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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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노경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선서) (일자리노동과장 노동완, 중소벤처기업과장 이채권, 사회적경제과장 신정성, 농축산과장 김영기, 수산진흥과장 김웅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경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과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업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매출 점유율 중 조선이 8%, 자동차, 화학이 22% 정도 소요하나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아직도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업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에 큰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업종도 전 세계적으로 신모델 출시가 적어지고 전기차 등 출현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화학업종의 원료도 같이 감소하여 화학업종도 작년대비 수익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울산이 국내산업도시로서 50년 동안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울산의 인구유출 및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울산입니다. 과장님, 국민은 세금으로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울산시가 최근 조선업 고용위기를 맞이하면서 조선업과 관련된 실퇴직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퇴직 본격화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신중년층에 대한 취업장려를 위해서 저희 울산시에서는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하에 울산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고 중장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일단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여 명 정도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인테리어디자인이나 기계설비 그리고 CNC밀링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교육효과로 재취업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약 100여 명 정도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61명이 수료를 했고 24명이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고용창출 및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 중·장년층 취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비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중장년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고령자들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훈련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구인기업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대학교에서 자동차 퇴직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것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산업부에서 직접 국비사업으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비가 34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 자동차산업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교육 그리고 구인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에 우수작 사업화지원 미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인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재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들이 다소 발굴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화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3회 추경에 보면 감액사유가 있거든요. 감액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액을 확정해서 저희 쪽에 통보해 주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일자리상담사 보수 감액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 일자리상담사 세분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자리상담사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인건비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번에 시, 5개 구·군 합동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시 지자체 첫 공동일자리 박람회 개최하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관심도가 높아 노고가 참 많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하고 네이버에 관심도가 워낙 높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얘기합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실적에 소계를 보면 비정규직 현황은 2263, 공공기관 651, 전환 결정에는 161, 전환인원은 차차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안 있습니까? 1-71페이지네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자체 기간제 및 용역에 관한 전환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산하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을 하고 그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이 가능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인지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임박한 60세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환결정을 하게 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협의 하에 전환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동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 전체 규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울산시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0개 사업 정도에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7개 사업에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 중복·유사되는 일자리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행정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상반기동안 지난해 수행돼 왔던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재정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내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울산일자리사업 자체가 공공복지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선업 위기에서 희망일자리사업 우리가 62, 60억에 구·군비 쳐서 67억 원 들어갔고 희망근로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비가 53억 원에 동구 6억 원 그다음에 지산맞이라든지 내일채움공제 이런 게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공익형이 9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해서 주 2, 3회 30시간씩 근로해서 27만 원 일자리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울산이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청년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울산형청년내일채움공제 그다음에 울산청년일행복카드지원사업 그다음에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운동 전개 다양하게 집행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결과물을 어떻게 얻어 낼거냐,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청년들의 위한 일자리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럼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 청년을 어떻게 할 건지, 올해 행정의 집행의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할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인기업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조금 더 정비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울산형일자리 청년층에만 특화된 일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울산의 민간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울산의 일자리 전체 양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울산형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현대모비스 투자유치라든지 롯데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유치 그리고 한화와 관련된 복합특화단지조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결과고 사실 이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면 울산이 전반적으로 일자리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청년들의 채용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서 취업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우리가 조선업 울산주력산업을 해 가지고 이제는 일자리도 주력산업을 바꿉시다. 노동집약형산업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럼 노동집약형산업을 전부다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65세 이상 70세까지 노동인구가 계속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에 있는 강소기업을 더욱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울산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젊은층 실력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국가에다가 시 예산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서라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울산에 정착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계속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이에요. 언제까지 자동차, 석유화학을 할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행정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울산의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은 산업적인부분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부분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산업국과 그리고 우리 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하고 협력 하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창업에 관한 부분, 산업구조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대로 청년들이 또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해외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해외기업 울산이 청년지원 활성화사업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게 밀어주시고 어차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기업이 시행했을 때 월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청년들이 충격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울산은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가 중소나 중견기업에 들어갔을 때 장기근속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장기재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적립을 통해서 3년이 지나면 청년들한테 목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는 울산형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제도를 조금 개편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년들이 울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거에 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울산형청년내일채움공제를 조금 개편해서 울산지역에 정착하고 그리고 결혼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산맞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한정되어 있어요. 항상 그분들이 회의할 적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어떤 거냐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노동집약, 울산에 주력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군들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여러 지역자원들을 결집해서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른 채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직업훈련사업 그리고 채용지원사업들을 하는 것이 지산맞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완책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에 대해서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사무감사,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많죠? 자료 많이 내셨죠? 물어 봅시다. 업무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일자리노동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업무보고 보고, 그것 뒤에 얘기하고요. 과장님,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몇 명 취직시키고 몇 명 집에 갔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내가 이야기가 되는데, 몇 명 취직시켰는지 몇 명 퇴직했는지 모른다. 모르시고 그럼 지금 통계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저희가 고용통계는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매월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업률, 고용률 하고 전번에 나하고 얘기 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보니까 등수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수치는 실업률이 5.4니 5.7이니 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 통계를 보고 충격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통계수치가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순위가 보면 우리가 저거되어 있어요. 아마 실업률도 거의 16개 시·도 중에 우리가 실업률이 최고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고용률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거기다 들여다보면 청년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엄청 나빠요. 우리 울산에,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그거한데 그래서 통계는 통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일자리과에 업무보고를 보고 대표적인 예로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우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 저는 이 일자리 업무에 대해 가지고 근본을 바꾸자는 겁니다. 위에 제목2 우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앞으로 일자리 취업전략, 일자리 창출전략, 취업전략 계속 지원하니까 피상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보면 전부다 백화점 나열식이에요. 뭐 이런 것 했다, 뭐했다, 뭐했다 전부다 지원했다, 취업상담 알선 홍보했다,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을 일자리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 했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걸 하라고 계속 그건 안 하시던데, 한 아이가 아니지, 한 실업자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싶다고 했는데 계속 그에 대해가지고 묵묵부답이시던데 여러 번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업무 제목부터 지원, 지원하니까 항상 우리 행정은 뒤에 딴데 가 있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너희한테 서포트만 해 주면 되지 너거가 알아서 취직해야지’ 그거예요. 나는 마인드부터 바꾸자 이거죠.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거라면 가장이 취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직접적인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행정을 일자리업무를 펼쳐가자, 이렇게 자꾸 여기서 봐가지고 일자리과에 1년 동안 뭐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인데 지표를 내가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몇 명을 취직을 시켰는지 몇 명이 나갔는지 결론은 그겁니다. 몇 명 취직했고 몇 명 실업자고 먹고 놀고 결국은 이겁니다.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일자리과에서부터 일하는 방식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꾸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하는 말에 어떻게 수긍이 갑니까? 택도 아닌 소리 주꿰는 것 같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2, 3년간 울산시가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용위기의 쓰나미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고용환경들이 악화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취업하고 몇 명이 퇴직하고 그 통계자료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통계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전, 3년 전의 악화되었던 고용환경에서 여러 가지 고용률이라든지 취업률이 전국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하위권에 쳐져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울산시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저희…….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지금도 고용구조나 경제는 좋아졌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서 나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는 여러 가지 기업체들의 어려운 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시장에서의 어떤 고용환경시장에서의 개선되어야 되는 방향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전에 그런 이야기 일부 나온 바도 있었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민이 그렇게 느껴서 느낌이 그래서 그렇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한 일들이 더러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실업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취직할 때 실업자 되어서 했어요. 취직하려고 발버둥치고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에 가나 역사를 두고 100% 취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항상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저도 행정을 했지만 이렇게 머물지 말고 전략적으로 자 이걸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일자리과에서 이렇게 해서 지표를 보고 내가 내년 업무보고는 바꿔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표를 보고 ‘야, 그렇게 이렇게 지표가 됐구나’ 그럼 다음에 이걸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략적인 업무보고를 내달라는 겁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는 미래가 보이는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십사, 계속 지원하고 홍보하고 백화점 나열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봐서 어느 부분에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하여튼 현장적인 그런 걸 모니터를 많이 하시고 보면 인력 알선하는데 있잖아요. 그게 아직 잘 되고 있어요. 인력 그런 데가 그게 잘 되고 있고 그게 그하다면 결국 얼마나 어렵다는 게 그게 반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진짜 옛날에는 더 어려울 때는 시청 앞에도 아침에 불 피워놓고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청 앞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력시장이 있었고 새벽에 저도 인력시장에 오기도 했어요. 깡통 같은데 불 피워놓고 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오. 처절합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또 그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거합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도 자기의 재능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항상 이야기 하거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현장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울산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우리 일자리창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 울산시가 지금까지 일자리에 들어간 총 예산의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부터 통계를 내놨는데 약 배 정도의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 되었죠. 그런데 실제 고용률이 물론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1조 3000억 원이 2017년도 기준으로 일자리 관련예산이라고 자료를 냈잖아요. 총 예산이, 과장님 맞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매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실,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을 포함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약 2배 가까이 올랐죠. 2013년도에 7000억 원 정도가 총 예산 규모라고 보면 지금 5년 만에 2배 1조 30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다고 자료를 만들어냈던데 그거에 비해서 과연 울산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울산시민들이 볼 때 ’13년도보다 휠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끼느냐 어떻게 보세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전국 수준으로 보면 저희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그 부분이 조선업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기업체들 투자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저희 일자리사업들이 촘촘하게 갖춰졌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곳곳에 청년일자리부터 노인일자리사업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하게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일자리 예산 7000억 원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1조를 넘어서서 1조 1000억 원, ’15년도에 다시 줄어서 8000억 원, ’16년도에 8700억 원, ’17년도에 1조 3500억 원 그래서 평균 증감률이 93% 거의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단순통계로 얘기하면 2013년보다 일자리가 지금 고용률이 50%, 60%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용률은 어떻습니까? 평균고용률이 울산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수치로 보면. 국장님 그건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업들을 벌여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자료로 보면 나타난 게 없다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되어서 고용률이나 실질적인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내실화되어야 된다 라는 측면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서 일어나야지 되고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예산이 경기불황을 극복할 정도로 경기와 맞물려서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반해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된 재정지원일자리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재정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울산시 일자리정책은 정부도 물론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시가 중요한 취업 지원목표가 뭐냐하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인·장애인 이런 계층별 일자리를 확충하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실제 울산 전체 연령별 현재 취업자 현황은 39세 미만, 소위 얘기하는 청년층에서 약 35%, 나머지는 다 40세 이상에서 60대 이후, 그러니까 중장년, 고령층이 한 65%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나 청년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취업은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여전히 청년취업이 굉장히 낮다. 35대65라는 것은 40세 미만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청년들이 울산 시정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는 하나의 근거가 될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시장이 지금까지 죽 집권해 왔던 거랑 지금 송철호 시장,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과연 ‘송철호 시장이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하네’, ‘정말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네’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돈은 배로 늘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시가 지금 가장 핵심사업으로 이야기하는 청년일자리는 여전히 35% 미만에서 머물고 있다. 이건 우리 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원인이 뭔지 또 대안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화면 잠깐만 띄울게요. 안 됩니까? 다음번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화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시장님 공약이 있어요. 공약집 낸 것 있잖아요. 민선시장 공약이행계획, 이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지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철호 시장이 지금 1년 4개월째 매번 여론조사 17등, 이유가 있다고 봐요. 공약이 제대로 집행되는 게 실제 보이지 않는다. 집행되고 있는 것 있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 부유식 해상풍력부터 해서 7개 무지개빛 다리 이런 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공약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가지고는 지금 진행은 되지만 시민들 피부에 ‘아, 송철호 시장 잘하고 있네’ 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낄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년과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이게 지금 계획은 2019년 2월부터 설계해서 4분기부터 10월부터 청년센터가 이미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성남동 구.소방서 부지에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사실상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일자리재단 설치 이후에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이유는 있겠죠. 이유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단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책자만 내고 끝입니까? 정부예산 못 받으면 끝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느냐하면 금년도 3월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자치단체 청년센터 운영 지원사업 공모, 16개 지자체가 대전광역시를 포함해서 받아갔어요.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지원 받았거든요. 울산시 이것 혹시 공모는 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와 정책기획관실에 청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모를 통해서 울산대학교 쪽에 청년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노동과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정책기획관실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노동과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닙니다. 저희…….

박병석위원

이건 정책기획관실에서 될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노동과에서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일자리정책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센터가 개소를 했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랑 협업을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울산형일자리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생형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희는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하고 기업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그런 투자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런데 너무 어렵게 대답을 해 주셔서, 울산형일자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울산 상황에 적합하고 울산에서 울산의 고용구조와 울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일자리들을 울산형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 주력산업이 3개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울산형일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저희가 어제 혁신산업국 행감을 했고 오늘 일자리경제국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 경제지표하고 체감지수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과거보다는 사실 이런 괴리감이 커진 이유가 보면,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다 경기탓을 합니다. 물론 경기가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또 소매업 총 매출액 비율을 봐도, 결국은 뭐냐하면 과거에 하지 않는 직구형태의 온라인상의 구매가 훨씬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는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좀 거시적인 지표에 대해서, 통계에 대해 흐름을 잘 읽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분부분 질의에 매몰되어가지고 엉뚱한 결과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울산에서 고용지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과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산업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놓치지 말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큰 측면에서 바라보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창업지원 관련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1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보면 창업지원 연령대도 별반 차이가 없고 사업내용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행감자료 2-15에서 2-20페이지를 보더라도 사업과 가짓수가 많고 비슷한 사업을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대학교, 테크노파크 등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기관별로 지원사업 성격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아시다시피 창업이라는 업무를 시작한 지가 광역단체에서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 이유가 울산은 구조적으로 대기업중심의 산업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좀 늦은 이유가 있고 그나마 대기업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혁신적인 4차 산업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아서 뒤늦게나마 저희들이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사업은 우리 부서에서도 하지만 협력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분들이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창업기관과 하는 일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창업 생태계 구축과 강화를 위해 초기창업부터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프로그램은 대체로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창업자 발굴 및 컨설팅과 보육이라는 업무와 창업기술사업화 또한 성장도약지원과 창업투자생태계 순환 조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기관이 기관별로 정체성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 하지만 초기창업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도약기 성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기술지원 및 글로벌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기술분야 발굴해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투자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산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유니스트라는 큰 기술이 만들어지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와 울산대를 중심으로 대학보유 우수기술 특허활용 등 기술창업을 발굴해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감자료 2-23페이지를 보면 창업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고 상생서포터즈창업프로그램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대상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쏠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사업과 상생서포터즈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양육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다 다르지만 기관이 어느 기관이 하느냐 또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별성과 정체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약패키지는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포터즈는 우리 울산에 온 혁신기관인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도약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 난 뒤에 가장 어려운 3년에서 7년 시기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망하지 않고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상생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핵심기업인 동서발전이기 때문에 주로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감자료 2-21페이지를 보면 ’19년도 창업지원 예산이 170억 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 1년에 170억 원 정도를, 자금은 17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성과를 나타내느냐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참 어렵지만 ‘창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생 창업률이 1%라고 합니다. 중국은 8%이고 미국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14%이고 이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울산의 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4차 산업의 기술을 대기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이 꾸준히 금액은 많아야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2018년도의 창업지원성과로 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창업이 188개사이고 기업 총 매출액이 1230여억 원이 되었고 지식재산권 취득이 502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창업공간을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원한 지원성과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우수 창업기업 사례가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창업업무를 해 보니까 외국 선진사례도 그렇고 기업의 지원 수 보다도 100개, 200개 중에 어떤 임팩트한 기업이 성장하느냐 그게 참, 어떻게 그런 성과가 나올 것이냐를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지원이 된지 2, 3년이지만 그렇게 큰 데는 없지만 청년 CEO사업이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열린대학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데가 지금 가시적으로 울산에 대해서 이전하여 공장도 새로 짓겠다 하고 그런 기업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부분도 저희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서술적으로 완료라고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통합센터 구축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창업지원플랫폼을 올해 초에 개소했고 여기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창업자들 양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완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창업벤처지원 허브공간조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스톱(One-Stop 지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동안 울산에는 창업에 대해서 창업하시는 분이나 창업기관에서 한 눈에 딱 창업이 뭔지 이렇게 나타나는 공간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창업기관별로 분산되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업기관끼리도 누가 뭘 하는지 그런 업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이게 통합도 참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 통합된 장소에서 창업업무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업무도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해서 창업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우리 지원기관 간의 정보도 교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통합관리 메인센터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 좀 봐 주시고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참 그렇다. 그죠? 조금 하려고 그러면 끝나버리고 하려고 그러면 끝나 버리고. 일자리노동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 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 제가 울산과학대학교 채용인재 양성훈련, 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재직자 향상훈련, 훈련 과정명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조직성과훈련 리더십스킬 향상과정, 시뮬레이션으로 배우는 스마트랜생산시스템, 종합적인 설비보전활동, 통계적 공정관리, 유압기술응용 공학기술, 산업용 전기 시퀀스제어기술, 화학물질장해영향평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구축전략 실무 있고요. 한국폴리텍 같은 경우는 어떠냐하면 3D프린팅, 소방설비, 기계부품, CNC선반가공, 그다음에 기계부품CAM가공실무, 자동화 보전, 원래 이게 울산에 필요하죠. 그러면 이러한 훈련과정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백날 훈련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사용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 하면 훈련의 방식을, 훈련의 과정을, 비율을 적정하게 적정비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 줘야 돼요. 이것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꼭 이걸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울산 산업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공업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경우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고용을 안 하느냐?’, ‘왜 그 지역에 경제도시가 망했냐?’ 그러면서 혹자들은 뭐냐하면 그 망한 철강회사나 원자력이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했는데 무엇으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해서 멘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전부다 노동인구만 계속 창출하기를 울산은 강요하고 누구나 다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혹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철강회사나 자동차회사가 망해서 무슨 회사로 탈바꿈했냐? 기적이란 표현을 쓰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바꿔서 기적을 이뤘냐 이거죠. 절대 노동집약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은 이제 자각을 하셔서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울산은 재도약은 없어요. 사라지는 직군을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행정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건 꼭 하나 짚고 싶어요. 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에 보시게 되면 사업자, 취업자 세부현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은·퇴직, 나은내일연구원에서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나은내일연구원에서 지금 자기가 한 게 총 몇 개냐 하면 많이 하셨더라고. 나은내일에서 210명에 대해서 고용보험 취득을 한 거예요. 210명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보험 상실자도 많이 있어요. 하나, 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모모 씨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취득일이 2019년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일이 언제냐하면 퇴직사유겠죠. 6월 17일 고용보험 취득했는데 6월 26일 자진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드리겠는데 뭐냐하면 A라는 사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그 회사에서 고용광고도 내고 많은 사람이 그 업무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 다 나가고 시간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취직을 시켰어요. 수습도 안 되어서 나가버렸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퇴사할 사람을 뽑으면 그 인사권자는 반드시 그 대표이사한테 문책을 당하게 되는 거죠. 6월 17일 고용보험 취득했는데 6월 27일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7월 2일 했는데 8월 18일, 8월 2일 했는데 9월 30일, 이것 엄청나요. 7월 1일 8월 15일, 계약만료, 나은내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회사폐업으로 개인사정이라고 했는데 3월 18일 해서 4월 2일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이것 개월수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월 17일 5월 15일, 4월 5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돈이, 우리가 아까 하게 되면 공적자금이 많이 손실이 된다. 이건 안 있습니까? 진짜 손실이에요. 그분이 그에 대한 것을 좀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실적을 위한,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제가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자, 고용 이게 참 재미있어요.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일이 8월 29일, 고용보험 상실일이 8월 30일이에요. 이유가 뭐냐? 과중업무, 과중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업무능력도 파악 못하면서 이걸 했다는 것은 그 인사권자는 이거죠 뭐. 지금 이래요.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좀,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보셨겠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개인사정, 과중업무, 9월 2일, 9월 10일 나갔어요. 개인사정, 나 솔직히 개인사정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2019년도 지산맞사업으로 전체 취업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83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도퇴직자가 73명 정도고요. 지산맞사업이라는 것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구인·구직자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기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여러 가지 주된 퇴사 사유를 살펴보면 이사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밝히지 못하는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그 73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방기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이직자리를 알선하고 전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취업이 절실한 사람은 나갈 수가 없죠. 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직장을 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더 재미있는 것 가르쳐 드릴게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사회혁신형 청년활동가 양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고용보험 취득일에 창업자, 창업자 해 놨어요. 그러면 창업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보면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또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런 업무들을, 그런데 지산맞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중복으로 이렇게, 이게 분명히 중복 같은데, 중복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 이런 게 대두가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버스킹시티를 8월 5일 창업했어요. 고용보험 취득일에 창업자, 창업자, 창업자 다 해 놨어요. 고용보험 취득일이라는 것은 창업자가 아니고 날짜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일, 퇴직사유, 채용, 창업을 했다고 다 해 놨죠. 옥수수콘, 바트스토리, 창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서 울산의 경제발전 해서 도우면 좋은데, 이것 뭔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려니 시간 다 가버렸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에는 울산의 산업구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구직자가 적절한 구인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지역의 어떤 고용체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정책사업 그리고 창업을 유도해서 그 창업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이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업자가 지산맞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사항은 저희는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거기에 일자리특보가 두 명이 계시죠? 국에, 노동·일자리.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노동정책특별보좌관 한 분하고 사회에너지일자리정책특별보좌관 두 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은 인력이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어느 과로 잡혀 있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책특별보좌관 신분이고요.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두 분 다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과로 되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들은 하루 종일 뭐 합니까? 한 일주일 주로 뭐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역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수렴된…….

정록

윤정록위원

자자, 됐고. 일자리경제특보 그분 뭐 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회에너지일자리정책보좌관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모양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의 주력 정책사업이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8층에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직급이 뭡니까? 임기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그…….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에 보니 임기제 5급으로 되어 있던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5급 택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8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사무실 거기에 또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파견이 아니고 저희 과 소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직원은 거기에서 뭐 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와 더불어서 저희 과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직원이 왜 거기 가 있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보좌 그리고 저희 과의 업무들을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거기에 지금 그러면 노동특보도 계시고 일자리특보도 계시는데 일자리특보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방 면적이 한 10평 되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확한 사무공간 면적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실보다 커 보이는 것 같던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1인당 사무면적을 얼마로 잡는가에 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면적공간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5급인데 5급의 사무공간이 규정에 그게 적절합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잡아준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과마다 사무공간의 면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상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지 1인당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급 임기제인데 그걸 별도의 사무실을 내어가지고 거기에 또 직원을 한 명 배치를 시키고 그 문제가 적절하냐는 말입니다. 그게 사무실이.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직급상 신분이 5급 신분이라는 것이지 그분의 업무영역이 5급 사무관에 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정책적인 특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사무공간 배치 그리고 인력 배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이 그러면 일을 저거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을 5급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분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지 못하는 기업체의 간담회라든지 지역의 노사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책적인…….

정록

윤정록위원

기업체 간담회하는 것 왜 하지 못해요? 과장님 그 간담회 못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보니까 특보님들이 거기에 6급인지 7급인지 비서 비슷하게 두고 그 사무실을 국장급 이상의 어떤 사무실 특별공간을 가지고 또 일한 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무슨 거기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안 하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째 행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답답합니다. 여기가 무슨 사조직입니까? 울산광역시 조직이? 직원 7급은 거기에 배치를 누가 거기 배치하라고 해서 배치했습니까, 거기에? 국장님, 국장님이 배치한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조직과 인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부분과 인사운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정책보좌관으로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부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시는 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 특별보좌관의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다소간에 부족할 수 있어서 과에서 부여한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뭘 같이 수행합니까?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특보 보좌 이래 놨던데 비서 아닙니까? 그게 비서업무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서업무 같으면 비서를 배치했을 것이고요. 비서가 아니라…….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일정관리, 특보, 정책 무슨 특보입니까? 일자리특보 일정관리, 보좌 그게 비서지 뭡니까, 그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일자리에너지특보실에 있는 직원에게는 전체적인 경제동향이나 경제정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부여해 있고 노동정책특별보좌관실에 있는 직원은 고용노동부나 각 기업체나 언론에서 있는 노동동향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책보좌관에게만 제공되는 문서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나는 에너지특보의 채용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 그분은 환경단체,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시장님 본회의 질문에서 했어요. 환경단체 활동하고 환경특보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찌 그분이 일자리에너지특보로 오셨는지, 채용하면 자기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환경단체의 일을, 환경특보로 했으면 아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에너지정책특보로 오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의문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일자리에너지특보를 하느냐? 아까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풍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풍력하면 또 풍력이 대체에너지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유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갖다붙이는 거고 억지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그 직원 한 명 있는 것은 원대복귀시키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비서, 보좌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차 운전해 주고, 수행해서 다니고, 그게 뭡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 역시 자존심 상합니다. 6급, 7급 행정직을 하고 운전이나 하고 수행이나 하고 그게, 원대복귀시키시고 직원 자리 그거 하시고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보기에 누구나가 일하는 보좌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리도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드세요. 국장님보다 더 크게 해서, 국장님실도 지금 비서 보좌, 차 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한 명이 하죠? 직원이 국장님실마다 한 분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두 사람에 한 명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두 분에 한 명씩 하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 명에 한 분이 가 있어요. 내가 극단적으로 비서라고 하면 좀 하지만 기껏해야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일정관리라든지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비서에 불과한 겁니다. 차 운전이나 하고 다니고. 운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원은 그 직원대로 부서에 배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정을 해서 할 일이 있는데 왜 거기에 가서 자기의 그,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이나 인사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그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채용이나 인사와 관련되는 소관들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채용은 그거고 거기 배치를 한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은 두 개 과에 배치한 인원입니다. 그걸 어디에 배치시키느냐는 국장님, 과장님 하시는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10분이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질의를 좀 콤팩트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예산투입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2013년도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 7000억 원에서 출발해서 2017년도에는 1조 3000억 원까지 올라왔고 그 사이에 실업률은 2.1%에서 5%까지 오히려 실업률은 2.9% 늘고 고용률은 62.1%에서 62.8%, 0.7% 증가했어요. 그래서 예산투입 대비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이게 울산의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주력산업의 위기와 침체 기타 등등은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반적인 데이터상으로는 그런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업률이 지금 거의 3%까지 오히려 늘고 돈은 2배로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일자리노동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면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센터 그걸 아까 대학교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대학교 안이 아니고 대학교 밖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청년센터가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개소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건 2017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울산 청년 기본 조례라고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 7월에 개소를 한 거예요. 늦게 개소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청년센터 개소를 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청년센터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정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 센터에 좀 도움을 드리겠다고, 그 16개 지자체가 지금 서울특별시도 있고 경남도 있고 전남도 있고 각 구·군도 있어요. 그 공모사업을 우리 시는 안 했더라는 거죠. 지금 16개 지자체 명단이 있잖아요.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핵심정책이고 또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 국가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면서 귀찮아서 안 했거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공모사업 이미 끝났고 이렇게 1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1억 5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씩 받아갔다라고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그 공모사업의 자격기준이 청년센터의 개소 여부가 그 자격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센터의 개소일자가 조금 늦은 관계로 공모사업에 지원을 못했다라고 저희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게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사실 청년센터가 지금 일자리노동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기보다 사실상 울산시의 청년센터지만 업무분장상 정책기획관실의 어떤 청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년사업들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청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센터와 여러 가지 협업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제가 ‘청년센터가 늦게 개소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공약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청년수당 지급도 우리 시 정부의 공약이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죽 계획도 나와 있고 추진일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청년수당과 관련해가지고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후 3년이 경과한 청년들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청년이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사실은 청년 기본 뭐, 임금이라 해야 되나요?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 기본소득을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몇 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타 지자체에서 청년활동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대부분 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지 청년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이제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쯤부터는 진짜 우리 공약대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현 시점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본수당을 똑같이 울산시에 지금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 예산에 지급할 수 있는 내에서라도 좀 준비해서 이 공약에 맞게 청년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가 라는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목적은 지금 청년들이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실업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직활동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통한 자립의 능력 향상 이 부분들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청년수당으로 확대해서 전체 기초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사실 울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정책목적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시장 공약집에 청년수당 지급이라는 공약을 왜 쓰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청년수당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사실상 취업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6개월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마련한 취업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년구직활동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청년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도저히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책 자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보편적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이념상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정치환경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정책적 부담,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제반사항들이 고려가 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청년수당을 지급할 때 적절한 청년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정책연구 그리고 환경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던 답변이 나왔고요. 실제 청년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 시·도에도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청년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청년수당에 대한 공약이 있는 만큼 지금 정도는 그런 청년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또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청년센터가 설치된 만큼 청년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책연구라든지 기초조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한 분만 콕 집어서 위원님들 자꾸 질의하십니까? 회의 보면 지금 큰 이슈들이 많은데 사회적경제도 있고 농수산물시장 이전문제도 걸려있는데 점심 드시고 와서는, 후반전에는 다양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지실 것 같은데 오전에 상황을 봐서 시간이 좀 길어지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다양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에 연결해서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자료는 1-70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전에 윤정록 위원님까지 했었고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좀 다시,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사회적경제과 신정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 신설했습니다. 지난 4월에 2019년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그 첫걸음으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의 중점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홍보, 판로 확보, 경영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3개 부분에 10개 전략, 24개 세부과제를 선정·수립했는데 중점 추진과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충,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등 3개를 나누어 부분으로 정했고 또 전략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창업 및 성장기반 등 10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 전략을 세부과제로 지역자원 및 지역발전사업 연계모델 등 24개 추진사업으로 수립했고 본 계획을 근거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울산은 그동안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중간지원, 조직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건의, 자문한 내용들이 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3월에 우리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중간, 최종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또 중간 지원조직의 대표자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체 대표들뿐만 아니고 타 시·도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5년 이상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한 그런 사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획서에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종보고회에서는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시 사회적경제위원들로부터 고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과정에서 수행기관을 일정기간 연장해서 수정·보완하는 시간을 거쳐서 내실 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착수보고회 때는 홍보, 판로지원 강화, 원스톱 허브 필요 등 그 의견이 제시되어서 반영을 했고 중간보고회 때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울산시 정책 방향, 전문인력 양성·확보 이런 내용들이 의견이 제시되어서 반영을 했으며, 최종보고회 때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와 함께 우리 시도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향후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잘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을 지난해 우리 시가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시는 지난 11월에 중기부 주관 청년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11억 원 사업비로 남구 신정평화시장에 어린이와 엄마들이 행복한키즈와 맘 청년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 11월부터 해서 이번 달말까지입니다. 현재 12개 청년상인들이 이미 모집완료되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조성구획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번 달 말로 마무리를 하고 12월 초쯤에 개장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장 리모델링을, 그렇습니다. 그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년몰 조성 이후 청년몰을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매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가로 신청해서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은 1개 시장당 1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케팅, 청년상인 교육, 메뉴 개발 등 활성화사업 그리고 추가점포 및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조성을 위한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청년몰 사업취지를 살려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전액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전국시장박람회 개최 행사실비보상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할 경우에 타 시·도에 우리가 갈 경우에 4일 경비를 지급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 경비인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우수시장박람회를 참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중간에 반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점차 감소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적신호를 안기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에 대해서 울산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감소의 원인은 과거에는 저농약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폐지되다 보니까 유기농하고 무농약농산물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면적과 숫자는 농가수는 좀 줄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GEP 우수 농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GEP 우수 농산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기반사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략하게 문제점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농가 및 농어민 복지지원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4-14페이지, 지원비 안 있습니까? 4000만 원 잔액에 보면 3회 추경 감액예정 이거요. 위에서 세 번째 아닙니까? 농가 및 농업인 복지지원.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업인 복지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농가 및 농업인 복지지원, 복지는 돌려줘야 하는 돈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4000만 원이 삭감되어 3회 추경에 감액 이 부분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아마 저거 같은데요. 재해보험료 잔액이 3회 추경 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000만 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험 이것 국비 50%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중소벤처에 행감 2-39쪽에 보게 되면 신기술창업 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추진현황 보시게 되면 사업목적과 신청자격 그다음에 외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이전 이랬을 때 기술이전을 받는다면 기술이전료 문제도 될 거고 사업화를 지원한다면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는지 의심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성과가 무엇인지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성장한 기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매칭을 통해가지고 기술이전되면 그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이전료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대로 체킹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주식회사 정록 같은 경우에, 2-39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및 2차 오염원 제거 가능한 관형 플라즈마필터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체분리막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서 집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업화가 되어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자율적 시스템이 아니고요. 통제적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작정적인 간섭이 아니고 이 산하기관에서 일을 제대로 해서 이 기업 자체가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0페이지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것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처음에 시작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철저한 통제적 관리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회사가 하게 되면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매출포인트 뭐가 문제인지 일일이 분기별로 보고될 수 있도록끔, 체킹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페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6000개가 가맹점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울산 분들이 이것 했을 때,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 지금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울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보다는 아직까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추진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아시죠? 무거동에 1인 창조, 국장님 제가 이것을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64-1 대로빌딩 6, 7, 8층을 쓰고 있습니다. 각 층이 160평씩 해서 7층, 8층만 320평이고 전용면적이 240평입니다. 6층은 건물이 150평인데 이게 토털적으로 부가세 별도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1923만 9000원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억 2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이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 대로빌딩이라는 곳에다가 거기에서 업무가 계속 수행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물론 지금 벤처빌딩해서 옮긴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 누수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6층 같은 경우는 이것은 1년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런데 6층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올해 인테리어가 끝났는데 그럼 옮기게 되면 그 인테리어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장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벤처빌딩으로 옮기면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비용, 비품비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1인 창조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청년CEO 전체사업 임대를 대로빌딩에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임차건물이고 그래도 사업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월세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인 창조비즈니스사업이나 청년CEO사업이나 전부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시 예산보다는 국비를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투자가 낭비되지 않으려고 하려면 시의 건물에서 지어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새로 건물을 짓기에는 부담이 되고 벤처빌딩 내에서 지금 벤처기업들이 입주한 공간 외를 제외해서 나머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향후에는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초기 창업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벤처기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을 바로 보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활용을 잘하면 오히려 창업기업에게 동인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 이전에 따라서 인테리어공사보다는 프로그램들을 더 내실 있게 하는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비용이 보게 되면 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에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분양이 안 돼서, 임대가 안 되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장동에 보면, 그 자체 내에서는 업무 네트워크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공간활용을 하지를 않아요. 공공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현상은 그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단어표현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쪽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중소벤처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통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울산 시내에서 벤처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업무의 효율성, 울산대하고 효율성에서 입지적인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창업업무 지원에 있어서도 그런 간접비용보다는 직접적으로 창업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집어서 공간활용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이건 정말로 행정에 님비현상이 발생합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저거했는데 아까 일자리특보 문제, 거기에 과장님, 일자리특보 그분 일한 것, 결재한 것 있습니까? 기안하고 그거 한 것.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와 노동특보님들은.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자문했다, 그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책보좌관 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재 기안하거나 기획해서 결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행정적인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보가 기안해서 기획해서 일을 갖고 온 것을 과장님 결재해가지고 시스템을 밟아 올라간 게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결재권한, 정당한 결재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재권한이…….

정록

윤정록위원

결재권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기획, 기안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라간 게 있느냐 말입니다. 문서를 생산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생산한 게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문서번호가 달린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본인이 기획해서 사업을 시행한 건들은 몇 건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과장님 결재를 받고 시스템을 밟아 올라가 결재한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위원님, 정책보좌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는 업무담당자가 기안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안 자기가 직접 해서 그려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올라간 것은 없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그분의 업무자료를 내가 봤어요. 관내출장하고 죽 자료 받은 것을 봤는데 업무추진 실적이 뭐로 되어 있냐면 거의 다가 부유식 해상풍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분이 왜 일자리과에 있는지, 부유식 해상풍력은 에너지과에 하잖아요. 저는 에너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의 업무 추진실적이 거의 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가, 그러면 일자리과에 소속을 하지 말고 에너지과에 가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 연계해가지고 해상풍력의 일자리창출 다 붙이면 돼요.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봐서는 주로 에너지과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직원은 업무분장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7급인가 6급 직원 한 명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뭐뭐뭐 되어 있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된부분은 저희 팀의 일자리기획담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노동에 관련된 부분은 노사협력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불러 드릴까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특보 보좌, 일정 정리 그다음에 이 자료 받은 것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주요행사, 노사 동향파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업무를 부여하시고 그 직위에 맞는 업무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특보 이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일자리를 붙이면 되는데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부서의 일을 또 건드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기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이 되고 그 분장 하에서 일을 하고 또 사무관이면 과장님 하에 결재가 들어가고 국장님 결재 받고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경력의 문제는 그분의 경력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과에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일자리업무를 주로 해야 된다면 특보 그분도 일자리과로 자리를 옮기세요. 옮겨서 일자리과에서 과장님하고 그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직원 배정되는 대로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거기 옮겨가지고 하시고 직원도 다시 일자리과로 오고 원대복귀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나 조직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내실 있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하시고 일자리특보가 제가 출장도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출범식 참석,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당 출범식에 참석하고 그게 일입니까? 웃기잖아요. 그것 지도·감독을 안 하잖아요. 근무감독을, 당 출범식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참석하고 2018년 11월 12일 무슨 일을 하는지 과장님도 지도·감독을 안 하고 국장님도 지도·감독을 안 하고 그냥 두니까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정당행사에나 참석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국장님께서도 하십시오. 아니면 하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 따라서 조직체계가 있고 지휘체계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까지 공무원하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체계가, 지휘체계가 어디 있어요? 뭔 일을 하는 건지 사무실은 독방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도 안 하시고 계속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 입만 아프고, 그것은 그거하고, 다른 것. 복무상태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당행사에 몇 번 가고 내 다니면서 낮에 어디로 다니는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청년센터를 7월 1일 출범했는데 그건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센터에서나, 기획실에서 한 거예요? 기획실에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한 거네요? 그리고 공공병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공공병원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지는 앞에 13페이지업무보고서 공공병원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셨던데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서울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해서 국립병원을 우리가 여망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 하시는 게 아니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아닌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보니까 계속 내용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병원은 공공성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병원 사 그거 아닙니다. 다 공공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간이 또 다돼 버렸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울주군 부지제공을 누가 합니까? 울주군에서 합니까?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250억 원.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땅값 누가 줍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울산시와 울주군이 반반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반반, 50%, 50% 부담이에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왜 울주군에 50% 부담을 하도록 하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자체의 어떤 의료환경 개선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기능에 대한 확충에 대한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가는데 울주군에만 왜 50% 부담을 하게 하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고, 그 병원은 울주군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시민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일자리노동과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그 후속조치가 노동인권센터를 시행·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조례 만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수립은 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노동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노동복지의 증진, 노동인권의 향상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지금 저희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재단과 협력해서 노동환경 개선, 근로환경 조건 개선 이런 부분과 연동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일자리재단이 설립되면 일자리재단이 어떤 하나의 센터로 출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자료는 1-70쪽, 71쪽입니다. 이게 지금 100% 다 전환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건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1단계는 지자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박병석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단계별로 지금 여기는 전환 결정 완료라고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00% 전환대상자가 전환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일부, 전환대상자 중 99명 정도가 아직까지 전환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유들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사유들이 있고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를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단계는 어떻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3단계는 얼마 전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 결정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실태조사 중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오른쪽 자료 71쪽에 보면 우리 일단 1단계가 시잖아요. 시와 지방공기업인데 우리 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간제가 190명, 용역이 130명, 320명이 비정규직이고 이중에 전환 결정이 109명이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비정규직 현황은 사실 시가 190명, 130명, 320명이고 그 중에 전환이 결정된 인원이 109명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전환인원은 106명이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3명은 전환대상자인데 전환이 안 된 건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전환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대상두 분은 향후에…….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320명 중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공무직이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이 320명 중에 총 190명이라는 얘기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 190명이 아니라 109명.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나머지 약 200여명은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비정규직들인가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전환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박병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여명은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총 비정규직은 902명인데 전환 결정 대상자는 297명으로 약 30% 정도밖에 대상자가 아니다는 말씀이네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중에 전환 인원은 201명, 약 90명 정도가 아직 전환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환 결정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하다고 봐야 되는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용역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의 54명은 전환대상자였고 10월 1일자로 지금 자료가 정리된 9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1일자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도시공단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예산과 조직문제로 채용 전환이 지연되고 있고 울발연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1월 1일자로 전환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6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1월 1일자로 전환 예정이고 경제진흥원 1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환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8명에 대해서는 10월 28일 3명이 전환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자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고래문화재단 3명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자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자료는 이미 9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다시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지금 구성 추진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에는 세 번 정도 위원회를 열었고 아직까지 화백회의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던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화백회의 본회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백회의 산하에 운영위원회 위원 7명이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 그리고 위원들 구성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화백회의가 어떤 의제들로, 어떤 논의들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각각 이유에 따라서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다들 늦어지고 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민선7기 시장 공약이행계획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하나도 안 맞죠? 지금 노사민정 화백회의 구성도 2019년 2분기부터 출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도 2019년 2분기부터 가동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무직화도 2019년 1분기부터 죽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진행형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노동인권센터 운영이나 화백회의 운영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하겠다 라는 목표나 계획보다 너무 늦게 가고 있거나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하고 최소한 우리가 시장의 공약집이 나가고 이게 배포가 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설득할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턱없이 지금 1년이나 뒤로 밀리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과연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여러 사회적 합의들을 거쳐서 추진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조직도 갖추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각적인 사회 이해계층의 참여 그리고 그러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다 보니까 노동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1분 남았네요. 1-31쪽, 1-55쪽, 56쪽, 58쪽, 62쪽, 73쪽, 75쪽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들이고 집행 추진현황들이거든요. 청년일자리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 구·군 희망일자리사업,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묻기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우리 지역 특화일자리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고용환경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셨다시피 고용환경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든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기회나 그런 것의 제공을 통해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실업자나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상황은 많이 악화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용지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권 중소벤처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속성장 기반조성관련해서 좀 문의하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소·여성·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라고 나와 있고 법정비율, 중소기업제품(총 구매액의 50% 이상) 이렇게 비율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무가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비율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 여성기업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매액의 5%, 용역의 5%, 공사의 3% 이 비율에 맞춰서 지금 우리 시는 몇% 정도 구매하고 있는지 하는 집계된 표가 있나요?

저희가 아마 건설도로과나 종건이나 이런 쪽에 질의할 내용 같은데 지금 지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역우선구매 전혀 지켜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 부서에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지금 파악하시고 있는 취합된 자료들 있잖습니까? 지금 비율만 표시하지 마시고 금액 총 얼마 금액에 어떤 물품을 구매, 세부적인 항목으로 좀 나열해서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지금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지원하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친환경급식 때문에 약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질의라기 보다는 어떤 제안인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귀농·귀촌사업하고 친환경급식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게 한 부서에서 그냥 한 가지 측면만 바라봐서 풀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하는 그 세대들한테 적합한 작목이랄까 품목을 좀 장려해 주시고 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말했던 친환경급식하고 연계가 되는 3자가 연계되는 그림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한 세대들이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귀농·귀촌해서 사실은 친환경급식 쪽에 지금 판로가 있는데 그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사업 관련해서는 3자의 연계를 한 어떤 사업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1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목적과 연도별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가축분뇨는 소나 돼지를 키우면 당연히 분뇨가 나오는데 그 분뇨를 이용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것은 톱밥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와 환경개선 이렇게 양쪽 어떤 이득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톱밥지원을 매년 7000t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제도 매년 59t 정도 하고 있고 그것을 퇴비화할 수 있는 생산시설도 양돈농가협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순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간단하게 문제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 있네요.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 수의계약한 사유가 뭡니까?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온비드상으로 공개입찰을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했는데 계속 응모하는 다른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거든요.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사유에 보면 법령에 따라 유찰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요.

시우

이시우위원

유찰사유 확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계획방법 문제도 있고 아니면 자격조건 문제도 안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도매시장 관련 연구용역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도 금액이 8000만 원 이상 이 정도 어떤 실적이 있는 금액 안 있습니까? 작은 소액으로 한 용역 말고 연구용역 결과에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정도의 그런 제한조건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라든가 빈약한 업체에서는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께 일자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보면 매월 지역경제 동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역경제 동향은 저희 일자리노동과에서 정리해서 매월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청내 방송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또한 일자리창업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울산시의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일자리와 고용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한눈으로 보는 울산의 일자리 맵이라 하여 정보공개를 해 두셨는데 현재 울산의 일자리와 고용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9월 현재저희 고용률이 아마 59.9% 정도 되고 실업률이 3.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물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고용효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닌 시민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일자리정책이나 지원정보, 구직난 해소를 위한 혜택이나 구인·구직정보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인·구직 정보는 저희가 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해서 고용부와 울산시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일자리재단이 내년도에 개소하면 그런 시스템을 더 확충해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정확하고 그런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앞으로 단순한 통계정보 게시만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수산진흥과 김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62페이지 최근 3년간 귀어·귀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정리해고 및 도시생활의 피로감 등의 사유로 귀농 혹은 귀어를 고려하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최근 3년간 귀어·귀촌 인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저희 지역 최근 3년간 귀어·귀촌은 우리가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1명 정도, 극소수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다면 이런 귀어·귀촌 인구가 소수인 이유와 귀어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사실 귀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업활동을 하려면 어업면허라든지 어업허가 신규 취득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정수로 해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신규 발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촌계 가입 또한 3년 이상 거주 6개월 이상 어업종사와 가입비 납부를 해야만 어촌계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귀어·귀촌사업의 확대방안으로서는 우리 수산업 후계자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보시면 태화강 회유어종 자원회복 및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의 수질 정화 및 생태환경 복원으로 태화강으로 3, 4월에 황어와 은어가 올라오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은어가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유하는 어종이 지속적으로 태화강을 찾아 자연하천 생태계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회유어종의 자원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저회들 회유어종 자원 증가 관련해 가지고 연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어 치어를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해서 태화강에서 1개월 정도 살다가 바다로 나와서 3년 내지 5년 정도 거쳐 다시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보면 저희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12곳에서 연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귀율이 0.4% 정도로 좀 미미한 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태화강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개체수가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구.삼호교에서 은어를 포획했는데 지금은 상류 쪽인 구영교에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라든지 그래서 은어를 회귀하면서 저쪽 연안에서 연안부분하고 태화강 하류부분에서 연어사체가 발견되는 부분이 그런 숫자가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회귀율이 좀 적은 편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연 2억 2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이 코워킹 기능입니다. 코워킹이 뭐냐 하면 ‘함께 일 한다’ 이겁니다. 지금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콘크리트 박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조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함께 일한다는 이런 코워킹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처럼 이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해서 강소기업으로 나가고 해외진출 글로벌 강소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1인 창조기업센터, 탑 매니지먼트의 경영능력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탁월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경영평가를 해서 당연하게 통제적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먼저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강력히 밀어붙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이 컨트롤과인데 확실하게 더,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 코워킹 스페이스가 전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업무적인 부분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강력한 업무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사업이 있고 보조기관을 통해서 대행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코워킹 스페이스로 누구나 협업을 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서 하나의 지식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수산진흥과장님, 해상 정화활동을 하죠.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해상 정화활동을 한다 아닙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 폐기물은, 어망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죠? 일반폐기물로 취급합니까, 산업폐기물로 취급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해상 어구라든지 이런 폐기물로 해가지고 폐기물 전문업체에다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이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형태가 보게 되면 해상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관계로, 연근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권이 저인망 어선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으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어족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해상오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서 각 어선에 대해서 어망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 한 척당 어망이 몇 개 관리가 되어 있고, 소유를 하고 있다면 이거 전수조사표가 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전수조사표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망이 걸려서 어떤 형태로 해서 거기에 버린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그러면 배 출허를 해가지고 저희들 단속할 때 배에 실을 수 있는 어망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초과하면 불법되는 거고요.

김성록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죠. 어망 실명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 시행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자기가 그게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태풍에 의해 실려 갔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서 이분들이 이것을 해소를 못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화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치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밍크고래나 이런 것들이 자연폐사, 굶어죽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는 이러한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정비를 해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구실명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실명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미포 앞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화재가 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울산시에서 해상화재가 났을 때 담당 행정조직 편제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어선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긴급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긴급 출동시스템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경이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1차적으로 해경에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1차에서 해경이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해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해경하고, 해경하고 소방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해경은 소방지시를 안 받아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걔들 꼰대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울산시 지시도 안 받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하고 이런 출동시스템이 어떻게 돼가나요? 해경에서 소방으로 바로 가나요? 울산시 재난 거기로 오나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울산소방본부로 바로…….

김성록위원

소방본부로 바로 오면, 소방장이 바로 자기가 컨트롤타워 메인이 되나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수산 쪽에서 배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 수산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저희들은 2차적으로 피해복구라든지 피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행정적인 부분만 한다.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인사 사고 났을 때 배를 예인을 해 와서 거기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소방에서 합니까? 해경에서 합니까, 소방에서 합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해경에서 합니다. 해상에서 이뤄진 부분은 해경에서 하고.

김성록위원

육지로 넘어오는 것은 소방에서 하고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소방에서 그렇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대응체계조직시스템 자체를 우리 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해경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출허신고를 해경에 하잖아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해경이 전체 통제시스템을 하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런 부분들 좀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는 그 시스템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지금 돼지열병 이래가지고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이건 안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울산시에서 애완용돼지를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된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제 옆에 누가 애완용돼지를 키웁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어디신데요?

김성록위원

미니돼지 있죠.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보면 귀엽습니다. 그거 바로 통구이 해 먹을 수 있는 딱 좋은 사이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돼지열병해서 이남에서 이런 것을 보는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는 아직, 울산에도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게 울산에 직접 들어옵니까? 부산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울산에 직접 출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 수입관로는 아마 여러 곳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부산 이런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육로 화물로 해가지고 울산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래이래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봤을 때 ‘이게 공기 중에 전파되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사적인 생각입니다. ‘공기 중에 유포가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울산에서 동물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방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지금 강구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셔가지고 울산항만이라든가 울산공항 이런 데에도 중국산 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에도 방역이라든가 근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했고요. 거기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또 울산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만 하기 때문에 검역, 외국에서 오는 것은 인천이라든가 김해에서 다 검역을 거치다보니까 단지 외국인들이 화물선을 타고 왔을 때 어떤 불법으로 휴대를 할 수 없느냐 이런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물검역소하고 협조하고 세관하고 이런 데도 좀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런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검색을 한다든가 방역을 한다든가 여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근무시간 중에 간 출장 한 게 혹시 정무특보 11월에, 정무가 아니고 일자리특보가 아니고, 아 일자리특보예요, 일자리. 경제 한번 챙겨보십시오. 낸 자료에 11월 12일이에요. 아까 민주당 출범식에 참석했다는 특보가 노동특보니까 일자리특보가 아니고. 혹시 착각, 그 헷갈리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두 분을 같이 이야기하다보니까 혹시 혼돈할 수 있는, 노동일자리 노동특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산재 전문공공병원 그게 하는데 굳이, 군에서 50%를 대서 하다보면 사실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문제인데 군에서 굳이 50%를, 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그게 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거 확정이 된 겁니까? 50%가 울주군이 부담을 하도록.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요. 군하고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협의를 한 사안이고 사실상 울산시 전체적으로 재정을 봤을 때 군 재정이다, 시 재정이다 나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시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디가 부담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정록

윤정록위원

보면 재원을 사실은 공공병원해가지고 울산시민이 가는 병원이고 군민만 가는 병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지역이 범서 굴화지만 남구 옆에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위치가, 그래서 군에서 이 재원을 반을 부담, 토지매입비를 부담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나중에 운영하면 건축하는 것은 국가에서 대고, 건축비.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체계는 산재보험기금에서 공사비 및 운영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향후 운영할 때는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재기금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다 운영을 할 거죠?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체적인 수입 그리고 산재 기능에 대해서는 산재기금에서 운영비가 충당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울산시나 시민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공공기능이 확대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보전은 추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댄다는 건 일체 없다고 그랬죠? 결정된 건 없다고 그랬죠?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록

윤정록위원

추후에 공공기능이라는 그건 막연한 이야기고 그 말씀은.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산재병원의 전문적인 기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16개 진료과목과 300병상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울산시가 요구하는 그 공공의료기능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협의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공공병원에 대해서 물어봐야, 구체적인 아직 마스터플랜이나 그게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그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KDI에서 2333억 원, 300병상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이 끝난 이후에 아마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그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 전에 8900만 원을 들여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맡긴 바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기본계획은 5개월 기간으로 잡혀있습니다. 5개월 동안 아마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정록

윤정록위원

5개월 같으면 내년 5월?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고 내년 3월 정도면 기본계획이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 봅시다. 지금 농축산과장님, WTO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지위권을 포기했죠? 개도국 지위를?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포기해서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WTO 지위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미 시행이 된 거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거 해 주시고 그와 관련 해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해 가지고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지금 고용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실업률이 높다보니까 귀농·귀촌을 많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귀농·귀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예, 말씀해 주이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FTA를 할 때에 개도국 포기를 하는 대상이고 주로 정부에서도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쌀산업에 대해서 많이, 쌀을 수입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관세를 513%인가 이렇게 높였다가 이게 개도국 포기를 하게 되면 134%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수입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피해가 큰 것이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든가 앞으로의 협정이 아직 미래에 대한 협정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당장 관세가 줄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미리 협정을 할 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앞으로 당분간은 피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결국 쌀 농업인 수가 많기 때문에 쌀 농업인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나빠지는데 고령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판로도 지역 내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창업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2년 전부터 선발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그나마 매년 경쟁률에서 떨어질 정도로 인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창업농들을 미래형 농업주자로서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 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보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RPC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 수매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가 육묘장 시설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반영을 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좀 아쉬운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것하고 당연히 같이 연결되고, 울산 인구정책이라든가 사실 같이 연계가 다 됩니다. 다 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귀농·귀촌활동도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귀농·귀촌 활성화대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타 시,군 단위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기술센터와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장이라든가 스마트팜 축산단지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농들도 육성시키고 여러 가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여튼 여쭤보려니까 내 시간 다 뺏겨 버려가지고 질의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일자리노동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하고 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고용노동부의 네트워크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가면 우리 울산시의 정책목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자료를 받아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내용들이 사실 정부에 탑재했던 내용들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프리젠테이션 쓸 수 있나요? 지금 울산시가 여러 가지 지역특화된 사업들 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다가 계속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 울산은 어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 제가 봤단 말이에요. (PPT화면을 보여주며) 보니까, 이게 정부 홈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에 최고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쭉쭉쭉 자기들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열면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울산 것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보입니까? 계속사업이 울산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2013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다들 2018년, 2019년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2013년도에 완전히 끊어진 건지,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서 안 올린 것인지 아니면 아예 2013년도 이후에 이 탑재하는 것을 잊고 있는 건지?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라는 것은 지역고용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아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역고용 네트워크에 어떻게 탑재가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아볼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시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공시를 한 거예요. 금년 3월에, 그런데 실제로 지역창출 지원사업은 꼭 하라는 게 아니니까 하다가 그냥 안 한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알아보시겠지만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써서 각 지역별로 ‘이런 특화된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다’ 라고 자치단체에서 광고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이 보고 또 정보를 얻고 이런 건데, 그걸 완전히, 하라고 정부에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관심이 너무 없거나 또는 정말 지역특화 창출된 지원사업에 대한 일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들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수행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정보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정보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공이 안 된 건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감 때도 질의요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에 많은 조례들이 450개 정도의 조례가 있고요. 어제 혁신산업국에 대해서도 조례를 사실은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수립,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장의 책무 이런 것들이 보통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혁신산업국도 사실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그 조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했고, 오늘 일자리경제국도 제가 어제 시간을 들여서 조례를 다 검토해 봤어요. 국장님, 우리 국에 관련된 조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58개의 조례가 현재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분석을 다 했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런데 참 예상 밖으로 ‘너무 조례를 등한시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요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을 각 과별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각종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 연도별 계획수립이라든지 아니면 5년 단위의 계획수립 또 각종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노동과만 하더라도 위원회는 고용심의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한번 딱 열었어요. 올 3월에, 그리고 화백회의 운영위원회는 세번, 조례에 의해서 열었고요. 지금 일자리노동과의 조례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혹시 위원회 구성해 놨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올 2월에 발효되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가 죽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게 되고 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 구성을 통해서 노동 복지나 인권들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또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위원

과장님,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법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중앙정부의 법만 법이 아니잖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미 발효가 되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 아닌가요? 거기에 어떤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 조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든, 이미 조례가 발효가 되어서 공표가 되었으면 우선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제 말이 틀리나요? 조례에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라’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국회법만 법이고 지방자치의원, 지방의원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는 안 지켜도 됩니까? 면밀히 따지면, 엄밀히 얘기하면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다 법 위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표로 일자리노동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다른 과장님 다 똑같습니다. 종합계획 수립도 조례안 다 찾아보세요. 우리 밑에,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들 조례안 가서 자기 과 조례 한번 쭉 분석해 보세요. 우리 과에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5년 단위 또는 매년……. 중소벤처기업과, 위원회만 구성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기업사랑추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창업지원협의회,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울산광역시협동조합위원회. 농축산과. 가축방역심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 농어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축산식품지역소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진및로컬푸드정책협의회,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명품심의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까지 각 과별로 이 조례에 의한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나 또는 실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됩니다. 과장님들 지금 자료 낸 것 한번 보세요. 자기 과에 어떤 위원회를 냈는지, 대부분 관련법에 대한 위원회만 명시해 놨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자료 보니까. 법에서 하라는 위원회는 명시해 놓고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안 해도 됩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재단 준비는 잘 되어 가시는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운영규칙을 심의할 때 저희가 그때는 시장님이 내년 1월 1일 출범을 위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해 드렸는데 몇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관은 안 만들어졌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정관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사회를 먼저 구성을 하면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이사회는 11월 말 중에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정관에 정하는 사업이라고 마지막에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던 게 이 일자리재단이 울산형 일자리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관을 만들어 가실 때 저희 위원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권한은 없겠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형태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일자리재단이 예산하고 인력 규모를 보면 이게 기존에 없던 일을 새로 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는, 다양한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 모아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집행부의 일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인력을 더 줄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조금은 줄어드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부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도 일부 조직을, 정원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확장은 쉬운데 사실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줄여봐야 몇 자리 안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직을 줄이고 확대하고 그것을 떠나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해 드렸고 그런데 분명히 울산형 일자리재단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뿐만 아니고 민간일자리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 분명히 드려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관상에 지역별, 산업별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도시공사나 종건이나 요청을 하겠지만 입찰 시 외부기업이 선정이 되면 반드시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직접 가서 계약시에 지역 우선 고용 관련된 조례를 말씀을 드리고 착수계를 낼 때 지역민 우선 고용이나 지역업체에 대한 계획서를, 타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서류를 업무상에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적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구에 SK가스가 1조 2000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요청사항이 빗발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협의체, 일자리재단의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상, 조직도를 보니까 경영기획팀이나 그 산하에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걸리면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업무를 부여하셔서 건설도로과나 환경보전과, 교통기획과 해당 구·군에 규제인허가과, 물론 차량 단속하는 그런 관련된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역의 고용과 지역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분기별로 그런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류를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출범을 위해서 공청회든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랑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조직에 고용, 일자리 관련된 전문가들을 채용해 달라, 지금 다른 재단 형태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그런 자리 형태를 갖추지 마시고 고용센터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들어가서 실효적으로 일자리재단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좀 모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이에 한번 정도 저희와 이것 관련되어서 국장님 한번 더 일자리재단 관련해서는 협의, 아니면 간담회도 좋습니다. 반드시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일자리노동과 노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68페이지, 희망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희망 일자리사업이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1월 5일 울산매일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희망 일자리사업이 조선업 위기와 지역경제침체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올해 말로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올해 사업 추진현황과 내년도 일자리 창출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일자리사업은 희망 일자리사업을 포함해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희망 일자리사업은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가지고 실·퇴직자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여타사업에 대한 연령제한이라든지 재산제한을 완화시켜서 일정 연령 이상만 되면 사업에 참여할 수 도록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일자리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살펴 본 결과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타 재정일자리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지역의 고용상황이 조선업 위기가 촉발될 때 그때의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 재원을 다른 쪽에 투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울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똑같이 미취업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지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상 고용, 실직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주목을 했습니다. 졸업을 한지 혹은 중퇴를 한 2년 이후에, 정부지원이 끊긴 이후에 그러면 취업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정책대상은 이 청년층들이라고 판단을 했고 청년층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금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 패키지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직활동 지원금이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 그리고 좁게는 우리 과가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만족도 조사도 했고요. 구직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청년들이 지원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조사한 바 있습니까, 과장님.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원금 사용 용도는 사실 저희가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용처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식음료 구입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자기계발비에 투자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 라고 생각했던 면세점 사용 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회성에 한해 행사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실적위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금 지산맞 사업에 대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지산맞 사업에 관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죠? 최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박람회를 울산시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단이 주관해 고용위기지역인 동남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선업의 인력수급지원을 위해 울산에서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이 무엇입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이 주최를 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울산지역에서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라는 데 의의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울산 주력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수산진흥과장님.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기에 보시면 테트라포트에서 울산시에서 방어진에 빠져가지고 구출 장면이거든요, 보이시죠? 봤다 치고요. 올해 울산시뿐만 아니고요. 부산도 그렇고 방파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테트라포트가 울산시보다는 전체적인 해경이 관할하는 거죠. 해경이 관할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해경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 테트라포트 자체에서 홀에 한번 빠지면 못 올라와요. 거의 다가 특히 낚시를 했을 때 보면 사람이 없을 경우는 거의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골절상이라든지 사람이 빠지면 인적이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파도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불감증이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입금지 구역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출입금지 구역설정을 해서 무단으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해경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동영상에 보셨겠지만 이번에 이분은 상당히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구·군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어망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게 되면 반드시 반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발하거든요. 항상 뭐를 시작하게 되면 당사자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 강력하게 행정 추진을 하시기를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원예산업 있잖아요. 지금 원예산업을 가장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원예산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원예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시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수출 촉진자금이라고 거기에 이제 물류비를 지원하거든요. AT에서 9% 이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표준물류비에 지방에서 20%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예 쪽에 지금 더운 지방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대만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배 수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울산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꽃 색깔이 가장, 잎사귀가 꽃 색깔이 가장 다양하면서 이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수출경쟁력으로 강화시켜서 농업발전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드라이브 정책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종전에 배 수출 위주에서 품목을 단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훼라든가 그다음에 양파 이런 데 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WTO 개도국 포기에 대해서 외국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또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발을 해서 수출을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발생이 나서 지금 공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지금 거의 90% 정도 되었고요. 아마 12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척이 딱딱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화재 일정면적 이상 이래가지고 화재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안전관리자 단체가 거기서 했는 역할이 뭡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금 용역업체에 안 있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용역업체도 있고 공무원도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안전관리자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면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했을 때, 저는 뒤에서 화재안전관리자가 화재시설에 대해서 또는 예방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못 봤거든요. 어떤 대응 대책을 하는 것도 누가 화재안전관리자인지, 공무원을 떠나서 외부적인 기관이 있을 거거든요. 지정된 용역업체.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 방재업체가…….

김성록위원

방재업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행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방재업체 자기가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에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화재안전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특히 공공시설 이런 것은 방재업체에다가 화재에 대한 점검을 용역을 하고 매월 어떤 소화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안전에 대해서 점검은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점검을 해 온 결과는 점검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보완도 많이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화재는 발생이 된 사항이지만 그런 어떤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데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화재안전 자기가 주어진 용역의 부분에서 충실히 다 했는데 화재 관련 보고 또는 화재구급신고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화재안전관리자가 자기가 주기적으로 체크한 항목의 리스트가 첨부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점검일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자료를 저한테 세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형태든 간에 이제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축산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설정비 할 때 배합사료하고 혼합사료 안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합사료를 가져와서 혼합사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한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울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 농가를 해서 연 단위, 각 농가에 필요한 양을 해서 연단위해서 단위생산성을 낮춰가지고 설비지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 기업이윤으로 증가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료 생산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혼합사료 안 있습니까? 혼합사료를 저희들 농가에서는 보통 TMR사료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 시, 일반 시, 군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TMF 자체를 농가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설비를 해서 충분하게 단위생산을 낮출 수 있으니까 객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이익을 농가에다가 전환시켜주면 축산 경쟁력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어떻든, TMR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농가에게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축산발전의 기본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사료 제조시설도 늘리고 조사료 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장려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 시책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니까 이제 과장님들, 국장님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네. 피곤하죠? 아까 이야기하다가 농축산과장님, 그래서WTO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WTO 대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주고 저거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WTO나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 돼지열병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완료가 안 됐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입돼 있고요. 현재도 어떤 소독시설도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9월 16일 첫 번째 파주에서 발생되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다가 지금은 양돈농가에서는 아직까지 발생이 없고요. 멧돼지 사체에서 검출이 되니까 환경부와 국방부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많이 멧돼지를 포획, 사살하고 있고요. 저희 시, 군·구 같은 경우에, 구·군 같은 경우에도 유해조수포획단을 구성해서 신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포획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방역 그게 보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밤에도 군데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방역 근무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널려있는데 그래서 방역대책도 철저히 하시고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기후변동에 따라서 끝 안 납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연말까지는 안 가겠나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언양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가축방역…….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센터 만들어졌죠? 거기 완공 됐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거기도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말인데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돼지업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가가, 그래서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돼지의 경쟁력이라든가 돼지 저것은 뭐 수입 많이 들어옵니까? 돼지 수입.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어떤 수입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돼지고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 돼지고기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수입이 우리나라의 소비량의 45%에서 50%가 수입 돼지고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돼지 시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보통 90㎏ 기준으로 했을 때 36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돼지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 샀는데 그 관련 돼지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가지고 또 시스템을 갖추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도 한번 연구하시고 저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 관계를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 아까 제정 계속 이야기가 나오셔가지고 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벤처과장님.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조례 잘되고 있습니까? 조례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우리 시가 중소기업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좋은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고 현재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물품구입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인식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욕을 많이 먹고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하면 일반 발주해서 할 때는 조례를 하는데 일반입찰하는 것은, 관급자재 부분에 가서 거기에서 관급자재에 비율도 보니 상당히, 자료를 받아보니 낮더라고요. 우리가 타 시·도보다 많이 낮아요. 그 이유는 회계부서나 이거 부서에서 이유는 뭐냐하면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품목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숫자가 많지가 않다. 종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 비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거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민원들은 분명히 여기에 지역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외국 거 쓴다든지 타 지역 거 쓴다 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왜 그렇게 관급자재에 외부 민원이 자꾸 생기죠. 그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관급자재가 우리가 낮은 이유를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조달등록업체가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낮고 또한 지역산업구조상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미생산하는 제품이, 자재가 많기 때문에 관급자재 원하고 싶어도 등록되지 않은 관급자재 때문에 조금 낮은 그런 이유도 있다 할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급자재 회사가 지역에 우수한 제품이 있고 특허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체를 써가지고 자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걸 이렇게 상황별로 그걸 좀 지적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은 대책을 쓸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벌써 다른 물건을 코드번호를 그렇게 넣는대요. 넣어버리니까 그게 계속 계약부서에서도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결국 이제 경기도나 타 지역의 물품이 써지는 거예요. 그보다 싸고 질 좋고 있어도 안 쓰는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없어서 안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못 쓰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데도 안 쓰는 문제 때문에 아까 금강창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전기, 조명제품도 그렇고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부처에 시달을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제품, 전체 지역제품의 울산이 70% 이상을 구매목표로 하고 일반용역 적격심사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추가도 하고 또한 지역생산 조달우수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설계 단계부터 지역내 생산품 미반영 시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용역부서에 주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제품이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현장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발주가 됩니다. 올라가면, 그 뭡니까? 전자 계약의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딱 나옵니다. 거기에 그것을 모니터링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황별로, 왜 관급 자재를 여기에 쓰는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역업체 쓸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니면 발주한 부서에 이 부서가 정해져 있으면 몇 개 안 됩니다. 여기에 종합건설본부, 회계과 계약 들어오고요. 여기에 또 교육청 관계도 있겠지. 있으니까 그걸 상황별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왜 그것을 쓰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또 모니터를 하시고 그게 정착이 돼 가야 된다. 당분간, 심지어 저번에 작년인가 올해 모 기초자치단체에는 경제 이걸 권장하는 부서에서도 마저 타 지역업체 물건을 구매를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조례 제정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뒤에, 그래서 자기들 계약이 그 상황에 계약이 이뤄지고 하니까 이런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자꾸 피상적으로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려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사안별로 현장 맞게 딱딱 체크를 하시고 그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역 업체의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보도가 한 번 있었고 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러 군데서 지적이 돼서 전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울산시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육청이어서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자료로 안건에 넣어서 교육청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과는 사실은 권장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부서 간에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앞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 직접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챙겨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답변하신 김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우리 행감요구자료 다 만들어서 결재 올라왔을 때 한번 죽 보셨어요? 혹시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7월 22일 조금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우리 창업업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업무가 전문화되고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아니, 읽어봤으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와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엉망이고 조례를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벤처기업과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소벤처기업과 조례도 많아요. 19개 조례가 현재 홈페이지에 떠 있거든요. 많은 조례를 갖고 있는 과인데 그 중에 위원회가 기업사랑추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창업지원협의회,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자료에 보시면 위원회가 4개 딱 지금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법률,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법률,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본법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만들 때 그냥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 관련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하달되어 있는 위원회는 이렇게 명시해 주고 조례에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윤정록 위원님 답변 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아까 답변을 9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 하면 2-20쪽에 종합계획 수립현황(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잖아요.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시행계획 수립현황에 1, 2, 3, 4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1번 중소기업육성 계획수립 법률,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추진계획 법률 제5조,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들은 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법도 중요하거든요. 한 번만 전부 다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2-15쪽 윤정록 위원님과 박병석 본 위원이 조례를 금년도에 2018년 9월 이후에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있어요. 윤정록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고요. 시행계획 수립했다. 박병석 본 위원이 전기통신금융, 소위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를 만들었는데 옆에 보시면 추진계획, 추진실적 ‘없음’ 정말 성의 없다는 생각을 떠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최소한 예방시행, 시책수립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추진 실적이 ‘없음’ 이렇게 답변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간은 9월이기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제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활동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9월에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정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울산에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센터를 통해서 했지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금융을 총괄하는 대한민국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기에서 울산소비자 금융감독원 울산지원을 만들어주면 우리하고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울산시민에게 아주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지원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합계획수립에 조금 전에 2-20쪽에 보시면 법률에 관련된 것만 3개를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법 조례 중에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돼요. 이 수립한 게 없다면 법위반입니다. 그렇죠? 수립을 했는데 안 지켰는지 수립을 안 해서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에는 관련된 법에 있는 거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분명히 매년 수립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중지하기 전에 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뿐만이 아니라 법령에 민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구성이 되면서 개최실적이 없다보니까 또 정부나 우리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관실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나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또 저희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가 1년에 매년 있거나 그리고 이제 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는 상설로 구성을 하고요. 상설로 구성을 하면 또 위원회 개최실적을 계속 내지 않으면 그 자체도 저희가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례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 안에는 구성해야 되는데 일부 안된 위원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저희 추진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상의 위원님 보시기에 위원회가 수가 부족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행계획은 제가 지적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면서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이제 굉장히 많이 수립해야 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가진 부서의 경우는 각 부처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종합시행계획 위주로 자료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경제과처럼 신설되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데를 한 것은 시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넣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나 법률에 있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라,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 발표할 수 있는 책자나 이렇게 지침식으로 목표부터 정형화 되어 있는 그런 시행계획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올 한 해에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계획은 당연히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 의한 위원회나 법률에 의한 시행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문책사항이니까요. 국가의 감사에 걸릴 거니까,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적인 사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사무에서 의회에서 만든 또는 집행부에서 만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해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를 인지하셨을 테니까 그에 걸맞게 자료를 만들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벤처기업과장님 과에 말씀드린 김에 제가 개인자료를 요구했는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소벤처기업과의 소관이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련 기관이잖아요. 그죠? 관리·감독기관이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유니스트, 그죠?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유니스트는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아닌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병석위원

아니, 유니스트에 우리 예산이 갔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유니스트의 경우에는 과기원이라서 기본적인 관리는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과에 서는 창업 관련 업무를 유니스트에 위탁 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베이스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창업활성화지원 사업 요구자료에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과가 맞죠?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일단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요. 우리 시가 매년 12억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운영비가 2018년도에 운영비가 4억 6500만 원, 사업비가 7억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12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자료편성을 보면 운영비가 5억 1900만 원, 사업비는 6억 8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운영비를 대폭 늘리고 사업비를 줄이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시간이 또 다 되었네. 유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스트도 우리가 지금 10억 원을 줍니다.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사업화 지원자금에 6억 5000만 원이 쓰이고 자문비가 2억 원이 들어갔어요. 금년도 예산을 10억 원 줬는데 사업화 자금지원에 5억 7000만 원, 자문비는 2억 4000만 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요.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고 하게 하고, 자료열람하게 하고,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힘드신 것 같아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종합계획용역보고 결과가 나왔죠,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게 근거가 지난해에 우리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하여튼 당초에 우리 초기발주부터 세 차례의 완료보고까지 전문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울산 사회적경제 발전과 생태계 조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만족하게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전문가도 참석하셔서 그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앞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쌓아가겠는데 현재로는 완벽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계획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챙겨가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아직도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초창기고 생태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갑자기 어떤 배경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거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자체는 오랜 역사가 있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한국에는 이번 정부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수면 밑에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리 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상당히 수면에 있던 게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서니까 정부의 포용정책에 우리가 합류해서 부각이 되어서 우리 과도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회적경제는 취지 자체가 사회적기업자체가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을 하고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이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용역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어쨌든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잘 준비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영역하고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의 경계에 걸쳐서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사실은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울산지역에 맞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 우리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중소벤처기업과 이채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울산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1페이지 울산페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울산페이사업을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4월에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 모두 울산페이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울산페이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울산페이는 지난 8월말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300억 원의 목표로 발생을 했고 현재 울산페이가 가맹점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두 달은 가맹점 유치에 힘을 써서 현재 가맹점 유치를 63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2만 2000명 지금 발행액은 1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난 8월 29일 울산페이가 발행되고 나서 이제 두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같습니다. 일부 언론은 울산페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턱없이 낮은 것 같고 이용자도 인구대비 2%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발행액도 1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또 제가 주변지인들이나 우리 집 주변상가들을 가보면 울산페이 가맹점이 잘 없고 또 상인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런저런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태반이 모르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300억 원을 소진하겠다고 시에서 공언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300억 원은 고사하고 100억 원도 어렵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울산페이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중에서 창업이라든가 기업지원을 하다가 실제로 우리가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주관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게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느꼈고 특히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을 예상했었고 과연 선진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도시에서의 예를 보면서 저희들은 홍보 전략을 짜고 있는데 작년에 2000억 원을 발행한 인천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이 지나서 한 12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달만에 14억 원을 했기 때문에 이 진도가 저희들 인지도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서는 이용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번 달부터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제작해서 TV라든가 SNS에 광고를 내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금년 하반기에 발행한 지역화폐 울산페이는 시장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중앙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화를 위해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는 제로페이도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타 지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규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에 다른데 우리 울산페이하고 비교해 보면 할인율이 없습니다. 이게 할인율이 없고 단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가맹점방식이고 해서 할인율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특히 혹시 울산페이와 제로페이가 민간페이인 카카오페이까지 시민들 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울산페이 사용자들은 사용이 불편하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충전을 하고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가맹점이 적어 사용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시행한 지 두 달 됐는데 이게 우리 울산페이의 가장 강력한 점을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의 발행을 자기가 구입을 하게 되면 5%만 해도 25만 원이 자기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울산페이의 강력한 이점을 널리 홍보를 해서 빨리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울산경제진흥원의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인이 보증을 하여 사업자금 및 행복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은행들이 보증서 대출에서는 울산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데도 신용도 체크를 통한 리스크를 보고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고 있답니다. 채권은행들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확실한 담보가 될 수 있는 보증서 대출만이라도 일정한 수준 금리 상한선을 정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 해 주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데 보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보증과 일반보증이 있는데 정책보증은 우리 시의 정책자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 다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적인 보증은 85% 보증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00%를 보증을 하는데 무슨 이자를 받느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소비자들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고정비용이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고정비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은행별로 이게 편차가 심하고 또 사람들마다 신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행들과 우리 신보도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은행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좋은 해결방안이 생겼는 게 금융위원회 울산지원이 오면 이것도 민원업무로서 감독기관이 우리는 은행을 잘 감독하지 못하지만 법률에 의한 감독기관이 오면 이 분야에 대해서 민원은 굉장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한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속직원들도 보증확대를 통한 실적향상을 통해 개인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승진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적용이 안 되지만, 우리 산하기관은 52시간 적용이 돼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보증업무도 늘어나고 또 근무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또 이러한 이사장을 중심으로 업무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실적이 좋다든가 업무를 혁신적으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차등적으로 직원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농축산과장님, 지금 화재구조 및 구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 있습니까? 농수산물시장이 화재가 나서 지금 몽골텐트 임시매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전기용품을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아직 한 번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매년 1회가 이거를, 소방훈련 자체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주할 때까지, 입주해서도 문제죠. 그 좁은 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전기용품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양쪽사이드 통로에 보면 넓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몽골텐트는 삽시간에, 그게 방염이 처리된 것은 아닐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몽골텐트 자체가 방염처리가 된 건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11월 중순으로 가는데 전체적인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전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동훈련이 필요하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번에 무조건 실시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빨리 대피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다보면 부딪혀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치명타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 일요일에 거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임시매장에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떤 날은 많던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실행을 해 주셔서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TF단을 빨리 구성을 하셔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인력이라든지 자금의 비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누수를 방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전부 다 열심히 하시는데 밖에 있는 사기업의 운영형태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 여건상 조직을 그동안 너무 많이 늘렸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잘 강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시설현대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적이나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지 때문에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 봤을 때는 그건 전혀 도시환경이나 시장환경에 대해서 전혀 전문지식이 없다.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박람회는 지금 올해 12번째죠, 그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은 재래시장박람회를 1회부터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박람회를 하게 되면 시장평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는 40에서 50% 정도 매출신장이 일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장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됐고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단지 부분이 있어서 구매력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뭐가 아쉽냐면, 이왕 하는 건데 울산을 알리고 울산시장을 알리는데 너무나 미비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종로구에 빈대떡입니다. 사실 이것 빈대떡 맛없습니다. 이게 왜 맛이 없냐하면 밀가루 함량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불량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불량품이라고 말하기에는 몰매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안했는데요. 그리고 울산에서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제품이 많이 팔리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물론 기대 이상치는 됐겠죠. 그리고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울산의 시장이 어디가 있고 울산 재래시장에 뭐가 특징이 있고 상품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서 전국화 시키는 마케팅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3일 동안 열심히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재래시장에 관계돼서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울산에는 뭐다.’, ‘울산 사람이 뭐 친절하다.’, ‘울산상품이 뭐가 맛있다.’, ‘아, 울산사람들 이거하면서 노력했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체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정시장에 지금 우리가 몰 하나하고 있죠? 지금 그거는 어떻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신정시장이 아니고 청년몰 말입니까?

김성록위원

신정시장.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신정평화시장, 그것 지금 12개 청년 상인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다 마쳤고요.

김성록위원

어떤 교육을?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입점하는…….

김성록위원

어떤 교육을,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샵마스터의 기능이라든지 아웃디렉터, 패션, 지금 그 품명이 뭐였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키즈앤맘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키즈앤맘 이래가지고 먹거리 같은 것 이런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이 시장에 침투했을 때 타깃에 대해서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먼저 시장에 조사부터 해야 되고 그 조사를 해서 시장이 나오면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타깃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서 그래서 상품으로 시켜서 브랜드화 시켜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 하면 바로 뭘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다 하니까 전멸이 되니까 울산에 정확하게 미리 시장분석을 해서 이게 울산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해요. 전국 상품화 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지금도 보면 재래시장 관계돼서, 이번에 재래시장에 불났는데 소방관이 끄는 것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초동진화를 해가지고 대형화재를, 천막에 기름 넣어서 불 지르려 했는데 우연찮게 소방관이 지나가면서 그 소방관이 불을 껐다 이거죠. 이게 신정평화시장 아닙니까? 신정평화시장에 불나면요 전 라인이 도시굴뚝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신정시장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상품이 우리가 청년몰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상품이 시장에 침투돼서 뭔가 면밀하게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심사가 들어오면 퇴짜를 놔야 돼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모든 상품이나 들어왔을 때 퇴짜 놓은 비율이 과연 몇% 됩니까? 있습니까? 뭐가 들어왔을 때 상품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했고요. 탈락돼서 2차 공모에 들어가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이제 보실 적에 전문가들이 시장에 있는 상품성이 있다 없다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콘셉트 정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고민을 했는데 신정평화시장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 요인을 감안을 해서 맘앤키즈로 해서 엄마와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청년몰을 선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술이나 타 지역의 청년몰 운영현황에 대한 견학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상품화 단계가 이루어졌고요. 지난 번 우수시장 박람회 때 청년 푸드트럭 할 때 제품을 한 개 업체가 와서 팔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까? 어제 5시에 끝났나?

박병석위원

저녁 먹고 해요 그냥.

정록

윤정록위원

저녁 먹고? 큰일났네, 그러면. 제가 여쭤봅시다. 자, 제가 여기 보고 1-23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 여기 보시면, 1-23페이지에 고용복지플러스 운영 현황에 보시면 17만 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1만 5000명이 취업을 했다 이 말이죠? 취업실적이, 밑에 표에, 추진상황에 그죠? 뭐 안 물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거 맞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15만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17만 명.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고용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고용부하고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이 한꺼번에 체계화 된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아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정록

윤정록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고용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담되는 서비스가 취업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전체 수치는 실업급여가 포함된 수치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니까 취업실적은 1만 5000명, 17만 명 상담 받았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는 상담 받은 사람에 비해서 별로 안 된다 싶었는데 제가 여기 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이게 그다음에 27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밑에 추진사항표 있잖아요. 표에 보면 모집 400명인데 취업이 240명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쫙 있어요. 500명인데 그 밑에 또 은·퇴직 LINK 새출발이가? 여성일자리 취업 공단에서 운영한 것 보면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300개 기업에서 모집했는데 취업이 100명 했다는 사업들이, 여기에 또 보면 밑에 많이 있어요. 그 밑에서 두 번째는 40명 훈련 받았는데 24명이 취업했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엄청난 거죠, 그죠? 뒷 페이지에 보시면 대단한 거예요. 20명인데 12명이 취업했고 그것 맞습니까? 그 숫자가, 저는 맞는 걸로 믿고 싶어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이 숫자에 관해서는 김성록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83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 사안별로 맞는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맞아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맞으면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이걸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걸 모델케이스로 해서 확대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박수 한 번 쳐드릴까요? 열심히 잘한 것도 왜 숨겨놓고 있었어요? 이것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이런 실적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있어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서술적인 이야기는 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그거고 이리해서 제가 이 사업들을 이런 케이스가 있는 사업을 맞춤형 사업을 사안별로 또 사업 있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이것을 권장해서 이 취업률을 높여나가는 상황이 어떻겠노,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해 나가가지고 더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수치 나온 것은 보면 대단한데,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5명이 훈련받아가지고 9명이 취업했고 15명이 받아서 6명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되는 사업을 하고 무조건 백화점식으로 쫙 흩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떼기시장에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저런 되도 않는 것 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잘되는 것을 자꾸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서 골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와야 과장님들이 오셔도 자꾸 쓸데없는 소리 안 듣고 덜 깎이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용어를 쓰시지 마시고 열심히 쌔가 빠지도록 하겠다 하이소. 하셔가지고 적극성을 보여 달라 이겁니다. 열정을 보여주십사 이겁니다. 열정을,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산업단지에 하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걸 물으면 ‘저건 뭐 쪼잔하게 그런 거 묻나’ 싶은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버스 밑에 버스가 25인승 하나, 45인승 하나, 21인승 1대 있는데 1일 평균 차 타는 게 139명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 20일 1대, 뭐 1대, 1대 치면 80명 밖에 못 타는데 어째 하루에 139명이 타면 정원초과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3개 노선에 중복적으로 통근셔틀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는 아마 왕복운행에 따른 수치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면 1일 이용인원이라는 것은 갈 때 타고 올 때 타고 이것을 더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이런 차가 80명 타는 차가 세 노선이 다니는데 거기에 평균 몇% 타느냐 하면 그래서 이게 정원초과고 139명이 탔다면, 그래서 이것을 차를 넓혀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차를 많이 타면, 그럼 서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고 이게 하루 일하고, 그래서 아니면 데이터를 집계를 잘못한 건지 갈 때도 한 번 치고 올 때도 한 번 치고 그래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는 건 안 맞아요. 집계를 그렇게 놓는 것은, 그래서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제가 산단에 통근버스, 여기 뒤에 보면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근버스를 산단에만 하지 말고 지역중소기업 이런 데에도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든지 통근버스가 안 된다면 울산지역에 지방산단, 국가산단이 아니고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그분들 근로자에 대한 청년 근로자나 이런데 대한 버스비를 조금 해 주든지 그것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제가 산업입지과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마침 이 통근버스 지원사항이 집계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까? 바꿔서 해 준 게, 제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사실상 산업입지과에서 산단근로자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 쪽에서 예산이 나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아, 거기에서 한 거예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록

윤정록위원

왜 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여러 번 물어보도록…….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지산맞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고 지산맞 사업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입지과에 가서 제가 여쭤보면 되고, 그리고 이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버스 제공하는 건데, 답하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젊은청년들이 안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우리 내국인들이 잘 안 들어가고 하는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그거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외국인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씩 바꿔가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걸 바꿔 가면 결국 그게 여건이, 환경이 좋으면 결국 우리 한국인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동으로 외국인을 고용을 안 하고 외국인을 돼서 고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인건비가 싸고 그분들은 조금 열악해도 일을 하시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있거나 일자리를 못 구하는 업체에 대해서 환경을 점검을 하고 컨설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을 하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근버스 다니는 이것도 중요한데 통근버스를 뛰어 넘어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하나씩 우리 내국인들이 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자는 그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그 구인기업하고 구직자들 매칭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구직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저희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을 바로 알리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과장님, 그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거 물었는데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저희가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의 정책들, 현금성 복지가 되는 그런 정책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일+행복카드를 지급한다거나 복지성…….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제가 내년에 업무계획에 외국인 기업체 업무환경 개선에 그걸 넣어줄 수 있는교? 개선하겠다, 내년에 개선하겠다는 걸.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고용환경개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못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야말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온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2018년도에 사업비는 지역혁신플랫폼 운영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와가지고 교육기업법프로그램, 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일자리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가서 실제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2018년도 자료를 보면, 그죠? 12억 원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집행잔액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합치면 1억 66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1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수가 없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요. 잠깐 말씀 먼저 드릴게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완전히 작년도 하고 사업이 다 달라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매년 그때그때 새로운 신규사업을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지만 이렇게 통째로 다 다른 예산서를 짜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기들은 울산시로부터 12억 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막 만들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1억 4000만 원이 남았으면 금년도에는 12억 원 주면 안 되죠. 한 10억 원만 줘도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실제 사업비보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보면,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사업기획에 9000만 원 적었다가 작년도에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9월말까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상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유니스트에 주는 창업활성화사업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6억 5000만 원이 사업화자금 지원이에요. 13개가 창업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학생 창업이,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업 당 5000만 원을 지원해서 13개를 창업시켰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자문료가 2억 원이 넘죠? 그러면 5000만 원 지원하는, 하나의 창업하는데 자문료를 1500만 원씩 쓴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너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에 전 정권에서 만들어 졌습니다만…….

박병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시겠지만 민간의 창조역량을 가지고 창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굉장히 자율성 있게 만들었고 법인 자체는 중기부가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12억 원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부분을 운영비로 쓰고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사업비로 많이 쓰도록 예산구조를 바꾸면서 저희 12억 원만 보시면 운영비가 대폭 늘어나고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지분에 큰 변화는 없이 사업부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경센터사업이 연속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매년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 똑같은 관점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원 지침과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지적해서 그 부분은 지원예산에서 빼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 지원을 해 준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실 유니스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기관에 유니스트 외에 각 대학도 있고 특허법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료가 이 대학에서 그냥 떼가는 운영비가 아니라 이 대학교수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데 교수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실용화에 따른 특허부분들을 특허법인들이 직접 자문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게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문료라서 이 부분은 사업비로 같이 포함을 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도에는 13개 업체가 대략 집행액이 6억 3000만 원이라서 48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8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만큼 자문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사업에 있어서는 자문비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했을 때 비슷한 율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박병석위원

비슷하지 않죠. 금년도에는 12개 창업했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12개 창업했는데 자문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자문비라는 게 특허법인이 이 기술화를, 특허를 함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특허법인을 넣은 이유 자체가 그냥 대학만 하면 이게 얼마나 특허를 딸 수 있는 기술인지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하는 부분이 학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인을 같이 참여기관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료가 그냥 저희 학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문료하고는 다르다는 점…….

박병석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저는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연·출자기관이나 보조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좀 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게 각각의 조례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도·감독은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꼭 매년 12억 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으면 작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으면 금년도에는 굳이 12억 원을 안 맞춰도 되잖아요. 좀 줄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는 거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재정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박병석위원

이게 출연금도 아니고 보조금, 보조사업인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재정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12억 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울산시보다 적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출연금이 줄 경우에 그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 자체가 줄어서 전체적인 창업분위기 자체가 울산이 이제 좀 붐이 생기는 단계에서 그런 창업 붐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 기관들의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어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박병석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몇 달 만에 전국에 16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근 1년 안에 다 만들어서 울산에서도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축하하고 했었죠. 그리고나서 이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권이 바뀌었고 사실은 폐지의, 존립이 흔들렸던 적이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 중기벤처로 넘어갔는데 현재까지는 실제 이 관리·감독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그 자체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공적기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초기에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매칭해서 창업에 관한 투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대기업이 다 빠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순수히 국비로 주고 지방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돈은 주되 사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공적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면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태동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현재도 대기업들이 완전히 빠져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기술자문이나 선박 관련한 특허나 기업체…….

박병석위원

예, 그렇죠. 자기들 필요한 게 일부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양성을 계속하고 있고, 처음에 참여했던 대기업이 빠져 나간 만큼 그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그게 사회적 붐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참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경센터 예산을 보면 국비·시비도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나 비리들이 많아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도마에 오르는 기관이고요. 정부에서도 하여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노동과장님, 일자리노동과에서 산재예방업무도 있나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실상 산재와 관련된 업무들은 특별행정기관인 울산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 산재예방업무가 들어와 있고 사업장 산재예방업무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재예방 활동은 저희 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자리노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어떠어떤 게 있었죠?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시가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밑에 울산지역 산재사망자 수하고는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망자나 상해를 입은 어떤 자료가 있나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산재사망자는 현재 발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울산 전체적으로 울산고용지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망자 수, 그다음에 재해발생률을 저희도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구분 표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사망자는 없었는데 상해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사소한 사고들은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골절을 당했다든지 약간 칼에 베인다든지, 낫에 베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산재 관련된 업무까지 이렇게 너무 업무범위가 넓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 어업지도선 운영하고 계시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어업지도선을 만든 목적이 뭐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어업지도선은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라든지 불법어업단속 그런 해양수산 관련 어떤 순찰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운행현황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어업지도선이 지금 완성이 되어서 운행을 하는 일지 내용을 한번 관리·감독해 보셨나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하루하루 순찰일지를 계속 저희들, 제가 모니터링하고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잘못 안 내용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운행현황이 견학이나 고위공무원 순시라고 나와 있는데.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그…….

윤호

장윤호위원장

행사지원이 대부분이고 2019년 같은 경우는 고수온 및 적조 관련된 예방관찰이 2건 밖에 없는데, 잘못된 건가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이 운항일수 안에 이런 특이한 사항이 한 번씩 있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어업지도선 운영목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운영현황에 주 목적이 주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여기에 보면 운항일수가 1월, 9월 중에 불법 안전지도라든지 순찰을 하고 해맞이행사에 하루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특이사항을 넣어놓은 것이지…….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박병석위원

일지를 받아보면 되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 일지의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사회적기업 134개, 협동조합 281개, 마을기업 46개 등 461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울산 사회적기업 재정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짧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 재정지원사업에는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사회개발 등 67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지원 이런 특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단순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사업도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사례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원을 받아서 바다에 버리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형솜이나 에코백 등을 생산하는 기업도 나오고 또 곤충을 사육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R&D사업을 접목해서 환경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단지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아이디어를 내어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제품이 우선 구매와 판로 지원을 통해 울산이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공유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공유자원 조사 데이터 구축사업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사업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고자 행안부에서 주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사전에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 같은 이런 조사를, 데이터를.

시우

이시우위원

해 봤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마도 구축하기 위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정보는 저희들이 행안부 주관으로 이 공공자원 정보를, 정보24 홈페이지에 이렇게 169개 우리 시는 축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축적된 정보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소벤처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창업스타기업 육성 및 지식기술 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통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으로서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창업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및 특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몇 년 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식기술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은요?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원하는 업종에 대한 이름 및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지식기술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과 매출, 지적재산권 등록 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한 업체는 총 135개사, 이 중 120개사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89%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고용창출 및 매출신장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실적을 보니까 ’11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규고용을 170명 했고, 부가고용 341명, 매출액 176억 원, 지적재산권 133건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시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 주체는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중앙회에서 하고 있죠.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2019년도 2월에 화훼매장에서 불이 난 적이 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마 그, 판매자의 관리 부주의로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설물 보상이나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거기에도 자체 보험이라든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하고 판매주들끼리도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유통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지역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경영능력이 낮은 생산자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도 고객성향을 분석하여 고객이 선호하는 품목 저가판매,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 수요에 부합한 마케팅전략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통센터에서도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어떤 유통센터에 하나로마트 포함해서 경영우수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지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 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로컬푸드도 울산에서 가장 농가 수도 많고 매장도 확대했기 때문에 크고 그래서 어떤 타 시·도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영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고 또 청년 창업농들도 같이 금요일 직거래장터도 하고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도 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보면 6번에 보면 이월예상 사업현황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터 선정지원 용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개가 기재되어 있죠.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용역현황 상황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용역 한 개가 기재되어 있죠? 왜 한 개만 기재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잠시만요.

시우

이시우위원

6번은 2개가 되어 있고, 10번은 1개만 기록 안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하고 활용실적 말씀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건 금액 자체가 안 있습니까?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3억 원이었는데…….

시우

이시우위원

예, 사업명이 이월상품 2개의 현황이고, 용역발주현황도.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기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이 수의계약에 있고요.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에 있고 지금 이전 부지 선정지원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에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사항이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2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도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4, 50대 도소매업의 타격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4, 50대 분들의 소득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태거든요. 그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역 내에서 구매를 해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을 보전해서 그 사람이 그 일자리를 계속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사회서비스형태로 해가지고 사회가 공적자원을 해서 서로 조금씩 연계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경제가 안 좋다’, ‘상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구가 있습니다. 네 가구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냐하면 원거리 쇼핑을 가거든요. 원거리 쇼핑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떠냐 하면 제주도를 간다든지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명당 이렇게 잡으면 한 명당 거의 백 단위를 써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최소단위가 50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 소득이 최저임금 자체가 175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씩 잡았을 때 1년에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3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잡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400만 원 정도, 외국에 나가서 400만 원이나 들었을 때 그분들의 소비감축이 최소한 3개월입니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안 돌아가지. 지역이 안 돌아가니까 뭐가 안 돌아가느냐 하면 고기를 안 사먹죠. 고기를 안 사면 납품업체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시스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으냐하면 유통서비스업에 1인 사업자가 많다. 1인 사업자가 누구냐 하면 4, 50대다 이거죠. 청년창업은 그 세상에 이런 것을 많이 알지 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조업에 자동차, 조선 이래가 나와가지고 돈을 융단폭격식으로 해가지고 교육 다 시키고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환해가지고 S-OIL이나 이런 데에서 좀 했죠. 그죠? 제조업에서, 노동집약에서 해요. 유통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유통서비스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조직화가 안 되었다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 시책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조업에 평균임금해가지고 그 임금 엄청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사무관님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지만 홀서빙이 평균임금이 150만 원, 지금은 최저임금해가지고 175만 원이죠? 옛날에는 150만 원이에요. 주방에 가가지고 손에 물 묻히면 180만 원, 참모해가지고 하면 200만 원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불만이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밥은 먹고 산다 했거든요.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면 울산시에서 제가 전에 한번 더 제안을 했잖아요. 울산시에 유통서비스업 종사자 1인부터 해가지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계, 예를 들어서 소득보전형이나 사회서비스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현 위치에서 소득이 보전되어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이 실직자로 내몰려서 나왔을 때 사회간접비용보다는 월등히 적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왜 제조업은 주고 유통서비스업은 전부 다 꽝이냐 이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 돈이 누구의 호주머니가 더 크냐, 입김이 세냐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어서 그렇거든요. 노총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 못해가지고요. 모든 분야에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지금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쪽은 안 되잖아요. 결집세력이 없거든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 그분들이 뭐냐하면 울산시가 정책대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시를 해 줘야 돼요. 하다 못해가지고 재래시장도 다 타 먹잖아요. 한 개의 재래시장에 국민세금이 100억 원씩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분들 세금 제일 많이 내거든요. 요즘은요, 카드가 99.9%예요. 1인 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폐업률도 증가되고 이래서 우리 행복드림센터에서 새롭게 교육도 시켜주고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환경도 바꿔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최근에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최근에 각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한 명씩 이렇게 보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기존 소상공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김성록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돈도 공짜로 안 줘요. 그리고 안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게 없어요. 왜?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집약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교육을, 제조업 쪽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 지금 그 많은 혜택 본 사람이 다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1인 창업자하는, 1인 창업자 유통서비스 일반소상공인뿐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유통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세금 제일 많이 냅니다. 그분들 한 명 고용하면 고용률, 울산시에서 그분이 만약에 1만 명이 있다면 한 명만, 지금 보면 4대 보험 다 들어가잖아요. 한 명만 홀서빙하시는 분 채용하게 되면요. 1만 명이 채용되는 거예요. 제조업 1만 명 채용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건 이율배반인거라, 이율배반. 정말로 안 있습니까? 이제 눈을 진짜 크게 뜨셔야 돼요. 노동집약에 돈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블록화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금 많이 낸 사람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역량을 집중시켜줘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유통서비스산업 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림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만 시키고 있거든요. 이론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그 강사풀들 죽 보면 제가 거의 다 알아요.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자리경제국 관련되어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일과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위원님들 묻고 싶은 내용들이 많겠지만 좀 더 빠르게, 짧게 짧게 좀 해서 매듭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되나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질의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정록

윤정록위원

짧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네요. 얼굴이 똥색이 되어 가네요. 아, 대변색이 되어 가네요. 얼굴이, 많이 피곤하시지요? 여러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또 차차 살아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어제도 혁신산업국에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항상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국장님보다도 옛날에 직급도 낮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저 새끼 저거 옛날에 내 밑에 있던 놈이 뭘 저게 언제부터 의원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국장님도 고시되시고 다 이렇게 되셔서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연장, 나이가 좀 많았다는 것, 먼저 퇴직을 했다는 입지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하시되 시민에게 항상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옛날에 우리는 조직에 충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직도 아니고 상급자도 아니에요. 시민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시민들을 기준에 두고 시민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신자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에게, 유권자에게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즈그끼리 패거리 모여가지고 거기에 그 한다고 해서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간다고 해서 즈그 친구 하다가 안 한다고 배신자가 아니고 우리 공인들은 항상 시민을 배신하는 사람에게만이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고 여러분이 항상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 어떠한 혼돈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또 주민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언제라도 공무원이 당당하게 또 정당하게 또 깨끗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열정을 가지시고 옛날 형태에서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래합시다.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1-86쪽에 보시면 이동노동자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죽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간담회도 했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이동노동자 단체들과 개별적인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분들이 급한 볼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접근 가능한 화장실에 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셔서 접근 가능한 개방화장실 확충에 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필요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플랫폼노동자이기 때문에 거점들이 주요 시내에 있는데 그 인근에, 공공기관의 화장실 또는 24시간 편의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동완

노동완일자리노동과장

관련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군에도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소위 다 통틀어서 플랫폼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 61쪽 한번 봐주시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공유자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위에 공유경제 있죠?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총괄부서입니다.

박병석위원

총괄부서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총괄부서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울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에서 할 역할들을 챙겨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총괄 기능만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서 각자 업무에 맞추어서 필요한 공유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산형 전기 공유자전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취합으로 이렇게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

박병석위원

전기 공유자전거 어떤 것으로 다 기록을 했습니까? 카카오T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로과에서 카카오톡 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울산에 도입한…….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전기자전거 카카오 T.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민간협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을 기록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셰어하우스 건립사업 이건 어떤 건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국토부의 일종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박병석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던 사업인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셰어하우스 건립사업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최초입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부서 사업이라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디딤돌 옷드림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자료에 보면 중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병석위원

중구청에서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현황만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밑에 것은요?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3개 다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재능나눔뱅크, 함께하는 주방, 주민아이디어 공모전까지 다 중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중구청에서 지금 공유경제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울산시에서는 따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총괄부서면 사실은 정부의 정책도 공유경제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공유경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라면 우리도 종합적인 정책을 계획·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도 일단 조례를 최대한 빨리 제정하고…….

박병석위원

일단 조례부터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성

신정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네요. 과장님, 지금 도매시장 소매동 준공이 다 되어 가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소매동에 상인 분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우편발송해 왔던데 입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쟁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입점이 다가오는 만큼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박병석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공무원이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공개입찰로 한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어떤 내·외부 사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최종 검토했을 경우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결재까지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병석위원

입주가 언제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준공 자체는 늦어도 12월 16일 그 정도면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 사전에 그런 입점자들이 선택이 되면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걸로…….

박병석위원

1월 1일부터 오픈하는 걸로 계획을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임시사용 휴게소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방침이 섰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입찰해서 바로 모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장사를 하던 분들에게도 최대한 설득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반발에 대해서도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 공개입찰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고 한다 라고만 하시면.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저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말씀은 결국 상인들께서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재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 장사를 못했고 유예기간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눈치를 본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죽 검토를 해 봤죠. 많은 기간 동안에 해 봤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결론 자체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편 들려고 하면 상인한테 한없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이 공정한 저걸 하기 위해서는 또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양립이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이해할 게 아니고요. 그런 결정이 났다면 내년 1월 1일부로 입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박병석위원

그 과정에서 기존의 상인들의 어떤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도 가지고 수시로 만나서 그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광역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실제 광역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무상급식……. 좀 더 쓸 수 있나요? 시간 더 주시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TF를 가동했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두 차례 회의까지 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첫 번째 4월에 하고 두 번째가 6월인가 7월인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TF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TF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중단은 안 되어 있고요. 중단은 아니고 사실 TF를 두 번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서로 다 주장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위원님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통일하자’ ‘지원기준을 동일시하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부담도 구·군별로 다 매칭비율이 다르고 말입니다. 시에서는 50대50으로 공정하게 구·군에 똑같이 내줬는데 구·군에서는 또 다르게 교육청하고 배분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광역급식센터 컨트롤타워도 만들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해준 것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정리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라든가 하는 데서는 또 요구사항이 ‘전담부서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또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주장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무상급식비용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비용을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시가 비율이 적다는 부분을 내세워서 친환경급식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구·군별로 또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도 다 참석을 했고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시에서 한번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조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TF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조직 띄우죠. TF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안에 소통하면서 협의하다보면 하나의 안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안이 만들어지면 실제 중요한 것은 광역컨트롤타워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구·군이 다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친환경급식비가 21억 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편성되었는데 매칭까지 하면 약 5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실제 울산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친환경급식인증을 받은 식품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되고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5개 구·군 합쳐봐야 관내 친환경급식비는 10억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50억 원 중에 20%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먹이면서 실제 구·군에서 만들어진 이 예산이 가능하면 울산시에서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아이들에게는 친환경을 먹이되 이 예산은 실제 울산의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가면 대부분의 급식이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갈거냐,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우리 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TF를 계속적으로 수시로 자주 열어야죠. 두 번 열고 몇 달째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급식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는 무조건적인 친환경인증을 주장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다가 아니다, 물론 급식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우리 시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죠.

박병석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설득하고 같이 공유하려면 저는 TF가 더 오히려 자주 이루어져서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가장 원하는 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려면 실제 지역인증제도 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렇게 계속 시간만 흘러가면 벌써 연말인데 내년되면 또 똑같은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정년, 이제 정년이시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정년이신데 정년을 앞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사실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TF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점포도 늘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로컬푸드가 농협에서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진장하나로마트 유통센터 거기가 굉장히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인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에서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해요. 이 로컬푸드가 인기가 좋아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니까 사실은 울산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가의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미 타 지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밀양 이런 데서 오는 사과나 이런 게 지금 로컬푸드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울산에 있는 사과농가에게는 굉장히 타격이죠. 그래서 이 로컬푸드도 그냥 방치해서는 될 게 아니다. 이것도 타 지역에 보면 화성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직영매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하면서 실제 로컬푸드의 물량이 굉장히 늘고 유통비용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이걸 모든 걸 그냥 농협에다가 떠맡기고 점포만 늘려서 될 게 아니다. 이것도 시가 적극적으로 직영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고요. 밀양에서 사과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정말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박병석위원

일부라도 들어오면 안 되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일부이고 로컬푸드 개념이라 하는 게 지역에서 좀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수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농가는 정말 일부입니다. 사실 일부이고 농협에서 갑질을 한다. 물론 갑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출하하는 농가들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이 통일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농협에서 하지만 좀 괜찮아요. 반응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소비자들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같이 상생이 되는 것이지 농업인만 좋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당장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진장유통센터에 파견인력이라고 그러나요?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파견인력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시에서 파견하는 인력은 없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울산이 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농지가 많고 유휴농지가 많죠? 실은 농촌에 가보면 일손이 모자라고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또 반면에 실제 직장에서 나오는, 조기퇴직해서 나오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농업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농업도 굉장히 IT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 형태로 가면 친환경도 되고 그런 기반을 우리 시가 대대적으로 한번 했으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100평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동 정도 만들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면 저는 충분히 그걸 분양한다면 굉장히 일자리창출에 도움도 되고 또는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물론 투자비는 들겠지만 그런 정도는 과감하게 농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울산에서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위원님,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기퇴직자들을 위한 어떤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주군이라는 농업기반이 있는 곳에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거지 광역시에서 스마트팜을 울주군에서 2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또 그보다 더 크게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울주군에서 하는 추이라든가 경과를 보고 군에서 하는 게 규모가 작다든가 이럴 경우에 시에서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울주군에서 어느 정도 단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스마트 축산단지하고 스마트팜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각각 용역을 해 놓고 있고.

박병석위원

아, 스마트팜하고 스마트 축산단지하고 같이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분리해서 용역했고 아마…….

박병석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는 정책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실 거면 다음 돌아와서 질의하시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매듭을 지으실 건지, 질의할 게 많습니까?

박병석위원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김 웅 수산진흥과장님, 다시 또 추가 이어서 드릴게요. 아까 어업지도선 관련해 가지고 운항에 관련된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근무를 어디서 하시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근무는 장생포항에 저희들 지도선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본청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본청에는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하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섯 분이 다 들어오지는 않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예, 한 사람은 현장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 게, 월별로 보면 운항일수가 어떤 기준으로 운항을 하시죠?

김웅

김웅수산진흥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월 10일 정도가 됩니다. 10일 정도가 되는데 연안이 파고가 좀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운항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1일 보통 보면 50에서 60㎞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에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서 운항일지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원본가지고 계신 것하고 운항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영기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기관이 구·군으로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시우

이시우위원

평가결과 5개 구·군이 모두 ‘매우우수’ 또는 ‘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보조금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심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평가결과가 ‘매우우수’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4-38페이지 2018년도 노인 실버텃밭 조성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중구 애견놀이터 조성지원 보조사업은 4-40페이지,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흡’으로 나온 것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결국 사업추진을 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중구 애견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을 평가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사업비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9년도 사업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평가결과도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니죠. 이것은 2018년도에 중구…….

시우

이시우위원

2018년도는 있고 2019년도에 사업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2019년도는 없죠. 이게 2018년도에 평가를 해본 결과 사업추진이 안 되었으니까 ‘미흡’으로 나온 것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보조금사업에서 ‘평가대상 아님’과 ‘국비보조사업으로 평가 제외’라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국비보조사업은 여기서 평가를 안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차이와 근거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어떤 거요?

시우

이시우위원

‘평가대상 아님’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평가 제외’하는 차이점 및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런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금액이 적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제외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평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미도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제외한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도 제외고.

시우

이시우위원

문제점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질의드리고요. 본론으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도 이전문제 제가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수년간 논란이 되어 여러 차례 검토와 재검토를 반복해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올해 다시 이전을 확정하고 이전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확정 결과 이후 남구, 북구, 울주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은 만큼 TV뉴스나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이전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전지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구·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을 적에 이전후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항목을 저희들이 보내서 구·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후보지 선정할 때 기준 우선순위 또는 어떤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울발연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위원회에서도 또 전문가들로 구성한 배점기준이라든가 항목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내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사항을 거쳤다고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예상 이전지가 검토 중에 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상 이전지가 지금 검토 중에 안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을 제외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시의 입장하고 또 구·군 입장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절대로…….

시우

이시우위원

만일 북구가 되든지 울주군이 되든지 남구하고 중구, 동구하고, 만약에 북구가 되면 울주군, 동구, 남구, 중구 있잖아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여기 좋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라든가 경험 있는 분들, 도로망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장래 발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정량화할 것은 정량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런 걸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구·군별로 자기지역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울산광역시라든가 어떤 전체 입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절차라든가 이런 게 공정하고 투명하면 그걸 로서 저걸…….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보상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보상을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 안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보상을 할 수 는 없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정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준 게 어떤 시설현대화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전이든지 재건축이든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공모신청 서류라든가 자료라든가 여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고 그래서 아마, 또 우리 울산도매시장이 현대화사업 시설공모 후보지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국비공모에 정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이 선정되기 위해서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제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준비된 계획이, 제안이나.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경제성분석이거든요. 앞으로 도매시장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지,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신청해 가지고 서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누락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문제점을 또 제시하겠습니다. 4-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한테도 질의해야 되고 몇 분 더 남았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새농민 울산광역시회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일본 홋가이도 7월 중순에 갔습니다. 수출규제 문제로 범시민운동처럼 일본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시기에 일본으로 연수를 가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경제규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계획이 되었었고요. 마침 날짜가 걸렸기 때문에 이게 좀 심해지고 날짜가 그랬으면 당연히 제가 못가도록 하더라도 못가게 했었는데 딱 그 시점에 되어가지고 조용히 갔다 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에서 보면 고용시기는 뭐고 고용효과는 뭐고 농가의 애로사항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3D업종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좀 싫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부분에서도 좀 저렴한 게 있고 이래서 규모가 큰 농가들이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있잖아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 구매 현황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묻습니다. 이 자료의 의미가 뭐며 페이지만 차지할 뿐 왜 이만큼 많이 수록된 자료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자료요청 자체가 ‘품목별로 구매 현황을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도 이 페이지가 많은 것을 압니다만 품목별로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한다면 좀 요약분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페이지만 차지할 뿐 뭐가 수록되었는지 자료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좀 요약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4-79페이지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객 및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18년도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매출액과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니죠. 금액 자체가 많죠. 3개월과…….

시우

이시우위원

2019년도 9개월간 하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매출액이 894억 원하고 285억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시우

이시우위원

매출액하고 이용객.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니죠. 이용객도 많이 차이나죠. 고객수가 1일 평균은 똑같습니다. 1일 평균은 똑같은데 고객수가 3개월은 58만 명이고 9개월은 190만 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확연하게 차이나는 게 맞죠.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닌데요. 이것은 매출액은…….

시우

이시우위원

9개월로 나눠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을 만약에 285억 원하고 894억 원하고 더해 보면 연간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거지만 3개월은, 그러면 전체 연간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9번 한번 봅시다. 울산관내 농산물 생산량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제출된 자료의 작성기준은 무엇입니까? 농산물 생산량 현황에 제출된 자료 작성기준은.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생산면적과 생산량 그다음에 비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급률이죠. 자급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이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도 있고, 이런 형태로 현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 등 하고 통계자료가, 작성기준이 누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적 같은 것은 없고 통계자료 작성기준은 없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아니요. 9번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연간 안 있습니까? 연간, 1년간 울산관내 농산물 생산량 현황은 연간을 기준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품목별 비중을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83페이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현황에 보면, 사업현황을 보면 2019년에 북구가 없습니다. 북구가 빠진 사유는 뭡니까? 2019년도 울주군만 딱 있잖아요. 위에 북구가 있었는데 북구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북구에서는 조사료를 재배를 하다가, 하천부지에 하다가 농소농협에서 공동조직체가 있어가지고, 작업단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동천강 둔치에 재배금지 때문에 조사료 재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료 경영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조사료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 현황에 보면 울주군만 해당되고 타 구는 없거든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울주군만 딱 되어 있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조사료 경영체라고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조사료 경영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농법인이라든가 농·축협이라든가 이런 게 조사료 경영체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조사료 경영체가 한 50여개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어떤 작업단으로 봤을 때도 한 50여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울주군밖에 안 됩니다. 조사료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보면 친환경급식비 집행현황과 친환경급식비 식재료 구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울주군 고교지원내역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울주군 고교지원내역.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2018년도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예산이 그 밑에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2019년도하고 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2018년도하고. 울주군 식재료 구입실적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아마 친환경급식비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이 중·고등학교까지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액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학교를 정해서 했습니다. 2019년도는 모든 학교가 다 된 것이고, 2018년도에는 1학기까지는 학교를 정해서 했습니다. 2학기에 9월부터인가 무상급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2018년도에는 많아졌고요.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교로 하다보니까 울주군에도 단가가 좀 줄어지는 것이죠. 예산증액에 비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6시 반인데 시간이 늦어져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스마트팜 시에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울주군에서 이미 스마트축산하고 스마트팜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울주군에서 한다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농업기반이 잘 되어 있고 유휴농지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울주군은 자체 재정도 굉장히 타 지자체보다는 양호한 편이죠.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행정지원이나 기술지도 이런 쪽에 중점으로 같이 힘을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이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좀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국비보조는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이 자료를 또 활용해야 되는데 ‘정부는 10월 8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농수산과에 부정수급이 많아요. 특히 FTA 폐업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수산물 산지공장 공사비를 부풀려서 받아간다든지 또는 수산직불금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각각 받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보조금이 많이 새고 있다는, 전반기에 죽 감사를 했더니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국비보조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국비 매칭된 자료에 보면 ‘평가대상 아님’ 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평가 제외’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현장책임관제를 운영한다. 기 설치된 17개 지자체 보조금 전담조직’ 이미 전담조직이 있어요. 17개 시·도에, 그래서 이 조직을 좀 더 활용해서 지방보조금 뿐만 아니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도 점검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확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각의 조례에도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130조 정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중에 약 8%가 농수산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도 해당되는 만큼 실제 이 보조금을 주고 그냥 ‘우리 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를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고보조금도 지자체가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장님, 5-68쪽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 주전하고 우가해양레저체험마을이 있는데 실제 우가는 주전에 비해서 2018년만 보더라도 10분의1 정도 밖에, 1000만 원도 수입이 안 올라오고 국가에서 사무국장 관리비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 당장 어촌체험마을은 폐지해야 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매년 가봅니다만 특히 우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조용하고 어항이 아주 자그마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고무보트하고 투명카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와도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체험마을을 기왕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가보셨겠지만 바로 앞에 산이 있고요. 제가 대충 가서 현장을 보면 짚라인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번지점프대라도 만들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해양체험마을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입장에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다양한 연구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여기에 많은 관광객, 특히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저도 질의를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도매시장 이전은 아까 충분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고 저는 그 부분 이전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도 TF나 이런 걸 통해서 현대화하는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구조, 실제 도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제가 작년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턱도 없는 유통량과 매출액, 그에 따르는 사실 인력창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매시장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현재 십 수 년 동안 이 하역비 문제가 농민들의 고통으로 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할 정도로 농민들이 화가 나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실제 현재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비 99%를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0.12%를 도매법인 두 곳이 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의 답변이 없는 상태였고 또 농식품부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 하역비를 수정하는, 변경하는 조례는 제가 철회를 했고요. 대신에 전국에 최고로 높은 수수료라도 낮추는 게 맞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기존 7%에서 6%로 변경하는 안을 제가 조례 발의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올라오면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하역비 문제는 광주 각화도매시장이나 서울가락도매시장처럼 실제 100%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조례가 지금 당장은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지금까지 수 십 년, 수 십 년은 아니지만 십 수 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역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이전될 때는 그때는, 그전까지도 정리되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실제 그동안에 정말 수수료도 최고로 높이 내고, 그죠? 그다음 하역비도 100% 농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잘못된 도매시장 운영이 농수산물 이전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고요.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일정을, 회의를 속개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서 저도 더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고 장시간 동안 오늘 제가 여러 말씀들, 또 의견들을 드렸는데 취할 것은 취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했다면 버릴 건 버리셔서 울산시 일자리경제국의 행정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좀 섭섭한 게 있었다거나 또는 심한 표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장시간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뒷자리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엉덩이 아플 정도로 장시간 앉아계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일자리노동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행감을 맞이하는 농축산과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