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진실과 정성 을 다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의 직제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제일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됩니다마 는 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지금 공무로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먼저,공보담당관 소업무부터 감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요구 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히 과의 표시가잘 안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것을 인지하시는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선방송은 춘천시에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Ο공보담당관 이명선 그렇습니다. Ο김상동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중앙동쪽으로 해서 후평동하고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대다수의 말씀에 의하며는 중앙동 지역보다 후평동 지역을 유선방송을 해주는 가운데 양 질의 영화를 제공해 주 고 있고, 방송사에서 한글로 녹화를 해놨다가 그 보내주고 해서 두개 유선사를 볼 때에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차이점이 생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 그리고 재 유선요금이 과거에 월 2회에 거쳐서 5천원이였는데, 그 것이 얼마전부터 6백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어느정도 조정을해서 인상을 시켜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답변드리겠습니 다. 춘천시 관내에 유선방송국은 지금 김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춘천 유선방송과 부일유선방송이 있 습니다. 동편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관리구역을 설정해서 유선방송을 지 금 공중파 방송을 녹화를 했다가 24 시간 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양개 사에서 영화나 명화같은 것을 녹화를 해서 방영하는 회수는 실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춘천 유선방송이 대다수가 방영하는 것을 동서를 막론하고 방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것이 다르게 방영되는일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다같이 동시에 똑같은 유선방송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의 월 사용료는 당초에 2천5백원씩 2개월 사용분 5천원씩고지가 되다가 금년도 7월에 물가심 의 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2천8백원으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춘천시내에서시민들이똑같은 유성방송료를 내며는, 양쪽에유선방송공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그것을 양개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춘천시 전체에 똑같은 문화써비스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 불만 이 없도록 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상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동시에 똑같은 양 질의 방송이 되도록 저희들이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유선방송국이 5개 지 역이 있다고 했는데, 춘천시하고 춘 천군은 1개 지역입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방송구역을 강원도내에는 공보처에서 5개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춘천시.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을 묶어서 1개군 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강릉권, 삼척권, 원주권 이런식으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공보청에서 구역 을 설정하였니다. Ο박기봉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 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설치가되어 있는 곳이 시내에도 있습니다만,시외에 같은 춘천시라도 변두리 지역은 유선방송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에서 설치를 할 때에는 설치구역 주민들한테 설치비 용을 받습니? Ο공보담당관 이명선 그렇습니다. 가구당 설치비를 2만원 징수하고 있 습니다. Ο박기봉 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을 하려며는2만원만 내면 설치를 다 해줍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그런데, 오지같 은 곳, 실지상으로 시청할 가구가 적고 할 때에는 유선을 설치할 수 없는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곳은, 춘천군 신북면 지역, 산천리 지역, 그 다음에 춘천군 동면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시청의 가입비가 2만원이고내용을 보면, 인입선로 설치비용, 커버트 수신장치 보증금이 3만원, 기본채널 월 사용료가 1만5천원을 더해서2만2천원인데, 유선채널 월 사용료 7천8백원이라는 것이 월 2회에 5천원하던 것이 올라서 월 7천8백원이 되 는 것입니까? 내용에 보면, 별도계약이라고 했는데공보처 승인이용 약관에 의거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김상동 위원님께답변드린 사항은 기존의 유선방송이 고 이것은 앞으로 종합 유선방송국이3월 5일부터 개국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러면 유선방송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예.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유선방송국 시청료를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은행납부기관을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세대하고 유선방송사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런데 될수 있으면 시청자가 각종 세금을 낼때 각 은행에 서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시에서 계약을 하되 주민의 편리 위주로 해서 각종 세금을 낼때 한꺼번에 낼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 생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강원은행이라든가 마을금고등 하나만 있으면 각종 세금을 내는데 안받는 것도 있고, 지역이먼곳이 있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료를내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시청료를 낼때 각종 세금과 분리해서이중으로 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TV수신료나 전기료등이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6개 세 목을 묶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해제 되었습니다. 시청료는 공과금이 아 니라 개인에 대한 사계약이기 때문에저희들이 공과금으로 시에서 일괄징 수할 수 는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편의 위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로용지를 활용하면 아무 은행이나,또 마을금고 같은 곳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선사와 행정지도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 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홍보위원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 이래 많이 논란이 되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시정홍보 위원들이 활동결과 보고를 참작해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또 홍보자료를 월 1회씩 배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각동마다 한사람 있습니다만 사실상 홍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사실 활동이 미 비하고 실적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애초부터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해오는 인데, 홍보위원을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홍보위원을 없대면 어떤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시정홍보위원은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정하도록 지 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은 같지 않고 각동별 1명정도로 시정이나 국·도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지역에 활동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홍보위원님들이 개별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만은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년도에 활동이 부진한사람들 4명을 교체해서 활력이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위원들한테는 저희 들이 1인당 월평균 1.6회씩 활동보고를 받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보라든지 국도정지, 홍보자료를 월 1회씩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각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 진하고 있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물론, 먼저번 예산심의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중앙의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방화시대에도 꼭 그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데 내년도에 없앨 용의는 없으십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춘천시만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적으로 홍보위원들이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촉 을 받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Ο지희창 위원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중앙에서 조례라든가 뭐든 전부 지침을 내려보내서 한다고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면 전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상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받는다고 해서 홍보활동 결과 보고하고 홍보물을 1회씩 배부를 한다고 하는 데, 효과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아는 내용일텐데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생각합니다. 래서 이 문제는 물론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니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개선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지위원님 질문 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제가 당시에 87년도에 도청 공보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홍보위원 2명을 할때 제가 도청 실무계장으로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군 홍보위원 목적이 아니라 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단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국정홍보가 안되어서 국정홍보위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사람씩 두자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읍.면에는 사람씩 둬도 괜찮겠지만동은 거기에서 거기인데 홍보위원에 적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2개 동에 한사람씩 두자는 제안 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서 전국이 국정홍보 원겸 요원으로 해서 한사람씩 됐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 어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 해 모 알고 있는 내용을 가서 홍보위원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렇만 지금 언론이라는 것이 국정홍보용 보다는 사회상을 더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국정홍로 나온 책자를 가지고 주로하는데, 저희가 크게 어디에 가서 옛날처럼 어느 국민학교라든가 지역 운동장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모아 놓고할 수는 없고 대부분이 홍보위원들이국가서 바라는 것은 반상회때 참석을 해서 우리가 배포한 홍보물을 가 지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 램입니다. 이상입니다. Ο지희창 위원 한가지 더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요. 현재 위원들중에 장기 적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오래했던 사람에 한해서는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 람이 홍보에 열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야 할 것으로 압니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예,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신문보급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 니다. 여기에 보면 2,554부를 의회에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 보, 서울신문, 춘천신문까지 되어 있는데 춘천신문에는 2회라고 해서 몇 부인지는 모겠습니다만 통.반장에 게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통.반에 직접 공급을 한 것입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춘천지역 신문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특수시책을 게재한 신문이 있습니다. 통·반장 님한테는 특수시책이 게재되었을 때 만 구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안받으신 분한테 보내드리 는 것입니까? 이중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이중이 되겠습니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통반장님들이 우리가 월중으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신문이 이중으로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통.반장님은 어떤 분을선택을 해서 몇부나 보급을 하셨습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전체입니다. Ο이건종 위원 2회에 걸쳐 다 하셨다 는 말씀이시지요.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예.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 마는,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기존 유선방송이 두개가 있지요.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예. Ο이용훈 위원 새로 종합유선방송국이개국이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종합유선방송 국하고 지금 기존의 유선방송시설하 고 병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하나가 없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병전이 같이 됩 니다. Ο이용훈 위원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시청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가입비에 보증금 에 다시 기본료가 나가고 월 사용료 가 나가는데, 한달에 얼마씩 수용자 가 내야 합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월 사용료는 1만5천원이 정액입니다. 거기에서 원하시는 가입자에 한해서 유료채널이 한개가 있는데, 그것이 7천8백원입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는 1만5천원인데, 원하시는 유료채널을 보시는 분은 2 만2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임대사용료는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Ο공보담당관 이명선 임대사용료는 시설비는 한번만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고 수신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종합유선방 송에서 3만원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나중에 해약시는 3만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25페이지에 질의 하신 그 밑의 내용입니다. 물론 시장의 시정연설에 보면 후평제 안에 것은 휴식공간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 데, 지금 소송이 걸려서 1차에서 우 리시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후평제 안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되어서 시가 양여를 았음에도 불구하고다시 원소유자들이 주장을 하는지 앞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당초에는춘천군의 땅이었습니다. 춘천군에서등기가 전부 국가로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로 나있는중에서 자기 소유가 있었다고 해서 국 가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걸어서 본 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거기 국가 땅으로 춘천군에 것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나니 까 완결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등기무효 청구소송을 다시 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가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땅을 내줘야 되는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5,214㎡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춘천군 관할사업 매립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 후평제를 막으려고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회수하는 방 법은 없습니까? 땅을 내주면서 거기에 제방을 막아서만들었기 때문에, 제방에 공사를 들 어간 것은 우리가 환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같은 부분으로 비슷하게 있던 땅인데그것을 완전히 제방을 막아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받을 수 있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공사비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공사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고, 매립하는 공사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된 다음에 이 사람이 땅을 주자해서 아직 그것까지는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해당 군과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완전히 우리가 승소한 것이 아니죠? 확정된 것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확정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땅을 내줘야되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그 땅에 공원부지를 조성하 느니 해서 시장은 시정연설에 집어 넣었는데, 면적에도 보면 이것이 포 함되었습니다. 시장이 시정연설을 한 면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빼고 했어야지엄연히 내주는 면적은 포함해서 공원부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시유지를 갖다가 공원을 만든 것처럼 한다는 말 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러나 전체적인사업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 희들이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해야지 이 사람이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해 서 개발을 하거나 하는 소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보상하고 개발을 해야 될... Ο이용훈 위원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협의는 됐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어차피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부터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인정을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보상만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질의 되는 부분은 94년도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각 과의 부진사업 현황자료를 보는 중입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관광지도 제작입니다. 50,000부를 11월 26일 입찰을 해서 납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춘천군까지 모든 관광지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관광문화과장 전창범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춘천군에 있는 통합시에 대비한 관광개발입니다. 전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관광문화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소양제 행사에서 매년 전야제를 봉의산에서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할 때에는 상당히 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여러번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봉의산에 산성을 쌓은 것도 항몽을 위해서 우가 쌓은 산성이고 그것을우리가 보건을 복원하느라고 많은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각을 세워서 전야제를 거기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건의안이 여러번 시장님한테 제출되 어서 관광문화과장님이 검토하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가히큰 돈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러차례 건의가 되어서 검 토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 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시에 비해서 너무작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만 멀리 어져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춘천시에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외에서 오신 분들이 춘천시의 질의 를 익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옆에 가서 들여다 보기전에는 잘 안보 이거든요. 다른 도시를 보면 원주나강과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글 씨가 크게 써있어서 보기가 쉬운데,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 보행자 표지판인데,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안해봤는지 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춘천시에 깨끗한문화도시를 가꾼다고 해서 쓰레기통 을 전부 치웠었는데,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몇년째 안하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그 버스정류장 옆에 새로 만들어 놓은 휴지통을 보면 모양은 좋 습니다. 디자인은 잘 만들어 놨는데술먹고 발로 한 차면 모두 찌그러 질만큼 아주 약한것을 갖다 놨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보면 이런 것이 없습 니다. 전부 견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도 대전, 대구, 청주등 모두 다녀봐도 전부 튼튼하게 만들어놨지 그렇게 얇팍하게 만든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인 것같습니다. 몇년간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고해서 쓰레기을 치웠다가 다시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여행의 건립에 예산부족이 3억원이 나옵니다. 거의 95%까지 공정이 진행됐는데,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빠 졌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문을 만든다는 예산도 없고, 울타리 를 만드는 예산도 없고, 무슨 건물을지으면서 정문 없는 시설물을 만들었습니까. 이제와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계획부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요청했는데, 재원문제에 깎인 것이냐아니면 당초예산에 두 됐는데, 시 행과정에서 부족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당초에는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고 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인상됐다거나 하는 관계로 반영을 못시키고 하다가보니까 조경공사라든가 울타리 공사 나 포장공사등을 사업할 당시에도 일일이 검토는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때 반영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다시 단장을 하기위해서 조경공사, 울타리시설, 음향 시설등을 해야되겠다고 예산을 확보 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 억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해당부서에 서는 지금 3억원이 부족하다고 합니 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반영을 못하고 다시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반영을 못시키 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안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 면 얼마나 안일무사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회진흥과 문제입니다만 근화아파트옆 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보면 편입 철도용지 사용협의 지난 철도청의 처리회신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문이나 한장 청도청에 띄워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 면 철도청장이 가져가라고 합니까? 여기 철도청에 출장을 갖다온 경우가있는지 아십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출장을 갖다 왔느냐 하는 것 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2차정도 발송을했고전화라든가 하는 것은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갖다온 것은 제가 못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화아파트뒤에 철도부지와 20m의 도로를 포장하려고 했었는데, 총면적이 282평입니다. 282평중에 철도용지가 83평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한군데 치우친 것도 아니고 철도를 따라서 면적이 계 속 이어다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 25일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공문이 근거가 되니까 보내고그동안에 전화를 몇번하고 해서 빨리여기에 대한 회신을 해 달라고 하니 까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 고 하면서 조 기다리라는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청과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는 사유지라도 해결이 되는데, 철도청 부 지가 29%나 되는데 사전에 협의도 안하고 왜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모두 받아 놓고 진을 못하는 것은 분명 히 집행부의 잘못이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용지이기 문에 이것을 먼저 확보해 놓 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조차협의도 안해놓고 예산부터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해당 과에서는 꼭 추진하겠다라는 각오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키는 과정에 서 틀림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 문제는 기획담당 관님이 자체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해서 담당자는 당연히 문책이 되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휴식 시간전에 김상동 위원님이 발언을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94주요사업 부진사업 내역 9건이 올라 왔는데, 다행히도 사회산업국 소 관이 8건이고 내무관계 건은 일단 1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가 15필지가 현재 있는데, 12필지는 매입 완료가 되고 나머지 3필지가 미완료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지협의 관계가 1년이상이 경과됐는데도 현재 3필지가 협의가 이어지지 않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 람들이 보상비로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1년이상 경과가 됐으면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3필지밖에 안니까 1년이 경과되면 감정의뢰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 까. 그러면 감정단가를 조금 더 높 여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을 몇년씩 끌고 간다는 것은 업무 집행자들 이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병언 예술회관장 직무대리 김병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사유 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5필지에 서 1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주차장 부지는 아시다시피 진입로 우측하고 좌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측 1,257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데 것이 작년 12월 5일 1차 평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 로 금년이 12월 4일이면 1년이 경과 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다시 재평가를 해서 금년내에는 가급 적 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입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그런데 지주가 몇 사람이 3필지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병언 2필지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1필지는 이번에 사업시행을 하는 진입로 우측에 있는 1필지가 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복연씨 유인 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큰 문제는 습니다. Ο김상동 위원 그러면 3필지중 1필지 는 이복연 법무사가 관련된 땅이고 나머지 두사람은 안되는 동기가 뭐라고 합니까?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병언 그분 서류상에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1백2십5만에 평가되어 있는데... Ο김상동 위원 나머지 감정가격이요? Ο종합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병언 예, 1년전의 감정가입니다. 본인들 은 2백5십만내지 3백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잘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34페이지까지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 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전창범 관광문화과장님이 당시에 종 합문화예술회관장으로 있을 때, 저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전 내무위원 들이 현장까지 가서 주차장 부지를답사하고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만 해도 1,256평에대한 토지 소유주가 서울에 산다는구복순씨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었다고 했죠?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예.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당시에 답변을 할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 토지 소유 자와 이미 매입의사 결정이 거의 끝 났다라고 했고 바로 예산만 책정해 주시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때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년이 되도록 매입 이 안되는 이 보상가가 작다고 해 서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로 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리관장님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전 관장님이 놓으신 일을 후임으로 와 서 일을 맡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는 아시겠지만 아마 답변하기가 조금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이미 전 관장님한테 좀 추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한테는 틀림없이 당시에 바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산만 세우면 바로 매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구복순씨가 바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까지 약 1년이 넘도록 안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제가 조위원님말씀대로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 담당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기전에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분명히 됐습니다. 매입 의사를 타진했고 또 팔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서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매의서까지 모두 받아 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12월 1 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추진상황을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2월 5일자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땅 값이 너무 싸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자리를 옮기고나서도 몇 차례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약속하고 틀리냐고해서 몇번 항의도 했는데, 이 사람은자기의 재산권 많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을 번복을 해서 도저히 못 팔겠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상태였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그때 토지 소유주구복순씨와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은 것이 있다고했죠?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예,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당시에는 1백2십만원정도 감정이 나오는대로 팔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예, 그렇습니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틀림없이 약속을 해 놓고 후에 와서 2백만원을 달라거나 3 백만원을 달라는 것은 토지소유주도 굉장히 괴심한 사람같고 우리시로써 는 더 줄수도 없고 일단 감정이 한번나온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개인 사유재산을 높게 우리 가 사려 해도 감정가 기준에 의해 서 해야지 감정가 보다 우리가 살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그렇습니다. 감정가 이상을 주고서는 살수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감정의뢰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금액으로 살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주차장으로서 도 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거나 하면 자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할테니까누구한테 팔수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도시계획 주차지구로 시설결정 을 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물론, 다른 방향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대토문제까지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각도로 토지소유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했는 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시설지구로 결정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 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종합문화예술회관 후임 관장 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토지 소유자 상당히 접근점에 가까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회관측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시가 목적한대로 성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틀림없이 전창범 과장님이 그 자리에관장으로 계속 계셨으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후임 관장님이 오셔서 전임 관장님이하던 일이니까 서울에 한두번 쫓아가서 매각을 해 달라니까 알았다고 하 면서 시간을 끌다가 보니까 1년이 넘도록 끌은 것입니다. 만약에 관장님이 계셨으면 관장님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틀림없이우리 위원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기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또 지셔야 됩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여하튼 대리 관장님께 서는 전임 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조속한 시일내에 만약에 이 분이 매 각을 안하신다면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주차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더 열심히 노 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대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 금 기획실 업무 전체에 관해서 미진 했던 부분이 계신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1페이지에 포괄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중간에 보면 헌수공원묘지 주변 울타리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7백9십9만 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헌수공 원안 에 묘지 울타리는 묘 주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헌수공원은 구도로에 산 들고개를 조금 지나서 있는데 거기에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내에 주인 묘가 있는데 그 묘에 대한 울타리를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들 여서 울타리를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은 본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녹지과장은 분명히 현 장에 가서 주인이 했다고 했습니다.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울타리도 잘해놨는데, 주인이 했다고 했는데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줘서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시가 했다는 말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용훈 위원 녹지과장은 분명히 그 것을 본인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갖다 왔습니다. 분명히 그런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화유수지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근화유수지 어 디에 느티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으셨습니까? ,729주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근화유수지에 심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 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하다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가 후평수도국 부지를 매각해서 그 부지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당초에 건축허 요청이 나왔을 때에는 18층에서 20층까지 요구가 들어왔는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층에 서 15층으로 고도를 낮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것은 다시 18으로 허가가 났습니다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금년 에 4번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 결정문 사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물가대책위 원회가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춘천시의 소비자 물가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수도권과 거리를 따져도 다른지역보다 우리가 싸야 되는데 우리가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씩이나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시장님이 경고까지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뭘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시키고 유명무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관광협의회가 있습니 다. 관광협의회도 올해 두번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호반관광 용역에 대한 공청회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다시 도에서 나온자료를 보면 호반관광 용역을 줄때 도에서 삼천동에 삭도도 만들고 붕어섬, 중도를 개발하는 것을 도가 개발을 전제로 해서 계획에는 용역이 지 금 들어가는 것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에서 다시 곤도라계획이 춘천시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일관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춘천시가 도로 넘겨준 곤도라계획이 다시 춘천시로 내려 온다고 할 때, 호반관광에 대한 전반적인문제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3억원씩 들여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춘 천시와 중도나 붕어섬의 계획,곤도라계획등이 확정된 후에라야 관광계획 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할 때에 관광협의회에서도 결이 있기는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방금 말씀하신곤도라계획은 도의회에서 일부 논의 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고 또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단 담당과장하고 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춘천시로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실무선에서 충분히 양해가 됐고다만, 보도가 거두절미되고 다른 내 용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 지가 있었다 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도라 계획은예정대로 도에서 맡아서 당초에 계 했던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Ο관광문화과장 전창범 확정 자체는 현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아직은 저도 염려가 되어서 도의회에 몇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통화도 해 봤는데, 그분들은 완강한 분들입니다. 도가 어려운 재정에서 250억원씩 투자해서 전망도 안보 이는 것을 하겠느냐 해서 의회에서는상당한 의견이 나오는데, 아직 결정 된 것은 아겠습니다만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호반관광용역을 우리 가 3억원씩 줘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시행이 가능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도 춘천시 종합교통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용역중간 보고회 가 있었는데, 똑같은 것이 춘천시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가 시.군 통합 된 후의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 시 전반적으로 1억원씩 들여서 용역 을 준 것이 거의 무형지물이 되다시 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역을너무 쉽게 줘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 만 낭비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얘 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신중을 기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분명히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기대합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포괄사업 예산 3억원에 대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시장과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이나 아니면 숙원사업,아니면 요 불 가결 한 사업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너무 예산을 편성해서 미처 집행하기에 곤란한 사업에 포괄사업비를 쓰셔야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된다고생각 하는데, 사농동 도로포장에 4천1백만원, 강원도교육청옆 도로 7 천만원, 우두동 마을안길 포장 5천5 백만원등 3건에 벌써 1억5천만원을 넘게 쓰셨는데, 이런 사업예산은 본 위원이 각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심의 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것이 타당하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1건에 몇천만원씩 쓴다는 것 은 괄사업비를 쓰는 예산에 대한 명분론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집행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담당관 님의 소신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는 그때 그때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 한 부분적인 사업 일부를 즉시 해결 할 수 있게끔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사농동 2통 도로등 3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가 주민들에 의한 건의가 많았고이것을 해달라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중에 하나였었고, 특히 교육청옆에도로는 장애자복지회관으로 올라가는도로입니다. 이것도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를 받아서 안할 수 없는 사업이였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동에서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습 니다만 그것을 가지고도 모자르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시장이 포괄 사 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 획담당관님도 동감을 하시는데 도 교육청 옆도로와 같은 것은 이미 거기 가 도 교육청이 들어서면서 포장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당 초예산에 계상을 시키던가 아니면 추경예산 계상을 시키던가 해야지 시장님이 그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불과 몇분 되지도 않고, 우리시의 사업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가는 진입로이니까 그런 편 의제 공을 위해 서 한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갑니 다. 그런데, 무슨 마을 주민들이 몇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그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들어가는... Ο조운구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서 아마 이것은 주민들과의 어떤 숙 원사업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그때 그때 조그만 사업이라도 소도로포장을 한다거나 하수구를 준설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제일 애뜻하게 바라는 것을 시장님이 조금씩 쓰셔서 전체 20만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장님이 그 예산을 쓸때 우리 주민들한테 편 익제공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쓰셔 야지 한 사업에 1억원씩 집어 넣으면사실 포괄사업비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쓸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다고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건의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지방교부 세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69회 임시회 때 저희가추경예산을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 동광로타리에서 장학교간 도로사업에 교부세 5억원을 세입에 책정을 하셔 서 틀림없이 5억원이 올수 있겠느냐 해서 5억원이 그 당시만해도 예산서 가 배부됐던가 하는 내용도 아닌데,예산편성을 했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을편성시켰습니다. 그러면 5억원을 꼭받아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5억원이 만약에 12월까지 안올 때에는 책 임이 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5억원이 아직 안내려왔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3억원이 내려왔 습니다. Ο조운구 위원 2억원은 아직 안내려왔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조운구 위원 2억원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곧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이것 이 12월말까지 만약에 안내려오면 기획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집이라도 팔아서 2억원을 책임지셔야되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저희들이 거기에대한 대안 으로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시에 이것이 동광로타리하 고 후석로입니다. 후석로를 저희들 이 5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중에서 3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이 안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는 중앙에 신청을 했지만 다시 도에 별도 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여기 사업비로 3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에서 3억원을 추가로받기는 받았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내시가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3억원이 내시되어 있다고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에 3억원을 요청을 해서 내려와 있고, 그외에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2억원을 받으려 고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어차피 69회 임시회 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광로타리에 서 장학교간 도로사업에 5억원을 지 방교부세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배부서라도 받으셨는지, 예산배부서라도 받으셨을 때, 예산편성을해야지 말만 준다고 하면 말로 준 다고 해서 꼭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곧 예산배부서라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 을 한 것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지금 3억원이 내려오고 2억원은 덜 내려왔다는 것 이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2억원도 빨리 더 달라고 독촉을 하셔야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래서 저희들이별도로... Ο조운구 위원 그것은 후석로 개설사 업에 5억원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아닙니다. 당초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할 때에 후석로에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 당시에 후석로 개설사업에 5억원이 아니고, 동광 로타리장학교간 도로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셨는데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동광로타리는그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온의철도 건널목 사업비를 그쪽으로 바꾼 것이죠. Ο조운구 위원 25억원은 이미 그쪽으 로 간것이고,여하튼 제69회 임시회 때의 것을 제가 잠깐 찾아 보겠습니다.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임의보조 지원현황, 풀보조금에 대해서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짧게 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춘천시 행정동우회에대한 보조금을 많이 여쭈어 보셨는데지금 춘천시내에 본 위원한테 몇분이전화를 주신 분이 있고, 아니면 만났을때 얘기를 해신 분이 계십니다. 춘천시 행정 동우회를 시장님께서 너무 보조금을 많이 주셨다고 해서 여 러 차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등원해 서 춘천시 행정동우회에 방수공사를하는데 1천만원정도를 예산에 계상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원들 한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동우회가 시가 무상으로 토지도 주고 건물도 줘서 잘 쓰고 있으면서 또 그 밑에 층에는 식당도 있어서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쓰고 있으면서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방수까지 해주고 방수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아무리 시의 건물이지만 보수를 자체에서 해야지,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 느냐 하고 따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동우회 같은 곳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30여년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하시다가 나셔서 동우회에 가셔서 쉴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정 보도 얻고 해서 좋은 동우회이기는 합니다만 주로 가시는 것이 시장이나군수들이 가지 과장정도 되셔서 퇴직하신 분들 한분도 안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전직 시장, 군수들만 모여있는 동우회라고 해서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행정동우회에 대한 불신임을 많이 갖고 습니다. 과장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이 가신 분이 한분도 안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노는데다 가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줬냐고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이 민선시장이나 나오려 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경찰청에 정보가 들어가 있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자체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를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하는 것도 없데 시가 무슨 사업비 를 줍니까? 그 노인들이 무슨 사업 을 합니까? 길에 나와서 피켓이나 들고 행사를 하라면 할까, 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문제를 보조내역서와 보조정산 자료 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제출 받아서 마지막날 저희가 종합적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도록 하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기획담당관실 전체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각종 위원회 관계에 있어서 춘천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4년 2월 26일에 재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 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다섯, 민 간인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당 지급을 5십4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명은 실.국 장님이십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간인2명은 어떤 분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양승열씨와 김영택씨입니다. 전에 동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양승열씨는 전에 시의 기획실장님을 하시던 분입니다. Ο이건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는 물론 민간인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건의도 하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승진이나 징계, 명예퇴직, 정년관계를 결정하 는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맞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인이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이 2명을 해서 2명에 대한 제수당이 5십4만원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건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 간인을 넣어서 제수당으로 5십4만원 을 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꼭 인사위원회에 어 떤 규정이 있어서 민간인을 2명을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 히 꼭 들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안되 는데, 어게 생각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전에는 국장님별로만 되어 있었던 것이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도에도 지금 두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몇번 했는데, 5십4만원의 수당이 나 왔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19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요즘 보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세금관계 때문 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현재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는지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감사담 당관 직무대리 배휘종입니다. 지금 11월 28일부터 5명이 오셔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적발건수가 8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동장 포 괄사업 내용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그 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동장이 포괄사업을 한 내용 8건이 적발됐다는 얘기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이용훈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6페이지에 보시면 부분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동장 포괄사업 비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각 동의 포괄사업을 전부 감사 해봤었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격년제 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9개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9개 동에서 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죠?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이용훈 위원 이렇게 되면, 각 동마 다 모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개 동에서 6건씩이나 적발되면 동장들이 그동안에 포괄사업을 어떻게 잘못 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 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을 안봤다는 것은...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작년도 에 14개 동을 했고, 올해 격년제로 해서 9개 동을 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의 포괄사업분입니까? 아니면 작년 도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금년도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금년도에 9개 동을 감 사 했는데, 6건이 적발됐다면 나머지동에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얘기인데, 꼭 격년제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지금 감사규정에 격년제로 내년부터는 2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된 것이 있더라도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죠?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적발된 것이 나오면 하겠지요. 수시감사를 하게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은 그만하면 알겠 고, 강원도 종합감사가 금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92년도에 했죠?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하니까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요. 강원도 종합감사는 안받았 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춘천시 는 안받았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원래 2년에 한번씩 하 는 것이 아닙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92년도에 했는 데...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작년입 니다. 93년도에 받았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문책공무원 현황이 나오는데, 4급이상 공무원이 경고가 두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둘다 시장 건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경고입 니다. Ο이용훈 위원 둘다 시장이 받으신 경고 조치나 하는 것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그 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시장님이 두번씩 경고 를 받도록 하급 참모들이 어떻게 보 좌를 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이하의 건은시장과 관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시장이 경고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하급자들이 경고 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발견된 것이 없 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장만 징계조치를 하면 그 밑에 공무원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시장님 경고로인한 담당과장님이 다시 훈계 를 받았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똑같이 두번 같이 받은것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이용훈 위원 그 하급직원은 관계가 없고요?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과장님 하고 계장님이 받았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여기에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 는 물가대책을 잘못 수립한 것 때문 에 그렇고, 아까 제가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를 잘못하신 것으로 경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중인 애막골 매립장이 똑같이 불법 벌채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명으로 중단을 시키고 있는데이렇게 경고를 두번씩 받으신 분이 다시 불법적인 행동을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애막골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의 매립장 설치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서 중간에 지금 도와주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고나 징계를 준다고 하면더이상 일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척만 보고 있는 것이 지, 거기에 완전히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진행과정이니까요?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우주유소 건에 대해서 주유소 부지유상임대 건에 대해서 의회가 두번씩 부결 을 하고 세번째 다시 동의 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문제 때 문에 시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명히 시에서 공유재산관 리를 잘못한 것이 들어났는데, 거기 에 대한 감사는 안했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지금 현재 담당과에 진술을 받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술내용을 봐서는 주유소에서 잘못을 했는지, 현재 회계과에 서 잘못 했는지를 알수가 없고 지금 진행중이니까 되는대로 해서 서면으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요즘 세금도둑이라는 말이 신문에 오르내려서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일이고, 여기에보면 건축허가에 따라 수수료 미징수시정조치, 취득세 미징수 시정조치가많이 나오데, 쉽게 보면 이 자체가도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이지 않겠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당연히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당연히부과시켜야 되는 것을 안시켰다는 것은 시정조치만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건수만 해도 상당 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고의적 인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그랬기 때문에 시정을 줘서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전부 징수가 된 것입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시정된 것만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알겠습 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 질의 를 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라기 보다는 춘천시의 행정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모순점이랄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 한가지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동에 있는 직원들이자기 근무시간내에 출타를 할 때에는틀림없이 출장복명서를 하고 가게끔 되어 있죠? 관내 출장을 간다고 해 도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출장복명 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대장에 기록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꼭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자기가 가는 행선지, 목적, 시간 또 여러가지 이 유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시청 전 반에 있는 공무원들을 볼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 이 정식 출장령을 내지도 않고 유 동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유동인원이 잠깐씩 사적인 볼 일이 있어서 5분이나 10분정도 갖다 오는 것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몇시간씩 장 복명도 안하고 윗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몇시간씩 있다고 오는 사람들을 제가 간혹 보는데,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1여명 넘는 공무원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감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힘들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분기 별로 한번씩이라든가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동이면 동, 과면 별로 불시에 방문을 해서인원체크를 해서 나간 사람들 출장복명을 했는지와 행선지를 파악하고 말은 행선지를 밝혀놨으면 전화를 걸어서 진짜 그 행선지에 가있는지를 확 인해서 른 곳에 가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있습 니다. 제가 제 눈으로도 봤고, 워낙많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있겠습니다만 그런 한사람으로 인해 서 민인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꼭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몇시간씩 행선지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겠지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문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좀더 철두철미하게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부정기적으로 실.과.소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인원크를 해주므로서 유동인원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저희들 이 지난 1년동안 수시로 정기감사외 에 나가서 점검한 것이 13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지금 서무계와 같이 해서 출근감사와 10부제운행하고 무단이석 관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서 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의 고 유 권한, 그야말로 신상필벌의 자세 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경고를 주던가 거기에대해 행정적인 벌을 줄수 있게끔 되 어야지만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하는 것이, 똑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는 매일 출장 명령도 내지 않고 나가서 들어 오지 도 않고, 어느 사람은 일과시간이 끝났는데도 늦도록 일을 하면 불만이 생겨서 일을 고자 하는 의욕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의 고유권한의 신상필벌의 자세를 잘지켜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Ο박기봉 위원 먼저, 감사를 하실 때 시 본청에 대한 주차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 본청에있는 지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나시공무원들이 반이상을 차지하기 때 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이 있는데감사를 하셨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저희들 이 감사보다도 계도 차원으로 수시로방송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은 전처럼 위에 놓는 사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Ο박기봉 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책에 나와있는데, 그전에는 주 의가 없는 것 같은데, 훈계, 경고, 견책, 감봉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라는 항목이 더 늘어 났습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주의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서면상으로 하는 것입 니까? Ο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배휘종 예. Ο박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지금도 박기봉 위원님 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청내 주차장은 이것은 차량 등록계 자체를 외곽 으로 옮기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실에서 계도를 해도 단속을 하는데 힘들 것입니다. 청내에 주차가 무질서한데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등록계 하나를 밖으로 옮기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을 혹시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운동장으로 내부내면 넓으니까 그 관계 때문에 오는 차량들이 다 빠져나 가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Ο기획실장 이명섭 제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위원님 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참모회의에서 사회산업국장의 제의가 있었습니 다. 그런데, 민원인이 단순히 차량 등록만 하러 오는 일이 있겠지만 복 합적인 문제로 많이 오겠고 또 차량 등록사무라 것이 상당히 요주의를 요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수시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종합경기장 쪽으로 갈까하다가 보류까지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안하고 있다는 것은 기 영달은 됐지 만,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우리가 활용을하다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이라든 가, 또 내시가 없어질 때에는 도 금 고나 국고로 도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Ο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운구 위원하고 이용훈 위원님, 두분의 말씀이 있었는데,지금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부채가 일반회계 ,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 계, 기타 특별회계, 이것을 합치니까애초에 채용됐던 것이 약 900억원, 지금 상환한 을 제외해보니까 그것을 제외해 놓고도 1천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상환기일이 아직 안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자를 갚아나가다 보니까 여태까 누계가 100억원 이자 를 못갚은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Ο박기봉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 리가 원금을 빌려왔는데, 원금에 대 한 이자도 못갚고 1백억원이 늘어났 는데,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1천억원 이라고 하며는, 우리 춘천시의 1년에 일반회계 와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대단히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에도 보니까 상환년도가 있는데, 전부 95년 이후로 되어있고, 중단에는 상한년도가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운동사 신축에 지공이라고 있는데, 지공에서 한 것은 상환기일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그것은 대한지방공제회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지방공제 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운동사 같은 것을 보며는,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개개인의 명세는 위원님들께는 배부를 안하고 총괄적으로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려며는 요구를하시며는 건마다 언제까지 상환이 되고 원금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하는 내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금에서 상환해 나가는데 이자가 늘어나서 1백억원이 늘어났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것으로써 세무과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 배부된 감사자료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인허가세금관련 공직자의 근무년한과 감사결과 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부터 65 페이지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제 답변하실 때에3년이상 되는 공무원들인 순환보직을시키는 것을 자료까지 내주셨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를 보며는 3년이 넘는 공무원들이 31명중에서 12명이 됩니다. 거에 보며는, 부선의 업무 조정을 해서 10명이 늘고, 성실 근무자가 2명이 있는데, 성실 근무자는 무엇을 보고 구분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지침이 3년이상 된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을 보시며 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3년이 지났 더라도 그 사람이 꼭 열심히 일을했고 꼭 필요한 사람은 부시장 책임하 에 계속 근무을 하고, 그 다음에 만 약 그 사람 다른 과로 직급이 안맞는 것은 계 안에만 조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은 다른데로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인 데, 여기에도 미교체 부서간 조정을 계간조정한 것이 열분이고, 두 사람 은 지휘관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은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러한 경우에 시장님 까지 인정할 정도며는 승진하는 데에는 혜택이 갑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고려가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보며 는 기능직입니다마는, 15년씩 근무한사람이 있습니다. 15년 1개월이 장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천이나 부천시 문제를 봐도 바로 기능직에서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82년도에 구획정리사업 채 비지 관계로 사직한 분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에 서 취약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철저히 신임을 해주니까 내년, 10년이고 20년이 가도 믿는다고 할 경우에 그 취약점을 다른 분들이 보 완을 못하며는 그분이 자리를 비었을경우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비리가 터지는 것입니다.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계를 바꿔줬습니다 Ο이용훈 위원 15년동안 몇번 바꿨습 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이번에 바꾼 것입 니다. Ο이용훈 위원 15년 만에...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방호직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방호직은원래 업 무는 청사에 대한 경계라든지, 출입 통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경계를 설만한 자리가 있는가 보죠. 15년동안 무슨 경계를 섰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서는 방호직으로 들어와서 세무과에서 15년동안 외각경호를 섰는 지, 내부경호를 섰는지 모르겠네요. Ο총무과장 마근숙 방호직으로 들어왔지마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과에서 업무배열을 해서 일반업무를 시켰습니다. 경비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79년도 10월 10일에 최초 임용을 받아서 2, 3년동안 방호직으로써 근무를 하다가 성실하고 착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고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하면, 채용을 해서 세무직으로 일을 했다고 하 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79년 10월 10에 최초임용을 해서 바로 세무과에서 근무를 한 것이 오 늘날까지 15년 1개월동안 들어올 때 에는 방호직으로 들어와서 세무과에 세무행정직으로써 일을 한 사람입니 다. 그렇다, 시에 들어왔을 때에 취지하고 일을 한 것하고는 완전히 상대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호직 권순호는 현부서의 임용일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호는 당초에 우리가 기능직이 되기 이전에 고용원이 92년도에 기능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에서 직렬를 필경이 몇개, 방호가 개, 행정보조가 몇개, 이런식으로 해서 직렬를 전부 부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권순호는 당초에 우리 종합경기장에서 고용원으로 임 용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친구가 상당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세무과에 와서 처 음에는 징수계에 있다가 이번에는 부과계에서 차량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은 일반인들이 이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해서 찾아서 해준다고 해서 독지가들이 시장한테 편지가와서 시장이 불러서 격려도 해준 사 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순호만 방호직이 아니라 방호직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렬이 다 부합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기능직을 기계직이면 자격증을 취득 한 자, 행정보조원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 다. 이 사람 행정으로써의 기능직화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여부가 없 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타자직이 워드로 돌어가기 때문에 타자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돕돕 위해서 말씀 드리지만, 방호라 고 해서 청원 경찰이 각 주요시설마다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수위 근무하는 것이 총무과 소속으로 돼서 4사람이 청경 이 있습니다마는, 방호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그 업무가 아니라 행정보조원으로 들어 왔는데, 행정보조원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행정보조원을 줄 수 없는 직렬 해당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끌고온 것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운구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국장님의 답변 내용중에서 권 순호씨에 대한 명칭 내용중 "친구 친구"라는 어휘를 쓰셨는데,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으써 속기 록에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의 발언은 가급적이며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권순호씨에 대한 신상 명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에 건설과 일용직하고 세무과 일용직들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습니다권순호 신상명세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은, 66페이지에 지역안정비 정 산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지역안정비 정산 자료를 보니까, 10 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은 더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이용훈 위원 나가는 것을 감안하더 라도 아직 많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달라고 했을 때에 예산을 계상해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10월말을 기준으로했기 때문에 잔액이 미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워낙 많잖아요. 예를 들면, 2억6천9백만원중에서 6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두달동안에 다쓴다는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무리하게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예를 들면, 연료비같은 것은 집행액 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연료비는겨울에 나가기 때문에... Ο이용훈 위원 1월, 2월에 안나갔어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안나갔습니다. 이달 1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아니, 1, 2, 3월에 전 혀 지출이 안됐는데, 금년 10월까지 지출이 안됐고, 11, 12월 두달에 다 나간다는 얘깁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경찰서에서 지출내역을 받아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말씀이 물론 경찰서에서 정산자료가 왔는데, 1월, 2월, 3월에는 연료비가하나도 안나갔다가 11월, 12월에 다나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정산자료를 받으며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검토를 안해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이것은 일단은 지 금 집행을 11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11월에 쓰겠다고 해서 보고를 올린 것인데, 그것까지 집행해 줄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Ο이용훈 위원 아니, 집행을 해주라는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집행을 하겠지마는, 1, 2, 3월에도 연료비가 나가 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관이고, 거기에는 1, 2, 3월 에는 십원 안나갔는데, 11월, 12월에 다 쓰기 위해서 십원도 안쓰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다시 확인 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앞으로, 두달남은 동안에 잔액이 지금까지 집행기일로 봐서는 다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정확히 계산도 안하고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역안정비 정산 자료가 있습니다만,사실, 총무과에서 지역안정비를 정상적으로 내역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보조금을 잘 썼는지, 못썼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도 아직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내역서가 이대로 썼느냐 하며는 이대로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 다. 단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경찰서에 준 것 뿐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경찰서장이 독선로 썼는지, 과장들끼리 썼는지, 그 내용은 알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관례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줬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예산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졌다며는 절대 집행부에서는 안주게 되겠지요. 저희 의회가공동책임이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추가로 시달된 것을 보며는, 절대 지역안정비를 계상시켜 주지말라고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단지, 전·의경들이 데모를 진압한다든가, 야간에 출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야식비만 지급하라고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지급을 해줘야 는 데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녹음테이프 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 형사기동대, 순찰차 유리 구입비, 이것이 다 내무부 예산으로 경찰서에서 쓰라고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 부담해야될 문제는 아닙니다. 내역서를 사실 볼 필 요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감사할 가 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지말라는것을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공책임이 있는 것은 통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전·의경 야식비만 주라고 하며는 야식비만 주도록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고저희는 거기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도록 법이 하라는 대로 해주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 67페이지와 68페이지, 동 행 정 실적심사 추진현황과 공무원 봉사왕 선발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는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친절봉사왕 선발제도에 대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대개가 친절봉사왕으로 선발되는 사 람들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위인 줄 아는데, 시민의 일부에서 부정적 으로 얘기하는 시민의 소리를 들었기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시키든가 직원끼리 해서 선발이 되게 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도그러한 여론을 듣고 엽서접수를 하게 되며는반드시 써주신 시민한테 이러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라고 하며는 못하겠지 마는, 그분이 틀림없이 해주셨는지, 그런 것을 전화를 걸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뜻으로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본인이 내가 안 썼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엽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강현욱 위원 해보시며는 본인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민원으로 와서 보고서 느 것하고 어느 3자가시켜서 한 것하고는 그 사람의 어향 을 들어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렇다고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낭설에 지나지 않은데... Ο총무과장 마근숙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본 그러한 분들이 내가 안 했다고 답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것이 좋은 제도이고 사기진작을 하고 대민봉사의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잘못 활용 하셔서 역용 당해서 시민들로 하여금불신을 당하지 않게 잘 지도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안승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안승헌 위원 안승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선발제도는 공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저도 동감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인중에서 어떠한 식으로 추천엽서를 보내는 내용과 또 어떠한 식으로 추천 엽서를 배포는지, 이것이 잘못 배 포가 돼서 나의 대한 신상이 가까운사람으로 하여금 오도록 할 수도 있 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추천엽서를 배포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 엽서배부는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보시고나가실 때 거기에 친절하게 해주신 분의 성명을 써서 우체통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현재 말씀하신 편지같은 것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분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봉사왕 접수를 한꺼번에보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침을 만들 때 그러한 방법으로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해서 심사위원님 들이 선발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서선발을 했는데, 도중에 하다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같은 동에서 자꾸만 들어오는 경우가있습니다. 물론 다 잘하시겠지마는, 통반장님들이 한분 해주고 다른 한분을 그 동에서만 해달라는 이러한 것으로 해석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는 뜻 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은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발을 안했는데, 이러한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문에 앞으로 그런 것 을 배제하면서 새로운 훌륭한 분들을반드시 줄 수 있는 것으로 시정을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꼭 받을 수 있는 분이 받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 Ο안승헌 위원 좋은 제도를 동별로라 도 나도 이번에 해줘하는 이러한 실랑이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민원실에 있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엽서 를 보내는 사례도 가끔씩 얘기를 듣 는데,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친절봉사왕 문제로써 여러 위원님들 이 걱정과 심려를 해주시는데, 친절 봉사왕 심사위원 7명중에는 저희 의 회 위원들이 두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규 위원과 본 위원이 친절봉사왕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월부터 현재까지 온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정성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암행조사식으로 누구라는 것 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화도 걸어보고 나가서 얼굴을 대면해보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띨려고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그렇지 못한 서도 온 것도 있어서 그것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5월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명밖에 선발을 안했고, 아까 총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 11월에 는 엽서가 1, 매가 들어온 것이 정 상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 않아서 결 국은 친절봉사왕에서 두사람을 해제 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문제점을 제시해 놓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선발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동감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려고 하는 방안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 다. 지금 분기마다 하던가, 상·하반기 두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개 선 방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6개월마다 하게 되며는, 너무시차가 길고 또한 1년에 뽑힐 수 있 는 인원이 4명정도 밖에 안되기때문에 분기마다 소한 2명은 선발될 수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선발한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고 또한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 문에 상·하반기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도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연구검토해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69페이지, 94년 동사 신·증측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지금 효자3동하고 퇴계동은 짓고 있습니다만, 효자2동하고 후평3동사가 좁아서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아주 열악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합니다. 그러나 집행내역을 보니까 보고자료 다 틀립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에는 181㎡에 1억1천3백만원을 후평3동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며는 39㎡를 1억1천4백5십4만원에 서 1백5십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면적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1㎡라는 것은 후평3동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 면적도 아니고, 증축 면적은 89㎡밖에 안됩니다. 면적이 181㎡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보고자료 2권에 30페 이지를 보며는, 효자2동은 1억1천만 원에 건축비를 들여서 다른 사업비를포함해서 1억2천8백만원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평3동사는 건축비가 8천2백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사업비전체가 1억1천4백만원에서 3천2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가 감사자료를뽑은 것이 맞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건축비는 8천2백4십8만원에 계약이 돼서 공사를 끝낸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은 1억1천4백만 원이니까 3천2백만원이 추가사업비로들어갔는데, 추가사업비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민원실을 늘린 것 인데, 세부적인 것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사업비 총액에 대한 지침 명세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총무과장님! 감사를받고 계시는 중인데 의회에 자료제출한 수치하고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한것과 수치가 틀릴 정도까지 업무가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같은 과에서 만든 업무의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만큼 흐트러져 있다는 거입니다. 감사중에만이라도 의회에서의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전혀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현장확인 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 이용훈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전 회의중에 이용훈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을 총무과장께서 답변 을 하다가 중간에 회의를 마쳤습니다총무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과 감사보고서와의 증축분, 후평3동과 효자2 동의 면적이 상이하 다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와 사무감사자 료가 전부 회계과에서 나왔습니다마 는, 똑같은 자료가 틀린 것은 연면적을 업무보에서는 181㎡로 보고를 드렸고, 감사자료에 89㎡는 연면적이아니고 1층 바닥면적으로 확인이 됐 습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틀리게 보고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효자 2동 마찬가지로 증축분이 210㎡가 연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있는 108㎡는 33평입니다마는역시 1층 바닥면적이기 때문에 두가 지 보고에서 틀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70페이지부터94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일괄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 니다. 70페이지를 보며는, 도로건설분야에서 49건중 8건이 해결되고, 불해결이 14건, 교통문제 44건중에 해 결이 25건, 불해결이 13건인데, 해결이 잘안된 설분야에 대한 것과 교 통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Ο총무과장 마근숙 9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1월 25일 효자3동에서 소방도로개설 요망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추진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 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많이드는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중입니다. 자료를 보시며는 검토내용이 있는데,좀더 하나하나 설명을 올릴까요? Ο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며는,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미처 리 된 것 아닙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해서 주민들 이 건의한 사항이라고 생각될 때에는예산이 물론 건설분야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 추진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올린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95년도에는 예산을 확 보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 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이건종 위원 95년에 건의된 사항이 니까 건의된 사항이니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처리내용에 임시보수를 95년에 하겠 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하겠다고 답변하신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각 동에 동장숙원 사업비 3천만원씩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관계는 3억원정도를 올 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일단은 동에서 할 것은 동에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할 수 없 는 것은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자를 전부 뽑아서 각동마다 명세서가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카드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동에 전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종전에는 잘했겠습니다만, 95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며는 다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답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94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총무과 소관업무 전반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 으며는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출된 감사자료 순으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내역에 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전도자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전도자금은 11월하고 12월에 나갈 것인데, 우두동을 보며는 다른데 보다 2천3백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것은이렇게 잔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시민과장 김영선입니다. 사업비가 나간 것이 10월 30 일 현재지만 다 사업비로 나간 것입니다. 동에 나간 자금은 봉급하고 사업비뿐인데, 많은 것은 사업비로 해 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전도자금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교부금액이차이가 지는 것 같은데, 교부금 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것은 동 직원의 인원에 대해서 봉급자원하고 사업비 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동에서 자금이 떨어지며는 시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Ο이건종 위원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동에 나가는 자원 은 봉급자원하고 해당과에서 사업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사업비라고 하며는 동 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 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각 과 에서 시행하는 것을 배부해 주는 것 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각 과에서 동에 배부를해주는 거잖아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건종 위원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도자금 교부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준 예산서에 각사업소, 동에 결정해준 금액을 우리 가 분기별로 해서 자금을 교부해 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사업비를 준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업비는 석사동이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하는 것은 실지 건설과에 도로개설비 예산이 서서 건설과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라고하는 것은 각종 동장포괄사업비라든 가, 또는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이 런 등등 가로보수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가 당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해주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동사무소 운영비도 포 함이 됩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관서당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예. Ο이건종 위원 사실은 회계과장 대리 이신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이 개발되다보니까 많은 변모가 오고인구도 늘고 사실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가 와서 사실은운영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는 어쨋든 그 규모에 따라서 전도자금을 준다고 하며는 그러한 사항은 참고가 되셔야 될 줄로 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그것은 더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이나 우리 본 청 과나 관서당경비가 당초예산에 저희들 내무부 예산지침에 계상된 금액이외에는 별개로 우리가 어떤 과에 배분을 하거나 동, 사업소에 관서당 경비가 적다고 해서 배분할 몫이 없 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배당을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마 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지 않 습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부 득이하게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으로 별도로 계상이 된다고 하며는 배분이 되지마, 어떤 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동에 여기 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재원해서 보따리가 없기 때문 에 그것은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 다. Ο이건종 위원 물론 시입장은 그렇다 고 하지마는,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 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부족이 된다고 하며는, 이랬을때 재원은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추가경정을 해야됩니다. Ο이건종 위원 관서당경비가추가경정이 됩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공공요금이모자라며는 추가경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Ο이건종 위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예.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전도자금 교부현황에서 경찰서에 전 도해주는 액이 5억1천7백만원인데, 경찰서는 타기관이 아닙니까. 전도해줄 때에 전도출납 공무원의 형식적이라도 무엇을 받습니까? 받아서 전도를 해줍니까? 그냥 경찰 서에 전달해 줍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지역안정비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안정비의 예산범위내 에서 경찰지원비가 계상이 되며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방범비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방범대원이라든가, 급여수준에 따른 자금수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로 교부를 해줍니다. Ο문태섭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결국 우리가 시청산하의 기관이 되며는 전도를 해줘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서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제정을 만들어서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데, 시예산으로써전도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관을 재무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형식으로 취해서 전도자금을 주느냐... Ο총무국장 신상교 경찰서 경리계장을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 지정을 해 서... Ο문태섭 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지요. Ο총무국장 신상교 예. Ο문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 야 전도가 되지, 그것이 없으며는 전도가 안돼서 묻는 것입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예. Ο문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경리계장을 통해서 전도자금을 지출 하는데, 보낸데 대해서 이쪽에 나중 에 감사권이라든가 어떻게 했다는 결과보고를 형식상이나마 전혀 하지를 않습니까? 보내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자금정산을 합니다 Ο강현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분기별로 전도자금출납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부기란에 달려있는 어떤 수용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무엇을샀다고 하는 정산을 보는 것이 아니 고, 그 과목에 얼마큼 해서 어떻게 썼다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분기별로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겠지 만, 시자체 감사에서 확인을 안합니 까? Ο총무국장 신상교 확인을 안합니다. Ο강현욱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런것까지 다 봅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저희들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감사를 하 게 되며는, 자체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전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이 어 떤 급양비라든가, 보상비를 주게되며는 그 항목 당되는 것을 줘서 급양비로 써야지, 그것을 전도자금 교 부로 해서 아무렇게나 쓰게 되며 자기들이 변상을 하거나 감사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금액 이외에 주는 것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 다. Ο강현욱 위원 자기네가 감사를 받으 려며는 저쪽에서 신청한 품목을 일치가 되게 서류에는 하겠지요. 그러나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하며는, 전도자금을 보내는데 국장님이 재직 당시의 감사원 감사에서 받았던 이쪽에서 받았던 연결해서 감사받아본 적은 없느냐 것입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아직은 없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전도자금 교부현황에 대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94년 정수물품구입 및 미구입현황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정수물품구입 및 미구입 현황인데, 종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던 것이 시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안산 78가지 4억5천8백만원에 서 95년도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여기에서 6월 25일재물조사를 한 결과 총 75종에 504점이 정수를 받아서 지금 42종에 426점만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종은 밑에 내역도 있 지만, 전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구입이 안된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향후 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 다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하는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것은 금년도에 각 과에서 예산을 전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직 78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시민과장님이 회계과를 같이 겸하고 계시다보니까 사실 회계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만이라 잘 숙지를 하셔서 계장님들의도움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너무 추운데 오랫동안 하시다보니까 지금 감사장 분위기가 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를 감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회계 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앞에 놓여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며는, 94년 정수물품구입 및 미구입 현황,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94년도에 33종을 미구입을 했고, 92 년부터는 상당히 많은데, 전부가 예 산확보가 안돼서 안산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안산것도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필요성은 다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용훈 위원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며는 폐기물과나 환경과에는 카메라같은 것은 얼마 안들어가 잖아요? 5십만원, 3십만원 하는 것도 돈 때문에 못사줍니까? 건설에는 꼭 카메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해봐야 5∼6백만원 들어 가는데, 돈이 어서 못샀다는 것은 집행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런데, 그것은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당초예산을 따지 못하니까 사실상 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종에대해서는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입니 다. 전체 504종 중에서 426종을 했는데, 금년도 시군통합이 되다보니까 미구입 내은 별로 필요가 없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단에 서 물품정수를 새로 책정을 받는 사 항이기 때문에 미구입사항은 별로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 내용중에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 수있는지, 확인을 못 했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용훈 위원 꼭 필요한 것은 회계과에서 정리하실 때에도 사실은 사줘야됩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래서 위원님들이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한 사항은 챙 겨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 다. Ο이용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자들이 집행의지가 없는 것이 돈을 만들어주려고 하 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며는, 국장님 들이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기획실장이 할 얘기이지, 다른 국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시에 돈이 있던 말던 관계 가 없이 자기 부서에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환경보호과에 가서 왜 안샀냐고 하며는 시의 예산이 없다고 얘 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환경보호과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의회 승인이 오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시장님이 전부 과에서 넣은 것을 가지고 전체 틀을 짜다보니까 과에서 필요로 한 것을 신청을 절대 는 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의과정에서 전부 잘리기때문에 그렇지, 에서 자기가 필요 로 하다는 것을 직접 느끼는데, 안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회승인 과정에서 다소 이런 것만큼은 다른 예산 을 삭감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야만이행정이 필요로 다는 것을 그때 도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올려줘도 예산부서에 가서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큼 의지가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자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앉아 있는 과장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품이 미구입이 됐지마는,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하며는 회계과장은 각 과장한테 한번올려서 안한 은 사주지 말아요. 통계에서 빼버리고 문책을 하세요. 그것도 역시 회계과장의 업무입니다.회계과장이 통고를 할 수 있는 자기업무를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하며는이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의 버스같은 것은 중형버스를 사주기로 했던 4천만원은 얼마나 시 급한 것입니까? 이것을 아직도 못하고 앉아 있거든요. 어제 오후에 잠깐 나가서 다른 현장을 확인하느라고 못했는데, 어린이회관에 버스를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필요한 도서관에는 차를 안주고, 그 리고 기사가 어디에 가있느냐 하며는국민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고 운전 기사가 운전을 못하고 잡초를 뽑고 표를 받고 있니다. 얼만큼 인력관리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년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며는 그때에는 혼이 날 것입니다. 예산심의전에 분명하게 완전히 자기 업무를 파악고 연찬을 제대로 해서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전혀 안되고있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그리고 나와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전혀 자기업무 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앉아있고의회가 생긴지 4년이 됐는데도 무엇 입니까? 이만한 물품을 사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못사고 앉아있고 정말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10페이지 정수물품 구입 및 미구입 현황,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가급적이며는 빨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며는,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 재물조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안승헌 위원 안승헌 위원입니다. 정기재물조사 자료 관리실태에 대해 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안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재물조사 지침을 시달을 해서 일단 조사된 결과가 1,979종에 19,830점이 나왔습니다. 그중 아까 말씀드린 불용품이 186종 에 514점이 나왔습니다. 514점은 책상외 85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러분들 앞에 내놓은 것과 같이 각 동, 사업소 서 전수 실어서 기조치를 시키려고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5일까지 폐기조치를 시키고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10 일까지는 전부 각 실과소에서 폐기된물품 186종을 가지고 활용여부를 다 시한번 검토한 다음에 활용가능한 물품은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매각 을 시키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5일까지 할 것을 10일로 연기된 것이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오늘 감사가 끝나 며는 폐기될 물품을 직접 회계과에서나가서 실어서 판단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조치를 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과품이 34종에 79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2천5백 만원인데, 초과품이라는 것이 대개 지역유지나 그런 분들한테 기증받은 것이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기증받은 것하고, 관서당경비에서 필요로 한 것을 과에서 샀다던해서 이번 재물조사를 전수한 결과 37종 79점이 늘어났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초과품은 여기에 신청된 것은 정수물품에 된 것은 못하면서 초과품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은 신청하고 상이된 것인데,79점이며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주로 여름에 선풍 기라든가, 사제로 산 것인데, 그래서전부 재물조사를 하니까 7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 신 정수물품에 대해서 그외의 물품으로 재물조사에 늘어난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사서필요로 하니까 여기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구입이 안되니까 필요 해서 산 것 아닙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산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춘천시 행정업무중에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공석인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내무부의 통합시,군에 대한 인사지침이 동결이되다보니까 현까지 인사를 못하고 는 있습니다마는, 시민과장님께서 회계과의 바쁜 업무를 함께 본다는 것 은 그나마도 시민과장님이 일이 바쁘신데, 회계과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좀 행정의 착가 있지 않나하는 이 러한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 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불용품 186종 514점 1억1 천만원이 자료상에 올라와 있는데, 불용품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틀 림없이 내구년수가 안된 불용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구수 가 안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과장 보직을 못준 결과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통합시 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동결이 된 상태에 있었고, 또한 그것을 저희들 이 중요도를 감안해서 다시 그 자리 를 매꾸게 되며는, 결원을 항시 둬야하기 때문에 떤 부서에 있는 과장 을 그 자리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있던 과의 업무가 침체가 된다고하며는, 2, 3개월동안 우리가 분임출납관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이 바람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회계과장을 조치를 못한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 이 실지가 재산관리라든가, 어떤 자 금집행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 점도 없지않 아 있었습니다. 특히, 회계과에 소 임을 다하고 있는 계장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국에 있는 바 쁜 부서에 있는 과장을 거기에 지정 을 해서 거기를 공석시키는 것보다는우리가 인사관리하는 총무국에 그대 로 공석을 둬서 고통분담을 해가면서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Ο조운구 위원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불용품으로 된 186종중에서 내구년수가 안된 복사기가 몇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해서 도 저히 활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를 하 고, 그렇지 않으며는 사용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물품보다는 복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금은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사기가 내구년한이 5년이 안 되고 매수가 30만매가 안된 상태에서불용품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으로생각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잘 모르시며는, 있다 없다를 다시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한대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뭐 동에는 복사기를 구입한 지가 불과 1년이 안됐는데, A/S가제대로 안되다보니까 3백만원씩 주고산 복사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 앞집의 문방구라든가, 주변에 있 는 복사집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인이 5분, 10분, 느때는 20분동안 기다 리면서까지 해다주는 것을 봤습니다.그것은 행정써비스면에서 주민들한테너무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행정장비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것 을 제대로 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아프터써비스를 못받다는 자체는 그 만큼 물품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구 입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프터써비스가 잘되는 업체것을 구 입을 했으며는 그러한 일이 없을텐데제대로 써비스가 안되는 업체것을 조달구입을 해서 1년, 단 1만매도 안쓴복사를 놔두고 민원인이 인감증명이 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할때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발행을 해주지 못하 10분, 20분씩 기다리 다가 발급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 납할 수 없는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 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그런 행정장비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비같은 것이 부족할 때에는 수용비를 과감히 책정을 해주더라도 년에 한번이나 두번이라도 A/S를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수용비가 없어서 A/S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한대를 세워놓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 에서 가동을 못시키고 있다는 얘기를한 동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동자체에서 예산관리를 잘못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시의 예산부서에서는 과감히 예산을 세워줄 것은 세워줘야 되는데, 못세워줌으로써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아주 잘 못된 예산편성이고 집행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복사기가 불용품중에 내구년수 도 안되고 30만매가 안된 것이 한대 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불용품에 대한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오늘 감사는 상당히 많은 양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만 지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실태는 도서관장과 어린이회관장이 본 위원회 에 참석을 하신 뒤에 나중에 다루기 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물품구입이나 공사금액에대한 공채의 적정여부에 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이나 공사금액에 대한 공채 의 적정여부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 을 확인하자고 한 내용인데,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각 실과소마다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본 위원이 물품구입과 또한 공사계약내용중에 일부 개 사업소라든가, 어느 업체것을 선정을 해서 몇개만 직접 서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며는, 이 문제는조운구 위원님께서 잠시후에 휴식시 간을 이용해서 담당과장에게 자료를 요청받아서 그 부서를 현장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물품납품 및 공사완료 대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대금지급 현황을 보며는, 이것이 폐 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납 품일이 곧 대금청구일이 되는데, 일 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예가 있 습니다. 지금도 존속되어 있는지,안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내 역중에는 일주일 초과한 것이 41건입니다. 날짜가 지정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짜가 초과된 것 은 최고 19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공사대금을 선별해서 주는 관계로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했는데, 일주일 이내에 지급 하라는 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대금 지급은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이 너무 늦데, 늦은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3백만원 이상 물품구입한 것이 69건입니다. 그리고 5백만원 이상 공사가 32건중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청구일로부터 20일간 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회계법 제117조 1항에 94년도 6월 30일 법이 개정돼 서 청구일로부터 14일만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재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22페이 지에 쓰레기매립장 장부용 차수막 구입 한가지를 19일만에 5일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금청구일로부터 다 지급낸 기일안에 전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며는, 여기에 14일이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것이... Ο시민과장 김영선 그것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30일에 예산계법 제117조 1항이변경이 돼서 20일로 되어 있던 것이 14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사항중에서 제날짜가 지급하지 않은 것은 5일간 지연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하나를 지연을 시켰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지금 답변한 사항이 틀립니다. 6월이라며는 쓰레기매립장 관계만 얘기를 하는데, 후평2동 주민전산기 구입이 22일이 걸렸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후평2동 전산기기 구입이 8월17일로 되어 있는데, 29일에 대금을납품을 했고, 8월 29일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오가 됐습니다. 착오가 된 것에 대해서 잘못 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절 위문품 구입이 9월 13일 납품을 해서 청구일이 9월 13일, 이것이 30 일이 아니고 17일에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두가지 사항이 착오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지급날짜를 가급적이며는 날짜가 개정됐다고 해서 14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며는 예 금구좌에 넣어주는 것이니까 의혹의 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대 금을 지급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게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물품납품 및 공사완료 대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납품을 하고나서 준공을 받고나서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금청구일로 부터 개정된 예산회계 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 야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렇다보니까, 14일을 넘기고 두달, 세달되는 것도 없지않 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날짜가 맞느냐,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납품을 했다든가 해서 검수가 끝나고난 다음에 간이영수증이나 세금계산 서를 주면서 이미 춘천에 있는 사람 들은 중에 줄 수도 있겠지만, 외지사람들은 미리 주고 갑니다. 주면서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날짜 안쓴 것을 주고 가지 날짜쓴 것을 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안쓴 것을 주고 가다보니까 나중에 대금이 입금되고 나서 전화를 해서 몇월 몇일자로 영수를 하라고 합니다만약에 온라인 입금표를 붙인다고 하며는 다시 영수증을 안붙혀도 되지요. 온라인 구좌가 영수 소관이니까그러니까 주로가 청구로써 몇월 몇일자로 청구를 하라고 서로 맞추는 것 입니다. 행정기관하고 업자하고 맞춰서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납품이 끝난는 대도 두달, 세달동안 지연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 고 또 주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이유에서 요구를 했느냐 하며는, 이 러한 일이 우리 춘천시만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절대 없어야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빨리 납품을 하고 검수하다 끝났으며는 돈이 바로 금이 돼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 그러한 차원에서 시에서는 빨리 예산을 줌으로써 시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고의 적으로 안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예산이 있는데도 안주고 차일피일 전화를 걸으며는 입금시켜준 다 하면서 국장님이 어디갔다, 시장 님이 출장가서 결재를 못한다면서 그저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씩 밀린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으며는 괜찮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사업을 하는사람한테 피를 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결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 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용도계장님, 경리계장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로가 납품을 하자마자 청구한다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납품이 딱 끝났는데, 그 날짜로 바로청구를 하게 됩니까? 납품이 끝났으며는 저녁 6시에 끝날 수도 있고 7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음날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그 날짜에 바로 청구한다는 것은 잘 못됐고, 그 다음에 추석절 위문품 구입은 복사가 잘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민방공 자동제외겸 경보장비 구입입니다. 10월 17일에 납품을 했는데, 대금 청구일은 10월 27일대금 청구를 하고 지급일은 10월 27 일 바로 그날짜 입금이 됐다든가 지출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5회 민속 예술제 꽃묘 구입, 납품을 10월 10일에 했는데, 대금청구일이 10월 25일 입니다. 15일동안이나 대금청구를 안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루빨리 납품을 다했으니까 돈을 받아가려고 했을텐데 왜 15일동안이나 청구를 안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생깁니다. 본 원이 민방공 자동재해 경보장비 구입 계약서, 제35회 전국민속예술제 꽃묘 구입 계약서, 주 요시설 홍보용 리우랩 제작 계약서,제1회 전국 청소년예술제 홍보물 계 약서, 매기치어 입 계약서, 다섯 건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회계과장께서는 조운구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사본을 본 위원회에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26페이지 시금고 취급은행의 예금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27페이지 주차장 관리공단 죽림동 사무소내에 도여성 단체 협의회등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죽림동사무소 이전식에 가보니까 동사무소 주차관리공단 중 간에 강원도 여성단체 협의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주차 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 니다. 평일날에도 여성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대낮에 노래를 부르고시끄럽게 해서 도저히 업무를 보는데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춘천시가 도로부터 우리가 사농동에 있는 청소년 여행의 집을 건립을 하 면서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속에서 완전히 주차관리공단이 유치 한 구여성회관 자리가 우리 춘천시 건물이 됐는지, 춘천시 건물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 도 여성단체들이 대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계약서가 되어있던가, 이 사람들이 현재 무상으로 있는지, 유상 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지금 구여성회관은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아직까지 도유재산으로되어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토지가 847평에 건물이 2층 건물로써연면적이 581평입니다. 그래서 주차공단이 202평을 사용하고 있고, 죽림동 사무실에서 264평은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는 42평에 연 2백1십6만8천원에 유상대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우리 시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아직까지도 도 재산인 데 시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임대료 2백1십6만 8천원을 받아서 우리한테는 30%만 남기고 70%는 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아직 도유재산이 될까 요, 저희 시가 다 도에 잔금까지 지 불을 한 것으 알고 있는데, 아직 잔금이 지불이 안됐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도하고 시,군간에 의견이 상반돼서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청소년 수련장하고 땅만 교환하는 것으로 예산이 3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얘기는 4억4천만원에 건물까지 전부 사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아직까지땅만 교환하는 조건으로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땅보다도 건물까지 4억4천만원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건물이야 오래돼서 낡 은 것을 죽림동사무소 것도 다 보수 를 해서 들어갔지, 쓸모가 있는 건물도 아닌데, 건물값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같고... Ο시민과장 김영선 도하고 협의를 해 서 이 문제를 시유지로 넘기는 것으 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저희가 지난 임시회 에 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습 니다. 하루빨리 도와 의견을 조정해서 빨리 우리 시유재산으로 만들라고했더니, 하루빨리 하겠다고 하셨는데아직까지도 도유재산으로 있다는 것 은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그것은 도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우리 시유재산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시유재산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현재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는 한국부인회라든가, 전국 주부교실, 여성단체 협의회, 이런 데가 도단체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리고 과장님은 지 금 계장님들하고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왜 그것이 관리전환이 늦어지는 경위서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28페이지,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의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이번 감사에 자료를 요구한 것 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교통행정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이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예산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저 희 춘천시에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전도는 춘천경서로 전도시켜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신호등이라든가 모든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차선에 대한 것을 꼭 원하는 지역에는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안 원하는 지역에 차선을 긋는다든가 신호등을 세운다든가 해서 주민들간 에 교통차선하고 신호등 관계가 혼선이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경찰서로 예산을 전도를 안시켜주고 시에서 직접 교통차선이나 신호등체결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경찰서에 전도자금을 준 것이 위에서부터 나열한 네가 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서로 넘어간 것이 직접적으로경찰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생각이 돼서 전도자금을 줘서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줬고 그 관련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가 될 있도록 조치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니다. Ο조운구 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다 니고, 전에 횡단보도가 있던 데를 교통경찰관서에서 자기네가 필요성이 없다고 독단적으로 인정을 해서 횡단보도를 어느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또 횡단보도가 없어야 될 자리에는 횡단보도가 로 생기고, 또 차선도 좌회전이 될 자리에 좌전이 안되고우회전이 안되어 될 데는 우회전이 되고, 이래서 나름대로는 경찰서에 교통계 계장이나 직원들이 어느정도 시민들의 의수렴을 다해서 차선이 나 횡단보도를 제대로 적법하게 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적법하게 안된 지역이 꽤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차선 횡단보도를긋고난 다음에 민들의 이의신청이 있고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그 뒤에 시행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이 혼선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선이나 횡단보도 긋는 기계가 춘천에는 없고 의정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자주 못오다 보니까 빨리 긋을 데를 못긋 고 계속 지연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 한테 만약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에서사고가 났을 때에 횡단보도에 없는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와는 천지차이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만큼 나중에 보 행자가 권리주장도 할 수 있고 거기 에 대한 보도 어느정도 책정이 되 는데, 이것이 횡단보도가 없는데에서사고가 났다고 하며는, 거의 운전자 의 과실이 아니고 보행자의 과실로 거의가 100%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차선에 대한 모든신호등 설치 집행계획은 좀더 우리 시가 연구검토해서 과연 예산을 경찰서로 전도시켜줘서 경찰서에서 집행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시에서 먼저하던 식으로 우리 시가 그것을 집행 하는 것이 옳으냐,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내년터는 이 문제가 주민들의 혼선이 빚지 않고 주민들의 어떠 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못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94년 충계차선 도색공사가 예산액이1억1천9백만원인데, 집행액도 아주 금액이 1천원도 차이가 안납니다.그런데, 이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 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아직은 안들어왔습니다. 연말이 되며는 정산서가 경찰서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이것이 입찰인데, 어떻게 금액이 단 1천원도 안되고, 전국 적으로 이러한 예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산서를 받을때에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 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아까도 조운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원화하지 말고시에서 직접 해야지, 시예산으로 집 행을 하는데, 어떻게 경찰서에 전도 를 해서 여태까지 지역안정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깁니 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이 문 제에 대해서 연를 해서 시에서 일 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좋으신 말씀 도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 문제는 제가 걸어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고 하는데, 중앙로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업은행이 신축이 됐으며는, 기업은행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 횡단보도가 지하주차 장 입구하고 맞물려 있는데도 현재 그것을 새로이 건널목으로 바꾸지도 않고,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 다니다 가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차, 나 가는 차에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겠지요. 그리고 또 중앙로 로타리 중심에서 오내과 신축건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습 니까? 그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이해 가 갈수도 없고, 그것은 누가 책임을져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건축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 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경찰서의 전도자금 집행사항 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관련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장 소를 옮긴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이 루어지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군데 사항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찰서에 협조를하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일단, 관련 도시과를 비롯해서 2개과에서 시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29페이지부터36페이지까지 공사물품 구매계약 집 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사물품 구매계약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경쟁 입찰을 했을 때에는 얼마 금액의 이상에 한해서 경 쟁입찰이 되는지 하고, 그리고 여기 에 보며는, 농촌지도소 신축공사해서장기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속이라는 것은 경쟁입찰을 안 보는 기준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한해서 금액이 어느정도며는 수의계약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계약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인 경우에는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사일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이 44건중 일반경쟁이 42건이고, 수의계약이 2건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 104조 1항 1호에 의해서 동일장소에서 2개 사업이 시 행됐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사 항으로 두개 공사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시립여자기술학원 신축공사가 양 노원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일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사항이고, 그 밑에, 퇴계동 신축공사는 11토지구획을 지금 삼양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배선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동일 장소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농촌지도소 신축공사는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2년차 계약이당초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3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저낙찰 가격 100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저 낙찰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2교 같은 것은 65%가 조 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차입금 32억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나타난 것이 85%이상 최저 낙찰가격으로 해서 전부 입 찰을 봤습니다. Ο강현욱 위원 100억원 미만일때에는 최저가격의 낙찰이 아니고 내준 가격의 근사치에서 낙찰하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85%이상은 최저가 격이 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주로 공사입찰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부서라고 해도 변명 할 여지가 없는데, 공사입찰을 하고 입찰이 낙찰이 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회계과 담당공무원들이 이번 입찰에는 내가 하고 이쪽 에서 낙찰이 돼서 심적으로 도와줄 만한 대사 누구나 인간이라면 해줄수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해봐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낙찰이 돼서 자기가 원하던 회 사에 낙찰이 안되었을 때에는 낙찰이돼서 계약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날짜가 거의 도래됐는데도 계약할 의사도 안가져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나쁘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때도있고, 그래서 일반업자들이 그런 얘 기도 제가 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돼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시에서는 공사착수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Ο김상동 위원 그것도 날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때 안주고 질질 끌다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음에 대라고 하며는 댈수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어느까지나 시민의 편에서 어려움을 협조해줘야 될 형편인데, 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질질 끌고 이러한 말이 업자측으로 부터 말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공직자들을 좋지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입찰과정을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마는, 과거의 입찰과정보다 달라졌다는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입찰을 볼 때, 25개 업체가 오게 되며는 설계금액을 공시를 해서예가를 다섯장을 써서 그분들이 보는앞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를 준다하는 얘기는 제 상식적인 판단에는 전혀 유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고 또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이 맞지도 않습니다. 설계금액을 공시한 다음에 개봉을 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 때 문에 그것은 사실상 운에 맞이는 것 이지, 이제는 그런 것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는... Ο김상동 위원 회계과장님, 입찰과정 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Ο시민과장 김영선 말씀을 하실 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Ο김상동 위원 낙찰후에 행정적인 조 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Ο시민과장 김영선 낙찰후에 선급금을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 가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수 선급금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서두에도 두분 위원님 말씀대로 매사를 일하는데 지장이 조금도 없도록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 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제가 몇가지 보고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 하겠습니 다. 경춘대로 확장 보도공사를 제가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 봤는데, 처음에 12억8천3백만원 계약금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전혀 시 측에서는 민간인의 피해, 봄, 여름에시작을 하기 때에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또한 진입되는 큰 도로를 할 때에 물론 시에서먼저 사놓은 땅에 했기 때문에 피해 는 없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벽을 칠 때에는 옆에 다 토지가 들어가야 돼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진입로도 마찬가지고,그래서 나중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 지주들이 배상을 요구했을 때에, 제 가 알고 있을 때에는 시에서는 그런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것을 업 자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업자측의 결과는 나중에 실공사의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여름철에 농지에 피해가 있겠다 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계산을 해야 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나고 또 농민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보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으로는 안되겠다고 항의가 있는데, 이러 한 사항이 경춘보도 사업 하나에만 국환되지 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1백만원 맡았는데, 하다보니까 민간 인 피해보상도 줘야 되겠고, 업자한 테 전갈을 시키다보니까 1백만원이 믿지니까 천상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금년도에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시에서 예상치않던 민간인의 보상관 계가 몇개가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휴식시간 이전에 지희창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계약현황 및 예정가격대 낙찰금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응찰자가 많을 때에는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낙찰율이 90%이상 되는 것이 9건입니다. 입찰예정 가격이 우선되었거나 또는 다 입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응찰자 9건에 대해서 찰가격의 업자 별로 응찰가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지희창 위원님의 질의 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품구입이나 공사금액에 대한 공채의 적정여부를 몇군데 업체것을 정회시간 전에 제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을 나가지 않고 문서로써 검증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문서 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몇군데 업체것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 자리에서 선정을 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좋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먼저, 공사입니다. 요선터널 위험시설 개착가로등 설치 공사, 주정차 구획선 및 주차라인 도색공사, 죽림동사 및 주차관리공단 청사 개보수 공사, 시청 지하주차장보수공사, 24페이지, 효자2동 재해취 약지구 정비공사, 총 5건의 공사에 대한 공채적정 여부가 공채가 현재 대금이 지급되면서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안붙어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하고, 물품구매 계약서에 대한 적정 여부입니다. 물품계약이 제대로 현 재 계약서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제 정법에 의해서 구입이 됐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제가 계약 증빙서류를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 시예원 통상에서 구입하신 것 입니다. 34페이지, 무전원 전원장치구입, 영신전원 기업공사에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특수 콘크리트 구입 삼기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수의계약 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일 때에는 입찰을봐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이 업체가 과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국에 하나밖 없는 실용실한 특허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빙서류를보기로 하겠습니다. 총 물품구매는 3건에 대해서 계약서 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증빙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며는,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실에서 적정여부에 대한 것을 검증하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회계과장님께서는 조운구 위원님이 현장확인 대신 서류를검증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제출 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제출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효자2동하고 후평3동사 증축문제를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회계과에서 나온 것이니까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은 전 부 허위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내용까지 완전히 허위 이고, 이 네개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이 자료를 정 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출내역서를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하고 총무과가 따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의 보고내용이나 총무국장님의보고내용은 완전히 허위가 됐습니다.여기에 대한 사유서하고 내역서하고 지출명세서를 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신동쓰레기 매립장 복구공사비 계약금액이 2억1 천9백만원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것이 4월에 추경을 다룰 때 에 예결특위서 1억6천만원의 돈은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을 가지고 신동매 립장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얼마 안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산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공사물품 구매계약 집행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이신 강현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 산회계법 제104조 1항 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로 봤을 때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면 수의계약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를생략하고, 지금 기에 보며는, 퇴계동 사무소에 신축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낙찰금액이 89.94%지요? 맞지? Ο시민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춘천시립여자 기술학원은 낙찰율이 84.97%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료를 어떻게 결 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춘천시립여자 기술학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전체 낙찰율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양로원 낙찰이 85.01%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 범위내 에서 하다보니까 84.97%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삼양사에서 한 89.94%는 아무리 수의계약을 한다하더라도 85%이상의 적가 하는데 이것이 낙찰된가격이 99.9%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가를 쓸 때 10%를 따운시켜서 89.9%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격이 높게 퇴계동사 신축공사한 삼양업체가 11토지 구획을 낙찰금액에 의해서 해준다며는 99.07% 예가를 메겨야 되는데, 너무나 예가가 높기 때문에 85%이상 선에서 10%따운을 해 89.4%로 수의계약을 했습니 다. Ο이건종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 몇 %의낙찰가격이 결정이 돼서 거기에서 10%를 따운해서 89.94%로 결정을 하셨 다고 하는데, 99.9%라는 것은 어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입찰에 응 찰을 해서 낙찰이 안될 바에는 %수라도 올려주자는 생각에서 업자들이 생각해서 99.9%를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이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11토지 구획정리를입찰을 할 때 99.9%로 낙찰이 돼서 지금 삼영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삼영사에서 구획정리를할 때 99.9%라는 얘기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러며는,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동일지역내에 2개 사업자에 들어서니까 99. 몇 %를 줘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줘야만이 법상은 맞는데, 너무나 낙찰가격이 높게 책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격의 85%이상이는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보편적으로 85%를 줬습니다. 그래서 10%를 따운시켜서 수의계약을준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분들이 99.9%를 할 때에는 85%이상이면 되는데 왜 99.9%로 수의계약을... Ο시민과장 김영선 99. 몇%로 된 것이9개 기관이 있는데, 그 9개 기관이 90 몇%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24개 업체가 낙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85%이상에서 최저가로쓴 가격이 그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그래서 그것은 낙찰방법이 그러니까 다른 사들은 그 위로 썼다는 얘기 지요. 그러니까 85%의 최하가가 95.몇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낙찰과정에 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99.9%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원칙은 그렇게 줘 야 맞지요.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그런 원칙에서내려진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원칙은 그렇게 줘 야 맞는데... Ο이건종 위원 10%를 시에서 너무 예 가가 비싸게 낙찰비율이 높아서 낮춰줬다는 얘기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래서 90%선에서 예가를 세워서...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시에서 예산을 절 감한다는거야 당연히 득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억만원을 준다 는 것을 10% 따운을 시키니까 9천만원을 줬다는 것은 1천만원이 시예산 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Ο이건종 위원 삼영사에서는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 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게 해서 낙찰 을 봤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리고 시립여자기술학원은 먼저 양노원을 지을 때... Ο시민과장 김영선 85.01%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밑의 가격을 주기 때문에 84.97%로 똑같이는 안됩니다.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공사물품 구매계약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관용차량 유지관리 실태에 관해서 도서관장님하고 어린이회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에 승합차가 있지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차량대금을 금년까지 완전히 납부했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할부금이 끝났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금년 1월말로 끝났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작년도에 정수물품 승 인을 할 때 어린이회관에 중형차를 사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사정으로 그것이 구입이 안되고 대신 어린이회관에 있는 차를 도서관으로 이관을 시 켜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 또 예산조치까지 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도서관으로 이관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저희 회관에서는 이관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은 정수책정을 2월 28일자로 시로부터 받았 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활성화 방안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해 서 저희들이 차량을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린이회관장님은 예산서를 볼 때 어린이회관것만 보고 다 른 것은 안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회관내에 것만알고 다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 니다. Ο이용훈 위원 얘기가 안됩니다. 본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의회 의 보고도 없이 변경된 내용을 시장 결심만 득하며는 의회의 결의는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차를 쓸 수가 있 는 것입니까? 도서관장하고 협의도 안하고, 협의를했습니까?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도서관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이용훈 위원 도서관에 분명히 이관 을 시켜서 예산까지 조치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어린이회관으로 넘어갑니까? 도서관장님 얘기해 보세요.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답변드리겠습 니다.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어린이 회관과 똑같은 사업소가 됩니다. 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본다 하더라도 차량관리하는 주무본청 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 연초에 회계과의 차량에 대한 조치여부를 몇번 문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어 린이회관에서 활성화때문에 계속 운 영한다는 내으로 회계과에서 답변 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더이상촉구를 못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까지 조치 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어린이회관으로 보냅니까? 회수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Ο회계과장 김영선 93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인당시 어린이회관에서 구 입한 차량이 91년도 2월 27일에 식당을 이용하는 관계로 춘천시 마을금고 이사장내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할부금이 금년 1월에 끝나는 관계로 2월에 할부금이 끝남과 동시 에 94년 2월 15일부터 어린이회관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문교실이라든가, 미술, 무용,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기관에서 정수승인이 난 동시에 불가피한 관계가 이렇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관성없이 일을 처리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먼저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이 년도가 바뀌게 되다보니까 상황도 변하게 됐습니다. 두군데 다 차량이 필요 하다는 필요조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도 따라서 변해야만이 시민을 위해서 양 질의 써비스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대로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 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회관과 시립도서관이 차량이 필요 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고, 시립 도서관에서 인재양성을 하는 가장 필요한 곳에 차량이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립도서관에도 별도로 예 산을 세워서 두군데가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수를 받은 것이니까 우 리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를드리고, 당초예산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램을 말씀드립니다. Ο이용훈 위원 작년에 정수를 할 때에8천만원으로 대형버스 1대하고 중형 버스 1대해서 국민생활관하고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는데,두대가 구입이 안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어린이회관이 차량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도 서관으로 옮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될 때에는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해야지,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그냥 차를 어린이회관에 놓아두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때까지 지적될 것이 아니거든요.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서 촉구가 됐던 것이고, 또 도서관장님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회계과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작년도에 의회에서승인될 당시에는 일단 할부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넘길 수가 없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부금이 끝나고 보니까 어린 이회관도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한문교실이라든가, 미술, 무용을 하다보니까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관용차량을 어린이회관으로 당초에 구입한 데에 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입장에서는 두군데가 다 필요하다는 것 느꼈기 때문에 일처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서는 잘못을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두군데가 필요한데 차 가 한대밖에 없으며는, 변동된 내용 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임시회 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못합니까? 그리고 어린이회관은 차량운행일지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이용훈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한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에 있는 차량문제는 저희가 금년 1년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감사하는 이시간까지 왔 다는 것이 저희 의회에도 잘못이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린이회관에 있는 차량운영 상태가 저희가 이해하기 곤란한 행정의어떤 난맥상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다고 틀림없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내무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회계과장님과 이용훈 위원님, 본 위원이 어린이 회관에 있는 차량문제로써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 니다. 이때 어린이회관에 있는 차량을 저희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질를 드렸더니 담당회계 과장님께선 뭐라고 했느냐 하며는, 그것은 어린이회관에 있는 차량이 현재 시청차량이 아니고 옛날에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직장금고 차 량으로 되 있어서 지금까지 할부금이 두달정도 남아 있다보니까 할부금이 끝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금년 1월이나 2월에 할부금이 끝나며는 그때 바로 기부채납을 해서 도서관으로 관리 이전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심려를많이 끼쳐주시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과 상의를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슬기롭게 해 결을 할니까 그 문제는 저희한테 꼭 맡겨주십시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슬기롭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차량은 어린이회관에 있고, 도서관에는 차량 없고 차량은 올 것 을 생각해서 운영비는 이미 책정이 됐고, 그리고 어린이회관에는 차량은있지만,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회관 운영비가 있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추경에 확보가됐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 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조운구 위원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다 되어 있습 니다. Ο조운구 위원 가입된 것이 확실합니 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조운구 위원 그렇다면, 기사가 있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기사는 확보가안되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어린이회관에 기사가 있어야 될 기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 며는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표를 받고있습니다. 어린이회관에 있어야 될 대형버스 기사는 국민생활관 영장에 앉아서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가라는 데에 안가 있고, 차량은 어린 이회관에 있고, 또 운전할 기사는 국민생활관에 가서 인원배정을 총무과 로부터 국민생활관에서 받고, 국민생활관에 차량이 있느냐 하며는, 대형 버스 승인을 받았는데도 차량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티오승인은 받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라도 해야되니까 대형버스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수영장에서 표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의 모순점아닙니까? 인원배정도 제대로 못했 고, 애당초에 국민생활관에 있는 표 를 받는 1종대형 버스기사를 어린이 회관으로 정원조정을 시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린이회관 버스는 누가 몰고 있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회계과의 기사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계속 운영할 때마다 기사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조운구 위원 문제 아닙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행정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슬기롭게 잘 해결할테니까 걱정말라고 한 내용이 1년이 되도록 걱정커녕 작년보다 더 심각해 졌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시간에 저희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심려를 했던것을 슬기게 해결하기는 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나마 추경에 운 영비가 확보가 돼서 보험은 들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운영비가 없 어서 보험을 안들었던 차량을 시의 운전기사 사고라도 났다며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됩니까? 시장이 져야됩니까? 아니면 담당운전기가 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용차량들이 보험문제가 아니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문제 개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운전기사가 애매하게 유치장에 들어 가서 고생한다며는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그 방법을 이미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내년도에는 차량관리를어떤 방법으로 기롭게 하시려는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총무국장 신상교 총무국장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감사자에 나와 있는 바 와같이 총 66대가 있습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운 전기사 수의 정원을 풀가동을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을 집중관리하면서 행정 수요는 자꾸 장비가 늘어나지마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80%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도서관운영이라든가, 국민생활 관 운영이라든가, 어린이회관의 차량은 당초에도 거기에 식당이 있기 때 문에 식당의 허가를 밝기 위해서 저 희들 춘천시청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절차를밝아서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국민생활관에도대형버스를 사겠다고 해서 당초예산 에 계상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재정의형평상에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도 확정이 못됐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티오는 확정이됐지마는, 차는 확정이 되면서 우리 가 차량구입 못하고, 실지 사업소 에 차량이 되어 있는 승인 절차만 밝아서 지금 국민생활관에 차량기사가 티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풀가동을 하려고하며는 실지 우리가 사들을 전부 100%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 려움이 맞물려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는 차량이 필요하다 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 평상 그 차량을 다 수용을 못하고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생활관에 있는 차량 티오를 갖고 있는 운전기 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해서 사업소에서 총 리할 수 있는 도서관 이 되던, 어린이회관이 되던, 국민생활관이 되던, 차하고 인원하고 일치 가 되도록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기사들이 풀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합리적인 운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그러한 비합리적은 운영 을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어린이회관장님께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식당을 운영하는데 차량 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어린이회관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고 임대를 주셨지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금년 1월 1일 부터 임대를 줬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셨지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조운구 위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임대주가 그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에 대한 이용편익의 제공 을 위해서 차량을 우리가 제공해주기로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차량은 식당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안들어 있지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조운구 위원 식당 차량과는 무관하 지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조운구 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 요. 식당 차량은, 그 사람은 이미 개인에 대한 영리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년에 우리 시에 1천만원 으로 계약을 했던 5백만원으로 계약 했던 그 사람이 장사 수지적자에 의 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며는 다음년도에 계약을 안하며는 될테고, 만약에 장사를 해서 그만큼 흑자가 많이 났 으며는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우리 시가 그 의 어떤 개인영리목적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해 주어야됩니까? 계약서상에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식당운영을 위해서 우리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식당에는 차가필요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장님의 말씀은...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위원님 말씀이맞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한 사람한테 차량제공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건전한 어린이들의 활성화라든가, 무슨 육성방안을 위해 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식당이라는 말씀하신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식당에서는 현재 필요가 없고, 저희들은 취미활동 으로 해서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해서쓰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렇다며는, 차량이 필요하지마는, 식당 이용객을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맞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금년에 차량운영비가 예산 에 서있던 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남아있습니까? Ο시립도서관장 김경용 답변드리겠습 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확정됐었는데, 당초부터 운영이 안되니까 1회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그돈을 가지고 1회 추경때 삭감을해서 어린이회관으로 넘겨준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사업소에서 신청을해서... Ο이용훈 위원 삭감은 됐고, 어린이회관은 차량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없던 것인데, 그러면, 어린이회관은 그 운영비를 언제 확보했습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추경에 확보됐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느 추경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1회 추경입니 다. Ο이용훈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95년도에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Ο총무국장 신상교 아직은 계획이 없 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회계과장님은 아까 95 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까? 전혀 무계획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가 운영이 되려며는 시의 바쁜 기사들이 나가서 차를 끌고 가 쓰고 다시 갔다주고 오는 상태인 데, 필요한 기사는 표를 받고 있고, 간단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총무국장 주관하에 사유서를 제출하 는데, 국민생활관장, 회계과장,도서 관장, 어린이회관장, 연명으로 해서 부서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사유서를 받 아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본 위원회를 운영하 는데 있어서 지금 관용차량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판단 하기에는 지금 과연 어린이회관에서 얼마나 차량을 운행을 했고, 다른 사 업소보다 정말 차량이 필요한 지를 보려며는, 차량운행일지를 보며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서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 서 사유를 다 알았으니까 운행일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방향 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차량운행일 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관용차량 유 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7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며는,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기금조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공사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들어온 자녀 장학금 8천6백만원 들어온 것을투신신탁은행에 예금을 시켜놓은 것 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공사채로 산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공사채로 되어 있 는 것이 예금 과목이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결산 당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금액도 작고, 현재 사 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쓸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금 시킨 것에 대해서 시행부서에 얘기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문서로써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39페이지,각종 시설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 입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조운동사무소내에 바르게살기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분회가 각 동에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조운동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새마을지회가 건립이 되며는 그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분회가 조운동에만 있 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지금 각동에는 있 는데, 사무실을 쓰는 데에는 조운동 에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조운동사무실이 그렇게여유가 있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회의실을 일부 쓰 고 있는데,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청사관리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금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연말까지 환수가 됩니 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용훈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 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평통은 어쨌든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 야 됩니다. 헌법개정하기 전에는 해체가 안되는 것인데, 지금 이전계획이 어디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우리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내놓은 현황과 2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환수 및 유상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조운동, 3개단체는 환수를 하려고합니다. 그 나머지 16단체는 유상으로전환을 하려고 니다. 그 다음에 평통사무실은 국가자문기 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 까 유상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조치계 에 내놓은 대로 환수할 것은 완전히 환수를 하고, 유상을 받는 기 단체에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통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왜냐하며는, 사무실이 보건소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회에서 그 방을 쓰게 되기때문에 옮겨야 하는데, 다른 단체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는 지원법에의하며는 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시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진작에 춘천시가 지원한 것이 잘못된 것인데, 평통만큼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통만큼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내 보내면 그만입니다. 지원을 안해줘 도 그만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냐 하며는, 시립문화관에 여러 단체 가 있는데, 95년도에 유상대부를 한 다고 했는데, 그 단체에 돈을 지원을해주고, 사용료 받는다는 것은 웃 긴 얘기 아닙니까? 지원금을 완전히중단했을 때에 대부를 받으며는 그런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돈을 더 주려며는 우리가 사용을 내 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지원을 내달라고 해서 금년에 1백만원 주는 것을 1백5십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5십 만원을 받아 들이며는, 이것은 공연 이 공무원들은 서류를 가지고 서류장난하는 것 밖 안됩니다. 앞으로 유상대부를 분명히 하려며는 그 단체에 지원금을 십원도 주지 말아야 됩 니다. 그래야 유상대부를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만들어서 이번 기회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 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94년도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강대정문에서 춘천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 최초계약 금액이 8억3천2백만원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경춘대로 확장 및 보도개설공사 2차, 최초 계약금액이 11억28백만원에서 1회 설계변경으로 7천3백만원이 늘어났고, 명동로 정비 최초 계약금액이 9천1만원인데, 설계변경 으로 2억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에 있는 두공사는 총 공사비에 10%가 안되는 설계변경이 된 금액이라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설계를 했으며는, 설계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완벽하 철저하게 할 수 없고, 또 그때그때마다 현실적인 변동에 의해 서 설계변경은 불가피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명동로 정비는 도저히 이해 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에 예정가가 9천4백만원이니까 설계를 9천4백만원정도 가지고 명동 로를 설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1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당초 취지보다도 200%가 늘어난2억8백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설계 변경자체를 완전히 지역주민들한테 선심성인 예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것이지, 도저히 이것은 당초에 이러 이러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며는 그대로 해야지, 하다가 잘못되는 것 은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당초보다몇 백프로가 어난 추가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께서는 기술분야 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리고, 만약에 잘 모르시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아는 범위내에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저희가 잘했다고는 생각은 안됩니다 마는, 당초 계획이 소형 고압보도 블럭으로 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그래도 춘천이 라면 명동로 비만큼은 특색있게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화강암으 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다보니까보도블럭으로 깔던 것을 화강암으로 변경을 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다른 부분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바닥에 까는 보도블럭이 고압블럭에서 화강암으로 바꿔서 차 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조운구 위원 고압보도블럭하고 화강암은 어떤 차이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거기에 대해서는 면적당으로는 22.76㏊이니까 포장면 적은 같은데, 술적인 면은 제가... Ο조운구 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고압보도블럭하고 화강암하고의 재질이라든가, 성능비교표를 하셔서 설계변경된 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준공한 것을 보니까 너무 반들반들해서 특히 비올때도 그렇지만 눈올 때 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칠 확률이 높은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유럽을 나가보셨지마는, 도로를 깔아도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깔지말고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 다. 중소기업은행 앞에도 자체에서 물론 했겠지마는, 만약에 그런 데에 서 다치게 되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주민들이부담을 하건 누가 부담을 하건,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 임은 시장이 져야 됩니다. 명동번영회 회장이 지는 것도 아니고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돈드는것도 드는 것이지마는, 돈을 꼭 절약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들때에는 더 들더라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원 전부가 시비가 아니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다 시비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주민부담은 얼마나 들 어갔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주민부담은 기부금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온의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매립장이 많다보니까 복구공사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 기에도 보니까 당초에는 계약금액이 1천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이 늘어서2천9백만원이 들어가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이 공사를 몇 로 나누어서 복구한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온의 동의 것은 늘 어난 1천1백8십만원이 가보시면 알지만 절토한 지역이 위에가 면적이 늘 어났습니다. 그 비용이 1천1백8십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늘어난 금액이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복토를 1차로 했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가봤는데, 아직도 제대로 복토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흙이 쌓인 지역이 제대로 조정 이 안되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며는위험지역인데, 복구계획이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5일전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60일 이기 때문에 이월공사가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월로 마무리 짓고, 신동것은 연말까지 마무리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성을해줘야 다시 그런 매립장을 만들때에주민의 불안감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며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42페이지와 43페이지, 공사계약시 지명경쟁 입찰현황과 조각공원, 88공원, 삼천동공 원 당초예산과 공사금액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조각공원과 88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88공원하고 삼천동 공원을 동시에 착공을 해서 동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88공 원만 나와있고, 삼천동 공원은 안나 와 있는데,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88공원, 삼천동 공원해서 1억5천8백만원에 설계에 의해서 낙찰된 금액이 1억1천3백만원에 낙찰이 됐고 88공원하고 시민공원이 삼천동 공원이 되겠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조각공원내 화장실 및 매점 신축공사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며는, 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시 자체에서 이러한 건물을 구태여 지어줘서 개인의 상업에 도움을 주는것밖에 안되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춘천시 자체에서 대지는 갖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점을 화장실을 겸해서 운영할 사람이춘천시민들도 상당히 대지를 몇평 주게 되며는, 신이 져서 예를 들어서20년 기부체납을 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방면으로 물 색도 안하고 무조건 시 예산으로 져 서 어떤 개인의 상업에만 이득을 준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착실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조각공원에 설치한매점관계는 그 내용을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포장마차 철거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매 점을 설치해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시정비 계획에 의해서 부득 이 사정이 었기에 매점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사람도 시재정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대책을 해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Ο김상동 위원 이루어진 사항은,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예를 들면, 근화동 팔각정이 있는데, 그런것도 사실 옛날이지마는 그 당시에는상경기가 없었을 때라도 좋은 건물을져서 춘천시 기부체납한 예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상으로써, 감사자 료에 의한 모든 질의 는 마치도록 하 고, 회계과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에 질의 하고 싶었던 점이 있으시며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여직원 민원복 제작구입을보며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내정가격하고 낙찰율93.6%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약이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에 몇 벌이 되는지, 두가지에 대해서답변해 주시면 맙겠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이것은 예산회계법금액으로 보며는, 사실상 일반경쟁을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04 조에 의해서 2조 2항에 의해서 두번 낙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그래서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리고 벌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모르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문태섭 위원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일반경쟁도 아니고 입 찰경쟁도 아니고 공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묻는 것 입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일반경쟁을 해서 유찰이 두번이 된 것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및유가증권 출납내 현황이 있는데,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온싸인 부과요금 5천9백만원이 있 는데, 이을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불량간판을 정비하는 일용인부를 쓰 는 것으로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돈을 쓸데 가 없습니다. 이 돈을 쓰라는 것 때문에 일인부를 쓰기로 했던 것인데어떻게 된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잡종금에 대해서는광고물 정비로 5천9백만원이 일반회 게로 광고물 사업은 하고, 여기에있는 것은 잡종금으로 뒤에 명시된 바 와같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한 것을 해약하다보며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말에 해 체돼서 일반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입 니다. Ο이용훈 위원 연말에 넘어갈 겁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정기예금한 것을 연말에 해약을 해서 일반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이 예 산을 간판정비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당초예산에 요 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재원은 바로 이돈을 쓰려고 했던 것인데... Ο시민과장 김영선 정기예금시킨 것 이기 때문에 해약해서 일반회계 로 예치를 시켰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조 형물은 8십만원은, 결산검사때에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이것은 개인에서 기탁을 해서 한 것인데,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세입조치를 금년도에 시키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런 것은 자꾸 정비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정비시키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것으로써 오전 감 사는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선 시민과장님이 어려운 여건속 에서 회계과 업무까지 챙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 서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장님이 안계신 중에도 과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세 무계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정에 바쁘신 업무중에도 감사 장에 3일씩 박 앉아계신 국장님에 게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은 오후 에는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업무에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 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질의 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자동차 등록 신규, 이전, 말소, 변경등에 대한업무와 과징누락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3페이지, 외국인 등 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외국인이 290명이 영주권 소지자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용훈 위원 대체로 직업이 무엇입 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직업분포 사항은 학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인원적으로 봐서 20세 부터 40세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지금현재젊은 세대측이 50%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Ο이용훈 위원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제일교포나 제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그날에서 외국으로써의 불리한 대 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특히 제일교포같은 경우에 많이 오는데, 공직에 취임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보다 더 괄시 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중국인들을 만나서 얘기 를 해보까 춘천에는 중국인 숫자가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돈을 많이 모아도 재산형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도 하나 이상 못사게 되어 있고, 이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데에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돈을 벌어서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거의가 떠난다는 얘기를 여기에 있는 화교도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영주하는 외 국인이고 해서 그렇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물론 문제는 있습니 다.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10채, 20채를 사고 땅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는 내국인한테 상대으로 불리하게 되니까 그러한 통제는 강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재산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재산관계에 대해서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등록하고불법체류 관계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산관리나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힘듭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에 외국인 토지취득 관계업무를 옆에서 본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 신 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 다. 지금 재산관계를 알아 보시려며는 도에서는 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시, 군별로도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이용훈 위원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도에 절충을 해보 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가능하면 내일 자료를 주십시오. Ο지적과장 정상현 지금 말씀하신대로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취득이쉽도록... Ο이용훈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알아보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로 와있는 사람들이 체류한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불법으로 체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서 취업현장에 뛰어들어서 불법취업 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현실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 이 늘어나니까 관리를 잘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된 내역서를 보며는, 첫번째, 주소변경 미필 법 11조에 의해서 부과액이 373건에 1억1천4백만 원, 체납액이 30건에 8백5십6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검사미필 이 많습니다마는, 주소변경 미필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저희 춘천시로 자동차 업 무가 도로부터 이관되고 부터 본인들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행정홍보가 미숙되고 행정에서 그런 것을 주지를 안시켜 주다보니까 본인들이 주소변 경을 하고나서 당연히 주민등록증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주민등록지상에서 면허증 주이전을 당연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안하니까주소변경만 하고 있다보니까 검찰청 으로 부터 벌금이 날아와서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 에서 과태료 과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주소변경이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주소변경이 되는지, 왜서 주소변경 미필이 많은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Ο시민과장 김영선 아시다시피, 3억5 천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 생각하기에는 5억원 정도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나 법이 7월 13일부로 개정이 돼서 거에는 주소변경이 10일이 지나게 되며는 2만원씩 해서 매일 초과 1만원해서 5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변경된 기간을 말하며는, 이번 기간이 3개월 이 지난 년후에 2만원씩 해서 3일 초과시에 1만원, 그렇게 되며는 1/4분 기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도 인하가 돼서 3십만원이 됐습니다.그러니까 어지간이 신경을 쓰시며는 별로는 과태료를 물지 않지 않겠느냐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KBS에도 두차 례 나갔고, 보에도 냈지마는 아직 까지도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전에있던 위반돼서 물어보는 사항이라든 가, 지금현재에도 그런 사람이 생기 고 있지마는, 이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 자신도 그렇습니다. 본인들 미숙으로 인해서 3십만원이라든가, 5십만원 과태료를 받을 때에는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월로 되 어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과태료가 금년도에 예 상 목표액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10월말까지 3억5천원이라고 해서 예 상했던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적었다는 자체는 일단 시민들이 그만큼 법을 잘 준용을 함으로써 체납액 을 적게 세입에 책정했다는 것은 좋 은 일이지, 시정만 생각을 한다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과태료도 많아야 되겠습니다만,그은 시의 어떤 실익의 형평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될수 있으며는 부과가 되지 말아야지요특히, 주소변경 미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한 법을 몰라서 과장님이 말 씀대로 상식이 부족해서 제때 신고를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방 송에도 출연을 했고 하고 시보에도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더 홍보하는 차원을 높혀서 전체 춘천시민들이 기초적인 법상식은 알 수 있도록 홍보의 전력을 기울여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리고 주민등록전입시에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해서 차량등록 여부를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숙해서주소변경 과태료를 묻는다든가 하는 것은 최대한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검사미필 법 41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2,012건에 체납건수는 51건입니다. 총 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인데, 법이 개정돼서 검사를 15일 여유를 주고 있지 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전에는 10일로 하 던 것을 법이 개정이 돼서 1개월로 연장이 됐고, 그것도 5십만원 하던 것을 3십만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런데 51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차를 계속검사를 안받으며는, 나중에 곤란해지는데왜 51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이것도 일단은 검 사를 받을 때 본인이 돈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세무과같이 납기를 15일 로 해서 고지를 발급을 합니다. 이것이 10월 30일 현재 51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징수가 됐으리라고봅니다. 세무과에서 확인은 못해봤 지만, 10월 30 현재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징병검사 실시결과 및 징소집 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75년 출생자로써 수검자 대상이 1,401명인데, 미수검자가 31명인데 그 내역을 보며는 행방 불명, 국외거주 및 선원, 질병, 재감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행방불명에 7명이 나왔는데, 행방불명자가 이렇 게 나올 수 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민방위과장 조영진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행불자 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 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무단가출이나 사 업에 실패를 해 도주한 사례가 있 습니다. 그 숫자가 7명이 발생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온 것은 현실이고,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 다. Ο문태섭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증명이 없으며는 다닐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데, 또 어디까지 전산망이 전수 돼서 수배를 하려며는 수배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행방불명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2페이지, 예 비군 관리현황 및 훈련, 소집등 고발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입영연기에 재학, 응시, 군지원, 구속등에 53명인데, 이중에서 구속자가 있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구속자가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몇명이 됩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몇명인지는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구속자가 있고, 몇명인 것은 나중에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예비군 관리현황 및 훈련, 소집등고발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까 병력동원훈련 미응소자 고발현황 88건에 여러유형이 있습니다만, 무혐의가 2명이 있는데, 무혐의는 저희가 재판에 계 류시켜서 결국은 검사나 판사의 결과가 무혐의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병력 동원 미응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응소자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우리집행부에서 잘못 고발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 드는데, 두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미응소는 분명하지마는, 제시하는 사유가 타당했을때무혐의가 떨어진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추적을 하고 철저히 조사를 했다며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에 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꼭 무혐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으며는, 그것은 검찰에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시킨다 든가, 기소를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형사소송상의 건을 할 수가 있 을 것이고, 단 무혐의라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상태에서 최종결정이 무혐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사 람으로써는 나는 틀림없이 병력훈련 소집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쪽에서 잘 착오가 있어서 그런 고 발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에 자기가 이의 신청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 서 아무런 죄에 대한 것을 무고를 주장했다든가 해서 무혐의가 됐다는 것은 개인으 을 때에는 몇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두사람이 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시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지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앞으로는 무혐의자가 안나오도록 민방위 행정의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유념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예비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습니다. 춘천시에 총 동원인력이 5,8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동 중대가 몇개가 있습니까? 24개동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다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통합된 동도 있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통합된... Ο이용훈 위원 지금, 삼천동이나 칠송동은 합해서 중대가 되어 있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자신이 없습니다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대체로 동을 보며는, 적은 동은 50명도 있고, 40명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들이 전부 별정5급으로 되어 있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본청 중대는 기능 10등급으로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조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비군이 6 급부터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7급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중대장이 기능 10등급으로12년째 중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중대장 직인을 찍는 것을 보 니까 춘천시에는 시장하고 예비군 중대장밖에 없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해서 중대장 업무가 과연 기능 10등급 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올바른 업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지적하신 대로 올바르다는 것을 떠나서 적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적정하지는 않은데,도청의 경우에는 5급이 하고 있는데,적정 자원이 없고 별도의 정원을 정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해서, 지적하 신 대로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을 합니다. Ο이용훈 위원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씩이나...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정년이 얼마 남 지 않았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적정 재원을 얘기하는 데, 이분 계급이 육군 중위입니다. 이분이 동 중대장을 하면서도 표창을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와서 동 중대장 하던 분이 능 10등급으로 내려와서 10년씩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청의 예비군 교육은 그동안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국방부에 감사가 나왔을 때, 우수 중대로 춘천시 예비군 중대장한테 포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계급만 높아서 지휘관이 잘되는 것이아닌데, 40∼50명이 되는 중대에도 5급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청 예 비군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거기에 10등급이 있습니까?개선 대책이 있다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인사는 민방위과장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마는, 소관사항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분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나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ROTC출신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분들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도청의 경우 겸직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비군 업무만 봤는데,그런 배려를 리 집행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전담할 수 있 도록 해주고, 지금 중대장님께서 기 능직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그것이구제의 케이스로 전부 동의 중대장님들이 정리되는 계에서 그분은 나이가 젊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능직 으로 선발을 돼서 구제 케이스로, 또말씀하신 대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외향상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으로 시장님께서 개선대책을 제시하리라고 믿고 저희들 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당초에 이 분이 동의 중대장들을 정리할 때 포상받은 실적때문에 이 양반이 시에 선발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를감안해서도 여태까지 10등급으로 했 던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겠습니 다마는, 금년도 7월 1부터 승진이 사가 동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 이 승진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동결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이런 경우는 제작년부터 지적을 한 것인데,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 10등급 앞에가서 교육 을 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입 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참고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민방위 훈련상황 및 미 교육자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각 동의 방범비상 벨 설치 및 관리현황과 예산내역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범비상벨 설치 관리현황이 부진한 것 같아서 감사자료를 제 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민방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범비상벨이 제대로 실효성있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며는, 담당 실무과장님께서도 저당가의 제품을 설치 함으로써 성능도 저하되고, 주민들의사생활 노출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점을 제시했는데, 이 설치는 각 동에서 알아서 설치를 했습니까? 민방위 과에서 어느어느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설가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대상 주민 선정 은 동에서 했고, 기기설치는 시에서 알선을 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기기는 개인 수의계약 으로 구매가 됐습니까? 아니면입찰로써 구매가 됐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각 동에서 설치대상 업소는 대상 자를 선정을 해서 올려주면 민방위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예. Ο조운구 위원 민방위과에서설치를 했으며는, 민방위과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겠지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물품 구매을 했습니까? 돈을 동으로전도 시켜줬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아직 11월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까? 예산이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말씀하신 대로 불량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무결한 상태까지 올려놓고 지출 하려고 지금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도비 4백2십만원은 현 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 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일부는 내려오고일부는 안내려 왔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대상자 명단이 민방위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대상자 명단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주로 기기가 조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가사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집에 연결이 돼서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자가 희망을 해야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희망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동으로 하여금 설득을 해서 의사가 없는 것도 권유를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자부담이 4백2십만원이있다보니까 그냥 시에서 해주는 것이며는 누구나 서로 방범비상벨을 달아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겠지요. 이것이 자부담 이 되니까 꺼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만, 일단 도비, 시비를 합해서 자부 담은 1/3도 안되는 비율인데, 자부담을 해서 자기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데, 안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범비상벨이 어느 집에 설치가 되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방범비상벨이 어느 집에 설치되어 있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 떻게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연결되어 있는 세집만 아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방범비상벨도 동에서 동장이 잘아는 집이라든가 자기가 꼭 해 주고 싶은 집을 선택을 해서 해준 것이 아니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어 느 집에 꼭 필요한 집을 해준 것이 아니고, 필요치 않은 집이라도 해준 것이 아니 않는 의도에서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각 동에서 올라온 설치하려고 하는 대상 가 구하고 가구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그 다음에, 약사동, 죽림동, 후평3동은 당연히 동이 됐으니까 없겠습니다만, 신동은 비상벨이 하나도 설치 가 안된 것은 왜 안됐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이 태만했거나 담당자가소홀히 했지 않나하는 그런 의구심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한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을 드렸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솔직히토론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20% 자부담을 하는데, 자기 가정을 시키겠다고 해서 요즘은 왠만한 가정은 한달에 세이콤을 안전시설을 하기위해서 설치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비, 시비를 부담시켜주고 자부담 20%를 내는데, 자기 가정을 완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집 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영세한 가정은 빼놓고는, 그 리고 세집이 서로 연결이 돼서 언제 어느때 도발적인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집이 위험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방범비상벨을 눌렀 을 때 내집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동네에서 지켜주고 또 파출소나 경찰관서에서 지준다는 차원에서 시민 들이 이것을 20%자부담을 싫다고 하 는 사람은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려고 했고, 동장님들이 이 예산을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활용을 못해서그렇지, 민들이 그많은 가구중에 한집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하여튼, 방범비상벨에 대한 문제점을자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것에 대 한 대책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감사에 심도있게 보고싶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가구수와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가구 1조며는, 3가구를 합해서 한대를 놓는 것입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세집이 연결이 돼서 세집만 통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대당 3만원이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9만원이면, 세집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중에 1만8천원만 자 부담을 세집이 하고...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예. Ο이용훈 위원 세집이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을 해보니까, 작동이 안된다는 얘기 를 직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그런 것을 안했느냐고 할 때, 동장이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돼서 아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자2동 같은데는무려 242대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3만원짜리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설치할 당시만유효하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무자 얘기가 도저히 3만원짜리로는 유효적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생각을 지고 있느냐 하며는, 명년 도에는 3만원 개념을 떠나서 도가 주장하는 것은 보조를 주기 때문에 도 가 지정한 대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그 시군에서 나름대로 약이 되기 때문에 3만원짜 리는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대신 대수를 줄여서 고가의 기기를 설치를 해서 단 한대라 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현상이 있 어서는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 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원짜리로는 절대 안된다, 해봐야 할 수록 손해다, 설치대상 가구도 좋아 하지도 고, 신뢰도를 잃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니까 파격적인 개선방안을 제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파격적인 방안을 제대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를 주세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의 지침과 상치한 것이 문제인데, 도에서는 댓수를 맞추라고 하는 데 우리는 댓수를 맞추며는 못하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앞으로 금액을 도에서 춘천시에 줄 수 있는 금액을 내려주 며는, 1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데,좋은 말씀인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10페이지, 을지연습 개최상황 문제점 및 처리내용에 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을지연습 개최상황 문제점 및 처리내용에 들어가서 을지연습 관련근거와 시행절차, 94년도 훈련 실시계획, 그다음에 시행상의 문제점, 대책이 나 와 있는데, 훈련실시계획을 보며는, 목표가 있고 기간이 있고, 참가인원 이 690명에 2개로 편성을 해서 일일 115명씩 근무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훈련기간 5박 6일중에 메세지가 떨어졌는데 총 몇 건이 떨어졌으며,처리건수가 있고, 미처리가 있다는 계가 안나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나옵니다. Ο문태섭 위원 대비를 해서 명시를 했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 가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시한 것이 대책도 제시도했고, 시행상의 문제점도 제시를 하 셨는데, 매년 실시되는데에 따른 효 율성 문제가 있는데, 이 훈련을 매년안하며는 그 후의 공백기간동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지, 안하게 되며는 아예 폐지를 하면 모를 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폐지하는데 따른문제점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대책 밑에 보며는, 공백가능성이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장기근속 공무원 연습참가 제외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우리가 을지연습에 집중적으로 참가를 하다보니까 일부 민원이 소리하는 경향이 있을 것 이다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오래된 노련한 공무원을 을지연습에 참가시키지 않고, 민원처리를 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연습참가 제외 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럴 경우에 장기근속 자를 거기에 배치를 하며는, 다른 분들에 대한 불만이 안나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이런저런 문제는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Ο이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안승헌 위원 안승헌 위원입니다. 관리현황을 보며는, 규모별로 봐서 16개소가 있는데, 현재 동장이나 민 방위과장님께서 월 1회씩 이상여부를점검을 하신다고 하지마는, 제가 알 기로는 아직도 반공호라든가 대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알고 있습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확인을 하게 되면, 올바른 확인을 해서 안이 지저분하다든가, 뭐가 어떻 게 되어갔다는 것을 일지라도 작성을해서 보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오 며는 여기 있는 시설들을 그 고장 의 동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본 청에서 받아서 일괄해서 잘못된 것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안 위원님이 말 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점검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고작해야 청소를 하 고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문제점 이 대두돼 금년에는 파격적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6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무적으로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일지같은 것은 형식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노후됐기 때 문에 동에서 동직원도 청소하면서 짜증만 는 것이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요청 을 하고 실무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 합니다만, 도에 가서 민방위국장한테우리는 도저히 못하니까 국장님께서 밀어주시오해서 국장님이 시장님을만나고 가고 부시장을 만나고 가고 특별지시까지 내렸습니다마는, 당장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를 드리겠습 니다. 예산심의서 민방위대피 관계를 백번 배열을 해주시기 간곡히 애 원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6천만원이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되어 있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우리가 요청한 금액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반영은 되어 있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상당 부분이 반 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전액은 아니고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예. Ο이용훈 위원 6천만원을 의회에서 의결 을 해드리며는, 이것으로 보수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보수가... Ο이용훈 위원 여기에 보며는, 상당히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것은 보고서에있는 것처럼 4개소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소방소나 부속국민학교 있는 것은 가서 열어보며는 물이 차서 도 저히 보수를 할 수 없고 폐쇄를 해야됩니다. 패쇄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정상적으로 완전히 복구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야 폐쇄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은 불실관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 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3개소를해야되고, 도장공사도 4개소를 해야 되고, 문짝교체하는 것을 저희들 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전기공사도 해야 하고, 상수도 공사 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액이 약6천만원이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보수계획서가 있으며는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것이 부속국민학교에 29평, 소방서내에 29평인데, 소방서내의 대피가 망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못한 것이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지가 않고요77년도 축조한 것인데, 지금은 방수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방수기술이 엉망이었습니다제가 5년전에 민방위과장을 한 일이 있어서 그때 보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방수공사를 보수한다는 것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으며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중간에보수한다는 것은 미봉책이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기술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폐쇄가 되어야지 소방서에서 직접 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장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동장이 이런 경우에 소낙동에는 대피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폐쇄를 다른 것을 만들었어야지, 국가에서는 상당히 민방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선에 가서 이렇게 되어버리며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투자해서 쓴 대피이고, 실지 우리가 일정규모 이 상의 건물을 질 때에는 전부 지하대 피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도 수용시 설은 105%가 남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부속국민학교에도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교육용으로도 꼭 필요한 것인데,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쓴다는 것은 어려운일입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부속국민학교에는 시설이 없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며칠전에 춘천 교대부 속국민학교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보 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보니까 정말로 춘천시행정이 얼마나 잘못이 됐느냐, 쓰레 기 매립분리 수거부터 전부 분리수거를 해주는데, 어른들은 한군데에 솟 아 버리드라, 환경오염은 어른들이 다 하더라, 유네스코에서 자금지원을받아서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봐야 하는데 바로 그 학교에 민방공 시설까지 지하대피시설까지 그렇게 됐다며는 그 아이들이 보는 눈이 우리 기성세 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완전히 제고를 해서 분명히 못쓰겠으며는 다시 축조하는 방법이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수를 하지말고 6천만원이 적으며는 더 달라고 해서 라도 해야지 어물어물 보수를 해서는다시 1년이 넘어가는 이런 미봉책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늘 당당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좋으니까 그 대책을세워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민방위 시설관리 현 황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고, 민방 위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서 의문점이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대피소 시설에 대해서 이용훈 위원님께서 질의 한 보충 질의 가 되겠 습니다. 16개소에 한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이지요.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예. Ο문태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 각할 때에 어떤 유사시에 대피를 원 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설대피소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설대피소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예상 질문 사항으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가져 나왔습 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피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대피소인데, 고층건물의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내 710개소로 조사가 됐습니 다. 수용 가능인원이 195,912명은 평당 수용인원 4명으로 계산해서 인 구가 10월말 현재 185,585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용능력은 106%가 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사설대피시설이 지금 지하주차장 아 닙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것입니까? 그냥 대피시설로 놓아둔 것입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구체적으로 조사를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은 없습니다마는, 719개소중에 극히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겠지요. Ο이용훈 위원 확인을 안해보셨고... Ο민방위과장 조영진 몇개가 되는지는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50평이상 되는 시설은 무료로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셨는데,이용을 하며는 무엇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Ο민방위과장 조영진 중앙부서의 지침이 그렇게 덮어두지 말고 평소에 활 용을 해서 유사시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지도를 확보하라는 뜻도되고, 또 유의시설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지침이 있는데, 가끔 회의실로 쓴든가, 강원고등학교의 경우 스포츠시설로 쓴다든가, 그런 정도이지 특별히 다른 용도로 쓰려고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것으로써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진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에 의해서 자료 1페이지 특별조치법 에 의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페이지, 지번의 블럭화 계획 유무, 결번지번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중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건수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3페이지에 행정 심판이 없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지적과에 3개계가 있는데, 위층에 토지관리계가 있다보니까토지관리계에서 한 것을 갯수를 챙기지 못해서 사실은 행정심판이 금년에3건이 있는데, 2건은 종결이 됐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기각 처리가 돼서 결정이 끝난 2건은 우두주유소하고 소양주유소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 정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과한대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건이 계류 중에있는 사건은 삼천동에 있는 생수가든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공시지가가 삼천동 생 수가든에서 책정을 잘못했다고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내려달라고... Ο조운구 위원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은 얼마나 내려달라는 것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추후에 자료로 제 시하면 안되겠습니까? Ο조운구 위원 다른 것은 를까, 공 시지가가 적법치 않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의신청을 해달라 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은데... Ο지적과장 정상현 공시지가 업무를 토지관리가 넘어오면서 처음 맡아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파악은 안됐습 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지라 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춘천시에 635필지가 있는데, 표준지 를 곳곳마다 정해놓고 거기에서 유사한 부근것을 적용을 하는데, 개인 필지별로 도로에 접했다든가, 지형지물에 대한 계수를 적용을 해서 공시지 가를 결정하기 문에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담당자가 어떤 계수를 적용하느냐, 블럭에 설정이 됐고 소도로 에서 접해 있느냐, 아니면 맹지냐, 이러한 것을 적용하다 보며는 잘못 적용하는 수가 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저희도 금년도에 보며는, 30,000 필지가 게 공시지가를 금년도에 하고 매년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데, 그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 이 60여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공시지가 심사위원회를거쳐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오히려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높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세 나오는 문제도 있어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얘기군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조운구 위원 극히 드문 예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민원인이 피해가 안가도록 잘 조정을하세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장님께서 말씀을 하 셨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각 동에 서 일차 심의를 거치고 또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끝났잖아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김상동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동 이나 시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지가를 결정할 때 그 당시 이 사람이이의신청을 낸 사람중에 한 사람인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그 당시에 이의신 청이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 다. Ο김상동 위원 그 당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며는, 그 당시 자기가 충분 한 기간을 줘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했으면, 이 사람은 시에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지금현재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가 올라가서 시가 잘못했다가 처리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보며는, 조 위원님께서도말씀을 하셨지마는, 올려달라고 하는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어떤 역이냐 하면 애막골지역에보상을 받아야 될 지역은 올려달라고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서 종토세에 부담이 되는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삼천동 생수가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토지가 많다보니까 막대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실지 그 사람이 팔지는 않고 계속사업을 하고있으니 사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표준지가를 내려달 라는 것 아닙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김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결정을 표준지가에 의해서 주의의 도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 라서 가격이 변경된다고 말씀하셨는 데, 지금 표준지 가격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 가격을 정해서 그 부근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도 마을에 접해있는 산이 있고, 안마산같은 경우에는 정상까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자가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밑에 표준 지 가격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위의상당부분까지도 격이 높아지는 것 이지요. 그래서 그 분의 얘기가 뭐 냐 하며는 타당치 않아서 내려달라는것입니다.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 는데, 왜냐하며는, 산은 개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세에 대한 불이익만 당하지 이익이 되는 것이 없으 니까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산밑에 마을주변에 있는사람들은 한푼이라도 더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며는, 퇴계 3지구, 4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보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동 자체로써 시위를 해서 시에 올리며는시에서 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이건종 위원 담당직원이 설명을 해 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 까 표준지 가격을 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건설부에 들어갈 때, 그래야 심의를 할 때 시비가 들어갈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 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지적해 주신 대로,표준지가 650필지 정도를 갖고 춘천 시 전체를 거기에 기준을 해서 가격 을 산출하다보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표준지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표준지를 적용하는수가 생겨서 불합리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 금년도에 50%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900필지가 넘게 300필지가 금년도에 늘여서 표준지를더 많이 확보를 해서 다른 토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사하도록 가까이 있는 표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표준지를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표준지 가격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감정원에 맡겨서 감정사들이 가격을 만들기때문에 희는 만들어진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유사토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지,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내부적인 권한행사나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예를 들어서, 준지 가격을 결정할 때 그분들이 정확한 감정을 해서 표 준지 가격이 정확히 나오게 되겠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이건종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안승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안승헌 위원 안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원에서의 얘기는 지금 시의 공지지가 확인을 동에서 발급을 하나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안승헌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 까 2만7천6백원인데, 감정원에서 감 정을 한 것을 보니까 2만2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건설부 공시지가 라는 것입니다. 건설부 공시지가에 입각해서 여기에서 세금부과나 모든 것을 하는, 시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토지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의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내대로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감정원에서 공시지가를 시 것보다도 낮춰서 한다며는 이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건설부에서 고시된 공시지가에 입각 해서 그대로 감정을 하며는 그것이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현재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에서 부과하고 있 는 토지세에 대한 것은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라든지거기에 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토지등급을전반적으로 없애고, 그 다음에 공시 지가를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안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적 전산업무 처리상 황, 지적공부 보관상태,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상황, 94년 토지지 목 변경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보관상태 인데, 지적도 651매하고 임야도 21매총 672매인데, 이것이 복사가 8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된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총무처 기록보존소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 있는데, 82년도며는 지 금으로부터 15년도 넘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어떻게 조 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세요. Ο지적과장 정상현 그후에 변동사항은기록보존이 되지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변경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면, 보관해 있는 것은 현실과 맞춰서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없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매번 말씀을 드리 는데, 여태까지 업무처리를 해옴에 있어서 일종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마 는,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업무로만 처리하는 습성이 있어서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창의적인 업무처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뿐만 아니라 토지대장하고 토지대장 카드하고 이것 도 똑같은 지적공부인데, 그것도 마 이크로 필름화해서 보관을 해준다고 하는 유사시에 지적공부에 피해가 생겼을 때 그대로 복구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까지는 신경을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을 주셔도감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이 지적공부가 지금 얘기한 대로 토지대장도 같이 해야겠고이것이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 며는, 현재 지적 불부합이나 이런 문제가 파생됐느냐 하며는, 6.25사변때에 춘천시에 있는 모든 공부가 소실 됨으로써 중앙에 보관해 있던 것을 가지고 오다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며는 그 외에 분할했던가, 또는 합병했다던가, 여러가지 사항이 결국은 그전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 실상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시 지적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중앙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하겠지만, 시의 나름대로 얘기가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쇄신의 계획을 수립해 서 보관야 할 것으로 압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지적도 문제에 대 한 것은 내무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화 추진을 수치개념을 도입을 해서 전산에 지적도의 땅모양생긴대로 그 굴골점 마다의 좌표를 전산처리를 해서 좌표로 인식을 해서전산에 보관을 한다고 하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보관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Ο지희창 위원 다음은 위원장님께 양 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7페이지까지 질의 를 하라고 했는데, 19페이지를 보면 지적 불일치 조서가 있는데, 여기까 지 질의 를 해주게 해주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지희창 위원님이 제 안하신 대로 지적 불일치 조서 23페 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Ο지희창 위원 94년도 토지지목 변경 현황은 106필인데, 현재 지적과 업무가 토지관리계 제외하고 8사람이 구획정리검사 1,927필지, 지목변환 106필지, 토지대장은 매매나 여러가 지로 인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한 것이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8명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만,현재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목변환에대해서 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목변환이라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목변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또 하나는 직권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변환하는 것을 작년에 촉구를 했습니다왜 그러느냐 하며는, 사실상 퇴계측 이나 신개발지역에 전이나 답, 임야 를 토지로 사용는 것이 많습니다.그래서 지목변환이 본인이 신청을 안하고 지적과에서 직권으로 했었으면 결국은 여러가지 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시의 재산세 수입도많았는데, 사실상 직권으로 정정하는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 원이 실지 조사를 해서 직권 정정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직권 정정한 것이 한 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적 불부합 관계도 48건입니다. 작년에 1건, 금년에 3건인데, 그것도시에서 개발문제가 돼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지적 불부합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재 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 며는, 앞으로 통합된 후라도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해서 민원의 해소를 위 해서라도 이 업무가 처리가 될 것으 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기록에 남겨질텐데, 지금 지 적과장은 그 업무 아서 못했다고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 Ο지적과장 정상현 고맙습니다. 먼저말씀하신 지목변경 직권처리 관계는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부 터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가 42,000필지중 에서 금년도에 마친 것이 24,000필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목변경이 처리를 해주어야 될 업무량이 몇 필지가 나 왔느냐 하며는, 345필지가 나왔습니 다. 그래서 354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직권으로 다른 타법의 저촉이 되며는 지목변경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필지 가 345필지중에서 309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타법의 저촉이 돼서 정리를 못해드릴 수밖에 없 는 불법 지목변경으로 해당되는 것이36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전체 42,000필지 에 대한 시 전체 필지를 조사완료를 해서 한꺼번에 직권처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309필지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촌동에가며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중에서지금 대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퇴계지구, 석사지구가 정리가 많이 돼서 그렇지, 후평동도 옛날에 보 답으로 되어 있는 데에 집을 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309필지라고 하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일을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까지 맞아서 인원증원을 받 던가 해야지, 지적과장이 매일 위에 서 지적한다고 해서 바쁘다는 이유로그냥 방치를 는데, 이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관계가 되는 것이 니까 이 문제는 작년에도 역시나 똑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금년에 계획을 연말에 수립을 서 시장한테 결제를맞아서 구체적인 소요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고용을 해서라도 이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될 수 있으 며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저희가 계획을 이 미 95년 12월말까지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지목 불일치에 대한 사항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무단으로 형질변경이 된 사항은 유관관리부서에 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방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상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대행법은 도에서 주관합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지적법에 명시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임명을 하는 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런데 춘천은 몇개 업소가 있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전국에 유일하게 한개 단체가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몇년전에 지금은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6토지 사 업을 할 때에는 대행업소가 몇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측량을 처음에 잘못을 해서 나중에 개인들끼 분쟁이 나서 많은 문제가됐었는데, 1개 단체라고 하며는, 그 권한은 더 강화되어 있지 않은가하는생각이 드는데, 그러며는 여기에 대 해서 개인들에게 재산에 대해서 분규가 일어을 때에 지금 춘천에 구획 정리사업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된 데가 있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많이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런데, 그럴때에 지 적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사항이 참고로 그전에 6토지구획 정 리 사업을 할 때 편차를 너무 많이 둬서 나중에 정리사업이 완전히 끝날때를 보니까 먼저 가지고 있던 토지 가 옆에 있는 집으로 많이 가고, 또 환지 체비지 정리를 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지적공사 를 정부에서 유일하게 하는 데에만 지적을 했다는 더 권한이 강화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지금 말씀하신 대 로 사실은 어떻게 보며는, 국가업무 를 국가에서 해야될 일을 지적공사에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가 하나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적공사가 각 시군별로 출장소가 나와 있어서 그분들이 측량을 하는데,그분들이 측한 결과에 대해서 A 라는 사람이 측량을 신청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불리했다고 했을때 B가 다시 측량신청을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밖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 다. 그래서 자기가 한 측량을 다음 옆사람이 측량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그 관때문에 대행체제를 하나를 더만들자고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체제로 그런 분쟁이 났을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기구가 있느냐 며는, 도에 측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지적공사에서몇명, 관에 있는 측량사 몇명해서 측량심사위원회에 있고 내무부에도 있 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들어와서 해결이 복이 안됐을때 도에 내며는 도에서 다시 걸러주고 그 다음에 내 무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물론, 심사제가 되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며는, 심사제의판결을 받아서 공정을 기할 절차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가 이웃과 이웃의 불이익을 많이 당해도 법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고 이웃들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왠만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안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공사에서 보며는, 5∼6년전이나 10년정도가 거리가 멀다보며는 먼저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할 때 엉뚱하게 답변하는 수가 있습 니다. 한 사이 계속하며는 자기가했는데,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먼저 한 사 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분쟁의소지가 높은데, 이것을 공정하게 하 려며는, 한 업말고 대행하는 업체 둘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바람직하고 또 공정성도 기하고 그런 심사제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먼저도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내무부 에서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사마다 측량에 대한 편차문제인데, 지금 새로 구획 정리를 하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 해서는 종전 방식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도면은 만들어져 있으나 그 도면에 의한 측량을 하지않고 수치에 의한 측량을 합니다. 새로 택지개발을 했거나 구획정사업을 한 지역은 전부일반인들이 내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도면에 의한 측량을 하지않고, 굴골점마다 좌표에의한 등록 해놓고 있다가 좌표측량을 하기 때문에 새로 택지개발을 했 거나 구획정리를 한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하며는 A라는 측량사가 가서 했거나 10년후에 가서 했거나, 편차 가 5㎝만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누가 측량을 해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 못한 옛날부터 갖 고 내려오던 것을 도의지적이라고 합니다. 도의지적 상태에서는 솔직하 게 측량사 입장이지마는, 제가 오늘 측량을 나가서 A와 B의 경계는 이 선입니다하고 말뚝을 박아놓고 측량판 을 띄었다가 다시 실시해서 경계를 다시 표시하라고 하며는 이것이 그 자리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만큼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측량이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이 1위면 1위이지 왜 왔다갔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도에지적이라는 것이 실지 거리를 1,200분지로 줄여놓은 선을 가 지고 다시 확대를 해서 하는 과정에 서 지적도가 가가 5m, 세로가 400m가 됩니다. 그것을 규모를 잡으며는 500m자리가 498m도 나오고 어 것은 500m가 넘 는 것도 있고, 줄고 늘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편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굵기, 스케일이있는데, 눈을 읽는 숙달한 사람들이 1m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m간격 미만에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측량사가 숙달이 돼서 이것은 50㎝쯤 되겠구나 이것은 10㎝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목측으로읽는 것인데, 어피 목측으로 숙달 된 사람들이 읽는 것이고 도면편차 이런 것으로 따져서 떨어질 수가 없 는 것인데, 떨어질 때까지 바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니까 2개업체를 선정을 하며는, A라는 사람이 A 지적공사에 가서 했는데, B라는 사람이 B지적공사에 가서 의뢰를 하며는 편차가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지적공사에서 와서 하며 는 양쪽에서 할 때에 저 사람이 먼저했으니까 저 사람편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집니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님! 강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내용은 공무원들 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법이 개정이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될 수 있으며는, 건의 를 해서 2개 업체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특별조치법이 금년말로 끝나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박기봉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에 착수한 것은 내년까지 미결로 남았을때 내년까지 됩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6개월만 등기를 낼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Ο박기봉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에 있는 토지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이기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온의동이나 퇴계동을 가보며는, 300평,400평이 있는 것이 토지값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알 기에는 오래전부터 자기가 붙이고 있는 토지인, 벌추전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대부터 해왔는데,그런데 그 사람이 토지주가 행방불명이 되고 없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붙이고 있었는데, 강원 도의 소유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토지값이 몇푼 안되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제방법이 없나요? Ο위원장 최신근 박기봉 위원님! 감사에 관계되는 업무이외의 것은 가급적이며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문제는 나중에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모든 질의 는 마치고, 지적과 소관업 무 전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며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94년도의 토지지목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는 무슨 땅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옛날에는 두가지로되어 있었습니다. 지소라는 것하고 유지라는 것하고, 지적법이 바뀌기 전에는 두가지가 있었는데, 물이 고 여있는 연못이나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 나 호수다... Ο지적과장 정상현 못쓸 물이 고여있 는 늪지같은 것을 말합니다. Ο조운구 위원 현재, 지목변경 현황을보며는, 주로가 답에서는 지목이 답 에서 이동후는 전하고 잡종지로 가는데, 답에서 바로 대지로 가는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농지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할 때 안받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만 득해서 준공 검사가 되며는 바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Ο조운구 위원 현재 답이라도 도시계 획상 주거지역이고, 건축허가가 나서준공이 되면 바로 대지화가 된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나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며는, 답에서 바로 대지로 안되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안됩니다. 그 대신택지조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까지 자료상에 나 온 지목변경 현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료를 냈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내는 경우가 있고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안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형질변경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것에서 그냥 밭에다집을 짓을 수 있는 경우는 안내도 됩니다. Ο조운구 위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서 과수원이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답 이라도 그냥 주거행위가 이루어지며 는 형질변경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 기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형질변경은 대부분임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Ο조운구 위원 현지를 조사하는 경우 도 있고, 현재 보며는, 건축물대장만보고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건축물대장만 보고도 해주는데 조금 도 이상이 없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지목변경 처리지침상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들어올 때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진 것을 믿고 해주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주로 농지에서 형질변 경을 한다며는 산업과에서 할 것이고일반 도시계획상 구획을 정할 때에는도시과에서 지목변경을 하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그리고 임야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런 다음에 지적과에 서는 공부정리만 해주고 있는 것이군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최종적으로 다 된 후에 공부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지희창 위원님께서 마 이크로 필름화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지난 제70회 임시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듯이 82년도에저희 춘천시 지적도가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어 있는데, 이미 12년정도가 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적임야도를 마이크 로 필름화할 수 있 예산편성은 아 직 안되어 있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아직은 넣지 않았 습니다. 저희가 총무처에 관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시에 들어가는 금액이 먼저번에 저희가 지적도를 마이크로 필름화할 때에는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찍어서 원본을 가지고 내려왔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되고 그 팀이 내려 와서 하게되며는 출장비를 별도 부담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만 따져보니까 1천6백만원 정 도며는 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어차피, 시군이 통합이돼서 지적창고도 같이 써야 하고, 지적도도 함께 공부정리가 되어야 하지않습니까? 그렇게 되며는, 1월에 통합시가 된 다음에 그때가서 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추경예산에 그런 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과장님 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고맙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이른바 쉽게 말하며는 무지부동산이지요. Ο지적과장 정상현 무지부동산하고 다릅니다. Ο이용훈 위원 다른 것입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내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등기를 못냈거나,아니며는 누구로부터 샀는데도 등기를 안내고 있다가 그 사람은 없어지고 등기를 내려고 해도 못내는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금년말까지 안되며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그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의해서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소송을 9건을 수행하 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조치법이 생 기기 전부터 생겼던 것이고, 또 생겼다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해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공시지가로 1㎡당 6만5백원 이하짜리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시내 대지가 싼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지는 거의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대지를 등기내려고 하는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무지부동산도 작년에 자꾸... Ο지적과장 정상현 그것은 관재부서에서 무지부동산을 공고를 해서 국유화시키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국유화가 됩니까? 강원도 시의장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얘기가 나왔는데... Ο지적과장 정상현 일단은 국유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상으로 지적과 소 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현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경기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부터 3페 이지까지 춘천 종합경기장 운영실태 에 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드 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은 제쳐놓고 비고난을 보게 되며는수영장은 강원도 수영연맹, 그리고 테니장은 춘천시 체육회, 승마장은 강원도 승마협회해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시관리를 종합경기장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각 연맹 체육회라든가, 승마협회에서별도로 그 사람들이 임대해 쓰고 있 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다이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Ο종합경기장장 이영진 3개 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와는 성질이 다르고 시설관리라 든가 운영면을 전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Ο김상동 위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는 받 지 않고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Ο종합경기장장 이영진 저희가 계약 당시에 시설의 운영실정을 봐서 이것은 수입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이 되 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금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산해서 받고, 수익이 없 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4페이지, 96년 국체대비경기장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때에 현장에 나가셔서 장장으로 부터 경기장 보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 가 없는 것으로간주를 하고, 종합경기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국체 정비를 위해서 총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95년도 45억원 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장장의 설명대 로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어야지만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 원으로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다 못하기 때문에 국체 준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오며는 다른 사업을 삭감해서라도 해야할 이러한 일입니 다.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종합경기장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영진 종합경기장장님에게 위원장으로써 심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중에 하나가 96년 국체를 치루는 일입니다현재 춘천시에는 통합시에 대한 문제또 민선시장의 선거문제등등의 일정 이 있지마는,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준비가 없으며는 이 행사는치뤄나가기 렵다고 봅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96년 국체에 대한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영진 종합경기장장님 수고많이 하 셨습니다. Ο종합경기장장 이영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 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국민생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 세분이 전문위원 님과 함께 국민생활관을 현지 확인을했는데, 하여튼 젊은 분이 관장을 부임하다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 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을 많이 내놓 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놓으신 것이 체육관이나 유아교실이나, 그 다음 체력단련실를 보완계획을 내놓았는데, 전부 예산에반영이 됐습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 니다. 체육관하고 유아교실,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초안이 나와 있는데, 확인을 안했습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확인을 못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 고, 다시 예산심의를 할 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민생활 관을 개관하면서 모든 사용료를 받을때 활성화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낮게 떨어지는데, 수영장 입실료도 낮는데, 제는 국민생활관 수영장이나 이러한 것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장님도 그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 다마는, 예를 들면, 시내 목욕탕요금이 1,800원씩 하는데, 수영장의 입실료가 1,000원이나 1,500원밖에 안되 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정리를 하셔서 1월 통합시군 발족후에 정비 를 할 때 사용료 개선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라고, 또 예를 들며는, 수영장을 들어가는 주부들이 자기 아이들을 유아교실에 맡겨놓고 들어갑니다. 1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데 3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아이를 300원에 맡기고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매점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비용은 수천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래서 어쨌든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전부 운영내용을 흑내기는 힘들겠습니다 만, 운영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는 그러한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경영의합리화를 최대한 기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시설별 사용인원 및 세입현황에 들어가서 93년도하고 94년 10월말 현재가앞으로 두달동안 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약 3천만원 차이가 되는데, 두달동안 수입을 보태며는 작년도보다는 넘어갈 것 같은데, 거 기에 대한 망을 말씀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비록 10월말 자료가 나와서 전년도 수입에 못미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현재 저희들이집계를 해보니까 이미 벌써 전년도를초과하고 1년 열두달 중에서 가장 피크인 경우기 7∼8월과 12월, 1월입니다. 학생들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이기간중에 희들이 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또 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 92년 개관이후에 매년 이용인구라든가 수입을 보며는 20%정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9천1백만원 높 은 5억9천1백만원으로 해서 자립도가60.2%정도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국민생활관을 실지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운영실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관장님으로 부터 좋은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봤더니 국민생활관내에 소극장이 있는데, 실지가 극장은 활용도도 없고 또 그 옆에는 예술회관도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간을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특히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결혼예 식장같은 것으 바꿔서 운영을 하게되며는, 특히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하려며는 1년전에 예식장에 예약을 해야 자기 가 피크타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천도 사실 3개월 전에는 예식장을 예약이 되어야 결혼식을치룰 수 있는데, 좋은 소극장을 활용을 해서 예식장으로 하게 되며는, 별로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별 예산도 많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관장께서 연구검 토해서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하려며는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충분한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헬스크럽이 춘천시내에 상당히 헬스장이 많은데, 현지 를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카페트를 깔아서 주로 주부들이 나와서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도 지금은 더 뛰는 편이 많아서 다리에 골절상도 고, 그렇다고 해서 헬스장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헬스 장이 거의가 마루바닥에서 헬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도 관장께서는 연구검토서 개선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극장이 92년부터활용되면서 연중 50일 정도밖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 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름철에활용을 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에활용을 못하는 것이 에어콘이 없어서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정기회 때 정수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가 됐지만, 예산 사정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내년당초예산안 일단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 을 드리고, 그리고 가을철에도 저희 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텐데 일단은 강제적로 시민을 동원할 수는없고, 실제 운영의 한계가 있는데,그래서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하신 대로 예식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대해서 타시 견학도 했고, 또 업자를 불러서 시설에 대한 견적도 받아보고 또 복합시설에있어서 예식에 왔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도 분석을 해보고 여러차례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에 도 시장님께 2천5백만원 내지 3천만 원만 투여면 아주 훌륭한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관내에 여러 가지 예식장이 있습니다만, 식장중에서도 교통조건이 용이하고 주차공 간이 넓고 최신시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봐서 어느 예식장보다도 각광을 받을것으로 저희들이 추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예식장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식장을 저렴한 가에 이용하고 또 실제 우리 운영이 시민들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장에 대해서는지금현재 에어로빅장이 25평인데, 당초시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설에서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 니다. 돈을 받지 않으며는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현재 에어로빅 시설장이 수한 콘크리트 바닥에 어린 카 페트 천을 깔아놨기 때문에 주부들이에어로빅을 하면서 과격한 율동을 할때 관절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차례 제가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루바닥을 교체하려니 까 예산이 탈력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교체를 못고 있는데, 내년 도 당초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달라고요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 덴,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은 25명으로써 매일 2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 말씀에 의하며는, 저 희들이 마루바닥으로 교체하게 되며 는 돈받는 시설들이 마루바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되며는, 적어도 지금 인원에 배이상의 인원이 이용할수 있지 않은가 는 생각이 듭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국민생활관 기계, 전기시설 및 냉, 난방 관리상태까지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온풍난방기가 91년도에 설치가 됐습 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가동이 안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온풍난방기를 전면적으로 가동을 하지않고 동기 기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자료에 보며는, 불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기계직이 챙겨준 자료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르기 때문에 제가 기계에 대한 전문 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불가동이라고 써있어서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국민생활관 김봉길 온풍난방기가 9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말씀드렸듯이실내를 전반적으로 송풍을 통해서 난방을 하는 것인데, 우리 기계직한테 물어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엘리베이터하고 온풍난방기는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울 때만 일시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하고 온풍난방기도 가동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것이아니냐고 했더니 그 직원의 얘기는 실내온도가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 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저도 동의 를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아주 추울 때만 가동을하고...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장애자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장애자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동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증강기도 이용을 안합 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예. Ο이용훈 위원 정지 상태에 있고...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전기료가 많이들기 때문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난방기가 기 능이 불량한 것이 아니고...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0월에 저희들이 전기점검 을 할 때 가동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에어콘은 분명히 예산 에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했고...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예. Ο이용훈 위원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 니까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요구를 해 서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있어야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영장의 조명등이 아주 불량한 으로 되어 있는데, 1백2만원을 들여서 올해 수선을 일부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재수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것 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오늘 어린이회관, 도서관을 감사할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활용안되는 운전기사 한분이 있지요.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활용이 안된다고 하며 는 다시 본청에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로 이전을 시켜야지, 거기에 가만 히 앉혀놓고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것은 국민생활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저희들은 실제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를 차량이 있는 타부서로 전출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직을 달라고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총무과에서 그 문제를 알고 있는데, 다만 운전은 재배치 문제가 이번 통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시군통합과 함께 조정을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 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개인적으로상당히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운전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쓰기를 원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바꿔 얘기를 하며는, 버스에 대한 정수승인을 했습니다.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 두대를 승인 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됐든 무슨 사정이 됐든, 구입을 안하다보니까 기 사가 놀고 있는데, 국민생활관에 버 스를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까? Ο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사업소에서 시청에 예산요구 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일차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왜냐하며는, 저희들은 셔틀버스제를 해서 이용할 필요가 상당히많습니다. 특히 방학때도 그렇고, 수영장을 용하는 주부들이 일 평균700명 가량됩니다. 우리가 11월말 현재 금년도에 국민생활관 이객이 일일 1,078명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통조건이 용이한 지역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이용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샘밭에서 남춘천가는 노선버스밖에 없습 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힘 듭니다. 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 요금이 국민생활관이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인 열악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은현실입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 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한다며 는, 국민생활관 이용객의 증대효과도있고 수입에도 높힐 수 있는 그런면 이 있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으로 인 해서 그것 아들이지 않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당초에 의회에 정수승 인을 받을 때 이용하지 않는 서민들 하고의 위화감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 을 해서 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의회를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관장님이 바꿨다고 해서 문제를안삼을 수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며 는 다시 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것 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국민생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김봉길 국민생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 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4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춘천시 기 획실, 총무국 및 관련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별 내용은 추후에 작성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자세한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작은 정부 실현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시군통합, 그리고 도처에 서 세금비리 발생등으로 공직사회는 어느때보다도 경직되고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조 금도 동요됨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크게 불미스러 운 사례가 없다는 것은 평소 공직 관이 확고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근본감사는 자료제출에서부터불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으며 주요특수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부서간 사전업무협조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며는,절차상의 문제를 불필요하게 중시하 는 사례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의 의 식변화가 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부단한 업무연찬과 추진력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사업 선정과정에서 법규를 경시하고 행정편의와 효율성만 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배 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모든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는 행정의 편익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의 제정지원이편중되는 사례라든가, 특정사업을 과다하게 설계변경하는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 인사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것인바직렬과 직급이 상이하게 인사배치 되는가 하면, 중요부서 과장 결원으로 인한 행정백 상태로 계획된 행정집행의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는 시급히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춘천시가 보 유하고 관리하는 재산과 재물실태에 서 지적된 사항중 대표적인 것은 어 린이회 차량 운영에 있어 부서간의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운영을소홀히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책임소재가 확실히 해야될 것입니다.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 을 받은 사항나 보고된 사항이 집행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추진되는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이 청소년여행의 집 공사장과 사업소등을 현장확인한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으 나 주관부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사업에 지원 및 변경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신년도에는 활기찬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19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춘천시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감사를 위해 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 1994년 춘천시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 ───────────────────────────────────────── Ο출석위원 : 11 인 최신근 조운구 김상동 왕정걸 문태섭 강현욱 이용훈 이건종 지희창 박기봉 안승헌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박하선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18 인 기획실장 이명섭 총무국장 신상교 기획담당관 박운철 공보담당관 이명선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배휘종 관광문화과장 전창범 총무과장 마근숙 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세무과장 김순철 회계과장 직무대리 김영선 시민과장 김영선 민방위과장 조영진 지적과장 정상현 종합문화예술회관장직무대리 김병언 시립문화관장 이명식 종합경기장장 이영진 시립도서관장 김경용 국민생활관장 김봉길 어린이회관장 손세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