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3

회의 전체 보기 1223턴

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김춘수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기획과장 김익수, 버스택시과장 정병규, 물류해양진흥과장 노영호, 건설도로과장 이인걸, 교통혁신추진단장 김웅영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아침부터 방송사들이 다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죠? 제가 특히 교통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라서 관련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했고 아마 자료 준비한다고 다 불만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가 작년에 의원 당선되어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제가 농소에 산 지가 30년이거든요. 그래서 농소의 교통문제에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 있던 주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농소차고지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농소에 10만 명, 지금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원지삼거리, 창평동에다가 차고지를 중간에 목에다가 만든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98년도부터 장기계획, 중기계획까지 해서 다 자료를 받아 보니 애초에는 2006년도에 용역까지 나간 것은 환승센터를 거기다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창평동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용역결과 10개 후보지 중에 7개 후보지는 제척되었고 3개 후보지 중에 유일하게 환승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이 창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의견을 조회하면서부터 문제가 삐그러졌던데 2006년도에 갑자기 국토부의 조정 의견이 내려오면서 장소가 약간, 위치가 약간 변경되고 환승센터가 없어졌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원래 환승센터를 목적으로 창평동에 차고지를 넣으려고 했던 것이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승센터가 부지로서 맞지 않다 조정하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애초에 장기, 중기계획대로 환승센터를 다시 재검토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승센터를 굳이 할 수 없는 곳이라면 농소권에 있는 시민들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 없이 용역까지는 다 환승센터를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2006년도에 국토부 조정 의견을 받고 나서 그냥 ‘환승센터 불가’, 그냥 차고지로 설계되어서 공사가 죽 진행되어가지고 2010년도 말에 개통이 되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농소권에 지금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북구에 22만 명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농소에 살고 있습니다. 농소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교통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 정주여건상 제일 안 좋은게 뭐냐고 물으면 교통문제라고 하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랬죠. ‘농소차고지 지금 2차선인데 원지삼거리에서 운동장까지 4차선 도시계획되어 있는 것 확장해야 된다, 지금 밤샘주차 굉장히 2차선에 꽉 차있다.’ 그런데 답변이 ‘그쪽 교통량 많지 않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질의 두 가지를 요약하면 어차피 지금 장기적으로 농소환승센터를 이전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송정역에 부산 경전철이 온다는 가정 하에 농소권 교통편익을 위한 환승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지금 야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지삼거리에서 밤 9시 이후에는 전부다 버스들이 2차선 양옆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농소권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애뜰, 월드메르디앙 이쪽에 있는 입주민들이 다들 기존에 농소운동장 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굉장히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가 볼 때는 4차선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저의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환승센터를 전제로 위치를 선정했고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장소가 바뀌게 된 주 사유가 환승센터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가 첫 번째 저희가 제안했던 부지가 환경등급 2등급 지역 비율이 50% 이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다른 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위치를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변경이 됐었고, 환승센터부분은 기존에 경전철 지금 추진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나오는 트램이 아니고 당초에 추진했던 경전철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환승센터를 거기에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

박병석위원

국장님 과거의 문제는 저도 다 봐서 이해하고 있고요. 향후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추후에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농소지역이 교통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새로 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로부분 포함해서 덕하공영차고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노선이 재배분되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으로 차고지를 당장 이전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정역이 개통이 되고 나면 작년 예결위 때 송병기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하면서 이 지적을 했고 송정역 개통과 동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농소권에 있는 교통편익을 증진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 방면에 차선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국장님답변을 해 보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덕하공영차고지가 내년 4월에 개통됩니다. 그러면 노선 자체가 재배분될 예정이니까 그 여건을 보고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결국은 농소차고지가 지금 82대 밖에 못 대죠. 그런데 현재 140대 가까이 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60대가 만약에 덕하차고지가 준공되어서 이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덕하차고지 그만큼 못 갑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또 여기 태화강역 폐차지부분도 다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여전히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 가는 4차선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시네요. 지금 도시계획이 4차선 확장이 금이 그어진지가 얼마나 오래 된지 알고 계시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국장님 이미 다 검토했을 건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4차선이 필요하다고 금 그어놓고 지금 12만 명 중에 절반은 농소 3동에 살고 절반은 동천강 동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농소 1동과 농소 2동 그쪽 주민들은 농소운동장 쪽으로 해서 오토밸리를 타야 되거든요. 월드 그다음 저 뒤쪽 그죠? 오토밸리타고 넘어가야 오토밸리 뒤쪽에 있는 농소2동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디아채 쪽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이 4차선은 지금 시급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교통정비기본계획도 하는 김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일단 문제 제기만 하고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부제 문제인데요. 우리 시는 지금 규정이 6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6부제로 되어 있는데 1인 1차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6부제 하는 상황을 죽 스크린해 보니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가 지금 교통사고 줄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전국 교통사고율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택시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택시 6부제로 인한 상황이발생된다고, 있다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택시노동자 평균 나이가 50이 넘었고요. 하루 근무시간이 15시간 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우리가 노력해서 줄고 있는데 택시사고는 사망사고는 3년 연속 늘고 있고, 그죠? 교통사고 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제를 시급히 택시노동자들이 대부분 원하는 4부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제안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김익수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교통사고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러 갔는데 태화로터리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중에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전국 교통사고는 사망자는 감소했는데 울산은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작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해가지고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했고 금년도에는 다행히 작년도 대비 9월 현재 40% 정도 사고가 적고 이 사고 적은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배로 증가했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첫째는 시설의 개선문제도 현재 계속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특히 무단횡단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횡단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휀스 등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해 주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행하기 때문에 더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개선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개선을 하고 또 하나안실련 등을 통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가지고 방문교육을 내년부터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이런 등등을 하면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2019년도 실적추진에 보면 15개로서 그다음에 12억 9000만 원, 국비 50대50 개선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큰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안전지수를 가지고 안전지수는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울산시는 지역안전지수가 전국적으로 몇 등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작년도에 저희들 교통문화지수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은 아직 안 나왔고 작년도에는 3등급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시 안전지수는 지난해 17개 광역시단체 중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3등급 이상으로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2위까지 안전지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올해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안전지수 여러 가지 비교해 본 결과 올해는 현재 각종 제출된 자료에 평가하면 4등급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전국 1위라 하면 제일 취약한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효과적으로 있을 거라고 압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매년 다음 해 이전 년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을 민원도 받고 각종 지표에 의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다음 연도에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선정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4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에 보면 시외도로 인적이 드문 도로 등에 취약계층들 사고가 많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통체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농어촌지역 등 도심 외곽지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주로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또 경로당 등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시스템을 도입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스마트교통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 데 인적이 드문 도로에 스마트지형 즉 카메라기술과 센스기술을 접목하여 도로주변에 상황을 인지하고 인적이 없으면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도로 주변에 인적이 나타나면 지능형시스템이 신호체계명령을 전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들이 도입되어 사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울산시는 도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도 보행자 감응시스템을 현재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에서 국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입찰공고중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ICT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구축 이후 유지 보수는 어떻게 이뤄질 것이며 들어온 인력들은 타지 인력들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축 이후 유지 보수가 이뤄질 것 아닙니까? 들어온 인력들이 타 지역 인력들인지에 대해서도.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현재 사업기간 중에는 저희들 타지 인력도 고급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하고 단지 이게 시내 구축 이후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공사 완료 후에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울산업체와 반드시 컨소시엄하여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공모 시 제안을 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과 잘 연계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고는 사망과 연계됨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한 곳은 다시 검토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전기공유자전거 시범운행을 했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범운행을 하면서 공유자전거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첫째 공유자전거가 KS마크를 인정한 부분이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 둘째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파 적합성이 우리가 시범을 해서 적정한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셋째 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이뤄졌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 체크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카카오T가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카카오T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오. 카카오T가 했을 때 제가 처음 시범사업을 했을 때 울산지역에 대한 교통시장환경분석 및 그래서 적정한 자전거 대수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KS인증취득에 대한 것이 획득이 되었는지를 울산시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대리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둘째 카카오는 앱을 해서 전파를 하기 때문에 위치정보사업허가 및 신고 및 자전거단말기 전파적합성 인증이 있는지 인증서를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뭐냐 하면 이러한 전파법 제58조2항에 따라가지고 방송통신기자재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성인증획득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기업이니까 적합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게 울산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 공유자전거 운행을 할 때는 울산시만의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전거 고장신고에 대한 예방적 사후조치방안을 사업개시 전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할 적에 제가 보험을 핸드링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험을 130원 책정을 한 거죠.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운영 규모가 지금 보면 600대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600대 해서 자전거 주차공간 자체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은 친환경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주차공간 자체가 공공용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용주택에 아파트단지에 그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유지에 타인의 자산이 사유지 안에 무단주차되어 있다, 자전거가 목적물이거든요. 물권 아닙니까? 물권에 대해서 사유지에 주차가 되어 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없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사유지에 자전거가 아파트 입구에 대어 있는데 어린애가 뛰어가다 부딪쳐서 넘어졌다, 그 책임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가 온 동네 다 있거든요. 산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도로상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공유자전거 표준했을 때 몇% 자기표준을 했느냐 하면 30% 그리고 울산은 몇% 할 거냐 이거지. 그러려면 카카오T라는 사람이 적정대수가 600대다, 600대가 나왔을 때 주차거치대에 설치기준에 울산시 도시교통환경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가 와야 적정대가 600대라는 타당성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애들이 왜 안 주냐 이 말이지, 주셔야 된다고요. 그걸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영향을 받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어느 쪽 법에 영향을 받죠, 자전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도로교통법 적용받습니다.

김성록위원

도로교통법 적용 받죠. 제가 처음에 할 적에 뭐냐 하면 울산교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보상권리에 관한 주체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은 일단 접어 두고 왜? 대응이 없거든요. 그다음 첫째 자전거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게 사유물 그러니까 카카오의 이런 부분들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안전장치확보를 하기 위해서 울산시 행정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카카오 전기자전거 특징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크리스라고 해서 별도의 거치대는 없는 것으로 애초부터 계획이 됐었고 일단 시범운영기간이 9월 4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누적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김성록위원

그 자료들은 거의다 제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자전거가 시장에 나와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타고 다닐 때 헬멧이라든지 보호대는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온 시내를 다 전수조사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헬멧이나 보호대를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중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편리성을 떠나서,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게 울산행정의 최우선의 목표이고요. 둘째가 편의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행정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하면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10만 명이 탔습니다. 10만 명이 보험료 130원 빼고 시간 10분당 비용을 따졌을 때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택시에 이런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되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택시라는 예측에 택시에 대해서 보니까 다행히도 택시가 이용자 수가 줄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가는 것이 뭐냐 전기공유자전거 시범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각 구별 그다음 어느 지역에 했나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 이용률에 있어서 연령대가 누가 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탄다고 하면 버스가 영향을 받을 거고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시는 장년층 50대 이상이 받는다고 하면 택시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 없이 줄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나온 단편적인 자료만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자료를 뽑고 말씀하시는…….

김성록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기 전에 표준화부터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실행에 들어가서 모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모델링 할 수 있는 교통예측모형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할 수 있는 모형은 현실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안전모문제도 있고 헬멧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정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사문화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도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좀 규정화, 법제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울산시하고 협약관계인데 그 협약관계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조항, 안전모관계, 말씀하신 표준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디테일 한 부분까지 다 해서 먼저 표준화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현실적으로 자전거 공급 방안도 그렇고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반론을 못하는데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대해서 울산시 전체적인 자원손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중한 신체입니다. 신체, 생명이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울산에 버스 꼴찌 하는 이야기 들었죠. 국장님? 전국 서비스 꼴찌, 그거 왜 그렇습니까, 4년째 꼴찌 한다면서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일단…….

정록

윤정록위원

원인이 뭡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서 책자에 낸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두고 보도가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울산시에 해 놓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서 지하철 만족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없는 것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공포 없이 책자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따지기도 하고 이 자료를 다음에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4년간 연속으로 꼴찌를 했는데 그러면 4년 전에는 안 따졌습니까, 4년 전에는 안 따지고 그냥 계속 가만히 놔놨습니까, 왜 그걸 지금 와서 따지십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사실 이 자료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기네들 자체 자료에 그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사황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지하철의 문제가 아니고 항목을 보니까 4년째 꼴찌를 하는데, 항목이 뭡니까? 지하철이 문제가 아니고 노선, 그다음에 운행 배차간격, 무정차, 승무원 기사 친절도 이걸 가지고 다 한 거지, 지하철이 있고 없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아니요. 거기에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만족도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항목을 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해 놓은 걸 보면 ‘환승정보라든지 이동거리, 소요시간 이런 항목에서 버스가 지하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이용자 개선요구 사항에 보면 배차간격이 우리가 47.0%, 노선편성 24.3%, 승무원기사 친절도 이렇게 죽죽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 항목을 조사한 거지 지하철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항목별로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우리가 광역시 중에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이것 4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이걸 계속 방치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꼴찌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속해서 꼴찌하고 있는 게, 개선하겠다는 대책이라든지 문제의식을 안 가지는 게 저는 더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는 그런 불편한 부분은 배차간격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타 시·도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서 오는 불편이 가장 높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그래서 금년에 배차계획 그 부분을 용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대중교통정책의 실종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억울합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저희 시가 그 간에 그런 불편, 불만이 많이 있다고 보고 금년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거기에서 나온 개별노선제라든지 배차간격의 문제라든지 몰림현상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 노선개편용역까지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광역시 중의 최하고 전국 평균도 이하예요. 강원도, 경기도 다 쳐도 점수가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국장님, 안 그러면 제가 서비스 수준이 대중교통 실종이라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걸로 제가 그렇게 볼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도 약간 억울한 부분은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유일하게 버스만 또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울주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노선 자체를 도심만 아니면 울주군 따로 이렇게 운행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자, 국장님 제가 말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버스정책을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방치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속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맞지도 않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역시 우리가 불편하더니만 꼴찌구나’, ‘이것도 꼴찌구나’ 또 다른 꼴찌 있죠? 계속하는 것, ‘이것도 역시 꼴찌구나’, ‘역시 우리가 불편하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나와 가지고 언론에 자꾸 내면 아니면 명확히, 명쾌히 또 저걸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계속, 여기에 보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것 마실버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하나 잘 받았데요. 우수로 받았데요. 마실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까 보니까 버스확보 쪽에 보니까 시, 군에 교통취약지역 확보 관계해서 아마 울주군에 마실버스 때문에 그 부분은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우수를 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남 탓하고 교통공단이 잘못 됐니, 지하철이 없니, 돈이 없니, 뭐가 없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입시다. 좀 개선해 가도록 다음에는 다소 불편해도 우리가 1등이라고 하면 또 1등인 어떤 의식이 생깁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또 기분 좋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자꾸 꼴찌 나오니까 울산시민들도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 되는 것도 없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광역철도계획이 어제아래 신문에 발표 나왔죠. 거기에 철도 올렸습니까, 언양, 울산, 무거동 하고 거기 광역철도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말씀하시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어제아래 신문에 나왔잖아요. 언론보도된 것, 대도시권광역교통망철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주로 확정된 계획 위주로 발표를 했고 지금 북정에서 양산을 거쳐서 울산역 거쳐서 신복로터리까지 오는 광역철도는 광역교통시행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난번에 예타를 했을 때도 일이 안 됐습니다. 0.6인가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확정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논리를 좀 만들어서 당초에 예타했던 그것보다는 여건도 변화했고 수요도 늘었고 국가교통DB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광역교통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에 넣으려고 수요조사에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경주역 가는 것보다 송정역에서 KTX 울산역 가는 게, 신경주역 가는 것보다 울산역 가는 게, 그때 국장님 송정역에서 KTX 신경주역 가는 게 더 KTX 울산역 가는 것보다 가깝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확인 다시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송정역에서 울산역까지 가는 것은 약 30㎞ 되고 그쪽 가는 것은 그것보다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울산역 가는 게 8㎞가 짧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주에 신경주역 가는 게, 우리 시민들이 다 지금 그걸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교통건설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프라사업하고 관급공사를 거의다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시다시피 건설업의 특징상 어떻게 보면 체감경기를 가장 시민들이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고 사업을 관장하고 계신데 아이러니하게 올 초에 하도급관리부서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때 조직 자체가 하도급관리팀이 실무사무관 위주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식조직이 아니라 임시조직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정규화 하는 취지에서 TF팀 담당이 1명으로,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번에 울산상공회의소 그리고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서 민원성 요청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전달되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지역 하도급비율을 확대해 달라, 그 확대를 위해서 교통건설국이나 시에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울산지역에 우수중소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조달이나 적용을 확대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첫 번째 하도급비율 확대 관련 해가지고 제가 하도급관리부서에 대한 조직 확대에 대해서 먼저 왜 그렇게 시장님이 시정방향하고 반대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했던 거였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도급관리에 2명 있을 때와 지금 1명 있을 때와 하도급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역 민간건설업체 공사에서, 알고 계시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하도급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사실 온당치 않는 게 공사가 큰 공사가 있으면 당연히 하도급 금액은 커지는 겁니다. 그죠?그런데 그것은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도급비율이 굉장히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9월말까지 기준으로 딱 비교해 보면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비율하고 민간공사에서 하도급비율이 다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유가 해당부서의 담당관리자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사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은 사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사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분야에 대해서 다른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실제로 하도급비율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1월 인사이동 때는 조치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보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솔직히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기조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얼마만큼 요청하셨는지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지점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시장님도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조직개편에서 그것은 원상태로 아니면 더 확대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우리는 인원충원 관계를 계속적으로 무슨 자료를 낼 때마다 꼭 증원시켜달라고 계속 했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울보불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서류상으로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같이, 저희와 같이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도급관리 확대하고 그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역의 우수조달,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 관계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우리 과에서는 매년 이 관계를 설계할 때 지역의 우수제품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설계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검증된 사항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그것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좀 답변이, 왜냐하면 우수조달이라는 게 국가의 상위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라고 국가의 장려정책인데 이게 조례가 없어서 아직 제대로 못했다든지 해당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도리어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격문제도 사실 좀 있거든요. 우수제품이라면 가격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우리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감사도 좀 봐야 되니까 똑같은 제품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날 경우는 감사에 지적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는 그 지점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격하고 감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국가에서 지금 우수 조달제품 판로를 확대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수의계약도 조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게 되는 기업 담당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줍니다. 그 물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20% 이상 구매를 하게끔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격과 감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해당부서에 업체가 찾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상위부서에 질의서를 어떻게 보냈냐 하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구매해야 됩니까?’라고 질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부서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해당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이 오죠. 그러면 그 답변을 가지고 구매하지 않는 근거사유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구매를 하고 중소기업제품을 확대하게끔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질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우리가 우선구매하고자 하는데 이게 특혜에 해당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야 그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감사지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감사관실이 저희 상임위의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도 감사관실도 감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지 이게 특정업체, 당연히 중소기업제품 NEP나 우수조달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이 충분히 기술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감사관실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설계할 때는 그걸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붙여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다음 추후에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 구매해서 전 구·군이라든지 실·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너무 아쉬운 것이 지역의 업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역차별로 인해가지고 지역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요. 어떻게 우리 지역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교통건설국 안에서도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통보는 아직 정식적으로 못 받았고 오늘 5개 실·국에 대상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도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느냐…….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여러 가지 당부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조직이 조금 보강이 되고 한편 그런 제약조건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행정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있고 그것을 유도하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게 심지어 찾아가면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오라는 이야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수조달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는 아마 규정도 간단한데 규정만 한번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감사관실에서 어떤 관점에서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행정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일조를 할게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추가로 말 나온 김에 마무리 좀 지을게요. 지금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창조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관급 발주를 주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가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업체의 이야기로서는 ‘할증요인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한 설계변경이 왕왕 너무 많다’. 건설도로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할증부분에 우선 눈에 드러나는 부분은 할증을 해 줍니다. 특히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정말 현장에서 꼼꼼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발주를 주실 때 이런 이런 현장에 가서 이런 요인들을 체크를, 만약에 가지 않고 했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설계업체를 징계를 하시라고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관계는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니까 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설계를 했는데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심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장비 사용대나 이런 할증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추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비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설계 할 때 백호우 같은 경우에는 07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07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다른 실무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이 능사가 아니고요. 물론 설계변경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 전에 발주를 주실 때 설계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으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좀 설계를 하라고, 용역 대가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할증요인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그런 것이 빠졌을 때는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떤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놓으시라는 이야기를 업무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생각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냐하면 교통건설국 관련해서는 물론 종건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활로를 찾지 않을까, 지금 경제단체, 건설단체에서 다 요청하는 게 하도급관리 확대 그러니까 인력보강 해 달라는 것, 현장에서 할증률 좀 제대로 설계에서 반영해 달라는 것 그런 요인들이고요. 뻔히 아는 내용인데 그게 왜 지금까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길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추후에는 용역납품 받을 때 철저히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절차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역건설업체에서 하도급 주실 때 외지업체들은 울산이 돈 벌어먹기 너무 좋은 데래요. 왜냐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지역업체 몇 개를 하는지 와서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착공계를 내거나 준공계를 내실 때 지역고용계획서를 확인하든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윤호

장윤호위원장

민간건설공사에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외주업체가 되고 나면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줄 때도 있고 또한 자기들이 팀을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역고용을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착공계나 준공계를 낼 때 지역업체를 얼마 정도 쓰는지 그리고 지역인력을 얼마 정도 쓴다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 거라도 절차상에 넣게끔 해가지고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빅10, 빅5이런 회사도 찾아가서 그런 요구도 여러 차례 했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현장에 가서도 세일즈하듯이 여러 가지 요구도 했었고 한데 낮은 이유가 있는 게 보니까 협력업체로 일단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등록이 요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등록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하도급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 시공능력이라든가 업체수도 많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메이저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수도권이나 부산권에 있는 업체보다 우리가 낮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업체들이 시장이 작아서 1군 업체의 컨소시엄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타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생각을 좀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의 예산을 가지고 울산에서 일을 하는데 왜 그것을,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차도 그렇게 조례나 예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입찰을 통해서 외주업체나 외부업체가 지역의 관급공사와 계약을 할 때 도시공사 같으면 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가서 조례를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는 지역고용을 몇 %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법정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효과를 크게 미친답니다. 일선 현장에 있는 일용직근로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급발주를 줬을 때 외주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종건이나 도시공사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일정금액 이상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할 때는 반드시 가시라고’ 그게 어렵습니까? 혼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정리가 되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고요. 4부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제가 이번 자료를 죽 보면서 실제 울산에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 세부규정 제5조에 의해서 6부제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용역과업지시서를 보니까 ’18년 9월에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자료에 보면 택시운임요일 산정용역, 정상운행 차량 월 23일로 선정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한다.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정했어요. 용역중간보고더라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다시 한번 최종보고를 합니다. 작년 10월에요. 똑같아요. 작년 10월에도 월별 자료의 경우 23일로 통일한다. 과장님, 23일이면 몇 부제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4부제, 5부제쯤.

박병석위원

정확하게 4부제면 22.5일이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요일산정용역보고서잖아요. 여기에는 명확하게 인당 연간 근무일수 1인 1차 270일, 22일에서 23일 월 곱하기 12개월, 2인 1차 300일, 24일에서 26일 월 곱하기 12개월,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1인 1차, 2인 1차 구분해 놓았습니다. 울산시는 지금 몇 차제로 운영하고 있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저희들 6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몇 차제로 운영?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지금 대부분 1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1인 1차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대로 하면 270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4부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서 내용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인 1차제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용역에는 1인 1차를 할 경우는 270일로 정해가지고 23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부제를 운영해야 되죠. 국장님, 맞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만근일은 23일이 맞는데 자율운행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루나 이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근무하는 것은 25일이 맞는데 만근일이냐 아니면 실제 운행하는 23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에서 아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자기들 회사가 돈 벌어서 그냥 몇 차제를 하든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세금을 가지고 다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법인택시노동자 월급봉투를 하나 봤습니다. 화면에 띄울 수도 있는데 월급봉투에도 분명히 23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노동자들에게 제가 일주일 정도 ‘서명을 받아줄 수 있나?’했더니 순식간에 600명이 서명을 해 왔어요. 610명, 여기에 보면 ‘법인택시 과로사 방지 4부제 개선요청’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한 회사 택시노동자들이 이렇게 지금 다들 4부제를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제가 뉴스를 하나 띄우겠는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화면 보시면 제가 처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택시 6부제에서 4부제로 바꿔야 한다고 이미 2016년도에 이렇게 노조에서 울산시에다가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죠.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택시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시가 노동자들 편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 이제는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지금까지 억지로 1인 1차제 6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매년 80억 원 이상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제에 딱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최근 3년간 대중교통 및 택시 교통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우리 자료에 있는 겁니다. 택시만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니 계속 말썽이네, 바꿔주지도 안 하고 진짜, 보시면 사망사고율 부상자수, 사망자수에서 택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 자료에 나와 있죠? 운행대수 보세요. 개인택시 3부제 66.7%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률로 보면 그죠? 1일 운행현황입니다. 일반택시 6부제 하는 영업용 택시들은 83%가 운행을 하고 있죠. 6부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감차하라고 난리잖아요. 택시면허 많이 내줘가지고, 그런데 6부제에서는 4부제로 줄이면 자동감차 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돈 안 들이고 감차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연령대 한번 보십시오. 개인택시 노동자 연령대입니다. 아, 진짜 10년 넘은 장비를 안 바꿔주고 말이지,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 있죠? 이런 데도 예산 안 주고 말이지. 연령대 보시면 1849대 중에 50대가 880명입니다. 그죠? 60대 790명, 70대 이상이 77명 법인택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 민원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님들 직접 같이 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띄우는데 지금 PPT가 계속 말썽을 부리는데 이것이 지금 3년간 택시이용 불편민원 접수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접수 받은 거예요. 시간 다 되어 버리고. 불친절이 328건, 승차거부 120건, 부당요금 미터기 사용 138건 우리 자료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꺼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들 다 분석해 보면 3부제 개인택시보다 6부제 법인택시 운행률이 20% 이상 높죠. 그리고 휴무는 월 5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택시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서비스 질이 나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택시기사들이 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런 불평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교통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늘어나고 있고, 결론적으로 1인 1차제 아까 용역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 용역보고서대로 1인 1차제로 하면 4부제가 맞다는 겁니다. 3일 일하고 하루 쉴 수 있도록 해야 운행일도 개인택시와 비슷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택시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운전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총량제 용역을 해서 감차해야 될 택시대수가 394대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를 6부제에서 4부제로 바꾸면 180대 정도의 감차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생각은 어떠냐 하면 노사 간에, 노노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그 합의가 되기 이전에는 사납금이 우선 올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금이 운수종사자 수익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23일을 만근일로 하고 하루에서 이틀을 자율운행률로 해서 사납금을 내지 않고 그것을 종사자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위원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박병석위원

지금 600명이나 되는 서명한 택시기사들이 그걸 몰라서 4부제로 해달라고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합의만 된다면 오히려 저희가 감차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박병석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가보조금 줄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좋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인택시 쪽에서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를 줄이면 반사이익을 개인택시가 얻는다.

박병석위원

그거 전부 데이터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노사 간에 아니면 노노 간에 합의가 되어서 4부제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카메라맨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경직된 것 같습니다. 1-3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매년 일정량을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새로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보호구역 지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업비는 구·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주요 시설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안전울타리, 보도 이런 사업들이 주 내용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떻게 주로 하는 것?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사업내용은 2개 보호구역이 다 비슷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비슷비슷 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린이들 그다음 노인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첫째는 운전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또 노면에 표지들을 해 주고 또 하나는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방호울타리도 만들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안 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리도 해 주고 하는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시설내용은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하면 차량감소 유도시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여러 가지 등등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타 지역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이나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등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할 경우 조례도 제정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란신호등이라든지 나름대로 워킹 스쿨버스 등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그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만약에 그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 정병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노선제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 중형버스에 대해 개별노선제로 전환하였고 7월에 대형 및 지정좌석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개별노선제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현재 처음 시작할 7월 당시에 기종점의 문제라든지 승무원의 휴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바로 업체, 노조, 노사 다 모여서 한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8월 중순경에 한번 미비점을 다 보완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49 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불친절, 난폭운전 등 불편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전체 수치상으로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특정인 한 2명이 30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요. 또 특정지역에서 135건의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높아졌지만 실제 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33% 정도가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개별노선제에 대해 시행효과가 좋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별노선제가 정착되고 이로 인해 불편민원 감소 등 시민들께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이런 공유자전거는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울산시민의 생활안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이 안 될 뿐이거든요. 발생되었을 때 울산시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처할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죽 다니면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어른이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발로 차버려요. 발로 차다가 스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사자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파손일 때 내가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왜 발로 차버리시지, 왜 안 찹니까?’ 그러니까 ‘뭐냐 CCTV가 보고 있을까 싶어서’ 심각합니다. 표준화를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안전장치를 전부다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울산처럼 이렇게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40% 이상은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치대는, 사유재산에 왔을 때 내가 어느 모 아파트에 했을 때 사유재산에서 왔었다, 그러면 타인에 대한 물건이 사유재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게 무단점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울산시에서 카카오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그랬죠. 각종 공용아파트에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 해가지고 주민들만 해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엄청난 골칫거리거든요. 그런데 1000세대에 있는 그 많은 자전거가 거치대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항상 안전하게 거치대에 넣습니다. 문제는 카카오자전거는 온 데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방관자 입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에 대해서 각종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대응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셋째 이것 공유자전거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중국의 OFO 공유자전거회사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를 아십니까, 국장님?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아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사업성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쓰레기 처리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아는데 나중에 이용률이 확실하지 않으면 카카오에서 뭐 할거냐, 광고할 겁니다. 광고, 중국에 우리로 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전거 하나에 얼마 받느냐 하면 광고 1면에 해서 20원씩 부쳐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생활 연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국에 가장 큰 공유자전거회사 OFO가 자전거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자각해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설마 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올해 차선도색 예산 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올해 한 30억 원…….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금년 20억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20억 원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작년 25억 원 투여 안 되었습니까? 추경하고 해가지고 25억 원 투여됐는데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작년에 추경에 좀 확보를 했고요.

김성록위원

그런데 올해는 25억 원이다 이거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모든 도시에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감리를 용역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차선도색에서 감리용역 행정도입을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건설을 해서 도로포장을 했다 말입니다. 차선도색을 하죠. 그러면 실험기간에 나와서 차선도색 대해가지고 재귀방사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죠.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6개월 뒤에 우리가 측정을, 울산시도 6개월 뒤에 측정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6개월 뒤 며 칠 간에 딱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6개월에 딱 하게 되면 6개월 시점에서 얼마 동안 측정을 해야 되죠? 차선도색 공사하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측정한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6개월 하고 난 뒤에 언제, 6개월 바로 그 시점에 합니까, 아니면 언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아직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데 6개월 후에는 안 하고 준공 후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6개월 경과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시방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노면표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인성과 내구성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그 페인트의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것 기업 비밀이라 해 가지고 안 줄 거거든요. 압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재료는 관급으로 구매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차선도색할 때 페인트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우리가 휘도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재귀반사성능에 대한 특정부분을 할 때 우리가 6개월에 하고 난 뒤 일주일 안에, 6개월 경과하고 일주일 안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 오면 안 보이죠. 나 이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나 비올 때마다 운전하기 너무나 두려워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차선도색에 대해서 페인트도 모르죠. 처음에 우리가 공사한 것 그것만 가져와서 계속 가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차선도색이 이게 휘도가 된 다 안 된다 측정하지도 않죠. 할 수 있는 장비도 없죠.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차선도색 휘도측정기를 울산시가 구매를 하세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일반가정집 같으면 옛날에 휘도측정기 다 구매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안 있습니까, 아까 박병석 위원님 속 터진다 해서 일부러 저거 안 띄우고 있습니다. 나도 속 터질까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측정기가 없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차색도색하게 되면 6개월, 1년 안에 도색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제안하겠습니다. 차선도색 감리용역을 울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휘도측정기를 반드시 구매해가지고 6개월 경과하고 일주일 단위 안에 측정을 해가지고 공사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하고요. 그다음 셋째는 시방서 안에 차선도색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시인성을 확보해서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어가지고 도로안전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자기들이 시방서 안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6개월이면 6개월을 반드시 시방서 안에 집어넣도록 그래서 우리가 측정이 되어서 안 될 때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다음 삼진아웃 되게 되면 바로 시장이 퇴출시켜버리는 걸로 강력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례 제정해서 실행에 움직이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관리를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 좀 애로점이 있기는…….

김성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또 하나는.

김성록위원

돈은 우리가 주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오야라는 이 말입니다. 돈은 우리가 주는데 경찰청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업무분장 자체가 울산시가 완전히 회수하도록 아직 협의 안 끝났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아직은요.

김성록위원

언제 끝낼 겁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정부 안대로 하면 내년 하반기쯤으로.

김성록위원

올해 연말에 끝내서 모든 업무를 전체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시가 가져오도록 마무리하십시오. 국장님, 올해 마무리 짓고 넘어가셔야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된 부분도 조금 있고 지방분권, 자치경찰제 이런 부분들 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 자체는 ‘경찰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또 시에 있고 조직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임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위임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 안 해도 된다.’로 가능합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조항은 ‘경찰서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그게.

김성록위원

‘해야 한다’하고 ‘그냥 한다.’ 하고 다릅니다. 법적으로, 법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많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김성록위원

그것은 제가 낫습니다. 왜? 제가 법 공부를 10년쯤 했기 때문에 나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것 광역철도계획에서 그때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번 에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이어서 빠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빠졌다기보다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비전2030선포식 할 때 들어갔던 사업들이 확정된 사업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광역철도는 기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타했을 때 0.6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대광에서 발표한 선포식 자료 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타당성조사를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 그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하고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21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1차이고 3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예타가 0.6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해서 빠질까봐 여건도 바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논리로 만들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하고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넣기 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대광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 조사에 자료는 제출한 상태이고 연말까지 좀 더 내용을 보완을 해서 2차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에서 발표한 자료에 안 들어갔다 해서 그 내용이 거기에는 물론 안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 광역철도 부분이 거기에 담길 내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하게 말하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빠진 것은 아니고 탈락은 아니고 아직까지 할 자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절차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은 타당성조사하고 있는 중간 정도 분위기인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통DB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매년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DB자체가 좀 바꿨고 주변여건이 좀 많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중간 보고상의 내용으로는 B/C가 많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부분은 지금 뭐 복합특화단지 그 부분도 시나리오를 저희가 거의 반영할 단계는 사실 아닙니다. 실시계획승인단계까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통DB상에 반영을 해서 수요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는 단계는 아닌데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분석까지도 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비교해서는 여건이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광역교통계획이 다음에 언제쯤 다시 올라갈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언제쯤 광역교통계획이 올라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내후년부터 시행이니까 내년에 확정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확정돼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릴 거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단 수요조사는 제출을 한 상태이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감대 형성도 되어야 되고 어필이 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는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대답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100% 확답을 못하니까 저희도…….

정록

윤정록위원

신청을 대충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수요조사는 이미 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다했고 내년에 몇 월에 합니까? 신청하는 게, 5월에 끝나죠. 용역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승인하고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자 내년에는 들어가는 걸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봅시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양KTX역에서 무거동까지 길이 엄청 많이 밀립니다. 사실 그 문제가 평일도 저녁 5시, 6시 이렇게 되면 내려오는 것들이 엄청 밀려요. 나는 평일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평일에는 범서거리 그 위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사연교 쪽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토·일요일은 언양에서 밀려서 언양 KTX역 조금 나오면 램프에 올리기 전에부터 밀려요. 토·일요일은 엄청 어제 아레도 난리가 나고 보니까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밀리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쪽 8㎞ 차이난다 했듯이 결국 거기에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우회도로를, 그 도로가지고는 지금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그럼 결국 KTX 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동 오고 가고하는 리무진버스도 제 시간에 못가요. 열차 못 타요. 밀려서,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차가 밀려서 제 시간에 맞춰서 열차를 못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거기의 접근성은, 그래서 거기에 또 복합단지 생기고 뭐 생기고 계속하면 거기에 수요가 엄청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유니스트 뒤로 뚫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 설치를 빨리해야 되고 그 도로를, 그리고 KTX 역에서 일단 급한 대로 삼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빨리 뚫어야 합니다. 이것 할 때마다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용역결과가 아마 나왔을 건데 삼동으로 넘어가는 것 빨리하시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 24호선이 사실 피크시에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삼동 KTX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언양～범서 구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몇 번 찾아갔고 또 국도국지도사업으로 현재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과장을 만나서 사실 요청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설계하이소. 설계비예산 반영해서 그것 하이소. 일단 급한대로 2차선이나 뚫든지 하고 국지도사업을 해서 지난 10년 간 지역주민들 속여 왔다 아닙니까? 그만하면 되었어요. 그것은 그만하시고 국가사업으로 한다는 그 말은 그만하시고, 하십시오. 또 주민들 다 압니다. 국지도 연결사업 굴다리도 뚫는 것도 지연시키고 하는 것 다 압니다. 내 전에부터 그랬어요.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예산 받아서 국지도 연결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기재부에 있어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국도 35호선 경부고속도로 관통하는 그 부분은 국비가 이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30억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라가 있죠? 두드려야 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두드려야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확정적입니다. 기재부까지도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확보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은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30억 원은 됐고 보상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셨어요. 한 푼이라도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하지마라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시라고요. 자꾸 국비 핑계되고 그 도로를 자꾸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해 주시고. 중리하고 선바위 다리 하는 그것은, 길 하는 것은 설계예산 7억 원은 이번에 반영 안 되었죠, 되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우리 요구는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이 빨리되어야 돼요. 국장님 그쪽으로 안 가 보셨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나가 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커브 위험 안 하던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선형 변경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은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이번 추경에 올해 안 올라갔으면 지금이라도 찡가 넣으라고 하세요. 다른 것 빼고 넣으라 하세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정 안 되었으니까 넣으라하시고 이번에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 올려놓았는데 위원님 조금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야당이 되어서 힘이 없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이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교통건설국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포상을 받으신 분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개별노선제 전환’ 저희는 이게 이렇게, 37년 만에 이뤄낸 겁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지난 ’82년도에 공동배차제를 시행한 이후에 37년 만에 개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내용에 보니까 이게 민원이 거의 50% 가까이 감소를 했고 물론 통계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지원액을 250억 원 정도 연간 절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포상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 정도 절감을 하고 37년 만에 개별노선제 전환함으로써 버스이용 불편을 50%까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별노선제 결과도 만들어냈는데 아쉬운 게 한 가지 뭐냐하면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홍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알려줬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좀 알고 물론 앞서 보도자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두 분이 나와 있는데요. 김경식 주무관님은 여기 안 계시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앞서 교통건설국에 하도급부서 물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부서 인원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도 사실 이런 것을 협조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 가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조직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도급 관련해서 관급하고 민간의 공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외부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도급관리담당자가 확충이 되고 나면, 되기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고용 조례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담당자가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조달제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이게 가격이나 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예외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품질이나 그러니까 설계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 정도면 사실 우수조달로, 이것을 100%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 정도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리발주 하는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섞어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발주를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노사가 합의만 하면 지금도 시행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비는 일단은 대법원판결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중요한 울산시의 교통정책이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노사 간 합의해 오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는 들립니다. 아까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6부제가 용역부터 해서 단추가 안 맞는 것이고요. 1인1차제로 보면 4부제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율이라든지 대형사망 사고율이 높아지는 거라든지 민원 많이 들어온다는 문제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지금 매년 80억 원 이상 나가는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지금 택시가 남아돌고 감차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시에서는 교통을 책임지는 간부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시가 이게 시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게 울산시정의 혁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법에도 없어요. 노사합의 해야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울산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마인드거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6부제 1인 1차제부터 해 왔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저는 울산에 30년 살았거든요. 31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오던 이것에 집착하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개방직이고 저는 표 받아서 4년 동안 계약직 아닙니까? 저희들이 늘공처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4년하고 나갈지언정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시정, 시장님을 돕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택시노동자 인터뷰한 것 다 들려드릴까요. ‘시장이 한번 이런 것 한번 해 줘봐라 우리 표 몰아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 6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작다면 작지만 택시타고 오는 승객들한테 자기불만을 다 이야기 합니다. 저도 택시 한 번씩 타거든요. ‘아 송철호 나쁘다, 문재인 나쁘다’ 반대로 또 ‘정말 문재인 잘한다. 송철호 잘 한다.’ 모든 것은 민심입니다. 바닥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날마다 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도 동료들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게 천지 부지기수예요. 이런 사실을 제가 볼 때 ‘노사 간이 합의 해 오면 해 주겠다’는 것은 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요. 노사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노동조합활동 20년 이상 한 사람 아닙니까? 자동차에서 노동조합 간부만 20년 했습니다. 택시회사 노조는 노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조합원 몇 명입니까? 10명에서 20명 사이인데 사장이나 노동위원장이 다 자기네끼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 노동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시가 주도해서 공청회 열어야죠. ‘박병석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네 말 맞는지 한번 들어보자.’ 다 오라해서 정말 최소한 법인택시노동자들 1800명 되는데 한 대표적으로 한 회사에 5명씩 불러서 공청회 열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택시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 기본이 12시간에서 14시간, 15시간. 받아가는 임금 월급 한 달에 40만 원에서 70만 원 아시죠? 그리고 사납금 12만 5000원, 12만 6000원 넣고 나면 점심 한 끼 5000원짜리 사먹고 그러면 5만 원 정도 벌어가면 그날은 완전히 재수 좋은 날이라 합니다. 다 합쳐봐야 아까 국장님 이틀 인심 쓰듯이 말씀하셨는데 자율운행 이틀 해 봐야 사납금 안 넣는 것 다 쳐도 20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이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주 52시간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장시간 노동 없애보자는 것 아니에요. 정부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택시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생각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하면 사납금 메꾸기 어렵거든요. 시간당 2만 원 잡으면 많이 잡는 건데 2×8 16 하면 16만 원 나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면, 그러면 사납금 12만 5000원 넣고 5000원 밥 사먹으면 13만 원 나가면 3만 원 남잖아요. 그렇게 25일 일한들 얼마 됩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정말 국장님 뭔가 한번 울산의 택시정책 변화를 한번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4부제를 택시운수노동자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태파악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600명을 순식간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박병석위원

네, 열흘도 안 되었어요. 600명 받아왔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고 진행과정에서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청회를 하든 그것은 그 이후 문제인 것 같은데 먼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제가 늘공이 아니고 어공이고 개방형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완전 왜곡된 여론이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대표나 또 노동자의 대표의 목소리를 듣 다보니 결국은 같은 사용자 목소리가 계속 시로 들어간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분들이 원한다면 뭐 그건 사실 감차효과도 있고 오히려 우리 시로서도 더 기대효과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택시운전사 음성파일 청취) (택시운전사 음성파일 청취부분) (청취불능)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5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과로가 너무 심하고 실제적으로 만성피로에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층 운전기사님들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 고객도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시간당 1만 원, 1만 5000원 이 사이를 지금 수입을 내는데 실질적인 하루 일보를 넣고 나면 사납금 넣고 나서 나머지 수익금 가져간다는 게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급선무가 부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려면 최소한 이틀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4분의1 정도까지는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보조금 조금 나오긴 하지만 시 정책적으로 어떤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이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 외에는 낮 시간에는 돌아 다녀도 가스비도 지금 못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이것 실제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정보만을 가지고 4부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곡해된 여론이라고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정말 이 행감을 통해서 울산시의 택시행정이 정말 모처럼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버스택시과 정병규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계속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하공영차고지 조성공사사업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35%인데 무슨 일입니까?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지금까지 연약지반 토사 반입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35% 정도이기는 한데 저희들 내년 4월 정도를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공정까지 금년을 지나고 나면 많은 공정률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건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보면.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 최초에는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었는데 그 연약지반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때 사실 용역을 한번 줘서 다시 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거기 연약지반을 다지는 부분을 갖다가 토사를 가지고 하는 것 파일을 박지 않고 토사로 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법 그것을 택해서 하고 그 용역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연약지반 사토를 반입해서 지반을 다지다보니까 반입토사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9개월 정도도 지연이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전운행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고령운전자,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한쪽 운전자만 잘한다고 막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시내버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어떠한 시책이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DTG라 해서 차량운행 기록장치가 차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운행 기록장치에서 급정거라든지 급제동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운전자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교육이 필요한 신규자라든지 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또 수시로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량의 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시내버스 일제점검도 하고요. 동절기에는 월동장비 이런 것을 엄격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건설도로과 이인걸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제가 울산대교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차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상 통행량 계산을 전년 대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설계할 때 계획 통행량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산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 차액금액만큼을 우리가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 보상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실제 통행량 산정 후에 지급하는 겁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마다 한번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월 통행량 인하차액이 대당 얼마로 지원해 줍니까? 월로 되어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대교하고 전체구간 통과할 때는 아니지만 염포산터널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 1년 예산에 22억 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20억 원 조금 넘게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대당 얼마 되는 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소형은 1대당 염포산터널에 대해서 20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중형은 300원, 대형은 500원을 차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월 몇 회 통행으로 계획한 겁니까? 월로 몇 대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월 3만 대 정도 지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만 대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통행량이 증가되거나 많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통행이 증가가 되면 많은 대책이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증가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1일 3만 대 정도로 되고 월로 하면 120만 대 정도 됩니다. 증가된다 해서 우리가 돈을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원, 200원, 500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올여름에 보면 폭염으로 대교 포장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수비는 시가 부담합니까?아니면 하버브릿지가 부담합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대교 관리하는 운영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하버브릿지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차액에 대해서 있잖아요.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되어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경우도 우리 시가 보조금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통행료를 내고 보조해 주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보강시켜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물류해양진흥과장님 이번에 물류해양 쪽에 보게 되면 화학물질 선적하다가 불난 것 있었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어쩌다 불이 났는지 거기서 조치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것은 9월 28일 사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시 51분에 폭발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소집된 게 11시 5분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장님이 울산대교 교통통제가 11시 15분.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이게 화재가 났다 아닙니까? 화재가 났는데 첫째 적으로 STS 오퍼레이션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화재폭발이 난 거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뒤에도 STS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공해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남향으로 갈 거냐 거기에서 STS 오퍼레이션 할 거냐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첫째는 알고 싶은 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류해양 쪽에서 우리가 교통건설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행정편제는 부시장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이고 그쪽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국장님이 메인프레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하고 난 뒤에 했는데 내가 울산시 재난행정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차하고 행정부시장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역할은 전체적인 메인타워를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 해서 전체적인 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할 거라 보거든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교통건설국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항만 관련된 선박사고의 경우 대응체계가 사고대책본부가 구성이 된다면 시장님이 본부장님이고 부시장님이 차장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장이 조정관, 국장이 통제관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번에 이런 같은 경우는 그것은 행정조직편제가 그런 거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제가 뭐…….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바다는 해경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바다는 해경이 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육지는 소방이 담당해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육지에서 발생했을 때 화재는 소방을 시키는데 그러면 소방이전체적인 안전시스템에서 컨트롤타워를 받을 사람이 부시장으로 할 거냐 국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기의 전체의 메인 울산시에서는 데스크탑 자체를 하면서 현장에서는 국장이 전체적인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해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재난을 극복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지금 화물구조상에서 우리가 화재가 난 것은 SM에서 탱크에서 화재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EDC쪽에서 만약에 불이 붙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 바다 자체 전체가 전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교 현수교 자체가 60파스크 아닙니까. 현수교 자체가 안 있습니까, 폭발음에 의해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하게 되면 현수교 저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관적으로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운데 저게 볼트가 점검하다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터져서 내려앉아 버려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는 뭐냐 하면 EDC 같은 경우에 독성화학물 자체가 희석해서 하면 그 바다를 회복하는데 10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반성했을 때 현장의 지휘통제권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화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편제가 아니고, 그래서 국에서 강력하게 행정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해양물류 쪽에서 과장님 보조를 해 줘야 되겠죠.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환적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일단 기존의 실려 있던 화학물질 이동은 끝났습니다. 다른 배로.

김성록위원

오퍼레이션 하던 건 끝났다 이 말 아닌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끝났고 지금 배에 실려 있던 연료류 그것을 이동작업을 하고 있고 어제 합동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실려있던 스티렌 모노머(SM, Styrene Monomer)가 화재로 인해서 굳어서 원인규명이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김성록위원

용해시켜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용해를 시키는데 그것을 용해를 시킬 거냐 어떨 거냐 협의가 있었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퍼레이션을 할 거냐 말 거냐 자체를 그 선사 선주 그 배에 선사가 와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상이 없다 했는데 내집 마당에서 불이 났는데 진짜 이상이 없나, 내집에서 평가할 전문가가 전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쪽 집 전문가들만 여기에 오게 된 거죠. 만에 하나 오퍼레이션 작업이 지금 안전하게 끝나서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거기서 제2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장난이 아니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해수청 그다음에 항만공사, 저희 시에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 선박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액체화물들을 갖다가 환적을 하고 그다음에 연료기까지 이적하는 작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논의가 있는데 나는 울산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참여를 누가했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울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집행을 했냐 이거죠. 어떤 역할수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집마당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안 죽고 저래하게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행정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둘째 저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기관지에다가 화상을 다 입었을 거예요. 그죠? 화상 입었을 거예요. 그 소방관들이 병원에 갔을 때 아마 기관지에도, 병원에서 화상이 입었을 것이다 진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은 울산시민들은 화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관계 지금까지 한마디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재다, 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 사고 후에 어떤 오염물질이 나온 스티렌 모노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다 확인했을 때 기준 PPM 이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그런 화학물질이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김성록위원

아니 기화되어 다 날라가지고 안 있습니까, 현장에서 딱 찍으면 중요한 것은 이상이 없다 나오는 거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스티렌 모노머의 PPM이 방출이 되어가지고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그 PPM까지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행스런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초장에 버스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그거한 것에 대해서는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한 것도 있데요. 아까 마실버스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데요. 마실버스 문제라든지, 그게 개별노선제였죠? 올해 시작한 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문제, 이번에 시정베스트에 올렸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후보과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네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15일 정도부터 투표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베스트에 한번 올려 보세요. 그 이야기하려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셔가지고 그게 마실버스라든지 개별노선제라든지 앞으로 버스 흐름의 근간을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근간을 잡아가면서 또 안에 세부적인 어떤 조금조금 다듬어 가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터를 좀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흐트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것은 김경식 주무관하고 정부식 사무관이 담당입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때 나가서 운수종사자들 노사 간에 전부다 설득을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하고 잘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언양 임시터미널 문제, 그것은 잘하셨는데, 임시터미널 문제를 누가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다려 보라, 기다려 보라’ 하더니만 여기 답을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에 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신다더니 결국 답이 ‘환승센터 생기면 하겠다’는 그 답입니까? 저보고 그것 기다려 보라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게 처음에는 이전장소를 굉장히 여러 군데 울주군의 추천도 좀 받고 이래서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언양지역 내라는 한계성 때문에 마땅한 장소도 없었고 그런 차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TX 역세권 주변에 지금 발전사항들이 복합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전시컨벤션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복합환승센터 내에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주체 측과 협의되어가고 있고 지금 논의가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환승센터 생긴다는 것 롯데에서 하는 그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양에 임시터미널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옮겨서 그 옆으로 그게, 사실 터미널이라는 그게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부지인데 그 옆으로 좀 옮겨서 그것을 하도록 빨리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이 관계, 나도 할 말 많습니다. 그것 한다고 용역 줘서 1년 걸리고 용역결과 나오면 한다 해서 1년 걸리고, 용역은 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또 해가지고 이제는 환승센터 넣는다고 또 하고 환승센터 저것도 2, 3년 넘어 걸립니다. 2, 3년 동안 그것 그대로 놔놓을 거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 좀 옮기는 문제는 지금 울주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하시라니까요. 계속그것을 가지고, 그 참 답답하네. 저도 진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가운데 자리잡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그 문제들은 저희들 울주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옆으로 옮기는 문제를 내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 하니까 복합환승센터 합치겠다는 그 답 받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참고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세원버스하고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주차하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만약에 그쪽에 하면 세운버스도 자기들이 주차할 구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차.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옆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을 빨리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나중에 일몰제가 되어 그게 다 풀려버립니다. 풀려버리면 개인이 집 지어버리면 그것 다 어찌할 겁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빨리, 그것 언제할 겁니까? 언제 확실한 군하고 협의된 사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도로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옮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울주군에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협의 중에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문제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요. 단지 그 부지를 울주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은 울주군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환승시설을 정류장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울주군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저하고 그 이야기 한지가 제법 몇 달 되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울주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라, 매입해서 뭘 하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류장 문제를 지금 시가 그 당시에 처음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정류장은 다른 데는 군이 갖고 있다, 시가 갖고 있다 그 문제 다 압니다. 아는데 결국 시나 군이나 같은 행정의 시민들이 보는 그것을 봤을 때 군이 하니 시가 하니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시가 그 주차장, 정류장을 갖고 있잖아요. 광역시 승격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업무를 지고 왔다 아닙니까? 갖고 와서 골치 아프니까 또 군이 하라는 그것은 서로 업무 도리에도 제가 보기에도 안 맞고요. 국장님, 그것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문제를 그 옆으로 밀어서 아니면 시가 매입을 하든지 군이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환승 그것을 만들어서 좀 하도록 하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다소 딜레이가 되고 좀 걸린 것은 사실인데 그 방향 자체는 울주군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서 옆으로 옮기는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저희도 울주군에 많이 압박은 했었거든요. 빨리 좀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어쨌든 올해 말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독촉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지를 옆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도 사실은 좀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울주군의 결정을, 그 전에 조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주군에서는 다른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울주군의 결정을 저희가 많이 기다렸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터미널 부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울주군에서, 그러다보니 시간이 좀 걸렸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우리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OK했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박차 부분도 우리 복합환승센터 쪽에 다시 롯데에다가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계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쪽에서 기술적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복합환승센터 들어가는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고,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환승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쪽에 언양시장, 정류장 하는 쪽에.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주차를 거기에 세운교통이나 이런 데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면 임시주차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나중에 활용도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부지를 쓰다가, 정류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간에 거기에 환승기능만 두고 또 해도 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환승하고 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됩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뭐 주차장 하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지어서 답을 하셔야지 주민들은 지금 그 문제가지고 계속, 1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되고 내가 바로 오면서부터 이야기를 했고, 제가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것 빨리 해결 안 한다고. 군에서는 그럽니다. 내보고 시 의원이 뭐하고 처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욕을 먹고 있어요. 송철호 시장님이 잘못한 것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계속.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복합환승센터 들어가는 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말씀.

정록

윤정록위원

같은 민주당이 그것 하면서 시장을 욕해야지 왜 내를 욕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빨리 결정을 하이소. 결정을 하고 작년부터 계속 1년을, 국장님도 어지간하십니다. 내가 1년을 씹어댔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참 질기긴 질깁니다. 내보다 더 질기네요, 진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결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정록

윤정록위원

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부지 매입했습니까? 거기에.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직은 안 했지만 거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도 울주군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보고 이야기하라고? 나도 머리 한번 깎을까요. 머리 깎아야 되나. 죽겠어요, 내가 진짜. 국장님 이번에, 올해 예? 국장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끝났습니다마는 국장님 올해 가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을 주이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그러면 나도 엎어버리든지 머리를 깎든지 뭐 하든지 나도, 머리 깎고 한번 엎어버리든지 한번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내가 욕먹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욕먹으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답을 주이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월 이전에, 해 가기 전에 답을 주이소. 내년에는 기분 좋은 얼굴로 보도록 합시다, 서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사회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청을 하셔서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나요. 관내에?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만 354개소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354개소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울산에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년도 사망사건이 몇 건 정도 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전년도는 없고요. 금년도에 언론에도 나와서 아시다시피 1건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1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리어 어떤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354군데인가 그 전체지역에 다 CCTV가 설치되어있는 건 아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CCTV는 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정확히 과속단속카메라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국감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문제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보행자 안전 관련해가지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현황 있잖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 7개소를 추가해서 관내 17군데 정도 이렇게 되었던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보행자 관점에서 이렇게 신호체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나 혹시 확대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몇 군데 특히 중심지역인 삼산동 쪽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보고 보행자의 안전측면에서 확대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바로 시청 앞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 가면 사거리가 있고 거기에는 언제쯤 해 보실 건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거기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시청 앞에 하고 한 군데는 어느 쪽에 말씀하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롯데마트 사거리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거기는 대각선횡단보도가 잘 아시겠지만 올레드(OLED)신호라고 해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에는 한 방향도 소통을 안 시켜줍니다, 차량은. 그러다보니까 교통량이라든지 어떤 한쪽이, 4지 중에서 한쪽이 교통량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한쪽 방향이 일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나 들어가는 일방, 운영이 되고 있거나 또 중앙선도로와 만나는 그런 도로가 아닌 그런 곳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시청 앞 사거리 같은 데는 1차적으로는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호연동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올레드신호로 주면 연동축이 사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동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올레드신호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상지역으로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이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쪽의 입장이냐 아니면 보행자의 입장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연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이 많은 시간대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상버스 표시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그 버스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 시스템에 되지 않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어떤 식으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서울에서는 지금 ‘저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 BIS에. 그런데 우리 울산 같으면 ‘휠체어 표시’ 그게 맨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호

장윤호위원장

표시는 되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휠체어 표시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휠체어 표시가 나는데 이게 그 전하고 차이가 뭐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사전에 자기들이 모니터상에서 저상버스가 언제 정도 오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표시 체계에 담아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때는 아마 안 되는 게 아니고 몰랐을 겁니다. 단말기 맨 밑에 휠체어 표시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오는 차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저상버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이것은 BIS에 접근했을 때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앱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동시에 표시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현장에 가서 BIS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앱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앱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웹 제공은 안 된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표시는 저상버스 표시는 되는데 말씀하신 게 내가 이 정류장에 가서 저상버스를 타고 싶은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 언제 오느냐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IS나 앱이나 거기는 바로 다음에 오거나 오는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라는 것은 알려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여기 정류장에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오고 이렇게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개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금방 도착하는 버스에 대한 그런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는 줄 수가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스케줄링을 해서 이 정류소에 저상버스가 언제 오고, 언제 오고, 언제 오고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측 가능해야 지금 거기에 어떤 노선을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대충 어느 시점에 ‘아, 저상버스가 지금 그 노선에 어떤, 그 노선에 모든 차가 저상버스가 아니니까 10개의 차가 계속 운행을 한다면 지금 내가 언제 정도에 거기 갔을 때 대충 ‘한 20분 안에 저상버스를 탈 수 있겠다’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여기에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이며) 띄우면 여기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있다’ 이렇게 앱에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종일은 아닌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왕암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현 시스템은 직접 가서 저기에서 계속.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하루 종일 스케줄링은 못해 주지만 계획된 하루 종일의 어떤 계획표는 없지만 이것 보시는 것처럼 차가 언제 오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에 대한 표시는 나옵니다. 나오고 이것을 누르면 이게 저상버스가 아니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인데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겠다’ 그러면 이게 언제 오느냐 이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하루에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에 저상버스가 온다. 이렇게는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착 30분 정도 안에서는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됩니다, 지금. 여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체 노선 중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한 것은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피곤하시죠. 국장님? 축하의 일도 좀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통사고가 사실 울산에 매년 꼴찌라고 뉴스에 떴는데 최근에 2개 정부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되게 축하할 일이잖아요? 하나는 7월말 기준으로 보행자 사망자 수가 울산이 크게 감소했다 라고 앞에 전면에 울산이, 화살표가 밑으로 쫙 내려가서 제일 앞에 떠 있거든요. 이런 뉴스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보행자 사망자수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개별노선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울산시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최근에 나온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등인데, 모든 게 꼴등인줄 알았더니 1등이 있어요, 울산이. 전년 동기 9월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45.3%를 울산이 사망자수를 대폭 줄였다는,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줄었다는 소식이 국토부하고 경찰청 공동 보도자료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고 이런 소식이 자주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통건설국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울산, 부산, 양산, 경주 환승제 도입하겠다. 용역 중이고,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장본인으로서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을 볼 때 어찌 보면 기분 좋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평가지원금도 내년부터는 2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이런 것들도 제가 사실은 작년 행감 때 ‘5억 원 가지고는 큰 메리트가 없다. 좀 차별화를 두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혁신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서, 좀 뉴스화해서 그런 쪽에 정책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와 관련해서 버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년에도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만이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버스회사가, 버스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노동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매년 임금인상을 하면 임금 소급분이 발생되는데 이 소급분이 실제 임금협상이 끝나고 나면 즉시 지급되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 밀려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는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다 주는 이런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도 시청을 핑계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앞으로는 아까처럼 인센티브제가 강하게 도입되는 만큼 그런 것들도 어떤 기준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책적으로 임금 소급분을 임금협상 했으면 바로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임금 용역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지급하는 그 용역기간이 보통 9월경에 끝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평년에는 보통 9월쯤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5월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소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었거든요.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급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연말에 주는 경우가 발생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연말에 주겠다. 돈 없다. 배 째라’ 이런 거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맨 뒷부분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결산추경까지 마쳐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올해만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지난해에도 마지막에는 결산추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산해서 주다보니까 마지막에 조금 모자란 부분을 나중에 뒤에 주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박병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임금협상은 노사 간에 한 것이고,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어쨌든 돈을 빌려와서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이 와야 준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회사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장이 그 정도는 자기가 능력껏 돈을 빌려와서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좀 잡아줘서 제때 임금 밀리지 말고 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내년에는 인센티브 그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협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에 좀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병석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연월차 수당의 문제인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연월차수당도 매년 그 다음연도 익월이 되면 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연월차를 안 사용하면 그게 수당으로 그 다음해에 보전이 되는데 그 수당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몇 달씩 미뤄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노사 간의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도 600억 원대가 넘어가고 있고 인센티브를 20억 원을 주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회사를 강제해 들어가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만㎡ 초과 시설물의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우리 시가 되게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교통체증이나 시내 도심의 교통혼잡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3000㎡ 이하는 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박병석위원

예, 대형건물이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다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내년도까지는 단위부담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부담금, 유발계수 이런 것은 현실에 맞도록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의뢰할 계획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20년 이후에 보면 울산은 175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타 시·도, 비슷한 광역 다 2000원이거든요.최소한 그래도 타 광역지자체 수준에 맞게 하거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됐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다른 시·도보다 인상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경기문제도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박병석위원

그런데 교통혼잡 밀도를 보면 실제 3000㎡ 이상의 건물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 유발계수를 보면. 작은 건물보다 대형건물들이,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물론 감안은 해야 되지만 실제 대형건물 3000㎡ 이상의 건물들의 경기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금을 받아서 다시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재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박병석위원

용역을 하신다니까 용역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안건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민간기업이 공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당연히 심의대상에 들어오는데 우리 공공기관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또는 건설도로과라든지 여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그 자료에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건에 전체 자료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에 우리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빼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박병석위원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렇지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은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의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관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종건이 하나가 딱 있고 그래서 종건에서 공사하는 게 한 개밖에 없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종건은 주로 도로를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종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자료상에는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는 게 민간공사들만 다 들어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는 없어서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물류해양진흥과 노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물류기업 운영 역량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류기업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부정수급 행정처분 23건 204만 3000원이 환수되었는데 이런 기업들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저희 시에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5600대가 되고 말입니다. 지금 처분현황을 보면 2018년에 61건, 2019년에 23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2554만 원, 금년은 2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보험미가입이나 부풀려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급자격상실의 경우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금년 같은 경우에 9월말 기준으로 보험미가입 부분이 1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풀려서 결제한 부분이 2건, 개인차량 주유가 3건, 수급자격상실이 3건 이 정도가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행정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행정조치를 하면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지금 보면 환수조치한 경우가 16건, 지급정지 6개월 그다음에 환수한 다음에 지급정지 1년으로서 나름대로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맞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라든지 강중에 따라서 23건 중에서 환수, 6개월 조치, 지급정지 1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도 수시로 하지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종사자 자격 취소되는 부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되는 부분으로 월1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분기별로 1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 행정처분 요청을 경찰청하고 수시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확인되는 게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을 분기별로 확인해가지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가장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시켜가지고 스마트하게 실시하는 모니터링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포스시스템(Point-of-sales system)으로 주유정보 실시간 관리되는 이 부분 갖고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FSMS 국토부에서 구축한 이 시스템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자를 추정 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정교한 부분인데 계속 상황을 보면서 더 업데이트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IT부분에 기반을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혁신추진단 김웅영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TX 울산역 중심의 원활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인 만큼 롯데울산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하고 있죠? 시행자이니까. 이 사업이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당초 사업승인자로부터 사업승인자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의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지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문제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사업자는 없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울산개발㈜라고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특수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KTX 역세권 배후지역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롯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재개 등 투자환경이 좋아졌다는데 주력산업의 위기에 촉발된 장기불황으로 주변의 숙박시설 및 호텔 유지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사실 그 사업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하고는 약간 별개의 사업인데요.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되고 2단계 시행 중인데 아직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좀 미비한 상태라서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전시컨벤션과 복합환승센터가 가동된 이유, 유동인구 등 수요가 확실해져서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울산역 자체가 원래 울산의 외곽에 위치하다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 유치했던 게 사실은 좀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복합환승센터도 개발하고 최근에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상의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새로운 신도시 규모인데요. 다른 신도시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SOC시설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먼저 들어오고 상업시설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유입이라든가 그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 울산시에서는 거기에 생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툴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울산역 인근은 울산의 관문입니다, 사실. 체계화된 계획으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울산의 이미지가 되므로 최우선이 되는 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인프라 여러 가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바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간결, 간결하게 합시다. 저기 화학선 폭발사고가 났을 때 10시 51분에 나서 11시 30분에 소방본부장이 현장 지휘했거든요. 이런 일정이 있어요.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했느냐하면 교통건설국장님이 현장지휘를 해서 소방을 한 부분에서 핸들링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와가지고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그건 시간이 다 늦은 거예요.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기관지 화상 같은 것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 쪽에다가 할 것이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화학물에 대한 하역, 오퍼레이션 자체를 할 때 전용부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게 전체적인 소방 전체적인 안전, 해경과 소방과 울산시가 컨트롤타워의 매니지먼트 자체를 울산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물적피해에 대한 부분은 추후 합동감식 결과가 한 몇 주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선주 측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스티렌 모노머 ppm치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하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김성록위원

아니 그건 다 날아갔다니까요. 날아가고 난 뒤에 샘플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자체가 공기 중에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그것을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시면 되지.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유해물질 운반선 환적 및 하역작업 금지 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수부장관님 10월 1일 방문했을 때 환적화물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가지고 울산항 내 환적작업과 질소퍼지작업 전면 금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교 하부 하역 및 환적작업 불가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해수청, 항만공사, 울산시, 관계기관이 회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저희 사회재난대응매뉴얼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된다면 이번 선박화재, 폭발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제가 통제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관은.

김성록위원

현장통제가 소방장이 현장 통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소방에 관련된 것은 소방본부장이.

김성록위원

소방만 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1시 30분에 소방본부장이 전체적인 현장지휘를 한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소방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제가 통제관,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졌더라도 현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아니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동구에다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라고 그리고 운영하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통제관 자체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보십시오. 아니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11시 20분에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어요. 10시 50분, 그러면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소방은 뭘 하냐 그러면 전체적인 소방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2차 폭발이 났잖아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2차 폭발?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2차 폭발이 안 났어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확실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10시 51분에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다른 폭발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성록위원

13시 30분 2차 상황 판단했을 때 우리가 화재 진압하는 중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나서 대원안전 확인을 하기 위해 후퇴를 시켰고(청취불능)해냈어요. 선사 측에서 하게 되면 폭발 시 계속적인 폭발이 일어나면 대참사가 난다. 천만다행으로 안 난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에서 물을 뿌리든 물을 뿌리지 않든 다른 재료를 뿌리든 화학첨가물을 뿌리든 전체적인 통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이 상황이 각 파트별로 현장에서 총체적인 지휘를 해야지 전체적인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도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 다 끝나는데 여기 시료, 지금 시료채취가 다 된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일 15시입니다. 15시에 사고지점 맞은 편 장생포 해안도로 상에서 대기질 측정을 했고 그 결과로 노출기준이 스티렌 모노머 같은 경우에는 20ppm입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지금 시료채취 샘플이 있냐고요. 자료 있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당시에 측정을 했을 때 측정된 결과입니다, 이게.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측정하면 그게 그렇게 약하게 나오지, 많이 나오겠습니까? 보십시오. 국장님도 이런 화학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시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현장에 가려니까 화학전문가들이 가지 말래요. 며칠 지나서도 현장점검 간다 할 적에 저희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했을 때 ‘나는 그쪽에 가고 싶다’ 했는데 안 가고 싶지만 나는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가지 말래요. 그런데 한번 가는 게 맞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를 가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해경이나 화학전문가나 그다음에 시료채취, 모든 형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해치 실링(Hatch sealing)을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용접부분이 폭발했을 때 어느 정도 폭발이 왜 일어나는지, 그 폭발의 강도 같은 것 측정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스티렌 모노머 확인한 결과가 0.477, 9월 29일 0.890 그다음에 장생포 해안도로에 0.070 이렇게 나왔고요.

김성록위원

그게 액체입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증기상태라가지고 공기 중에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시료로 날아가는 당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그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유해가스 대기오염이동측정차를 통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날 냄새난다고 울산시에 전화 온 게 몇 건이 와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전화 건수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똑같은 것 다 읽어 드릴까요? 10시 51분 화학선 폭발사고 발생, 52분 뭐 했다, 그래가지고 14시 27분에 화재가 초진되었다.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15시 10분에 시장, 부시장 현장에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긴급구조통제단이 4차 상황 판단해 있다 그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선박사고가 났을 때 모든 게 안전하다, 안 하다 여기에서 옮겨도 된다 안 옮긴다 다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자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이 안전진단, 그 애들이 본사에서 날아와서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자체가 지자체에 없습니다. 소관 부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자율적이고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해 주는 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김성록위원

아니 안전 자체는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총체적,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데 안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자세한 내막을 전체 오픈할 수 있도록끔, 자신 있으면 그만큼 울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울산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 잘 몰라요. 울산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지. 이런이런 사고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진압을 했고, 진화했고 이렇게 다 잘 되었다. 지금 불안만 더 증폭해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된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되었다 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법적인 것도 그렇고, 시설자체가 해수청, 항만청, 다 국가시설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서 만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실 그런 사후에 수습에 가까운 그런 것이지 이것을 뭐 저희가 현장통제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시설 자체를, 접근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은 자기업무다, 아니다 혹시 이야기 있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성록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정보를 받았을 때 그쪽에다가 토스로 갔을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토스로 갔는데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재난관리과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그것은 왜 있냐 이거죠. 재난관리에서 안전총괄과는 왜 있냐 이 말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매뉴얼 상으로는 자연재난은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사회재난은 각 실·국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행정조직 편제시스템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통보받고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성록위원

확실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세밀하게 다 조사·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났을 때 이러한 삐걱거리는 시스템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빨리 말을 할게요. 그리고 답변도 빨리빨리 하고, 짧게. 시간이 저거 되어가지고.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1-27에 최근 3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현황. 미수액, 다른 것은 다 치우고 2017년도 미수액 2건이 있는데 13억 2800만 원 미수액 되었는데 이게 어느 것입니까? 1-27 교통기획과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이게 어디 것입니까? 2017년 하단, 2건에 체납 13억 2800만 원.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2건에 13억 원 말씀이지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건 찾아보고 다음에. 제가 일단 하고 지금 마음이 바빠 가지고. 그리고 중리천 예산 확보했습니까? 과장님, 중리천. 두동 중리천.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확보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3억 원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설계하도록 용역비 다 잡아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확보되어 있네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설계 꼭 하이소. 하시지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역세권 도로, 굴다리 넘어가는 그것, 국장님 착공하는 것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의원 들어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착공하라고 했는데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12월에 착공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자료를 보니까 내년 2월에 한다고 종건에서 되어 있던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내년에 보상은 들어가고 시간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월까지 하이소. 10월에 보니까 벌써 발주를 했대요. 발주하면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착공하고 기공식하고 부지매입하고 하면 안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를 하다 보니까 연계시설로 국비 확보는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지역개발과에서 했고 실제 공사는 또 종건에서 하다 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압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착공까지 어떻게, 그 부분은 종건에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종건에서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 착공하도록, 그것 몇 번 종건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다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내년 2월, 3월 되면 또 내면 넘어갑니다. 7월, 8월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챙겨주시라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교통추진단에서 예산만 확보했다고 하는데 예산확보했으니까 요즘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종건에서 바로 해서 바로 했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은 다하고 챙기잖아요. 그래서 교통추진단이 챙기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여를 하시라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12월까지 하도록 국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말입니다. 과장님, 타기 쉬운 것 아닙니까? 저상버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촌에 구입 많이 하이소. 많이 해서 촌에 좀 주세요. 할매들, 할배들 어른들이 요즘 이게 높아가지고 불편이 많으니까 되게 연세가 들면 이제 다리도 높이 못 올려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것은 농촌 쪽으로 많이 돌려주시고 구입을 좀 해 주십사,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몇 대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내년에 20대 저희들은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언양 쪽으로 저리 다하면 되겠네요. 시골 쪽으로 좀.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상버스가 실제 필요하기는 오히려 노인들이 많은 시골 쪽이 필요한데 그 높이가 보통 일반버스가 60㎝ 이상인데 이것은 4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좀 열악해서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고 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고장이라도 나면 그 수리기간도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래서 투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 사정이 열악하면 도로를 고쳐야지 왜 차가 안 갑니까? 과장님은 집이 열악하면 집에 들어가 안 삽니까? 비 새고 하면 집 버리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집이 열악하면 집을 고쳐서 살도록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시 다른 이유가 있는교? 없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내년에 노선개편 관련해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집을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20대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것 언제 합니까? 아직까지 내년 해 샀고 계속 하는데 내 살아 있는 동안에 환승센터 볼 수 있겠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변경계획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경고시가 내년 4월까지 완료해가지고 2020년 2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단장님, 그것 안 봐도 환승센터 문제는 벌써 머리에 들어 있어서 입에서 살살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난 10년, 15년 이리 오래 끌었잖아요. 제가 눈 떠서 살아 있을 때 이 환승센터 볼지 모르겠어요. 완전 고무줄 늘어지듯이 이것은…….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잠깐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적으로 자꾸 접근하시지 말고 내 집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집 짓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자꾸 다담스럽게 달라 들라고요. 그리 안 하면 이것 또 늦어집니다. 지금 환승센터 착공이 언제 계획 잡혀 있어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착공.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착공 언제 하냐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2000년 2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00년 2월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아, 죄송합니다. 2020년요.

정록

윤정록위원

2020년 6월로 되어 있죠?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6월입니까? 내년이 2020년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착공이 내년 2월이고요. 완공이 2021년.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2020년, 내년 6월에 착공하죠?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성으로 그리 하시지 말고.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잠깐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자료 내가 내 드릴게요. 그거 하시고, 2020년 6월인데 6월 전에라도 빨리 착공하이소. 하셔가지고 지금 복합특화단지도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셔가지고 복합특화단지나 이런 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던 게시장님 지금 복합특화단지하고 이래하니까 그게 또 엉뚱한데 불이 붙어서 민간사업자가 뭘 한다고 불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과열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벌써 복합특화단지를 한다고 했어야 돼요. 그래야 롯데가 빨리 들어오고 할 건데 쪼매난 동네 만들어놓고 거기 ‘백화점 넣어라 여기 넣어라.’ 해서 그런 문제도 물론 있었겠죠. 하여튼 6월 착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약속한 것은 아까 선서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다 지켜야 됩니다. 선서하셨다 아닙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반송에 스마트톨게이트, 반송스마트톨게이트 범서는 지금 하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타할 때 범서가 타당성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다 아닙니까? 타당성할 때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예타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거의 확장단계, 그래서 내년에 우리 타당성조사하려고 사업비도 6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왜 타당성조사합니까? 도로공사에서 타당성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는데 왜 또 우리가 타당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반송에 IC, 하이패스IC.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행복드림?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행복드림.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알아보시고 다음에 합시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반송에 스마트톨게이트 범서하고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대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하려고 내년도에 타당성용역해서 도로공사에 통보하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50대50으로 해서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공사에서는 타당성을 해서 이미 그게 되었는데 굳이 우리가 타당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해서 통보해 달라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타당성한다고 60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한 게 있대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이미 선봐서 딱 결혼하기로 해 놓고 뭔 또 절차가 필요합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월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추경에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울산시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여를 못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을 하셔서 추경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되는지, 특히 특별회계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특별회계는 전부다 교통시설개선사업인데 지금 현재 자료 낼 때 당시에는 이월사업이 좀 많았고 금액도 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울산시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이월을 없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반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자료제출 이후에 이월할 때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시설사업들은 현지의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경찰청도 협의과정이 좀 길어지고 때로는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대체사업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자료작성 이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집행도 많이 되었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가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교복 문제 때문에 그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산 얼마가 없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판단을 하실 때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하셔서 했으면 그런 부분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지 않았냐는 겁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월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하시든가 이것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조기집행률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부서 평가지표에 들어와 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교통건설국은 이것 굉장히 감점을 받든지 불리한 사항들인데.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부진부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고회도 몇 번 하고 보고회 이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지금 자료하고는 좀 다르게 집행도 많고 이월사업 중에서도 가능하면 금년에 집행이 끝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지어서 이월사업에서 빼고 그런 식으로 자료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관련 과하고 좀 잘 저거하셔서 어떤 내부적으로 통제시스템을 하나 만드시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항에 공업탑로터리 일원 주상복합 준공 후 교통대책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조치내용이 이게 봉월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준공 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대책이라는 게 우회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게 대책인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이 건물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이 되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럼 이게 준공이 끝나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그전에 부과를 하고 준공 할 때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첫째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건축평가로 해가지고 심의가 통과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려는 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시행자한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윤호

장윤호위원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법적 근거도 없고 대안이 아직은 잘 안 나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나갈 때 항상 보면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선택결정을 위원회에서 아마 교통영향평가도 거기에서 갈음한 것으로,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례가 또 한번 더 생기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조치내용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고 또 하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지금 찾으려고 그래도.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다음에도 또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요구하십시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라든지, 우리 행감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잖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교통유발이 좀 우려되고 이후에도 교통평가 들어온 사업장도 보면 그런 우려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단지 평가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회 별도의 어떠한 독립된 결정사항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은 또 강제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없는데 우리가 해당사업이 들어오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한 권장도 좀 하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요.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인 행정해서 내부에서도 지금 포상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잖습니까? 내부에서 이것도 그런 의제로 한번 올려가지고 추후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방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때 아시는 것처럼 통합심의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서 교통부분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은 별도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에 그 이하는 통합심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률 개정하는 부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통합심의 때 나온 안들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와서 다시 뭘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은 수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가 확신은 못 합니다. 지금 분석한 것을 가지고 현재 공사 중이고 그다음에 그게 완공되고 난 뒤에 물론 지금 분석한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사업주한테 지금 어떤 부담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가 그런 교통소통상의 문제가 있다면 공업탑로터리라든가 진·출입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되거나 구비로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편 마찬가지입니다만 봉월로상으로의 진·출입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공업탑로터리 뿐만 아니라 봉월로에 미치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선례가 주택건축과에서 지금 대명루첸아파트 관련해서 저희 시건축주택과에서 품질검수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입주예정자들이 요구를 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처음에 승인을 할 때 품질검사를 받게끔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월로에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추후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약에 지금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부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통과됐지만 조건부로 하는 어떤 행정적 처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을 건다든지 이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로서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보고 있으면 사실 좀 답답해요. 계속 막히는 구간인데 저렇게 큰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들이고 기반시설 하나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특혜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고 나서 두고두고 아마 분명히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후에 반복되지 않게끔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질의에 앞서서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PPT 좀 켜주세요. (PPT를 보면서) 앞에 동료위원님, 김성록 위원님께서 염포부두 화재선박과 관련한 질의 중에 2차 폭발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집행부 답변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2차 폭발이 오후 1시 54분에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감장에서 실수로 모르고 일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진실이 뭔지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경상일보에 따르면 ‘예전부두 정박 석유제품운반선 2차 폭발사고 추가 폭발우려에 대해서 지금 1차는 오전 10시 51분께 첫 폭발 이후 3시간 후인 오후 1시 54분께 추가폭발이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물류과장님께서는 2차 폭발이 없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오류가 있었던 건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금 시간대별 조치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꺼도 됩니다.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유도선 연안사고 등 해상교통사고 현황은 없었고 그 밑에 보면 3-30쪽입니다. 해양안전 업무 수행실적에 울산항 해양안전벨트를 조성하고 정례·실무협의회를 6회 열었다. 민·관합동 재난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항만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렸는데 그 중에 보면 공공기관 9개가 있는데 항만공사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문이 12일자죠? 12일자면 어제 화요일 신문에 다 보셨겠지만 울산매일과 경상일보에 보면 선박화재 유관기관 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급, 정보를 전달 못 받았다. 염포부두 선박폭발 7분 전에 유증기 분출되었는데 이 CCTV는 항만공사에서는 발견했어요. 소방당국인 해경과 해수청은 전혀 파악 못했다. 어제자 신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났어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해양안전 업무 수행실적에서 해양안전벨트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9개와 8개 단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가 교환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저희도 그 신문내용은 봤고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울산항 해양안전벨트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공공기관 및 8개 단체 계속 안전시책을 공유하고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정례협의도 연간 2회, 실무협의도 격월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아직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항만공사 그다음에 지방해수청이 좀 더 긴밀하게 협업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14년도에 이미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회의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만공사의 CCTV에는 이미 7분 전에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경찰청이나 또는 119센터나 해경이나 이쪽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14년부터 여태까지 한 것 아무것도 없단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모여서 그냥 엉뚱한 이야기나 했겠죠. 실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CCTV를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기본 아닙니까, 그죠? CCTV가 서로 공유되어서 네트워크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뜨면 다른 데서도 바로 동시에 뜰 수 있는 게 CCTV 어디나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2014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 그때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에도 저희가 울산항 안전컨퍼런스라든지 재난대응훈련도 지속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우수 확인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지속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지만 그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들은 우리 지자체나 기관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보완하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데 대한 지적입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중요한 것은 빼놓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화물차량에 관련되어서 유가보조금이 많이 새고 있다. 이런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POS시스템이라는 걸 설치한 주유소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울산에는 이 POS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POS시스템이라는 것은 부정수급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서 주유정보와 주유소의 재고유량,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Point of sales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게 2019년 9월 5일 시행을 하게 됐고요. 법적근거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1만 1303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등록주유소 245개 중에 POS설치 주유소가 240개 그다음에 미설치 주유소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POS시스템을 통해서 주유하는 것을 사용하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5개 주유소에서 화물차가 주유를 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현재 안 되고 있겠네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혹시 울산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5년은 67건, 2016년 65건, 2017년 24건, 이번 년에 조금 줄어서 23건인데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년 끝나면 서른 건이 넘을 수 있겠지만 처분금액 자체가 2018년에 2554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있었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POS시스템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발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또는 부풀려서 결제해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으로는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편법으로 부정수급의 사례가 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꼼꼼하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촘촘하게 그물을 짜야 되겠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뒷장을 넘기시면 36쪽이죠?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인데 이게 지금 물류해양과 업무입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단속에 대한 부분은 구·군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물류해양과에서 직접 단속을 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구·군이 단속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합동으로 하십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과로좀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가 각 구·군별로 280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고정형 CCTV가 지금.

박병석위원

불법단속 CCTV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현황은 자료로 들어 왔는데 280곳 각각의 단속현황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것을 계속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단속실적이 아주 없는 곳은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한 지가 오래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28개소 CCTV 위치를 전부다 금년 중에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에.

박병석위원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누계만 집계가 되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각각 CCTV A라는 것 몇 건에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것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하면…….

박병석위원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구청에 요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는 게 맞는데, 자료 나올 수 있는 것 맞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구청에 요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행감 이후에 280곳 구·군에 각 CCTV별 단속현황, 그러니까 건수하고 과태료 징수현황을 자료로 좀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건설도로과 이인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5, 56 전기 공유자건거 추진 및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 및 불법주정차 등의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유자전거는 카카오T하고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T 회사 측에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방치되어 있는 수거, 불법주정차 관리하는 방법은?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범기간을 거쳐 9월 30일 기준으로 공유자전거 확대·추진하였는데 지금 진행단계가 어떻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특히 학교 주위라든지 태화강 주위, 혁신도시 부근 이런 쪽에는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모니터링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최근 3년간인데 2019년도 사고 및 보험지급 현황에 보면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및 보험지급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건수만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각 구·군에다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험관계는 구·군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9년도 것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감 마치고 난 이후에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56 자전거도로 관리현황및 연결망구축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태화강 백리길 자전거길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지금 거의다 상북까지는 하천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 다 됐고요. 중간에 한 부분 선바위주유소 있는 부분이 조금 빠져 있고 나머지부분은 거의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구축 후 보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수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매년 보수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태화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국가하천이 되니까 추후에는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번에 태풍 안 왔습니까? 태풍 왔는데 울산 태화강 근처 태풍 후 많은 쓰레기들이 범람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 구축된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복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시설물이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다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일부분 쓰레기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연말 내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눈에 잘 보이는 데는, 주변 환경은 잘 치웁니다.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는 태화강 다운동 상류 같은 곳은 2개월이 넘도록 보수나 주변 환경을 치우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중구청 소관입니까?

다운동 상류부분 있잖아요. 2개월이 넘도록 보수나 주변 환경을 안 치워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태화강은 우리 시에서.

시우

이시우위원

시 관할입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울산시가 일 잘하고 욕먹는 꼴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혁신추진단 김웅영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동해남부선이 준공되고 그 이후에 폐선부지로 고시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 돼야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동안 시에서 2016년도에 1차 용역을 했고 그리고 울주군하고 북구 쪽에 담당 지자체랑 같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폐선부지가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도 있고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경주랑 이어지는 선은 죽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경주에서는 아직까지 폐선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와 어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고 2021년도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울산시의 실정에 맞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모범은 가까운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이어지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봄, 가을이 되면 청사포 주변에 관광객들이 엄청납니다. 주변상권도 진짜 활발합니다. 울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선형 자체가 울산시내부분이 아니고 외곽 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나는 선이 관광자원하고도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북구 쪽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선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선형을 잘 살려서 울산의 관광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보면 레일바이크 산책길 공원조성 등 관광상품 개발을 연결하면 울산이 비록 산업도시이지만 이런 폐선부지를 잘 활용하면 지역상권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어떤 대책,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안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 도움이 되고 또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공사가 뒤에 태화강 역사 신축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언제 추진하냐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하고 태화강역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관계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뒤에 하고 좀 연관되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 일부 부서에서 관광 또는 편의시설을 유지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업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해양사고에 대한 재난시스템은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강조를 하고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2명촌교 우리가 설계하고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설계는 아니고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2명촌교 보게 되면 1㎞ 정도 되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사업비가요?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 길이가?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전체 960m 정도이번에…….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약 1㎞ 정도.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0.96㎞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6차선으로 계획되고 있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4차선에서 6차선.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사항에서 제가 봤을 때 삼산하고 동천제방도로 했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풋되어서 아웃풋되는데 다리가 일직선화가 안 돼요. 일직선화가 안 되게 됐을 때 그러면 기울기가 5° 정도 틀게 되잖아요. 그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보면 전부다 일직선화 되어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구와 출구를 하게 되면 5° 정도 돌아서 기울기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사유지 때문에 그렇냐, 아니면 펌프장인가요? 어떤 사유로.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전체 노선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일직선입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많이 틀어져 있어요. 내가 도면으로 확인해 보니까 많이 틀어져 있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그 펌프장 위로 해서 필로티방식으로 해가지고 제방동 e편한까지 다이렉트로 때리잖아요. 그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되게 되면 부가적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면 저수조를 직접 관통해서 학교와 유격거리를 해서 안전장치를 해서 바로 때려주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모양이, 다리가 기울기가 간다 그러면 나중에 모양새가 좀 좋지 않지 않겠어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 남구 삼산동에서 내황배수장 위쪽으로 해서 아파트 새로 짓는 데까지 직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동천제방으로 날아가게 해 놨던데.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건 동천제방으로 안 가고요. 내황배수지 위쪽으로 해서 가가지고 지금 기존…….

김성록위원

그게 우안제하고 바로 연결되어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가거든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다리 자체가, 강에 보게 되면 다리가 꽃이잖아요. 도심에서도 다리가 아름다울수록 하나의 관광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래 보시게 되면 다리를 설계하실 때 그쪽에서 배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끔 전체적인 제반여건을 총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리 상판을 했을 때 기울기가 5° 정도 틀어진단 말이죠. 다리를 놓았을 때 삼산하고 동천제방하고 입구와 출구를 봤을 때 다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 정도 틀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다리 모양새가 좋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려면 바로 펌프장 위로 해서 다이렉트로 해서 우안제로 바로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타당성조사라서 실시설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가 검토한 노선이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동천 우안제하고 연결하게 되면 많이 틀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내황배수지 위로 교량처리해서 위로…….

김성록위원

위로 가도 5° 정도 틀어집니다. 틀어지니까 최대한으로.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일직선입니다.

김성록위원

직선이 아니고 도면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상세도면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뒤틀려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황초등학교 체육관 밑으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펌프장 위로 올라간다면 펌프장 자체를 해가지고 아니면 더 위로 올려서 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저수조 중간으로 가거든요. 배수펌프장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저수조 중간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수조를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고 거기에다가 그 동네 복지센터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테마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도면을 보니 그런 게 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왕 하다보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게끔 디자인도 잘 뽑으시고 기울기가 가는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실시간으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출근시간 때, 러시아워 때나 퇴근시간 때 보게 되면요. 대형 트레일러나 대형 특수화물차들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심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어요. 도심을 가로질러서 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강변도로, 강북 쪽에 강변도로는 지반이 모래입니다. 아주 약해요. 그러면 이러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단속권한이 어디 있냐 그러면 구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에다가 몇 번 전화해서 욕도 막 했습니다. 내가 울산시니까 니 오라 했어요. 상말로 말해서, 니 꼬라지 한번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안 와요. 자꾸 정형화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차단하려면 뭐냐하면 각 고속도로, 국도 들어오는 입구에 대형 특수차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자동알림장치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예요. ICT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대형 특수차량이 수송경로를 하게 되면 사전에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무전으로 연락해서 근접거리로 보는 거죠. 근접거리가 어디냐면 무거동으로 해가지고, 사실 콜 같은 것 2개 해서 트레일러가 지나가게 되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태화동으로 해서 성남, 옥교를 지나가지고 해안도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자기들 기름값 많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동알림장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꼭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대안을 잡아서 바로 실행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게 특수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전부다 정보공유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법적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량정기교통량 보면 번영사거리 부근에 보시게 되면 8시부터 9시까지 보통 6000대 움직입니다. 가장 복잡한 시간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8시에서 19시 보게 되면 4500대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PCU를 보시게 되면 8만 1000대가 움직입니다. 07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날 07시까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PHF 자체가 뭐냐 하면 0.99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18시에서 19시는 1.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도로수용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직 한계효용으로서 최대치입니까? 아니면 아직 여유분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궁금증을 갖고 있냐 하면요. 울산대학교 부근에 보게 되면 PCU 자체가 2만 5000대 같은 경우인데 PHF 자체가 1.1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울산대학병원 앞에 보게 되면 4차선 해서 그 입구 들어가면 6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번영사거리 부근 보게 되면 양쪽 방향이 차선이 그쪽에 더블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시간대별 PHF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 지금 번영사거리에서 병영오거리까지 했을 때 교통관제시스템에 원활함을 주게 되면 원스톱으로 쫙쫙 빠져 나가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번 달에는 신호체계가 3.5정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전할 적에 사거리의 교통진입 및 진·출입 관계를 분석해서 하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해서 쭉쭉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갔는데 그게 횟수가 흐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현대해상사거리까지 전부다 교통이 전체 정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스템을 바꿀 때 경찰청하고 어떠한 협조관계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통제관제센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관한테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단 신호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 연동체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바꾸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이 지금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바꾸고 조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방이양법이나 지방경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서울도 지금은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체크하니까 경찰이 체크하다가 ‘뭐 하시는교?’ 그래서 ‘보면 모르는교? 차 지나가는 것 체크하고 있다 아닌교.’ 이게, 다음에 합시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량부분은 PHF가 0.9이고 1.0이고 이런 척도는 용량부분인데 그 피크시간, 딱 지금 말씀하신 08시, 09시 오전피크, 오후피크 18시, 19시인데 이때는 사실 병영사거리나 그 위에 있는 복산 육거리?

김성록위원

옥교사거리 부근 그다음에 KBS사거리 보게 되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KBS사거리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용량이 거의 도달하는 편이고.

김성록위원

1이 맥시멈이 아니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V/C개념이 1이고 용량하고 교통량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육박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사실 속도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용량에 육박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난피크 시간에. 그리고 지금 신호로 말씀드리면 연동축이 2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영로는 중구 권역의 중부 번영로, 남구 권역의 남부 번영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중부 번영로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복산사거리, 남부 번영로는 번영사거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축이 태화교 기준으로 위에 연동 밑에 축 이렇게 구분해 있어요. 병영교 기준으로, 그래서…….

김성록위원

신호체계는 원터치인데 두 개 있다고 해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두 개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복산육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 다음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빨리빨리 여쭤 볼게요. 자전거도로 만들자고 제가 건설과장님 몇 번 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언양에서 반구대암각화 가는 쪽으로, 서울주자전거하이킹도로 만들자고, 그것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감사 때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 도로는 국도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도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번에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하이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우리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할 부서에서 지금 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내년도에 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댈 수 있으면 조금 하고 아니면 저거가 다 대고 하든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이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우리한테는 아직 한다고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한다고 하면 빨리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도 그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역의원님 보고도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몇 번 했어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그 옆에 적어 준거 한번 보이소. 다른 변화가 있는가.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진영국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한다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급한 대로 언양에서 반구대암각화까지만 가는 거기까지만이라도 좀 해 버리면, 그래 그것 하시고 그러면 서울주자전거도로가 제법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이소. 자꾸 쪼아서 하이소. 안 하면 이 사람들 아시잖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저도 해 봐서 아는데 그리 부탁드릴게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 좀 하시고 그걸 연장해서 다 하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물류해양진흥과장, 후평 삼남물류단지 문제입니다. 그것 어째 민원해결 다 되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몇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수지 문제, 저류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저류지는 지금 위치변경 시 기존 우수관거 규격 사용금지 내용이 있었는데 기존 우수관거는 소로변 우수를 철회하는 관거이며 저류지 위치변경 시 위치에 맞는 중로 및 소로변 우수를 처리하는 관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류지는 만들기로 했고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이야기가 됐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 데는 만들어라, 만들지마라 하던데 만들기로 했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물이 자꾸 넘치는 것, 동네에 넘치고 재해를 발생·유발하는 그 배수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배수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별도로 다음에 해서 나한테 이야기 해 주소. 자료를 주소. 민원처리 한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 주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지나가고 가버리면 이야기했던 것 완전 가물치 캐던데 다 모르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실 끝나버리던데 제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없으면 제 방에라도 넣어 놓으면 제가 아니까 그냥 뭉때버리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굳이 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동마을에 지금 과장님 민원이 많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이 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내가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회의도 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펫 설치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 원하기도 했고 지금 와서는 피해가 나니까 또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배수문 설치라든지 안에 울주군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에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공사를 하면서 배수시설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울주군에서 다시 배수장을 설치한다든지 파라펫 배수문을 단다든지 그것은 울주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부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을 더 범서 쪽으로 물러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나중에 기본계획 세울 때 또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천을 옆으로 미는 문제 그다음에 하천제방이 이번에 자전거도로하면서 높아지니까 물이 다 이리 쏠려버리는 문제, 제방도 좀 낮춰 주시고 하천을 미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 보를 뜯어 내십시오. 보가 있는데 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에 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에 물을 쓰면 되니까 보를 뜯어내는 문제 그다음에 밑에 주민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수로, 수로가 지금 내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게 밑으로 향해야 삼투압현상이라도 일어나서 물이 제대로 빨아나갈 건데 저 위로 보고 수로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서 항상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옹벽을 뜯으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든지 뭘 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서 내년 여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빨리 진도를 내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도 국가하천이고 하니까 울주군하고 협의가 그거한지 몰라도 주민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빨리 그거해서 하시도록 하이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KTX역에서 자전거행사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올해 4월에 딴 데서 해 버렸더라고요. KTX역 앞에 그쪽에서 자전거타기, 자전거축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하는 것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봄에 했잖아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자전거축전.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내년에는 꼭 KTX역 앞에서, 역에서 자전거 타고 이리 오고 저리 가고 태화강 국가정원 쪽으로 오고, 역 앞에서 거기 공원도 너른 데 있으니까 자전거행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도 검토해 본다고 해 놓고 살랑 시내에서 또 해 버리던데 거기 하면 괜찮아요. KTX역에서 하면 자전거 타고 반구대암각화도 가고 거기서 시내도 오는, 태화강 쪽으로도 오고, 그걸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번에 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아까 1-55페이지는 2건이 뭐라고 하던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상북의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체납이 있고요. 이것은 경기침체,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를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진하 쪽에 서희스타힐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금사정 이유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납부할 것을 확정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2건의 고액이 발생했는데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되어 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1건은 되어 있고 1건은 1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중단해서 예비비를, 자료 2-8페이지 보시면 4500만 원 지급하셨더라고요. 그 돈 누가 댑니까, 그 돈 누가 손해 봅니까? 자료 2-8 4500만 원 그것 중단해가지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4578만 원.

정록

윤정록위원

예비비 까먹었다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누가 이제 어찌합니까? 이것 까먹으면 그 뿐입니까? 이건 어쩔 겁니까? 어디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버스회사에서 이것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이것은 버스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그것 대비해서 전세버스 임차한 비용이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 당시 노사협상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건 알아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사전에 전세버스 임차한 금액인데 사실 이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이 돈을 시가 떠안아야 되느냐, 버스회사에서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귀책사유를 분명히 해가지고 하셔야지 파업하면 우리 내 세금 들이대서 그거해 버리고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차 운행 안 했으면 버스회사 기름값도 안 들었을 거고 완전히 그러면, 나라도 노사에 데모 자주 하라고 해가지고 운행 안 해 버리고 놔놓으면 시에서 떠안아서 내 교통운행하고 돈은 그대로 받아먹고, 저는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래서 그날 오전에 11시경부터 정상운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날 11시까지 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적자지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제외하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500만 원도 물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가지고, 끝나버렸네. 4500만 원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행을 앞으로, 이게 발생하면 자기들도 손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 갖다 대 주고 그러면 계속해서 파업해 버리고, 차 몰고, 과장님?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과한 이야기인교?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생각해 보이소. 부탁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전기자전거 저희 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혹시 아쉬운 점이나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잠깐 제가 개괄적인 것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400대 도입했다가 중간에 100대를 늘려서 500대, 지금 600대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SNS나 인스타그램 쪽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변단체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제일 시민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서비스 범위를 넓혀 달라.’ 그러니까 중구나 남구, 북구 이런 도심지역하고 굴화 여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넓혀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송정지구 쪽은 이번에 조금 넓혔습니다. 이제 이것은 자전거 대수하고 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가 항상 갖고 있다가 몇 대 이러면 몇 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천리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몇 대 주문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자전거 대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서비스지역을 넓히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영, 천상 이런 부분까지도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지금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서비스 범위는 늘려나가고 또 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외로 반응도 괜찮고 해서 한번 타보려고 하면 ‘주변에 자전거가 잘 없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이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대수하고 범위는 카카오 측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한 가지 특이사항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 시의 용도라고 하면 타 시·도는 주로 출·퇴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저라든가 특히 태화강이라든가 다른 관광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출·퇴근뿐만 아니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생활복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서 서비스지역도 좀 확대를 하고 이게 저희가 아마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잘 정착이 되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버스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서비스지역뿐만 아니고 확대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상태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도심에서 어떤 코스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예상치 못하게 턱도 많고 노점상 문제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대공원하고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각각 자전거 시민들한테 그건 민간에서 전기자전거는 아닌데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연계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자전거를 전기자전거하고 혼합해서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화물차휴게소 관련해서 이 사업이 BTO사업인데요. 그죠? 지금 세 군데 있죠? 호계하고 상개하고 덕하, 아, 언양도 진행합니까? 덕하는 아니죠. 상개하고 언양은 이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언양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진행 중인데 다 BTO사업인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게 BTO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재정사업하고 BTO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업자는, 이 사업은 제안으로 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SK에너지에서 제안사업으로 했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BTO사업도 민간 제안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 고시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 제안을 받아서, 받게 되면 이걸 KDI에 적격성 검토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국비하고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 있어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익을 어떤 식으로 적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로 평가하고 하지 않나, 그냥 의뢰를 해 버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KDI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이 사업을 만약에 제안사업으로 하게 되면 KDI의 평가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적격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3자 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그러면 최초 제안자가 예를 들어서 적격성 검토를 하면 가점을 몇 % 준다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것 같은데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런 가점을 최초 제안자가 누리고 그다음에 그 제안을 기준으로 다른 3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윤호

장윤호위원장

사업의 어떤 선정이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소 운영수익부분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랄까 이 부분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개가 들어온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적정점수를 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개가 들어온다면 사업성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동선체계라든가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수를 매겨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는 계속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오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이게 경쟁을 하면 사실 비교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단독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최소 운영수익을 과다하게 너무 잡아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했던 자료도 갖고 있고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재정사업하고 BTO로 하는 어떤 사업 비교했을 때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서하고 최소 운영수익 결정과정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많이 힘드시죠?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륜차 관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낸 보도자료 2019년 6월 7일자를 보면 이륜차 사고가 매년 증가한다고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을 보니까 평균 2014년 430건부터 해서 지금 2018년 384건, 그래서 1만 대당 사고 건수가 울산이 61.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자전거 사고가 사실 나고 있고 대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시내에서 야간, 그러니까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니려면 인도로 주로 다녀야 되잖아요. 인도로 다니면 큰 대형사고는 안 나겠죠. 그런데 인도에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많다는 거죠.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 번씩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보면 전봇대에 걸리고 에어라이트에 걸리고 그다음에 불법주차에 걸리니까 결국은 자전거가 차도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시도 공유자전거가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주차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더 걱정되는 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자전거사고가 나면 굉장히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 안전한 자전거 보행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야간에 불법광고물들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 울산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자전거 안전개선에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게 10월에 공모가 진행되었던데 지자체당 2억 원 정도씩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예산을 주고 있던데 우리 시도 이 사업을 혹시 받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안 받았나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공문은 지금 받았는데…….

박병석위원

50억 원을 편성해서 이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6년도 20억 원 10개소 선정했고 ’17년도에 30억 원 15개소 선정했고 ’18년도에 30억 원 17개소 선정했고 금년도에 남아있는 20억 원 가지고 10월 말까지 공모를 받아서 11월부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지금 보도자료가 났던데 우리 시는 공모를 안 했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구·군으로 공문을 보냈고 울주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주군에서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아니, 이게 10월말까지 정부에서 공모 끝난 사업입니다. 11월부터 사업 들어갑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병석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태화강 쪽에서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정부가 50억 원을 가지고 안전한 자전거길 공모에 매년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태화강에, 금액 관계는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2억 원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겠습니다. 다시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세부 집행내역 및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35억 원 정도가 지능형교통체계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승용차요일제시스템 기능개선하고 BIS,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정보단말기죠. 이 BIS가 사실은 굉장히 GPS 기능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뜨는 시간하고 도착시간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 안 맞냐?’ 저도 참 할 말이 없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BIS시스템 도착시간하고 뜨는 시간하고 안 맞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민원 접수된 현황이 있나요? 리스트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 부분과 유사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나옵니다.

박병석위원

민원 다 자료 데이터로 뺄 수 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서류를 뽑아서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언밸런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계속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차량 운행 시간하고 직접 몇 시에 도착한다는 시간이 안 맞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믿지 못할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시스템 문제이고 하나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운전기사분들, 인력에 대한 문제이고 이런데 저희들은 조작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 교육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금년도 저희들이 BIS개선사업을 하면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런 정시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아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FM대로 가는 게 만약에 몇 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하면 이제 도착시간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계속 다 모아서 평균을 통계내서 가장 근사치의 데이터가 뜰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확대·구축하는 사업시행자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맡겨놨기 때문에 연말에 결과를 가지고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첨단정보를 다루는 ITS에서 그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박병석위원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직접 민원으로 신청접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맨날 그것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 맞다고, 그래서 일단 그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업체가 관리하잖아요.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위탁업체가 연 단위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데 하여튼 이 기술개발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승용차요일제시스템인데 이것도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등록과 탈퇴가 다 자료 파악이 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현재 등록대수는 3만 6000대 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전체 차량보유의 11% 정도.

박병석위원

그렇죠. 그건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알 수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탈퇴하고 다시 재가입하고 이런 게 다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세 번 이상 지키지 않으면 자동탈락이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자동탈락된 차량넘버가 다 데이터로 수집이 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이 나중에 새로 재등록이 안 되나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1년 이내는 안 됩니다.

박병석위원

1년 이내는 안 되게 확실하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한 달 후에 슬쩍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1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번 이상 지키지 않아서 자동탈락이 된 차량넘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도 깎아 주고, 주차비도 깎아 주고, 그런 것들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주는 것 중에서 자동차세금 5%인데 그것은 기일을 계산해서 환수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환수 받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환수 받은 내역하고 그다음에 탈퇴현황 자료 리스트도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긴 하셨는데 경찰하고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까지 될 정도로 이게 진행이 안 되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게 여러 가지 형태 중의 하나가 그런 이유들이고 다른 이유들도 이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협의가 좀 지연되고…….

박병석위원

아니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교차로 교통쳬계 개선에 이월사유가 경찰청 협의지연, 2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갑질을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저는, 왜냐하면 경찰하고 우리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로 딱 이야기하면 바로 OK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못해서 이월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 시설에 대해가지고 경찰청은 안전 쪽에서 보는, 저희들하고 다른 시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예산이 당초예산이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하고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한 번 해서 속도를 당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연말까지 밀려온다는 것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시기적으로 설계를 다하고 그 이후에 협의가 되다 보니까 협의기간이 좀…….

박병석위원

다르게 바꾸면 안 됩니까? 먼저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면 되죠. 거꾸로 하면 안 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게 개선안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박병석위원

일단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물류해양진흥과 노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울산항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가 2019년 3월에 울산시 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45개 사업에 약 9443억 원을 투입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LNG 벙커링에 대해서 어떤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2019년 3월에 울산시 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45개 사업에 9443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LNG 벙커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시우

이시우위원

민자는 3000억 원이잖아요. 그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1단계 3000억 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개 분야, 45개 사업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9443억 원이 투입되어가지고 시행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45개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1단계 3000억 원이 투입되어가지고 LNG저장설비를 6기 건설하는 거고 말입니다. 1단계 발전소용 1기, 2단계 LNG 벙커링 1기, 3단계 상업용 냉열 연관산업 4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1조 6000억 원이고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3000억 원이 진행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월에 SK가스·오일허브 북항사업 투자 결정된 이후에 지금 타당성조사 예타 결과가 11월에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LNG사업만 볼 때 LNG저장탱크 1기만 일단 착공을 하고 향후에 1단계 통과 이후에 2단계, 3단계로 예타면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3-24 자료에 보면 ’19년도 11월에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 투자협약식을 했는데 ’20년 4월에 설비 건설 착공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울산은 좀 늦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빠른 편입니다. 부산과 같이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부구조에 관해서 투자자까지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부구조를 하는 투자자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또 민원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앞서서 북항 1단계 ’2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북항 2단계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69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586만 배럴, LNG는 271만 배럴, 석유제품 315만 배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써 각 지자체 중에는 저희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동수단으로써 물류기반 조성 및 연계도로망 구축은 어떻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연계도로망 관련해서도 지금 예타했을 때 B/C 0.6인가 나와가지고 임항 배후도로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2020년 항만기본계획에 임항 교통시설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0.62가 나와가지고 ’17년에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일단은 어려운 걸로 나왔지만 향후에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오일 및 가스허브사업과 연결되어가지고 물량 자체가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차 항만기본계획 ’20년 상반기에 고시 예정인데 거기에 존치토록 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항만 배후단지 개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물류시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도로개설 확장공사 2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8개 사업은 올해 완공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전체적인 물류기본계획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6개 추진전략 중 총 114개 사업이 전체 물류시행계획이고요. 그중에 도로망 60개, 철도망 5개, 지역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5개, 화물차 통합 및 수요관리 5개 등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3대 목표, 44개 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중에 물류기반 조성으로 33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로 6개, 친환경 물류환경 구현으로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특히 2019년도에는 말씀드리면 울산 HDB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이번 년 6월에 준공하였고 그다음에 웅촌파출소에서 미용예술고교로 통하는 도로개설 2019년 7월 준공,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만 물류시행계획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상선박용품 드론운송시스템 구축을 이번 년 3월 초에 완공을 했고요. 나머지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41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물류해양과에서 13개 사업, 종합건설본부와 관련된 게 17개 사업, 건설도로과와 관련된 사업이 5개, 교통혁신추진단 관련된 부분이 3개, 환경보전과 2개 등 각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요즘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IMO 있잖아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2020년 이후 모든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 안 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LNG선박의 수주가 지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LNG선박에 대한 호재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황화합물 규제가…….

시우

이시우위원

낮춰지는 바람에…….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일단은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스크러버를 달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규제를 피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들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이후에는 LNG추진선박들로 대체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결국 환경규제, 황화합물 규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규제가 높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스크러버를 다는 선박들을 발주를 받느냐, 아니면 그 이후의 LNG선박으로 빠르게 넘어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IMO라든지 해사기구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속도가 조절되고 LNG선박 발주량이 늘고 이런 관계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같이 더불어가지고요. 국장님, 지금 보게 되면 사거리에 신호체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대별로 해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넘어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대기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파악만 해 보면 신호체계를 조금만 바꾸면 원스톱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버스택시 왔습니다. 지금 택시운전자 같은 경우에 고령자가 많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지금 1800명 정도에 31% 됩니다.

김성록위원

70대는 몇 명 정도 되는교? 아까 전에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자격유지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65세부터 69세 이하는 3년,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해서 검사를 받게 되고요. 시각검사까지 해가지고 7개 항목에 대해서 4등급 이상 받아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 전부다 의무사항이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수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수검을 받지 않으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과태료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과태료가 당사자는 얼마 부과합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운수종사자 50만 원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 50만 원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운행정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운행정지 같은 경우는 자격유지 검사에서 통과가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자격유지 재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운행정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모든 걸 다해 줄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그 부분은…….

김성록위원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한테는 과징금을 먹일 것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운수사업자한테는 1차적으로 과징금을 360만 원하고요. 2차적으로 720만 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이게 나왔는데요. 택시운수종사자 제복을 지원하잖아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택시를 타면 제복을 입은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냐 이거죠. 제복이 불편한가요. 어떻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불편보다는 그 제복을 입는 게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또 입으면 아무래도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러한 택시운수자 복장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복장규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저희들 금년 1월 10일에 복장규정을 고시하고 그 뒤에 실태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면서 그런 복장,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복장을 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택시 복장을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라면 사업자에게 더욱더 많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끔 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렇게 지정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안 될 경우에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권익위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택시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잖아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소득을 보전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에 상응해서 부수적으로 택시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가 해야 될 도리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준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버스업체별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복장을 노사 간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김성록위원

물론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세밀하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울산시에서 불법 도급택시에 관련되어서 혹시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항상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탑승을 해서도 들어보기도 하지만 서류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록위원

불시적으로 불법 도급택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불시에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이거 아닙니까? 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너무 슬픕니다. 내부고발보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택시종사하시는 분한테 싸움만 시키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분들한테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시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관련법으로 엄중하게 대처를 해서 선의의 택시운전자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불시에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상·하반기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업체에 일률적으로, 죽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큰 기간은 정하되 거의 불특정하게 가듯이 그렇게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그런 것 할 때는 완벽하게 법리검토를 다 하시고 난 뒤에 행정적으로 처분이 되었을 때 행정소송이 안 걸리게끔, 행정소송이 걸리는 자체가 우리가 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버스·택시 일선에서 민원이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전에 전체적으로 바로 해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은 건설도로에서 하는 거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시에서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 이래가지고 죽 하고 있는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한전의 스케줄에 따라갑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자기 공사 스케줄에 따라…….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너무 띄엄띄엄해서 교통의 흐름과 그다음에 도보안전에 상당하게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좀 집중은 할 수 없습니까?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김성록위원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그러면 지중화작업을 한데 보게 되면 1차적으로 가포장을 하잖아요. 가포장을 하면 돌출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타이어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운전미숙자들에 대한 급브레이크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일단 가포장부터 먼저 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렇게 일단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러시아워 때는 좀 피해서 하는 걸로, 러시아워 때 더 많이 하고 아닐 때 쉬는 이런 역방향의 일은 피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하셔야 되는데 지도·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늘 또 현장에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그걸 병행을 하니까 우선 유선상으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사업자가 현장에서 소장이 또 있으니까 소장보고 지시를 하는데 좀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원래 소장은 말 듣지 말라고 소장입니다. 말 들으면 왜냐하면 자기 자체 이윤이 안 되니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4쪽이죠? 이제는 눈이 아예 안 보이네. 14쪽 보시면 이월내용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위에 있는 3개와 밑에 있는 6개 사업이 명시와 사고로 분리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명시와 사고로 분리하나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정확하게 저도 잘…….

박병석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다만 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 기준하는 것도 있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요구에 당초예산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월 예상사업 현황이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미리 자발적으로 자진납세해서 이것은 명시, 이것은 사고 이런 게 개념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고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먼저 이거는 명시다, 이거는 이월이다, 이거는 사고다 이런 자료가 어떻게 올라오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게 아마 공통과제로 정해져 있는 걸로…….

박병석위원

보시면 ’19년에서 ’20년으로 이월 예상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요청했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월 예상,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미처 못해서 이월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남아 있고, 그렇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결국 추경 때 명시나 사고나 이런 게 결정이 될 건데.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미리,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건수 5개, 밑에 사고이월 건수 6개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인지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건 명시고, 이건 사고라고 예상했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건 명시로 가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사고로 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명시이월은 일단 연도 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해가지고 품의를 낸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되는 그런 거고, 사고이월은 기간 자체가 최초부터 이 해에 하지 못하는…….

박병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원래 이게 연차별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연차별사업인가요? 다 당해연도사업 아닌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일부는 연차도 있고 대부분 당해연도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당연히 다 당해연도사업이죠. 연차별사업이 어느 게 연차별사업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C-ITS사업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다 계속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개 되냐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 안에 시설부대비하고 들어 있어가지고…….

박병석위원

정확하게 짚어 보이소. 사고이월 중에 연차별사업이 어떤 거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연차별사업은 C-ITS 실증사업에 시설비…….

박병석위원

83억 원.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설부대비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 추경에 또 확보되어가지고 사업 지연이 좀 늦어지는…….

박병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미리 이월이 예상됐던 연차별사업인데 사고이월로 가면 맞나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제가 개념을 확실히…….

박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굉장히 정말 신경 안 쓰고 그냥 되는 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검토 없이, 담당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계장, 과장을 거쳐서 국장까지 결재를 해서 의회에 보고될 텐데, 명시가 뭔지, 사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연차별사업인데 사고이월로 오면 안 되죠. 애초에 연차별사업이면 왜 사고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이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다음연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박병석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가계약인데 중부, 남부, 울주서만 있고 동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동부서가 똑같은 경찰서사업인데 동부서가 빠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이유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급공사로 처음에 설계했는데 사급으로 갔다? 관급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는 관급 자재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단가를 올리면서 또는 내리면서 사급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가격이 싸서 그런 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관급에서 종류의 다양성 때문에 확보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안 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급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기 보수공사 단가계약이 중부서에서 하는 건데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교통신호기의 관급자재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그냥 큰 사업명이 교통신호기 보수공사고요. 그 안에 보면 신호기 외에 다른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앞에 다른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도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다 관급계약으로 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되게 굳이 이 건에 대해서는 ‘관급이 이렇게 해서 힘들었다.’라는 것을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한 이유가 종류가 다양하다. 재고 관리 및 구매가 어렵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서는 또 여기에 단가계약이 없는 이유가 뭐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까 동부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동부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동부서는 단가계약 이미 진행 중이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4개 경찰서가 다 같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14쪽, 15쪽을 보면서 이게 돈이 굉장히 14쪽 사고이월로 하겠다고 한 것만 하더라도 140억 원 중에 75억 원이 넘어요. 50% 이상이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다들 보면 경찰청과 협의가 늦어진다. 그리고 용역준공이 미도래다. 용역준공이나 또는 공사준공이 대부분 금년 12월부터 또는 11월부터 이렇게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하는 사업들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사실은 부실공사가 많이 생겨요. 예산을 당초에 받았으면 사전에 조기집행하라고 정부에서 그만큼 난리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설계하고 설계하고 바로 입찰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과를 보면 설계부터 공사기간까지 소요시간이 되게 깁니다. 보통 3개월씩 인터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 부서와 비교해서 설계에서부터 공사발주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 말씀 동의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또 행안부 사업대상지를 확정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박병석위원

같은 국에 다른 과의 사례를 보면 바로 바로 설계하면서 바로 입찰도 하고 빨리 가는 데도 있어요. 다 비슷비슷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실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협의, 최대한 속전속결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진행되어 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병규 버스택시과장님 유가보조금 업체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보조금 지급기준이 사용량 곱하기 지원단가인데 사용량 파악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택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택시는 개인별로 유류구매카드가 있습니다. 이 유류구매카드는 국토부장관이 인정을 해준 유류구매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주유소 충전소 가서 충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넘어온 자료를 카드협약사에서 그걸 전부다 관리를 하고요. 그 카드협약사에서 카드 금액 중에서 유가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관할관청에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개인택시운전사나 또 택시업체에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없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1일 4회를 충전한다든지 또 부제일에 충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적발은 되고 있습니다. 건수는 조금 많지만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던데 신고접수는 요새 어떻습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사실은 신고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화물운수사업에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만으로 근절이 가능합니까, 혹시 또 불시확인 등으로 합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방금 화물 말씀하셔서…….

시우

이시우위원

화물운수사업법에, 아무나 대답 해줘도 됩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다시 한번.

시우

이시우위원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만으로 근절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시확인 등으로 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이걸 저희가 확인했을 때 몇 가지 포상금 지급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 9월 28일 문석주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드셨고요. 지금 2018년, 2019년 계속 포상금 지급이 있었는데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자가용을 사용한 경우,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해 가지고 포상금을 신고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자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로 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한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업무를 위반한 경우로 해 가지고 지급한 경우 그다음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해가지고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신고포상제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카드깡수법으로 경우나 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민화물차주에게 보조금 지급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시우

이시우위원

담당부서에서 제도 악용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울산대교에 시내버스가 사실은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울산대교 차 전용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차 전용인데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전벨트 다 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하고 있잖아요. 그것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버스는 아니고 좌석버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좌석버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거하게 되면 교통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들 운임이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작년에 아주 시끄러운 게 조금 있었는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다니고 있죠?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니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일반버스도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녀야 되는데 좌석버스를 하게 되면 승객들 운임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서 하다 못해 울산대교 지나갈 때마다 안전벨트를 매서 우리가 현행법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조사 해 보십시오.

병규

정병규버스택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거거든요. 사전적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이것 제가 작년에 불법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추방을 시켜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추방에 대한 어떤 통계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 지금도 안 있습니까?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하면요. 중간관리측면까지 이 애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3D업종 안 할거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안 있습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울산시하고 협조해서 불법체류자들 바로 해서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정말 부탁,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청와대에 장문의 글을 써서 올릴 생각입니다.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장님, 지금 교통혁신추진에서 중점적으로 업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울산외곽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민들이 전부다 모여서 사는 게 울산내부에 많이 살잖아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내부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편리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될 거거든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시내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승용차, 버스, 택시 그 정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되다보니까 조금 대중교통 이용이 좀…….

김성록위원

제가 이번에 트램 같은 경우 하더라도 트램 뭐냐 하면 울산의 교통 1축이요. 야음사거리에서 효문동까지 울산 인구의 엄청난 비율이 거기에 살잖아요. 그럼 트램이 1차가 울산의 도시환경으로 난다고 하면 1차선이 이렇게 반원모양으로 일러스트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울산역에서 무거동으로 가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울산 전체 도시환경에 대해서 입안자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무거동에서 울산…….

김성록위원

울산에 전체적인 교통흐름이간단하다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데 버스가 많이 다니죠?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당연히 야음사거리에서 효문동까지가 차가 제일 많이 다니죠. 학성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연히 많이 다니는 쪽에 교통의 핵심포인트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심 내에서 사람들이 근접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교통체계에 대한 대안을 바깥쪽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나가는 어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GB의 해결방안, 제가 앞에 국에서도 했지만 GB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고리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부순환도로 그다음에 외부순환도로, 울산의 교통은 전부다 1대1입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되는 거죠. 언양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언양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울산은 좀 특이하죠. 그러면 중심에서 외곽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 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그 방해물이 GB입니다. GB 1, 2급지가 많거든요. 그럼 GB 3, 4급지나 1, 2급지도 공공시설을 이행해 가지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거든요. 왜? 지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울산의 난개발 및 울산의 전체적인 교통인프라가 완성도가 될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시스템을, 조만간에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가 빨리 올수 있는, 자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장시간 행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는데 원래는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죠? 12시까지 하면서 저는 항상 행감하면서 국장님하고 정말 이런 공개석상에서 프리토킹하는 것을 항상 꿈꾸어 왔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빨리 마치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하여튼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앞으로 울산시정이 더욱더 잘 발전되리라 믿고요.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저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제출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3년간 용역 중에 연구용역이 1건도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병석위원

1건도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1-16쪽 2017년도에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2억 원 짜리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 5개년 계획 수립 이것 연구용역 아닌가요? 제3차 교통안전기본 계획,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이게 설계용역이 연구용역 아닌가요? 이렇게 진짜 그냥 대충, 대충대충하는 행정사무감사 안 됩니다.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지적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희들이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그렇게 단적으로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이 1건도 없을 리가 없죠. 다른 과들은 다 파일 제출이라고 해서 파일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일이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파일이 안 들어온 걸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중간에 파일이 어디로 날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요구에는 파일 제출로 되어 있고 실제 파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 제가 모든 국에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 법률만 신경 쓰더라 이거죠. 자료요구를 보니까 모든 게 조례에 있는데 다 법만 얘기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아니에요. 우리 지방의원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이 이뤄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감 이후에 각 과별 조례 검토해서 종합계획 수립되어 있는 건지 매년 시행계획 수립 있는 게 어떤 건지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정말 각 국이 다 똑같습니다. 너무 조례를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엄연히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 없는 조례 많고요. ‘시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 하여야 한다’시행계획 수립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지방정부는 지방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많습니다. 국가 법률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울산시 공무원들이 너무 지방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 이건 교통건설국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국에서 각 과별로 조례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에 어떤 조례가 있고 우리 조례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종합계획 5년 단위 또는 매년 시행계획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검토해서 행감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건설도로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뉴스를 죽 찾아보니까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를 직접시공 확인제도라는 게 관련법으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확인했더니 이게 너무 안 지켜진다, 20%도 안 지켜진다 이렇게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혹시 우리 울산시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데 각 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건설업자는 원래 건설공사를 따게 되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병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1억 원 이상은 다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과징금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업체는 다수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과태료 먹은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주로 건설 도로과하고 종건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종건하고 건설도로과가 해당될 텐데.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행감자료 4-31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행정처분 관계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된 사항이 건설공사대장미통보, 기재사항 변경 미이행, 일괄하도급 제한 위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 이 관계가 그 내용에 등록이 안 되어서 과태료를 받은 회사들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국회의 지적사항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서 100% 직접시공 확인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건설과는 100% 하고 계시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종건은 제가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종건도 마찬가지로 여기 등록 안 한 것은 모든 과태료는 우리 과에서 다 매깁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국회의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실제 등록하는 게 20%도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국감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우리는 업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 경기도는 업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많습니다. 우리는 업체수가 적다보니까 대부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대부분 잘 해서는 안 되고 100% 잘 해야죠. 하여튼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사이트에 보고 안 하는 건이 있으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지금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라고 제가 홈페이지를 켜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탑재해야 되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100% 하고 계신다고 자신하는 거죠?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100% 아니고 지금 과태료 먹은 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박병석위원

아까 4-31쪽.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박병석위원

안 하면 과태료 100% 매기고 대부분은 다 하고 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건설도로과장

예.

박병석위원

교통혁신추진단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빼고요. 시내버스 운영체계검토 및 향후 추진대책 있다 아닙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저도 혁신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권고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병석위원

제출하고 나서 단기 또는 중장기계획 권고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가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은 개별노선제도 어렵게 했고 내년에 전체 교통버스체계 용역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버스전용차로제라든지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나 또 준공영제까지 가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전용차로제도 사실 내년에 용역에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박병석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공영제부분은 그때도 항상 논의되었지만 시내버스업계의 어떤 경영투명성이라든가 시 재정도 사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울산에 맞는 울산형 버스운영체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이건 단기적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용차로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에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 또 울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답변이 두루뭉수리해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다고 제가 이해할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도 있고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은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역 광역철도 연장운행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개념인데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좀 증가했지 않습니까? 5400명으로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역사는 넓혀주겠다 그거 얘기가 된 거고 나중에 광역철도 들어오면 고상홈을 만들 수 있게 부지는 확보하겠다 해서 두 가지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문제는 고상홈 등을 건설하는 비용 10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하고 나중에 철도를 운영할 때 철도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울산시가 재정을 부담해라’,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어책을 만들고 논리도 만들고 대응했었는데 그게 주변에 어떤 다른 자치단체 운행사례를 보면 다들 그런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만 거기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베이스는 깔아났다는 게 첫 번째고 다음에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울산시가 그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정무적으로 접근해서 국고에서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시간 더 쓸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지구에 아파트값이 사실 P가 많이 빠졌다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주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최근에는 4000, 50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송정역 광역철도 연장운행에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 지역주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B/C가 안 나와서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게 송정지구의 주민들의 사이트 안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주민들끼리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든 최종적으로는 역사도 키운다고 하고 그러면 계획대로 부산광역전철이 송정역까지 종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을 지고 단장님 오신 것 아니에요?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시에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도 그 동네 사는데 기차 타고 부산 갑시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 트램 말씀하셨는데 트램은 지금 정상적으로 예타추진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예타사업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타가 진행되어야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이렇게 설계 절차를 밟아서 착공하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타 과정은 내년도의 과정이니까 그거는 내년 과정이고 현재까지 진행절차는…….

박병석위원

일단 1, 2구간 합쳐서 B/C가 거의 1에 가깝다고 전에 나온 걸 보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죠?

웅영

김웅영교통혁신추진단장

예, B/C는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그런데 예타 심의 과정에 이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변수가 있어서 아무튼 내년도까지 B/C는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행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쳤다고 하고 저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감이 다시 한번, 저의 이번 행감의 화두는 사실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 라는 게 저의 이번 행감을 뚫는 하나의 화살이라고 봐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제가 행감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제대로 활용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기도 해야죠. 조례 정비도 하시고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동을 하게 하고 위원회가 없어도 되면 위원회 없애버리고 조례 정리해서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행감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록

윤정록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한 마디만 인사를 안 해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서로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초장에 내가 아까 버스나 교통정책에 대해서 너무 세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해 보자는 취지였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퇴직을 먼저 해서 선배이지 제가 국장님보다 과장님보다 낮은 직급으로 퇴직을 했잖아요. 다 제가 다 모시던 분들인데 그래서 항상 제가 퇴직이 선배지 마음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의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직에 계신 공무원님들 존경합니다. 일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항상 소신 있게 당당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 충성할 것이냐 지역주민에게 충성합시다. 저도 그럴게요. 항상 주민을 보고 주민에게 충성하고 주민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하시고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마지막 보루니까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렇게 일으켜 세운게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 굶주릴 때도 세워왔고 또 어려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의회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소회가 좀 있어서 행감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미뤄왔던 숙제를 벼락치기로 하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서 우리가 좀 협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금 교통건설국은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행정을 하시다가 사각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불편하게 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행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를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