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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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울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하며 감사는 증인선서, 환경국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환경국 소관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박세기, 대기보전과장 이무근, 수질보전과장 김영태, 환경자원과장 한진규, 녹지담당 박순철, 태화강관리단장 김기학,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부서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국 공무원들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과별로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련

이죽련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한 해 살림을 정산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2쪽 환경정책과에 울산미포ㆍ온산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울산미포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구축이 2004년 시범산업단지로 시작을 하여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발족이 되었고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174개 회사로 지금 조직, 합함으로 해서 조직 준비는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7개사였다가 지금 현재 참여사가 14개사죠. 앞으로 확대 할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생태산업단지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기초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각 회사들이,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 할 수 있는 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사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우리 공단에 있는 가급적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각 기업체 생산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비밀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축사업단 자체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구축사업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울산은 중화학공업의 메카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울산이 사실 공해도시에서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적된 기술이나 장비 등의 국내ㆍ외 판매, 수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 시의 에너지 사용랑을 줄인다거나 환경오염을 줄인다든가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축적하고 있는 환경관리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환경산업화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보다 환경관리가 못한 개도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착실히 추진을 한다면 그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서 2010년10월까지 100억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좋은 사업들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8,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국비지원 되는 예산이 8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 정도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8,800만원 정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이익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셨죠, 그리고 2007년, 내년에는 얼마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2억원을 예산안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의 하나로 울산이 정말 새로운 생태, 외부적으로는 생태환경도시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정말로 공업도시에서 오염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시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시정할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서 앞으로 울산이 장기적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이 사업들이 중국이나 인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동남아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가급적 확대해 나가면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4개사인데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하셔 가지고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예산만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분야에 비전문가이고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환경국의 소관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국가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살면서 숨쉬는 대기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역도시 중에서 울산시가 대기환경이 최고 수준이고 사실은 세계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부 대기환경연보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제까지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섞어서 연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실제 7대 주요도시 중 아황산가스의 경우 에 단기기준으로 초과횟수는 최고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50회가 되었고 24시간 기준으로 49회이고 2005년에 좀 줄었고요. 2006년에도 이렇게 되면서 7대 도시 중에서 어쨌든 단기기준으로 초과한 횟수가 최고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울산시가 보다 좀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2006년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아황산가스 뿐만 아니라 오존의 경우도 1시간 초과횟수가 46회, 8시간초과횟수가 596회, 미세먼지 초과현황이 163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평균만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울산시의 자료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부에서 각 지역에 대기현황을 비교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장기 연평균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기준, 순간적으로 초과하는 그런 단기기준은 지금 초과횟수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은 저희 울산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단이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단지 장기기준을, 국가기준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장기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지속적으로 하면서 단기기준 초과횟수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어제는 상당히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은 편이었는데 어제 꽃바위하고 온산공단에 나가 봤고 화산리에 있는 대기측정소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꽃바위는 비교적 양호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 몇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사실은 꽃바위 같은 경우에는 온산석유화학공단에서 넘어오는 바람 방향에 의해서 새벽이나 밤같은 경우에 굉장히 숨쉬기가 어렵고 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론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고통을 받고 있고, 온산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악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물론 주거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공단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건강문제 이런 부분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계속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발암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업에 대한 관리철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내용을 보면 어쨌든 처리결과가 ‘완결’로 돼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완결로 돼 있는데 완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배출업소에 대한 파악이나 대책수립이 다 되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완결’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시기 나름인데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발암물질하고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하다 보니까 화학물질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화학물질 중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화학물질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줄이면 거기에 따라서 발암물질도 줄어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은 화학물질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2005년에 42개 기업체하고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을 해서 화학물질배출량을 2001년도에 6,500t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9년까지, 그 중에서 45% 정도 되는 2,900t까지 줄이도록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완결’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추진중’이 맞다고 했는데 어쨌든 조치내용에 따라서 ‘추진중’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중’인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2% 감소하고 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대충 요약된 자료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자율관리협약을 맺으면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줄이겠다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출해 주시고 자율환경관리협약과 관련해서도 사업장을 선정할 때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약을 맺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42개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이 배출되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대부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전부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전부다 완벽하게 100% 포함이 됐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42개사를 하면 거의 우리 지역에 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다 커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다 포함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100%라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왜냐하면 완결은 아니지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배출업소에 대한 파악을 하셨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파악이 된 업소에 따른 그런 자율환경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어제하고 오늘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을 보면서 드는 고민이 이게 기준자체가 실시간, 단기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오존공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시민들한테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전광판을 통해서 어쨌든 단기기준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환경관리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앞으로 더욱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환경국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경제통상국이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조성시부터 환경오염저감대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을시에는 또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까지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환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주 희박했던 그런 시절에 생긴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쳐서 철저하게 환경부분을 감안해서 조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에도 완전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조성단계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건강문제는 환경국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도 이제 매체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산공단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실은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특히 안전망이 결여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인간중심의 환경가치관을 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는 부분은 물론 전담부서냐,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환경국하고는 밀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환경권문제, 특히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역시 국가차원에서도 지금까지는 환경관리를 오염물질의 농도관리 정도로 해 오다가 앞으로는 환경오염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환경보건 쪽으로 정책 가닥을 바꾸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차원의 환경보건정책과라는 것도 최근에 생겨 가지고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중앙정책에 맞추어 가려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환경보건이나 그 다음에 역학조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담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앞서 제기했었던 진행과정,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에 앞서서 윤종오위원께서는 참고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참고인을 본 위원회 회의실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실) 윤종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울산의 완충녹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비디오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먼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되는데 10분 정도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mbc 울산리포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울산의 환경녹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부분들을 ’93년도에 방송 한 것입니다. 그때 현실과 지금 현실을 한 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관람) 비디오자료가 울산mbc에서 울산리포터라는 주제로 1993년도에 찍었던 것을 지금 방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국장께서도 아주 환상적으로 완충녹지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이 일부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울산지역에 녹지조성할 시설로 결정한 면적이 520만4,000㎡죠. 그게 현재 조성한 게 불과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 만약에 계속 추진된다고 그러면 지금 100년 안에 완공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참고인께서 나오셨는데 36년동안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본인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후에 언제 이런 어떤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던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오셨거든요. 이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도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울산광역시, 구청 자기가 하소연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2008년도까지 보상을 해 줘라, 그 이후에는 안되면 해제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당연히 맞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완충녹지시설결정으로 된 지역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황폐화 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조성된 지역도 기존에 있는 녹지하고는 솔직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가 묻는 질의에, 긴 시간은 하지 못할 것 같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윤종오위원의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 하소연하러 나오신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윤종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워낙 가슴에 맺힌 게 많다 보니까 울분을 토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한 것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리고 필요하신 말씀을 충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안 본인의 땅을 논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농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나무를 심었지만 고사되고 녹지의 구실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고충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죠?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하여튼 그 이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언제 정도 보상을 받을지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죠?

그리고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엄청난 고통을 겪어오셨는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와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고충을 담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 가지고 진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 발전을 위해서 오늘 당 위원회에 북구에 거주하시는 정석윤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잠깐 비디오를 보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원래 계획이 2001년도 정도 되면 완공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자료에 보면 ‘연간 380억원 정도의 규모를 10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투입해야지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감사자료 5-29페이지에 보면 총 조성면적이 55만5,000㎡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현재까지 275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치 같으면 사실상 애초의 계획대로 조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업무보고 한다고 몇 년 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2003년1월에 완충녹지 조성추진계획해서 나온 자료 있죠, 이 자료대로 지금 사실상 계획되고 있지 못하죠, 이 자료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나눠 준 자료입니다. 그동안 이 자료대로 지금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 못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자료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은 아마 계획대로 안됐을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가 없으시다면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에 가깝고 울산시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에 관한 연구나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서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런 용역을 해서 향후대책을 수립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 완충녹지계획은 원래 ’89년도에 수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역시 돈입니다. 사업비이고 이 부분을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를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 도저히 투입이 계획대로 안됐기 때문에 조성이 안 된 것이고, 이것을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자고 시작한 것이 불과 2002년인가 2003년, 그때부터 조금 가속도가 나름대로 붙기 시작해 가지고 국비를 12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최근 몇 년간 조금 빠른속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책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지금 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그것을 요청을 해서 국비를 120억원 받았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앞으로 계속 아무 근거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국책사업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완충녹지지역 말고 녹지주변지역에 그 동안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섰는지 압니까? 예를 들면 선암1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기존 완충녹지지역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는 사업을 못 하면서 그 주변에 이미 녹지로 조성돼 있는 지역들을 꾸준하게 울산시에서는 계속 풀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녹지를 조성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멀쩡한 녹지를 계속 훼손하는 정책을 펼치고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장기간 방치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정책을 펼쳐오면서 완충녹지정책이 엉망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30년 넘게 오면서 누적돼 오다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자리 떠나면 끝이고 계속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없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시점에서는 이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는, 획기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를 계속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비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울산의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급한 사업들이 많아요. 국립대부터 시작해서 고속철도 울산역 짓고 역세권 개발하고 하늘공원도 지어야 되고 이런 대규모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환경관련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예산이 돌아갈 여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이 가중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못 하시듯이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용역 한번 안하고 그냥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웬만한 사업 있으면 조그만한 것도 편한 게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걸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핵심은 완충녹지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만 되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핵심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비를 지금까지 다른 시ㆍ도에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계획을 계속, 그렇다고 지금 재정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완충녹지를 풀거냐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시의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찍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를 120억원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책사업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요청 때문에 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애초에 충분한 용역이나 계획이나 장기적인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덜 돼서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옷을 입는데 옷이 맞아야 입을 텐데 도저히 이것은 감당해 내기 어려운 계획이 지금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말씀대로 국비확보 돼서 오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의문일 정도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나무를 어느 정도 심으면 여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서 공단에서 발생하는 전체 공해 량이 이 정도 되니까 5%를 저감한다든지 10%를 저감한다든지 이런 어떤 최소한의 예상치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설치하면 좋죠. 저도 좋아요. 그것보다 더 면적 넓게 해서 더 하면 좋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자료를 보시면 뒷 부분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면 좋다는 얘기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하고 정말로 이게 차단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검토하고 그래서 기존에 조성한 녹지는 녹지조성한 대로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 중에서 좀 변경을 시켜서 민원도 해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는 방안을 좀 찾으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민들 고충은 계속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동안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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