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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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선서) (총무과장 허만영, 자치행정과장 엄주호, 회계과장 박인필, 세정과장 이봉호 동 시선서)

박순환위원장

최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자치행정국 전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감사자료준비에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서를 나누어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자료요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문제가 신분이 정보공개문제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따지면 따질 수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받아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치행정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에 대한 2005년, 2006년 임금대장 그리고 근로계약서, 출근부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장부가 있으면 장부로 갖다주시고 내용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갖고 오시면 제가 알아서 볼거니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이현숙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부서는 놓고 자치행정국에 사용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복사를 해서 드릴 까요, 아니면 열람을 하시겠습니까? 열람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순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그것을 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복사하여 주시고 열람할 수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긴장을 좀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시 지방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0월23일자 경상일보 신문을 먼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 지방세 체납 눈덩이’ 해서 지난해 863억원 광역시 중 세 번째라는 부제를 달아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비중은 전국 16개 광역시 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가장 높아서 건전재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일간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세정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3월에 전년도 2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3월에 체납액 전체가 나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체납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체납세를 받고 있지만 체납된 것 중에서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 금액하고 체납액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사실은 일정부분 있지만 거기에다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한 것이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가산금이라는 것이 본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얼마가 되는데 그렇게 가산금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가산금과 본금액과 구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체납액이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년도에 징수를 하다가 보면 98% 정도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 정도가 체납액으로 이월되게 되는데 이월되게 되면 월 1.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액의 1.2%, 그것이 총 14.4%까지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금액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1.2%는 체납액의 얼마에서 1.2%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되기에 가산금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오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가산금이 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종필

홍종필위원

그것 준비 안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가산금이 붙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필

홍종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각 지방신문에 나는 그런 정도는 예측을 해서 자료준비를 안 하십니까? 꼭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드리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것도 준비가 안되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박순환위원장

세정과장님, 그 사항이 준비되지 안 했다면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홍종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럼 그때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울산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매월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제가 신문을 예를 들겠습니다. 10월11일자 경상일보 신문내용입니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울산에 43명이나 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10일에 울산시에서 행자부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44명이라는 명단이 남았습니까? 우선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먼저 1억원 이상인 고액의 체납일 경우에는 주로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 법인체가 도산되었거나 그럴 경우에 사실 받지 못하고 체납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명은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월요일 명단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런 결정을 하셨죠? 12월 며칟날 하겠다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종필

홍종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먼저 알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이 분야는 명단을 공개해서 좀 세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울산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부분은 확정은 3월에 됩니다. 공개는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소명기회를 주고 저희들이 공개대상에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마는 결국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개에 대한 것을 다시 미루게 되니까 다음 해 되면 또 이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너무 여유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빨리 빨리 해야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확정되고 다시 1년 후에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문제제기를 해 놨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울산시민들이 더 안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역시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봤는데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잘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과오납문제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지금 과오납 건수가 1만1,550건입니다. 전체 부과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0.49%의 과오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착오가 있으신데 일단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보도로 나가기로는 3만4,000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것은 주로 전체가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부한 금액도 있고 현재 지금 건수가 남아있는 것은 발생건수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만2,000건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 문제는 매번 회의 때마다 또는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되고 또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도 또 역시 똑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정과장께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이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과세하는 관청에서의 잘못도 있겠지만 또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찬회도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 실시하는 그런 연찬회에 직원들을 대폭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다른 시ㆍ도의 직원들간에 보고 느끼도록 해서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과세관청의 부분도 있지만 납세자입장에서도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세정과장님, 낼 사람이 알아서 안 내주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한번 내셨으면 안 내어야 되는데 그것을 착오에 의해서 두 번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이 사안의 하나만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시 세정과에서 이것을 위해서 무슨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포상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것은 납세자한테…….

종필

홍종필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혁신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번 지적, 물론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부과하는 건수가 많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1%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오납 환부금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이라고 지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울산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최문규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은 우리 울산시 행정의 중추국으로서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취지가 물론 잘 된 데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지만 잘하려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전한 차원에서 지적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원만하게 차기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하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느끼면서 혹시 우리 감사내용이 대충 보면 지적사항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명단이 전부 공무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 위원을 몇 분 참여시키면 안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없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다른데도 보면 인사위원회도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참여하는데 가능한가 아닌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 조직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익성을 따로 갖고 있는 민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오히려 번잡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 자체가 대체로 과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요즘은 공무해외여행이 많아져서 수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결재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1-39페이지에 있는 것을 죽 보면 방금 국장님 얘기대로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사항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100% 서면심사입니다. 한번 심사위원들 끼리 모여서 협의 해본 일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다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 건수가 200건에 한 542명이 나갔습니다. 공무원도 공무를 위한 해외출장 나가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중 1년치 계획을 짜서 분기별로 라든지 이렇게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 계획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서면심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지금까지 공무해외여행의 절차방법이 너무 안이하게 시장이 한번 저분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것같이 느껴지는 흐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이 계획성 있게 치밀한 계획 속에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연간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받아서 내년 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로는 어떤 시급한 현안이 있고 할 때는 그런 수시로 나가는 것이 있고 거의 매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계획서 작성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연초에 올 한해 공무원들 해외여행계획이 지금까지 실행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일일이 나가면서 심사하면서 서면심사합니다. 지금 이 자료내용상에, 그러니까 제가 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일반인을 구성해서 좀 넣어라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총무과장님, 공무심사계획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해외여비를 대략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계획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서별로 받아보면 그 시기가 굉장히 다 다릅니다. 물론 연간운영을 하다보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고 한데 그래서 이 계획대로 가느냐 또 그 계획이 타당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 심사는 각 부서에서부터 검토되어서 올라오고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이걸 운영하면서 매우 까다롭게 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앙의 계획이라든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간인까지 운영하기에는 좀더 어려움이 있고 그러하면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나마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때그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 이 위원회의 운영이 잦다보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참 안 맞습니다. 또 국외여행이라는 것이 각자 환경이 변화하면 그때그때 맞춰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입장을 감안할 때는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무원 국외여행을 못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한번 쇄신해 보라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오니까 결과적으로 전부다 서면심사로서 심사위원회, 지금 서면심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장의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 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 단위별로 한 2개월 단위라든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한다 그러면 심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해서 이런 단위로 하는데 중간에 특별한 사안이 유발되면 그때는 또 서면심의로서 특별하게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 보라는 차원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씩 모아서 하고 그 사이에 또 변경되어서 급하게 오는 것은 그때 서면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변화를 기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언론보도 내용인데 이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공로연수 있죠, 공로연수제도가 아마 공무원생활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사회적응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라고 보는데 공로연수제도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택일해서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게 늘 해오는 이런 방법을 개선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정년연령이 60세라면 60세가 끝나는 그 날 공무원을 그만두면 되지 꼭 중간에 일찍 그만두게 해서 조금 일찍 승진시키고 또 일찍 나가고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데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로 이렇게 적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제도자체는 긍정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멀쩡한 인력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나가실 분이라면 미리 한 1년 전부터 해서 자신이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회를 준다 이런 것은 또 바람직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ㆍ반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하던 것을 안 해버렸을 경우에 또 적체의 문제가 다시 한번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로연수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큰불만은 아직까지는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히 운용하고자 하는데 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공로연수나 명퇴를 하도록 종용이 되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공로연수 이렇게 관례대로 내려오는 이 제도를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찬반을 어떻게 크게 말은 없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안 해야 된다 하든가 하는 이런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것을 그냥 체념적 수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잘만 운영하면 괜찮은 제도인데 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직까지도 체력이 남아있고 일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불만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내신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공무원 국외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과거에 계속 내려오는 하나의 관례이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새롭게 변혁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고 오히려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해외 장기연수 파견공무원 현황 지난해 회의록을 점검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아직도, 장기연수는 어떤 차원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대체로 본인의 전문지식도 함양시키고 또 그렇게 함양된 전문지식이 국가나 지방에 긍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서 자질을 함양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허언욱 국장 이분의 봉급은 우리 울산 시비로 줍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분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해외연수 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분은 당초에 2004년도에 연수를 계획해서 시작을 했는데 연수를 끝내고 나면 그 배치문제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공부를 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떤 특정한 분을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울산시도 대단히 실 아닙니까? 대충 해외연수는 1, 2년 만에 다시 복귀해서 근무하는 것이, 대충 그렇게 하는데 왜 이분만큼은 유별나게 지금 3년째 이렇게 있네요, 특정 분이라서 그럽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사항인데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공평하게 여러 가지 다같이 혜택이 돌아가든지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왜 이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특별하다기보다도 결국 자치단체에서 인력양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려운 답변이 안 나오겠냐마는 이런 거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이 있어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 준비해서 송시상위원님에게 따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31페이지 우리가 흔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에 시비지원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거든요. 인원도 틀려지고 이러면 시ㆍ도 지원금액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잘못하면 돈도 적게 주고 잘하면 좀 많게 주고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 그러면 너무 시가 안이하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만 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광역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지금 서류상에 보면 자치센터가 잘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자치센터운영은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장님을 전부다 한번 모셔놓고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현안이 어떠냐 해서 그런 자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잘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낀 것은 없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워크샵을 개최를 합니다.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렴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고 또 전국박람회,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파견을 시켜서 거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영ㆍ호남 주민자치위원들을 초청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시 업무가 아니고 구ㆍ군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ㆍ군이 운영하는데 다소 보탬을 주기 위한 예산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원하는데 제가 아까 예산이 일률적으로 중구에 8,400만원 이게 지금 2004년도나 2005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주거든요.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예산 지원하는 돈이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당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 단위로 주는 것입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동 단위로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을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예, 동 단위로 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예, 동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구ㆍ군비도 보태고 또 자체 센터를 운영하면서 받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구ㆍ군에서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너무 안이하게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제일 접하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프로그램내용도 보면 421개 전체 할 수 있다라고 개수는 이렇게 맞는데 421개 프로그램 내용을 자꾸 파고 들어가 보면 각 구에도 확실하게 100% 확인은 안 했지만 보면 각 동 단위로 전부다 프로그램이 겸하는 게 많잖아요. 에어로빅 어느 동 단위 없는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숫자에 4백 몇 개 넣어놨다 말입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특이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라고 느낍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프로그램 400여개를 개발해서 일단 보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동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동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 스포츠센터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 같은 춤, 요가 같은 것 이런 것이 가장 운영이 잘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처음 기획은 중앙에서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일선 동장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자치센터가 정말로 활성화 있게 잘하느냐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보여줄 때가 되었다. 여기에 보면 분석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가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지능프로그램을 일단 활발히 한다고 치면 방금 말씀했는데 여가프로그램에 신체단련 이런 여가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각 동마다 잘합디다. 하는데 특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우리가 생산적인 프로그램은 과연 너무 직선적인 얘기이지만 소비위주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생산적인 프로그램은 전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해서 자치센터운영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국 단위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합니다. 그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자치센터간에 그런 발표들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상에 우수하나 장려 이것은 동에 지불되는 돈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줬던 겁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동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돈을 주는데 동 중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가 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상만 주지말고 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최일선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행정, 말단행정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니까 저는 운영을 잘하는 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장려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이 자치센터는 운영을 하려면…….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프로그램이 전국자치박람회에 참가를 시킵니다. 시킬 적에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구 다운동에 덩더쿵 에어로빅인가 참가해서 우수상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구ㆍ군에서 한다고 시는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방임하지 마시고 꼭 방임은 아니지만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제일 밀접한 관계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애초에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읍ㆍ면ㆍ동을 없애고 주민들이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소규모 자생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아예 읍ㆍ면ㆍ동 기능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읍ㆍ면ㆍ동 기능을 없앤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 실제 저희들이 거기에 익숙하다보니까 행자부의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에 안 맞아서 읍ㆍ면ㆍ동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고 그중 상당부분은 구ㆍ군에서 가져가고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의논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나온 수익금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이런 것을 골라서 해도 된다는 차원이지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높은 것이 말씀드린 대로 에어로빅이나 헬스라든가 이런 것은 선호도가 높고, 교양과목은 선호도가 별로 없습니다. 해보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 끝나고 다음에 뭐할 것이냐 의논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안 오는걸 원하지 않는걸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하는 희망 쪽으로 하니까 계속 이런 여흥이라든가 여가라든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체결정권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나서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정도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걸 지원하는 것도 인구규모 기준으로 하느냐, 면적규모 기준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읍ㆍ면ㆍ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단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단위별로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동의 경우에는 600만원이고 읍ㆍ면의 경우에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읍ㆍ면은 행자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서 구ㆍ군으로 다시 전달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또 더 지원해 주고 말고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고 다만 잘하는 몇 개씩은 다른데다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는 나름대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그것을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국장님 설명 들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가 맡고 있는 영역도 많고 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인데 그 동안 잘한 것보다는 시간상 칭찬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을 중심으로 또 건의할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1-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장애인고용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고용범위 말씀이십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2%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울산시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울산시 1.6%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울산시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저희들은 인사를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봐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그 말씀하시면 굉장히 더 화가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이게 9월30일자입니다. 지금 몇 명이 모자라는지 아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6명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울산광역시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더라도 그 장애인들은 구청에 먼저 근무하기 때문에 결국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울산광역시로 다시 전입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입이 되면서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동구 같이 장애인이 많은 곳은 먼저 당긴다든지 이런 순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균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간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정들도 충분히 정부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최소한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죠. 특히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울산에서 장애인체전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밖으로 그렇게 장애인체전 성공했다 어땠다 말은 많지만 실제로 울산의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바로 지표로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들 장애인대회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시에 전입을 추천할 때 장애인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11월3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맞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직에 9급 한 분을 합격을 시켰어요. 한 명만 응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이 응시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에 점수가 되지 않으면 합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법에서 장애인 몇 명이 응시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무조건 2%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합격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한 명이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접적인 고용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ㆍ군에 있는 장애인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인사교류들을 할건가 라는 데에 대해서도 방법이나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사통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때 그 수요를 구ㆍ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은 시청에는 거의 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직접 채용을 울산시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ㆍ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울산시로 승진발령이 나든지 교환발령이 나든지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용할 때 전체적인 수치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구ㆍ군에서 교환인사를 할 시에 장애인들이 시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때를 기다려서 아니면 연한이 지나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청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인사제도와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때를 기다려서 시간이 지나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용할 때 장애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채용을 못하다보니까 결국 장애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충족을 못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인사를 할 때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형평을 기하겠지만 적정한 추천이 이루어지는데 추천이 되어야 저희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누구를 올려라’ ‘누구를 올려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라면 국장님 그 과정을 저희들이 낱낱이 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을 들을 수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쉽다, 그리고 이 수치는 올해 장애인체전을 실시한 울산시로서는 치명적인 수치 아닌가 장애인체전의 원래의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그런 어려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장애인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전국체전을 차라리 두 번 하는 게 낫지 장애인체전은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소수자를 배려하고 우선 정책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까다롭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까다롭고 힘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조치들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말도 못 꺼내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그것도 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잘 지키고 또 구ㆍ군에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인사교환의 문제라든가 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오히려 장애가 돋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채용을 안 하거나 시청에서 전입을 거부하거나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가 채용비율이 떨어지니까 이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앞에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실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돋보이게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은요.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정하고 같이 노력해서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것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더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울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울산사랑추진운동본부는 어떤 겁니까?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법인.

현숙

이현숙위원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니까 울산사랑시민운동정착 보면 추진상황이 죽 있습니다. 이것하고 울산사랑추진위원회의 사업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의 일이 곧 울산시의 일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울산사랑운동업무가 당초에는 울산시 업무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울산사랑운동본부에 업무위탁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사업이 울산시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체의 사업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단체사업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단체사업인데 지금 울산시 자치행정국에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홍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전부다 울산사랑추진위원회에 위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업무의 주최는 울산시니까요. 그래서 홍보가 된 것입니다. 주최는 울산시이고 업무를 일부 위탁을 했을 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모든 업무를 다 거기다 위탁을 했지요?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지원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사업비 1억1,000만원하고 운영비 9,000만원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국운영비가 9,800만원이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되는데 보통 지원을 할 때 사업비와 운영비의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이것이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주는 것이거든요. 법령에도 그렇고 조례내용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한 단체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원래 애초의 취지는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비로서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비율이 거의 50% 가까워 왔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사랑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약간 혼돈스러운 게 있습니다. 울산사랑운동은 울산출신의 사람을 사랑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는 겁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는 운동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재경향우회 신년인사, 이런 행사가 서울의 롯데호텔 이런 데서 규모가 600명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 식사를 하고 하겠죠. 그러면서 사업비가 엄청난 규모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울산 출신들, 시ㆍ도향우회 한마당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울산사랑운동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울산사랑운동이라 하는 것은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울산에 정주의식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산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또 울산 출신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정주의식을 갖고’ 이렇게 말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일상적인 문화는 시골마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지적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디 가면 어느 동네, 어느 학교 나왔냐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특히 타지에서 와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장이나 이런 것은 안 시켜 주는 것이 아직까지 분위기입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정주의식이라는 것은 광역시가 되면서 울산 원래 출신도 소중하지만 타지에서 와서 돈벌고 여기서 정착하고 세금 내고 시민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는 사람과의 화합 그 다음 큰 틀에서의 공동체 이런 것을 꾸려나가는 게 진정한 울산사랑운동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어디에서 왔든 간에 울산에 살고 있으면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울산에 대한 정주의식을 갖고 영원히 장래에 또 미래에 울산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울산에 살고있는 사람은 영원한 울산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울산사랑운동 효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상일보에서 2005년도 조사를 해봤고 ubc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울산에 계속 살고 싶습니까?’ 라는 물음에 79%가 울산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볼 때는 이 운동의 효과가 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래 봐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꿈보다 해몽이라고 보시는 것이 다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울산사랑운동에 대해서 아까 제일 밑에 보면 실효성있는 울산사랑운동으로 순수민간운동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울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울산사랑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울산사랑운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그것을 순수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울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울산에 대한 마음들을 깊이 있게 가지고 또 서로 간에 공동체로서의 어떤 원활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라는 것과 시에서 계속적으로 울산사랑운동을 시의 주요사업으로 할거냐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울산사랑운동을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구심점으로 해서 울산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를 같이 협력체제로 구축해서 전반적으로 사랑운동이 되도록 그렇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형식적인 행사들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도 하는 것 그러니까 별로 특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재경향우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걸 계기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경계를 오히려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울산사람 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타지 출신의 사람들은 굉장히 거리감들을 더 느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면 실제로 음악회라든가 건강달리기대회, 울산사랑이라는 명칭만 붙이면 그것이 울산사랑인 것처럼 되는 이런 행사들은 좀 지양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울산에 살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실적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울산사랑추진위원회에 보면 위원들이 20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계각층 단체에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울산사랑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그런 단체와 협력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울산사랑운동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울산사랑운동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울산을 되게 사랑 안 하나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워낙 팔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보니까 쓸쓸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생긴 이런 운동이고 또 시민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한 해에 작게 크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효과적이고 심신이 다가가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캠페인, 기존에 일반 행정에서 해 왔던 재미없는 캠페인 정도에 그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로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는 것이 울산사랑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회계과 부분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잘 못했다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방법을 약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보면 감사자료 3-42페이지에서 3-103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유재산매각현황을 보면 매각대금이 2004년도에 17필지에 9억4,500만원 그 다음 2005년도에는 19필지 30억원, 그 다음에 2006년도는 23필지에 13억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내용이 전체 3년 안에 59필지 매각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가 다 수의매각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매각은 한 건도 안하고 수의매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각종 사업에 편입되어서 저희 뜻과 상관없이 매각되는 경우 하나하고 다음에는 일반주민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는 거의 산입법이나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소규모토지는 대다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할 수 없는 이런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59필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매각은 어렵고 수의계약으로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각종 개정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경우는 없습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입찰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소규모 토지라서 매수인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실제로 3년간 공개매각한 건은 없습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공개매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공개매각은 저희들이 팔려고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통상 저희들이 임의로 팔기 위해 서 이것 이것판다 이래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소규모 토지가 많은데 보면 남의 집 마당 안에 우리 공유지가 있다거나 자기 농지에 바로 붙어 있다거나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시에 수월하겠다든가 이런 소규모들은 가급적이면 그 연고자한테 바로 매각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줘야 땅이 원래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거의 다 수의매각이 됩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일일이 팔기 위해서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매각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공개매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에 보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통 일반사업도 입찰을 봐서 하는 건데 왜 전부다 수의계약이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결산 세입총액은 1조5,216억원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이 1조2,000억원을 쓰고 잉여금이 3,230억원이 남았습니다. 건전재정 육성하는데 잉여금이 몇 % 정도 남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퍼센티지로서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건전재정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세입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적자재정이 됩니다. 그런 개념인데, 잉여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세입요인이 다시 증가해서 그것이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없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는 특수한 경우, 지금 같은 경우면 주상복합건물이 연말에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이래서 취ㆍ등록세가 확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측치 못한 잉여로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회계과와 예산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유대관계가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집계는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잉여금처리에 보면 물론 잉여금이 적게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잉여금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나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측치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데 불가피한 이상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잉여금처리 내역에 보면 이월액은 나오겠지만 보조금사용 잔액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보조받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이것은 다음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계속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 같으면 보조금의 집행잔액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이것은 국고 반납하는 겁니까, 어디로 반납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보통 국고의 경우는 국고로 반납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조금사용 잔액이 우리 울산시로 치면 최소한 남는 게 우리 지역에 돈을 투자한 결과네요. 재정을 자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같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안 남으면 좋은데 우리가 각종 사업은 남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과정이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2003년도에는 잉여금이 3,230억원 남아서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32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에 이월시키고 그 다음 보조금 사용잔액,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늘 제가 이야기드립니다만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를 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돈은 차기연도 1회 추경 때라야 이 돈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산 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음성적인 돈이 숨어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 되면 결산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그것이 다시 차기연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 이 금액이, 안 그렇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1월초까지 다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 이후에 생기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예측을 하지만 저희들이 예측치를 벗어난 경우가 많고 특히 적자예산이 편성 안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회계부서는 예산에 대해서 사용되고 나서 결산을 할 뿐이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업무처리가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업무연계를 원만히 해서 잘 처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3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에는 보면 세입총액이 1조7,413억원, 세출이 1조4,400억원, 3,010억원 중에 잉여금이 862억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런 사항이 2004년도까지는 순리적으로 잘 했다고 보는데 다행히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는 예산을 한번 보면 세입이 1조8,000억원에서 세출이 1조4,400억원을 쓰고 잉여금이 3,642억원이 남았는데 이 3,642억원의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552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일을 원만히 잘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꼭 제기가 한번 되어서 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의 업무조율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제가 3년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치에 가깝도록 계속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세정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오납 문제인데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지난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방세가 담당자들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대단히 혼돈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직접 봤었는데 이런 흐름은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과오납이 일어나는 현상태만 알지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이 어려워서 혼돈스럽게 업무처리 하는 내역은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보면 과오납 문제 건수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시민들 세금내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시민이 잘 몰라서 두 번 냈다, 세 번 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확실히 습득해서 시민들에게 불신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솔직히 시민들이 세금내라 해서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 세 번 낼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 졌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못마땅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과오납 중에서 보면 납세착오가 15.8%가 되고 국세환급 부분이 65.3%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홍보하기 좀 어려운데 국세환급분은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국세청에서 통보되어서 되는 것이고 납세착오는 ‘이중세금 내지 마십시오’ 홍보하기도 그렇고 ‘착오신고하지 마십시오’ 홍보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혹시 주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이 있으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과세기관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세금을 매긴 것은 5.2%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계속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많은 양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세금이 잘못돼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의 심정은 일반 조용한 사람보다 음성이 엄청 더 높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보면 2만3,000건이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전체 세금 발부에 비하면 미미하다 하지만 과오납 건수가 2만3,000건이라 하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세무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각성을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76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좀 전에 이현숙위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공무원의 채용비율을 2%로 되어 있는데 2%보다 더 높여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2% 이상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관리를 시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시는 1.6%라도 우리시 전체는 2%를 능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장애인 처우개선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각 구ㆍ군에 장애인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구ㆍ군에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시에서 우선 1.6%라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상용인부라든지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 등등을 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구ㆍ군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ㆍ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아무래도 이게 장애인공무원 채용제도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ㆍ군에 많이 있고 그 구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처우개선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에 있어서 지금은 종전보다 여권발급하는 기간이 많이 짧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0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5일 이내로 단축도 되고 합니다만 이 방법이 수동에서 스캔 처리하는 전사방식으로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2005년9월30일경 바뀌었는데…….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9월30일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제작변경이 되고 나서도 크게 여권발급이 향상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접수건수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다르지만 그 당시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약 200건, 그리고 종전 스캔처리 방법을 도입하고부터는 약 250건에서 300건까지, 그리고 현재 5일 이내로 새롭게 스캔처리방법을 현행 도입하고부터도 약 290건 정도 이렇게 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방학 중에 여권을 많이 발급하고 하다보면 굉장히 붐빕니다. 이렇게 붐비는 것을 서울시의 예를 들면 각 시, 구ㆍ군이 노력을 해서 여권발급기관을 늘려달라 해서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권발급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발급기관이 1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개 정도 더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구ㆍ군과 같이 노력해서 붐비는 시간대에 우리가 비디오촬영을 한다든지 시민들의 진정서를 접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여권발급기관을 예를 들어서 방어진에 하나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주군 쪽에 하나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이 방법은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외교통상부의 잘못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꾸준하게 여권발급기관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함으로 해서 달라지지 않겠나 보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한두 곳 늘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외교통상부에 똑같은 취지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급량을 볼 때 아직까지 울산에 추가로 발급기관을 더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견해이고 해서 지난번에 여권관련해서 현장에 평가하러 왔을 때도 외교통상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창구를 더 확대하려고 해도 장비를 제대로 제때 못 구해서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권발급방식이 바뀌면서 발급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것까지 일부는 저희들이 비용을 대면서 했는데 추가로 발급기관을 하는 것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꾸준히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녁9시까지 여권발급을 연장을 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여권발급을 9시까지 연장을 하면 외교통상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다 됩니까? 어떻게 해서 9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컴퓨터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브만 열어놓으면 가능은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서울시는 그때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밀린다는 것이고 현재 있는 발급기관이 좀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혹시 지금 발급기가 잦은 고장도 있었다는데 요즘은 고장이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고장이 나서 상당기간 동안 발급이 지체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도 여권발급시간을 좀더 단축시켜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울주에 7월 중에 집중호우와 태풍‘애위니아’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울주군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될 정도로 정부로부터 복구비도 약 330억원 정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이번 7월중에 울산에 집중호우 ‘애위니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감면이라는 그러한 혜택들은 지급된 게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과세권자가 직권조치하는 것은 기한의 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 등의 요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나 감면은 없고 울주군의 경우에 징수기한연장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재산세 2건인데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세정과에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폭우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 같으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등등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래에 행자부의 지침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폭우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라’ 그리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예시도 왔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행자부의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태풍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 지원’ 해 가지고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전 구ㆍ군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우리시를 제외한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경기, 경북이라든지 충북 이런 등등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해당되는 시ㆍ도에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대책이 있다고 홍보도 하였지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언양 상북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는 못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을 감면 받는다든지 통신사로부터 통신요금을 감면 받는다든지 집을 새로 짓고 하면 지적공사라든지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감면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도 유예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재해를 당했을 때는, 현재 보면 우리시나 구에는 보면 구ㆍ군에는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시에도 민방위재난관리센터에서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실ㆍ국에서도 혹시 우리가 재난을 당한 피해주민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정과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데 각 국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조금씩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재난관리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각 실ㆍ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피해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복구해서 다시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정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다행스럽게도 사실 울주군 지역에는 개인주택이나 개인 차량 같은 게 피해를 입지 않고 수리시설 그 다음에 임도나 소하천 같은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사찰 같은 곳은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지방세 쪽에서 지원할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울주군이 군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2, 3개월 해 준 그런 예는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아무튼 여러모로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꼭 우리가 맡은 실ㆍ국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몇 번 쳤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서 두 번 쳤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중에서 행정9급은 몇 명 정도 뽑았지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행정9급은 하반기에 뽑았습니다. 9급 공무원의 행정직은 26명이고 장애인 1명이 따로 되어서 27명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당초부터 행정9급을 26명 채용한다고 공고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19명이었다가 나중에 수요가 늘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윤명희위원

당초가 2월이죠? 2월부터 19명 뽑겠다고 공고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8월에 7명 더 추가하겠다고 공고해서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혹시 무슨 다른 직렬도 증원 변경하여서 공고하셨지요?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같이 늘은 게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늘었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정했던 채용인원보다 좀더 추가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수요 발생한 게 명예퇴직이나 그러한 식으로 당초 채용공고할 적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추가 수요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명예퇴직이나 그런 게 예기치 못했다 이런 말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시험계획 발표는 매년 연초에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다시 상황변경이 있고 해서 수요가 조금 증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표한 것에서 변경된 것이 차후에 다시 발표가 수정되고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에서 또 9월에 뽑는데 한 달 전에 추가 채용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처럼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가끔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인원을 줄일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이지만 조금 늘어나는 경우는 오히려 응시자들의 편의가 제공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단지 행정공신력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당초 예측치 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명희위원

당초 인원수급계획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추가 정원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작년에도 재작년도 그전에도 보면 직제개편이나 신설은 시, 구ㆍ군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때도 중간에 추가 채용공고를 했습니까? 혹시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추가 채용공고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당초 2월에 발표한 채용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예퇴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건 미리 내시는 것 아니에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연말에 정년퇴직자라든가 그리고 통상 결원율이라든가 해마다 평균치 기준요율을 가지고 그 해의 수요를 대략 잡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구ㆍ군의 수요를 받는데 구ㆍ군에서 그런 기준으로 수요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렬에 몇 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출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년 전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는 행정직의 경우 7급 공무원만 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9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구ㆍ군별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좀더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직제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미리 1년 전에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조정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맞춰서 조정을 해주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게 대부분 행정9급이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에 85명이고 2004년에 88명, 2005년에 121명, 올해는 19명 즉 말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100명이나 적은, 작년 대비해 보면 15%만 채용한다고 결과적으로 공고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경쟁률을 보면 50대1 정도였다가 올해는 19명 모집한다 하니까 228대1로 굉장한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서 그 파업에 참석한 사람들을 전부 배제징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배제징계를 감안한다면 인력을 좀 충분히 뽑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그걸 해놓고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과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서 실제 배제징계자는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임용을 다 시켜야 되니까 남는 자들이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다음 해에 수요를 예측하니까 다음 해에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그렇죠. 지난번에 뽑은 수요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새로 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죠? 강원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강원도도 우리시와 비슷해요. 재작년에 연가파업으로 800여명의 징계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시와 비슷한 경우인데 그래도 2004년도에 159명이고 2005년도에 272명, 2006년도에는 259명, 우리는 19명 뽑았는데 여기는 2006년도에 259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하고 비슷한 경우에 봤을 때도 보면 우리보다 13명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일관성있게 되어 왔단 말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물론 똑같은 상황인데 13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때 전공노 파업할 때 파업참가자가 제일 많은 곳이 강원도하고 우리 울산인데 그 부분은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연퇴직자의 숫자가 많았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퇴직자 숫자가 강원도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위원

그렇다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아무리 자연퇴직자가 있었다 해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 외에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글쎄요. 그것은 왜 그런지 몰라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대단히 허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제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인기가 많은데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 시기가 자기들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관성있는 그런 시험업무가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시험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제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험 칠 때 보면 여기 직접 와서 응시하죠, 접수를 와서 하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혹시 인터넷접수도 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해보니까 서울,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이렇게 5개 시ㆍ도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직접 와서 접수하고 이러면 시간적인 낭비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사실 일분일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응시를 하게 하는 이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거든요.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시스템을 기본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내년 말되면 구ㆍ군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구ㆍ군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대로 내년말까지 되면 똑같은 형식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원도에 행정직을 250여명씩 뽑았다면 저희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아마 지역적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서울, 경기가 가깝기 때문에 전출자가 많거나 이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까지도 이렇게 추가공고가 있었나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는 시험을 매년 한번 밖에 안 쳤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 치는데 나누어 치면서 좀 여유있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구ㆍ군에서 추가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것인데 그전까지는 별도로 추가 공고할 시간도 없었고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기에 앞서서 자식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 윤명희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자료요청합니다. 2005년도 공무원모집계획, 2006년도 모집계획 그리고 당초 공고안하고 변경 공고안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세정과에서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3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기간이 얼마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3년간 합니다. 작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타지역에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대개 2, 3년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3년은 어느 도시인지 아십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혹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으면 물론 울산시청의 입장에 맞춰서 3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이게 1, 2년이란 기간이 여기는 3년 한다면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물어보면 2년짜리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울산에서는 3년을 한다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는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우리 시금리는 기관에 따라서 환매채가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정기예금은 몇 %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3.5% 정도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은 일반은행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조금 많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예금을 체결할 때 0.1%라든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불만입니다. 불만이고 우리가 내 돈이 아니라서 어떤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여기 농협하고 경남은행만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우선 점포수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점포수가 적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점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요새 점포수가 있어야 돈이 오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하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할 것인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언제쯤 결정날 것 같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시금고 계약기간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2007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결정이 나야 안되겠나, 공개를 하든지 수의를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은행의 업무라는 것은 물론 점포수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건전한 은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정도라면 다른 쪽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다행히도 내년에 2007년도 계약만료 되기 직전에 그러한 의논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일단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세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2004년12월31일까지는 어느 은행이 시금고가 되어 있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박순환위원장

똑같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지금 현행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 앞전에도 똑같죠, 죽 늘 이래 왔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울산시와 울산군이 있을 당시에 울산군의 주 거래은행 금고가 농협이고 당시의 울산시의 금고는 경남은행이었습니다. 시ㆍ군 통합 이후에 지금과 같이 회계를 구분해서 농협과 경남은행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농협중앙회가 있고 중앙농협이 있거든요, 그렇죠? 농협중앙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중앙농협은 우리 울산시에 있습니다. 중앙농협에 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농협이 2금융권이기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 금고에 특별회계를 맡기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중앙농협에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단위농협이라서 못한다는 것을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맡기고 있는 데는 중앙농협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죠, 농협중앙회에서 맡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농협은 우리의 단위농협입니다. 2금융권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서울 1금융권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투명성 또한 물론 세정과장님께서 이윤 높은데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하지만 이런 것은 아주 첨예한 그런 사항들이니까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종필

홍종필위원

혹시 민원실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아직 안나오셨습니다. 오늘 민원현장 때문에 아직 못 올라오셨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좀 오시라고 하세요, 다 나오셨는데 왜 민원실장만 안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세정과에 대한 질의 이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제가 아침에 드린 이야기 핵심은 이렇게 재정이 어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신문이 나오면 여기에 대응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신문에 내줘야 울산이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텐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이것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밤새워 가면서 고생하는 그런 표가 이렇게 나쁘게 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한데 보니까 이 신문기사가 방향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우선 홍종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자료로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납액은 금액 맞습니다. 그 체납액을 가지고 어디에다 비교를 했느냐 하면 세출예산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상 징수율을 나타내는 것은 부과액에 대한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몇 % 되었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세출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규모와 저희들 체납세를 비교해서 몇%다 이렇게 해서…….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 울산시에서 나간 자료 아니였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잠깐만, 울산시에서 결국 어디에든 어느 위치든 이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자료를 발췌를 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액은 그렇게 자료를 내드렸는데 그 체납액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은 저희들 부과액에 대한 징수가 얼마가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저희 세출예산 규모와 체납액을 가지고 비교하다보니까 저희들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사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잘해 놓고도 나쁜 소리 듣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맞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되죠, 울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디 중앙지도 아니고 지방지면 우리지방에 대한 소신발언을 하셔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내주셔야 시민들이 안심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료로 말씀드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정과장께서는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다음부터는 일 잘하다가도 나쁜 평가를 절대 받아서는 안됩니다. 잘한 것은 잘 하는 대로 평가를 받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평가받아야지, 잘한 것을 못한다고 이렇게 해놨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주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요청한 분 올 동안 다른 분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의 계약방식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방건설업체들이 뭐랄까 건설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플랜트노조문제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제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이런 업체들이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을 기용을 하고 그것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서 보면 워낙 상위법이 계약에 있어서 지방업체에 대한 어떤 우선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몇 억원 정도부터가 그렇습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지역제한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6억원, 통신ㆍ전기 등은 5억원까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울산지역에서 하는 일반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가격미만의 일 경우에 40% 이상의 지역참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것이 15건이다라는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의 상위법 틈바구니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첫 번째로서는 우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제2청사도 지금 하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발주나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면서 넓혀나가는데 문제는 지역업체가 주소지만 울산이라고 해서 이게 지역업체냐, 아니면 울산에 뭔가 기여를 하는 이런 기업이 울산의 업체냐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대한 확대방안과 아울러서 지역업체들에게 계약을 할 때 우리지역에 사는 노동자들을, 기술자들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는 공사의 경우에 금액으로서 7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국입찰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다소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시 관내 거주하는 각종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이 당연히 많이 참여해서 득을 좀 많이 봤으면 하는 것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또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49%까지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강권은 사용할 수 없고 가급적 우리지역에 49%까지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건설업체들이 대표자와 명의는 있으되 직원들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그게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은 것이 계약을 할 때 상시고용이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지역업체라는 것을 주소지만 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상시고용하고 있느냐의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씀입니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외에 있는 근로자가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우리지역 근로자만 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갔을 때, 그 다음 미국에 갔을 때 전제조건이 항상 붙는 게 뭐냐하면 현지인 5,000명을 취업시켜준다 이런 조건을 항상 달고 진출합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유치를 많이 하는데요, 인구의 문제라든가 세금을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지역에 상주하는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가라는 것도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맞는데 작은 단위의 하도급으로 줄 때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가능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급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49%까지 지역제한 업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민수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급은 각종 상위법령에 아주 세세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의 관계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워낙 조건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동의 문제들을 하나의 일을 가지고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올 7월1일부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바로 이런 지역의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 그것도 상시고용을 어느 정도 하는가의 문제들을 표본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심사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도급을 줬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임금의 문제거든요. 한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수수료가 마진을 갖고 가고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하도급에 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가 될 때 직불합의서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불을 권유하고 있고 만약에 중간에 선급 등을 지급받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지급할 때, 다음 차에 지급할 때 직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직불이라는 게 받자마자 직접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은 예를 들면 울산시가 주관하는 그런 공사 같으면 시에서 직접 임금을 떼고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고 나머지 공사비만 준다는 것이죠. 이게 직불제거든요.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직불제라는 것은…

현숙

이현숙위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원청업체에 주는 것을 자기가 받고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지급될 때에는 하청업체 대표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직불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업체 업체를 거치다보면 채무가 생길 때가 많고요, 많이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예 부도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에서 가장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업체에다 지급하는 방식을 직불제도라고 원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도용하는 것은 어떨까 두 가지를 지금 주문을 드리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통으로 현안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다음에 중앙부서와 같이 연찬회가 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분이 민원실장입니다. 일단 증인을 채택했으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민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오늘 바쁜 일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지금 민원실에 사람들이 와 있었고 현재로는 아까 옆에 오전에 와있었다가 오후에 잠시 내려갔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실은 우리 울산시청의 얼굴입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혹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민원실에는 하루에 여권이 몇 매나 발급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요즘에는 월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될 때는 350건에서 380건 정도, 보통 때는 평균 32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소위 말하는 여권대란이라 하는 얼마 전에 비해서는 처리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죠?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은 여권관계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죠?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예, 지금은 특별한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무슨 기계를 다시 더 넣고, 시설 더 보강했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제가 7월21일자로 민원봉사실에 발령받았습니다. 그 당시 전까지는 상당히 방금 홍종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희들이 민원창구도 기존 4개소에서 2개소를 증설해서 6개소를 만들고, 발급기도 추가로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판독기도 1개에서 2개로 늘려서 지금현재로는 전체 장비나 인력 면에서 수급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대단히 잘 하셨고요, 그러한 잘한 점을 우리가 칭찬을 해줄려는데 없으면 어디다 합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에도 여권에 대한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울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민원실장께서 오셔서 업무가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더 더욱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민원무료상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지금 저희들 무료상담에 대해서는 전문민원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민원상담실은 회계, 세무, 법무, 건축, 손해사정, 소비자생활상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월 1ㆍ2회, 2ㆍ3회 이렇게 합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월, 화, 수, 목, 금, 토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는 그쪽에서 무료상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맞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월요일은 세무회계사이고 화요일은 뭐죠?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화요일은 건축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수요일은?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손해사정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목, 금은요?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목ㆍ금요일은 법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활동하시고 상담 받으신 분들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업무에 민원에 관련되어 오신 분들은 다 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안내를 잘해 주시고 지금처럼 좋은 소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민원실장님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오늘 민원실장님 여기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민원실장님, 우리 110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잠시 나가 있는데 감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계시는데 오후에 나가실 때는 양해를 반드시 구하고 나가시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민원이 많이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교칠 감사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이어서 이현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이걸 다 달라고 해서 당혹스러우셨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당혹스러운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복사를 해 달라 할 경우에는 복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전체적으로는 울산시의 조직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획관리실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의 8ㆍ8비정규직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기획관리실로 일시사역 중에서 상시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미리 조사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울산시가 ‘해당없음’ 이렇게 올려서 제가 그 날 흥분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셨을 때 일시사역 중에서 상시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제가 모르는 것은 답 못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은 상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일시사역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람이 바뀌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해서 일시사역을 보니까 47명에서 60명 가까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 중에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 인원 정도는 3개 과를 봤을 때 좀 필요한 인원이다 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냐는 질의입니다.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일용직, 소위 말하는 일시사역이 전체는 305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 현재 64명입니다. 64명중에서 총무과 43명, 자치행정과 6명, 회계과 15명 등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사역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많습니다. 대체인력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기록물정리 및 전산화 부분에 10명 정도 소요되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해서 쓰레기분리수거나 정원관리해서 12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64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뽑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예를 들면 과거에 관공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모집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모집은 공개적으로 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모집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인터넷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연락처를 받아놓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연락처를 다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A과에 여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하면 그런 식으로 순번을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64명을 현재 쓰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은 지난번 8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는 4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64명으로 늘어났군요. 그런데 이중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보니까 기록물실에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2005년에 10개월 쓰셨습니다. 10개월까지만 일시사역을 쓸 수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7명 쓰셨어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7명 정도의 규모는 상시인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상시인력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기록물관리가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시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꼭 장기적인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현숙

이현숙위원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는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상시로…….

현숙

이현숙위원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국가기록원의 소관사항인데 국가기록원에서 앞으로 지방기록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고 현재는 업무자체는 한시적인, 기록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다소간 한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엔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권부분에는 보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권작업 하시는 분들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여권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여권에 일시사역을 쓰는 부분은 여권발급서 작성 안내도우미로 쓰고 있습니다. 여권수요가 많을 때는 인원을 늘려 쓰고 적을 때는 적게 쓰는데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려가 보면 한두 분 정도는 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계속 일시사역으로 쓰시고 계시죠?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회계과에 보면 정원수관리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시적으로 쓰는 인력인데 계약관련이라든가 계약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식부기, 자산실사, 청사쓰레기 분리수거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총무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사역 중에서 상시인력이 10여명 내외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지금 8ㆍ8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비정규직을 상용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포함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 될수도 있고 다시 채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상은 우리가 규모를 그 정도 파악해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당이 얼마입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일당이 2만9,500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만7,390원입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2만7,400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정확하게 2만7,39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법상으로는 3,100원이고 내년부터는 약간 더 오릅니다. 그런데 8시간하면 2만4,000원이거든요. 식대가 안나오는 하루 일당이 2만7,390원인데 일당은 행자부지침입니까, 일당 금액을 규정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노동부의 일용인부임 노동단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용인부임 단가기준에 최하수준이라는 것, 최저임금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차나 월차는 누구나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비도 지급이 안 된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임금이고요. 일당은 어떤 일을 하든 최저 임금단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보통 처음에 일시사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일시사역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한시적인 일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력에 있어서 결국 특별한 근거나 규정이 없습니다. 없이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업무분야에 관계없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말 그대로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죠. 발생하고 그런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쓸 수 없고요. 근데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데 남용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도 실제적으로 일시사역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약간 우려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기간을 넘겼습니다. 넘겼고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조사작업을 하고 있고 저한테 마무리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물론 비정규직 법하고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과 그 다음 일시사역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다 한가지의 문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워낙 사회적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또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일시사역 중에서 상시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상용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저번에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을 벌였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굉장히 줄여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상용직에 대한 외주화작업 이것이 약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주 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현재 일시사역 분야에 대해서 아웃소싱은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시의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용으로 전환…….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제 질의는 따로 설명하실 필요 없고 지금 안내도우미를 외주로 주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일시사역분야에 대해서는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외주를 주셨다구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외주 주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지금 4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4명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를 방문하는 일반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사작업을 해 보셨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서면으로 안 했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일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게 그것입니다. 원래 안내도우미가 원스톱시스템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주를 줘서 이쁘게 세우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시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계의 담당자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만큼은 전문가가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퇴직한 공무원 분들 중에서 여기에 근무하신 분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 겸해서 안내도우미 이런 역할을 하시면 굉장히 훌륭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을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일 정확하게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안내도우미로는 민원실에 가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주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다지 큰 틀에서만 안내할 뿐이지 ‘몇 층으로 가십시오’ 이 정도이지 안내의 원래 의미에는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상용직과 일시사역 중에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공적인 영역이냐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이냐 평가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울산시가 아직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직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평가할 때 이것은 공적이고 이것은 사적이라는 것이 청소하는 게 사소한 것이니까 이것은 사적인 것이다 도우미를 하는 게 사소한 것이니까 이것은 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웃소싱 계획도 나올 것이고 이래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시작 전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당부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일시사역 문제와 외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간단한 것부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감사자료 보면 1-79페이지 제일 밑에 주말농장 운영실태가 상북면에 500평이 있는데 1인당 10평 정도, 이것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주말농장을 운영할 직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후에 다시 신청하는 직원들끼리 새롭게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2년 지나고 나서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운영실태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발간실이 지하2층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발간실에 보면 신나라든지 각종 화재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2층이다 보니까 공기환기도 전환이 잘 안 되고 굉장한 악취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발간실을 계속 그 쪽에 둘 것입니까, 앞으로 발간실을 다른 데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데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발간실에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발간종사원은 1명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명이면 감사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굉장히 일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혼자서 감당을 해 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비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간을 위한 식자라든가 타자라든가 이런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준 자료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책자만 만들어 내는 그것만 하니까 현재로서는 해 내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난번에 발간실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 분을 제가 잠깐 만나봤거든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소일거리삼아 운동삼아 집하고 직장밖에 몰라서 밤 12시까지도 하고 좌우지간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분은 오래 맡았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도 있고, 전문성이 없으면 보통 한 시간 걸릴 걸 두시간 세 시간도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벅찬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 정년퇴직한 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발간실에 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든지 그런 분을 채용해서 발간실을 운영하면 발간실 운영이 더 잘 돌아가고 원만하게 보이는데 그런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전에 그런 부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현재 발간장비들이 새로 나온 것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숙달되어 있고 추가로 인력투입이 필요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때 계속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많아지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양해를 구해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발간실 업무가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그런 업무에도 직원들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환경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인력을 확충해서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공기청정기하고 몇 가지 장비를 보완해 준 적은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97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3월30일부터 일반직하고 소방직하고 청경하고 전체 2,371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어떤 것인지 또 시행근거는 뭔지 또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적용범위는 공직자들 그러니까 일반직과 소방, 청경 해서 2,371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시행근거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이것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근거가 됩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 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따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항목에는 직장단체보험이고 자율항목에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의 내용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임의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3월30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7개월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점과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직원들 설문조사 해 보니까 선호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만족도 가 높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강제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기보다 자기 필요한 것을 하게 되니까 좋고 특별히 나타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험결과로 상당부분 저희들이 효과를 봐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개월 정도 되니까 다른 특별한 조사나 선호도 같은 것을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장

대통령령으로 시행했는데 7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선호도 이런 데에 대해서 파악해 본적은 없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설문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대부분의 직원들이 만족한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하여튼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놨습니다. 현재 기본점수 600점을 했는데 이것을 800점 수준으로 전국 평균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환위원장

그것은 예산할 때하고 지금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문인식기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지문인식기는 2004년11월부터 되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설치한 이유가 뭐였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원래는 카드인식기였는데 카드인식기를 하니까 남의 카드를 빌려 가지고 쓰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생체정보가이드라인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것이죠. 생체정보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요?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를 들면 지문 같은 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소간 어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명희위원

이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수집과 활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인권침해도 되거든요. 지문이나 홍체나 개인개인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2005년12월 정보통신부지침에 하도록 했는데 말을 하자면 개인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유출인데 또 정말 말을 하자면 이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인권침해란 말입니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현재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인한테 동의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직원들한테 지문인식기에 본인의 지문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본인의 동의를 받고 하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일일이 개개인별로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운영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설치회사는?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설치회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하니까 본인의 그것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직원의 지문정보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개인정보유출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헬스장이나 다른 데 가면 지문을 하라고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기분은 안 좋아요. 실제로 기분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지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단 말입니다. 또 예를 들면 퇴직한 공무원 역시 남아있다 말입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보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개인에 대한 서구 쪽에 확실하게 안 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기분도 나쁘지만 기분 나쁘다기 이전에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시행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쓴다,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나쁜 사례가 나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이 지침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부주의로 인해서 혹시 나의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할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침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남의 카드를 가져가서 대신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안 하죠? 그 전에 사용했던 것이 남의 카드를 본인이 퇴근하고 난 뒤에라도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다 해 가지고 수당하고 관계된다 라든지…….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대다수의 공무원은 안 하는데 일부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도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료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있으면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퇴직공무원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는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3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말현재 3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사항하고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15분 이내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이고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의 계약체결방법, 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에 전부 몇 건이고 주요안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상정된 안건 중에서 부결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지난달까지 1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기술용역에 계약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이 3건이고 학술연구용역 계약방법 7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2건이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시의회 의원들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들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이 건 부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6조에 구체적으로 위원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열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에 의회추천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자격을 갖춘 분이 없어서 위촉하지 못했고 그래서 혹시 다음 의원님들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뺀 열 네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저도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표창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약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988건, 2006년1월에서 9월 9개월 동안에 720건 등 1년 동안 총 1,708건의 시장표창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1,708건의 시장표창을 수여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의 희소가치를 두고 볼 때라도 또는 상의 영예성과 개인의 영광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을 통폐합하는 등 포상인원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현재도 저희들이 주는 표창인원이 울산광역시 인구수준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또 희소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상을 받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몇 명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서도 현재로서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 추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몇 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지적이 좀 가고 또는 서면질문을 내무위원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도 없고 그러면 전혀 재고할 그것도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큰상들, 시민대상이나 문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각각 분야별로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름대로 수년간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전통성이 오히려 더 있어지고 권위도 있어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2006년부터 종전의 표창장과 상장을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표창패와 상패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돈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사실 표창장은 따로 표구해서 놓기 전에는 그냥 놔두는데는 괜찮지만 전시하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종이로 만든 표창장은 장당 1만8,000원, 부상 5만원 해서 6만8,000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패를 하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3만3,500원 정도로 해서 오히려 싸게 치이고 또 상을 받아가는 사람도 훨씬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전시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것도 물론 부상을 생각할 때는 가격이 그렇게 맞춰질 수 있겠지만 상장 하나만 봤을 때는 돈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돈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소장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종이와 패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무원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에서 4개 지부사무실에 대해서 지난 9월22일자로 강제 폐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에는 전공노 4개지부사무실에 대해서 22일 강제폐쇄 조치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사무실 폐쇄이후에 갈등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지난 9월22일 4개 각 구에 있는, 울주군은 없습니다. 구에 있는 4개 전공노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사유는 금년 1월28일자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3월22일 행정자치부의 합법노조전환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노조설립신고를 계속 유도했는데 전공노 측에서는 공무원 합법노조로의 신고를 안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난번에 파업으로 인해서 주로 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러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직협활동이 아닌 직협에서 전공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노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을 점용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결국 저희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두 차례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해도 자진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9월22일 강제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은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 동시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시 노조사무실은 강제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시지부의 합법노조전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울산시지부는 다행히 지난번 그러한 집단행동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다른 구하고는 달랐습니다만 지난 4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도 70% 이상이 합법노조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합법노조의 절차를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6월에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해서 70% 찬성률이 나왔고 9월7일 시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도 합법노조전환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의 절차를 정당하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폐쇄를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30일하고 31일 이틀간 시지부 합법노조 조합원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체 조합원의 95.7%가 참여해 가지고 74.9%가 합법노조로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3분의2가 넘는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현재 합법화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는 합법노조가 탄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지부가 합법노조가 탄생되면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합법노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합법노조가 탄생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그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습니다. 기각은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이죠, 각하는 그러면 뭐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각하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하지 않아야 될 것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기각은 이의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되 그 내용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남구 신정동 1334-38 남산포스코더샵A 103-605 박종근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특세가 뭡니까, 농업분야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각하가 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박종근씨 관계는 울산개발 골프회원권을 2004년12월24일 취득한 후에 2005년1월20일 신고납부하기 전에 울산개발이사회의 사원가입신청승인의 부결로 가입할 수 없게 되자 토지취득 원인무효를 이유로 취득세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취득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년9월2일에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자부 질의회신에서도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이 된 사항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기각되어 가지고 아마 이의신청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게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이것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7쪽하고 78쪽 봐주십시오. 본청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929명입니다. 그 중에 3년 미만 근무자가 714명이고 3년 이상 장기근속근무자가 215명입니다. 이중에 5년 이상 근무자가 10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 부서에 너무 장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을 전보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3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을 보면 대체로 타부서 전보가 굉장히 곤란한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전문직공무원들은 보직부서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그 장소를 벗어나면 다른 곳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자리를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전문성이나 특성으로 해서 전보가 곤란하고 또 과내에서 이동을 했거나 또 승진이 임박했거나 각 부서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요구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전보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군데 있으면서 전문성을 유지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자기 스스로의 발전에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어쨌든 우리 조직이 경쟁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서는 장기근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교류의 기회가 있으면 교류의 기회를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 단체 그 기능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아주 필요 불가분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어떤 경우에는 부서장들이 이 사람은 꼭 줘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전문가이고 자리를 옮기게 되면 큰 업무가 문제가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울산시 전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는 없다, 그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 자리에 오래도록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혹시 그 이외에 있다면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고 그 부서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혹시 오래있으면 나태해 질 우려도 있고 또 활력도 떨어진다고 봐지니까 그 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

윤명희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 보면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시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자가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공개모집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출산휴가가 있는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출산휴가 기간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그때는 따로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육아휴직수가 24명되는데 8명만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긴 것은 충원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둬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충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원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지원해 줬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요구한대로 다 해 줬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인사상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체인력 지원하고 결원보충제도 또 육아휴직수당 지급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수당은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제도라 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아울러서 직장보육시설 정원에 1-101, 102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확보계획이나 아니면 부족시에 대처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2006년9월1일에 개원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시청 직장보육시설 아동정원이 몇 명이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현재 결원관계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위원

아니요, 정원이 몇 명이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정원이 당초에는 91명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74명 정도 되어 가지고 74명에 맞춰서 다시 정원을 조정했는데 현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거나 입소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는 현원이 63명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결원현황에서 보면 처음 신청 받아서 한 74명에 못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결원이 만 4세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학교로 다시 입학해야 되는 취학연령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원을 9월1일 하니까 연도 중간에 옮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안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명희위원

처음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91명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건축한 것은 91명 정원기준으로 시설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2007년도 정원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2007년도는 연초부터 하게 되면 경쟁이 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완벽하고 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애들도 입소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원 부족시에 시청직원 아동이 아니고 일반아동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안 차면 이미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로 혹시 한번에 안 되면 두세 번에 걸쳐서 최대한 수용하고 그래도 만약에 많이 자리가 빈다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면 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넣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리가 찰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반응은 어때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은 부탁 쪽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해당하지 않겠다고 봐지고 되겠다고도 봐지는데 울산시 지방도로부지 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도로에 편입된 게 양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혹시 이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산시가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 쪽에 있는 국유지는 종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감사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만약에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데 이것도 시세가 나가니까, 다른 데 제가 알아보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지방도로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용료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도로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그러니까 부과되기 전에 한 것은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 이쪽에 대응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상양여신청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해당 종건에서 한다하더라도 그래도 자치행정국하고는 연관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요구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보도 알려주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윤명희위원께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육아휴직 이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1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은 건수가 5건 되거든요. 1년 정도 휴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까? 부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감사관실하고 종합건설본부 5개정도 되는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4-59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자 현황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당초 납부기간이 2006년5월10일이었는데 연장납부기간은 8월10일로 해 줬어요. 세목이 주민세이고 금액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지금은 납부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이것은 납부가 이미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납부가 언제 되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8월10일 납부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유가 뭡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봄에 국세 추징을 1,000억원 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10%이기 때문에 100억원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3개월 연장한 부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경우에도 이자도 같이 냅니까? 보통 개인들이 보면 납부연장하면 보통 가산금 받잖아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가산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공식적으로 유예해 준다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제도는 지방세법에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무실 폐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법적인 규정이나 그런 것을 죽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무실 이용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썼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썼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4년 전에 내줄 때는 어떻게 해서 내줬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때는 직장협의회의 명의로 빌려준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해마다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해마다 협상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직협으로 있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간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행자부지침으로 이루어 졌잖습니까?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중앙지침 때문에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그 문제와 연결하겠습니다. 일시사역문제나 비정규직문제 얘기하면 정부지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게 울산시입니다.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보고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기획관리실 보고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한 부서에서라도 그것을 제기를 했다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을 받아들이는 수위자체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침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시민의 날과 처용축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 심을 많이 한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 때 걱정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난 9월 시민의 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 시민의 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이번 7월 업무보고 때 시민의 날에 대해서 일정문제라든가 대표성의문제라든가 처용축제와 겹치는 문제 그러면서 부서가 다르고 양쪽에 다 돈이 나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서가 다르고 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해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올해 행사를 치뤘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시민의 날이라고 하지만 전야제를 처용축제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처용축제의 전야제를 시민의 날 행사 선포식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결국 처용축제 전야제든 시민의 날 전야제든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날짜에 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현숙

이현숙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싶은 데 양쪽에 돈이 따로 나가면서 주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재정도 따로 잡히고 실제로 현장 가보면 같은 날 같은 단위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처용축제위원회를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예총이 담당했는데 시민의 날 돈도 받아서 하나의 행사로 더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설사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배분만 잘 되고 또 사무분장대로 진행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업무의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논리는 아무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처용축제에 오늘 진행하는 행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한 단체에게 두 개를 주면서 하나는 이름이 시민의 날이고 그 다음부터 하는 행사는 처용축제이고 이것은 사실은 설득력을 잃은 겁니다. 차라리 처용축제에 선포식을 시민의 날 행사라고 명명해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두 개를 함께 함으로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만 별도로 하고 처용문화제를 별도로 하면 각각의 비용이 들겠지만 그 행사 안에서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이왕 합쳐서 하는 일정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면 한 단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나 이 말입니다. 두 개의 행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그것도 하나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행사이름 자체가 시민의 날 및 처용문화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시ㆍ도향우회 한마당축구대회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그 행사장에 갔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축구대회뿐만 아니고 한두 개 종목을 넓혀서 각계 다양한 종목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배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각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상금도 보면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향우회 이런 분들은 보면 1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토착민이 아니고 향우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식들은 전부다 울산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지역에 각종 산업체라든지 울산을 이끌어가고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좀더 우리 향우회에 시에서 배려를 해서 행사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향우회 축구대회는 사실은 울산사랑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울산이 워낙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우회 활동이 전국 어디보다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로서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정체성을 느끼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축구하나만 가지고 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지 또 다른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우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 있으면 의논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그 날 가서 향우회팀에 물어봤습니다. 100만원 예산지원밖에 안 되니까 향우회에도 간부 내지 확대해서 참여시키기가 곤란할 정도다 하는 향우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날만큼이라도 편안하게 나와서 그동안에 1년 뒷풀이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복수직 보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5급 이상 복수직 보직현황표를 보면 행정직이 대단히 많습니다. 총 72명 중에서 행정이 2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행정 혼자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71명 중에 토목 8, 통신 1, 기계 3, 수의ㆍ농촌 4, 환경 8명 다 1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ㆍ환경 복수직에서 꼭 보면 행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행정만 집중된 것이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상위직 부분에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상위직은 사실 어떤 특정한 기술보다도 포괄적인 부서운영 능력이나 리더쉽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운영능력이 더 요구되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직은 대체로 다른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직렬들이 함께 있는 데서 운영을 함께 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것이 있고 둘째로는 환경직의 경우에는 환경직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직 중에 제일 선두주자로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 정도인데 서기관이 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장 정도 올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방법도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제가 언뜻 표만 봐도 그런 말씀듣기 전에는 행정이 너무 많다, 물론 여기에 직책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여권발급부분에 칭찬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9월30일에 여권발급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사진 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뀌었죠?

만영

허만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발급시간이 지연되어서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시민들 불만이 많고 특히 울산보다도 전국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기계를 새로 바꿔 가지고 했는데 과거에는 사진을 찍어서 붙인 후에 그것을 비닐을 붙여 가지고 눌렀는데 지금은 책에 인쇄하듯이 사진자체를 종이에 바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가이고 또 새로운 장비에다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접수부터 시간이 걸리니까 평소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당일발급 늦어도 2일만에 발급했던 것이 10일, 11일 이렇게 걸리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발급을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12시까지 계속 발급을 하고 그래도 10일, 11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여권법 제15조 5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일반여권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울산시도 받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얼마 정도 받죠?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2억8,100만원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여권업무발급에 필요한 수용비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윤명희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민원발생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인카드 포인트관리 부분인데 각 실ㆍ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발생하는 인센티브 누적포인트가 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립된 누적포인트가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죠? 제가 알기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울산시 법인명의로 발급된 비씨카드현황하고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의 누적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는 전부 89매입니다. 농협 것이 3개이고 경남은행 것이 86개이고 포인트가 992만2,927원인데 캐쉬백으로 환산해도 역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환산금액이 제법 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992만2,927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인카드에서 발생하는 포인트에 대하여 활용방법과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시에 세입조치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좀 별개의 세입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실무자한테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거관리하고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가 났거든요. 이것은 선거관리에서 55억원을 잡아 가지고 10억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비요청을 받습니다. 올해 넘겨준 것이 55억원 정도 넘겨줬거든요.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잔액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선거비용에 어떤 수용비 성격의 잔액 그 다음에 선거에 있어서 결과가 끝나면 소청이나 소송을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경비인데 올해는 소청이나 소송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10% 이상의 득표를 받으면 보전비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10% 이상 되는 사람이 적어 가지고 보전비용이 적게 나갔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번에 후보들이 보전을 적게 받았다고 되게 불만이던데 여기에서 남겼군요. 알겠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업무보고나 예산을 할 때보면 계속비이월이 규모가 큽디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연간 투입비를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비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적절한 사업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방금 200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100억원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0억원이었습니다.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200억원을 해도 수령은 100억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100억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진도가 덤프트럭 집단으로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되고 지하매설물 정비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상당히 덜 되어 가지고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표시된 이월액 중에서 100억원은 금년도에 자금수요가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어서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인필

박인필회계과장

예산현액에는 잡히고 자금은 없습니다. 지방채 해 가지고 자금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현금은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부분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각계각층에 다양한 부분의 분들과 시장님과의 대화라든가 각종 행사 초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을 이번에 75명을 초청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각 구ㆍ군별로 15명 정도 초청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만족한 것은 평소에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말하고 싶은 사항을 후련하게 다했다 하는 이런 느낌에서 효과를 상당히 거뒀습니다. 건의가 들어온 것이 총 5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분위기를 만듦으로 서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참여의식과 공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왜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시장님하고 만나면 민원을 쏟아놓을까요.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시장님께 건의하는 사항들이 거의 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민원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대화시에는 그런 건의가 많이 나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시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만나서 53건하면 알려져야 되잖아요. 시장님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열린시정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창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75명을 만났는데 시장과의 대화에서 53건의 애로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는 정책적 협의나 이런 것으로 되어야지 민원처리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체적으로 시간관계상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시민참여부분을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하고 계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은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하고 행사도 다양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는 막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과의 대화는 실제로 관련단위의 대표자들이 와서 울산시의 정책방향을 놓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문제의식을 던져주기 위해서 자료도 사전에 나눠주고 ‘이번에 이런 문제로 논의하고자 하니 미리 의견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그게 격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제일 불만은 뭐냐하면 ‘내가 너네 어려움 들어줄 테니까 한번 와서 얘기해 봐라’ 이것은 민원이 답답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행정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원대상 또는 고려의 대상 또는 선심행정에 대표적인 사례로 변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치적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굉장히 모양새를 웃기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참여방안, 민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책임있는 처리방안을 제도적으로 또 창구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과의 대화는 그야말로 울산시정에 있어서 주제를 정하든지 또는 내용을 정해서 사전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장ㆍ단기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일부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전달창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원의 전달창구는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사이버상은 물론이지만 반상회를 통하든 읍ㆍ면을 통하든 구를 통하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보면 도저히 실무자의 얘기나 심지어는 ‘국장, 부시장도 보고싶지 않다, 나는 꼭 시장님하고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시장님한테 얘기해도 결국 우리가 검토합니다’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꼭 시장보고 하겠다고 비서실에 죽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시청에 공무원 다 없애야 안 되냐, 시장님만 계셔야 안 되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하고 둘째로 시민과의 대화는 어떤 주제를 놓고 하는 토론이 아니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을 선정하면서 가급적이면 보통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을 배분해 가지고 합니다. 사전에 와서 시정에 에 대해서 얘기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집 앞에 하수구 문제나 하고 매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되어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정치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힘센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만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시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관 또한 그렇게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시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분명히 보완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에 시민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행정자체도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밟아야지 이것은 지금 이번 3기 때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렇게 시작되면 나중에 끝까지 이렇게 되지 이게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화로 자리잡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무리 보완하려고 해도 이미 틀에 박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때가서 이 얘기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같이 이것을 어느 정도 해 보고 수정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람일 뿐이지 이것이 더 구체화되면 되지 시정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시간의 경과는 있겠지만 점차 인지가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순환위원장

간단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고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참여 안 하는 단위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들러리가’ 이러면서 안 하는 단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문화는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혁신을 하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호

엄주호자치행정과장

이현숙위원님 말씀은 시민과의 대화 한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나서 정책을 협의하고 대화를 하는 창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 각 단체 대표와 시장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의 어떤 창구가 되고 또 시정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하나 정해놓고 논의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순수한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화가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아닙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박순환위원장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은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필

홍종필위원

세정과장님, 금고계약서 사본, 경남은행하고 농협있죠, 그것을 감사기간 내에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처분과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안과 주민자치센터 시비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처우개선, 울산사랑운동전개 개선, 비과세 및 감면, 징수유예 적극 홍보도입, 2006년 공무원임용시험 모집공고 관련, 지역업체 및 지역노동자를 배려하는 관급계약방식 도입, 비정규직 일시사역에 대한 상용화방안, 맞춤형복지제도 적극 활용, 지문인식기 등 정보유출 우려 및 개인정보관리철저, 3년 이상 장기근속자 관리, 육아휴직ㆍ출산휴가자 대체인력관리, 시민의 날 행사와 처용문화제 효율적인 방안 등 다양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 또한 앞으로 개선대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어 우리가 감사하는 근본목적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다 알 줄 믿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