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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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복지여성국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복지여성국 소관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복지여성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선서) (사 회복지과장 이춘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노경, 보건위생과장 김형복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2006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 절약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서는 특히 가장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시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제재라는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법인인가 하나 받는 절차가 상당히 힘드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는 구ㆍ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단이 되면 저희들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 등 법인설립 요건이 구비되면 법인인가가 됩니다. 되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구비요건이 잘 안돼서 까다로운 것이지 행정절차상 까다로운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중구복지관, 남구종합복지관, 화정, 북구, 서부, 남부, 천상은 울주군에서 3개는 직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앞서 말한 복지관들은 위탁을 시각장애인, 장애복지관 하고 계시는데요, 이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늘푸른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4개, 심지어는 불이원도 4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인을 한번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그런 것 없이 지원을 하십니까? 보면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굉장히 많이, 1개 하는데는 거의가 없고 거의 2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백화점식 사회복지 쪽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죽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97년도 광역시가 되고 나서 거의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광역시로 출발했는데 지금까지는 내실보다는 외형을 위주로 복지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복지법인이 생활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심지어는 이용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 신규사업이 새로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법인이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나 능력 등을 평가해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복지위원회 등 어떤 최소한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될 수 있으면 투명하고, 한 법인에 여러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도 사실은 한 법인에서 많이 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요양시설을 하면서 장애인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일관성 없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 곳이 있고 지금 재가나 가파나 주간ㆍ단기를 사실 1년 동안은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난 후에는 시에서 바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운영비를 받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재가나 주간보호, 단기보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법인을 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가 재가, 단기,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이하게 운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 후에 모든 것들이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올해보다 증액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요인들에서 하나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제재라든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사회복지가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본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소 사회복지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시설장님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 누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 없이 유심히 관찰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께서 저희가 상시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잘 말씀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배경설명을 드리면 복지사회로 가면서 특히 노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의 복지사업 확대가 근래 몇 년간 상당히 많이 지방정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취하지만 주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는 점도 너무 사회복지사업이 혹시나 그런 수탁기관의 영리활동에 조금이라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울산시도 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런 혹시나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제반 문제들은 꼭 저희가 한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걱정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시설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울산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이 커 나가고 있지만 작은 데에 비해서 울산이 기업체라든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체육관,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이미 얼마 전에 광역일보 신문에도 기사화 됐는데 장애인체육관 식당문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성안동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식사인원이 하루에 160명에서 직원까지 포함하면 1일 식사비가 2,000원 정도 직원들도 내고 식사를 하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도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6, 7십명 해서 2,000원을 지금 식사비를 내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체육관 측과 울산시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의 생각들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능보강비를 주셔서 식당을 처음에는 하시라고 하셨죠?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식당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측에서 못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못 하게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장애인체육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2005년도 개관을 해서 당초에 장애인체육관 쪽에서 기존 있는 시설의 기능보강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전체 기능보강비가 4억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체력단련실, 샤워장, 관리프로그램, 체육관 공조기, 수영장, 수온조절장치 등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처음 예산 요구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체육관에 예산 확정통지를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교부신청 받을 때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식당을 확충하겠다는 말이 없고 시설확충만 있었는데 보조금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식당’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예산요구한 것하고 보조금 교부신청한 것하고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자기들이 보조금 요구한대로 준 부분은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식당을 자기들이 지금 했는 부분은 개ㆍ보수 확장하는데 6,000만원 들고 집기 쓰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식당을 종사원 12명 정도하고 휴게 실 정도의 시설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분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는 게 이분들은 거기에서 장애인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심 때 돈을 내고 중식을 구입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어차피 장애인 체육관은 비영리, 말이 체육관이지 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 행위를 제외하고 그냥 휴게실 형태로서 간단한, 스낵류나 커피 정도만 팔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조사한 결과 하루에 이용객이 비장애인까지 포함해서 218명 정도입니다. 여기 퍼센티지가 장애인이 67%, 비장애인이 33%라고 하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3, 4십명입니다. 아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 4십명이고 거기에서 받겠다고 하는 식사비용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지관의 식사비용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측에서 볼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다면 아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사실은 3, 4십명 정도 탁자가 있습니다. 식사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들의 식사 이용시간이 우리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하면 이 장소로도 충분히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도 제가 가끔씩 무료급식소에 봉사를 나가다 보면 이 시설이 200명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 소홀하셨고 처음에는 식당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못하라고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체육관에서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은 사실은 주변에서 휠체어를 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실 때 지금 잘못하셨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대로 기능보강비를 주셨다면, 정말 제대로 보셨다면 여기 장애인, 주차장 아시죠? (사진을 보면서)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주차장이 위에 막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하고 우기시나 햇볕이 났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주차장에 내려 가지고 본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떤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실 불을 켰는데도 어둡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능보강비를 주셨을 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장애인체육관하고 좀 절충을 하시든지 이런 시설을 지어놓으시고 사용을 안하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밥을 싸 온다든지 아니면 시켜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로 하고 장애인합창단들이 잠시 와서 이용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에게 굉장히 아동이나 장애에 비해서 노인에게 막대한 지원이 사실은 현격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식사를 3, 4십명 정도는 장애인체육관 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니어클럽에서 어차피 도시락사업도 하십니다. 하시면 그것을 일단 그렇게 3,000원이라든지 3,500원, 안 그러면 절충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식사를 배달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식사인원이 다른 복지관처럼 60명이든 70명이든 늘어날 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허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내 주시는 방법은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해서 장애인체육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장애인체육관 측에는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3, 4십명 하고 저녁에는 10명밖에 안 하신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장애인들은 인근에 가서 체육시설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장애인 측에서 비장애인까지 이용한다고 해서 식사문제까지 할 수 없지만 오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재활에 어려움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점을 체육관 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좋은 시설에서 정말 그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쯤 다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접어들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시민의 눈으로, 사실은 당선돼서 활동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데 시민들을 대리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느끼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도 사회복지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이런 차원에서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단 하루예산이 9,700만원입니다. 저는 이게 전형적인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간진행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됐었죠. 예산집행의 세부내역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단 하루동안인데 7시간이죠. 10시부터 5시까지, 박람회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계약직원 두 명의 인건비와 식비 890만원, 3개월간 업무추진비가 업체방문시 음료구입비 등 해서 600만원, 3개월간 사무실과 사무기기임대료와 유지비가 1,000만원, 그리고 7시간 동안 쓸 부스설치비 2,700만원, 그리고 이벤트 진행비 1,000만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9,7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박람회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굳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일단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단체사무실을 쓰거나 또는 단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노인일자리사업박람회, 하루 박람회를 하는데 9,700만원 예산이 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박람회가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사실 노인일자리박람회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좀 대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루를 하지말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2, 3일 하든지 또 다른 박람회와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너무 뜻에 따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무실임대라든가 기존 저희들도 사무실을 동천체육관내에 있는 기존사무실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건이 잘 안됐습니다. 안됐고 지금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가 하루 하는데 설치하는 부스비가 2,700만원 들어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하루행사가 아니고 이 행사하고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무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동천체육관에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했는데 동천체육관 지상에는 사무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하에 있었는데 사무실 여건이 당시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라서 부득이 앞에 있는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간 사용유류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차를 몇 대를 사용했는지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일자리박람회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한 차는 없습니다. 본래 계약직 직원이 2명입니다. 나머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원 받은 직원하고 해서 모두 10명인데 이 직원들이 차는 개인차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차를 가지고 노인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를 방문하거나 지금 11월30일까지는, 노인일자리박람회는 10월30일에 했습니다만 구직을 접수한 노인들에 대한 각 기업체별, 아직까지 연결하고 서로 지금 취업확인하고 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30일 끝나고 나면 들어간 유류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예산은 지금 360만원 됐지만 실제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하루에 몇 개 업체를 방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 업체를 방문하고 몇 키로 정도를 주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역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음료수구입 등에 600만원을 썼는데 음료수를 왜 사 가지고 갔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추진을 해서 울산광역시와 노동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기업에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일인데, 600만원을 썼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업체개발을 위한 업체방문시 음료 등 구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 정확한 정산내역을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죠? 업체방문시 음료수구입 해서 600만원이 자료제출요구서에 나와 있거든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가지고 정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소중한 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런 결과를 창출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소중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9,700만원 사용과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기획성이나 집행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일단 실패작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람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력서를 접수한 구직신청자가 4,483명인데 제가 직원한테 자료를 요청하니까 모두 취업한 것으로 처음에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실제 취업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박람회 당일에 4,483명의 노인분들께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11월10일현재 이중에서 153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3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당시에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이력서를 제출한 기업체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앞으로 이력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10일현재 15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를 내 봤습니다.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13일현재까지 이력서 제출인원이 3,656명, 취업인원이 123명, 취업률이 3.4%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또 어떤 일자리인지, 사실은 단기적인 일자리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양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어쨌든 취업에 연계를 하겠다 라고 떠들썩하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전체 업체들이 부스설치하고 게시판까지 다 한 업체들이 전체 11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55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서 취업할 일자리가, 취업문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주로 청소원이나 환경미화원 다음에 아파트경비 또 배달원, 자동차부품업체에 가도 큰 일 말고 조그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력서를 낸 사람들이 취업한 비율이 3.4%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또 계속 정책이라든가 다른데 내년 박람회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이 분들이 장기취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취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로 알선해 주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복지여성국과 사회복지과에서 심도 깊은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짚자면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3개월 동안에 각각 복지회관에서 한 명씩의 인력을 차출해서 사실은 노인복지회관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는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거기 오시는 서비스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다른 서비스의 문제 그리고 실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연계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내년 예산반영이나 전반적인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깐깐하게 저희도 좀 심도 깊은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열리게 된 취지는 아마 정부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태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취업이나 노인취업이 여러가지 정부나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노인일자리박람회가 너무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노인연합회를 비롯해서 노인 당사자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이런 막대한 예산보다는 상시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더 보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일 또 평가회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회 마치고 다각적인 방안과 고민을 통해서 예산절감과 동시에 노인일자리가 좀 더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사용과 특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한 그런 사업예산들이 더 이상 전시성 행사나 또는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복지여성국에서 신중한 사업검토와 예산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박람회에 대해 저도 사실 궁금증이 있고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크게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사실 노인일자리사업 붐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아닙니까, 이은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하루에 이벤트를 하기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9,700만원, 약 1억원 예산이 정말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노인취업인력센터라는 기구가 따로 없으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별로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타 도시는 노인취업인력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분명히 서울에도 있는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에 지금 15군데가 있고 대전에 있고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각 노인지회마다 하시고 지금 시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밑에 팻말에 노인취업센터라고 팻말이 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게 과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방문 내지는 전화상담이 얼마나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저조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저조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각 노인지회도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지회에서도 접수를 하고 방문을 하는데 어떤 일자리박람회처럼 기업체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노인지회에서 알선하다보니까 기업체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노인들이 취업박람회에 대한 뜻은 좋고 기쁘게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시는데 정작 노인들이 취업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앉으셔 가지고 울산의 기업체와 연계를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보면 사회복지과의 밑에 팻말에 붙은 취업알선센터가 그냥 보여지기 위한 것, 우리 울산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라고 하는 곳은 지금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 특히 노인들 그리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하셔 가지고 붐을 조성한다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시죠? 그렇지만 울산은 다른 도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은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평가를 하신다는 게 언제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월요일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평가하는 비용도 400만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쓰실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이 돈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어디 기관에 맡기셔 가지고 상시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기업체에 뛰어다니면서 노인지회에다가 맡기실 것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맡기실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가 책임감을 느끼고 고령화사회에 우리 노인들이, 울산시도 2002년도에는 4.3% 되었다가 지금은 5.4%로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정말로 빠르게 급속도로 가는데, 노인취업박람회에서 정말 과연 노인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거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체 허드렛일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체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타 시ㆍ도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보시고 정말 사회복지과 밑에 있는 팻말은 좀 떼시고, 노인지회에서 반발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도 다른 데서 자료를 좀 받고 이랬는데 사후관리체제부터 시작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고 기업체도 마땅한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이은주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안을 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있는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한 번쯤 연구하셔서 상시로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우리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노인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 정산하는 사람이 전부 노인이고 또 기타 등등 도서관에서 사서직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투입이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또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정말 아주 젊은 분들이 그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래서 실은 정부차원에서 좀 더 법적으로 강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는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 울산시도 기회가 되면 어쨌든 이 많은 한계를 법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상시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또한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상시 운영하게 될 때 얼마나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능성도 보고요. 하여튼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참조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노인일자리를 꼭 기업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가면 톨게이트에서 노인들이 받습니다. 공원에서도 안내를 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도 우리는 다 젊은 분들인데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꼭 기업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눈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참고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참고인 입장하십시오. 오늘 윤종오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울주군보건소 강희애 보건과장과 효정재활병원 간병사 서혜숙님과 효정재활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김점화씨 세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장

종오

윤종오위원

먼저 강희애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주군 소재에 법인이 부산에 있는 동향원에서 관리하는 효정재활병원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예, 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년에 관리 감독을 몇 차례 정도 나가십니까?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1년에 법적으로 정기점검이 1회 있고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제가 동향원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최근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점검을 다녀오셨습니까?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일전에 직협인가 어디에서 보건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우리가 시정조치 가능한 부분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한 번 나갔었는데 그 뒤로는 그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최근래에 지도 점검을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근래에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개략으로라도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과장님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불렀는데…….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효정병원에 대해서요?

종오

윤종오위원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4개 기관이 있지만 병원만 관리하잖아요, 그죠?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최근에 간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간에 병원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지금 환자명단에 있는 환자 외에 명단에 없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실을 지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병원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목록을 만들어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환자를 명단에 두지 않고, 환자입원명단에 없고 실제적으로는 입원을 했다 그러면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서혜숙씨는 효정재활병원에 간병사로 근무하셨죠?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근무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2년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하루라고 하면 말하기가 제가 좀 곤란하고요. 24시간 격일제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4시간 중에서 보통 몇 시간 정도 일합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저는 24시간 중에서 식당에 밥도 못 먹으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굳이 밥먹는 시간을 빼야 된다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제외하고는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1시간이라도 환자를 떠나서 저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게 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격일제로 하는데 24시간 일할 때는 거의 다 일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일을 하시면서 혹시 병원에 이사장이나 병원장을 본적이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가끔씩 보죠.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병원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병원의 책임은 우리가 말하는 국장님요, 김재환씨요.

종오

윤종오위원

김재환씨가 사실상 병원을 책임지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 대부분의 책임종사자가 친인척들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5남매라고 알고 있는데 며느리까지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효정재활병원에 병상이 270병상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큰 병원에 상수도시설이 없는 게 맞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제가 9월 중순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상수도시설이 없었고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울주군에는 상수도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때 태풍 ‘에위니아’가 와 가지고 일주일 넘게 흙물이 나왔거든요. 그 흙물이 여기 말하는 이런 것보다 더 진한, 더 더러운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제가 눈이 아팠습니다. 안과에 가니까 안과에서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물만 좀 바뀌었다고 얘기하니까 물에서 아마 오염이 되어서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상수도시설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어디 갔어요. 과장님 들으시라고 내가 하는데 과장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들으시라고 참고인 불러서 지금 진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수도도 없고 지하수로 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여름태풍 때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물도 못 먹고 그랬다 이거죠?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지하수는 흙탕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병원옆에 개천이 있습니다. 대곡댐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굵은 호스를 이렇게 끌고 물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호스를 걸칩니다. 여기가 물탱크면 호스가 넘어와요. 그래서 물을 받아 가지고 그 물을 같이 썼기 때문에 흙탕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저희가 노조에 가입하고 집행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나니까 8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8월말쯤에. 아직까지는 한 달 전에 병원에 가보고 안가 봤는데 지금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두 달 전에 그걸 없앴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물이 모자라서 하천수를 끌어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잡다한 여러 가지 어떤 병원 일하는데 하천수를 사실상 사용했네요.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설겆이는 제가 식당에서 일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환자목욕하고 저희들 씻고 빨래하고, 환자들이 쓰는 물컵은, 저희들 병동에 있는 물컵은 그 물로 저희들이 씻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식당은?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식당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컵은 저희들이 씻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물 가지고 목욕까지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목욕하고 그 물로 세수하고 눈병을 얻었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해고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되신 경위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제가 임금이 너무 약해도 저희가 100만원은 손에 쥐거든요. 한 달에 24시간 일하고 15일 일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포괄임금이라고 한다 하면서 병원에서 퇴직금으로 나오던 100만원에서 8만8,000원이 나오던 그 부분을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몇 년 동안 임금을 그대로 묶어놓고 거기서 9만원 정도를 뺀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루 쉬려면 24시간 일을 하는데 제 대신 근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희가 6만원 대근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6만원 대근비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루 쉬게 해달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면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1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나 5년 지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으니까 연차를 발생시켜 달라’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줄면 좀 나은 대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아침에 통근버스를 타고 나가면서 우리 간병사님들의 하소연 같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임금 때문에 ‘다 싫다,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임금 이전에, 좀 떨립니다. 흥분이 되어서 좀 떨립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업무지시를 수간호사님한테 받는데 수간호사라든지 또 일반간호조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간병사님들이 인격적인 모욕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노조에 7월에 가입하고 8월14일 노조에서 첫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병원측에서 9월12일 한달 후에 교섭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 자체도 힘든 데다가 그것을 병원에서 알고는 정신적인 압박을 조금 느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병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느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노조가 와해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간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한 결과 병원에서 하도 우리 얘기를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해보자 해서 8월30일하고 31일 이틀동안 생리휴가를 반반씩 나눠서 썼습니다. 그 이후에 생리휴가를 30일하고 31일 썼는데 9월1일이 됐습니다. 간병사님들이 출근을 하니까 한 쪽으로 모아 놓고, 저희 병원에는 큰 강당 같은 게 있거든요. 회의도 하는 그 곳에서 모아놓고는 밖에 못나가게 하고 문밖에서 두세 사람 남자직원이 지키면서 병원에서 생리검사를 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간병사님들은 생리검사 하러 갈 수 없다,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벌벌 떨리더랍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내가 잘못 했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리휴가는 생리에 대한 금액이 3만원씩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3만원 빼고 하루 쉬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루 쉬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 주면 병원에서 우리하고 얘기를 하겠지 싶어 가지고 썼는데 뜬금없이 ‘생리검사 받으러가자’ 하면서 ‘차 대기해 놨으니까 타라’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겁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거부를 하고 왔고…….

종오

윤종오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병원에 관리계장……. 생리검사는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그 날은 출근하는 날은 아닌데 9월1일 출근을 해서 생리검사 때문에 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은행가서 확인을 하니까 6만원이 빠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리휴가를 썼으면 생리휴가 명목으로 나오는 3만원만 빠져야 되는데 왜 6만원이 빠졌나 싶어서 9월2일 그것을 물어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러 가는데 도중에서 국장 김재환씨가 기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바로 기사 뒤에 앉아서 전화하는 내용을 우연찮게 다 듣게 되었거든요. 간병사들 태우지 말라는 내용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우리 간병사들 차 태우지 말라고 합니까?’ ‘예, 국장이 직접 전화를 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다 탔습니다. 다 타고 병원에 어느 정도 조금 가고 있으니까 국장이 전화가 와서 ‘간병사들이 타고 있으면 그 차는 다시 돌려라, 돌려서 간병사는 언양에 내리고 그 차에 있던 사람들은 밖에서 정차했던 그 장소에 내려서 다른 차가 와서 데리고 가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언양으로 가고 다른 봉고차 두 대가 와서 그 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태워서 갔거든요. 8월30일, 31일, 9월1일, 2일 그 나흘 동안 에, 며칠 전에 저희가 울주서에 가서 출두명령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물어보니까 생리휴가가 업무방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게 업무방해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업무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9월1일 출근을 했는데 ‘너거 기분 나쁘니까 가라’ 이렇게 해 놓고는 ‘우리 그 날 일하러 왔으니까 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몇 번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동향원에 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인까지 해 주면서 ‘너거 오늘 이후에 일 안한 것은 묻지 않겠다’ 해 놓고는 업무방해라고 걸어 놔놓고 저희들이 갔다 왔다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해고경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그것 때문에, 저는 인터넷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2층 중환자실에서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 기자가 그걸 염이라고 고쳤나봐요. 저는 그게 염인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염이라는 말이 유언비어라면서, 제가 유포했다고 해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 해고된 게 9월15일이고요. 우리 간병사님들은 생리휴가 쓴 걸로 해서 9월25일에 5명이 집단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평상시에 생리휴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거의 없네요?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저희들은 생리휴가를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 하는 말이 ‘너거는 생리휴가 나오는 걸 언제 써야 되는 줄 아느냐, 생리 딱 나올 때 그것도 하루 전에 얘기해서 생리가 나오는지 확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하고 여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술한 사람은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간병사님들은 다 50대 후반 60대입니다. 60대가 되면 생리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월급명세서에 생리수당이라고 붙여 놔놓고는 왜 생리휴가를 쓰면 안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나이별로자기 신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면 누구든지 다 받는 혜택이었는데 좀 무리하게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물 연결, 하천에서 물을 끌어쓸 때 어디다 모읍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그게 어디다 모으느냐하면 정병동이라는 병동이 있거든요. 병동이 4개의 병동이 있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물탱크자리입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제가 그 걸설명합니다. 뒷문에 보면 산입니다. 산이니까 지하에다 파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도 보면 맨땅이에요. 거기에다가 개천의 물을…….

동욱

서동욱위원장

개천의 물을 끌어들이는 그게 물탱크네요?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물탱크안에, 지하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물탱크 전체가 거기 효정재활병원에 공급되고 있는 물이고.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그것은 아니고요. 지하수도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물통이 별도로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지하수가 있다는 것만 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섞어 썼다면서요.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제가 왜 섞어 썼다고 하냐면 8월 중순쯤 되어서 태풍이 왔었을 때에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섞어 썼다는 이야기…….

혜숙

서혜숙효정재활병원간병사

그걸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정수기 있잖아요. 그 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물 먹지 마세요. 물이 더럽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인가 사흘 동안 그 물을 못 먹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효정재활병원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울산시가 합니까, 부산시가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병원은 울주군보건소에서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다하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병원은 울산관할 맞죠?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 관할 맞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병원은 관할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김점화씨 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점화씨도 효정재활병원의 간병사이시죠?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예. 제가 중환자실에 근무한 지는 해고되기 전 한 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신경과, 정신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총 근무한 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1년 8개월 정도요.

종오

윤종오위원

중환자실에 근무하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중환자실에 근무할 때 아까 서혜숙씨가 앞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차편으로 나갈 때 옛날에 근무하기 전에 간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사망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저도 한번은 그때 근무하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니까 간호사들이 부르더라고요. 간병사 두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입을 막고 수건가지고 손하고 얼굴조금 닦이고…….

종오

윤종오위원

거기서 염을 하신 거네요?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예, 그게 염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가셨다니까 저희 간병사들이 가서 입막고 수건으로 손하고 얼굴 조금 닦이고 환자복을, 우리 병원복을 벗기고 다른 병원의 환자복 을 갈아 입혀가지고 간병사 둘이서 기저귀 다시 갈고 그렇게 해서 얼굴 같은 곳을 다 덮어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옮겨 가지고 조금 끌고 나가서 바깥에까지 저희들이 옮기는 것까지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 병원 환자복을 갈아 입혀서 보내시네요?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기저귀 다 다시 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중환자실에 간병사들이 몇 명 정도 환자를 돌보시나요?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53,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제가 근무할 때는요.

종오

윤종오위원

거기에 두 명이 사실상 관리한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드시죠?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힘들죠. 거의 거동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돌아가신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갔을 때는 그 다음 날도 또 두 사람돌아가셨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한 사람 돌아가시는 것 봤거든요. 거의 거동 못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고요. 힘들죠.

종오

윤종오위원

중환자실병동뿐만 아니라 다른 병동도 사실상 간병사들이 돌보는 환자의 숫자가 한 명당 20명이 넘을 정도죠?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보통 2, 3십명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일단 간병사를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 물어보니까 한 명의 간병사가 가장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병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6, 7명 그 정도가 적당하고 또 밀착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한 명이 두 사람 정도,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적당한데 2, 3십명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완전 환자한테 서비스질은 엉망일 것은 물론이고 간병사들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병사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 큰 병원에 청소부가 없습니다. 청소부가 없어서 청소도 우리가 전부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2, 3층 간병사 둘이서 온 건물 일반외래환자 있잖아요. 외래 보는 그 건물 전체 1층 화장실을 저희들이 일을 거의다 마치고 밤 10시나 11시에 가서 그 1층 외래에 있는 화장실까지 청소를 2층, 3층 간병사들이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간병사 역할인데 심지어 식당에서 밥 갖다주는 것도 저희가 다 배식해서 다 먹여야 되고, 저희들은 간병사로 갔지만 솔직히 간병사 일을 떠나서 모든 일을 다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환자 옷까지 세탁도 다하셨습니까?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세탁도 하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단 과장님한테 언급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검열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환자를, 기존 입원해 있는 환자를 숨기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예, 사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입원환자를 병원에서 숨길 이유는 제 상식으로는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입원 한번 해 보셨겠지마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점화

김점화효정재활병원간병사

글쎄요. 제가 근무할 때는 제가 한번도 숨긴 적은 없는데 다른 근무 바꾸는 사람들은 많이 했고요. 저는 이상하게 당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짧은 소견으로는 인원이 초과되어서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왜 숨기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 나오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신경과를 많이 근무했다 했는데 그때도 많이 이렇게 애들이 다른 데로 이동시키더라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8월20일자 기준으로 해서 효병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입원환자가 입원돼있는 병실에 입구에 있는 명단을 사진으로 다 찍어온 겁니다. 제가 여기에 8월20일자 기준으로 해서 입원환자 명단을 달라 그랬거든요. 일단 효병동에 확인한 사람만 하여튼 20명 정도 가까이가, 효병동은 10명되고 나머지 명단이 확인된 사람이 19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동마다 숨겼다고 그러니까, 일단 효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40여명이 되니까 거기서 숨긴 환자가 10명 또는 11명이던데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현황판에 보면 R2라고 있고 R2 3해 놓고 괄호 열고 1명 있고요. MP하고 40명하고 괄호 열고 10명이 있어요. 보니까 괄호 연 숫자자체가 환자명단에 없는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현재 추정이 됩니다. 거의 숫자가 맞고요. 지금 제가 빨갛게 체크한 사람들이 환자명단에는 없으면서 사실상 입원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좀 충격이죠? 국장님, 워낙 업무가 방대하시고 여기까지 세세하게 다 아시긴 힘드시겠지만 여성복지와 관련된 업무전반에 한쪽 사각지대에 이렇게 편법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낱낱이 고발되는 현장입니다. 느끼신 소감을 일단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이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생각을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일단 그 병원에서 그런 환자의 수를 속이는 것 자체는 의료계에 상당한 충격이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이런 의료에 간병업무에 종사하시는 약자인 우리 여성들이 그런 노동착취라 그럴까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 법한 곳에 대한 조사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충격을 받고요.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렇게 된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법인소재지는 부산에 있고 4개의 큰 법인들이 울산에 와있고 1년 예산을 제가 개략 봤는데도 지난 2006년도에 예산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약 38억 7,000만원, 엄청난 금액이 투여되고 있는데 관리는 부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반 다른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 몇 명이 여기에 지도 점검하러 온다는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설사 울산에 소재한다 치더라도 공무원 몇 명이 그 많은 기관들을 정확하게 다 관리 감독하기 힘든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렇게 너무 부도덕하게 운영을 하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단체나 또는 병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고발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렵게 일하시는 간병사들이 해고가 되셨는데 물론 병원측에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안에 노동조건이라든지 환자를 돌보는 인원수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빠른 시간에 복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보건소 물론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중에 한 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이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을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충격이시죠.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저희들은 그 명단에 의해서 사실은 입원환자를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는 맞으니까 맞으려니 이렇게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참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환자를 다른 병실로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지하방 같은데 감사가 다 끝날 때까지 거의 하루종일 가둬 놓다시피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 제가 추정컨대 이런 환자들은 담보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주고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데 아마 여건상은 법률적으로는 계속 입원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 돈을 받는다든지 별도로 그냥 장부에도 없이 돈을 챙겼다 든지, 또는 어떤 환자를 보면 사실상은 입원을 2년 이상 했는데 입원환자명단에 2개월은 있었다가 2개월은 빠졌다가 또 2개월은 있다가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또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위에 소장님이나 울주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요. 전체적인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도 하셔 가지고 일벌백계차원에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울주군보건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병원관리가 우리 시에서는 역할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물론 우리가 구ㆍ군에서 허가나 신고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식약청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입원환자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속기록을 하니까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활병원이나 어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숨긴다는 이야기는 그 명단에 없다는 것은, 환자 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의료보험도 청구하게 되고 지원을 부산시에서 아마 받을 겁니다. 환자수 몇 명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같으면 정신질환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환자를 숨긴다는 것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어떻게 의료보험을 청구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정신질환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어떤 문제를 만약에 있다면 그 환자 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있는 부분을 없애는 걸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측면에서 그 분의 의견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부분은 우리가 어떤 병동에 보면 그 병동의 시설기준에 입원환자가 몇 명 있을 수 있다, 소위 말해서 한 병동당 20명의 인원을 만약에 둔다면 병상수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갈 때 그 시설면적에 따라서 20명이 있을 수 있는데 20명이 초과되어 있으니까 이것 위반 아니냐 하면서 다른 데로 이송을 조금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판단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 환자명단 전부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고요. 명부에 없는 사람 명단이 거기 간 겁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사나 우리가 조사가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지시를 해서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울산시가 조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울주군보건소에 맡기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조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와 합동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지말고 시 단독으로 하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주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처음 가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안내를 받더라도 시가 단독으로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 빠트렸는데 일단 법인이 부산에 있고 시설은 다 울산에 있고 사실은 그 과정에 여타 198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냥 놔 둘것인가 아니면 법인은 거기에 있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울산에 와있고, 또 이것말고 또 더 있죠? 이런 게 더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국비대비해서 시비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한다치더라도 2006년도에 13억원정도가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걸 한번 행정상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을 행정구역이 이미 나누어져서 우리 광역시가 되고 이런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이것 또한 행정적으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

임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임국장님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제고가 된 것 같습니다. 임국장께서 의원의 위상제고에 표본이 되어 주셨고, 임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이은주위원 자리에 앉아서 복지여성국을, 울산에 바른 복지를 위해서 정말 바른소리 또 쓴소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마인드를 저버리지 마시고 복지여성국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시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말에 울산인구가 109만5,100명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 전년도보다는 7,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인구증가율은 보면 ’97년도부터 계속 하향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97년에 1.9%였고, 2002년에는 0.9%, 2004년에는 0.8% 전년도 같으면 0.6%로 자꾸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나라에 보통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인구 아닙니까,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가 늘 옛날부터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한부터 시작해서 늘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연개소문’ 보면 수나라 그놈들 몇 백만 대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십만 고구려가 지켜내고 있다 아닙니까, 인구가 모자라 늘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핵가족화가 됐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서 특히 보육의 어려움과 아이들, 가족부양의 문제,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재열

김재열위원

출산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독신주의도 많이 생겼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가 국가에 국력을 결정짓는 큰 요소 중의 하나인데 현재로 우리시가 복지여성국에서 자료낸 것 맞죠? 2020년까지 130만 정도 예상으로 자료 낸게 있죠, 예측한 것 없습니까? 인구예측 가능성이 130만으로 2020년에 했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른 통계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현 추세로 보면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현상유지 내지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증가를 담당하는 복지부서에서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130만이라고 나왔을 때 예측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실은 인구증가율 통계 예측한 것은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요. 일반통계 안에 울산시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용역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복지여성국 아닙니까? 그러면 130만이라고 예측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론을 안 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마 모든 실ㆍ국이 다 모여서 계획을 세울 때 통계 기본자료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도 복지여성국에서 인구를 담당하는데 이 자료는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분명히 이런 부분은 타 국보다는 아주 고민을 해야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도 있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갔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신생아 출산율만 예측을 했고 동향,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당히 능동적이다,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부의장님, 노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출산율은 조금 저하되더라도 그런 유지를 하고 거기에 몇 %의 증가율을 합산해서 아마 그렇게 통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것이 안 태어나고 안 죽고 있으면 인구는 감소돼야지, 안 태어나고 오래살면 그 인구는 현상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 자꾸 감소해야 맞지, 그죠? 출산이 되어야만 오래 살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출산은 안되고 수명만 연장하는 것은 인구는 현상유지 하는 것뿐이지, 그죠? 그 부분은 우리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우리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은 한 것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출산율이 1.18명입니다. 전국은 1.08명이고요. 저희시는 1.18명이고요.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출산율과 관련한 시책들이 연중 실시되는 게 어쨌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 의료비 지원도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지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 특별히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출산장려금 도우미사업.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불임부부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하고 장애인출산유도.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올해부터 신설사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올해 언제부터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올해 1월1일부터 실시인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확보 언제 했는데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전년도 12월말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최소는 어느 정도이고 최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불임부부 지원은 1인당 150만원이고 1회 수술에서 실패하고 2회 수술까지 갈 때는 3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회는 150만원, 2회는 300만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하는데 255만원에서부터 2회 할 때는 510만원까지.

재열

김재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됐고요. 산모ㆍ신생아도우미나 장애인출산장려금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일인당 4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고 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2007년부터 조금 확대하고 몇 개의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타 시ㆍ도는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는 뒤따라가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출산장려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어딘가 자료에 보니까 24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울산도 하고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24시간보육시설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울산은 몇 군데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34개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4개소, 구ㆍ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편중되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안배는 안 되었지만 지역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시가 타 시ㆍ도보다 늘 이렇게 한 박자 늦거든요. 타 시ㆍ도보다 개발정책을 펴내고 어떤 사회의 경쟁력 자체가 인구수거든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이춘실 과장님?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여된 세부내역은 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찾다가 필요한 것 달라고 하면 딱 그것 한 가지만 줍니다. 분명히 제가 지출한 명세서 달라고 그랬고 통장사본 해 달라고 그랬죠?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 봐줘야 될게 있는 겁니까, 왜 자료를 안주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출명세서는 드렸고, 사실 통장사본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그 명단들고 한 사업단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찾아다니면서 통장사본을 해 와야죠, 그래야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실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실례로 이런 이야기 압니까? 동료위원 말을 빌리자면 노인일자리사업중에 콩나물기르기사업이 있는데 일반인한테는 킬로그램에 1,000원에 팔면 일자리사업하는 그 위탁기관은 500원에 사 간답니다. 그것은 노동력착취 아닙니까? 그 콩나물 1,000원 팔면 그 돈 누가 가져갑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이기 때문에 콩나물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모았다가 같이 참여한 노인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야 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그걸 일반인들에게 팔 때는 킬로그램에 1,000원에 팔면 그 기관이 500원에 가져가면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봉제공장처럼 몇 십 년 전에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한 말로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하셨고 자료도 부실하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같은 법인에서 일자리사업하고 시장형 시니어클럽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아까 지적하신 콩나물 가격같은 경우도 안에서 서로 큰 기업으로 따지면 내부자거래에 해당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1,000원짜리 콩나물을 자기들은 수송비라든가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싸게 사간다 하더라도 시니어 클럽 전체는 이윤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실제 콩나물을 키우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는 적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적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그것 착취다 이 말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서류는 일단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보다는 다른 부서 협조를 받아서 다시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500원 받았으면 과장님 조사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백히 환수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환수해서 행정조치 하겠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저번에 복지여성국인가 방어진에 어린이집인가 운전도 하면서 식당에 일해 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취소됐죠? 그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셔야 된다, 노인을 착취하는 것은 의원을 떠나서 개인으로 노인을 착취하고 노인을 홀대하면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도 해 놓았는데 경로당에 도우미 배치시켜 달라고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4년 동안 해도 안 해줘서 시정질문했다 말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젊을 것 같지만 불과 2, 3십년 안 남았다, 경로당에 입학할 나이가, 거기에 갔을 때 뭐할 겁니까, 그렇게 홀대하면 좋겠어요. 그걸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런 터전을 잘 만들어 놓아야 향후에 내가 노인이 되면 그런 대우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을 모사 떡가르듯이 온 천지 가르지 마라 말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지말고 시가 보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 기관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하는 기관만 많이 주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노인들이 시니어 클럽에 열 몇 명이 콩나물공장을 만들어서 콩나물을 유기농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아주 장기적인 일자리사업을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콩나물 한번 길러서 가고 풀밭한번 매고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도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인터넷 들어가면 1일 3시간에서 4시간, 우리시는 주 3일에서 4일인데 인터넷에는 3일에서 5일로 돼있고, 그 다음에 1년에 6개월 이상 넘지 못한다 이런데 우리는 7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7개월 시행시점은 내년부터인데 2007년부터 7개월이고 이렇게 나와있던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자료가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7개월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하나 줘 보세요. 이 안에 올려 놓은 것, 다 볼건데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 하나 하나 다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질문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들이 무엇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잘 훑어보시고 그리고 노인들이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분들을 대충 자료보니까 남구는 좀 있던데 타 구는 보니까 교육이나 강사로 되는 쪽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더라고요. 그런 것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서 위임만 해 주고 우리시는 행정지도나 또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이나 다른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거의 매년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은 주지만 실제 시설의 직접적인 지도 점검은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ㆍ군하고 하는데 시설전체에 대한 점검은 200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하고 나머지는 시설ㆍ기관별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을 구ㆍ군하고 같이 점검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끝으로 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책자에 나와있듯이 임금 1인당 월 20만원이내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20만원이내라는 것은 1만원도 될 수 있다 그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뜻을 그대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중구에 공공형은 보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중구 시니어클럽은 15만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거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께서 일을 하러 나가시면 자기가 일한 것도 물론 챙기지만 다른 분들이 일한 것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나는 한 달 하니까 15만원인데 누구는 20만원이다 하면 거기서부터 일을 하고 일자리에 가서 돈을 벌지만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임금은 20만원미만 했으면 20만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자료에 노-노(老-老)케어 예산액이 3만2,000원, 집행액이 1만5,029원인데 이것은 뭐 하는 돈입니까? 1만5,079원 주는 이것은 뭡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시간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

인건비하고 부대경비인데 인건비는 1만3,800원이고 부대경비는 1,779원으로 나와있는데, 부대경비는 집행액에 무엇을 부대경비라고 합니까? 예산은 15만5,000원 세워놓고 집행은 10만 6,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요구자료에 나와있는 자료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금방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 아닙니까? 첫 페이지에 시 노인복지회관인데 교육강사파견 이래서 예산액은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합해서 1만5,500원이거든요. 인건비 14만원, 부대경비 1만5,000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천원이라도 예산액이 15만 5,000원인데 집행액이 10만6,000원이라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9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억4,000만원에서 1,500만원, 전체다 예산입니까? 단위가 천원이네 바뀌었네요. 아까는 원이었는데, 지금 전체의 파견비말고 개인적으로 지급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지급한 내용은 지금 다 구청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니어클럽 건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재열

김재열위원

시니어클럽 건 개인 지급했는 것 있으면 한번 봅시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조금 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것 벌써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해드렸는데 아직 과장님 자료 안보고 답해야 될건데 이것 감사할거라고 알려주고 감사하는데도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감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것은 이게 흔히 말하는 감사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땅바닥이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구하고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자료를 취합해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자료도 단위도 틀렸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의 문제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많이 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가서 아무리 다시 보고 정리를 해도 다른 데서 또 의회에서 별로 신뢰성을 못 가질 것 같아서 이 자료는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정밀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자료를 줘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와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그래야만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올라오죠. 그러면 감사하는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달리 말하면 ‘니 감사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거라’ 이말 아닙니까? 감사지적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감사보고서에 하나도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20만원을 주라 했는데 1만5,000원을 주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 먼저 번에 임기응변으로 답변한 부분이 30명 이상일 때와 30명 이하일 때는 20만원이지만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15만원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7명도 15만원 줬고 18명도 15만원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앞뒤 안 맞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충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요구 했던 각 위탁기관별로 구청으로 요청을 해서 지급한 지급대장 좀 주시고요. 우리시가 하는데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니어클럽이라고요? 시니어클럽은 지금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5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서, 왜 그랬는지 명백하게 다 밝혀 주시고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위탁기관은 취소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금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먼저 여성가족정책과는 유치원 인가는 법 조항에 이런이런 것을 하면 취소를 한다 되어 있던데 우리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위탁기관이 어떤어떤 것을 위법을 하면 이것은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보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제재에 대해서 조례로서 발의할 수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운영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0% 국비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00% 국비 같으면 몰라도 시비가 50% 투입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행정을 분리시키니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들어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일 자리수를 만들고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실은 공익형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가 말 그대로 거리청소 등등 거의 지금 현재는 옛날 취로사업형태의 노임살포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간 게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운영하는 주체들이 명백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 교사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학교시험감독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 한문선생으로 일해서 인력파견형 사업도 시도를 하고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노인분들이 자신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사업주체가 정립이 안 되었다라는 그쪽으로만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국에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는지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울산시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금을 가지고 잘못 지급한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환수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료법 제54조의 2에 의하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하에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정신보건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정신보건의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광역시는 두 개의 위원회를 다 두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두 개의 위원회를 두었다가 유사한 것은 위원회를 줄여라, 통ㆍ폐합을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정신의료, 아까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린 의료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의료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신보건심사위원회하고 같은 위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의료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통ㆍ폐합을 하라고 해서 그때…….

동욱

서동욱위원장

통ㆍ폐합은 언제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통ㆍ폐합한 지가 2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빼오라고 했는데요. 일단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법률이 별개의 법률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료법하고 정신보건법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별개의 법률이고 위원회의 성격 또한 다릅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도 다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정신보건의료심사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내용상 성격이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또 위원회의 자격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ㆍ폐합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통ㆍ폐합을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중앙정부가 유사한 그런 기능은 통ㆍ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도 유사한 위원회는 너무 위원회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는 …….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는 일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유사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일은 물론 다른데 사람의 인적구성을 보면 거의가 의사, 변호사 이런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법조인, 언론인…….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료법상에 구성원에 대한 자격기준,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상의 자격기준, 똑같은 것은 1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세 번째가 ‘의료행정 또는 분쟁업무’, 차이가 있는 게 정신보건법상에는 정신과 의사를 넣으라는 부분이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신과 의사만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는 일이 다른데 왜 통ㆍ폐합 했어요? 복지여성국 감사요구자료 21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울산시 보건위생과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2006년3월20일 인공수정한 시험관아기 세쌍둥이 임신 후 14주후 모두 사망, 이러한 민원이 있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료분쟁이 발생한 부분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료분쟁이 발생한 부분을 갖다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한병원협회에 의료심의를 요청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분쟁조정신청은 그분이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민원이 어떻게 했다라고 민원을 넣는 것은 의료분쟁이 아닙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우리가 의사가 잘못했던 것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우리 울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의사의 모든 자료를 줘서 의사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심사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착각을 한 가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인 것이지 판단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일 처음에 조정해서 화해가 가능하다면 화해시켜서 종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차후문제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의료법상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되고 정신보건법상에 있는 정신보건의료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지금 보건위생과가 같이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지금 여기에 정신보건만 하게 돼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료까지를 지금 포함해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다 ‘의료’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ㆍ폐합이 된 겁니다. 정신보건의료심사위원회라고 이렇게 통합을 시킨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신보건법상에 명칭이 정신보건의료심사위원회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통ㆍ폐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해마다 의료분쟁이 얼마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료분쟁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료사고 많이 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료사고는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아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온 것은 아까 방금 의회에 제출해 주라 하는 그 사항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소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보통 조정을 해 줍니다. 가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병원과 그 사람이 있던 경우에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상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제도권에서 더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해결을 알선해 주자는 부분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뭐냐하면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통ㆍ폐합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통ㆍ폐합을 해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해 주고 있다는 홍보도 부족하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우리시에는 지금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 조금 더 다가서야 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분쟁을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전에 지금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당사자간에 중재를 서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자체가, 지금 당장 통ㆍ폐합하지 말고 분리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운영하세요. 그리고 시민에게 홍보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니 법률상 하게 돼있는 걸 왜 안 해요? 법률에는 당연히, 의료법상에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상에는 정신보건의료심사위원회를 두게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위반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논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라 하십시오. 과장님, 법률에 따라 하십시오. 우리시가 의료법이 정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지 않음으로서 시민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중간적인,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여성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법률에 나와있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분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16개 기관인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18억원 잡혀 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10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보니까 노인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노인이 살기 좋은 곳이고 천국, 말하자면 아동이나 장애는 뒷전이고, 그렇게 되는 차이가 많습니다. 참여정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부터 해서 노인들에 대한 현정부가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가 대동소이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공익형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이 대부분이 20만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0명을 월 20만원을 주게 되기로 되어 있는 걸 말하자면 그 예산을 가지고 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규정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0명을 39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돈이 남게 된 그 이유는 그 일자리 사업이 종결짓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15만원 드리고 7일 했는데도 15만원 나가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 같으면 그 임금이 20만원에서 15만원 주면 남는 것을 가지고 기간을 더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간을 늘리고 노인들이 30명이나 39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 사실 노인들의 속성이라는 게 어린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10원짜리 고스톱을 칠 때 100원 잃으면 굉장히 큰돈을 잃은 것처럼 상실감을 느낍니다. 바로 옆에서 똑같이 공익성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해서는 ‘교육형’ ‘자립형’ 이런 것보다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노인들이 전문적인 용어 ‘공익형’, ‘자립형’ 그런 것은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일을 시킬 때도 이해 부족이고, 바로 옆에 계시는 노인은 20만원 받는데 내가 10만원, 15만원 받아간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해가 사실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기간에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16개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기관장들에게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제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마인드, 정말로 노인에 대한 일을 시킴에 있어 가지고 적게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아까 콩나물사업 같은 경우도 안에서 내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것은 또 창출해 가지고 반찬사업, 도시락사업을 하셔 가지고 시니어클럽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시니어클럽에 살은 찌울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콩나물사업 일을 하시는 노인들한테는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기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노인들에게도 이런이런 일은 이렇다 하고 교육을 시키셔서 일을 시키시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16개 기관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시듯이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잘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한테 케어를 하는데요. 몇 살된 노인이 어떤 노인들한테 케어를 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노-노케어는 우리 일자리사업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노인인데 그 노-노케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63세에서 65세 정도 되고 수요자, 서비스를 공급받는 노인들은 거의 중풍이나 치매 등 재가보호를 받는 이런 분들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주로 가면 말동무, 안 그러면 약을 드시는데 보조해 주시고 그런 일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깥에서 청소하시는 것보다도, 공익근로 하는 것보다 병상에 계시는 노인들, 아동들에게도 노인들이 가서 동화책이나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동화구연 같은 일은 사실상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각 구ㆍ군에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강사섭외에 노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공익성, 길거리에 보시면 노인들이, 노인이라는 자체로도 우리가 사실은 서글퍼 보이기도 한데 봉지 들고 겨울에 배낭 매고 어떤때 보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조금 일자리를 제대로 찾으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하시든지, 아까 동화구연이라든지 병상에 계신 노인들이라든지 아동병동에 이런 데에서 책읽어 주는 봉사 그런 것들도 하셔 가지고 시대에 맞는, 눈을 넓히셔 가지고 꼭 이것은 노인들이 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는 구분말고 젊은이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병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정리해서 드리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너무 여러 군데에서 수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이 기동성도 떨어지시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에서 수행하는 측면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구ㆍ군에서는 다하고 있고요. 주로 공익형을 구ㆍ군에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위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형도 하고 있고 시장형도 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볼 것이고요. 또 하나 최고임금이 2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을 자율적으로 하는 바람에 15만원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것도 가능하면 상한선 20만원 미만으로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직종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노인들이 비록 일을 해도 질적으로 높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다른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노인일자리 준비하고 계시죠?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요. 그건 끝났고 다른 질의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노인일자리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좀더 업무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15만원 주고 14만원 주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30명 할 것을 많이 늘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돈이 작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도 일당, 일급 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루 얼마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요. 1만원짜리도 있고요. 시간당 2,680원짜리도 있고요. 시간당 4,150짜리도 있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 또 그것을 시간을 단축해서 축소하는 경우하고 해서 2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조금 덜 받아 가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20만원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습니까? 5,000원짜리도 있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시간당 수준은 다틀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책대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20시간을 일자리를 하면 20만원을 주죠, 맞죠,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1만원짜리를 20시간하면 20만원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책에 그런 상세한 내용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거기 20일 하는 것을 1시간이라도 줄면 그 시간당 2분의 1을 줄이고 10시간 하면 10만원만 주고 주로 만원 개념으로 나와있거든요. 왜 만원 개념으로 나와 있냐면 1일 3시간에서 4시간이라 말입니다, 그죠? 주 3, 4일 넘지 못하죠, 맞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주 3, 4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4일이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에 4일 같으면 16일이죠? 그러면 1만원 같으면 16만원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20만원 주는 것은? 5,000원 같으면 16일같으면 8만원입니까? 기준이 없다, 여기에 20시간을, 노인이 주 20시간 일자리를 넘지 못합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아니면 뒤에 사무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해 보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노인 일자리사업 월 급여하고 근무조건을 보면 시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강사 파견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원씩 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시간당 2,500원으로 되어 있고 하는 사업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는 사업에 따라서 돈이 다 틀린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한 달에 작업시간이 몇 시간 못 넘습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넘지 못하고 한 주에 4일 이상 넘지 못하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단가 해 가지고 월 20만원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책대로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넘지 못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주 4일 이상 넘지 못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주 3, 4일.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최고 하루 4시간 아닙니까, 주 4일 아닙니까, 16시간 아닙니까, 16시간하고 20만원 늘 받아왔죠,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4주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한 달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5,000원짜리 임금이 20만원 받을 때는 몇 시간 했습니까? 40시간 했습니까,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40시간 같으면 한 달에 며칠 일해야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열흘, 하루 4시간씩 열흘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20만원 줬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28시간하면 얼마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단 근무조건이 시간당 단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교육강사파견사업은 시간당 1만원, 동네환경지킴이는 시간당 2,500원, 꽃밭조성은 시간당 5,000원, 노-노케어는 시간당 4,165원, 한아름사업단은 5,000원 단위사업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40시간하고 20만원 받을 때는 왜 20만원이고, 40시간하고 15만원 받을 때는 왜 15만원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동일한 사업에서요?

재열

김재열위원

예,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에…….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요. 같은 시간을 해도 단가가 센 것을 하면 많이 받는데 같은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잘못되었겠죠?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자료가 뭐 방대합니까? 일자리사업 몇 군데 된다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16군데에서 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16군데의 직업대장 샘플링해서 한 장씩만 보면 금방 나오죠. 3개년도 것 죽 뽑아서 ’04년 ’05년 ’06년도 보면 금방 안 나옵니까? 중구 있는 이 자료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04, ’05년도 것 갖다주세요. 4시까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관련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각 동 앞에 굉장히 따뜻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살기가 막막할 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라는 따뜻한 현수막이 붙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또 정부가 이 법을 이렇게 입안을 했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이라는 것을 입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많은 홍보와 준비를 거쳐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일단 심각하게 들었던 문제의식은 울산시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활용자원연계문제 그리고 홍보부족문제 이것에 있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긴급복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한 그런 편의주의적인 행정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추진실적이 이렇게 됩니다. 추진실적이 저희 울산시가 다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추진실적이 울산이 12.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까지죠. 9월까지 해서 12.7%로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당초예산에 12억원이 잡혀있었죠. 12억원이 잡혀있었고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14억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거쳐서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4억원으로 받았고 집행액이 1억8,000만원, 그래서 현재 12.7%의 집행이 이루어져 있고요. 실시한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거죠. 현재 2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긴급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책을 보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세세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요약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은주위원

잠깐만요. 긴급복지지원법상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라서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국회의원님들께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한 실무진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참 많은…….

이은주위원

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저도 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원법상에 어떤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또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또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등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또 구체적인 기준은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다시 연장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판단기준 그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그러니까 4인가구 기준 150만원 정도 미만이 되어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법이 실제 많은 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이 원래 규정한 범위자체가 결정선 자체가 지자체가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재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이 법이 준비되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선정,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법은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시가 추진한 홍보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이 내용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발굴활용자원에 보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사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대상자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가정폭력피해자라든가 성폭력피해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기관에서 복지여성국장님이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시고 잘 아실텐데 과연 상담소쪽, 여성상담소들이 울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적극적인 연계를 하면서 홍보를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실적을 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제가 7월25일자로 발령을 받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 지원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런 현실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쨌든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을 도출해서 그때부터 구ㆍ군에 다시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실적이라고 하면 현장점검을 두 번 했는데 이것은 구ㆍ군에 가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 및 구ㆍ군담당공무원 워크샵도 개최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구정소식지게재, 현수막도 개첨을 했었고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수요처와 관련된 상담소 내지는 교사 이런 곳까지는 저희가 연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보다 현격히 적게 지원된 것은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저희 울산이 그래도 이렇게 위기 대상자들이 좀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울산시가 국감 때 제출한 홍보실적은 시청, 군ㆍ구청, 동사무소앞 현수막 게시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일회성홍보거나 부분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와 구ㆍ군을 봤을 때, 물론 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비교적 열심히 한 곳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긴급지원자를 발굴하기 위한 체계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의거해서 제대로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안일하게 울산이 좀 나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다소,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분야를 비교해 보면 대상자가 좀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은 이것을 각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고 그것도 중앙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은주위원

예, 있습니다. 원래 중앙에 통장, 이장, 반장,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원 심지어 가스검침원, 복지도우미까지도 이것의 연계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되고 신고의무자로서 규정을,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 놓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기간에 가장 노력을 한 것은 이미 통장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좀더 더 많은 연계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좀더 더 많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보실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원래 지침이나 근거에 비했을 때도 굉장히 이것은 제가 평가항목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자면 정확히 평가가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의 형식적인 홍보를 했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연계자원의 발굴이나 홍보부분의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예산에 있어서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줄게 된 이유는 각 시ㆍ도담당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결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많이 줄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구호들을 하는데에 있어서 구조적인 빈곤에 처한 자들을 여기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굉장히 많은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확히 지원을 못하는 법의 한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활용해서 발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발굴해야 할 사람만도 몇 명인데’, 전체실적에 비하면, 전체 지원한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전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동에 찾아가서 한 분들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몇 분이 됐는지, 홍보나 간담회나 또는 신고의무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올해 14억원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8억원으로 국비가 감소되는, 물론 전국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울산이 전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했던 것도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긴급지원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접수건수가 282건이었고요. 현장확인건수는 258건인데 결정건수는 210건이고요. 그래서 실시건수는 결국 191건이 되겠는데요. 집행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7%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으로 보호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된 그런 가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3월24일에 법이 시행되고 7월27일에 개정이 됨으로써 사업기간도 3월에서 9월까지 짧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가 이 지원법에 제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울산시에 수급자 인원이 2만명 정도 되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

사실 수급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발굴이나 노력을 해서도 사실은 가장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차상위와 차차상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시키고 대상이 부족했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대상자들의, 울산에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올해도 많았습니다. 생활고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추진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평가와 대책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복지여성국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단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울산워킹협회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이 기금보조금 1,750만원, 지방비부담금 1,75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이 지원됐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런 보조금신청을 할 때 보조금신청서, 정말 이렇게 부실한 보조금신청서는 처음 봤습니다. 안에 보면 문서 첫 장에 기본적인 것이 있고 뒤에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라든지 여타 세부계획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어떤 용도에 쓰고 이런 것들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계획서라고 얘기하기 낯부끄러울 정도로 세부내역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건비 소요내역, 장비 및 소품 소요내역 해서 금액을 200만원, 500만원 적어 놓은 것에 내역이 하나도 없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돈을 지급한다는 자체도 엄청나게 문제고요. 사업은 솔직히 제가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둘째 치더라도 정산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3,500만원을 정산하셨는데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정산한 것은 총 3건을 정산하셨습니다. 정산하셨는데 5월, 6월, 10월 3건을 하셨는데 행사 때마다 티셔츠를 1,500벌, 그 다음에 1,700벌 그리고 또 1,500벌을 맞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음향시설도 행사규모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350만원 들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계산서 자체가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필체로, 아래위가 똑같습니다. 제가 필적전문감정사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같은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정산을 하셨어요. 정말 부실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얘기하고 하세요. 하여튼 이런 행사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행사와 관련된 사진도 첨부하고 정산서가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누가 본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되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관리하는 단체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국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답변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워킹협회의 정산서를 보실 때 세 번은 큰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7회 행사를 월별로 행사를 합니다. 걷기대회를 할 때 3,500만원가지고 하면 경품이 소요되는 것이 윤위원님은 제가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걷기행사에 일요일마다 매번 나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초청도 한번 안 받아봤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경품이 김치냉장고, TV, 자전거, 거기에서 걷는 사람들이 티셔츠, 빵류, 음료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타 시ㆍ도보다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정말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걷기운동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에는 1회행사로 끝나 버립니다. 1회로 끝나 버리는데 그래도 우리 울산은 계속해서 월행사를 하고 또 큰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걷기 행사가 상당히 활성화된다라고, 윤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오늘 연락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사진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지금 정산서에 그런 현장사진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행사 또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훈처와 울산대학교하고 같이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서 울산대학에 있는, 대학교수님이 처음에 워킹협회를 설립하면서 울산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받아서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지방비를 한 것인데, 정산할 때는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 하는 행사는 우리울산이 상당히 그래도 타 시ㆍ도보다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건강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걱정을 많이 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시장님이 그쪽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만 다 뛰어도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워킹협회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다는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기금도 지원 받고 또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니라 무려 1,75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지금 가뜩이나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속에서 활동하고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소한 어떤 행정절차부분에서 문제없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부실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산하시는가. 다른 직원들 10만원 조금만 넘으면 간이영수증 적어오는 것은 받지도 않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 번호가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확인하시고 안 하시면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세요. 그리고 수발보험시대를 대비해서 울산시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일단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해서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을 신축하고 하셨죠. 여기에는 5, 6십명 규모의 노인요양전문시설을 10개소 정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생활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해서 소규모요양시설 8개소 5명에서 9명 정도로 해서 그룹홈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어떤 시설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략 표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전문요양시설이 총 5개소에 정원이 340명이고 현원이 251명 해서 실비전문시설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소에서 정원이 207명에 현재 20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정원이 1,044명이고 또 현재 입소해 있는 분들이 558명, 그래서 현재도 입소를 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 48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비율이 5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도 상당부분 시설이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도 시설은 계속 증축을 할 계획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건축중인 것이 3개소 있고 신축예정이 17개소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와 관련해서 노인들의 수요욕구조사나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조사했거나 용역을 줬거나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추진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을 앞두고 수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이 되면 노인인구 중에 2% 내지 3%를 노인요양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OECD 평균 4.8% 정도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시설확충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2007년 내년예산에 보면 노인시설확충예산이 올해예산보다 거의 100%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대 현원이 54%, 53% 정도 되고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2008년을 대비해서 또 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하니까 사업을 하지만 시비가 일정정도 들어가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전국적인 평균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율이 53% 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조건속에서도 2008년도에 급속하게 갑자기 집에서 보호하시던 분들을 이게 시행되니까 모두 시설에 넣어야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증의 경우에 일반시설에는 한 달에 4십 몇 만원 정도, 중증 정도 됐을 때도 7십 몇 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치매노인의 경우에 정말 고통스럽게 보호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40만원, 70만원 정도 같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물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현격하게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되니까 지금 보다는 많은 분들을 시설에 모실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규모의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고 여타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비용도 상당 부분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건대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이런 필요성과 수요에 맞춰서 이런 시설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주위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수요에 의해서 시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결국은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울산지역의 전체적으로 전수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샘플링을 해서라도 건강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분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을 모시는 가장들이 그런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요구조사도 병행하고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시설확충에 대한 것들이 같이 맞아야지 과다하게 시설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것을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얘기해 주신 그 말씀 정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경증의 경우 4, 5십만원, 중증의 경우 7, 8십만원에 대한 부담이 주요인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소를 시키지 못하는 주요인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전통 속에서 부모님을 멀리 보내는 것에 대한 심적부담이 두 번째 요인이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 울산시가 현재 5.4% 밖에 안 되지만 5년 정도 있으면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하는 것도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까지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욕구실태조사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무작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억제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특히 치매를 앓거나 중풍을 앓거나하는 이런 노인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무조건 시설위주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학계에서도 당연하게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소규모로 가족과 가까이에서 왕래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추세는 너무 시설로 가는 것 같고 또 낭비소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다행히 근래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 요양시설과 그룹홈으로 많이 확대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지금 허가를 내어 줌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다 짓고 나면 입소율 퍼센티지가 더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여튼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일단 노인수발보험이 이렇게 되고 나면 안정적인 간병인 사업의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울산에는 두 곳에서 간병인을 양성하고 있죠, 맞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는 가정봉사원양성기관이 있고 일명 가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기 시민노인병원 옆에…….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영남남부 가사간병인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 그 두 군데 맞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보니까 가파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 여러분들이 내어 주신 자료, 노인복지사업시행계획에 35페이지에 보면 교육시간이 자원봉사과정이 20시간으로 강의 8시간, 실기 8시간, 실습 4시간 이렇게 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일단 현재로서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에서 하는 강의 8시간, 실기 8시간, 실습 4시간은 신규교육이라기보다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의 성격이 강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 교육을 받으면…….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이 아니고 교육이수 수료증을 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병인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간병인양성교육과정이 교육시간이 120시간이고 실습을 40시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여기 두 기관이 있는데 두 기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식으로 양성을 해서 경쟁체제로 해서 누가 더 양성을 잘 하는가 이렇게 가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런 통일된 지침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 양성교육과정까지도, 시간까지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들한테 자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위치가 시내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시립병원이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교통도 엄청 불편한 데다가 진짜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로 옮겨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앞서서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도 그와 아울러서 수요예측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맞추어서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비가 좀 들어 간다하더라도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닌데요.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그쪽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27%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25%정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중에 처우개선비를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죠. 시설종사자, 말하자면 요양원에 있는 힘든 일을 하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지급이 안 되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빠진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복지사들이라도 기관에 일하는 일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초기에는 가장 열악하다는 시설부터 시작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 받고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죽련

이죽련위원

여가시설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이 시설하고 지을 때 지원이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무조건 희생과 봉사는 아닙니다. 단지 취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지향하고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급여가 작아도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연봉1호봉 기준을 보면 교사는 2,343만7,280원이고, 공무원은 2,072만4,700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1,600만원이고요 생활시설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청회에도 제출한 자료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안 되면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가고, 다른 직종에는 사실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은데 유독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 지급기준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입니다. 각종 수당을 지급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을 지금 개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없던 것을 내년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죽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각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격차,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임금이 교사나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낮게 책정이 되는 중에서도 또 사회복지사들간에 위화감 조성하는 편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게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하고 기관별 종사자 처우개선비 현황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바로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적정수준에 비슷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어디가 더 나을까’ 싶어서 좀 괜찮은데, 행사 때 가보면 ‘잘 계십니까?’하면 ‘아니요. 저 그만 두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원사회복지사들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준 정도로 국장님, 안 되시겠지만 비슷하게라도 하실 의향이…….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샘플링해서 몇 군데 이직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하고 하니까 이용시설은 이직률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관 말이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은 이직률이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1년 되면 인터넷보고 있다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처우가 나은 곳으로 미련없이 떠나갑니다. 따나가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각 시설별 인건비격차, 사회복지사 한 호봉이 받는 연봉이 1,000만원, 어떤 시설에 가더라도 그 임금격차가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 차이가 안 나도록 일단 조정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조정하셔야 합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조정해서, 결국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질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임금을 올리는 것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랐고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은 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4개는 지금 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 17개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늘어날 요양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모두 부합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 제가 현황을 보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에 사회복지직 5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5급이 울주군에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주군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는 어떻게 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시는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복지직하고 행정직이 갈 수 있는데 항상 복지직이 밀리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시에도 거의 10년이상 한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파악이 되고 계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렇게 사회복지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거론된 지도 상당히 오래되어 가는데 어쨌든 지금 139명의 사회복지직이 있고 5급이 울주군에 단 한 명 있고 6급은 9명 있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99년말부터 시, 구ㆍ군간 인사교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ㆍ군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불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7, 8급 사회복지직에 T/O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5, 6급의 사회복지직을 더 만들어서, 만들지 않으면 이런 순환이 잘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전달체계개편이 있어서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저희 시도 조직개편을 강력히 건의드려 볼 생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편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거의가 사회복지직보다는 행정직들이 사실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행정직들은 결국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가는 피해는 수혜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시설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울산시에 사회복지직 5급이 울주군에 한 분뿐이라는 것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또 6급, 7급도 타 도시에 비해서 마찬가지네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셔서 이것은 혼자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니까 시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오늘 사회복지 쪽으로 질의가 많이 집중되는 것은, 제가 아까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국의 예산에 70%가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수행하다보니까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부 쪽에 기본적인 몇 가지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공동발의를 하셔서 통과시킨 장본인이신데 작년 7월7일에 조례가 통과돼서 1년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굉장히 잘된 조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울산시의 전반적인 여성정책 계획이나 또는 집행에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단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는 진단이 어려울 것 같지만 몇 가지만 제가 여쭤 보고요. 사실 올해 안에 이 조례에 대한 진단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시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장의 책무로서 적극적 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정책시행계획에 수립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에 여성정책시책을 어떻게 추진하셨고 또 이 내용이 어떤가를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성 인지성과 책임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책으로 2005년, 2006년에 추진했던 내용들이 여성정책적인 내용성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무작위로 하는 복지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애인재활시설 이런 사업들이 그냥 시책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지원책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비예산정책사업으로 완전히 립서비스로 그것도 두 개의 시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해당과에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의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이 시책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게 진단을 해야 하고 그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있었지만 실적이 보고되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이 시책을 진행하고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책수행이 사실은 너무나 과제개발, 물론 여성가족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압력이라든가 시간에 쫓기고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어 있었고 제가 여성단체에 있었을 때도 시책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여성발전기본계획 1단계, 2단계에 의한 그런 평가를 계속 했었는데 성 인지성결여와 적은 예산, 그러니까 과예산, 적은 예산 아니면 비예산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여성발전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끊고 넘어가야 된다, 과제설정이 다소 많은 가지 수를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행계획을 보면서 이번에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는 얘기를 못하지만 예산정책의 수립이나 시민참여부분 시정참여확대에서 여성위원 위촉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성위원 위촉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단체에 있었을 때 저에게 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인력뱅크를 일단 축적을 해 놓으시고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인물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인적개발센터를 하는데 연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2주 이상의 직무교육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차별개선, 경제활동지원,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들의 평가가 여성발전위원회의 진행이 기본목적보다 약하지 않느냐 그냥 건의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위원회 횟수자체도 사실은 실제 정책에 여성발전위원회가 개입할 정도의 그런 진행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꼭 해서 2007년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된 여러 가지 시행계획수립부터 해서 시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또 여러 가지 분석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여성 쪽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지만 저희시 의사결정권에서도 조금은 소외받는 느낌은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성 인지적 정책이나 예산을 분석하는 전문성도 아직은 덜 준비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꼭 이것만큼은 꼭 해 봐라 하는 정도로 저희가 성 인지적 분석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어업인을 비롯한 여성경제인 지원사업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함께 공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아마 추경에는 반드시 그런 정도는 해결되리라 생각되고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미흡하나마 신진인사를, 전문성 있는 인사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여성통계라든지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구축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상시 준비를 해 놨다가 여성위원들을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고 또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라든지 그런 정도에 그치고 여성발전기본계획 그런 것을 심의하는데 여성발전위원들의 성향이나 또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은주위원

국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어쨌든 늘 문제는 조금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관련 정책들이 상당히 힘들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겠는데 앞으로 평가와 진단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은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성별영향평가를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 평가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울산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성평등교육원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먼저, 교육실적도 제가 보니까 작년, 올해까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덧붙여서 시간이 많이 진행되어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준비하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성주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간 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주간에 대해서 많은 여론과 비판과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올해 제가 여성주간을 꼭 진단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통과되고 첫 번째 하는 여성주간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물론 기본법과 시행령에도 있죠. 거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기획,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기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주간행사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별 차이를 못 느끼셔서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2007년도에는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있게 시민전체나 여성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실속있고 알차고, 정말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된 것인데 제가 추진위원단의 명단을 받고 회의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봤는데 본인들이 추진위원인지도 모르고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연락해서 모이자해서 모인 것이고 그것이 추진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위의 행사는 또 장소가 여협으로 바뀌어서 위원들도 여협 중심의 추진과정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사비가 4,000만원 되죠, 구ㆍ군에 내려준 돈말고 4,000만원 중에 3,207만원이 사실 여협이 주관하는 여성대회와 체육대회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사업비 3,000만원 중에 1,040만원이 기념품비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은 정말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취지에서도 분명히 조례의 규정에서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해야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 여성정책의 주요시책에 근거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여성대회, 한마음체육대회 등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는 행사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평가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7년에 여성주간에서 어떻게 바꾸겠다 라고 혹시 기획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고 일단 추진위원회구성에서부터 여성발전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을 선정하여 추진위원회로 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자체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술계나 문화계 종사자로 별도 구성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구요. 여기 조례나 법에 의해서 개최되도록 한 기념행사와 여성관련학술행사와 기타 무대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기념행사의 의미로 개최되는 여성대회의 규모를 기념행사의 수준으로 하고 그 외 학술행사나 여러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의 비중을 늘리는 정도로 기획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은주위원

좀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요. 앞서서도 짚었지만 어쨌든 여성주간의 취지에 맞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 행사가 그냥 몇몇 사람들의 행사가 아니라 울산여성들 전체의 축제의 장으로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행사기획, 예를 들자면 여성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지역에 여성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트워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해 주시고요. 사실 여성주간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사회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개 기관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의 목적은 ‘울산시민의 가족공동체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은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의 의식함양과 더불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훈련과 기술연마를 통해 여성취업을 알선하고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왜 이 3가지 각 기관마다의 목적을 읽었느냐하면 그 목적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느끼시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많이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거의가 취업, 취미교실, 정보화교육 제가 프로그램도 받았는데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인력개발센터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도 거기에서 졸업한 수강생분들이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 강사로 많이 나가시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똑같이 1년 후에는 발표를 다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예산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와 시비가 같이 되는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회관과 가족문화센터는 100％ 저희 시비로 나가고 있고요. 인력개발센터는 지방이양사업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일단 그 세 가지 시설이 기능에 대해서 차별화를 가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 그동안은 저희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부소관에 있기 때문에…….

죽련

이죽련위원

노동부소관에서 중앙부인회에서 위탁받아 하시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보다 취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과 가족문화센터는 사실 중구여성과 남구여성이라는 대상층의 차이로 인해서 수요가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족문화센터에는 보다 가족과 관련되는 기능, 지금도 입소해 있는 청소년관련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런 시설도 가족위주로 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보다 가족프로그램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실 그것은 가족문화센터 그 안에, 지금 가족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무상입주 된 시설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가족문화센터 자체적으로 여기 보면 가족공동체 및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가족상담이라든지 가족치료,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문화센터는 적어도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회관하고는 좀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가 하셔서 1년 후에 기관장들 모시고 보여주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우리 울산시의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각 백화점 또 각 기업체에서도 하는 문화교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시면서도 잘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평가를 받으시고도 하는데 저는 프로그램이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실무자들에 대해서 질타나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 담당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각 기관마다 특성을 살리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족문화센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에 좀더 가족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전문인력을 배치하시더라도 복지사가 들어가셔서 지금 하시는 일을, 예전에 상담하시던 한 분도 그만 두셨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 복지사는 지금 거의 대관업무, 그런 업무를 복지사 출신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가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가족문화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소관을 하는 것이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 가족문화센터의 수익률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족문화센터운영 개선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수익률 개선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관료 부분에서 일부 실비사용의 현실화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금 1년에 3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문화센터나 자치센터와 같이 연중 가동할 수 있는 1년 4기, 4회 내내 연중가동 하는 체제로 운영하면서 휴일에 할 수 있는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키고요. 말씀하신 그외 가족상담이나 가족관련 특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번 개선계획을 할 때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하나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안동에 미혼모시설 짓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저는 사실 가서 바로 인근에 아름다운 주택이 있어서 그 시설하고 연관된 곳인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15명의 미혼모시설 벽이 딱 붙어 있는데 미혼모들이 출산 때까지 생활하기에 무슨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땅이 그렇게 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하기는 하던데요. 가 보셨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제가 건립이 완공 될 때는 못 가봤고요. 한참 기반공사하고 건물이 올라갈 때는 가 봤는데 그쪽 지역이 미혼모들이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지역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와 있는 시설이긴 하고요. 단독주택이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미혼모시설 자체가 생활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내부시설에서도 다른 일반모자시설과는 달리 출산을 하고 영아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돌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특별히 더 유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뒤가 늘푸른노인요양원이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딱딱해서 앞으로 가봤는데 지금 일은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려가 좀 돼서 이미 개인땅에 개인이 집을 짓는데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붙어 있어서 미혼모들에게 혹시나, 출산할 때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가 10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쯤 가보셔서 유심히 관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여성사회교육기관에 대해서 이죽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세 군데를 다 돌아보면서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던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간배치에서부터 사실은 A동은 무상임대와 유상임대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족문화센터의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이 미흡하고, 1층에 있는 어린이집도 지하로 갔더라고요. 지하에 굉장히 경사가 많이 있는데 경사로 내려갔고, 1층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장소에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1～2시간 하는 프로그램만을 하고 비어 놓고 있고, 그리고 공간배치가 B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문화센터가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예식 할 곳이 많이 부족한지 예식장중심으로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대기실, 미용실 있죠. 미용실 있고 2층에 폐백실, 전통예절실, 이 전통예절실도 사실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예식할 때만 조금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관도 입주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층에 식당도 주로 행사나 이럴 때 활용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말 예식 때 사용하고 있고 해서 사실 전반적인 전체규모와 취지에 맞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예식장과 옥동주민자치센터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11억이 들어가는데 좀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설명) 위에 있는 것이 모두 오전입니다. 각 문마다 프로그램이 붙어 있는데 사회체육 정도하고 헬스, 스포츠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오전에만, 오전에도 매일 쓰는, 매일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에 3일이라든가 그렇게 활용되는 교실도 많았구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껴서 사실은 돌아보고 그때 팀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나 직원들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주요시설물을 관리해온 시설관리공단이 여성과 가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그리고 상당히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전문성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성프라자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했더니 가 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문화센터와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네트워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시설을 관리해온 곳이고,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위탁이 됐었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위험부담을 극복할 만한 어떤 전문성확보나 운영에 있어서의 참여라든가 좀 열린 운영을 이제까지 했다 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주로는 가족문화센터를 얘기했지만 사실 다른 두 곳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시설의 협소함과 또 한쪽은 굉장히 노후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성센터 이런 기관으로서 인력개발센터든 이런 기관으로서 충분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문화센터마저도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곳 마저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도 평소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들이라서 참 고맙고요. 어쨌든 가족문화센터만 예를 든다면 예식장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도 시대적으로 맞는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주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정말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할까요. 좀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옥동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이 시 전체의 가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전가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본 센터의 기능 그런 근거지로 삼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선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간배치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관여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도 사실 몇 년째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 가져왔던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많은 제의도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든가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욕구가 더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제는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정말 여성들의 제대로 된 사회교육과 그다음에 경제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공간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마치고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여성회관도 가면 참 아쉽던데 거기 로비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여하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화구연모임도 있고 어린이책을 읽는 어른들의 모임도 있고 한데 모임할 공간이 없다, 그것 때문에 임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성들의 욕구는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교육기관이 그런 욕구를 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취업센터를 이제서라도 2007년도에 계획해서 만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취업정보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세부계획을 당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 기관이 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대안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렸는데 꼭 좀 반영하셔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여성사회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20% 이상 증가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인당 진료비도 2004년도에195만원으로 된 게 2005년도에는 220만원, 또 진료일수도 2004년도 1인당 178일에서 198일로 11% 이상 증가했고,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부분에 저희들 가장 걱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의료급여환자가 2004년도에서 2009년도에 20% 정도 증가한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범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과 만성질환자가 의료급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를 많이 하신 분 중에는 2005년도에 1년 365일보다 더 많은 날짜인 371일을 이용해서 진료비가 9,7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혼자서 사용했다든지 동구에 사시는 한 분 같은 경우는 512일을 이용해서 7,600만원 사용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물론 그것보다도 더 진료일수가 많은 분들 또 계세요. 보니까 진료일수가 1년 동안에 2,300일, 2,000일이 넘는 분이 계시고 이럴 정도로 과ㆍ오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끼는데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수급권자의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분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병원을 쇼핑하면서 다니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 그게 실제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된다든지 그러면 일정 정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전혀 건강에도 도움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의료급여가 다른데 골고루 잘 쓰여진다면 훨씬 더 좋을 건데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은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돈은 국ㆍ시비가 들어가는데 관리는 사실상 구에서 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환자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은 태만히 할 가능성이 있고 직원숫자가 적다보니까 충분하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병원 적게 가라’ 이렇게 권유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개략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담당자 한 사람이 있고 각 구ㆍ군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을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각 구ㆍ군별로 계약직 한 사람씩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가 사실은 아주 심각합니다. 올해예산이 533억원입니다. 2007년도 현재 예산안이 651억원입니다. 22% 증가되었는데 651억원 같으면 어떤 구의 전체예산하고 맞먹는 수치입니다. 수급권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사실 우리시에도 365일을 초과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4,4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라든가 의료급여 이 부분이 무조건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성도 따질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 1월, 2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춘해대나 울산과학대학 등 간호학과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든지 해서 최소 한도 현재 700일 이상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8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 2개월 정도 밀착진료 상태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거의 습관적입니다. 또 병원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면 직접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 발급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처방전을 의사도 얼굴도 안 보고 처방전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나서 분석해서 필요하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비간호사들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다고 했는데 1명 갖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약하면 그 분 인건비 빠져 나오고도 남습니다. 전체금액이 내년되면 600억원이 넘는데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전산과관련되어서 엄청나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전산이 떠서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요주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야말로 약물과용으로 정말로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단지 복지여성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의료급여환자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이 병원 저병원가는 것은 일단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산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행이구요.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다 했는데 그것은 일일이 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의료급여 부분이 수급권자의 숫자에 비해서 적게 나오고 하면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급여비의 예산에 80%는 국비이고 20%는 지방비입니다. 군 같은 경우는 20% 지방비 중에 군비가 6% 들어갑니다.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ㆍ군은 구ㆍ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게 6%를 부과시킬 것이냐 10%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울산 같은 경우는 재정의 자립도라든가 여건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구ㆍ군에 주고 구ㆍ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남는 예산만큼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인센티브…….

종오

윤종오위원

제 제안이 그 제안입니다. 사실 구에 더 부담하라고 하면 600억원 중에 6% 해도 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히 지양하셔야 되고 뒤에 얘기하는 시비부담금 중에서 구가 그것을 적절히 아껴서 하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관련해서 2004년도에 5대도입했고 2006년도에 10대를 도입해서 15대 운행 중이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는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장애인들도 지적하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여러 번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쨌든간에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운전기사님들이 시간을 안 맞춘다거나 급정거한다거나 급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그 시간대에 나가면 저상버스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버스가 저상버스인지 아닌지 앞에 봐도 표시도 솔직히 안 나고 다음에 시간대도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그분들이 효율적인 이용이 사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체계나 시스템을 제대로 정립해서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2개월전인가 저상버스이용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저상버스 15대를 조사해 보니까 노선간 한번도 안 탄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저상버스 정차하는데 알맞게 정차가 되어야 되는데 앞뒤에 차가 서있어서 정확히 대지 못하는 것,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려오는 경사로가 맞지 않아서 못타는 경우, 또 너무 띄엄띄엄 다니다보니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장애인들이 맞추지 못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은 많이 늘려가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버스베이 안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고, 도로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보완해 나가는 것 현실적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또 홍보, 시간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시간을 최대한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배차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이럴 건데 가능한한 저상버스는 고정화시켜 주시고, 예를 들면 그런 시간들이 바뀌게 되면 늘 이용하시던 분이 이용하시거든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을 그쪽 관련단체에서 이번에 시간이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문자도 보내주고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라는 표시가 나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상버스가 있었고, 아울러서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송을 하고 있는 특별운송사업 있죠.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차량 4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9대, 신장장애인협회에서 2대 앞으로 장애인콜사업도 준비 중에 있죠. 5대인가 있는데 그동안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파악하니까 연간 5억원이 넘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용장애인 1인당 약 1만1,000원에 해당된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금액 같으면 어떻게 보면 관계없이 다른 택시를 불러타도 손쉽게 왔다 갔다 이동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물론 특수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따라 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차량들이 장애인의 종류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합한다면 장애인단체, 워낙 서로간의 경쟁의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분들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차례 거쳐서 어떤 지역에서 이용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안에 쉽게 그 업무를 보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만 갖추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인력만 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크게 안 늘리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꺼내기가 두려울 정도로 각 단체별로 많이 확보되어 있고 이름만 다르지 장애인 이동권을 충족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또 복지관별로 버스를 가지고 있고, 이용시설별로 조그만 차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운송사업 또 콜택시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이동수단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하면서 누구든지 장애인이면 전화 한통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희도 꿈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고민을 하고 관련단체들 하고도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 흔하게 잘하는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약간의 용역이라도 줘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이렇게 운영하면 지금의 인력가지고도 예산부터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거치시고 해서 좀 노력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후에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체별로 경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알력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장애인들 중에서 40% 가까운 분들이 한글을 모르거나 수에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 2005년에 45.2% 정도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무학도 1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령기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비문해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놀랄 정도로 비문해자가 장애인 중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가정방문해서 장애아동 교육사업, 발달뇌성마비 장애아동 방문치료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농아인가정 자녀 방문학습지도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 단체별로 유형별로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교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족하나마 방문지도는 단체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노인들에 대한 한글교실 사업은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수년동안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은 드러나게 하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렵게 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도 늘려주시고 시에서 좀 특화시켜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자료 123페이지 태연재활원과 관련해서 자료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정원이 190명이고 현원이 213명인데 이런 시설이 정원을 초과해도 되는 건지, 초과한다면 얼마까지 초과가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태연재활원 같은 경우는 정원 190명, 현원 213명, 23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데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운영기준에 따른 정원입니다. 사실 정원이 초과하면 곤란할 정도입니다. 태연이나 장애시설이 작기 때문에 입소정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지금 다행히 태연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수용면적, 건물보다 다른 용도의 건물을 생활시설로 변경해서 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원을 공간이 넓은 만큼 다시 승인을 받고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기준을 어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 승인을 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증축은 안하고 사람은 받고 증축하겠다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이런 생활시설이 다른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소율이 53%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못들어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추진되고 이렇게 조정되어야 되는데 한군데는 비좁아서 터지고 한군데는 남아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태연은 60명 정도 시설을 더 증축하고 있고 동구 참사랑은 두 개 합쳐서 80명 정도 시설하고 장애인시설은…….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 되고 나면 많이 해소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장에 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보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23명 이상 오버해서 입소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상담실을 3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봤고 빨리 설치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늦게나마 구ㆍ군에 동사무소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구나 중구, 남구는 설치했는데 나머지 구들이 2007년도 하겠다고 자료는 나와있습니다만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동구하고 울주군이 2007년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특별히 공간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칸막이를 하든가 해서 사생활보호나 여러 가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은 만들려고 계속…….

종오

윤종오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이 없으면 없더라도 회의실 구석에 가서라도 상담을 해야지, 가슴에 맺힌 얘기를 풀어내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이왕 시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깔끔하게 읍ㆍ면ㆍ동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 태연학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시설현황 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니까 가파사업에 주로 디딤돌하고 사회복지재단, 연안노인복지센터에 정원하고 현원이 6명, 6명, 7명씩 초과되었습니다. 태연학원 뿐만 아니고 이 문제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렇게 조사보고서에서도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하셔서 태연학원뿐만 아니고 보셔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가 울산에 몇 개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36개소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6개인데 자부담하는 곳이몇 개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6군데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수자타의 집하고 요셉의 집입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구ㆍ군비로 나갑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요셉의 집하고 수자타의 집 다음에 동구에 제일교회 경로식당, 낙원로교회 경로식당, 화암교회 경로식당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을 100% 다 지원하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것은 1인 1일 2,000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일 2,000원 기준인데 식사 이용인원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1일 2,000원 기준 식사인원을 참고해서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원하는데는 관리 감독이 가능하시죠, 감독을 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경로당이나 종교단체, 종교시설 같은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주식비, 부식비 정도이고 자원봉사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리사 문제라든가 위생문제…….

죽련

이죽련위원

조리사는 잘 없고 거의가 자원봉사자들이 상근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가 사실은 조리사라고 할 수도 없고 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 날에 주어진 식품을 보고 즉석해서 판단해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는데, 자부담하는데는 위생상태를 검토를 잘 못하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자부담하는데는 저희들 사실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가서 대부분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데 가서 잔소리 같은 것 할 입장도,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자체운영하는 데도 지원해 주기로, 예산은 편성요구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죽련

이죽련위원

지원하는 곳도 사실은 경로식당 그런 데에서 몇 % 지원하지 않습니까? 위생문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가끔씩 나가보십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식당하고 무료급식소는 지원은 시비로 합니다만 관리 감독은 구ㆍ군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 사실 위생상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가 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에서 실비로 구ㆍ군에서 배치를 시켜서 상근을 하시죠. 그 분들이 거의 맡아서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루에 한끼를 그 곳에서 떼우고 계시는 분들인데 위생상태까지 철두철미하게 검사 안 되면 건강상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지원만 하시지 말고 관리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지금 울산시 보육조례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하면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이 구ㆍ군다 포함해서 울산에 전체 몇 개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23개소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니까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국ㆍ공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정책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작년부터 시행한 보육평가인증제라는 게 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을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해서 공공성 확보되는 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첫 번째는 신규시설을 많이 신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축에 돈이 많이 드니까 아파트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로 하도록 설치해서 그쪽 시설을 먼저 국ㆍ공립화 시키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로는 민간보육시설 중에 일부를 법인이나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는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병행해서 민간어린이집 시설도 국ㆍ공립시설처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서비스하고 질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법인화로 하기는 힘들고 지원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법인화를 전제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 별도로해서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될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국ㆍ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수당도 오르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민간어린이집은 하한선이 8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적으로 9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시에서 추가로 적지만 처우개선비로 해서 5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금 확충하고 있는 입장이시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 시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신고시설이던데…….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구비하면 신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현재 35개소가 있고 올해는 21개소 정도가 그 중에서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국가지원들도 많아져서 33개소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을 못 받는 2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로 적은 돈이지만 지원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확대해야 된다는 분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 그 분들의 마인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신청을 하면, 예산을 1년에 2,400만원 정도가 지원되죠. 그러면 신고를 하면 다 지원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신고를 하면 무조건은 아니고 1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2,400만원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시설장을 제외한 교사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시설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과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에 지원은 굉장히 적고 1년에 2,000얼마밖에 안 되지만 시설장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게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커지는 아까 사회복지법인들이 방대해지듯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신고시설을 해서 먼훗날되면 이것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실 때 1년 동안은 자기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2년째 되는 때에 지원하신다 하지만 시설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그것도 유심히 관찰하셔서 다른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33개가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 시설장을 신고시설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유심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특히 민간쪽에 사설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셔서 주무부서에서 차질이 없도록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작게 하지만 나중에 크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내년에 별도 교사도 국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추가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성공무원들도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지거나 막막해 졌을 때를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육시설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육부분이죠. 외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지난번 여성포럼에서 가정과 직장, 무슨 위원회 그것을 같이 하는 양립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박한 심정이고 일하는 여성들은 ‘오늘 저녁에는 내 아이가 어디로 가야되나’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문제점이 보이던데 일단 여성들이 일하는 시간대에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하고 있고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장애아전담 및 통합보육시설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이라고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돌봄 노동에 지쳐있다는 거죠. 지쳐있으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전문성이 계속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의 문제, 특히 그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대체교사에 대한 예산부분이 실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것을 이번에 보면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민간에 비해서는 사실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 데도 통합보육이나 시간연장 보육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현황을 분석해 보면서 느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34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60개소까지 확충을 2010년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애아전담시설과 통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전담시설은 일단 저희 남구에 추가 신축계획이 있고 통합시설 위주로 장애아보육정책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민간의 경우에는 일종의 조건만 구비되면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국ㆍ공립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2006년도에 3,000만원씩 통합시설에 관련되는 시설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국ㆍ공립 5개소를 의무적으로 장애통합시설로 전환을 하려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사기저하 문제는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분야이고 민간보육시설장님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우개선비를 많이 상향조정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교사 실효성부분은 저희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인데 지원된 인원이 34명밖에 안 되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사유가 일단 울산의 경우에 보육교사를 수료하는 여성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체교사나 교사로 활동하기보다는 차후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대체교사 확보가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5일, 7일 단기적으로 대체교사를 쓰는 데에 대해서 시설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린이와의 밀착성이나 친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자격증이 없는 도우미제도나 아니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같이 검토를 하고요. 내년에는 교사보수교육과 관련해서도 여가부에서도 원격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야간교육 등으로 해서 일단 교육으로 인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은주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인데 학부모들 사인까지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어서 예산없이 그냥 적자를 감수하면서 현재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사인 받은 것까지 저한테 사본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ㆍ군에서 제대로 통합보육이나 시간연장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비지원에 의해서 통합보육 시설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곳이 혹시 있나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국ㆍ공립시설에 올해 5개소를 저희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반구어린이집이 신청했고 남구에는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시설을 바로 통합시설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신정4동과 문수어린이집을 통합시설로 설치하고자 하고 있고 동구에 동구어린이집과 울주에도 역시 신축되는 언양어린이집으로 해서 일단 신축되는 시설에 바로 통합관련 시설을 구비를 하는 게 장애아동도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국ㆍ공립시설을 통합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앞서서도 많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현재로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비정규직이고 야간에 학습지교사나 학원교사, 주변직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금 보다 많이 확대해야 될 것같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실비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문제는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노력한 걸로 평가를 하겠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확대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네 군데, 다섯 군데 하더라도 울산광역으로 흩어지다보면 굉장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국ㆍ공립보육시설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 민간보육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독려를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에 아이들을 20에서 많게는 4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월 200만원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신문에 간혹 등장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사진찍고 후원을 받아서 놀러가서 사진찍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적어도 울산광역시가 그나마 이런 아이들을 수혜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가, 공공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국비문제가 적게 책정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수혜대상으로 전락이 되면서 아이들한테는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지역아동센터에 일하는 시설장이나 담당자들이 후원을 받느라고 난리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 후원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아이의 교육으로 가지않고 과중한 업무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내년에 다행히 국비로 인건비가 나온다니까 다행인데 한가지 예로 비교해 볼게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얼마 지원 받는 줄 아시죠? 아동 수는 똑같은데 얼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억3,000만원입니다. 울산에 서너 곳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보통 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물론 소관부서가 중앙부서에서 달라서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저는 지방자치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평준화시키고 어려운 곳에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대안으로 운영비의 현실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가 늘어나면서 이죽련위원님도 고민도 많으셨는데 표준프로그램이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방과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양성되어야 되고 재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과후교육정보센터 에 대해서 시급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혹시 대책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수능공부방 사업하고 각각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비슷한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설립이 되면서 지원금도 많이 다르고 막상 현장에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서비스의 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시설 통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통합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아동문제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이 이원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수혜받는 계층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보완책들이 생겼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아이들이 방과후교육이나 그 외 기타 교육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복지여성국 전체를 이끌면서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여성과 아이들과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있고 재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책부분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 계획을 보니까 감사요구자료에 장애유형 구분없이 65세 미만 소득수준으로 볼 때는 차상위 200%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확보가 7억8,000만원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올해 9월7일자, 8일자 지역신문에 의하면 사회복지과가 420공투단과 요구사항에 답변통보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상당하게 실질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여기에서 밝히는 우리시 계획과 신문에 보도됐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유형 구분없이 65세미만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을 사업수행기관을 구ㆍ군별 1개소씩 월 40시간 기준해서 7억8,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0공투단하고 저희들하고의 약속을 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입법이 복지부에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입법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약속할 때 420공투단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국비지원하고 관계없이 울산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활동보조인을 운영하는 기구 등등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20공투단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시가 자기들과의 약속 협의한 것을 파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공투단의 협의기구 구성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보면 시 3명, 전문가 2명, 단체 3명, 추천 2명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20공투단하고 할 때는 시에서 3명, 장애인단체 3명, 420공투단 4명해서 10명으로 하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례라는 게 본래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규칙의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일단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든 안되든 간에 내년부터 이 제도는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420공투단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원대상하고 지원 정도, 지원범위 같은 것을 정해서 그 범위가 정해지면 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고 그리고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유형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운송사업하고 이동권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하고, 저희들 근본적인 생각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가장 편하게 필요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처음에 저희 자료하고 약속한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숫자만 나와있는 건데 420공투단하고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할겁니다.

이은주위원

전반적으로 열린정부에서 민간협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기본권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협력부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서 일을 신뢰받게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생략을 하고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분야자체가 울산시도 많이 확충되어서 미혼모시설도 내년에 문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호시설도 개소를 해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나 또는 여성장애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에도 많이 민원으로도 오고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요구를 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성폭력피해여성장애인수가 감사자료에 보면 12명이 나와있습니다. 실제 아무 지원을 못 받고 피해자보호시설을 개인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런데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저희시에 운영을 하기에는 전국적으로 4개소밖에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것이 아동과 마찬가지로 각종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그룹홈 형태의 지원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공동생활가정이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보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동생활가정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룹홈하고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나 또는 장애아면서 피해아동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일반 쉼터, 소위 얘기하는 보호시설에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이런 설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숫자로는 적긴하지만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책수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그룹홈은 제가 듣기에는 그 취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내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확보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인가시설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 정식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반 성폭력피해자하고는 별 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까지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생활가정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8월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발의로 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실시할 수 있고 민간병ㆍ의원에서 실시하는 소요경비에 전부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되게 되면 아동 1인당 45만원 정도 드는 예방접종비용 부담이 덜게 되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에서 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법개정에 따른 내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셨는지 또는 예산확보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금년 법이 2007년7월1일 이후에 하겠다 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BCG 외 10종인데 이것은 1인 소요액이 41만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ㆍ군비하고 이렇게 가내시가 되어 오니까 내년 7월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병원과의 네트워크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 해 주시고 세부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 관련한 민원들도 다수 있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힘없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귀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아직도 많은 몸살들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체장애인들도 시청 앞에까지 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시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는 생각도 듭니다. 농아단체는 아직까지 개선의 가능성은 안보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농아단체는 자기들 내분인데 아직까지 서로 비대위하고 협회측하고 의견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개선책이나 지금 시가 끼어 들기는 힘든 상황인줄 압니다. 아는데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총회를 열어주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해서 정상가동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체의 경우에는 이번 달말 정도 되면 법원에서 총회를 강제로 소집하라는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정상화되도록 양측을 다자주 만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서로 의견이 팽팽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크게 확대를 안 해서 왔는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정책과 소관은 아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소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도로부문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도로부분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죽련

이죽련위원

산업건설위원회도 연관이 되죠. 볼라드 같은 경우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볼라드는 그쪽이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사진을 보면서) 예, 그런데 가까이 보시면 시각장애인보도블럭이 가다가 중단한 자리에 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아무 생각없이 멍청히 가다 보면 분명히 걸려 넘어집니다.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점심식사 후에 오면서 신호등 있는 측에 일부러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을 한 그쪽으로 왔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과연 보도블럭을 까는 분이 시각장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하셨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묵인을 하셨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다가 중단한 사례, 전혀 없는 곳, 사실은 앞 도로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주택가 뒷골목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집을 나올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게 집 앞에서 대문 열고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대로변만 거의 되어 있는데 대로변도 저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럭을 큰길만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개설이 오래된 도로,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은 보도블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정류장 부분에 가면 점자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가운데 장애물 의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 이왕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하는 건데 사실 제일 광역시청 앞에 있는 도로에도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도로부서하고 몇 번 협조를 했는데 시청옆에 보도는 흙 위에 보도블럭 인트로킹을 깐 것이 아니고 시멘트 위에 타일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구ㆍ군청하고 종합건설본부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KS표시의 점자블럭을 시공해 주시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해 주고 또 수도공사나 다른 공사를 하다보면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에 가면 음향신호기가 있습니다. 음향신호기를 찾아가려고 하다보면 보도블럭을 따라가면 볼라드가 있어서 중간에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블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저희들 소관의 장애인들 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계속 협조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를 많이 하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시기에 점자보도블럭을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아니면 직접 가셔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비단 보도블럭뿐만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앞 도로가 아니고 뒷부분에, 큰 대로변이 아닌 소위 말하는 골목에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큰 대로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앞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그냥 하고 있다’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서 시간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꼭 짚고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편성이 노인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또 장애노인한테는 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그것을 형평성있게 국장님께서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조공문 내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볼라드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관계에 대해서 이틀 전에 협조공문 냈고 또 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볼라드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부상을 안당한 분들이 없어요. 몇 번씩 반복해서, 굉장히 이 얘기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글썽글썽하셔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여성국 소관업무를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과감하게 반영함으로서 의회와 공동 노력으로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