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는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소관업무 보고를 일괄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 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선서를 못한 온산하수처리장 정경옥 장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태화강관리단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김기학 태화강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용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평소 많이 도와주신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해 동안 용연하수처리장의 주요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변정복 용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섭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2006년도에도 무사히 잘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송기섭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있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용연하수처리장 - 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조기수 국장님, 수질보전과에 김영태 과장님, 정말 우리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 생태하천 부분에 많은 국비나 시비를 들여 서 또 기초단체에서 지방비를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무거천 또 다운천의 물을 1일 1만t 규모로 투입시키고 있는 무거천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에 오늘 아침 엄청난 신문기사를 접하고 보니까 시민들을 대하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의 일이겠지만 또 시민들에게 태화강살리기 운동에 한참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는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시의 환경국 위상이나 우리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상에도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의회가 좀 알고 또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답변과 설명을 요합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국장님, 입장표명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거천 오수유입 관련한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일단 달리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처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 과장님, 지금 신문에 보도 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수질보전과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도 된 사항의 보도요지가 남구청과 취재팀이 11월17일, 무거동 옥현1교 아래 우수박스 내부와 신복로타리 옛 시내버스 종점구간 우수관로 탐사결과 생활오수가 유입이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단기적으로 우수토실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우ㆍ오수 관로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남구청은 15개소의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8,300t 규모의 오수를 현재 차집하고 있다는 이 내용 하나 하고 무거천 전체에 우수토실을 설치…….

과장님, 자료 있으시죠.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도면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에어빠진 부분에 에어는 채웠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그 밑에 토출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점오염이나…….

상류부 그 부분에 지금 과학대학 뒤쪽으로 해서 그 유역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CCTV촬영해서 종합적인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주위가 아직까지 합류식입니까?

분류식도 일부 있고 대부분이 합류식입니다.

그러면 합류식도 용연계통으로 지금까지 보내왔다는 이런 얘기죠? 합류식 전체를 용연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우수관로에 오수가 섞여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접합할 때 오접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오접부분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CCTV를 정확하게 촬영해서 오접부분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 공사 언제 한 것입니까?

공사는 ’95년도 전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접부분이 제일 많다.

예, 많습니다. 신규 가정집을 지으면서 그 부분은 거의가 우수관로를 접합시키는…….

오접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접의 주원인은 주로 그 당시에 건축을 하면서 업자들이…….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해 버렸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런 관리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관리입니다.

준공검사 필 할 때는 그런 연결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는 확인절차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구에서 전부다 확인하고 준공인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관리 감독이 좀 부실했네, 그죠?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천 전체에 우수토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연하수처리장의 부담을 줄여줄 굴화하수처리장 건립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무거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옥현주공 1단지와 2단지사이 아래쪽의 우수박스 내부 중 좌측박스의 상태는 양호하나 우측박스의 내부는 오수가 일부 유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측관로내 지하수 유입 4개소하고 폐관 3개소 오수가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관로가 1개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남구청에서는 우수토실 10개소하고 펌프 5개, 15개를 설치해서 하루에 8,300t을 용연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10일날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패카 마개에 에어를 불어넣어서 막았습니다. 막고 지금 12일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17일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할 계획을 했는데 그날 저희들이 12일날 확인하고 남구에 일단은 CCTV촬영을 하면서 우수토실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남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우수토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배제수는 수질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천에 유지수로 공급을 해도 별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로내 오수유입부 우수토실 설치로 전량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단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0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ㆍ오수 분리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CCTV를 촬영을 해 보고하수유입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기 설치된 오수차집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도 용역을 한번 해 보고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수토실 이 관로 자체는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구청에 맡겨야 되겠느냐,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안 되면 시에서 바로 우수토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치하고 도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무거천 자체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서 전체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문수경기장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1.4㎞구간의 하천인데 이 부분이 비전교회라고 있습니다. 옥현1단지 비전교회 바로 앞에 가면 이 전체의 과학대학 이 부분에서 성신고등학교 옆에까지 유역자체의 전체 우수가 나오는 박스가 2련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로 인해 가지고 유입되는…….

2련짜리라고요?

2련짜리인데 그 자체가 아레 말씀드린 대로 팩 하나 막아놓고 관 자체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상류지역 위쪽에 울산과학대학교 부분쪽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TV를 조사를 해 가지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청에다가 ‘우수토실이라도 좀 만들어라.’ 그날 당일로 저희들이 바로 지시를 했는데 갑자기 그 부분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공사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남구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예산도 없고 자신이 없다고 하면 남구청소관이라도 저희들이 바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하류부에는 지금 현재 10개소의 우수토실하고 5개소의 펌프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류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상류부에는 또 하천유입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쪽으로는 지금도 가보시면 고기가 놀고 깨끗합니다. 단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토실을 우선 설치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 보겠습니다.

도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수질보전과장님을 다시 뵙게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들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기분은 사실 씁쓸했었습니다. 감사 중에 얼마 전에 또 환경국의 감사가 있은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아침에 보도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했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했나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 저는 태화강관리단에 대해서 항상 업무의 중복성, 행정의 중복성이 대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화강관리단의 존재,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복성이라든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질개선에 대한 업무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생태,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과연 태화강관리단에서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 유채꽃 탐방, 메밀묵 시식회, 이것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 수 밖에 없고, 좀 진지한 연구를 여기에 대해서 하셨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대숲이라든지 남산사 또 질산을 태화강에 관련 된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지기 위한 것, 제가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부각을 시키고 신화창조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너무 써 먹으신다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의 어떤 견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죽련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오염도조사 관계가 있는데 저희 태화강관리단은 오염도 관리하고 수질오염도 매일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태화강의 수질측정망이 13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매월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주2회씩 DO, PH하고 온도하고 매일체크를 합니다. 조류상태, 물고기상태하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카누대회하고 조정, 수영대회 구간에는 저희가 주1회씩 수질오염도를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물 축제하고 수영대회 할 때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화강에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조금 미약한 것은 올해 저희 태화강에 올 1월12일에 기구를 다시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꼬리명주나비 날리기나 메밀묵 시식회, 연어, 치어 방류행사도 했고 그 다음에 사진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태공원이 지금 현재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달에 보면 삼성정밀하고 저희하고 사랑의 꽃씨 나누어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정밀하고 대밭지킴이하고 생명의 숲에서 십리대밭 장애인걷기대회를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태화강에 대한 퀴즈문제를 맞추기도 하고 시화전, 사진전시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발전연구원에 주민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년 계획에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좀…….

그런데 단장님, 그 주요업무가 사실은 중복시, 제가 처음에 먼저 질의할 때 행정업무하고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됐는데 결국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태화강관리단 하면 그야말로 청소, 환경 이런 주의 업무가 아니겠나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구,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도 하시고 사실 많은 업무들이 중복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화강관리단 자체에 하는 어떤 일들이 특별하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태화강이고 서울은 한강이고 아시다시피 프랑스에는 세느강이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태화강에 와서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고 지역민으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시죠?

예.

남구하고 중구하고, 중구는 주차장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태화강관리단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ㆍ군의 업무적인 것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강변을 볼 때 조성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태화강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태화강에 주로 화단조성하고 가로화단하고 화단분야에 대해서는 중구보다는 남구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구지역은 저희가 6,000평이 되는 금계곡 단지를 만들어 놨고, 그러나 우리 생태공원 주변에는 동강병원 앞에 거기에다가 꽃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수변구역에 치수방토를 설치해 놔놓고, 그 다음에 강서병원 앞에도 둔치에 우레탄을 깔은 자리에다가 전부 철쭉하고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한 것은 중구 쪽이 더 많습니다.

일단 보여지기 위한 조성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게 남구주민과 중구주민 시민들이 전체가 볼 때에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태화강관리단에서 생태환경도시, 태화강수질, 카누대회, 물 축제 이런 거 참 좋으신데 정말 그런 것도 한 번쯤 더 고심을 하셔 가지고 편중되지 않는 그런 태화강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아침에 이 뉴스와 함께 겨울철 떼까마귀, 울산에 굉장히 많이 온다고 돼 있는데 일본은 길조라고 하고 우리도 사실은, 찾아드는 것이 생태환경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것 맞습니까?

주변의 여건이, 그것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먹이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오고 또 밤에는 이렇게 밤에 지낼 수 있는 대밭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다 보니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아졌다고는, 그것은 좋은 쪽에 면이고 만약에 백로와 떼까마귀가 왔을때 인체에 유해한 것은 없는지, 그 배설물을 통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일전에 보도가 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철새이기 때문에 저 북방지역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조류독감하고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도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시민들의 인체에 관련된 건강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조류독감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조류독감 외에 지금 나무에 앉게되면 거기에 배설물을 흘렸을 때 혹시…….

그 부분은 지금 다운동지역이라든가 이게 밤에 까마귀가 대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와서 일시에 전깃줄에 앉았다가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배설물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주차해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까마귀를 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주차공간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달리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백로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게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조금만 나가면 경주 쪽하고 밑에 쪽하고 여름에 작물재배하고 남은, 추수하고 남은 곡식찌꺼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고 밤에 서식하기 좋은 대숲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념 좀 해 주시고 혹시나 그쪽 문제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으시면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분야가 환경국을 통해서 전체적인 울산시의 환경정책이나 각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어서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 사업소나 그런 단위에서 일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태화강관리단 들어가기 전에 아까 떼까마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단장님 아십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1월달까지 배설물을 채취해서 환경위원회에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삼호대숲에 백로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대숲도 아주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삼호지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백로가 서식하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대밭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인공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가 되다보면 혹시 백로가 안 찾아올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백로가 있으므로 해서 그 배설물이 대숲에 상당히 백로성분이…….

국장님, 지금 백로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에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떼까마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했는지 울산발전연구원인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용역 발주한 것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떼까마귀 부분은 용역을 한 것을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모르세요?

철새 분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떼까마귀에 대한 조사’ 이렇게 분명히 본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떼까마귀는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서 2005년2월에 조사를 하고 조류관계는 전체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죽련위원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자료에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울산이 어쨌든 최근에 출현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이 출발한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상당히 태화강을 어쨌든 많이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발부터 우려도 있었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이 어떤 규모나 조직이나 예산이 태화강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출발했느냐, 이것에 대해 처음부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태화강관리단 운영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태화강은 둔치 같은 것, 꽃 심는 것 이런 것도 물 관리하고 전부다 구ㆍ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구ㆍ군에서 이런 꽃을 심도록 해서 종합운영계획을 전부다 저희가 만들어서 구ㆍ군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같은 곳하고 그 다음에 철새 같은 그런 것도 저희 태화강관리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이 전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잘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과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올해 애니아태풍이 7월달에 오고 산상태풍이 왔을 때 태화강 둔치에 전체 물이 잠겼을 때 이런 것을 청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ㆍ군하고 협조관계가 상당히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일을 태화강을 지금 관리단이 하고 있는 기본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생태공원을 홍보한다든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관리형태가 지금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업무상 구ㆍ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태화강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대책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관리단에서 세우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유입지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7개 하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태화강관리단에서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석남사 근처에 갔었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데가 여기만이 아닙니다. (사진설명)바로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색깔을 보셔도 상당히 오수 자체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화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규정이 태화강관리단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수질정책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하고 태화강관리하고는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거구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태화강관리는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관리조차도 구ㆍ군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태화강관리단이 1년이 넘고 이런 시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1년을 정확히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의견인데요,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현장관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획기능까지 하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인원이 10명이고 구성원으로 봤을 때 그런 기능까지 하기는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역시 현장관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태화강과 관련된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을 즉각즉각 발견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유기능이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고 하는 부분들은 수질보전과에서 하수관리차원에서 별도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화강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을 때 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그동안 1년이 채 안됐습니다만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없을 때하고 비교해서는 분명히 현장관리는 전에 보다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환경단체나 또는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태화강관리단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해 초에 출발을 했죠. 조직개편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태화강을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이 어쨌든 있었고, 그동안에도 언론에 한두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태화강을 보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런 과정에서 태화강관리단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환경국의 수질보전과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조직개편이 따로 딱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태화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는데 또 단체들은 단체들대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수질보전과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기도 하고 관리단은 관리단 대로 또 하고 이런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도 따로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로 태화강에 시민환경감시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강 시민환경감시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5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구ㆍ군별로 5명씩 이렇게 해서 순찰조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시민사회단체에 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그 사람들의 오염물질투기 행위 같은 것, 세차하는 행위, 그 다음에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에 각 구ㆍ군에 141개 기업체하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사1하천을 못하는 점은 저희가 시민감시단과 같이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연어 같은 것을 방류하는데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과 중복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하는 태화강 수중주변활동이 이 시민환경감시단이 이 어르신들이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이 활동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나가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시민환경감시단도 하고 그 다음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도 하는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는 5,0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어르신들은 자원봉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퇴적오니 준설을 하고 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6명이 매일 선박, 바지선을 갖다 대고 포크레인을 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분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시민환경감시단은 물 옆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하고 그 사람들은 물 속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건져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활동에 있어서 수질을 정화하는, 물론 물 속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근처를 하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환경국 자체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자원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활동 하는데는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중복하면 환경정비 하는데는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환경에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디에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 하는 말씀인데 지금 수중정화활동 하는 데는 실제로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 유류대라 든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5,000만원이 전부다 장비대입니까?

예, 유류대하고 주로 유류 같은 장비운영을…….

그렇습니까, 단장님?

예.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장비대라고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 편중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중정화작업 하는 그 분은 6명씩 매일 태화강에 가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6명 하는 활동지원비가, 이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민환경감시단도 거의 매일 나오시잖아요.

시민환경감시단은 매일 못나오고 주 1회씩이나 월 몇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예.

날짜가 차이가 나고 매일이고…….

예, 거기에는 구간을 정해 가지고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화강에서 동강병원 앞에 지금 바지선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류대나 시설비로 말씀하셨는데 실비차원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질의인 생활오수 때문에 국장님이나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하신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이제까지 이걸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죠?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꼭 소관을 따진다면 업무분장상 소관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한다?

예.

그러면 오수관거분리사업 예산은 어디서 들여서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예산은 하수관거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구ㆍ군으로 전도를 합니다.

시에서 전도를 하고…….

예.

시에서 오수관거사업은 전혀 안 합니까?

직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관거로 따지면 900㎜ 이상은 시에서 직접하고 900㎜관 이하는 구ㆍ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급성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과정이 이상하게 자꾸 지방 구ㆍ군 쪽으로 이양하신 그런 답변이 나와서 드리는 질의인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안 들어가도 확인하는 방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목이 터져라 이런 부분을, 태화강수영대회 내가 그런 질의한 것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정인을 동원해서 수영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오수관거, 우ㆍ오수관거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수라인에 들어가는 것 육안으로 벌써 그냥 보입니다. 그만큼 그래도 90%, 93% 어떤 진척률에 대해서만 계속 답변을 해 왔고 오늘 신문에 이게 마치 처음 숨겨져 있던 것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우리시는 갑자기 이런 게 있었느냐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저속한 표현으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지금 설치거든. 늘 있은 부분인데, 비 안온 날 우수배출라인에 물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늘 지적해도 거기 물이 나오면 한번쯤 찾아가서 어떻게 됐느냐, 관거가 어떻게 됐느냐 확인해 봐야되는데, 그런 것은 늘 뒤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큰일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시는 또 오늘 난리났겠네요. 국장님, 얼굴을 보니까 시에 난리 났겠네 요. 그죠? 꼭 처음 알은 것처럼, 그래 가지고 환경국 쪽으로만 다 질타 다했다 보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업무를 환경국에서 맡지 말고 다른 데로 보내 버리십시오. 그러면 환경국에서 편안할 건데. 아무튼 이 부분 말입니다. 이렇게 꼭 문제점이 제시되고 밝혀지고 이러니까 전혀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부분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늘 부탁드렸던 것,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나왔던 우수토실 문제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이쪽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될 건데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알아도 태화강에 그때 기적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신화창조라는 다큐도 만들고 정말 어떤 일회성 홍보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폐기물 단속에 대해서 위반차량 이렇게 아침 일찍이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ㆍ군으로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뭘 단속하고 뭐 어떤 걸 규제라고 합니까? 단속을 뭘 합니까?

단속 내용은 쓰레기 성상 쉽게 말해 쓰레기종류가 분류쓰레기이냐 우리 매립장에 들어와도 가능한 쓰레기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확인 차원에서 최종 우리가 점검차원에서 반입단속이라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구ㆍ군에 업체 지도ㆍ단속ㆍ감독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서 최종적으로 통제 차원에서 쓰레기종류를 점검합니다. 주로 남구의 경우에 또 지정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폐유나 폐기름이나 폐기름장갑 쉽게 말씀드려서 폐걸레 그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300㎏ 미만은 폐기름관리법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단속을 못하도록 300㎏ 이상만 배출할 때는 사업장만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시 반입통제지침에 의해서 며칠간 반입을 정지시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까? 지금 위반차량조치 건에 보면 14건인데 이게 경고가 12건이고 반입금지가 2건이거든요. 그런데 적정폐기물이 아니면 안 받아준다 아닙니까, 받아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경고를 12번하고 반입금지하고 구ㆍ군통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이 자꾸 빚어진다 아닙니까? 이것을 환경자원과장님이 이 전체를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조치, 구ㆍ군 이렇게 보다는 뭔가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아침에 직원들이 7시에 나오고 9시까지 조기출근해서 감시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꼭 지켜야만 이 부분이 근절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 일어나고 이 자체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단속을 하는 기준자체가 현재 보면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들어오는 부분 여기서 지적된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혼재되어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파쇄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단속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량제 이게 이행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도로 돌려보내 버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돌려 보내버리면 어떤 반입차량이 원인자, 아파트이면 아파트 아니면 어떤 동, 어떤 특정지역에 도로 가져가야 되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강도의 차이인데 어느 정도의 수위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사업소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경고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점은 조금 위원님 생각하기에 미온적인 조치가 아니냐, 다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 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문 같으신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만약에 규정대로 준수가 안 되고 들어올 경우에 다소 시범적으로 구청별로 1개 동 정도는 쉽게 말해서 청소차를 도로 돌려보내 버린다든지 그래서 그 동에 가서 한번 발칵 뒤집혀 버리면 ‘아, 앞으로는 이제 매립장에 들어가는 성상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의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샌드위치방식에서 셀방식으로 바꿈으로서 매립장이 1년간 매립할 부지가 늘어날 정도로, 더 많이 매립할 수 있을 정도로 매립밀도가 작아짐으로써 이 기계 하나만해도 벌써 근 1년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규제만 잘하면 또 몇 년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자체도 늘어난 게 근 100t 정도 늘어났네요. 전년도보다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돼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규격만, 들어와야 되는 것만 지킨다면 얼마 전에도 남구청하고 상당히 쓰레기매립장 확장부분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고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는 것부터 조금 해 놓고 그 다음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게 상당히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매립밀도에 의해 가지고 1년 늘어나는 것 또 아까 답변하실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 맞지 않는 반입물이 들어와서 또 보내고 했을 때에 옛날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이 들어 와서 밀도가 얼마만큼 부풀어졌다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 아무튼 소장님하고 잘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 매립밀도에 의해서 1년 늘어난다면 받아들이는 쓰레기 선별만 잘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잘 받아들이면 또 그동안 부족한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국장님에게 처음에 당부말씀인데 들어가서 사진 안 찍더라도 과장님 확인 가능하죠? 하수구 말입니다. CCTV 안 해도 육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수 배출라인 배수구만 검사하러 다니면 ‘아, 이거 벌써 오수ㆍ우수관거분리가 안됐구나, 됐구나 또는 도로 선상이나 마당에서 세차를 하거나 세탁물을 흘려보내거나 그렇지 않고는 맑은 날 나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들어가고 CCTV촬영 안 하더라도 육안으로만 봐도 충분히 선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부터라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번에 국장님 터진 김에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한해는 완전히 마무리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 나갑시다. 고생 많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 그곳에 재직한 연수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3년차 입니다.

3년이고, 온산은요?

10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왜 여쭤보는가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보니까 기능직, 기계직, 기능직 쪽에서 기계직하고 전기 이것을 보면 사실 좀 놀랐습니다. 9년, 8년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아마 지금 용연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여기도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규직이 몇 년 정도, 지금 보통 근무연수가 평균 어떻게 됩니까?

온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규전입자를 제외한 장기근속자는 10년 되는 분이 5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년, 5년 정도 해서 평균 보면 기능직 근무자들이 6, 7년 평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교류는 저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교류가 가능한데 장기근속하는 사유는 기술이 많이 빨리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요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 계시다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성은 많이 좋아지는데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보면서 정말 사실 놀랐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 든지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본인들도 요즘 인사파트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4, 5년 주기적으로 해서 교류가 있어야만이 자기발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직장에 한 곳에 10년, 9년, 8년 있는다는 것은 그것도 심지어 이쪽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니까 사무직 직원 중에서도 9년 이상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 군데 너무 오래 근속하는 것도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정기간에 이렇게 한번씩 순환보직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온산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능직하고 기술직렬들이 주로 많이 있고, 기능직하고 하다보니까 기술직렬간에 이렇게 옮기는 문제가 인사관리상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사관리 부서에서 해야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가능한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연결성이 없어서 빨리 이동을 하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정말 단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계시는 것도 어떤 개선책하나로 정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연계되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하수처리 전국운영관리실태평가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온산하고 용연보면 등급이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과 슬러지 감량, 처분지의 활용 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온산처리장하고 용연 특히 용연동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후생자원수단이용이 아주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으로 받았습니다마는 평가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평가내용은 3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절대평가는 지방청에서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상대평가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하수도발전분야에 25점, 공공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 서비스 50점, 부생자원의 순환이용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평가에서는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상대평가 예를 들어서 최상위 그룹의 몇%는 점수를 얼마 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온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그룹이 1그룹에만 46개그룹, 3그룹, 5그룹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46개 중에서 보통을 차지했는데 좀더 열심히 해서 잘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작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용량 15만t 규모에서 90% 이상 예를 들어서 10만t 이상 들어오면 몇 점 그런데 저희들은 동해펄프하고 S-OiL이 10만t이 제척돼 버리는 바람에 점수가 좀 깎여 버리고 또 물질 들어오는 농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설계치가 BOD 200ppm으로 설계치가 되어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80ppm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폐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차피 공정별로 1차하고 2차를 처리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표 16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방류수 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점수가 다른 하수장처리장에는 슬러지를 재이용을 하는 데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한번 시켜봤습니다. 잔디구장에 뿌려보니까 퇴비효과가 상당히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혹시나 거기에 또 중금속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환경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활용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야에 점수가 좀 깎여 버리고, 또 하수처리를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곳도 다른 하루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수처리장과 틀려서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재이용을 하려고 해도 혹시 또 중금속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야 때문에 연구를 못하고 있는데, 아까 윤종오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연구 방법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방법을 슬러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방류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평가기준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항목이 13개 항목에 일단 거기에 적용을 했던 간에 일단은 그렇게 평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선책을 찾으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립장주변 대기질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암매립장의 경우 월1회 삼산매립장은 분기별로 1회이고 온산매립장에는 연1회를 하고 있는데 매립장 내부에는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산 이렇게 6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는 아황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 납, 먼지, 악취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런 조사결과를 업무연계성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는데 그 결과는 한두 번 본적은 있는데 주기적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연계성을 위해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안정화상태의 위험성여부, 환경피해예방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는 하지만 환경국하고 밀접하게 업무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서면질의가 가능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제가 드리고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보통 바람직하게는 계속 받아오는 것이 좋은데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리기준이나 이런데 조금 초과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 기준치내에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때 제때 못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태화강관리단장님 혹시 순천만 억새갈대숲을 알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태화강 하구에 지금 억새단지를 조성하고 계시죠?

예.

계획도 가지고요.

예.

우리가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조건에 사실은 울산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태화강 대숲부터 시작해서 좋은 점들을 널리 사실을, 신화창조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미 알려져 있는데 단지 억새만 이렇게 심어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9일간의 축제가 있을 때에는 가서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그 정도의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각광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꽃길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한 차원 뛰어넘으셔서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울산을 찾고 정말 하나의 수익사업으로도 관광사업으로도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지금 어차피 하구에 억새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조성을 할 계획이신지 필요하다면 순천만에 저는 갔다가 너무 밀려서 구경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벤치마킹을 생각해 보신다든지 직접 가서…….

저희 시에서도 명촌교하구지역에 3만5,000평의 갈대하고 억새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3만평에 대해서 태화강하구 평창리베에르 북구쪽하고 남구쪽하고 갈대를 3만평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일부 국비지원도 요청해 놓았고 시비를 6억원 들여서 내년부터 조류테크시설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실 뽑아왔는데 실제로 가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조금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곳, 내 가까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실 향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곳을 벗어나서 관광을 하러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도 충분한 순천만 이상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안 갔다 오셨으면 한번 가보시고 꼭 좀 아름답게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부탁을 저는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항은 아니고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죠? 출연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떤…….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출연기관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런 환경분야의 우리 지역의 환경관련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울산대학교내의 조직인데 거기에는 국비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일부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산ㆍ학ㆍ연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주는 것도 있겠고 울산시가 이쪽에 연구과제를 요청하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안하는 과제도 있고 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도 있고 외부에서 수탁 받는 연구과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연구과제를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았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연구한 자료들이 죽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삼호대숲의 떼까마귀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2005년에 이쪽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여기는 거의 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세부자료를 저도 받고 싶었거든요. 연구보고서를 하나하나 받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제목만 보더라도 환경부를 통해서 울산시에서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산ㆍ학ㆍ연 차원에서 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활용하시고 환경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 관련해서 감사자료 7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보니까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결과하고 지하수검사정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항목별로 몇 가지 항목에서는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매립장별로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성암 4군데에 몇 가지 항목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무기성질소하고 암모니아질소에서 9개 정도씩 초과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하수검사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에서 물론 조사한 항목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긴 하지만 많이 초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하시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중있는 질소가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는 1차처리만 해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자체처리를 하려면 질소처리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10억원에서 18억원 정도 설치비가 듭니다. 그래서 법상, 규정상, 하수처리지침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는 거기서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연으로 가기 때문에 초과한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지침상 10% 이내에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환경국 하수관리지침에도 그렇게 돼서 오염부하량이 1.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300을 기준으로 보셨는데 최고치는 811까지 올라가고 최소치가 한 500정도거든요. 이것은 용연으로 간다 하더라도 용연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오염부하량이 10% 이내이니까 우리가 실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1% 정도밖에 오염부하량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부하량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염농도가 10% 초과될 때에는 오염부하량에 걸리는 것이고, 용연하수처리장 전체 25만t 같으면 그 비율에 10% 미만이 될 때는 그 기준을 오염부하량이라고 합니다.

지하수검사정까지 같이, 왜냐하면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지하수검사정에 대한 기준이나 침출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여러 항목에서 이게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하수처리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에 의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녹산에 1만9,000t, 1만5,000t이니까 3만5,000t 정도 되네요. 3만5,000t의 폐기물이 방치가 돼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명령이 됐어요. 조치명령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원관리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톤이 처리되고 몇 톤이 남아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업체가 부도가 나고 새로 부지를 매입한 업체하고 조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매수하는 업체가 일단의 책임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단계인데 1차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처리주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 상태는 아닌데 계속 주시를 하고 치우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직접 공고한 것 있으세요, 이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감사 이전에 환경자원사업소라든가 하수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가서 저도 샅샅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족함이 있고 그럼에도 몇 가지를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자료를 분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을 하는 과정자체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안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건강문제나 안전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문제, 건강검진문제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당부의 말로 끝내셨습니까?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각 사업소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을 어느 비용으로 하고 있죠?

저희 사업소는 시 전산실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자료제출하면 전체…….

그러면 용연은 자료제출 안 했네요. 2006년도 수질검사 한 것이 안 나타납니다. 온산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힘들거든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이 드는데,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도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잘 안 되고 있고, 대시민 서비스의 개념으로 자료를 갖다가,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 준다 이 말이죠?

예.

유념하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