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울산교육과학연수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과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 등 4개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광수 정책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정책감사담당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혁신담당관 장용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옥명,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 울산학생교육원장 오형태, 울산교육수련원장 김윤제, 중부도서관장 정용성, 남부도서관장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박미영, 울주도서관장 김정자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과 혁신담당관실을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순으로 소관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수 정책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책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계속 쌀쌀합니다. 겨울이 완전히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교육청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혁신담당관님 의지도 좋으시고 계획도 충분히 잘하셨고 하시는데 교육혁신 추진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9월 교육혁신 도입을 추진해서 2006년 학교교육혁신 도입의 원년으로 하고 학부모,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의 특성, 제도, 조직문화개선, 맞춤형혁신과 교육혁신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혁신목표에 맞게끔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볼 때 울산의 교육정책이나 서비스 실제적인 피부로 닿을 수 있는 모습들이 사실 보입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두 달 안되었습니다.

파악이 잘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어있고 앞으로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는 교육혁신의 해 원년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 학교의 교육혁신분야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시범학교를 초ㆍ중ㆍ고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내년에 일반화 시키고 또 부족한 것은 더더욱 연구 검토해서 교육의 본질인 학습능력 또는 생활지도, 인성교육, 학생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분야는 혁신담당관실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담당을 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교육복지과 등의 협조를 받아서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아주 학교혁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모든 도출된 내용들을 강력히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지하고 표명을 하시는데 지난 4월에 울산에 교육도시울산 학부모회라는 게 결성된 것 아시죠. 거기에서 학부모의 전반적인 의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실 우리 아이들 설자리가 없고 울산이 어떤 능력에 대해서 저번에도 감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준을 교육혁신이라든지 교육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겠다고 했지만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보다 더 나은 점차적으로 나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질의했듯이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시민들이 지금 어떤 학부모입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울산에 살면서 자녀를, 많은 시민들에게도 울산교육에 울산에서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고 울산에 사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아실 겁니다. 올 때 자녀를 데려 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정말로 혁신 그야말로 학부모나 학생이나 울산시민이 앞으로 학부모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울산교육계를 믿고 울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담당관님,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학교에 코치선생님들의 운영방식이라든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게 비단 학교선생님들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준하는 코치선생님도 반부패청렴 추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는 사각지대인지 아니면 학교장님께 만 맡기는 것인지 이게 바로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촌지를 드리는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저 역시도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하고 당연한 걸로 정도의 차이는 있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지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부패청렴활동 부분하고 관련해서 촌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촌지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평상시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보면 불법찬조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체육코치문제도 관련되겠죠. 음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적시되는 부분들이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적시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촌지와 관련해서 학부모라든지 관련되는 나름대로 추정이 가는 부분들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론되고 했는데 코치의 임금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한편으로는 처우개선문제가 달라져야만이 근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맡겨놓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보니까 교사들만 되어 있고 빠져있기 때문에 한번쯤 관심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반부패청렴활동은 전학교까지 저희들이 다하려고 합니다.

해 주십사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룡고등학교 급식사고와 관련해서 효정고등학교 영양사로 계시는 최미선님께서 본 상임위에 출석해 있습니다. 출석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룡고등학교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쪽에 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무룡고등학교 전체적인 문제를 나누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2005년3월부터 2006년6월까지 육류업체를 선정하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급식관련지침을 위반하고 학교장이 임의로 수의계약 했다는 부분과 2005년11월 급식물량을 변경하여 대폭으로 증가시키면서 부식납 품업자들로부터 관련자들의 금전수수한 사실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발생한 부식비 잔액 1,300만원이 운영비로 이동 지출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급식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보면 업체선정과정에서 학교장은 급식소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낸 업체를 수의계약하고 급식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탐방한 결과 우수하다고 추천한 업체는 탈락한 사례가 있었고, 다음에 학교장이 급식관리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에 관한 납품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로 선정하여서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은 추천된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위반했고 급식소위원회 활동에서 2006년2월25일 육류업체를 방문해서 실사한 결과를 급식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12월에 육류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부적격한 업체로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까지 A업체와 계속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감사담당관실의 감사관이 감사반에서는 학교장이 급식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못해 A업체를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업체선정을 위한 출장명령까지 내려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급식물량이 대폭 증가되는 시기에 금전수수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에 발주과와 실집행과 사이에 누적차액이 발생하다가 회계연도말이 가까이 되어 2005년11월에 낙찰가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초과집행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구입하고 이것이 결국은 급식비리까지 이어지는 사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추가물량이 대폭적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도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에 급식물량 변경내역서를 보면 과다지출된 금액의 타당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급식물량 변경자료를 들고 있는데 11월 물량변경내역이고 수정전과 수정후의 자료가 지금 ‘무’ ‘가시가자미’ 등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최종정리한 도표가 포괄적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안의 내용에 예를 들어오면 고추장은 당초 4말에서 12말로, 감자의 요구물량은 110㎏에서 345㎏으로, 군만두의 경우는 당초 40㎏에서 120㎏으로, 닭정육의 경우는 120㎏에서 300㎏으로, 생선가스의 경우에는 1,100㎏에서 무려 2,6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고가 식재료를 이용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초과지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양만 늘렸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식량을 늘리는 방식을 초과집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한다는 급식관리지침의 기본목적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급식이 잘못 이뤄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학생들의 신체건강상 요구되는 열량을 초과 공급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부식비문제로 인해서 급식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죽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고 참고인에게 질의 드려야 되니까 감사관실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그런 사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특히 학생들 급식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나름대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들 그 중에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식단의 내용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은 조금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전수수부분이 있어서 일부 확인된 부분은 징계조치를 한바있고 일부 경찰에서도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면 엄정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분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양사님께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무룡고 급식사태를 계기로 울산시교육청산하에 급식을 하는 모든 학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더 발전적인 급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사님 모시고 몇 가지 진술을 듣고 사실 진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영양사님께서는 무룡고에 재직하시다가 언제 효정고등학교로 가셨나요?

2006년9월1일자로 갔습니다.

간지 두어 달 정도 되셨네요. 현재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도 받으셨죠.

예.

오늘 답변하실 때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불일치하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도 할 수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조사했던 내용대로 가능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급식물량이 11월에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예.

이렇게 많은 물량이 갑자기 변동되었다면 영양사님 혼자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같이 하셨습니까?

행정실장님과 교장선생님하고 결산하면서 상의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 같이 상의했다는 거죠.

예.

11월에 급식물량이 대폭 늘어났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내역은 영양사님이 작성한 것 맞죠.

예.

이 물량표대로 물량이 다 들어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적시된 내용들이 대부분 양념과 관련된 부분들은 갑자기 이런 양념을 다 사용할 수도 없는 수치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량표대로 납품이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죠.

제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를 일으킨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감자는 110㎏이 원래 물량이었는데 345㎏이면 거의 3배가 넘잖아요. 이런 물량을 평상시와 다르게 그렇게 많이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또 썩는 거잖아요.

그때 당초에 식단계획을 짤 때에 수능일이 변경되고 급식일수가 늘어나고 과정에 의해서 식단이 변경되었습니다.

고3이 며칠 더 먹었다 치더라도 몇 배를 더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3학생들이 5일 정도 더 먹었으면 전체 1ㆍ2ㆍ3학년 다 따지면 이틀도 채 안 된다는 셈이잖아요.

무료급식도 하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난 양념을 한 달 안에 다 사용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단 얘기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영양사께서는 부식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서 행정실장께 전달한 사실 있죠?

예.

이외에도 지난해 9월에 소모품업자로부터 50만원 받으신 적 있죠?

예.

이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께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교장선생님께 전달된 것은 업무를 하는데 결재 받기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부분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업무를 받기 힘든 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평소 때 결재 들어가면 교장선생님께서 ‘요즘 업체들은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크게 얘기하세요.

평소 때 결재 들어가게 되면 교장선생님께서 ‘요즘 업체들은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많이 먹는데’ 말씀하시기에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양사님은 이 돈을 본인이 가지진 않았고 사실상 교장선생님께 드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최미선님,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정책감사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참고인까지 불러서 확인을 시키고 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우선덮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이렇게 불거져서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일을 키워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정책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급식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경우에 지침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급식관계 계약부분을 일단 검토를 해 본바 있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수의계약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급식관계지침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만약 종합감사나 일반 취약부분 감사시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른 처분을 하고 금액적으로 회수할 것 있으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신분상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무룡고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급식물량 변동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으셨죠?

예. 11월분 급식물량이 당초계획보다도 1,800만원 정도 더 집행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의 감사를 나갔었고 모교원단체에서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세 번째 특별감사를 했었죠?

예. 그 다음의 감사는 금품수수문제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나가서 이런 급식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해 준 급식소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급식소위원회 감사실팀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관련되는 서류를 확인한 바 있고 제 방에도 오셔서 그분들이 저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조사를 하면 문제를 제기한 단체나 개인한테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가 이쪽에 있는 제보한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감사에 전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저희들이 모든 서류상이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감사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금품수수문제가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문제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1, 2차 때하고 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발견 못했습니까?

윤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금품수수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자를 중징계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문제도 같이 처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품수수관련에서는 경찰에서 밝힌다 치더라도 그 외 다른 부분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결과 교장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통보가 오면 같이 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타나면 교장에게 어떤 조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미 영양사하고 행정실장하고는 징계위원회 열었죠?

영양사하고 행정실장 부분은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시인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결국 시인을 하는 바람에 응당의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도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 힘든 것과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에 대한 문제는 최미선이가 주었다고 하지만 학교장은 현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저희들한테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곧 마무리 수사통보가 저희들에게 오지 싶습니다. 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결과에 따라서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실장하고 영양사는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내렸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주문한대로 행정실장은 경징계 그리고 영양사는 중징계로 요구했는데 그 요구대로 처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경징계로 요구하는데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감봉으로 되었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정직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은 전체물량이 변동되는데 같이 협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한 금품수수까지 50만원이 있고 거의 물량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제 물량이 다 안 들어왔을 것이 뻔히 나타나는 이런 시점에 경징계로 처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인 양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이번에 양정기준에 의해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금품수수문제까지 불거지게 되고 물량이 조작되기 그 전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장선생님은 그 전에도 출장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람이고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 일정 정도 기본적인 인사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필요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감님 하고 싶은 말씀해 보십시오.

울산교육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영양에 막대한 비중을 갖고 있고 또 발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아주 중요한 급식관련 부분에서는 저희들 최대한 앞으로 노력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실장, 영양사 차이 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추측 이런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장선생님관련부분에서 지금 학기 중인데 지난번에 출장비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인사이동은 저희들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달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학기라든지 학년단위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교장선생님 경우에 학교장으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다 떨어졌고 그 분이 거기에 있다 해서 무룡고가 아주 잘 운영되고 그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온 언론에 급식과 관련된 비리의혹이라고 해서 날만큼 다 났고 노컷뉴스에 주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댓글이 몇 수천 건이 달려서 교장선생님 물러나야 된다고 난리입니다. 자료를 다 뽑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인사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무룡고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지 다른 학교에서도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잘못했던 게 명백함에도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하다 보면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말입니다. 이번 사태는 급식과 관련된 울산교육청의 최대의 수치라고 생각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잘 감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징계에 관련된 양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정기준은 저희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전국의 통일된 기준입니다.

저는 정책감사담당관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울산교육연구추진단을 올해 구성을 하면서 정책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와 추진상황의 보고에 있었는데 물론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운영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이번에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4년인가 5년에 용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수립을 할 때 지자체에서는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회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용역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청이 단 한 건도 용역이 없다는 것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지나 계획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울산교육연구추진단 구성으로 그 역할이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정책개발연구추진단을 올해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일선학교에 있는 교직원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까지 넣어서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을 2년 기간으로 해서 2년 동안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홈페이지 올려서 희망자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현재 울산교육 가족들의 의식, 울산교육에 대한 의식 전 방면에 대해서 1만5,000명을 대상으로 7, 8월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한 그부분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원래 정책개발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단을 구성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책개발이 쉽게 한두 건이 나와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2년 동안 이 팀들을 운영하면서도 몇 건이라도 다만 건질 수 있는,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의식조사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평가를 나중에 받을 때 어떤 부분의 평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2년 한시적으로 2년 동안 결과물을 나오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주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고 앞으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시에 정책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사실 용역부분은 몇 번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역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 사실 외부위원들한테 많은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예산상 여러 가지 촉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현재 교육감님의 문제가 조금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교육정책개발에 대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울산에서 장기비전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기비전을 15년 내지 20년의 울산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을 만들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없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오지 싶습니다.

울산교육가족 의식조사인가요. 핵심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은 울산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나 학력부분 그리고 일반 복지라든지 행정지원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주요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을 묻는 거죠? 의식이라기보다 학부모들의 생각, 진단, 학부모들의 평가…….

예, 학부모도 하고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교원 다방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것에 대한 의식조사보고서에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이것이 연구과제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인지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불법찬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촌지문제가 며칠째 연이어서 보도가 됐었는데 만약에 지역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을 때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학교이름은 이니셜로 나와 있었죠. 몇 학교가 이니셜로 나와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게 지역신문에 났다하면…….

이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시니까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불법찬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투명성있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워낙 음성적인 부분들이 되어서 일전에 지역언론에 3, 4회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특별감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려다가 그 이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 해서 지연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한테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정책과 감사 기능을 같이 한다는 게 역할자체가 굉장히 막중하고 그랬을 때 조직구성에서 이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이런 사건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얼마나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대응하느냐, 즉각 감사는 저도 어려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문제에 대해서 거론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감사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과 언론의 정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도 시기문제나 수위문제는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혁신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울산교육청산하에 강남ㆍ강북교육청을 빼고 32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나 열리고 있는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예,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 보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의식 없었습니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규칙 이상의 법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사안을 살펴보니까 열릴 수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데 위원회를 열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위원회 거기는 공동관리위원회, 전국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도록 위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열린 경우도 있고 학원같은 경우에 수업료 조정 같은 것은 학원연합회가 학원에서 수업료 인상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감독청에서 인상하라고 종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나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한번도 안 열렸는데 그것은 저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위원회는 제안관계는 지금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공모를 하면 그것이 아주 기발한 제안이 나와야 거기에서 되는데 그런 기발한 제안이 대부분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그런 제안을 지금까지 다했기 때문에 앞에 ’80년대 중반까지는 제안관계를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답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위원회의 목적에서 열리기 힘든 위원회도 있다는 것도 저도 살펴봐서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고 저는 구성에 있어서 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교육감님 계실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각종 위원회에 교육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대다수를 차지해서 실제 위원회의 원래 기능은 시민참여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내의 협의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좋고 위원회가 원래 취지로 가려면 시민참여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여성위원들이 전체 17.8%거든요.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35개 위원회 중에서 15개 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위원들이 단 한 명도 없는 데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한 명만 참여하는 위원회도 5개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원회의 현재 구성과 운영이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다, 더군다나 운영위원회를 모집하는 과정 물론 교육청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위원회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협의회라든가 몇 개 분야는 굉장히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시민공모를 하고 있는지 위원들을 누가 추천하는지, 위원회구성이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를 진단평가를 해 보시고 여성위원과 시민참여율의 목표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30%이면 30%, 연도적으로 목표치를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해서 개방하는 것, 모집해서 하는 것, 열어두고 하는 것과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부교육감이 많이 바쁘신데 위원회의 많은 부분에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위원장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고 그래서 행정조직내에서 근무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내용도 모르면서 근무성적을 평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야들은 자체내부요인하고 아까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외부사람들, 인사위원회 이런 데는 외부사람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문가하고 이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정비작업을 11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진단을 제가 10월에 와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정비해야 될 것도 좀 있다 판단되는데 여성위원 참여문제는 오늘 제가 처음 들어서 사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할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교육계에 성폭력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회 다 주세요 합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또 어떤 데는 들어갔고 국정감사 제출한 자료에는 그 위원회가 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여기에 위원이 6명입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6명이고 3명이 교육공무원이고 3명이 여성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6명으로 구성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6명으로는 위원이 적다, 최소한도로 9명 이상 15명 이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담당부서와 제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만들고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비하고 이런 내용들만 제가 관장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를 12월말까지 검토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양성평등자문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이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또 교사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사실은 제기되었던 위원회가 단순한 교육감님의 자문기구로 되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양성평 등교육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원래 취지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계획수립입니다. 심의하는 기구이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굉장히 저는 울산교육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던 특히 앞에 고충처리위원회나 양성평등관련해서 질타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든 혁신담당관실에서 선도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은 중등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식위원회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교육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고충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담당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검토할 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반영하도록 할겁니다.

사실 학교내에서 성교육을시키고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위원회와 정책과 집행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이 심의되고 계획되고 학교현장에서 집행되고 그 평가가 다시 위원회로 와서 위원회의 원래 목적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특히 혁신담당관실에서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두 가지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고 오늘은 영양사분이 참석하셨는데 이게 교육감님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고 일선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방법은 물론 열심히 학업성적을 목표로 둬야되지만 그래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룡고등학교는 제 자녀가 다닙니다. 무룡고등학교가 연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기관단체장 어른인데 지역 유대관계가 덜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어떤 지역의 장을 맡고 있으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수시로 대화창구가 마련되어서 다른 지역기관단체장들하고 대화가 수시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혁신담당관실에서 자꾸 감사를 해서 바꿀게 아니고 교육국장님하고 부감님께서 직접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도록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한말씀하십시오.

교육계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면목없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룡고등학교는 엄격히 따지면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앞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부분하고 유관기관 협조하는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비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학교라는 자체가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노력할 것이고 또 학교장 선생님들도 그 지역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회의시라든지 이럴 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별개라고 보면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비리가 일어나는 부분은 별개일 수도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어야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다보면 울산시교육계전체가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바뀌게끔 교육국장님, 부감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오는 자료를 늦게 받아서 학생들 생활규정관련해서 교육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인권위의 지침에 의해서 생활규정을 학생들과 합의를 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계시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효정고등학교 생활규정을 보니까 두발 및 화장과 관련해서 저도 옆머리가 귀를 덮었는데 옆머리가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생활규정에 이런 게 나오는지, ‘가방 및 기타에서 가방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압수는 보관하여 1주일 경과되면 반환해 주되 해당학생은 상당한 주의를 주고 이후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재발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체벌로 다스리고’ 이런 게 생활규정에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이라는 걸 공식적인 생활규정에 언급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그저께 의회 출석해서 답변드릴 때는 분명히 지난 3, 4월경에도 생활지도규정을 각급 학교별로 수정작업토록 지시해서 개정된 것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교육부 평가를 받으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인 장학사를 불러서 학교현장에 생활규정을 전부 분석했는데 거기에 결점이 뭐냐 물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 지시는 분명히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도를 청취한 후에 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한다’ 이것이 골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장학사를 불러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니까 생활지도규정이 210개 학교에 생활지도규정을 다 취합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학교현장에서 아직 신경 안 쓰고 안 고친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그 학교를 추출하라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절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고 내용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규정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 교육청에 대한 마지막 감사이고 교육청의 각 국이 하고 있는 초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였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과 혁신담당관실인데, 저는 이제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문제라든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건축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책감사담당관실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사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도 솔직히 됩니다. 정책과 감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외부감사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책감사담당관실과 혁신담당관실이 교육청 자체가 순환될 수 있고 흐름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결시켜주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감사에서 있었던 전체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교육정책과 개혁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책감사담당관실과 혁신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옥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는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연수원 정남기 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입니다. 2006년도 울산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학생교육원 오형태 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장 오형태입니다. 2006년도 울산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교육수련원 김윤제 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수련원장 김윤제입니다. 2006년도 울산교육수련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 울산교육수련원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4개 직속기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연수, 교육, 학생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원장님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학생교육원장님 저희들이 일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구 상공회의소 자리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생연수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기능보강비로 인해서 많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교육청 할 때 먼저 조금은 언급은 됐습니다.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예산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대로 뭐가, 정말 학생연수원으로서 활용가치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도 생기고요. 지금 개ㆍ보수 중이라서 그런지 청소문제도 사실 그렇고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상황 그때 또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충분히 고충을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가면서 보니까 금연홍보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던데 학생들이 금연홍보관을 보면서 사실은 꼭 교육이 아니라도 시설물만 보더라도 교육이 되는 정도의 시각적인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의아했습니다. 요즘 시대도 이렇게 밖에, 금연홍보관을 하실 때 어디 자료를 찾으시고, 보시고 하시는지 정말 생색낸다고 그래야 될까 그냥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만들어 놓았다, 정말 보기가 딱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홍보관 하나를 만드셔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왕 만드셨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들어가는 입구도 입구에 학생교육관을 설명하는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현실감각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런 것 만드실 때 자문을 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하나하고 교육연수가 끝났을 때에 학생들 수련이 끝났을 때에 시설물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습니까? 그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먼저 해 주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홍보관에 대해서 아마 보시고 느낀 점도 있으실 겁니다.

울산학생교육원장 오형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시설물이 완전히 정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실 3ㆍ4층은 이번이 증축이 돼서 신축건물이나 마찬가지이고 1ㆍ2층은 옛날 상공회의소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1ㆍ2층과 3ㆍ4층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3ㆍ4층 공사를 하다보니까 1ㆍ2층에 아무래도 공사하는 영향이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홍보관도 역시 제가 9월1일부로 갔습니다만 금연홍보관은 옛날에 금연홍보관이 있던 것을 이번에 증축을 해서 공간이 거기가 제일 적의하다 해서 일단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옛날에 있던 금연홍보관이니까 그것은 새로운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금연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다음에 수련활동이 끝나면 마지막날 수련소감문도 받고 우리가 수련교육이 끝나고 나면 각 연구사들이 각 고등학교로 가서 교장선생님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설문서를 다 받습니다. 물론 급식에 관한 것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교육에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별로 선호도가 없는 과목 이런 것은 우리가 다음연도 교육과정 편성할 때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래도 자연을 벗삼아서 학생교육에 우리 학생들의 심신이라든지 심성계발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좀 보시고 프로그램을 좀 더 향상시키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의 배치라든지 시각적으로 충분한 교육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을 하신다니까 하실 때 지금 있는 것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것, 아마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가서 보시더라도 우리 애들이 10대들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만 보더라도 ‘아, 건강을 해치고 흡연은 우리한테 정말 유해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수련원장님, 일전에 보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세면대라든지 개선을 많이 하셨던데 아직도 예산문제가 사실 결부가 될 것입니다. 안에 샤워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즘시대에 사실 그런 곳이 잘 없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곰팡이제거는 실리콘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샤워실도 좁고 나중에 부감님, 위치는 정말 연수원들이 거의 다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대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잠깐 숙식하고 쉬다가 오기도 하지만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에 샤워시설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리콘 곰팡이 제거 일시적인 거울 교체뿐만 아닙니다. 물도 제대로 잘 빠지지도 않고 요즘에 그런 샤워시설이 잘 없습니다. 예산문제하고 다 직결되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서서히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니까 곰팡이는 실리콘으로 일단 일시적으로는 한 상태인데 원장님 힘으로는 사실 힘든데 부감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일선에 계시면서 힘든 점들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수련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이 주요한 역할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성계발과정이라든가 지도자과정, 향토문화탐방과정, 기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학교로 가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기획과 교육에 대한 평가와 그것을 다시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에 반영하는 이런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과정은 우리가 각 교학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사님들이 지금 비교육계에 다른 교육원이나 학생수련에 관한 서적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교육과정협의회를 거쳐서 다음 해의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과정을 1년 동안 매기수마다 우리가 소감문도 받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중간에 바꿀 수는 없고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지난 11월13일부터 각 학교에 다니면서 1학년 금년도에 우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받은 내용을 분석해서 12월부터 다음연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미비된 부분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면 암벽등반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아무래도 동적인 부분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여러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실내에서 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향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활동적인 부분 O/L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암벽등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에 강의식교육도 있겠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강의식교육에서 강사를 내부적으로 다하시는지 아니면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강의 식교육은 위생이나 극소수의 극히 제한된 부분이고 거의가 다 체험적인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는 외부에서 안전교육이나 소방교육 이런 부분에서 외부인사가 들어올 그런 지금 현재로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내부의 강의를 하는데는 외부강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봤었는데 주요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부분이어서 물론 교육이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사실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또 학생들의 의식에 맞게 현장에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전체적으로 조금 정체되어 있다,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방식도 물론 강의식은 많지 않다고는 했지만 교육방식에 대한 연구도 이제는 참여식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다 안에서 하신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투입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울산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위나 전문가들 또는 단체들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현재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나 평가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남학교 관련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두남학교도 직접 제가 방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성실히 하려고 했는데 자료만 사실 최근 3년간 중ㆍ고생 중도탈락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봤었는데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4년에 205명에서 2005년에 145명, 2006년에 113명 이렇게 중도에 탈락학생들이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업계 학생들의 비중이 많고요.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많고 사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두남학교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남학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고민이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두남학교가 하려고 했던 것을 요즘 대안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대안교육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제까지 했던 두남학교를 평가하시면서 한번 진단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두남학교장 구덕상입니다. 두남학교가 2000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원조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부적응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부적응학생들 저희 학교를 거쳐가서 학교에 적응하는 이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해마다 적응률이 높아지고 있고 해서 저희 두남학교 운영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학교, 대안학교를 설립 할 수 있는 독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교육청 관계부서와 활성화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방식대로 운영하는 안과 3년제 위탁형 대안학교로 운영하는 안과 독립형 3년제 대안학교로 승격해서 운영하는 안 세 가지로 안이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안에 해당되는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3년제로 승격하는 문제는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학생모집에 어려움도 감안이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지도선생님들의 지속적인 훈련 이런 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성숙이 되고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3년제로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3년제로 승격이 된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비교적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까?

저희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다시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적응을 잘해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 적응률을 봤을 때에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평가도 물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참고할 수는 있지만 실제 여기를 거쳐간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학생들로부터 두남학교에서 생활하고 교육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혹시 통계를 내거나 분석한 것은 없습니까?

매번 마칠 때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저는 사실 두남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합니다.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홈스쿨링을 비롯해서 대안학교로 성공한 간디학교라든가 성공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정규과정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계절학교 형식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데를 혹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매년 저희들 방학 때를 이용해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해서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자료도 참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학교에 외부강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들의 수료소감, 학교에 추수지도차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 참여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과정수립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저희학교에 외부강사 분들은 주로 상담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전통공예, 도자공예 이런 다양한 특성화교과목에는 우리 파견교사들이 지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외부강사를 활용을 하고 계셔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울산지역내에도 이런 대안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나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비롯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실은 자원활동으로도 많이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꼭 구축을 하셔서 울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꼭 사용을 조금 더 지금 하고 계시지만 보다 폭넓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가 상당부분 있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학생의 입장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성과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한 선생님도 ‘정말로 좋은 방안이다, 그야말로 두남학교 끝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만났거든요. 사실 3주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는 그 성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다,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학생들한테 설문 받으면 3주 동안 갔다오면서 욕하고 나오기는 안 쉽겠죠. 결국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현재의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두남학교 보낸다’ 이게 사실 공공연한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실정이라고 하면 결국은 현재의 대안학교로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간디학교라든지 경기도의 이우학교라든지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규공립대안학교로 승격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물론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울산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관련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현재의 조건으로 계속 가는 부분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학교 부적응학생이라든지 정규교육과정으로서만 교육이 되지 못하고 그 외에 특수교육 형태로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처럼 간디학교라든지 경기도의 이우학교 이런 것은 지금 운영형태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두남학교 형태는 특이한 형태로 공립학교로 운영하기 때문에 윤종오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체제에서 이걸 3년제 학교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정책담당관께서 다른 것 이야기를 할 때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왜 연구용역이 적으냐, 또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느냐, 그렇게 교육감이 앞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철학, 의지 이런 게 담기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직접하셨는데 사실 보면 제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굉장히 저항하고 부딪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분야에 저도 평상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선 제가 보기에는 부적응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역이 모든 부분들을 다 대책을 세우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울산지역에 맞는 대안학교는 어떤 학교로 설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주시고 아니면 공청회 내지 토론회 이런 것도 한번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의견의 중재가 모아지면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안에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물어보고 바로 마칠게요.

이방우위원님 질의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장님도 와 계시고 연수원장님도 와 계시고 4개의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건물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청소 이런 부분에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은 사실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능동관 본관건물만 주로 학생수련활동에 사용을 하는데 실내에는 학생들이 한 건물 안에서 전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고정으로 한 명쯤 배치를 하는 것을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 가봤는데 학생교육원하고 교육연수원하고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용하는 분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바닥도 닦고 창틀에 먼지도 닦고 관리할 분이 계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당장 안 되더라도 교육감님 돈을 조금 줘서라도 깨끗하게 관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평소에 누가, 언제든지 가더라도 건물이 깨끗하다 그런 인상을 풍기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학지도에 나와서 우리는 원장님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KBS울산원에서 진학지도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죠?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 접하기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 안에 다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한테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날 참석을 장소상으로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하지는 못했고 제가 한 500명 가까운 인원을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울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1만3,000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 수인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중에서 특히 강사의 수급문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소를 몇 회 연장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상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 자료가 담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인터넷으로 하든지 해서 진학지도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탑재하거나 안내공문을 내려서 참고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에는 논설문제 등까지 포함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오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생교육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시설과 감사할 때도 한번 지적을 같이 했었는데 청소도 잘되고 있고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소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거의 청소가 안 되고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때 조금하고 그 이외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교육원이 교육원으로서 의 분위기는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이하입니다. 요즘 웬만한 시설들이 교육받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아늑하게 학생들이 여기에 수련을 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교육도 받고 푸근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어떤 취미오락을 할 수 있는 여가공간 이런 것도 전무하고요. 회의실이라는 것이 우리 사무실의 이 분위기보다 훨씬 더 삭막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연수 제대로 안됩니다. 원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 중에서 잘된 데 벤치마킹 하시고요. 제대로 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물론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본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수원이 연수원다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원래 본관의 능동관은 원래 상공회의소 건물, 성인들이 연수하는 그런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조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있고, 거기다가 2층을 더 올리니까 사실 다른 지역의 학생교육원이 우리교육원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원은 저도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은 사실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시설에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가 들어 가야죠. 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금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더라 이런 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셨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최신 건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평가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 또한 그럴 것이라고 솔직히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난번 시설과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감님께서 앞으로 사용 안 할 건물에 대한 대안과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할 능동관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완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청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다, 지난 2004년도에 울산교육원에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청소가 되지 아니해서 현관입구에 그게 스탠 재질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퇴색이 되어 있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여자 청소부가 없다고 그때 대답을 하셨죠?

예.

남자만으로 청소를 하고 부교육감님, 청소하고 관리부분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공공건물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꼭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지적사항 제가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2007년에 가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중의 하나가 좋은 학교 환경만들기라는 주제하에 동원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준다든지 해서 해결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수련원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소 칙칙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 울산시민들이 저렴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도 지적이 됐었는데 교육청건물은 칙칙하지 않잖아요. 청은 밝고 환하고 그런데 신명연수원도 그렇고 수련원이죠. 수련원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능동관 학생수련원도 그렇고 색깔이나 전제적으로 칙칙하다, 밝고 따뜻하고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공간구성도 딱딱하고 예를 들어서 수련원 같은 경우에 세미나실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책상을 썼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다양한 다른 세미나를 하려면 이걸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때 전체적으로 섬세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치도 휴게실이 맨 안쪽에 있거든요. 1층 구성과 관련해서 휴게실이 있는지도 몰라요. 로비도 넓은데 그 넓은 로비를 그냥 비워두고 있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앉을 수도 있고 조금만 신경을 섬세하게 쓰시면 백화점 이런 곳들이 참 잘하잖아요. 자투리 공간 활용해서 잘 하는데 기업이나 백화점이나 교육청의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하고 약간 말씀을 나눴는데 규정에 이용대상이 교육에 공이 있는 자와 교육가족이 되어있어서 굉장히 애매해요.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규정을 넓혀서 적어도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들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애매하니까 저한테 신청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교육에 공이 있는 자도 참 추상적이고 이런 규정에 대해서 한번 규정과 이용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물론 교육관련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더불어서 울산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기, 국민정서에 맞춰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예산으로 장서보유도 그렇고 열악한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653페이지에 보면 울산시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곳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남부도서관이 확보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요.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저희 남구지역은 봉사대상수만 해도 35만명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법정장서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그 점에서 차이가 나고, 또 저희 도서관에 도서가 부족한 것은 1월 평균 자료이용자가 3,000명에 이르고 또 자료이용건수도 5,200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서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서는 우리도서관뿐만 아니라 영ㆍ유아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 성인, 노인, 이동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정보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도서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법정장서수가 19만8,000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도서관은 17만1,000권으로서 2만6,970권이 부족해서 법정장서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공공도서가 인구 1인당 장서수가 0.9권에 비해서 저희 남부도서관의 장서수는 0.4권으로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심속 주택가에 있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고 저도 아주 가끔씩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지요. 갔는데 많은 이용률에 비해서 주차나 현재 위치가 옛날에 생기다보니까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 같고, 이전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률에 비해서 욕구충족이 못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곳에 사시는 주부 한 분이 도서가 없어서 혹시 새로 생긴 북구에 기적의 도서관인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구해서 읽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하시다보면 예산문제에 직결이 될 것 같고, 16개 시ㆍ도에 비교했을 때 중부도서관장님, 대표도서관으로서 어떻습니까? 16개 시ㆍ도하고 남구하고 울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6개 시ㆍ도하고 울산을 비교했을 때 인구수에 장서보유율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예, 낮습니다. 그게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12월 현재 통계인데 1인당 도서권수가 0.94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의 경우는 아까 남구를 말씀하셨는데 1인당 0.4권, 중구의 경우는 조금 권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하면 0.7권이 1인당 확보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국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OECD국가에 가입한지 오래 됐습니다. 앞으로 그 평균수준으로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평균이 현재 2.78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약 4분의1 이렇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도서관도 울산에 5개입니까, 울산에 지금 도서관이 4개입니까?

4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4개이고 지금 도서관도 전국비율로 따지면 제가 잠깐 자료에서 봤는데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타 도시에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적고 사실 공공도서관, 말하자면 시립도서관형태도 울산에는 없는 상황이고, 부감님, 관장님들이 말씀하시기는 뭐하고 도서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작은 것하고 도서관이 4개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새로 개관할 수 있는 계획되고 있는 것…….

우선 지금 우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중부ㆍ남부ㆍ동부도서관은 우리교육청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광역시의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울주도서관만 저희교육청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실제 가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이 아니니까 저희교육청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서 각 지역마다 특별시ㆍ광역시 이런 곳에서는 대표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되어있거든요.

예, 공공도서관설립에 관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교육청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신 것을 보니까 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우선 관리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장서수 구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울산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체들에게 협찬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교육청 예산에 한 70% 전후로 전체예산 대비해서 수입비에 의존하는 것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줄 때 보면 선생님 수, 학생 수,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짓게 되는지 여기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교육청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의 주축이 되어서 그쪽에 집중투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식기반사회 또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해서 도서관기능이 중요하고 또 당연히 도서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교육청을 그냥 보면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예산전체 중에 한 73%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도서관에서 현재 각 기업체, 남부도서관에서 지난번에 한국화력인가 어디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니까 옛날과 틀려서 울산이 살기 좋은 곳으로 사실은 많이 머무르고 싶고 살기좋은 곳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맞물려 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전국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욕구는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 개선책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독서생활 1대1’ 이렇게 하셨는데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도서관이용을 유도하겠다는데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유도를 하십니까? 재가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도서를 읽게 하고 대여하는지, 유도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654페이지의 마지막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서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가장애인들에게 마음을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장애인들에게 유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남구관내의 장애인수가 1만1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 현재 시설로서는 장애인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영ㆍ유아실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자도서라든지 녹음도서, 시력확대기를 비치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를 위해서 지체가 불편해서 못 오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배달서비스를 주1회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가장애인들이 사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을 연계를 하셔가지고 재가장애인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은 있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서관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만들고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내에 어린이집 이런 곳에 순회문구를 하지요, 지역아동센터도 합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교도서관도 일부 하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도서관활성화정책하고 저희 현재 4개 도서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현황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해서 지역아동센터 한 도서관이 대략해서 어린이집 몇 군데 정도 하죠?

중부도서관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간에 6개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순회문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많이 줄어서 4개 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책이 부족하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저희들이 순회문고 희망을 신청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잘 호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순회문고활동에 있어서는 통계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동부도서관이 4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18곳,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곳인데 초등학교도 대상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몇 군데 나갑니까?

일산중학교에 나가고요. 동부초등학교, 대송고등학교 학교는 그 정도이고 유치원, 어린이집 또 기관단체해서 18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도서관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교육, 특히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학교도서관 쪽으로 순회문고를 하고 있거든요. 도서를 제가 알기로는 100권, 200권씩 바꿔주는 방식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사업은 했습니다만 하드웨어만 하고 책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서관에 책을 많이 구입시키고 그 책이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내 학교로, 순환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의 동부도서관은 저희 아이가 다닙니다만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책이 없는 도서관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안에 도서관의 어느 쪽이 제일 상황이 안 좋은지 그래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회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지역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이 있으실텐데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저는 철학이고 정책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교육예산 전체를 봤을 때도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도서와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서 당부한 부분도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도서관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확충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기 쉽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죽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653페이지에 확보율에 보면 누가 엑셀로 수식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확보율이 457%가 아닐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다들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고 위원님들이 격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도서구입업체 중에 알라딘이 도서할인업체인가요? 중부도서관장님, 알라딘이라는 도서업체가 도서구입 할 때 할인해 주는 업체인가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서점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또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인 받아서 구입하시고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1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11월28일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