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기화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3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입니다. 첫째,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3년 6월 4일자로 N춘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 93년 6월 12일자로 조선모 위원외 1인으로 부터 제 출되었습니다. 두번째, 회부 일자는 93년 6월 5일자이며, 세번째 심사는 93년 6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 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류연수 사무국장이 제안 설 명하였으며, 편성방향은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도 집행부 기준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억3천1백2십4만5천원으로 기정 6억4천3백5십7만8천원에서 1천2백3십3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조선모 위원이 의회의 업무 및 의전용 차량유지비가 1백2십6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앞으로 의정활 동의 효율적인 수행등에 따른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한데 대하여 류연수 사무국장 은 차량을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고, 금년 차량 유지비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볼 때, 1백2십6만8천원이 삭감 되어도 운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또 최신근 위원은 금번 의회의 예산안을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 정부의 절감시책에 따라 의정 활동비의 일정비율을 삭감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한데 대하여 예산안 제출시 사무국 예산은 이에 상응하는 절감 예산안을제출하였으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는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하는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하겠다고 답 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요지입니다. 의정활동 정보비에서 6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액 6억3천1백2십4만5천원에서 6억2천4백6십4만5천원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자는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예비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한기화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Ο 전문위원 한기화 지금부터 춘천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총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은 각위원회별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증감내용을 보면, 기정 예산액 1,796억7천7백만원보다 73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1,870억2천2백만 원으로써 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액 714억9천6백만원보다 110억8백만원이 증액되어 825억4백만원이 되어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81억8천1백만원보다 36억6천2백만원이 감액된 1,045억1천8백만원으로 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각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앞장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경상비를 대폭 절감하여 경제를 되살리는데 그 재원을 쓰도록 하였음은 공무원들의 신한국 창조 동참의지가 역력히 나타나 있다고 보나, 중앙으로 부터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일율적으로 기존예산을 삭감하였음은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취약부서 및 중요도에 따라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일율적인 삭감을 지양하고 성격에 따라 조정 및 증액 조정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각종경상비등을 삭감하여 춘천의료원에서 강대정문까지의 도로개설과 온의동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칠송동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그리고 한전뒤 소방도로 개설, 조달청뒤 소방도로 개설등의 기반시설 구축에 투자 조치함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나, 본 사업은 96년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준비사업으로써 마땅히 국도비를 지원받아 특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암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춘천시의 재정과 현실에 부합치 않았던 계획이었다면 부득이 조기 수정하였음이 타당하였 다고 사료됩니다. 조속히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은 적극 추진토록 하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치밀하게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사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춘천시 우수학생지원 육성책으로 춘천시 우수학생 지원장학금 지급조례를 92년 12월 24일자로 제정 시행토록 하여 93년도부터 매년 3억원씩 시비에서 적립토록 되어 93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적립하고도 금번 1차 추경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음은 당초 계획년도부터 본 계획이 어그러져가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바, 재고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예산심의라는 것이 많은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더우면 상의도 벗어 주시고 회의실 운영을 위해서 안에서 밀담을 나누지 마시고 밖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여러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었고 또, 오늘 내일이틀동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예산서를 페이지별로 다루어 가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쟁점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만을 상임위원회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분은 내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모르실 것이고, 또 내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하였던 내용을 잘모르실것 같은데, 어떻게 심사 진행을 하면 좋은지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괄표에 의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더운 날씨에 힘이들더라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나가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께서 총괄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저는 조선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방향이 다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거르고 논의가 된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쟁점 사항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김만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문제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측에서도 어느정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시한번 보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고, 물론 김만수 위원님의 제안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또, 내무위원회소관에 계시다가 오늘 특위에 나오신분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면서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쟁점 사항만 놓고 다룬다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는 오해도 받을것 같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고맙습니다. 조선모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형태를 취해서 의사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통합예산을 다루되 전체적인 통합예산속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 한다는 것을 갑자기 위원장이 정할수 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먼저 합 본예산 서의 세입부분만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합본 예산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21페이지에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잠깐만요. 21페이지 라면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Ο조선모 위원 예. 세입부분이요. Ο위원장 최신근 그러지 마시고 제일 먼저 8페이지까지 총괄세입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괄 세입부터 먼저 다루고 일반회계 에 세입부분을 다루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조선모 위원 21페이지에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과태료를 1일 16건으로 계상해서 292일에 1억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을 당시에도 하루 집행건수가너무 적다고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까지나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근접한 건수에 맞추어서 추가경정예산때에 다시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보면 그동안 7건 정도의 향상율을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주정차 단속을 하 는 과정을 지켜 보건데, 하루 100건내지 200건까지 적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도 겨우 7건이 올라간 23건으로 밖에 계상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조위원님께서 질문 한 주정차 과태료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동분기를 대비한다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은 것만은 사실인데 상반기에 증가 되었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적발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여하에 따라서 많은 홍보와 계도에 의해서 감량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안정적인 차원에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23건으로 하였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추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허락합니다. Ο조선모 위원 주정차 위반은 과장님말씀대로 홍보차원에서 시민들이 잘 협력을 해서 적발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성을 띄워 단속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많이 시민의식이 개혁된것 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 지만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한방법에 하나로써 최선의 방법은 역시 지속적인 단속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불법 주정차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장비도 많이 보강해 주었는데 보강된 장비를 원만하게 활용한다고 생각하느 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홍보활동겸해서교통행정과 단속반원들과 같이 합동근무를 약 2개월간 시켜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93년도 내지 94년도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 시민들께서 어느정도 의식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보았을 때, 금년도에 교통행정과가 업무태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도 하루 50건 이상은 단속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계상을 한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께 현재까지 한 1일 단속건수가 최고가 몇건인지, 최하가 몇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최고치의 수치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괄적으로 5월말일까지 동기분 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조선모 위원 5월말까지면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라는 뜻입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예. 92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4,601건입니다. 93년도 단속건수는 11,318건이 되겠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현재 92년도 1년동안에 4,601건밖에 못했는데, 결국은 반년도 안되어서 배이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92년도에는 단속업무에 소홀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 고 93년도 5개월동안에 11,318건이라면 쉽게 따져서 한달에 2천건이 넘었죠?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예. Ο조선모 위원 2천건을 또 30일로 나누면 하루 약 70건 정도가 나오죠?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예. Ο조선모 위원 23건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을 내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5개월간 실행해본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근접한 수치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히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내기 이전에 예산이 짜여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늘것 이라고 판단을 안하고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안정적인 차원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솔직이 시인하는 거죠?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예. Ο조선모 위원 좀더 심도있게 과장이 챙겨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벽에 부닥칠 것을 미쳐생각을 못했다. 사실은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인정합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예. 인정합니다. Ο조선모 위원 인정을 하면 그것으로써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계시죠? Ο위원장 최신근 사회과장께서는 입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춘천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늘 보면서 가슴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했고, 작년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면서 항상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같이 재정이 빈약한 춘천시같은 경우는 될수 있는 대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을 좀더 활용있고 내실있게 쓰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1원도 남기지 않고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골고루 전 금액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 사용잔액이 6천7백만원, 도비 사용잔액이 2천만원 총 8천 7백만원이 되는데, 저도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법상 국비나 도비 보조금은 사용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립복지원이라든가 양로원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등을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았을때, 아직까지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시설자체라든가 생계보조 자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적정인원에 의해서 배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더줄 수도 없고,덜줄 수도 없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만,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변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는 국도비도 못쓰고 반납하는 지경이다 보니까 아쉽고, 나머지를 나름대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동원시키더라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쓰고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다고하면 착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Ο사회과장 유근풍 조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거택보호라든지 저소득자녀 학비라든 지하는 나열된숫자는 12월말 현재로해서 1월달에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은 11월달의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이 아니라 다음해에 예 산이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를 대비해서 그 숫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 현재 그러한 숫자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숫자가 예를 들어 거택보호자가 1,041명을 책정했는데 다시 12월말현재로 1월달에 확정을 하며는 각동에서 조사해본결과 약 900명밖에 안남았다 하는 수치상으로 해서 이 수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국도비 금액이 남아가지고 과년도로 이월시켜서 나가는 사항이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금년부터는 12월달에 94년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몇년치를 감안해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답변도 제가 다 말씀을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한푼도 안남기고 잘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 저도 국도비가 당초에 책정된 인원과 한정된 시설의 투자목적외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1천명을 책정했다가 다음해에 900명밖에 수용이 안되었다고 하면 100명분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춘천시만 해도처음에 천명을 책정했으면 복지시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으면 남았지 모자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주무과장님들은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춘천 전시민들에게 그런 사회보장 혜택이 갈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하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Ο사회과장 유근풍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각동을통하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라도 현 당초계획 숫자보다 예산에 걸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인원을 확보해서 전액 지출할 수 있도 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 과장님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가정복지과장 윤매자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마찬가지로 17페이지에 영육아보육시설 운영비가 한건에 3천6백6십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국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7개소에 2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셔서 거의 4천만원에 달하는 큰돈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당초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때, 8호봉이 기준이 되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내의 보육교사들이 평균호봉수가 2,3호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이렇게 남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단지 인건비에 대한 사용잔액이 3천6백6십만원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인건비에 대한 잔액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나가는 급식비인데 그것은 소수이고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Ο조운구 위원 인건비야 어차피 처음에 8호봉으로 책정기준을 했다가 춘 천시내에 있는 영육아 보육교사들이 주로 2,3호봉이다 보니까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8호봉에 맞추어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맞추었다가는 담당 과장님이 변태했다고 해서 큰일나니 까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급식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저소득 급식비를 받을 만한 수혜자가 춘천시내에 없을까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저소득층 자녀들이 시설에 보육하는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라서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가 인건비 8호봉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2호봉, 3호봉, 5,6호봉씩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Ο조운구 위원 사회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도 춘천시내 영육아 보육시설을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보육선생님들의 처우문제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안남기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될수 있는 대로 국비, 도비등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조금 수혜자를 더 파악하셔서라도 한사람이라도 시비가 부담이 안되고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좋은 복지정책을 펼수 있는 돈이니까 이런 돈은 골고루 한푼도 안남기고 다쓸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세입부문은 질의 를 마치고 세출부문 3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살림살이를 너무나 다 잘알고 계시니까 안계신것으로 알고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의 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 본예산 서를 지금 다루시더라도 합 본예산 서에 있는 내용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분과위원회별 예산서의 내용과 같다면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의 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한경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지는 몰라도 세입징수부 정리요원을 보면, 세입징수부 정리는 중요한 요직이라고 볼때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기획담당관 답변하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부 정리요원은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세입징수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세무과에서도 도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뜻을 못이루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와 업무추진의 중요도를 관철시켜서 기능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한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잘다룬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UPS무정전 전원공급기와 AVR자동전압 조절기 1천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세무과장님이 다른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 전체가 지방세 업무를 다루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의 112페이지에 지방세업무 전산화부터가 이번에 지방세업무 전산화에 소요되는 각종 기구 장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동시에 받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5천4백만원을 올려서각 동에 전부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확보한 각종 기기장비 구입에 필요한자금입니다. Ο한경석 위원 이 물품구입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VR이라든가 UPS라든가 하는 것의 규격등이 전혀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성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지 이 금액으로 볼 때 AVR같은 것은 1십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1천1백만원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된 금액을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Ο한경석 위원 그러면 규격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종을 쓴다는 규격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무조건 1천1백만원은 어디에 두고 1천1백만원입니까? 어떤 기종에 의해서 1천1백만원이 나왔다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83%밖에 요구량에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표현과 같이 혜택을 준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못준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30매를 주어야 충분할텐데 그것을 비율대로 해서 30매를 못주고 25매밖에 못주었다는 식의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동에서 조사해서 배분했을 때에 숫자를 줄여서라도 공평하게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느집은 주고 어느집은 안주었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불만요소가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어느쪽이 진실인지, 혜택준 사람 따로 있고 못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충분한 양을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했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상으로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159페이지에 보며는 252목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모델정립조사 용역 영세민 500가구, 일선저소득층 500가구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이 무슨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저희가노인 승차권을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를지급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3%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하니까 부족분이 발 생되어서 이번에 5%를 더 발급해서 나누어 드리면 노인분들이 승차권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월 12매해서...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분기는36매. Ο조선모 위원 세번줍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아니요. 월12매씩해서 분기별로 36매를... Ο조선모 위원 분기별, 1분기에 36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1분기에 36매. Ο조선모 위원 1분기에 36매를 주었더니 준사람도 있고, 못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그것이 분기초에 오셔서 받아 가시는데... Ο조선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월 12매를 주지 말고 10매를 준다든가 9매를 준다든가 했으면 공평하게 되었을 것아닙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그래서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못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5%를 더 제작해서 6만매를 하며는... Ο조선모 위원 그러니까, 조사할 때 충실히 못해서 누락된 분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조선모 위원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이 시인해 주면,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기피성 발언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어렵게 풀어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사가 충실히 되었다면, 현재 제작된것 가지고 공평하게 하면 8장이 될수도 있고, 지금 12장이라고해서 한달에 12장은 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장밖에 안돌아 가기 때문에 12장씩 주었다. 그런데도 못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못해서 누락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누락되었던 분들은 이번에 재발굴을 해서 더 요청하는 겁니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Ο사회과장 유근풍 사회과장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모델정립조사 용역은 지금 현재 영세가구가 500가구, 일반 저소득층 500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측정이 없었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 저소득층도 여러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층별로 세밀히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최저생계비는 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난번 도지사 초도순시때 지시사항으로 모델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보아라, 왜냐 하면 어차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이니까 일반공무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조사가 안되니까, 전문분야에 주어서 모델로 조사를 해서 하며는 거기에 대해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될 것이 아니냐 해서 1천만원을 이번에 용역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림대학 사회과학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지금 동단위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을 시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아니죠. 믿지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사 초도순시때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일단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을것 아니냐 아주 낮은사람, 중간층 또 거기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조사를 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최저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월 5만원 주었는데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20만원은 주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현재 이러한 일에 1천만원씩용역비를 허비해야 되느냐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니뭐니해도 그 지역 하나의 동리의 실정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리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통장이나 반장을 이용하거나 동의 직원이 나가서 통반장과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한다면 그것이 제일 정확하게 파악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외부기관인 한림대 사회대에서 과연 교수나 학생들이 광범위한 춘천시의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복지차원에서 좋은 모델은 생각해 낼수는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수 있는 것일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명분에 지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약한 재정속에서 1천만원만 기관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되지, 실제로 우리 영세민들한테 도움될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용역비같은 것을 계상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충분한 기초적인 자료가 없으시면 대답을 안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으면 거기에 촛점을 두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유근풍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내용만큼 밖에 아는바가 없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지 어떤 창의적인 발상에서 한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한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Ο한경석 위원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제가 질문 하려는 것을 조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조선모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 만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모델정립조사 용역비가 지사님께서 초도순시를 와서 용역을 주라고는 안했죠? 조사를 하라고 했지 용역을 주라고는 안했죠? 그때는 춘천시에 안계셨으니까 잘모르시죠? Ο사회과장 유근풍 그러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조사를 하라고 했지 용역을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춘천시를 하나의 기본모델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저생계비가 얼마되느냐 하는 것을 지사 님께서 사회과의 보고를 받으시다가지시를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여기에 대해 생계 대책을 해줄것도 아니고 대책을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굳이 1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용역의뢰를 해야되느냐, 저도 못마땅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회과에서 한림대학에 위탁의뢰를 대충해서 여기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나온 데이타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가서 찾아 보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용역을 또 다시 주어서 1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용역의뢰를 안하시더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최저생계비를 뽑아 낼수 가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해도 최저생계비를 뽑아 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교수나 학생들 보다는 인근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잘알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을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알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 만큼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Ο사회과장 유근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지시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생계보호자 이외에 이러한 사항을 모델로 조사를 해서 사실 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자료를 받아서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사회인도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모델을 정립하여 앞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연구자료로 조사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본조사로 모델정립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가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는 만큼 많은 도 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시대 국정이념 목표가 그 지방풍토에 맞는 지방세 구현입니다. 지사가 와서 이런것 하라고 지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서 뇌하부동에 의해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 가고하는 시대발상적인 공무원 자세가 되지 말고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것은 춘천시민을 위해서 꼭해야 되겠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저소득층의 복지균형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떤 특정인이나 누가 와서 해보라고 해서 꼭 쫓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질의 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가 들어 가며는 그것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조금전에 조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보충 질의 입니다. 작년도에는 몇%가 나갔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83%가 나갔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금년 당초예산은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당초에서 83%인데요. Ο이용훈 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적었죠. 금년 당초예산에 상당히 올려가지고 83%죠.

우리가 국도비지원 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승차권이 부족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아니요. 나간 비율이 작년도에는 83%가 안되었죠. 금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83%이면 충분합니다해서 83%를 계상한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88%가 나왔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내년에 100%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인당 한달에 12장밖에 안됩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6번타는것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자라서 다른 별 방법을 다써서 더타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해당 노인들이 80%이상이 이것을 못가져 갑니다. 20%이상은 거의 가져갈 수 없 는 분들이예요. 병원에 계신다거나 환자로 누워계신다거나 하면 80%만 하면 되는데, 일인당 나가는 매수가 적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추경에 또 올라 올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또 올라와야 되고, 결국은 12장씩 부하는 한 100%가지고도 모자란다. 이것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한달에 12장가지고 안되면 83%를 88%로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83%가 되더라도 한분이 가져가면 충분히 쓸수 있는 양을 주어야 정상이다. 정히 예산이 부족하면 대상을 줄일수 있다는 거예요. 65세이상을 70세로 올릴 수도 있 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 못타가는데 65세된 노인이 타간다는 것입니다. 매번 당초예산 추경예산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수만 83%, 88% 올리지 말고 일인당 배부하는 매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부담 지시에 의해서 거의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한 시비로 5%를 더...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나갑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순수한 시비로 5%를 더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충열탑 주차장 옹벽 개보수가 있는 데요. 2천5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충열탑 어디입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사회과장입니다. 2천5백만원의 예산은 충열탑을 올라가다가 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밑의 주차장에 옹벽을 쌓은 것이 벌어져서 그것이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보수는 해야되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공원으로 시설결정만했지 조성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Ο사회과장 유근풍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공원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가 된 것이 없어요. 솔직히 산자체가 광산김씨네 문중산 이죠? Ο사회과장 유근풍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그 문중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수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안했을 경우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Ο이용훈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은 분명히 보수를 해야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산김씨네 문중하고 춘천시하고 어려운 마찰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호화묘지라 해서 광산김씨의 묘를 춘천시가 고발했어요. 그 산의 묘지를 고발해 놓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산김씨네가 보복을 하며는 심지어는 충열탑까지 이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산에 산소까지 고발하면서 거기에 무슨 충열탑을 짓느냐고 말입니다. 심각한 내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산주하고 협의를 한 후에 올려야지, 올려 놓고 나중에 안된다고 하며는 공연히 헛수고하게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오수 정화조 설치해서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것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작년도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전에 얘기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5천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기계관계는 일본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만원만 가지고 하고 3천만원은 유보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 사업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그대로 유보해서 사업집행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Ο이용훈 위원 3천만원 유보된 것이죠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다시 넣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총 7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작년 예산은 무시가 되고 다시 금년도에... Ο이용훈 위원 작년에 2천만원을 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그것은 유보되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나도 안쓴거예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어린이회관 정화조는 몇년씩 두고서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필요한것입니까, 필요없는 것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정화조는 꼭 있어야 합니다. Ο이용훈 위원 작년에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작년에는 정화조에 분뇨정화가 있고 오수정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오수정화인데 저희들은 분뇨정화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름하려고 하니까 폐기물과에서 오수정화조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오수가 그냥 공지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꼭 이것은 필요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추진할 때에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유보시켰다가 금년에 올렸다가, 당초부터 뺏다가 추경에 올렸다가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작년도에는 일본에서 기계를 무상으로 대여를 받게되어 있었는데 기계가 서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기계를 무상으로 대여를 못받은 사항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작년에 그렇게 부정확하게 빼서 당초예산에도 안넣을 정도면 그 시설이 필요없었다는 얘깁니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척이 되었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꼭 필요합니다. Ο이용훈 위원 해야 되는 것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2,3년동안 추경할 때마다 나오니까 어린이회관의 오수정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유념하겠습니다 . Ο이용훈 위원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한다고 하셨다가 의원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우리는알 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년가장 관계입니다. 예비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기 예산을 3만원씩 6명으로 1십8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3명으로 교육 인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인 이유는 무엇이며, 예비부모를 맺어주는데 있어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당초에는 6명이었었는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예비부모 교육은 도주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만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1만9천원이 아니고 9만원 아닙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9만원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1만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그것은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 지비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214페이지 위생처리장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스프리트 펌프 50mm 2대에 3백만원과 덤프트럭 2.5톤 1천2백만원짜리인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Ο위생처리장관리소장 장순길 위생처 리장 장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덤프트럭 2.5톤 1천2백만원은 작년 12월달에 정수승인이 난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억5천5만원가지고 전처리 시설을 다완료했습니다.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며는 당초부터 현대식 시설로 해서 지금까지 인력으로 하던 것을 전부 기계화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호바장치를해놓았는데 호바밑에 적재를 해놓았다가 운반하는 트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기물과에서 컨트롤 박스 2대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시설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2.5톤짜리 트럭이 없으면 저희 운영에 상당히 문제 가 생깁니다. 그래서 2.5톤 트럭은꼭 사야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도 농가에 직접 공급해 주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농토까지 직접공급해 주려면 큰 트럭이 농토에 들어가는 것을 농민들도 싫어하고 또 실제로 농로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5톤 덤프 트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리트 펌프 2대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하지 않은 이유는 88년도에 정화조 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스피아도 없이 단 한대로 그 상당량을 하 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을 24시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 5년쓰다 보니까 폐쇄구멍이 나서 3월달쯤에 납으로 때워가지고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사서 보조펌프를 겸해서 완벽하게 설치하려고 3백만원을 올린것입니다. 저희 시설에 불가분하게 있어야 할 것이 1천5백만원의 예산에 두가지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답변이 되었습니까? Ο조선모 위원 예. Ο위원장 최신근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먼저, 질의 를 했던 것인데 정회시간에 다시 자료를 정비해서 보충할것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어린이회관 오수 정화조를 질의 드렸는데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도 5천만원이고지금도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끝나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질상 정화조를 시설하다 말고 3천만원이 부족하니까 다음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올려주며는 그 공사 성질상 가능한 것이나, 할때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삭감될 성질이 아닌데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 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시설하다 말고 놓아 두었다가 2회추경때 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은 건물규모에 따라서 오수정화조를 하게 되며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건물규모에 비해서 조금 작은 시설로 해도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린이회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5천만원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규모로 하면 됩니까? 어린이회관 전체 규모로 보아서요.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지금 현재 규모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8천만원이면 완전히 될 수가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짜리규모로 해야된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이용훈 위원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과 제대로 협의를 한것입니까? 아니면 5천만원가지고 수긍을 한 것입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저희들이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대략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어린이회관관장님과 기획담당관하고는 협의가 제대로 안된것 아닙니까? 8천만원짜리인데 5천만원짜리해라 하니까 그냥 넘어간것 아닙니까? 5천만원짜리를 해가지고 어린이회관 전체 규모로 보아서 수용이 되면 좋은데 안되면 추가로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분명히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8천만원짜리가 필요합니까? Ο어린이회관장 손세화 예, 그렇게 해야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담당관님 다시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두번씩 나누어서 할 성질이 못되고 한번에 공사가 끝나합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것은 다시 기술부서와 어린이회관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오늘 오후까지 해주셔야 내일 계수조정 을 할때 정리가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많은 예산을 실무자로서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부서의 일을 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의 소신과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부서의 담당과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하실려고 합니까?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222페이지에 항목은보상금인데, 대기실 및 처리장 야간근무자 급식비, 환경미화원 특근자 기동작업 급식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식대를 2천5백원씩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인데, 사실 급식비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1천원짜리 밥을 직원들이 먹고 있는 실정이고, 또 1만원, 2만원짜리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천5백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2천5백원가지고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하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것을 배로 올려서 5천원으로 인상한 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신경제 근검절약 정책에 의해서 모든 소모성 경비를 우선해서 줄이는 마당에, 지금 공무원들의 인상되었던 봉급까지 줄이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독효도휴가비를 배로 늘리면서 또 이러한 항목들은 배로 늘려 놓았습니다. 과연 야간근무자들이나 또는 특근자들에게 2천5백원가지고 식사제공을 하니까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된다든가 영양가가 안된다든가 하는 불만이 나와서 이렇게 비싼것으로 올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이유를 분명히 해주 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로 올려야 되는 이유?

답변하십시오.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답변드리겠습니다 . 대기실 및 처리장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2천5백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6월이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지침이 단가가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단가가 전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급식을 한것이 아니고 2천5백원씩 돈으로 계산해서 주었군요?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아닙니다. 급식을 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천5백원에 급식을 하던 것을 지침이라고해서 모든 것을 절감을 하는 마당에 5천원으로 배로 인상을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2천5백원씩 가지고도 지금 급식이 되었다면 지침이 무슨 지침인지 몰라도 그지침에 의해서 2천5백원인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요. 2천5백원가지고 급식한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발결되었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2천5백원가지고 잘 급식을 했다면, 또 2천5백원가지고 돈으로 주었던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더주라고 내려와서 올렸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저희들도 그러한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공무원들과 일용잡급직의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숙직비는 당초부터 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숙직비를 지급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잡급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당초 지침에 따라서 2천5백원으로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 공무원기준으로 5천원으로 지침단가가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2천5백원이든 3천원이든 책정된대로 할수 없이 주었는데 이번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5천원정도는 주어야 된다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5천원을 주며는 `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생계유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해석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죠?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예 . Ο조선모 위원 그러니까 밥을 만들어서 준것은 아니죠? Ο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저희들이 밥을 만들어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Ο조선모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31페이지 산업경제비 전체 28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부터 질의 가 시작되겠습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93년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해서 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Ο산업과장 강경석 산업과장 강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의 연차사업으로써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배시설에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우스, 승압강수 시설등을 하는데 91년도에 2헥타하고 92년도에 5헥타하고 금년도에는 1헥타에 3농가에 오이, 토마토, 호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니까, 오이, 호박을 재배하는 사람이면 아무 사람이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Ο산업과장 강경석 경지규모가 조금 크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입니다 Ο강현욱 위원 도보조비가 몇%입니까? Ο산업과장 강경석 도비 보조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두가지를 연속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 설치시범해서 2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농촌지도소장 이항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산물 직판장을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계획을 했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사농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농동 위도에 관광객이 2,3십만이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차원으로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위도 들어가는 입구며는 직판장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사농동 노인회 사업으로... Ο이용훈 위원 노인회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예. Ο이용훈 위원 2백만원 지원은 건물을 지어 주는 것입니까?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직판장을 거기에다 정식 건물을 지으면 허가문제가 있고 해서 하우스 형태에 거기의 위치가 문을 양쪽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비용산출을 해보니까 2백만원 정도면 되고 거기서 포장은 소포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지역 농산물을 유원지에 왔던 분들이 사가도록 시범케이스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하우스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2백만원입니까?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예, 박스제작 까지 포함해서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부지는 노인회에서 해결을 하며는 해준다고 해서 노인회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부지는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요.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예. Ο이용훈 위원 작년부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각지마다 다녀보면 많이있거든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군데 다녀보면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운영이 안돼요. 심지어 부지 마당에 고추나 말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안되더라구요. 이왕에 시범을 하려면 시범답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춘천에서 나올수 있는 농산물이 외지인들이 특히 외지인들도 도시인들입니다. 도시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상품을 내놓고 팔아야 팔겠느냐는 것입니다.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현재로 보아서는 오이, 호박이 주산지이니까 오이를 50㎏부터 15㎏, 20㎏박스로 나가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5㎏정도의 소포장으로 해서 선물겸 부담없이 살수 있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개발할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은 저 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가격문제도 보면 직판장이라고 해서 싼것 같지만 실제로 몇군데 다녀보니까 시내에서 사는거나 가격이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가면 가격이 싸다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시내에서 사는거나 거기에서 사는 거나 똑같다고 하면 안사거든요. 그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Ο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이것은 예산이되면 바로 포장박스를 만들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관심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첨담과학단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3년전부터 시작이 된것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과학산업 연구단지는 지금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변경이 되면 다음 강원도지사한테 지방변경사업 지정승인을 받아 가지고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지정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쯤될 것 같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약 30일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금년에 가능성이 있다 고 보십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지정승인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용역 계약금해서 2천7백5십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하지 않은 것인데, 지정을 받은 후에 2회나 3회추경에 내도되는 것인데 지금 올렸다가 또 다시 삭감하는 것이 매년 반복이 됩니다. 91년부터 지금부터 계속입니다. 자신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나 중에 또다시 죄송합니다하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이것은 춘천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 기본설계 용역은 벌써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91년 10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사실 평가품은 92년 8월 8 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기에 지금 2천7백5십만원을 추가요구하게된 것은 계약당시에 공업단지 지정 승인이 나면 20%를 준다하는 계획이 있어서 유보를 했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지정승인을 받는 동시에 지불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용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금년도까지는 공업단지 지정 승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거나 지금 춘천시가 추진하는 그 위치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지정조차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이것은 평가품이기 때문에... Ο이용훈 위원 용역 계약금 2천7백5십만원이 새로 계상된것 아닙니까? 다른것은 삭감하면서 말이죠. 추진비도 삭감되고, 예를 들면 생산시설 부지매입비까지도 전액삭감했습니다. 이러면서 용역 계약금은 새로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91년도 10월 22일에 계약할 때에 용역금으로 1억3천7백5십만원으로 계약이 되고 기 지급은 80%를 지급했습니다. 20%는 그때 계약당시에 공단지정이 되면 준다는 유보 조항때문에 지금은못하고 공단지정이 되며는 20%를 마저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20%인 2천7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20%에 해당하는 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지정을 못받으면 이것은 다시 넘어 가는것이죠?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용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93년도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122대에 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천7백3십만9천원, 시비가 5천4백6십9만1천원입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농기계 대수가 122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종이 어떤기종이며 지금 모를 심을 자리는 다심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벼베는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금년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주는 것인지 국비보조받고 시비들여서 농민들한테 농기계 구입하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산업과장 강경석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50%를 보조 하는 정책인데 4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기종을 1기기당 2백만원이상 일때 1백만원으로 기준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농기계 기종이 2백만원이미만 일때에는 거기에 대한 50%, 그러니까 경지정리에 1백6십만원짜리 기계이면 8십만원만 지원하고 농기계가 2백만원이상이 되는 농기계의 경우에는 1백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융자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제작회사에 수요사항을 고려해서 각시도에 배정해서 춘천시에 배정된 것이 122대입니다. 그중에 기종을 말씀드리면 경운기외 33종입니다. 경운기, 트렉타, 이앙기, 바인다, 논물경조기,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온풍기등인데 지금 농민들의 신청은 건조기나 온풍기등은 없 고 경운기를 제일 많이 희망합니다. 그런데 기종별로 저희시에 배정된 것은 경운기가 19대인데 지금 신청한 것은 43대가 되어서 24대가 초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갔을때에 다른 기종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는것 보다는 경운기로 기종을 변경신청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Ο산업과장 강경석 지금 현재 110대입니다. 110대에 24대초과한 경운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12대가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국비가 지원이 될때에는 기종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운기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지고 그외에... Ο산업과장 강경석 예, 건조기나 온풍기는 신청이 거의 없고요. Ο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경운기로 돌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Ο산업과장 강경석 예. Ο박용수 위원 잘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선모 위원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조경수 양묘장 이전이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1주당 1,800원해서 2,780주를 이전하는데 5백만4천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이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겠구요. 그 다음에 하사관 주택앞에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 임차료가 1천8백8십4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양묘장을 우두동으로 옮기느라고 돈들고 하사관 주택앞에 양묘장을 임차를 내서 쓰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Ο녹지과장 한기덕 녹지과장 한기덕입니다. 하사관 주택앞에 양묘장 임차관계는 8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초에 시유지였습니다. Ο조선모 위원 하사관 주택앞에요?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앞에요. Ο조선모 위원 시유지 였는데? Ο녹지과장 한기덕 시유지 였는데 시의 사업관계로 인해서 개인소유의 땅과 교체를 한 것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하사관 주택앞의 땅을 교체해주기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땅을 시에서 인수받은 것같습니다. Ο조선모 위원 하사관 주택앞이면 그린벨트아닙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거기가 밭입니다. 밭인데 그전에 양묘장을 하고 있던 것을 그 후에 시의 사업관계로 땅을 바꾼것 같습니다. 바꾼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계속 거기다가 양묘를 해왔는데 작년에서야 교체한 토지주에게 서 땅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계속 쓸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양묘하던 그린나무, 은행나무와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은행나무를 양묘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계획 에 의해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묘장이 매립되기 때문에 부 득이 우두동으로 양쪽의 양묘하던 것을, 아직은 산출은 안됩니다. 약 2cm, 3cm정도되기 때문에 산출은 못하고 더기르기 위해서 우두동에 1교앞에 시가 하수처리장으로 하려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우두동으로 하려는 곳은 시유지라는 것입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시유지입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두동으로 이전하며는 임대료가 나갈 필요도 없고...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임대료가 안나갑니다. Ο조선모 위원 우두동이 시유지인데 양묘장으로써 적격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임시조치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임시조치예요?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Ο녹지과장 한기덕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사용 계획을 짐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Ο조선모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시유지인데 짐작을 못하다니요. Ο녹지과장 한기덕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매입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하든 간에 시유지인데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녹지과에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허락을 받고 쓴다는 것입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허락을 받고 씁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런데 오늘 쓰다가 내일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조건입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그렇게 몇일 사이는 아니구요. Ο조선모 위원 지금 도대체 어떤 땅인지는 몰라도 문예회관 부지하고 시가 바꾸어 달란다고 바꾸어준 땅이 바꾸어주었으면 문예회관 다 된지다 몇일이 된다고 하사관 주택앞에 양묘장이라는 것을 내주었으면 그만이지, 1천8백8십4만원씩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Ο녹지과장 한기덕 그 사람이 요구하기는 5년간의 임차료하고 앞으로 계속달라는 얘기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아니 5년씩 언제썼어요 Ο녹지과장 한기덕 85년도에 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Ο조선모 위원 85년도에?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Ο조선모 위원 우리가 문예회관 건립 부지를 85년도에... Ο녹지과장 한기덕 저희들이 85년도에 양묘를 했는데 88년도에 교체를 한것같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재산취득 성격도 아니고 임차료도 소모성 경비인데 1천8백8십4만원이 예정에도 없었던 것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2,780주를 이전하는데 5백만원씩 들여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시유지중에서, 그리고 지금 시가 양묘장이 필요하지않습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양묘장이 사실 필요한데, 양묘장으로 쓸수 있는 시유지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거기다가... Ο조선모 위원 아니, 이렇게 하다보면 차라리 양묘업자한테 그때 그때 필요한 수목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구매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경비절감이 되지, 이것이 무슨 실험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Ο녹지과장 한기덕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양묘를 해서 하며는 시 예산면에서 소득이 온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런데 시작을 해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인부임도 19,300원짜리가 21,200원으로 추가가 되는 판이고 사실상 여기에서 얼마나 양묘를 해서, 가로수나 이런 곳에 사용합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은행나무하고 버들나무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따져야 되겠어요. Ο위원장 최신근 조선모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녹지과장님이 기획실에 예산서를 직접내시지 않았습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천8백만원이 나오고 4년이 되었는지 5년이 되었는지 몇년도부터 인지, 그런 답변도 불확실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왜 무리하게 회의가 진행되는가 하면 위원들이 묻는 질의 요점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85년도 부터라고 했다가 또 언제부터라고 했다가,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시면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조목조목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Ο조선모 위원 이것은 자료제출을 받아서 납득이 가면 원안 처리가 될 것이고 아니면 삭감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 단지는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조금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계셨던 담당자분이래야 질의 를 드려도 확실하게 드리겠는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나니까 저희가 답변을 듣는 입장도 굉장히 미진한 답변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되었으리라 믿고 또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했던 질의 에 답변을 하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한 질책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첨단산업 3지구 생산시설 부지매입 5만평 10억원이 이번에 삭감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의회에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구니 없고 이 자리에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고 왜 이자리에 앉아 있나 하는 아쉬움 감마저 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 정기회 때 본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첨단산업 3지구 생산 시설 부지매입비 10억원이 도저히 계상을 시킬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선정되지도 않았고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이 나온 상태도 아닌데 꼭 예산 10억원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급성이 요구 되느냐고 하니까 당장 생산시설 기술연구원 일명 생기원에서 연구직들이 내려오는데 10억원을 계상해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부지를 보고 가서 바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 10억원을 계상을 안시켜주면 춘천시에는 이런 좋은 산업단지 시설이 오지 못합니다라고 강력히 사정을 하시길래 지금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저하고 거의 싸움하다시피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시켜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저희가 졌습니다. 안주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전임시장인데 전임시장이 멀지도 않고 바로 코앞에 부지사로 가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책정해 드린 것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10억원을삭감해 달래요. 그때 세워드린 것이 6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삭감을 해달래요.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예산이 1원, 2원을 편성하더라도 정확한 세입세출의 근거에 의해서, 더구나 춘천시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많습니까? 불과 천몇백억되는 예산 그중에 1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저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을 1백만원 으로 계산한다면 쓰는 돈이 한달에 약 2,3십만원 소모하는 경비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10억원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안했다면,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에 투자한다든가 다수민원을 해결하는데로 투자가 되었다고 하며는 지금 춘천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더밝은 행정이 되어겠습니까?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의결 을 안했어야 되었는데 의결 된 자체가 저희도 같은 공범자로 봅니다.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창피하다는 것이 같은 공범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일관성없는,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의결 을 하지 말고 당연히 작년 정기회 때 부결 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의결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삭감해 주십시오하고 의회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저희도 저희 위원들이 이제 2년이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사실 잘볼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집행부에 계신분들은 한 업무만 20년, 30년씩 보던 분들이고 저희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불과 한달 에 한두번있는 의회에나 나와야 예산서라도 보게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할 때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시켜 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에 안을 내놓으실 때에는 좀더 계획성있고 정확하고 확고한 예산을 내놓으셔야지 주먹구구식의 예산, 당장 오늘 내놓았다가 불과 한달이 안되어서 삭감조치하는 비합리적인 예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새로오신 지역경제 과장님보다는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시장이 어떤안을 이런것은 꼭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고, 조금전에 어린이회관처럼 꼭 필요한 예산, 5천만원가지고 도저히 오수정화조를 못하고 8천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못세워주고 이렇게 6개월씩 사장시킨 예산은 시장이 해달란다고 다해주고 이것이 뭡니까? 춘천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춘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에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와서 업무파악을 잘못한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답변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기술 연구원은 상당히 유치하기 어려운 업종으로써 그때 춘천시 중기발전 5개년계획 위원이신 강원대학교 심경섭 위원님께서 유치하기 어려운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토대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접촉해본 결과 생산기술 연구원은 춘천으로 오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예산을 삭 감하게 된것입니다. 지금말씀하신 조위원님 지적이 전부 옳은 말씀으로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첨단과학 산업 연구단지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3천7백5십만원을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지금 10억원을 삭감한 부지매입을 하는 전제로 해서 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한것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과학산업 연구단지는 춘천시 부지내에 면적을 약 1,189,960평으로 잡아서 제1지구 산업연구지와 제2지역 연구산업지, 제3지역 주거기능을 가지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배치한 기본용역계획을 1억3천7백5십만원에 한것이고 10억원과는 관련되지 않는 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역은 92년 12월 26일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 5만평을 매입하려던 것은 생산시설 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할 때에는 연구단지로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지금 5만평이라는 것이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것 같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1억3천7백5십만원에 용역비를 들인 것은 부지확보를 안하고 용역부터 한것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그렇습니다. Ο조선모 위원 부지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용역을 먼저 한거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그렇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 다음에는 유치하려던 시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지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생산기술 연구원만은 그렇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용수 위원 278페이지에 춘천상징 공예품 개발용역 1식해서 당초예산 1천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삭감했는데 공예품 개발용역은 어떠한 춘천의 상징을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상징 공예품 개발용역은 춘천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춘천을 상징하는 공예품은 무엇이다 하는 상징할 수 있는 공예품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라든가 전문기관에 많은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주어서 확정지을려고 했는데 현재 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물건이다 하는것을 확정지을수 없고 다만 용역업체로 하여금 춘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이라든가 춘천의 역사성이라든가 춘천의 모든것을 살펴서 하는 것으로 용역비를 삼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상징안은 없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렇다면 춘천의 상징하는 하나의 마스코트가 되겠죠. 강원대학에도 미술과가 있고 한데, 그 도안의 형태를 준다고 하며는 더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용역을 주어서 해야할 필요가있느냐, 우리가 공모모집을 하게 되며는 좀더 좋은 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가는데, 이렇게 용역을 주며는 어떤 구상이 안나올것입니다. 춘천시의 정통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춘천하면 전국에서도 알수 있는 것이 호반, 봉의산등 특징적인 것을 살려서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생각되며 좀더 문양을 다듬는다고 보며는 전국에 공모모집을 하게 되며는 더좋은 문양도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경비를 들여 가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같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공모모집을 하며는 빨리 실현성도 가져오리라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춘천을 상징하는 공예품이라고 하며는 그래서 역사성이라든가 학술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서 백년대계의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있고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맡겨야만 바른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Ο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교통위험지역 신호등 설치해서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분이... Ο위원장 최신근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 에서 설계도와 본 내역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이용훈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용훈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휴식시간이나 다음시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Ο이용훈 위원 되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문제이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시작할 때에도 거기에서 문제점의 쟁점이된 사항만 다루자고 했는데, 되도록 이면 자기 상임위원회 에서 다룬 소관부분은 질문 을 안해주면 좋을것 같고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김만수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에서 다룬 문제는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히 다루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의사진행은 상당히 빠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김만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이거나 또는 중요한 쟁점 사항만 질의 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 장비유지비가 기 예산을 세울때 1백만원씩 3종을 해서 3백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으로 해서 3종에 3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올라 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교통행정과장 최병헌입니다. 그 3종은 요금계산기 진입 게이트, 소방설계에 따른 모터가 부분적으로 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새로 하는데 당초에 1백만원씩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산출을 정확히 내본 결과 2백만원씩해야 될 것같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때는 기술적인 것을 안해보고 했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요금계산기는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외에 차량진입하면서 잘못해가지고 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 역시 기종이 한가지입니까? 3종이라고 했는데 차량진입하는 관계는 차량이 건드려서 그랬다고 했는데 기종도 역시 한가지입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기종은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잖아요? Ο김만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Ο위원장 최신근 김만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내용을 잘모르시겠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아닙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당초에 1백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Ο위원장 최신근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모터를 말씀하시는데 본 내역서를 예산했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백만원씩 들어간다는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한경석 위원님이나 이건종 위원님은 지금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받기로 하고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Ο이건종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관광홍보물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기 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천9백8십만원을 삭감해서 1천2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기획담당관 박운철이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건종 위원 기 예산을 세울때 3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입찰본 금액을 뺀잔액이 1천9백8십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정이 3천만원중에서 입찰본 것이 1천2십만원이 들고 1천9백8십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예산을 세울때 3천만원을 세웠는데 1천2십만원이 입찰액이고 나머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팜프렛 제작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보실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Ο위원장 최신근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입찰을 보면, 3천만원을 보았으면 85%가 얼마입니까? 85%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금액이 안떨어 지는데요? 85%이하는 낙찰자격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지금 관계관들께서 우리 위원들의 의도를 알고서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춘천시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항상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미루고 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계획서를 제출해 줌으로써, 이렇게 1천9백8십만원이라는 부정가액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성의있는 예산서를 제출했어야지 어떻게 3분의 1밖에 안소모되는 예산안을 만드는데 무슨 근거로 3천만원씩 필요하다고 내놓았었느냐, 그 당시에 3천만원을 내놓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3천만원 안해 주면 안된다고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해보니까 1천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될사항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관계관들이 무성의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유념하셔서 지금 두건이 다 무성의 하다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백만원짜리 3종하면 됩니다했던 것이 갑자기 이제 약 5개월이 지나서 2백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3천만원돼야 된다는 것이 1천만원가지고 집행을 되었다는 것은 이런무성의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게되면, 이자보전금 4천5백만원이 추경에 서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이라고 해서 4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석상 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율이 또는 금리가 10%짜리를 시에서 3%를 부담해주고 기업은 결국 7%의 이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때 과연 시에서 3% 이자부담을 해주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자보전금을 이번 추경에 내놓으신 안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자보전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떠한 발상에서 이자보전이 나왔는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전보전이 안나왔다면 이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조치하며는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금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대출하면 10.5%, 금액은 중소기업에서 7.5%를 물고 우리는 3%정도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해서 30억원해서 4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근본취지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106개업체도 거의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춘천시에 전입한지가 얼마 안돼서 잘모르겠습니다마 는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라고 해서 430억원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근본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5억원 정도는 해서 앞으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재정형편으로 자금육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들에게 일반은행 대출을 쓰고 나머지 이자차액 보전만 3%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은 것이 비단 농공단지를 주로한 것은 아닙니다. 106개 업체나 지금 현재에 있는 업체나 건실한 업체라면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그 발상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4천5백만원은 저희가 의결 해 드렸을 때, 춘천시 106개업체 중소기업에 활성화하는데 좀더 좋은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다음은 287페이지 지역개발비 총괄 전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요선터널 위험시설 개착공사 총사업비가 59억원, 기투자가 5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인데... Ο위원장 최신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 분위기좀 조용히 해주시고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총사업비 59억원에서 기투자가 5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50억원은 보상문제인지 50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9억원이 증액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 지을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Ο건설과장 김승일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요선터널 개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공사비는 59억원입니다. 59억원이면 보상에서 부터 시공까지 완전히 끝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59억원중에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40억원이 있고, 금년도 당초에 10억원이 들어가서 5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금액 9억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므로써 59억원을 형성하게 되겠고, 이중에는 약 13억원이 공사비가 되겠고 나머지 46억원이 용지와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가 되겠습니 다. Ο강현욱 위원 보상은 언제쯤이면 다끝납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보상이 현재 60%가진척중에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60%가 진척되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Ο강현욱 위원 다니다 보면 많이 물이차고 산이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진행도를 보아서 언제쯤이면 착공이 될것같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지금 현재 착공은 당초에는 6월 22일경에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부상에 분찰자 규정을 전문건설업체로 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에 질의 를 했고,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입찰공고가 정정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일간 더 늦춰지게 되기 때문에 7월중에는 입찰이 되겠고 입찰이 되며는 바로 착수가 가능하니까 7월하순경에는 착수가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Ο강현욱 위원 입찰 정정공고를 했을때, 무엇때문에 정정공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Ο강현욱 위원 예. Ο건설과장 김승일 입찰정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입찰공부상에 요선터널 개착공사를 토공전문 건설 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입찰공고가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면, 토공이 주된 공정이 될수 가없고 요선터널 위험시설인 요선터널 개착하고 거기에 안전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공이 부수적으로 종속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된 공정으로 보고 토공전문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외에도 공사의 성격상 보면 조경공사도 있고 도로포장 공사도 있고, 콘크리트공사도 있고 여러가지 2,3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전문공사가 응찰할 수 없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건설부에 질의 를 해서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반건설 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정정공고를 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양 2교 가설부대비 일부 감,과목변경해서 1억6천9백5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양 2교를 가설할때 다리밑으로 매몰해서 하려고 했던것을 삭감했는지, 그 밑에 소양 2교가설해서 3억5천7백5십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Ο건설과장 김승일 소양 2교 가설 부대비는 부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소양 2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양여금 과목으로 돌리기 위해서 본과목에서는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입찰이 다되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어느 회사에서 ... Ο건설과장 김승일 회사는 남원건설엔 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남원엔지니어링.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설계는 9월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309페이지에소양 2교 제방축조공사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9천8백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방을 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소양 2교 제방축조 공사가 본 일반회계 과목에서는 삭제가 되어서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본과목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한경석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온의동 고속버스터미널 칠송동간 보도개설 길이 1,800m죠? 폭이 없어요?

보도개설은 전체 도시계획 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m폭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도는 현재 차도가 17.5m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 8.5m남는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일정한 보도브럭을 유지하면서 남는 것은 일부 경운기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한경석 위원 본위원이 왜 폭이 안나왔냐고 했나 하며는 9억9천8백만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폭만 나왔다면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안한가를 본위원이 계산을 할수 있기에 본위원이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을 6m로 계산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차이가 나길래 폭이 왜 안나왔느냐고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폭과 길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Ο건설과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 사업비는 9억여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8㎞구간에 보도설치를 하고 도로 부대시설인 가로등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 하려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21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8㎞ 전구간에 옹벽을설치해서 보도를 확보해야 될 현장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지설계를 해서 우선 옹벽시설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Ο한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선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선모 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춘천도시미관 형성 기본계획용역, 춘천 전체에 대한 도시미관 형성를 하기 위한 용역을 1억원에 예산을 요청했다가 지금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용역을 발족하고 5천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Ο위원장 최신근 주택과장님이 안계시면 오실때까지 다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다음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후평1동 영림서옆 소방도로와 퇴계동 소방도로하고 당초계획이 수정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그렇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이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금전에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나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잔액을 이번에삭감시키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이 그거예요. 아닌것 같은데요. Ο건설과장 김승일 퇴계동 소방도로는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구요. Ο이용훈 위원 후평 1동 영림서옆 소방도로는요? Ο건설과장 김승일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영림서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도로부지 자체를 영림서에서 관리안을 시로 시켜주든가 아니면 부지자체를 시로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영림서에서?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부지에 따른 보상을요. 보상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Ο건설과장 김승일 그때는 부지를 영림서에서 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듣고 한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도 서장이 바뀌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래도 확답 을 받아겠지요. 땅을 내놓는 다는 확답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 이제 땅값 내놓으라니까 못하겠다. 당초에 문제가 된것 아닙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발주후에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용지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 Ο이용훈 위원 당초에 용지를 우리가 희사받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놓지 않고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Ο건설과장 김승일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런것은 너무 실책이 크네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보면 양여금 특별회계까지 받아서 효자로개설하는 것이 있죠? 강대정문앞까지요.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Ο이용훈 위원 그것이 예산확보가 다된것입니다. 24억2천1백만원, 예산 확보가 다된거죠? Ο건설과장 김승일 아닙니다. 그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Ο이용훈 위원 보상비까지 다요?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예산가지고 보상업무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총예산이 60억원이 들어가요?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61억8천만원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설계가 다끝난 겁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설계가 아직 안끝 났습니다. 우선 이 비용가지고 용지 보상업무부터 착수가 될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설계도 아직 안나오고. Ο건설과장 김승일 설계는 아직 안나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우선 측량비를 줄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측량사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주차장 조성비는 대략 산출한 결과, 기본구상은 지하 1,2층에 지상시설까지 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대략 사업비는 31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면적은 약750평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9천만원이 확 보되어 있고, 현재 2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Ο김만수 위원 주차장 건립비가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 조성비아닙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이 예산액은 부지매입이나 건물보상비가 약 1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공사비의 일부를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에 토지매입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또 설계용역까지 완료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더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Ο위원장 최신근 김만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Ο김만수 위원 예. Ο위원장 최신근 한경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고압 수배전반 31면, 모타 제어반 19면이 있는데 제어반은 무엇이고 수배전반은 무엇입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고압 수배전반은 고압전기를 받아서 공급하는 판입니다. 그 판이 31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전기를 받아서 전압을 조절해서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면이 31면이 있고, 제어반은 전력공급을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제어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해 주는 장치가 19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계설비에 대한 것은 솔직이 채 익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Ο한경석 위원 본위원이 가본적이 있습니다. 시설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1면에 5만원씩 해서 2백5십만원이 소요된다는 예산서를 올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5만원씩이라는 것이와 있습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이것은 실무진들이 개략 산출한 금액입니다. Ο한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343페이지에 김만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종합 문예회관 주차장조성 시설 부대비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확실히 됩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예, 금년도의 저희 계획은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이 끝나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끝내고, 기본설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한경석 위원 93년도에는 틀림없이 된다는 얘기죠?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예, 기본설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Ο한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한분만 더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수 위원님. Ο박용수 위원 박용수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주차장 조성지역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및 시설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강원도 지적고시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건설부장관의 지적고시를 받는 것인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만 주차장을 시설하느냐 안하느냐가 따를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고시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면 건설부고시냐 아니면 강원도고시냐는 것입니다.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양해해 주시면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박용수 위원 예. Ο도시과장 최구락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시설결정은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인가사항입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면 어제쯤 인가가 떨어지며... Ο도시과장 최구락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거기에 대해 행정절차에 의한자료를 도시과에서 입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에 신청을 아직안한 상태입니다. Ο박용수 위원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Ο도시과장 최구락 신청을 하면 약 2개월정도 걸립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언제쯤 진달하실 것이죠?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현재, 부속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내로 도시과에 진달을 하고... Ο박용수 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에 올라오면 약 2개월이 걸립니다. 또, 용역을 주게 되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설계하게 되면 몇개월이 걸립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설계용역은 50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50일이면 2개월이죠. 그러면 금년에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까지만... Ο박용수 위원 그러다면 시설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시설비까지 금년에 추경으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시설비 예산이... Ο박용수 위원 그러면 사장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해 서 금년에 사업을 한다면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만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 할것이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고, 금년도 할일도 많은데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이 예산은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상을 준다고 해도 당장 줄것은 아니잖느냐는 것이죠. 지적고시 받아야 하죠, 그 다음에 용역설계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금년이 다간다는 말씀이 예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지적고시만 결정되면 보상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9월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시자고요. 지적고시를 받게 되면 바로 보상이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까? 설계가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또, 감정도 하고 측량도 해야되고...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그래서 감정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와 병행해서 미리 감정을 하고 설계는 안나와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박 위원님.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업무내용을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다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답변을 모르시는 부분은 솔직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박용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내일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여러분과 약속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발언제한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 발언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사용료 체납액이 기정보다 무려 배이상이 늘었습니다. 2천8백4십2만원이나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징수실적이 좋아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망이 보입니까? 이것은사실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요? Ο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특상에 체납액은 과년도 수입분입니다. 과년도에 체납된 것인데, 작년도 회계년도가 끝나면서 추정을 약2천만원 세웠고 추정을 하면서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 로 당해년도 폐쇄기가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4천8백4십2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천8백4십2만원중에 3천6백8십2만7천원을 징수했 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금액은 과년도 분에서 1천1백6십9만3천원이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4천8백4십2만원은 당초에 추정했던 2천만원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체납한 금액이 4천8백4십2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요? Ο건설과장 김승일 현재 잔액은 1천1백6십9만3천원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나머지가 1천1백6십9만원이라고요?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Ο이용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것을 많이 징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른 위원님 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경석 위원 472페이지에... Ο위원장 최신근 473페이지부터입니다 조금후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운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0억2천만원에서 이번에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100억원이 되는데, 511페이지에 보게되면 예비비가 당초에는 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4억6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총 예비비가 5억1천7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예산 다루는데 중점이 되는것이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예비비는 항상 1%선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5%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게 되면 예산이 우선 사장이 된다고 보고,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반상회 건의 사업에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써야될 예산을 예비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Ο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과거에 해외협력 기금에서 OECF자금 143여억원을 들여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엔화상승 비율에 한화를 맞추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초과합니다만 조금 넉넉하게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엔화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이번에 한번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추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변동사항같은 것은 다음 추경에서도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로 사장시킨다면 주민의 건의사업같은 것을 제때에 못하지 않나 하 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예비비는 다른 주민 건의사업같은에 충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당초 예산에 7천5백만원이 있고, 또 이번 추경에 1억1백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7천6백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건의사업에다가 더 확보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586페이지를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비의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아마 기채상환한 금액과 시비부담,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23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 거기에 대한 이자만 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입주업체가 없다 보 니까 시민들에게 부담을 굉장히 많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입주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이 문제가 굉장한 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나마 있던 예비비 7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보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조정하신 것 아닙니까? Ο위원장 최신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십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성자금으로 210억원을 세워서 지금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예비비를 깎은 것은 이 예비비를 쓸 때에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수해라든가 하는 어떤 사안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긴급한 사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답변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아서 예비비를 삭감하셨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로 조성한 곳이 수해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진입하는 다리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만약에 그 다리가 파손되어 당장 출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예비비라도 있으면 복구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예비비마저 없다면 그것을 복구할수 없으니까 속수무책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언제 필요할 지모르기 때문에 항상 1%선에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단 1원도 없이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상태에서 남의 얘기를 듣고 말씀하여 봐야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가서 연구하셔서 내일 조운구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본위원회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선모 위원 582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 공단내 도로파손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공단을 말하 것입니까? 후평공단입니까? 퇴계농공단지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이 공단내 도로파손은 후평공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업단지 현황사업으로 불량지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개소에 1,000m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8m라는 것은 도로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Ο조선모 위원 공단내에 파손된 도로 전체를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Ο조선모 위원 약 1000m정도를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한분만 더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합본 예산서 일반회계 전체에서 꼭 질의 해야 될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위원님당 한번의 질의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조각공원 또는 시민공원의 시설은 앞으로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낭비적으로 그때그때 즉 흥적인 투자를 했다가 다시 번복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294페이지의 조각공원내 화장실 및 매점 신축은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장소와 기타 모 든 것을 우리 의회 청취를 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1억5천만원을 삭감 해서 더 급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Ο도시과장 최구락 도시과장 최구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공원의 변경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부지로 포함된 곳은 지금 저희들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을공원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지금 현재 조각공원이라고 칭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공원에서 제외시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과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세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되지 않아서 설계가 산발적으로 되고 또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놓았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꾸 변경되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천리모텔 시민공원은 롤라스 케이트장, 야외음악당이 당초계획대로 들어가고 있고 예산 사정상 설계나 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공원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서 울타리를 4천만원에 계약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잔액 6천만원에 대해서 는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확실한 계획이 안세워져 있다는 문제는 여기에 어떠한 계획을 실시를 시킨다는 것은 현재있는 대로에 시설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매점이나 화장실을 하는 것이지 계획이 없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조각공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규모면이나 하는 것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화장실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위원님이나... Ο조선모 위원 이것이 최소한도 2차추경정도에 올라가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Ο도시과장 최구락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현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급히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서 하는데 지금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아서 기본설계를 하고 발주하는데 금년에 완성하기에는 저희 실무자들도 조금 타이밍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삭감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또, 조각공원내에 화장실이나 매점신축은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하신 다음에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서 반영하도록 동의 를 하신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Ο도시과장 최구락 실무과장으로서 동의 한다는 말씀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나 현재 위치에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나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삭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운구 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습니까? Ο조운구 위원 예. Ο위원장 최신근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해 주시는 담당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7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도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 금 이자보전금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자료를 제 나름대로파악해서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업부서에 알아보았습니다마는 법적근거로 보았을 때, 현재"춘천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조례"에 대한 근거를 두셨죠?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그 근거는 조례에 근거가 있고, 입법예고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아직 의회에는...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아직 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출되지 않은 사항아닙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Ο조선모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있는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조례하고는 이번 추경에 내놓은 융자금 이자보전금하고는 조금 획이 틀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되고 났을 때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보전금이 상정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그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비도 투자되고 운영기관에서 투자된 육성자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육성자금에 대한 조례는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보조금지급 조례는 한도액이 2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년차 계획으로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금이 어느정도 육성될때 까지는 보조금 지급조례를 고쳐가지고... Ο조운구 위원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야합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융자 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2천만원이내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조례가 81년도에 조례제정이 되다보니까, 81년도만 해도 2천만원은 업체에 큰돈이었습니다. 지금돈으로 2억원이 넘는 가치가 있었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2천만원이면 어디 조그만한 구멍가게하는 사람도 2천만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종업원을 100명이상씩 두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과연 2천만 원을 융자해 주었을 때 큰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자보전금 4천5백만원을 법적으로 한다면 조례제정이 되고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바로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가 개정 된것이라든가 새로 제정될 것이 곧 의회에 들어올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육성자금에 관해서는 입법예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계획은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은행하고 해서 다음 육성자금을 모아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비가 합당하지 못해서 이자 보조금을 돌렸습니다. 그 밑에 고친것은 보조금 지급조례는 항만 고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례제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조례제정을 바로하셔야 됩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2천만원 가지 고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고 쓰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고는 계셨죠?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알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모르시고 내놓은 것은 아니죠?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민방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김만수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민방위과장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김만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용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위치는 어디가 되며,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 것을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 레져스포츠 조성사업은 시민의 취미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 개월간 중도 선착장과 어린이회관 사이에 시 체육회 주관으로 사업비 약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중도 선착장과 어린이회관 사이이고, 주관부서는 시 체육회인데, 이 시체육회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Ο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이 1억5천만원은 전액 시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전액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장비를 다 사시는 것이지요?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체육회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이용할 수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어차피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인데...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이것은 유료로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승인을 해주시면 곧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러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 할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춘천을 호반도시라고 표현합니다만, 외지 관광객들이 호반에서 할 수 있는 레져스포츠가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외지관광객들도 이것을 목적으로 오지, 일반관광 객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아닙니다. Ο이용훈 위원 낙하산 같은 것을 타고 싶다고 금방 탈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물론,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제가 이왕 질의 를 시작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가 쓰레기 분리수거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아파트 지역에 분리수거함을 놓고, 내년에는 단독주택에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기로 했는데, 아파트 지역에 공급이 반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천6백만원이 생겨서 이것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상이 안되어서 차질이 오며는 내년에 일반단독주택 지역에 보급이 안되고 다시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아파트지역밖에 보급이 안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금년도에 아파트지역에 보급을 끝을 내야만 시계획대로 내년에 단독주택 지역에 보급이 되고, 그래야 쓰레기 분리수거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 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당초에 요구가 되었던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장기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홍 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분리수거할수 있는 용기를 안주며는 분리수거가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2천6백만원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해당부서와 다시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을 되든가 아니면 운영방법을... Ο이용훈 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용훈 위원님, 잠깐만 먼저 질의 하신 분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만수 위원님의 질의 로 오늘 질의 를 마감하고 다른 문제에 중요한 질의 가 있다면 내일 오전회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만수 위원님께서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충무계획서 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서 1만6천원짜리를 60부를 발간하는데, 바로 그 밑에 민방위업무 추진계획서 발간이 또있습니다. 1만6천원씩 100부를 발간하는데, 위에 것이 60부라고 하며는 아래것도 60부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이것이 안맞는것 같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그러면 지금까지 을지연습 상황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망가져서 새로 한다는 얘기인지와 402페이지 하단부에 민방위 비상급수 표지 안내판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급수 안내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의문이 가고, 만약에 안내판이 있었는데 부실이 되어서 새로 제작한다든가, 상황판도 망가져서 새로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 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용어에 어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 대피호 비상 발전기 사용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소에 비상 발전기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 입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용도폐기라고 했는데 사용하던 것을 사용안하 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분도 있을것 같아서 거기 까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질의 사항은 우선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추가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10%씩 절감하는 예산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서는 민방위업무 추진 계획서와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충무계획은 다음주에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전시에 쓰기 위한 전시계획이기 때문에 민방위업무계획과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에 따라서 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은 각 과별로 일일보고 상황판이 있고, 상황실에서 쓰는 업무 총괄상황판, 대형상황판이 있고 많은 상황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을지연습을 해마다 하지 않고 2년전에 한번하고 지금까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못쓰게 되었다든가 고쳐야 할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안내 표지판도 비상급수 시설이 여러군데 있지마는 그중에서 표지판이 낡아서 못쓰게 된 12개소를 고치는 작업입니다 다음에 대피호 비상 발전기사용 전기시설은 50평이상 대피소에는 비상 발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는 비상 발전시설은 91년도말에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시설만 해놓고 전기시설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상 발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황판이 있었는데 망가졌다, 낡아서 못쓰게 되었다하는 것은 교체한다고 내용이 나오면 질문 을 안할 성질입니다. 예산서 전체에 보면 그런 것이 너무많습니다.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에서 언제든지 앞으로 예산서를 내거나 할 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질문 을 안하고 이해가 갈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만수 위원 어린이회관 문제입니다 어린이회관에 보면 2개소에서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은 오 후에 들어가고 일요일은 한두사람 나오면 되고, 월요일은 한두사람 근무조만 나오고 완전히 쉬고 하는데 어린이회관 같은 곳은 근무하는 것도 정상적인 근무체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부터 월요일까지는 잘하면 노상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쉬고 같이 근무하는 방법도 좋겠고 도서관도 같은것 같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회관의 사업으로써는 직원 12명이라는 많은 직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할일이 별로 없어서 어영부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김만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심의에 관한 의제 가 아니기 때문에... Ο김만수 위원 그것이 예산에 속하는 얘기예요.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그래서 어린이회관도 적자가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인력을 반으로 줄여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돌리겠습니다

잘 진단해서 해주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5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하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이 무리하게 의사진행을 하였는데도 여러가지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운날씨에도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Ο출석위원 : 9 인 최신근 박용수 조운구 한경석 조선모 이용훈 강현욱 김만수 이건종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한기화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최경수 Ο출석공무원 : 19 인 기획담당관 박운철 총무과장 마근숙 새마을과장 허만석 회계과장 윤봉수 시민과장 김영선 민방위과장 김인환 사회과장 유근풍 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산업과장 강경석 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교통행정과장 최병헌 폐기물관리과장 이명선 도시과장 최구락 주택과장 홍형식 건설과장 김승일 녹지과장 한기덕 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창범 어린이회관장 손세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