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선서) (공보담당관 강진석, 감사관 이차원, 총무과장 주용수, 행정과장 문명곤, 재정과장 송종일, 교육시설과장 김광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 동시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해 주시고 행정국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을 위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수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울산교육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무업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주용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과장께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들을 행정에 반영하여 학생 중심 현장중심 교육행정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명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재정과장께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언제나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송종일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교육시설과장께서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시설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께서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승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엄수히 잘 지켜 주십시오. 김종섭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성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혹시나 설계용역비 들어가는 사업들이 보통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요? 설계용역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주로 신설학교 그다음에 증축, 일정규모 이상 되는 증축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설계용엑에 들어갑니다. 환경개선사업도 복합공정이 여러 개 있는 이런 현장에는 설계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2020년도에 유치원, 초등·중학교 학급 신·증설 관련 사업들 있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19년도에 사업편성을 하든지 계획이 있었습니까? 편성을 했습니까? 2019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2020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들 신·증설 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2019년도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2019년도에 2020년도 신·증설 될 유치원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느냐는 이야기시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2020년도 설계, 병설 증축 되는 부분은 거의 학급수를 교실 내에서 증축 없이 내부 실 확장으로 그냥 실 개선으로 증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병설유치원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2019년 9월 24일에 강남·강북으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0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설계용역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니까 2019년도 해당지원청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020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신·증설에 빨리 설계용역비를 투입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래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20년 공사인데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남으면 어떻게 사용하게 돼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2020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2020년에 증설학급에 대한, 학급을 증설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 남는 것으로 우선에 좀 사업을 서둘러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2020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지금 겨울방학 때 집행을 해서 설계용역을 잡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019년도 해당 지원청에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빨리 이용을 해라, 이용을 해서 빨리 설계를 추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사전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겁니까? 편법 쓰시면서?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급의 신·증설부분은 사업을 확정 짓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추정해서 사전에 좀 확보를 해 놓은 방법도 있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 관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1, 2월 중에 공사를 해서 증설에 맞추어 나가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그 부분 약간은 저희들 업무적인 맹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자료 밑에 보면, 공문 밑에 보면 ‘2020년부터는 학급 신·증설 관련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실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금년 추경에 업무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시설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사업 목을 봐야 됩니다. 사업 목을 보고 예산부기를 충분히 봐야 되는데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회계에 문제 있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안부 편성지침에 보면 낙찰차액은 신규사업에 추경을 거치지 않고는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단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낙찰차액을 이외에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경을 편성하여 사용’해야 되고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죠, 그죠? 맞죠? 의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지금, 이거 지금 사업 목이 똑같으면 문제가 별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 자료에 전부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9년도 지역청에 설계용역비 집행한 집행내역들 죽 보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업들 있죠? 설계용역비를 쓰고 있는 부분들, 그거 지금 제가 자료 다 요청할게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 목이 달랐는데 사용했다 이것은 회계기준 오버입니다. 회계기준에 전부다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재정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 편성지침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형편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여의치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
행안부지침이 먼저 입니까, 교육청지침이 먼저 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교육재정이 여러 군데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다 사용하실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시는 지금 3회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2회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를 못하고 두 번만 하고 있습니다. 정리 추경만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8, 9월에 추경을 실시했으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 추경을 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분명히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 설계, 강남·강북입니다.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남은 것들 있죠? 남은 내역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지금 어떤 사업들에 집행잔액이 쓰이고 있는지 그 내역들 오늘 행감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나머지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재정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 우리 교육청의 수의계약들이 너무 특정 업체들에게 좀 쏠려있다 라고 지적을 했고 분명히 그때 대책을 세우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역시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1000만 원 미만 각 교육청 직속기관 학교당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들 데이터를 죽 받았는데요. 3만 8000여 건이 왔어요. 크게는 급식물품 그리고 학생들 학습물품들 그리고 현수막 제작 이 부분들이 좀 거래량들이 많게 나왔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많게 나온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은 우리 학습물품이었는데요. 학습물품 중에서 가장 수의를 많이 했던 업체가 1881건해서 4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 업체 본사가 어디냐 보니까 성남이에요. 성남, 우리 울산에도 이런 학습물품 하는 업체가 많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 구매 생산품 이런 것 우선구매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제한 두는 부분들 하고는 우리 지역 내에 경제활성화랑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지금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런 정책과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따지고 나면 공문은 내려가겠지만 실제적으로 기관들, 교육청, 학교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현수막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부분도 보면 작년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조차도 사실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계약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몇% 했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0.5% 정도인가 지금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근호
손근호위원
0.34%, 전국 꼴찌 했습니다. 전국 꼴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1%를 못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국 꼴찌 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현수막이 특정 두 업체가 1000건, 1000건 2000여 건이 넘어가는데 우리 울산에 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부분에서 몇 건 냈느냐, 80여 건 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과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전국 꼴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외면하는 것 같아요. 시의원이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개선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리가 9월말 현재 0.64%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 이상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그건 0.34%는 작년 결과입니다. 2018년 꼴찌 한 결과고요. 올해도 이렇게 봤었을 때 특정분야입니다. 현수막이나 인쇄 관련 분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업체에 많이 지금 일감을 몰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과연 의지가 있냐 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과연 우리 울산 내에 지역업체에 이런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주로 그 주를 이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시설과 이런 데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게 중증인 생산품들이 다 우리 안에서 아니고 관 외에 그 제품을 사가지고 퍼센티지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울산 내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그쪽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공보담당관님.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영상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10건 이상을 받았으니까 다른 업체랑 많이 계약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업체 ○
디어
미디어
한 업체랑 22건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한 2000만 원 넘게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영상제작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현재는 업체수를 늘려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은 업체 같은 경우는 간단한 행사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맡기다보니 단가 자체는 적습니다. 단가 자체는 적은데 맡기다보니 횟수만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업체를 편중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자료를 받다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는 이런 수의계약 맺은 현황이 이 회사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다른 미디어 회사랑도 계약을 했었지만 주로 여기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50만 원 이하 금액만 자료요청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영상이 간단한 영상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그리고 TV광고용 영상 이런 것은 50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그 업체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수의계약 한 현황도 다 받았는데 사실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제작하는 업체가 한 네, 다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 큰 규모 계약은 다른 업체랑 맺은 것도 있긴 있는데 너무 한 업체랑, 아까 말씀하셨던 좀 작은 것들은 이 업체에 맡긴다 하시는데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된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은 자료를 받았을 때 이 한 업체만 나오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영상 제작했죠? 교육홍보영상 6분짜리.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거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었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 편당 다릅니다. 그니까 TV광고용 같은 경우는 30초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게 제작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4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꿈이 자란 아이인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이전에 저희들이 교육청 기본영상으로 작년에 제작한 기본영상이었고요. 그것은 전국입찰을 통해서 원래 예정가는 5000만 원이었는데 최저가가 400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 내용은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근호
손근호위원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요. 4000만 원 주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사실 제가 딱 그냥 영상을 봤었을 때는 딱히 뭐 주는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니까, 홍보영상이라는 자체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니까 약간 루즈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실 예로 나만의 대화, 나와의 대화인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영상 1000만 원 주고 제작했잖아요.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500만 원 주고 제작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500만 원 주고 제작했습니까?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방송 예산이 방송 TV광고용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TV광고용, TV광고 연간 예산이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영상은 그럼 500만 원 주고 만들어서 이게 홍보하는데 1억 원 넘게 들었잖아요,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1억 원 넘게 돈을 들여서 이 영상을 홍보하는데 그 영상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렴하게 해서 홍보하는 게 맞겠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TV광고용 영상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받아서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TV 광고송출용은 보통 한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출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다보니 여러 군데 업체에서 500만 원 정도에 견적서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한 편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송출하고 있는데 수능응원영상을 지금 제작해서 TV광고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편을 제작해서 네 편에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영상이잖아요.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홍보영상은 최저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영상의 질이 중요하겠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 업체들이 다 지역업체들입니다. 중앙에 서울이나 이런 데 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지역업체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우선하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1억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1억 원 넘게 돈이 드는데 그렇다면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이 정말 퀄리티가 있어야 1억 원을 주고 홍보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보는 영상은 500만 원 주고 만들어서 그것을 1억 원 주고 배포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1억 원을 넘게 들여서 이게 홍보하거나 방송에 내고 하는 부분은 상관없겠는데 500만 원 주고 만든 영상을 1억 원이 넘게 들여가지고 홍보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 질의는 전국 평균 영상 제작비가 워낙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걱정되셔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홍보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해 사실 제가 홍보효과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들이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것을 지적해서 거기 강화를 하기로 올해 2019년도는 계획을 했죠? 그래서 홍보전문인력을 올해 8월에 채용 예정인데 채용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디자이너 1명과 영상전문인력을 최근에 채용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홍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정보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자체가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시면 이게 제가 한 5일 전쯤에 교육청에서 유튜브로 영상 제작해놓은 것들 목록을 좀 간단하게 중간을 뽑아놓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 조회수가 12회, 6회, 9회, 4회, 조회수 없음 실적이 이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홍보영상으로 제작돼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을 들여서 찍은 것 같아요. 잘된 케이스 한번 보죠. 이 앞부분 조명 좀 꺼주실래요? (영상을 보여주며)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상을 보여주며) 그다음 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여주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앞의 영상하고 뒤의 두 개 영상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죠? 공보관님 보셔도.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홍보 자체 목적이 정보전달이거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앞에 좀 신경 써서 만든 것은 제가 볼 때 외주를 줘서 만든 것 같고 뒤에 만든 것은 디자이너하고 이래서 강화하시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이렇게 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노동인권네트워크 협약식을 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 이 협약식 내용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협약이 이렇게 정리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그런 자막이나 설명하는 어떤 화면이나 이런 게 그냥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영상도 보면 행사하고 있는 걸 마치 학부모가 와서 이렇게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백뮤직 깔아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봅니까? 이런 영상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뒤에 두 편 같은 경우는 아마 행사 스케치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행사의 주제나 주요내용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표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 영상제작에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떤 연수를 했다, 그다음에 MOU를 개최했다, 협의했다 이러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걸 찍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근데 그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최근에 영상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영상장비가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디카로 촬영을 하다 보니 일정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안도영위원
저는 화면의 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카메라로 사실 업자들도 많이 씁니다. 디카를, 디카로 해서 사실 많이 쓰고요. 그 재료를 가져와서 어떻게 버무리고 양념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영상제작…….
안도영위원
전혀 없이 그냥 원 재료 그대로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질의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페이지부터 전체 한 10페이지까지 홍보예산이 집행된 내역이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의 기본 건수는 조금 줄었다하지만 실제로 유형별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폭력이 조금 더 잔인해지고 그리고 또 자주 재발되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행의 교육 외에도 다른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학교폭력부분 광고만 좀 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방송캠페인 TV, 라디오부분에서 학교폭력예방, 학교앞 교통안전 그리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예산집행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2018년에 학교폭력예방, 학교앞 교통안전 그리고 어린이가 안전한 울산, 한 명의 아이도∼ 여기 집행내역이랑 그리고 2019년도에 학교앞 교통안전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고교 무상교육 캠페인해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8년, 2019년만 비교를 해도 언론 등 학교폭력으로 다뤄졌던 기사가 2년간 40건이 넘어요. 그만큼 학교폭력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실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 실제 선생님들이 다 사실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나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냐하면 이 예산 이 홍보 캠페인에 관한 예산은 줄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홍보영상이라든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인 건 알지만 앞서 집행되지 않았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이라든지 실제로 꼭 필요한 현 상황에서 어떤 홍보 관련된 비용은 줄이고 그다음 나머지 비용들이 집행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홍보비가 축소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예산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같은 경우는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이전에 했었고요. 신문광고도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지 광고 형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에 일정한 내용상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학교폭력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것은 정책을 직접적으로 홍보는 하지 못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한 행사라든지 실효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캠페인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일·주간지 및 인터넷홍보까지도 실제2018년까지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 N 우리 모두 행복 O’이라고 실제 여기에 1520만 원 예산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유독 많이 봤던 것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계속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에 관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실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모르는 울산시민이 없을 정도로 지금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홍보보다는 그리고 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홍보비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울산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서 홍보비는 더 많이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해결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 그 캠페인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캠페인 외에는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없나요?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아이들 안전에 관한 부분.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 영상을 제작을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사실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안에는 제일 우선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학교폭력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맞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학교·학생인성교육 같은 경우도 비중을 두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학교안전 관련해서도 생존수영영상이라든지 그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 방송캠페인이나 TV·라디오를 이용한 학교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든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시정요구를 하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 실적인데 아까 카드나 유튜브 영상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카드뉴스에 대한 어떤 개편이라든지 또 제작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2017년, ’18년, ’19년 비교를 했을 때 3개월 정도의 어떤 그런 결과물은 없다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제작됐던 카드뉴스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카드뉴스가 저조한 건 아닙니다. 이게 평균으로 냈을 때 3개월 정도 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작년보다는 더 양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진 않지만 저희들이 SNS에 학교 미담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기사 형태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SNS 홍보양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저도 업무적으로 미담사례를 좀 많이 발굴해서, 그 미담사례 또한 여러 가지 교육청의 홍보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도 서로 인성교육이란 교육차원이 아니더라도 또 학교 내에서 좋은 서로 간에 어떤 교감하고 교류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은 또 감사히 여기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새롭게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내용을 바꿨다고 하면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을 예를 들어서 30건씩 늘어났다 하더라도 아니면 40건씩 늘어났다 하더라도 별반 결과 차이가 없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카드뉴스가 SNS 같은 경우는 직접 정책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전에 홈페이지에는 카드뉴스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SNS 실적이고요. 홈페이지에 저희 시리즈로 해서 주요정책과 관련된 그런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자료는 없지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절대량은 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는 더 많이 홍보가 되어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자료 안에서도 저희들이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작하고 그리고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시민감사관 올해 처음 시작하셨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상옥위원
원래 당초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내부감사만의 눈으로 감사를 했을 때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를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내부 같은 직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엄중한 그런 규칙적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교육청에 있는 감사원에서 하는 활동에 저희 시민감사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감사를 하는데 의의를 두셨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공개모집을 하셨는데 그때 경쟁률이 좀 있었는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경쟁률이 거의 2대1 정도 있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 시민감사단이 생기면 공익제보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어땠는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감사를 시민 입장에서 참여하는데에 주안점을 뒀고,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개인정보를 비밀보장을 받는 여건 하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제보를 활성화하고 시민감사관은 물론 시민감사관도 제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감사관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시민감사관분들이 제가 감사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었는데요. 성함이나 전화번호 정도로,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해서 시민제보를 좀 받아서 그것을 감사실에 넘겨주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그분들도 경제생활을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에 참여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때 문제점이 좀 감사를 또 오히려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청렴감사관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 보실 필요가 있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무조건 낙찰이 되는 것이 최저가입찰이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최근에 최저가입찰의 폐해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안전발생이 빈번하여서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2단계 최저가입찰은 올 해 몇 건이 있었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현재까지 9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현재까지 9건을 제가 보니까 140건 중에 9건이어서 6.43%고요. 작년도에는 231건의 입찰 중에서 5건으로 2.16%입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최저입찰이 2.97배가 상승한 경우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특별히 2단계 최저입찰을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하고 2단계 입찰을 실시를 하는데 2단계 입찰을 했을 때는 규격을 사전에 해가지고 그 심사를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규격을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 입찰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2단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가격 중심의 평가만 요청을 받으시네요? 재정과에서는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죠. 규격은 사업부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최저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상옥위원
기능이나 단순한 기능이나 보편적인 제품 구매에서 제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2단계 최저가격 입찰을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재정과에서 이 입찰을 진행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유치원생 지진 대응 안전모 부분을 보면요. 그게 5월 31일 개찰이 되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보니까 6월 3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이 되고 계약을 할 때까지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의 적격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의했습니다. 그래도 6월 3일 이 계약이 시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적격여부가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가격이 되어가지고 1순위 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체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근데 2순위 업체에서 제의한 이의는 1순위하고 2순위 딱 두 개의 업체만 여기를 통과했는데요. 그 통과한 1순위 업체가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안전 관련 검사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채 KC마크를 부착했다’ 라고 하면서 1순위 업체의 자질에 대한 이의를 제의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의를 제의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물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계약은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엄격하게 규정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재정과에서는 입찰을 했지만 그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을 심사한 것은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심사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안전총괄과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었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계약업체에서 아마 인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받아본 바로는요. 5월31일 개찰결과가 나왔고요. 6월 3일 계약이 되었는데 2순위 업체에서 5월 31일 이의를 제의했고요. 제가 받아본 문서에서, 5월 31일 이의를 제의했고요. 또 6월 3일 계약하는 그날도 역시 안전총괄과랑 이와 같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도 확인해 보시고 업체도 확인하라고 당연히 안전총괄과에 재정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근데 예를 들면 모든 입찰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적격입찰이나 입찰이 되고 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면 그런 조금 이의제의가 있다 해서 모든 일을 갖다가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전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고 나서 계약 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더구나 지금 현재 2단계 최저가 입찰을 하셨는데 이게 많은 케이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수 중에…….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대부분에 제가 2단계 최저가 입찰을 보니까 용역이더라고요. 용역이었고 물품구매는 딱 2건밖에 없었습니다. 체육복 단복구매 빼면 이 안전모 건이고 이 안전모 건은 13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달서구청에서 부적격으로 제품수거가 떨어져서 그때 비로소 해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행정처리가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상적으로 ‘이의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라고 재정과에 문의했을 때는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문제를 파악해서 재공고를 올리든가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대로 계약에 올려진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적격심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적격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가격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적격한 심사하는 부분에서 이의제의가 되었으면 아마 한번 더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적격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적격부분을 2순위 업체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부적격업체라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면 적격했다고 우리가 통보 오고 할 그때 그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상옥위원
예,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3일 계약을 했고요. 과장님, 6월 3일이 월요일이고요. 개찰과 낙찰은 금요일인 5월 30일 했었습니다. 5월 31일 오후에 이의신청을 했고 6월 3일 또 이의신청을 했는데 6월 3일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을 조금을 더 미루었다면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이 2순위 업체가 법적 투쟁을 하거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2단계의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 때문에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그 금액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는 84.24%, 2억 원 이상은 80.4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대부분 형성이 된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오셨던데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 그래요? 저는 조금 전에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공개입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느끼는 것은 이것을 2단계 최저입찰로 부치지 않고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했더라면 당초의 기초금액을 산정한 것도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의 타당한 입찰이 주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단순제품처럼 최저가 입찰로 부쳤기 때문에 57%를 써 내신 분하고 99% 써 내신 분 금액 차가 1.7배가 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옥위원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하실 일은 아닌데요. 이 지진대응 안전모 입찰하기 전에 마이크 또 꺼졌는데 5분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합 구매를 하기 전에 유치원별로 한번 회의를 했고 유치원 원장님들이 ‘각 원에 비용을 내려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2월, 3월의 일이고요. 5월에 통합구매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통합구매의 장점이 있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통합구매는 아니고요. 안전모는 통합구매는…….
이상옥위원
일괄구매, 일괄구매를 한 그러면요? 교육청에서 각 원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리가 일괄입찰을 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택한 거죠. 근데 이번에 현재는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배부되어서 유치원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우리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일괄구매를 하는 이유가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예산을 절감한다 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 151쪽을 보면요. 물품 통합구매로 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 이것을 추진 실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일괄구매가 더, 지금 남은 시간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5월에 구매했어야 됐는데 지금 11월에도 아직 구매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일괄구매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는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근데 그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기준도 없고 제품별로 특장점이 다양해서 1개의 업체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유치원으로 전출시키는…….
이상옥위원
저는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1순위에 부적격업체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또 2순위업체에서 제기해서 알았기 때문에 사업 부처에서도 한번 더 다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내년도에 이월을, 지금 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이월을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일인데 조금 더 검토하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죽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31일 법원의 판결내용에서도 이유가 죽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저번 회기 때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교육청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못 느끼므로 기각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후 낙찰업체 제품은 큰솔의 주장대로 KC인증대상 어린이제품법을 위반한 제품으로 확인되어 대구달서경찰서에서 달서구청에 고발이 되었고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봐주기 바랍니다. 세인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현장방문을 세인고에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부지에 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사립학교인 세인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고 다른 부지로 학교를 1년간 임시이전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추진단장님 맞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그 교육청하고 학교 법인에 따르면 이사회를 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론화체 논의 결과 수용에 이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세인고는 학부모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2학년 학부모님들은 2학년 학생과 같이 임시 이전하는 학교에서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내년 2학년의 경우 시내 희망하는 학교에 전학하기로 하였는데 중도에 전학할 경우에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감 타 학생들과의 적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부모님들은 전학을 희망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희망을 해서 전학을 간다고 했을 때 희망을 했을 때 전학이 가능합니까? 일반학교에 시내 쪽에 학교에서 정원이 다 차 있거나 하면 내가 집이 가깝다고 해서 가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학부분은 단지 가능은 한데 울산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제한을 아마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한 학교가 산단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만약에 그 학교에서 학교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임시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법령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규정을, 전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근데 학부형들이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수렴을 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줄지 학부형님들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으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경제적 논리로 라면 세인고는 2년 후에 폐교가 되는 것이 잠정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지금 학교총량제 묶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속셈이 눈에 보인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100여 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2020년 초등학교 분교·폐교 예정지인 효문분교하고 검단분교 중에 세인고 학부모님들은 효문분교를 임시이전 학교로 희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이동거리와 교실수의 부족으로 적합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효문분교는 학생들이 이동거리와 2개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계획이 용도로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세인고등학교가 용암일반산업단지 이 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당연히 지금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다면 연말에 효문분교나 검단분교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이때쯤에서 또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기옥
천기옥위원장
고민을 이 부분도 한번 해 봐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지금 효문…….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게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은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자리에서 졸업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만 1년이라도 그쪽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를 찾아가서라도 명도이전을 갖다가 좀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럴 정도 시간적으로 결정이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효문분교가 내년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이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세인고등학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효문분교에다가 우리가 보내야겠다 이것은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도 지금 학부형님들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설문조사를 할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들은 전학을 가고오고 하는 것보다는 분교를 택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초 협의된 결과는 1년만 임시이전으로 하는데 내년 2학년이 같이 이전하면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산단 부지에 세인고에 편입될 경우에 울산학원재단은 산업단지업체로부터 학교매각대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매각대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인고 이전 태화학원 홍명고 설립자와 관계는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법인의 문제는 만약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되게 소관이 좀 애매합니다만…….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재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인에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법인 그 재산매각사항을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는 세인고 신입생 배정은 할 계획이 이제 없다 라고 보면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울산교육청은 세인고 2학년이 졸업하는 시점에 세인고를 공립고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사립고로 그대로 전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전혀 고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지금 세워야 될 정도로 울산시내에 수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립으로 해서 다시 신설하거나 하는 경우도 어렵고 또 이설하는 경우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자체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교직원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에 그 사례에 관례대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신분보장은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 어른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잘되고 행정절차상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전년도에 세인고 부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교육여건개선협의체 구성도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몇 차례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단 그 법인과 더 논의를 하여야겠지만 1차적으로 내년에 당장 지금 임시이전을 한다고 해 놓고도 불구하고 지금 임시이전지가 정해지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디로 이전하실 건데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은 일단 임시이전보다는 내년 1년은 거기서 학업을 계속해도 아마 일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부모님들이 그것을 원한다. 원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지금 현재 3학년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분들은 면학 분위기를 봐서라도 그 자리에서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또 수능 이후 정도만 되어도 저희들 사업계획을 시에 일정을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시간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영위원
아니, 논의된 지가 꽤 되잖아요. 논의를 하고 있은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연암분교나 아니면 또 검단 쪽으로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연암 쪽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단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또 협의가 더 많이 필요한 거기에 1년을 더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시는 것은 실제 학부모님들 하고 얘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들어본 결과가 그렇고 저도…….
이미영위원
협의체 학부모님들과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랑 만나신 거예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협의체에…….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교의 법인 입장은 어떤데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법인에서도 지금 이사를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경비도 들고요. 또 그렇다고 지금 옮기면 현재와 어떤 뭐 필요만큼의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이미영위원
지금 제가 되게 많이 황당한 게 실제 작년에 세인고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거 세인고 계속 폐교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걸 그때 지적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대안을 갖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제가 책을 몇 번이나 봤었어요. 학교 신·이설에 관한 교육여건 최적화에 관해서도 세인고에 관한 얘기고 없고 이설에 관한 얘기도 없고 그리고 실제 전체 또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거의 폐교 분위기로 가시는데 지금 저희들 학교 새로 들어설 만한 곳이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기존에 노하우를 갖고 물론 선생님들에 관한 처우 여건은 승계가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 학교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지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전을 해서라도 유지하고 아이들이 그 동문이나 동창회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학교를 최대한 없애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같이 해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결론은 지금 폐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폐교 분위기인데 아닌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또 폐교, 폐교라는 것은 법인에서 충분히 또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미영위원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당연히 폐교로 가겠죠. 제가 작년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아이들 환경보고 놀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때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할 곳이 어디어디다 라고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립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구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금도 20만이 넘고 21만이 넘고 앞으로 25만까지 본다 28만까지 본다, 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학교가 필요할 텐데 지금 학교를 더 지을 곳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이 학교는 결국 신입생들도 뽑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현재, 작년에 예상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학교 신설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도 학교 교육부 중투위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신설 대체 이전하면 쉽습니다. 쉬운데 그렇게 될 울산의 여건은 지금 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실정이고요.
이미영위원
현재까지 실정 말고 미래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국·공립유치원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동구에 있는 병설유치원 합병하고 또 4개 반 있던 것 없애고 이러면서 사실은 또 어려움을 청했던 것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리고 사립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육부에 지원 없이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별도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이미영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어느 고등학교든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는 세인고등학교라는 이 학교 자체가 예전에 앞서 법인의 이사장이라든지 다 비리에 연루가 되다보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역, 지역에서도 많이 반감이 있었지만 사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그 내용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실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장소에 있을 때는 장소에 있는데 여러 가지 비리와 연루된 이사장이나 아니면 그전 법인, 그니까 법인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고 있지만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뀌고 했지만 그전의 이미지 때문에 학교교육환경부분에 있어서 곰팡이 냄새가 나도 바닥에 소금기가 깔려 있어도 당장 급한 냉·난방이 고장난 게 아닌 이상 선생님들 그 교실에 기둥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운 기둥들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교실을 쓰고 있고 다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전도 못하게 교육청에서 특별히 협조해 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전의 문제는 이사장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뭐 결정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여건만 되면…….
이미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얼마 전까지도 교육청에 계속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시데요. 지금 세인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 주인에게 돌려 달라’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그전에 이사장께서 그만큼 비리가 있으셨고 사안이 안 돼서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되고 법인도 구성되고 이사장도 새로 오시게 된 건데 실제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학에 들어가는 진짜 시민 혈세는 엄청나게 많고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청, 그리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1년 동안은 지금 그대로 학생들이 다니기를 원한다는 부모님들 의견 때문에.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의견하고 지금 학교가 당장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영위원
알고 있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근데 이설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검단하고 이렇게 제안하신 것 맞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우리가 제안까지 하고 이런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협의체 안에서 제안하셨어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일단 빈 학교가 이렇다는 사정은 알고 계시…….
이미영위원
아이들 전체 100% 비율 중에서 남구하고 북구, 동구 해가지고 학생들 비율이 70%가 남구, 북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검단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해요. 웅촌에 있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남구 지역이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북구하고 동구 합쳐가지고 70%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웅촌까지 보낸다고 그런 계획들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시정요구하고요. 아니 건의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1년간 졸업 대상되시는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교육하게 한다면 환경 1년이라 하더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말…….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여건이 1년이라도 너무 열악한 부분은 조금…….
이미영위원
지금 작년에 벌써 얘기를 하고 그니까 행정사무감사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 하나도 변화된 건 없고 지금 결국, 결국은 협의체에서 회의를 몇 번 한 것 외에는 지금 아이들은 계속 붕 뜬 상태에서 어디로 이전할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공부하게 될지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가 법인하고 학교 측하고 계속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이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방법은 최대한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리고 남구, 북구, 동구에 70% 이상 몰려있는 이 아이들이…….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전하는 부분도 충분히 예산도 따르고 또 등하교 길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산 안 씁니까? 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나올 때만 그 예산을 얘기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신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쓰셔야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이 꼭 그게 좋은 것인지 현재에 있는 데서 또 좋은 것인지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 세인고와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연차로 하면 3년, 내년까지 가버리면 3년 동안 계속 이 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세세히 지금 이 상황 이 방송에선 하진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아이들을 위하신다고 하면 아이들의 분포도가 어떠한지를 봐서 너무 무리하게 아주 진짜 원거리에 있는 그런 쪽에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다 반대하는 쪽에 제안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든 그 환경에서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치를 꼭 취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지금 뒤에 부서에 다 과장님들 듣고 계시니까…….
이미영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1년이 지난 뒤에 또 똑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죠? 조치 취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이들을 봐서 이 부분에 만큼은 고민을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도 세인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세인고 관련해서는 저도 간담회를 근래에 한 두 번했었는데 제가 뭐 우리 단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2월 되면 심의가 있는데 학교가 빠져나오느냐 빠져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따로 또 계획적으로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산단 조성이 되어서 학교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나갈 때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같이 데리고 나갈 건지 2학년만 따로 데리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드렸습니다. 맞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포커스 아닙니까,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 2월까지 제가 지금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에 약간 방만한 태도가 있지 않느냐, 내년 2월에 어차피 지금 산단에, 용암일반산단에 세인고가 묶여 있기 때문에 세인고 입장, 그니까 산단 입장에서 산단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세인고가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고 세인고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환경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내년 2월에 신청이 돼서 만약에 그대로 있게 되면 지금 있는 학년들을 졸업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세인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여쭈어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내년 2월에 결정이 나서 빠져나갈 때 이 임시이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월에 결정이 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도 있을 거고 뒤에, 좀 천천히 움직이다보면 이전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애들 수능시험 치는데도 전부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미리 임시이전지를 충분히 몇 곳을 선정을 좀 해 놓으시고 미리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는 지금 이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간담회 해도 그렇고 지금 1학년을 데리고 가겠냐 안 데리고 가겠냐 여기서부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산단 결정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3학년들은 우리가 승인이 2월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때에 날은 모르겠습니다. 2월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개설하고 땅을 매입을 하고 짓는 이런 과정을 봐서도 거기에 또 문화재 조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칠 때까지는 현재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수용을 하고 이후에 빠른 시일 내 조금 소규모학교로 그때는 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또 학업에 학생들이 전체들 1·2학년이 다 현재 학교에 있고 이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단 조성이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년 2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산단 승인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세인고가 밖으로 나가고 매각이 됐다 그랬을 때 대책은 지금 내년 2월이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으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임시이전지는 두세 곳 정도 정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측만 하면 뭐합니까? 예측해서 100% 다 맞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쪽에서도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승인이 났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디로 임시이전지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처음에는 1학년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할 때 52%가 전학을 가겠다. 48%가 남아있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여론조사, 여론수렴을 다시 하게 되니까 한 60명, 1학년이 60명 정도 되죠, 지금?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60명.
종섭
김종섭위원
60명 중에서 48명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는 그 수렴 결과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머님들이 같이 따라 가겠다는 입장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책을 수립하셔야죠. 예전 데이터 가지고 계속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되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데 1·2학년 같이 전학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지금 1·2학년 내년 학년 되면 2·3학년이 되겠죠. 지금 1학년이 4학급인데 내년에는 3학급 더 이상은 좀 곤란합니다. 이러면 7학급인데 7학급 정도는 교사 수급의 문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면 3학급이 남습니다. 3학급을 가지고 교사 수급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되겠느냐 이 부분은 또 이전이냐 이런 부분보다 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학교 측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면 교사 수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교사 수급의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교육과정운영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쪽으로 조금 정책이 펼쳐지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세인고에 제가 가서 죽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천장에 석면은 다 깨져 있어요. 다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무실 안에 보면 위에 서포트 형식으로 해서 기둥을 지금 다 세워 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모양으로 놔두었냐면 모양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세요. 전부다, 이런 환경 개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건 학교 이전하고 별개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시설과장님하고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빨리 빨리 대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학교 대고 올라가봤거든요. 학교 벽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벽면입니다. 학교벽면, 페인트가 지금 다 일어나 있어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산단에서 바로 2월에 승인이 나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 지금 당장 세우셔서 물론 어렵다할지라도 이게 당장 승인난다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지 임시이전지 그다음 학부모님들 여론 빨리 취합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사립유치원 감사 주기와 감사 실시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감사관실에 유치원 감사팀을 올해 7월 1일부터 신설을 해서 4명이 사립유치원감사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4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던 것을 이제 3년 주기로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했고 또 감사를 한 유치원당 한 2일에서 3일 작은 것은 1일씩 하던 것을 올해는 3일 모두 3일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좀 연장을 해서 감사를 더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유치원감사인원의 강남·북지원청 인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도입된 청렴시민감사관도 사립유치원 감사에 같이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유치원 감사에는 내년 2020년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울산에 사립유치원이 전체 110개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별 사립유치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울산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사립유치원수가 많고 감사인력이 부족해 사립유치원 감사가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 울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사립유치원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은 데도, 제주도나 세종시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110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3명을 올해 지원을 받아서 유치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 유치원팀만을 한다면 그렇게 남지도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회계 및 예산 부적정 집행 등으로 보전 조치된 금액을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8656만 4000원이고 2018년도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 2647만 원, 2019년도에는 4183만 7000원으로 보전 조치된 금액이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한유총 사태가 있었던 2018년에 비해 2017년, 2019년 조치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2017년과 2019년 2년치를 더한다 하더라도 2018년 금액의 절반 정도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9월 이후에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연내 수감 예정인 유치원이 더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사립유치원이 보면 기존에 공기관으로서의 아직 회계마인드가 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성 강화 조치를 하면서 현장컨설팅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난 이후로 2019년도 감사를 해 보면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칙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그런 아주 부정사용금액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가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또한 느슨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지만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유치원으로 인해서 정작 아이들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많은 유치원들까지 예산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든지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계가 미숙하다든지 작성요령이 좀 부족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특별히 잘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최대한 지적사항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게끔 미리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 조치를 해서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각별히 그 부분에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종섭 부위원장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는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과장님, 간단한 것만 답변해 주실래요? 올해 3월에 입학인가요? 고헌초.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고헌초하고 내년에 입학예정인 제2송정유치원 건립 관련해서 그 업체가 낙찰되어서 문제가 좀 생기던데 이 입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제2송정유치원은 공개경쟁입찰로 했고요. 고헌초등학교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고헌초는 조달청,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낙찰액은 93억 원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2송정유치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우리 자체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업체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고헌초 올해 3월에 개교를 하면서 아이들 안전에,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도 3월에 등교가 시작되고 나서 학교에 수차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공사가 덜 되고 우리 아이들 다니는 안전통로도 없는 이런 곳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진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고헌초등학교 같은 경우 회사를 A회사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A회사가 공사를 하고 준공 2, 3개월 전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교육청에 압류가 일부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까 현장에 작업자를 투입해서, 20명이 필요하며 두세 명이 현장에 일하는 경우, 또 자재도 제때 공급이 되어야 마감자재, 2, 3개월 남으면 마감자재가 다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자재공급도 아예 되지 않고 심지어 운동장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운동장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나가가지고 관급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업체에다가 우선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나중에 준공 때 정산을 하는 방향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고 했어도 사실 은월하고 고헌하고 준공시점이 거의 작업량이 비슷하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은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월 둘째 주에 일이 다 마쳤고요. 고헌은 일의 작업량을 봤을 때 은월은 3월 둘째 주, 셋째 주 마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5월 4일 정도까지 아마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정과장님, 고헌초가 계약시기가 언제였죠? 계약했을 당시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당초에는 착공이 2018년도 2월 12일에 착공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일주일, 한 보름 전에 계약이 되었지 않겠나 봐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그러면 고헌초 작업할 때 업체에서 문제가 된다고 알았던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과장님이 ‘아, 이 업체 문제 있구나’.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 자금집행이 잘 안 된다고 봤을 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저희들이 아마 그런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진행 중에? 그게 대략 언제쯤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7, 8월 이후에.
종섭
김종섭위원
2018년 7월, 8월 이후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 7월이나 8월 이후에 알았다면, 제2송정유치원은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제2송정유치원은 3월말 정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기한이 4월 1일로 착수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문제가 고헌초에서 ‘아, 이 업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기 전에 계약이 된 거네요? 제2송정유치원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송정유치원은 금년 4월 1일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2019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고헌초등학교 공사진행이 더디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작년 2018년도 8, 9월 정도 되었을 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고헌초가 작년에 7, 8월쯤 되어서 ‘아, 이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받았지만’ 입찰한 것은 입찰한 거라 칩시다. 어차피 입찰되었으니까, 그런데 2018년 7월이나 8월쯤 되어서 ‘아, 이 업체가 자본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내용들이, 그러면 기성이 집행되어야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어야 기성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지를 벌써 7, 8개월 전부터 하셨다면 2019년 4월에 제2송정유치원 입찰을 할 때 이 업체에 대한 문제가 따로 없었느냐 말이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면 현장도 잘 돌아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입찰참가 제한을 하거나 적극 심사 감점요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들이 없는가요? 그대로 입찰하는 프로시저(procedure)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체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먹이지는 못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부정당업자가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계약을 몇 개월간 배제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송정유치원 계약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교육시설과장님, 제2송정유치원 지금 현재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현재 제2송정유치원은 3층 골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공일이 1월 15일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었을 때는 사실 1월 15일에 공사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어떤 자금사정상 지금 봤을 때 1월 15일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약이 제때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여러 차례 해도 제때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정유치원에 압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기성도 못 받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까지는 사실 일부 돈이 거의 관급으로 지급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마감공사 들어갔을 때는 사급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갈수록 작업속도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적정규모단하고 내년 처음 학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유치원을,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마 수용대책이 11월 이후에 한번 다시 인근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송정중학교가 사실 1학년만 들어오고 2·3학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전체 학급수에 따른 교실로 짓거든요. 바로 송정유치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마 정해진 시기에 개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압류 잡힌 것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고헌초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20일인가요? 도급에 도급업체 작업자가, 인부가 급하게 작업을 하다가 공사기간 이후에 4월이니까 3월까지 만료를 시켜주기로 했는데 4월에 작업을 하다가 팔목이 반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또 이것 같은 경우도, 송정유치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죠. 이런 데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3월에 개교가 안 된다면 공사가 덜 된 유치원에 고헌초처럼 아이들을 받지 마십시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대안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적정규모단에서 별도…….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답 좀 해 주시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송정유치원은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유아는 모집할 계획입니다. 처음학교로도 신청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모집요강에 만약 정상적으로 개원이 안 되면 임시배치하는 내용을 안내문구도 알려드리고 학부모설명회도 하고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송정중학교가 가까운데 0.7㎞ 가운데로 잡아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은 좀 멉니다. 1.7㎞ 정도 됩니다. 단지 이게 유아하고 중학교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화장실부분, 또 급식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현재 단계에서는 유아용 변기커버를 한다든지 보조발판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부서 간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충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도감이 들고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고헌초 우리가 공사 당시에도 의원들끼리 방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레미콘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안전통로가 없는데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장에 장비들이 다 세워져있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오길 기대합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헌초 관련해서 이 A라는 업체가 중재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고헌초등학교 중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 때문에 중재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중재요청의 요지는 공사기한에 따른 지체에 대한 중재하고요. 그다음 설계변경을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변경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지난 8월 7일에 중재신청이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8월 언제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7일에요. 금년 8월 7일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설계변경 못한 부분이 이만큼 추가 공사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중재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우리가 중재를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분쟁이 발생될 시에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사지체라든가 이런 부분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체가 되면 지체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그 당시의 설계작업 들어가기 전에 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감리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 실증보고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실시여부를 결정해 줌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시공자가 충분히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작업을 저희들한테 우리 감독자나 공사현장 감리자한테 크게 이익이 없이 시공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내가 더 추가 되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까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중재보다는 거기서 소송을 하면 몰라도 중재를 각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청에 저는 그래요. 교육청에 문제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소송을 가더라도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업체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 안전에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불협화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업체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원활하게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하고 그다음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일이죠. 교부금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규모추진단장님, 교육감님이 상당히 이 부분을 완화하거나 분할납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단장님 그때는 안 계셨지만 거의 그때 중투가 2015년 12월하고 2016년인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2016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 좀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교육청에, 그때는 교육감님이 다른 교육감이셨지만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왜 그때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해서 사실 600억 원 가까이면 교육청 예산의 3%입니다.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면 교육청의 정책을 진행하는데 어떤 지장이나 이런 게 막대하게 오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재정규모가 적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학교 하나를, 멀쩡한 학교 하나를 폐교하는 게 수월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표면상으로는 ‘왜 멀쩡한 학교를 없애려고 했느냐?’라고 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서류를 찬찬히 보니까 교육부에 가서도 4월 중투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중투위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출할 때는 이런 표기를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2호계중학교를 지을 때 ‘호계중학교를 이전하고 매곡중학교 학급증설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또 올렸고, 강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효정고등학교를 명시를 하지 않았고 그냥 ‘고등학교 1개교를 폐교하겠다.’ 이렇게 올렸던 사항인데 공문을 올리고 난 다음에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시책이 학교총괄제라고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1개 학교를 설립하면 1개 내지 2개 학교를 폐지하는 그 당시의 방침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학교를 제2호계중에 농소중학교가 포함되고 강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효정고등학교를 포함시켜서, 거꾸로 ‘그렇게 해야만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못 이겨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 당시에 또 과밀·과대학교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시 거꾸로 공문을 다시 제출해서 형식상으로는 맞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 우리가 신설된, 곧 개교하거나 개교된 학교들이 저도 필요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학교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폐교는 절대 없다.’라고 하지만 그 해당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세요.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626억 원, 최근 뉴스에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대응하겠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장관님을 만나 뵙고, 또 국회의원님을 만나 뵙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 것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이번에 울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월 중투위에 올렸습니다만 일단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뭔가 저희들이 아마 나름 노력한 결과는 있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때 분납도 안 되고 바로 이걸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책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고민만 할뿐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고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안, 2안, 3안 해서 다 대책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호계중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호계중학교가 이전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외는 하게 되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서 3개년, 4개년 분할해서 감액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호
손근호위원
또 궁금한 것은 올해 이 상황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디다. 저도 1월 1일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교가 임박하니까 임박해서 실사 나오게 되고 만약 이것을 이행 안 하게 되면 감액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데 실제 그전까지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효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폐지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 약속을 한 적이 있고 이런 노력의 과정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우리가 노력을 교육부에다가 ‘이걸 해도 안 되니까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강동고 신설해서 효정고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 논란이 될 때 제2송정중학교 부분도 왜 언급이 안 되었죠? 지금 사실 말하면 원래는 효정고와 강동고 문제는 작년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되고 있었지만 제2송정중학교하고 한 군데가 더 어디죠? 학교가 3개인데 2개는 갑자기 급부상해서 올해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작년부터 국회의원이든 교육부이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갑작스럽게 하는 이것은 교육부를 향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작년부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투위 심사지침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조건을 변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투위의 심사를 받도록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교육부에다가 ‘이걸 어떻게 되느냐?’하는 정도, 나중에 부딪히면 그 당시에 가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인가하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정이었고, 올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중투위에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당장 내년은 학교가 개교를 하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개교는 정상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결과가 뚜렷하게 예상되는 바도 없고 한데 대책도 없고, 돈 626억 원 가까이를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도 없고 일을 그렇게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교육청에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예산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정말 처음학교 신설과정에서부터 교육청이 정말 아마추어적인 행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앞으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내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시간 잘 맞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학교 통폐합 신·증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앞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지금 1조 7000억 원정도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620억 원이라면 이걸 반납할 처지에 놓여있죠? 금액이 되게 커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규모를 조금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코르 이게 뭐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복지라든지 다른 부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준다. 단장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면 600억 원이라는 전체금액이 한꺼번에 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연차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만약에 감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이 방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내놓은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건데 만약 그래가지고 하더라도 감액교부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충격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장님, 교육청에서 5년치 장기계획 이런 것을 세우시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매년 수립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매년 수립하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원이 늘고 통폐합이 안 된다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이 되었을 부분이고 아파트공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인원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투를 통해서 돈만 따와서 하려는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저는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실적주의, 행정편의주의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북구 인원이 충분히 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케이스 원으로 봤을 때 강동고, 효정고 통폐합 부분, 아까 말씀드린 송정중학교 인접 주위학교하고 통폐합하는 조건, 세 번째 제2호계중학교, 농소중, 호계중 어느 1개라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 3개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 3개를 전부다 봐도 크게 대책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추진할 때 혹시나 아까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 통폐합 신청 시에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 의견 미리 수렴되었습니까? 단장님, 단장님 때는 아니지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폐교대상학교의 학부모님 의견 말씀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의견수렴이 안 되었으니까 분명히 반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폐교되는 학교는 충분히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 의견을 미리 사전에 여론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반발이 최소화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수렴이 왜 있습니까?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렇게 큰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의견수렴은 안 하고 그냥 진행해 버린다? 그러니까 반발 생기는 부분에 또 여론에 휩싸여가지고 그대로 추진도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학생 인원수는 인원수대로 느니까 통폐합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실적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중투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서 예산적으로 또 지금 현재 폐교대상 학교들의 학부모 또 관계자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라서 제가 단장님한테 꼬치꼬치 다 따지면서 여쭤보기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타하고 따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일은 벌어져있고 당장 예산은 줄어들고 강동고, 효정고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북구 쪽에 한정되어서 이 지역 케파,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시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세종하고 경기도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학교부분들이, 학생수는 늘기 때문에 통폐합을 못하는 조건들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다 고요. 그런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어떤 대책이 나올 건지 협의도 좀 하셔야 예산 살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 전체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전역을 상대로 통폐합을 하는 조건이라든지 다른 조건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뺏길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충분히 강구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발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 측하고 반발이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세요. 실적 만드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실적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적 만들어지기 전에 충분히 반발이 없어야지 실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뭐 추진한다 하면 학부모님들 아무것도 몰라서 저희 의원들 찾아와서 ‘의원님, 이거 이거’ 이게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반발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좋은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점 충분히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 펼치실 때는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진행하시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한번 캔슬 먹고 9월에 또 제출해 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피드백이 될 수 있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앞에 의견에 붙여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고 나서 본질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단장님,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6년, 2017년초 그 당시에 3개 신규학교 설립에 따라 이유는 그거죠? 송정하고 강동 쪽에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학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 설립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거기에 따른 당시의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의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온 그 조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북구가 폐교하려고 그 당시에 제안했던 곳이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 예측하고 했다든가 아니면 신설학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정리를 하겠다고 당시에 어떤 계획을 했던 것인데 노옥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사실 지난해부터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회 방문해서 교육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저도 배부하고 장관님께도 만나고 부단히 노력은 하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어떤 조건부 계약이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할 시에는 타 시·도교육청에도 어떤 귀감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원칙적인 원론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것은 좀 앞에 인사가 빠졌습니다만 안도영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받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을 유예해 달라고 지금 요구조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안도영위원
대상도 울산시 총괄 안에서 개수를 할 수 있게 조정을 변경해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2016년에 이 조건부 계약을 할 시에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조건부 계약을 그 당시에 했던 것이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한 600억 원 넘는 예산이, 국비가 사실은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우리가 다 우려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무상교복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예산이나 지자체예산 매칭사업이 제일 많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는 복지사업에는 사실 그 사업 목이 좀 크게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안도영위원
아직 교육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의견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의견을 제가 받아서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울산교육청에서 다시 제안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3년을 다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건 도 약간 변경 요구하는 내용은 있으나 이것을 ‘만약에 다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없다고 교육부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페널티를 받겠다는 의견이 빠져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제시해서 제안을 다시 하면 다시 재협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전달했는데 그것을 접목시켜서, 바꿔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12월 중투에 제출할 건데 그걸 검토를 해서 반영을…….
안도영위원
제가 교육부에 실무자하고 받아온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걸 전달했으니까 적용을 해서 하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안도영위원
최대한 내년예산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12월 중순 정도까지 내년 당초예산 마무리할 건데 길게 봐도, 그때 시기까지만 계속 협의하는 단계로만 넘어가도 최소한 내년 1년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 결정은 어차피 내년에 하게 됩니다. 내년에 1·2월, 2월 중에 와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해인 21회계연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야의원들 구분 없이 국회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다시는 어떤 설립기준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자료를 잘 남겨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본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새로 넣어주십시오.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각종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 징계 등 처분강화를 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어떠한 징계를 했는지는 잘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일단 처분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기준을 교육부에서 전체 교육청 통일을 해서 기존의 기준보다 좀 강화를 한 처분기준으로 우리도 자체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창의인성교육과…….
안도영위원
시간이 짧아서요. 징계부분만,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 징계는 아직, 연세유치원, 특정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수사의뢰한 상태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징계 요구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일부…….
안도영위원
징계는 어떤 식으로 내립니까, 어떤 형태로 내립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징계는 우리가…….
안도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잘못 사용된, 사용목적하고 달리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보전 요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잘못해서 추가로 나간 것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들키면 다시 물려내면 되고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들키면 그냥 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얘기해서 ‘징계처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징계를 하느냐 이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 감사를 해보면 작년까지는 사립유치원들이 회계개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를 해보면 작년까지 그렇게 적발되었던 그런 부분이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를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감사는 지적이나 어떤 체크된 항목이 거의 2배 정도 줄었더라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된 감사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평가 설문서를 다시 하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지난해 제가 설문서 내용에 이게 2018년도 24개 항목의 종합감사에 대한 설문서 조사인데요. 이게 너무 감사관의 어떤 위치나 입장을 소극화 시킨다고 지적을 해서 올해 7항목으로 대폭 줄이셨던데 맞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글쎄, 그러니까 감사가 잘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감한 사람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차후 감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더 나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다고 보기에 작년에 제가 이게 너무 과하다고 지적을 했더니 24개 항목에서 7항목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은,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그냥 겉치레적인 설문항목밖에 없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이렇게 설문서 내용이 보면 감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너무 저하하는 측면도 있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떤 형식적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간소화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수감 받는 직원들이 안 그래도 수감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이 설문을 하다보니까 이 설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의 설문답변을 하는 부담을 좀 많이 줄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개로, 그리고 또…….
안도영위원
제가 질문지를 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방식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에는 문항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작년에 비해서 또 그런…….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내년에는 올해와 지난해의 중간쯤으로 수위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01페이지인데요. 비위, 부조리 관련 각종 신고 현황 조치결과 자료인데 사실 이 내용에 제가 신문기사를 이렇게 프린트 해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7월에 있었던 내부감사인데요. ‘울산교육청에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그 내용 중에는 ‘사립고 직원이 자녀 등하교 등 학업지도 등으로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일한 것처럼’ 그러니까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초과근무 신청해서 1570만 원을 부정 수급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세 곳에서 교원처우개선비 2880만 원 부정 수급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게 제일 큰데요. ‘명확한 근거 없이 1교사 1멘토 지도수당 등 15억 원을 일부 학교에 지급하는가 하면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 23명에게도 교직수당을 모두 115만 원 지급한 사례도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조치는 어떻게 됐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관련 공직자가 초과근무 건은 자신이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은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1교사 1멘토 15억 원 일부 학교에 지급’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금액수가 좀 큰데요. 기사 면에, 이것을 지금 감사관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언론에 기사된 내용이 100%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전국 중앙신문지에 실릴 정도가 되면 충분히 감사관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서울신문입니다. 7월 29일자,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답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마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보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감사요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교육청 관련 보도내용 해명실적인데 실제 2017년 그리고 2018년보다 지금 2019년 9월까지인데 해명실적이 제일 많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전에는 아마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사실은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언론과의 관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해명이나 반박을 할 경우에 언론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후의 대책이나 이게 해명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어야만 다른 언론의 보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해명자료 중에 9월 30일까지인데 실제 2019년 6월 1일자 ‘무상교육 남발로 울산교육 재정 파탄’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는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보면 ‘울산 학교 석면 3년 동안 제거율 30% 그쳐’라든지 그리고 ‘울산중 공립전환 및 울산고 이전 신청(승인)’이라든지 대부분의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해명했던 것은 그럼 이 기사가 잘못됐으니까 해명을 한다기보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청의 입장은 이러하다 이런 쪽인 건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해명자료 입장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장자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관계가 퍼센티지나 이런 게 오인으로 인해서 틀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두 가지 경우에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전체적인 홍보부터 해서 해명까지 정확하게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더 밝혀주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은 충분한데 또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물론 언론도 제대로 정공집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또 너무 교육청의 입장만 고집을 하게 된다든지 진행하는 부분에서 또 아집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적인 측면들을 제외한 어떤, 여기에 ‘해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번 더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해명해야 될, 예를 들면 해명을 하는 어떤 이중과정을 거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기사가 나가게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의 어떤 청렴도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실은, 특히 저희들이 지역업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왜 지역업체, 특히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를 들면 공개입찰이라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하면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 자료에서 봤을 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나 또 특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종합감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기강·일상감사에서 아주 다양하게 감사를 실시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예를 들면 건설업체 혹은 관급자재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물론 큰 사건이 있고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민감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전혀 그런 부분에서 전국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이는 이런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나 라는 게 지금 자료에 보여지거든요. 감사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43페이지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부분에서도 조직환경이나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위직이나 학교장에 관한 어떤 청렴도도 그렇고 이렇게 확실하게, 예를 들면 좋아지는 어떤 사항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점수들이, 이게 지금 종합점수들이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점수들인데 점점 낮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43페이지 청렴도 결과를 보면 이게 점수가 다소 0.몇 점으로 낮게 나오지만 2019년도 보면 9.89점으로, 9.89점이면 거의 직무관련해서 비위가 없다는 정도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균점수…….
이미영위원
다른 데, 예를 들면 청렴과 관련된 것은 다른 데 비교할 필요가 없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래서 청렴관련해서 9.89점 정도면 이게 0점에서 10점 사이인데 8점 미만이면 아주 청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9점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렴이 담보되는 그런 조사결과입니다. 그래서 9.89점이면 내부적인 청렴도는 이 정도면 그렇게 부패의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청렴도에 관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9.89점 아니고 9.75점 이것 자체도 참, 전체로 봤을 때는 ‘8점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청렴도에 사실 대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실제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청렴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면 0.01점이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은 또 그게 매년 측정 대상자도 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초·중·고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한 부분도 보면 실제로 종합감사도 제가 전년도에는 보니까 전체 319건을 했더라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올해는 476건의 처분결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보니까 전년도는 5.5건, 그런데 올해는 또 7.5건이에요. 그래서 ‘와 뭐, 우리는 감사를 잘해도 문제가 되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감사를 잘하셔야 되는 건 맞고 왜 현장에서 그렇게 그 청렴도를 청렴교육에다가 청렴의 날에다가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청렴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계속 수치상으로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청렴 종합감사든 아니면 특정감사든 지속적으로 이 수치가 좀 더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청렴하고 관계없는 업무상 절차를 지키는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업무컨설팅적인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지 못한 부분을…….
이미영위원
아니 보세요. 이게 ‘청렴’이라는 말 자체에 다 포함할 수 있는데 ‘물품 구매 분할 계약 금지 위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죠. 예를 들면…….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분할은 이제…….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회계관리 부적정’ 무조건 다 실수라고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개선사항 자체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상 해마다 지적하는 중점 지적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 건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발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분할 발주 이런 부분이 고의성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징계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항이 급한 상황에서 소액으로 학교마다 시기적으로 통합발주하기 힘든 그런 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선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개선사항들이 어떠한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그런 개선사항으로 남아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부터해서 교육청까지 올라와가지고 아까 앞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예산심의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도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사실은 진행이 된다든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사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거나 관행처럼 하고 있거나 그냥 아주 가볍게 ‘개선’ ‘주의조치’ 이런 사항으로 멈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반복 지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사례 이런 부분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마감회의를 합니다. 기관장…….
이미영위원
처분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처분도, 사실은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부정·비위관련된 것은 아주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관련 해서는 보면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에 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나 아주 중대한 실수가 없으면 무조건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벌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나 이런 것을 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서 인사에 불리해집니다. 그렇지만 그걸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업무가 과중하신 분은 업무가 과중하신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 실시하는데 있어서 많이 노출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 과다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 대상되는 분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 주셔야죠. 조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것도 감안을…….
이미영위원
그냥 ‘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데에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강화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것을 이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태만히 하거나 좀 고의성이 있는 부패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업무수행 중에 다른 공직자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평상시의 처벌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점도 재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권유를 드리는데 처분강화 앞으로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도 한쪽에는 과다하게 집중되지 않게 하되 그런 것들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감사대상이 되었을 때 지적되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좀 더 긴장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2018년도가 12억 96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13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125페이지 이것은 울산의 학생들 복지시스템에 등록된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 각 부서에서 학생교육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실시하는 사업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등록된 자료이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중점학교 17개 학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비사업 학교도 16개 이래서 3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예산은 13억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2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전체총괄, 우리 교육청 전체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한 2500만 원 정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교육소외계층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통합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인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이게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14년 된 사업이네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17개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럼 복지사업은…….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중점학교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저희 교육청에 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몇 분 계신지요?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열아홉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지원청에 각각 한 분 있고 학교에는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서 복지사를 올해 12월에 네 명 정도를 충원해서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복지사의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여기 조직개편을 보면서 한번 느낀 건데요.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는가라고 봤더니 부산은 유초등교육과 교육복지팀이 있었고요. 대구는 교육복지과에 교육복지팀, 그리고 대전에도 교육정책과가 있었고요. 세종에도 교육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 지금 행정과장님 답변하시고 계시고 인천이 복지재정과에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 사업을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행정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저희들 교육청도 처음에는 재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재정과에 있다가 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행정과로 왔다가 또 내년 조직개편에는 재정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돈을 내려주는 과이기 때문에 재정과가…….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돈하고 연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그리고 시·도별로 약간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원청에도 개편한 것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원청에 보니까 개편 전에는 교육지원국에 있었더라고요. 교육지원국 학생학부모지원과에 교육복지팀이 있었는데 지원청에서조차도 행정지원국 재정지원과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조직개편은 꼭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데 아마 우리 본청에 재정과에 옮겨지니까 일단 같은 선에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올해 5월에 뉴스를 보다가 한번 이것을 봤었는데요. 약사중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무용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여기 개인 복지사 선생님의 역량으로 삼성꿈장학재단에 멘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1년간 18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교육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교육복지사 선생님의 개인 역량으로 이런 일을 하셨던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누구보다도 학생의 특성을 잘 아는 선생님들하고 복지사님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할 때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좀 편의적으로 행정국으로 이동한 게 아닌지, 좀 이번에 개편할 때 이 부분은 장학사님들하고 함께 또 담임선생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학교 위주가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담당 상담복지사하고 해당학교의 담당선생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처리하고 있고 각 교육국에 있는 그런 장학사님들하고는 업무 성질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신 혹시나 처리하다가 전문부서가 필요하면 거기에 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조직개편 상에 문제되는 것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특성을 가장 잘아는 교사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일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저의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재정과 1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긴급한 지원이나 학생안전 유해요인 해소,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결산심의에서 동료위원들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 청사환경개선비에 이어서 2019년도에 청사인테리어 공사비가 8400만 원, 병영3·1만세운동 축구대회 운영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416 단원고 약전세트 보급으로 책 사는데 1800만 원을 썼습니다. 청사인테리어 공사비, 축구대회 운영 그리고 도서구입 보급 등의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 시급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는 예비비 성격하고는 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예비비도 있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때 예산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교육감께서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경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개교업무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비 그다음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그다음에 학생복지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 개보수 그다음에 학생수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급한 사업 그다음에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경비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비비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특히 교실 커튼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게 시급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꼭 시급하다기보다는 학생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것보다 필요한 곳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표기된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삼평초병설유치원 화장실 증축으로 6800만 원 교부했다가 바로 아래보시면 2018년 11월 9일 시설비 재배정으로 6300만 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교부 날짜가 23일이고 반납은 9일입니다. 그리고는 2019년 1월 16일과 2019년 1월 25일 각각 삼평초병설유치원 화장실 개설비 그리고 증축비가 다시 또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반납했던 사업을 2019년 1월에 다시 교부하게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좀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삼평초 부분은 따로 좀…….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감사관실은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음주운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울산교육청 산하 교직원, 공무원을 포함을 해서 음주운전단속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조치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난 5년간 음주운전 평균 인원을 보면 연간 15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음주운전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기본윤리를 제대로 다져야 청렴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청렴교육하면서 음주운전 이 부분도 아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징계처분기준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게 면허취소 수준인지 면허정지의 수준인지에 따라서 징계양정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6월 23일까지는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떨어지고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면 상반기까지는 ‘견책’부터 할 수 있었는데 ‘견책’이 경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런데 6월 23일 이후부터 적발이 되면 ‘감봉’부터 시작합니다. 한 단계 더 위로부터 시작하고 면허취소면 최초적발인 경우에도 중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징계처분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딱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음주가 보면 중복적으로, 이렇게 대실수를 해놓고도 다음에 또 반복적인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좀 철저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징계수위를 높여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청렴과 갑질문화개선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청렴과 갑질문화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갑질행위를 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청렴을 개선하게 하는 대표적인 시책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자체로서 고위직들이 하위직에게 부당한 지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익제보센터에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니까, QR코드를 통해서 자기 정보 노출 없이 억울한 부분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조직 내에 실제로 갑질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갑질에 대한 신고가 오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특별히 보호를 하고 조사를 또 갑질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보니까 2019년 9월 30일 현재로 총 99건의 제보사항 중에서 울산교육신문고에서 83건, 방문 등해서 16건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답변이 15건은 감사 실시를 하고 대부분 ‘완료’ ‘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장의 갑질 행위로 해서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연수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갑질 행위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자 입장, 아니면 아주 소수의 입장에서 주말 야유회를 실시를 한다든지 결재를 자주 보류한다거나 상대방을 면전에 두고 ‘나가시오’라고 하면서 무안감을 주는 등 아주 상식 이하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갑질문화개선과 정당한 업무 이외의 업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갑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설계용역비 집행 잔액하고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강남, 강북에 좀 받았거든요. 보시면 건수가 14건 일단 발생했습니다. 14건 발생했고,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 사업 목이 같은 사업 목 군으로 사용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4건 다 문제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 신·증설 쪽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all 전부다입니다. 전부다 14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게 가능합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들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문제 이런 것은 학기 중에 또 좀 이렇게 결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추경까지 가지 못하고,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또 설계를 해뒀다가 1, 2월에 긴급하게 공사를 해서 3월에 학생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시급한 사항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알고 내년 또 3월에 어떻게 보면 학급 신·증설 관련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또 개교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하는 부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법이다 아닙니까? 법, 낙찰차액을 신규사업할 때는 시의회 승인을 꼭 받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편법을 쓰시느냐 말입니다. 급하면 2회 추경을 하셨든지, 아니면 미리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제가 발견 못했으면 그대로 또 계속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은 제가 나타난 그걸 봤을 때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보면 시설 같은 게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달리 방학 중에 시설공사가 있다 보니까 회계기간 중에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다른 행정기관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좀 빨리 당겨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늦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무조건 낙찰차액으로 신규사업 하실 때는 시의회 승인을 거치셔야 되고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별적인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후적으로 긴급한 사항인 것은 제가 충분히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 시정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내부 잡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직기강부분에서, 어떤 느낌은 안 오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전에 보니까 직원 한 분이 업무를 보시다가 내부마찰로 인해서 휴직을 쓰시고 또 복직을 하셔서 다른 데 가시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제보들이 저한테 조금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전혀 느끼신 게 없으신지 싶어서 여쭙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휴직한 직원은 일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진행과정에 마찰은 아니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 의견을 제가 부드럽게 처리하지 못한,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인화를 잘 이루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개방형직이 아니십니까, 그죠? 원래는 공보담당관 자리가 기존 정규직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승진을 해서 올라가신 자리죠? 자리인데 이번에 다르게 개방형직으로 오셨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장점은 물론 전문성이 있으셔서 좋은 부분이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밖의 업무를 보시면서 그 밖의 업무를 그대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다가 이렇게 공무원 특성, 조직 특성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좀 업무를 보시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우려가 된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직원 분들하고 계실 때 충분히 소통이 잘 되어야, 아까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 잘된 사례, 못된 사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보담당관실이 잘 돌아가려면, 또 조직기강이 바로 서려면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일단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방형 체계가 이번에 공보담당관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밖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시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공무원 조직의 특성들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특성들을 충분히 살리셔가지고 같이 우리 교육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소통과 혁신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개방형 채용의 문제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에 관해서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그리고 2018년,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99페이지 맨 밑에 4번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이라고 해서 세부과제명과 조치내역들이 있어지는데 대부분이 ‘이행완료’가 됐어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행중’인 게 몇 개 있어서 거기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어떤 청렴의무 강화에 따라서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달라,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제까지 청렴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청렴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행정기관에 이러한 제도개선 권고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과에서 10월말에, 지금은 9월말 기준으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행중’인데 10월말 기준으로 공무직 근로자 관리지침을 개정을 해서 청렴의무를 명확화하고 또 부패 유형별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때 늘 말씀드리는데 감사자료에 관한 부분들 제대로 준비해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치사항이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책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9월 30일까지만 되어 놓고 그리고 ‘이행중’이라고 이때는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행완료’가 된 거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먼저 거기에 관한 걸 정리하셔서 위원들께 다시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들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향후 이런 부분은 생기면 추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통 책자가 인쇄되고 나서 변경이 있는 부분들은 웬만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따로 자료로 해서 주시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런 부분은 10월말에 완료가 되면서 제출하고 최근에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출하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오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조치를 부탁드렸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앞서 감사할 때도 오타도 있었고 실제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좀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9번에 보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고등학교 전학 시 인우보증제를 폐지하자, 부모님들 별거 등이나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않고 전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맡겨진다든지 기타 등등, 이때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 삭제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를 강구하라 라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이 인우보증제라는 게 보면 부모님 없이 별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그런 구시대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1월 중에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개정될 예정이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워낙 다양하게 사회가 변하고 있고 또 가정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부분들인데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12월에…….
차원
이차원감사관
11월 중에.
이미영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고 지금 조치를 할 예정인 거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인위적인 폐원, 그러니까 51페이지 나옵니다. 특정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여기 묻고 싶은 것,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이것은 그냥 이 부분만 좀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거의 70% 이상 75% 가까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게 사립유치원이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관한 어떤 변동이 있게 되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어떤 지역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병합을 하면서도 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데 특히 사립유치원은 더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립유치원 불법 폐원 시도’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중징계하시면서 까지 고발도 하시고 수사의뢰도 하고 국세청 신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를 들면 처음학교라든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서, 실제 에듀파인 도입 같은 경우는 국·공립과 비교를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적 부분에서 특별히 공적인, 공공성 강화니까 공적인 지원이 많지 않게 되면 분명히 사립유치원 불법 폐원 시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이런 불법 폐원시도로 학부모들 불안요인을 가중시키는 경우에는 감사관실하고 또 유치원 관리를 소관 하는 창의인성교육과하고 연계 합심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강화를 하도록 하고 또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또 다른 부분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 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험학교라든가 협조해오는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불법 폐원 이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미영위원
지금 이것도 특정감사에서 나왔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죠? 그러면…….
차원
이차원감사관
특정감사를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 변칙 폐원을 시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당초 감사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이지만 특별히 감사를 해서 불법 폐원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원장님들도 걱정을 하세요. 처음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특히 국·공립에는 행정관련 직원들이 한 명씩 다 있어서 더 수월하게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만 교체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새로운 거다 보니까 더더욱 더 힘들어하고 특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어떤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많이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고 그러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적어도 4, 50% 이상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한 2, 30년 이상을, 길게는 40년까지 유치원을 운영하신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유치원 운영을 했고, 예전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환경이 그다지, 예를 들면 많이 더 유리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낌새가 보여서 특정감사를 실시해가지고 뭔가를 밝혀내기 전에 감사관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꾸준하게 사립유치원이, 예를 들면 내일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과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 노력을 해서 우리 유아들의 어떤 교육을 75% 정도라도 담당을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더 공교육화, 예를 들면 공공성 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감사관에서는 이런 사립유치원 불법 폐원 시도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제 더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비리가 어떠니’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더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런 부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듀파인 관련해서는 창의인성교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제대로 시스템이 되게 하면 실은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소위 비리라고 불러졌던 그런 것들도 많이 축소가 되어 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질의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 학교 중에 40년 이상 된 학교, 설립 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내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40년 이상 된 학교.
「예」하는 위원 있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업무추진 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