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마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함유식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함유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환경국과도 관련된 일인데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위험 인구수에 아토피라든지 천식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원년을 삼고 7,6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결과 현재 올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아토피, 천식 이런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도 사실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토피라든지 천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국하고도 달리 직접적으로 와 닿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적으로나 울산지역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울산의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성질환, 아토피질환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성질환 중에 민감할 수 있는 질환인 아토피질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환경원년을 선언하면서 지금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우심한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그리고 일반농촌을 대주군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조사의 문제성을 일부에서 많이 제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토피성질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체질적인 요인뿐만 아니고 일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 추정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대도시지역 서울, 대구, 인천 남동공단, 여천 산단 그리고 농어촌지역인 천안, 제주도 등 이런 지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보면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우리시의 협약에 의해서 산단지역 오염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조사에 저희들이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성질환은 유인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약속드리기 어렵고 또 하나 아토피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단자시험을 시행해야 됩니다. 단자시험도 주요 유인물질 10가지를 피부에 찔러서하는 검사인데 거기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 해서 다 아토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연구팀과 의논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부터 사실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한다면 국립환경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피부과하고 가장 환경성질환에 민감한 계층이 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사실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가임 여성들이 많고 또 출산율이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각계각층에 조사를 하셔서 미리준비를 철저히 원인분석이라든지 환경국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만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조사기법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아토피성질환 특히 환경성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의료보험자료를 통해서 그 모수를 잡아서 거기에서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상층 그리고 또 혹은 환경오염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선정해서 아마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죽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준비과정이라할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주로 어떤 분야를, 지금 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연구원은 어느 쪽인지 한해에 직접적으로 하는 연구결과하고 또 의뢰를 하는, 의뢰를 한다면 왜 의뢰를 하시는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 한해에 약 연구과별로 해서 최소한 7건을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울산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조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식품에 관련된 조사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으로 지금 현행법상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으로는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태화강의 조류에 관한 분석 같은 것은 저희들의 기술력과 그리고 울산대학교의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공동으로 해서 태화강 조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7건을 최소한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연구과제를 설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질의가 환경국하고 연관이 되는데 태화강 전국수영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얼마 전에 KBS 신화창조까지 방영이 될 정도로 그러는데 2급수로 나왔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전혀 없으시고 지금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개인성 알레르기성 때문에 지난해 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해서 전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비가 1.1㎜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태화교 밑에 있는 곳에서 BOD가 높이 측정되어서 지금 약간 높지만 특이한 수치를 제외한다면 1.5ppm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2급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태화강수질은 평균해서 2급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해에 몇 번 검사하신다고 하셨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을 계절별로 하시라고 한해에 두 번 정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까지 네 번 시행했고 다달이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도 2007년11월까지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보도나 언론에 비춰지는 정말로 태화강 물이 맑고 바지락을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언론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사실 다소의 의문점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환경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조금만 뒤쪽으로 가면 미처 손댈 수 없는 상황 있잖습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여과없이, 의심의 여지없이 태화강 수질부터 시작해서 바지락까지 정말로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을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바지락을 재채취하고 허가를 내는 문제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시민들도 바지락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이 울산태화강에서 종패가 나간다고 본다면 상당히 뿌듯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지락 그 자체의 오염여부검사와 동시에 이것은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뿐만 아니라 바지락자체 그리고 매장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요인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바지락 검사성적서는 폐류의 중금속오염치 내의 기준치 이내로 아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각도로 분석을 하셔서 해 주시고, 바지락채취업체 선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업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항만수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도 항만수산과에 협조를 해 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전반적인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비전문가인 제가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국 때도 저도 아토피, 천식을 준비했었고 이죽련위원도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준비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아토피, 천식과 관련해서 환경성질환과 관련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보건환경정책에 있어서 이런 환경성질환에 대한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다, 정책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토피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사례들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물론 아토피나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천식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매년 7.8%씩 증가하는 것으로 상당히, 아토피는 어느 정도 증가해서 멈춰있지만 천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대기부분에서 환경성질환하고 민감한 미세먼지하고 오존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만들어 봤는데 단위가 전문용어여서 여쭤봤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 울산시의 경우에 65. 4%가 노출되어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은주위원
기준치를 초과한 150㎍을 초과한 전체인구의 65.4%가 노출되어있고 오존의 경우는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들도 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오존에 전체인구 100%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가난한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도 2004년부터 이렇게 많은 아토피스탑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정책수립으로 대기실내공기질 관련에 대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토피스탑프로젝트에서 7대 광역시ㆍ도에 대한 아토피, 천식 인구를 조사했어요. 저희 당에서 조사했는데 울산은 남구, 동구가 심각하게 나왔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는 100명당 28.3명으로 서너 명에 한 명꼴, 주로 아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동구는 4명에 한 명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가장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국평균치를 상회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꾸준히 증가된다고 할 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사각지대에 있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자료 내년예산을 꼼꼼히 검토 는 안 해봤는데 계획이나 예산이 아직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2007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당장 거시적으로는 약속을 못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관련된 환경성질환을 명확하게 판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저농도 장기간 노출의 문제가 되겠죠. 단기간 고농도가 노출되는 것보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인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는 건강에 관한 모니터링도 하나 해야 될 것이고 또 환경오염물질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인성 연관성을 보자면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이 소아의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아토피성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죽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모수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구주민의 경우에 100명당 28.3명이 여러 가지 먼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부분적인 요인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혼란변수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데 그것 다 차치하고라도 저희들 자체로는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조사연구를 하는 역학팀과 같이 해서 이에 대한 울산의 당위성과 이런 것을 주장해서 같이 용역조사가 될 수 있으면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 단독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답변감사하고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몇 가지 정책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환경부도 이미 오염원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를 선언하고 있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울산도 울산시의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중심의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담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지역의 특성을 갖는 울산 인지성, 지역인지성을 갖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마치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서면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검사항목에 과산화, 물가, 보존료 몇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87건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규격기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식품유형에 빵과 캔디, 초코렛외 4종류를 하셨는데 지금 심각하게 일반 시민들 중에서 특히 학부모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학교앞 문방구에서 팔고 있는 유해한 식품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 자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료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한 적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 학교주변에는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단발적이지만 조사한 결과 제출해드린 자료입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조사할 생각이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과제를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연구과제는 다시 저희들 로드맵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으로라든지 우편이든지 전화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쪽의 의견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저는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있을 때 저와 회원들과 직접 조사를 했었는데 여론화시키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도저히 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우리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이런 식품을 섭취하고 자라야 되는데 독약을 먹는 거죠. 매일 매일 학교앞에서 독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친근하고 사랑받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학부형입니다만 학교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싸구려라고 얘기할까요. 싼 식품들이 애들이 먹는 기호식품들 중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 상표등록 된 것은 각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자가품질검사를 득한 제품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공업적으로 만들어서 벌크로 납품되는 경우도 있겠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보고서 작성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해에 연구했던 과제를 그 이듬해에 발표를 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금년도는 연구보고서 작성 안되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과제를 디자인할 때 12월까지 검사완료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의 인력에 비해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만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업무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낮 근무를 제외한 저녁시간에 남아서 연구과제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약 90% 이상이 검증업무를 완료해야 되고 10%의 시간을 가지고 할애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12월말까지 해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올해 연구보고서 만드는 게 몇 개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2월되면 7개 항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작년에 2개 했던데 많이하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해마다 7개, 연구과마다 하나씩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2개밖에 없어서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또 이것 활동한 게 울산보건환경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소음측정망을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소음측정망.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환경소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측정결과는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이렇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저희들이 측정해서 물론 우리시의 환경국에 제출하고 동시에 환경부에도 바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음측정망이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도로를 저소음 도로면으로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주로 울산광역시내에 다른 과나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과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는 저희들이 측정한 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디에 제출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구ㆍ군에도 보내주고 환경국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도로과에도 주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과에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과에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대기측정망이 고장이 잦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도 보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개선이 안 된다기보다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니면 장비를 잘 못 넣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비는 다 인정받고 저희들이 해마다 장비에 대한 점검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여기에 보면 곱표가 나오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측치가 되는 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못됐다, 그죠? NULL이 나오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NULL이 0이라는 뜻이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데이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이상 데이터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 저희들이 14개 대기측정망 중에 보수를 한다든지 정도까지 할 때는 공지사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무거동에는 SO₂장비가 고장나서 표준과학원에 저희들이 수리 의뢰를 했고요. 농소측정망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도관리(AQC)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도관리(AQC) 들어가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데이터가 안 뜨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무거동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무거동은 다 뜨고 있는데 SO₂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것은 수리 의뢰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리를 할 예정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리를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반추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반추를 해서 데이터가 안떴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실제적으로 아황산가스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장이 잦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별로 표기를 해 주고 고장이면 고장, 정도관리(AQC)이면 정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표기를 해 주는데 그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 장비들이 우리 울산만 같은 종류가 아니고 전국이 같은 종류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때로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가끔 고장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과학원에 항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위탁하는 전문가가 와서 수리하고 또 수리가 안 될 때는 반추를 하고 또 도저히 오래되어서 사용 못할 때는 교체를 하고 합니다. 워낙 장비가 많다보니까 가끔 결측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원뿐 아니고 다른 지역 측정망도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저께 ‘삼산동 측정소 자료 수신 이상’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삼산도 그저께 정도관리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료수신이상으로 나타나고,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정도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신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정도관리를 하면 기계를 전부다 작동 안하고 정도를 하기 때문에 수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걱정되는 게 혹시 장비 잘못 산 것 아닌가 싶어서…….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찰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동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현재 신청사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말현재 4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기측정망과 관련된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이라고 있죠. 그 안에 보면 확정데이터 검색하는데 있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9월30일까지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상당부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잘 시키는구나 싶었는데, 다른 동들은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거의 안되거든요. 최근 10월, 11월 수치가 그때그때 확정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 얼마마다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갑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 대기측정망 14개소는 5분 데이터로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면 1시간 평균데이터가 전부다 실시간시스템으로 전부다 공개가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좀 전에 검색한 것도 대송동하고 효문동하고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송동 것은 9월30일까지 있다가 그 다음 바로 10월27일로 넘어갔고 효문동 것은 9월30일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안 뜹니다. 다른 것은 검색 안 해봤는데 인터넷 깔려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시스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잘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침에 검색하고 왔는데 다 떴거든요. 그런데 검색하는 홈페이지가 어디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시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바로 보실래요.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에 확정데이터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왼편에…….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실시간하는 것은 매시간 뜨고 확정데이터는 그 전날 것을 확정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전날 것을 올리는데 지금 10월 것하고 11월 것이 안 올라가 있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얘기는 저희들이 데이터처리를 다시 통계처리를 전체를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수기로 올리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시간대별로 올리는데 뭘 수기별로 올립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대별로 오는 건 모니터망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확정데이터를 환경부에…….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데이터를 한달이나 한달 반 이후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확정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해서 한달 전 것은 11월 아닙니까, 11월 같으면 10월 것은 조금 있으면 확정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 대신 매시간 뜨는 데이터는 매시간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기에도 확정데이터가 한달 평균치 낸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간대별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작업해서 올린다면 장난치는 얘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종오
윤종오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시간대별로 올라가는 것을 무슨 수작업해서 올립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확정데이터 검색을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검색에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것을 수작업해서 올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죠. 그것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오늘 뜨는 것 바로 볼 수 있어야되고 최소한 지난달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것하고 안 뜬다고요. 제대로 관리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확정데이터는 되어 있고 10월 것은 확정데이터를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중에는 9월 것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을 최대 한 단축해서 빠른 시간내에 데이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역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같으면 처음부터 월별로 평균 내서 올리시지 왜 한 시간대로 올립니까? 시스템자체가 한 시간별로 올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부분이 한달 반이 지나도록 안 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도시지역과 산업단지지역에 발암 위해도 추정결과를 자료화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7대 도시에 주민 발암위해도가 대전의 5.2배다, 물론 수치가 대전이 가장 낫다보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도시 중에서 서울과 대구 다음으로 상당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각종 수질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울산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상당부분 공개도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발암물질과 관련된, 또 시민들이 좀더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발암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도 울산이 특히 카드뮴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울산지역이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10대공단 주민 발암위해도 부분에서도 대구에 있는 성서공단하고 대구 염색공단 다음으로 울산공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암자 숫자도 1,000명당 32.7명, 14세 이하의 어린이 부분도 1,000명당 발암자 숫자가 3.1명이고, 어린이도 상당부분 다른 공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우리울산지역의 화학물질배출량을 보면 결국 울산내의 각종 공단에서 쓰는 생산, 사용, 운반, 저장되는 것들 중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직접측정을 하기도 하고 물질수질측정을 하기도 하고 배출계수 등을 해서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산정했는데 그 중에서 총배출량이 46%가 울산지역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발암물질 중에도 염화비닐이나 벤젠 같은 7종은 우리 환경기준에는 없지만 저희들도 입회의 기준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VOC 같은 물질의 종류는 삼산동측정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암위해도라는 것은 기준에 나와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고 나머지는 연구자들의 취향에 따라 100분의1에서 1억분의 1까지 적용해서 발암위해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연구과제로 채택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 주로 악취실태조사를 통해서 삼산동측정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앞으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분석만 하지만 여러 가지 배출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과의 여러 가지 용역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같이, 예를 들어 PAH라든지 햅스(HAPS)라든지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환경부가 주관해서 서울대든지 연세대든지 한국화학연구원 이런 데 연구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수치가 울산으로서는 솔직히 자랑스럽지 못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울산지역 자체내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발암물질측정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주로 VOC측정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측정으로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벤젠이나 염화비닐 굉장한 발암물질이죠. 그 다음에 크롬, 카드뮴 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산화에틸렌이나 석면, 비소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원의 장비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원이 이전되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장비를 구입한데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연구원 개관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장비보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개별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배출량을 현지조사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도 물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울산지역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사를 전면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주요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환경부 조사에 대비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점은 저희들이 항상 환경부쪽에서 저희들하고 공동연구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수치가 좋아지고 이런 수치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자랑하는 반면에 시민들에게 우려스러운 수치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암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공개하는 것이 울산의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게 공유되고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고 하면 당연하게 더 나아진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그것이 또 울산지역의 대기환경이든 여타 다른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료 시민들의 알권리부분에서는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 부분들은 시민단체들이 여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런 발암물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타 이런 환경적요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라 합니까, 행정이든 학회든 전문가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부터 시행할 저희들 나름대로의 로드맵에 그런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이나 위촉을 드려서 유해화학물질 특히 총칭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것도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방향도 제시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시사역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상용직이 아니고, 주요전염병감시사업 실험실보조요원 3명에 있고, 에이즈성병실험실 진단실험실보조원 1명 있고 이 네 분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수질측정 정도관리 실험실 보조요원 한 분 계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분들 근무를 연간 며칠 정도 합니까? 앞에 네 분하고 뒤에 한 분하고는 조건이 다르죠.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어서 하시고, 밑에 얘기했던 수질측정관련 보조요원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산출일시가 20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분들은 연간 며칠 정도 일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66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당은 똑같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연ㆍ월차수당 다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타수당이 아니고 유급휴일수당하고 월차수당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억수로 수당 많이 주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험실 보조요원이 없으면 실험실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조요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 직원들의 업무에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좀 힘든 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사람은 필요한 거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인간이 하는 일에 혼자서 열 몫도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인력을 한해 쓰고 바꾸고 해서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분들 2005년도에도 이 실험실에서 근무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하고, 사실상 자르 고 다시 2007년도에 다른 사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른다기보다도…….
종오
윤종오위원
사역이 종료되니까 일단 딴사람 뽑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실험실에 보조를 한다치더라도 이런 부분 일정 정도 경험이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야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건데 인력운용에 이런 명성 때문에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입장에서 정들었던 직원이 일도 잘하는데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꼭 필요한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규직원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상용직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단기간에 울산지역에 특별한 조사가 있다든지 이것을 한달 내지 두달 정도에 끝낼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이게 정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특별한 근거나 규정없이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사업이 행정사무처리를 위해서 업무분야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역하는 경우를 일시사역이라고 보신다면 국비지원으로는 일시사역밖에는 할 수가 없고 정규직 요청을 가끔 중앙부처에다가 요청하는데 중앙부서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10개월 일하다가 나가면 다른 분을 써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데 저희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용화 시켜달라’, 계속 요구하는데도 노동규정에 의해서 부서에서도 힘든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을 법제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험실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물론 보조요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보조요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학력이나 여타 봤을 때 정식으로 하셔도 손색없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 10개월 일하다가 잘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비서 분은 상용직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 업무의 지속성이나 목적성, 공공성 이런 것 봤을 때 일 부분에서 단순업무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업무에 속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꼭 전문적이 라고 볼 수 없고 윤위원님 말씀에 비서라고 하셨는데 비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보조요원으로 해서 같이 저 나름대로 정리도 시키고 문서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상용직 인부를 조금 전에 얘기하던 전문성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외주화를 시키려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직원이 산하에 계시니까 대책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원장님, 1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레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토론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그러네요.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각종 회사나 연구실 자체에 연구원들을 보면 상당히 안전성에 도출 많이 되어 있다, 검사할 때마다 호흡기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연구원들이 2세를 낳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들에게 안전도구를 어떤 것을 지급 해주는 것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도구를 따로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험에 따라서 보호구 일부 주로 호흡기계통이 되겠습니다. 호흡기계통에 대한 마스크 같은 것 방지마스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마스크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마스크를 방독면처럼 믿을 수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업무협의에 의해서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이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건강체크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도구를 많이 구입해서 연구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VOC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VOC보다 유해물질이 최고 많이발생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주로 세탁물을 취급하는 세탁소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위험성 물질을 많이 세탁할 때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고 많이 나올 것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벤젠 같은 종류…….
재열
김재열위원
벤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유소에 주유구 주입할 때 그 순간에 기체로 변해서 날라나올 때 그 부분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혹시 대안을 제시해 준 적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측정치가 높으면 교과서적인 여러 가지 대안이…….
재열
김재열위원
주유소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연구한 적 없을 것이고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도 연구한 적 없을 것이고,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VOC 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주유구에 외국에 보니까 고무캡으로 해서 기체가 최소한 발산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각 주유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세탁소도 어떻게 하면 VOC자체가 배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석산의 큰 바위를 잘게 깨어서 자갈을 만들어서 공사용으로 많이 쓰죠, 자갈을 깨면 세척하죠, 세척을 합니다. 흙먼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세척합니다. 커다란 자갈 탱크안에 넣어서 물로 세척하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하천으로 흡입될 수밖에 없는…….
재열
김재열위원
하천에 나오는 세척물이 뭡니까, 석분이죠, 이 석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연구는 해야 됩니다. 석분이 애들말로 쪼대라는 것 알죠. 점토가 되어 있어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면 석분은 안 없어지는 것 아시죠. 그러면 계곡의 생태계 파괴는 금방 이뤄집니다. 이것 한 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석분, 돌씻는 물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세척방법을 바꾸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서 내년 안으로 분명히 해결책을, 다음 감사 때 토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와있죠. 30쪽 보면 의회에서 시정요구 내용이 ‘살처분한 주변에 수질이나 토양오염 실태를 점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답변 한번 보시렵니까? ‘해당 구ㆍ군에 실시하고 해당 구ㆍ군에서 매립지 오염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시정조치 내용에 처리결과는 뭐라고 써놓은 줄 압니까, ‘완결’ 써놓았습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안 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구ㆍ군에 위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링을 해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구ㆍ군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브루셀라 소 살처분 하나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전체다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결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고 독려하겠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가 행정을 해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치를 요즘 외국산 많이 들어오죠.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하게 못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김치 기생충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냥 김치를 무작위로 선별해서 기생충검사만 할 뿐이지 이게 국산이지 중국산인지는 판매가게의 원산지표시 한 그것으로 밖에 식별할 수밖에 없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고기 같은 것 보면 중국산고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타입이 중국산이고 이런 게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건 채소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 버무려 놓으니까 원형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것 없습니까, 한국만의 고유의 형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이 늘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소비자가 늘 그냥, 국산이라고 하면 원장님도 속고 안 사 드시겠습니까? 연구원이니까 그 부분 질의해 봤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재열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골재에 관련된 문제, 하천수 오염문제, 세탁소나 주유소의 문제들은 꼭 저희들만 한다기보다 저희와 관련된 부서와 같이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해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듭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처럼 ‘만전을 기하겠음’ 결과를 하지말고 정말로 이제는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료요구서 15페이지하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처리결과 ‘완결’이라고 하시는데 저번에 시정요구에 ‘인공신장 투석실이 환경개선을 하지 않아 신부전증 환자들이 투석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우리 연구원은 청결하고 무균상태의 시설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해 놓으셨는데 신청사 이전에 이런 검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실 수가 없는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국가적으로 BSL생물학적 안전성의 레벨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균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수거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의뢰기관 자체에서 자기들 의료기관 중환자실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현청사로는 너무 이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로 옮겨갔을 때에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할 수 없고 의뢰도 안 되고 병원측에서 하는 그 정도만 관망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신청사 옮기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처리결과 이런 것을 진행 중 상태를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접근을 최대한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김재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완결’ 해 놓으니까 사실은 미온적으로 업무를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의원들은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앞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과를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열위원님과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음해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제대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부분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타기관에서 의 뢰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하시잖아요. 급식사고가 울산 같은 경우에 몇 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올해도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음식사고 말씀이십니까?
이은주위원
예. 식중독사고에 관련해서 보통 학교급식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의뢰가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시는데 밝혀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항상 원인이 제대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신고가 되는 즉시 저희 미생물과에서 우리 나름대로 역학조사팀이 가동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가 즉시 이뤄진다는 것인데 조금 외람되지만 신고가 늦는 편입니다. 보건소에서 오는 과정이나 그런 것이 조금 늦은 편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항상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틀, 사흘 있다가 그게 다른 의뢰기관을 통해서 귀에 들어오고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증상이 완해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규명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 가지 가검물이라든지 아니면 환자가검물이든 환경가검물이든 그것이 정확하게 있다면 항상 저희들은 100% 자신있게 모든 검사를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답변감사하고요. 급식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보건소에 신고하는데 하루 정도 있다가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쪽에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네트워크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기쁘고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말고 자체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민의 눈으로 보건환경정책에 대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력,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되풀이되는 제 나름대로의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연구과제라든지 저희들 사업방향 같은 것도 시민의 소리로 의견을 들어서, 물론 학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시민생활에 어떤 게 참 궁금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이근필, 급수부장 이태식, 회 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고견과 상수도 행정에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 앞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한 수돗물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시기 전에 한 컵씩 마시고 하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소별로 분기별로 아마 구ㆍ군청 도로 굴착심의 때 분기별로 협의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는지, 흔적이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이죽련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정말 그동안에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는데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져다 주신 생수를 한 컵씩 들고 마시면서 시작하니까 남다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본인도 사실 수돗물을 바로 받아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가져다 주신 것을 바로 마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시민들이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수돗물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막대한 산업자원투자를 하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천상일반정수장건설, 도심외곽도로 부터 시작해서 지금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설설치에 대해서 아까 농촌에 대한 보급률이 조금 낮다고 하시는데 그 보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비라든지 지금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현재 북구지역은 전체 농어촌 지역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지역에 웅촌지역이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되겠고, 언양권에 내년 7월이면 완료되고, 또 나머지 주전과 두동, 두서를 합하면 내년에 한 9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 질의내용은 사실 예산보다도 공사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공사비의 과다한 비용 때문에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물이 가장 귀하다는 제주도보다 지금 울산의 수도요금이 비싸죠.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기초단체로 있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수도시설을 선진도시 수준으로 정수장 2개소를 수준 높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수시설의 능력으로 봐서 대도시에 아무런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출 때 댐과 우리 정수시설을, 회야댐을 제외하고는 댐 축조를 저희시가 직접하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대곡댐 등을 맡게 했고, 정수장을 지으면서도 기채를 발행해서 정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댐이 현재 회야댐은 저희시가 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연제와 대암댐, 대곡댐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건립한 댐의 물을 먹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 수돗물 값을 제공해야 하는, 톤당 213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으로 둘째 문제는 먼저 언급한 바 있는 시설을 갑자기 축조하다보니까 부채가 많다, 이런 원인들을 크게 들 수 있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수도의 질이라든지 그 향상 때문에 수도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라 투자 때문에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분야는 질의 문제도 대도시에 못지 않은, 빠지지 않는 질의 향상을 가져왔고 양의 문제도 우리시는 원수에 대해서는 양의 부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그 수준을 갖출 때 필요한 자금이 부채를 이용했고 수자원공사가 막은 댐의 시설의 물을 일시에 투자하지 않고 수도요금에 산정해 나가는,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형식의 제도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본부장님, 마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도요금은 국감 때도 많은 문제가 제기 됐는데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 56％, 일본이 35％, 우리나라가 고작 1.7%인데 울산은 또 어떠한지, 이것은 우리울산만의 현상이 아니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 자료에 의하면 울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 한국적인 어떠한 분위기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가 1.7％인데 울산은 몇 %라고 보십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의 우리 수돗물…….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수자원공사 국감자료에 제가 강길부의원이 하신 자료를 뽑아온 것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신뢰는 정수공정에서 보면 세계수준에 못지않는 최상의 양질의 정수기능을 갖추고 있고 또 그 수질 또한 아주 양호합니다.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관이 파열될 때 그전에 노후됐던 관을 시민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가정에서 물탱크를 청소해 보면 검은 물질이 있는 그런 것을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는 완벽한데 노후수도관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투자해 왔고 내년도에는 노후관을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관의 문제, 내년에는 약 90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을 전량 교체를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이 되면 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뒤에 보면 수돗물의 홍보강화 굉장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물을 안마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집에 정수기 사용하시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 부분이 가정에 있는 물탱크문제인데 이것은 가정에서 스스로 1년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년부터는 정화조청소 명령 나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본부장님,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투자에 비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높아가지도 않고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 말씀을 또 드렸고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가 했는데 견학도 하고 주부들 모니터단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 앞으로 향상시키고 파이프관 교체하고 하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계획으로는 앞으로 페트병에 수돗물을 직접 담아서 행사장에 공급하는 이런 문제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울산시에 무슨 행사할 때, 얼마 전에 태화강에 전국 물축제 할 때 그 물을 가져다 쓰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마셔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본부장님도 안타까우시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수돗물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안타까우시죠. 울산시에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보급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급률도 지금 전국 최하위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일 낮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급률이 서울이 지금 100% 거의 다됐고, 조금 전에 보고에도 97%까지 끌어올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국단위로 봐도 울산이 차이가 많이 남과 동시에 울산지역이 현재 2005년도에 지역별로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중구, 남구, 동구 지역별로도 보급률이 차이가…….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구ㆍ군 통합을 하기 전에는 상당한 수준의 대도시 못지 않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ㆍ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울산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1.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농어촌에서 전부 마을 상수도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급률이 8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보급을 하다보니까 9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11년까지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를 보급하면 대도시와 비교해도 차이가 안 나는, 그야말로 오지에 관 길이가 너무 멀어서 불가피한 지역만 제외하고는 다 보급할 계획으로, 그리고 그 기간도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수돗물보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상수도공급제외지역이 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데 상북면 이천하고 소호리, 두서면 내와리 이것은 어떻게 제외 됐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부득이한 경우입니다마는 수도보급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인구가 좀 적은 쪽에는 상수도공급자체는 제외지역으로 정하고 마을상수도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자체도 위생적으로 다시 손을 보고 정수기능도 다시 갖춰서 관도 노후된 것은 갈고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역간의 형평성차이로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먼저 질문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제고를 하는데 있어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도 사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 먼저 발빠르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어렵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가 얼마 안돼서 상수도사업 전체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에 부족함이 있지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의 눈으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 2003년 소위 얘기하는 그런 보론사건 이후로 수돗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수질예보제’라는 것을 많은 고민 끝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후로 한번도 예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수질예보제의 도입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기준상태에서 수질예보제 그 계획대로 예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예보제가 시행이 될 때에는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가 마련한 방침인데 수질기준이 초과하지 않아도 수질기준에 80%까지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예가 없었다는 것은 80% 그 기준, 수질예보제 시행계획에 보면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방법까지 나와있고, 사실은 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2년 동안 2004년, 2005년, 2006년이죠. 3년째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수질예보제를 시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005년하고 2006년 최근에 사실 이것은 신문에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수돗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녹물문제는 수도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수질예보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녹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은주위원
녹물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녹물에 관한 기사를 빼더라도 2005년에 상수원지역에서 있었던 것들이 몇 건이 있었잖아요. 천상같은 경우에도 가뭄 때 수질이 나빠진 것이라든가 이런 몇 건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만도 몇 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질예보제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이렇게 열심히 짜셨는데 실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천상정수사업소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지난해 천상ㆍ구영지구 흐린물 발생사건은 2005년5월17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정수장 취기발생이 6월25일자로 민원이 처음으로 있었고, 다음 천상 일반정수장에 색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7월4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발생내용으로 해 가지고 흐린물 발생은 천상배수지 정기청소 시에 송수관로에 공기유입으로 인해서 배수관내에 유출수교란으로 관로 중 스케일이 떨어져 나간 그런 사안입니다. 이때는 갑작스런 공사관계로 밸브조작실수로 인한 발생입니다. 그래서 사후지만 주민에게 알리고 저수조청소라든지 식수를 배달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취기발생이라든지 색토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월25일 발생된 천상일반정수장 취기발생은 가뭄에 의한 댐 담수량이 굉장히 저수율이 낮았습니다. 한 10%대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영양물질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온상승, 일조량증가 이렇게 해서 냄새를 유발하는 조류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일반정수장에서 일반 응집, 침전, 여과처리만 하는 관계로 해서 취기에 대한 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되었고, 이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수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조치를 사후지만 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런 몇 가지의 수질예보제를 해야 하는 그런 기준에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사후에 처리를 했습니다. 사후에 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수질예보제의 정책도입은 말 그대로 예보입니다. 그런데 가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확히 정책의 도입취지에 맞게 시행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질예보제를 시행하실 것인지, 그런데 정책에서 만약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변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시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좋은 의도로 하셨고, 그것을 또 환영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2005년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돗물에 대한 문제는 법에 없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약속은 한 치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예보제에 추호의 실수가 없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아울러서 천상정수장 일반 모래여과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입성활성탄을 올해 갈아넣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일반여과지에서 모래여과지로 보관하기 위해서 입성활성탄하고 흙을…….
이은주위원
입성활성탄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은주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먼저 울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양정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제고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2-44페이지에 보면 그런 신뢰성제고를 위한 홍보 및 추진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울산시상수도사업 주요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던 자료를 내셨고, 또 수질검사 적합판정 받은 것을 언론보도 했다고 내시고, 보고자료 15페이지에는 다른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명확하게 요구에 걸맞는 자료를 내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텐데 하여튼 일을 하시고도 제대로 자료에 작성이 안 되니까 위원들이 이것밖에 안 한 것처럼 느끼시지 않습니까,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하시더라도 실제로 여론주도 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처럼, 먹지 않고서는 수천 만원을 들여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몇 천 만원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언론보도 일간지보도특집 정기간행물도 발행하고 CD도 배포를 하고 모니터요원도 해서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수천 만원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먹고요. 시청에 출입하시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에 관련된 그런 분들 여기 울산시청에 와서 각종 위원회에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설 제가 만드는 것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수된 시설, 병에 넣어서 포장하는 시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한 1억원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0억원 소요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만큼 안 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그마한 생수공장들은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자동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대규모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시범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뚜껑만 닫아와도 먹지 않습니까. 이 수준보다는 조금 낫게 포장을 깔끔하게 하시고 뚜껑 안전하게 잠금장치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드는 정도의 설비는 그렇게 돈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일단은 시작하시고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업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시중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슈퍼에 가서 팔면 500원입니다. 솔직히 원가하고 모두 따지면 병 값이 좀 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물 값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신뢰성제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다른 홍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2007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한번 시작하세요. 제가 부산시청에 회의하러 갔다가 국제회의실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해서 로고 찍힌 물을 얹어 놓고 모두 한잔씩 마시고, 정말 부산을 새롭게 봤습니다. 울산홍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판매의 문제는 민간영역이 돼서 아주 신중해야 하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만약 이 물을 판다면 병 따는 것도 그냥 넣어서 그냥 잠그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여기 상표도 우리 광역시 상표가 되어야 하겠고, 또 병의 관리도 다른 것 쓴 것을 쓰면 안 되고 해서 기계적으로 아주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0억원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 한 것을 보고 윤위원님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나 이런 곳에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시면 그 행사는 행사대로 도움돼서 좋고 울산시는 자동으로 홍보됩니다. 가뜩이나 시장님께서 태화강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과 함께 하면 상승작용 일으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정말로 자신 있는 물인데 아무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고 광역상수도는 공사를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조개편을 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지방에 여론수렴 하는, 각 분야에 여론수렴 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돗물은 아직까지는 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수돗물은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은 저희들이 아마 민간보다 나을 것입니다. 기술은 도입하면 되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셨는데 자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거나 또는 토론회를 하거나 거기에 대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런 관점의 생각이라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도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건강권을 우선한다고 하면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판단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생각과 관계없이 또 정부는 밀어붙이면서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시려면 지역내에서 그런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한 것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수돗물이 다른 것과 달리 공공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하 직원분의 고용문제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할 뿐더러 또 우리시민들에게 수돗물의 공공성이 약화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좀더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2004년도 공무원노조관련해서 당시에 일곱 분이 일단 해고가 되고 두 분이 지금 파면상태에 있죠. 현재 재판이 고법에 계류 중입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자체적으로 인사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예전에 함께 했던 동료직원들이고 이분들이 하루빨리 복직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본부 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윤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다시 만나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도로 중간중간 바닥에 있는 수도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덧씌우기공사를 하고 나면 같이 승고를 시켜야 되는데 좀 신경쓰지 않으면 그 부분만 움푹 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비가 그치고 난 이후라도 물이 튀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요는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하다하다 안 돼서 저에게 얘기하니까 제가 전화하니까 빨리 해 주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는 곤란하고요. 특히 아마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때, 공사할 때 바로 같이 올려버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면 보기도 싫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요.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런 설계에 빠지지 않도록 구청과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수율과 관련해서 자료 10페이지에 있었는데 ’95년도말에 78.6%에서 2006년도에 목표대비 0.5%를 초과달성 하시겠다고 해서 80%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1년 사이에 획기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유수율이라는 것은 정수한 물에서 기업이나 가정에 공급을 해서 요금을 징수한 것, 이것만 따지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서 빼낸 것이 사업용수라고 해서 나쁜 물을 빼내는, 이토시키는 물 그것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이 유수율에 포함됩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포함 안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안 받고 뺐기 때문에 유수율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누수가 되는 물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래서 빠지는 물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주일 것이고요. 그 외에 좀 전에 얘기하듯이 단수가 되었다가 물을 보내려면 실제적으로 상당부분 물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빼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수율로 가잖아요, 수치에는 그렇게 잡힐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불감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계량기에 통과하지 않는 물이 빠지는 것이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용수 빼고 나머지 제외하고 누수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수율을 따지니까 유수율에 안 들어가는 것을 누수율로 보는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큰 개념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오
윤종오위원
방금 같이 그렇게 빠지는 물은 유수율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에도 안 들어가고 누수율에도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용수는 어떻게 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소방용수는 돈을 받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소방서에는 받는데 도로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계량기도 없고 그냥 물을 빼 쓰면…….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그것도 받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받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구경에 따라서 계산해서 산출해서 받습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을 보고 받아서 돈을 받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유수율을 이렇게 80%까지 달성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서 완성됐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환경부에 승인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수립되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구해 놨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환경부에 갔다가 다시 반려됐다가 다시 보완해서 올렸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환경부에 가 있습니까? 지금 보완해서 보낸 것 상수도사업본부에 있겠네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부에 원안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원안이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많이 두껍습니까? 급수부장님 못 보셨나 보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비공개 문건은 아니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수도검침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서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IMF 이후에 작지만 강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게 요즘 대세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위탁을 주도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위탁을 하면서 현원 47명에 중부 예산이 8억1,600만원입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을 좀 효율성있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돈이 들어가는 이유, 검침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운영에 혹시 문제점이 없을지 그런 점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침을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8억원이 넘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할 때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인원에서 많이 줄이고 사무용 비용에서 줄이고 인건비도 정말 열악할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8억원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고, 민간위탁을 해 놓으니까 검침을 공무원이 할 때는 시를 대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이 돼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나 사업소로 미루고 다시 공무원이 나가서 해명하고 하는 이런 점들은 문제점으로 남고, 그 다음에 사명감은 공무원보다 훨씬 떨어지고 경비는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에서 직접 하실 때에는 인원, 사무용 비용이 어떤 측에서 지금 다릅니까? 직접 하실 때하고 민간위탁 하실 때하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사무비용은 일반운영비는 구체적인 비교표는 지금…….
죽련
이죽련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하기 전에는 전체 72명이었습니다. 1인당 월급이 18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72명하다가 현재 47명되니까 2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11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봉급을 180만원 받다가 현재 한 80만원에서 90만원 미만인데 엄청나게 이분들이 항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47명 중에서 남자만 네 사람이고 거의가 아줌마들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보름밖에 안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직접방문을 하시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실질적으로 검침하는 기간은 15일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하루종일 한 달 꼬박해도 한 달에 한번 쉴까 말까 하는데도 80만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보름 일하고 80만원 정도 받으면 실제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오검침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오검침은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수용가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민원신청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연1회, 사업소에서는 매월 1회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9월말로 해서 3년이 끝났고 이번에 10월1일부터 다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할 때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검침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놓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가스검침은 지금 사용하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적어서 밖에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공급업체에 알려주기도 하고 신규로 공동주택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으로 검침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도검침은 그런 시스템이 불가능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자동을 물론 할 수 있는데 자동을 하고 있는 데가 현재 경남 진해에 작년에 850전 정도, 강원도 원주시에 1,800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자감지센스를 부착시켜 가지고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엄청 과다하게 많이 듭니다. 저희시에서 만약 그것을 도입을 하려면 173억원 정도…….
죽련
이죽련위원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시설비가 한 140억원 그 다음 기타 경비해서 173억원 정도…….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시에서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우리가 1년에 8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8년간이면 64억원 정도, 그러니까 경비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작동도 있고 현재로 봐서는 자동검침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죽련
이죽련위원
비효율적인데 주택가스공급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민간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데에서 문제점은 별로 없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책임감은 좀 떨어진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수시로 본부하고 사업소에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또 한가지 요구자료서에 보면 3-10입니다. 유량계박스와 감압변박스 3건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신진수도 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죠? 지금 우리 울산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되면 전자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업체에 작년은 3건이고 신진수도 지난해에도 6건 1억4,1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울산업체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으신가 하는 것하고 이렇게 계속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런 큰 금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시가지내에 현장타설이 아닌 철재 기성품으로 설치함으로써 공정이 단축되고 시민 통행에도 불편이 해소되고, 또 신진수도가 신용신안등록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울산은 없습니다. 전부 외부의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죽련
이죽련위원
특허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의아했던 이유가 본청에는 500만원 이하 전자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만 이렇게 큰 금액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세목별로 잘라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다소 의문이 갑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것은 하면 현장타설로 해야 되는데 현장타설이 아닌 첫째 기성제품이기 때문에 공정도 단축이 되고 시민 통행에도 불편이 해소가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수리, 설치까지 이 업체에서 다하십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자재만 공급을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재 공급만 하고, 그러면 이런 게 만약 부실로 나타나고 고장이 나면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것은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죽련
이죽련위원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교체를 다하도록…….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울산업체에 찾아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없고 부산 업체에서 특허를 낸 제품이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계량기박스 이것은 울산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갖고 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업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쪽에 대해서 특별한 업무상의 저희들이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서면 부탁할 일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 우리 시민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민원들을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수돗물에 관한 부분, 요금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민원 처리시한이 있습니까? 처리시한하고 처리과정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것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답변드려야 할 기한을 3일 정도로 그 다음에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대답을 하는 것은 중간 대답이나 대답을 하는 것은 3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 담당자가 있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인터넷 담당자가 들어오는 질문의 내용이 민원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담당자한테 답변에 관련돼서는 그 답변을 요구하게 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계십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은 하루 정도 해서 제가 볼 때 퍼센티지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8, 9십% 정도는 3일 이내에 답변이 되는 것 같고요. 본부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혹 보면 5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원을 제기하는 인터넷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급한 경우에 하거든요. 다급하고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 처리시한을 꼭 좀 지켜 주시고 답변시한을 지켜 주시고 처리과정은 사안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물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 한달에 건수가 굉장히 많던데…….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평소에 그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흐린 물이 발생했으면 바로 지역사업소에서 달려가는 일단 현장부터 가서 현장의 수용가와 만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현장에 가거라, 직접 사람을 만나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실 소규모 정수장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한 군데 남아있고 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가압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규모시설에 일하는 분들이 어떤 곳은 한 분이 계시고 어떤 곳은 세 분에서 대여섯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쨌든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에 이런 분들의 순직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 소규모 정수장이었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이나 건강문제에 대해서 좀 챙기셔야 될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무도 제가 볼 때는 야간근무도 있다고 들었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7월20일에 가보니까 한 가압장에 한 사람 근무하는 곳도 있었고 두 사람이 맞교대 하는 곳도 있고 정말로 일반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주 열악한 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무인가압장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교대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인원배치를 다시 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수조에 지난번에 추락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휀스를 보강하고 해서 어둠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가압장에서 올라가는 배수지에 그 물을 관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보고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지면 깊이가 몇 m되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배수지인데 그곳에 탁도계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안겠느냐, 그냥 앉아서 보게 해야한다, 혼자 근무하다가 후래쉬 들고 내려가다가 만약 거기에 빠지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등으로 해서 안전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탁도계를 내년도에는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지 않고 보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조를 재점검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적극적인 대책 고민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신속하게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천상정수장을 소장님이 안내를 해 주셔서 정수사업소를 죽 둘러봤었는데 제가 밑에까지는 못 내려가 봤는데 고도처리과정에서 오존처리 기술을 하잖아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이은주위원
오존처리를 하는데 그쪽에 오존처리 쪽에도 일하시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전장구나 오존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구문제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걸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오존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기호흡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산되는 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잉여가스는 회수해서 파괴기를 통해서 처리된 부분의 농도를 여러 개의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건강상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근무자의 건강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직접 처리시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안내를 충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 수도의 민영화에 관련해서 우려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마시는 수돗물의 질은 결국 원수의 질과 원수처리기술의 질과 그것을 관리하는, 왜냐하면 과정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주간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또 한 곳에서 하는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나뉘어져서 수고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관리하는 분들의 사실은 수고에 의해서 완벽한 최상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공공재로서 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고용불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영화에 대한 이런 것 속에서 불안하다면 과연 울산시민들이 최상의 물을 지금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서 아까 1% 통계에 나타난 그 정도만 직접 마신다라고 되어있었는데 홍보나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물을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앞에 얘기했던 근무교대에서의 그런 조건들을 해결하는 문제, 안전과 건강을 해결하는 문제와 함께 민영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울산시민들도 최상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돗물 우리가 전국 최고 비싸다는 이야기가 국정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최고 비싼 이유가…….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최고 높은 이유가…….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가 비싼 이유에 있습니다. 원수대가 비싼 이유는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을 저희가 축조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본부장님, 아까 이야기 다 들었기 때문에 상세히 안 하셔도 되고요. 원수를 회야댐이 우리 자체 거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회야댐 물은 얼마에 삽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댐 물은 우리 댐이기 때문에 물값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시가 총 소비하는 물중에 회야댐 물이 50%다, 맞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체사용하는게 1억2,200만t 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하여튼 단답으로 합시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50%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213원에 산다 이 말이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낙동강 물은 353원에 사고 수자원공사댐의 물은 213원에 사고 맞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원수가격이 비싸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산다는 것보다는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유역 물은 물이용부담금을 140원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격이 비싸서 생산원가가 높음으로서 우리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물값이 비싸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물류비가 적게 들어서 같은 낙동강 물인데도 47원입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47원90전.
재열
김재열위원
뒤에 빼고요. 물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은 낙동강 원수대를 물 자체비용만 물고 다른 시설비는 없기 때문에 47원입니다. 결국 취수하는 시설을 부산시가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대구도 그렇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213원을 주고 원수를 구입하는 시ㆍ도는 몇 개 시ㆍ도입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과 대구가…….
재열
김재열위원
인천 같은 경우에 물이 42만4,000t이네요. 맞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중에 213원을 주고 팔당댐에서 구입하는 게 34만2,000t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인천은 수도가격이 생산원가총액을 봐야 되나 뭘 봐야 되나?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과 저희가…….
재열
김재열위원
인천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은 판매단가 565원입니다. 생산원가는 630원.
재열
김재열위원
인천이 545원이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565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65원 맞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부터 회야정수사업소 하고 천상정수사업소 하고 선임이 어디인지, 서로 선임하려고 아까 인사할 때 보니 발표하던데 어디가 선임입니까, 회야 말대로 맞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565원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시는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우리시는 773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볼 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인천도 원수구입이 대다수 이것은 거의 7, 8십%가 팔당댐에 의존합니다. 213원에, 우리는 50%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 거기 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답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본부장님, 그냥 한마디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울산시민으로서 자존심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광역상수도 시설을 갖춘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추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대한 물을 생산해서 먹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갑자기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국정감사할 때의 답변보다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시민 홍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국에서 최고 비싸다는 수도 값을 울산시가 그 멍에를 안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홍보도 해서 결코 울산시민한테 이런 원수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홍보를 해야지, 단순하게 수도값 제일 비싸단다,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울산이 제일 비싸단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정감사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홍보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전을 못하겠죠? 신청사를 곧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여기에 들어올 의향은 없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요? 우리 본부가요?
재열
김재열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가 본청예요?
재열
김재열위원
예.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층을 3층으로 증축한 것은 본부가 거기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3층을 증축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청에 나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신청사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직원들의 출ㆍ퇴근부터 상당히 불편하고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찾아가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어떤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청에 들어와야만이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업무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기 좋다고 처음에 가더니 완전히 눌러 앉아버리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눌러 앉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으로써 또 각 사업소에 수도요금 때문에 이의제기 하는데 많이 있죠? 어디가 선임 사업소입니까? 선임 사업소장님이 중구, 그런데 시민들의 이야기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동사무소처럼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꼭 경찰서 가서 취조 받는 것처럼 책상 옆에 의자하나 당겨놓고 앉혀 놔놓고 한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은 민원대기실도 있고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별도의 탁자도 준비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사업소 다 그렇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는 새건물이니까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타 사업소는 어떻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타 사업소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할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지금은 다소 좀 불편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불편하면 그 부분을 따로 조그만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 하고 앉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대시민에 대한 그런 불쾌감, 위화감은 안 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상수도사업본부가 조금 잘못함으로써 울산시 전체가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울산시 행정으로 보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으로 안 본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고를 해주셔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그곳으로 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신데 민원대기 문제는 시설을 투자해야 될 부분은 장기간 걸리겠지만…….
재열
김재열위원
그냥 조그맣게 코너 쪽에 파티션 좀 놓고 책상놓고 소파를 놓고 해서 민원인에게 이제는 열린 행정한다고 늘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시민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인데 이것 수리는 안 합니까? 새것으로 전량교체만 합니까, 수리도 해서 씁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연도가 50mm 이하는 8년입니다. 지난 것은 전부 해 버리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수리도 해서 쓰는 계량기도 많이 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없습니다. 수리는 안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합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연도를 한 것은 우리가 25mm까지는 8년이고 그 이상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들은 한 4년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2년 돼서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2년 돼서 고장난 것은 검사를 거쳐서 불합격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리라는 건 전혀 없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수리는 전혀 안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항상 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되면 새것으로 늘 바꾸는 거네요.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합격, 불합격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증축공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회사가 어디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옥산건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옥산건설? 설계사는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설계도 아마 입찰해서 한 모양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던데 그렇죠? 감리 수의계약 했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설계는 입찰이고.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감리.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감리는 이제 설계비에 상당한 감리비를 얹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감리비를 일률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서에 다 삭감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원래 2,00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1,300만원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공고를 두 번 해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재열
김재열위원
할 사람이 없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할 사람이 없어서 이사람도 억지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통
보통김재열위원
설계하고 시공이 책임감리로 안 갑니까? 이 건은 따로 감리 가야 됩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 건은 규모가 적어서 책임감리제로 안 들어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책임감리로 안 들어간다, 규모가 작아서…….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문화재 우리가 각종 시설하는 문화재발굴을 많이 하던데 아직까지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 받은 건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자꾸 문화재 때문에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발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처음에 시굴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건 수의계약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문화재법에 의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법에 의해서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지, 법 없는데 하면 걸리지, 아는 사람한테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이 부분에는 저희 상임위자체가 교육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 한 번 해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는데요. 대곡댐 물이 지금 수자원공사 것이지만 사실 사연댐 다 울산 것 아닙니까? 그 물을 전량 다 우리 울산시가 소비하지 않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상수도 전용.
재열
김재열위원
회야댐도 그렇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본부장님, 댐안에 물고기가 많으면 탁도가 흐려진다는 것 알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 정화사업에 도움을 주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상당히 탁도가 흐려집니다. 대곡댐하고 회야댐하고 개체수 샘플조사 한번 해볼 의향 없습니까? 고기의 밀도가 높으면 탁도가 흐려 질 것 아닙니까? 개체수 조사를 해야 어느 정도 고기가 있다, 없다 알아야 고기를 어느 정도 솎아내고 또는 정화를 위해서 고기를 좀더 투입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규정을 한번 보고 개체수 조사를…….
재열
김재열위원
규정이 뭐 있습니까? 우리 수돗물을 책임지는 분이 ‘아,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해야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정수소장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시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주로 우리 수돗물을 자꾸 시민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에 샘플링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달라는 자료 없죠? 분기별로 구ㆍ군청에 도로굴착 심의 협의한 것 없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없죠, 안 했잖아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구ㆍ군에 분기별로 할 때에 저희들이 같이 신청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신청한 것이라도 주라니까, 흔적을 달라니까요. 협조 사실 안 했죠, 가보니까 도시가스관 지나갈 때 수도 지나가고 오수 지나가고…….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근거를 달라니까요.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신청 와서 저희들이 지역사업소장이 심의위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근거를 달라는데 안줍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팩스로 보내 주시든지 몇 장이라든지 하나라도 줘보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우수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수저류조.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 종합운동장하고 문수 실내체육관에 설치한 것.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빗물 이용 하는 거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범 설치한 거죠?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법에 있습니다. 법에 맞추어서 한 건데 환경부에서 아마 전국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투자금액보다는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법에 정한 부분만 하고 권장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우리가 문수 실내수영장에 설치할 때는 이 설치비용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하고 같이 돼서 따로 공사금액은 계산이 곤란하다는 답을 우리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공사할 때 같이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시공을 하는 그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쓰고 있긴 쓰고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화장실용으로?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화장실용과 그 다음에 잔디 물주는 것.
동욱
서동욱위원장
밖에 잔디 물주고 울산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노후관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체사업 비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심지어 2002년도 가격하고 2005년도 가격을 비교하면 미터당 2.6배가 넘거든요. 이것 어떻게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2002년도는 미터당 평균이 울산 5개 구ㆍ군에 미터당 8만3,000원 정도 소요됐는데 2005년도에는 21만9,000원이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매년마다 물가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심의할 때에 어떤 곳은 그냥 1m정도 잘라 가지고 파내는 그 부분만 도로 복구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8m 같으면 4m 포장을 하고 어떤 데는 또 전면으로 포장을 다해 주라, 그러니까 공사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동욱
서동욱위원장
물론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설명이 가능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요즘은 전면포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면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저희들은 최대한 한 차선만 하려고 하는데 전면포장을 요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전면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전차선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면포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지금 계속 전면포장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한 차선만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3년 사이에 2.6배 올랐거든요. 그 비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주로 포장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포장비에서 올라서 그렇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현장마다 조금 다른데 특히 2005년도 북구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30만원입니다. 또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28만 3,000원 정도, 전체포장을 요구해서 그렇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매각재산 중에 선암동 재산 있지 않습니까? 선암동 재산이 170-15번지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해서 이렇게 매각처분 했거든요. 특별하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번지를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선암정수장 매각은 한 2년에 걸쳐서 유찰을 4, 5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도 한두 번 유찰되었고, 제가 와서도 두 번 유찰됐는데 그래서 유찰을 세 번 이상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아마 수의계약을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왜 분리를 했냐 이거죠, 뭐냐하면 보통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같은 부지내에 있으면서도 합필하지 않고 분필된 상태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합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속 분필된 상태에서, 필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그대로 점유하고 관리하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게 아마 옛날에 선암정수장 시절에 안에 도로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암정수장을 팔 때 현재 확인된 그 면적만 팔았는데 그 뒤에 이 분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려니까 그 안에 도로도 있고 법면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또 안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아까 수의계약도 다 좋습니다. 공개입찰도다 좋은데 왜 한 필지만 따로 떼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나머지는 공개경쟁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왜 한 필지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공개입찰을 한 것이 없는데 거의가 아마 그 업체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일단은 사업단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필지를 하나하나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쨌든 간에 보면 170-15번지는 수의계약해서 814만원에 팔고 나머지 4필지는 75억원에 팔았어요. 공개경쟁이라고 표기를 해서…….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게 공개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의계약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처음에 네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 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의계약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표기 잘못했네요 그렇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분명히 수의계약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국정감사자료인데 정갑윤의원께 낸 자료입니다. 국정감사 제출할 때 거짓말로 내놓았네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자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수의계약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정감사자료입니다. 정갑윤의원께 낸 자료입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데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부동 매각한 토지입니다. 동축사 올라가는 곳에 있는 정수장 있는 곳 거기입니까? 2006년6월26일에 매각한 것.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방어진정수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방어진정수장입니까? 서부동.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왜 전부다 필지를 한 목적으로 같은 부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합필하지 않고 그냥 관리를…….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사실은 재산관리를 같은 목적이었다면 합필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아마 지금까지 조금 전에 있었던 여러 필지가 나누어진 것을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회야사업소 관할 안에 있는 각종 필지는 3천여 필지를 합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같은 목적으로 일단의 일당량이 있다면 합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합필 안 된 상태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가 이렇게 감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동산 관리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위에 건물을 축조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관리부분이 물론 가장 목적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만 부동산 관리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에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상정수장 관련해서 소송 끝났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11월1일 끝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승소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100% 승소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고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760명한테 이겼습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표를 후위로 하고 한 문제는 행정이 사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정직2월을 가해서 해당직원 사무관은 정직2월의 징계를 내리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소송은 이겼으나 그런 행정처분은 했다.
다수
안다수상수도사업본부장
신뢰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시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