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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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성장기반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미경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선서) (투자교류과장 김연옥, 산업입지과장 손연석, 지역개발과장 노동형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미경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미래성장기반국을 늘 아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성장기반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먼저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올해 행정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올해 저희 국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저희 국 이름만큼이나 울산이 미래성장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투자기업 유치와 외투기업의 유치 그리고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제공, 지역개발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 국의 목표입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목표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소기의목적을 달성해서 울산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모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울산에서 조성이 되어 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혁신도시의 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안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9개 필지 14만 568㎡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7필지, 8만 7000㎡ 정도는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완료 된 3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입주가 된 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이렇게 지금 3개가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필지가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클 2에 에너지 R&D 클러스터와 클 9의 교육·연구 공공업무시설 이렇게 두 필지가 아직 미분양되 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담당 실무부서와의분양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는 다 분양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클러스터 자체가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이래가지고 울발연에서도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혁신도시 자체에 있어서 에너지 기반 신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면서 클러스터 부지 자체에 그러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에너지 기반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과 어떠한 공조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발전계획을 당초 2018년도 계획서에 보면 울산 스마트에너지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보면 플랫폼 구축이 보면 주로 공공분야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마트 플랫폼을 하는데 혁신도시에 에너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산업적 관점에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혁신도시가 어떤 특화·발전된 에너지분야로 혁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다수 소비가 되는, 예를 들어 다수 소비가 되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업이 현재 저희들 에너지 기반 신산업,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동북아에너지오일가스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에너지시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발전계획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스마트에너지시티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2017년에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해서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경제부분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정부정책을 서로 공조하면서 울산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 내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우리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R&D기술을 그쪽하고 접목해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울산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들 클러스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 2가 지금 에너지 R&D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조만간에 나름대로 저희들 울산시에 입주가 되어서 에너지 R&D 기반이 구축이 된다면 그와 관련되는 에너지 기반 신산업을 위한 저희들 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수요관리나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안전품질향상을 하는데 국장님, 이러한 에너지 자체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통합관리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신데 에너지통합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은 정부정책부분에 있어 같이 끌어 들여야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래성장기반국에서는 어떠한 업무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통합관리센터 필요성에 의한 것은 혁신산업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 여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혁신도시가 에너지분야로 특성화되어 있는데 산학연 클러스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전하는 에너지기관들과 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동연구라든지 공동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러한 혁신센터 구축해서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R&D기술을 갖고 있는 외부에 대한 기업을적극적으로 울산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쪽에서 투자유치가 되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것을 한다면 외국에 있는 선도기업을 울산이 유치해서 하나의 거점기업으로 성장시켜서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무역량의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 울산이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중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뭘 하냐면 제도개선 쪽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각 도시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누비고 샅샅이 훑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울산시와 정부가 각종 규제나 행정적인 부분에 울산시와 공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되는 업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더불어가지고 울산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런 기업들을 울산이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버스, 몇 페이지입니까? 교통 지원하는 것, 산업단지 주변에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해서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기숙사 임차해 주고 통근버스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하고 이 문제를 그때 제가 산업단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산업단지가 아닌 근로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지원하는 방안을 해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대충 기록에 봐도 내가 서너 번 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조치했다는 아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까뭉개버린 건지 그에 대해 한 게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부에다가 올 1월에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산단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근로자에게도 5만 원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가 있었다. 그래서 좀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저희들 실무자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답변말씀은 ‘시책은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 지금 산단만 지원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산단 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지원하려고 하면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저희들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당연히 처음 할 때 국가에 건의하면 울산시가 하자고 한다고 그리 안 합니다. 따라올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조금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 해 나가면 사실 국가정책이라는 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고 ‘아, 울산시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더라. 지방에서 이런 것 하는 게 있더라.’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되돌림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이런 정책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울산이 모델케이스로 다른 방법을 한번 마련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이지 당연히 해서 ‘산단에 전화해 보니까, 건의해 보니까 안 한다더라.’ ‘예산이 없다더라.’ 그건 답은 자명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죠.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업무도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정록

윤정록위원

선거법도 걸리고 재정법상 다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하면 근거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 우리 울산시도 근래에 와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가 많이 감소해서 기존에 저희들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이 예산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많이 당겨 와서 산업근로자들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만 고민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예산 걱정하고 하면 아무 일 못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법적근거 마련하고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근 1년을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산업단지가 아닌 사람에게도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작은 중소기업 저런 데도 그 주위에, 요즘 단독주택 혼자 누워자고 하는 방 있잖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원룸.

정록

윤정록위원

원룸, 투룸, 쓰리룸, 포룸해서 룸 요새 보면 안 나가는 것 많이 있어요. 임대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해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길천산단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부산에서 다녀요. 외지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또 지역에 잡아놓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정주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강구하셔서 현실적인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저하고도 같이 고민합시다. 한번 보고 지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규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에 규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이게 하도 많아서 강소구역, 구역 천지라서 하도많아서, 규제자유구역 전에 하던 것은 아무 이야기도 없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성장국 소관이고요. 저희 국에서는 자유무역지역하고 경제자유구역.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자유구역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9월말에 저희들이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평가단이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군데 올렸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구는 5개 지구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자유구역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 어디에 올렸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구별로 첫 번째가 테크노산업단지, 수소산업에 있어서는 테크노산업단지하고 이화산단 그다음에 역세권, 유니스트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가 들어가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역세권, 유니스트, 하이테크밸리하고 그게 다 한 구역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다 묶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묶어서 하나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묶어서 수소산업 쪽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5개 올렸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전에 기 들어온 것 9개를 다 묶었네요? 묶어서 5개를 만든 택이네요. 그렇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검토했던 것에서는 빠진 곳도 있고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보고드린 내용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5개 올리면 5개 다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저게 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개 될 것 같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문제인데 사실 평가라는 것은 대충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한데 매번 우리가 근자에 평가나 이런 데서 탈락하고 떨어졌다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탈락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나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대충 평가자료 보고 타 시·도하고 정보를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가늠을 못하고 타 시·도하고 나 홀로만 가가지고 계속 올려서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성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올려가지고 산업부하고 실무부서하고 평가나 대충 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타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보면 나는 평가에 우리가 탈락되었다고 신문에 나올 때마다 그전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미 떨어질 건데 말을 못해서 있었다 뿐이지 제가 그것은 의심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인데 또 올리라 올리라 하니까 억지로 올려가지고, 이건 해 봐야 되지도 않는 걸 올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 분야에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굳이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내실을 가지고 무리하게 에너지 낭비하고 뭐 낭비하고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꾀 있게 해가지고 옛날에 어른들 봤을 때는 힘 쓰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게, 꾀 쓰는 게 그거하다 하듯이 꾀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계속 타 시·도에도 밀리고 미래성장기반국 사무가 아니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문 나가고 나서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보면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라는 지적이 있었고요.시정요구인데 여기에서 추진 중인 게 8건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SIS주식회사 추진중, 삼성SDI, TSP, 리카본코리아 기타 8가지 정도의 기업들이 작년 당시에 보고서 결과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기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일반산단에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석위원

아니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기 전에 거쳐야 될 행정적 절차로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투자를 그냥 서로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체결한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 울산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완료된 곳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MOU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미완료인 상태로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8개 기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멈춰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못한 기업은 착수를 하도록 하고 또 착수는 했지만 완료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투자라는 게 저희들 행정기관의독려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업 내부사정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계획 내용을 고용이라든지 투자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관리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행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할 때 는 MOU만 체결해 놓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 지적사항 중에 산업단지조성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조치 이런 저희들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금년도 자료를 보면 이 산업단지 설계변경이 되게 금액도 많고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매년 결과보고에는 ‘향후에는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일단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산단 조성이 보통 설계부터 준공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반공사를 하는데 바닥에 암벽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산단 조성하면서 환경부서라든지 녹지부서, 각 소방부서라든지 관계기관의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부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또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장기공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석위원

예를 들자면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2단계 조성공사가 182억 원에 처음에 2018년 12월에 계약했잖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2019년 7월에 다시 한 번 수정하고 2019년 9월에 또 수정하고 2019년 10월에 또 185억 원, 3억 원 정도 공사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내용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불과 한 달만에도 또 하고 두 달만에도 하고 2019년만 하더라도 7월에 한 번 수정하고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장기간에 걸친 어떤 그런 사유가 될까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막판에 저희들 공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중간에 반영을 못했던 실정보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동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걸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여러 가지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까지 많은, 소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산단을 처음 해 본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산단 조성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아,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중간에 발생된 사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걸 미리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겠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길천산단을 최근 에 했던 것을 보면 저희들 겨울에 보강 압성토 옹벽을 했습니다. 겨울에 옛날에 설계했던 대로 했는데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치 못한 지반에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교통이라든지 환경에서 시설물 인계를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병석위원

예를 들자면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2단계조성 전기공사 2억 9000만 원에 처음에 설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두 달 만이죠. 6월에 했고 8월에 했으니까 두 달 만에 시설물이관부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5억 4000만 원으로 대폭 설계비가 증액됐잖아요. 이런 경우도 저희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달 전에 설계할 때는 예를 들자면 시설물 이관에 대한 검토가 없었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이관됐기 때문에 두 달 만에 3억 원에서 5억 4000만 원까지 거의 절반 이상 가격이 올라야 되죠? 공사비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부서했던 것은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요구했던 것을 저희들이 못해 주겠다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을 위해서는 요구부서에서 했던 걸 설계를 반영시켜주고 하는 그런 줄다리기하는 그런 것도, 밀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하는데 어떤 시설물을 이관해야 되는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데 상세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박병석위원

예를 들어 주셔도 됩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전기공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선로도 있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최초 설계가 3억 원이 안 됐는데 이관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5억 400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줄다리기를 했으면 끝까지 버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애초에 너무 무리하게 공사비를 깎았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잦은 설계변경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나만 더 같은 질의할게요. 울산 하이테크밸리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18년 11월에 2억 8000만 원에 설계가 됐는데 3개월 뒤에 3억 8000만 원으로 또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이건 실정보고 승인사항인데 이건 어떤 의미에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실정보고란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타났다든지 지하수가 나타났다든지 해가지고 ‘이런이런 공사는 지금 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실무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실정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실정보고, 당초에 실제상황이 보고된 것을 실정보고라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단 얘기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부에서 우리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국비와 시비를 같이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 대상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혹은 해외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이런 경우에 국비, 시비 해가지고 65대 3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교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8년은 2개사가 29억 1900만 원으로 금액이 2017년보다 많은데 수도권기업이 이전한 겁니까? 2개사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 2개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이전은 아니고.

시우

이시우위원

29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수도권기업이 이전한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증설한 경우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증설한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규모가 좀 큰 기업입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길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중견기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수도권기업의 본사 이전 시 30%가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전도 30%가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심사를 해서 투자규모나 아니면 고용창출 효과 이런 것을 봐서 산업부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다른 지역 있잖아요. 경남이나 경북에서 이전하면 몇 % 가능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것은 좀 기업사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례 보시고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기업이 얼마동안 또 이전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특히 고용유지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아니면 언제든지 이전해도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전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죠. 지원이라는 게꼭 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한번 울산으로 온 기업이 다시 떠나가지 않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사업포기나 폐업, 파산 등 계획대로 사업이행을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당초에 MOU사항에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기업 혹시 폐업이나 파산기업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폐업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 관내에서 증설을 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울산 관내에 있는 기업이 다른, 예를 들어 온산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다른 길천에다가 공장을 지었다면 기존사업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든지 기존사업장을 팔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고 실제로 환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도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할 텐데 울산만의 차별화된 설명이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사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투자지원 시책들이 비슷비슷하고 큰 차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울산에 워낙 산업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 보니 재정적인 지원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설비라든지 입지라든지 또 고용에 관한 투자금액을 굉장히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부분에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울산에 오게 된다면 기존 대기업들과의 협업이라든지 또 화학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석유화학 이런 쪽에서는 인프라 쪽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이 가장 적게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이.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사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시우

이시우위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별 보조금 내역이 보니까 가장 적게 받았더라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마 많이 간 쪽이 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충남, 충북 쪽으로 가장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도권에서 멀다는 점, 그 점도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이전해 오는 숫자 자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홍보가 미비하거나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 중에서도 혹시라도 신청하는 절차가, 신청이나 아니면 사후관리가 좀 번거로워서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지역 기업을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한데 다음에는 과장님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다른 지역 기업을 유치해 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 지원을 받고 싶어서 한번 요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산업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쪽지역에서 저쪽지역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 기업이 울산에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 번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투자설명회 한 번으로 기업이 단번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한 번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주에는 대전에서 한 번 울산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동구거든요. 동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서 동구에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은 50%까지 설비는 34% 확대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비지원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 동구를 비롯해 경남 거제와 전북 군산 등 9개 시, 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5월 지정기간을 2021년 5월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위기지역 투자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던데 울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지원 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1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동구 같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25%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설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11%를 지원해 주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24%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우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울산지역으로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대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울산지역에 예를 들어 S-OIL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받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규모 투자를 하다보니 이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고 또 사후에 5년간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점도 대기업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가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울산에 정주여건이 이리 와서 울산지역 내에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과연 혁신도시가 울산지역에 동화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의문점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울산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무엇을 줄 거냐 이거죠. 걔들 1차적으로 동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주변지역에서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업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들이 바꿔서 생각해서 서울 같은 데 있었으면 그 지역이 엄청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생발전전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울산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가 되었지만 이전 완료된 혁신도시의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진짜 울산시민으로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상생발전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계속 이야기하는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게 같은 맥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상생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은 반드시 지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필요한 과제인데요. 저희들 상생발전을 위해가지고는 우리 시가 먼저 다가가는 게 지역인재 채용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저번 9월에 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이전 공공기관 탐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선도대학 육성 이런 것을 저희들 시가 일단 간단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쪽에서 보면 그분들은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을 시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축제를 후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임원들이 정기적인 지역에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어떤 상생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특히 이전 공공기관의 공용시설 개방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들을 개방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들 보면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혁신도시와 저희들 시하고 정보를 교류해서 홍보도 하고 좀 더 규모가 큰 나름대로의 홍보 이벤트를 만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1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울산에 내려왔을 때 보면, 어차피 울산하고 서울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생각하는 마인드나 애들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에 맞추어져서 그 프로그램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프로그램이 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울산은 이렇다니까 너희가 와서 동화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울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영향을, 높은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역으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 그래서 역으로 울산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이런 부분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행정력을 좀 집중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라도나 충청도에는 가면 공업기반시설이 대단히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기업들 자체 내에서 그쪽에는 그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맞춤형의 어떤 지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2차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곳이 이주기업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동화를 잘했나 점수를 매길 거란 말이죠. 울산은 제가 지역개발과에 한번 보게 되면 혁신도시 담당하는 부서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사무관이나 과장님을 거의 혁신도시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업무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불러서 좀 미안해요. 저는 제 지역구가 중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기에는 제 자신이 부담스러워서 아직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사무관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한두 번 했고요. 사무관님 아직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우리가 지금 2차 혁신도시 이주에 관계되어서 하려면 맞춤형으로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한 혁신부분에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를 만들어놔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업무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애들 중점사업이잖아요. 그것 하기에도 바쁠 거라 이 말이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업무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11월인데 12월 그다음에 2차 이렇게 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디를 가냐면 정책관으로 갑니다. 정책관으로 가가지고 그 업무하고 미팅을 해요. 제가 산건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에 혁신도시 담당자하고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꼭 이것은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한 70%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7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 혁신도시 근처에 보면 상업시설이 많다 아닙니까?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해서 울산시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들 현재 울산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적인 형태가 보면 정방향이 아닌 장방향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양쪽 주거시설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혁신도시 안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41.9%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혁신도시 자체를 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중구청하고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요. 중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울산시가 뒤에서 서포트해가지고 중구가 거기에서 어떤 거점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하고 그 지역에 동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끔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좀 하셔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혁신도시가 울산의 일원이라는 것을,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저희 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단계 혁신도시 이전부분은 업무분장하기를 균형발전팀에서 추가이전부분은 담당하고요. 저희 혁신도시팀에서는 기존 이전한 10개 기관에 대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1차 년도 감사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인가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해외교류하는 것 말입니다. 교류하고 자매결연하고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1-14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것을 가지고 쪼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해외교류하는 업무가 투자유치라든지 자매결연하는데 업무가 무슨 체계나 방향성을 조금 잃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국한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 예로 구마모토 마라톤 참가에 보면 마라톤 참가에 투자교류과장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관련부서가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데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업무가, 투자교류과장님이 마라톤하러 왜 가셨는지 물어가지고 그래서, 대회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 물론 부수적인 게 있겠지만 요소 요소에 맞게 그 부서가 또 움직이도록 통상교류과, 투자교류과에서는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과가 가든지 어떤 적재적소에 맞게 가기 위해서 서포트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이건 일례를 내가 여기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 굳이 여기 간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할 때 해외 자매결연을 다변화하라는 그건 좀 저거 했습니까? 변화를 가져 왔습니까? 그대로? 자매결연도시를 그때 내가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할 때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변화된 것은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변화를 하되 통상 쪽으로 좀 연관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실리가 있는 쪽으로 하라.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국제교류라는 게 꼭 통상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체육, 또 일반행정, 통상 다 관련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통상 쪽으로 가장 연계를 두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교류도시로 후보를 두고 금년에 방문한 곳이 예를 들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이 울산하고 좀 비슷한 점이 거기도 미국 남부 쪽에서 굉장히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울산하고 연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번 중국 심천 같은 경우에는, 선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BYD를 비롯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쪽 도시하고도 저희들이 교류의 물꼬를 트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전에 있던 데서 몇 개 도시, 어느 도시로 방향을 전환해서 몇 개 국가하고 또 다르게 방향 조정한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본 거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금년도에 추가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한 곳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불가리아 하나 있는 그것뿐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불가리아도 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정식체결은 못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불가리아 하나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외에 다변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인 사항은 없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 외에 움직임이 있는 곳이 금방 말씀드렸던 휴스턴, 중국 선전 이런 쪽으로 지금,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정록

윤정록위원

알았어요. 알겠고, 옛날에 자매결연했던 것 한 30개 되죠? 한 20개 되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20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난 10년간 가지도 않고 이름만 적혀있는 데도 있죠? 오래된 것.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교류가 다소 소원해진 곳도 있지만.

정록

윤정록위원

아마 내 생각에는 나라 이름도 기억 못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 이름도.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교류가 다소 소원해진 곳은 있지만 그렇다고 끊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류가 잦아들고 하게 되면 또 계기를 마련해서 방문을 하고 그쪽에 초청을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실리가 없는 것은 정리를 하시죠? 별 교류도 없고 한 것.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자매도시라는 게 국가로 치면 외교관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령 당장 지금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울산의 국제도시화, 글로벌도시화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끊는다 소리는 못하는데 지난 10년간 왔다갔다 안 했으면 이미 끝난 거죠. 10년 안 만났는데 그게 만나집니까? 그래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10년간 교류가 없었던 곳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좀 그거 한 것은, 그래서 물론 국가적으로 그쪽 도시에 ‘야, 너희하고 자매결연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실제 이름만 꽉 여기 올려놔가 아무 쓸데없는 것을 직원들이 관리한다고 생식겁 먹고, 하여튼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무역투자진흥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하던데 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보조금,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매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 KOTRA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무역투자진흥공사 여기 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에 1-15, 16 죽 보면 이것 하고 울산무역협회본부, 각 단체들이 돈이 많이, KOTRA에도 국·시비 매칭해서 가져온 것 같으면 내가 또 말을 안 하겠는데 보니까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KOTRA가 왜 우리 시비를 자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건데, 사실은 무역투자공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면 내가 보니까 썩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지원을, 보조금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만 줍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해외무역사절단이나 투자유치단이 나가게 되면 실제로 현지에서 우리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곳이 KOTRA이다 보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투자유치단이나 무역사절단이 나가게 되면 KOTR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다, 여기도 돈 받고 여기도 돈 받고 KOTRA가 받아가지고 공장은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여기 소개하고 저기 소개하고 저기 소개하고 온갖 그거 하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리스트를 보내게 되면 업종이라든지 원하는 품목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바이어를 섭외해 주고요.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1-15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투자유치단이 나갈 경우에 그쪽에 있는 현지기업들을 울산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쪽에 어떠어떠한 분야의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서 접촉하기 힘들기 때문에 KOTRA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RA 같은 경우에 연간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들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KOTRA가 자기들이 국비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KOTRA가 이걸 해 주면 내가 괜찮은데 그걸 서포트,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각 시·도에서 돈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 내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KOTRA에 나가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자꾸 지방의 돈 긁어가지고, 그런 의문이 내가 가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히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불필요한 자료를 안 하는지, 이 KOTRA에 대해서 각 시·도에 다 공유를 하십시오. 이 KOTRA가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 돈 떼먹기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도별로 공유를 하시라고요. 우리 자치단체니까 할 수 있잖아요. KOTRA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시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에 지금 감사를, 나는 내 마음 같으면 KOTRA에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무역협회본부 여기에 정산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돈들이 예산은 없다고 하고 내 이런 돈들이 이렇게 되지 않나 의심이 가고, 특히 KOTRA는 앞으로 자기들이 각 시·도에 외국에서 자료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그런 수요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은 울산에 적합하겠다. 이건 어디에 적합하겠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래이래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면 찾으러 다닌다.’ 그 사람들 찾으러 다닐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좀 보시고 각 시·도에 얄궂은 보따리장사 같은 것 또 연결해서 그것 가지고 이리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고 그건 안 하는지, 한번 시·도별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소. 그리고 KOTRA가 진정성 있게 하는지도, 그냥 공사니까 믿지 말고.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KOTRA 가실 때 윤정록 위원님 꼭 한번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에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먼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10-1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2-18쪽 보시면 요약보고서 ‘상동’, 3-10쪽 보시면 요약보고서 ‘상동’ 이렇게 자료 온 데는 미래성장기반국 밖에 없더라고요. 타 국은 최소한 파일로 요약보고서가 오거나 또는 요약보고서가 없으면 ‘이건 요약보고서가 없고 그냥 보고서만 있습니다.’ 해서 보고서 원본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부실한 자료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성의가 없죠. 저희들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 ‘상동’, 저희들이 요약보고서를 보고자 하는 건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인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는 어떤 거냐 하면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실적을 저희들이 물은 거고요. 어떤 데 썼는지, 실제 용역이 매년 수십 개가 나가는데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 거고, 그 밑에는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자 하는 요약보고서를 보자는 거예요. 요약보고서가 없으면 원본을 가지고 와서 ‘요약보고서가 없어서 원본을 제출한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국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래성장기반국만 유일하게 ‘상동’, ‘상동’ 여기 요약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상동’ 이라고 적게.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 이렇게 제출하는 보고서가 맞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주면 안 되시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내용을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초보자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무슨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까? 다들 공무원 경력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또는 귀찮거나 또는 위원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길 바라거나.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박병석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아마 이게 업무활용실적 내용에 좀 상세히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박병석위원

내용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요?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용역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역개발과나 산업입지과 몇 개 안 되잖아요. 전체 용역 중에 나머지는 다 그냥 일하는 용역이고 실제 보고서가 나온 용역은 5개? 2개?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미래성장기반국은 사실 주요업무가 울산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유치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주여건이 정말 좋아서 울산에 집사서 살고, 그죠? 그다음에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좋은 곳에 만들어 주는 것 딱 세 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보면 울산이라는 곳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들이 오고 좋은 인력들이 오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특히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좀 부족해요. 소프트웨어에만 지금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지역개발과장님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들은 사실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간단한 행사들이죠? 그런 행사들을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정주여건이 개선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또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과 관련된 R&D기관들은 다들 청년들이잖아요. 고학력의 청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회 열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밸, 그죠? 워라밸이 좀 갖추어지는 걸 원한다 말이에요. 판교 신도시 얘기를 제가 많이 쓰는데 판교 신도시에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거기 가서 R&D 연구센터나 또는 기관들 가보시면, 저는 가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었어요. 거의 이게 호텔인지 일하는 곳인지를 모른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실제 일하는 곳이 내가 쉬는 곳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울산이 부족하다. 그런 쪽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나 그쪽에 연구기관을 지을 때 그런 것을 전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우리가 아무리 울산에 온나, 유치하고 가서 홍보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울산에 가서 정말 뭐,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순간 일회성 행사 아무리 열어도 그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아마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런 정주여건 개선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도 지어서 제공했지만 그 이외에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세 군데가 조성 중인데 한 군데는 조성을 완료했고요. 그 안에 보면 공장시설도 들어가지만 그 공장시설이 옛날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들어가서 좀 깔끔한 형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 안에도 지원시설로 인해서 기숙사나 원룸형태의 지원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좀 활성화되면 좋아질 것 같고, 울산의 가장 어려움이 우수한 인력 채용입니다. 모든 기업체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판교 이후로는 사람들이 안 내려오고, 조금 더 내려와서 동탄 이후로도 또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쇼핑센터나 병원들도 최우선적으로 혁신도시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봤거든요.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이 있었잖아요. 이 보고서를 대충은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에 충분히 담겨져 있고 실제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요, 세영이노세븐, 그런데 그게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소송전에 휘말려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인데 입주승인을 받을 때는 세영이 입주자한테 양도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금액을 분양금액 그대로 넘겨야 되거든요. 이자분은 가감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반 주변시세를 웃도는 가격으로 지금 양도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도 혁신도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반려했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에서는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울산시가 반려처분을 했기 때문에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박병석위원

취소소송을 낸 건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소송전은 언제까지 가게 되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 소송은 시공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려한, 분양신청한 대행사가, 분양사가 그랬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내용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아니까 그분들이 분양을 한 시행사로 다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사하고 저희들과는 별개로 입주 분양신청한 사람들이 저희들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니까 그 내용에 아마 이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게 다 판결내용에 담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일단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시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잘못한 것이 없다기 보다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대행사가 가격을 턱없이 높여 분양가를 높였다는 게 우리가 반려한 이유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에 보면 당초에 분양받을 사람이 어떤 건축물 등을 매각한다든지 그걸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분양가격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취득세 이런 것만 가해가지고 다시 공급을 양도해야 되는데.

박병석위원

턱없이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는 얘기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거의 일반아파트 분양처럼 이렇게 되다보니까 혁신도시법에 정하는 그 내용에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투기우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혁신도시법 취지 자체는 시세차액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정말 원가로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처분을 했고, 물론 그전에도 저희들 앞에 문제가 있었던 게 전남이나 경남도 그런 분양을 신청하는 대로 다해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거부처분해서 이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혁신도시법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도 했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여러 번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에서 하는 행정에 전혀 과오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판결을 기다려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보고서 요약본을 오후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만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평가결과 ‘평가대상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는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해 행사할 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제출한 항목은 사실은 이게 보조금 항목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져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이 아니지만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이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정산하고 내부평가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가라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넣어 놨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비도 있던데 평가대상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시비도 있던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이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시비만 있는 것도 있던데 이것 평가대상이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이게 전부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구·군으로도 배정돼도 평가하지 않고 예산만 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산하는 것은 다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하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행감자료인 만큼 꼭 평가대상 여부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따질 것이 아닌데 유치단 몇 명 그다음에 상담회 개최는 몇 번,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수출계약은 몇 건, ‘이건 얼마입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지사회 같은 것 몇 개 기업 그다음에 몇 곳, 전시회·박람회 매출 얼마 등이 비고란에 비어 있는데, 이 비고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사실 이것 자료가 기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비고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1-3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 건수, 계약 건수와 금액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고.

시우

이시우위원

예, 이렇게 해 주시면.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앞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해 놨는데 차후에는 다른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잘하는 건 잘 압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더 활성화해서 효과도 높이고 실적이 미비한 곳은 문제점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국비를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평가항목에 꼭 넣어서 고생하는 기관에 대한 칭찬과 부족한 기관의 사업에 대한 개선으로서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있잖아요. 보면 투자유치나 해외무역을 위해 KOTRA, 경제진흥원, 중진공, 무역협회를 통해 해마다 35억 원 정도 들고 있죠? 이게 맞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5개 무역통상기관에 그 정도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비가 해마다 35억 원 계속 들고 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통상시책만 놓고 보면 31억 원입니다. 아마 투자유치단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될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2017년도 사업비가 35억 원 그다음에 2018년도 35억 원,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2억 원 들었네요. 연말까지 하면 35억 원 정도 안 들겠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MOU나 투자증서 등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면.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1-26페이지보시면 MOU 같은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건 체결이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이 전체 다입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MOU 말씀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뒤쪽 1-26페이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이게 전체 MOU 건수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직접투자는 MOU와 투자증서가 몇%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MOU한 경우에 투자로 실제 이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씀이시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투자증서하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행하기로 약속한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MOU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 공장이 들어서고 가동이 되기 까지는 기간이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도 있는데 이 MOU 맺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투자유치에 대한 비용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금쯤 한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대상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맞추어서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인허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울산에는 석유화학업체하고 자동차부품 이런 쪽에 업체가 많은데 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원료수급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쪽 기업에서 저희들이 투자동향을 파악하게 되면 또 다른 기업에 이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동향을 파악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국내 투자유치 시 현황이 사실 보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뒤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시 홍보현황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 양해각서 체결현황 같은 것, 이것 상세히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기업군이 얼마의 투자금액으로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세부내용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1-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투자유치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와는 상관없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 온 기업은 여섯 군데 정도 상담을 해 왔는데 그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수출규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애로를 호소해 오신 그런 기업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기업들이 매출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나, 감소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가된 것이나 보면.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우

이시우위원

예, 왜냐하면 기업이라면 매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확하게 일본수출규제로 인해서 얼마 매출이 감소되었다 이런 자료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혁신도시 이전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이전 완료된 게 2012년도 12월입니다. 그리고 석유공사가 ’14년 12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이전이 ’16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과 상생의 어떤 행정협력으로 나아가는데 중앙정부가 이런 어떠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그에 대응하여 지방정부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관리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지방정부에 대해서 믿고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아주 총력적 협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는 지방도시에 보내주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곳에 보내주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서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역동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산업입지과장님, 산단은 수요자가 필요해서 산단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산단을 조성하는데 제가 울산시에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를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보니까 지표조사가 정확히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산단을 한다 그러면 임야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할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위가 나오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로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서 암반층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산단하고 비슷할 겁니다. 제 지역구 내에 보면 우안제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교통흐름에 대해 지상터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주거지하고 아주 초밀접하게 근접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뭐였냐 하면 지내력 검사하고 지표조사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흥차사, 지금까지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안 갖고 오느냐? 안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천공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산업단지에서도 천공을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산업단지는 거의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는데 천공이라는 부분을 행정으로 반드시 그것을 수립을 하십시오. 수립을 해서 집을 짓는데 아니면 터널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조성을 한다. 추가경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첫째는 뭘 하냐 그러면 일단은 시장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수요조사를 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해서 업종 집적화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복합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업종 집적화단지해가지고 업종 간에 시너지 효과, 업종 간, 회사 간에 순환구매, 순환매출, 순환지역경제 달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더라 이거죠. 어디에 가면 어느 산단 가면 뭐다, 어느 산단에는 금형이다, 어느 산단에는 자동차부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 그러면 그러한 시장조사를 통해가지고 특정한 데 산단이 나오게 되면 산단 조성을 하는데 이 산단 조성에 있어가지고 물류비와 그다음에 지역개발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냐 하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야만이 도로건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하냐면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뭘 하냐 그러면, 입찰할 때 조건을 뭘 다느냐 그러면 ‘추가공사 금액은 절대 없다.’ 이제까지의 공사관행 중에서 추가공사비를 해가지고 그 애들 공사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안제 할 적에 뭐냐하면 그 애들이 다시 국토부에 해가지고 실시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7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좀 바꿨겠죠. 그런데 그 우안제라는 형태가 주거지역과 밀접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제가 아마 시의원 최초로 울산시, 국토부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했을 거예요.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터파기를 하는데 있어서 암반이 나왔다. 지표조사하게 되면 지표조사를 해서 천공을 뚫는데 예를 들어서 2, 3백만 원 들어가서 1000만 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대형암반이 나왔다고 공사해서 설계변경하게 되면 몇 십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헥타르를 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시스템을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행정상에서 업무시스템을 맞추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과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 당해 왔거든요. 집을 짓는데도 계속 추가공사를 하죠? 합니다. 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공사나 우리가 여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애들 추가 발주를 안 해도 이윤이 엄청 남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입찰을 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시스템을,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업무상 했을 때 우리가 테크노산단 들어갔을 때 테크노산단이 원활하게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테크노산단, 첨단산단 그러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다. 왜? 이게 짬뽕산단이거든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소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테크노산단에, 수소폭발 안 난다 했거든요. 저는 수소폭발한다고 했습니다. 폭발 하거든요. 주거지역, 그 옆에 아파트가 있죠. 이건 정주여건이 아닙니다. 안전 속에서 정주여건이 있는 것이지 정주여건 속에 안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실정을 설계에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테크노산단에 트레일러가 원활하게 들어가서 물건승·하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다 되겠습니까? 메인 중심도로 밖에는 없겠죠. 그죠? 트레일러가 턴하려면 반경 동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트레일러가 접근해서 지게차로 내려서 다시 그쪽으로 이동하는 이중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산단에 할 적에 서비스지역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동종업종에서 해가지고 산단을 할 적에 서비스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물건을 승·하차해가지고 그 지역 산단의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박스형 공간만 배치하는 게 아니죠. 왜? 산단도 보면 가정집하고 똑같거든요. 공장기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유동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박스만 만드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 시스템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동종업종에 한다 그러면 창고형 물류단지를 해가지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원활하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다른 데 물류창고를 해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물류시스템이 일원화, 획일화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일부러 저한테 주어진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과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투자교류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KOTRA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리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좀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각종 자매교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실리가 있도록,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유치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보다 좀 실리가 있는 쪽으로 자매결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러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 도시하고 좀 교류를, 자매결연을 맺어달라고. 해 주면 자기들 일이 엄청 수월해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인들 외국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시장 못 만납니다. 택도 없어요. 과장도 직원도 자기들 못 만나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 놓으면 자기가 따라가서 시장 바로 만납니다. 엄청 일이 수월해져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리 쪽으로, 기업하시는 분들 외국에 그 하는 분들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어주면, 또 가르쳐 드리라고요. 이야기하시라고요. ‘해외에서 기업하기에 불편한 게 없느냐, 뭐 하는 것 없느냐,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줄까?’ 해서 해 주면 거기 시장님이 가시면 우리가 가서 하면 자기들이 바로 시장하고 만나서 공장증설이나 뭐 하는 것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실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이 해외취업하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해외 취업망을 그거해서 한번 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실제로 저희 시에서 청년들 해외취업을 사실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조선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산업인력공단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좀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우리 시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서 취업하도록 하는 사업은…….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그 작업 생각은 안 해 보셨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 듣고 잊어버렸는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년 정도 검토했으면 됐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이소. 제가 그때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해외에 자원봉사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뭡니까? 청년들 보면 나가는 단체, 활동하고 많이 하잖아요. 해외에, 뭐더라?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코이카(KOICA)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코이카가 뭐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 코이카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활용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이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하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도 코이카를 통해서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게 되기도 하고 체류도 하고 그런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코이카 울산센터를 울산에 유치하는 것을 코이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코이카는 기본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록

윤정록위원

취업은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봉사하는 목적인데 그게 또 가서 일을 하다보면 현지 사정을 알게 되고 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코이카 울산센터를 한번 울산에 유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고 조만간에 한번 실무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내가 코이카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바빠서 다 잊어버린 모양인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보시고, 야당의원이라서 시주구리하게 별것 없더라도 좀 새겨 들어가지고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사례를 더러 보았기 때문에, 우리 조카도 그런 데 따라다니다가 외국에 취직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국 자기가 봉사하러 가면서 눈을 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카라는 게 단순히 봉사단체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활용을 하라 이거죠.그리고 해외투자유치 홍보도 전에도 제가 방법을 바꾸고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전통을 지키신다고 그런지 자료에도 보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어서 투자유치가 된 사항도 있는데 제가 한 개 권고를 드릴게요. 이게 전에 하던 것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더라도, 전에도 내가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KBS에서 하는 해외 외국어 방송이 있어요. 옛날에 울산에서 한번 행사를 했어요.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방송국 차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엄청 많거든요. 그 명단을 공보실이나 KBS에서 받으면 자기들이 좋다고 줍니다. 그 세계 방송인, 해외에 무역인도 있겠지만 그 방송인들이 해외에서 한국어방송을 합니다. 거기 많이 해요.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고 중국 거리에도 가니까 우리 신문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TV도 있고 브라질, 미국 각 도시에 다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주시라고요. 자기들은 저것 보고 한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도 나가고, 자기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 그게 많이 있다 니까요. 그 영상을 주시면 자기들은 어차피 고국 소식을 전해 주고 싶은데 그런 영상만 주면 돈 그렇게 안 줘도 해 줍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어해요. 상당히 네트워크를 활용하셔가지고, KBS 세계 방송인 대회라고 해서 하는 것 있어요. 그 명단을 받으셔가지고 KBS에 연락해가지고 대외협력이라고 하면 전화번호하고 다 줍니다. 그 협회가 있으니까, 또 KBS에 물으면 영상을 뿌려주고 하면 그 외국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될 거예요. 그것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저번에도 KBS 내가 그것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난해에 하셨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외국인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70년대미국에 넘어가서 다 정착을 하고 또 TV방송 운영하고 이렇게 하신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여튼 자원을 활용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장님, 삼동, 두동, 두서 여기에 보니까 요즘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신문에 자꾸 나오던데, 그것 무슨 내용이죠? 투자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울주군에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울주군 30만 인구 도시 만든다고 울주군수가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사항의 대규모, 삼동에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5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시가 관여 안 하고 민간이 그렇게 한다고 신문에 났든가 하여튼 났던데, 그래서 국토개발에 대해서 시가 전혀 안 하고 그렇게 50만 평을 마음대로 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어제 아래 관광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들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다든지 어떤 공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만 나왔지 아직 허가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어디에서 발표한 겁니까? 삼동에 50만 평인가 한다는 것은.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골프장하고 숙박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경상일보인가 그때 났던데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민간사업자가 발표한 거예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민간사업자가 발표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이?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우진레저인가 우진개발인가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하면 결국 그런 사항들이 아무 이야기 없이그래서, 그러면 내가 민간사업자라도 임의대로 그렇게 발표하고 하면 시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내가 울산시 여기 신정동 부지 일대를 전체해가지고 달나라 가는 착륙장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착륙장 만들……. 꺼져버려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까지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민간이 그렇게 발표하는 문제도 그렇게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나 대고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투기하고 나도 여기 언양에 어디 대규모 개발하겠다, 시에 신청 하겠다 발표하고 투기자본 끌어들여서 하고는 때려 치우고 내가 가버리고, 그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발표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민간에서 만약에 했다면. 제가 삼동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애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언론에 해명도 하고, 이것은 시와 어떤 그게 되지 않은 거라그런지,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50만 평 한다면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법에 의한 관련 절차는 다 받아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시에?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시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거기에 보면 언론의 발표내용으로 가칭 ‘울산관광단지 지정 관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단지 지정하면 저희들 보면 관광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 부서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업무이긴 업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은 해 놨겠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언론을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라든지 저희들 부서하고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요즘 두동, 두서, 삼동 이래서 대규모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사실이 아닌 어떤 잘못된, 신청도 들어오고 아무것도 그게 없으면서 허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나중에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된 자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방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혹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거래구역도 지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시에는 서류도 아무것도 넣지도 않고 그런 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문제, 그래서 나도 그러면 여기에 ‘울산시청하고 이 부지 전체해서 수영장 만들겠다.’, ‘수영관광단지 내가 만들겠다.’ 해도 시가 앞으로 가만히 있을 겁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물론 그것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끝은 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것 파악해 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울산시 민선7기 시장님 공약에 나와 있는 게 북방경제협력중심기지 육성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송철호 민선7기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설치하고 북방교류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경제협력세미나, 포럼 이런 걸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근거나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정부에 대통령이 발언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법률은 없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울산시가 지금 시장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는 거죠. 조례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또 이 안에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사항으로, 그런데 이건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하려니 조례를 딱 만들고 나머지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나 운영 그다음에 연구용역, 포럼, 세미나 이런 거는 아무 근거 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밑에 기초도 없이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디다. 왜냐하면 송철호 시장이 바뀌고 만약에 민선8기가 북방경제와 관심이 없는 다른 시장이 들어서면 ‘야, 그것 근거도 없는데 다 없애?’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우리 시에 450개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웬만한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방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도 없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돈도 쓰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출발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개인한테 지원할 때는 조례 규정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 수당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남북관련은 경제파트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남북교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들 산업기반에 맞춰가지고 북방경제를 조금 북쪽의 러시아나 중국 동북3성 위주로 경제협력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바 아니고 다 알고 있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핵심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도 국장님 답변처럼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운영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무슨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조례안에 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넣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를 만들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도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근거도 없이 위원회 막 활동하고 연구용역도 1억 4300만 원 주고 하고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막 열고 있어요. 시장공약이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거규정 없이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아무 근거 없이 시장이 만들라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관련된 조례를 규정을 만드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규정에 아마…….

박병석위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다 읽었는데 정부의 규정은 정부의 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어요. 법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법률이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대통령 직속, 중요한 공약이다 보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송철호 시장님의 민선7기 공약이기 때문에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만큼 조례를 준비하시는 게 맞지 싶은 데 어떻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게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시의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련된 활동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시책사업을 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당장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설치된 위원회일 경우에도 수당 같은 부분은 지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원했는데 북방경제협력사업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행계획 수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씩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저는 당연히 관련된 근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상위법이 있든지 법률이 있든지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돈을 썼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시장 공약이라서 했다 이것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북방교류 같은 경우에도 저희국제교류의 한 파트라고 보고 국제교류에 관한…….

박병석위원

국제교류에 관한 법률에 북방경제 관련된 것 한 줄도 없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런 내용은 없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는데 북방이 별도의 저희 조직도 설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석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안에 사업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5개 세부사업이 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5개 사업 중에 북한과 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딱,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겠다,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제가 볼 때 는 성급하고 조급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부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1분 남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성장기반국 공무 국외여행 비교분석을 어제 한번 해봤거든요. 1-14쪽 보시면 2018년부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전년도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제가 분석을 죽 했는데 ’16년도에 총 지출예산이 1억 400만원, ’17년도 1억 3700만 원, ’18년도 1억 1000만 원,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으로 확 증액이 되었거든요. 출장횟수는 ’16년도에 3회, ’17년 4회, ’18년 10회 그리고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17회 확 늘었고 출장인원도 ’16년도에는 15명, ’17년 24명, ’18년에 27명, 금년도 9월말까지 54명이 현재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인당 소요비용을 보니 2016년도에는 소수정예부대를 운영한 것 같아요. 1억 400만 원을 총 국외여비로 썼는데 15명이 인당 나눠보니까 700만 원쯤 굉장히 고가의 국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17년도에는 570만 원, ’18년도에는 400만 원 그리고 ’19년 금년에는 워낙 54명이나 다녀오시다 보니 평균 나누면 300만 원 대로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방향이 소수정예부대가 가서 사업을 하고 견문을 넓히는 방향에서 점점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그리고 비용도 가급적 줄이고 있다라는 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16년도에 1억 400만 원에서 금년도 9월말까지 1억 6000만 원으로 국외경비가 확 늘었거든요. 늘은 건 좋은데 투자유치현황 자료가 있죠.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사실은 ’17년도에 13개 기업, ’18년도에 15개 기업, ’19년도에 6개 기업이 9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현황은 굉장히 확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연옥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이 기업의 매출실적이 자료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재나 부품 등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소재나 부품 등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물론 지금 지난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산업육성을 위해서 지금 특별한 대책을 발표했고요. 당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품을 다 국산화 할 수는 없겠지만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은 국산화 하고 또 수입선도 여러 나라로 골고루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소재부품의 일본지원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를 통한 원천적 기술특허확보가 산업경쟁력을 가져올 만큼 이런 부분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시기 기업들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빅데이터 구축으로 다른 곳에 뒤쳐지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최근 3년간 투자유치위원회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는 ’19년 6월에 1건입니다. 이 또한 주요 안건이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촉장 수여와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추진계획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한 시책과 종합계획,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홍보 및 지원,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사항 처리와 협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을 심의·자문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가 최초 설치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위원회가 있었으니까 2005년, 6년 무렵이 아닌가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세한 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위원회 구성 이후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사항을 처리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저희 자문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에서 실제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처음으로 위원회를 신규 위촉하면서 개최한 것이고요. 지금 바뀐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심의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고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위원회가 위원회 성격을 바꾸면서 심의기능을 부여해서 처음으로 개최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자문역할만 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근본적인 실적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보조금 지원 제청했다 아닙니까? 조례는 언제 제정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난 6월에 했죠.

시우

이시우위원

아닙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 조례 개정하고.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지침 이것 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침까지 하는데 7월까지 걸렸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닙니다. 2019년 8월 14일입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투자협약체결사업이나 이전창업기업 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와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하여 이제라도 지침을 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수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투자유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위촉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연석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2019년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다시피 준공 후 유지관리 소홀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니 중산2차일반산단, 매곡일반산단 등 시 특별대상시설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A, B, C, D, E 5개 등급 중에서 저희들 시설은 A, B로 양호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통상적으로 A, B는 그렇게 수선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단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대상이 되고요. C등급 이하는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울산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9건에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국 1위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서 발생되고 그중 절반은 착공 40년이 경과한 산단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지난 5월 길천일반산단 2차 단계 조성공사장에서 성토 중이던 옹벽이 무너져내린 사고로 현장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1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고 후 조치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때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칙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시설공단에서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울산이 산업단지에 생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은 노후산단이 밀집되어 있어 화학고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높은 만큼 미연에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안전문제는 담당부서에 다를 수 있지만 산단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산업입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공사하는 데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준공된 산단이 혹시 태풍이라든지 폭우에 피해가 생길까 싶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안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단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 차원에서 협력하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입주기관들이 점차적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국내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산업입지과의 양분석 주무관은 모비스가 국내유턴기업으로서 울산시에 올 때 이화산단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순서가 있었지만 투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우선 유치를 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산업단지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투트랙으로 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적극행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이 국뿐만 아니고 울산시청 내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산업입지과장님도 또 일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담당자는 특별승진을 하셨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특별승급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특별승급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승급하고 승진하고 제가 잘 몰라서.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승진은 한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승급은 호봉이 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또 심웅보 사무관님하고 산업입지과장님이신 손연석 과장님 또한 성과급 최고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또 이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교류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에 저희 김성록 위원님하고 저희가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누차 듣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따라가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고 또 코트라에서도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유가 앞으로도 물론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공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시장을 갔다 온 시장개척단 참여한 업체도 있고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사례 발표나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참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건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력이 많이 커지고 뿌듯한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무역환경 변화된 역량강화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수출 도우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자국 출신국으로 만약에 그 기업이 나갈 때 이분들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통역을 하다보면 사실은 언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이런 도우미들을 그냥 현장에서만 이론적인 자료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해당기업에 직접 데려가서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경험하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지금 기업품명이라든지 기업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활용도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채용까지 하면 참 좋은 데 그게 안 되더라도 산단의 바로 직전이라도 해당기업에 한번 모셔서 이런 이런 공정을 통해서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 제품이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해 주시면 아마 이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산업입지과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산업입지 산단을 조성하기 전에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로 설정해서 픽스화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답변 하나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지표조사 할 적에 제가 천공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적에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천공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천공 한 번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규정에 몇 개를 해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넓게 잡다보니까 밑에 암반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규정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가지고 이쪽 분야와 동떨어졌습니다마는 KCC 언양공장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철거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보면 석면하고 전체적인 철거를 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크레인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 뒤에는 사실은 제가 있는 겁니다. 석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했거든요. 했거든요. 저거 지상물 철거하고 나면 지하물은 전부 천공을 할 겁니다. 60군데 뚫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다시 천공을 또 시킬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서 사후적 비용, 과다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정화작업을 시행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한화 땅이 무슨 시설인지 아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체육시설이죠. 전체적인 면적의 몇% 정도 차지하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전체가 153만㎡인데 한화가 81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53%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53% 상당하죠. 한화 그 땅이 내년에 뭐가 되는지 아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내년에 체육시설이 해제됩니다.

김성록위원

내년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 부지, 한화가 차지하는 우리가 지금 복합특화단지 전체 면적에 한화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화 땅이 없으면 복합단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화 땅이 전부 다 물에 마블링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왜 하필 지금 이런 복합단지가 되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 자체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화가, 그죠? 혹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영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화부지가 전체 81만 1424㎡입니다. 거기서 체육시설이 79만 2000㎡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53%가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복합단지를 하는데 이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첫째는 왜? 민간이라는 한화의 땅 자체가, 한화가 이 땅을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냐, 없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거거든요. KCC처럼 마찬가지 될 거다.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울발연을 통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KTX역세권 한화부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보면 조선하고 자동차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울산역세권에 있는 거기가 지금 섬처럼 개발이 안 되고 남아있었습니다. 거기에는 KTX역세권,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 차원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명품산단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을 보면 한화가 53%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화를 배제를 하고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하면 되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우리가 명품도시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에서는 한화가 53%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개발되지 않은데 대해서 특혜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아주 많은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혜를 줄이기 위해서 30%는 산단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땅이 정말 필요하다면 시에서 우리가 울발연에서 나오고 미연에 울산역세권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년도에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전에라도 그 땅 자체가 정말 이게 요충지로서 중요하다면 시가 당연히 매입해서 잠재적인 개발후보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상황에 와서 민간기업에게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미스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면 매입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김성록위원

지금 거래가격이, KTX가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이 값어치가 있었냐하면 하나도 값어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 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아느냐 하면 서울에 어떤 모 라는 회사하고 저하고 거기에다 무엇을 세우려 했냐면 용도변경을 시켜서 대단위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자체이기 때문에 용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화 같은 경우도 저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골프장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골프장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화 땅을 떠나가지고 그 땅이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서부울산 쪽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테마파크시설을 거기에다 유치를 해서 전체적인 관광 콤비네이트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딱 보면 우리가 여기에 남부 쪽이나 서부 쪽에 보게 되면 중심이거든요. 그 땅이, 그것은 누구나 산에 올라가보면 다 그 땅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땅을 지금 이 땅 해서 하게 되면 한화한테는 거의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다 이거죠. 왜 그런 행정 미스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잠깐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전면부는 보면 주차장이든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데 KTX역의 후면에 보면 지금 그쪽에는 개발이 덜되고 유일하게 전시컨벤션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복합특화단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주거, 문화, 산단 이걸 다 아우르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복합특화단지를 만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8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SPC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래서 울산도시공사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재정분석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단을 30% 지정했을 경우에는 과연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로서 분석을 해 봤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우려하는 정도의 개발이익을 한화에서는 가져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8800억 원 정도 잡고 하게 되면 조 단위가 들어가기는 들어갈 건데 한화 땅 부지가 전체적인 계산해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한화부지가 전체적인 공영개발해서 한화부지 자체를 기 가격으로 산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예비적인 비용추계 계산을 했을 거예요. 대외비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내부자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갖고 있잖아요. 이거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것 뽑았는데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19에 보면 산업단지조성할 때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답변이 ‘완료’로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이번에 자료에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또 있어서, 설계변경이 현장 반영하면 없을 수는 없어요. 현장 실정보고 하고 해가지고 하면 없을 수는 없는데 2-14에 보면 길천일반산단 조성공사에 당초계약이 182억 7700만 원인데 뒤에 최종적으로 보면 185억 4800만 원으로 3억 원 가까이가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게 증액되다보니까 그런지 밑에 길천일반산단 조성공사에(감독권한대행 등) 용역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2-14 표에 보시면 그런데 위에는 조성공사비가 2억 몇 천, 3억 원 가까이 증액되는 건데 용역비도 2억 4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사 준공이 7월말이었습니다. 7월말이었는데 그때 우기도 겹치고 또 일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기간을 2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다보니까 책임감리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감리비가 증설될 수밖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성공사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가능한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실정보고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80억 원 중에 2억 얼마 증액, 위에 본 조성공사 증액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감리비하고 이게 2억 4000만 원이나 증액됐다는 게 감리비가 15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4000만 원 10%가 넘게 증액이 됐다는데 조금 의아스러워가지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이게 모두 감리비가 아니고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리비용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그렇게 증액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밑에 칸에 High Tech Vally 부대시설 설치공사에도 보면 전기공사 했는데 2억 8000만 원짜리가 3억 8000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런 것은 거의 2억 8000만 원이, 3억 8000만 원 되면 증액금액이 크고 비율을 보면 그리고 감리비문제 그래서 이 관계 챙겨보이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High Tech Vally는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배전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라든지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1억 원이 더 늘어나버린 겁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정보고에서 얼마 정도 소액이 늘어나는 것은 관계없는데 금액이 비율도 크고 하니까 아무리 지적을 해도 또 우리는 꾸준히 설계변경한다 하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좀 그게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감안해서 되면 내실 있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봉지구를 거기서 하십니까? 우봉지구합니까, 거기도 산단 하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국가산단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봉지구 안에 금어사라고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금어사요?

정록

윤정록위원

절.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 사업지구 안에는 절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금어사라고 있는 모양인데 우봉지구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제가 현장확인을 못하니까 정확한, 내가 듣기로는 지번이 없어요. 지번이, 번지가, 땅이 붕 떠있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강양 ·우봉 같은 경우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연말 되면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서 일부 관장을 하지만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어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어사요.

정록

윤정록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가 금어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지역에 어디 특혜성으로 가는 것은 없는지, 지번이 없으면 거기에 지번부여를 하고 공공용지로 들어가든지 그 지역에 무허가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보입시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방향, 처리결과, 제가 알기로는 번지가 없는데다가 그 절이 들어서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처리문제가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것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하고 이것은 조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안에 산업입지과나 지역개발과 업무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국을 가지려면 과가 서너 개 되어야 국이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사성이 많고 국장님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역개발과의 주된 업무는 우리 지역에 택지보급도 하나의 큰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개발은 개별기업들이 개발하는데 그에 따른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의 방향에 따라서 신산업 위주로 갈 때는 신산업에 맞춘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어서 중복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쪽은 국가산단이고 저쪽은 지방산단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산업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국가산단 다르고 결과적으로 산업개발방향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중복성도 보니까 많이 있고 한데 이것 적절하게 산업입지과와 개발과의 업무를 산업 관련해서 산업입지과에서 다, 국가산단이든지 지방산단이든지 저는 다 그리 넘어가고 지역개발과는 순수하게 도시창조 어떤 지역개발에 관계되는 문제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패러다임을 부여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지역개발업무가 이상하게 그러다보니까 산업하고 또 안에 1단위 주택단지, 공공단지 조성하고 짬뽕이 되어 있어요. 산업단지와 주택단지가 지역개발과에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산업입지과에 다 넘기고 지역개발과에서는 그야말로 지역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그거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능을 좀 건의해 보십시오. 건의해서 맞춰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택지보급과 혁신도시라는 큰 업무가 있는데다 국가산단도 관리하고 있어서 업무 과부하가 있기는 한데 단지관리를 일반산단과 국가산단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울산시가 업무분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있잖아요. 도시 그거하는 것 KTX역세권문제라든지 전시컨벤션센터문제라든지 이런 도시의 그런 걸 하는 걸 부여를 하면 됩니다. 이걸 또 문화관광체육국에 넣었다가 이리 넣었다가, 컨벤션센터 이쪽에 있다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버렸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걸 뭔가 조직의 편성이 그것은 조직부서에 내가 행자위에 가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국장님 소관 국에 부서라도 새로운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PPT 좀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자료를 보면 한눈에 파악이 될 것 같아서요. (PPT자료를 보여주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년부터 ’19년도까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걸 제가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총 5년간 올 9월말까지 전체 투자교류과의 출장, 5억 3000만 원 정도를 국외공무출장비로 사용했더라고요. 한 과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니고 계시죠? 대부분이 투자교류, 투자유치 그다음에 박람회 같은 것 시찰 그다음에 교류협력, 대표단 파견 이런 건데 이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서 우리 울산을 알리고 또 선진기술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이 과에서 가는 게 대부분이 투자교류와 관련된 출장이 많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투자유치하고 국제교류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박병석위원

많죠? 많은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정예요원들이 가서 많은 비용을 가지고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출장을 갔다면 ’18년도부터는 여러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비용을 평균으로 보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1-23쪽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17년, ’18년, ’19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투자유치를, 많은 아웃풋이 있다 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하는 만큼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실제 울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은 국인데 나머지 산업입지과하고 지역개발과에는 거의 외국 공무국외출장자료 제로입니다. 없어요. 딱 1건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역개발과인가 1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역개발과 1건 있고 산업입지과는 아예 제로,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죠. 그래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에서는 당연히 해외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예를 들자면 산업입지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선진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진국의 도시개발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국에 두 개과는 거의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1건이거나 제로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지금 보시면 54명 모두가, 모두는 아니죠. 저 중에 대표자급들은 다른 국장님들도 있고 부시장님도 있고 시장님도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보면 투자교류과 직원들에 비해서 타 과의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1년에 54명이나 가는데 같은 국 안에 다른 과는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래성장을 위한 공무국외가 기회균등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여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과에서 갈 경우에도 여기에 자료는 없는 거고요. 저희 미래성장기반국에서는 투자교류과가 투자유치과하고 통상교류과가 합치다보니까 올해 총 참석자도 많고 금액도 많아진 거고요. 아까 ’16년 자료에 3건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투자유치인 것 같고 국제교류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교류과에서 국제교류한 부분은 건수가 빠져있고 인원도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아마 2016년도 에는 두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외여비 지출하는 것은 지역과 그다음에 가는 사람에 따라서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횟수가 적어서 고가로 갔다, 횟수가 많아서 저가로 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문지역에 따라서 동남아로 가면 아무래도 출장여비가 적게 들고 미주나 유럽을 가게 되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약간 줄어든 부분은 선거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가시던 하반기 출장들이 없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산업입지과 하고 지역개발과가 해외출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전체 국외여비에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총무과 여비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어쨌든 2016년보다 ’19년도는 전반적으로는 출장 횟수도 많고 투자교류와 관련된 공무국외 출장이 많고 예산도 많이 늘었고 인원도 늘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건 팩트인 것 같고요. 결론은 이거죠.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이 두 개 과가 합쳐졌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실적이 좀 나오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도 좋고 자랑할 만한데, 실제 이 자료를 보면 2017년 13건, 15건, 금년도에 6건 썩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투자유치 건수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지만.

박병석위원

고용인원도 마찬가지고 투자금액도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5억 불 수준에서 유치를 하고 있고 하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투자유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열심히 뛰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교류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 결연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 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기회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투자교류를 위한 공무국외를 나갈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컨택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나가서 기업들 모아가지고 ‘우리 울산에 투자하시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맞습니다. 가기 전에 충분히…….

박병석위원

사전에 충분히 컨택하고 협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난다면 투자를 목적으로 가는 그런 출장들은 사실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사전에 마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 손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입주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총 기관업체 수, 입주를 해야 될 기관이 86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한 기관은 14개입니다. 왜 14개냐 하면 지난해 7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었는데 법령이라든지 입주계약서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을 착공하고 건물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대한으로 길게 하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입주기업이 낮은 것은 준공된 지가 이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개 기관이 입주를 했고 지금 건물 착공 중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 중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장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금은 100% 다 분양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00% 분양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분양받은 기업들 포기한 곳은 없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처분신청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있죠. 그죠? 한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지,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매입공고를 합니다. 매입공고를 해가지고 매입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분양받은 기업도 매도신청 한 곳이 있으면 다시 매입할 수 있네요.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분양신청을 했던 기업이 저희들 분양공고 했을 적에 다시 하면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할 수 있죠.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매도신청하거나 포기한 기업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금 법에는 보면 공장을 신축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자기들이 처분할 적에는 처분신청해가지고 그 부지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고요. 5년이 지난 업체들은 자기들끼리 사인 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처분신고는 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 매도신청기업이 공고한 공고예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처분된 신청기업은 공고예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15일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5일간 공고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계획대로 입주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업체가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크노산단은 이제 준공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법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조건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조건이라면?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입주할 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이라든지 건물을 착공해야 됩니다. 그래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고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개시를 하든지 공장을 가동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땅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업체가 있다면 강력히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땅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기한 내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반시설지원금을 한 게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했던 걸 그만큼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는데 몇 군데는 또 보면 환수를 왜 하느냐, 이것 소송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테크노산단이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걸러내기 위한 대책.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테크노산단이 다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저 부지는 투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법정기일 내에 공장을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먼저 보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분양자들이 자기들이 투기로 해가지고 이익을 당장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람이 원래 투기하는 목적으로 합니까? 그냥 매입해 놓고 기업하다보니까 폐업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5년까지는 자기들 이익을 못 남기고 조성원가로 저희들한테 반납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조성원가로 다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울산이나 다른 지역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테크노산단 인근에 기숙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정주여건이 많이 갖추어져야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라든지 또 옆에 있는 울주군, 남구청 이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테크노산단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좀 그런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내버스가 50분 만에 한 대씩 배차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교통을 조금 배차를 좀 하기 위해가지고 교통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들은 것은 지금 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차 증설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듯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민성주식회사라고 아십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 회사가 매도자가 나왔거든요. 사실요.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첫째 매도대상 및 가격이 얼마인가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대상 업종, 세 번째 입주가격, 입주자 우선순위, 다섯 째 입주업체 선정, 여섯 째 매수신청 접수 및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는 조건, 매매대금 납부방법 이 일곱 가지를 자료로 제시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죄송하지만 업체 이름이…….

시우

이시우위원

민성.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민성.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매도가격까지 나왔습니다. 토지 플러스 비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울산 High Tech Vally 및 길천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울산 High Tech Vally 및 길천산단 분양률은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분양률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High Tech Vally 1단계는 현재 분양률이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

예, ’18년도 하고 ’19년도.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합해서 44%입니다. 분양률이, 그리고 길천 High Tech Vally는 분양률이 12%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18년도 보니까 2-25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밑에서, 13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니까 3개 분양 중 12%가,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 행감에 지적해서 처리완료된 것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분양률이 높아져서 처리된 건지 단지 홍보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분양 안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난해 지적사항이…….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맞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이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조성계획 수립의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는데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 ‘완료’라는 의미는 분양을 100% 했다는 그 ‘완료’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분양은 안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완료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분양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업단지가 그동안에 우리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울산 주력업종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 주력산업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협력업체들이 투자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일정한 외부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나중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산단 가동률이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것 보니까 국가산단에 300인 이상, 그 이하 50인 미만 업체의 가동률을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요. 대충 알고 계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때 신문에 보니까 국가산단에 50인 이하는 울산 미포는 68%, 온산은 63%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지금껏 보면 경제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산업입지과에서는 이 가동률뿐만 아니고 지금 개발해서 분양 중인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반천일반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업기간도 연장이 되었고 그리고 준공도 늦어졌습니다.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준공이 또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아시다시피 공장이나 부지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한 10여 개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몇 개 업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가 민간개발, 서울산개발에서 민간개발 수행을 하다보니까 분양가라 그러나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 말고 추가로 분양가를 입주계약 이후에 그 업체들한테 떠넘긴 것 때문에 열 몇 개 업체가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미래성장기반국이나 산업입지과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의무가 없는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가산단 가동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산단이 2개가 68%, 63%인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단, 일반산단 가동률은 78%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0인 이하가요. 그래서 물론 78%도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가동률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반천일반산업단지입니다. 반천일반산업단지는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시행사가 각 개인한테 평당 추가요금을 7만 8000원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주기업체하고 소송 중입니다. 입주기업체에서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수해를 해가지고 복구비용이 들었다 또는 공사가 예상하지 못한 밑에 지반공사에서 암반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발파하는 비용으로서 평당 7만 8000원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입주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시공사의 책임이지 왜 이것을 전가하느냐 이래가지고 소송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반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또 준공검사도, 공사 준공도 해 주고 지금 입주기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입을 할 수 없는 게 민간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금문제가 계속 옛날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분양금이라든지 분양정산금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이 법이 바뀌었는데 이 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전인 2010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격이라든지 정산한데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천 입주협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법원으로 소송을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금 그 이후에 산단 승인이 나서 하는 게 GW산단입니다. GW산단이 64% 정도 공정이 되고 2021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개입의 의미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반천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관리·감독권을 저희가 행사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거기 입주율 보면 거의 60%,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유치업종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유치업종을 좀 확대해 달라고 수차례 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반천뿐만 아니고 6개의 산단에서 25개 업종을 변경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반천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용역을 하는데 원래는 6개 산단 25개 업종 전체를 해가지고 한 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반천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산단보다 반천을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반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환경업무가 계속 강화되다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꾸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다른 산단보다는 반천산단에 대해서 입주업종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유치업종을 추가로 확대하려면 그 업종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려면 처리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바로 또 이어서 준비를 해서 아니면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체크를 해서 최소한 그 시간이라도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100% 특혜입니다. 왜 특혜냐 하면 한화에서 이 땅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자기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택지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지역 자체에서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택지를 활용한 아파트 신축해서 분양밖에 없다고요. 이 땅 자체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삼남에 신화리 일원에 보면 46만 평 중에 한화가 하는 것이 26만 평이에요. 26만 평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애들이 지금 뭐냐하면 평당 금액을 맥시멈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화가 이것을 개발하고 난 뒤에 공공개발해서 이 땅에 대한 자기 지분을 받을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공사금액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지분율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KCC처럼 토지를 한화 쪽에다가 대여를 주겠죠. 주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시가의 3배에서 4배, 많게는 5배 이상 뛸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화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고가로 산정을 하고, 조성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지는 아주 무식한 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코만 풀면 되는 거예요. 킁킁 소리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꼭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나, 왜 또 그 근거가 뭐냐하면요. 우리가 일반도로나 소방도로 빼고 난 뒤에 그 부분이 한 3, 4십% 차지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하면 공공용지, 공공용지가 제일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구태여 이 땅을 지금 할 이유가 없다. 왜? 어차피 여기 보시게 되면 울산형특화산업단지, 울산형특화가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울산이 자동차, 조선, 화학이 특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울산형특화라는데 여기 뭐를 넣느냐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할 것 같으면 자동차 지원 이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지원 들어가면 첨단업종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 부품공장밖에 없어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소음, 분진, 비산먼지거든요. 산업기계 제작이잖아요. 그러면 맞지가 않다 이거지 그런데 왜 이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산 역세권이 좀 낙후된 지역이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복합특화단지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에는 자동차와 조선이 특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특화단지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와 문화와 산업이 어울리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화라고 했고 저희 산업단지로서는 R&D라든지 BT, 에너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오전에 잠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김성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하면 길천산단에도 보면 많이 남아있고요. 테크노도 다 못 채우고 있고 전부다 산단에 보면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울산은 첨단업종이 없습니다. 첨단업종이 있습니까? 울산에 뭐가 첨단업종입니까? 울산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노동집약산업입니다. 노동집약산업, 그러면 첨단업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첨단업종이 없어요. 과장님, 장현동 아시죠. 그죠? 장현동 첨단업종으로 한다 치죠. 그러면 장현동에 저걸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현동에 저기도 공사한다 아닙니까? 지금 곧 토지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테크노산단처럼 주거용, 연구시설, 공용주택 일부분은 그거거든요. 없단 말이죠. 없는 부분을 구태여 그 많은 땅을 해서 핵심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예 저는 그 지역 자체를 우리가 역세권 앞에 보면 롯데에서 개발해서 유통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안 있습니까? 울산형이 아니고요. 패션 쪽 아니면 순수 유통서비스가 온다고 하면 이해는 가겠어요. 양산이나 기장처럼, 그럼 보이소. 그게 들어왔으면 지금 핫이슈되는 곳이 기장 쪽 그쪽 아닙니까? 거기 보면 호텔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많죠. 그게 안 낫느냐 이 말입니다. 공용주택을 그만큼 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들어서야 거기에서 소비창출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걸 알고 싶고요. 둘째는 뭐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비조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비조사해서 이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먼저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면 예비조사를 언제 했느냐하면 지난해 1년 동안에 연구용역을 했고요. 올 1월부터 7월까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 먼저 누가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입지과에서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저 입지공간을 어떻게 개발하자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검토를 했고요. 도시공사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1월부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특화산단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것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저희들 하고 계속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저것을 15년, 20년 전부터 저 택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앞으로 울산에 있어가지고 가교역할은 거점지역으로 했을 때 과연 첫째는 한화가 체육시설 되어있는 부분을 했을 때 울산시가 저것을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첫째는 문제점에 봉착을 한다 아닙니까? 일반민간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그러면서 이것이 1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와서 일몰제가 되어서 저것을 공영개발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울산에 경제적인 이득과 그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분석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런 분석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대외비가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공동주택이 거의 다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토지를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실시계획, 지금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요. 울발연에서 하는 이런 작업들 안 있습니까? 제가 손수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울산의 전체적인 장기플랜을 봤을 때 하면 안 된다.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김성록이 보고 욕을 해요. 그래도 이 땅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 그 땅의 입지적인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한 땅이 사실 잘 없어요.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배산임수를 지고 있는 그 중간에 이만한 땅이, 50몇 만 평이나 60몇 만 평 되는 땅이 잘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한화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준다 이건 말이 아닌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산업용지 수급계획이라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에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 기존에 있는 산단 위주의 주변을 보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대규모 산업용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발연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김성록위원

아니요. 국장님, 잠시만요. 도로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인보나, 활천 쪽으로 가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GB 같은 경우는요. GB 1, 2급 같은 경우는 국토부 관할이라서 핸들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GB 3, 4급지 같은 경우는 울산시 공공이익을 위한다든지 첨단업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산단개발이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규모가 되는 산업단지를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고요. 몇 가지 후보지 중에 가장 적합한 곳이 KTX역세권, 지금 한화부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면 삼동면 조일리 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KTX역세권 해가지고 현장사무실 있는 그 뒤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왜 거기 했냐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겠지만 면적이 그만큼, 산업단지로서의 기본 물량에.

김성록위원

아니에요. 그 뒤로 가면 면적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질의하신 게 왜 특화단지로 개발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 저희들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당 가격이 거의 25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산업단지 용지로 공급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일몰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좀 계획적인 개발을 저희들이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 일몰제 되기 전에 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들고 산업용지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특화단지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잠깐 쉬었다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수업도 한 시간 하고 한 시간 쉬고 하는데. 제가 쉬어라 마라 권한은 없고요. 위원장님 권한이시고. 산업입지과장님, 중앙에 계시면서 중앙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인맥도 가지고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북에 무슨 아스콘, 그것 좀 잘 되어 갑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에 중간 중간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스콘.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아스콘업체가 국가산단으로 입주시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지역개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산단관리 기본계획 아니, 두 가지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산단개발계획을 먼저 변경시키고 그 후속조치로서 산단관리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산단개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을 산업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 부처에 다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출장도 다녀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다고 그랬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되었으면 저희들도 심적인 부담감이 없겠는데 또 관계부처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빨리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저게 지금 일단 소송이 되어 있죠? 그 회사하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소송은 지금 이번 달 26일인가 다시 변론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미뤄서…….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계속 피고와 원고 간에 자료요청이라든지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변론이 계속 차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정의 그것은 안 보입니까? 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조정이라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소송에 이겨도 골치 아프고 져도 골치 아파요. 여기가 이겨도 골치 아프고 저기가 이겨도 골치 아프고 결국 그 짐은 우리 시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이 이기면, 또 주민이 이겨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우리하고 계약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이 이겼을 때 자기가 기업을 못했을 때 계약하는 문제가 발생, 반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고, 또 자기들이 이겨도 주민 민원과의 마찰 이런 문제 그래서 그게 이래도 골치 아프고 저래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상북 삼남에 원전타운 그것을 상북주민들도 희망을 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덜 수 있다. 원전타운문제도 해소가 되고 체육공원도 유지가 되고 또 상북에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몇 가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내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러 군데 했는데 제 말이 씨알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지나간 건데 하여튼 소송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큰 짐을 지워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역량 발휘 한번 하이소. 여기 울산 오셔서.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최선이 아니고 진짜 결과를 한번 멋지게 내이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가천 High Tech Valley 있잖아요. 1단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했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단계, 3단계가 남아있다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어떻게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나 계획을.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단계도 3단계도 다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이 맞지 않아가지고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예산을 보상비를 반영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비가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050억 원 정도 보상비가 드는데 시 재정상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보상비를 일단은 당초예산에 300억 원 요구했습니다. 반영은 현재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의회 심의할 적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6월 되면 2단계 사업이 부분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삼성SDI입니다. 삼성SDI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3단계를 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되었는데 단지 지금 MOU 체결날짜를 서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단계는 민간개발이고 삼성SDI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단계는 공영개발을 하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공영개발.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300억 원이 2단계.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예산계획이 우리 시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에 넘어가 있어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게 있잖아요. 중소기업단지의 어떤, 그건 산업입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단지가 요즘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뭐랄까 단지화하기도 그렇고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저기가천인가 그 밑에 쪽에 하부 쪽에 보면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옛날에 산업단지처럼 형성을 구성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조그만 조그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울산 여기뿐만 아니라 북구나 이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열악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저는 그런 데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혁신산업국과 일자리경제국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데 많이 취직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산업입지과에서 보고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내국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혹시 지금 파악된 것은 없지요? 일반단지로의…….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가 아니면서 그냥 공업단지다, 기업단지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은 울주군에 좀 많이 있습니다. High Tech Valley 뒤편에 보면 가천중소기업단지도 있고 웅촌면에 보면 고연단지 있는데 이 단지라는 것은 군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군에서도 조성을 했던 게 아니고 입지조건이 좋다보니까 여러 기업이 개별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밀접하다 보니까 단지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예산사정 이런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가천중소기업단지처럼 우리가 조성하는 일반산단 옆에 있으면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에 준공 난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군 단위에서 농공단지형태로 그게 많이 조성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미래성장기반국에 시장님 공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장님 공약하고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북방경제중심기지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지역인재 채용확대하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인재 채용하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북방경제중심기지 육성.

정록

윤정록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업무 관련해서 미래성장기반국에 지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 몇 개입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파악해 보이소. 지시사항이 뭐뭐 떨어졌는지 지시사항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보이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피곤하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국하고 똑같은 공통된 사항인데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공통자료 17번 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그다음에 공통자료 24번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현황(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이렇게 돼 있는 자료요구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왜 이것을 적었느냐 하면 조례가 우리 시에 450개 정도, 원래는 370개 정도 있었는데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조례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450개까지 되었는데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보면 대부분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들이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각 과별로 대부분 다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에 대부분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무도 없고요. 대부분 법률에 의한 위원회는 기록을 해 놨어요. 그리고 종합계획수립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것만 다 대부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률에 의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투자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것이 있죠?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었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국을 보면 대부분 그냥 무슨 무슨 법률에 의한 위원회만 열었다고 다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행정을 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국가법만 따르고 지방조례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 그런 지적을 계속해서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례를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너무 많더라. 조례를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를 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1-22쪽에 보시면 종합계획 수립현황(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이 있는데 여기 계획명에 보면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통상지원시책 시행계획 하나만 수립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투자교류과에 속하는 조례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5년 마다 하니까 제가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 아마 여기에 없는 것을 보면 금년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치고요. 과장님, 매년 시행계획은 수립 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수립하고 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추진현황 맞죠? 수립현황, 2019년 10월에 국제도시화사업 비슷한 내용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시행계획이니까 맞겠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종합계획수립현황(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했으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행계획이 제목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국제도시화사업 추진현황이 열 몇 개 항목 해가지고 과별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딱 법에 의한 것 하나, 그러니까 조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없어요.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차후에는 저희들이, 이게 아마 빠진 이유는 감사기간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해서 빠진 것 같은데 연차별 계획도 앞으로 포함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그 옆에 괄호 열고 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이라고 딱 괄호 닫고까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계획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조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어떤 것을 하는지를 목록 적어 주셔야죠. 그래도 저는 투자교류과는 이렇게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오히려 시행계획 수립 안하는 과가 엄청 많아요. 시행했냐고 물으면 다 안했습니다. 조례 묵시 당하는 거죠. 조례를 뭐하러 만드는지 이해가 안돼요. 조례를 무시하면, 조례는 법이잖아요. 조례 위반하면 공무원들 고발하면 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각 과에 속해 있는 조례를 잘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를 보니까 국제화 사업추진 현황자료에 보면요. 14개국 19개 도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금년 9월에 생산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제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19개 도시가 안 되고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합쳐서 13개 도시 밖에 표기가 안돼 있거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최근에 교류가 좀 소원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최근에 교류가 있은 도시만 나와 있는데 최근에 교류가 뜸한 곳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뜸한 곳도 물론 있겠지만 추가로 늘어난 것이 최근 3년간 해외주요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현황,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이게 지금 자료에 33쪽하고 35쪽에 걸쳐 있다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36쪽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자매도시 7개 도시, 우호도시가 6개 도시로 표기돼 있고 관련된 도시만 교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10월에 생산된 자료에는 14개국 19개 도시거든요. 도시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늘었는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14개국 19개 도시인데…….

박병석위원

그런데 왜 교재에는 그렇게 다 포함이 안돼 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최근 3년간 여기에는 교류가 있은 도시만 지금…….

박병석위원

교류가 있은 도시만 적었기 때문에 원래 19개 도시인데 교류가 없는 도시도 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3년 동안 교류가 없으면 교류도시 아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님들끼리 서면으로 우리가 자매도시를 하자, 우호도시를 하자 라고 협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고…….

박병석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매년 오랫동안 자매·우호도시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MOU 협약을 체결한 곳도 있을 텐데, 좀 오래 된 도시와 관련된, 뭔가 과거에는 그냥 인적교류를 했으면 그게 조금씩 뭔가 우리 울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보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는 우리 울산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것이 팔리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오래 된 곳은 하기시, 일본 하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일간에 자매도시가 된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산도 시세가 작았고 하기시도 작은 도시여서 이렇게 했는데 인적교류 위주로 해 오다가 최근에는 청소년 교류 위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포틀랜드도 1987년에 맺어서 꽤 오래 된 30년 이상 된 도시인데 장미축제, 양 도시 간에 장미축제를 지금 매개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도시에 하나의 아이템은 가지자.’ 라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경제 쪽으로 얘기하자면 장춘시 같은 경우에는 장춘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공장이 생긴 자동차도시입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울산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장춘에 있는 제1자동차 공장을 방문을 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로 수출 혹은 통상 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통상이나 지역경제 쪽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석위원

대표적으로 중국 장춘하고 일본이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19개 도시의 내용치고는 크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올해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전세기, 대만 화련시하고 전세기 띄우고 저희들이 자매도시로서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한 비행기 타고 관광 왔다 갔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150명 가까이.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하여튼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는 우리 울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도시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베트남 이쪽인데…….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산업입지과 손연석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경기 탓만 해서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산, 옥천, 성주, 충주 등 산업입지 분양률이 50% 내지 100% 분양된 거 알고 계시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50% 내지 100% 분양 돼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홍보를 하는 것이 보면 KTX역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고요. 올해 특히 저희들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웅촌면에 있는 고연단지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저희들 산단 팸플릿도 나누어 주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있다든지 그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하고 네이버, 거기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15초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워낙 분양이라는 것은 지역경기와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여건과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만큼은 달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책에 보면 수요조사와 입지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입지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시우

이시우위원

전문가들이 책에 보면 수요조사 및 입지분석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통해 높일 수 있도록, 시정요구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입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산단 조성하고 할 적에 전문가들 의견 받아가지고 설계변경하고 할 적에 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만 파악하지 마시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기업들에게도 직접 의견을 들어 보시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진단결과 공법변경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진단은 누가 했습니까? 길천산단 옹벽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는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전문진단업체가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문업체가 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했습니까? 시공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시공자가 하면 옹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자가 진단하면 안 되고,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울산MBC에서 한 것이 두 가지 이야기가 혼합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 태풍 쁘라삐룬이 왔습니다. 그때 이틀 동안 비가 187mm 정도가 강우량이 오다보니까 산단조성 시공자가 사전에 천막을 덮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시공사 책임으로서 저희들이 300m 되는 보강 압성토 옹벽이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에다가 300m…….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들어 봅시다. (휴대폰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MBC뉴스에서 방송했던 그 내용인 듯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방송이 되었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리고 올 4월에 300m 보강 압성토 옹벽 앞에다가 개비온을 300m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것은 올 7월에 태풍 다나스 때 300m 중에서 34m가 다시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도할 적에는…….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진단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조치결과에 보면 공법변경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러면 설계나 공사업체의 감리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이번에 무너졌던 것은요. 실질적으로 입구 공사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왔을 적에 옹벽 뒤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이 산에서 물이 다 넘치다 보니까 그것이 지하로 침투해가지고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공사업체가 설계 같은 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7월에 붕괴됐던 그것은 뉴스에서 주장된 것과는 그 내용이 별개로 공법을 변경해서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가지고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시공사가 아니고 시공사의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하청업체가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서면 문서를 9편 제출했고요.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했고 또 공사처분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이 했던 공법이 맞다 그렇게 판단했고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책임 있다고 했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책임이 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를 할 적에, 추가로 공사를 할 적에 그 시공사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반, 50%를 부담을 했고요. 저희들도 50% 부담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뉴스에 보면 안 있습니까? 시공자하고 건설업체간에 공법과 공사방법에 분쟁이 생겼거든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가 시공자에게 승인을 해 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맞죠? 올해 초 시공자와 건설업체 간에 분쟁 때도 시가 승인해 주어 공사하는데 문제없이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저희들 굉장히 검토를 많이 거쳤죠. 실질적으로 지난해 공사 옹벽이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들이 책임소재는 확실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의 공사비 비용문제 때문에 6개월간 공사가 진행이 되지를 않고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법이 안전진단공법에 보면 세 가지 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L자형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공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시공사가 책임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관리부실 책임도 있고, 그죠? 또 인재라고 생각 되겠네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관리책임도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에 계곡에 비가 너무 많이, 상북지역에 산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지면에 넓은 그 물이 계곡으로 침범하면서 그 계곡의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공사하고 상관없이 빠지지를 못하고 침수로서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라고 보고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새로운 공법을 할 적에도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설계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네요,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당초에 설계가.

시우

이시우위원

시공이나 공법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설계를 물론 계곡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사를 겨울에 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계곡 물이 그렇게 많이 스며들 줄은 사실은 설계할 적에도 예측을 못했고 저희들 공사하는 것도 건조기였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것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작년 5월 27일에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안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같은 곳, 같은 사유 안 같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사유는 다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유가 뭡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때는 절개사면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황토가 무너진 것이고요. 이번에 보도된 이것은 비가 왔을 적에 태풍의 영향으로서 집중강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공정관리상 차질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결과에 적혀 졌습니다. 공정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누가 이것을 책임집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산단이 부실하게 됐다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산단조성1 계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정말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행정이 이런 공정이 늦어지더라도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 9월말에 공사 준공이 났습니다. 10월 1일부터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된 것도 행정이 고생하고도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교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우리가 제안서는 제출은 했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우리 시의 한 가지 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첨단업종, 소프트웨어나 빅데이터나 AI 관련 된 그런 쪽에 거점을 좀 만들려고 그러면 ICT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ICT센터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에 ICT센터가 아시아권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ICT센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알고 중국은 또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서 ICT센터를 유치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에 강서지구에 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ICT센터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지금 에너지산단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해외ICT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사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말 울산지역이 IT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4차산업혁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하면서 제출을 했는데 전국에서 제가 정확한 지원한 지자체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거의 100여 곳 이상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종결정은 지금 세종시로 결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서 울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울산에 대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같이 데이터 관련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서 제출을 했지만 잘 안된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희들이 첨단산업 쪽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또는 AI, 데이터 이런 쪽으로도 계속 같이 접목을 시켜야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센터를 비롯해서 서비스산업 쪽으로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투자유치 쪽에서는 제조업 위주로 해 왔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런 IT산업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쪽으로도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도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경제뿐만 아니고 전 영역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만 바라보지 마시고 해외에서 ICT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인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해외는 광케이블망이 지금 부산 쪽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최근에 신고리원전이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또 전기료가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혹시 나가시는, 투자유치를 하러 가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화 땅 자체가 체육시설입니다. 용도변경이 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향후 공동개발로 인한 용도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고 우리가 환지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업비 절감이나 조성원가 인하에서 일시적인 수익성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저해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특혜의 상당히 중심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모든 수익이 울산시민에게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공장들을 보게 되면요. 개별입지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사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1000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930개 정도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난개발이 아주 강합니다. 대표적인 난개발이 울산 웅촌면 고연리 검단 뒤쪽 이렇게 보면 그 좋은 자연환경 전부 다 보게 되면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전부다 공장 설립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동, 외동 쪽에 가시면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놀랄 정도죠.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105개, 웅촌면 같은 경우에는 360개 정도, 삼동면 7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웅촌에 보시게 되면 웅촌면사무소까지 전부다 거기에 농지까지 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난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 개별 공장 관계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부다 흡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울산시 전체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 자체가 이렇게 산단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공장부지를 가지고 공장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공장설립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일반산단에 지금 있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교류과장님.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2019년도 투자유치 실적현황을 보시게 되면 73개 사에 고용인원 1512명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7조 원 이상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산이라는 이 작은 경제에서 7조 원이라는 돈을 목표로 했다고 그러면 울산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분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투자의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투자교류과하고 저하고 장윤호 위원장 아웃바운드로 해서 갔죠. 아웃바운드로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울산의 발전에는 그 부분에 인바운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투자유치는 대기업 위주 이런 부분에서 중소·강소기업 쪽으로 유치를 하는 쪽으로 행정전략을 좀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 대기업 위주로 경제발전을 해 왔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정 10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 기술강소기업 유치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우리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얼마만큼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울산시민들의 경제가, 체감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외국인 투자기업 이렇게 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비스업 해가지고 음식업 투자가 된 것이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이게 9800만 원하고 1억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외국에서 투자를 해서 이번에 2019년도에 특이하게 들어온 외국인 투자기업인데요. 돈 규모는 적습니다. 중국식당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스시식당이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투자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있습니까, 전문 직종을 하나 하는데, 치킨집을 하나 한다고 치더라도 브랜드를 하는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음식업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9800만 원, 1억 원 이것은 투자개념이 아니죠.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이 이 정도에서 하면, 울산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쓴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투기기업 신고를 하도록, 투자는 중앙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 사이트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올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김성록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부터 안 있습니까? 울산시의 거대한, 자랑스러운 울산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서류상에 안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산업부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더럽다고 빼버리세요. 이런 것은, 이것은 넣으면 자존심의 문제죠. 특화업종 해서 60평 이렇게 하는데 현금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금 10억 원 정도이면 산업기계 제작해서 옛날에 하게 되면, 땅을 사가지고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이게 업종이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회사 같으면 이름을 하면 좋은데 1억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공장신설투자 해가지고 고용인원 10명 했어요. 이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제조업 이렇게 해가지고요. 4페이지, 저한테 준 2019년 투자실적 현황 보시게 되면 이게 1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공장 신설투자해서 10명이 고용돼서, 이것은 가성비가 엄청나거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첫 번째 말씀이신가요?

김성록위원

두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분투자, 이 기업지분투자 이것은 S-OIL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S-OIL은 이번에 투자한 것은 자기들 잉여 유보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FDI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제조업 해가지고 기업지분투자 이렇게 해 놨는데, 1815억 원 정도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기업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이 또 이렇게 돼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업에 울산시의 수출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수출에서 이제는 인바운드에 의한 수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다 들어와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전 세계 경제동향의 12%를 차지합니다. 했을 때 중국 정부는 행정적 업무만 지원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는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각 도시들은 밖에 나가서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는데 영업과 동시에 이익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업체를 울산으로, 모든 것은 울산으로, 울산 속에 세계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대기업은 대단히 힘들어요. 지분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를 중국에 많이 했잖아요. 많이 당하고 있죠. 많이 손해 보죠? 유통도 마찬가지, 롯데마트도 박살났죠. 그러면 우리는 박살 안 나게 하면서 우리 까르푸, 까르푸, 전 세계 매출의 탑, 원이 뭐냐하면 진장동에 있는 저 까르푸에요. 진장동에 있는 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저 사람들이 전원 투자를 했을 경우에 100분의10을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우리가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미래성장기반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뭘 해야 되는 데이고 뭘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성장기반국 취지.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을 만들 때 과의 구성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울산에 어쨌든 현재의 기존산업들이 어려운데 미래에 안정적으로 기반산업이라든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준비해 나가야 될 부서를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와 울산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이 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국가산단, 지역개발 등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들을 배치를 해서 울산의 미래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그다음에 도시창조국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이게 뭐하는 부서인지 몰라요. 하도 이름을 자주 바꾸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하니까, 잘 돼서 이름 바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물론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잘하신 거 자랑할 것 있습니까? 자랑 한번 해 보이소. 뿌듯한 것.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부서별로 보면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은 국내투자유치나 외자투자유치나 저희들 노력도 했지만 또 기업들이 울산이 산업하기 좋은 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도 해 주고 외국투자도 해 주고, 투자를 할 때 저희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절차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것이 잘 된 일인 것 같고요. 산업입지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단지가 잘 준공 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 주고, 분양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경제가 좀 어렵지만,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안 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 산업단지 공급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지역인재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거의 울산대하고 유니스트 학생들이 116명이 작년에 취업이 되었거든요. 올해도 그만한 숫자가 취업이 될 것이고 2022년까지는 30%가 취업이 될 것인데 그러면 아마 울산대학교 경쟁률도 올라가고, 물론 유니스트는 지금 경쟁률이 최상위이지만 그렇게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하지만 지역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산업이 침체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올해도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부서가 활력을 찾고 직원들이 생동감을 찾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받아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과 공약을 보니까 공약은 2개,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18년 7월에, 작년 7월이죠. 취임하시고 7월 9일, 7월 18일에 연거푸 달아서 지시사항 두 건 내시고 지난 1년 6개월간 거의 시장님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부서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님 찾으시는 것도 별로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서가 생동감을 찾고 하시려면 지시사항이 없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닌데, 그래서 결국 1개 국에 1년 6개월 만에 지시사항이 두 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챙겨야 된다고 적극 보고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 부서를 생동감 있게, 직원들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시사항 목록에는 없지만 훈시사항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일본 수출규제 있을 때는 기업들과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 할 때에 기업들의 건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여러 안건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지시사항이나 목록에는 없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울산의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래성장기반국의 업무를 가벼이 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부서의 업무에요.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대단위 프로젝트이고 큰 사업들이고 장기간 가는 사업들이고 한데 여기에 수시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 아까 또 산업입지과에서 했습니까? 300억 원 High Tech Vally?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300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문제도 그런 것도 보고를 해가지고 챙기시도록 그렇게 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외형적인 것 보고. 그리고 지시사항에 보면 하나는 공단내 중소기업 공동모성보호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확대인데 이것을 제가 시장님 지시사항 챙기는 야당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추진하는 자료를 받다보니까 방향은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이 부분도 부지가 없고 어렵더라도 그 지역에, 원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육아하면서.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기업체 내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여기에 통근버스가 튀어 나오고 보니까 기숙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기숙사에서 아이 키운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마는, 그래서 추진하시는 것도 내실 있게 이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혁신도시복합센터도 이거는 하고 계시니까 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도록 하고 방향을 잘 잡도록 해가지고 시장님이 미래성장기반국이 그거하도록,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의욕을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더 멋지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공약을 받다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이 있던데 구성을 소통과에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18년 11월 22일에 20명을 구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구성했는지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혹시 압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압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구성된 사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제가 정확한 명단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남북교류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남북교류협력 같으면 남한사람만 한 거예요. 북한 사람도 더러 있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다 울산지역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로 교류협력 하려면 북한사람도 더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분들…….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하기에 남북교류를 위한 어떤 추진지원을 위한 위원회 같으면 제가, 서로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서로 협력하겠다는데 북한 사람도 들어 있으면 북한 사람 누가 들어있는지 보려고요. 그 사항은 모르시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보고 피상적인 명칭을, 명칭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상적인 명칭을 쓸 때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반천, 산업입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상북에 아스콘 문제, 그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협력하셔가지고, 주관부서니까 하시고요. 지역개발과장님.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산단은 거기에서 관리하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관리하시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제가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자매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실적도 없는 그런 나라는 우리에게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실제 우리 울산에 도움이 되는 나라의 도시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9개 도시는 대부분 동남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북방경제 때문에 일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추진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핵심전략산업들이 있잖아요. 울산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대충 생각해 봐도 해상풍력, 북방경제, 트램, 스마트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해수전지기반으로 하는 플랜트사업 하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D프린팅, 4차 산업 그다음에 환경산업고도화, 자율주행미래자동차 데이터센터 조금 전에 장윤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호협력도시나 나라 또는 자매결연도시가 이런 것과 연관 돼 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하고 좀 사귀자.’ 라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선진적인 기술을 구경하고 들여다보고 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들은 사실은 이런 전략적인 우호협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친분관계 또는 친목도모의 성격을 띠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넓혀서 실제 우리 울산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도시나 나라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이런 첨단, 세계적으로 알려진 첨단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하고 협약을 맺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사실은 유럽이나 미주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적인 서면으로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 찾아서,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진 도시가 휴스턴 같은 경우이거든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쪽도 그렇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와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 쪽도 굉장히 지금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휴스턴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좀 친하게 지내서 협력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좀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하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들을 다루었는데, 설치근거가 다 관련 법률만 적용돼 있다 말씀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관련된 조례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 현황 설치근거에 그 조례도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는 미처 조례를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앞에 잘못된 것을 알고 조례까지 기명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돼 있는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률은 당연히, 공무원이 법률 안 지키면 모가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동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박병석위원

3-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16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해당없음’ 지역개발과장님, 실제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고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회의는 안 하나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회의는 2018년도에 그때 한번 했고요.

박병석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내년부터는 위원회 개최 현황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 및 개최 현황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최 현황만 넣어놓으니까 위원회가 지금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금년도에 개최 안했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나오니 저희들이 보기에도 되게 어렵고 해서 자료요구를 좀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보면서 드네요. 위원회는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울산대학교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거든요. 이유가 공공기관 맞춤형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공공기관 현장실습 등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억 원 중에 4000만 원은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6000만 원이 학생지원비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운영비에서 1800만 원이 남고 학생지원비는 200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대학교에서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대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1억 원씩 줄 때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40% 운영비, 60% 장학금인데, 장학금도 60% 중에,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도 집행을 안 했다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을 뭐하러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막 던져 주는 것도 아닌데.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그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책정했는데 아마 1억 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깊게 검토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혹시 어떤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때 지방이전공공기관하고 관련된 학과를 3학점인가 개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1개 과목을 개설 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두 개 과목입니다.

박병석위원

3학점 두 개 과목을 개설했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3학점하고 2학점인가…….

박병석위원

3학점 2개 과목.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3학점 2개 과목하고 현장실습 하는 것 2학점, 그다음에 취업캠프운영하고 NCS 특강지원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출연·출자기관 또는 보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산을 시에서 받기 위해서 대충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냥 그것 검토 없이 돈 주고 그리고 집행잔액 많이 남고 안에 내용 보면 거의다 50% 정도는 운영비에요. 우리 운영비 보조해 주려고 돈 주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상태도 아닌데.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에 공모할 때에 국립대만 가능해서 사실 경상대가 주관이 되었고요. 울산대는 참여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울산대도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지원할 것인데 아마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내실 있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저희들이 수많은 곳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게 국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다 막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이번에 받아봤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평가대상 아님.’ 한결 같이 ‘평가대상 아님’ 결국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달라니까 주고, 알아서 잘 하겠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개발과 노동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 및 지원대책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이전이 완료되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이전공공기관 10개 기관인데 모두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 되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내려온 연구원들 중에서 있잖아요. 울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전부 의식주라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온다고 해도 크게 복지혜택이 없고 이전 이후에도 내려오는 사람들은 더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뒤에는 내려오면서 집값은 오른 상태였고 주거관련해서 지원도 없고 여러모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지하철도 없는 울산에는 이동을 위해 버스를 주로 타고 다녀야 하는데 혁신도시 앞으로 버스가 잘 오지 않아 움직이기가 참 힘들고 자가용을 몰고 나가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나 골목길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할 적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보면 교통 쪽이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 쪽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박병석 위원님께서 일회용 안 그러면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육, 교육, 문화, 체육, 의료, 복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회의를 하면서 많이 의견도 수렴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은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유명가게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곳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등 울산의 문화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데이트나 여가를 제대로 즐길 만 한 곳이 없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쉬는 날 울산을 떠나 부산이나 경주 등 외곽으로 떠나 여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울산으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런 게 저희들이 혁신도시 주변에 중구 원도심 쪽에 태화동이라든지 중앙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도시 자체가 많이 쇠퇴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중구의 문화라든지 옛날에 잘 진행되던 상업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야 전체적인 혁신도시와 맞물려지는 원활한 정주여건 마련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 젊은 인재들을 울산 유니스트와 울산대, 인근의 부산대, 부경대 학생들을 울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혁신도시 기업체 연구기관유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유치 현황은 4개사 화학연구원하고 울산테크노파크하고 FITI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있고, 혁신도시 안에 기업은 4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연구기관에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한꺼번에 어떻게 마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지난해에 있잖아요. ETRI 분원 유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분원이 유치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내용 모르십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은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서 저희들 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이런 연구원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울산에 이런 연구조직이 반드시 들어와야 지역 IT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극 유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가길래 빨리 질의하고 싶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울산온천유원지 있죠? 울산온천유원지.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 사업인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울산온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건설교통부 시절에 위락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 ’86년도에 유원지 시설로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67억 원 있잖아요. 못 받는 겁니까? 돈 들어간 것 있잖아요. 167억 원, 3-27페이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개발을 하려면 생태계보전협력금, 각종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토지지주들이 당시에 어떤 조합형식으로 해서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실시계획을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시설해제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6월이 되면 일몰이 되는데요. 지금 울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실효가 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시행자가 207명이라는 토지지주들입니다. 지주들이 어쨌든 간에 2008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의 목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하고 미보상 상태로 갖고 있는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깊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일몰이 해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해제된다면 167억 원은 회수 가능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해제되어버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받을 수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시가 167억 원을 왜 회수한 노력이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사업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태계보전, 산지를 훼손하고 여러 가지 농지를 훼손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겠다고 결정만 되어 있지 아무 행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금도 자연적으로 만약 해제가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훼손에 대한 지급금이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시우

이시우위원

산지복구비도 있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산지복구비도,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은 행정이 자연환경보호에 미흡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등 다 넣고 미납현황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생태계보전협력금 그다음에 산지복구비 미납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은 것.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시간도 많이 되어가니까 단답형으로 탁탁탁 치고 나갑시다. 아까 투자기업 나왔습니까? 기업지원투자 이것 어느 기업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용산케미라화학이라는 회사입니다.

김성록위원

용산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용산하고 핀란드의 케미라라는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용산케미라화학.

김성록위원

그런데 1810억 원 지분투자가, 이 지분투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물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실제로 은행을 통해서 투자신고가 된…….

김성록위원

현금이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현물투자가 된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현금입니다.

김성록위원

땅이나, 이런 것.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 갔죠? 울산 시내에 안 들어왔나?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들어왔죠.

김성록위원

아니 그 중공업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이 성과급하면 울산시내 매출이 들썩 하거든요. 하는데 이 정도 돈 같으면 울산시내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는 이 말이 여러 사람 입에서 시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기존에 투자를 계속해 오던 기업인데 이게 증액이니까 추가된 금액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체크가 필요하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케미라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저희 시에서 투자유치단이 직접 방문을 해서 투자에 관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그 결과로 추가투자가,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니지만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업 지분 투자가 되어야 되면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안에 따라가지고 그 회사에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까? 울산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인데 외국인 투자로서 조세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000만 불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액투자이기 때문에 지분투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전창업, 강소기업도 특별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의해서 해 줘야 기업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기술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딱 외국인 투자는 안 된다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용산케미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산화학하고 케미라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고분자응집제라고 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일부 지분을 정액투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이 제조업 말씀하시는 이 1810억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건 조금, 저희들이 사실은 기업의 어떤 너무 자세한 자료는 조금…….

김성록위원

저도 옛날에 시에 오기 전에 기업했지만 그렇게 기업에서 아주 그 기업에 생사를 하는 자료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에다가.

김성록위원

저는 알고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제가 행감을 할 적에 모든 것을 수치라든지 숫자가지고 이렇게 행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에 대한 자료가 나한테 개별적으로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세밀하게 좀 필요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산업입지과장님, 석면폐기물 나오잖아요.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산단하다 보면 석면폐기물 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체하고 철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폐기물 처리는 용역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철거하고 폐기물 자체가 매립할 데가 없을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의해서.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그 업체가 아무 데나 갖다버리는 건 아니고 지정된 폐기장이라든지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에는 버릴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에 몇 백평 정도 딱 되는 그것 해가지고 지하에 3.5ｍ해서 그 넓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후보고를 좀 받습니까, 거기서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인 경우에 건축물 50㎡ 이상이면 철거면적 50㎡ 나오게 되면 딱딱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력추적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석면은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안 있습니까? 발생자 그다음에 운송자 그다음에 매립자해가지고 이력추적제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 나와야 나중에 다 이리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에 매립된 것을 모르고 파헤쳤을 때 요즘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야 전체적으로 나중에 문제해결에서 능률성이 뛰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장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장현은 올 10월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GB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장현지구에 보면 산학연 협동이잖아요.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산학연 협동인데 꼭 공동주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GB를 해제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첨단산업도시라든지 이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기준에 맞게, 30만㎡ 이상이 되어야 국가에서 진입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여러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30만 조금 초과되도록 그렇게 면적을 잡았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천을 따라가지고 구거를 따라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왜 뒤에 산을 GB로 하는 거예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구거를 넘으면 또 공항 쪽이 연결되고 또 북구 쪽으로 하면 조그만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넘으면 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으로 GB 쪽으로 조금…….

김성록위원

거기 GB 2급지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던가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국토부에서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조금 반듯하게 GB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그 1급지, 2급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굴곡을 져가지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울산에 산학연 협동산단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별기업들을 산단에 전부다 유입을 시켜가지고 첫째 난개발 및 그다음에 생산공정의 집적화를 통한 능률향상 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땅은 울산시가 제공을 하고 울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도 있으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시켜주고 무분별한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고요. 세수도 확장되고요. 재투자도 될 수 있고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안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할 때부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하지 않고.

김성록위원

울산시 산하기관 도시공사 안 있습니까? 도시공사를 대행시켜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산단하는 게 안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은 부지를 조성을 하고…….

김성록위원

분양을 한다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조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임대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검토를 한다든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까지는 정해진 툴에 대해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성이 아니고 분양해가지고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김성록위원

울산시내 전체 외곽에서 도심에, 울산에서 15분 거리로 다 보면 울산시 전체가 공장이 뺑 둘러가고 있어요. 엄청난 난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아니겠나, 정책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다음에 저희들 산단 조성할 적에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상북 아스콘 공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산업입지과도 물론 허가하고 관련이 있지만 민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것 국가산단이잖아요. 그렇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산단이니까, 제가 처음에 변경을 할 때 지역개발과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전에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해가지고 ‘시장님 계획만 변경하면 안 되나? 국가산단 운영관리계획 그것만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국가산단공단인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게 이렇게 올라와서 산자부까지 올라가 있는데 결국 산단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산업입지과장님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업종 추가할 수 있도록, 그때 내용은 그겁니다. 지방산단에는 네거티브업종, 제한업종 했는데 국가산단에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지방산단만 네거티브업종 해가지고 다 해 내니까 그게 그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방산단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법령이나 그게 다 바뀌었어요. 제한해제된 업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국가산단 안 바뀌냐, 바꾸려니까 이런 문제가 다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협조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풀 수 있겠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가 아마 산업입지과장님하고 두세 번 정도 중앙부서 방문도 했고요. 어차피 아까 저희들이 풀 수 없는 게 업종 자체가 산업부에서 업종제한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어쨌든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다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업종제한이 풀렸어요. 지방산단에, 보시고 빨리 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이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교류과장님.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건 엉뚱스럽다면 엉뚱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을 잘했니 못했니 그걸 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방향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국제기구를 울산시에 좀, 국제기구에 대해서 해외에 각종 국제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은 그건 개별적인 취직의 문제가 되고 한데, 국제기구를 울산시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서별로 필요한 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제기구라 하기 보다는 그것은 그냥 5개 도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에서 하는 것.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국제기구화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국제기구화해가지고 제가 울주군 문화관광과장할 때, 총무과장할 때 하고 제 욕심이 울주군에 국제기구를 한번 유치하고 싶다, 내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각화도시협의회를 만들자’ 한 10개 도시를 묶어서 한번 만들려고 국제기구를 그래서 지방기초자치단체에는 보니까 강릉에 국제기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국제기구본부도 있고, 자기들 강릉이 본부예요. 강릉이 단오인가? 그 무형문화재 그것 해서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릉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울주군에도 그 당시에 내가 암각화도시협의회를 가지고 암각화가 있는 도시 한 10개 도시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되고 또 졸업하게 되다보니까 못 그랬는데 하여튼 각 부서에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문화관광 쪽 그다음에 암각화도시 쪽, 어떤 도시 쪽, 산업분야, 무슨 분야에 국제기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우리 울산시에도 했으면 좋겠다. 서울에는 아마 국제기구를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보는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니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제기구 이전에 국제회의 경험조차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우선은 저희들이 국제회의도 유치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에 자동차도시연합 이런 것도 구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디트로이트라든지 일본의 토요타시 이런 도시하고 같이 해서 자동차도시연합을 만들자 라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연합인데 그냥 연합체로 그게 아니고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인증을 받는 UN산하의 국제기구로 만들든지, UN산하에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몇 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제기구를 하나 유치할 때에는 사무실을 줘야 되고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운영비가 1년에 5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억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런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비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을 유치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것을 가지고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강릉도 저렇게 했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암각화를 암각화도시협의체를 국제기구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기구를 가진 도시,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왜 암각화에서 했느냐 하면 암각화가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실익은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와 맞는 도시와 세계의 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본부를 두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원 파견도 그리로 나가야 되겠죠. 국제기구 사무실을 두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회의를 도시협의체를 몇 번 하고 인증을 받으면 2, 3년은 해야 되더라고. 하고 하면 국제기구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건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을 아무래도 국제분야에는 또 투자교류과가 하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기획 쪽으로 야, 이것은 우리 것을, 아까 자동차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듯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런데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더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지사화사업 실효성 문제를, 자료 1-42페이지에 있던데 해외지사화사업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효성이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해외지사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인기가 있었어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중소기업이 실제로 해외에 자기들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두기 힘드니까 수출 기존 거래선을 관리한다든지 새로운 수출 대상기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통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을 해 준다든지 또 직원들이 출장갔을 때 현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사에 600만 원씩 줍니까, 얼마를 줍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최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최대.

정록

윤정록위원

1년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성과를 보고 줍니까? 그냥?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신청하면 줘 버립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신청해서 가장 성과가 있겠다 싶은 기업 위주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화라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좋아요.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그쪽 회사가 지사가 되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외.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코트라나 중진공이 지사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진공이 해 주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서 해 주고, 그쪽 현지에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현지에 있는 코트라나 현지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지의 중진공이 지사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개의 지사를 맡았던가요? 보통 그런 데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국에 거의.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이 다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하나 안 하나 자기들이 지사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코트라나 이런 것들이, 이런 단체가? 굳이 돈을 받아가면 지사화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잘…….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물론 코트라가 공사니까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공사이면서 동시에 거기서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각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와서 ‘이런 것을 하더라’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만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요.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데 몇 개가 지사화 되어 있을 거야 아마, 지사화 되어 있으면 지사화 역할을 과연 하는지 의문이 가서 제가 그렇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시장개척단과 같이 울산의 8개 중소기업업체와 해외에 갔을 때 중소기업업체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업 중 하나가 현지지사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에 한번 동참하셔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고, 물론 잘못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한번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이번 질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는데 특히 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억 3000만 원까지 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하수도 징수 자체도 어렵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 6000만 원은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든지 어쨌든 간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박병석위원

지금 소송전에 걸려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업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좀 애로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민간…….

박병석위원

지금 양 당사자 간 소송을 행정에서 좀 더 중재라거나 또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방법은 찾아보는데 뚜렷한 뭐가 있다 없다 그것을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조합하고 아니면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가지고 시의 입장에서 한 쪽 편을 든다든지, 편보다는 하여튼 어떤 쪽에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참 이게 지금 토지구획정리 조합사업이 호수지구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진장·명촌지구부터 해서 결국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등기도 이중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진장·명촌지구는 오히려 시비를 들여서 길을 닦는 상황까지 왔으니 답답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180억 원 정도가 지금 미징수되어 있는데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 부분들은 다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어쨌든 결국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가지고 부담한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호수지구처럼 기약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데가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 중에.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진장·명촌 같은 그런 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병석위원

진장·명촌은 미징수가 지금, 금액이 없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진장·명촌은 현재 2018년까지 납부가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년까지 납부가 다 되었고요. 선암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비지를 압류하고 있어서 압류필지가 매각이 되면 납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기미도래인 부분은 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도시개발사업 중에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관련법이 그때 굉장히 허점이 많아서 그런 건데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시기미도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별로 없죠?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가 별로 없다, 다 시기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좀 늘어나고 있지만 거의 민간이다 보니까,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조금 늘어지는데 특히 호수지구하고 진장·명촌 그다음에 망양2지구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고…….

박병석위원

나머지 지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망양지구도 지금 미지급이 제법 되어 있는데.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아마 부동산 경기하고 체비지 자체가 매각이 안 되니까 사업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징수는 당연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3-53쪽에 보시면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현황 보고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를 가지고 준공이 2021년 연말로 되어 있고요. ’22년부터 개관이 되는데 개관이 되고 나면 이 센터운영비는 어떻게 유지가 되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단을 만들고 나면 아마 국비가 일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국비만 지원 되겠습니까, 시비도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박병석위원

걱정입니다. 센터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되면 결국은 시가 운영비 부담을 전부다 해야 되거든요.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체수입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아마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재단을…….

박병석위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두고 나면?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재단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혁신센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박병석위원

관리.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양도·양수 이런 부분들 민원이 지금은 없는데 거의 2000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한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재단 설립까지는 안 가서 자세한 검토가 안 되었는데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공모사업 이건 됐고, 60쪽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조성 현황에서 송정지구가 지금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23억 원 정도를 LH에 부담을 시켜서 하겠다. 이 사업이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송정지구 개발할 당시부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아마 LH하고 협의가 된 것 같고요.

박병석위원

개발단계부터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조성할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5개 분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조성할 때부터?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이것은 굉장히 울산시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반대로 혁신도시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만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도 있고 혁신도시 발전 용역도 있는데 혁신도시도 지금 스마트시티의 실증지역이거든요. 실증단지인데 오히려 거기는 LH랑 전혀 이런 협약이 없었던 건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혁신도시 조성할 때만 해도 10여 년 전이고 그때 이 스마트시티 만드는 기법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그런 패키지들을 개발해서 저렴하게 보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어쨌든 이 마스터플랜에 보면 혁신도시도 사실은 다 R&D센터들이 들어오고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 단기적인 계획을 보면 지금 아무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송정지구처럼 LH가 다 대주니까 지금 되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실제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송정지구 같이는 못하겠지만 3-62에 보면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12억 원으로 예산을 땄거든요. 국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을 들였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안전망 5대 연계 서비스구축을 합니다.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지원서비스,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울산 전역에 대해서 하니까 아마 혁신도시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해서, 어느 혁신도시 일부분만 하는 것보다 울산시 전역에 대해서 이런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에도 많은 예산들이 실제 집행이 되고 보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 예산들의 가장 큰 문제는 끝까지 최종목표하는 지점까지 예산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예산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만들어지면 예산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 창출되는, 사람으로 치면 혈관으로 치면 손가락, 발가락까지 예산이 가야 되는데 심장에서 가다가 중간에 다 흐지부지되고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목표지점의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진 예산의 아주 작은 미미한 부분, 나머지는 중간에 다 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 운영비로 가고, 인건비로 가고 중간에서 돈이 다 없어져버리고 실제 그 예산이 필요한 제일 손끝, 발끝에는 아주 일부예산이 간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투자대비 실제 성과가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제가 하겠지만 내년도 좀 꼼꼼하게 예산이 정말 목표한 사업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손끝, 발끝까지, 혈관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면서 행감 오늘 마무리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북방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북방경제협력 관련된 국가는 주로 어떤 국가들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북방지역이라 그러면 러시아가 우선 꼽힐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동북3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다음에 몽골도 포함이 되겠고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넓게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중점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다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분야를 다 같이 따라 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북방경제 쪽에서 에너지분야를 중점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자, 통상 이런 분야를, 중국 같은 경우에 투자, 통상 쪽으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나 가스, 철도, 전력, 항만 그다음에 조선, 농업, 수산업 등은 관심 없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게 9개의 다리 각 분야인데요. 농업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농업분야에서 한번 시찰단이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타진을 하고 기업 간에 서로 투자분야를 모색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도 있긴 하지만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에너지라든지 전력, 항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남북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고 대북제재가 풀리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 중에 울산은 가스와 항만을 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너지와 조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에너지, 조선 그리고 9개의 다리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투자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투자 양해각서 체결현황에 보면 외국기업이 있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17년 외국기업 중에서 SNF코리아㈜, SNF 고분자응집제 증설투자액이 8000만 달러 대비 이행금액이 발생했는데 낮은 사유가 뭡니까? 3200만 달러가 낮은 사유가, 40% 낮은 사유가 뭡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분들이 당초에 투자를 산업부 당국에 신고를 할 때에는 80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럼에 따라서 3200만 달러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1-39페이지 무역사절단 파견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역사절단 운영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무역사절단 파견 같은 경우에는.

시우

이시우위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금년도에 지금 일곱 번 파견을 했고요. 11월, 12월에 2회 더 파견할 예정입니다. 지역은 주로 아시아나 중동국가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이쪽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주도 수요에 따라서 무역사절단을 조직해서 파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예산 및 실행한 결과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옆에 상담, 계약추진 이 부분 말씀이신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것은 현지에서 그분들이 상담한 건수하고 상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약추진은 실제로 계약으로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중소기업체 모아서 무역사절단 명목으로 바람 쐬러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어떻게 가…….

시우

이시우위원

바람 쐬러 외국으로 나가는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

시우

이시우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다녀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시우 위원님도 내년에 꼭 같이 동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랜 병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잖아요.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플랫폼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무역사절단 사업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앞으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신산업분야에도 무역사절단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사업기획단계이고, 실제로 단지가 들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부품업체라든지 아니면 부유식해상풍력하고 연관이 많은 조선기자재업체 이런 쪽으로 좀 더 조선기자재업체들 하고 연계를 해서 무역사절단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무역사절단은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무역사절단파견 등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시비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다른 분께 질의를…….

윤호

장윤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추가질의 또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개발과 노동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세 번째, 올해 지역인재 채용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올해는 29% 정도 저희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 교육기관들도 연계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채용 비율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연관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기관하고 연관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인재 채용할 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이전한 공공기관…….

시우

이시우위원

공공기관 연관기업.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연관기업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연관기업.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이전기관은 열 군데고요. 연관기업은 42개인가가 입주해 있는데 의무채용대상은 10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관기업 유치도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많이 이전 및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계속.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에 또 추가질의드릴게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상에 9월 30일 현재 일반산단 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43%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으로 몇% 정도 남아 있나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산단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지금 잔액이 306억 원이 남아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표에 제일 밑에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가 204억 원입니다. 대부분이 204억 원이 예비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조금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월시킨 그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집행현황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올해는 여기 보면 ‘경기부진에 따른 신·증설 및 투자요인 감소 및 투자협약체결 기업 사업장 착공지연 등으로 인하여 지원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한 건도 없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금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단 일부는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이월해야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부는 하시고 일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일부는 이월을 해야 되고 일부는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용처리 해야 되고 또 일부는 3회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3회 추경, 일부는.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추경에서 삭감하신다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물론 이게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나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추경 때 삭감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이것 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 국내기업 투자유치 및 잠재투자발굴에서 유치대상 지역이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High Tevh, 길천, 미포, 온산, 울산신항만, 자유무역 있는데 유치업종이 앞으로 유치업종 하고 싶은 게 전기, 전자, 첨단, 자동차 부품, 기계, 석유화학 전부다 이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보면 이런 쪽이 노동집약이거든요. 노동집약에 의해서 해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일자리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앵커기업을 먼저 이렇게, 어렵지만 먼저 발굴해서 유치를 시켜서 그 기업을 통해가지고 연관기업으로 계속 나아가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도 계획은 앵커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타깃기업들을 설정해서 유치를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 2억 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보면 일반적인 강소인데 올해는 20억 원 정도 이렇게 했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있냐 하면 일반 개인건물에 가 있거든요. 일반 개인건물에 가서 이 양반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산업입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강소기업들이, 자기는 그냥 찾아온 거예요. 왜? 자기 와이프만 하나 믿고 따라온 거예요. 와서 울산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아까 서비스지구도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선도적인 앵커기업들을 많으면 만들수록 기업경쟁력이, 울산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에 관한 정책개발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2019년도 투자유치 실적현황을 보시게 되면 7조 원 이랬는데 28번, 이것 갖고 계세요? 제가 개인요구 한 것, 제 개인요구자료 이것 있습니까? 이것 28번 보시게 되면 제조업 해 놨죠. 이게 어느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S-Oil인가 그런데 P나 PP, 에틸렌 및 기타 석유화학원재료 여기가 거의 돈이 전부 다거든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인원 보게 되면 400명이에요.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 돈을 들였는데 고용인원 400명 같으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것은 이분들이 사업계획상에 저희들이 보고 한 것인데.

김성록위원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얼마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7조 원.

김성록위원

이 돈이 7조 원입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7조 원.

김성록위원

제조업 P 이래가지고 유치하는데 7조 원인데 자기들이 고용하는 인원이 예상치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상치를 적어서 낸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지금 7조 원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자, 우리가 50단위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단위 해가지고 죽 보게 되면요. 2페이지 보시게 되면 17번, 2000했는데 자기들 고용인원을 하면 5명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21번에 제조업해가지고 금속 울타리용 철물, 거기도 2명 있는데요. 7조 원, 400명이예요. 이것을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7조 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용했을까, 7조 원을 투자했으면 하다 못해가지고 1000은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시다시피 업종에 따라서 투자금액에 고용인원이 비례하지는 않…….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 말은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요. 그것이 고용이 비례하게끔 행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7조 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 석유화학 쪽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곳인데 실제로 석유화학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투자금액에 비해서 고용인원은 사실은…….

김성록위원

적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적은 편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람코사가 상장하는 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곧 상장을 합니다. 애플, 삼성전자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람코사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 그 나라가 아니고요. 아람코사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상장되는 회사에 지분이 투자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울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울산에 있는데 우리는 S-OIL이라는 자체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회사가 그 석유화학과 연관된 자회사를 울산에 계속적으로 설립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울산에 인센티브 자체를 계속 변화시켜가야 되는 거죠. 맞추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프라를 제공도 좀 해 주고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다. 혹시 다른 게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려고 가만히 갖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7조 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이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재정적인 지원은 하기 어려울 것…….

김성록위원

그런 재정지원 말고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런 경우에는 주로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쪽의 지원이 제일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석유제품 자체에서 설비를 증설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울산에 혹시 배관 만드는, 거기에 상응하는 배관 만드는 회사 혹시 있습니까? 혹시 조사된 데가요? 자기들 암반을 한다면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나 울란바토르 갔을 때 보면 천공이라는 게 있죠? 특수밸브, 특수회사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인트세일을 울산시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멀리 가서 바이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시가 울산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회사들과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조인트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행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울산시의 모든 행정의 리스트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허경희 사무관님 담당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배후물류해가지고 그분들 만나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겁을 내고 다 안 한 대요. 왜? 투자해서 곧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추진하다가 안 되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포항에 있는 업체를 하나 진흥원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울산시에서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미팅 뒤에 계속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울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관리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투자유치 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했을 때 투자유치하는 쪽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 안 하는데 혹시 투자를 예를 들어서 1억 불, 3000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0.0001%라도 인센티브를 이렇게 바꾸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그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 불을 유치했는데 그 유치한 사람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면 누가 유치를 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울산시에서 울산시민을 상대로 안 그러면 불특정 다수로 해서 울산시에 1억 불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유치를 했다 그러면 유치했을 때 1%하면 엄청나니까 그러면 0.001%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그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예외로 하시면 되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공무원 외에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그렇죠. 시의원은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좀 포함을 시키고. 제가 싱가포르 3000만 불 투자 이렇게 해서 미팅하다가 셧다운 했어요. 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몇 마디 안 하니까 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 합시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료 3-21에 보니까 부질없는 걱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사업 체납액이 188억 원 되어 있는데, 3-21 188억 원이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중에 채권을 확보한 데가 있는데 채권을 확보한 데도 하도 부동산을 체비지한 게 하나뿐이고 호수가 거기에, 표 한번 보이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체비지 압류한데는 선암1지구에.

정록

윤정록위원

선암1지구에 거기도 981㎡ 했는데.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매각하면 이 정도 부담금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10억 원 나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납부할 수 있는 그거는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0억 원이 되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그것 감안해서 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밑에 진장·명촌하고 호수는 채권도 확보를 안 해 놨더라고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진장·명촌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없고요. 호수는…….

정록

윤정록위원

진장·명촌은 없고 호수는 채권 확보되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건 아직 확보되지는, 체비지 압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압류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 해야 안 되나 싶어서.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그것 저희들 한번.

정록

윤정록위원

앞으로 시기미도래도 많이 있던데 체납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반천산단 문제에 대해서 유치업종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입지과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빨리 환경부하고 하는 것 해 주시고, 저도 그것 때문에 시달려 죽겠어요. 자기들도 자꾸 조급하게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당초 예상하기로는 8월 초에 신청했으니까 9월 정도 되면 저희들 결정이 날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규제가 계속 강화되다보니까 또 옛날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 보완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들 가서 설명을 하고 가능한한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도 안달이 나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지만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도 지금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항목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생긴다고 해서 자꾸 또 생기면 끼워넣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항목이 되어 있는 데서 이미 기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빨리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하여튼 반천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해 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그것 때문에 저도 지역 보다보니까 한 거고 그다음 지역개발과장님, 아파트단지를 대단지개발을 하면서 양우내안애 송대지구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공히 다 그럴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지를 개발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단지가 준공이 안 되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또 이런 문제가 다반사로 계속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항이 수십 년 이어오다시피 한 겁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고 또 차 넣어달라고 하고 뭐 넣어 달라, 아파트 준공해 달라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택지개발 주로 하는데 보면 장시간 걸리는데 걸리는 준공될 때까지 그 택지에 대해가지고 행위를 제한하면 좋은데 다 준공되고 나서 집을 지으면 좋은데 일부 부분적으로는 전체 준공은 안 됐지만 집 짓기 좋게 그 부분만 땅을 만들어 놓으면 사업자는 또 땅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입주도 되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전체 사업이 준공이 안 됐는데 사실 아파트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업자들은 집을 지을 때야 그런 걸 다 하겠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짓고 나면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기반시설이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어떻다 저떻다 또 교통이 어떻다 저떻다 그리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없고 잘됐으면 공무원도 행정하는데 참 좋겠는데 그게 어떤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 관계,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단지조성 한다 아닙니까? 아파트 지을 자리 빨리 공사 안 하고 내버려놔두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없다가 그거 하니까 빨리 지어서 빨리 들어가고 하는 거지 사실은 사업자가 자기가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땡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 사업에 빨리 지어서 돈 땡기고 뒤에 것은 미적미적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 순위도 그렇고 착수해서 들어가면 자기들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될 지를 아니면 순위를 정하든지 그걸 기반시설하고 줄 쫙쫙 내고 옆에 하고 그쪽 부지가 들어가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이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가 수년간 이어온 숙제입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런 방법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뭐 딴 게 있는교. 고생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노동형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스마트시티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시티에 관한 공모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울산도 공모사업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공모사업 지원.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6억 원을 받고 시비 6억 원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억 원이 이번 달인가 돈이 내려왔어요.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 중에 선정된 공모는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 선정 하나도 안 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선정요?

시우

이시우위원

선정된 공모.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통합플랫폼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또?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선정된 것은 통합플랫폼.

시우

이시우위원

하나뿐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더 공모할 것은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이제 계속.

시우

이시우위원

추진사업으로 계속 할 겁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이런 사업이 나오니까 준비를 잘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내년에도 국토교통부의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도 공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테마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테마형이 무엇입니까?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공모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테마형이 무엇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테마형 저도 정확하게는 그 개념을 잘 모르는데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테마형 특화단지는 공간적 특성과 스마트서비스 도입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네 가지 유형 잘 모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울산형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형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공부를 좀 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울산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육성 특화형이나 재난안전환경 특화형 등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둔 특화단지 조성이 가능하여 지역특성을 잘 살린다면 선정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면 잘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울산지역특성을 잘 살리는 방안으로 국토부 공모선정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발굴로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산업입지과 손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첫 대규모 산업단지인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022년도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하면서 5년 여를 끌어오던 산단조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신청서는 가능합니까? 신청서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10월에 신청을 국토부에 해 놓고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몇 번 설명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승인이 떨어져야 알겠지만 지금은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혁신도시가 민간투자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죠? 장현 첨단산업단지도 정상운영 중이면서 이전공공기관과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소재하고 있어 이들 교육지원기관과 함께 지식기술기반사업을 유치·육성하면 중구의 중요한 미래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 맞은편을 보면 아직까지 빈 사무실이 엄청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민간인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맡기는데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민간투자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민간한테 맡겨야 되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누가 드려야 될지.

시우

이시우위원

대책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한 군데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소송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송문제도 해결이 되고 첨단기업들이 와서 지식산업센터가 기업활동도 하고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2018년 8월 22일 옥동∼농소 구간에 도로 비탈면 암질 불량으로 붕괴위험이 상주하고 있어 비탈보강과 기타사항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조달청,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십 몇 차례 비탈길 보강에 사실 6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농소∼옥동 구간 도로 비탈면 아십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어느 과 소관인지 제가.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건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시우

이시우위원

종건 소관입니까? 내가 한번 보니까 MBC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2019년도 투자유치실적을 하게 되면 전부다 노동집약산업에 전체적으로 맹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고용창출이라는 이런 쪽에 봐서는 대형유통서비스 및 중간지유통서비스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집약산업 그럼 연구 인력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A사 같은데 지금 보면 그 작은 기업이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래가지고 포항공대 박사급들도 많이 고용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것 엄청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발굴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에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에 시장환경정보를 계속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역할도 코트라만 계속 의존할 게 아니고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역에 보시게 되면 6개 산단 이래가지고 입주업체 현황조사나 기반시설이나 입주업종의 확대 타당성검토에서 6100만 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요내용이 현황조사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럼 구태여 60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이것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실질적으로 조사를 보면 현황조사라고 했는데 현황조사라는 이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 거기 조사를 들어가고 또 입주자 변경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업종이 추가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동·식물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다 현황조사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업체, 이런 이런 입주업체들 하겠다 했을 때, 처음에 이런 이러한 입주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그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개략적인 전체적으로 이런 현황조사가 다 되어서 어차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걸 다시 어느 정도 회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떤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다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로도 개설하고 그리고 공장적인 면적 등 ㏊도 나누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걸 다시 또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 이것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그 입주한 업체가 당초에 똑같이 배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조사를 해야 되고.

김성록위원

그럼 배출규제에 대한 우리 행정단속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우리가 예상된 배출에서 그 부분에 많이 업이 될 것 아닙니까? 다운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합기준에 맞는지 그러면 환경에 대한 행정규제를 사실은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물론 행정규제라든지 배출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성록위원

이것을 용역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럼 실질적으로 규제단속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냐 이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전체를 많이 해가지고 올라가면 저희들이 당초에 반천산단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업종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저희들 분석해가지고 환경기준에서 초과되면 저희들 승인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제외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산단 조성할 적에는 없었던 항목이, 예를 들어서 건강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입주업종 확대 타당성검토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더 예를 들어서 소리가 10이라 칩시다.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 10으로 설정해서 입주업체를 우리가 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입주업종을 확대시킨다 그러면 소리가 10을 기준으로 했는데 더 큰, 어차피 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이라는 기준점에서 해가지고 이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해서 더욱더 그 공단 자체에서 공해와 관계된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거죠. 입주업체를 확대할 게 아니고, 이게 객관적인 근거자료잖아요. 용역비를 주고 난 뒤에.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런데 물론 또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규제를 할 것이냐 환경규제보다는 또 업종을 확대를 시켜줄 것이냐.

김성록위원

그것은 당연히 환경이죠. 사람이 우선이지…….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산업입지과 소관에서는 가능한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업종을 변경시켜줌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 추진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과연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산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접근방법은 지금은 맞지 않다, 왜? 그것은 ’60년대 경제시설 도입 초기 경제개발5개년계획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맞지 않다, 왜? 지금 시대가 맞지 않잖아요. 환경, 환경해서 시에서는 재생에너지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사업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 업체가 입주업종이 확대되는 당위성을 주는 용역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 기업체 애로사항을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 어느 산단에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업종을 다른 걸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업이 원하는 업종이 지금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단지에, 그런데 그런 제한된 업종을 좀 변경시키고자 하면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 업종이 여기 들어와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없는지 그게 환경뿐만이 아니고 교통유발 이런 것도.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해서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을 때 입주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새로운 업종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제출해야지.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못 들어옵니다. 산업단지에 그 업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업종으로 신청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 산단할 때 이 업종은 여기서 안 된다고 당위성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개인들의 변경된 부분을 전부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하지만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고.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운영하다 보면.

김성록위원

아까 내가 산업입지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해서 특화되어가지고 산업단지 전부 특화시켜서 한 군데 모 아서 집적화시킨다. 그러면 관리하기도 쉽고 모든 것이 효율성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도 특화 좀 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김성록위원

국장님, 웅촌 고연리부터 시작해서 소주공단, 삼남면 조일리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뒤로 웅촌면 검단 뒤쪽으로 쫙 가보십시오. 그 난재발된 것 시작해서 외동 가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차를 가지고 10분 거리로 갔을 때 뭐를 봐야 되느냐, 자연환경을 봐야 되죠. 가게 되면 중소기업 판넬밖에 더 보입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전체를 다 부정하는 아닙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장래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화단지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듈화산단입니다. 모듈화산단이 그런 대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업체라든지 근무환경, 경제상황이 다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울산에 있는 일반산단은 자동차와 조선 관련 모든 게 다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앞으로 IT도 들어오려고 하고 또 물류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변경을 시키고 가능한 저희들은 시대에 맞게끔 업종을 변경시켜줘야 산단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산단 전수조사를 다해 보셔가지고 전수조사해서 통계치를 보십시오. ‘산단 이게 뭐지?’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산단의 원래 기능인가 아니면 산단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 땅의 용도변경만 해 주는 거예요. 그 이용에 용도변경만 해 주는 거지 산업 전체에 우리가 원동력으로 할 수 있는, 성장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은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전수조사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저는 전부다 울산시내 전체에 있는 것 거의 다 읽고 있거든요. 그것 필요합니다. 소주공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이잖아요. 검단 거기 한번 가보시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많이 남아 있습니까?

김성록위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추가로 시간 더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해서 합리화하고 효율화를 집접화를 시키자 이 말이죠. 이제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의계약이 있어요. 수의계약 이 부분이 이 업체가 이 항목에 대해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거라 해서 이걸 수의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 High Tech Vally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1단계 부분 준공)용역인데 그럼 이게 순수토목입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지금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렇죠. 2-13 제일 앞에 보면 성지토목 있잖아요. 성지토목이 완전히 일반토목회사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성지토목이 우리 울산시의 사업하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면에서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용역.

김성록위원

순수토목입니다. 순수토목이고요. 수소연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보게 되면 기술공사했는데 수소연구 산업단지하기로 했을 때 수소라는 부분이 산업후보지 검토해 놓으면 첫째 수소를 제일 먼저 하면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안전성이 검토되려면 주거지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연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도 후보지 몇 개를 최적지를 선정한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전부다 수의계약 할 때 이것을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김성록위원

하자 없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2000만 원 미만의 제조·구매 및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용역을…….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회계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회사가 계약이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은 결과만 받아보지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의 리스트를 회계과로 넘겨 줄 것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리스트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한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조건, 요건만, 이런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해 달라고 요건만.

김성록위원

업체선정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한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회계과를 나중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을 해서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건 LH에서, 지금 이것 일몰제에 해당 되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해서 거기 도심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데 울산시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월 30일 되면 일몰이 됩니다.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된, 묶여진 상태에서 일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야음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음동하고 도심 가까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LH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정부분 개발을 하고 또 임상이 양호하고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말 그대로 공원을 잘 꾸며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야음공원 형태를 우선적으로 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임상이 좀 양호한 지역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을 세우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메인이 스마트우수도시라는 부분에서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스마트도시 공모에 우리도 공모를 했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에 대해서 인증시범도시로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그걸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성록위원

받았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역개발과 어디에서 합니까, 혁신도시담당계에서 합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스마트담당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스마트담당계가 있습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좀 낫네요. 워낙 저기, 지금은 마치는 분위기가 되어서 제가 지금부터 스마트시티를 2시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시티로 간다는 자체는 일단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고요. 그다음 에 또 뭐냐하면 위험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산업입지과장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산단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계획하고 점검해서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매뉴얼이 짜져있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거든요.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까, 그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커버할까에 대한 시스템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실적이 안 하겠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형상화시키면 정말 우수한 스마트시티로, 우수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행정대안을 많이 세우셔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전체적으로 마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저는 몇 월 며 칠 몇 시에 누구한테 무엇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걸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아직도 안 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요. 제가 필요해서 한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자료를 제가 재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