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연구기획실장 김석택,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상춘, 도시사회연구실장 김혜림, 도시계획연구실장 권창기, 문화재센터장 이재현, 행정실장 강세창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저희 울산발전연구원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인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와 저희 연구원 각 실장들은 지난 1년간 수행하여 왔던 업무를 보고드리고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사실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및 여러 연구원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지금 울산발전연구원 직원 중에 울산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 되며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 30명 중에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섯 분입니다. 부산에 네 분이고 경북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상을 보게 되면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10명이고 거주하는 사람이 20명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주민등록상하고 거주하고 어떤 차이가…….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람은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예를 들면 부산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얻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분이죠.
박순환위원장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 상황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외에 가시던데 관내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그간에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올 수 없었던 분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부인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옮길 수가 없어요. 부인이 부산이다, 경북이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옮기기는 쉬워도 부인이 옮기기가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특별한 또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울산발전을 연구하시는 분, 울산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몸을 담고 있으면서 느끼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울산발전에 더욱더 애착이 가지 않나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그간 그때보다 많은 분들이 관내로 왔다 이런 사항을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했다 라는 것이 역력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관내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7페이지 연구자문위원회 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서근태 위원장외 9명으로 경제, 환경, 도시계획, 사회, 문화재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5개 분과 중에 4개 분과는 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분과는 1명으로 분과 구성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연구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이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자문위원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도시사회실이 상대적인 중요성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1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2명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종필
홍종필위원
연구자문위원회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 가를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이 분들이 공동으로 실별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과제나 또 연구진행 관계에 관한 것을 자문을 받고 또 발전연구원의 큰 틀에서 보면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이라든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객관적으로 보고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십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럼 이 위원회는 구성을 할 때 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역사회에서 대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요구를 해서 받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면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지역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외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9회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회의는 한 번뿐이고 나머지 8회는 분야별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개최는 전체위원회 개최가 아니므로 실제로 올해 연구자문위원회는 한 번 밖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 봤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운영상 전체회의는 1년에 2회로 하고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전체회의는 각 실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통합해서 보는 것이 전체회의고, 실질적으로는 각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전체회의는 1년에 두 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분과회의도 경제 2회, 환경 2회, 도시계획 2회, 문화재 2회 등 총 8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분과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무슨 사유입니까?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도시사회연구실장 김혜림입니다. 저희 사회분과에는 편상훈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저희 연구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11월 사실 개최예정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해외출장 조사연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13일에 여성정책센터포럼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사업평가 및 내년의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11월말, 12월초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가기 전에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저희들이 1년 사업에 대한 평가위주로 자문을 하자고 교수님하고 합의가 되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전체회의 한번 남은 것은 12월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분과회의를 굳이 몇 회냐 이야기하는 것은 횟수 많이 했다고 좋고 적게 했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야말로 이런 고급적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번 모였을 때 는 엄청난 큰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현안문제를 두고 한 두 번씩, 서너 번씩은 어떤 사안을 두고 각자의 생각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분과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절대 미비해서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왜 1회냐, 2회냐, 3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하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페이지, 2005년도 결산잔액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잔액으로는 5억9,187만3,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잔액 5억9,187만3,000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 작년에는 여기 문화재센터장이 와 계십니다마는 문화재 용역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서 주로 많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자산인데 제가 2003년도에 여기 와서 중점을 둔 것은 기금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고 절약을 해서 2003년도에 3억4,0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이 3억4,000만원을 기금으로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기금을 3억4,000만원의 돈을 남겨서 이월시키는데 그만큼 예산을 깎아버리자 이래서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 출연금과 이월하는 금액하고 맞교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돌리면 다음에 예산이 또 깎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환으로 2003년도에 3억4,000만원을 남겨서 기금으로 돌렸더니 예산을 그만큼 깎아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을 넘기면 그 다음에 예산이 깎입니다.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를 걸고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고육직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좀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무슨 개발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울산학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용기를 냈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깎아버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와서 끊임없이 울산학센터 개설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죠, 대학에서 요구하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자 하는 전제위에서 3개 센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말을 이어서 제가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울산학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센터하고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 3월에 2개가 설립되었고, 하나는 4월인가요, 그것은 고급인력이 오지 않아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가 지금 가동이 된 것 같은데 울산학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는 무슨 크게 괄목할만한 결과를 내어놓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울산학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석택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월23일에 개소를 하고 올해는 울산학센터의 기반구축의 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올해 연구문헌 기반구축의 해 그리고 우리가 기획연구 2편과 연구논총 5편, 각 위원회를 9개 위원회에 55명을 각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해서 올해 8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구축의 해를 하다보니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우리 주변에 학교라 해 봐야 울산대학교인데 연계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연구원에는 원장님 산하에 울산학센터는 센터장 겸직과 실제 전 담당자는 위촉으로 전임은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 여건으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9개 분과에 55명으로 해서 거기에는 시민단체, NGO 그리고 관계학교 교수님들 전체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네트워크 형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 과학대학, 춘해대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대학교하고 같이 아무래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혜림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금 현재 조사연구사업으로 약 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1월로 마무리된 상태이고 지금 2개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고용문제나 소비문화문제 그 다음 여성관련 기초통계부분, 장애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라서 그 중에서 장애인가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1차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조사연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로서는 저희들이 3차례 개소식을 겸한 심포지엄이 3월에 있었고 그 다음 7월에 고용과 관련해서 지역전문가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울산여성포럼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그것을 창립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여성포럼의 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GRDP로서는 전국에서 최상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공개 자료이기는 하지만 성 평등지수는 상당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지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에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공동의제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공개적인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모임이나 토론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포럼을 만드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남성 지위권이 좀 높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울산이 낮다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다른 지역도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필
홍종필위원
전국적인 문제죠?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울산여성센터에서는 이미 그거야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사실을 전문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아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성의 지위권이 높아질 것이며, 장애인 고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울산여성센터를 만들고 나서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 시민단체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께서 앞으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여성지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앞으로 연구하실 것 아닙니까?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예, 제가 시간을 절약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못드렸는데 물론 성 평등지수가 다 낮습니다마는 여성의 성 평등지수를 16개로 평가한 중에서 14위로 제일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특수한 부분들은 전문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위가 높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구조적인 특히 산업구조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식이나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사회지역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전략산업분야에 여성친화성과 여성고용현황을 한 것도 현재 울산지역의 가장 4대 전략산업이 남성중심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 에 전략산업중심으로만 산업정책이 가게 된다면 앞으로 지식산업시대에 여성고용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 이런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내지는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울산이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연령표를 보면 젊은 도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그런 굳이 지위권이라 할 것 없고 사회활동의 부분을 보면 따라서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 많이 한다고 보고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만큼 그렇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초고령화사회가 됩니다. 초고령화사회라는 것이 전 인구의 거의 3분의1 이상이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을 보면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그 중에 여성인력들이 전업주부가 젊은 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젊은 여성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울산의 미래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센터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과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울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에서는 대단히 환경이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굳이 대기환경이 아니라 어떤 산업의 덕택으로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착민보다 외지인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젊어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처럼 전업주부가 그 정도 많다면 사회가 그 만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도 연결이 안됩니까? 좀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해 주십사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나와서 울산시로 정책과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예, 저희들이 여성정책과가 주된…….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도 계속 연계가 되어서…….
혜림
김혜림도시사회연구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력부분에 있어서 기존 전업주부 중에서 전문 고급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년사업으로 준비를 저희들이 여성정책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장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참여는 하고 있지만 학력이 높은 전문여성인력들을 저희들이 체계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여성전문인력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이 어찌보면 피부에 퍼뜩 와 닿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로 볼 것이 아니라 10, 20년 후를 본다면 이 부분에 연구가 각별히 이루어져야 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야강 보니까 수질현황 가이드맵 제작 운영에 관한 연구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그러면 회야강이라 하면 현재 댐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예, 댐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댐밑으로는 안 합니까? 제가 말 하고 싶은 것은 회야강은 댐밑이든 위든 다 회야강입니다. 위만 연구한다는 것은 식수때문에 그렇죠?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 식수로 인해서 댐을 막아버리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밑에 하류는 물 흐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흘러가는 물이 많아야 좋죠, 고여 있으면 아무래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방소라는데 보를 만들어서 바닷물이 못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연못 비슷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연구를 해야죠.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올해 저희들이 회야강 수질 가이드맵 만드는 작업은 기초적으로 다음에 회야강종합마스트플랜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식수원을 쓰고 있으니까 이 식수원 상부에 소하천이 몇 개 있고 현재 유입되는 수질이 농도가 어떤지 그것을 1차 자료 조사하는 그런 개념만 작업을 하고 이 자료가 내년 2월에 끝이 나면 내년도에 회야강종합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2월 같으면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월 업무보고 때 이것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연계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시죠, 회야댐 식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수를 위해서 댐을 만들고 난 밑의 하천이 또다시 어떤 피해가 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고 그것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같이 이어서 해 봐주십시오.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연구실장
지금 1차로 회야강을 기준해서 상류만 하고 내년에 2월에 끝이 나면 종합마스트플랜계획에서는 최상류와 최하류 바다와 접하는 지점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할 때 말이죠, 내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지역의 정서와 환경을 고려치 않고 거기다가 물을 엉뚱한데 팔아먹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부서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나마 고여있는 물을 거기로 다 빼가버리면 강은 그야말로 더 죽습니다.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드릴려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수가 있습니다. 태화강이 살아나서 울산이 생태도시라는 그런 큰 이름을 얻듯이 우리 주변 하천인 회야강도 대단히 크고 중요한 하천입니다. 물론 위로는 식수고 밑으로는 바다와 연결되기 때문에 재삼재사 말하지 않아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에서 연구인력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뵙기에 연구건수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게 바라보는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과제가 35건입니다. 현안과제라는 것은 기본과제, 시에서 연구원과 합의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자 해서 결정한 것을 연구의 질을 높이고 그게 바로 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현안과제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각 실에서 각 국에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것이 오면 그 연구를 중단하고 다시 원래의 연구 쪽으로 돌아가려면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집중적으로 해야 연구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다하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해 한해마다 실제로 수행하는 과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연구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실별로 또는 개인별로 이것이 인지가 되지 않거나 또는 현안들, 제가 자료목록을 보면 뭐든지 골치 아프면 ‘울산발전연구원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시의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쪽에서 강력히 제의도 했고 또 거기 마침 시쪽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통제가 안되었습니다. 통제가 안된 것이 어떤 국에서 우리 관련되는 연구실에다가 전화가 와서 하면 이쪽에서는 그간의 관계때문에 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앞으로는 모든 시에서의 현안과제를 행정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내도록, 지금은 행정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면 통제가 됩니다. 그런 것이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 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저는 원장님 대단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실제로 기본과제 이외의 현안과제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이것 해봐라 해봐라가 바로 실ㆍ국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는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하고 맞물리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해야 될 일들도 넘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록만 봐도……. 그런 경우에 자기들 사업평가를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총괄부서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아, 이 사업과제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또는 ‘이 사업과제는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과제 내용에 이것을 좀더 보완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체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의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시 쪽에서 현안과제를 넘겨주기 전에 우리가 일단 검토를 해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재 기획관실 쪽에 합의된 것이 뭐냐 하면 결재를 받아서 넘어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부시장님 결재를 받아 넘어 오면 상당히 제한될 걸로 봐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런 시와의 과정도 필요하고 아까 자문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식을 각 연구단위별로 시에서 현안과제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들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행정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오기로는 했지만 실제로 이런 과제가 꼭 울발연에서 해야 되는 과제인지 우리 연구원들이 바쁜데 그것까지 추가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자문위원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제들을 하나 더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시하고 삼자가 다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 울발연에 애초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흔들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조금 있다가 센터문제도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원래 우리가 뭐하기로 했더라 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수행해야 될 기본과제들에 대해서 연구작업들이 1년 내내 아주 치밀하고 이게 현 시 정책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지금까지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죽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맥이 끊기면 그 사업을 내년에도 또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낭비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와 협의체계도 가져야 되지만 스스로 울산발전연구원도 그런 기준과 그 다음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연구원 1인당 보면 공통과제들이 있고 또 연구원 개별로도 하는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기본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서 정책과제이고요. 그것은 외부평가를 받아서 그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했나 안했나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외부라 하면 어디입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대학에 있는 교수나 자문위원들 주로 자문위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기관의 관련전문가에게 그 결과를 보내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야 옳은 결과를 도출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그쪽에서 나오고 그것이 본인의 계약에 관련됩니다. 월급하고 관계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적하고 연봉하고 관련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평가가 바로 연봉이 더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거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인센티브나 징계나 이런 방식보다는 이후에 연봉협상에서 이것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면 그 이외에 따로 연구로 성과를 많이 내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방식이나 또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경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른 방식은 비슷한 것이 없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연 3회 최저점수를 받게되면 자연퇴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 3회 금년도, 내년도, 다음해 꼴지를 했다든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 어떤 방식입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연속 3회에 제일 평가가 낮은 경우에는 자동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부가 다 잘할 때도 있고 전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나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꼴찌를 계속한다는 것은, 세 번이나 꼴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규정이 원래 우리 발전연구원을 만들 때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두 번 연달아서 자격이 미달일 경우에 자동퇴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상대평가 위주로 저희들이 규정은 되어 있지만 물론 다 못하면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데도 상대평가 기준때문에 포상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에 제약이 현재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실장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셔서 저는 보니까 생각보다 연봉들이 그다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울산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독려하고 조금 분위기들을 더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센터들이 3개 생기면서 지역에서 비춰지기는 원래 연구사업보다는 센터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훨씬 더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기본연구과제, 현안과제 또 센터별로 연구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들이 생깁니다. 최근에 관련단체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들을 제가 제기 받았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전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해진 22분의 연구원들이 자기 기본연구에, 현안과제연구에 그 다음에 센터활동을 해야 되고요. 센터에서 아까 말씀을 들어봐도 1년 내내 그것만해도 계속 쫒아 다녀야 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연구과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허술하다든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자료가 나온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과다과제로 인해서 연구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보다 양에 치우쳐 오다보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빼면 일반연구원이 12명인데 12명이 1인당 기본과제 1건, 그 다음에 6개월짜리 과제 2건 이래서 1년에 3과제 정도로 해서 질을 정말 높여서 제대로 평가받고 또 지역의 울산시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이나 시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지난 실장들 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 말씀의 요지는 그건 앞에서 질의들의 내용에서 다 나왔고, 제 말씀은 실제로 주요 연구작업이 중심이냐 아니면 3개 센터가 있는데 스스로 연구원에서도 말씀하실 때 과다하다 또는 지역의 NGO나 관련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또 연구원이 이것을 동시에 맡아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구과제와 센터와의 관계에서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두면서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이걸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주는 기본과제나 용역과제나 현안과제가 더 중요하고요, 센터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전문위원이라는 게 초빙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박사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아니고 계약직인데도 전문위원이 채용이 되어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 연구원들은 보조역할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은 물론 양쪽을 다 총괄해야 되겠지만 일의 중심은 전문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인력을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 방법도 지난해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게 가장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어떤 연구를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 연구과정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활발한 토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들을 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관된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의 일과 연구과제의 일들이 대부분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전혀 다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관성을 못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울산학센터는 역사ㆍ문화ㆍ사회ㆍ경제 전반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성학센터만 독립적인 여성관련분야이기 때문에 외부자문을 받는다든가 외부인력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제동향분석센터 이것도 경제산업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연구활동하고 시민들하고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센터일은 센터일로, 거기에 한 분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연구과제는 연구과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양분이 되어서 결과가 나중에 정신없이 바빴는데 실적을 보면 했는 것은 대단히 많은데 중심적으로 뭘 했는지가 흔들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올해는 엄청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해 기본연구과제에 맡게 센터의 방향도 방향성을 맞춰가는 것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힘이 덜 들고 시민들도 보기에 ‘아, 저런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가보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많이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산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때는 전체금액으로 오는 거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기본과제와 현안과제들에 대한 예산이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기본과제는 아예 우리 자체내에서 안 받고 하니까 자체내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내에서, 기본과제를 하는 분에게 왜냐하면 그것도 일정한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얼마씩하고 있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기본과제 건당 600만원씩,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가지고 그렇습니다. 단 울산 중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만 저희들이 금년도 6,000만원 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전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수탁과제만 하고 그럼 울산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기본과제도 우리가 결국은 예산을 받으니까 시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제별로 돈이 들어갈텐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책정은 연구기획실하고 예산적인 비중입니다만 과제의 비중을 봐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사실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금년도 운영자금을 시에서 출연 받은 게 13억원입니다. 전체 13억원에 나머지는 모두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수탁사업에서 저희들이 무조건 30%는 일반회계에 전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금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과제,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되는 연구과제에 예산도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기본과제가 600만원씩 건당 조금 일률적으로 과제성격을 봐서 up & down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 건의 연구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지원이 되어야만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쪼개서 몇 백만원씩 하다보면 샘플도 작아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있는 겁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보니까 연구실별로도 예산의 분배문제 이런 것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느냐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지침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한두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연구인력에 대한 과중한 업무, 개선책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이 부분은 지적되는 사안인데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지고 원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에는 행정부시장님의 결재를 거쳐서 하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 집행부 측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결재는 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책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부분에서 전문연구원 보충이 어렵고 연구원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임금관계라든지 아니면 처우개선이라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여기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대우보다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울산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곳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화권이 서울이다 이런 쪽에서 지방으로 안 내려옵니다. 제일 가까운 게 경북하고 대구와 부산인데 대구도 문화권이 조금 다르니까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우수인재는 그쪽에서 다 흡수해 버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있고요.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직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문화재에 열 분이 계신다고 했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열두 분이 주요사안이나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애로사항이 안 많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많습니다.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력가지고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늘리면 여러 가지 저희들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시의 큰 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큰 틀에서 예산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울산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된 발전연구원이 되려고 하면 인력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재정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최저인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볼 때 열두 분이 어떻게 울산시 전체의 현 사안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부분에 연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무리 연구진이 좋다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선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한 번 올려보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5페이지 연구원 육성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역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ㆍ조사ㆍ분석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 연구원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 14개 시ㆍ도연구원 중에 11개 시ㆍ도연구원이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받으려고 해도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1개 시ㆍ도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위원
작년 10월 연구원 정기이사회에서 육성조례의 필요성을 보고 한 후에 1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런데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금번 이사회에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고 해서, 행정실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시의 기획관리실에 일체 자료가 이첩이 되어서 작년에 말씀한대로 이사회에도 한 번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아마 상정되는 것으로, 기획관실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울산발전연구원이 발전연구원다운 연구원이 되지 못한 점은 모든 것이 시에 의존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뭔가 발전연구원이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의 장래를 지고 간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발전연구원다운 정말 울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답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관한 질의인데요. 2005년도 예산액이 61억9,262만8,000원 중에서 57억3,345만7,000원 지출하고 4억5,917만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사업비에 5,763만4,000원하고 이전경비 3,77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전경비는 저희들이 법정지불금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일치합니다만 포상금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인건비나 이전경비 경우에는 정원을 100%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하다보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 경우도 작년에 계획보다 늦게 충원이 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았던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은 일반운영예산만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95% 이상 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문화재용역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데 운영자금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예산부분에는 33명으로 해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사업계획을 각 실로부터 다 받거든요. 충원계획까지 받아서 대개는 계획보다 충원이 좀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래서 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작은 연구원인데요, 부족된 부분은 빨리 충원하셔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원장님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적립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은 전에 심완구 전 시장께서 1년에 5억원씩 해서 초기에는 20억원 기금을 만들고 그 다음 10억원하고 매년 5억원씩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7년 정도 되면 100억원이 모아질 것이다 이래 예상해서 했는데 시에서 기금을 삭감해 버려요,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기금은 출연금을 늘리면 되는 것이지 기금 이것 아무 의미 없다, 있어봐야 이자도 얼마 받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아마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졌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1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19억원은 어느 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부산은행, 농협, 경남은행 세 군데 분산해 놨습니다.
송시상위원
왜 이렇게 분산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 은행의 이율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시상위원
이런 것도 한 곳에 적립하면 오히려 활용하기가 안 낫습니까? 기금을 이용하려고 해도…….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도 저도 언젠가는 울산 예하기관으로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독립기관으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금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난해 이월금을 왜 기금으로 저축하지 못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원장님이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도 기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면 그런 것을 일반예산으로 다시 이월해서 활용하다보니까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당장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돈을 활용할 수밖에, 그렇게 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원장으로서의 언젠가는 발전연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기금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100억원이라든지 200억원 기금조성이 되어 있으면 괜히 시에 고개 안 숙이고 이름 그대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의 얘기 들어보면 꼭 기획실의 계약파트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늘 예산 자꾸 하시는데 지금 발전연구원이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금년 연말로 6년 됩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7년 후는 100억원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원장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의지를 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일반 밑에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이야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지만 원장님은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이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감하게 2007년도 넘어갈 때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을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잉여금이나 이월금액이 나오면 과감하게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남은 이월금인데 이것을 또다시 예산편성보다는 기금으로 저축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간곡하게 집행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육성조례 제정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46페이지 봐주세요. 분명히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 부분은 금년 봄에 업무보고 시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 그 이후에 자료를 집계를 해서 기획관리실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조례상정 자체는 행정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금번에 아마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올해 상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송시상위원
조례제정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유발될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원만하게 해서 물론 양도 많으면 좋지만 양도 많음과 동시에 질도 원만하게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조례제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싱크탱크가 활성화 됐을 때 우리 울산이 발전되는 게 아니겠느냐, 울산시장이 발전연구원을 새로 만들 때는 뒷받침 그런 쪽이 아니겠냐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확실하게 조례제정이 되어서 조례제정도 연구원들이 확실하게 연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되면 양이든지 질이든지 그 분장에 맡도록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문제를 얘기하다보면 올해 보니까 울산항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여성개발자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동향분석센터, 기구는 증편이 되었는데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안 맞잖아요. 기구가 증편되어도 예산이 적어도 운영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도 잘 굴러 돌아가니까 울산시에서 예산담당을 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이래도 안 되느냐 라고 보는 기분이 느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월금을 발생할 것으로 시에서 미리 예상해서 매년 사실은 문화재센터하고 우리 용역에서 30% 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는 예상해서 예산을 조정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작년에는 기금 4억원을 주고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그 차이가 시 출연금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봐집니다.
송시상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최소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용역예산도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히 운영예산은 2% 증가하는 것으로 최대 경제적인 편성을 했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수탁과제를 보니까 기본과제는 아까 수탁을 받으면 수행자금 그런 것 전혀 못 받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송시상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아도?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7건인데 중장기발전계획이 사실은 전 연구원이 참여해야 될 과제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계획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연구원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의 예를 들면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면 3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자체 경비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문화재센터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문화재 수탁용역비가 84건에 23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23억원 받으면 그 중에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그 중에 일반예산으로 전출되는 게 30%가 있습니다. 30%는 저희들 인건비, 관리자금…….
송시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문화재 수탁용역비로 일괄적으로 284건입니다. 받으면 23억원 중에.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70%가 들어갑니다. 70%가 인력, 1일 노동자들…….
송시상위원
70%가 수행하는 과제로 하고 나머지는 발전연구원의…….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전출되는데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상임직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30% 정도는 남는다는 결론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송시상위원
제가 인건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용역비로 수탁금액에 지금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문화재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예산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해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월금이 넘어갈 수 있다는 흐름은 문화재용역을 다른 연구원들도 연구용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용역비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은 지출이 되고 얼마만큼은 행정비로 이월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문화재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용역 대가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송시상위원
그 지침자료를 주셔도 되죠?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송시상위원
나중에 한 부 운영되는 것,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해서 운영하는지 지침 내려오는 지침서를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좀 전에 윤명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800만원인데 3,79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문화재센터장비 미구입과 전화, 전신주장치 및 비품교체를 연기했다 해놨는데 이렇게 구입을 안하고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산수립을 할 때 사업계획에서는 그게 요청이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다 해서 법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장비 중에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의자가 상당히 연구원들이 불편한데 지금도 의자를 바꿔줄 계획을 하고 또 한해를 넘깁니다만 그런 비용을 했다가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러한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기본과제 수행실적이 있습니다. 기본과제 수행실적을 보면 혁신도시건설과 도시발전 연계방안,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수행기간을 2006년1월부터 9월까지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에는 2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3개월 정도 2월에서 6월까지고 기간이 잘못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달라져 있고 이러한 연구기간은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수치는 같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에 연구실적을 보면 대부분 다 2006년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나와있고, 시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전년도 2005년10월1일부터 2006년9월31일까지 표기가 되면 2005년도에도 9월 이후에 연구한 실적도 있어야 될텐데 그때는 실적 안한 것처럼 나와 있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서 감사자료 16페이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2006년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 자료 혁신도시 건설현황에 보면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용역기간을 2006년11월30일이 되어야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보고 혁신도시건설과 도시발전연계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제대로 안나왔는데 용역 나오기 전에 벌써 연계방안이 빨리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기
권창기도시계획연구실장
도시계획연구실장 권창기입니다. 지금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감사자료와 저희 연구원에서 마련한 보완자료간의 기간차이가 있는 문제는 원래 예정된 2006년1월에 착수보고 시에는 6개월 내에 마감을 시켜 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 부분이 늦어지면서 기본구상은 저희가 수행한 것이 아니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학술용역으로서 따로 다섯 분의 교수님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늦어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부득불 9월로 연장했고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2월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상팀이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왜 하지 않았냐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구상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그분들은 기본구상 그야말로 혁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만나서 자료도 교환하고 연구진행도 서로 챙기고 상호보완적으로 하면서 대체적인 결과가 저희들이 9월에 마감을 시킬 때쯤 됐을 때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9월에 과제를 마감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권창기 실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고 설명을 들으니깐 좀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 대부분 다 연구기간을 3개월도 있고 길게는 8개월, 10개월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충분한 연구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지나야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태동되고 하는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여름에 홍수 수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시나 관청에서 요청한 용역납품기간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진정한 연구가 되는지 조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기간은 저희 연구원에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하는 경우는 한건도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대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연구하는 것은 2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안과제나 기본과제나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시에 각 부서별로 용역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로 편성하고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 최소한 12월정도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이라든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를 받을 그러한 사안들이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최소한 그 다음연도 1월경에 용역을 우리가 발주 받아서 12월까지 납품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용역기간이 있어야 하고 시에서 무조건 3개월만에 6개월만에 용역을 검토해서 납품을 하라고 하면 그때까지 못하면 못한다 해야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면서 이러한 과다한 일들을 맡아서, 1인당 용역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이 전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사회연구라고 해놓으면 남구지역 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동구지역, 중구지역 전체적인 이 세 가지에 남구, 중구, 동구에 지역사회복지수립계획이 5개월만에 전부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 인력으로서 물론 보좌하는 인력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진정한 계획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 오늘 남구 하다가 내일 중구 하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최소한 중구나 각 구에 하나할 때 정도의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보나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려야 정확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이 용역비가 1년 단위로 끊어졌다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서 용역을 원만하게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원장님께서는 우리 각 맡은 분과의 실장님들하고 티타임을 해서 우리시나 관청에 그러한 업무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 연구원의 실장들과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야기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충분한 연구기간을 만들어서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나쁘게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지 과제를 납품을 3개월만에 한다고 하면 이런 저런 바쁜 일들을 처리하다 시간이 없으면 중구에 대한 몇 년도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발췌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안 있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정말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특히 문화재발굴이라든지 문화재발굴수탁을 할 때 울산에서 건수를 보면 약 84건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표조사, 시굴ㆍ발굴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 울산전체에 문화재시굴조사용역이 울산 외에 다른 외부로 빠지는 것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니다만 울산에 지표조사, 시굴ㆍ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박물관, 울산문화재연구원, 그리고 저희 울산발전연구원 3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울산대학교 박물관은 규모가 적어서 지금 지표조사는 수행이 가능한데 시굴ㆍ발굴조사는 현재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울산문화재연구원과 저희가 대략 80% 정도를 두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도 앞으로 수익사업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사업계획을 잘 짜서 정말 우리시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재지표조사, 시굴ㆍ발굴조사, 수탁사업도 충실히 해주시고 각종 울산용역사업들도 많이 발주 받아서 울산발전연구원이 하루빨리 독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간단한 겁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직 연구원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창기
권창기도시계획연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조례로 보행환경개선에 관련된 조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ㆍ과에서 그동안 빨리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기본과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부터 지금 현재 거의 진척은 95%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 저희가 1차 중간보고로 한 번 드렸고요. 다시 한번 더 전문가 토론과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 한 결과를 마무리해서 다음달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연구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기도 적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관련 부서의 예산문제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잖아요.
창기
권창기도시계획연구실장
저희 기본계획 내용에 사업연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시점으로 해서 향후 5개년의 계획한 갖가지 사업들하고 연차별 재정계획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바로 해당 실ㆍ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협의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이 반영되는 것에 있어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연구원에서 책임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놓고서라도 실효성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문화재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문화재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는 법은 법인데 꼭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단히 불만스러운 법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미리 가지고요. 지금 이 법을 지키다보니 공기도 늦어지고 때로는 사업자체가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면 중요성을 다 아는 바겠지만 그런 시간지연의 부분들, 실제로 문화재가 나왔을 때 시간이 지연되면 괜찮은데 어찌 보면 이것은 무슨 도로공사도 민원에 의해서 바쁘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하면 문화재가 아직 조사가 끝이 안 났다는 대답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점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의뢰를 받는 기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단히 신속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되겠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84건 정도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인적자원은 보니까 10명 정도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정규인력이 10명이고 비정규인력으로 위촉조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19명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한시적으로 쓰는…….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사실은 1년 계약직 연구원을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인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순서가 지표조사하고 그 다음은 순서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순서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단계로 나아가는데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없다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종료가 되고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시굴조사를 거치기도 하고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없으면 그걸로 종료가 되지만 거기에서 문화재가 확인이 되면 발굴조사까지 나가야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시굴과 발굴할 때 따로따로 계약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그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계약방법이 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수의계약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금액에 관계없이요?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서 용역대가기준이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대가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이 되고 나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 사용비 부분만…….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운화리지구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발굴하고 있죠?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저희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대충 자료를 보니까 그 발굴 단가가 가장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문화재연구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또 한군데 울산대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구역을 달리해서 별도의 계약에 따라서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분들도 똑같은 돈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자체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경쟁일 수도 있고 이걸 많이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기금조성도 해야 되고 독립도 해야 되고 이럴려면 결국 재원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재발굴조사단보다 이 차제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주가 올 것이고 수주가 온다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최소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빨리 독립할 수도 있고 재원이 충당이 잘되니까 잘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센터가 지금 문화재청의 입법예고에 의해서 발전연구원에 부속되어 있는 것은 독립시키라는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9월 전후가 되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되면 발전연구원에서 독립해서 해라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것도 결국 울산문화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이네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굴조사비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사의 지연문제도 있지만 발굴조사비가 시행자 측에 과다하게 부담된다라고 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실조사비용을 사후정산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특히 관에서 설립한 기관 중에 부속기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속기관에서 그 기관의 재정충당용으로 문화재발굴조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대표적인 데가 제주도가 올해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런 기관들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중에 매장문화재부분만 독립시키고, 독립법안을 입법예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항 중에 문화재조사기관은 독립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다시 말하면 저도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법이 정말 불평을 많이 듣는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빨리 도로도 내야되고 민원인들이 편리해야 하는데 ‘문화재가 조사가 안 되어서 도로 못합니다’ 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혹시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계약을 한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벌 욕심으로 많이 받아놓고 미처 조사가 안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지금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없어야 되겠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속하고 물론 정확성이야 당연히 하겠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흘러가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당부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만약에 문화재청에 의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센터가 독립되면 사업시행에 오히려 지연을 초래할 그러한 사안이 발생 안 합니까? 왜냐하면 울산발전연구원 속에 있으면 울산사정을 알기 때문에 좀 빨리 진척이 되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만약 문화재청에 되어버리면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문화재청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산하라고 하더라도 독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산하기관이 되더라도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라.
종필
홍종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재현 연구위원님, 보편적으로 문화재발굴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3분의2정도 되고 그 다음 기타관공서라든지 회사라든지 3분의1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문화재가 발굴되어 자체적으로 발굴했다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접수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문제성이 있고 두 번째 이것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이 자체가 지표조사를 하라고 떨어집니다. 지표조사 하라고 떨어지면 문화재청에 공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려 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지표조사하고 그 다음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표조사가 났을 때는 또 시굴조사를 안 합니까, 시굴조사에 있다라고 하면 발굴 안 합니까, 그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표조사는 보통 신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간단한 것 같으면 2, 3일 내에 해주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이나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ㆍ군을 거쳐서 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소요기간만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지표조사를 하는데 2, 3일밖에 안 걸립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규모가 작은 것은 그렇게 소형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전체적인 민원이 84건 중에 52건입니다. 52건 중에 2, 3일 처리 된 것은 몇 건 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개인주택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주택이 52건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보통 계약기간은 15일로 해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52건 중에 1건만 시굴조사가 됩니다. 울주군 서하리 454-4번지에 시굴조사가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인 지표조사에 끝났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는데도 2, 3일 하는데 2, 3일 넘습니다. 보편적으로 15일 정도 걸립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규모가 큰 경우는 그렇게 걸립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항이 대두됨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은 굉장히 가슴을 태웁니다. 그 사람은 모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보편적으로 52건에 1건만 되고 51건은 지표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표조사도 많은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굉장히 딜레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또 지표조사한다고 하면 인력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규모가 적은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지표조사시에 특별한 문화재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확인조사로서 종료하도록 문화재청에서도 권유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입회확인조사라면 공사 급하게 작업시에 관계전문가가 가서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시에 확인을 할 때 문화재가 있으면 거기서 발굴조사로 바로 진행이 되고요, 문화재 확인이 안되면 그거로서 종료가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개인이 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분들의 힘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게 민원을 위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허가 전에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건축허가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지정지구에만 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3만㎡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울산시에서 편찬한 2004년도, 2005년도의 울주군하고 울산시내 유적분포지도가 있습니다. 유적의 분포 범위내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보편적으로 개인이 지표조사를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소형 주택일 경우에는 3, 40만원 정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출장여비 정도만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3, 40만원이요. 확실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예, 500평 이내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100평 정도 해서 2백 몇십만원 그런 것을 종종 보는데요,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보통 100평 정도 같으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7, 80만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차등 두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차등을 둡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럼 2005년도에 개인이 돈을 낸 것은 어느 정도이고 2006년도에 개인이 낸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그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못 뽑아왔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해야죠. 기본적인 감사자료인데 이런 사항들은 일단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기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일종의 큰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개인이 돈 내는 것은 이런 것은 안 맞다,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여기에 와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쪽이 문화재센터 쪽입니다.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재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비용을 가지고 해주자, 어떤 기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정해준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하자 이래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전부 정부가 부담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이게 아마 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할 때는 별개 문제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문화재자체가 국가 것이니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으로 아마 바꿔야 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박순환위원장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법을 바꿔서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고 이재현 연구위원께서 2005년도, 2006년도 개인하고 기타, 전체적인 비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불합리한 것은 굉장히 민원야기가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은 강제법입니다. 강제법을 하면서 굉장히 피해보는 것이 시민입니다. 특히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헤아려서 이런 법이 하루속히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재현 연구위원님께서는 아까 지표조사 때 시민들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니까 2, 3일 했는데 2, 3일 더 기다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주 격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만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재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경제산업연구실장님, 지난 문화체육국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올해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대한 울산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제산업연구실에서 자료를 내어 발췌를 해보니까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년체전의 시설비가 4억원 투자가 들어갔고 장애인체전에 1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데이터를 죽 뺐는데 제가 전문인이 아니고 이 자료만 보니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현실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마치고 난 뒤에 울산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이렇게 왔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보니까 토탈이 얼마냐 하면 405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소년체전에 150억원, 장애인체전에 200억원, 장애인축제에 50억원, 이래서 토탈 4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걸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춘
김상춘경제산업연구실장
저희들 소년체전이라고 체육대회 관련된 파급효과를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방법으로 볼 경우에는 첫 번째 시설건립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건립비가 있을 수 있고, 시설건립비는 주로 건설관련된 업종으로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소비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활동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크게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도 생산유발효과이고 기타관련 효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나타나는 소비활동에 따른 파급효과도 말씀드린 부가가치 생산유발 효과 쪽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분석 모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면 나름대로 정리가 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제가 확실히 내용을, 통계학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중ㆍ소ㆍ도매인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내용이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몇 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전국장애인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을 하면서 울산의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파급효과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문제가 제가 위원으로서 와 닿는 것이405억원이면 대단한 파급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진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확실히 있겠나 물으니까 실무진도 의아하게 생각합디다. 그래서 보고서가 우리 현실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춘
김상춘경제산업연구실장
저희 연구진차원에서도 현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맞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도 각종 소비관련된 데이터도 현실에 맞게 시장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인 물가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현실에 근접한 데이터로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울산발전연구원 서근태 원장님 이하 여러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한 개선ㆍ대안책을 내놓은 것을 잘 명심하셔서 2007년도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원만하게 울산발전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근태 원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부장 박원열, 경영혁신실장 황길성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노맹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맹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노명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2페이지 향후 개선방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도 65억여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14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44.3%의 수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빼고도 약 102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7.7%의 수지율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금 이사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1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부터 먼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경영수지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특ㆍ광역시 공단과 대비를 해봐도 현재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영여건이 상당히 나쁜 그 이유는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게 거의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에는 보면 주차장관리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광안로, 광안대로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에 상당한 수익을 얻고있는데 우리는 주차관리도 전부 구ㆍ군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수익사업이 없는 가로녹지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녹지에 연간 거의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특ㆍ광역시에서 보면 제일 수익이 낮은 사업만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있다, 어떻든 2006년도 예상으로 봐도 전체 저희들 결산으로 보면 수입이 93억원 그 다음에 지출이 195억원 정도 되는데 적자폭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47.7%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지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현재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꼭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체육공원내에 골프장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골프장을 건립을 하면 연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하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그렇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대공원, 문수구장 중점적으로 여기에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정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사업을 임대를 하게 되면 크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익성도 많이 올라올 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대시민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다, 현재는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 3억5,000만원 정도 수익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가로녹지사업은 유일하게 우리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만 위탁을 하지 이것은 전부 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안 됐지만 가서 관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설하고 관리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데 특히 가로녹지 같은 것은 시에서 전부 시설을 다하고 다시 말해서 이쪽에 가로수 한 그루를 더 심어주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설과 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니까 상당히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시로 업무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예산을 어떻든 과감히 줄여서 절감을 해나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지를 개선을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39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수지율이 2006년도 예상으로 47.7%의 수지율이 67.9%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67.9%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가령 주차장 유료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바꿈으로써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완충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까지 무료로 쓰던걸 유료화하게 되면 저희들은 모든 형평이나 목적에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아울러서 그것도 그렇지만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연습장 건립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경영수지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혹시 이게 또 다른 무슨 불필요한 시설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사항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고를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다 충족하기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기업으로서의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가로녹지 이 문제를 시로 이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관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하는 것보다 잘한다 하는 보장은 없다 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이관하는 것이 능사냐, 그렇다고 적자가 난다고 적자나는 것은 다른 타 시ㆍ도에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하면 더 많은 비용이 적자가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시간관계상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수탁범위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범위 조정은 현재 기초환경시설 이것은 다른 특ㆍ광역시는 환경시설공단을 별도로 발족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시에 공단을 2개 운영한다고 하면 더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기 설치된 우리 시설공단에서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오고, 갖고 오는 대신에 가로녹지는 시로 이관을 해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도시공원과의 직속사업소로 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시설하고 관리를 동시에 맡는 게 더 좋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직속사업소로 자꾸 이런 게 하면 전체적으로 비대해지고 방만해질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가로녹지하는데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전체 한 20억원 정도 듭니다.
박순환위원장
20억원이 순수히 다른 그게 아니니까 적자가 나온다 그렇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대두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다 이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늘 ‘적자’, ‘방만운영’ 이런 게 지적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구조조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시민들이야 어떻든 공공성을 중요시해서 공공성만 충분히 인정해 준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가로녹지가 20억원 적자 난다고 해서 울산시에 온다고 해서 20억원 적자 안 납니까,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은 울산광역시 시설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하고 수익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방면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착안이라 할까 생각하시는 범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로녹지 분야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원만한 운영체계를 말하지 꼭 수익성을 너무 따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가로녹지 분야는 저는 방금 이사장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히려 시가 주관하면서 지금 종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가로녹지 부분은 시와 종건이 잘 매치를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이 가로녹지 조성분야에는 더 쉽게 되는데 요즘 어떻게 20m 이상 도로에 식물 하나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녹지과에 건의를 하면 이것이 종건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이게 개선이 되려면 한참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건 같으면 가로녹지 분야만큼은 오히려 시가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수탁을 받지 말고 시가 관리를 그대로 하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용이하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느끼는 감정이 어느 쪽이 바른지를 또 어떻게 용이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꼭 너무 수익차원에만 따지지 마시고, 같이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경영수익법 해서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라고 하니까 이사장님은 궁여지책으로 크게 수탁을 받아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일만 많고 계속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분야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만 자꾸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훨씬 낫다고 하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대로 운영을 하시고 안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를 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들이 타 특ㆍ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부산이 121% 그러니까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대구가 98.1%, 인천이 115%, 서울이 56.5%, 우리 울산이 44.3% 200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지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저희 공단으로서도 상당히 경영평가를 매년 말에 하는데 이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항상 꼴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그게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꼴지를 하는데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범위와 구조를 조금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물론 ‘적자’ ‘적자’하지만 적자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무형효과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봐집니다. 혹시 무형효과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자체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수경기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꾸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 문수체육시설 이런데 무형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문수구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그때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문수경기장만 한 2,000억 이상, 그래서 제가 대공원에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방문객이 100만을 돌파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대공원이 생기기 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울산의 시민들이 거의 경주 아니면 통도사, 환타지아 그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까지 전부다 따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 예산을 200억원 쓰고 있지만 전체 얻어지는 효과는 수 천억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어쨌든 문수구장에 가보면 다른 쪽에서 소풍도 오고 여행도 오고 많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형효과 이전에 무형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유료주차장문제 이런 것도 전체적인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체제를 좀 개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무여건들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경영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적자폭이 어쨌든 좀 넓으니까 유료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임대를 많이 주겠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문제야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 시민들에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게 우리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성으로 가려고 그러면 공공성을 가지고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을 어중간하게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서 문제는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들도 보면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임대를 많이 주셔 가지고 이 시설이 원래 어떻게 지어졌는지 공공성을 완전히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들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서도 그 해결방안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공원의 한 귀퉁이에 골프연습장을 좀 지어서라든가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공감대형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측면을 더 강조, 수익성과 공공성이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잘 못 봤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기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공공성을 강화를 시키면서 실제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익성을 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갈 것인가의 문제와 좀 깔끔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는가의 측면들을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상충이 되면 저희들 공단의 목표는 당연히 공공성에 둡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떻든 경영개선을 해서라도 수익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좀 많은 고민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또 울산시도 그렇고 울산시민들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각 시설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무실을 보통 보면 임대들을 하는데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경영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황길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임대를 줄 때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한국노총에서 3층 예식장 층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위탁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에 볼링장,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에 보면 각종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고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는, 그 사무실의 기능에 부합되는 단체, 그 관련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은 주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관련단체들이 체육연맹 같은 경우에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래서 문수경기장에는 축구협회가 쓴다, 밑에 보면 여기는 또 해병대울산연합지부, 해병대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또 체육단체가 아닌 것 같고 뒤에 보면 또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육상연맹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이 제일 높은 예식장 부분을 사실은 한국노총에 주셨죠. 그 다음에 밑에 볼링장도 볼링협회가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임대를, 그러면 다른 육상연맹이나 무슨 연맹에서 ‘우리도 사무실 필요합니다’ 하면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입주단체가 현재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16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는 문제, 볼링협회가 들어와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단지 설립할 때부터 상당히 단체와 그 다음에 시민과 우리시가 굉장히 고민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 이외에 들어와 있는 16개 단체는 내년도에 전부 유로화를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연맹들도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도에 유료화를 하면, 1월1일부터 유료화를 하면 거기에서 1억원 정도 임대료가 더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축구협회부터 시작해서 각 관련 단위들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단체에 임대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완전히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쪽 분야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담당하시니까 조례개정안을 올리셨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용료를 올려받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꼭 이용료만 올랐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형평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마다도 형평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하고도 형평이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이 제일 현실적으로 안 맞는 데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설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천국민체육센터나 또는 문수경기장에 수영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공연장 대관료가 조례상으로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주로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들이 연말에, 지금 이 시간에 3, 4개월은 거의 발표회로 예약이 다 되어 있죠?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는 그런 분들한테 하루 공연비를, 지금 피아노 대여비까지 다 받습니다. 2시간 이용료가 토탈 얼마가 지금 올라갑니까? 12만원에서 27만원입니다. 100% 이상입니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100% 이상을 올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이 부분은 지금 시의 경제정책과하고 경영개선계획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요구를 할 때 시중가격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시중가격을 기초로 했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그렇죠. 일단 시중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금이 적정한지 또 저희들이 사실 시중요금의 80%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현숙
이현숙위원
예, 기존에는 30%에서 80% 로 올리는 내용을 보면 수영장, 볼링장 직영하고 있는 것과 예식장도 올라갔죠. 예식장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30%선에서 80%로 올리죠, 그러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으로 옵니까, 안 오죠?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그 부분은 일단 한국노총하고 협약을 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울산시로 이익금을 세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이 얼마씩입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일단 자기들이 수지계산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이익이 생기면 10억원 다 시로 세입조치를 하고 그게 성과금조로…….
현숙
이현숙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은 애초에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울산시민 110만 중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자 계급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4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도시 아닙니까? 우리 노동자들 돈 벌어서 세금 내서 이 울산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설립목적에 기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존 시설하고 비교분석해서 거기 다가 시장의 논리까지 적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사실보기 나름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립목적은 그런 데 현재 이용자의 실태는 안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용자의 실태가 정말 노동자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설립목적하고 이용자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용자는 안 그렇거든요. 전부 인근 주민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공연장을 지금 내년도 1년치를 미리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년도 1년 동안 노동단체나 관련단체들이 1년에 몇 번 쓸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도 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재 받고 있는데 사실 대관이라는 것이 빌 때는 비지만 또 한 때 중복이 될 때는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받는 목적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자 하는 내용이지.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할당률을 적용해 주십시오. 한 달에 몇 %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이든 노동관련 단체들이 쓸 수 있도록 할당률을 적용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회관의 대강당을 한 달 내내 어린이집 발표회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 팀장의 메모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두 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번에 두 번씩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근로자가 들어오면 우선 해서 해 주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1년치를 사용하는 내역을 다 왜 내라고 그랬습니까?
원열
박원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대공연장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숫자는 많고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가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것을 추첨을 하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행사들 할 때 보면 주최측도 있지만 관계되는 개인이나 가족 등등이 되시겠죠. 그 사람들이 1년간 스케줄을 만들려고 하면 장소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필요성보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서로가 합의를 보신 것이 이제까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1년에 하다보니까 중간에 변동도 생기고 해서 내년부터는 반기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순위에서 늘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대여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무슨 요일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활용도가 훨씬 높지 않느냐의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원열
박원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 경합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정한다는 이런 뜻이었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필요하신 분들이 스케줄대로 쓰시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일별로 행사의 성격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관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요. 할당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하는 그 이유를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근로자 우선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관지침상 근로자하고 상충이 되면 근로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원래대로 지켜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밀집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오해의 여지들이 많으니까 할당 요일을 정하든지 이런 방식을 해서 미리 노동단체에 알리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운영상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단 근로자우선 방침이 있으니까 그 방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원래 취지에 맞게 산재노동자들의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면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에서 재활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인기가 높기 때문에 거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사람 비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대를 정해서 산재환자들이 와서 수영이 몸을 치유해 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과 아울러서 이것은 전문가가 좀 계셔야 하기 때문에 수영강사님들 중에서도 재활치료가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아마 초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울산시에 산재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영장가면 일반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현장의 소리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제일 문제가 저녁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탁아시설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와서 상영이나 강연회나 행사가 있으면 로비에서 아이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지하이긴 하지만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부분은 했으면 좋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에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씩 해서 자신들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장소 제공부터라도 가능한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중점추진계획에 2006년에서 2007년 프로농구시즌 관람석 의자교체,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동천체육관은 현대모비스의 전용구장입니다. 전용구장인데 현대모비스에서 크게 동천체육관을 전용구장을 하면서 불편해 하는 부분이 관람석 의자가 사실 설치할 때 재료가 나빴는지 어쨌는지 백화현상이 의자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앉으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얗게 백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전광판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스코어보드를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해주면 한마디로 울산을 떠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요구조건을 들어주기로 하고 일단 의자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자교체를 하려면 6,000석이 되는데 그것이 1,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해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사실 좀 전용을 해서 예산을 가용한 재원을 빼보니까 1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1층 2,000석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감안 안하고 그때 시설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그것을 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그것은 시설을 어디에서 주든지 전용구장이든 아니든 의자가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앉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윤명희위원
만든지도 얼마 되지 않는 데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당시 설치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종합운동장 해봐야 아직…….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동천실내체육관입니다.
윤명희위원
여기가 동천실내체육관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위에 보고부분에는 왜 종합운동장 권역의 웰빙공간을 하고 향후 중점추진…….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 안에 동천체육관이 다 같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우리 소년체전을 하고 임대를 하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가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11월15일자입니다.
윤명희위원
혹시 후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적당한 인물이 계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처음에 센터장님 임기가 다 되었는데 후임이 없어서 연장근무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만두시고 나면 오랫동안 공석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외 부분인데요, 경영평가 결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7일 지역 모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그것은 제가 실무입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행정자치부주관 2005년도 경영평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특별시하고 광역시 5개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결과적으로 최하위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위가 되었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경영평가결과를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13개 시설관리공단을 한 평가군으로 묶어서 평가했는데 50만 이상 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광역시하고 같이 군을 묶은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올해부터는 광역시만 묶어서 5개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자체가 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군의 평가 군의 경우에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나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출발이 늦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운영 경영여건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산이나 서울, 인천, 대구가 되겠습니다만 등위는 하위로 나왔지만 ‘다’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단에 비교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사업운영 쪽에는 다소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5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경영여건이 나쁘지만 고객만족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책임경영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최하위등급을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거든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로녹지도 업무조정 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늘 평가는 열심히 일하면서 여건자체가 나쁘니까 상대평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율이 50% 미만 되는 곳은 울산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꼴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2005년도에는 이렇다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의 경영개선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상당히 여론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골프연습장 이런걸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만되면 평가자체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해마다 평가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마다 합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평가했다,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기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나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원이 유료화 되어 있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른이 2,000원이고 어린이는 얼마입니까?
원열
박원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린이들은 500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나비원 수지현황을 보니까 7, 8, 9월에 입장료 총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수익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열
박원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분석을 하건대 4월13일 개장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고 호기심도 많고 해서 그리고 그때가 학교의 봄 개학을 하고 난뒤에 소풍철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4, 5, 6월까지 왔는데 7, 8월 되면서 장마와 더위, 학교에서 시험치는 것 등등해서 두 번 정도 오고 난 뒤에 바로 연결해서 안 오는 등등의 수요가 줄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7, 8, 9월이 약간씩 적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소문이 나면 방학 때 많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소풍 때는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9월까지 보니까, 9월에도 그다지 8월에 비해서 올라갔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6월까지는 일단 수지면에 봤을 때는 흑자가 났고 7월에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8월에 800만원 정도 9월에 170만원 정도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썩 초기에 개장했을 때만큼의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비원에 나비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박원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관리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름을 ‘나비식물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목적은 나비를 방사해서 시민들에게 나비가 활성화되어서 날고 있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첫 째 목적이지만 그 속에 나비가 살려면 우선 온도와 습도, 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선 살려면 기주식물과 흡밀식물이 있어야 나비가 먹고 쉬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식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나비의 생리상 25℃～28℃ 이때 가장 활발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하고 계절적일 수도 있고, 저희는 온도로 크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때가 11시에서 2시 사이 그때 보면 나비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를 놓쳐서 가보면 저도 가끔 ‘왜 나비가 안 나느냐, 혹시 방사하는데 물량에 문제가 있느냐’하고 직원들한테 챙겨보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1시에서 2시까지 별로 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비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온실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나비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사실은 한두 마리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실망감이 크죠. 그냥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입장료를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불만으로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나비를 억지로 날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나비가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열
박원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물론 준비가 미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물량으로 내년 4월까지 공급을 받아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4만마리 정도 되는 것을 6만마리 정도로 그럼 150% 정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자체도 생산하고 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입을 해서 방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볼 때는 방사만으로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원열
박원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채란을 하죠. 알을 받아서 그걸 다시 부화를 시켜서 저희가 그걸 기주식물을 많이 확보해서 나비를 번데기화 하고 그 다음 번데기에서 다시 우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관리를 해서 방사량을 많이 볼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방사량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150%로 늘릴 계획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일단 나비식물원은 나비원하고 식물원하고 우리는 두 마리를 동시에 잡겠다는 근본 발상자체가 조금 잘못 되었다, 나비원 같으면 그야말로 기주식물, 흡밀식물 이것만 해서 나비원을 만들면 나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게 식물원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기주식물하고 흡밀식물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비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나비의 일생자체가 1주일 정도 됩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주일에 계속 800마리 정도 방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800마리가 계속 날아다녀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이 없으니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차피 저 시설은 그대로 운영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나비방사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숫자를, 현재 나비가 일주일만에 죽어버리니까 계속 800마리를 유지할 것이 아니고 1,000마리 이상 유지를 해주도록 해주고, 그 다음 관내나 국내ㆍ외 잘하는 곳에 한번 선진지견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시실에 외국나비 표본을 추가로 만들어서 일단 볼거리를 다른 것이라도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보니까 유료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어중간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사를 많이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날 때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영상 같은 걸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경우가 아마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봄 되면…….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상을 하는 것은 관람객하고 맞추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표본을 추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부분을 죽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가 온 것이 녹지관리팀하고 일부 부서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왔고 그 자료도 취업규칙이라든가 다양하게 자료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못 봤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인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혁신실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서 합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사용인원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팀에 몇 사람이 나무 심어야 된다 이러면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지금 예를 들면 정원에 책정되어 있는 정규직원, 그 다음에 상용ㆍ일용직 이것은 업무 직무분석을 해서 정원책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수탁을 할 때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든지 적정한 인력이 얼마인지 조직진단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요, 시간제근로자인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작업하면서 필요한 매년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녹지관리를 하는데 여름에 풀이 많이 나니까 제초작업을 하는데 인력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낀 문제점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의 지적사항들, 감사내용들을 죽 보니까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정 조치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용은 다 아실거니까요, 각별하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담당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63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물 임대료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지난해에는 13억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1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보면 울산대공원에는 1억1,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전체 보니까 3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1월에서 9월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의 문제가 신경영기법 하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수입에 신경을 기울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더군다나 2006년도 문수실내수영장까지 임대료를 받았는데…….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현재 예를 들면 문수경기장의 경우에 축구관람객수가 줄어들게 되면 입장료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 그 다음에 대공원의 경우에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5년도에 임대를 준 시설을 공단에서 직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점이라든지.
송시상위원
여기 대공원의 자료를 보면…….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전체 액수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송시상위원
자료에 전체 액수상의 돈이 대공원은 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문수경기장의 경우에 2005년도에 피스컵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관람객 줄어든 부분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피스컵축구대회 할 때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 주로 차지하는 것이 문수경기장은 입장료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2006년도 9월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송시상위원
연말까지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작년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문수경기장 축구입장료가 할인요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시상위원
작년보다는 얼마 증액되겠습니까? 지난해 13억원인데 올해에는 15억원 되겠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공단전체 수익을 보면 2005년도에 65억원입니다. 65억5,600만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3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시상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수입ㆍ지출, 예산현황문제 등 자료는 제가 발췌했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 예산액이 지난해 156억원이고 올해 200억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점차 연간 4, 50억원이 증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전 이사장께서 경영기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가 중복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동저수지 수질개선은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송시상위원
개선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시상위원
개선하는데 혹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고 크게 남구청에서 2만t을 뽑아서 1만t은 무거천으로 가는 것은 문수댐에 넣고 그 다음에 1만t은 대공원으로 들어와서 여천천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운전 해보니까 문수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대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토사가 막혀서 전혀 유입이 안됩디다. 그래서 대공원팀장이 직원을 데리고 가서 일주일전에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저쪽에서, 어떻든 그 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하니까 남구청에서 일단 펌핑을 해줘야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것은 우리가 토사를 제거한 후에 남구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t만 매일 들어오게 되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송시상위원
울산공원에 옥동저수지가 대단하게 외지에서도 누가 봐도 황금알을 낳는, 환경조성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깨끗한 물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3급수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수하면 음료수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수질이 좋습니다.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문수구장 잔디문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수구장 잔디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바른대로 말씀드리면 잔디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관리를 안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 현재 종합운동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잔디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 FIFA에서도 현지 실사 와서 한마디로 원더풀을 계속할 정도로 잔디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우리가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송시상위원
문수구장의 시설규모라든지 나름대로 울산의 명물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잔디 아닙니까? 잔디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으니…….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직영관리하면…….
송시상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수구장에서 천정이 덮여져있고 지하이고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나는데 환경상에는 크게 원만하지 못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런 대로 관리를 잘하면 잔디가 워낙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원만하지 않겠냐고 느낍니다. 그래서 문체국에서도 물어봤고 질의를 해보니까 대충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하면 원만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기법 같이 의논해 봅시다.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송시상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모습이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 4개월만에 울산대공원에 관광객이 올 여름에 100만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경영을 활성화해서 수익성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 울산에 300인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시죠?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조업분야는 한 40개 되고 전체의 공장이 300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울산에 1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에 여러 수십명의 외지 사람들도 오는데 요즘 기업체를 보면 TV나 이런데 대단하게 자기 기업체를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부분에 크게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나 규격대로 모양 좋게 우리 울산에는 산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미적으로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연간 홍보해 주는데, 홍보비조로 100개의 기업체만 해도 2,000만원씩 거두면 20억원입니다. 저의 하나의 생각인데 그런 것도 같이 아이템으로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해서 주문을 드려보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내면서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가자마자 착안을 거기에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각 시설마다 배너걸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너걸이가 시청에 무슨 행사를 할 때만 사용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놀고있으니까 상당히 분위기 자체도 안 좋고 이래서 일단 우리 배너걸이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홍보회사를 하나 잡아서 일단은 우리 배너걸이에 배너홍보를 하는 대신 우리는 홍보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좋아지고 계속 배너를 갈아서 걸게 되면 우리시설들의 미관도 좋아지고,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실무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그런 문제는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과입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업지원과입니다.
송시상위원
기업지원과가 아마 산업체를 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산 산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필요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같이 연구를 기업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면 생각지 않는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기업체가 방금 이사장님 내 이름은 울산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어느 기업의 명단은 있는데, 내 기업이 빠지면 사장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는 왜 빠졌어요?’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지에서 보면 울산은 이렇게 산업체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잘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울산의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남용을 하지말고 환경의 저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깊이 같이 연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문수구장 백화현상이 4, 5월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괜찮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동천실내체육관에도 의자에 백화현상이 있어서 교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비스농구단이 교체를 안 해주면 떠난다고 하는데 모비스농구단이 있어서 우리가 유지ㆍ관리에 수입이 됩니까, 모비스농구단이 장점이 뭡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크게는 울산을 알리는 장점이 있고, 모비스농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정의 입장료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종합운동장에 유지ㆍ관리 계획은 사전에 유지ㆍ관리 계획용역을 주고 경영을 분석한 각종 자료가 있죠? 종합운동장 유지ㆍ관리대책에 대한…….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용역을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없지만, 문체국이라든지 사전에 종합운동장으로 건립할 때에…….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체국에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한 종합운동장을 전국체전 때문에 시설을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유지ㆍ관리차원에서 개방을 못하고, 임대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앞으로 내년 6월에 있을 전국생체대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이렇게 되면 평생 못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우리시 문체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벌써 출범한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면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임대해서 유지ㆍ관리하면서 수익의 적자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문체국과 협의해서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잠시 말씀드리면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3페이지 보면 각종 예산현황을 수입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전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보면 목표액을 너무 많이 세워 놓다 보니까 적자폭이 많이 생긴 이러한 예도 목표액을 오히려 실정에 맞게 세웠다가 예상목표액 보다 수입이 증가하면 정말 경영을 잘한다고 봐지는데 같지만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적자폭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여기에 자료대로 이렇게 많이 21억원이라는 총괄적인 적자가 난, 수입이 제대로 못 들어온 큰 이유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에 저희들이 90억원을 현재 보고 있는데 여기에 실정은 현재 상태로 뽑았기 때문에 76% 정도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목표는 가능합니다.
김기환위원
가능합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환위원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조명탑도 조금씩 밝혀서 시민들이 밤에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시계탑을 하나 세워서 운동하면서 몇 시가 되었는지 볼 수 있게, 집에서 나올 때 시계를 잘 안 가지고 오니까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혹시 종합운동장보조구장에 시계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이온스 총재를 배기업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친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시계탑을 하나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안을 냈습니다만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안을 가지고 왔습디다. 높이가 11m, 11m 같으면 저희들 종합운동장 전체 본부석의 높이가 21m됩니다. 그렇게 보면 11m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 옆에 세우면 보조구장에서도 보이고 방어진으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시계 3개를 스탠기둥으로 해서 모형을 가져왔습디다. 그것을 그저께 라이온스 창립총회를 할 때, 시장님께 일단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안에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사장님 제일 좋은 성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나 주변에 보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경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그 안에 주차장에 화단같이 조경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필요한 그런 것도 있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부족한 조경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울산국립대학을 건립할 때 거기에서 자연수종이 경관이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식을 해서 조경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써 보는 게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곁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동천종합운동장에는 토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기환위원님은 그쪽이 고향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밑이 상당히 뻘이고 나무를 심을 때 좋은 흙으로 갈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현재 발육상태가 안 좋아서 나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전부다 보완을 해나가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런 모든 시설이나 이게 우리는 관리만 할 능력이지 시설을 할 능력이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해당부서와 늘 올라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요구조건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오신 지도 약 4개월 안 되었습니까, 그래도 이사장님이 울산에 간부공무원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울산시의 본청 직원들하고 교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며칠동안 상의해야 하지만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지 싶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익보다도 시민ㆍ고객만족도에 더 초점을 맞춘다 하니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시와 의논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그러한 시설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유지 관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힘써 주십시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부임하신지 4개월 됐는데 감사준비에 굉장히 철저를 기했다는 게 역력히 표가 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91년도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보다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만큼 주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만 더욱더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