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모 의원 발언

그러니까, 솔직이 시인하는 거죠?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예. Ο조선모 위원 좀더 심도있게 과장이 챙겨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벽에 부닥칠 것을 미쳐생각을 못했다. 사실은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인정합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예. 인정합니다. Ο조선모 위원 인정을 하면 그것으로써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계시죠? Ο위원장 최신근 사회과장께서는 입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춘천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늘 보면서 가슴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했고, 작년에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면서 항상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같이 재정이 빈약한 춘천시같은 경우는 될수 있는 대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을 좀더 활용있고 내실있게 쓰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1원도 남기지 않고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골고루 전 금액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 사용잔액이 6천7백만원, 도비 사용잔액이 2천만원 총 8천 7백만원이 되는데, 저도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법상 국비나 도비 보조금은 사용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립복지원이라든가 양로원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등을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았을때, 아직까지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시설자체라든가 생계보조 자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적정인원에 의해서 배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더줄 수도 없고,덜줄 수도 없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만,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변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는 국도비도 못쓰고 반납하는 지경이다 보니까 아쉽고, 나머지를 나름대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동원시키더라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쓰고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다고하면 착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Ο사회과장 유근풍 조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거택보호라든지 저소득자녀 학비라든 지하는 나열된숫자는 12월말 현재로해서 1월달에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은 11월달의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이 아니라 다음해에 예 산이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를 대비해서 그 숫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 현재 그러한 숫자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숫자가 예를 들어 거택보호자가 1,041명을 책정했는데 다시 12월말현재로 1월달에 확정을 하며는 각동에서 조사해본결과 약 900명밖에 안남았다 하는 수치상으로 해서 이 수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국도비 금액이 남아가지고 과년도로 이월시켜서 나가는 사항이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금년부터는 12월달에 94년 예산책정을 할 때에는 몇년치를 감안해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답변도 제가 다 말씀을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한푼도 안남기고 잘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 저도 국도비가 당초에 책정된 인원과 한정된 시설의 투자목적외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년도에 1천명을 책정했다가 다음해에 900명밖에 수용이 안되었다고 하면 100명분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춘천시만 해도처음에 천명을 책정했으면 복지시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으면 남았지 모자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주무과장님들은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춘천 전시민들에게 그런 사회보장 혜택이 갈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하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Ο사회과장 유근풍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각동을통하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라도 현 당초계획 숫자보다 예산에 걸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인원을 확보해서 전액 지출할 수 있도 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 과장님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가정복지과장 윤매자입니다. Ο조운구 위원 마찬가지로 17페이지에 영육아보육시설 운영비가 한건에 3천6백6십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국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7개소에 25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셔서 거의 4천만원에 달하는 큰돈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당초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때, 8호봉이 기준이 되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내의 보육교사들이 평균호봉수가 2,3호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이렇게 남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단지 인건비에 대한 사용잔액이 3천6백6십만원입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인건비에 대한 잔액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나가는 급식비인데 그것은 소수이고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Ο조운구 위원 인건비야 어차피 처음에 8호봉으로 책정기준을 했다가 춘 천시내에 있는 영육아 보육교사들이 주로 2,3호봉이다 보니까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8호봉에 맞추어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맞추었다가는 담당 과장님이 변태했다고 해서 큰일나니 까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급식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저소득 급식비를 받을 만한 수혜자가 춘천시내에 없을까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저소득층 자녀들이 시설에 보육하는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라서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가 인건비 8호봉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2호봉, 3호봉, 5,6호봉씩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Ο조운구 위원 사회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님도 춘천시내 영육아 보육시설을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보육선생님들의 처우문제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안남기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될수 있는 대로 국비, 도비등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조금 수혜자를 더 파악하셔서라도 한사람이라도 시비가 부담이 안되고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좋은 복지정책을 펼수 있는 돈이니까 이런 돈은 골고루 한푼도 안남기고 다쓸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세입부문은 질의 를 마치고 세출부문 3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살림살이를 너무나 다 잘알고 계시니까 안계신것으로 알고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의 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 본예산 서를 지금 다루시더라도 합 본예산 서에 있는 내용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분과위원회별 예산서의 내용과 같다면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서를 보시면서 질의 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한경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지는 몰라도 세입징수부 정리요원을 보면, 세입징수부 정리는 중요한 요직이라고 볼때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기획담당관 답변하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부 정리요원은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세입징수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세무과에서도 도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뜻을 못이루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와 업무추진의 중요도를 관철시켜서 기능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한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잘다룬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UPS무정전 전원공급기와 AVR자동전압 조절기 1천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세무과장님이 다른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 전체가 지방세 업무를 다루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의 112페이지에 지방세업무 전산화부터가 이번에 지방세업무 전산화에 소요되는 각종 기구 장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동시에 받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5천4백만원을 올려서각 동에 전부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확보한 각종 기기장비 구입에 필요한자금입니다. Ο한경석 위원 이 물품구입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VR이라든가 UPS라든가 하는 것의 규격등이 전혀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성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지 이 금액으로 볼 때 AVR같은 것은 1십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1천1백만원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죠?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된 금액을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Ο한경석 위원 그러면 규격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종을 쓴다는 규격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무조건 1천1백만원은 어디에 두고 1천1백만원입니까? 어떤 기종에 의해서 1천1백만원이 나왔다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83%밖에 요구량에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표현과 같이 혜택을 준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못준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30매를 주어야 충분할텐데 그것을 비율대로 해서 30매를 못주고 25매밖에 못주었다는 식의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동에서 조사해서 배분했을 때에 숫자를 줄여서라도 공평하게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느집은 주고 어느집은 안주었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불만요소가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어느쪽이 진실인지, 혜택준 사람 따로 있고 못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충분한 양을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했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상으로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159페이지에 보며는 252목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모델정립조사 용역 영세민 500가구, 일선저소득층 500가구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이 무슨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저희가노인 승차권을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를지급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3%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하니까 부족분이 발 생되어서 이번에 5%를 더 발급해서 나누어 드리면 노인분들이 승차권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월 12매해서...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분기는36매. Ο조선모 위원 세번줍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아니요. 월12매씩해서 분기별로 36매를... Ο조선모 위원 분기별, 1분기에 36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1분기에 36매. Ο조선모 위원 1분기에 36매를 주었더니 준사람도 있고, 못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그것이 분기초에 오셔서 받아 가시는데... Ο조선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월 12매를 주지 말고 10매를 준다든가 9매를 준다든가 했으면 공평하게 되었을 것아닙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그래서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못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5%를 더 제작해서 6만매를 하며는... Ο조선모 위원 그러니까, 조사할 때 충실히 못해서 누락된 분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조선모 위원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이 시인해 주면,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기피성 발언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어렵게 풀어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사가 충실히 되었다면, 현재 제작된것 가지고 공평하게 하면 8장이 될수도 있고, 지금 12장이라고해서 한달에 12장은 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장밖에 안돌아 가기 때문에 12장씩 주었다. 그런데도 못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못해서 누락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누락되었던 분들은 이번에 재발굴을 해서 더 요청하는 겁니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Ο사회과장 유근풍 사회과장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모델정립조사 용역은 지금 현재 영세가구가 500가구, 일반 저소득층 500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측정이 없었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 저소득층도 여러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층별로 세밀히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최저생계비는 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난번 도지사 초도순시때 지시사항으로 모델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보아라, 왜냐 하면 어차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이니까 일반공무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조사가 안되니까, 전문분야에 주어서 모델로 조사를 해서 하며는 거기에 대해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될 것이 아니냐 해서 1천만원을 이번에 용역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림대학 사회과학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지금 동단위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을 시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아니죠. 믿지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사 초도순시때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일단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을것 아니냐 아주 낮은사람, 중간층 또 거기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조사를 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최저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월 5만원 주었는데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20만원은 주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현재 이러한 일에 1천만원씩용역비를 허비해야 되느냐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니뭐니해도 그 지역 하나의 동리의 실정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리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통장이나 반장을 이용하거나 동의 직원이 나가서 통반장과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한다면 그것이 제일 정확하게 파악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외부기관인 한림대 사회대에서 과연 교수나 학생들이 광범위한 춘천시의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복지차원에서 좋은 모델은 생각해 낼수는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수 있는 것일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명분에 지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약한 재정속에서 1천만원만 기관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되지, 실제로 우리 영세민들한테 도움될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용역비같은 것을 계상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충분한 기초적인 자료가 없으시면 대답을 안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으면 거기에 촛점을 두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유근풍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내용만큼 밖에 아는바가 없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지 어떤 창의적인 발상에서 한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한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Ο한경석 위원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제가 질문 하려는 것을 조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조선모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 만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모델정립조사 용역비가 지사님께서 초도순시를 와서 용역을 주라고는 안했죠? 조사를 하라고 했지 용역을 주라고는 안했죠? 그때는 춘천시에 안계셨으니까 잘모르시죠? Ο사회과장 유근풍 그러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조사를 하라고 했지 용역을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춘천시를 하나의 기본모델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저생계비가 얼마되느냐 하는 것을 지사 님께서 사회과의 보고를 받으시다가지시를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여기에 대해 생계 대책을 해줄것도 아니고 대책을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굳이 1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용역의뢰를 해야되느냐, 저도 못마땅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회과에서 한림대학에 위탁의뢰를 대충해서 여기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나온 데이타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가서 찾아 보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용역을 또 다시 주어서 1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용역의뢰를 안하시더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최저생계비를 뽑아 낼수 가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해도 최저생계비를 뽑아 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교수나 학생들 보다는 인근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잘알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을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알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 만큼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Ο사회과장 유근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지시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생계보호자 이외에 이러한 사항을 모델로 조사를 해서 사실 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자료를 받아서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사회인도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모델을 정립하여 앞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연구자료로 조사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본조사로 모델정립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가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는 만큼 많은 도 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시대 국정이념 목표가 그 지방풍토에 맞는 지방세 구현입니다. 지사가 와서 이런것 하라고 지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서 뇌하부동에 의해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 가고하는 시대발상적인 공무원 자세가 되지 말고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것은 춘천시민을 위해서 꼭해야 되겠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저소득층의 복지균형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떤 특정인이나 누가 와서 해보라고 해서 꼭 쫓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질의 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가 들어 가며는 그것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조금전에 조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보충 질의 입니다. 작년도에는 몇%가 나갔습니까?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83%가 나갔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금년 당초예산은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당초에서 83%인데요. Ο이용훈 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적었죠. 금년 당초예산에 상당히 올려가지고 83%죠.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하든 간에 시유지인데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녹지과에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허락을 받고 쓴다는 것입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허락을 받고 씁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런데 오늘 쓰다가 내일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조건입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그렇게 몇일 사이는 아니구요. Ο조선모 위원 지금 도대체 어떤 땅인지는 몰라도 문예회관 부지하고 시가 바꾸어 달란다고 바꾸어준 땅이 바꾸어주었으면 문예회관 다 된지다 몇일이 된다고 하사관 주택앞에 양묘장이라는 것을 내주었으면 그만이지, 1천8백8십4만원씩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Ο녹지과장 한기덕 그 사람이 요구하기는 5년간의 임차료하고 앞으로 계속달라는 얘기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아니 5년씩 언제썼어요 Ο녹지과장 한기덕 85년도에 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Ο조선모 위원 85년도에?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Ο조선모 위원 우리가 문예회관 건립 부지를 85년도에... Ο녹지과장 한기덕 저희들이 85년도에 양묘를 했는데 88년도에 교체를 한것같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재산취득 성격도 아니고 임차료도 소모성 경비인데 1천8백8십4만원이 예정에도 없었던 것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2,780주를 이전하는데 5백만원씩 들여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시유지중에서, 그리고 지금 시가 양묘장이 필요하지않습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양묘장이 사실 필요한데, 양묘장으로 쓸수 있는 시유지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거기다가... Ο조선모 위원 아니, 이렇게 하다보면 차라리 양묘업자한테 그때 그때 필요한 수목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구매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경비절감이 되지, 이것이 무슨 실험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Ο녹지과장 한기덕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양묘를 해서 하며는 시 예산면에서 소득이 온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런데 시작을 해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인부임도 19,300원짜리가 21,200원으로 추가가 되는 판이고 사실상 여기에서 얼마나 양묘를 해서, 가로수나 이런 곳에 사용합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은행나무하고 버들나무입니다. Ο조선모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따져야 되겠어요. Ο위원장 최신근 조선모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녹지과장님이 기획실에 예산서를 직접내시지 않았습니까? Ο녹지과장 한기덕 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천8백만원이 나오고 4년이 되었는지 5년이 되었는지 몇년도부터 인지, 그런 답변도 불확실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왜 무리하게 회의가 진행되는가 하면 위원들이 묻는 질의 요점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85년도 부터라고 했다가 또 언제부터라고 했다가,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시면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조목조목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Ο녹지과장 한기덕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Ο조선모 위원 이것은 자료제출을 받아서 납득이 가면 원안 처리가 될 것이고 아니면 삭감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 단지는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조금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불충분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계셨던 담당자분이래야 질의 를 드려도 확실하게 드리겠는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나니까 저희가 답변을 듣는 입장도 굉장히 미진한 답변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되었으리라 믿고 또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했던 질의 에 답변을 하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한 질책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첨단산업 3지구 생산시설 부지매입 5만평 10억원이 이번에 삭감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의회에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구니 없고 이 자리에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고 왜 이자리에 앉아 있나 하는 아쉬움 감마저 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 정기회 때 본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첨단산업 3지구 생산 시설 부지매입비 10억원이 도저히 계상을 시킬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선정되지도 않았고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이 나온 상태도 아닌데 꼭 예산 10억원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급성이 요구 되느냐고 하니까 당장 생산시설 기술연구원 일명 생기원에서 연구직들이 내려오는데 10억원을 계상해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부지를 보고 가서 바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지, 10억원을 계상을 안시켜주면 춘천시에는 이런 좋은 산업단지 시설이 오지 못합니다라고 강력히 사정을 하시길래 지금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저하고 거의 싸움하다시피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시켜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저희가 졌습니다. 안주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전임시장인데 전임시장이 멀지도 않고 바로 코앞에 부지사로 가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책정해 드린 것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10억원을삭감해 달래요. 그때 세워드린 것이 6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삭감을 해달래요.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예산이 1원, 2원을 편성하더라도 정확한 세입세출의 근거에 의해서, 더구나 춘천시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많습니까? 불과 천몇백억되는 예산 그중에 1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저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을 1백만원 으로 계산한다면 쓰는 돈이 한달에 약 2,3십만원 소모하는 경비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10억원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안했다면,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에 투자한다든가 다수민원을 해결하는데로 투자가 되었다고 하며는 지금 춘천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더밝은 행정이 되어겠습니까?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의결 을 안했어야 되었는데 의결 된 자체가 저희도 같은 공범자로 봅니다.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창피하다는 것이 같은 공범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일관성없는,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의결 을 하지 말고 당연히 작년 정기회 때 부결 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의결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삭감해 주십시오하고 의회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저희도 저희 위원들이 이제 2년이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사실 잘볼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집행부에 계신분들은 한 업무만 20년, 30년씩 보던 분들이고 저희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불과 한달 에 한두번있는 의회에나 나와야 예산서라도 보게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할 때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시켜 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에 안을 내놓으실 때에는 좀더 계획성있고 정확하고 확고한 예산을 내놓으셔야지 주먹구구식의 예산, 당장 오늘 내놓았다가 불과 한달이 안되어서 삭감조치하는 비합리적인 예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새로오신 지역경제 과장님보다는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시장이 어떤안을 이런것은 꼭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고, 조금전에 어린이회관처럼 꼭 필요한 예산, 5천만원가지고 도저히 오수정화조를 못하고 8천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못세워주고 이렇게 6개월씩 사장시킨 예산은 시장이 해달란다고 다해주고 이것이 뭡니까? 춘천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춘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에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와서 업무파악을 잘못한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답변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기술 연구원은 상당히 유치하기 어려운 업종으로써 그때 춘천시 중기발전 5개년계획 위원이신 강원대학교 심경섭 위원님께서 유치하기 어려운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토대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접촉해본 결과 생산기술 연구원은 춘천으로 오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예산을 삭 감하게 된것입니다. 지금말씀하신 조위원님 지적이 전부 옳은 말씀으로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첨단과학 산업 연구단지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3천7백5십만원을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지금 10억원을 삭감한 부지매입을 하는 전제로 해서 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한것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과학산업 연구단지는 춘천시 부지내에 면적을 약 1,189,960평으로 잡아서 제1지구 산업연구지와 제2지역 연구산업지, 제3지역 주거기능을 가지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배치한 기본용역계획을 1억3천7백5십만원에 한것이고 10억원과는 관련되지 않는 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역은 92년 12월 26일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 5만평을 매입하려던 것은 생산시설 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할 때에는 연구단지로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지금 5만평이라는 것이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것 같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1억3천7백5십만원에 용역비를 들인 것은 부지확보를 안하고 용역부터 한것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그렇습니다. Ο조선모 위원 부지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용역을 먼저 한거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그렇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 다음에는 유치하려던 시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지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생산기술 연구원만은 그렇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용수 위원 278페이지에 춘천상징 공예품 개발용역 1식해서 당초예산 1천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삭감했는데 공예품 개발용역은 어떠한 춘천의 상징을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상징 공예품 개발용역은 춘천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춘천을 상징하는 공예품은 무엇이다 하는 상징할 수 있는 공예품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라든가 전문기관에 많은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주어서 확정지을려고 했는데 현재 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물건이다 하는것을 확정지을수 없고 다만 용역업체로 하여금 춘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이라든가 춘천의 역사성이라든가 춘천의 모든것을 살펴서 하는 것으로 용역비를 삼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상징안은 없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렇다면 춘천의 상징하는 하나의 마스코트가 되겠죠. 강원대학에도 미술과가 있고 한데, 그 도안의 형태를 준다고 하며는 더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용역을 주어서 해야할 필요가있느냐, 우리가 공모모집을 하게 되며는 좀더 좋은 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가는데, 이렇게 용역을 주며는 어떤 구상이 안나올것입니다. 춘천시의 정통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춘천하면 전국에서도 알수 있는 것이 호반, 봉의산등 특징적인 것을 살려서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생각되며 좀더 문양을 다듬는다고 보며는 전국에 공모모집을 하게 되며는 더좋은 문양도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경비를 들여 가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같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공모모집을 하며는 빨리 실현성도 가져오리라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춘천을 상징하는 공예품이라고 하며는 그래서 역사성이라든가 학술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서 백년대계의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있고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맡겨야만 바른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Ο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교통위험지역 신호등 설치해서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분이... Ο위원장 최신근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 에서 설계도와 본 내역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이용훈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용훈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휴식시간이나 다음시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Ο이용훈 위원 되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문제이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시작할 때에도 거기에서 문제점의 쟁점이된 사항만 다루자고 했는데, 되도록 이면 자기 상임위원회 에서 다룬 소관부분은 질문 을 안해주면 좋을것 같고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김만수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에서 다룬 문제는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히 다루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의사진행은 상당히 빠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김만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이거나 또는 중요한 쟁점 사항만 질의 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 장비유지비가 기 예산을 세울때 1백만원씩 3종을 해서 3백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으로 해서 3종에 3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올라 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교통행정과장 최병헌입니다. 그 3종은 요금계산기 진입 게이트, 소방설계에 따른 모터가 부분적으로 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새로 하는데 당초에 1백만원씩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산출을 정확히 내본 결과 2백만원씩해야 될 것같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때는 기술적인 것을 안해보고 했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요금계산기는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외에 차량진입하면서 잘못해가지고 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 역시 기종이 한가지입니까? 3종이라고 했는데 차량진입하는 관계는 차량이 건드려서 그랬다고 했는데 기종도 역시 한가지입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기종은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잖아요? Ο김만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Ο위원장 최신근 김만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내용을 잘모르시겠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아닙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Ο교통행정과장 최병헌 당초에 1백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Ο위원장 최신근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모터를 말씀하시는데 본 내역서를 예산했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백만원씩 들어간다는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한경석 위원님이나 이건종 위원님은 지금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받기로 하고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Ο이건종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관광홍보물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기 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천9백8십만원을 삭감해서 1천2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기획담당관 박운철이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건종 위원 기 예산을 세울때 3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입찰본 금액을 뺀잔액이 1천9백8십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정이 3천만원중에서 입찰본 것이 1천2십만원이 들고 1천9백8십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예산을 세울때 3천만원을 세웠는데 1천2십만원이 입찰액이고 나머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팜프렛 제작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보실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Ο위원장 최신근 예, 한경석 위원님. Ο한경석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입찰을 보면, 3천만원을 보았으면 85%가 얼마입니까? 85%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금액이 안떨어 지는데요? 85%이하는 낙찰자격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지금 관계관들께서 우리 위원들의 의도를 알고서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춘천시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항상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미루고 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계획서를 제출해 줌으로써, 이렇게 1천9백8십만원이라는 부정가액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성의있는 예산서를 제출했어야지 어떻게 3분의 1밖에 안소모되는 예산안을 만드는데 무슨 근거로 3천만원씩 필요하다고 내놓았었느냐, 그 당시에 3천만원을 내놓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3천만원 안해 주면 안된다고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해보니까 1천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될사항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관계관들이 무성의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유념하셔서 지금 두건이 다 무성의 하다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1백만원짜리 3종하면 됩니다했던 것이 갑자기 이제 약 5개월이 지나서 2백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3천만원돼야 된다는 것이 1천만원가지고 집행을 되었다는 것은 이런무성의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게되면, 이자보전금 4천5백만원이 추경에 서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이라고 해서 4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석상 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율이 또는 금리가 10%짜리를 시에서 3%를 부담해주고 기업은 결국 7%의 이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때 과연 시에서 3% 이자부담을 해주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자보전금을 이번 추경에 내놓으신 안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자보전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떠한 발상에서 이자보전이 나왔는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전보전이 안나왔다면 이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조치하며는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금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대출하면 10.5%, 금액은 중소기업에서 7.5%를 물고 우리는 3%정도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해서 30억원해서 4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근본취지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106개업체도 거의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춘천시에 전입한지가 얼마 안돼서 잘모르겠습니다마 는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라고 해서 430억원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근본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5억원 정도는 해서 앞으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재정형편으로 자금육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들에게 일반은행 대출을 쓰고 나머지 이자차액 보전만 3%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은 것이 비단 농공단지를 주로한 것은 아닙니다. 106개 업체나 지금 현재에 있는 업체나 건실한 업체라면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그 발상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4천5백만원은 저희가 의결 해 드렸을 때, 춘천시 106개업체 중소기업에 활성화하는데 좀더 좋은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다음은 287페이지 지역개발비 총괄 전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요선터널 위험시설 개착공사 총사업비가 59억원, 기투자가 5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인데... Ο위원장 최신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 분위기좀 조용히 해주시고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총사업비 59억원에서 기투자가 5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50억원은 보상문제인지 50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9억원이 증액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 지을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Ο건설과장 김승일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요선터널 개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공사비는 59억원입니다. 59억원이면 보상에서 부터 시공까지 완전히 끝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59억원중에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40억원이 있고, 금년도 당초에 10억원이 들어가서 5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금액 9억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므로써 59억원을 형성하게 되겠고, 이중에는 약 13억원이 공사비가 되겠고 나머지 46억원이 용지와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가 되겠습니 다. Ο강현욱 위원 보상은 언제쯤이면 다끝납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보상이 현재 60%가진척중에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60%가 진척되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Ο강현욱 위원 다니다 보면 많이 물이차고 산이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진행도를 보아서 언제쯤이면 착공이 될것같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지금 현재 착공은 당초에는 6월 22일경에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부상에 분찰자 규정을 전문건설업체로 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에 질의 를 했고,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입찰공고가 정정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일간 더 늦춰지게 되기 때문에 7월중에는 입찰이 되겠고 입찰이 되며는 바로 착수가 가능하니까 7월하순경에는 착수가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Ο강현욱 위원 입찰 정정공고를 했을때, 무엇때문에 정정공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Ο강현욱 위원 예. Ο건설과장 김승일 입찰정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입찰공부상에 요선터널 개착공사를 토공전문 건설 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입찰공고가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면, 토공이 주된 공정이 될수 가없고 요선터널 위험시설인 요선터널 개착하고 거기에 안전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공이 부수적으로 종속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된 공정으로 보고 토공전문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외에도 공사의 성격상 보면 조경공사도 있고 도로포장 공사도 있고, 콘크리트공사도 있고 여러가지 2,3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전문공사가 응찰할 수 없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건설부에 질의 를 해서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반건설 업체가 응찰하는 것으로 정정공고를 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양 2교 가설부대비 일부 감,과목변경해서 1억6천9백5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양 2교를 가설할때 다리밑으로 매몰해서 하려고 했던것을 삭감했는지, 그 밑에 소양 2교가설해서 3억5천7백5십만원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Ο건설과장 김승일 소양 2교 가설 부대비는 부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소양 2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을 양여금 과목으로 돌리기 위해서 본과목에서는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입찰이 다되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어느 회사에서 ... Ο건설과장 김승일 회사는 남원건설엔 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남원엔지니어링.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설계는 9월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러면 309페이지에소양 2교 제방축조공사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9천8백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방을 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소양 2교 제방축조 공사가 본 일반회계 과목에서는 삭제가 되어서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본과목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한경석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온의동 고속버스터미널 칠송동간 보도개설 길이 1,800m죠? 폭이 없어요?

제출되지 않은 사항아닙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Ο조선모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있는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조례하고는 이번 추경에 내놓은 융자금 이자보전금하고는 조금 획이 틀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되고 났을 때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보전금이 상정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그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비도 투자되고 운영기관에서 투자된 육성자금이 어느정도 있어야 육성자금에 대한 조례는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보조금지급 조례는 한도액이 2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년차 계획으로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금이 어느정도 육성될때 까지는 보조금 지급조례를 고쳐가지고... Ο조운구 위원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야합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Ο조운구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융자 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2천만원이내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조례가 81년도에 조례제정이 되다보니까, 81년도만 해도 2천만원은 업체에 큰돈이었습니다. 지금돈으로 2억원이 넘는 가치가 있었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2천만원이면 어디 조그만한 구멍가게하는 사람도 2천만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종업원을 100명이상씩 두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과연 2천만 원을 융자해 주었을 때 큰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자보전금 4천5백만원을 법적으로 한다면 조례제정이 되고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바로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가 개정 된것이라든가 새로 제정될 것이 곧 의회에 들어올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육성자금에 관해서는 입법예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계획은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은행하고 해서 다음 육성자금을 모아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비가 합당하지 못해서 이자 보조금을 돌렸습니다. 그 밑에 고친것은 보조금 지급조례는 항만 고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례제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조례제정을 바로하셔야 됩니다.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2천만원 가지 고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고 쓰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고는 계셨죠?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예, 알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모르시고 내놓은 것은 아니죠? Ο지역경제과장 고홍기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민방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김만수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민방위과장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김만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용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위치는 어디가 되며,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 것을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 레져스포츠 조성사업은 시민의 취미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 개월간 중도 선착장과 어린이회관 사이에 시 체육회 주관으로 사업비 약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중도 선착장과 어린이회관 사이이고, 주관부서는 시 체육회인데, 이 시체육회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Ο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이 1억5천만원은 전액 시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전액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장비를 다 사시는 것이지요?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체육회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이용할 수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어차피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인데...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이것은 유료로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Ο새마을과장 허만석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