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만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장사도 자생 꽃 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마무리를 촉구하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사도에 거제 유람선은 절대로 접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우리시와 민간사업자인 김봉열 간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이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총 사업비 166억 4700만원이 투입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협약에 따라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당초 진입도로, 전기,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2007년 5월, 공공부문사업이 변경 승인된 후 지금까지 진ㆍ출입로를 비롯한 지하수, 출구선착장 공사와 함께 지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총 31억원의 공공투자분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람선 운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시가 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눈치만 보는 듯한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우리시의 총체적인 행정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지난 2002년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던 사안으로써 무엇보다도 유람선 운항문제가 제일 중요하였고,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람선이 운항할 시에는 통영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이는 유람선이 접안을 못하도록 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후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끊임없이 주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문제없다, 거제 유람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근거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1월24일 제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당시 본 의원이 통영시장의 동의 없이는 김봉열씨가 자기 마음대로 배를 들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제 대포, 금포, 명사가 바로 눈앞 지척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는데 규제를 해 놓지 않으면 통영 섬이 아니라 동네 섬이 된다고 말하며,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선착장과 다른 기반시설을 해줬는데 나중에 우리시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섬 소유주인 김봉열씨가 거제 해금강에서 유람선을 끌고 오든지 학동에서 오든지 명사에서 오든지 간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아니냐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하자, 당시 제영호 문화관광과장이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시에 어떤 식으로 수익금을 납부를 하는 이런 것까지 협약이 되어질 겁니다”라고 하면서, 거제에서 유람선이 못 들어오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회의록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21일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예산심사 시 구상식 전 의장님께서도 장사도가 거제 대포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 거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통영시에서 장사도에 투자를 하여 자생 꽃 섬을 조성해 주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통영에서 30분 이상 가는 것이 아니고 거제 대포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게 된다면 대포에 있는 횟집이나 주차장을 다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시민들 사이의 여론과 관광객들이 장사도를 가려면 우리 통영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여기에서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도 자생 꽃 섬을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들을 거제로 보내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옛말처럼 도랑은 누가 치고 가재는 누가 잡는다는 식이라고 말하자, 당시 박영기 기획감사실장은 “거제 대포에서 거리가 가깝고 우리는 좀 멀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거제에서 장사도로 빠르고 시간ㆍ경비적으로 절약되기 때문에 그곳에 좋은 일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지는데, 유람선 운영관리규정 상 유람선이 장사도에 갈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해봤지만 설사 거제에서 올 수 있는 규정이 허용된다손 치더라도 협약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에도 본 의원이 거제 외도처럼 100만명이 온다면 우리 지역을 통해서 다 가야 하며 유람선을 타고 가든지 유람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든지 그것은 뒷문제이지만, 계약 상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조건을 걸 때 통영시장의 협의 하에 동의가 없이는 장사도에 타 지역의 선박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하자, 당시 제영호 문화관광과장이 “외도도 우리 유람선이 정박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적어도 35%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며, 낚싯배나 개인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행정적이나 어떤 돈을 주고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12월12일 제7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도 본 의원이 김봉열과 우리시와의 협약조건에서 통영시장의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기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 공증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거제에서 아무리 오고 싶어도 섬을 빙 돌아서는 가되 내리지는 못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 시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유람선이 못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국ㆍ도비나 시비가 내시되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만들어야 하며, 외도는 전액 민자로 한 반면 장사도는 국ㆍ도ㆍ시비가 들어가는데 하기가 얼마나 좋으냐고 하자 제영호 문화관광과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7년1월18일 제1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현 의장님께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유람선 운항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와 마찰이 예상되는데 여러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자, 당시 강석수 관광진흥과장이 “지금 뚜렷하게 정해진 그런 어떤 것이 없고 일단 우리 협약서 상에 서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안을 도출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7월12일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현 의장님께서 유람선으로 통영에서 들어가면 30분 걸리는 반면, 거제에서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각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자, 당시 이왕호 관광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도 있게 지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유람선 업계라든지 우리 지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일단 최대한 우리 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장하고도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근식 전 의원도 통영시 사업자체가 그렇다, 시장님은 펑 터트려 놓고 뒤에서는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우고 접안문제 등을 지금부터 검토 안 하고 나중에 다 해 놓고 검토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하자, 이왕호 관광과장이 그 부분은 이미 협약서에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런 부분이 만일 된다면 저쪽 사장 측에서도 아마 우리한테 이런 관계를 문의 내지는 물어올 텐데 그때 되면 우리는 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대한 우리 유람선 보호라든지 우리 관광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영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7월17일 제11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현 의장님과 강근식 전 의원이 차례로 나서 본격적인 개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시에서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직항로를 구상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왕호 관광과장이 이 지역이 거제하고 가깝다 보니 유람선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입도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거제에서 대포 항까지 들어가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투자자하고 일단 긴밀하게 우리가 협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당초에 협의한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힘 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선박 접안의 문제, 승객이 다른 타지에서 오는 문제 이런 부분은 협약에 사전에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리 봐진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7월15일 제1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 의장님께서도 우리가 유람선 문제라든지 전기, 상수도 등 해결해야 될 현안들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으며, 장사도가 거제 대포에서 불과 5～10분 거리에 있고 상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곳에서 쉽게 들어올 것 같으며, 거제에서 가면 엄청 가깝고 또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거제 좋은 일 다 시켜줄 수 있기 땜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자, 당시 관광과장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12월28일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시 배도수 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거제 지역의 유람선 운항문제를 비롯한 지역 관련업계의 보호 및 수익문제에 관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전제하고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와의 협약을 어기고 거제 지역 유람선 운항을 고집할 경우에 대안은 있느냐고 묻자, 당시 김호관 총무사회국장이 답하기를, 협약서 상에 타 지역의 유람선 입항여부에 관한 명문사항은 업사도 전제하고 단지 협약 상에 선박의 접안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적 공증을 통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민간사업자가 협약서를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막상 집행부가 거제에서 전기와 상수도를 인입하기 때문에 거제 유람선을 일부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본 의원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대 의회에서부터 우리 전ㆍ현직 의원들이 그토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해 왔건만 이제 와서 딴소리라니 그동안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하던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거제시 공무원인지 통영시 공무원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거제 유람선 입도의 빌미가 되고 있는 전기, 상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역시 협약서 상으로나 사업초기부터 집행부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접근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3월25일자로 민간사업자가 한려해상국립공단으로부터 득한 장사도 식물원조성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 시 제출한 당초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안에서 접안시설을 우리시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물 문제는 하루 83.1톤을 필요로 지하수 개발이나 담수화 시설로 해결하고 전기 문제는 정확한 용량도 없이 다만, 해저 케이블이나 풍력발전시설을 자기 자본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과 전기 문제만큼은 사업자가 향후 장사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었기에 사업계획에서도 나타나듯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초 민간사업자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협약을 앞둔 지난 2004년 10월을 전후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해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을 때에도 우리시에서는 죽도와 거제 대포 등지에서 인입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에 자문을 의뢰한 바가 있으며, 약 66억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시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민간사업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서 시행협약서 제6조 제1항 업무분담에 전기, 상수도를 우리시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당시 실무를 맡았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4년11월16일 제8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당면현안업무보고 시 구상식 전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협약안에서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집행부 담당계장이나 과장의 답변에서 그 어디에서도 절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상식 전 의장님께서 전기와 상수도를 하는데 60억이나 드는데 해주지도 못할 것을 뭐한다고 협약서 제6조 기반시설공사 내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왜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안해 주느냐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거냐고 묻자, 그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호관 문화관광과장과 담당계장은 한결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 주면 된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대답뿐이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에 앞서 이 답변자료에 대한 방침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받았습니까?

전기와 상수도는 2003년 3월 공원사업시행 허가 시는 민간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4년12월8일 협약서에는 우리시 사업이 되었으며, 다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등 그 동안의 변경사유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한 문제, 전기 부분에 대한 문제, 60억여원의 경비로 인한 구상식 전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여 2004년11월16일 제83회 회의에서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하는데 그 뒤에 한 달 뒤에 이 협약서가 체결이 되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한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소리로만 듣고 그에 따른 어떤 사후 대책을 해 놓은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게 공무원과 사업자 간에 협약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해서 위 상사로부터 방침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몇월 며칟날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의 업무능력 부족이고 업무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책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직시될 것이다 하여 의원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고, 의견제시를 해서 또 그러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할 방법이 있었다면 시장님이나 위 상사에게 가서 결재를 득할 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어디 처음 공무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다 연륜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인데 유독 관광과를 거쳐 가신 분들은 왜 이런 데에 대한 사후대책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제시될 줄 알면은, 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서로간의 의견을 달아서 윗선에서의 방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통영시 자체에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자가발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면적 800평과 사업비 21억원의 과다 소요로 사업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양읍 연곡리에 에코아일랜드 아시죠?

50가구에 1가구당 3㎾씩 150㎾를 생산해서 면적이 815㎡, 247평, 이렇게 지금 나와서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다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800평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답변대로 한다면, 이 답변내용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사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장사도의 전기 사용용량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250㎾?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 있습니까? 아니, 지금 250㎾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자생 꽃 섬에 대한 식물원에 전기를 좀 넣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전기수요가 필요하지, 다른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250㎾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자에 2003년, 2004년 협약서 상에서부터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용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서 상에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기 용량이 얼마가 드는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전기 용량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2005년 11월, 2006년 8월, 지하수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5460만원으로. 그런데 지금 그때 물이 약 1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해 오고 질문을 했지만 이런 가운데 제일 문제가 전기와 물이 문제인데 5년 동안 그 동안에 이 지하수 개발, 수원을 확보하지 못한 당시부터 5년 동안 수원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그 동안에 이 사항을 잘 관심 있게 쳐다봤고, 또 국장님은 또 시청에 계시면서 잘 쳐다봤겠지만, 그 동안에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의 추진사항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과거에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그러한 머릿속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있지, 문서 상으로 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뭐 이렇게 가봐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답변 중에 대포에서 해저관로를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잘 챙겨보시고...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자비를 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한 사업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협약과정에 있어 조금만 더 문제의식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했더라면 싶고, 또한 적어도 지난 2006년 지하수를 3공 뚫어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 시점을 전후하여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민간사업자가 항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도했더라면 지금쯤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얻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지난 2010년7월7일자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를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거제 저구에서 전기와 상수도를 인입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잘 살펴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거제 남부에서 1일 250명 수용을 조건으로 유람선 접안을 허용하겠다는 우리 유람선협회 측의 입장과는 달리, 거제 남부에서 상수도 인입을 대가로 3척의 유람선과 차도선 1척 등 총 4척을 띄우겠다고 우리시에 공식요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협의부분에 많은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의는 하되, 이 부분에 대해 뒤에 또 추가적 질문이 나갑니다만, 협의는 하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2010년 8월 장사도 해상주식회사 가칭해서 2010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통영시에 장사도 해운주식회사는 51% 지분을 가지고 100명 유람선 5척, 250명 유람선 5척, 차도선 250인 이상 1척, 11척의 선박으로 유람선 업을 하겠다고 통영시에 의견을 전해온 바 있습니다. 그 중 49%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명분 아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통영시와 협의과정을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당사자인 사업주와의 대화의 채널도 한 번 열어보지 않았습니까?

거제 장사도 김봉열 사장의 말에 의하면, 시장실에서 하루에 5000명 이상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시수송 2000명입니다. 동시수송 2000명이면 가는데 10분, 1시간 반 시간을 주더라도 하루에 3항차 내지 4항차를 할 수 있는 8000명을 실어나르면 통영시 관광은 어떻게 된다고 국장님, 생각 한 번 안해봤습니까?

그렇게 말로써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들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행동과 내용이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다음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남부방면에서 유람선이 장사도에 운항을 한다면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 정도로 보는지? 또한 유람선이 우리 통영에서만 운항할 경우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 정도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2003년도 김봉열 장사도 해상사업주가 사업계획서 내용에 장사도 방문객이 얼마라고 지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연 방문객 수를 자기가 국립관리공단에다가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낸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국장님이 보고하는 답변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많은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서류들을 다 살피지 않고 그저 답변에만 연연하는 것을 저는 아주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그 업무를 다 이렇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다 챙겨서 모든 것을 지식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계획서를 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업계획서이고 국장님도 답을 하는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은 대강 이렇게 맞추었는데, 맞추어도 좀 작게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김봉열 사장은 사업계획서 상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시행을 받기 위한 과정이 이것이 전부 안 맞는 어떤 사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을 때는 좀 고쳐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무시했더라면 처음부터 그 자료 무시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조서라든지 의견이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1척을 제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7척 그리고 이번에는 4척, 현재 협의 중이지만 3척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석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거제시 남부면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거제시 남부면민들의 요구가 민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참, 그 말은 마음에 드는데, 민원이라고 했더라면 오늘 큰일날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제가 보는 대로 앞서 답변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은 통영유람선협회 입장이 아닙니다. 통영유람선협회의 입장이 아니고 수입 10억, 경제적 파급효과 800억원에 대한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효과를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유람선은 1년에 불과 몇 십억에 불과한 사업체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800억이라는 돈이 통영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면 유람선 운운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통영시에 공무원이 500명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아, 850명.

881명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약, 1년에 제가 볼 때 연봉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약 500억 정도로 보는데 맞습니까?

500억. 그런데 지금 8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얼마만큼 큰지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상남도, 중앙정부, 국립공원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관광객이 장사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라고 꼭 국가적인 대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패류 이것을 아무나 막 가서 잡아도 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바다에서 자라는 고기를 아무나 가서 막 잡아서 자기 소득으로 해도 됩니까?

자, 지금 전라도 바다에 우리 권현망 선단이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가중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견해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기를 원하고... 앞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좀 푸셔야 되겠네요? 풀어줄 자신 있습니까?

아니,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상황도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조례에 의한 어떠한 법률적 기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사도 부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답변을 적었습니까?

조금 알고... 제가 볼 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사항이 맞다고, 이 법률 적용이 저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외도 사업주가, 외도 유람선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아래 이 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선사 간의 공증을 통하여 입도 제한 조치를 취해서 타 지역의 배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도 잘 아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자와 유람선협회 사이에서 중재역할에만 너무 치우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유람선협회의 이해관계와 요구조건은 본 문제에 있어서 단지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이 부분은 통영시민 전체의 경제효과가 미치는 사항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상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과연 개장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인ㆍ허가를 득해 유람선이 입도할 시에는 유관기관에 장사도 지원문제에 대하여 통영시에 의견을 물어오죠? 그죠?

국장님 말씀대로 2004년 우리시와 장사도 해상공원이 체결한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약서대로 통영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추세대로 사업자가 자기 주장만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개장시기도 불투명해지고 문제가 장기화 되면 될수록 개장을 둘러싼 법적 시비 또한 다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된 바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통영시가 국ㆍ도비를 받아 시비 포함,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장사도는 시세 수입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된 당초협약의 성실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합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개장이 미루어지고 하다하다 안되면 궁여지책으로 지금은 한두 척만 띄우겠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거제 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리면 유람선을 못 타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사업자와 우리시의 관계를 떠나 일반적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사업자가 추가 증선을 요구해 온다면 무조건 우리시의 입장만 고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제 지역은 문을 열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통영이 14만 우리 시민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업무에 임할 때는 저 역시 많은 고충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부면민은 대포 47세대 105명, 금포 58세대 117명, 명사 71세대 158명, 계 380명 176세대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민원 최소화로...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은 민원입니다만 이것은 민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을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유람선 등을 통틀어 우리 지역과 거제 저구에서 소매물도 관광객 현황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 통영에서 약 16만명, 거제에서 약 17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객선 이용에 있어서는 우리시 7만여 명에 비하여 거제 저구에서 약 2배가 넘는 1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접근성이 좋은 인접 거제가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매물도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장사도 역시 개장과 함께 거제 쪽에서 유람선이 운항한다면 그 결과는 아마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조망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이 12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자그마치 1200억 정도로써 관광객 1인당 약 10만원 꼴로 소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의 25%인 약 30만명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사도는 개장과 동시 조망케이블카와 함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한층 기대가 됩니다. 사업초기 민간사업자가 분석한 수지분석자료를 통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해 보면 개장 3년차에 약 46만여 명이 장사도를 다녀간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입장료를 4500원으로 계산한다면 순수한 입장료만 해도 약 20억 정도의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차적으로 시내로 들어와서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게 되는 전통재래시장을 주변으로 한 약 135개소에 달하는 음식점과 특산물판매업소, 서호ㆍ중앙시장 등 우리 지역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기 파급효과는 어림잡아도 약 460억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제 지역에서 유람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시에 남는 것은 고작 입장료의 10% 남짓한 몇 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전부일 뿐, 오히려 거제는 소매물도와 장사도, 해금강을 묶어 최상의 황금시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거제시만 하더라도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서 동부지역은 외도와 지심도를 연결하여 관광상품을 유지하고 있고, 남부지역은 소매물도와 장사도를 동선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 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현재 제승당과 소매물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보다는 도남동 유람선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소매물도와 장사도를 잇는 동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리시 관광수익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현재 민간사업자와 유람선협회와의 이해조건만 충족시켜 협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우리시에 수익성이 영구 보장되는 쪽으로 협약을 이끌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상수도 인입을 대가로 거제 남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람선 대신 민간사업자와 우리시가 협의하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채를 내어서라도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전기, 상수도를 우리시가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협약대로 우리시 유람선만 가지고 일정기간 조건부로 먼저 운영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시점에서 재협약 등을 통하여 유람선 운항문제를 우리시가 주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것인가를 잘 헤아려 접근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초 협약대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잇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바로 14만 우리 통영시민들의 하나같은 생각이자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협의를 앞에 두고 관계공무원들의 비장함이 한층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5월9일 간담회에서 박태도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수도 시설을 거제에서 인입한다고 하여 거제 유람선이 장사도에 접안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요지의 동료의원 질문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말하기를, 국가적으로나 우리 경남도 전체로 볼 때 장사도라는 아주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어디서 가면 어떻느냐, 우리 문화관광부 입장이나 경남도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저 위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발상대로라면 부산광역시와 밀양시가 무엇 때문에 시장부터 나서서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몸부림을 쳤으며, LH공사 이전문제로 진주시와 전주시가 팔을 걷어붙인 결과 진주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담당과장의 논리라면 국가차원에서 보면 어디에다 두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분이 통영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근무하는 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자기 지역에 관광객을 가능한 한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시 간부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혔으나 시정질문도 있고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담당과장을 어떻게 믿고 민간사업자와 최종협약을 맡길 것이며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 담당과장의 생각이 시장님의 생각이라면 시장님은 통영시장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의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근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향후 7월 이후, 9월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 통영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지 않느냐, 지난 11일날 삼호조선 부도로 인한 문제, 지금 21세기조선의 조선 선박건조문제, SLS의 올 연말 수주 건수 잔량 문제, 여기에 약 3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통영시 경제 전망을 볼 때 저는 암울한 구름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800억의 돈이 통영시로 들어왔을 때 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월급을 다시 대신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산업을 다시 우리가 중소 조선소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통영시 조선산업 수출 31억불 달성, 수출 90% 이상 증가, 저는 벌써 그때 3년, 2년 뒤를 예견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년 후에 통영시에 많은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엄청난 문제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이런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정말 이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각오를 달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산업이 잘 되어서 우리 형수님들, 조카, 제수님들, 굴 박신공장에 가서 1년에 우리 지역 경기에 보태는 것이 약 500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우리 관광을 앞으로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통영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도 유람선 운항은 우리 통영지역에서만 반드시 운항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며칠 전 거제 대포마을에 가봤더니 해저공사가 막바지인데 반해, 상수도를 비롯한 유람선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상당한 불신 또한 엿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타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시가 추진하는 풍요로운 녹색도시 건설을 앞당기는데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나고 난 뒤 제가 이것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리키며) 이것이 지금 거제, 통영의 유람선의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동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장사도 부분을 귀항해서 매물도를 가는 항로가 될 수 있겠고, 여기에서 한산도 제승당을 가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또 거제에서는 지금 지심도, 외도, 해금강 이렇게 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거제시에서는 저도라는 섬을 국방부로부터 반환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관광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서로간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동선으로 가게 되면 지역민들이 다 같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힘씁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