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선서) (기획관 김기수, 예산담당관 이상진, 법무담당관 최해도, 정보화담당관 홍성철, 혁신분권담당관 신동길,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 장한연, 서울사무소장 강철수 동시선서)
박순환위원장
송영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관리실 전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중 기획관실, 법무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관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은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가 2005년10월1일부터 2006년9월30일까지 폐지가 2개 되었고 신설이 14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94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개가 폐지되었는데 또 14개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94개 존재하고 있는데 2005년10월1일부터 2006년9월30일까지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22개나 됩니다. 그렇다면 9월30일 현재 83개, 그 다음 2006년도 위원회가 신설된 게 12개, 폐지된 게 2개해서 전체적인 수가 10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83개에서 10개하면 93개입니다. 1개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상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위원회의 존치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과 또 공정성을 위해 존치한다고 보지만 현재 94개의 위원회 중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위원회의 존치여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폐지된 2개 위원회 도시녹화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몇 년을 운영하지 않고 폐지되었는데 위원회를 폐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기수
김기수기획관
위원회가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9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가 74개로서 78.7%입니다. 그리고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16개 17%이고 기타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가 작년에 83개에서 금년에 94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자치단체 재량으로 폐지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4개 위원회 중에 74개가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폐지하기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는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님, 9월30일현재 83개에서 10개 증가하면 93개입니다. 그런데 전체는 94개입니다. 1개 위원회가 차이나고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관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기수
김기수기획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폐지도 법령에 의해서 폐지를 해 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폐지 2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가 별로 활용도 안 되고 개최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능이 쇠퇴되거나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상수도사업소별로 상수도 요금심의위원회가 5개 있는데 통ㆍ폐합을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최된 위원회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개최도 사실상 대표적인 예가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중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든지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같은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개최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님,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위원회인데 전체적인 문제가 없어 가지고 개최를 안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해당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는 이런 게 있어야 보상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이런 게 3년간 개최 안 한 위원회를 ‘그냥 개최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를 없애버리면 이런 게 부정기적으로 발생할 때 위원회가 없으면 심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유가 발생 안 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는 못하지만 위원회는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지방지적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 이런 등이 충분히 3년 동안 한번씩 개최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경제심의회는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중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법령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에 10개 위원회 정도 폐지를 해 달라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1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10개 폐지를 청구해 놓고 있는데 아직 회시가 없어서 그대로 존치한다, 이거죠?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1개 없어진 것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83개 같으면 12개가 신설이고 2개가 폐지되면 93개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것 보면 94개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하나 없어졌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2005년도에 83개가 자료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등재된 위원회는 94개가 맞습니다. 2005년도 83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확인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2개가 폐지되었거든요. 도시녹화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개가 없어졌습니다. 없애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고 없앴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도시녹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조례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례자체를 폐지했든지 안 그러면 조례내용 중에서 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불요불급한 사항, 훈령이나 지침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꼭 필요한 외의 위원회는 조금 전에 주민소청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10개 폐지를 요청해 놨다고 말씀했죠, 이것과 더불어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내년 감사 때는 이런 것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빠진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위원회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저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는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함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종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 바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애초 의미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위원회 위원은 다양합니다. 각 위원회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각 법령마다 위원회에 대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 임명직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당연직도 그렇고 위촉직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당연직 같은 경우는 거의 법령에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위촉직이나 위원들은 해당 분야에, 환경이면 환경분야에 일정한 학위소지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각종 학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세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은 당연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위촉을 하는데 대부분 추천받아서 전문가다 아니다, 아니면 관련단체다 이렇게 추천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공모를 하나 하셨죠, 소방안전위원회에 공모를 했는데 두 분이 공모에 응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저는 공모부분, 당연직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례나 법령의 경우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량이 없습니다만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 위촉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촉하는 분야가 대체로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조례나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위원을 뽑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대학교수라고 하면 관련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혹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식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실장님,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활발하게 공모, 앞에서 소방부분에 공모를 했듯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넓혀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정책적인 과제로서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가 독자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모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는 현황인데 현재로서는 공모의 경우에 저희들도 공모가 참 좋은 제도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폭을 넓혀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죠, 이것은 해마다 대단히 많이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찾아보니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관련단위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이라는 게 끼리끼리 모여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좁아서 중복위원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정도로 해도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활동하는 사람들이 17명에 이르고 있다, 제가 명단을 죽 보니까 알만한 분들은 굉장히 이름이 자주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중복되는 것이 부서별로 기능에 따라서 위원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절을 해 줘야 중복 위촉되는 사례를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중복을 막고 위원회가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대시민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라는 것은 거의 몇 년을 지나면서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여태까지 있어왔습니다.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또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제도가 더 비율을 높여서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풀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인력 풀이 추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중복된 위원들이 많고 회의는 그 중복된 위원들이 여기저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회의록도 형식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회의록도 공개할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결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는 활발해져야 된다는 원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 방식에서 제가 공모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공모하는 방법과 특히 여성참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종전의 위촉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공모하는 방법도 아주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많이 앞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시민단체들에게서도 계속 지적을 당하셨죠, 자료들이 죽 있는데 보니까 비슷한 답변들을 늘 하셨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바라보기에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시민들이 울산시정에 형식적인 참여, 들러리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결정에 자기가 가진 작은 관심들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으로 된 위원회가 몇 개정도 있고 조례로 된 위원회가 몇 개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관
현재 위원회가 총 94개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74개이고 조례가 16개입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성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대비 몇 % 정도 되죠?
기수
김기수기획관
18% 정도 됩니다.
윤명희위원
우리시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전문가들이 부족한 여건임에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여성전문인력이 남성들보다 더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보다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위원의 위원회 과다겸직, 좀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과다겸직이 대단히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전반적으로 아까 이현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들이 울산에 전체적으로 인력 풀 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부서별로 위원회를 만들 때 인력제공도 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심하면 7개 위원회까지 중복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현재는 4개 이내까지,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각 부서에 한 사람이 4개 이내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별로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여성위원들의 90% 이상이 보통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40대 이하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제가 연령별로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그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졌다고 해 가지고 바람직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것을 마치면 위원님 지적대로 챙겨보고 각 부서별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챙겨보시고요, 연세가 높아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대의 참신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쨌든 남성ㆍ여성별, 직능별, 연령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님, 발언하실 때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고, 감사장입니다. 못 챙겨봤다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국립대설립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는 110만 울산시민의 염원입니다. 설립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국립대 개교가 언제 예정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2009년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부터 2년6개월 정도 안 남았습니까. 감사자료 6-6페이지 추진계획에 부지매입 보상계획을 보면 올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 산정을 해서 올 12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상당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12월부터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보상이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적어도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끝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만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되고 강제적인 보상절차 즉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한다고 하면 한 달 만에도 가능하겠지만 방금 실장님 설명대로 협의보상이 지연된다면 오래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재 시ㆍ발굴에 내년 1월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예상대로 부지매입이 지연된다면 문화재 시굴, 발굴을 하려고 하면 토지매입을 해야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 4개월 지연이 되면 문화재 시굴,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연
장한연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연
장한연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문화재가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동기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난방로 이전에 토곡으로 넘어가는 이쪽에 조선시대 토기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의 불상인 철마의 장신구 같은 문화재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대학시설 배치사항에 이미 빼놨습니다. 녹지공간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거의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운동장하고 이렇게 시설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반이 아래쪽으로 낮습니다. 이것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절토를 해서 이쪽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최장은 1년 정도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지하에 구조물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절토를 해서 성토작업을 그 뒤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기에 지장을 안주는 방향으로 공법도 연구하고 할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도 시설물이 집중되는 쪽에 문화재 시굴,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올 때는 정말 우리시에서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금 한가지 예를 들면 혁신도시건설을 보면 역시 국립대학설립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 협의보상에 착수 들어가 내년 7월에 협의보상을 한다고 하면 약 6년 가까이 걸리는데 국립대학 설립은 2년6개월 간의 짧은 기간에 완료하려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급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부와의 협의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와의 협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속하게 진행된다면 과연 현재 국립대학설립추진단 인원이 9명의 인원으로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연
장한연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
지금 기획단에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수적보다는 질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개교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다 유능하고 해서 현재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충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국립대 설립은 우리시에 우수한 인재들이 타 시ㆍ도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국립대를 조기에 설립하는 목적이고 우리 울산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울산발전이 좀더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국립대학설립기획단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실장님께서도 만반의 준비와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2009년3월에 국립대학 대운동장에서 기공식을 하고 입학식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설립할 때 우리시와 교육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사범대학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속을 해 놓고 지금 교육부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는데 사실입니까, 사범대학 설립이 어렵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교육부 입장은 사범대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교육부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염원은 또 반대로 사범대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국립대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이 더 급하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당분간 사범대설치 여부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과설치 특히 사범대학 설치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4, 5월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총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MOU상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범학과 설치는 울산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논의가 본격화되면 반드시 건의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사실은 국립대설립을 추진할 당시에는 110만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사범대학 설립이 더 중요했는데 현재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빠졌고 지금 현 추세에 사범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빠졌지만 우리 울산의 경우는 사범대학이 절실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범대학생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울산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범대학 설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김기환 위원의 국립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국립대 설립 부지 안에 반연마을에 주택조성지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내역을 보면 토곡마을을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이 토곡마을은 안 한다, 제척해 달라는 사유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이 58세대입니다. 토곡마을이 22세대이고 모담마을이 21세대, 전원주택이 15세대입니다. 이주대상 희망이 전체적으로 이중에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부분 보면 10가구 이상은 이주택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주택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
먼저 토곡마을 제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곡마을 제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 차례 진정도 넣고 건의도 해 왔습니다. 교육부에 시설배치 계획을 보면 거의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곡마을 대지만 하면 9,000평 정도 보이는데 주위에 과수원이라든지 농토를 포함하면 3, 4만평 정도 됩니다. 전체 시설물의 총 부지가 10만평에서 12만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부분이 토곡마을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입구에 보면 전원주택지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원주택지도 이미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또 그 위에 산꼭대기에 보면 폐기물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폐기물관리업체를 유치하게 되었고 공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민원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30만평 중에 또 가용면적이 12만평되는데 가용면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체 토곡마을은 12만평 중에 3, 4만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위치이고 그래서 제척이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물건을 확정을 하고 이주대상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체 25세대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보고 공부상으로 확인된 수치는 12세대가 됩니다. 12세대는 자기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유허가 건물로서, 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12세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또 애매한 13가구에 대해서는 공부상 정리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명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12월초까지 제출 받아서 이주대상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주대상자를 어떤 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허가를 받은 건물이 되어야 되고 공고일까지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상자가 되더라도 다른데 이주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분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또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10가구 이상이 줄어들면 이주대책을 세울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1월까지 가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주택지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반연지구 대학부지로서 결정된 아래쪽에 곡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고 또 북쪽 부분에는 사연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양으로 가는 서쪽 부분, 추가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진입하는 동쪽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푸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이 개발되면 이주택지가 거기에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이런 민원사항들이 자기가 사는 고향을 잃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거의 만족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종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11월8일 국립대학 교명은 교명심의위원회에서 5가지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에 대해서는 아직 시중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처음 생각에서 달리 변경될 여지나 혹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한 5개 교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일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관련된 부분말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단체에서는 ‘유텍(U-Tech)’이라는 명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11월10일에 교명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5개 교명을 추천해 줬습니다. 위원들이 5개 교명을 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은 3개 내외 정도의 교명을 추천해 달라고 시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여유있게 5개 정도 교명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서 5개 교명을 전부다 한글 교명을 하는 것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하나 정도는 영문으로 쓰는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위원님들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는 한글교명으로 하고 하나는 영문교명을 쓰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영문교명은 ‘유텍’이라는 교명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문교명의 경우에는 이니셜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텍’과 유사한 교명들이 많습니다. ‘유텍’이라고 하면 ‘울산 테크놀러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테크놀러지 유니버시티(Technology University) 울산공과대학이 되는데 이 범주에 드는 이니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MIT처럼 UIT로도 쓸 수가 있고 유텍을 그냥 줄여서 유티(UT)로도 쓸 수가 있고 울산 테크놀러지라 하면 울텍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텍 범주에 드는 영문이니셜을 쓰는 거의 비슷비슷한 교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텍과 유사한 교명들이 4개 정도는 되는데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유텍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유텍 범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UIT라든지 UT라든지 울텍이라든지 하는 이런 범주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5개 교명에 대해서 너무 구속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5개를 무순위로 추천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에 국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가 열립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추천한 5개 교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시민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를 바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그보다 더 순수한 이름도 있었고 그럼에도 뷸구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울산국립대학교가 설립됨으로서 1년에 100억원씩의 돈을 모아서 15년간 1,50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너무 앞선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00억원이라는 돈도 물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놨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울산시가 기금으로서 1,500억원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재정으로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1,500억원 기금이라고 해 본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 외에 시민운동, 시민들이 동참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내는 기금으로서 더 충당을 하면 적어도 1,500억원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물론 아무 부담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무척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령 어떤 특정한 이름을 거명할 필요도 없이 대학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돈은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국가의 돈을 포함한 지방돈을 보태도 대학발전에 이 돈이 크게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이렇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대학이 정말 발전을 위한다면 이 돈을 증액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적어도 시가 부담하는 1,500억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 이 알파는 울산시민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구상중입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완비를 해 가지고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산시민에게 기금조성에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시민이 여망하고 있는 사범대학교 부분은, 사범학과는 비록 교육부에서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뜻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게 관철됨으로써 이 대학이 더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울산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뒤로 제껴 놓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송시상위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서로 공무원들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려를 해 드리고 칭찬을 해 드리면서 발전시키고 미비되고 부족한 면은 서로 건설적인 차원에서 지적도 하고 비판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느끼면서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근간에 느끼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서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울산시 직제 변경이 너무 잦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비근한 예로 물론 근간에 울산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타당한 과 명칭을 붙입니다만 너무 즉흥적인, 행사 때마다 명칭을 바꿔서 과가 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시정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보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02년도에 보면 월드컵기획과가 생겨서 아시안게임지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지원단이 어느 날 전국체전한다고 전국체전기획단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또 전국체전기획단이 앞으로는 체육지원기획단이라고 명칭이 자꾸, 물론 행사에 특이성이 있어서 명칭을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만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체육에 해당되는 부분 같으면 차라리 체육과라든지 체육특별단이라든지 한 명칭으로서 계속 존속하면서 체육행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니지만 명칭이 워낙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 일반민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느 명칭에 찾아가야 할지 대단히 혼돈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직명칭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명칭이 일관성이 없고 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전국체전하는 이런 큰 행사를 울산시가 준비하고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사 이름에 맞게 바로 조직명칭도 바꿨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세계적인 행사 같은 것이었고 전국체전은 전국적인 행사 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큰 행사가 당분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련되는, 사실상 과단위의 명칭을 자주 변경하지 않고 앞으로는 통일적인 명칭으로 지속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자료를 간단히 받아봤는데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회에 상임위원회 제도를 보면 ‘내무위원회’라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초지일관되게 울산시 생기고부터 ‘내무위원회’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도 내무위원회 업무분장이 ‘자치행정위원회’ 이렇게 안 바뀌어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면 ‘수산행정과’를 ‘항만수산과’로 바꾸고 ‘법무담당관실’을 ‘행정관리법무담당관’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글자 비슷비슷한 이런 명칭으로 전부다 명칭이 수없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물론 운영을 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생활을 한 의원들도 아마 과를 찾아가려고 하면 잘 못 찾을 거예요. 그 정도로 혼돈스러우니까 일관성있게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보면 정책자문단이 나와있는데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정책적인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디다.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있는데 정책자문단이라는 별개의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서 6개 분과로…….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6개 분과에 6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폭넓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별로 전문가그룹을 둬 가지고 시정에 대한 자문, 아이디어제시, 정책방향제시 같은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뜻은 충분히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6개 분야를 제가 나름대로 처음 이 자료를 보니까 울산의 현안사항은 정책적으로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노무분야에 시가 관념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노무라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노무분야에 울산이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분야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 보면 1-19페이지 자문단 회의내용, 회의를 전체 9번 했습니다. 9번 했는데 보건복지분야와 문화관광분야는 한번도 안 했어요. 정책자문을 한 번도 안 받아도 되는지…….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이 자료가 저희들이 9월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9월30일 이후인 10월26일에 보건복지정책자문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1월17일에도 한 번 열릴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충 회의내용에 보니까 주요업무계획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자문을 많이 받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건설도시분야에 보면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지난 8월18일은 4명이 참여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당초예산, 교통분야에 대한 예산을 했다는데 10명 위원 중에 4명이 참여해서 성원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회의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정책자문단 회의는 일반적으로 의결하고 심사하는 기능이 아니고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자문단이 열리면 정족수라든지 하는 이런 개념이 없이 과반수 미만이 되더라도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인선문제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만큼의 덕망을 갖췄다고 하면 회의참석했을 때는 꼭 회의에 참석해서 고 견을 제시해 주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건설분야는 7명, 제 생각 같으면 정책자문위원 같으면 근 100%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최대한 말씀해 주시고 말씀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혹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교체된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책자문단은 박맹우 시장이 취임해서 만든 것이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좀 실리적으로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내용 운영을 굉장히 내실을 기하자는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회의를 각 정책자문단별로 두 번 혹은 세 번 열었습니다. 열면서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고 또 울산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현장에 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아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1박2일 정도 워크샵을 구상하고 있고 하여튼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자문단이 자문단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실장님, 송시상위원 말씀하신 정책자문단 교체 전 명단하고 교체 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중앙기관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45개 중앙기관의 우리 시에 대한 시책이나 실적에 대한 각종 평가, 예를 들면 국정시책 평가나 재정운영평가, 복지추진평가 등 총 몇 개 정도 되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정시책평가라든지 혁신관련해 가지고 혁신분야평가라든지 그리고 현재에도 보면 국가에서 방침이 각 부분별로 평가를 하지 않고 종합해서 평가하는 이런 국가시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가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평가는 국정시책평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중앙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각종 재정인센티브가 지원되는데 올해 우리 시에 지원된 재정인센티브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경우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5억원을 받고 금년에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집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집계를 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그 자료를 주시고, 다른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시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감사에 한 페이지뿐입니다.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굉장히 바쁘고 하니까 위원님이 양해만 된다면 서울사무소에 물어보시고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홍종필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번 지역농수산물 판매한 장을 만든 적이 있었죠?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대충 그 후에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울산농특산물 롯데백화점 특판행사는 10월26일에서 30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당초 판매목표액은 2억원이었습니다만 우리시는 2,700만원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여타 다른 시, 군에서 농특산물전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할 경우는 일주일간 통상하는데 판매액이 약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판매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적었습니다. 시청 농축산과와 서울사무소에서는 판매액 제고를 위해서 3,500여명의 재경향우회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우리 사무소에서 전화로 전부 행사내용을 알렸습니다. 또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5회 정도 신문에 게재도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특히 시 경제정책과에서는 울산 상공회의소를 통한 서울에 거주하는 기업체 가족의 지원 등을 협조하였음에도 기대에 못미쳐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매출은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태화강 물축제 사진전이나 처용무 등을 선보여서 우리 울산이 생태도시,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는 다소 제고시켰습니다. 판매부진 사유는 재경향우회와 서울사무소에서 재경향후회 참여열기를 제고시키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이고 다른 하나로는 사실상 우리 울산의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다소 벽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좀 실적을 거양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울산지역의 품목들의 브랜드가치, 울산의 황우쌀이라든가 오리농법에 의한 쌀 또는 우리 특산물인 배, 단감 정도의 다양한 품목이 서울사무소에서 주관한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재경향후회 등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체를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고 저떻고 할 그게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라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의 상황을 잘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동가홍상이라고 판매실적까지도 좋다면 울산시민의 자긍심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서울사무소장한테 간단하게 질의인데요. 타 광역단체의 서울사무소와 울산시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랄까 울산시는 무엇을 보완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지요.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다른 시ㆍ도하고 저희가 좀 차별이 나는 것은 다른 시ㆍ도의 경우 외자통상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일반 행정분야에 대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사실상 외자통상의 투자유치나 이런 것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희들도 서울사무소를 ’98년도에 설립할 때 외자통상업무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행정업무를 보는데 국한하고 외자통상업무는 우리 울산자체가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추진함이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의 경우도 타 시ㆍ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자유치의 금액이, 2조 이상의 돈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혹시 우리 울산도 국제도시화로서 신장을 하려고 많이 활동도 하고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중앙하고 연결되어서 국제도시화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도 국제도시화 한다는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도시화는 바로 울산시 본청에서 직접 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울하고 연결될 이런 사항은.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국제도시화가 되려고 하면 국내적으로는 서울사무소가 주된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 또 대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큰 도시인 동경, 뉴욕 같은 이런 큰 도시에도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큰 도시에 이미 자치단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우에는 아직도 울산이 시세면에서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약하고 광역시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국제화를 지향한다면 외국에 사무소도 많이 설치를 하고 서울사무소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도 국제화도시로 우리가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 서울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 아무래도 서울인데 외국에서 오면 서울에서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세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밀접한 연관을 안 가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정책적으로도 혁신도시에서 지방분권 아무리 떠들어도 지방분권이 쉽게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켜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장님도 같이 고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 2,700만원 예산 중에 절반만 집행되고 1,3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연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보고서작성 시점이 9월30일 현재 되어 가지고 8월에, 카드를 요새는 이용해서 끊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1,3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11월11일현재 약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6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하반기에 서울사무소 주업무 중의 하나인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를 300만원어치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두 달간 일반운영비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송시상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내용에 보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다할 정도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비예산 확보에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실제 그런 여건은 안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저희 위주로만 했습니다만 사실상 보강이 된다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도시화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보탬이 되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유치단도 시에 있지만 외자유치라든지 외국인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교량역할을 하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고 보고 혹시 지난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서울사무소장
실제로 저희 서울사무소가 주도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국비확보 예산활동한 주축이 예산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한 국비확보 활동 방향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 제가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을 주선한다든지 그분들의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제출하거나 또는 필요시 제가 직접 다시 가서 설명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울산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울산배를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 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실장님께서도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진정하게 우리시의 외자유치라든지 외국인투자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국비확보에도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전환시키는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비확보는 본청에서 기획관리실 혹은 주무 실ㆍ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국비확보에서 역할을 담당한다면 중앙부처의 동향, 그리고 국회의 동향 같은 것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의 동향 같은 것, 비교적 정보 접근이 서울이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서울사무소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향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본청에서 직접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한 데 우리시의 뒷받침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상의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강철수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일을 하시라는 것이니까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 퇴장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윤명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시책이나 실적에 대한 각종 평가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아직 안 파악하셨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자료가 파악이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10개 부처에서 모두 34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국정시책평가에서 우리가 5억원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재정운영평가나 다른 쪽에 혹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05년도 평가관련 해 가지고 울산시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전부 29억5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몇 개 부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6개 평가에서 모두 29억500만원 받았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5억원, 재정분석평가에서 15억원, 재정조기집행에서 2억원, 자동차관리개선사업에서 7억원, 그리고 고품질쌀생산대책 및 유통평가에서 500만원,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서 5억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각종 중앙기관의 평가시에는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받더라도 평가결과나 자료현황은 시정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금년 1월 언론에서 우리시가 2005년도 전국재정운영평가 결과가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교부세를 17억원 정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한 게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평가에서는 우리시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궁금해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실제로 파악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재정ㆍ복지ㆍ문화ㆍ예술예산, 혁신환경ㆍ건설ㆍ여성관련 평가 등 이런 부분에 한 30개 정도가 넘고 그리고 중앙기관에서 시ㆍ도에 주는 재정인센티브 지원금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 1,000억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중앙부처 인센티브 누계를 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짐작이 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가 우리시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도는 또 다른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평가할 때 부진했던 시ㆍ도는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종 보고회나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재정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던데 우리 시ㆍ도는 별로 그런 기미가 안보는 것 같아서요. 너무 조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특단의 계획이랄까 아니면 올해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이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4개 평가 중에서 종합평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또 대부분은 부분평가입니다. 이 부분평가라고 하는 것은 각 구, 각 실단위에서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부분평가이고 종합평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국정시책합동평가하고 현재로서는 혁신부분평가 이 두 가지가 주로 종합적인 평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혁신평가하고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문별 평가는 각 실ㆍ과별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정시책합동평가나 혁신평가의 경우에 우리 울산시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사례를 교훈삼아 금년에는 아주 상위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문의 평가는 금년에 저희들이 평가받는 것이 작년에 평가받은 것하고는 확실하게 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문별 평가는 해당 실ㆍ과에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두 개 부문에 대해서 월등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욱더 주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지방행정혁신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혁신분권담당관 부서가 언제 생겼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2004년7월에 생겼습니다. 3년 한시기구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혁신을 한 사례를 몇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혁신은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과제를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C잘하기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독특한 사업으로 3C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C라고 하면 Creation, Cooperation, 그리고 Communication으로 대화 잘하기, 협조 잘하기,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개발 잘하기 이런 3C잘하기운동을 펼치고 있고 3C잘하기운동은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독특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시의 행정혁신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혁신이라는 과제가 단기간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과제가 아니어서 단기간에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장기에 걸쳐서 적어도 5년, 혹은 10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동료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체감을 하기에는 좀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평가라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혁신역량이나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조사 등 총 3개 평가부분을 평가하는 지방행정혁신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 기준으로 16개 시ㆍ도와 234개 시, 구ㆍ군 총 250개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우리시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평가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상ㆍ중ㆍ하 세 그룹으로 나눈다 하면 제일 하위그룹, 하그룹에 속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거의 하위 맞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고 우리시가 제일 낮은 등급인 D등급 정도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그때 혁신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일은 어느 시ㆍ도든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특히 모자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한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잘하고 요약을 잘하고 또 일한 것을 빠짐없이 정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모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의 평가태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라고 하면 혁신분권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대응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의 교훈을 거울삼아 가지고 작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금은 평가자료 입력이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는데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울산시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행정자치부에서 집계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5개 구ㆍ군의 평가결과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5개 구ㆍ군도 좋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중구가 한 중간 정도 C등급이고 나머지 4개 구ㆍ군이 거의 꼴찌를 겨우 면한 D등급 정도인데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앙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각종 평가는 예산수반문제나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우리시가 타 시ㆍ도보다 열악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혁신은 말 그대로 얼마나 혁신을 하여서 주민들에게 좀더 고급스러운 행정서비스를 하였는가 이게 증명되는데 다른 평가보다 재정인센티브가 참 많이 월등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가 혁신평가에서 1등을 하면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인센티브 총액이 연간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하면 적어도 상당한 액수의, 한 수십억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원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원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총 375억원으로 50개 우수기관에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이 30억원이고 3등만 해도 한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ㆍ군에서도 1등하면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금액으로 해서 지역경제나 또는 복지분야에 투입된다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크게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에도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심리적인 만족감 같은 것은 훨씬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기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해야 할 때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래도 지방자치가 중앙의 각종 평가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전라남도를 비롯한 다른 시ㆍ도에서는 내년 중앙기관 평가에 대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정책개발이나 보고회를 개최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시 행정이 혁신적이고 좀더 시민들의 참된 봉사자 역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고 결론적으로 모든 혜택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계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이 경험을 살려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평가를 잘못 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큰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혁신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행정부시장 주재로 세 분의 실ㆍ과장 회의를 거치고 실무회의는 그 이상의 횟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도 하는 면도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왕 같은 업무를 하고 나면서도 평가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를 잘못 받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한 것만큼은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런 자세로 금년에는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하고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이 조직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큰 틀을 규정짓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질의를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재료비라고 해서 인부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인부임은 각 부서별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집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기획실 조직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293명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연간 300명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보통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시사역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부서별로는 예산담당관실로 올라오는데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일시사역의 경우에는 연간 사역하는 일수가 300일 미만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사역을 하는 구체적인 일관성 있는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주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역일수라든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각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저번까지 파악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8ㆍ8비정규직대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해소방안에 대한 계획과 인력수급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통합관리 이런 것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거기에 울산시의 보고내용이 이렇게 죽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상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있고 상용직도 있고 일시사역도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가 되는 것인지 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300일 이상 상용이 있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일 미만 일시사역인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실장께서 대답했듯이 일시사역인부를 사역을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는 사역 총 규모가 시단위에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가 필요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협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서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사역한 인원에 대해서 관리만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것은 지금까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8월8일 행자부지침에 보면 1년 이상 기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증원을 한 명 할 때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 기간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울산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는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를 들면 현원 부서하고 정원관리 부서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도 모든 노사관계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근직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근이 아닌 일시사역 부분은 지금 기획관리실 조직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팀에서는 이것을 담당한다기보다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일시사역도 그 인원을 체크한다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인원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해라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신 바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지금 행자부에서 8월8일 이후에 내려온 9월8일자 노동부 공문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울산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8월, 9월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실ㆍ국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을 해라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지금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침으로서 그때 내려온 것이 여태까지는 매년 주기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왔는데 이제 계약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벌써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외주부분과 관련해서 외주 실태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시행을 하거나 외주화 같은 것은 조사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빠진 게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 있어서는 위탁관리하는 대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인원체크를 할 때 일시사역까지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울산시가 직접 위탁한 인원에 대해서도 보고와 통합관리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종합대책추진계획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세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저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빠진 부분이 뭐냐하면 일시사역하는 업무 중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은 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용직에 대한 인력배치현황은 있고 일시사역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권발급하시는 네 분이 일시사역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록물실에도 열 분이 계속 방학 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고 대학생들이 학교가면 나중에는 또 다른 분이 3개월 계약하고 이렇게 상시적인 일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고용이 된다든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속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 조사해서 상시화 시킬 수 있는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그래서 그 관계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상용으로 할 부분은 상용으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그것은 행정자치부 일정에 보면 대부분 일정이 끝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외주화 부분은 조사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는 다 일정도 외주화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 일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온걸 보면 11월 이전에 대부분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너무 이것은 좀 관심 밖의 일로 두는 것이 아닌가 라는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다소 일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외주화 관계도 아까 저희 실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15일부터 공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고 일시사역인부도 장기간 예를 들면 300일 이상 고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해서 상용근로화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태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서 이런 것을 부서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 계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많이 쓰는 부서일수록 반응이 예민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전체 부서에 면밀한 조사작업과 함께 그 다음에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실업문제나 사회양극화문제라든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상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일 신경쓰고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외주화 부분인데요, 외주화 부분이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인원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비정규직은 5만 몇 천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만명이 넘는다 이런 걸로 논란을 많이 벌였는데 이게 왜 논란이 벌어지냐 하면 그 핵심에는 상시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는 전부다 조사작업 해서 외주화 시키겠다는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주화 부분에 대한 조사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외주화는 11월15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외주화주고 있는 게 지금 한 가지가 있지요?
기수
김기수기획관
5개 부서에 6개 업무에 25명에 주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외주를요?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청소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청소하고 또 안내도우미도 하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안내도우미도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외주화를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가 외주화하고 있는 업무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외주화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외주화 줌으로 인해서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못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를 들어서 안내도우미, 청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주화를 주지 않고 내주하는 상황하고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높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정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실의 도우미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시민들은 두 번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만큼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주화를 줘서 아주 단순한 일로 생각해서 거기에 도우미 일을 시키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누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민원실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하는 겁니다. 제일 불만이 뭐냐하면 시청에 가면, 관공서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걸 누가 담당하냐고요. 이런 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안내를 외주화 줘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린 다기보다 오히려 단순업무로 파악해서 훨씬 더 효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다각도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주화 부분은 15일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일시사역인력의 경우에 먼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사역하는 형태를 기간별로 해서 예를 들면 몇 주단위로 사역이 되는지 부터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근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문제는 가급적이면 상용화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 내에서의 비정규직화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나 입장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이 실제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시민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손실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관리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에 여러 가지 조직부분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상용직들이 단협을 통해서 정년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이 외주화라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든 상용직이든 일시사역이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3-7페이지 법무담당관실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금액이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비용의 회수는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종필
홍종필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소송비용을 묻고 있습니다. 회수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연도별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충 4년여간 1년에 어느 정도 들고 있죠?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저희들이 2003년도에 79건에 1억4,500만원이 들었고 2004년도에 57건에 1억1,100만원, 2005년도 76건에 1억2,500만원, 2006년도에는 47건에 5,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반면 시에서 자체 소송비율을 증대시켜서 소송비용 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소 후에 지급된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비용체납액이 제법 되죠? 그럼 지금 소송비용이 체납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비용이 과년도분이 지금, 회수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예.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2006년도 소송비용 회수는 과년도 12건에 480만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24건에 2,100만원을 회수해서 감사일 현재 전체 36건에 2,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91건에 9,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년도 건이 78건에 8,400만원이고 현년도가 13건에 82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소송을 걸고 나면 파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산된 업체에서 불응한 업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용연어촌계에서 이주대책 때문에 어촌계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촌계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20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 또 양일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돈이 420만원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법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주하고 없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체납액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재산조회를 해 놓은 건이 24명에 5,700만원 건은 재산조회를 해놨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압류를 할 계획인데 현재 압류된 것은 15명에 1,000만원 압류를 해 봤습니다. 큰 소송건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부실공사는 1심, 2심에서 계류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끝난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서 큰 건은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지금 소송이 큰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계류 중인 소송이 1억원 이상이 총 21건입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이 5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전부 집단소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붙어있는 부분이 강춘재 외에 110명이 붙어 있는 손실보상금이 현재 93억원 그 다음에 김갑순 외에 붙어 있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88억9,000만원, 그 다음 실내체육관 붙어 있는 금액이, 항소심입니다만 29억6,600만원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소송이 끝났는데 보론사건으로 홍문자외 소송 붙은 게 15억원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울산시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예, 현재 소송은 저희들이 거의 이기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만일 이겼다 하더라도 또한 역시 비용회수는 또 누적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파산했거나 도망가고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게 되어버린 사람들까지 합해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아니면 일정시간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시효가 10년입니다. 민사는 10년이기 때문에 시효중단해서 하는 것보다 10년이 지나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민원의 성격이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특정한 분들이 요구사항이 되지 않았을 때 제기하는 게 소송이고 또 시가 받을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소송인데 어떤 일면으로 봐서는 부득이한 경우도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서로가 다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인데 혹시 판결하기 전이라도 판사 쪽에서나 서로 협의조정을 해봐라 라고 그런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럴 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합니다만 거의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불응하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조정과 관련하여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소송의 경향이 예전의 경우에는 조정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이 조정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재판부에서 부쩍 조정제도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체로 조정 들어오는 내용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행정청에게 비용부담을 많이 시키는 식으로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 보고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을 거의 대부분 수렴을 안 해 줍니다.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건이 더러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쾌하게 조정을 하지말고 소송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급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몇 건을 검토를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피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산시 입장에서 물론 조정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의 재판관련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결정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도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재정적 손실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경미한 부분까지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한번 더 일을 하실 때 깊이 살펴 가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하십시오.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하시고, 이게 법에 10년 유효기간이라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더욱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시민창안공모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창안제도가 아마 조례가 제정되어 몇 년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해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하면 6년째 하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1년간 공모를 합니다. 1년간 공모를 해서 올해 96건이 접수가 되었고 지난 2005년도는 170건으로, 지금 현재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 첫 해 할 때는 몇 건이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첫 해는 139건이고 이게 들죽날죽 합니다. 2002년도에 198건, 2003년도에 94건으로 금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69건이 접수되었다가 2005년도에 170건, 금년에 급격히 줄어서 96건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결여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그렇게 봐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금상, 은상이 전혀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2001년도에 은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상을 제대로 해서 금상을 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금상, 은상을 제대로 활용하라고 예산을 했을텐데 이런 문제도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상, 은상 내용이 조금 불충분해도 드리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느껴지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창안제도에 분명히 금상, 은상 제도를 놔두고도 5, 6년 동안 운영하면서 금상 한번도 줄 수 없으면 차라리 금상을 없애버리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시민들은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데 시민창안공모를 해도 금상은 아무도 못타는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좀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넓힌다는 면에서는 금상을 주고 관심을 제고시키는 게 좋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안내용이 금상에 해당하기에는 좀 빈약한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의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께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행가능성이 낮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의 가치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서 여태까지 금상을 주는데 굉장히 자제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상을 주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 동상에는 풀흰나비 복원추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동상이 남구 강창희씨가 수상했는데 풀흰나비 복원추진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태화강 생태공원에 꼬리명주나비 복원시키는데 그와 같이 풀흰나비도 생태공원에 복원하자…….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 노랑나비, 흰나비를 말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선된 창안건에 대해 시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저희들이 현실에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2005년도에 채택된 창안 중에서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이 태화강변의 십리대밭에 관광이미지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숲 걷기, 사진전시회, 대숲 콘서트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들이고 2003년도 당선작으로 울산대공원, 테마사진전시회, 야외혼례예식장 마련 등이 있고 디지털게시판에 울산12경을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2002년도에 동상을 받은 것으로 장애인보장구 재가방문서비스센터 운영 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이 제안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상이라든지 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계획이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가뭄 때 가로수 물주는 것은 시민창안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공무원이 창안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1-30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제행사 선정 및 추진사항을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행사를 선정하는데 환경국에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울산대공원 나비식물원, 곤충생태관을 활용해서 곤충을 이용하는 국제행사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 국내행사도 곤충 자원 하나로 가도 어려운데 국제행사를 하려면…….
기수
김기수기획관
저희들이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대공원에 지금 현재 나비식물원 옆에 곤충생태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립과 관련해서 곤충으로 특화해 가지고 곤충축제를 함으로써 시정목표하고 부합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행사로 발전시켜서 국제행사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구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대공원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 태화강생태공원에서 곤충이 제일 활동이 활발한 4, 5월이나 하절기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곤충축제를 하면서 부대행사로 국제학술대회라든지 전시ㆍ공연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곤충사진전이라든지 모형전, 문화ㆍ예술 행사 등 부대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내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2008년도부터 소규모 국내행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국제행사 선정이라는 제목에 내용이 보니까 곤충으로서 국제행사를, 주내용이 곤충입니다. 곤충으로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차라리 곤충박물관을 건립하면 복제된 곤충을 진열해서 학생들 자료로 하면 국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좀 안 그렇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례가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함평군 나비축제, 무주군의 반딧불이, 순천의 풀벌레축제, 인근 일본에 온천 반딧불이 축제가 전부 국제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국제기구가입 추진, 저 개인적으로 울산도 이제 국제도시화 되기 위해서 ‘국제’라는 명칭으로서 자꾸 발돋움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는 어떤 도시, 어느 나라, 몇 개국이 참여하는지, 주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와 동아시아 도시회의 등 죽 있네요.
기수
김기수기획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 말씀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도 나왔었는데 ’97년도에 가입한 동아시아도시회의의 가입 나라와 도시가 몇 개국이며 몇 개 도시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동아시아 도시회의는 설립연도가 1993년입니다. 참여국가는 3개국에 10개 도시입니다.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고 한국은 지금 부산, 인천, 울산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시회의 주 내용이 뭡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동아시아 도시회의라 해서 각종 일정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굉장히 깊숙히 논의되고 있는 게 동아시아 도시회의에서 관광이라든지 경제교류 관계가, 특히 환경관계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우리가 ’97년도 가입해서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회의하고 얼굴보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의 특성을 서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국제회의가 보람이 있지 가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미팅만 하고 올 바에는…….
기수
김기수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가서 경제분야에 별도로 동아시아 도시회의에 동아시아 경제교류회의라고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경제분야에서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교류가 됐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에도 2003년도, 3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이것도 12개 국에 2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0개 정도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제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체에서 관광차 모시고 하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이 관계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시가 2003년도에 가입을…….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참여함과 동시에 울산을 홍보하고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못하면 다른 나라 할 때 우리 공무원 몇 명 가서 얼굴 보여주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지금 기획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국제도시로서 우리 울산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산업도시로서 국제화에 같이 발맞춰 나간다 하면 좀더 깊이 있는, 참여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입했다는 이런 얘기 밖에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울산시가 세계국제기구에 가입해서 그동안에 활동해 온 실적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고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국제기구에도 활동을 왕성히 하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4개 국제기구 정도를 가입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명년이나 적어도 2007년, 2008년 안으로 한 개 국제기구 정도는 더 가입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국제기구에는 활동을 좀 더 왕성히 하도록 하고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익이 있을 수 있도록 울산을 국제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시민창안 공모하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그 다음에 시민창안공모제도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시작을 말씀입니까?
윤명희위원
예.
기수
김기수기획관
공무원 제안제도는 시민창안 제도보다는 훨씬 오래 전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이전부터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되었고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한 부분에 그러니까 시민창안 공모부분이 6건에 최고가 동상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에는 2003년도에는 19건 신청에 시상이 9건 12명이고 2004년도에는 12건에 시상이 7건 10명이고 2005년도에는 18건에 시상이 6건 7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금상도 나왔죠?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2003년도에 금상이 한 명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2년 동안 은상수여도 했죠?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창안 공모하고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시민창안 공모를 보면 2004년도에 269건이고 2005년도에는 170건 금년에는 96건이고 이렇게 보면 퍼센티지 가 시민창안 공모부분과 공무원 제안제도 부분에 비율적으로 보면 참가인원수에 대비해서 시상부분이 상당히 시민창안 공모부분은 낮고 공무원 제안제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시민창안하고 공무원제안하고 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창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좀 일회성의, 단발성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깊이 검토함이 없이 내놓은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팀이 구성되어서 팀별로 장시간 사례를 연구하고 검토를 한 결과로서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이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많고 현실이용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참가하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시상 쪽이 좀 시민창안공모 부분이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참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비쳐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제안을 했거나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거나 상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그냥 ‘수고했습니다.’ 하고 시상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업무에 채택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창안 공모관계하고 공무원제안제도관계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공무원창안제도 시행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드려서 제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은상을 받은 소방호스 견인고리는 동부소방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주로 소방인들이 공무원 제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소방인데 동상을 2005년도에 받은 철문 잠금장치해체기 119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저희 시에서 은상을 받은 소방호스 견인고리하고 동상을 받은 철문 잠금장치해체기는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은상, 동상을 받아서 각각 근정포장대통령표창을 받고 부상금도 450만원, 250만원 각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공무원 제안제도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총 65건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시행을 26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
26건 시행을 하네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안했는 부분에서는 전문적이고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행해 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더 주안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 만약에 본인들이 못하면 우리시에서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출원하거나 아니면 상표권 특허를 내거나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수익창출도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 사용했을 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수익창출이 될 수가 있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키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좋은 제안을 내신 그분들도 생각하시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창안 공모부분에서도 은상, 금상감이 안되더라도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런 상이 나올 수 있으면 해서 사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감사자료 1-5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대종 시민타종 현황을 보면 경축타종을 제야행사 등으로 해서 4회를 실시하였고, 시민타종은 결혼기념일 등으로 해서 7회 그리고 기념타종은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오셔 가지고 1회 타종에 총 실적이 12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물론 우리 울산대종을 시민들이 타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울산대종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루에 한번 내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을 정하든지 한차례의 일정이나 시간을 고정시켜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한시간이나 일정한 시간에 타종을 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 큰돈이 들지 않는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타종하기 전에 거기에서 몰려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펼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도우미가 울산대공원을 찾았을 때는 울산대종 시민타종 식이 몇 시에서 몇 시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를 알고 그 시간대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평소 생각하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의 의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타종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민타종의 시기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오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념타종은 수시로 해서 시민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다른 도에는 타종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문화행사 같은 것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도 우리시민들이 대공원을 찾아왔을 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6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혁신도시 건설완료가 2012년12월경으로 되어 있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전공공기관이 한국석유공사 등으로 해서 총 11개 기관이 우리시로 유입되는데 대략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2,400명 정도, 우리시청 인원수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검토중인데 특별법이 금년 말쯤에 아마 통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어서 금년 초에 이전기관 노조에서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무효소송도 제기하고 현재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한 것이 맞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소송의 근본원인이 입지선정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우리울산으로 이전하기가 가족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오기 어려운데 괜히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11개 공공기관의 노조 중에 일부가 지금도 역세권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가 만약에 역세권 쪽에 공공기관을 해 놨으면 거기에 또 도시기반시설하고 연결되는 것이 낙후되었다 해서 그렇게 핑계를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 이전대상 되는 직원들이나 그리고 자녀교육이라든지 배우자직업이라든지 요즘 선진문화가 될수록 대부분 다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직장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 배우자가 직업을 몇% 정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 이전공공기관의 2,400명되는 임직원들 중에서 임직원들의 배우자의 50% 정도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 대상직원들이 울산으로 이전했을 때 배우자들도 우리 울산 쪽의 직업하고 유사한 그런 쪽에 직업도 같이 옮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안 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울산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이사를 함에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교육하고 배우자의 직업, 직업을 잃거나 혹은 직업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 문제도 우리시에서 병행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배우자도 울산이전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지금 우리가 꾸준히 울산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에 약 7, 80%가 배우자와 가족들은 남겨놓고 본인만 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도 물론 우리가 차츰차츰 이전이 되어서 언젠가는 자리 잡겠지만 되도록이면 울산의 생태환경도시에서 옛날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좋은 교육여건이라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자체노력을 지금까지 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병행하겠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애로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리시가 솔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 같은 문제도 우리 울산시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또 배우자 취업의 문제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울산시가 배우자 취업과 관련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울산시가 안고 있는 과제이면서도 그렇다고 울산시가 또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취업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노조들의 현재 이전에 불응하는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 차례 이전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초순에도 이전공공기관에 가서 현장설명회를 좀 가지겠다 노조간부들 울산에 와서 투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조간부 노조들 중심으로서 울산에 초청해서 울산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노조를 제외한 임원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혹은 12월중으로 울산시에 초청해서 현장설명하고 울산현황 설명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12년 이전기관이 울산으로 옮겨오기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실장님, 지금 꾸준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노조는 설명하고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 외의 직원들 내지는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들도 초청해서 우리 공해도시에서 벗어난, 정말 울산생태도시 산업수도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여건 등등을 홍보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조그마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원유곡 주민들의 거센 반발 아닙니까, 포함을 제척시켜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시에서 제척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유곡 주민들하고 협의는 좀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도 원유곡 주민들의 제척요구 태도가 굉장히 완강합니다. 지금 109세대가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세대수 인원수도 많고 지금 완강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84만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척시켜 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원유곡마을을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야 될 이런 사정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집단민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들의 93%가 편입을 반대하고 제척을 요구하고 지금 민원이 접수된 인원만 하더라도 72명이 민원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도 소수의 민원이지만 우리시에서 성의를 가지고 그분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제척이 어려우면 그분들의 이주택지라든지 토지보상 협의할 때 현 시가대로 해 달라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조성되어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다가 지금 그린벨트 조성이 완화되면서 뭔가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데 여기에 다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당장 나쁜 것 같지만 나중에 개발되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협의를 우리시에서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직원들의 가족이나 배우자들의 직장이나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그런 쪽도 우리 시에서 병행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건데 지난번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설명회 하실 때 제가 앞으로 구 시가지와 혁신도시간에 북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장벽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치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원래 신시가지와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부순환도로를 조금 틀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없을까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설계하시는 분의 말씀은 동헌과 그 다음 병영성 부분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한 도보 길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의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첨가시킬 수는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토지공사라든지 하고 명확하게 비용부담이라든지 공사시행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북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 시가지와 새로 생기는 혁신도시와의 연결을 강조하는 남북간의 소통이 되겠습니다.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누차 토지공사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단절이,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도 거기가 까다로운 것이 재개발이 시행되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쪽에 같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수행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 일정이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고 남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찻길은 간혹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중구청과의 연결도로라든가 또 복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요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공문을 보면 울산시에서 법무담당관님 성함으로 FTA협상대비조례 비합치 사례검토결과 통보서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는 비합치 지역조례가 없는 것으로 ‘해당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저희들 조례를 각 실ㆍ와에 전부 다 검토의뢰를 해서 실ㆍ과에서 취합해 본 결과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면 타 시ㆍ도에서 어떤 조례들이 행정자치부와 재경부에 보고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도시공사설치조례, 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기업활동과 유치에 관한 조례, 문예회관운영관리와 운영비징수조례, 시금고운영조례 이것은 전부 경기도에서 제기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문화상조례, 고문변호사운영조례, 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설치운영조례,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이 내국인 대우우대 조항과 시장접근 제한금지 그 다음 현지주재의무금지 이런 것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타 광역단체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재경부와 함께 검토를 해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관에서 광역시ㆍ도에서 보내온 비합치조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는 많지가 않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개에 불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부 스스로 이것은 앞으로 한미FTA가 지금과 같이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 조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원선정 도시개발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국인우대조례로 포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수입증지판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운영,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판기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대해서 지원하는 것 사업개발자선정, 자동차대여사업, 향토음식 친환경농축산물 판매, 지역특산물 지정과 함께 지역특산물을 판매, 전시하는 것이 모두 한미FTA를 체결했을 시에 우리가 할 수 없거나 상대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그 공문이 얼마 전에 왔는데 세부사항을 각 실ㆍ와에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한미FTA에 걸리는 문제는 현재 내국에서 자국적으로 하는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 왔을 때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미FTA체결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체결이 된다고 한들 안 된다고 한들 생기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만약에 체결을 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공무원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제재를 하고 그 다음 시민단체가 반대를 했을 시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금 울산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모든 행사에 다 한미FTA를 왜 체결해야 되나에 대해서 홍보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에 비해서 이것을 체결했을 시에 우리 행정부나 의회나 우리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하는 적을 본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 ‘저애들 또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는 내국인 우대정책이라는 것이 왜 심각하냐 하면 서구에 캐나다나 멕시코 사례 일요스페셜에서 보셔서 아실 테지만 엄청난 제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공영역으로 묶여있는 가스, 수도, 상하수도, 철도, 우편 여러 가지 일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의료시장, 교육시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례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미FTA관계는 경제통상국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를…….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정책의 내용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담당관님이 이 공문의 담당자입니다. 이게 담당자고요,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울산지역의 국감자료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정말 꼼꼼하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영향을 받지 않겠나 라고 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재경부에서 인정한 10개의 조례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협상내용에서 유보를 시킨다든가 좀 배제를 시킨다든가 하는 협의내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울산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다른 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럴듯한 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정책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어떤 제도가 들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은 그냥 장밋빛 그림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해당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와서 실질적으로 한미FTA소관이 어디냐 하다가 조례관계는 저희들이 각 실ㆍ와에 의견을 받아서 통보를 해줌으로써…….
현숙
이현숙위원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이 맞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법무담당관이 이현숙위원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까지 과정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해도
최해도법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 관련적인 업무는 경제통상국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시 조례를 통합관리 한다는 차원입니다. 각 실ㆍ와에 저희들이 조례를 의뢰해서 검토결과 ‘해당없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시 내려온 공문 이것을 각 실ㆍ와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이현숙위원님 하시는 내용을 경제통상국에 하셔서 이현숙위원님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는 현황파악이 조금 미진해서 금시초문의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FTA 와 비합치 되는 조례 적어도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현숙
이현숙위원
해당과에서도 이것이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도 또 ‘해당없음’으로 올라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타 시ㆍ도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지 않은 이상은 또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적어도 비합치조례 1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과의 의견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처리사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현숙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내용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리현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체평가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을 보면 탁월 8건, 우수 92, 보통 23, 부진 4, 미흡 1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부분은 말할 바 없이 잘하셨고 미진한 부분을 부진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진했는지 조금 자체적으로…….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오염해역 방어진항 준설사업입니다. 이 방어진항 준설사업은 준설범위 산정기준이 없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장사시설 현장의 예기치 않은 너덜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동권 개발사업입니다. 산하지구 농지분야협의하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공장입주시에 기부채납 미이행하고 공장입주 후에 토지보상금액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15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럼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15억원 지원받은 돈은 어디 있습니까, 지원되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지점은 어느 지점이죠? 소도읍 육성사업하는 부분을 어느 지역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온양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온양읍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할 때 국비 35억원이라면 그러면 거기 전부 다입니까?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비, 군비, 국비 통합해서 약 200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이라는 부분은 순수한 국비만 35억원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소도읍 사업이라하면 흔히들 수년에 걸쳐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한해 연도에 국비부담분 그러니까 금년도 부담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35억원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15억원밖에 지원 안되어서 금년도 사업분으로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2005년도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올해 2006년인 지금은 내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산확보부분에 어떻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미진합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지만 준비가 안되었다니까 나중에 알아보시고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펼쳐짐으로써 그 지역에 변화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아마 좋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원이 미진하거나 부진하면 따라서 기대감이 상실한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가능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저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각 시, 구ㆍ군에서, 그게 구ㆍ군이죠?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된 부분은 내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하나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제가 꼭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챙겨서 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혁신분권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제안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되게 활용도도 높고 업무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시상내역이나 내용은 나와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농축산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퇴비화 방안 이게 시상이 되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현재 환경자원과에서 노력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음식물쓰레기를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썩혀서 퇴비화하는 것인데 발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5-9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혁신과 관련된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혁신교육은 나름대로 자체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라든지 이런 데 교육실시현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고 잘하는 이런 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특별하게 어떤 선정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이 조직문화혁신, 일하는 방식개선분야 이런 분야하고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참여자들한테 평가는 어떻습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저희들이 하반기에 혁신전문교육을 실ㆍ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 3개를 가지고 했는데 직원들 반응은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교육실적이라 할까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알아보고 실행을 했는데 교육을 받은 직원들 이야기로는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수의계약 교육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정혁신 비전에 전략목표를 보면 감동행정, 책임행정, 시민참여 열린시정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감동행정과 책임행정에 대한 서술이나 목표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시민참여의 열린시정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저희 혁신과제 중에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참여가 어떤가 하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얼마나 했느냐 또한 설명회를 얼마나 했느냐 토론회를 얼마나 했느냐 공청회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을 주로 실적을 잡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제가 죽 보기에 행사나 간담회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시민참여라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시민참여, 열린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까 위원회부분도 바꿔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활발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조례나 규정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여예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결국은 주민투표제도 얼마 전에 낮춰서 완화는 시켰습니다마는 주민투표 제도에 아니면 주민조례의 청원수가 얼마가 되느냐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참여형태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여러분 많이 와 주십시오.’ 이런 측면이 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 건가가 혁신담당관실에서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지점에서 저는 열린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아직 까지는 초기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십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사실은 주민참여분야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에 민간인을 얼마나 참석시키느냐 그런 문제,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실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지만 금년에 저희들 혁신평가를 대비해서 그쪽 분야에 상당히 시험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혁신의 부분이라고 그러면 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공유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백서하고 여기에 서 보면 울산광역시사하고 시정백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울산광역시사하고 시정백서는 주로 시간, 타임스팬에서 차이가 납니다. 울산광역시사의 경우에는 기술하는 것이 광역시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울산의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 시정백서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매 1년 단위로 편찬을 해서 1년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시정백서가 더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것이 1년 단위로…….
윤명희위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가지고 울산광역시사 이것을 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울산광역시사를 다시 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분, 10년분의 시정백서분이 울산광역시사에 포함이 될 수 도 있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백서 발간사업 이것은 어떻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10년 간의 백서가 되겠습니다. 10년 분의 시의 역사가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추려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백서를 내는데 10주년 이것을 내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 울산시가 1997년7월15일에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97년7월15일부터 만 10년 동안 분의 울산시의 역사를 수록하게 됩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마다 시정백서를 안 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정백서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매년 내는 것이고 그 다음 광역시 승격 10주년 백서는 저희들이 광역시 승격 1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그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시정백서하고 10주년 기념백서하고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주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수록하는 타임스팬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시정백서는 1년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 승격 10주년 백서는 광역시 승격이후의 10년간의 시의 역사입니다.
윤명희위원
여기에 뭐냐하면 해마다 시정백서를 내면 10년 되면 10년 동안 1년 것을 보면 안 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광역시가 승격되고 난 이후에 10년 간의 시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시정백서 10권을 보면 됩니다. 시정백서 10권을 보면 10년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10년 동안의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서 10년치를 묶어서 한 권으로 편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사와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백서와 별다른 차이점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성과라든지 매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 10주년 백서는 광역시 승격이전하고 그러니까 시정백서는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 기념백서는 광역시 승격이전하고 광역시 승격이후 10년 간의 시정의 변천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명희위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2억2,000만원 정도 드는데 울산광역시사와 시정백서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렇게 해마다 나오는데 10년 되었다고 해서 10주년기념백서를 또 2억 얼마를 들여서 낸다는 것은 뭔가…….
기수
김기수기획관
시정백서를 보면 한 눈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사를 보면 그전에 것은 그전 것대로 보고 승격되고부터 보면 안 됩니까? 역시 광역시사 부분도 시정백서의 자세한 부분을 추려서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굳이 이럴 이유가 있는가…….
기수
김기수기획관
시사는 선사시대부터 역사문화를 집대성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백서는 시정백서에 안 들어가는 교육이라든지 치안, 노동운동, NGO같은 이런 모든 것이 시정이 아니고 시의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님은 그 자체가 중복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기수
김기수기획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정백서는 한해 한해 끊어서 한해의 스톱개념이라고 하면 10주년 시정백서는 승격이전하고 이후하고 변천과정을 비교를 하면서 플로우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승격이전하고 이후에 모든 시정이라든지 치안, 교육, NGO활동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복성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울산광역시사와 시정백서와 또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백서와 그리 별반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지금 10주년기념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광역시사하고 시정백서하고 이것이 어떻게 틀린지 실물을 윤명희위원님께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나중에 보면 저는 결과적으로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시정백서에 자세하게 수록된 부분을 울산광역시사에 실어야 될 부분이나 10주년 기념백서에 나와 있는 울산광역시사에 실린 그 부분이나 그리 별다른 차이는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중복이 안 된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울산대표 국제행사가 추가 발굴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보면 당초 2002년도에 시정혁신과제로 채택해서 2003년도 전 국민공모를 거쳐서 국제행사 아이디어를 접수하여서 2004년에 연구용역결과가 자작 자동차경주대회를 최종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있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선정 이후에 추진하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국제행사를 추가 발굴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들어 보니까 국제행사로 될만한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에 나비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렇게 추가 발굴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를 하고 국제행사를 근간으로 해서 시가 발전하고 대외적으로 울산의 위상을 알리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국제행사 유치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 자작 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행사가 그게 무슨 행사죠? 추가 발굴된 것이…….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자작 자동차경주말고 그 대신으로 말입니까?
윤명희위원
추가로 발굴한 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곤충축제입니다.
윤명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을 해서 이것이 국제대회가 됩니까, 저는 국제행사는 결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도 보니까 강원도 어느 대학교수더라고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유명한 곤충학자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함평 나비축제 하잖아요. 그 다음 또 비슷한 것 하죠. 반딧불이 축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울산에 와 가지고 이게 굳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행사가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곤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함평나비축제하고 무주의 반딧불이축제가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에 만약에 곤충축제를 한다면 함평나비축제와 무주 반딧불이 축제와는 조금 다른 특색있는 곤충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곤충축제에 대한 수요면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시킬 수가 있고 또 호기심을 무한히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같은 비교적 대도시에서 곤충축제를 연다면 제가 조금 전에 거명했던 무주나 함평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마는 공업지역인, 공단지역인 울산에서 곤충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실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곤충축제가 처음 열린다면 그 의미도 있고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유사하게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광주 비엔날레는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결과적으로 그런 비엔날레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부산의 영화제죠. 그것도 성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울산에서 제가 볼 때는 공업도시라는, 산업도시라는 이 부분을 자꾸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곤충축제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하지말고 울산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을 차라리 하면서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공해도시라는 부분을 의식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울산은 공해도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태화강이 살아났잖아요. 태화강 살아난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울산이 생태도시로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아직 예산은 안나왔고 내년에 용역을 거쳐봐야 됩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직 계획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의 나비원하고 그 다음 대공원하고 다 연관을 시키면 큰 규모의 행사는 안되더라도 아주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까지 조밀하게 짜여지지 않는 구상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냥 울산시민이 와서 보고 또 가까운 주변에서 와서 보고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울산이 자동차도시 아닙니까? 자작 자동차경주대회를 최종선정을 하고 또 이것은 안하고 다른 것을 하고 그런 것은 행정에 뭔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 집니다.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추가 발굴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코 국제행사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도 윤명희위원님의 생각에는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 간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어디까지나 구상은 주변여건하고 연계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구상입니다. 윤명희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인근에 있는 광주비엔날레나 부산에 있는 국제영화제는 많은 돈 안들이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관련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가 어떤 것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총액인건비제가 글자 그대로 기구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신축성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표준정원제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1,000명이면 1,000명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4급은 그 중에 1,000명중에 몇%, 5급은 몇% 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규제를 풀어버리고 총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구정원 운영을 자율권을 완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우리시 조직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현재 별다른 변화는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곧 가시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직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정원이 5, 60명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혹시 이것이 구조조정수단이라는 그런 보도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지금 일부 잘못 오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직협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전국에 10개 기관에서 작년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국 6과 27담당 95명이 늘어났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상위직을 늘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조직의 효율성을 하려고 총액인건비제도를 하는데 오히려 시범으로 하니까 늘어나니까 지금 제도를 시행을 못하고 계속 검토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로 주니까 조직이 오히려 늘어난 시범기관이 있으니까 조금은 거기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님 감사자료 1-2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 민선3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7건에 완료가 101건, 추진이 46건, 장기과제가 10건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하셨는데 장기과제를 보면 여건 미성숙 5건이 있습니다. 노동복지특보 임용, 노동옴부즈만제도 신설, 냉동가공시설확충, 세계음악예술제 개최,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이게 여건 미성숙인데 언제쯤 되면 여건이 성숙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이것은 사실상 여건 미성숙이라고 했는데 현재 향후 단시일 내에 는 사업이 시행을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기수
김기수기획관
여건미성숙 5건 중에서 노동복지특보 임용이라든지 노동옴부즈만제도 신설 운영은 저희 경제부서에서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현재 양대노총에서 공감하는 중요인물 발굴도 애로가 있고 현재 노사정협의회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도 보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계음악예술제라든가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이라든지 냉동가공시설확충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임기 중에 실현이 조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봐집니다.
박순환위원장
전체적으로 추진사항도 거의 시장공약사항이 다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입니다. 하루속히 여건이 미성숙 빼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5건 예산부족이 있습니다. 울산문화재단, 시민회관, 시립극단, 시립의료원, 공무원연수원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울산시 공무원들이 연수가면 어디에 갑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인근에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부산공무원교육원이고 현재 울산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 등에서 일부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명색이 110만의 시민들이 있는 광역시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시기적으로 급박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부산 다른 데 의뢰를 하는 것보다 이것을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루속히 공무원연수원이 건립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울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 만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공무원연수원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럼 여기 있는 5건이 성숙되려면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죠?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박순환위원장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됩니까, 기획관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일부는 지금 임기 중에 가능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과제가 임기 중에도 각종 여건 미성숙이라든지 예산사정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순환위원장
시의 민선 3기 사항들입니다. 기획관님은 참모로서 이런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충분히 잡아보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 중에서 지금 장기과제 10개로 제출된 것은 제가 선거 때 확인하기로는 폐기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향후관리계획에서는 책임행정 구현을 하겠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의료원이나 노동복지특보문제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토론회에 나와서 예산문제 또는 형편이 안되어서 폐기하겠다, 없애겠다 해서 이번 공약에서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회의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 4기공약 세부 추진계획이 나왔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100일 이내로 나옵니다. 거기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공약 중에서 선거를 하다보면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아도 쟁점이 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울산시 재정규모나 또는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은 추진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폐기되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미뤄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끝난 지가 벌써 4,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올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을 바로 평가해서 이것은 1년 안에 하고 이것은 4년 안에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솔직하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책임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셔서 입장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담당 분야에서는 이미 입장을 다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시장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우려들이 많이 됩니다. 세부계획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무슨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 경전철과 같은 문제들도 선거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대해서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서 연기가 되었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장기사업 또는 대형사업, 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10대 과제 이렇게 선정된 것이 많습니다. 물론 태화강 생태도시 만든다 그것도 대부분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실제로 사람중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사람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교육재정이나 복지재정이나 여성분야나 어디든지 보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진계획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시장님 긴 연설에 오만가지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론이 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론을 안 하면 당사자들이 섭섭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재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발사업에서 조금 더 복지나 교육이나 기본적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정책들이 갈 수 있도록 기획관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려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제가 민선4기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은 그때 매니페스토 운동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다른 시ㆍ도하고 달리 저희들은 그때 공약을 제시할 때 이미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구체적인 기간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예산이라도 확정이 되면 계획에 실천력이 더 담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늦게 되더라도 좀더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토론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축제는 어떤 것의 일환이냐 하면 사실은 곤충생태관이 대공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곤충축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은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문화체육국 소관이고 또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명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좀더 치밀한 계획, 함평나비축제 이야기 성공사례들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많이 가셔서 아실테지만 기획한 다음에 2년 동안을 홍보를 했는데 어디 다른 단체나 관공서를 찾아가서 홍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보방법이 찾아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감동을 줘서 다음에 나비축제하면 가봐야 지 하는 마음을 심어줬다고 합디다. 그것자체가 저는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축제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곤충축제 세계적으로 하겠다 라면 이번에는 심하게 시민들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하나하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 1-51페이지 보면 누리사업과 BK21사업 시비지원 현황과 주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주력사업에 이 자체가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누리사업이나 BK21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누리사업하고 BK21사업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의 평가를 들어보면 특히 누리사업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향상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수치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 자체가 단장을 보면 몇 명이 있고 이런데 단원은 보통 몇 명이 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보통 교수 한 명…….
박순환위원장
단장이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단장이 되면 그 밑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서너 명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박순환위원장
실제적으로 실장님이 보건대 우리시비가 3억4,000만원, 국비가 3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특별한 성과라든지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대학교 측의 실질적인 효과는 대학 측의 검토결과로서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 시비를 지원하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거나 혹은 대학 자부담이고 시비는 그 중에서 아주 소액이, 적은 비율이 됩니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의 입장에서는 시비부담을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네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효과는 대학 측의 검토결과로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일단 우리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시정의 10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관
시정의 10대 핵심과제는 매년 연말에 선정을 해서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보통 선정대상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시정 장기발전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든지 장기미해결과제로서 적극적인 해결이 요청이 되는 과제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국회에 설득을 해서 필요한 과제라든지 아니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합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ㆍ국사업소에서 내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핵심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핵심과제가 되고 나면 10대 핵심과제 추진에 의해서 시정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최종평가도 해서 우수추진과제 4개 정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표창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공감대형성도 해서 과제를 추진하는데 시민역량결집을 하는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를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앞에는 이 10대 과제말고 또 10대 과제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매년마다 하니까 제가 연도별로 10대 과제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필
홍종필위원
예.
기수
김기수기획관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유치, 오토밸리조성, 신산업단지조성, 노사문화개선, 태화강수질개선, 2005년도 전국체전 및 IWC행사준비, 국립병원건립결정, 시내버스운영체계개선, 경부고속철도울산역세권개발, 2005년도에는 울산국립대학설립, 소프트울산시책추진, 기업사랑운동전개, 전략산업관련연구소유치, IWC울산회의와 전국체전성공개최, 본래의 태화강모습찾기, 강동권개발본격추진, 울산시립박물관건립, 경부고속철울산역세권개발, 효문공단재정비 그리고 금년에는 울산국립대학설립 및 혁신도시건설, 아름답고 푸른울산 대대적 홍보, 유비쿼터스 울산기반조성, 자유무역지역지정, 기업유치를 위한 풍부한 산업용지공급, 생태산업단지조성, 전국소년ㆍ장애인체전 성공개최, 강동권 본격개발, 울산대교ㆍ염포산터널 민자유치사업추진, 세계적인 태화강조성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올해 연도도 아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놓고 평가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지금 대체적으로 대부분 추진 중에 있고 이중에서 단위행사인 전국소년장애인체전 성공개최라든지 그 다음 태화강물축제 같은 것 세계적인 태화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전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무역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정부의 지정방침이 저희들 시의 지정방침하고 안 맞아서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민자유치사업도 현재 관련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과제는 전부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올해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올해 끝이 안 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속 다음연도에도 이 부분을 같이 선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혹시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선정할 계획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이것을 대부분 추진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국립대학 유치면 2005년도에는 국립대학설립 이런 식으로 기존과제를 보면 추진방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 과제가 조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10대 과제로 선정할 만큼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제외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딱 부러지게 아까 기획관께서 설명했다시피 전국소년 또는 장애인체전 빼놓고는 마무리 된 것이 없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울산대교나 이런 부분은 미진하다고 보아지는데 전체 과제 중에서 저희들은 물론 진행중인 것을 잘한다 못한다 중간에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보일 때는 이것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대교는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서 여기서 깊이 설명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자체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관
이것이 현재 울산대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제3자 모집공고를 내년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 평가를 해서 내년4월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미진사유라든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더욱 다행이고요, 일단 10대 핵심과제라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처음 목표대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쉬운 것은 또 각 해당 국이 몇 가지가 달라서 큰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과 같이 너무 의욕만 앞섰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얼마 전에 울산을 모형으로 만든 3만평의 공원을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울산 미니어처.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이디어차원에서 좀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이 울산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내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우리 기획관실에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시를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시켜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것이 전혀 수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중 기획관실, 법무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관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음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그런 사항을 간단히 보면 위원회운영관리권과 국립대설립추진 관계건, 정책자문단 관련건, 서울사무소운영관련, 중앙정부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관련건,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체납관련건, 비정규직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시민창안공모제 운영관련, 국제행사 및 국제화기구 가입관련, 울산대종시민타종 현황과 관련,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이전관련, 한미FTA협상에 대비한 비합리조례 검토내용, 시정주요업무자체평가현황, 울산광역시사와 시정백서 10주년 기념백서의 차이점,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 대학육성지원현황 등과 같이 다양한 지적과 또 개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적된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한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과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