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6일 통영시 다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구상식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의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양읍ㆍ한산면ㆍ욕지면ㆍ사량면 지역구 서국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5년1월1일 도농통합 당시 육지 4개 면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산양면은 산양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통영시 전역을 통틀어 도산면과 함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규제에 막혀 지역개발이 되지 않음에 따라 거의 모든 학교가 폐교되고 주민들 대부분이 구. 충무시 지역으로 이주한 가운데 고령자들만이 어쩔수 없이 고향에 남아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산양스포츠파크는 실제 읍민들에게는 한 푼의 이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교통체증과 쓰레기만 늘어갈 뿐입니다. 또한 수십 년 전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된 미륵도 중 도남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슨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읍으로 승격된 지 어언 16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산양읍을 산양면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읍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제 통영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미륵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물론 2013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으로 산양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집행부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계획과 연계한 산양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촉구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 사업들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포성 관련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산대첩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전쟁이 바로 당포대첩입니다. 당포 목자 김천손의 고급정보가 있었기에 한산대첩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곳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포성복원사업과 함께 동ㆍ서문 복원, 당포대첩비 건립 등으로 이곳을 성역화 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승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유골 국제식물원조성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입니다. 산유골은 천혜의 식물의 보고입니다. 당시 소유자였던 사회사업가 김운초 씨가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 조금만 더 다듬는다면 통영의 또 다른 명물이 될 것입니다.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야소마을 다랭이논, 박경리 공원, 스포츠 타운, 산유골 국제식물원을 잘 연계한다면 경쟁력 있는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산양스포츠파크와 연계한 해양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신봉만이나 오비도 앞 해상 등은 마리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천혜의 적지로서 훌륭한 해양스포츠타운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양관광도로, 풍화일주도로의 굴곡개량사업과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반면 본 사업들의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우리의 영원한 우상 스티브 잡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통영의 영원한 보고 미륵도의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미륵산 케이블카 운영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에서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기계결함인지 사고자의 실수인지는 아직 밝혀 지지 않았지만 운행 중에는 문을 열 수 없다면 일단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팔공산 케이블카 사고에 대하여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미륵산 케이블카에서는 한건의 사고도 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 마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의 유치는 어려워도 발길을 돌려버리는 것은 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케이블카 경영에 있어 경쟁의 시대에 항상 긴장을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전국 지방공기업 중 다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가 늘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면밀한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수십억원에서 부터 수백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은 넉넉하지 못한 반면 민선시대 할 일은 많아 경영수익을 염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리 많지 않으며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수익을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케이블카 사업은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4월에 개장한 이래 지난 8월20일 누계 탑승객 400만명을 달성했으며 9월에는 사단법인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한 ‘2011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4년 연속 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조선산업이 침체를 맞고 있지만 그나마 미륵산 케이블카의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어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미륵산 케이블카 운영에 있어 한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팔공산 케이블카 사고를 계기로 우리 미륵산 케이블카에서는 어떠한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물론 공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적기에 조치를 하여 주시고 각종 소요부품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대응훈련 모습이나, 관계기관에 안전검사를 특별히 받아 우리 케이블카는 안전하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종합감사결과 사업소득세 신고 부적정, 광고수입의 소극적 마케팅으로 경영수익사업 소홀, 소모품 관리 소홀, 회계처리 부적정, 정관 기재사항 변경등기 업무 소홀, 시설공사 계약 집행 부당 등 2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계 관리의 전문화와 직원 업무 숙련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공기업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기능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즉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우량한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행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정말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ㆍ매각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말구리 일대 대체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 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7월22일 죽림만시유지가 매각됨으로써 대체재산 조성목적으로 매각대금 중 일부인 70억원으로 금번 말구리 일대 447필지 485,835㎡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말구리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원문공원과 미월문화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우리시가 공원조성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대상지역으로 매입대상 필지 총 447필지 중 국유지가 112필지로 전체 매입대상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공유재산 취득이 용이하며 또한, 무전동 도시지역과 연접한 지역인데도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면적을 매입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지역의 활용가치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도심 시가지와 한산도 앞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근 원문생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구리 지역의 입지여건과 취득예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토지활용도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금번 제출된 말구리 일대 대체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은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남동 큰발개 마을 대체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시유재산인 통영국제음악당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큰발개 마을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큰발개 마을이 소재하고 있는 도남관광지는 지난 1983년8월1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사업주체인 금호개발이 단순 숙박시설 마리나콘도 외 일부 시설만 건설하고 그 밖의 민자시설은 개발을 미루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30여년간 방치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큰발개 마을은 관광지 시설지구상 기타시설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수십 년 동안 장기화되자 마을주민들은 통영시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미개발 시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통영시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통영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도남관광지 개발과 큰발개 마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합목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제100회 임시회 시에는 도남관광지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남관광지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도 도남관광지 일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공모ㆍ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2008년12월12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이 당장 추진되는 듯 했으나, 2009년 초 국내외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10년3월26일자로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이 최종 해지됨으로써 희망에 부풀었던 큰발개 마을 주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큰발개 마을의 대체재산 취득 합목적성을 살펴보면,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3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둘째, 현재 큰발개 마을과 연접한 도남동 1번지에는 우리시 주요현안사업인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이 2013년 완공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큰발개 마을의 매입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난해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남관광지 일원 민자유치 사업이 실패로 끝난 것을 거울삼아 민간사업자가 직접 큰발개 마을을 매입하면 다수의 민원 대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실정과 주민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 두면 향후 관광지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도남동 큰발개 마을 대체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은 우리시의 장기 미해결되고 있는 민원 해결차원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영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남관광지 개발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취득에 있어 큰발개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대한 보상심리와 개발기대 심리 등으로 과다한 보상요구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매입 후 재산가치 증대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남동 음악당건립 잔여부지 매각 계획 심의안”입니다.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도남동 음악당건립 잔여부지 매각계획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부지 대체재산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 2007년6월12일자로 구 충무관광호텔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총 152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 이 중 1만여 평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부지로 활용하고 남은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인근 큰발개 마을을 매입, 대체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남동 큰발개 지역은 1983년8월1일 도남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주변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민간사업자와의 보상 결렬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도남관광지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이 2013년을 준공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10월7일 통영골프장 조성사업에서도 주식회사 동원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집행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도남관광지 일원의 개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도남관광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큰발개 마을의 매입과 더불어 연접해 있는 음악당 잔여부지도 같이 확보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고려하면 음악당 잔여부지를 매각, 그 재원으로 큰발개 마을을 매입하여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다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도 합목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여건, 민간사업자의 도남관광지 투자 유도, 30여년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해결, 음악당 주변의 도시미관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 매각재원으로 큰발개 마을을 매입하고자 하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합리적 방향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해저터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87% 이며, 주차면의 66%는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저터널 일원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통영운하, 착량묘, 충무교 등 수변 관광시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주요 동선으로서 날로 방문객이 급증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대에는 이렇다 할 공용주차장이 제대로 한 곳 없어 이곳을 찾는 관광버스 및 승용차를 위한 주정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또한 해저터널 일원의 노후 주택 및 활어 집하장 등이 관광지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금회 도심 환경정비와 동시에 이곳을 찾는 차량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특히 대형버스 진ㆍ출입 가각지점 확보 등을 위한 본 부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대의 장기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가 되도록 착량묘 앞의 현 주차장 유지 여부 및 관광지 환경정비 측면까지 적극 고려하여 최적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지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욕지 섬 고구마 관광 자원화사업 관광 모노레일 승강장 및 전시체험장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 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우리시 “욕지 섬 고구마 관광 자원화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고구마 경사농지 재배환경 개선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 모노레일을 비롯한 전시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으로써, 금회 공유재산 취득은 욕지 섬 고구마 관광 자원화사업의 단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관광모노레일 사업과 욕지고구마 전시체험장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관광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기존 등산로를 따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정상부에 전망대와 데크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전시체험장은 연면적 5,000㎡ 규모로서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전시장, 욕지상징물, 지역특산물 코너, 시식코너, 요리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와 새로운 섬 관광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욕지도는 지난 2010년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경관을 갖추어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추진은 해양 관광 휴양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의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관광모노레일 상부 역사로 가는 노선 중 임야는 토지소유주의 무상 토지사용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로 최적 노선을 결정한 후 하부역사 주변 토지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광모노레일 사업과 욕지고구마 전시체험장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위반 행위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진단 등의 질서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우리지역에서는 조례안 제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들어 의료인력 증가와 의료수가 저하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건강진단과 지역 봉사단체의 순회 진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관간 과열경쟁 등 불법, 부정 의료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규정과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30에서 100분의15로 하향조정하여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에 따른 기금 사용액의 증가에 대처하였으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유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소속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현행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육상노선 시공 결사반대 결의안(이장근 의원 외 10인 발의)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 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지난 2004년7월 북신만, 죽림만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된 이래 우리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31%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기간내내 도로를 파헤치고 비산먼지와 교통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14만 통영시민들이 인내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정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2008년12월30일 지식경제부에서는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거제지역은 탱크로리 공급방식에서 주 배관 공급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가스공사기지에서 거제 성포를 연결하는 9km의 해저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시의 의견과 주민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해저노선에서 육상노선으로 변경하고 지금 광도면, 용남면 일대의 국도 14호선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가스폭발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재산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 상황을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모두는 14만 시민의 의견을 들어 통영～거제 노선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해저노선으로 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은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육상노선 시공 결사반대 결의안】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2002년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한국가스공사 LNG 기지가 건설되었으나 2004년 북신만, 죽림만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1%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편 2008년12월30일 지식경제부가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거제지역은 탱크로리 공급방식에서 주 배관 공급방식으로 변경하자,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스공사기지에서 거제 성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9km의 해저노선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사업비 절감과 이런저런 이유로 통영시의 의견과 주민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해저노선에서 육상노선으로 변경하고, 지금 광도면, 용남면 일대의 국도 14호선 도로를 파헤치고 있다.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통영시에는 투자를 꺼리면서 수용가가 많은 거제지역을 위하여 우리 시민은 가스폭발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재산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육상노선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14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통영시의회 의원 모두는 거제지역으로 가는 육상 가스공급관 설치공사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한국가스공사는 거제지역으로 가는 육상 가스공급관 설치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해저노선으로 시공하라! 하나, 한국가스공사는 통영시의회와 통영시민의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육상노선을 고집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가스공사에 있음을 각성하라! 2011년10월28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장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 건설사업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등 관련부처에 송부하여 시민의 뜻을 알려 주민대표자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19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과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