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임대순, 방호구조과장 이 종탁, 중부소방서소방과장 이상수, 남 부소방서장 이채우, 동부소방서장 홍유 식, 온산소방서장 이중걸 동시선서)

류해운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시는 박순환 내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중부소방서장 신근영은 모친 교통사고 병간호로 연가 중이라 참석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수 소방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류해운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감사준비를 한다고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난 10월8일부터 10월19일 천안시에서 전국소방공무원기술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직원들의 훈련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훈련을 위해서 교육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소방종합훈련장이 울산은 사실 열악한 실정이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원도 현재 656명입니다. 서울, 경기도는 약 5,000명에 육박하는데 직원들이 2, 3개월 전부터 훈련장소가 없어 가지고 문수체육관을 활용하고 각종 운동장을 전전하고 또 SK훈련장, 동부소방서지하 훈련장 등등 장소를 여러 가지 옮겨가면서 직원들이 피나는 훈련을 해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우선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위원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방종합훈련장이 필요합니다. 군에서 연병장이 필요한 것처럼 소방공무원들은 불이 나기 전에는 항시 훈련과 기술을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떳떳한 종합훈련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소방복합타운이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8,300여평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계획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추진하여 현재 거기에 중부소방서 이전이 되고 거기에 안전체험관을 만들고 소방종합훈련장을 만들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를 대형사고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훈련장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진이 있죠?

추가 보고드리면 전국의 16개 시ㆍ도 소방공무원 대표가 만나서 시범경기가 화재진압훈련, 화재진압을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 그 다음 구조를 신속하게 하느냐 그 다음 구급을 3개 분야를 팀별로 구성해서 그것을 3개 종목 합해서 종합우승을 하는데 우리가 화재진압을 전국에서 우승했습니다. 화재진압 2위, 구조 1위, 구급 1위 여태까지 19년차 하고 있지만 그만한 성적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타 시ㆍ도가 보통 1개 1등 하면 두 번째 3등, 4등 이래가지고 종합우승이 되는데 우리는 우승을 2개하고 1개 2등을 해서 여태까지 그런 성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계속적인, 한 번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술연마로 울산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특진은 전국에서 1위 분야는 특진을 시킵니다. 구조분야 5명이고, 구급분야 2명, 이 2명은 다음 정기인사 때 특별승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7명이네요. 소방장 3명하고 소방교 4명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열악한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1등 한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아주 높은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연병장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7월에 업무보고 때 하신 말씀은 지금 인원이 656명인데 39명을 모집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집해 가지고 656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T/O가 2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 635명이었는데 21명이 증원되어서 656명이 되었습니다.

7월에 보고내용이 잘못되었네요? 756명으로 보고가 되었고 정원은 663명으로 나왔거든요.

기능직인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아까 다른 지역하고 인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울산시의 체계들을 온산소방서나 북부소방서나 계획도 있고 이런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방공무원 인원은 그 시ㆍ도의 소방대상물현황 그리고 화재위험성 여러 가지가 되는데 현재 울산에 925명이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교대를 기준으로 할 때 925명이고 3교대 기준으로 할 때 1,320여명인데 이것이 인원 1명 증원하는 데에 따른 예산 약 4, 5천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계속 더 줄이지 않고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총정원제가 옛날에는 울산광역시 일반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1명 늘이면 시 공무원 1명 줄이는 그런 정원제였는데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들만의 총정원제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곧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정원이 수월할 것 같고 앞으로 인원을 점진적으로 물론 인원 한 명 늘리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아니면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계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현재 3부제를 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종합상황실에는 5명씩 15명이 계속 돌아갑니다. 업무가 벅차고 출동 잦은 구조대, 구급대는 3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업무가 수월한 데도 있고 힘든 데도 있는데 우선 업무가 많은 데부터 3부제로 증원해 나가고 그 다음에 북구에 화봉파출소 등 2개소 정도가 승인이 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인원관계하고 건축물 때문에 못 지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내년에 들어가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파출소 2개소 정도 지원하면 제 생각에는 20여명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이런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울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하셔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연차적인 계획들을 좀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알 수 있게 지속적인 장기계획 속에서 시설의 확대와 아울러서 인원의 확대추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3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이 시급한 부서라든가 업무 이런 내용도 추가를 시켜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아주 화재가 잦은 겨울철입니다. 현장활동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장소방인력보강에 대한,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체 계획을 일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방관서 설치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하려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2007년도에는 화봉파출소하고 강동 이 지금 파견소로 되어 있습니다. 화봉파출소를 내년에 신설하고 강동파견소 되어 있는 것을 파출소로 승격시키고 2008년도에는 삼남파출소 그리고 소방서는 서부소방서가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부는 언양지역에 울산광역시와 거리가 멀고 또 언양에 업무가 상당히 산악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도 구급도 많이 나고 해서 서부소방서를 2008년도 계획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송정지구에 북부소방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현장활동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결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로 충원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충원계획은 연초에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전 직원들이 일당백의 생각으로 어차피 긴장을 하고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자세가 벌써 타이트하게 긴장해서 들어가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긴장만 하면 인원은 없어도 그 인원가지고 다 한다 이 말씀이죠?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지역에 아직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지역의 소방서설치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2,500여평이 관공서부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도 부지가 정리가 되면 건축을 하고 해서 2010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같으면 많이 안 늦습니까?

좀 늦습니다마는 개발도 그 지역에 맞춰야 되고 또 중간중간 파출소가 승격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파출소에다가 소방서까지 보태버리면 너무 업무가 가중되다보니까 2008년도 서부부터 먼저 소방서를 세우고 2010년도 북구지역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도 굉장히 방대한 그런 지역인데 소방서가 멀리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한테 불안감도 있고 그런 동원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래 봐지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건립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계획대로 2010년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도에 서부소방서가 되어 있어서 소방서 하나 지으면 건축비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북구지역 인근에 파출소를 조금 보강해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2010년도 되면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소방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서에 대해서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수고가 많으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꼼꼼하게 나가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3교대하시니까 주로 식사를 파출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받아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또는 근무기간 이런 것들을 죽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섯 달에서 아홉달은 식사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비워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은 파출소 구조대별로 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밥을 해먹는데 지금 식당 아주머니가 9개월 동안 인건비가 나옵니다. 9개월까지는 인건비가 나와서 인건비하고 밥값만 주는데 나머지 3개월은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부 거출해서 아주머니 월급도 주고 밥도 먹고 하는 실정인데 3개월 동안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들이 아주머니 인건비까지 더 한다는 것은 돈은 크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런 직장인데 인건비는 100% 365일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서 내년에 추경 때든지 점진적으로 50명 아주머니 같으면 20명씩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월급도 많이 받지 않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파출소마다 자기 돈으로 밥해 먹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소방공무원분들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고된 훈련이나 현장투입 이런 데에 차질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다 차이가 많습니다. 한 곳 소방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도 우후죽순이고 기간도 우후죽순이고 이런 체계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서별로 취합을 해서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전체를 보면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파출소마다에서는 조금 한 분 두 분 많게는 서너 분까지 계시는데 좀 원칙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대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고로 옥동파출소가 신설되어서 식당아주머니를 구하는데 그쪽에는 부자동네가 되어서 아주머님들이 60만원 받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단가는 2만7,390원이지만 수당은 그것은 노동부지침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안되지만 수당은 부서에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119에 계시는 분이나 청사관리 하시는 분이 일상적으로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119에 간호사분들 다 계시죠, 그분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정규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9구급차 타는 여직원들은 소방공무원들입니다. 간호사하다가 시험 봐서…….

남부하고 중부에 한 분씩 간호사분들이 지금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간호조무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다시 바꾼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똑같은 일을 계속 119를 타고 다니면서 공무원들하고 다름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이…….

간호사는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계약서에 보면 동부하고 중부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것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계약서상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시정바랍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근로기준법 3개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아무 것도 인정이 안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계약서를 화재진압과 현장에서 노동 3권이 유일하게 소방공무원과 직업군인은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일용직으로 쓰시는 분들은 공무원법으로 적용을 안 합니다. 공무원 아니시죠. 그런데 노동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다음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분들이 1주일에 하루치가 토요일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백하게 임금하락의 원인입니다. 월 네 번이기 때문에 2만7,390원을 네 번으로 하면 10만원 정도가 하락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시정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단가는 수정이 안되지만 수당은 충분히 의지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65만원 정도에서 많게 76만원까지 받고 계시는데 10만원 정도가 하락이 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계속 뼈빠지게 일해 봐야 생계비 그 다음 오고가고 차비 이렇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면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셔서 시정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노동절에 일을 하시면 2.5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2.5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동부소방서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근로계약서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4, 5, 7, 8월의 임금대장에 이 분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교통비, 급식비 이래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사실을 알아서 서면을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한 분이 계십니다. 특이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쓰면 2만7,390원의 적용을 받는데 이분은 휴일수당에 교통비, 급식비까지 해서 105만4,000원의 임금을 받는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근로계약서를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식당에 일하시는 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계시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동부서장님, 그 사항을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혹이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일요일 날짜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5일 근무하게 되면 주차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출근하고 주에는 4일 근무하는 것으로 표기오류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면 주5일 중에서 하루는 자기가 휴가내서 쉴 수는 있는데 몇 군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의혹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현황표에 보면 일요일에 출근되어 있고 오히려 평일에는 그러니까 4일 하고 이틀 쉬고 4일 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표기된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5일하고 이틀 쉬고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10만원 가량의 월급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인 후 시정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에게 밥을 해 주시고 이러면 그것을 먹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하시고 이런데 실제로 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소한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못쓰시지만 실제로 이것을 안 챙기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일상적으로 챙겨질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었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어디에 간호사를 쓰고 간호조무사는 어디에 쓰시는지…….

본부에 구조계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서 중에서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호조무사를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남부에 한 사람, 중부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최초에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구급대원들 정상적인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의 제도가 초창기에 인력이 부족할 때 구급요원으로 이 분들을 채용해서 똑같은 간호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활성화가 되고 병원에서 경력있는 간호사를 우리기관에서 특별채용을 해서 쓰고부터는 이 분들을 그대로 같이, 같은 역할을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용된 분들을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도 안되고…….

제가 묻는 것은 엄연히 간호사는 간호사고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3대 때 119응급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간호사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조무사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간호사가 나오고 간호조무사가 나오면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월급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윤명희위원님 말씀대로 간호조무사는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으로는 법적으로 응급조치는 불가합니다. 간호사는 법적으로 모든 업무수행이 구급이든 응급조치이든 가능한데 일단 저희 구급대원이 부족할 시에 적극적인 응급조치는 못하더라도 보조역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중부의 경우에는 2명이 있습니다.

총 몇 분 있습니까?

전체 간호사가 구급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1급해서 총 112명인데 간호사는 현재 8명, 간호조무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가 전체 1급, 2급 보유자가 17명이고 남부가 16명인데…….

저는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필요하든 필요하신 만큼의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엄연히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간호사일을 하고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별을 못합니다.

앞으로 보강을 해서 간호사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호조무사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고 원래 오래 하시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급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남부소방서장 이채우입니다. 일용직 신분입니다. 간호사는 정식구급대원으로서 이 친구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받고, 간호조무사는 구급대원의 업무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하면서 지금 현재우리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요?

많이 납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제가 개개인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법적으로 해당되는 쪽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엄연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맞게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다를 것은 달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차량하고 장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총 9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 3대, 남부 2대, 동부 3대, 온산 1대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 있죠?

사다리차가 총 10대 중에서 고가차가 6대입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최고 몇 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최고 높은 것이 46m, 52m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보통 아파트층수로 치면 몇 층입니까?

15층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볼 때 내년예산서를 보니까 고가사다리차 구입계획이 전혀 없던데 이 정도 장비로 고층빌딩이나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충분히 대처가 됩니까?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고가사다리차도 중요하지만 모든 전국의 아파트에 대해서 고가사다리차가지고는 대처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15층 이하는 구할 수 있지만 층수가 올라갈수록 고가사다리차가 높으면 높을 수 록 밸런스가 안 맞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15층, 16층이 대체 상한선이고 그 외올라 가버리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자체 소방공무원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11층 이상에는 자동방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호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직접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보면 건물들이 대단히 높잖아요. 주상복합도 있고 또 아파트 층수도 높은데 그러면 이렇게 높은 층수는 어떻게, 아무리 소방공무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서 그 위에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할 수가 있습니까?

층수가 소방법령에 보면 11층 다르고 16층 다릅니다마는 16층 이상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 가지고 자체 불, 연기 등이 감지가 되면 그대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체 소방설비가 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16층 이상은 자체 소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물론 전문으로 하시는 본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하니까 안심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올라가서 스프링클러로서 못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여태까지 전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실패한 적은 거의 전무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외국에는 다 집집마다 부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16층만 되어 있고 만약에 16층 이상에 불나면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그 다음 위험성이 있으면 옥상으로 가면 그때 소방헬기가 가서 또 구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옆에 베란다로 옆집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놓아도 된다니까 어떻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와 곁들여서 화재진압차량 부분에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보통 언론보도를 보거나 하면 주차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잖아요.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았는데 고시원이나 음식점이나 PC방이나 다중업소가 많은데 그리고 주택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울산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우리도 소방차 보유가 작은 차가 있고 또 작은 차가 못 들어갈 때는 리어커 같은 그런 장비에다가 발전기, 전동기를 달아가지고 골목길에 소방차 싣고 가서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화재진압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주택지 고층에는 자체소방기를 갖다줘서 자체 안전교육을 시키고 우선 자그마한 이런 장비가 소방서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자체소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보유기준에 못 미치는 소방대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비상소화장치하고 자체소화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어커 같은 준소방차, 작은 소방차 그 다음 소화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소방차불통지역에는 대처를 세워가지고 소방서별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체소방 소형차라 하면 대수가 충분히 있습니까?

그렇게 충족할만하게 많지 않지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 길이 좋은 데도 있고 하지만 요즘 은 보면 개인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났는데 급히 꺼야 되는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진압이 안 된다라든지 했을 때는 분명히 소방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차가 막혀 있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소형차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더라도 이런 차의 대수가 적어서 진압을 못했다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시킨다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없는 부분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승차훈련하고 현지불시출동해서 계속 출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작은 차가 완전히, 충분한 대수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만큼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부소방서장 홍유식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료제출할 때 저희 직원이 일시사역인부 즉 파출소의 식당에 종사하는 그 직원의 명세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용인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1월1일에 계약을 해서 12월31일에 끝이 나는 1년 동안 봉급을 받는 청소아줌마가 서에 한 명 있습니다. 이 자료가 차이나다 보니까 추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한 장에 월급 나가는 날이 같으니까 임금대장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료자체가 잘못되니까 이게 같은 일시사역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서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시 또 자료에 철저한 검사를 한 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내구연한초과 소방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에는 소방차와 그리고 사다리차, 화학차, 구급차 등이 안 있습니까. 모두 합치면 보유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156대입니다.

156대가 전부 정상적으로 운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언양에 굴절차 한 대는 일부 작동이 불량해 가지고 그러나 때로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소방 노후차량은 소방방재청에서 장비별로 고가차는 예컨대 10년, 소방펌프차는 8년, 구급차는 6년, 구급차는 급발진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좀 짧습니다. 일반행정차량은 5년 식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청에 내구연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굴절차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10년이 경과하면 노후합니다마는 현재 노후율이 울산이 내용연수에 비교하면 42%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완전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 정도로 됐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출한 내구연한초과 소방차량의 현황을 본 위원이 뽑아봤습니다. 10년 초과한 펌프차라든지 화학차량이 36대이고 12년 초과한 사다리차, 굴절차가 5대, 그 다음 6년 초과한 구급차, 구조차가 23대, 그리고 내년 보강계획이 12대로 되어 있는데 12대 보강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8대 교체하고 보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대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8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와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된 차량을 교체하고 구입하는데 그런 쪽에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소방행정과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3억원인데 지출이 12억2,000만원이고 잔액이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3억원에서 12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잘못되면 총 금액이 전체적인 부기가 다 틀리게 안 됩니까?

김기환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총 잔액이 부기상 안 맞을텐데 이렇게 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행정에 대한 조금 미비점을 지적을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법적인 장비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지말고 부족한 장비나 소방차량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을 변경해서 그런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45페이지 아래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7억1,700만원 중에 집행을 5억1,600만원하고 2억여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부소방서 소방과장 이상수입니다. 김기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작년도 집행잔액이 말씀대로 2억11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이 어떤 사업이 남았냐 하면 언양지역에 추가로 국유재산인 언양부지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역세권개발을 감안해서 상당히 비쌀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680 몇 평인데 평당 약 79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구입가격은 51만9,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약 1억8,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집행잔액이 예산의 약 30%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전 예산편성하는데 뭔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하고 달리 예산을 확보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난 잔액은 목을 변경한다든지 추경에 삭감해서 소방용수시설비라든지 각종 소방장비구입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 보면 산악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산악구조대가 1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산악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해발 1,000m 이상 되는 명산이 언양 쪽에 신불산 쪽으로만 하더라도 약 6곳쯤 있고 이러한 산악등반을 많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영남알프스의 경관을 만끽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만약 이런 산악에서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하면 헬기로 구조할 일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현재 항공대에 헬기가 한 대 보유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조종사가 3명이고 기관사가 2명이고 인명구조대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원칙으로 하면 3교대로 해야 되겠지만 3교대가 불가능하면 2교대도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2교대를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악구조대원이 1개조는 1명이 되겠고 1개조는 2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악구조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인근에 소방서에 긴급구조단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혼자서 일처리 하다보면 정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은 되어야 한 사람은 조난자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한 사람은 헬기가 착륙할 지점을 가르쳐주고 인근 소방서 구조대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원이 부족하다고 본부장님 생각을 안 합니까?

김기환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종사가 3명은 정말 부족합니다. 4명이 되어야 한 팀이 2명씩 탑승을 해서 2교대가 되는데 지금 총 3명이 되면 2교대조차 안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2명은 한 주에 2명이 근무하고 또 한 주는 1명인데 또 대타로 가기 때문에 대개 3일씩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대원도 3명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4명은 되어야 한 조에 24시간씩 2명이 됩니다. 그런데 헬기가 일반 부보다는 작다보니까 인원을 적게 배치했는데 사실 이것도 충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종사부터 구조대원은 1명을 즉시 충당하면 됩니다마는 조종사는 인건비가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정원을 따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최근에 혹시 소방본부에 구조대원을 특채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명 특채했습니까?

10명 했습니다. 총 21명 중에서 10명 특채했습니다.

10명을 특채했으면 이러한 인명구조에 항공대에 한 명쯤 인원을 증원을 해서 이러한 인명구조에 차질없이 해야 됩니다. 특히 산악에 인명구조를 하면 특수대원이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바로 레펠로서 밧줄타고 바로 안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출동할 때 인원이 2, 3명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인근에 119구조대하고 태워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체 안 됩니까. 지금 소방헬기 출동시간이 동절기에는 몇 분쯤 걸립니까?

장소마다 다릅니다마는 헬기는 30분 정도 운행을 하고 나면, 15분에서 한 25분, 20분, 가는데 한 3, 4분이면 가니까…….

연락을 받고 출동하면 헬기가 뜨는 시간이 있고 거기에 가다가 또 한 명일 때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또 태워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1시간 가까이 소요될 지도 모르거든요. 그 사고지점도 정확히 찾으면 하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국에서 영남알프스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혹시 조난을 당하더라도 정말 울산이 긴급구조가 잘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항공대 구조대원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항공대 공사현장에 직접 갔다온다고 전부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같이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현재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항공대 건물 지어놓은 앞쪽에 절개지가 조금 위험하고 그 다음에 건물 뒷편에도 법면처리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짚으로 해서 깔아놓고 망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볏짚으로 망을 쳐놓은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풀 씨앗을 뿌려놓고 자라기 위해서 덮어놓았지만 바람이 분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날리면 나중에 흐트러질 그럴 염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혹시 소방차 큰차나 사다리차나 그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 쪽으로 갈 때에 상당히 지장이 생기겠고, 들어가는 길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담장수벽을 했는 부분이 조경부분에 있어서 수벽을 하기 위해서 수종은 충분히 맞는데 수종이 너무 간격이 멀어서 좀더 간격을 좁혀서 하려면 많은 나무를 더 우리가 식재를 해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밑에 산쪽에 보면 나무를 심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수종이 우리가 수벽하는 그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 오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옹벽이라든지 법면처리에 부족한 부분, 무너질 붕괴위험이 있는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말 현장을 가서 꼼꼼히 살펴봤으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우리 12월4일, 5일경에 준공할 단계에 있는데 그때까지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늦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에 현장답사와 지질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질조사나 설계하는데 모든 공정을 반영해서 차질없고 설계변경이 없이 한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님의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거의 11번 정도 갔습니다마는 항시 안전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수벽 조경문제, 옹벽 법면처리문제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담당관을 모시고 현장을 갔지만 다시 한 번 더 위원님의 현장방문 한 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번 예산이 설사 안되더라도 내년 초에 반드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헬기가 착륙하는데 전체적으로 난간 쪽에 수로를 죽 돌아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배수되는 높이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비가 오기 전에 소방차가 가서 물을 뿌려서 물이 어떻게 배수가 되는지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내년 여름 태풍이 오기 전에 공사계획을 조금 속도를 내서 완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인데 수개월내에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소방대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3대 때 결정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위치에 가보니까 우리소방대가 인명구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대 자체가 그런 재해지역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2월5일 준공 때 꼭 시장님을 참석시켜서 과연 현지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점검을 해서 예산요구가 시급합니다. 보니까 3억원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예산으로 수반시키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를 잘 아시고 지적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고, 대안제시 한 것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소방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알지만 매사에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데 보다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23일 10시30분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