청기는 그냥 안경하고는 달라요. 안경은 바로 착용을 하면 환하게 보이는데 보청기는 착용을 하면 아까처럼 삐이익 소리가 나고 이상하게 웅웅거리고 심지어는 두통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청기 적응훈련을 한 1개월에서 2개월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청기가 제 역할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저에게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스마트폰에 녹음된 인터뷰내용 청취) 자, 보시다시피 이분의 목소리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리는 대로 소리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듣기에 소리를 높인다 말이죠. 이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가 좀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보청기를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서랍 안에 그냥 넣어놨다 이거죠. 왜 그런지 물었더니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만 지금은 낭비되고 보청기는 받자마자 다 어디로 간다고요? 서랍으로, 장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지금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우리가 지금 보청기를 직접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많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농아인협회의 제보에 의하면 거기 농아인협회에 가입되신 회원 분이 한 8000명이라고 해요. 그중에서 약 4000명 이상이 지금 어르신들 그러니까 수화도 안 되면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가 다 이 보청기를 서랍 안에 넣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급히 보청기 지원 및 실제 착용여부 그리고 보청기 적응훈련 상태 그리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보급사업 지원 어르신들의 생활을 보면 이분들은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화를 쓰는 청각장애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굉장히 선상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방금 이렇게 영상을 들었다시피 이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보청기 착용도 안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청각장애가 오래 지속된 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뇌에 어떤 영향을 줘서 치매도 빨리 온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청기가 지급된 어르신들에게 하루빨리 보청기 적응훈련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커뮤니케인션할 수 있는, 같이 대화하고 자기 심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르신 청각장애인 경로당을 본 위원은 각 구에 하나씩 운영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청각장애인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하고 그분들 지금 당장 센터를 구마다 하나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물론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센터보다도 가까운 경로당이든 어떤 장소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대화를 하면 아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좀 더 관심가지고 확인도 해 보고 점검도 하고 같이 필요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농아인협회에서 우선 같이 적응훈련도 하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이것은 청각인데요.

백운찬위원

예, 그러니까 농아인협회사무실에, 청각장애인 사무실이 농아인협회사무실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생활이 아니고 같이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좀 점차적으로 각 구마다 경로당 하나 운영하는 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마다 청각장애인들 어르신들 전용 경로당을 설치하기를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저희 복지여성건강국 만큼 피부에 접촉적으로 와 닿는 제도가 타 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강할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결혼정책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모든 부분에서, 이게 진짜 내주머니, 포켓 뭐라고 하는데 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예를 들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가 있는데 동영상 제작해서 TV에 3개월 동안 나가는 것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죄송하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 주셔가지고 저는 봤는데 국장님도 못 보신 영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당자…….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맨 처음 에 제작할 때는 봤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울산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게, 그래서 당연히 TV나 시내버스 중요하지만 홍보소통 장을 하나 전문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에 출산 친화 또는 출산장려정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피부에 와 닿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상임위 나중에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 영상에는 어떤 게 들어 있느냐 하면 내가 결혼을 할 때 작은 결혼식처럼 국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결혼식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하고 그다음 아이를 낳고 그다음 돌봄서비스를 하고 이래 쭉쭉쭉 장래 노인 때까지 모든 정책이 한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는 담당부서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면 시민이 어떤 부서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겠죠. 그리고 울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겠죠. 그 영상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제가 하나 하나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2020년도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복지국 소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 조례 하나가 없어지고 발의된 게 있어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있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시현위원

그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 대상에 1.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 재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있어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입법부에서 당연히 담당한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건데 이 보조금 관리 조례도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그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가 고독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특히 올해 한번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내년에는 고독사에 관한 현황조사나 방문, 상담 등을 위해서 내년도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복지업무로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은 보조금 지원조례에 표기 안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예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조례에는 표기되어 있던데?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한번 저희가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올해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황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한번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이 부분만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여성건강국에서도 조례 검토에 대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입법부 정책이 입법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조금이나 정책이나 제도나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담당하는 건데 무조건 위탁해서 맡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심판은게 투렛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투렛증후군이라고 틱장애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신문에보니까, 혹시 이것도…….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틱장애인데 위원님 어떤 현상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투렛증후군이 어떤 거냐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제가 잘 안 들어본…….

김시현위원

운동틱, 음성틱이라고 이게 장애인지 아닌지 판별이 불분명한 그런 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법원 판결에서 장애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났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 틱장애로?

김시현위원

예, 그러면 장애에 대한 정책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한 이런 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는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예상하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유형은 15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된 것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공문도 안 내려오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장애인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판결이 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게 정책이 어쨌든 지원정책도 있지만 치료정책사업을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이 가능하면, 이게 인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대요. 이게 틱인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 또 초기 에 치료하면 개선된다고도 하니까 투렛증후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울산시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는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 지금 복지예산이 대략 1조 500억 원 정도 시대입니다. 그런데 울산시 예산에 지금 현재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줄어들고 복지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울산 장래인구 추계를 보시면 2047년에 울산시 인구가 96만 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울산시는 인구정책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복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복지예산이 그리고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복지여성건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많은 자료를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출생을 위해서 얼마 주고 뭐하는데 얼마 주고 거기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담긴 게 없다 말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인구가 2만 4000명이 감소를 했고 또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보여주며)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전에 생기기 전에는 2008년도에 부산에서 울산으로 순유입이 28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개통하고 오히려 울산에서 부산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2964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동해남부선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와 울주군의 인구유출은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고속도로하고 전철하고는 완전히 파급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인구정책과는 우리 울산시가 다른 과들,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때입니다. 철도의 개통은 고속도로의 역 유출 보다 몇 배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2900명이 아니라 이제는 3만 명, 4만 명이 1년 안에 빠져나가는 추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북구 송정에 지금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선화 철도가 개통되면 그분들의 삶의 패턴이 전부다 바뀝니다. 대구로 가버리고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밑에 청량역, 남창역이 개통되면 이제는 기장, 해운대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뜩이나 온산국가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4000명이나, 4000명이 빠져나가 있는데 그 가족까지 따지면 몇 명이겠습니까? 거의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 인근의 기장과 정관, 해운대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얼마해서 예산 얼마 돈 주고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우리 시도 많은 걱정은 위원님 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보면 기장, 정관 저기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주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울산하고 가장 가까운 인접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출·퇴근을 한다는 이야기는 온산공단 식구들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다른 타도시보다도 학교가 울산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은 또 웅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걸 보면 15세에서 29세 대학에서 졸업하고 직장에 다녀야 될 이런 청년, 나이대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우리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학교가 울산에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중공업이라든가 자동차 등 굉장히 불황이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자꾸만 직장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인구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울산 인구에 우리 복지국에서만 어떻게 한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 여건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학생들도 학교가 없다 보니까 밖으로 학교를 위해서 나가는 거고 가까운 부산, 학교가 많은 곳으로 경남 쪽으로 빠지고 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직장이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인구가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인구 유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왔냐는 말입니다. 1년 동안 고민이 하나도 없었지 않았냐는 거죠. 보십시오. 해운대만 하더라도 주거 그리고 관련 서비스, 문화 이런 부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해운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울산과 인접되는 기장에 저렴하게 주택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웅촌만 보십시오. 웅촌이 울산이 부산하고 연결되는 마지막 도시인데 웅촌에는 인구가 1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웅상은 지금 10만 명 인구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원래 웅상이 울주군을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 강을 하나 두고 있는데 도시가 10년 만에 바뀌냐 말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남부권만 보더라도, 울산하고 부산하고 경계된 거기만 보더라도 지금 정관산업도시 해서 일광주거단지 해서 얼마만큼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단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정관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 장안산업단지라도 조성이 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인구들을 바로 인근에 있는 울산시로 올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올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인구가 오겠습니까? 다만 집만 짓는다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여건을 해줘야죠. 정관을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문화, 복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 공원 모든 게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울산에 있는 어머니들이 주말이 되면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정관에 도서관에 가고 공원에 가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행감이 끝나면 바로 도시국하고 미래성장기반국하고 전체 모여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울주군은 그래도 원자력에서 많은 지원도 받지만 그리고 부산은 정관 저쪽에…….

서휘웅위원

원자력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인구가 오지 않습니다. 그 혜택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 끝나고 같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울산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해마다 재정이 작년 ’19년에 32%에서 2% 더 늘어서 2020년도에 34%로 복지예산이 늘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을 받는 수요자들은 어떠냐는 거죠. 실제 수요자들 안 옵니다. 돈을 아무리 40%, 50% 늘려도 수요자한테는 안 온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는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보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사업도 좀 많이 늘었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여성 일하기센터도 우리가 사실 보면 피부로는 직접 어떻게 닿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자, 이게 왜 불합리한 구조인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번 복지여성건강국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관계자 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5%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복지라는 정책을 잘 펼쳐야만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자료를 보면 복지사업들이 너무 나열되어 있고 정말 사업이 참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또한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업무파악을 잘 해서 앞으로 일원화되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지금 보면 복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요즘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수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손이 못 미쳐서 불법, 탈법으로 인해가지고 보조금사업이 아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관리·감독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부적정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50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한 4대 급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정수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부적정이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있는데 몇 개월치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연평균 200여 건에 부적정수급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금액상 1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2만 5000여 명의 수급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부양의무자라든지 가족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잠시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수입이 잡히다보니까 수급자에서 잠시 이탈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사안마다 발생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한 5년간 의료수급은 대부분이 부정수급인데 68억 원에서 70억 정도가 부정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기간 중에만 제출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요양병원에서 19억 원 정도의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부사정은 잘 알 수는 없으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고 그러다보니까 1, 2년 정도, 쉽게 말씀 드리면 나쁘게 생각하면 1, 2년 정도 의료비를 과다청구하고 병원을 폐업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발굴하고 과태료를 책정하고 난 뒤에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저희가 징수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미환수금액은 조치는 다 되지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1% 정도가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이거는 세금하고 달라서 체납 처분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그쪽에 법인대표가 존재한다면 재산 추적까지 해서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의도적 폐원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미리 돌려놓는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사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보호 대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산 장기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가족부양 의식변화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내지 14% 사이를 고령화사회라고 하죠? 그리고 14%에서 20% 사이를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하고 그리고 20% 이상 되는 것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부로 고령자 인구가 14.8%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작년에 보면 고령화 비율이 10.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베이비부머세대 진입에 따라 우리 울산의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그중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몇 분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독거노인은 3만 26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의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5600명 정도 그렇게 서비스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 인구가 115만 명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고 우리 인구의 1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 지금 81억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1만 8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돌봄사업으로 49억 원을 투입해서 56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그것은 식사배달도 있고 독거노인 세대 냉·난방비 지원 이거 관련해서 12억 정도 이래가지고 3700명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을 1400명 정도 해서 예산안 20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지역노인 돌봄사업이 맞춤형서비스 돌봄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돌봄세대가 5600명 정도 있는데 내년에 서비스 받는 사람이 6300명 정도 해서 올해 대비해서 1400명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올해는 40억 원 정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80억 원 정도 예산도 증액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일

안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거노인들 동절기도 접어드는데 그런 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서휘웅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인구를 기반으로 기획되는 지속가능한 베트남의 미래’라고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높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보다 못 사는데 뭘 배울 게 있겠느냐고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구정책만은 베트남이 우리보다 한수, 아니 몇 수 위에 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할 것들이 넘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참고를 해 보자면 현재 베트남에는 약 9600만 명이 살고 있고 작년에 약 155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약 50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약 3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여성 1명이 1명의 아이만 갖는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15년간 평균 2명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출산율을 높였을 때 베트남과 상황이 비슷했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1983년 한 해만 여성들이 평균 2명의 자녀를 낳았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1983년 약 77만 명이 태어났는데 1987년 약 62만 명으로 4년 만에 거의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베트남은 20년째 출생이 130에서 1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결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987년 태어난 아이의 수가 저렇게 줄어들었지만 가족계획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계획정책은 1996년까지 이어졌고 베트남도 지난 30여 년간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저출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내용이 너무 미약해서 참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의 입장이 복지여성건강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도 이번에 예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땜빵식이 너무 많아요. ‘우니까 젖 준다’ 형태로 자꾸 땜빵식으로 이렇게 메꾸다 보니까 먼 미래를 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대안적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울산의 앞날을 내다보는 대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과감하게,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줬고 뭐를 지원을 해줬고 중구에서 얼마주고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얼마를 주고가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같이 머리 맞대서 장기적인 계획이 꼭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다시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어린이집 급식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급간식비 지원금 조사내역을 발표한 적이 있죠, 보셨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자체 중에서 약 16곳이 3000원 그다음에 또 2500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3분의1 이상의 지자체는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울산의 경우를 보면 울주군이 1인 1일 500원, 중구가 20원 지원을 하고 있고 동·남구는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울산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1745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여기 급식 지원에 보면 1745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2000원이 다 넘습니다. 때로는 직장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그래도 다 2000원 넘어갑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해서 울산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국·공립 2350원 그다음에 가장 적은 민간이 2011원 해서 평균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보면 2487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도 2120원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울산의 현장은 이런데, ‘정치하는 엄마들’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1745원 가지고 밥을 주느냐? 급식비를 더 증액해라’ 라고 요구하고 기자회견하고 할 때 우리 과에서는 왜 묵묵부답이었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들 현장에서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 보육료 안에 사실 급식비가 얼마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1745원으로 되어있는 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원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여기서 아끼고 저기서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2487원 또는 2120원을 먹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1745원을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침묵을 지키냐고요.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사이에 어린이집들이 1745원으로 먹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하고 질 낮은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기와 교직원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게 된 겁니다. 왜 이걸 우리 정책당국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널리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것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2487원을 먹이려면 어디서 돈을 가져왔겠습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교재·교구비 또는 보육환경개선비 또는 선생님 교직원들에게 가야 할 복리비 이런 것들을 줄여서 여기 왔지 않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나름대로 어린이집에서 최대한으로 원장님들이 재량껏…….

백운찬위원

그렇겠죠. 그만큼 여기 있는 보육 교직원들은 더 궁핍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육료에서 적정 급식비는 얼마로 책정되고 있습니까? 2380원을 하고 있죠? 적정 급식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보육료는 1745원을 받았는데 현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먹이고 있는 나머지 비용을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육료 안에 1745원을 현실화 시켜 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복지부로 의견 전달하고 건의하고 시정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없죠? 제가 받은 공문에는 우리 시에서 복지부로 건의한 것 또는 제안서 낸 것 또는 민원 올린 이런 것을 다 한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급식비라든지 어린이 보육에 관한 어린이집에 관한 회의는 1년에 연초, 연말에 계속하고 있고 중간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제출한 것은 없지만 회의 때마다 매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서가 없는 것은 복지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꼭 문서화시켜서 건의하시고 계속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먹이고 있다는 것을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1인당 적정 급식단가 2320원이네요. 2320원 수준이 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른 기타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급식비 지원하는 방향을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하는 방법을 빨리 빨리 강구해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육 교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의 어떤 이미지는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이러한 사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다음 한 가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어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제가 봤더니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에, 개최돼야 할 위원회가 몇 개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안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국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뒤졌어요. 다 뒤져보니까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위원회를 안 만들고 통·폐합하고 대체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시죠?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정말 우리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힘을 좀 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18개 위원회 중에 2019년도에 위원회가 열린 것은 사회보장위원회 3번,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1번, 보육정책위원회 5번 총 9회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나머지 15개 위원회는 아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복지행정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또 어떤 지식을 도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급간식비 이런 것들도 이런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하루빨리 자세한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보육위원회는 5번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데 문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요.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위원님도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관심 있게 위원회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 현황과 그리고 회의개최 규정, 몇 변 열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위원회별 통·폐합된 타 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아동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것은 이쪽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논의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를 잘 아는 전문가 또는 현장 운영자가 이 아동복지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회는 위원님 보면 전문가, 학교 교수님 다 거기에 관련 있는 분을 다 모십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그쪽에 대체하도록 했으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들어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미개최 사유를 좀 설명하시고 재발방지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향후 각종 위원회 개최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결과를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세부사항들을 같이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자료가 취합된 게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복지여성국의 위원회가 대부분 다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린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저번에도 우리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학대 관련 3건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 지금 조례 개정 후속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에 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추가로 또 아동센터나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고 또 상위법에 위원회 인원이라든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 관련 개최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자료집을, 자료보고를 잘못 한 겁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아마 혼선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먼저 울산시내에 거주하는 청년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부산이나 경남에서 노인인구는 점점 울산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아마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사 확인하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기사로도 확인했고 저희가 인구증감 현황을 분석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하는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합니다. 그 사유를 한번 보니까 가장 큰 1순위가 직업이고, 2순위가 주택, 3순위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가장 많이 가고 주택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북 포항이나 경주 그다음에 기장 이쪽으로 많이 전출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 자료를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계획수립 되면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긴 한데 ‘출산장려공모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유사중복사업은 배제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고 답변 주셨던 것 같아요.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데 맞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떼 보지는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지원사업이 제가 2015년도 때부터 떼 봤던 것 같아요. 2015, ’16, ’17, ’18, ’19 5개 연도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원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왜 다른 단체들은 추가로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현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저출산 관련 단체가 공식적이고 비공식을 다 떠나서 울산시에 27개 정도 단체입니다. 27개 단체고 그중에 연간 평균 7개 단체에서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균 그렇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27개 단체에 적극 홍보를 안 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 사업들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단체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에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제한된 예산 내에서 배부된 예산 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경험 있는 단체나 사업 위주로 아마 선정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이 결정이 나면 많은 단체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항상 주시는데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조치사항이 이렇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기입돼서 이게 2018년도 건데 또 2019년도에 같은 거예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어떻게 사업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 어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위원님들도 꽤 많이 참석을, 저희들 또 인구 출산 관련 행사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 계시고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일부 7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단점은 있고 효과가 크고 작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효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먼저 이 사업을 폐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보시고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그렇게 행사내용이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행사들은 없습니다. 매년매년 똑같은 행사라 하더라도 전년도 행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 보완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게 공모사업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듭니다.

김시현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을 하고 계세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나름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의 행사결과보고라 해서 내부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흡한 점이나 좋았던 점을 분석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다 여쭤보시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행사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인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현장의 분위기, 저희들이 바라보는 눈, 그리고 혹시나 위원님들께서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간단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행사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매년매년 저희가 반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행사 참여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제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고 한데 이 사업이 5개년도만 떼 봤지, 더 먼저 우선적으로, 언제부터 했나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나요? 똑같은 사업이.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추진, 그전에도 일부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한 게 2016년 정도, 현재 체계가 잡히는 것은 2016년도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2016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의 대부분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여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정책이라는 게 세대가 변하잖아요. 제도도 변하고 그런데 출산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더 빨리 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10개의 사업이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변화된 생각을 따라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업명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운영하시는 지원단체도 다 똑같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여기는 저희가…….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여기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에서 추진하는 행사사업입니다. 행사성사업,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 그다음에 인구증가 대책 이 사업들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별도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행사위주의 사업입니다. 홍보나 행사자 참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공모사업 전체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나 그걸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주 극히 작은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저출산 극복 시민 대 토론회 참여하셨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여기 분위기가 어땠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일단 저출산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강력한 말씀을 하셨고요.

김시현위원

어떤 강력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원이 이렇게는 안 된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누구 없이 전부다 이왕이면 어느 보다도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심지어 전라남도 땅끝 마을도 거기도 인구가 늘고 하는데 그게 또 영원한 인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인구가 또 빠져나가는 추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항상 안 그래도 인구협회회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의 끝나고 나면 회장님하고 한번 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의논도 하고 그때 행사 때도 보면 젊은 엄마 아빠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다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올해도 우리예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 걱정 없이 추진하겠지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뒷받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해오름동맹에 같이 모여서 또 좋은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가잖아요. 그죠? 위원님들도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데 가보면 지금 국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장소는 울산대공원 남문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허허벌판이죠? 제가 ‘왜 이렇게 허허벌판에 땡볕에다가 앉혀 놓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고 아니면 임신을 해가지고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꼭 장소를 거기다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넣고 또 넣고, 보완되기 위해서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방법보다 꼭 실외가 아닌 실내에 이날만큼은 발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당장 좋으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여기 했던 대로 작년에 이 행사를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서 작년에 했던 것보다 또 좀 더 질이 좋아져야 되니까 예산을 좀 더 넣고 이런 방법 말고 좀 획기적으로 비틀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귀담아듣고 다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은 부스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장님도 같이 그때 다 둘러 보셨지만 또 좋아하는 부스에는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꼭 이런 부스는 ‘우리가 봐도 참 잘한다.’ 그때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스만 없다면 실내가 가능하지만 부스를 넣으면 실내에서 하는 게 좀 곤란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체육관이나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한번 의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아니면 여기 시청에 1층이 넓잖아요? 거기하고 광장 밖에도 해도 되고 장소라는 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즐겁자고 하는 것이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때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여기 공간에서 하게 된다면 덥지 않도록 그늘막을 좀 준비를 하든지…….

전영희위원장

그러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행사를 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늘막 쳤으니까 뭐가 부족한 게 보이면 또 넣어야 되고 그거 말고 방법을 다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학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저희도 예산을 못줘서 마음이 아프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행사를 ‘잘했다’, ‘못했다’ 라기 보다 불편함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무겁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제가 첫 질의에 저희 2020년도의 복지예산이 1조 50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OECD 권장 평균 복지비 예산이총 예산의 28%입니다. 그런데 울산시 재정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 32% 그리고 내년도에 1조 500억 원 같으면 34%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얼마 전에도 나왔다 아닙니까? 울산시 재정자립도가 빨간 불이 켜졌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세입은 없이 자꾸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우리 복지 예산은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이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수한 시비는 거의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안 그래도 다음에는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내려온다 해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당초예산에 요청한 국 총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제가 조금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내역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내년예산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니까 저희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은 안 된 상태지만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올해 대비 20% 정도 증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전체 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 확정된 게 11% 정도, 올해 대비 11% 증액된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금 이따가 의회 심사, 심의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서휘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당초 처음에 요청한 금액이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1조 500억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죠. 확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전년 대비 11% 정도 증액된.

서휘웅위원

그러면 내년만 보더라도 예산의 재정이 2%가 늘어났는데 그럼 ’21년도에 ’22년도에 ’23년도에는 다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무작정 매칭이라고 해서 계속 이거를 안고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우리 울산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만7세 이하로 결정되면 정부에서 저희가 아동수당을 결정할 때 16개 자치단체에서는 전부다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올해 결정됐죠. 확대하는 게, 연간 들어가는 게 우리 시비만 해서 100억 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또 어르신연금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매번 건의를 하고 자치단체가 따라 갈 수가 없는 여건이다. 특히 구·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50% 이상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 불합리한 구조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세부사업명 지출현황을 봤습니다. 이걸 총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각 센터에 각 기관들에 가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총 예산 중에 운영비만 80% 잡아먹습니다. 그럼 20%만 수요자한테 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냔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가 오겠냐는 말입니다. 전체 복지예산 중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이 OECD 평균의 12.9%인데 우리 울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요. 아동에 대한 예산은 평균 미달입니다. 최저수준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동학대 발생비율에 대해서 그만큼 발생비율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은 꼴찌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평균적으로 맞춰주지 않는 이 현상은 그리고 각 기관들이 이제는 그분들의 권력이 되어가죠. 그분들의 권력을 깨주지않는 이상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은 복지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작 필요한 수요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 복지정책들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센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센터가 건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울산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가 왜 각 하나 유형 유형별로해서 센터가 다 있어야 되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각 구·군에서 각 기관들의 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 평가를 해서 대표적인 잘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남구가 잘한다, 북구가 잘한다 하면 그 기관별로 해서 울산시의 통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역할만 주면 되는 거죠. 일부 예산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비율만 따져도 거의 3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 하나마다 이런 필요한 예산을 자꾸 잡냐는 말입니다. 여기 2019년에 보더라도 무슨 용역을 하고 예산 사업을 위해서 또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또 예산 올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근본적인 구조적인 것은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각 유형별로 센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채 이대로 울산시가 가야만 되냐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보면 사실 우리도 굉장히 위에서 이렇게 정책이 내려오면 힘든 사항도 많습니다. 예산은 없고 이러다보니까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위에 정책상 내려오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언제 우리가 기회가 돼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요구사항에 있어서 시장님실에 가서 점검을 하고 울산시 광장에 와서 떼를 쓴다고 예산을 더 편성한다면 그런 떼법이 어디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각 기관별로 센터를 보십시오. 그만큼 울산시에 항의를 하고 많이 따지는 예산 센터를 보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약 평균 5000만 원인데 그냥 조용히 ‘아,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관들의 인건비를 보면 연봉이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평균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기관들은 500만 원, 600만 원 받아 간다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한테 가서 떼쓴다고 우리가 그것을 더 인상해 주고 없는 예산을 더 올려주고 이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최소한 합리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는 울산시형 복지예산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센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챙기기 위해서 정말 진작 필요한 복지라든지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까지는 하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이번에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여성건강국만의 일이 아니고 다들 모여서 의논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과감히 내년 예산에서는 센터 하나하나 구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보다 하나로 해서 통제기관을 하나 둬서 인건비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획기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앞으로는 새로운 센터가 생긴다 하면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또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인원, 적절한 인원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하는 인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센터가 생기는 것들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또 이렇게 이것과 이것과 통합해서 해도 되는데 또 다 분리해서 해야 되고 분리하면 한 사람씩 다 늘어야 되고 예산이 또 늘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만 60%, 70% 차지하고 진작 밑에 받아야 되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지금 예산편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고 진짜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지금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직원 분들 노고에 의해가지고 최우수기관 표창도 수상하고 칭찬을 안 하더라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갑자기 오다 보니 자료를 옳게 못 챙겼는데 일단 감사자료 22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죽 보면 5개 구·군, 울산광역시에도 하나하고 자료를 보면 총 89개 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기간도 나와 있고 조치결과에 보면 현지시정, 주의, 시정, 개선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지적사항도 간략하게 기재가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지적된 사항에 보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정기점검 나갑니까? 점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체 아까 위원님 80몇 개라 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되기는 92개입니다. 전체 92개인데 점검을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수시로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이래서 구·군, 시·군 합동으로 조사할 때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점검이 있고 이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적된 부분은 개선명령을 하달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데 그러면 현장확인도 합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장확인도 하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류검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정명령은 우리 구·군에다가 전부다 조치해가지고 그다음에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시에다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도 복지부하고 합동점검일 때는 통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시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다보니까 우리 행정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저런 조치사항을 점검하기도 상당히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지적된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이런 것은 제재가 필요하거든요. 느슨하게 행정을 조치를 하다보면 계속 반복된다고요. 안 그래도 행정이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엄하게 해서 개선명령토록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계속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즘 또 실종사건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실종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GPS 배회감지기 보급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종사건이 있고부터 GPS 이것을 보급을 해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4889명인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시 관내에?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번에 100대사업을 100명 정도 발달지원센터에서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좀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 작년에만 해도 109건 정도가 발달실종사건 신고가 되어서 계속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GPS 1000만 원 예산확보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GPS 감지기 신청자가 많아요?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신청자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은 4800명이 넘기 때문에 100명을 신청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내년부터 시범사업 들어갑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감지기 보급사업은 괜찮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울산 관내에 발달장애인이 4000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종신고사건 접수는 년에 몇 명 정도발생합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년에 109명, 작년에 10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까지 80여 명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발달장애인들 주로 보면 아동들입니까, 아니면 발달장애인도 연령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아동들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주로 아동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장애인 부모들, 가족들에게는 장애인들이 실종되고 하면 많이 가슴 아픈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보급사업이 저변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과에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다음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사단법인 반올림 법인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게 있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여청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민원이 행정소송 중에 있죠.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 달라, 저희는 법인허가를 취소해 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인구정책과에서는 법인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와 있네요.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법인허가 취소는 상당히 중대한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지금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조치는 설립허가조치는 내릴 수 있으나 저희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볼 때 다툼의 소지가 크고 저희가 행정에서 법인허가 취소는 과도한 행정의 재량행위를 넘는 그런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법인허가 취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위·수탁 계약해지 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도 내용 중에 우리가 허가 취소에 관한 명백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대표이사의 등기사항에 불이행에 따른 그 내용도 같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포함하고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참작해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법인허가 취소에 관한 결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마무리 하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알겠고요. 사실 오전에도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몇몇 그런 시설의 법인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법인 문제도 서류심사를 국장님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 업무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주 업무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 여기를 찾는 여성들이 피해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상담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는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일단 법원 소송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업무는 아무런 차질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복지법인시설에 또 조금 전에 시설의 지적사항들 이런 것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연연히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잠깐만요. 1366과 관련해서 서휘웅 위원님이 매듭을 지어주시게 어떨까요?

서휘웅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국장님, 울산시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걸 2019년, 2020년 양 2년에걸쳐서 34개소를 확충하겠다고 설명집에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울산시 어린이집 대상 그러니까 영유아가 0세부터 5세까지가 약 5만 8400명에 이릅니다. 5만 8000명 잡고요. 총 어린이집 수가 844개소, 정원이 3만 9715명이고요. 유치원이 201개소 1만 7243명입니다. 과장님 이것 2개 합치면 대략 5만 7000명 정도 나오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5만 7000명 정도 나오면 아까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유아가 몇 명이었죠? 5만 8000명이었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유치원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5만 8000명 대상이 말입니다. 우리 인구수가 울산이 0세부터 5세까지 인구수가 5만 8000명이라 말입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정원을 다 더하면 그게 몇 명이에요? 5만 7000명 정도 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을 2개 합치면 우리 0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대상아동의 인구수의 거의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통상 유아교육대상 그리고 보육대상 아동이 0세부터 보기 때문에 0세부터 2세까지는 가정양육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을 보면 8000명 정도가 어떻든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8000명이라는 가정양육은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 중에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선택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린이집이 없거나 유치원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자 그렇게 보면 정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원은 이미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에 근접해 있는데 또 30몇 개를 더 증축하겠다 했어요? 34개를 증축하겠다, 확충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간목표가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해서 그것을 추가로 신규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여건이 양호한 곳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공공형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연간 2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집을 좀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게요. 2019년도에도 개원을 이미 6개소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3개소에요.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이 신축이 2개이고 공공주택관리동이 7개입니다. 장기임차는 맞아요. 장기임차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6개, 과장님 말씀은 34개 중에서 6개는 있는 것을 전환하는 것이고 국·공립으로, 나머지는 신축 또는 공동주택관리동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수요가 이런 데 자꾸 공급을 이렇게 확장시켜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공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구·군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단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은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은 신축보다는 전환 내지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위주로 저희들 계획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황에 보면 신축을 국·공립이 아파트형이 되었거나 어쨌거나 신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은 경쟁률이 없어요. 현원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1.13대1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치원에 못 간 0.13명의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유치원이 자리가 비면 다시 유치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계속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칸막이가 있어서 교육부가 하는 일을 우리 어린이집이 몰라요.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유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40% 국·공립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자꾸 증축해나가면 그러면 남아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맞으시는데요. 정부시책으로 40% 하라하니까 안 하고 싶지만, 구·군에서 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40%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보육의 4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보육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공공형도 사실은 공보육으로 봐야 되고요.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것은 공보육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 울산도 공보육, 유치원교육 다 따지면 각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공교육을 40% 하겠다. 어린이집도 공보육을 40% 하겠다면 양쪽에서 40%씩 하면 80%인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이 아닌 공교육이 아닌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100명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나 국·공립으로 50명이 빠져나가고 나면 아예 100명이 다 가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정말 바람직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50명이 가고 나면 이 남아있는 50명의 아이들은 정말 피폐한 시설에서 정말 지원도 안 되고 문을 닫으려야 닫을 수도 없고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5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책이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정책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한 번도 제가 서류를 아무리 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공보육에 대한 이 국·공립을 자꾸 늘려나가는 문제는 재고해야 된다는 건의서나 의견서를 내 본적이 없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내지는 않았습니다.

백운찬위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우리 울산의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 어린이집이 완전히 피폐해서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아이들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보면 아파트 500세대이상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남아서 가는 것은 아니고 유치원도 보면 나라에서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안 하기로 되는 게 지금 울산에 몇 개 하는 것 위원 님 아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어려운 것은 교육이나 보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 질의를 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어떻게 거슬릴 수 없잖아요?

백운찬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라도 국장님 최소한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과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 정책협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율해나가야죠. 각각 40%씩 하겠다 라고 목표 세워놓고 계속 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무 리 정부에서 하는 거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고 올려줘야죠, 의견서를.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데 지금은 교육과 보육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의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하도록 연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제가 올 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과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공동협력으로 자주 논의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해 달라고 분명히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5분자유발언을 제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4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어린이집 기준으로는 8%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다음에 이용자 수로는 11% 정도 전국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목표를 40%까지는 저희가 무리겠지만 어느 정도로 좀 수준을 올려놓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구·군에서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간 15개소, 그게 임차가 되었든 전환이 되었든 신축이 되었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수요자 중심을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또 거기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 도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장애, 민간,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처우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이어서 국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까지 말씀주셨는데 이후에 또 국장님이 느끼셨던 내용을 조금 더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대토론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말씀하시다가 끊겼잖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어떤 것?

김시현위원

저출산극복 시민대토론회 참여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는 참여하신 분들이 보니까 주제가 좋아요. ‘청년이 울산에게 원하는 저출산 극복 방안’, ‘아이가 울산에게 원하는 극복 방안’을 토론을 한 것 같아요. 10가지 의제가 나왔죠. 여기에 대한 분위기나 호응도나 적정성 검토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참석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신 분도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누시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자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은 아빠랑 같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 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도 하시고 토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그게 하루아침에 탁 표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젊은 아빠, 엄마들이 많은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지금 시민의 체감온도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출산 극복 단체지원 5년 간 했던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는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나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단체지원현황도 물론 필요하겠죠.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2020년도에는 정책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울산시민들이 참여해서 얘기하는 참여기구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민대토론회가 참여기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과장님과 국장님.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한번 저출산극복 시민대토론회를 160여 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 행사나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실제 10개 분임별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각 10개 분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견들이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된다든지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많았고 그런 자료들은 우리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극복 시민대토론회에 가장 큰 취지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 똑같은 형태의 사업은 못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저희 20살에서 30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것과 유사한 토크콘서트를 한번 개최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꾸준히 고민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참여와 심의가 분리되지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발전이 없죠. 이전에 있는 사업만 계속 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 변경해야죠. 밀고 다시 진보적으로 나가셔야죠. 사업이라는 게, 그래야지 탈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면 앞으로 뭐가 진보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일단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은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또 발굴하고…….

김시현위원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조금더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 얘기만 하세요. 국장님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어쨌든 예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의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업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사업 때문에 예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앞으로는 좀 위원님 말씀…….

김시현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받아들이시기 어렵거나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시민대토론회처럼 물어보세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 정책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좋은 사업은 어쨌든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저랑 의논하지 마시고 시민들이랑 의논하시면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위원님이시니까.

김시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민간위탁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내용이 뭐냐하면 법적근거, 위탁의 적정성 검사·검토 그다음에 사무편람 작성하는 것 비치하는 것 있죠? 위탁업체한테 무조건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시장 승인내역, 성과내역, 성과평가내역 제가 이것 다 복지여성국에 포함되는 위탁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제가 받았어요. 이 자료 확실한 거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요구하신 자료인지는 제가.

김시현위원

최근에 제가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위탁금 국·시비 부분이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판단을 해야 되는 적정성 검토내역 전체를 자료요청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분과는 아니지만 1366에 대해서도 작성 비치 위반, 사무편람 작성위반 건수 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1366이것은 내일.

김시현위원

내일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위탁,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 신경써서 주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직접 드린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합니다.

김시현위원

검토 안 해 보시나보네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나보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일일이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최근 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들이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가 되었을 건데 그 자료는 좀 이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현위원

내일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발의는 안 되었는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조례안을 제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받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사인하고 넘기면 끝이에요. 집행부에서 적정성 검토가 왔어요. 발의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발의는 해라’, ‘대신 모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모르겠다는 아니고요.

김시현위원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가능성과.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원님 발의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장애인이니까 좀 더 관심가지고 특히 임신이라는 것은 귀한 생명을 그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도있게 더 관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관심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왔으니까, 제가 사인하고 넘기면 발의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절차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정성 검토가 되었는지, 얼마나 실현가능한 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 좀 주세요.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의원발의 하신다고 검토의견 그때 제 선에서 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아직 의원발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는 것 알고 있고 현재 내용들을 보면 필요성이나,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몇 개 시·도만 조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 때 다시 듣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먼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내권역과 그리고 각 구·군의 권역에 지금 요금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주시겠습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이 콜택시는 구별로는 상한선이 4500원 되어 있고 울주군은 상한선이 9000원입니다. 그때는 2008년도 제정할 때 좌석버스요금 1500원 기준인데 구청단위에는 3배로 해서 4500원선을 그때 상한선을 정했고 그다음에 울주군은 지역이 20㎞ 이상 되고 해서 거기는 6배 그래서 9000원 정도 정했는데 조례안을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백운찬 위원님께서 같이 교통기획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동일하게 4500원선을 하고 기본요금을 서울은 5㎞에 1500원이고 부산은 1800원인데 우리는 기본요금이 18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3㎞를 해서 1000원을 하고 상한선을 4500원 동일하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되어서 20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백운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초부터는 하기가 좀 그하고 상반기는 조례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좀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차등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을 보면 지금 저희 행감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구매 목표율을 매달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가야될게 아니라요. 국장님께서 타 국에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본 우리가 아는 A4지라든지 비누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산의 전체를 비교를 해 보면 울산이 퍼센티지가 0.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타 상임위에 산건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에 대한 구매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다 못 맞추죠. 1000원짜리 사는 것하고 거기에서 10억 원짜리 사는 것하고 똑같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전체 간부회의를 하실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저는 일단 우리 국은 최대한 장애 쪽에 사용하는 걸로 의논했는데 타 국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못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게 그렇게 적용을 못 받고 지나가고 그냥 조달로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다음 에는 전체 회의 때 이것을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시니어에 대한 부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시니어 분들 제가 앞에 어르신들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각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한 달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은 한 달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데도 본인들은 15일, 20일 이렇게 제한을 해 놓고 더 이상 못하게 한데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에 일자리사업에 보면 주, 하루에 두시간에서 세 시간해서 한 달에 27시간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에 그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서휘웅위원

그러면 한 분당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보통 며 칠 됩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 2, 3회니까.

서휘웅위원

15일 정도 돼죠? 15일 좀 안 됩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15일 정도 맞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하루에 3시간이상을 못하게 합니다.

서휘웅위원

3시간까지 할, 거의 1시간 밖에 안 하세요. 하루에 1시간 하신다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이 이상은 못하게 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그에대한 다른 대안, 그 나머지 시간 대는 다른 분이 대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한사람이 그렇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한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하고 로테이션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서휘웅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통제하시는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신 분들은 실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30일 중에 한 분이 15일을 하면 나머지 다른 분이 와서 15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통제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밖,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거기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학교 앞에 제가 한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4개 초등학교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서 보고 있는데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시니어에서 두 군데만 나옵니다. 어느 특정 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가면 그 두 군데만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교육청에서 따로 나오는 사업이 없더라는 겁니다. 교육청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이게 교육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봉사활동이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생단체에서.

서휘웅위원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합니다.

서휘웅위원

요즘은 아이…….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요즘 노인일자리사업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서휘웅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비용이 지급이 안 되면 노인 분들 안 나오세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무보수로 다 많이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그게…….

서휘웅위원

지금은 그게 없다니까요? 국장님,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 앞에 봉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 수탁기관 심사현황을 보면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이 있는데 어떤 곳에 교수 분들과 복지시설종사자가 어떤 곳은 한 분, 어떤 곳은 세 분, 전문가가 한 분, 전문가가 두 분 이렇게 사업별로 많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한 시설에 복지시설종사자가 평가단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기관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위·수탁할 때 대부분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법정요건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분야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그 평가만을 위해서 위·수탁 평가만을 위해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아마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지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위원수는 정해져있는 것 맞는데 그 위원회 들어가는 특정단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개별내용은 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기 설치된 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개별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자료를 확인해서 한번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원회 구성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위원회 설치조항에 보면 분명히 시행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행계획수립 없이 위원회 설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울산대왕암에 가면 대왕별 아이누리라고 경관이 아주 빼어난, 대왕암공원에서도 아주 중심지에 대왕별 아이누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는 21억 원 정도가 나갔고 끝을 빼고 ’20년도에는 2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물론 울산시설공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21년 2월 28일까지가 3년간 위탁기간이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 10월에 보면 저희가 오픈은 물론 7, 8월경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일이 7월 26일로 되어 있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8년도 10월에 9400명이 방문을 했고 2019년 10월에 1만2000명이 왔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만 보더라도 2600명 정도 더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해지고 이용객은 조금 늘었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비해서, 2600명 늘었다고 해서 1억 7000만 원씩 더 추가가 되었고요. 물론 놀이공간 확보하고 시설개선도하셨고 리모델링도 하셨고 인원을 좀 늘리기 위해서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도대체가 돈이 몇 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운영비 충당에 비해서 수익창출이 너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만족도나 홍보를 위해서 울산시가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시설을 계속 놀이시설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왕별 아이누리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울산시내에 놀이시설 중에 물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공원도 있지만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인 아이들의 놀이시설입니다. 일단은 투입되는 예산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 2019년도하고 2021년도는 예산이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연간 22억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왕별 아이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내와 실외를 겸한 그런 공간적인 구성이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는 여건 그런 조성들을 위해서 예산은 좀 많이 투입되지만 저희가 나름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대왕별 아이누리에 면적이나 여건 등을 봤을 때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300명 정도, 단체관람객 기준으로 3개 단체팀에 100명씩 해서 하루에 300명 정도, 주말에는 7, 8백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용인원이, 최대수용인원이, 그렇다면 한 달에 진짜 잘 운영하고 알차게 운영했을 때 한 달에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 그렇게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용초기에 전년하고 올 초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 놓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상당히 이용객들이 적었고 저희가 7월에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대왕별 아이누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그런 걸 감안해서 5월, 6월부터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해가지고 8월에도 풀로 찍었고요. 10월에도 풀로 1만 2800명 정도로 찍었는데 저희는 열심히 해서 1만 2000명 정도는 꼭 수용하고 싶다. 물론 동절기에 들어가면 실내놀이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겠지만 전년 대비 2배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간 12, 3만 명 정도는 목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그런데 방문했던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표본조사를 해 봤을 때 상당히, 놀이시설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지는 않지만 자연과 일체가 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당분간 예산은 저희가 투입은 자제를 할 거고요. 시설개선은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보다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월별로 테마별로 많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대왕별 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대왕암에 좋은 경관을 끼고 있는 곳에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물론 안전하고 보다 활기차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에 비해서 돈은 계속 들어가고 물론 1만 2000명 찍었는 게 8월, 10월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음료자판기가 입찰계약을 했네요. 어느 업체에다 하셨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체결한 게 되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파악해 보고 그리고 수익이 ’19년에 했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은 한두 달 운영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수익이 나는지?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리고 이 수익금을 어디에다 쓰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장밀착형 복지전달체계 운영에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참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1단계사업이 있고 2단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도 2단계사업인데 1개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게 우리 복지의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의 분리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이 강화되는 게 가장 큰 우선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읍·면·동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꽤 많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22년도까지 전 동에 팀장 1명,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간호직을 포함합니다. 총 3명씩 해서 56개 동에 이 팀을 별도로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 포함해서 사례관리, 연계, 방문상담, 간호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치료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18년도까지 22개 팀이 됐고 나머지 팀들은 2022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뽑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다 구·군에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계획을 마무리는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타 시·도 대비 우리 시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전환율이, 팀 설치율이 45%에서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팀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국가에다가 인건비를 좀 지원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인건비는 자치단체 소관이다 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만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렵지만 구·군에서도 이 팀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021년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 후년까지 해서 3개 년도에 걸쳐서 어렵지만 전 동에 단계별로 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실 최일선에서 이런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군에서 인건비 그런 어려움, 시에서는 지원 여건이 안 됩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일부 1단계로 추진한 우리 맞춤형복지팀의 설치는 일부 국비 내지 시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도 마땅치 않은 차원에서 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 건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건비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1단계 지금 각 동의, 또 몇 개 동씩 묶어서 팀별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건복지팀 이 운영은 간호사가 한 사람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여기에 전체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2022년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 1명, 간호 1명, 팀장 1명해서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각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 사항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5개 구·군의 읍·면·동의 최일선에서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복지대상자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이런 열악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신바람 나는 사회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광역자활센터는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추진 준비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5개 구·군은 기 설치해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올해 저희가 구·군에 광역 자활센터를 지도하고 교육이나 사업관리, 사업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탁되었습니다. 중앙에 한국자활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위탁받아서 센터장 포함해서 근로자, 종사원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울산공고 옆에 사무실 임대까지 끝난 상태고요.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센터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게 끝이 나면 저희들 생각으로 11월말 정도에 광역자활센터가 개소할 예정이고 조금 늦어도 12월초 정도에는 개소가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 책자에 보시면 핵심은 얼마나 수급자들을 탈수급 시키느냐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가 자활지원사업 현황 제일 위에 보면 목표가 814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685명 정도를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계획이고 내년에는 최소한 1000명에서 1100명까지는 광역자활이 생기면 그렇게 좀 자활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인원이 한 명 한 명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광역자활센터 설치추진현황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활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대상자가 한 몇 명쯤 되죠, 많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이게 문제는 수급자이면서도 일할 능력이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대상을 합니다. 저번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통계치로 봤을 때 7000에서 800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 아무튼 저소득층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센터역할이 제대로 잘 추진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해당되는 과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와 유치원 정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정원을 합치면 그 유아 수에 근접했다는 것은 이미 어떤 면을 보나 있는 시설을 더 질을 높이고 또 있는 시설들을 더 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형태로 보나 현황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영·유아보육과 그리고 육아정책 수립 시 어린이집, 유치원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교육청과 시청의 소통으로 교육부의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0에서 5세 영·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실태를 조사를 실시하시고 아동 인구수와 연령별 서비스 욕구에 적합한 그런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34개를 아까 36개입니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아파트 내에 설립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유치원의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좀 함께 협의해서 수요를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총 844개소에 7569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 7569명의 최소 15개 이상이 연차휴가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소죠. 어떤 직장인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7569명 곱하기 15개를 하면 연 13만 3535일이 나옵니다. 날짜로 보면요. 그걸 갖다가 한 대체교사가 한 달에 20일을 대체한다고 볼 때 우리 울산시에서는 약 473명의 대체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교사 몇 명이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재 94명입니다.

백운찬위원

94명이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473명이 필요한데 94명이 배치되어 있으니 이게 적정하지 못하죠.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부족합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대체교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국가예산이 한정적이고 또 배분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25명 정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운찬위원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120명 정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94명의 한 20명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현장 어린이집에서 이 대체교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한 어린이집에서 몇 번 대체교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백운찬위원

뒤에 계장님 몇 번이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2회라고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거나 휴가라는 게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차휴가를 계획해서 대체교사를 신청해서 쓸 수도 있지만 휴가라는 게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파서 병가를 낼 수도 있고 공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획해 가지고 신청 안 한 것은 지원을 안 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많은 사기업체 포함해서 공공기관,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인력충원이 꽤 많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보육에 대한 것은 무상보육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해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대체교사의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도 같이 좀 병행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과장님 어린이집이 현원율이 얼마였습니까? 약 83% 정도 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80% 조금 넘습니다.

백운찬위원

80% 조금 넘는 그거 가지고 운영하기도, 사실 80%면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보육료는 몇 %에 기준해 놨습니까? 100%에 기준해놨습니다. 100% 다 찼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격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안 찼잖아요? 현원이 안 찼는데 자꾸 어린이집, 유치원을 짓고 있어요. 현원은 더 안 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체교사를 쓰라는 말입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자꾸 짓는다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게 신축보다는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랬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대체비용도 없고 또 신청을 해도 육아 쪽에서는 안 보내주고 급한 일은 생겼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거기에 대체를 하거나 또는 보조교사를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여유 있는 인력을 대체를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은 보조교사도 일부 활용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 지도·점검 와가지고 징계를 시정요구를 매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체교사가 부족해서 대체교사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파견을 못한 상황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행정지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처분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취사원 같은 경우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조리원은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백운찬위원

국·공립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국·공립에는 조리원 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된 조리원이 대체가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없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조리원은 휴가 안 가도 됩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죠. 뭐 저희가…….

백운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확장이 되면 장애인 특수교사까지도 아마 확대가 될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특수교사나 일반 교사, 조리원의 특성을 다 감안해서 그 비율대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한정적인 예산관계로 예산을 핑계 대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정적인 예산관계로 일반교사로 다 충원을 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 과장님, 과장님도 대답하시기가 참 난처할 겁니다. 예산은 없다 그러고 법은 이래요. 그러면 조리사가 빠졌을 때 거기에 조리원 대신에 보육교직원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또는 조리사 자격이 없는 다른 분들을 데려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또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리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 불러가세요.’ 하고 대기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백운찬위원

어떻게 우리 어린이집 관련법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도대체가 우리 원장들이나 보육교직원들을 어디로 몰고 가는 겁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상보육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는 그러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제도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상 필요한 인력들은 알아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어린이집은 어려우니까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래서요. 이 어린이집은 이렇습니다. 지원해줄 때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법을 들이댈 때는 공보육을 들이댑니다.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먼저 울산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 연차 및 공가, 병가 등 휴가전반에 대한 수요 조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울산의 현재 이 정도의 호봉이면 연차가 몇 개인데 전체하면 우리 울산의 총 연차가 몇 개다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되고 대체교사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육아지원센터에 대체교사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라도 현장교사가 좀 긴급사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대체교사를 구할 수가 없을 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구해서 쓰면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여유인력을 좀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지적을 하지 않는 그런 탄력성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이나 근무시간, 교사연수 이런 긴급한 사유로 잠깐 외출을 간다든지 몇 시간을 비운다든지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내부의 인력으로 통합보육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증명이 되면 좀 원장들에게 지도·점검에서 조금 페널티를 물리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있는 원장들이 저한테 몇 번 이렇게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리원 연차휴가 이게 지금 원장들한테는 굉장히 골치아픈 머리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 데리고 가세요’.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최소한의 조리사를 좀 인력을 확보해놓든지 아니면 우리 각 지역마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런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급식지원센터에다가 원장들이 연락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좀 보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런 모든 것을 ‘원장 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원장 입장에서는 조리사가 급해서 휴가를 간다든지 공가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휴가는 갔는데, 조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못 구해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조리를 하거나 거기 있는 다른 보육 교직원이 조리를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 온 아이들을 밥을 사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따질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립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단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외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대체교사를 제때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장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현장 확인 시에 최대한 그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이제 보육 쪽에 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자료를 보내주는데 지금 원장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 없는 자식 같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막아주고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법을 따르자니 형편이 안 맞고 형편대로 하고 나면 또 이게 법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도·점검 시 페널티를 물리고 하니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원장들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 또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부분들 이런 모든 것까지 좀 어머니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마치 묵시적인 어떤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 장사하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을 가지지 말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 달라 하는 의견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제 말은 끝났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

서휘웅위원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백운찬위원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닙니다.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 맞고요. 모든 유아들이 혜택 받는 게 지금 여기서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좀 더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도 같이 유아는 교육청이고 또 우리 보육도 있고 하니까 어느 한쪽만은 아닌 것 같아서 같이 의논을 심도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한 걸 하나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28억 원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호랑이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포함해서 360억 원을 확보해서 노인일자리 1만 701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순찰대 그게 510명이 추가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하려면 일자리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하면서 활동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7개 수행기관에서 179개 사업단에서 1만 701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점차 늘려가지고 1만 2000개 그다음에 2022년에는 저희들 1만 5000개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당연히 증액돼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호랑이순찰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은 각 구·군별로 일단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경찰서나 파출소를 연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지를 찾아내서 MOU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오후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취약지역을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에 보면 안전 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것은 없지만 저희들 올 하반기 12월 정도 되면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2시에서 4시에 순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27만 원을 한도로 해서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저희 지역에도 가끔가다가 행사가 있어서 나가다가 이분들을 마주치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서로 이 호랑이순찰단에 넣어달라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하여튼 어르신복지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오래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남아 있는 질의 또한 복지인구정책과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울산시가 바라보는 복지인구정책과의 책임이 얼마만큼 막중한지 새삼 느끼고 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인구감소와 출산율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중대한 인구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한번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신 게 있는데 울산광역자활센터 설치가 되었고 또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우리 김태경 사무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 뭉클하게 이 자료를 받아보고 격려를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만큼 또 저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출산이라든지 가장 애가 타는 부분이 복지라니까 저희가 질의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같이 해보자는 의견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씩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자활센터를 설치해줘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광역자활센터를 의무설치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앞서 제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조례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장애인의 친화병원 지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비용추계에서 말하는 것도 의견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내용의 권고적 형식이 규정이고 지원 수준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충분히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일반출산보다는 장비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 의견을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출산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출산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고 친화병원하고 이 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별도로 임신·출산 지원 조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안 되면 거기에 친화병원도 넣으면 되는데 별도로 임신·출산 지원 조례를 하면 아까 기술적으로 친화병원을 별도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6개 시·도, 서울부터 해서 6개 시·도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어떤 장비라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더 자세히 해가지고 제정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추계는 여기에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출산지원하고 그 비용이지 거기에 관한 비용은 지금 추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6, 7천만 원 정도가 한 사람의, 전체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되는데 6, 7천만 원이 1년에 추계가 되기 때문에 친화병원이 되면 더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김시현위원

장애인을 포함한 출산지원 정책은 이미 저도 시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 조금 특이한 것은 전동식수술대나 이동식초음파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위한 정책 제도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둔 것은 그거거든요.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되는 것이 이거예요. 과장님.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친화병원 말입니까?

김시현위원

예, 친화병원 그러니까 전동식수술대, 왜 필요하신지 혹시 감 오세요?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장애인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이라든지 기존 가사도우미라든지 하고 있는 데 또 출산지원금은 하고 있지만 비용은 별도로 지원은 안 하고 친화병원이 설립이 되면,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추가되고.

김시현위원

예, 과장님 친화병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조례가 발의되면.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좀 더해야 됩니다. 친화병원을 다시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하고 또 그렇게 아까 위원님 별도로 임신·출산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하셨는데 개정을 아까 예를 들어 제 의견입니다만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 복지인구정책과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 별도로 조례를 하시려면 아까 친화병원 관계도 다시 검토를 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고, 아까 저출산해도 친화병원 관계는 다시 파악하고 난 후에 개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넣은지, 어제 넣은 조례가 아니라 지금까지 좀 기간이 됐어요. 그럼에도 발의하지 못한 이유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발의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여성건강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그게 필요하시면 충분히 논의해서 말씀을 주세요. 봐봐요. 이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발의해라’ 이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의하는 사람은 발의하고 이거 정책 검토되지 않은 데는 검토되지 않고, 친화병원 또 검토해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거든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조례 발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으로 썸타는 여행’ 행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제목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혼남녀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같이 연합을 해서 매년 3회 돌아가면서 한 해씩 주관을 하고 있고요. 10쌍씩 해서 30쌍, 60명을 대상으로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는 별도로 아마 질의를 주실 것 같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 행사로 인해서 당일 커플이 맺어지곤 합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행사에서는 8쌍이 커플로 맺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해오름동맹이 포항· 경주·울산이니까 그 3개의 지역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거 홍보에 대한 내용을 추진일정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어쨌든 청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게 맞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미혼남녀입니다.

김시현위원

청년들이 인구복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인구복지협회나 저희들 자체 홈페이지 그다음에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추진 일정에 언론보도 내용은 없어요, 봐봐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아마 내용상으로는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언론보도는 저희가 당연히 행정절차상 매번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하지, 저는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시현위원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유가 되야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자료 챙기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네이버카페에 ‘맘맘맘울산’ 게시판에 게시하셨더라고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김시현위원

여기에는 어떤 의도로 게시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머니들만,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이 가입한 네이버카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울산으로 썸타는 여행’의 대상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의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로서는 그 카페에 저희가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사설 카페나 그쪽으로 게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구복지협회에서 하는 일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또 아마 그 회원들 중에 일부가 아마 홍보를 필요해서 게시한 것 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이 자료도 확실하지는 않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시현위원

시에서 이 네이버카페에 공지했다 라는 자료도…….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아마 복지 협회에서 아마 게시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길래 자료가 이렇게 다 안 맞아 가지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자료가 안 맞다기보다는 거기에 아마 인구복지협회하고 같이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어떤 사안들까지 세부적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이 좀……

김시현위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 분이 계시면 그 밑에서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정보가 공유가 되고 일정이 공유가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고 하기 전에는 담당자 회의나 담당 계장들 회의까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를 정리할 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먼저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작년에 저희 환경복지위에서도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이제 베이비부머세대의 그분들이 은퇴 후에 그분들의 30년, 40년 동안 경험을 우리 사회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020년에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 일단 올해 추경확보를 통해서 저희들 노인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사회에 재능봉사,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550명 정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수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아마 12월에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보고회의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확대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것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봉사도 좋은데요. 봉사도 봉사지만 앞으로의 인구가 물론 지금은 아동에 대한 예산이 노인에 대한 예산에 비하면 너무나 표시가 없을 정도만큼 아동에 대한 예산이 적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부분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은퇴 후에 연금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걸 바탕으로 한다지만 기본적인 봉사도 봉사지만 조금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득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순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저희 울산시에 검토 중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과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공감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오전 질의 중에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위탁, 복지여성국의 대부분의 많은 업무들이 위탁되고 있고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하고 관계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각 사업별로 위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와 또는 필요할 경우에 직접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말에 아마 입법화될 예정이고 2022년까지 전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올해 부산을 포함한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선도사업 지역에 하는 결과를 분석해보고 2021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찬반양론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민간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직접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기존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행정으로 귀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옥상옥이 하나 생기지 않냐는 그런 우려들 그다음에 직원의 채용, 정규직 문제, 임금의 문제까지 상당히 복잡 다단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을 조기에 설립하도록 많은 요청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 끝나는 지역 그다음 에 내년에 확대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조합해서 2021년 정도에 저희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고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국내에서 여러 세미나나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저희 의원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다 해서 그걸 가지고 행정부에 질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좀 알고 서로 공유를 해야만 이해를 하고 다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유를 해서 이왕이면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좋죠. 말씀 좀 해주시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분들이 지금은 현재 한정된 곳에 계속 머물러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 안에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대부분이 꼭은 아니지만 거의 복지 쪽은 복지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여쭤본 게 복지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복지사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기획할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복지전담공무원 분들이 다양한 곳에 사업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든 기획이든 이런 곳에 같이 가서 의견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비율이 OECD국가 중에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요구자료 책자를 보면 지금 울산도 10년간 아동학대 판정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에 ’16년도에 두 배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통계치는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일단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인식도 성숙한 측면도 있지만 신고의무자가 법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아마 시너지효과를 내서 아동학대 건수가 신고가 많고 신고가 많은 만큼 법의 잣대도 엄격하게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대판정도 80% 이상, 신고건수 대 80% 이상에 대해서 학대사례로 판정이 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고소·고발까지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가 중구와 남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있습니다. 아마 저번 달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중구 성안동에 한번 방문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동학대사례 판정이 일어나면 저희가 아동을 일단 격리시키는 게 중요한데 울산시의 아동학대 피해쉼터가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정원이 6명 정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하고 거기는 일시보호소의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는 계속 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아동그룹홈, 울산양육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그룹홈이 저희가 그나마 가정생활 위주의 쉼터와 유사한환경인데 그게 8개소인데 거기에도 정원이 7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울산양육원입니다. 정원이 150명에 현원이 12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욕심은 피해아동 학대에 대한 치료를 포함해서 가정위탁이라든지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아동그룹홈 위주로 좀 시설을 늘리고 싶지만 그 운영비와 설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좀 꼼꼼한 검토가 필요는 한데 우리 양육원에 남는 여유공간을 아동그룹홈이나 쉼터처럼 가정적으로 꾸려서 병행·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업무처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호국선양사업하고 밑에 보훈문화 확산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호국선양사업이 두동 구미리 충효동입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4형제 말씀하시는…….

수일

안수일위원

예, 전사자 4형제, 거기에 우리 추모제 지원비 700만 원 해 주고 있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거기에 또 보훈단체에서 주변에 울타리 여러 가지 그분들 민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민원내용은 다 알고 있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산보훈지청에다가 사업비를, 일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는 한 적은 있는데 단지 그 사업계획이 좀 미비하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아마 재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지만 국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보훈시설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단체나 기념회 그런 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이 타탕하면 기념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은 가능하지만 국비는, 일반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지역에 아주 훌륭하신 인물들인데 물론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훈단체하고 기념사업회하고 협조를 잘 해 드려서 이 성역화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큰 인물인데 또 후세에 안보교육이라든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도 되고 하니까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서.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 성역화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지금 달동 문화공원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전에는 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됐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부지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현재 그쪽이 저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뻘밭지구라서 지반조사를 좀 끝냈습니다. 지반조사를 끝내다 보니까 지반에 강화할 구조물들이 많이 필요해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실시설계 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면 저희들은 욕심상으로는 상반기 내에 마무리는 짓고 싶은데 그 기념탑이 꽤 크거든요. 31m가 되기 때문에 제작과 운반, 이송 그리고 주변 정비, 지반공사까지 들어가면 저희들 욕심으로는 8.15전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내년 8월 15일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 어르신과장님, 아까 우리 서휘웅 동료위원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노인학대 피해가 요즘 많이 일어나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434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31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주로 어르신학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동학대도 주로 7,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더니만 노인학대도 마찬가지네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노인학대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학대받아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자식들한테 학대받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한 쪽이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대를 받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 그래요? 어디든지 아동학대도 그렇고 노인학대도 그렇고 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해결할 방법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대쉼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신고가 들어오면 사례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88명이 지금 사례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것이 88명이고 일반사례가 227명입니다. 227명은 그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돌려보냈는데 학대쉼터를 이용한 분은 88명입니다. 거기에는 4개월 정도 입소가 가능하고 추가로 2개월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우리 복지사를 통해가지고 심리상담도 받고 이래가지고 퇴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런 어르신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으로 인해서 학대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77-1389번을 통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응급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 신고가 바로 되면 그다음에 이게 파출소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파출소에 만약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파출소에 신고가 왔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학대했을 경우에는 쉼터에 일단 유도를 하고 가벼운 경우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경우를 밟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방보호조치는 아동학대 전문기관하고 비슷하네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정말 이런저런 아동인권이라든지 노인인권이라든지 이런 학대가 정말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회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교육이,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통해서 1577-1389번 이 전화를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학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니다. ’19년 9월경에 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부모님들이 치료사 증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그 제기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전영희위원장

이것 간담회도 거쳤는데 제가 잠깐 내용을 읽어 볼게요.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치료대기 인원이 현재 2019년 8월 2일에 총 347명이평균 대기시간 2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가 돌아오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1년 6개월 받은 후에 다시 대기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년 정도 하고 또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발달장애의 경우 어릴 적에 적절한 치료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어릴수록 치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치료 받으려면 나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치료센터는 바우처 지원이 된다 해도 자부담도 너무 많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은 그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만 써준다면 인력보충이 가능하고 이 아이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복지관에 현장방문을 안 했습니까? 그때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기하는 분도 많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2명을, 재활치료사 2명을 요구했거든요. 인건비해서 2명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명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명 더 확보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명이 확보되었는데 예산만 넉넉하면 복지관의 요구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1명은 예산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모든 문제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지역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특히나 발달장애인들은 시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시기가, 어린 아이들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명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치료사 1명…….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2명 주라고 했는데.

전영희위원장

2명 지원인데 치료사 1명하고, 언어치료사 1명하고 이렇게 2명인데 거기에서 1명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확보도 위원님도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1명이.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확정도 아니다 아닙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예산서를 일단 보니까 1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다음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과의 과장님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잡아서 저희들한테도 상의를 하러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이것은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가 아니고 누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것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꼭 동구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절실한 거잖아요. 지금 해 주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마음에 계속 남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마음에 남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도 조금 더 내 일처럼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부모와는 협의를 안 했지만 관장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예산이 좀 그렇다는 것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예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 있겠노?’ 서로 고민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1명 확보됐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1명이라도 확보를 했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혹시나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치료사가 2명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것은 또 대기인원이 조금 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치료하는 분, 언어치료하는 분 이것 요구하는 부분이 분야가,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일정하게 치료에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그 1명이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그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안 해 줬다는 게 아니고 증원요청이 2명이라는 게 따로따로의 2명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아쉽네요.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라도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오전에 너무 밀어붙인 것 같아서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광역자활센터 개소를 해 주신 담당과, 국장님 정말 큰 일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투자서비스팀도 작년에 보니까 국비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서 미리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는 아주,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칭찬에 칭찬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동권 보장 특수차량 이용료를 우리 장애인담당과장님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타 부서와 공동협력을 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운 처지를잘 전달하고 헤아려 주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르신복지과도 어르신일자리 확충을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을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아주괄목상대하게, 제가 ‘야, 내 이 의회 들어와서 이것 정도는 좀 했구나.’ 싶을 만큼 많이 개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보육주간에 원장님들과 보육교직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많이 가졌다.’ ‘보육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진짜 보육주간다운 주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분이 참 흐뭇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액하고 탄력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 예산실에도 가기도 하고 별 정말 그걸 다했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가면 마치 의원이 너무 압력을 넣는 것 같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는 혹시 이것 담당과와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해서 참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 느낀 게 뭐냐하면 기획예산실에 반드시 우리 사회복지 재정담당을 잘 아는 사회복지담당이 한 명은 파견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꼭 국장님이 이 일만큼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저도 그런 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한 국장님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왕에 칭찬 퍼레이드로 가니까 갑시다. 지금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나눴는데 보면 맨 끝에 우리 막내팀이 3명씩, 3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명 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생각해도 한 분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고 한 사람 또 뭐하고 이러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한 명씩 충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오늘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여성가족청소년과도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데는 꼭 인력충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많은 질의들이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한테 집중되었는데 역시 차석과장님답게 정말 어떤 부분도 막힘없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리 국에 제출해서 받아본 중앙정부, 우리 사업이 대부분 중앙정부 매칭사업이잖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소관 업무를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 구상도 필요하고 또 대정부 제안이나 건의나 개선의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모로 감사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보육주간이 올해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알찬 보육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 같은 유아인데 그래도 시청에서 하는 보육의 날 한 주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알찬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많은 건의도 있었지만 이것은 ‘보육과 교육은 다르다.’ 그래서 ‘교육 쪽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세요.’ 했는데 아마 잘 안 돼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싶다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뵙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다음 주인가 언제쯤 개인 1인당 1만 원씩 내고, 아마 거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굉장히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주간을 칭찬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더 알차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노인과 장애가 한 과로 있다가 두 과로 나누면서 인원충원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한 분 더 오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호랑이순찰단도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장애도 보면 그 많은 일들을 굉장히 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충원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거기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국 자체가 어느 과 없이 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님은 식의약과만 빼고 건강만 빼고 다 바쁘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보면 식의약과도 문제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되고 아이가 한 명 병원에 갔다고 하면 공휴일 없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6개 과 모두가 다 정말 일손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국만은 꼭 인원은 좀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미처 못 봤네요. 아까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는 작업기능 발달을 돕고 감각통합 활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언어재활사는 언어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 거예요. 2명이 필요하다는 게 마치 2인1조로 보이거든요. 작업기능, 감각통합 이런 것도 해 주고 언어도 하고 같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지 물리치료사처럼 2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저한테 받아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2명이라는 거니까 과장님, 1명을 하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것을 세트로 넣어줘야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과장님과다르다고 하니까 어디에서부터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받으신 자료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맞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제가 확인을 좀 전에 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이 정책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어떤 정책을?

김시현위원

‘썸타는 여행’ 왜 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해오름동맹 3개 도시 간의 상호교류, 협력 그런 차원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의 행사로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저출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사라도 나오면 ‘아, 이런 행사도 하는 구나, 결혼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상당히 노리고 있고 실제 저희가 결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행사 자체에 커플이 맺어지고 하는 소소한 결과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더 착잡한데 이 교류협력사업에 왜 청년이 이용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이용이라는 말씀은 좀…….

김시현위원

제가 느끼기는 그렇고 이 사업이 혹시 공문이 가나요? 공문이 따로 가는 게 있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구·군이나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김시현위원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홍보합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대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나 아까 맘카페에 게시한 것도 저희들이 게시한 게 맞습니다.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상당히 자격요건이 까다롭던데 혹시 공무원하시는 분들 중에 미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공문이 가서 책상 위에 올려져 있거나 이런 행위는 없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농담은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저출산을 담당하고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은 하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기업체에, 유력한 기업체의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 지금 홍보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과장님이 우리 저출산에서 미혼여성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봐라’ 했을 때 정말 좋아서 참여할지 아니면 진짜 자의적으로 참여할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 수 없거든요. 이 서류를 받는 그 사람 입장을 과장님 100% 공감하지 못하시잖아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는 여건이되면 다시 돌아간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시대에서는 그런 정서가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청년들의 감수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 3개 시·도에서도 그리고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많은 부분들이 단점이 많다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3개 시·도의 담당자들이나 또 사업을 우리 총괄부서에서 검토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해오름동맹사업이 꽤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나마 어떤 사업의 결과라든지 실효성 문제도 물론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3개 시·도에서 유대나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산의 홍보, 인식제고, 관심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의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공감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기준인 건지 아니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그건 제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것 조사해서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님 5분만요.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이 대상에 대해서 너무 깐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청서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가신청서사진첨부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하고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까지 다 제출해야 돼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무슨 ‘울산으로 썸타는 여행’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높다기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때문에 저희가 도덕적으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해 할 때 60명씩 참여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강제참여 그다음에 자격요건 까다로운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거쳐 오면서 나름대로 검증된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의견 그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 단점들에 대한 의견들은 충분히 알지만 몇 년 동안 이끌어온 사업에 대해서…….

김시현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됐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2010년부터 추진을 했답니다.

김시현위원

2010년부터 해오름동맹 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물론 그 안에 내용이나 그것은 아마 일부 보완·발전이 됐겠죠. 이 부분은 어떤 결과를 달라고 하시는데 산술적인…….

김시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대상이 청년이잖아요? 25세, 30몇 세의 청년인데 과장님 생각과 그 마인드가 청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프로그램 또는 신청서류에 대해서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울산으로 썸타는 여행’ 한번 가려고 하는데 상세혼인관계증명서까지 다 떼야 돼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반 민간에서 간단히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소득수준이나 그걸 결정해서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행정에서 만일에 커플로 매치되어서 결혼까지 갔을 때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신뢰성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김시현위원

1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데 성과가 났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저희가 올해 예산심사 할 때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확인 차원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단지 그 행사를 통해서 8커플 정도 매칭되었다는 그 정도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의 의견이 ‘실제 결혼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주민등록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 커플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결혼까지 갔을 때 청첩장을 3개 시·도로 보내주면 우리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다든지 조그만 선물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3개 시·도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보면 꼭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만남을 자기들이 만나는 것을 몇차례, 두세 차례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여쭤보면 굉장히 싫어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지를 못해요. ‘좀 잘돼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두 번 정도는 ‘예, 만납니다.’ 하다가 그다음에는 ‘왜 자꾸 묻느냐?’ 이러니까…….

김시현위원

당연히 수치스럽죠. 왜 개인사정을 공개하겠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얼마나 커플이 됐느냐 하는데 그것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효과를 낼 수도 없는 사업 일 뿐더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홍보도 마찬가지에요. 네이버 카페에 ‘맘맘맘 울산’에서 그 선정결과를 공지하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홈페이지도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복지여성국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문턱을 낮추든지.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문턱을 너무 낮추면 이것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모두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올해는 이제 다됐지만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것은 좀 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시가 같이 하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빼야 될 것은 빼고 우리가 좀 더, 그렇다고 허술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광역시에서 하는 이 사업을 그냥 대충대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여기 가면 ‘아,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간다.’가 되어야지 다 빼고 나면 나중에 되면 허술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위원님 다음에, 올해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 할 사업을 같이 의논하면서, 고민하면서 합시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원래 1년에 4회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돌아가면서 1회씩을 하고 울산시 자체적으로 1회를 하는 것으로 총 4회가 되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가 100% 수용은 못하지만 올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취소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그것을 취소하고 그 사업으로 변경해서 저희들 하려고 지금 11월 26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100%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돌아가면서 하는 3회는 해오름동맹 간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취소하고 그 행사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로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 해오름동맹에서 ‘썸타는 여행’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자격요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회의를 하니까 그때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복지여성국의 사업비 집행내역 현황을 죽 검토해 보니까요. 특히 장애인과에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집행률이 낮은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내역 현황 이 전체를 보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 것 같고 일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다 거론해서 하자면 이 회의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갈 것 같고요. 국에서 전 과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명을 볼 때는 너무 불필요한 사업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전에 검토를 다시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과장님, 지금 장애인콜센터운영 관련해서 기존의 예산에서 내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에 58억 원이 잡혔는데 지금 추가예산이 늘어난 건지 이게 수요자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이 73명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요금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운영을 위해서 지금 8억 원이 더 추가됐다는 말입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이 울주군에서 9000원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4500원이 또 감이 됩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이용대상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도 본인들이 9000원 부담하던 것을 4500원만 부담하면 울산시 구·군에는 갈 수 있도록.

서휘웅위원

그건 요금이었고 낮은 이용횟수라든지 또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여러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들을 주로 수요자들의 민원사항이 금액이 지금 현재는 9000원에서 현실성에 안 맞다. 구·군하고 형평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시에 부담하는 게 좀 증액되었고 또 인건비가 약간 상승되었고 이래가지고 지금 증이 좀 됐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현충탑을 시설공단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결산자료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작년 것을 한번 챙겨 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고 이번에 들어오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예산이 기본적인 큰 타이틀이 어떤 범위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십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실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청경들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서휘웅위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3명인데 지금 예산이 대부분다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1명당 인건비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금액이 산출이 안 맞는데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산을 제가 지금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지 제가…….

서휘웅위원

일단 그건 좀 이따 봐보시고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센터나 기관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위탁시설, 센터나 사회복지?

서휘웅위원

예, 기관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퍼센티지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은 없는데 아마 대부분이 법령에 의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정부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비율 말입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통계치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한번 해봐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광역자활시설은 이게 꼭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그 기관들이 울산시 대표로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광역자활센터는 저희가 법에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시설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센터를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 확대사업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검증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실제 시기의 문제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전국 시·도에 독특한 시설들이 그렇게나 많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시설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휘웅위원

수탁을 받는 그 기관들이 꼭 거기에서 수행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사회투자서비스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국비확보를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우리 어르신복지과에도 어르신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우리 시 따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공무원이 좀 열린 사고로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비록 우리가 정부주도사업을 하고 있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대정부제안을 한다든지 건의한다든지 이러한 개선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국장님한테 특별히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향후 우리 국의 직원들 중에 중앙정부 대상 제도개선 건의나 제안 또는 민원전달 등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 당사자 또는 현장종사자 등의 민원이나 건의, 제안 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그때그때 전달하고 제안해서 ‘야, 울산 공무원들은 역시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특히 의원들이 하는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 또는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각종 제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듣고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한 의원의 개인적인 제안 또는 개인적인 아이디어 수준일 수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 수준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그런 좋은 말씀하시고 나면 우리도 나름대로 같은 토론을 합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그 토론한 내용들을 다시 피드백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내일설계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설계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것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우선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다만 2018년 연간 수료인원 315명 중에 60명 그리고 2019년 232명 중에 38명이 2회 이상 수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 이상 중복수강·수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시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서 시민 다수의 참여기회 위축과 중복 수혜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일단 한번 하면 아마 다음에 할 때 가점을 빼거나, 마이너스 가점을 주거나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청한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점점 너무 젊어지고 있어요. 40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모집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인터넷 위주로 의존해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일설계지원센터가 그렇게 발 빠르게…….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백운찬위원

이러한 어떤 인력이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일설계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자리를 잘 찾아나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어둡고, 정보에 어둡고 그래서 일자리를 스스로 잘 만들고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공적사업도 이런 발 빠른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된다면 이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일자리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4, 50대는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최소 60대 이상, 플러스 65세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2019년도에는 사실상 2018년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작년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지적을 했더니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인문학교육이나 평생학습지원교육이나 사회참여활동지원교육 등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각주민문화센터교육이나 또는 노인복지관의 사회참여활동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중복되고 그리고 기관설립 본연의 취지와 목적, 기관의 특수성에 부합되도록 사업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이 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기존에 폴리텍대학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위·수탁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도록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협약단계인데 협약할 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프로그램이 진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평생학습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취업에,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센터인력을 보면 8명 중에 1명은 현재 결원상태에 있고요. 나머지 7명 중에 1명을 제외한 6명은 1년 미만 경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2018년도에 온 분들이 2019년도 초에 다 나가고요. 지금 결국은 몇 개월 된 신입사원들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 교체가 너무 잦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만 하고 있는 이 특화된 일자리 내일설계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폴리텍대학에 위탁기관에서 자기 내규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뽑을 때도 1년 미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폴리텍대학과 위·수탁계약을 해지를 했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직원들 뽑을 때도 좀 연속성 있게 또 전문가 수준의 분들을 뽑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내일설계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뭐니 뭐니 해도 그렇게 되려면 근무여건이라든지 또는 처우가 지금보다는 개선돼야 되지 여기 내일설계지원센터 직원들이 보니까 내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정도 처우 가지고는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취업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경비, 환경미화 관련직이 33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설계지원센터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직군이거든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냥 이것은 찾아온 사람들 상담해가지고 인력 알선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또 이 일자리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분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경비, 환경미화 관련 과목을 개설해서 전문적으로 키워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경찰청에서 그런 경비 자격증을 교육하는 데가 울산대학교 뿐입니다. 내일설계지원센터는 그런 걸 교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향후에 경찰청과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도 개설해가지고 민간경비자격증을 내일설계센터를 수료하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리고 취업 유지관리 현황에서 보면 2018년 취업자 827명 중에 퇴사자가 314명입니다. 미확인자가 43명이고요. 이 말은 절반가량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전히 단기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일자리 개선 능력은, 성적은 좋으나 잘 유지관리되는지, 사후관리는 조금 허점이 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울산의 아주 특화된 내일설계지원센터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그런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좀 보충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중복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준비교육과 창업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교육은 노후설계, 보험이라든가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창업교육은 자격증, 취업, 창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관리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또 이쪽에도 강의를 듣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를 때는 이중으로 듣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지난 10월까지도 232명 중에 중복학생이 39명이나 되거든요. 그걸 알아보니까 이런 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뭐라도 많이 배워서 나하고 어떤 연관이 될까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거니까 우리 위원님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

백운찬위원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대학에서 과목별 수강하듯이 그렇게 열어주든지 아니면 패키지로, 코스로 이렇게 하든지 하는 조금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이런 것은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이번 행감 이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그냥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새로 시작하는 과라서 제가 지금 함께 응원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북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장애인복지과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차후 개인적으로 깊게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끌어가야 할 몫이고 숙제라고 판단하고 이후에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군에 지원되는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시에서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것 맞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시현위원

20년이 넘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구·군별 사업단의 다양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중구는 임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김시현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간이 주는 역할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2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구·군에서 중구는 아쉽게 자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진행한 바 있는데 내부사정으로 그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안에, 아마 새로 짓는 건물 안에 자활센터 평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군은 아마 연차적으로 기존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별도 독립건물로 빠져나온 바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지길 바라고 만일에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고 저희 시에 지원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운영되는 자활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계기가 이번 광역자활이 생기면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또 구·군 간의 어떤 토의나 회의들을 통해서 차별화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업단에 대해서는 광역자활의 역할이 막중하겠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그럼요.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노력에 의해서 분리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는 건가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어떤 말씀인가요?

김시현위원

센터장의 의지에 대해서?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센터장의 의지가 중요한 건지?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구·군의 자활센터 센터장과 조직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군의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기준은 경직성경비는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비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배분됩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구·군 간의 사업발굴이 저조한 구·군은 다른 구·군에서 좋은 사업들이 있다 하면 저희가 예산 변경내시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구·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요. 센터 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나요? 분명히 센터가 분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은 호소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중구 말씀입니까?

김시현위원

중구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아, 중구요. 기본적으로 구·군의 자활센터는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군 자체적으로 선제적인 노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중에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군·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지원이나 또 어떤 센터 후보지를 선정할 때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2001년도부터 시행했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20년 동안 어렵게 이끌고 계시는데 꼭 좀 지원돼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구·군 사무라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전영희위원장

계속 이어 나가십시오.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 어제자 신문에 이게 하나 났어요. 신문에 기사가 어떤 거냐면 “시간외수당 ‘눈먼 돈’ 인식”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보니까 울산의 시간외근무시간에 의한 수당 총액이 24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청이 38시간으로 가장 길고 수당 규모는 9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복지여성건강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저도 공부하면서 때로는 제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보면 아주 극소수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저도 안 그래도 이걸 보면서 ‘왜 이런 기사가 날까?’ 그런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누가 밤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우리 복지과는 여성이 많아요. 가정이 있고 그런데 일부러 저녁 늦게까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국만은 필요 안 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늦게 때로는 가고 싶어도 혹시나 감독 차원이나 조심스러우면서도 가끔 한 번씩은 제가 가보면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셔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살그머니 갔다가 살그머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꼭 우리 전체가 아니라고, 제가 다른 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국만은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영상 기억 안 난다고,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에서 홍보하는 것이 칼퇴, 육아양육 부담 그리고 아빠의 빠른 퇴근이거든요.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김시현위원

복지국만은 꼭 지켜져야 되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꼭 지키도록…….

김시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 지키면, 그렇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위원님 우리 복지국은 꼭 지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날 이럴 때는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더라고요. 불이 6시 되면 꺼져요. 그리고 더 있으면 불이 자꾸만 내려가서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은 순찰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퇴근하시도록.

김시현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동영상은 플랫폼이라든지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랑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복지여성건강국의 복지까지 챙겨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복지여성건강국에 주말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매일 매일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지적을 하나 드리자면 어느, 사업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테마를 볼 때 10개 사업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가본 사업이 10개 중에 6개가 되는데 주로 이 사업들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상 전달하고 그다음 또 외부는 부스 만들어 놓고 그냥 보여주고 끝나고 오는 사업들이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기관들한테 좀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관에 연계된 그 사람들만 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와서 보고 듣고 또 뭐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현황 이 부분에서 사유하고 동일 중복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는지, 구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네덜란드 호그벡마을을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서휘웅위원

제가 국장님께 계속 치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울산형 치매마을을 조성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과에서는 당장 생각하는 게 기존에 울산의 각 구·군에 배치된 치매안심마을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있으면 마을의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같이 앉아서 할 수 있고 이런 마을을 원하는 거죠. 그 호그벡마을을 가보시면요. 함께 생활하고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예를 들어 생활하면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물건을 또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아무런 질책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공동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들과 가서, 우리 전국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 있습니다. 위원님.

서휘웅위원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호그벡마을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정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북에 갔다오신 것 같은데…….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요. 의성마을에 지난해에 시에 하는 것은 포항을 가봤고 농촌에는 의성마을에 갔는데 의성마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 전체가 치매마을로 되어 있었고 어른들과 같이 뭐 특별히 꾸민 게 아니고 골목골목 다니는 것도 집에도 보면 ‘누구네 집’해서 아주 큰 문패를 달아서 어르신들이 한글공부도 하시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팔고사고하는 것도 닭 종류를, 상당히 많은 종류를 키우면서 수정란, 좋은 알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금액을 정하고 자기들이 팔고 남한테 줄 것 없이 다 그렇게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갔다 오셨죠?

서휘웅위원

뭔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 플러스, 플러스가 된 게 호그벡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러면 위원님,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랑 관심이 많은 위원님이랑 제일 좋은 방법은 현지답사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 보고 공감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새로운 기관이 수탁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탈락한 기관들이 반발이 좀 있고 여러 의견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지금 그 기관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우리 이상 더 최고 없다.’는데 거기 7분이나 위원님이 참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거기에 대해 어떤 문제제의를 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표하는 거라든가 모든 서류가 다 남기기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하시던 그 기관이 왜 우리가 하다 뺏겼다는 이런 마음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위원님도 혹시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에 대해 위원님들도 발표하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어느 편견 하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 드린 건데 자꾸만 많이 속상해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우리 국의 그리고 과의 잘못을 이야기드린 게 아니라요. 그런 권력형이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 기관들에, 작년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했잖아요. 우리 원각선원의 비리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다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아무런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설들이 권력화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이제는 좀 막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만약 이런 사업할 때 지금 자부담 5%, 10%되는데 자부담 50%하라고 하면 사업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서휘웅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 삭감을 10%, 20%, 그만큼 어렵다 하면 10%, 20% 삭감을 해 보자는 거죠. 해 보고 직접 운영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요구만 많아지고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르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어려운 부분이고 처우개선 해야 될 곳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실제 우리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 하실,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제가 질의를 마친다 했는데 꼭 칭찬할 거리가 한 개 있는데 안 했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우리 시 민원실에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운영되는 처음부터, 정말 저는 아마 거기에서 제 얼굴을 가장 많이 봤을 정도로 애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단골인데 거기에 일하는 우리 젊은 발달장애인들을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장애인일자리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측에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욕감도 당하고 우리 과장님도 참 애를 먹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버릴 수 없고 그들을 또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T4작전이라는,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인종개량, 인종청소의 일환으로 장애인들 17만 명을 가스실에 몰살시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유도 없이 생체실험을 당하고 그 의학적인 기록들과 여러 가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따지고 보면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포용적 복지를 주창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우리 현 정부의, 우리 시장님의 정책을 잘 따르는 그런 제도라고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런 좋은 일자리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노동,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무원노조에서 이것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것을 또 양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발판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카페를 설치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애용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각장애인수어센터가 우리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수어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가 잘 소통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언어는 생명이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말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청각장애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수어센터를 구·군으로 이양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 방에는 이 청각장애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 안 해 준다고 지금 또 저한테 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구·군 의원들을 다 대동해서 구·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 부탁드리려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질의 안 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칭찬을 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결국은 또 부탁을 하시네요. 일단 우리 장애에서 그 사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그 사람들의 행복함 그리고 굉장히 나오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울산시에서도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 해서 울주도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또 다른 곳이라도 우리 장애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낌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잖아 있었지만 어쩌면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장애한테는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도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아마 다 알게 됐을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어디에서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때로는 한 번을 거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모든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조금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장애학생들한테 또 가족한테는 많은 행복함을 전하는 길이 되니까 정말 우리 시로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장애 쪽에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카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카페는 현재로는 지금 장애는 5명 고용되어 있고요. 매니저 분은 일반인이고 장애는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되어 있고 당초에는 4명인데 근로지원인, 고용공단에서 2명 제외하고 지금 장애인은 5명입니다. 5명하고 매니저하고 6명 근무하는데 고용공단에서 하는 2명하고 그러면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약간 오후에는 교대근무를 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그때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권남용죄로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장시간 받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한참 땀을 흘리면서, 한 여름에 가서, 한 여름이 아니고 그때 5월 해가지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제법 덥더라고요. 지능수사대 해가지고, 지능적으로 직권남용해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받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렸는데 또 검찰에서 석 달 동안 해서 이제 지금 종결돼서 좋게 처리가 됐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아,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해근

정해근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여러 모로 장애인 카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활성화되어서 수익금도 현재까지는, 최근에 파악은 안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그것도 1600 정도 수입이 한 달에 되니까 인건비 주고 또 순수익이 몇 백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이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울주군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낮에 식사 후에 그걸 잊어버리고 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조금만 힘을 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근로능력 또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 일 안 하시는 분 똑같이 임금을 받아 가잖습니까, 그죠? 월 드리는 임금이 같다고 알고 있는데.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일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도 그 금액,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출석만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쪽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기증진에 대한 사업을 받아봤는데 좀 있으면 자활 한마당 하죠?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시현위원

왜냐하면 개선이 안 되니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게 개선이 된다면 이런 고민이 안 나왔다고 판단되는데,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한마당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예산을 두 배로 올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때 한번 저희들 근로의식 고취에 대한…….

김시현위원

틈틈이 가셔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 심도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육원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신동기 어르신복지과장님, 정해근 장애인복지과장님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입니다. 이 뜻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건강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