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거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선서)
윤덕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종호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본부는 중앙부처와 국회, 정부기관 등과 우리 시와의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울산시정을 알리려고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이 언제였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작년 8월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뭘질의를 드려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질의드릴 건데, 많은 일을 하셨죠? 우선 3쪽에 보시면요. 재경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2100만 원 가량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이 41%입니다. 이것 9월에 작성하셨는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거든요. 그런데 43% 집행되었다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향우회 관련된 부분들은 가을과 연말 그다음에 연초에 행사들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홍보물품 지원이나 행사지원 부분들이 하반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연말이 아니라 연말에 각종 행사라든가 다른 것들이 겹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남은 예산을 마저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당초에 해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향우회 부분들은 저희가 주체가 되는 것들보다는 향우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향우회 행사할 때 뭘 지원하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들이 기념품이라든지 울산시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런 여러 저런 것 그다음에 향우회 쪽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념품은 원래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향우회 할 때 그때 제작합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사전에 저희들이 제작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9월 이전에 집행된 거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10월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월에 집행한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최근에 내일 향우회에서 강릉으로 야유회를 갑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집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향우회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가급씩 만나시죠,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사무총장 등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고 오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향우회 애로사항 부분들과 그다음에 시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향우들 동향, 모임의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 향우회도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의 동향 그런 것들을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가장 최근에 핫이슈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것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향우회에서 주로 저희들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울산학사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11월에 행사들이 많은데 내일 향우회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가는데 버스가 2대 정도해서 거의 8, 9십 명 선에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18일은 골프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벌써 신년교류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월 14일로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향우회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향우회 요청사항인 것이죠.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일단 제일숙원사업은, 재경울산향우회에 주요사항은 울산학사 건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향우회 그분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인데 왜 울산학사를 요청하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애향심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학사를 통해서 학사에서 길러지는 울산의 인재들이 사회진출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의 근거는 울산학사라고 생각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서 서울의 대학생들이 연간 몇 명 가는지?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1800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8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서울학사에 수용할 인원이?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것은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 따라 달라지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수용하는 인원이 약 최고 풀로 얼마 전에 논의가 되었던 게 250명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2800명 중에서 250명가량을 선발해서 학사에 혜택을 주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서울학사를 짓는 게 서울향우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실익을 주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서 계속 질의드리거든요. 울산에서 서울에 가는 연간 학생들이 1800명에서 2000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10% 서울학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용한다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그 주변에 있는근거리 학생이 되거나 사실은 1시간 정도 통학거리가 있으면 가기 힘듭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에서는 1시간 정도는 기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학사에 들어가서 1시간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근교의 기숙사나 주변의 룸들이 있잖아요. 방들이, 경기도나 자기 집일 때는 1시간을 출·퇴근하는데 기숙활동하거나 그럴 때는 1시간씩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는 하여튼 타 시·도에서도 물론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하기는 하는데 심지어는 군단위에서도 학사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 같은 데는 울산 시세에 비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군단위에서 학사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나 부산지역이나 이런 데에서서울학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단위에서 학사가 있는 것은 서울에 가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서 고향에 어떤 이득, 혜택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울산시는 이미 2000명가량이 서울에 연간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고 학사를 지어서 연간, 운영비만 10억 원으로 들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250명 주느니 연간 10억 원이면 250명에게 주면 한 아이당 약 400만 원가량 연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항우회 분들이 건의하는 것 정말 좋고 발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잘 하셔서 요구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울산경제나 어떤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울산의 시예산의 돈이 아주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는 개인적인 시의 입장이 아니라 학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시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울산의 향토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운영비는 물론 건설되고 난 후 일정 정도 들어가긴 하겠는데 울산재경향우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원로들의 말씀들은 울산의 인맥부분들 다음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은 울산학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저는 일정 정도 그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대학교를 서울에 가면 서울에 정착하려고 하지 울산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에서 취직을 한다고 해서 울산의 뭔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대학교를 온 학생들이 울산의 애향심을 거꾸로 갖게 되거든요.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지원에 95회,국회 관련 업무 추진 64회, 국회, 정당, 언론 시정홍보 및 업무협조 42회, 시정 관련 정책자료 수집·제공 98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종권역 시정활동 지원도 216회 했고요. 많이 있는데 시정협의 중앙부처 방문공무원 업무수행 지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봐 준 것이지 중앙부처와 교섭하는데 일정부분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단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교통편이라든지 등등이런 것을 해 준 것이고 아니면 접촉면을 좀 넓힐 수 있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기관의 의사결정권자와 맺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존경하는 손종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바인데 저희가 단순 수행 내지는 차 지원 이런 부분들 말고 실제로 저희들도 자료를 사전에 미리 제공해라 뭐 때문에 오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미리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선이 닿은 선에서 작업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서울본부나 세종본부를 두고 있는 이유가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본부가 우리 시의 최첨단에 서서 군을 이야기 하면 정찰병이죠. 정찰 척후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 실·국장이나 과장, 실무자들이 중앙부처의 관계자와 정확하게 매치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이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이끌어내는 게 서울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우선 먼저 수집하고 ‘야,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는 언제쯤 할 것이고 뭐가 취약점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이런 것까지 정보를 수집해서 주고 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고 상에서는, 서울본부 역할이라는 게 딱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이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하니까 그렇게 역할을 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울산시에 유리하게 된 것이 있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들은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실·국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은 단순지원만 하고 있고요. 주로 청와대나 외청들의 고위급들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시에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국 각 부처의 모든 분들까지 커버하기는 저희 능력부족이고요. 그것은 솔직한 것이고 저희들이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파견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의 파견은 울산시, 여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핵심부처에서 배제된 이런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견공무원을 통해서 그 부처의 동향이라든지 나름대로 정책 부분들 그다음에 울산시가 놓치면 안 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보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손종학위원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에서 놓친 게 올해 몇 건 있습니다. U스포츠 울산청소년축구 그것도 놓쳤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아시아 전체의 생활체육대회를 울산에 하겠다는 그것도 체육지원과에서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울산시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의 인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체육회, 대한체육회에 깊숙하게 의사결정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외교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작동을 못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울산에 유치한 적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있는 분하고 우리 울산시에 근무하시다 갔던 청와대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유대를 가진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과장님이 옛날에 장애인이신데 그런 분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어서 외교력을 좀 도움 받아서 유치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도의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울산에 이슈화 되어 있는 것, 큰 국제적인 이벤트 2건을 다 놓쳤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서울본부가 충분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쪽 인맥을 터주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울본부에 어떤 성과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서울본부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본부가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시의 전략적인 목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목표가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그 정보를 줘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주문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합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아마 울산신문 다 보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보고 계시면 ‘아, 이럴 걸 놓쳤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좀 저도 ‘야, 이런 것은 이렇게 정보를 취득했으면 될 수 있었지 않겠나’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울산의 체육계라든지 울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만한 그게 솔직히 안 되어요. 앞으로 저는 그런 점에 좀 치우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요구자료와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청해서 죽 봤는데요. 지금 행감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간담회 개최 현황 및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18년도, ’19년도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부분에 보면 시정 현안업무 협조 요청 및 정책자료 수집해서 중앙부처하고 하셨고 국회에서는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홍보, 자료 수집, 향우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당에도 정책협의회 등 업무협의 및 시정 현안 협조 요청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지금 죽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셨잖아요. 지금 하시고 간담회 내용이 여러 내용이 있던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뚜렷하게 성과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의원보좌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나는 것들은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연설명 내지는 의원님의 동향은 어떤가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좀 풀었으면 서로 좋겠느냐 이런 부분 들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보좌진들 선에서 결정 날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보면 어쨌든 과별로도 어떤 사안들 보면 올라가서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찌되었든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곳도 있으면 가셔서 듣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울산에서 예를 들어 수소 관련 아니면 부유식 아니면 지금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체육행사 큰 행사를 관련해서 담당분들이 올라가면 그 관계부처하고 다 만날텐테 거기에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들은 서울본부에서 또 옆에서 같이 노력을 했으니까 나온 결과인 것 같거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 결과물로 나오기보다는 다 실·국에서 되죠. 성과물은 다그쪽에 가져…….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을 봤어요. 사실은 실적이라든가 어디에 도움을 줬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정책시책이나 이러한 부분들 사업부분들을 가지고 옆에서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고 여기는 간담회 몇 회 이렇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런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과정에서 물어보는 게 행감인데 제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보통 업무보고 있잖습니까? 그것 보듯이 보다보니까 다시 자료요청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서 보니까 참석자, 주요내역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원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죽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방문기관에 보면 중앙부처, 국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일 하시면서 나름 어떤 일을 하나 예를 들면 부유식해상풍력에 대해서 일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일을 가지고 한두 사람 만나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번을 만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부처가 연결이 되었으면 또 그 부처를 가야되고 이런 일들을 서울본부에서 하시더라고요. 보고 자료만 보면 이것 뭐지 이런 의문이 많이들 정도로 지금 자세히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다니시고 일을 하시고 저녁에도 만찬을 하시면서 일도 하시고 하시던데 그런 일들이 여기 자료에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행감자료를 내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을 좀 가미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지금 그렇게 그렇잖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업무협조 간담회 실적은 딱히 실·국에서 여러 일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또 실·국에서 가는 부처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또 같이 실적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산하 실·국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임하라면서 제가 월간회의에 7월부터 참석을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한번 저기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일을 풀면 더 쉽게 될 일들을 독자적으로 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서울본부에서 일단 회의에 들어와서 들어라, 회의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직도 보면 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실·국별로 벽들이, 그러니까 울산시를 위해서는 실·국이 없어야 되는데 보면 각 부처이기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이 보이면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서 얘기도 하시고 생각을 전달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시장님한테 자주 보고를 드리는데 이 부분들도 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좀 있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서울본부가 있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국비확보, 각 실·국별로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일단 울산시에서 중요한 시책에 있어서 시 돈으로 안 되니 국비확보를 해서 같이 정책 입안해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광역시의 자랑을 서울본부에서 여러 루트로 향우회든 여러 루트로 해서 태화강 국가지정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한해 동안 행감기간 동안 본부장님 생각하셨을 때 어떤 드러나는, 자랑할 만한 일들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라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잘 못했던 점을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 국가정원이라는 울산시에는 커다란 것이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나름대로 태화강 국가정원 소책자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 국회라는 곳이 좀 시니컬한 곳이기도 하지만 성과라기보다는 알리는 것 그러니까 ‘야, 이게 울산에 이런 게 있어’ 정도까지가 저희들이 홍보라는 게 지속적이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나마 ‘울산에 국가정원이 이번에 지정이 되었다더라’ 이 정도 그러니까 인식의 폭들을 넓히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일단 국비확보는 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깔아나야 또 일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까는 부분에 서울본부에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보는 각 사실은 국회는 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자랑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하지 타 지역을 홍보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재경향우회라든가 재울향후회 이런 분들을 많이 울산에 오게 하고 그분들한테 울산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고 알게해 줘야만 한번 내려와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내일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국가정원 관련 소책자들을 향우회에서 가는데 돌리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에도 수소도시에 포커스를 맞춰 홍보물품을제작을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재경울산 향우들도 울산이 자기가 막연히 울산이라는 것만 생각하고는 있는데 ‘변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가정원, 수소도시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강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우리 울산의 인재들에게 혜택을 주지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드림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장학금도 있고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그 학생들이 집안이 부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선별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서울 학사와 관계되는 것은 서울시 재정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울산시의 예산을 서울에 빼가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운영하려면 울산 시비가 연간 10억 원씩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 계시는 분들이 울산에 건의할 게 아니라 서울본부라든가 향우회나 이런 분들이 울산에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동료위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서울본부는 주 목적이 국비확보와 관계되는 거죠. 그죠? 울산 홍보하는 것보다 저는 국비확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울산홍보는 다른 시민단체나 그런 경우도 많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극 활용하시고 그것보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다른 정보를 많이 가지고 국비확보하는데 더 노력해 주셨으면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 있잖아요. 선거공약들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예로 시립대학교 학위 있는 대학유치 하는데도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하는데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학사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요구자료가 미흡해서 제가 보충자료 요청했는데 ‘간담회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울산지역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간담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것은 아마 홍익표 의원이라고 국회 행자위 여당 간사님 방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 인구감소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마을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을 그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혹시나 도출해 낸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으시다면.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자체가 떠나가는 것보다는 정착하는 것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들을 국회차원이나 행안부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뚜렷하게 대책을, 대책이 나왔으면 그 부분들을 시에다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 실제로실패사례도 되게 많이 있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데 젊은 층들이 울산을 떠나기 때문에 돈이 울산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울산에 예산으로 내려온 돈은 울산에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다시 역으로 서울로 가버리는 거요. 울산의 학생들이 서울로 가서 그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그런 자료를 더 많이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아시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김영란법이 식비 얼마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3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식비제공 3만 원 이하입니다. 선물은?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5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것 잘 기억하시고 다른 문제 안 생기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2018년 10월부터 나와 있는데 2017년, 2018년 9월말까지 같이 주십시오. 메일로 주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보겠습니다. 자료요청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본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본부의 중요성과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본부에도 전화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울산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화를 드리고 또 대처를 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님들이 자리에 없는 경우 도 왕왕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보좌관과의 간담회도 잡혀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횟수를 좀 더 늘려주시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해야지 서로 간의 오해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시·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찾아오는데 서울본부의 움직임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 잘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1년 일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이게 너무 자료가 너무 적어요. 사진도 한 장 없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위원들이 확인하기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본부장님, 보고서를 이렇게 최소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데요.원래 해 오던 타성대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업무보고 자료에 내실을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이 보고자료를보고 어디 누가 보면 1년 동안 일한 건지 한 달 동안 자료를 만든 건지 굉장히 자료가 부실해서 아마 동료위원들이 계속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질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평가가 박해지는 것은 근거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아마 세종에서 또 서울에서 다각도로 움직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챙겨주시고 또 울산의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고 더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잘 하여 시정발전에 가교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을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전략기획실장 이은규, 경제사회연구실장 이경우, 환경안전연구실장 김희종, 도시공간연구실장 변일용, 행정사무국장 이선미,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기본과제가 2019년 9월 현재까지 20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과제이면서 정책과제이거나 기획과제이거나 이렇게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기본과제로 분류된 것은 계속 그냥 기본과제로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는 저희가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설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1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가 겹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슈 리포트든 아니면 수탁과제든 이렇게 겹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과제로 분류된 것은 계속 기본과제로 있는 거죠?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 들어서 124건의 현재 과제를 수행했다,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 이 과제들을 조금 더 기본과제에 충실하고 다른 것들을 조금씩 줄여달라고 그때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정책과제는 1인1과제라고 해서 저희 근무평정하는 근거가 되는 과제의 성격이라서 해마다 연말에 다음연도 과제를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정책이나 수탁이나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기본이나 정책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제 수를 좀 줄이는데 노력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본과제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가능하면?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 수탁이나 협약과제도 시에서 주는 과제가 있고 구·군에서 주시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시의 과제로 제한하려고 구·군 과제들은 좀 억제를 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제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뭡니까? 물론 아까 방금 시에서 한다 했는데 시에서 위탁하는 것 중에서도 그러면 우선으로 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저희 원장님 설명하신 설명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핵심과제 순위가 사실 저희 쪽으로 보면 중요도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 공약이행과 관련된 과제가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선7기의 공약이요.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그걸 먼저 한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4쪽에 보면요. 기본과제부터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과제는 작년보다 늘어난 건 맞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정책이나 수탁·협약이 아니고 뒤에 이슈 리포트라든지 브리프 이런 것들, 저희가 연구의무제 라는 그 건수도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탁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났는데 정책과제는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 비교해서.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 공약을 먼저 한다, 주로 그런 게 정책과제 아닌가요? 시장님 하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아닙니다. 기본·정책과제의 분류는 저희가 현재 연구의무제로 연구를 수행해야 될 박사 수가 24명입니다. 정규직 박사들은 반드시 한 과제를 해야만 근무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넘어서면 그 과제는 기본과제가 아니고 정책과제라고 명칭을 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정책과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다음연도에 진행하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저희가 이제 시하고 시의 출연금을 받기 위한 근거로 시에서 진행하는 과제를 저희가 받을 때.
선미
김선미위원
공약과 관계되는 정책과제들이 그러니까 공약과 관계되는 과제들이 기본과제에도 있고 정책과제에도 있다는 거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본과제의 숫자에서 1인1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그걸 정책과제로 이름을 바꾼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는 성향이…….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성격이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똑같은 경우도 있겠다는 거죠. 상당히?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를 두 개 합쳐서 26개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겨서 그러면 지금 14쪽에 보면 기본과제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태화루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요. 이것은 기본과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선7기의 선거공약 7대 분야나 이런 것 중에서, 보고 이게 지금 현재 민선7기 정책공약인지, 그것과 관계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잘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 정책인지, 과제인지 분류를 좀 해 주셨으면.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분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민선7기에 7대 분야가 있습니다. 시정지표를, 거기에 5번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과 관련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하면 기본과제 20개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시는 과제들인데 시정목표하고 관련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단기적인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할 것, 내후년에 할 과제들을 좀 해 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의 싱크탱크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저희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안한 것 저희 연구자가 제안한 두 과제들의 총 수는 한 50 몇 건 되는데 1차적으로 순위를 정할 때 시에서 요구한 자료가 먼저 채택이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성격이 무엇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의되는 과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이게 시가 생각하는 민선7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정리를 하고, 박사 숫자가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정책과제를 줘서 1인1과제가 있는데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금 있다가 그것 하나 분류해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행감요구자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3번 2019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개발비가 현재 집행잔액이 전액입니다. 집행률이 0이요. 설명 부탁합니다.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행정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써 내부시스템의 정보화를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 그게 되면 진행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산?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시스템개발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스템개발비라고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연구개발비 이름인데?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연구개발비 목 안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내부 어떤 비품 같은 그런 거다. 그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전산시스템 좀 강화하는 비용인데 연구개발비로?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밑에 있는 예비비는 어떤 겁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비비는 사실상으로 우리 잉여금을 작년도 결산하거나 할 때 예비비는 별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처럼 비율을 1%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잉여금을 다른 비목에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통은 시에서는 예비비를 얼마로 두는데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1%.
선미
김선미위원
예, 1% 정도 주는데.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의무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무규정은 없고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예산에 비해서 예비비가 지금 10% 넘어가는 것, 그죠? 거의 10%.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그것은 2018년도에 우리 과제사업비가 조금 수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과제사업을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과제를 19건 정도 더 했기 때문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비비로 편성이 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저희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당초예산 잡을 때 증액편성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저희들 그걸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원액 그 전하고 똑같이 편성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더 많이 요구한 건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과제사업비가 확정이, 수입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조금 잘못한 측면도 있고요. 뒤에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 관계인데 1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보니까 20% 가까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 20억 원 가까운 돈을 예비비로 두고 있다는 것이 ‘울발연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사업계획에 이 돈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업무보고에 ‘민선7기 공약과 연계한 기본 및 정책과제를 우선 선정, 수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행감 때 울발연에서 제출한 정책과제, 기본과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게 시장님의 공약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합니다. 시장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울발연의 연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부합하고 가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빨리 수정해서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연구원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원들이 무리하게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외화내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여하튼 원장님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아젠더를 발굴해 내고 정책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둔감한 편인데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을 우리 공무원들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흐름을 놓치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핀트가 안 맞아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이렇게 개발해 내야 되는데 아마 연구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탈락한 것이 몇 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정책연구원에서 관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새롭게 준비해서 또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좀 뭔가 핀트가 안 맞았는지 정부가 바라는 컨설턴트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지 않나, 그래서 컨설턴트를 다시 해서 재도전하겠다는 걸 언론에서 종종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울발연에서 좀 어드바이스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좀 한번 깊이 다 같이 생각해 봐주시고 그런 점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울발연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성과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솔직히 올해 2019년 9월 말 현재는 보니까 전년보다 연구실적은 좀 적습니다. 2018년도 보면 106건의 연구를 했는데 올해는 현재 88건, 연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연구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과제는 어차피 연구원들이 모두 다 1편씩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연구원이면 그죠? 책임연구원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기본·정책과제는 1인1과제입니다.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한 과제는 다 합니다.
손종학위원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울발연 책임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연구원이?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정규직 24명이 있고요.
손종학위원
24명이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본과제가 해마다 24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17년 17건, ’18년 18건, 올해 20건인데 아직은. 해가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 안 채워지잖아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저희가 1인1과제에 수행하지 않은 연구자는 연말에 근무평정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인1과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기본과제는 다 해야 된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24건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최소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나와야 되고, 그다음 정책과제는 아까 기본과제 넘기면 정책과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지 몰랐는데 정책과제는 우리 시가 기본과제로 주는 것 말고, 그죠? 연초에 우리가 기본과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거 말고, 정책과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과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제가 기본과제를 변형한 게 아니고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공무원 분들은 대부분 현안 해결하는 과제들을 주시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안 맞아서 어떤 거는 시에서 굉장히 큰 과제들이 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들, 그런데 꼭 필요하다 하면 그 명칭을 정책과제로 두고 1명이 수행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2, 3명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현안과제는 지금 당장 정부의 공모라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단기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그것은 현안과제라고 해서 두 달 이내로 빨리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옛날에 실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현안과제인지 알고 있고, 정책과제는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과제하고는 장기 전략으로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과제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까 뜻밖에 기본과제 넘어서면 정책과제라고 해서 내가 잘못 이해했는데.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아니요, 그건 숫자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책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안을 ‘시에서는 이것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더라도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과제는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합의가 되면 그것은 정책과제로 이름을 주고 진행을 하고 단지 이제 기본이나 정책은 아까 말씀대로 연구원 입장에서 1인1과제 연구의무제를 따로 명시하기 위해서 둔 것이지 정책과제의 성격은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시의 요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협약과제를 지금 많이 했어요.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아마 협약과제는 각 산하기관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죠. 구·군하고? 수탁도 마찬가지지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시하고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협약은.
손종학위원
협약이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협약이 많아진 이유는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관리를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수탁과제들이 줄면서 협약으로 바뀌는, 예를 들어 공기관대행사업비나 그런 과제들이 협약과제들입니다.
손종학위원
나는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협약과제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시 이외의 다른 구청, 구·군으로부터 협약을 하면 연구비가 부족해서, 연구소 운영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중해가지고 예산을 더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협약과제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시하고 관련된 과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과제를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구·군에서 온, 예를 들어 구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은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대신 시는 저희가 원래 설립취지 자체도 시의 정책지원이기 때문에 시의 것은 가급 할 것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연구원도 확충이 안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울발연에서 연구한 자료에 대해가지고 불평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하면서도 일면 타당한 면도 있고 일면은 옛날에 우리 기구를 너무 작게 유지하다 보니까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만족 못하는 수준의 보고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신 적이 있었죠. 그죠? 타 광역시하고 연구소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10명 정도가 적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저도 연구원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질과 양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여하튼 그건 나중의 문제고 연구과제는 좀 충실하게 제대로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무국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손종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수의계약을 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17건 중 8건, 그다음 2000만 원 이상 10건 중 7건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그 정도인데 내가 바라는, 8건, 7건이 울산이 아닌 외부입니다. 왜 수의계약을 울산에서 할 데가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울산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용역 자체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GIS시스템이라든지 특수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외부업체들에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울산에 그런 공급업체나 이런 게 없어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그게 조금 더 우수하고 잘 없는 것, GIS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구업체, 울산에 없고 대구…….
손종학위원
시스템 하나만 하면 그렇고 지금 수의계약이 17건 중에 8건이 대부분 울산에서 할 만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집행을 너무 쉽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번에 행감 때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신입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사실 울발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책, 시장님의 마인드, 공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책이 나오는데요. 저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체성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역대 시장님들 정책자문회의도 울발연에 현재 계신 원장님이 하고 계셨고, 지금 현재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너의 정체성에 따라서 사실 그 전체가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감도 하고 있고 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온 지가 3개월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연말해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은 조직을 좀 더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7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조직이 제가 와 보니까 작년에 개편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경제사회, 도시공간, 환경안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직능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목표지향적으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표지향적이라는 것이 지금 울산에 당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 소위 말하는 미래먹거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 한마다로 뭉뚱그리면 혁신성장, 그래서 저는 경제사회,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우선 목표지향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혁신성장연구실 예를 들면 이런 것, 그다음 또 하나가 울산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부산연구원을 보니까 본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시민행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민행복 이런 것 연구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종 시민의 삶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와 환경,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슈들 이게 도시에 연관된 환경안전문제 이런 것, 그래서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갈 방향의 목표가 3개가 아닌가 그러면 조직도 3개에 맞추어서 좀 목표지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울산시가 필요한 것이 관광산업분야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제가 와서 놀랍게도 울산에 관광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유영준 박사 그다음 울산과학대학에 이장학 교수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면 다 연세들이 많고요. 지금 관광을 좀 새로운 입장에서 봐 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아쉬운 바가 있고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아까 전산시스템 이야기를 했는데 52시간제 이래서 정말 시간적으로 줄면서 업무를 계속 하려면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직문화를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유연하게 해서 52시간제라는 범위 내에서도 생산성이 연구원들이 좀 높아질 수 있게, 항상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늘 부족한 건데 그러나 그걸 좀 더 유연하게 문화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울발연 같은 경우에 다들 박사님들, 연구학자님들 어쨌든 연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역점을 혁신으로 두겠다.’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목표를 지향하는 쪽으로 두게 되면 어디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내실보다는 나름 성과물을 내기 위해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조건이 힘들어지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의 단점, 보완해야 되는 점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아까 목표지향적이라는 것이 좀 더 말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경제사회, 도시공간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는 다가오기 어렵,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시민들이 다가올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업무보고에 보면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성과 및 반성이라든가 되돌아보는 페이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새로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좀 이게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성과를 보고 또 나름의 반성 및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만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점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기관평가 적극대응에 보면 2019년도는 ‘나’로 발전이 되었더라고요. 2018년도 앞에 보면 ‘다’인데 ‘나’로 경영평가 자체가 그러한데, 저는 이 경영평가가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실 내실이 잘 닦아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울발연 자체에 수입과 지출이 있다 보니까 또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면의 어려움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제가 4개 기관을 하면서도 똑같이 동일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이나 2000만 원 이상이나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 내에 관내업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띱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울발연 자체에서 이걸 노력해 주지 않으시면 다른 과는 더하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때, 그야말로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울발연인데 여기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용역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자체 제안을 할 때 조금만 풀어주면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이게 잘 되고 안 되고의 판독도 될 것이며, 이제 또 잘 되면 그분들의 자격기준이라나요. 그런 게 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응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2020년도에는 주실 때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나름 생각을 깊이 좀 하셔서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제도 하시고 기본과제부터 시작해서 정책과제 지금 협약과제, 기획과제까지 하고 계시고 위원회도 보니까 각종 위원회도 참여도 하시고 세미나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 분들이 동일하게 그 과제에 비슷한 곳에 위원회에 가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연관선상에서 외국 갔다 오신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인지 지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으로 보통 시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미형위원
요청에 의해서.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연구자가 거기 가서 의사결정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듭 내실 있고 발전적인 그러한 울발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자료를 작성하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트북을 안 갖고 와서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받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요. 뭐라고 하죠? 전문위원이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인1과제가 어떤 분들이 1인1과제를 한다고요? 연구원 전부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정규직 박사연구.
선미
김선미위원
정규직 박사연구원.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거기는 명칭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정규직이 아닌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문위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전문위원이라고. 이분들은 그럼 연구…….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비정규직 박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연구원. 그러면 있잖아요. 14쪽에 나오는 거요. 14쪽에 기본과제에서 연구책임자라고 하는 분들은 다들 연구원이다.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그런데 전문위원 중에서도 분야가, 저희가 이제 정규직 박사님들도 분야가 없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분야 그런 분은 정규직이 아니지만 과제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비전문가가 그 분야를 연구한다는 게 조금 안 맞아서 전문위원1(ONE) 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PM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분야, 해양수산분야, 에너지분야 그리고 ICT분야는 이 세 분야는 전문위원1이라고 해서 과제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유영준 이분은 연구원은 아니지만 과제책임자?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박사님이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정규직 박사님이신데 연구원처럼?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분이 1인1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지금 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이 제가 여기 울발연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공이 전문이 관광, 도시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지역과학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4쪽 다시 봐 주시면 연번 1번에 보면 태화루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15쪽에 보면 연번 19번요. 울산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도 이분이 하셨어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작년에 시에서 부여 받기에는 저희 연구원에 김문연 박사라는 사람이, 정규직 박사가 이 과제를 부여 받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누구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김문연 박사라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실에, 그런데 김문연 박사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4월에 1년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시에서 부여 받은 과제를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복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다가 표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안 찾아보잖아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제가 자꾸 이걸 뒤져보게 하시는지, 1인1과제해서 이분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찾아본 것이거든요. 전공이 아닌데.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그래서 당초는 김문연 박사였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영준 박사가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책임자라고 거기에 표기를 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식선에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본과제뿐만 아니라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것들이 비중이 다릅니까? 협업과제, 물론 과제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고 비중이 다르겠지만 제목 자체에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인당 몇 과제까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한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인이 무한정 과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내 연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번 연구과제가 올라올 때마다 연구자들 그러니까 유사 전공의 연구자들 투입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많은 분들은 그 과제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제 수가 좀 적거나 참여율이 낮은 분들을 거기 연구진으로 집어넣긴 하는데 그게 완전 평균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게 특정분야의 연구자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는 있고 원칙적으로 몇 % 이상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답변을 듣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연구과제에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오면 유영준 박사님은 관광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분인줄 알고 있는데 울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로 올라와 있으면 이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전공과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보고서의 질이 걱정이 됩니다. 유영준 박사님만 로컬푸드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종전 질의와 이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학술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충분히 관련기관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외부에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손종학위원
이런 점은 물론 익숙한 게 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이 보충적인 자료를 연구과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데이터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울산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못하다보니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구관들이 익숙한 자기와 그 의도로 알고 충분히 해 줄 것이라 믿고 준 것도 있을 건데 가급적이면 울산에 있는, 우리 가처분소득이 밖에 나가는 걸 저희 위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인력문제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직이 많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 안에 연구직으로 하고 있는 게 몇 명입니까? 이 46명 중에 연구직이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104페이지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임시직만 39명 있습니다. 나는 비정규직 이렇게 양산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분들은 단기연구만 하고 이렇게 365일 일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10개월만 하고 또 다시 저거하고 이런 거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프로젝트 과제가 끝나면 일단 종료를 하는 분들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과제 끝나면 그냥 완전 프리랜서 비슷하게 그냥 그런 겁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아닙니다. 과제가 끝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연결되는 과제가 있으면 연결된 과제에서 하되, 지금 아시는 것처럼 2년 이상 저희가 연속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완전히 연구를 39명 중에 몇 분이 석·박사 자격을 소지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몇 분이나 됩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지금 연구직 중에는 그나마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전문위원 분들까지만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은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런 게 몇 분입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전체 지금.
손종학위원
서른 아홉분 중에 연구관급, 연구를 이렇게 취업이 사실상 그만한 책임연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다보니까 솔직히 있는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이 한 몇 분됩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지금 위촉연구원들이 보통 보면 석사 학위자나 아니면 박사 수료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손종학위원
박사 소지자가 아니고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박사 소지자는 전문위원1, 전문위원2 이렇게 전문위원 급으로 되어 있는 분이 열두 분이신데 이분들은 그나마 조금…….
손종학위원
연결되어서 계속…….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안정성은 조금…….
손종학위원
안정성은 조금 갖고 있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무기직 전환대상에 박사 학위자는 예외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조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이하의 분들은 저희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좀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이분들 연간소득이 얼마쯤 됩니까, 그분들 페이를 얼마쯤 줍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박사 학위자가 월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0만 원 중반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1년에 그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역량은 갖췄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자리 대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원장님, 시장님과 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를 좀 확장해 주세요. 저는 40명 정도, 지난번 연구원 자료를 받았는데 한 10명 정도가 다른 시·도보다 적더라고요.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10명 정도로 한번 기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봐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예산이 추가로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정말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말 꼭 울산을 위해서, 저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울산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울산에 보시면 두 사람이 있는데 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울산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투자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국비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정말 이 분야도 저희가 정규직으로 안정된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에 저희가 계속 네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자리는 울산발전연구원의 기구 확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울산시의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관광하고 공공투자 부분, 이것은 조금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기구를 요청하시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 저거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하는 것, 인력 확충하는 것 그만큼 하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 하세요.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의 질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하고,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공무원 사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울산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 어느 정도 충원이 안 되면 질이 높아지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하여튼 한번 시도를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밀어 볼테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력을 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나 아까 말한 그 두 분야는 정말 여러분이 보셔도 울산에 관광산업을 하자고 하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없다는 것에 저도 놀랍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내의 인력을 쓰라고 하는데 울산에서 이 분야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비사업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 이 두 분야는 꼭 되도록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시에도 설득하고 하고 하는데 의원 차원에서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하다보면 그 연구원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습니다.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얘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여러 자료를 제가 요청도 하고 나름 했었는데요. 만나 뵌 분만해도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지역 내에 계시지 않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울산에 학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구나 부산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공을 하시고 박사학위 코스까지 밟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열악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또 오시고 매일 출근은 하셔야 되고 일은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손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으로 딱 해서 뭔가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이게 열악한 부분이 많고 또 시 재정은 그렇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돌파구가 지금은 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학위 자체도 아니고 직위 자체를 인정 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보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애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진취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직업의식이 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략기획실장님께서 연구원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하셔서 선제적으로 자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가 넘어가버려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질의를 못하는데. 예비비 다시, 예비비가 거의 19억 원 20% 가량이 되었고 11억 원은 10%가 훨씬 넘었는데 이 돈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을 그렇게 잠재워 두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에서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그만큼 반영해서, 조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저희들이 올해 잉여금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작년 결산에 19억 원이었고 올해는 11억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19억 원이고 올해 11억 원인 거 압니다. 그전에도 또 있었고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연속되어가지고 그런 면은 있으나…….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되는 예비비가 생겼습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잘 좀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그 돈을 다 써 버리지 마시고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유영준 전문위원님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분들은 과제를 보통 몇 개 합니까? 총괄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평균적으로 하면 저희가 124건 나누기 28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4건 정도인데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혼자서 해야 되는 과제, 기본정책을 빼고 나면 2건 정도 되는데 중복돼서 투입이 됩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면 각 분야에 연구자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공간실에 있는 박사들이 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건이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4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이 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김문연 그 분의 병가로 인한 것을 했는지 이 분이 여유로워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말단이라서 하신 것인지, 비정규직이라서 하셨는지.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유영준 박사는 그전에 음식관광활성화와 지역특산물 관련되어가지고 연구한 실적들이 있어서 ‘로컬푸드 활성화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유영준 박사를 추천해 가지고 이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로컬푸드 활성화와 로컬푸드 관광이랑 비슷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음식관광 한번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어떤 음식들이 있고 어떤 특산물들이 있는지 그전에 연구한 실적이 있어서 제가 저희 실에서 김문연 박사 다음으로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 과제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농축산과에서 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음식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고 울산을 잘 발전시킬까 이런 것 아닙니까, 관광이 아니라?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음식마케팅과 물류 쪽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활성화가 관광하고 마케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그게 그 지역특산물을 뭘 가지고 어디에 스팟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판로개척부분들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그러한 지역 특산물의 판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영준 박사님이 충분히 연구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드린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념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음식을 활성화 하는 개념하고 음식을 잘 외부에 홍보해서 관광마케팅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본질이 다른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마케팅을 잘해서 여러 업체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본질이 다른데.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로컬푸드 활성화는, 로컬푸드라 함은 대부분 지역특산물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특산물을 잘…….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맞습니다. 그 지역특산물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또 어떻게 결집을 시킬 거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관광측면에서 로컬푸드를 개발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경제사회연구실장
관광측면에서는…….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종학위원
아까 예비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울발연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사실상 성격이 유보금이죠? 유보금 형태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손종학위원
있어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지금 사실은 민사소송이 하나 계류돼 있습니다. 소송도 있고 또…….
손종학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문제, 다른 근로감독관이나 임금에 채권…….
손종학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임금에는 쓸 수 없잖아.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 임금이 아니고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체불임금이라고 지적이 될 경우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어요. 다른 것을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 국외출장을 간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다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센터장님?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손종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줄기차게 태국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중국, 말레이시아 문화재 발굴 관련해 가지고 유물 관리하는데서 우리보다 선진국입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실과는 조금 달리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하기보다는 문화재발굴과 그리고 정비계획 이런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국적인 문화재청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를 하는 여러 기관들 특히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즈음에 전체적인 문화재 조사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재협회라는 데에서 매년 전국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중에서 몇 명씩 한두 명씩 받아서 전체 같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해는 됐는데 힐링하러 가는 거예요 힐링.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가면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힐링이지 뭐…….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아무래도 동남아 쪽에…….
손종학위원
태국에 가서 발굴하고 현장에 가서 견학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합니다. 저희들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있는데.
손종학위원
작성은 하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그런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힐링 가서 세미나실에 앉아가지고 몇 개 토론하고 이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현장을 많이 보게 되죠.
손종학위원
태국에 가면 무슨 현장이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유물 발굴하고, 캄포디아 같으면 달리 생각해 보겠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이런 것은, 나는 우리 공무원들도 동남아시아에 여행 가는 것을 질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배울만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야지 왜 쓸데없이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힐링이나 하고 오는 정도를 하는지, 나는 그런 것은 반대에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보면 지나치게 연구기관이나 교수들로 딱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향적인 시각이 될 수 있어요. 트렌드도 흐름을 놓칠 수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 문제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다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일곱 색깔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데, 또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또 실물경제 또 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물경제와 직결돼 있는 이런 기관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연구과제를 자문을 받는 이런 것도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문을 이번에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겠지만 울산에 기업 안에도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충분하게 자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요가 있어야 우리가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가 공급자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대학교수만 죽 해 봐서 사실 저희가 연구원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부정한 부분이, 물론 저희는 연구원이 주로 실무적인 그런 연구만 하다보니까 대학에 있는 분들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주로 저희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물론 실무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강해서 실무와 좀 더 연결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저희 자문위원 지적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개편할 때 그렇게 산업현장에서 같이 연구활동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호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활성화와 관광이 분명히 다른 데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시의원 하기 전에 과학선생님이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소개할 때 어머니들이 ‘수학선생님입니다.’라고 소개해요. 저는 분명히 과학 가르치는데, 심지어는 저 과학 중에서 물리를 가르치는데 그냥 화학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수학선생님이라고 했다가, 활성화하고 관광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더, 거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로컬푸드입니다. 조금 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아프시면 그 과제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분들이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 유영준 분이 아니라도 과제가 다른 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울발연 욕 먹이는 일이 아닐까, 질이 떨어져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조금은 책임 있는 행동, 쉽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보면요. 저희한테 준 과제도 보면 최근 3년간 해서 24쪽에 보면, 이게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2017년에는 77건요. 그런데 2018년에는 106건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은 지금 현재 9월입니다. 그런데 88건이에요. 9월말까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거 9분의 12 곱하면 120건 가량 됩니다. 그러면 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106건이었는데, 아니면 지금 88건으로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지금 현재 신규과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11월말부터 연구원들이 근무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가는 과제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아니면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과제들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재용역과제 합쳐가지고 124건이라고 아까 하셨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9월까지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작년에는 106건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에는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77건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재까지 합쳐서요. 2017년에 106건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문화재까지, 행감요구자료 44페이지에 보시면요. 연구실적 총괄표, 여기에도 지금 문화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106건도 문화재 빠져 있는 거고,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것이 없는데 2017년에 106건이었거든요. 2016년도 있고 죽 있는데 그런데 2019년 지금 현재 9월에 이미 124건이라고 했어요. 그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도 그렇고 방금 위에 말씀하셨던 77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계속 일이 많아 보이거든요. 분류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한 눈에 볼 수 없게끔 이름들을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붙이다 보니까 기획과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기는 것이 아닐까, 물론 물리적으로 숫자를 단순히 수학적으로 20개가 10개보다 더 양이 많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실을 다졌으면 싶어서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민선7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수탁과제하고 협약과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 행감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 정책과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심의 활동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탁이나 협약과제 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은 것은 맞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연구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연구에 집중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과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연구원이 보면 시, 구·군 각종 위원회에 참여가 과다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10개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홉 분입니다. 연구원 아홉분 정도가, 제일 많이 하는 분이 18건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좀 적절하게,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자기 관련해가지고 경제사회연구실은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연구보고서가 불성실하게 되면 더 나쁜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건의입니다. 열심히 일 하는데 하나 더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울산이 언론의 기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기고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좀 적고 어떤 것은 우리 울발연 연구원들이 사회현상에 대해가지고 반박 기고를 하는 것을 아직 내가 못 봤습니다. 울산대학교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교수 분들이 쓰는 것에 대한,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얼핏 하는데 학문적인 깊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감히 대들어 가지고 싸움하기도 그렇고 해서 속으로 삭힌 적도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도 자료를, 데이터를 잘못 인용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면 현상을 너무 비틀고 왜곡했다는 느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실·국장들, 과장들이 나서가지고 반박 기자회견하고 반박 기고문을 써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시 국장들, 과장님들 시간이 없는지 그런 것은 아예 뒤꽁무니 빼고 있고 열중 쉬어 하고 있으니까 연구원들이 노력해서 좀 엉터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기고문 논설문, 그 기고 이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좀 때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실제로 올해도 시 요청에 의해서 2건 정도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라는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 김승길 박사.
손종학위원
내가 못 봤는데, 내가 그때 신문을 안 봐서 그런가? 열이 채가지고 가 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실·국장들이 나서가지고 하면 참 좋아요. 그죠? 자기 업무이니까, 직접적으로 때리면 ‘아니다. 당신 얘기는 한 쪽만 봤다. 전체 우리가 그린 그림은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뒷주머니 손 넣고 가만 넘겨버리고 하면 뿔이 채이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만 지식이 더 있었으면, 박사학위라도 있었으면 달라붙겠는데 나는 석사학위 밖에 없어 가지고 달라붙으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 감히 못 붙었는데 여러분들은 박사잖아요. 한번씩 논쟁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할게요.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국장님.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 부채가 있는 것을 내가 뜻밖에 봤어요. 부채가 있을 리가 없는 기관인데 왜 부채가 있죠? ’18년도에는 1억 9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 보니까 6억 7600만 원 부채가 있어요. 왜 있습니까? 어디에 돈 떼먹은 게 있습니까? 왜 이런 돈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수금 안 준 것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산과목의 부채라고 돼 있기는 한데 위탁용역사업비를 저희가 줘야 되는데 그게 종료가 안됐을 경우에 부채로 표시가 됩니다.
손종학위원
연도표시 12월말까지 안 준 게 그 금액입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그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연구보고서가 언제 들어 왔는데 왜 안줘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종료가 되어야 그 돈을, 잔금을 줘야 되는데 연도가…….
손종학위원
그 말은 좀 오해가 있는데 회계가 요즈음은 바뀌어가지고 연도폐쇄기가 없고 12월 30일이 연도폐쇄일입니다.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발주된 것 같으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 수년에 걸친 계속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종료가 안 되고 올해 중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울산발전연구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것을 못 봤는데.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조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있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사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연구논문을 발표했을 때 ‘사실’, ‘사실’이라는 말, 원장님 ‘과학적 사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 사실이 있을 수, 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사실, 절대적으로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나는 있다고 보는데, 만유인력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동료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만유인력법칙도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 인정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정의합니다. 과학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에요. 변화합니다.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이 돌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라는 천동설이 진리였어요. 진리가 2000년 동안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동설이 인정되잖아요. 그죠?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학자들은 학자다웠으면 좋겠어요. 기고문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고문을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연구하십시오. 기고문을 쓰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토론회를 하시든지 서로 찬반논리, 그런 연구발표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어떤 기고문이나 이런 것은 사회적 판단이에요. 판단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에서 인정하는 판단대로 가는 것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시고, 기고문을 많이 쓰시든지 적게 쓰시든지 어쨌든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다른 생각도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저도 한때는 경상일보에 칼럼을 많이 썼고 고정적으로 썼는데, 그때 제가 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문사에서 그것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좀 써 달라고, 정말 글 쓴다는 것이 시간도 많이 뺏기는 일인데도 어떤 신문사, 즉 다시 말해서 로컬에서 니즈(needs)가 있어서 또 그런 전문가라고 해서 해 써 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쓸 때 제가 사회적인 어떤 기여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그러면 좋다.’ 이게 제 학문적인 영역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점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언론사에서 요청을 해서 그 분야에서 좀 써 달라고 해서 쓰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한 면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기 나름인데 어떤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 저희가 물론 연구보고서나 브리프나 이슈리포터를 통해서도 하지만 현안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에, 우리의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글을 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생각에도 학자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의미로서 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대해서 학자들이 엄청 많이 언론에 나와서 주장을 펼치신 것 알죠? 그분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됐고 실제로 그렇게 기고를 썼고 그렇게 논평했고 나가서 TV에서 토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에 대한 것들은 다 묵인되었고요. 묵살 되었고, 그래서 저는 학자들은 행동할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사례가 많고요. 그다음에 책임 아무도 안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박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맞나봐. 의사가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진리야.’ 그런데 거기에 되게 정치적인 이익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실 때는 연구논문 발표야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되죠. 그것은 다른 시각이니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우리 김선미 동료위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울발연에 계시는 연구원들은 울산시의 정책에 대해가지고 어젠다를 개발했고 또 기본과제부터 시작해서 현안과제, 기획과제 등을 다 마련했던 분들인데 그 마련했던 정책의 실현 과정에 외부의 그 사람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비틀고 왜곡하고 공격할 때는 우리 울발연에서 충분히 반박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박하고 ‘왜요?’ 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오히려 진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주민의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으면, 정당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를 공격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우리 시가 진짜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방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한 그게 그 정책이 공격받고 왜곡되고 비틀어지면 그것은 방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차 책임은 실·국장들이 나서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들이 기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그 내용을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관련인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원 해고무효소송이 걸려있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어제 1차 변론이 있었고요. 다음 변론이 내년도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손종학위원
해고무효소송이 바로 이렇게 지노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습니까? 중노위를 거치서 않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해고무효소송이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해고무효소송이 우리 시의 시장님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맞지 않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분이 다시 민사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손종학위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했네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1차 변론이 된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1차 변론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사건의 개요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산발전연구원에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가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위탁의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업무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조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위탁사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해고 통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진흥원 사무로 해서 채용이 다시 되었는데 그 절차상으로 본인은 해고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조직이 위탁사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채용이 필요가 없어서, 조직이 없어져서 해고 통지를 했고 그 절차를 밟아서 그분은 나가신 것이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채용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는 최종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네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안에 거기에 또 위탁사무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손종학위원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있는데도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사실은 조직이 이관이 될 때 직위가 한 단계 하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사람이?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그래서 임금에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 연구원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위탁사무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리 울발연에 평생교육 업무를 할 때 자기는 정규직인 줄 알라고 채용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런데 조금 사무처리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명확한 입장은 위탁사무였기 때문에 정규조직은 아니었다 라는 입장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약자들이 소외받고, 그죠? 소송을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에 져도 책임은 안 집니다. 그렇죠? 져도 책임 안 져요. 세금 가지고 하니까, 지 돈 안 드니까 소송도 마음대로 걸고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소송비 부담을 써야 되고, 본인이 쓸 건데, 들여야 될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 정신적 이런 것이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공무원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는 자체도 안 좋지만 우리가 방어한다고 해서 무작정 대법원까지 끝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사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제는 안해야 된다, 공공조직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감사보고서 있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감사는 우리 연구원 내부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 이후…….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종합감사가 2년마다 있는데…….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감사 이후 퇴직자가 있습니까? 감사결과로 인해서.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감사결과에 의해서 처분으로 퇴직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결과 이후 퇴직자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감사결과…….
윤덕권위원장
감사일 이후.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감사일 이후에 퇴직자라고 하시면 원장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감사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상관이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이게 주로 누가 감사처분을, 오늘 앉아있는 분들도 감사처분의 명단에 있던데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앉아있는 아주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여기 명단에 있어요. 자체감사 안에.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어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내부 사정인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자체감사해서 중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감사대상으로 해서 처분 받거나 주의, 경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자체감사는 아마 처음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조직에서의 자체감사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지금 감사내용은 크게 복무하고 그다음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신고 절차의 내용인데, 또 연구원의 자료실 운영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의 처분이, 내용이 그렇게 중징계를 할 내용은 아니고 주의를 할 사항으로서 처분이 내려진 사항이기는 합니다. 외부강의신고나 이런 것은 절차를, 결제를 조금 뒤에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첨부물을 누락을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출근시간 미인정 지각에 관련해서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이름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그다음에 책을 많이 샀는데 등록원부에 미등록한 내역이다 이 말은 책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연구원 내에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구입한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원부에다 등록이 안돼 있거나…….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문 없이 외부강의에 참여했다, 지금 울발연은 아마 기본연구, 정책연구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공문의 요청이 없는데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여기에도 제가 잘 아는 분들의 이름이,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비지급 출장내역 결과보고 누락 현황’ 여기에도 원고의뢰를 받고 돈을 100만 원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데, 이것을 감사복무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기는 하지만 굉장히 의례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행정사무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업무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데 평소에 좀 지적을 안하시고 모아놨다가 뭔가 터트린 듯한 느낌도 들고 이런데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근태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례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감사기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근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중징계를 많이 주는 것은, 근태시스템이니까 지문등록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문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국장님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작년에도 제가 보다가 12월까지 돼가지고 행감 때 질의를 좀 하다가 다 못 했는데, 이때 수료를 몇 명 했죠, 2018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자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작년에 파악하기로, 혹시 수료자 있습니까? 몇 명이죠?
은규
이은규전략기획실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윤덕권위원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청년들이 돈도 안 되고 해서 몇 명 들어왔다가 최종수료를 3명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5600만 원 정도입니다. 3명 공부시키는데 5600만 원 들었어요. 3명이 대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 교육을 했는데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명이 집에서 왔다갔다 했을 텐데 숙식비가 든 것도 아니고 청년문화관광해설사 3명 수료하는데 돈이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죽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1주차에 강의한 강사료를 450만 원, 한 주 강의로는 많아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주 단위로 강의료를 받아요. 2주에 360만 원, 3주 강의해가지고 280만 원, 1, 2, 3주 강의하고 강의료를 10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게 한 주 강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요 뒤에 또 보면 11월에 급여가 있어요. 220만 원, 12월에도 급여가 22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것은 위촉연구원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 지출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을 4월에 해서 12월에 마쳐서 퇴직금 항목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4만 7000원이 퇴직금으로 돼 있어요. 임시직 상여금이 229만 원, 지금 어떻게 제가 자료를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행정사무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직이 사실은 과제별로 채용을 해서 그 과제가 끝나면 다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하기에는 인력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제를 합해서 1명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제는 그 과제상의 시기는 짧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하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퇴직할 때가 1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과 퇴직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 퇴직금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안에 넣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게 여러 사업을 합쳐서 이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인력을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서 지출을 한 것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문화해관광설사 양성교육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게 과제별로 비율을 조금 따져서 저희들이 인건비…….
윤덕권위원장
그것은 인건비를 따로 분류해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과제가 끝나면 그 과제 1명을 6개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채용기간이 너무 짧고 하기 때문에 채용기간을 1년 정도로 해서 여러 과제를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분이 실제로 1년을 근무를 하신 경우가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건비는 인건비항목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 안에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느냐고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정규직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직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직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이 사업은 6개월 밖에 안 되는데요?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과제별로 합쳐서 하기 때문에 1년을 하신 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비율을…….
윤덕권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제가 A과제가 있고 B과제가 있는데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3x4=12하면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왜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냐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56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 신청한 학생이 10명 정도 됐죠? 그런데 중도에 다 포기하고 실제로 졸업한 학생은 3명인 것 맞죠? 그죠?
선미
이선미행정사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작년인가 올 초에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5600만 원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퇴직금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공공기업이고,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사업비를 얘기해야죠. 왜 저기 꺼를 이쪽에 붙여 넣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알아서 따로 해결하시고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아무 거나 다 떼가지고 붙이면 되죠, 그죠?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걸리면 문제 삼을 것 같은데요. 징계대상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목을 잘못 쓰셨잖아요. 이상한 데 붙였잖아요. 6개월밖에 안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덕권위원장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하는데 온전히 쓴 게 아니고 교육 이외의 비용을 붙여가지고 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환경안전연구실장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지금 사업을 사실은 유영준 전문위원이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내역은 유영준 전문위원에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인건비는 저희 정규직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위촉연구원을 사용할 경우에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내역을 짤 때는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가는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는 따로 직접경비에 잡혀 있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는 따로 잡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협약과제인지 수탁과제인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시에서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정산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시에 다 보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를 처음에 사업편성을 할 때 5600만 원 중에서 처음에 저희가 위촉연구원으로 ‘6개월 동안 이 정도 인건비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유영준 박사님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월, 12월 급여가 2백몇십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울발연에 또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희종
김희종환경안전연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분들은 그 과제 베이스로 채용을 하고 그 과제에서 금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분들은 그 과제에서 금액을 받고요.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해할 때 좀 의아스러운 것은 3명의 청년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필요 없이 강의료나 다른 급여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3명이 수료를 해야 되는데 5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여기 안에 그 550만 원이 그 3명의 수료대상자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 지는 것도 아니고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라는 타이틀 안에 강의료와 월급과 다른 것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3명이라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3명을 두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예산이 다른 데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하루에 5만 원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시에서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데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울발연에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들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종
김희종환경안전연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울산시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에 시행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는 것들을 최소화 하면 새로운 사업들,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발연은 늘 저희들이 조금 아픈 손가락 같습니다. 늘 수고도 하는데 또 지적할 일도 참 많은 그러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나타내 줬으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요구에 의해서 주문생산된 용역이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고 나온다고 생각할 때 전체적인 신뢰도를 저희들이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지 언제나 찾아가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 되는 사업은, 어려운 사업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 줄 때 저희들이 응원하고 지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지는 알지만 차분하게 사업이 잘 완성도 있게 진행이 안 될 사업들은 충분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인 울산발전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시설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부장 윤원도, 기획경영실장 김철환, 체육시설관리처장 이봉형, 공원녹지관리처장 조기형,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시설공단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입니다. 평소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우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이사장님의 보고 잘 들었고요. 지역최대 공기업으로서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의 보편적복지라든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등의 정책공약 실천에 함께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무고용 달성하셨다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3.4% 이상을 달성하셨다고, 보훈대상자도 그렇고 여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쪽에 보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예산현액에 16억 5700만 원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58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산현액에 나타난 것은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금의 예상치이고 징수결정은 실제로 우리가 징수한 수입금, 예상치에서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수입금이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동천컨벤션 임대를 할 때, MBC컨벤션 할 때는 임대료가 정확한 표현으로 대부료입니다. 15억 원 정도 되었는데 입찰을 MBC컨벤션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입찰한 결과 51억 원에 낙찰이 되어서 그래서 36억 원 정도 증대된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MBC가 언제 만료됐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작년에 만료됐습니다. 작년 5월말로 만료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 5월말로?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약 36억 원 가량?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요구자료 16쪽에 보면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시면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부적정하여 ‘주의’를 받았다. 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례이고 채용 관련 감사지적 예방을 위한 방안을 토의했고 여기에 대한 계약직, 정규직은 전체 7명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서류전형을 위한 구성이 부적정했다는 거기에서 ‘주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또한 채용 관련 감사지적 예방을 위한 방안을 또 토의했고 채용절차의 전산화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구상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뭐를 잘못했다고요? 뭐가 부적정했다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 채용 서류전형을 위한 구성에 대한 것이 부적정해서 ‘주의’를 받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성에 뭐가 부적절했다는 거죠? 부적정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를, 상세내역 설명 부탁합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부적정 이것은 여성인력센터에 있는 계약직 직원이 9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8명이 정규직으로 되었는데 계약직 직원을 내부경쟁을 통해서만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의 인사지침에 맞지 않다. 왜 내부직원으로만 했느냐? 일반인, 외부인과 같이 해야 되는데 내부직원만 경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징계도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했고 또 앞으로 채용절차를 전산화했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인사규정을 개정했는데 인사규정에 내부직원 일반직 임용 규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다음에 내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험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단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 또 우리 공단의 비상임이사 이런 분도 내부직원으로 볼 수 있다 이래서 이분들이 서류전형이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체를 못하도록 했고,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승진을 제한시키고 감사 및 인사 등의 주요보직 자체를 못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자는 포상이 있으면 감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채용비리자는 감경 자체가 안 되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앞으로 이런 채용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승진에서 배제시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까지 배제합니까? 지난번에도 승진에 관련되어서 며칠 안 남았다고 승진시켜서 문제 생긴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승진에서 배제한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끝까지?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채용별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그 기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기간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징계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감봉’이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그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승진이 제한되는 기간이 또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책’ 같은 경우 6개월, ‘감봉’의 처분을 받으면 1년 1개월, ‘정직’ 같은 경우는 정직 기간 더하기 1년 6개월.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해임’이나 ‘파면’되면 신분이 해제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나씩 이해하겠습니다. ‘견책’의 경우는 징계가 6개월 동안 뭘 하는 거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승진이 제한되고.
선미
김선미위원
승진만 제한되고, 승진 제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 기간 동안 호봉승급도 안 되고, 물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최하위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누가 자료 좀 주십시오. ‘견책’에 대한 내용하고요. ‘훈계’는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0.5점 마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평정에 0.5점 마이너스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0.5점인가 1점인가 마이너스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의’는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훈계’가 근무평정에서 1점인가 마이너스 점수가 있고요. ‘주의’는 0.5점인가 마이너스 페널티를 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근무평정에 있어서 ‘훈계’보다는 조금 수위가 높지만 어쨌든 평점만 마이너스 시킨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것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0.5점, 1점 감점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사안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의 비리, 비리는 아니겠지만 실수로 인해서 다음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여성인력 분들은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죠.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네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정한 절차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환된 자체는 유효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번에도 시설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징계를 한다면, 조치를 한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분들을 현재 많이 이분들하고 쌓아온 정도 있고 근무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채용해 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내부에서만, 내부에서만 경쟁시켜서 아홉 분 중에서 여덟 분을 채용한다. 그런데 나한테 6개월 정도의 승진을 제한한다? 아니면 평점의 0.5점 정도를 감봉한다. 그렇지만 0.5점 정도를 감한다 하더라도 1년쯤 지나면 다시 그거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 근거규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규정을 삭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불합리하고 조치가 생기면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과 벌이 저는 명확해야지 다시 다른 일들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감할 때 또 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칭찬부터 좀 해 드려야겠네요. 아시겠지만 시설공단은 우리 시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의 서비스 최전선에 있습니다. 시민과 직접 부딪치고 최적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칭찬이 굉장히 시의 신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모 단정, 친절을 주문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친절’,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민원데이터를 한 번 봤습니다. 2017년 105건의 민원 중 불친절민원이 7건이었습니다. 공단직원들의 불친절민원이 7건이었고, 2018년 민원 99개 중 불친절민원이 5건이었고, 2019년 민원이 현재까지 89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불친절과 관련된 부분은 1건이었습니다. 이것만 전적으로 친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러분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걸 보면 일단 친절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이 시민을 먼저 다가가는 것을 이렇게 실천해 주시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보면 회계감사 받았지요.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7건이 적발됐고 그중에 신분상 조치는 17명 ‘훈계’는 8명, ‘주의’는 4명, ‘견책’이 5명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직원들이 이렇게 신분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도 1건에 38만 5500원이 회수로 조치가 내려졌고, 맞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전년도에는 특별감사로 인해 직원인사가, 징계를 받았고요. 행정, 기술 여러 업무역량 부족과 관련된 문제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 회계감사 징계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업무역량이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업무역량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올 2월에서 4월까지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건이 5건, 주차장분야에 2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역량 이런 것에 감사를 받고 굉장히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다시는 이런 지적이 번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기획경영실장님?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공단이 발족된 지 몇 년째 됐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시설공단으로 볼 때 올해가 19년 차입니다.
손종학위원
19년 차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회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습득이 몸에 익듯이 익어져 있을 건데, 배양이 되어 있을 건데 이런 실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연찬을 거의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회계규정 이런 것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발생한 대부분이 임대시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임대분야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임대분야하고 대부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을 어떤 식으로 든 간에 철저히 시켜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키든, 내부역량 강화를 하든 해서 다시는 이런 임대분야에 대해서, 이것 대부분 임대분야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과정에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킨 것 아니에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게 공유재산에 있어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이런 산정의 문제점, 그다음 수의계약이 되느냐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공단에 회계에 관련되어서 업무편람을 갖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는데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창립 20주년인데 이런 것을 총망라한 업무편람을 한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회계과 가면 업무편람이 있어요. 후임자 누구라도 바뀌면 그 편람을 보면 사례별로 진행하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편람을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그동안 20년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분류를 해서 직원들이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역량 측정이, 전임자가 축적되어 있는 기술을 갖다가 후임자가 인수인계가 안 되고 배양이 안 된다는 뜻인데 그런 점은 특단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노력이 업무편람을 만드세요.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전 공단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한 부서에 오랫동안 있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처럼 2년마다 순환보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계분야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실수가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로수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처장님이 담당하시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가로수관리 일원화를 울산시가 결정하는 모양인데,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모르겠는데 구·군에 위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구·군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지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못 받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위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저도 구·군에 위임한다면 좋긴 좋겠는데 예산과 장비, 인력이 위임되면 다 같이 줘야 되는데 구·군에 그냥 업무만 주면 누가 받겠어요? 공원녹지처를 해체하고 그 지역을 다 줘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던 걸 갔다가 구·군에 업무만 넘겨주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된 겁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저희들은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올해 1년 동안에 녹지담당자하고 구·군담당자하고 회의를 죽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구·군협의회에서 업무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는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련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얼마쯤 됩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면적이…….
손종학위원
아니요. 직원이 가로수 녹지를 관리하는 인력이 얼마쯤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현재 가로수 관련해서 정규직원이 26명입니다.
손종학위원
26명이 우리 전체 다 관리하는 겁니까? 광로.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거기에 기간제가 60명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60명쯤 있고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한 가지, 가로수 관련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 알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특히 봄, 여름철 되면 가로수가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간판을 가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들끓습니다.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에서 이런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고 할 건데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지금 민원이 2017년도부터 보면 가로수, 특히 입간판이라든지 도로에 그런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신고나 일반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민원을 거의 100% 다 해결을…….
손종학위원
다 해 줍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나무를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로터리에 나무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보식이 안 되면 보식을 또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보식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무가 죽어있는 것은 비료를 쳐가지고 그런 민원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울산시설공단에는 스포츠시설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 공원시설, 가로변에 녹지라든가 등등 보면 장사시설까지 해서 너무나 총망라하게 울산시민들의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행감요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용역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울산시설공단에는 소속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라든가 공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공사는 보니까 거의 제가 보건대 울산에서 거의 업체에서 하더라고요. 공사는 단 한 군데도 외부가 없어요. 상당히 놀랐는데요. 외에는 보면 10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의계약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이걸 보면 상당히 외주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왜 이렇게 외주를 많이 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장님 잘 아실 겁니다. 시의원도 하셨고, 사실은 큰 기업이 업을 따서 지역사람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잘 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미형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역이 너무나 힘들고 업체 자체가 좀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한테 많이 눌리는 거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산지역 내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악하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대형업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눌리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한 게 현재 상황인데 이것이 2020년도에는 단호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할 때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어제 한 것도 좀 보셨을 건데요. 오늘 한 것도 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시설공단도 제가 이걸 지적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셨을 건데 그러면 자료를 또 보셨을 것이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지난 10월 1일 취임하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전체 계약은 무조건 울산 경기가 안 좋아서 울산 위주로 해야 된다고 지시해서 특별히 ‘울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울산에 하라’ 그것을 주 모토로 해서 울산에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부산에서 아까 보면 그 수중자동청소기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울산에 없습니다. 울산에 없고, 또 하늘공원에 화장로 이것도 울산에 없습니다. 울산에 없는 것 외에는 전적으로 울산에서 다 하라고 제가 걸어놓고 또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흥국이라든가 이런 보험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같은 경우 노후 음향설비 교체공사 같은 것들은 서울까지 주지 않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문수시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 물품구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물품구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물품구매 입찰계약 현황이라고 되어있지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서도 보면 관급자재나 물품제작이 여기서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업체라 하더라도 규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자격에 있어 규제를 둘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든가 아니면 조금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법을 어겨서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법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시고 차후에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단체보다 그래도 공사 이런 것은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관내 지방업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020년도에도 다른 여타 부분에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울산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큰 것 위에 중앙 공사도 울산업체를 제가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잘 아실 것입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통도 있었지만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관련 지금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13명이 되나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조례에 따르면 2020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 도입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노동이사제가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사제를, 이사들이 9명입니다. 그러면 노동이사제 2명하면 11명이 됩니다. 11명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정관도 개정해서 내년 1월쯤에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동이사제가 빨리 시행되어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노동이사제는 저희들이 그때도 말을 했지만 어쨌든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나름대로 어떤 상생이고 협치고 이런 것들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다른 100인 이상 되는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울산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줄어들면서 사회가 조금은 상생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어린이테마파크 대왕별 아이누리, 제가 6월 정도에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시정질문도 하고 시정답변도 받았었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1년 무료도 사용하셨고 1년 동안 유료로 사용하셨거든요. 제가 개인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편하게 도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도표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입장 자체가 2018년도와 2019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9년도 보면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유료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8월이나 이럴 때는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10월은 이렇게 많이 있던데 9월부터 해서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다가 다시 왔다 갔다는 하지만 막대그래프 보면, 어쨌든 향후에 나름 들어가면 VR도 3000원 받는 것 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압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상당히 공간 자체에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도 그렇고, 비용에 비해서 가서 별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부서가 있으니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활성화계획으로서는 지역 내 호텔이, 현대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미형위원
예, 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현대호텔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같이 협업을 체결해서 그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호텔 투숙객에 대해서 대왕별 아이누리에 아이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대왕별 아이누리 이용객에게 호텔에 숙박하는 사람들은 숙박비를 할인해 주든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왕암공원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것을 개발해야 어린이 대왕별 아이누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찾고 싶은 대왕누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한 거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차장 그거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아이누리가 활성화되지 않나 라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처벌기준이라든가 처분의 효력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승급의 제한에 대해서 주셨는데 ‘견책 6개월이면 승급·승진에서 제한된다.’ 그런 것은 여기 규정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만약에 ‘훈계’라든가 ‘주의’를 받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 말은 안 줘도 되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실제로 주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거나 어쨌든 지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 여덟 분도 그래서 이분들만 가지고 했지 않을까? 이분들 위주로,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채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와 구분 없이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내부와 외부 구분없이 한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아까 채용할 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인력채용 할 때 ‘관계없이 채용한다.’라는 규정을 바꿨다 하셨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그게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사규정에, 그것도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요구자료입니다. 21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이 있는데 여덟 분이 계십니다. 임기가 2년이고요. 그 중에서 두 분은 연임을 두 번 했습니다. 연임 두 번이면 지금 6년째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3년, 3년.
선미
김선미위원
예.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 4년입니다. 1회에 2년이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면 연임 1회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면 연임 2회가 되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연임 2회라는 건 지금 5년 차나, 6년 차라는 거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은 연임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면 가족문화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이분들도 구정화 관장님하고 김서현 원장님은 2회째 지금 연임이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23쪽에도 보면 연임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연임을 ‘1회에 한한다.’라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1회에 한해서 제한해야 된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연임은 1회에 한해서만 한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고루고루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회가 그냥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성적에 따라 회의를 하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다음…….
선미
김선미위원
가족문화센터.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가족문화센터 이런 걸…….
선미
김선미위원
운영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걸 합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양해해 주시면 문화복지관리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각 센터의 운영계획,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과정평가, 연말에 전체 운영에 대한 도의라든가 발전방안 논의 그런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6년째 받는 거잖아요. 그죠?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일부 연임된 위원들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편향적으로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들만 수렴하고 그쪽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 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연임을 계속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과는 분명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시게 되면 그 센터에 대한 어떤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가지고 센터의 바람직한 방향,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너무 오래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센터의 혁신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부다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상공회의소라든가 지역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분들을 재위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이사장님, 대공원 그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 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을 세웠습니다. 스몰웨딩, 현장학습 개방, 무료영화 상영, 각종 소공연, 공연유치 등등 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제고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올해 그린하우스에, 여러분이 내준 자료입니다. 28건에 이용자가 1360명입니다. 수익금 해 봐야 631만 6000원이고, 시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기 투자한 돈이 8억 4000만 원쯤 됩니다. 대나무도 앞에 잘랐죠.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예, 그건 잘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을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데 다른 방안으로 저거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는 것 보면 차라리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온 맘센터, 거기에다가 도서관까지 겸해서 작은 그런 것을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특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한번 해 보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또 1년 간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줬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작은 결혼식 웨딩이라든지, 이런 걸 다방면으로 해봤습니다. 원인이 죽 해 보니까 3시간 사용에 돈이 30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디다. 어린이집을 제가 몇 번 가보니까 3시간 정도에 30만 원 너무 비싸니까 대폭 낮춰야 된다. 시민을 위한 그린하우스인데 금액이 낮아야지 금액이 너무 부담이 간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례 같은 이런 것을 제정하고 또 오시는 분들 무료주차라든지, 주차료 감면 같은 것을 해서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켜서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장소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1년 동안 실험을 하시겠어요? 한번 다각도로 많은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 시설을 차라리 수익을 포기하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시면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요즘 산아 육아 들어가 있는 어머니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도서관을 개방하는 그런 공간, 아이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용률 제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아까운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라서 더 관심이 가는 곳이고요. 다시 한번 저기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아이누리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바람이 있다면 원래 아이누리는 사실 조성사업 자체가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사회적 편의를 고려하는 공공투자사업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 보건복지부에 보면 놀이혁신위원회라 해서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해서 놀이의 혁신 그러니까 행복지침 이런 것을 수립한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시정질문에서 시정답변이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놀이시설 자체가 양적인 증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동의 창의성을 기르고 나름 놀이과제를 지속개발 해가지고 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자료요청을 해서 사회적약자기업 권장 구매율 이용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 좋게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도표를 보면서) 여기 보면 지금 자료요청에서 제가 받았을 때 사회적약자기업 의무구매율 및 경영평가 권장 구매율이라 해서 근거는 조례가 근거로 나와 있고요. 법적의무 구매율이라든가 정책으로 권장 구매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잘해 왔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생산품 몇%, 몇%, 몇% 법정목표가 다 있습니다. 각자 있는데 유독 물품도 여성기업도 보면 물품이나 공사용역 다 퍼센티지를 2019년도 9월 현재로 보면 다 이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기업은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미달로되어 있고 0.41 그러니까 원래 2019년도 현재는 0.41로 해서 지금 미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는 1.05로 되어 있다가 지금 2019년 9월 현재는 아무래도 9월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12월 되어야 1년이 되니까 미달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기업이 미달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적약자에게 우리가 나름 버팀목이 되어지고 특히 장애인 되시는 분들한테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왜 공공에서 이렇게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2018년도는 1.05% 되어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0.41% 목표달성이 9월 30일 현재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에 청소용역업체, 청소 경비하시는 이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공단에 정부시책에서 정규직이 되어 버렸어요.
김미형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전환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0.41%이지만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이것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여성인력센터 취업연계 활성화 대책 이것 관련해서도 나름 지금 수치를 보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일자리박람회가 얼마 전에 울산시하고 5개 구·군에 했었고 그 여성인력센터해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증감률이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되어 있는데 보면 취업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잘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는 5회 정도하고 2019년도 3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위원을 연임해서 계속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맞춰서 계속 가게 되고 다양한 소리를 듣거나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금씩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연임을 계속 하지는 않도록요.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년, 10년 이렇게 가면 사실위원회라기보다는 거의 가족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소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 회의요. 하나 더 이어서 얘기하면 27쪽하고 24, 25쪽요. 24쪽에 보면 2018년도에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5번의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대처했는데 2019년에는 다행히 그래도 서면으로 5번 밖에 안 하시고 직접 대면해서 회의하시는 게 5번이나 되거든요. 서면회의 사실 조금 그냥 사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이 이 위원회가 다른 지역보다 적고요. 그 위원회 숫자가, 그런데 이때까지 적다보니까 많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열고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참여하게 해야 지만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 시설공단에서 이런 일을 하구나’ 그런 부정적인만약에 견해를 갖고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더 많은 소리를 듣는 창구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선미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직접하고 활용하고 좀 더 많이 모여 주십시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5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19년에도 보면 35쪽부터 죽 연결되는데 그중에서 39쪽 한번 볼까요. 기획경영실에 행정2급 해가지고 죽 밑으로까지요. 몇 분입니까? 20명이 넘죠. 그죠? 이 분들이 같이 공무국외여행 가셨습니다. 한 명당 287만 7000원으로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그런데 공단접목사항 검토 및 추진에 보면 소화기 위치 표기 개선 등해서 18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목적?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공무국외여행 가는 것이 연평균 8개 팀에서 47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10여 명은 아주 우수공무원이 가고 나머지 30여 명은 배낭여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 가는 것은 그 해외에서 선진국에 잘된 것을 배우고 와서 또 공단에 접목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고 갔다 오시면 전부다 거기에 간 것을 전체적으로 공단에 접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선진국에서 배우고 와서 우리 여기서 시민들이 잘 편하게, 우리 공단에 사용할 수 있고 공단에 아주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그런 뜻에서 외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수직원들을 보낸다.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그것을 우리 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울산시설공단에 계시는 분이요, 본부장하고요. 그다음에 근로복지관에 계시는 분하고 같은 곳을 갑니다. 그죠? 그렇게 부서가 다른 분들이 약 20명이 같은 곳으로 갑니다. 각자 자기 일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선진지 여행을 가도 자기 분야에 또 관심 있는 것 자기분야에 봐지거든요. 자기가 보고 느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나는 봤다, 이 분야에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울산대공원 광장 이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공원 광장은 SK광장, 동문광장, 정문광장 광장을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한 번 받았습니다. 5년의 이용현황을 살펴봤는데 동문광장이나 정문광장은 주변의 관람객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빈도가 낮고 SK광장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다행히 이것은 억지로 균형이 맞춰졌는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균형이 이뤄졌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일방적으로 SK광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기간에 SK광장의 경우 총 114회나 할 때 동문광장은 89회, 정문광장은 23회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라도 동문광장과 정문광장으로 분산 개최유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동문광장과 정문광장의 이용빈도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울산시가 민간단체든 울산시든 축제 등행사를 남문광장을 하면 행사에 그칩니다. 그런데 동문광장이나 정문광장이면 주변 에 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가족끼리 나오는 것 같으면 그래도 식당에서 밥한 끼 먹을 수 그런 공간이 있는데 남문광장은 가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여간한 마음먹고 안 나오면 먹을 때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대공원 안에 있는 그 집 매점 한 집만 호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문광장과 동문광장으로 좀 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나올 때 돈을 좀 쓰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즐길 수 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왔는데 대공원에서는 좀 분산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 부분 지난 2018년도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는 동문과 정문광장으로 오면서 상권활성화도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하는 이 지역이 바로 동문하고 정문이다라고 그런 견지에서 지금 이렇게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앞으로는 동문하고 남문이 굉장히 차지 않나 이래 생각 됩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부탁드리는데 동문광장과 정문광장으로 분산 개최를 유도를 해 주시면 저도 끊임없이 각 실·과의 행사는 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관해 주는 쪽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완곡하게 이렇게 옮겨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문광장을 이용해서 플리마켓 같은 것 우리 울산시가 육성하고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판로가 홍보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동문광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문광장도.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동문광장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동문, 정문이 전체적인 상권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음악동반자행사, 동아리행사라든지 우리 공단에서 주체하는 그 행사를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핑크뮬리 공연을 한번 봤습니다. 사람들이 꽤 관심있고 호평을 하는 것 같은 데 이런 하나의 작은 서비스가 이렇게 지역상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 축제와 행사를 하는 이유가 그 하나의 소모성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재순환이 되어서 지역상권과 연결되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력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공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분산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시각을 갖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넓은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앞서 한 것과 좀 연관선상에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센터 취업연계 활성화 대책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울산지역 경기악화로 사실은 전반적으로 신규 취업시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울산지역에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써야 되는 기업체 자체에서 어려움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활성화 자체가 많이 고민이 되고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등록기업체 구인수나 구인 건수를 보면 아까도 도표 드렸지만 28.8%나 16.6%로 감소되고 있고 경기악화로 구직희망자는 계속적으로 늘어 나는데 취업률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역 내 여성 취업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그간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실무적인 내용은 문화복지관리처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신규 일자리를 얼마큼 최대한 발굴해서 최적화된 코스로 연결시켜 주느냐 거기에 기능의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취업자 수도 18% 줄어들고 구인하는 기업체 수도 20% 가량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반전이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그다음에 구직하시려는 분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경력 그리고 구직하시는 분들이 지향하는 기업체 그게 항상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난관이고 그것을 얼마큼 줄이면서 최적으로 연결시키느냐 거기에 저희들 기능의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누가 하느냐면 저희들 여성인력센터에 있는 취업상담사 여덟 분이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 자체가 노동부라든가 여가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사업이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서 어차피 그분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구인기업체에 그다음에 구직자를 미스매치 줄이면서 연결하는 게 최대 관건인데 그분들의 고용안정이 되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그리고 매년 바뀌다보니까 그분들의 책임성이라든가 소속감 이런 것으로 일을 열심히 자발적으로 진짜 원하는 기업체와 원하는 구직자를 연결시켜줄만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올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고 그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구직자 연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취업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울산의 새일센터라는 게 이전에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총 네 군데 있거든요.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취업률을 저희들 달성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그간의 노하우라든가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취업연계를 자랑할 만한 점은 울산 같은 경우 산단들이 전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에서는 사람을 모집하면 기업체에서 외곽에 있는 울주군이든 어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심에 있는 더군다나 경력단절여성들이 버스를 타고 거기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 미스매치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동부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버스를 1대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을 탔습니다. 그 버스를 임차해서 그분들을 산단에다가 직접 저희들 데려와서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접근성도 좀 제고되고 그다음에 그런 취업, 면접을 볼 기회도 확대되고 하니까 구직하시는 분도 굉장히 도움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업체에게는 그런 도움도 주고 또 구직자에게는 윈윈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취업의 실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운영하는데 실적 보시면 아시지만 한 2, 3백 명이 와도 실제 취업되는 건수는 2, 3건 왜냐하면 기업체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기업체에서 채용을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연계된 취업실적은 낮지만 그분들이 구직활동으로 인해서 기업체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이며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경력으로는 어느 쪽으로 취업해야겠다는 눈높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구직·구인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무형의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자체 실적이 저조하다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국외여행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갔다 오면 그곳에서 뭔가를 배워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가능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국외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행자위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관련 있는 곳으로만 국외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언론에 뜹니다. 외유성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여행관계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8개 팀에서 47명이 가지만 이분들이 한 번씩 외국 자기분야에 가려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리고 이분들의 죽 내역을 보면 업무직, 업무직은 주로 조경직이 많이 갑니다. 외국의 선진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외국나가면 김선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관련되는 분야에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부서 예를 들면 울산시설공단에 계시든 본부에 계시든 아니면 근로복지관에 계시는 분이 간다거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걸 이해합니다. 녹지과분들 가신다거나 그런 데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한 분씩 갑니다. 한 분씩 그래서 10명, 20명 모아서 가시는데 이게 과연 말하는 것처럼 선진지 견학인지 아니면 정말로 외유성인지 조금은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충분히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제고를 하고 김선미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심의 위원회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심의위원회 몇 쪽에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요구자료에는 없고 안에 공무국외여행 시행 내규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각종 위원회별 현황을 모두다 달라고 했는데 왜 누락시켰습니까? 저희들 요구자료에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해서 모든 위원들을 다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는데 지금.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것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도 혹시 많이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합리적인 의심이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고의성은 절대로 없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시 그것 주십시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료요구하면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하고 대답하고 하시겠다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오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어디다 둡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에 다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보고서라고 꼬박꼬박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내규는 없습니까? 제출하면, 어디다가 제출하신다고요? 잠깐만요.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행안부에 클린아이라고 경영정보시스템에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안부에 한다고요?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설공단에서는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할.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규가요.
선미
김선미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 있습니다. 검색 해외견학…….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제가 좀 안내를 해 드릴까요? 말씀을 드리기가.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음 질의 넘어가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도 하나 더 질의드리면 방금 위원회 하나 누락하셨다 했는데 여기에 여성비율도 있어야 되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성비율 표기를 안 해 놔서 여성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라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최소 한 한 쪽이 40% 넘겨야 되는데 거기가 빠져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주시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자료 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김선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 것 같은데요. 내준 인사위원회 2019년 9월 30일 새로 구성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구성하면서 7명 중 여성위원이 단 두 분입니다. 이게 30% 안 되잖아요.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안 됩니다.
손종학위원
거기도 이필희 딱 두 분뿐이더라고요. 한국여성경제인의 이필희씨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 김혜경 국장 딱 두 분만이 참여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새로 보완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취소 안 되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향후에 새롭게 구성되려면 2년 기다려야 되는데 여성을 30% 이상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대관심의위원회 보면 김민수 변호사는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이유로 대관까지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수요자가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갔으면 참좋은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계층의 특정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대관에도 훨씬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해외에 내보내지만 1년에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목적 없이 보내세요. 차라리, 목적 없이 딱 정해서 우수, 일 잘한 사람 뽑아서 1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너거 갔다 와 이래서 보내는 것이지 뻔한 것을 보내면서 명목을 짓다보니까 이상한 것을 해서 이쪽부서 이쪽부서 다 차출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정확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 분 뽑으셔가지고 20명 보낼 것 같으면 딱 그렇게 보내세요. 그게 포상휴가 아닙니까? 포상. 기업에도 보내고 우리 시에도 보냅니다. 그런데 억지로 외부의 시각이 두려워가지고 명목을 지어서 억지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당당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가지고 대가 차원이라고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일반 공무로 진짜 가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목적성에 맞게 가고, 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와서 보고서도 그렇게 쓰시고 해외 힐링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보내준 사람은 보고서도 받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그렇게 통보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까 부서별로 가게…….
손종학위원
보니까 보상차원에서 보낸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부서별로 있는 것은 포상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심사기준에 보면 직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도 있거든요. 심사기준에.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명목을 그렇게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사장 결정해서 당당하게 작년 1년 한해 동안 열심히 일했다, 격려차원에서 보내주고 포상 그렇게 하세요. 뭘 두려워가지고 이래저래 각 실, 과에 한 분씩 뽑아내서 보내면서 딱 보면 보이는데 그것을 눈가리고 아웅하듯 답변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행감자료 7페이지 보시면 하늘공원 추모의집 개인 안치단 추가 구입했는데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 똑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물품구입인데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100%. 낙찰률 억 단위 같으면 낙찰률 하면 86%나 87%, 88% 간다하더라도 10% 이상은 남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것은 미처, 조금 후에 준비되는 대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알았어요. 확인해 보시고, 뭡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조달청 물품구입 건이랍니다. 조달청에서.
손종학위원
아니 조달청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달청 구매요청할 때 여러분 예정가하고 다 보내죠. 그죠? 구매예정가 안 보냅니까? 보내면 그에 관련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저입찰가격 안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이 건은 입찰이 아니고 납골당에 들어가는 그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을 하는 것 같으면 특정한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관급자재를 바로 구매하다 보니까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은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물품을 그냥 구매하는데 어떻게 관급자재 같아요. 말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십시오.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오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조달청에서 이게 확정된 단가랍니다. 이 단가는, 그렇기 때문에 똑 그대로 같을 수밖에 없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조달청 단가에 단가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단가 구매를 잘 안 하는데.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것은 특수한 경우.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이것은 하늘공원에 개인 유골을 안치하는 아주 특수한 물품이거든요. 납골당입니다. 추모제.
손종학위원
납골당이라도 돈이 1억 6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지금 납골당이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안치가, 그래서 비워있는 공간에 계속 추가로 안치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공원 개원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안치단이 계속 만장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회계감사를 거친 겁니까? 이번에 회계감사 하면서 이 건 봤습니까? 감사실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실에 의뢰해도 됩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시설공단에서는 면접을 보거나 워낙 기관이 많으니까요. 볼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좀 실시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권했죠? 공정채용, 공정채용을 위해서 학력 표시 안 되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블라인드 채용은 항상 채용할 때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게 하고 해야지 될 것 같고 이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37페이지를 보면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 외주와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현실인데요.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울산시설공단은 산업재해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3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이 혹시 안전의 외주화가 아닌지 나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전 외주화 관련해서 우리 공단은 안전 외주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안전관리자 1명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내부 유자격자를 보건관리자 전환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한 업무 및 보조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설비 운영이나 기계 장비는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발생하는 원인은 잘못된 작업습관 그다음에 안전수칙 미준수 이런 등으로 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방식 개선과 매 분기에 전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나는 부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안전교육을 시키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최근에 저희들 산업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에서 2017년도 전혀 없다가 나름 생기게 되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사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것으로 행감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전에 위원회 하나 누락시켰다 했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게 알아보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마다 사안발생 시마다 생기는 그런 위원회라서 그것이 감사자료 요구 작성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 명단이 없는 것이지 누란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국외 가시는 게 어느 정도로 가십니까? 연간 몇 회 정도?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까 말씀하신 단체로, 부서별로 간 그것은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그외 배낭여행이라고 매년 7, 8개 팀이 정말 그것은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연수의 목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려성이 있고 또 진짜 연수의 목적 이것을 하는 게 전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한 번 있고 그 외 배낭여행이라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직렬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연수팀이 7개팀 정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러니까 이게 해 외연수할 때하고 배낭여행할 때 한꺼번에 일괄로 하거든요. 해가지고 두 번 정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누가 어떻게 구성되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거기에 내부위원,외부위원 같이 있는데 내부위원은 감사팀장이 반드시 들어가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위원장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도에 3월 26일 갔다 오셨고 물론 다른 팀들이지만 그리고 5월에도 갔다 오셨고 7월, 10월, 11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계속 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연초에 한 번, 아니면 하반기.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심사를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것은 1년에 9번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임시입니까? 그러면 9번 열릴 때마다 위원 뽑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배낭여행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은 배낭여행을하는 것을 한번 전체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배낭여행 가겠다는 팀들이 가는 시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는 다르고 한번 배낭여행계획서를 받을 때 그때 일괄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배낭을 일괄로 한번으로 하고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심사를 하고 가는 팀의 가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배낭은 일괄로 한번 하고요. 그외 양질의 집수리 봉사 추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해외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또 갔다오셨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또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4번, 그러면 위원회 4번을 개최한다는 거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렇게 갈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을 뽑아서 4번을 따로?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니요. 거기에 우리는 위원회 구성이 본부장하고 우리 부서장으로, 3급 이상 부서장으로 하고 또 외부위원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데 이게 그때그때 마다 구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구성하는 게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다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공단에 이사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채용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채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한다,그런데 여기는 왜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것도 상시적인게 아니고 이사나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감사가 결원 때마다, 그때마다 구성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때 상임위든 비상임위든 위원회를 다 달라 이렇게 다시 더 보충.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하면 그때는 다 포함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모집할 때마다 이때는 따로 구성해서 합니다.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상설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지만 상설되어 있든 비상설이든 위원회별 명단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손종학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울산하늘공원 추모의집 개인 안전단 추가 구입 이것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계약된 물품을 정해놓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딱 같아집니다.
손종학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위원회 관련되어서 저도 한 가지 의문 이 있는데요. 이필희 위원이 인사위원이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도 위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겸임해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인사위원회가 승진만 다루는 것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닙니다. 승진만 아니고 채용, 승진, 상벌, 징계 인사 관련.
손종학위원
다 다루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인사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개별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영역까지 겸한다는 게 올바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업무와 관련되어서 회피를 하고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면서 익숙한 사람 매일 이름만 떠오르는 사람 이런 분들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개편할 때 중복되고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공원녹지관리처장님.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봄, 여름은 참 좋은데 가을 되면 골치 아파지는 게 있습니다. 가로수 중에, 은행열매가 있는 것 알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공원에도 심겨져 있고 있는데 지금은 도로변에 은행나무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울산에 지금 은행나무가 있는데 있습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은행나무가 현재 울산시내 23개 노선에 지금 1만 2000본 있습니다. 1만 2000본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열려서 냄새나는 것은 암나무가 그렇거든요. 암나무는 2300본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은행열매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밟으면 냄새도 그렇지만 밟으면 보도블록이 엉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가을철이면 겪는 문제인데 은행열매가 떨어져 밟히지 않도록 은행나무 열매 따는 행사라든지 시민한테 따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해서 한참에 하루 다 따가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저희들이 이벤트를 2008년도부터 은행열매 털기 이벤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시민하고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16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도로에 워낙 범위가 425개 노선이고 워낙 넓게 퍼져있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히 은행 터는 장비를 활용해서 올해도 약 7000kg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했는데 냄새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작하기 이전에 떨어지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은행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은행이 다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나름대로 수거를 한다하더라도 100% 수거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손종학위원
은행암나무가 고약한 냄새도 풍기고 하는데 일시에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침에 요즘은 운동을 좀 안 나가는데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보도 주차장 앞에 은행나무 있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보도블럭 바닥에 밟히는 게 온 천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냄새난다는 이야기도 하고 불쾌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구두에 밟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재미있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일시에 털어버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은 것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수정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업무가 그전에 이미 예산편성할 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 행감하고 있는데 오늘 지적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반영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예산 지금 다 넘어갔죠?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추경이나 다른 방법이라든가, 지금 저희들 지적했는데 바꿀 의지는 있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지난해에 9페이지 나온 내용 중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직장에서 업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여기에 보면 또 있어요. 착한 장난감 만들기, 희망T만들기, 신생아 모자뜨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집에가서 모자뜨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근무시간 내에 모자를 뜨고 있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자기시간에 가정에서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아니면 자기 다른 여가활동을 활용하든가 충전을하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모자를 뜨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에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이것을 추경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회공헌활동으로 하는 게 시설공단에 관계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사회공헌사업에 봉사활동 이렇게신생아 모자뜨기는 개별활동으로 봉사활동하시면 됩니다. 모자뜨고 싶으신 분은 다른 사회단체에 봉사단체에 가서 같이 떠서 기부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게 왜 시설공단 실적으로 올라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신 자료를 제가 찾는다고 지금 다른 질의지를 잃어버렸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재정공시를 찾아서 봤 습니다. 재정공시를 찾아서 보니까 시설공단이 2017년도에 자산이 39억 2600만 원인데 부채가 2017년 33억 56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 보니까 자산이 227만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17억 600만 원으로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채비율이 또 보니까 299.3%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공시이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공단은 우리가 돈 주는 것을 가지고 살림살이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시가 지금 행안부에 공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자본예산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5억 7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예상해서 놔둔 것하고 그다음에 동천체육관이나 계약보증금 그것도 놔두는 겁니다. 우리 공기업 예산은 12월말 기준해서 0%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로지 저희들이 빚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220%.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퇴직충당금하고 이것은 부채라는 건 우리가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채무로 부담을 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냥 놔줘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증금은 나가면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손종학위원
예.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나가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있는 돈이죠.
손종학위원
그러면 퇴직충당금하고 이런 것은 돈이 다 있는 겁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상을 하죠. 언제,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예상을해서 해 놓죠.
손종학위원
퇴직금은 충당금으로 쌓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을 일정부분 쌓게 되어 있고,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우리 입찰 들어와서 지금 영업활동하신 분들의 보증금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것은
그것은손종학위원
그러면 예수금으로 별도로 관리 안 합니까? 그게 왜 부채에 잡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게 공단기업상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아닐 건데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우리 공단은 12월 30일 현재 모든 통장의 잔고가 제로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단은 기업회계에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상 예산 이월이 안 되거든요. 명시이월이든…….
손종학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무 것도 없어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속비이월이든 건설개량이월이든 뭐 든 안 되고 12월말 현재 모든 통장은 제로로 잔고로 뜹니다. 하지만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12월에 부과되는데 1월에 우리가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부채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손종학위원
아니 그 부채가 33억 원 이 정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런 것하고 또 우리가 임대를 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받거든요. 그것도 부채는 아닌데 우리가 다 갚아야 할 건 아닌데 내 줘야 될 돈 그 다음에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
손종학위원
아니,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수금을 예탁금으로…….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닙니다. 시에 전부 다…….
손종학위원
회계기준에 의해가지고 예탁금으로 관리 안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안 합니다. 시에 전부 다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손종학위원
아니, 그걸 시에 반납한다고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시에다 납부합니다. 반납이 아니고.
손종학위원
임대보증금을 우리 시에 반납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다.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위원님, 전임부서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채가 왜 그러냐면 기업식의 금융부채는 아니고요 저희들 복시부기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그 3십몇억 원의 큰 부분이 저희들 퇴직충당금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시설공단 직원이 만약에 내일 망한다 그러면 그 연봉급하고 근로수하고 근로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일 동시에 망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추계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 100억 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매년 퇴직연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나고 계속 근로연수가 늘어나니까 매년 몇억 원씩 납입을 해도 연차가 계속되니까 일시가 나갔을 때 감당해야 될 퇴직금이 지금 저희들이 퇴직충당금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80억 원이면 줘야 될 금액은 1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회계상으로는 그 차이금액을 부채로 잡습니다. 쉽게 말해서 악성부채라든지 금융부채는 아니고 회계 복식부기상 발생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마지막 제가 정리할게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계속 그거 제가 설명드리다 중단되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부채는 아닌데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도는 33억 원이었다가 2018년은 17억 원이에요.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손종학 위원님 계속 발언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부채가 널뛰듯이 바뀌었어요. 2019년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3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7억 6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어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널뛰듯이 부채가 갑자기 줄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아까 말씀대로 보증금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대를 하면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여태까지 현금으로 받다가 그게 부채로 뜨니까 전부 증권으로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채가 안 됩니다. 그게 보증금 같은 게 2017년도에 15억 4400만 원이나 현금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증권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충당금도 15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자랐는데 시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메워가기 위해서 4억 원을 더 줬고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다보니까 33억 원이 17억 원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제일 큰 게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다가 증권으로 받다보니까 이게 확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권을 받을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증권을 받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별도 예탁금으로 관리 안 합니까? 예수금으로 관리 안 합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증권은 예탁금 성격이 아니고 질권 성격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증권으로 관리하죠? 그런 것 같으면 그거는 부채로 안 잡히잖아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래서 안 잡죠. 증권으로 받다보니까 방금 33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확 떨어진 겁니다.
손종학위원
공기업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른 거 아닌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자산과 부채를 복식부기 변형시켜서 나타나는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걸 나타나는 금액인데 복식부기를 늘어놓으면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재무회계의 성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부채고 이익금이고 단기순이익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부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경영실적을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래서 우리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우리 공단의 수권자본금을 30억 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온 수권자본금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5억 7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 수권자본금대로, 조례대로 24억 3000만 원을 우리 수권자본금을 주면 이 부채는 그때 그 즉시 해결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순수 자본은 5억 7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5억 7000만 원이라 하면 그러면 자산은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자산이 22억 7600만 원입니다. 그죠? 공기업에서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을 데가 없을 텐데 어디 있습니까? 시설 다 위탁받은 건데 여러분들이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 아닙니까? 부채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5억 7000만 원 자본금 이게 합친 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 부채라는 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걸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부채 이게 우리가 갚아줘야 될 게 아니고 한마디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급해야 될 시기가 미도래한 돈들입니다. 예를 들면 처장이 이야기한 대로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연차수당, 연차수당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차수당도 연차가 발생할 때 또 연차를 사용하는 연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연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보니까 지급해야 될 돈인데 그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것들 이게 모여가지고 부채로, 기업회계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 있잖아요. 대왕별 아이누리, 어린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요. ‘반려동물과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려동물이 입장되는 곳도 있고 금지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입장된다하더라도 목줄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것들을 아니면 배설물봉지를 갖고 다녀야 된다거나 입마개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규정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용객이기 때문에 애완동물 자체 와가지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공원에도 그러면…….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대왕암…….
선미
김선미위원
대왕암은 그런데 다른 공원은 어떻습니까? 대왕암 어린이 테마파크는 아예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말고 대공원이나 다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계도를 하고 있죠. 일단 안내문 부착해서 목줄착용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배변봉투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넓은 지역을 다 단속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시민들의 양식수준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시민들이 제지하고 물론 다툼도 생기기도 하지만 시민들간의 자정작용으로 어느 정도 잘 정착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거기에 단속이나 다른 데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어도 처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경이라든지 직원들이 계도하고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네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해되었습니다. 배설물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애완견이나 반려견 다니시는 분 들은 ‘우리 애기가 뛰어 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조금 더 적극 홍보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것을 죽 보면서 현금없는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청렴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거라가지고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청렴도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청렴도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작년도에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원래 2등급인데 한 등급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언론사의 부정적인 방송 그로 인해서 감점요인이 되어서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앞으로 2등급, 1등급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청렴한 그런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이 되어서 하여 튼 최고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방송국에서 무슨 방송을 했다 해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방송이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문수컨벤션 문제 때문에 그때 방송 나가고 그게 언론보도 여파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가면 청렴위원회에서 다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 나올 때 감점요인이라고 해서 빨간 라인이 쳐서 공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컨벤션과 관련되어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졌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1, 2심에 졌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거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일단 상고심은 1, 2심에서 다 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법률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공인된 곳에서 이 상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고를 하지 않고 우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결정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저분들이 영업을 10년 계약했나?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10년 계약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10년 계약되어 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나?
봉형
이봉형체육시설관리처장
2016년 9월 1일부터입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3년째입니다.
손종학위원
3년 했네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네요.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울산페이를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울산에 신정시장에서 한 번 사용했고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요즘 할인기간인데 할인율 알고 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얼마나 할인하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굉장히 편리하고 할인하면 그 자리 즉시 해 주니 굉장히 좋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요즘 시에서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구매하면 45만 원을, 45만 원만 내면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기 시설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울산페이를 적극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울산페이는 울산시민은 누구나 다 사용해서 울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도 동참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혹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윤덕권위원장
수영장이나 시설에 사용하는 곳은 없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지금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울산페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게 처음에 번거로운데 우리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이 도우미가 되어서 설치도 도와주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수영장이용료도 울산페이로 할 수 있도록 울산시설공단에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 하나 보이는데 민원을 처리한 내용들이 있네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2019년 6월 10일 문수수영장의 개인사물함에 관한 민원이 들어 있는 게 보이는데 개인사물함을 오랜 기간 사용자가 독점이 되어서 한번 신청하면 계속 쓰는 겁니다. 2년, 3년, 4년 그렇게 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사물함이 없어서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조치를 보니까 ‘6개월 단위로 다시 추첨해서 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사물함을 대폭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공고를 하고 ‘지금부터 6개월 뒤에는 다시 추첨할 테니까 양해를 구한다’ 그렇게 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몰래카메라탐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어디에서 탐지 기계를 빌렸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윤덕권위원장
탐지기계만 있으면 경찰이 안 와도 되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남구청인가요? 시민들이 직접 대여해서 검사하고 있는 게 기사에 나오고 그런데 경찰이 꼭 안 가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직원이나 혹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나 수영장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해서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스티커나 포스터를 붙여주시면 문수수영장이나 시설공단에서 하는 화장실 앞에 붙여주시면 혹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문구를 보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밝혀질 때는 이게 혹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예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조치해 주시고요. 아마 시에서도 기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계를 받으셔도 되고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셔도 아마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우리 공단에도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시에서 대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고 있음을 ‘시설공단에 박순환 이사장이 오고 난 뒤에 좋아졌다’, ‘여성들이 편리해 졌다’, ‘안전하다’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영장앞이나 화장실앞에 표시를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화장실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시고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에 모성보호시간 이야기되어있는데 이사장님, 모성보호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다시 한번.
윤덕권위원장
모성보호시간.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모성보호시간.
윤덕권위원장
예,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아셔야지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시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 것을…….
윤덕권위원장
경영실장님도 대충 알고 있네요. 경영실장님, 잠시만요. 관리처장님.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근로기준법상 임신주수에 따라가지고 병원이라든가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윤덕권위원장
몇 시간입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2시간으로.
윤덕권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업도 알선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성보호시간은 이사장님이 잘 이해하셔서 임신한 직원들에게 2시간 휴식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되어 있으니까 임신한 직원에게 2시간 휴식시간을 보호를 해 주시고요. 쓰라고 하면 잘 안 쓰니까 게시판에도 알리고 이사장님이 순간순간 임신한 직원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임신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의자나, 여러 가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자나 담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육아시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규정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아시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것도 업무시작시간하고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내용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육아시간은 초등학교에 미취학한 아동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가 조금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2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에서 먼저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육아시간을 안내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십시오. 물론 근무하다보면 출근시간이 달라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2명 결혼해서 1명을 안 낳는 0.98 이렇게 됩니다. 2명 결혼해서 2명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는데 그래도 유지가 안 되죠. 왜나하면 영아사망율이 있으니까, 2명 결혼해서 1명 낳으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이 안 되고 0.98인데요.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보니까 반가워서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 그거 한번.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먼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내를 좀 더 하십시다. 안내를 좀 더 해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경영실장님께서 답변도 주셨는데 눈치 안 보고 쓰고 좀 안내하십시오. 재빠른 사람만 쓰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하는 일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임원을 채용해서…….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이사장님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임원 채용할 때 일시 채용할 때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감사나 이런 임원들을 채용할 때 일시적으로 구성되었다가 하는 그런 임원채용위원회거든요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을 선출할 때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모이게 되네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규정에 특별히 비민주적인 요소는 없는지 한번 더 규정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하면 4명은 여성이 될 수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금 울산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위원회 보니까 임기가 무제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연임제한규정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준용되는 전문가들만 계속 위원회에 활동하고 다른 분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짧게 한번 하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주신 자료 때문에 늦게 봐서 질의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상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8조제1항에요 ‘국외여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강행 조문이죠? 강행되어야 되는 거죠. 상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임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위원이 6명이 계시는데 2조에 ‘심사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6명이내의 3급 이상 부서장으로 하되’라고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들이 전부 다 시설공단에 있는 고위직 관리직입니다.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간다 라는 것인데 위원회의 성격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외부에 있는 인사들도 최소한 50% 이상 들어가셔야지만 이것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원채용위원회도 방금 말씀하시기를 내부에 있는 분들로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이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외부 인사들도 넣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임원추천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임원추천위원회 아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부가 아니고 시에서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렇게 구성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의 조례문은 안 봤는데 아까 설명하신 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랬습니다. 이거 공무국외여행.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상시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의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여러 차례 모이는 것은 상시로 운영할 이유가 됩니다. 내규가 지금 상시이다, 아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또 규정을 찾으셨는데 규정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지금 위원들이 볼 때 상시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하는데 굳이 그게 상시다 이렇게 논란을 할 이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시로 한다고 또 임시로 한다고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전체적으로 충분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아주 찾고 싶은 그런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많았을 텐데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가운데 본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로 안정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허나 지적된 사항 또 고쳐야 할 사항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입찰계약을 울산에 있는 업체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더 어떤 계획 하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