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96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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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북ㆍ강남교육청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강북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강북교육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장 박석종,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 강북교육청관리국장 박중규, 강남교육청학무국장 최옥윤, 강남교육청관리국장 김천태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소관업무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종 강북교육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현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요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석종 강남교육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청 - 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서 본청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영재교육강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포부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자료서에서 해외연수결과를 보니까 2004년도 영재교육관련한 해외연수가 두 분이 계셨고 2005년도에는 한 분도 없었고 2006년도에 한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요구자료서 548페이지입니다. 기간도 보니까 이렇게 짧게 보름동안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영재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학연수도 갔다온 자료에 보면 있는데 15일, 단기적으로 15일 같으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오셔 가지고 영재교육에 접목을 시켰는지, 그리고 2005년도에는 왜 가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삼산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신정여중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미국에 성동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거의가 아시다시피 채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는데 갔다오셔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결과를 낳고 영재교육에 접목을 시켰는지, 이것은 강남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에 관한 해외연수를 가는 데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예산배정이라든지 장소를 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상황에 대하여 별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시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짜여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각 교육청에서 영재교육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비단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해외연수자료서에도 보면 영재교육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학연수를 보름동안 다녀오셔 가지고 무슨 어학연수가 되겠습니까, 그냥 보고 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시 교육청에, 본청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맞게끔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보고서에 보면 선심성으로 다녀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고생을 하셨으니까 보고 오너라’, ‘해외여행 다녀오너라’ 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재교육 뿐만은 아닙니다. 어학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가 이미 본청,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해외에 장기간 연수 나가시는 분들도 효율성을 못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간연수도, 지금 교육청 행정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정말 말하자면 연수가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하는 연수도 부실이 드러났는데 15일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건의, 강북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강남교육장님도 똑같이 영재교육원,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교육이 굉장히 대동소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주시는 대로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의지를 좀 보여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죽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저희들도 본청하고 연계를 해서 건의를 많이 드려서 사전영재교육을 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좀 실효성 있게끔, 아마 다녀오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뭐를 보고 와서 학생들의 영재교육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정말 해외에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나열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기초부터 잘 될 수 있는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 585페이지에 불량급식 재료 납품업체 적발 및 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요. 여기에 적발된 업체의 ‘차액환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납품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시는 겁니까? 학교에 구매물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액환수’라고만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납품을 안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차액을 환수하고 업체를 부적합업체로 규정해서 거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나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급식문제가 사실은 이런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강남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게시를 해서 교육청에 급식납품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사실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올려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단호하게 근절이 되어서 교육청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데서도 납품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아시다시피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람들이 먹고사는 여기에 대해서 급식, 식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사안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생 이런 것도 각 구ㆍ군에서 하고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식약청에서 지금 아주 강하게,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니까 뿌리가 뽑히고 근절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급식문제가 너무나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사소한 납품업체의 문제들 때문에, 의식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홈페이지에 이런 업체들을 교육청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다른 데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생업에 관련된 어떤 것도 있겠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청에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짧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전담선생님은 어느 정도인지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지역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실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인데 한 명은 치료교사, 다른 한 명은 상담교사인데 두 명이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연간 총예산 1억원으로 특별지원을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학교를 방문해서 순회교육을 하는데 주로 요소요소에 있는 굴화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 서생초등학교 지역별로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에 거점을 두고 10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상담대상자를 찾아서 상담도 해 주고 아니면 상담대상자 요구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교육청 치료센터로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전담선생님이 두 분이라고 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농어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행을 하고 계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확대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담교사 두 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이 어떻게 농어촌에 있는 많은 장애아동들을 교육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사회에 옛날보다 복지가 향상이 되고 복지에 대해 눈을 뜨면서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최근 몇 년간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의 관심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억원 정도 예산으로 두 명의 교사가 전담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장애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을 하십니까, 문의가 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많이 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강북에는 이것을 설치도 못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육담당자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많이 보충을 해 주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덜기는 한데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를 진단하고 장애평가도 하고 가족상담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죽련

이죽련위원

평가하고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전담하시는게 많던데 평가를 하시고 진단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평가위원회.

죽련

이죽련위원

평가위원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장애에 대해서 뭔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전공자들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성안동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연계도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별개, 이 수업을 마치고 거기에 와서 특수교육수업을 따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더라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받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여기는 활용을 안 합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확대하셔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울산 강남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있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농어촌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농어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확대를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담교사도 너무 적고 예산도 적고 강북교육청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실정을 기획관리국장님, 좀 들으셔서 중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런 지역의 교육현실을, 아까 영재교육부터 시작해서 해외연수에 정말 실효성 있게끔 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속 계시다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앙부처의 요직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지역하고 중앙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창구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울산교육이 향상되고 발전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내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노력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내년에 향상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많고, 또 현재 울산시민들이 대부분이 학부모들이어서 교육에 대한 근심과 열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도 됩니다.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자료 자체도 방대하고 또 본청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물론 저희들이 1차 자료에서 늦게 추가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왔어요. 자료가 늦음으로 인해서 감사준비에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온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먼저 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짚었는데 강북, 강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초ㆍ중학교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설치 될 예정에 있는 또 설치 된, 설치되고 있기도 하고 있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제가 지금 시방서를 받아봤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할 때 시방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장님이 시방서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시설담당 하시는 관리국장님,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은주위원

강북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이게 본청에서도 다루어졌던 문제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문제인데 시방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은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은주위원

관리국장님, 아직 자료를 못 찾으셨나요?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승강기 사양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부 유효바닥면적이 1400mm×1100mm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11인승은 장애인승강기의 최소규격으로 돼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방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받은 시방서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이렇게 받아져 있는 시방서에는 사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양개요, 재원, 용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자료로 강북교육청에서 받은 시방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장애인승강기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는데 승강기마다 사양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에는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마다 시방서가 따로 나갑니까? 기본시방서가 있고 이것에 의거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마다 11인용이 있고 15인용이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시방서가…….

이은주위원

그러면 따로 만든 시방서 지금 다 주십시오. 학교별로 나간 것을 주십시오. 저한테 주신 것은 15인승 1,000㎏으로 분명히 돼있거든요. 그리고 본청의 시설과에서 기준한 시방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학교에 따라서 다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 15인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발주할 때마다 시방서를 그렇게 만드는지, 어떤 것은 11인승으로 어떤 것은 13인승으로 하는 그 자료가 있으면 당장 다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학교에 따라서, 장애인 수용범위에 따라서 11인승과 15인승을 적절하게 시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장님은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시방서 각각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예상자료를 가지고…….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일단 한 부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검수를 시방서에 의해서 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했기 때문에 검수할 때는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검수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강북교육청은 학교마다 어떤 곳은 11인승으로 시방서를 내고 어떤 곳은 13인승으로 하고 어떤 곳은 15인승으로 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강북교육청이 기본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요. 지금 아직 2006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직 공사시작이 안 된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방서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신설학교의 경우는 15인승으로 설치가 되고…….

이은주위원

지금 신설학교말고 편의시설을 바꾸는 학교들 있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에 의해서…….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거기에는 11인승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1인승으로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11인승입니다.

이은주위원

11인승이 750kg이죠? 교육장님 혹시 11인승 타 보셨습니까? 11인승 엘리베이터 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엘리베이터는 학교에 가서 타 봤는데 몇 인승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주위원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염포초등학교, 전하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 일산중학교인데 휠체어가 안에서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아주 최소한의 규격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게 11인승이 1400×1350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협소하기 때문에 검수할 때 도, 검수가 아니라 마지막에 학부모들이 나중에 참여한 학교가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작은 것으로 했다고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작으냐, 이것은 휠체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의견을 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엘리베이터 크기에 따른 차이는 1인승이 추가되는 것마다 100만원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11인승하고 15인승하고 차이는 불과 4, 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엘리베이터의 구체적인 규격의 차이, 가격의 차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강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하니까 주로 2004년하고 2005년에 설치됐던 자료 일부를 주셨고요. 그리고 2006년도 장애인관련해서 편의시설관련해서 사업했을 때 이 자료를 주셨는데 2004년하고 2005년을 보니까 2004년도에 조달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게 3,600만원, 3,7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문현초, 이화중, 상안초, 신천중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하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3,0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와있고 무려 1,000에서 1,500만원이나 조달청 수의계약이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6년도 염포초, 삼일초, 병영초, 일산중, 태화중 같은 경우에 11인승이에요. 한 곳만 13인승이고 다 11인승인데 설치비용은 2,900만원에서 3,800만원까지, 이것도 2006년도에 조달청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달청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이 가격이 물품구매표준계약으로 한 것보다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 가격이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은주위원님 지적은 당연하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같은 제품이고 성능이 같고 하면 가격이 싼 쪽을 택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관리국장님, 이렇게 가격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요물자가 필요할 때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계약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싼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시방서가 그때그때 달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방서가 각 학교별로 그때그때 달랐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시방서는 달라집니다.

이은주위원

시방서가 달랐고 그 시방서에 의해서 똑같이 됐다, 11인승도 13인승도 되고, 맞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제출된 시방서는 15인승 승강기 시방서인데 11인승으로 시공할 때는 동일시방서에 재원만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동일시방서에 뭘 변경한다고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용량하고 내부크기를 변경해서, 그것만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강북교육청은 본청의 시설과에 의하면 분명히 15인승에 1,000㎏돼 있는데 강북교육청에서 시방서의 사양에 대해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그것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15인승을 하는게 마땅한데 지금 현재 기존학교의 어떤 골조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11인승을 해야 될 곳은 11인승을 하고 있는데…….

이은주위원

그것은 굉장히 궁색합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것은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신설학교는 주로 저희들이 15인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설학교일 때는 11인승으로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 여건상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가 11인승과 15인승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제가 본청에도 제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강남교육장님 아까 답변하시려고 하셨죠. 시방서 알고 계셨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시방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시방서가 아주 광범위한데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은주위원

예.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용도는 인화물겸용장애인용입니다. 용량은 1,000㎏ 15인승 그 다음에 주행속도는 분당 60m…….

이은주위원

15인승으로 되어 있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15인승으로 강남교육청에서 발주한 장애인, 장애학생를 위한 그런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설치가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결과 15인승으로 다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닌데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13인승도 있고 11인승이 한 곳에 있고, 그 다음에 13인승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다 15인승입니다.

이은주위원

13인승과 11인승으로 된 곳도 있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15인승으로 된 학교가 몇 개이고 13인승으로 된 학교가,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관리국장 김천태입니다.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몇 년도부터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2006년…….

이은주위원

지금 파악하시는 게 몇 년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5년도, 2006년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5년도에는 신복초등학교 15인승, 월계초등학교 15인승, 천상초등학교 15인승, 남산초등학교 15인승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청량초등학교 15인승, 덕신초등학교 15인승, 반천초등학교 15인승, 월봉초등학교 15인승, 옥현초등학교 15인승, 신정초등학교 15인승, 신정초등학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계실이 따로 설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내에 기계실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다음에 언양초등학교 15인승…….

이은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13인승으로 된 학교는 어디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태화중학교가 지금 현재 13인승으로 돼 있고.

이은주위원

예.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5년도 설치된 태화중학교 13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1인승으로 된 학교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4년도에 강남초등학교 한 학교가 11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15인승입니다.

이은주위원

2006년도에는 11인승으로 한 학교는 없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한 학교 중에서 11인승으로 한 학교는 없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은주위원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에 이렇게 강남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전체로 표준으로 해서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강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방서가 그때그때 달라졌다는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강남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방서에 의해서 하지 않는 태화중학교와 그 다음에 어느 학교였죠, 이것에 대해서는 검수를 어떻게 한 거죠? 시방서는 15인승인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됐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은주위원님, 우리 강북교육청에 엘리베이터 11인승, 15인승…….

이은주위원

잠깐만요, 강남 답변준비가 안됐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강남초등학교 11인승하고 태화중학교 13인승에 대한 시방서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시방서가 한 가지인데 시방서를 따로 제출할 수가 없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공통 15인승한 것하고 11인승이나 13인승은 시방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시방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시방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강북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잡혀있는 시방서가 있는데도 그것에 의해서 학교별로 갈 때 시방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13인승이나 11인승을 한 학교는 15인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공통 15인승 시방서는 이은주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11인승이나 13인승 시방서는 저희들이 따로 제출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11인승이 있고 15인승이 있는데 11인승 학교는 다 똑같이 시방서가 같습니다. 15인승은 15인승 대로 다 같고 15인승인데도 학교마다 틀리는 것은 아니고 15인승은 다 같고 11인승은 다 같고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시방서가 학교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11인승에 대한 시방서가 있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은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도저히 시민들이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11인승과 15인승 시방서가 틀리는 사항은 용량이라든지 내부크기 그것이 틀리는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강북교육청의 표준은 뭡니까? 공사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점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기준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11인승을 해야 될 것이냐, 15인승을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위원

그렇죠. 승강기를 설치할 때 기본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신설학교일 때는 15인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은주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신설학교 할 때는 15인승 쓰고 기존학교일 때는 11인승으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신설학교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15인승으로 설계를 해서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기존학교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15인승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1인승이나 13인승으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11인승과 15인승의 내부공간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효면적의 차이.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11인승은 1m40×1m35입니다.

이은주위원

15인승은요?

규를

박중규를강북교육청관리국장

15인승은 1m60×1m50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안 되는 거죠. 불과 20cm 차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1m40과 1m60, 이 차이가 불과 얼마나 됩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송기민 국장님, 이 엘리베이터에 관한 기준 없습니까? 교육부 기준이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저께 이은주위원한테 여기에 대한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파악을 안 하셨네요, 그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것은 오늘 평가가 끝나면 제가 자료를 다시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네요, 그죠? 국장님, 모르시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육부로부터 매뉴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유ㆍ초ㆍ중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매뉴얼 보고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28페이지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강북, 강남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cm 차이나는 것 가지고 신설학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강북같은 경우에는 시방서가 학교마다 다르다, 또 11인승 따로 시방서 있고 13인승 따로 있고 15인승 따로 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료 일단 좀 챙겨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다시 상세히 알아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을 하시고 지금 발주가 세 군데 들어가 있네요. 학성고등학교, 대송고등학교, 효정고등학교 시방서 이것은 사양이 어떻게 발주가 된 것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시방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저히 기준도 없고 답변자체도 객관성도 없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답변 오늘 중으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10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 교육국을 하다가 다 못하고 추가로 참고인을 출석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오셨습니까?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우신고등학교 김종태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실례지만 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의회까지 출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신고에 태권도부와 관련해서 의회로 진정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 단순하게 서로 협의해서 풀 수 있는 한계를 지났다는 판단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신고와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우신고가 ’99년도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이후에 해마다 집단이탈 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7월에 20명 선수 중에서 13명이 이탈 했습니다. 이탈했던 내용들을 들어 보면 코치의 기분에 따라서 운동분위기가 바뀌고, 비인격적인 대우, 무계획적인 연습, 코치기분에 따른 체벌 및 비인격적인 대우,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문제, 비합리적인 선수출전문제 이외에도 운동코치에 대한 임금지급을 편법으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평생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자리를 바꿔서 잠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우신고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우신고등학교장 김종태입니다. ’92년3월2일부로 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신지 오래 되셨네요. 우신고에서 해마다 태권도부에 집단이탈사고가 일어난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창단이 ’99년도가 아니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2000년3월30일에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태권도를 죽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학생들을 상담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권도가 굉장히 극기 쪽이기 때문에 훈련을 가하다보면 간혹 이탈사고는 있었는데 걱정할 정도의 이탈은 아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올해도 13명이나 이탈했는데…….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13명은 7월28일 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13명의 이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학부형들간에 서로, 위원님이 아시는 그분들 진정을 넣은 분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7월28일 학생 13명 이탈 이후에 코치와 학부형관계의 갈등, 코치를 교체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태권도부 학생들이 20명이 됩니다. 20명 가운데 9명의 학부형은 태권도부 코치의 교체를 원하고 11명의 학부형님들은 이분이 아니고는 운동을 못하겠다고 이런 갈등관계가 있는, 저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20명 중에서 13명이나 이탈해서 학부형 중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동서명을 해서 9명씩이나 코치를 바꿔달라고 할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장선생님은 안이하시게 과반수가 안 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열한 분이 정말로 이 코치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절박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당부분 불만이 있는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교장선생님 그 말 사실입니까, 제가 열한 분 다 모아놓고 정말로 이 코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확인해 볼까요?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예, 확인하세요. 어제 6시에 학부형이 모두가 3학년…….

종오

윤종오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제가 진행과정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형님 반대하는 쪽하고 이 코치아니면 안 된다는 분하고 여러 차례, 한두차례도 아닙니다. 어제도 해서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호병 코치가 창단이후에 지금까지 올해가 7년째 접어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장선생님이 확고하시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의 선수는 정상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못하죠.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밖에서 개인도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학교장으로서 코치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9명의 학부형들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집단이탈이 있기 이전에는 제가 평소에 코치…….

종오

윤종오위원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하세요.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원인은 코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생들이 주장하기를 제가 첨부한 자료 뒤에 보면 얼굴, 머리에 손찌검도 하고 도저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학생들도 비교하고 할 능력이 되는데 체계적인 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죽 답답하면 스승을 바꿔 달라고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이 한두 명이 그런 주장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거의 과반수 가까운 인원이 주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상당부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교장선생님이 너무 안이하게 이야기하시니까 학부모들의 갈등구조로 접근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학교장으로서 위원님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학부형 전체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종오

윤종오위원

조금 전에 원인이 코치한테 있다고 하셨는데 코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기했던 문제가 전혀 사실을 왜곡해서 올렸다고 판단합니까?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오늘 오면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진행과정을 조목조목 가져오고 했는데, 일어난 이후에도 울산태권도지회에도 연락을 해서 여러 차례 그런 고민을 했고 본청 중등체육과장님에게도 전화를 드리고, 담당 교기육성하는 장학사님에게도 문의를 했고요. 어제도 1년마다 코치를 재임용하기 때문에 12월말입니다. 어저께 이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명예롭게 사직을 하는 결론을 지어줬는데 어제도 학부형 양대간에 학교에서 싸우는데 그분들을 심지어 데리고 나와서 학생문제를 가지고 학부형까지 이렇게 학교에 누가 된다면 어느 쪽도, 태권도를 차라리 폐교를 했으면 했지, 교기를 육성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모습이 안 좋다, 지난 과거는 흘려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학교장으로서 교기육성에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응어리를 풀고 코치도 내년에 재임용관계에 대해서는 명예롭게 퇴임을 하라고, 재임용 안 한다는 것을 학부형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제저녁 이후에는, 진정을 넣은 학부형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어제 학교장으로서 제가 단호하게 결정을 해 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이후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요.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코치월급이 상당하게 열악하더라고요. 4대보험을 포함해서 월 138만원선이고 연봉기준에도 1,6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4인가족을 거느린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코치의 신분이 자료에 보면 일용 잡급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불안한 신분이고 최소한 이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적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갹출해서 코치에게 임금형태로 주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간단하잖아요. 제가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현재 코치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14만4,200…….

종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4대보험을 포함해서 130얼마이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학부형을 통해서 코치부분에 하는 부분은 학부형한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해 본 적도 없고…….

종오

윤종오위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잘못 된 것 맞죠.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과장님도 맞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우신고의 경우에는 형부형들한테 매달 20만원 정도를 걷어서 20명이니까 260만원씩을 코치한테 주고 나머지 10만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애들 간식비로 쓴다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의 경우에 태권도부 학생숫자가 32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학부형들이 매달 30만원 정도를 갹출해서 코치임금으로 주고 일부는 간식비로 쓴다고 그러는데 방어진고등학교의 경우에 32명이 30만원씩 걷으면 매월 9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거든요. 거기는 부코치까지 있다고 감안한다 치더라도 간식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최소한 우신고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는 학교체육의 현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만 부담을 하면 일정 정도는 자식을 운동을 시키는 입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보다 훨씬 심각하게 실제적으로 시합 때마다 수십만원씩 돈이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도 평생체육과장님도 아시고는 계시죠. 시합 때마다 일정 정도 학부형들이 갹출하지 않으면 시합을 출전하지 못할 정도의 실정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학교예산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전국대회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방학 중에 그 대회를 빼고 난 나머지는 3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3회 제한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시합에 나가면 학교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간혹 어느 일부학교에서는 시합비를 충당하는 걸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듣고는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그 외에도 우신고의 경우에는 수시로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를 어떻게 줬다고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1년 동안 개별적으로 줬던 금액을 적어보니 100만원이 훨씬 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할 정도로 실제로 학교내의 어떤 촌지 아닌 촌지 비슷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코치의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하시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기가 좀 그런데 조금만 더 물어보고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부가 있으면 애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태권도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는 모든 계획이 있고 태권도도 1년이 되면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당연하게 그런 프로그램 없이 어떻게 지도하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뒤에 자료에 보면 학생들 자신의 그동안의 고충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너무 즉흥식이고 기분에 따라서 훈련분위기가 좌우되고 이런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코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전반에 있어서 성장기에 맞는 트레이닝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코치들에 대한 연수와 관련된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교직원에 대한 연수실적을 내라고 그러니까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도 거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155페이지 교원연수 실적을 보면 전무합니다. 과장님, 한번 실시한 적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교장님은 어디 특별하게 보낸 적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있습니다. 태권도에 코치의 어떠한 연수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별로 코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 맞는 코치연수도 필요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코치의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원에 걸맞은 그런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은 수업 받는 선생님들보다도 운동과 관련된 감독이나 코치한테 훨씬 더 교육받는 시간도 많을 뿐더러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자체가 현재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이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도 드리면서 답변하십시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윤종오위원님 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치가 전부다 종목별로 다 다르고 경기종목별로 훈련계획이 다릅니다. 지도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각 산하단체 연맹에서 실시하는 코치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목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본청에서는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연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치들의 인성문제라든지 앞으로의 트레이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내년도도 조금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이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까지 나오셔서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리를 깔끔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어제 전학부형을 교장실에서 6시에서 약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양쪽 중에 손 코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학부형들도, 그동안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28일에 13명이 이탈한 이후에 지금까지 죽 지내온 과정에 사실상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지난 10월13일에 학운위에도 안건발의를 했습니다. 상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학운위원 소집을 해서 부결된 이유가 뭐냐하면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물의가 된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연말에 제가 재임용단계에서는 손 코치에게 12월말에 임기가 끝날 때 명예롭게,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하는 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는 그렇더라도 남은 동안에는 학교에서 태권도 연습할 수 있는, 도장에서 2학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동안에 애정을 가지고 해 주라는 부탁을 드렸고, 이 코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분 또 이 코치 밑에서 지도를 못 받겠다는 분들에게 서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손 코치에게 명예롭게 사직서를 내도록 했고 코치도 저한테 승낙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는 상대쪽의 학부형님에게 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쪽보다 솔직한 이야기로 김명근 학부형을 제외하고는 저기에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합니다. 한번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론적으로는 연말 되면 정리는 되네요.

종태

김종태우신고등학교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장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에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

종오

윤종오위원

학교교육에 있어서 각종 운동부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부터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다만 울산 우신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사태라든지 여타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만연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언제 고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렀던 이유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한번쯤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이 됐거든요.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과장님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님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님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신 분인데 일단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아이들 자기자식 대학 보내는 것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학원이라든지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운동을 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주려니까 결국에는 과욕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각 학교에 주는 총괄예산에 보면 이러한 팀들이 2,000만원에서부터 학교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학생이 소모가 될 수 있는 돈이 1인당 250만원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적다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지고 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선수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인원수에 보면 28%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청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12억5,0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4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금년도에 10억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어 졌을 때에 사소한 물의 같은 것은 근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본청에서도 물의가 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서…….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감사하는 것 다 지켜보셨죠? 학교체육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책이 필요하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대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되어야 될 것이 학교체육이 기본적인 운영유지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주고 그 외에 어떤 그야말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이게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로 만들어 놓고 지도 단속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체육코치의 인건비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국장님 갑갑한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분들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일용 잡급직이 아닌 계약직형태로 해서 2년이나 3년 이렇게 기한을 어느 정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해서 실제적으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운영과 관련돼서 각종 시합출전이라든지 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운영비 부분도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 4, 5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편성해야 될 금액이…….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45억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45억원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단계별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체육코치의 학교운동부의 운영에 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도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었는데요. 코치는 학교장하고 종목협회하고 협의해서 학교장님의 추천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장님이 임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코치임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교기지정은 교육감이 합니다. 그 다음에 코치 종목에 따라서 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장님이 거기에 대한 임용절차를 밟아서 교육청에 오면 교육감에게로 발령을 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가끔씩 학교에서 원치 않는분을 협회나 종목 측에서 체육회 쪽에서 임용을 권유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협의를 해서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코치운영비에 대해서 임금이 적다보니까 윤종오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답변도 들었는데 사실 우신고등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부에 자녀를 둔 부모와 통화를 했는데 15만원을 고정적으로 낸다고 합니다. 자기학교는 적게 내는 편이다, 다른 데는 30만원을 낸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학원을 보내는 입장하고 운동부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체육코치한테 지원하는 사례는 저는 그 입장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운동부를 둔 또 학부모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례에 반발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5만원이 적다 그러고 30만원이 아예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맡겨두고 진학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시합을 갈 때는 이루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바로 코치의 임금이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되니까 윤종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코치의 임금제도, 코치의 처우개선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다각적으로 회의를 가셔서 이 현실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만 받아들이셔서 묵인해버리시지 말고 건의사항을 적으셔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책을 찾으십시오. 부모님들의 이중부담이 아니겠습니까,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학교현실 이런 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코치임금은 기능직10등급에 대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청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전체 1년에 4대보험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다 떼고 나면 매달 가지고 가는 돈은…….

죽련

이죽련위원

돈을 내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요. 임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심지어 코치선생님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의 약간 우회적으로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코치의 임금문제가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갹출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관리소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비단 임금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결국에는 저희청에서는 각 학교에 이러한 것이 근절되도록 감시 감독을 할 것이고, 임금에 대한 것은 울산광역시뿐 아니라 전국 교육인적 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계속 임금을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비정규직에 계약직은 거의가 맞물려 가기 때문에 오직 체육코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하고도 다 물려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채용 신분을 달라니까 비정규직 일용 잡급으로 해서 주셨는데 비정규직인데 기능10급에 준하는 임금을 준다는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저께 기능10급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던데…….

종오

윤종오위원

기능10급이 아니죠?

죽련

이죽련위원

기능10급에 준하는, 기능10급도 아니고 거기 준하는 규정에…….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죽련

이죽련위원

개선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질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공론화 시켜 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문제 있는 것을 계속 밑에 숨겨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끝나신 분들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을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하셔서 개선책을 찾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윤종오위원,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동욱

서동욱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신설학교 누수의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강북교육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전체 67개교에 누수크랙이 발생해서 상당히 부실공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누수관계는 3년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3년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든지 공사한 곳에 A/S를 요청하면 보수해 줍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학교장님의 인사발령기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신설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인사발령을 몇 개월 전에 내십니까, 행정실장하고 같이 내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행정실장이 먼저 임명되고 교장선생님은 학년 내지 학기말에 임명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개교 몇 개월 정도 전입니까? 개교 몇 개월 정도 전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개교하기 전이죠.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니까 개교 몇 개월전에 발령이 나는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금까지 신규발령이 난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인사발령이 통상 학기초 10일 내지 15일 전에 나는데 그때 같이 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가 개교할 때 제2 무슨 초등학교 제2 무슨 중학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개교할 때까지는 겸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겸임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경영하시는 분은 직접 그 신설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셔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학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물론 행정실장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개교하기 2, 3개월 전에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장과 같이 공사하는 것을 관리 감독을 했으면 싶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방우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교장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장의 인원수는 매 학년초에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개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내년도 개교할 학교에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등교길에 스쿨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과 연관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되어야지 학교개교하고 그것이 안 돼서 학부형들이 학교를 보낸다느니 만다느니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 해당 구청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고 그런 사항들도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따라서는 형편이 다르니까 어떤 구청은 흔쾌히 응낙을 하고 어떤 구청은 어렵게 생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10월에 집중단속으로 총 30건을 단속해서 90명이 적발됐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방침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학교폭력은 없어야 되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학교에 등교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폭력이라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고, 또 소수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써클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폭력방지법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이것을 중재하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생들에 대한 면담일지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계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것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최근 일본의 자료를 봤을 때는 집단따돌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따돌림문제라든지 학교폭력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학교에 가기 싫다든지 이러면 직접 생명과도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면담일지를 잘해 놓은 곳이 있으면 제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은 어느 학교라도 요구를 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하고 있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기간도 없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학생을 이렇게 분류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징후가 있거나 그런 경력이 있거나 이러한 학생은 수시면담이 되고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집중면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최근 강북이나 강남 쪽에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강남교육장님, 강남에는 없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학교자체내에서 상담교사와 그런 학생간에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장님께서 수시로 파악하셔서 집단따돌림은 없어야 되고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방우위원님 학생폭력이라든지 집단따돌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과 사업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강북 쪽에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에서는 남목초등학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년에 한 학교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1년에 학교숫자는 구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한 학교가 선정되면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자세한 금액은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남목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장을 허무는 전체비용이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남은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은 삼신초등학교와 삼호초등학교가 이미 있는데 2억원에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로 남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삼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도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추천을 해서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학교마다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현장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담장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기울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구청에서 직접 실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청에서 올릴 때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기준이 없고 구청에서 학교로 바로 실사를 나와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다 예산을 잡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청하고는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없네요. 올해는 선정기준도 없고 위원도 없고 그러네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학생들이 매년 타 시ㆍ도의 외국어고로 진학하는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만 해도 14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재유출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ㆍ도 중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4개의 시ㆍ도가 있습니다. 광주, 강원…….

방우

이방우위원

4개 정도가 없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울산을 포함해서 네 군데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울산에는 이런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를 해야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울산에 국제고나 외국어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만간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사전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교육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촌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학부형이나 학생들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에는 촌지문제로 말썽 일으킨 것은 없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남교육청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강남교육청 관내에도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남 없고 강북 없으면 울산시에는 아무도 없는 거네요. 고등학교는 따로 있으니까. 하여튼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촌지부분도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런 부분은, 특히 촌지부분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이런 부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육장님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하고 해당되는 문제인데 달천 I’PARK 안에 초등학교부지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괜찮으시다면 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제2농서초등학교가 당초 2008년3월1일 개교예정으로 시설결정고시를 해서 시행 중에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일부가 보존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현재 그 위치에서는 2008년3월1일 개교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재 농서초등학교의 본관건물을 개축해서 1년간 임시수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재심의 올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재청에 재심의 올리는 것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서 하는데 지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중학교부지는 다 됐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중학교부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면 3월 전에는 되어야 하는데…….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착공은 언제 들어가 집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착공은 내년 2월5일에 착공 들어갑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초등학교부지는 현재로서는 2008년 개교는 힘들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위치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만약 거기에 재심의를 하든지 해서 학교부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일단은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대체부지가 없으면 지금 현재 농서초등학교 다니면 I’PARK 주민들하고 그린카운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텐데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럴 때는 대체부지를 조속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린카운티 옆엔가 거기에 부지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본래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린카운티 옆에 가칭 달천초등학교라고 3,000평 정도가 시설결정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파악할 때 거기는 18학급도 학교의 규모를 넣기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학교부지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3,000평 부지는 누가 확보한 부지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2004년도에 시설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린카운티 설립할 때 현 제2농서초등학교부지 거기에 학교부지로 시설결정고시를 그린카운티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때 비소가 나오고 해서 학교용지로서 부적당하다해서 거기서 포기하고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장소에 학교부지로 그린카운티 시행업자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I’PARK부지에 문화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서라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전혀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 부지가 당초 학교부지에서 문화재보존지구로 들어간 것이 약 5,300㎡가 됩니다. 그것을 제하고 현재 고등학교로 쓸 용지가 7,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7,800평 중에서 약 200평 정도를 초등학교로 첨부시켜서하면 한 1만3,000㎡ 정도가 초등학교부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재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네요. 대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것은 문화재청에 재심의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부각시키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중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중학교가 2006년5월23일에 준공이 완료됐는데 학교는 다 지어놓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일용잡급직을 써서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최근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깨끗하던가요? 건물 지어놓고 사용 안 하면 금방 노후될텐데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가보니까 아직까지 새건물이라서 새건물증후군,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아침에는 열어놨다가 저녁에는 닫고 하라고 일러두고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관련된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학교별로 교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한 학교에 지원 나가는 곳이 한 학교에 두 개, 세 개 있는 곳도 있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시합하고 연관돼서 그런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학교별로 차이나는 것은 선수의 수, 그 다음에 시합 나가는 횟수, 또 종목의 특징에 따라서 차등지급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천초등학교하고 방어진초등학교는 교기가 한 개이고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은 교기는 아니고 시합 나가는 것 때문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아닙니다. 여기 제시된 것은 전부 교기입니다. 학교에서 육성하는 특기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교기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교육감께서 교기지정을 하십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볼링 같은 경우는 볼링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시설이 잘 없는데 이런 교기를 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화중학교인가요. 이화중학교일 것입니다.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에 볼링으로 되어있는데 볼링부는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사실 학교에 볼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볼링장을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저렴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질의를 대충 앞뒤 없이 드렸는데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하고 학력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남ㆍ강북의 학력 차가 많다고 밖에서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일제평가를 했던 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과목에 따라서 다르고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체로 강남이 강북보다 학력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높은 과목은 약 1.5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5 정도가 차이난다는…….

종오

윤종오위원

퍼센티지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1.5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9점이면 저쪽은 90점이나 91점 정도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울산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것이 같은 강북구역이라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동구ㆍ북구ㆍ중구가 또 다릅니다. 대체로 중구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동구, 북구 이런 순인데요.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요인은 지역적인 요인도 있고 학생의 선수학습의 요인도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의 요인도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요인으로는 교사들, 경력교사의 배치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은 강북교육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편차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북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학력이 향상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당연히 학력향상이 제일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력에 대한 것을 수평으로 옆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이미 지니고 있는 차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직비교를 해서 이번 학력과 다음 학력의 변화도 수직비교를 강조하면서 학습지도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또 많은 안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모임이나 회의는 일과가 끝난 후 통상 3시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방안도 모색해 보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경쟁을 제가 부추긴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학력이 뒤쳐지지 않게끔 평균 수준 정도는 따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강북만 따로 빼달라고 했는데 강남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아까 강남교육장님께서 예산문제하시는데 강북하고 연수 보낸 비교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강남교육장님, 초ㆍ중ㆍ고등학교 냉ㆍ난방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1항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온도유지가 있죠. 동절기는 몇℃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실내온도는 동절기와 하절기 관계없이 적정온도 18℃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8℃입니까? 동절기와 하절기의 적정온도를 똑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18℃를 적정온도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건 아니죠. 여름과 겨울의 실내온도를 똑같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냉ㆍ난방시설이 남구하고 울주군은 지금 신설학교하고 거의 다 됐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시내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안된 상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지금 된 학교가 더 많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우선순위는 과대ㆍ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부터 우선으로 하고 또 농어촌지역에 바람이 세다든지 황량한 벌판 가운데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냉ㆍ난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전에 수암초등학교 학부모화장실 개ㆍ보수로 집단민원이 있었는 것 아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원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것은 우선순위를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냉ㆍ난방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우선순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수암초등학교에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해서 화장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위배한 것은 아니고 화장실을 다 개수를 하고 2동이 아직 미개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빠른 시일내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우리속담에 ‘우는 애 젖준다’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절박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의 재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냉ㆍ난방이라든지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예는 없으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죽련위원님 고맙습니다. 수암초등학교가 그렇잖아도 도심 중의 섬 비슷하게 여러 가지 시설도 오래 됐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영재교육에 예산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강남은 총 4명 다녀오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명도 없고 제가 아까 2004년도에 2명으로 했는데 3명 다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강북교육청에는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한 명으로 몇 명 차이가 나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강남에는 인재가 없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영재교육을 강남ㆍ강북이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강남교육장님께서 예산문제 운운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영재교육에 대해서 강남과 강북에 차이가 나니까 강남에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대해서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연수예산은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강북은 현재까지 다녀오신 수가 10명이고 강남은 현재 4명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것은 본청에서 아마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학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교원국외연수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일괄편성해서 지명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교사를 추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지명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교육청 전체에서 판단해 볼 때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강남 쪽에 많이 있으면 강남 쪽에서 많이 갈 것이고 강북 쪽에 많이 있으면 강북 쪽에서 많이 갈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있어서 어떤 요구도 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강북과 강남에 근무하는, 그리고 거의가 미국으로 가는데 해외연수의 나라를 정하는 것도 본청에서 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기간, 예산, 장소…….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에서는 뭐 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본청하고 어떤 평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건의를 안 하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죽련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실적에 따라서 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보고 지정하지 않고 담당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연수를 지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이것이 바로 위에 울산교육청의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획관리국장님이 중앙에 올리시고 강남과 강북의 어려운 상황들을 본청에 올리셔서 좀더 평준화가 되는 교육의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저희들이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남교육청에 옥서초등학교 급식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구보건소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세 가지 정도 감염경로를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윤종오위원 질의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한 결과는 나왔는데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식자재가 오염됐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급식종사자의 장내대장균이 음식을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급식이 제공됐을 경우도 있다는 추정치만 알 수 있는 거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장에게 주의를 통보하고 보건교사는 경고를 하고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경고 및 전보조치를 내리고 조리종사원한테는 해고를 권고했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사실상 9명이 해고 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해고과정에서 해당학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또한 급식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은 가볍게 경고조치를 받은 반면에 감염경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9명이 인사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해고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행정처분기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근거했고, 또 당사자와 교장선생님간에 구두로 합의가 된 그런 상태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사항을 이분들이 부당해고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겠습니까, 합의가 잘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다 됐는데 왜 그렇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까지 구제신청을 하겠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종오

윤종오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인사위원회 소집도 없이 해고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안에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안에 노동부 울산지청에 보관되어 있는 시행규칙을 보면 제25조1항에 “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다’번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있고 2항에 보면 제25조1항 가, 나, 다호의 경우에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해지한다” 라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화로 바꿨네 어쨌네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명확하게 절차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고통보에 있어서도 한달 전에 통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무자의 실수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당일로 바로 해고하는 형태로 통보가 되었고, 또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한 것도 8월24일 해고이후에 8월29일 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해고 다 해놓고 무슨 소명을 한다는 건지 절차상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학교장이 직접 나와서 해고의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교육을 책임감독하고 있는 강남교육청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해고를 권고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장이 그런 조치를 했고 조치된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여기 까지 왔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저희 민주노동당의 최순영의원의 질의, 답변에 보면 옥서초등학교 해고조리원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이미 심사는 했고 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을 존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먼저 윤종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옥서초등학교 급식사고가 순조롭게, 말끔하게 해결이 못되고 이제 까지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위원회에 조리사 5명이 구제신청을 해서 곧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판결예측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판결 나는 것에 대비해서 내일 옥서초등학교에 학교운영님과 운영위원회하고 교장선생님과 해고된 분들을 출석시키는지 안 시키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의논하는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역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문제의 정당성을 다툴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절차상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행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고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해고와는 달리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한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복직을 시키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새로 뽑으신 조리종사원들 있죠. 9월초엔가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하고 일자리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 뽑으신 분들에 대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로 뽑은 종사자 다섯 분은 중간에 해고된 종사자들이 복귀를 할 그런 일이 생기면 물러나겠다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계약을 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나 강남교육청에서 중간조사를 좀더 철저히 했어야 하고요. 특히 급식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이런 학교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장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명백해져야 하는데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해고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급식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고문제부분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파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분명히 옥서초등학교에 해고권고를 했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했죠. 권고를 했어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고를 공문상으로 했습니까? 해고권고를 공문상으로 했느냐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강남교육청에서는 법무담당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관리과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관리과 총무담당이 법무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해고권고 할 때 의사결정과정이 있었죠? 해고를 권고하기까지 의사결정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담당하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에서 저희 결재라인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어디 계십니까? 의사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 사람은 담당계장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평생체육교육과 정오상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단계에 있었는데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계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또 사항이 옥서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해고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아니고 해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서 강남교육청이 민원에 따라서 법률적 검토도 없이 해고를 권고했다는 말입니까?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법률적 검토는 외부적으로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부기관하고 또 내외에 잘 아는 분하고 검토를 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집단해고라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결재과정을 거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결재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과정이 이상하게 됐네요, 그죠? 강남교육청이라는 관공서에서 옥서초등학교 조리사들의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도 없이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하도 강하니까 그 민원에 따라서 해고를 권고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은 잠깐만 계십시오.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같은 시기에 보통 6월 여름철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연속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관이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법률적 기초 위에서 행해야 되죠, 맞습니까? 법률적 토대.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행위가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그죠?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인간의 자의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 강남교육청이 해고권고를 한 행위는 법률적 기반에 두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노동법에 따라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 절차를 방치해 두고 민원과 주위의 계속된 실수로 인해서 해고권고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고과정도 절차가 있습니다.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이틀에 걸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원칙적인 부분에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강남교육청이나 어디 관공서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기초를 토대로 해서 행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절차도 필요하고, 그죠?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단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고권고를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납니까, 그죠?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도 지침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업규칙이라든지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라든지…….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있으면서 우리울산의 해고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절차상 하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행정지도는 누가 합니까, 그런 행정적 지도는 교육청에서 하죠?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만약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잘못돼서 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나서 복직을 시키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죠, 임금도 물어줘야 하고요, 그죠?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예, 손해배상 문제도 있겠지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있겠지요’가 아니라 당연히 있죠. 그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앞으로 누가 지냐고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누가 질 것 같습니까? 그 행위에 그런 결정과정에 과실한 사람들이 모두 배상해야 되겠죠, 그죠?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따라서 중과실이든지 과실에 따라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청이 물어주고 나중에 보상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예, 예상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 냉정하고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앞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신중하게, 또 인간의 자의로 행하지 마시고 법률적 기반에 의해서 업무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끼는데 2005년도에 급식사고가 일어났고 2006년도에 연속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냥 조리원을 자를 수밖에 없다, 사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입장을 한번만 바꿔 놓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해서 벌칙을 받았다, 내일 당장 그만 뒀으면 좋겠다해서 옷 벗어라, 이렇게 입장을 한번만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본인이 그렇게 당했을 경우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고 진상조사도 철저히 하고, 또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검토도 충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부기관에도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당연하게 학부형들이야 그쪽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유포를 하면 제가 학부모입장에서라도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을 하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윤종오위원님 그리고 서동욱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법률검토까지는 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드리고, 사실 그때 저도 결재를 해 줬던 근거는 교육부나 시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분기준, 그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리원 근로계약서를 참작해서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오늘 지적하셨듯이 법적인 그런 내용을 확실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제가 실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오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과 강남하고 몇 군데 정도 지정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어린이보호, 스쿨존 그것은 지금 개교해 있는 학교에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현재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의 실태를 점검하고, 예를 들면 그중에서 건널목에 대한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신호등이 제대로 달려있는지 아니면 가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여타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점검된 것이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지금 점검된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학교에서 학교자치로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에 의해서 점검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북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따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설치하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주변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좀더 하셔야지만이 행정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윤종오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금액과 신경을 써서 해 준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파손 내지 훼손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보완하고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 상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사진을 제대로 못 뽑아서, 몇 개밖에 못 뽑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화초등학교의 진입로 같은데 진입로에 들어가는 통행로가 아주 미끄럽다든지 턱받이가 그대로 높게 튀어 나와 있다든지 하여튼 도로안에 안전표시판이나 그 다음에 30㎞ 이내에 달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속방지턱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금 법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되어 있는 시설이 무엇이며 또 안 되어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안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제가 가본 몇 개의 학교 중에서도 안 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천곡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도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장중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진장중학교 개ㆍ보수시설현황 자료를 좀 내라고 했더니 ‘학교설립 이후에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진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작년에 비 많이 올 때 복도에 아이들이 수업도 못하고 청소를 다 했다고 할 정도로 비가 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ㆍ보수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사항없음’ 해서 통보를 했거든요. 자료에 하자보수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내셔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추가로 내라고 한 자료 말입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 가서 학교장도 만나봤는데 지금은 보수를 많이 해서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얼마 전에도 수리를 하고 했으면 제대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강북교육장님, 혹시 진장중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진장중학교에 제가 세 번 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가니까 학교 통학로가 어떻습니까? 제가 찍어온 사진은 위원장님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통행로입구에 물통을 거꾸로 엎어서 쇠파이프를 꽂아서 억지로 통학로를 확보해 놨습니다. 보셨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안 된 곳은 아이들이 도로를 그냥 마구잡이로 다니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통학로 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음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 때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막상 아이들 통학은 시작되고 통학로는 없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이것도 아마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돈을 들여서 우선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거기 주변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뒤엉켜있고 흉물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이것도 꼭 설치를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휀스를 같이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도 몇 번 그 학교를 방문하면서 저 이외에 학교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통학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상 여건도 그렇고 당해학교로 봐서는 다목적교실 신축이 또 통학로 입구를 점하고 있고 학교자체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의 안전시설은 차치하고라도 등ㆍ하교의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교장선생님의 보고말씀을 듣고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 어느 것이 정문인지 헷갈리는데 특히 본관건물의 남편에 있는 남문 쪽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출입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 기본적으로 인도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조금 줄이고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구획정리조합이나 또는 시에 구획정리를 허가해 주는 부서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강남초등학교 2005년 제1회 추경 때 화장실개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해서 공사완료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화장실철거비용 6,900만원하고 화장실개량비용 1억6,200만원 합해서 2억3,2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개시하고 철거와 화장실개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을 보면 1억9,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분명히 예산서상에는 화장실철거와 화장실개량비용 외에는 다른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학교 현지에 임하면 화장실 철거한 자리에 체육실 2개 층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다른 예산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한 것인지 2개 층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어느 예산으로 2개 층을 지으신 것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서에도 없는 2개 층 축구부숙소인가 축구부사무실인가 쓰고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에…….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강남교육청시설과장 이상덕입니다. 서동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초등학교는 화장실개량 4동, 철거 4동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현장에 실제 설계를 현장답사를 실무자 그 다음에 담당, 최종적으로 제가 가서 보고 했습니다. 철거를 처음에 4동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고 그 화장실 옆에 체육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철거를 하려 하니까 체육실도 따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께서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학교는 축구부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그러면 철거 4동을 할 것을 철거 2동을 하면 철거비가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 돈으로 2동 부분에 있는 합숙소를 제로로 할 수는 없고 좁지만 쓰면 되겠느냐,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공문으로도 올라갔고 보고드려서, 그래서 철거를 4동하고 체육실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2동을 하고 결국 2동을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2동 지은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철거를 2동 안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느 철거를 2동 안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화장실 1ㆍ2ㆍ3ㆍ4층인데 1ㆍ2층은 살리고 3ㆍ4층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건물이 동향쪽인데 4층으로는 지지하기가 지형적으로 안 좋고 해서 3ㆍ4층을 철거를 하고 1ㆍ2층 철거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철거비용으로…….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예, 철거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 거기에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1ㆍ2층은 살려놓고 철거비용으로 리모델링 했다, 1동에1,735만4,750원 이 금액가지고 2개 해서 3,4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본청 송기민 기획관리국장님, 회계상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는 안 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제가 당시에 예산과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과목에서 단순한 집행에 약간의 변화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과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발전지향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나중에 회계상 맞는지 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4동을 철거하라하고 화장실을 4동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2개 층이 그대로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살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회계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문제 질의가 많이 나와야 국장님, 오늘 배석시킨 여러 가지 국장님 연유를 아실 건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안 나와서 국장님이 왜 여기와야 되느냐는 의아한 부분도 들 겁니다. 오전에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전체 가격문제 이런 부분도 발주할 때 기획관리국에서 총괄을 하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도 메모를 잘하셨다가 다음에 꼭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감사요구자료 516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금액 2억원 이상에 남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설계금액 설계현황 중에 변경금액 2억원 이상인데 설계변경이 얼마입니까, 8억8,000만원입니까, 8,800만원입니까? 김천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자료 516페이지인데 찾을 게 뭐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8,8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변경금액 2억원 이상만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변경금액 2억원 이상인데 변경이…….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온 1,000만원 이상을…….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자료에 변경금액이 2억원 이상 되어있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오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 써놓은 것입니까? 변경금액이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적게 써놓은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2억원 이상인데 8,800만원 써 놓았는데 국장님 바빠서 다 못 보실 건데 직원들 트레이닝 더 시키세요. 직원들이 잘못 작성해옴으로써 늘 국장님만 당합니다. 설계금액 변경금액 2억원 이상이면 2억원 이상 없으면 ‘해당없음’ 이라고 쓰면 될 건데 8,800만원짜리 뭐 하려고 올려놨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고 먼저 번 남구청에서 2억원 예산들여서 담장허물고 화단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어떤 초등학교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삼신초등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 허물고 다시 체육관 짓는다고 삼신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남구청에서 2억원 예산들여서 삼신 맞습니까? 시청에서 준 예산…….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시청에서 준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어느 정도 파고라나 화단에 연못설치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까? 담장허물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당초에는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강당을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2억 들여서 허물고 조성해서 가꾸고 같이 학교로서 있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1년 있었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1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년은 됐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2년까지는 채 안 되고 1년은 조금 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교육청에서는 다목적교실을 전학교 다 신축해 줄 예정이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억원이나 투입해서 1년 조금 있다가 걷어내고 다시 다목적교실 신축하고 있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담장 전체에 든 돈이 2억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강당 짓는 장소에 가보시게 되면 야외학습장이라고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 2억원이 날아간 것은 아니고 저도 가봤더니 구조물을 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체육관 위치는 제가 가봐도 학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 착공하고자 하는 곳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날아간 돈이 얼마냐 하면 정확히 산출은 안 되지만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2억원이 날아간 게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

큰돈 안 들더라도 조금했다가 1년 있다가 뜯어내도 괜찮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앞에 야외학습장은 뜯어내도 거기에다 짓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은 저도 해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야외학습장 만들었다가 체육관 지어야되니까 뜯어내고, 행정이 쉽게 이야기하면 일년대계 정도는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은 못 보더라도, 향후에 여기 결국은 다목적교실을 전체학교에 1교 1다목적 교실화 한다면 이 여유부지 이 부분은 다목적교실 부지로 비워놔야 되겠다는 이런 게 보통 행정 아닙니까? 그냥 비어 있으니까 돈 들여서 좀하고 그때 또 뜯어내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부족하다면 전문가그룹인 시설파트에서 국장님이 지도 좀 해 주십시오. 10원이라도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변명같습니다만 설명드린 대로 정문입구에 강당을 앉히려고 처음에 계획했는데 학교하고 기술진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야외학습장을 조금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짓는 데가 맞겠다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강남, 강북에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발주현황표 그러니까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그 다음 면적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다목적교실을 신축한 내역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10개쯤 되는데 파일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보통 이렇게 관리 안 합니까, 다목적교실은 다목적교실대로 파일을 2006년도 한 해 강남이면 강남, 강북이면 강북 다목적교실현황 이렇게 파일관리가 되어 있지 싶은데 그렇게 안 한다면 학교가 아주 잘못됐다,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가 그 정도 파일을 정립화 시키지 않는다면 교육자체가 벌써 모순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다목적교실 현황 탁 두드리면 컴퓨터 안에서 자료가 나와야지, 그것 하나달라는데 하루종일 걸려도 오는 게 이것 밖에 안되고 이것도 일일이 하나하나 뽑아서 수기로서 만들어서 가져와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뭐 달라하면 분명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 싫어서 이런 거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송 국장님이 1년 한해 다목적교실 예산을 보려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되어 있습니까? 일일이 다 수기로 뽑아 올리라고 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정부에서 구축을 하려 하고 있고 금년에 시범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예산관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우리교육청은 안 되어 있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여러 가지 파일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는 NEIS시스템에도 들어 있고 종합적인 하나의 솔루션에 들어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자체가 늘 수기로 다해서 종합해서 하는 거죠. 전체다 데이터베이스로 전산화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데이터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디지털회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해 다목적교실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각 지역청에서 다목적교실을 예산요구를하면 조정은 송 국장님이 기획관리국에서 정리를 하죠. 본청 예산과에서, 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역청하고도 협의하고 복잡한 절차를…….

재열

김재열위원

강남에서 5개, 강북에서 5개 올라왔다, 할 수 있는 예산은 6개뿐이다, 그러면 결국은 본청 재정과에서 정리를 한다아닙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물론 지역청하고 도 협의를 하고 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협의를 거쳐서 예산서 만드는 것은 …….

재열

김재열위원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10개중에 6개 뿐이다면 결국은 6개 중 4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히 3개, 3개씩 주면 편리하고 좋은데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강북에 4개 줄 수도 있고 강남에 2개 줄 수도 있고 이 조정은 결국은 본청에서 한다아닙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조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모든 건 본청에서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목적교실 예산이 올해 총 몇 개인지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전산화 예산은 전혀 요구하지 말아야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큰 명칭을 가진 데이터베이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눠져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많은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예산도 장ㆍ관ㆍ항으로 예산 편성하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구축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안되어 있으면 교육청의 예산운용이 정말 보지 않아도 얼마나 흔히들 말하는 배추장사 장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송 국장님에게 질의인데 다목적교실 개당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 그러면 규모로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다목적교실 짓고 있는 게 BTL사업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BTL 누가 모릅니까? 국장님, 자꾸 서울서 하던 답변을 울산에서 하지말고 울산은 울산 답변같이 해야죠. 예산편성 혹시 파악 안 되어 있죠. 그냥 개소로 하는 건지, 면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다목적교실을 하나 신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면적으로 해서 하는지 개소로 하는지 지금…….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면적을 가장 기초자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분이 뭐 담당하십니까? 참모.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산.

재열

김재열위원

981.98㎡, 978㎡, 3㎡ 차이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1,900만원 차이납니다. 규모상 맞습니까? 강 과장님,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있으면 줘보십시오. 태화초등학교는 면적이 982.9㎡이고 삼호초등학교는 978㎡인데 예산은 3억1,900만원 차이가 난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명정초등학교는 주차장 같은 다른 시설들이 부수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태화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메모 열심히 하시더니 제가 질의하는 것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태화초가 981㎡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삼호초는 978㎡입니다. 그러면 3㎡ 차이가 나죠. 그런데 태화초등학교는 10억원이고 삼호초등학교는 13억1,9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는 말입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삼호초등학교는 주차장시설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바로 밑에 명정초등학교는 995㎡ 7억8,000만원인데 그 위에 태화초등학교 10억원하고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삼호초등학교는 다른 시설이 1, 2층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질의는 명정초등학교로 넘어갔는데 명정초등학교는 995㎡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7억8,000만원이거든요. 태화초등학교는 981㎡인데 예산은 10억원이거든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명정은 1, 2층이 교실로 되어있어서 기초공사같은 비용이 적게 들어서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 2층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재열

김재열위원

태화초등학교는 밑에 1ㆍ2층 없습니까? 2년간 흉물로 놔놨다가 이런 질의 자꾸해서 하나 올린 것이 태화초등학교 올렸습니다. 명정초등학교하고 태화초등학교하고 똑같은데…….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자세히 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자세히 파악할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인데 파악할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장님들께서는 사실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습이나 형평성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장님들한테 지적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국 그래서 배석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남에는 주로 보면 다목적교실에 방송장비 무대시설이 거의 옵션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강북에는 전혀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또 예산이 보통 5,600만원, 많게는 6,700만원씩 예산잔액 불용액을 처리하면서도 또 무대설비나 이런걸 하나도 안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11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6,000만원 7,000만원 불용액이 남으면 그 돈 거기에 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양 교육장님, 무슨 지적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11억원 예산이 편성돼서 입찰잔액이 7,000만원이 남으면 거기에 무대장치 해 주는 것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돈 불용액 처리할 이유가 뭐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대장치비 예산편성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무대설비비까지 다 넣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국장님들 예산편성한 부분을 이런걸 봐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대장치가 빠졌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게 교육장님들 할 일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결재해 주실 때 그런 것을 짚어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기준 만드십시오. 알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만들어야만 이런 10평짜리 10억원짜리도 있고 8평짜리 11억원짜리도 있고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남, 강북에 다목적교실 면적과 예산현황을 그 다음에 시설내역 이것을 분석하면 하나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온다, 그러면 나누기 면적 그러면 100평이면 면적당 단가를 가지고 100평 곱해주면 100평이고 90평 곱해주면 90평이고 그러면 그 돈이 일괄적으로 똑같을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의 역할입니다. 같은 건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 양교육청 국장님과 기획관리국 본청 국장께 같이 할게요. 소방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좋다고 언제 바뀌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으신 분 없습니까? 양 교육청 시설과장님도 없고 날짜는 지금 찼고요. 기획관리국장, 스프링클러 소방법 개정된 것이 2005년11월11일인데 2005년9월23일 다목적교실 하나를 발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월23일 불과 40일만에 소방법이 개정되었는데 다목적교실 하나 신축하면 착공에서 완공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양 지역청에 아시는 국장님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김천태 국장님 많이 아시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8개월 걸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8개월하면 기초하는데 보통어느 정도 걸립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보통 보름이상 걸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골조 올리는데?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골조 1층 올리는데 대개 2주 잡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40일 정도 되면 다목적교실을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강남에도 많이 있을건데 이런 부분을 표기 안 했을 뿐인데, 표기한 강북에 방어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소방공사가 당초금액이 얼마입니까, 7,200만원입니까, 소방공사가 7,263만2,000원 맞죠? 384페이지 펴보십시오. 그 위에는 일산초등학교 밑에는 방어진초등학교입니다. 방어진초등학교가 착공일이 10월28일이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국장님, 지금 자료 안 갖고 있을 거니까 제가 불러드릴게 메모만 하십시오. 방어진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착공일이 10월28일입니다. 소방법 개정은 11월11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방공사 7,200만원을 6,700만원 정도 예산 감했죠? 예산서에 보면 왜 감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소방서에 바꿔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뭘 바꿔도 된다고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재열

김재열위원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소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5년도9월23일 착공한 이 부분도 11월11일 바뀌었으면 공사가 3분의1밖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빨리 불러서 설계변경해서 7,000만원 예산 아껴야지 딴 쪽에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유가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압니까? 발주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하고 설계변경하지 계약 안하고 설계변경 하는 것 없죠? 행정하시는 행정집행부 쪽에서 이런 예산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이면 불과 스프링클러 파이프하고 7, 8천만원 공사하는 분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자재발주하지 공사착공 했다고 다음날 자재발주해서 다 쌓아놓고 공사하는 것 아닐 것이거든요. 7, 8천만원 예산을 분명히 아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단일학교 하나로 보면 7, 8천만원인데 지금 예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서 일일이 수기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가 안 왔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이 강남, 강북에 5개 학교쯤 된다고 가정합니다. 한 학교에 7,000만원 같으면 양 학교 우리광역시교육청에서 7, 8억원의 예산이 아껴진다는 예산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메모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에 안 가실 거죠? 내년에 이 부분가지고 다시 질의합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태화초등학교에 밑에 시설 안되어 있는 걸로 잘못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거짓말하면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부분을 우리집행부에서 자꾸 의회라는 기관에서 ‘뭐저거가 잘났다고 잔소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 서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예산절감하라고 그러면 전부 업무추진비에 5%, 절감 10% 절감해서 과자 사먹는 돈 절감하지 말고, 수용비는 계속 쓰고 다 쓰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정말 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체과장님 발언대에 한번만 더 나오십시오. 모학교 급식시설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했던 발언을 회의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서 그랬는지 감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결국은 공 자체가 의회로 넘어옵니다. 의회에서는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 그 공이 의회로 넘어오지 않도록…….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머리가 안 좋아서 잘 안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말을 잘못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공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발언은 앞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오상

정오상강남교육청평생체육교육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그 공이 우리 쪽으로 안 넘어오도록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시설과장님이 본청에 아직 안 오셨죠? 오시기 전에 지난 11월6일에 장애인부모들과 함께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간 것도 있고, 부모들이 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받은 것도 있는데 혹시 올해 설치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북이나 강남이나 혹시 본청에서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현재 평가한 것은 없고 앞으로 평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서 저랑 부모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는 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승강기가 운행이 안되고 애물단지가 됐어요. 예산 다 투여 해 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 이유는 지체장애인이 없다, 또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런 이유인데 양사초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있는데도 운행이 안 되고 있었고, 사실은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든 사람이 편한 세상입니다. 선생님들 4ㆍ5층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교재 같은 것 무겁잖아요. 때로는 학생들 시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손수하시기도 하는데 승강기는 이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용 안 하고 있으면 몇 개월 후에 또 고장나거든요. 그러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시정을 해야 되고그 다음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거리가 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었고 거리를 계산 안한 거예요. 장애인주차구역은 두 개 정도 정해놓았는데 주출입구와는 멀고 또 주출입구에도 경사로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운행이 안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고 잘 안보이실 텐데 경사로가 안 되어 있어요. 주출입구에서, 경사로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시정할 계획을 세우셔야 될텐데 언제 평가를 하시고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그리고 대현초등학교는 남구죠, 지체장애인이 현재 2명이 있고 순회학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남구가 전체적으로 설치한 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산중학교 작년에 급식소를 만들었는데 새롭게 만드는 시설은 경사로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급식소에 경사로가 없어요. 그러면 또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경사로 하려면 또 예산 투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전반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도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1㎞, 13㎞ 현실적으로 휠체어장애인 같은 경우에 물론 휠체어장애인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1, 2년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회전이 안 됩니다. 15㎞정도 이상이 되어야 회전이 되거든요. 그것은 시설과장 오시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운행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 관내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정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운행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선학교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 운행비가 한 달에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의 문제라면 본청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신ㆍ증축한 학교에 대해서 하자가 교육청이 발주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어제도 신문보도에 나왔었는데요.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하자를 계속 일으키는 업체들이 계속 또 공사를 맡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등학교는 이 자리에 있었고 별도자료로 받은 것에 의하면 35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에 12건, 2005년에 13건, 2006년에 14건인데 이 건수 안에는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자면 남광건설주식회사가 성안초하고 화암초를 했습니다. 2004년에 성안초 2005년, 2006년 세번에 걸쳐서 계속 하자보수를 했어요. 화암초는 2006년에 두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삼대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하자가 발생해서 개ㆍ보수를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3건 이상 발생된 하자시공업체를 보니까 9개 업체였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학교가 공사를 하고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고 교사들도 피곤하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성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계속 부실시공을 해서 하자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아직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공사를 시행해서 하자가 발생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서 사전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사감독제를 한다든지 예비준공검사를 한다든지 또 평상시에 공사감독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자기간 중에 사용하면서 공사가 부실된 사항을 발견해서 보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하자기간 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물론 하자기간내에는 업체가 하긴하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든 보완책이든 또는 업체에 대한 벌칙과 또는 성실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들이 준공검사 받기 전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제도화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시정됨이 없이 계속 이들 업체들이 공사를 맡고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시공업체가 하자 발생하는 그 정도 사항으로서는 그 업체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독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편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참고로 고등학교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울산상고, 함월고등학교도 3회 이상 하자보수 개ㆍ보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점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학교를 개ㆍ보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이 제기가 되지만 왜 새 학교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시고요. 시설과장님이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도착하셨습니까?

시설과장님이 안 계셔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는 일단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학교내에 장애인승강기를 설치를 하면서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비슷한 승강기 혹은 객관적으로 질이나 규격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승강기 가격이 질이 좋거나 시방서의 규격에 맞는 경우보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높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잖아요. 몇 억원 짜리에서 1,000만원, 1,5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500에서 4,000 이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시민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구매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두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매방식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한 구매가 공개입찰을 통한 것이라든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한 계약방식보다 훨씬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신천초등학교와 무룡초등학교 사항입니다. 두 개 학교가 공사가 발주된 것은 2004년입니다. 2004년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2005년부터 클린행정으로 조합수의계약은 없애고 2005년부터는 경쟁계약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2005년부터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남산초같은 경우에 2005년 1월에도 조달청수의방식으로 계약이 되었고 3,900만원이거든요. 남산초 강남입니다. 2004년에만 그렇게 된 문제는 아니고 2005년에도 남산초는 3,900만원에 됐고요.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에 2006년에도 조달청에 계약을 했습니다. 염포초, 삼일초 그것 조달청계약 아닙니까? 제가 계약서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염포초ㆍ삼일초ㆍ병영초 이렇게 묶어서…….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염포초등학교 말씀하셨습니까?

이은주위원

염포초, 삼일초, 병영초 다섯학교를 묶어서 계약을 한 적이 있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염포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승강기공사를 하는데 약 8, 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8, 9천만원이 들어가면 주공사가 승강기안에 이 공사가 아니고 다른 부대골재를 세운다든지 철골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게 주공사가 되어 집니다. 이것은 안에 한 내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 공사에 입찰된 율에 의해서 이 금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계약서를 봤거든요. 계약서가 섞여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서를 찾아볼게요. 5개의 학교 것을 한꺼번에 조달청에 1억 얼마에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저도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구매방식에 있어서 조달청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은 피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기획관리국장님 계시는데 뭔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한 대책, 앞으로 교육청의 지침에 대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방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시설 시방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분명히 울산교육청 시설과에서 15인승 1,000㎏으로 시방서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과장님이 각 고등학교 시방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의하면 거의 15인승도 있고 13인승도 있고 11인승도 있는데 그때그때 시방서가 달라지는 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준 것은 뭐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시방서가 그냥 종이조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강북, 강남 같은 경우에 저는 강남을 받았는데 시방서를 열어보면 강남시방서안에 강북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강남교육청으로 쓰여있는데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또 이렇게 물론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원칙이 없고 지켜지지도 않고 강북도 마찬가지죠. 강북도 국장님이 학교별로 다르다, 새로 신설한 학교하고 뒤에 바꾸는 학교하고 다르다, 또는 ㎏수대로 따로 시방서가 있다, 궁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히 교육청과 강남과 강북이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시설과장님이 처음 보냈던 본청에 15인승 1,000㎏이 기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에 비추었을 때는 다 안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울 건지 이것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다 15인승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11인승, 13인승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이 발주한 3개 있잖아요. 13인승으로 나가있거든요. 대송ㆍ효정ㆍ학성고등학교 이것 당장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자료를 보면 기준이 11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1인승이나 몇 인승으로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은주위원

이것 가지고 계시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은주위원

여기에 보면 유효바닥면적,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0㎝ 이상, 길이 140㎝입니다. 길이가 140㎝가 넘는 것은 15인승만 넘습니다. 폭은 11인승도 넘는데 길이가 140㎝넘는 것은 15인승만 넘습니다. 나머지 11인승, 13인승은 135㎝예요. 두 번째 휠체어를 위한 측면 조작판이 없는 경우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0×140해야 된다고 두 번째에 나와있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0×140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40에 대해서도 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이 불가능하므로 측면 조작판이나 출입문을 관찰할 수 있는 후면 거울이나 관통형 출입문 등 적절한 형태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인승이나 13인승에 후면 거울있는 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청의 지침은 15인승 이상으로 하라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는 15인승으로 했고 기설학교에서는 11인승으로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 11인승을 했을 때는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바로 들어가서 옆에 버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인승을 사용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15인승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북은 약속을 하셨고요. 국장님, 이것 맞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폭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가 중요합니다. 휠체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 이상인 것은 15인승입니다. 그리고 15인승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교육청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몇 인승 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 17ㆍ18인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넓어 보이지 않죠? 이게 17인승인가 18인승이거든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15인승입니다.

이은주위원

이쪽은 15인승이고 저쪽은 더 많아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인승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더 할 수도 있지만 이 매뉴얼에 의하면 15인승 이상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주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십시오. 국장님, 아직도 이해가 안되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라서…….

이은주위원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폭이 아니라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가 140㎝ 이상인 것은, 맞죠? 담당하시는 분은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위법을 한 것은 아닌데 울산교육청이 정한 시방서를 지키지 않았고 교육부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현재 11인승, 13인승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인편의증진법을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육부에 매뉴얼이 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 시방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잘 파악이 안되셨으면 있다가 시설과장님 오셨을 때 시정계획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이은주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제가 교육부 안전매뉴얼 울산시교육청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고 운영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매뉴얼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계단이나 난간이나 아이들 자동문에 손찐긴 모든 사항을 학교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규칙으로 정하려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사안이 못 된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그래서 교육부의 안전매뉴얼이 각 시ㆍ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그것이 2006년초에 내려 왔는데 그 이후에 발주되는 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야 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엘리베이터 한 학교에 8,000만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강북, 강남, 본청 시설과장과 또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15인승을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눈감고 장애인 돼보면 아는데 다 그것이 맞습니다. 15인승 정도는 그래서 강남은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올해 전부다 15인승을 했습니다. 미팅이 부족한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15인승을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고 13인승을 했다고 다시 계약이 13인승이 되었으면 13인승을 15인승으로 고치는 것은 발주청의 재량이 있겠지만 강제사항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5인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는데 매뉴얼을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회의도 참석하셨다 하는데 그런 인력과 여러 가지를 소비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게 당연하고 이것을 2006년 이후로 안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일단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내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11월에 발주된 것이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약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1월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출력을 한 것이거든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시설과장

위원님 그게 15인승을 할 때…….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상덕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요하는 사항이면 답변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앞으로 물론 건물구조도 개개인별로 다르고 특수한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구조상이나 특별한 사항 그런 게 없으면 앞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15인승의 큰 엘리베이터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방서의 의미가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방서는 그냥 폼으로 있는 건지, 시설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 지적됐었던 승강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계약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13인승이냐 15인승이냐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1, 2백 정도거든요.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10㎝에서 5㎝ 왔다갔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를 일단 종료를 하고요. 그 계약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이루어집니까, 설치 사이즈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됩니까? 본청의 김상본 과장 와야 됩니까, 송기민 국장님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답변할 내용이 못됩니까? 아니면…….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11인승보다 13인승이 좋고 13인승보다 15인승이 좋고 훨체어가 회전하고 이런 데는 15인승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학교 건물구조같은 것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인승 이상이라고 확답을 드리는데 좀 주저되는 면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기에 대한 기준이 딱 정함이 없느냐고요. 정해진 기준이 없느냐고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몇 인승 이상 이렇게 지침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시방서는 뭡니까, 그냥 폼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시방서는 실제로 거기에 사양 같은 겁니다. 각 계약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2층짜리 건물도 있고 3층짜리 건물도 있고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시설과장 오는대로 그 질의 계속하도록 하고 이어서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남교육장님.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교폭력 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방우 동료위원께서 학교폭력 이런 사태에 다른 나라 사례도 잠깐 들었습니다. 강남교육청 중학생 비행학생수가 2005년 136명이고, 2006년도는 10월까지 29명,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어제 본청 질의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수업 외 방과후의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옛날하고 상황이 틀려서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맡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학교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제가 옛날에 태화중학교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휴식시간에 잠깐 창 밖을 내려다보면 태화중학교 바로 뒷편에 학교내에서 금연도 하면서 학생들이 둘러싸고 폭행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한 시간 마치면 교대시간에 다 교무실에 계시든지 바깥을 거의 나오는, 운동장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체육시간 빼놓고는, 그런 것들이 학교내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더더욱 제대로 지도를 못하시는 상황인데 근절은 아까 많이 감소가 됐지만 또 방과후에 더더욱 지도가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는 상당히 틀리게 본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께서 업무이외라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안하시려고 하신다는 기피현상으로 오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학교내의 폭력을 어떻게 근절하실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학급 외의 방과후에 대책은 정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한테 맡길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2005년하고 2006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내와 방과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죽련위원님 학생생활지도 그 중에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내 폭력행위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와 연계하여 그런 지도를 첫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해학생 폭력신고 고발센터 같은 것을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함을 만들어서 상담활동을 통하여서 폭력사례별로 상담지도를 하고 또 생활담당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내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폭력예방 및 또는 유사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생들을 보니까 교내봉사, 사회봉사가 있으면 왜 폭력을 하게 되는 사례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다 했는데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듣고 싶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사례별로 학생피해 가해자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상담활동을 통한 지도를 하고 있고 부모에게 연락해서 부모와 연계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관계기관 즉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학생담당형사 분들과의 협조를 구해서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SOS라는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청소년을 어떻게 성인들하고 규제를 할 수 없는 방안 때문에 악용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실 나왔고 그 피해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하고 정말 불거지고 드러났을 때만이 학교에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정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교내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과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방과후에는 저희들이…….

죽련

이죽련위원

선생님들이 거의 안 하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선생님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

죽련

이죽련위원

옛날에는 하시다가 왜 선생님들이 안 하십니까, 이것도 시대의 변화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게 아니고 합동교외지도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이라서 나가는데 거의 선생님들은 볼 수 없고 오히려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청소년에 관심있는 학부모 자녀를 둔 중ㆍ고등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하고 방과후에 지도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셨다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하시는지…….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서 지도를 하긴 하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요새 지도도 잘못합니다. 어른들도 두려워서…….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학교에서 가끔씩 인성교육 정말 고등학교 2ㆍ3학년은 힘들지 모르지만 중학교 1ㆍ2학년 정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충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학교 폭력하고 생활지도관계는 각종 지원센터라든지 새롬터 이런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프로그램 이런 예산이 잘 책정이 됩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거의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폭력감소에 대한 이런 것 학교근절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죠, 기획관리국장님 전혀 안 되죠? 이런 것도 적어놓으셨다가 우리 피해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유아교육지원 확대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신설하고 증설문제인데 이것은 각 청에 안 그러면 강북교육청관리국장님 질의를 해도 될까요? ’99년부터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사립유치원에 굉장히 많이 교재비라든지 학습개발비에 지원이 양 교육청에다 많이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공립유치원의 예산이 소외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은 없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하시죠, 지원기준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하십니까,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교재비 지원하고 학습개발비 지원이 강북과 강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사립유치원은 교재교구지원비는 올해 2006년도 지원한 것은 학급당 몇 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가을에 얼마 전에 자료 만든 것을 우리 강북교육청 대회의실에서 52개 사립유치원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5개반이 같이 500만원 모아서 크게 작품을 만든 유치원도 있었고, 반별로 따로…….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발표회라든지 지원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원아비를 절감을 해서 받습니까, 지원해 주시는 만큼 관리 감독도 하십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관리과에서 교육부에서 나온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있고 특히 그것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어있는 공립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관내 27개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남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33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증설계획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공립유치원은 2007년도에 지금 가칭 화암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짓고 있고 2007년3월1일에 개교예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남도 유치원이 몇 개 정도 앞으로 계획에…….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유치원을 지금 공립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설립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기존 병설유치원에 원아가 적어서 원아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인근 에 있는 사립유치원도 원아모집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설유치원을 개원할 때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안배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지금 공립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어려운 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주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그런데서 원아모집이 안돼서 제일 힘이 듭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사설유치원이라든지 사설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부모님들의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도 없잖아 있겠지만 울산은 16개시ㆍ도 중에 가장 젊은 도시이고 가임여성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교육비절감차원에서 충분히 많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어제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젊은 여성들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저희들이 고심끝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공해지역이라든지 울주군소재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주군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좀 낫지 않나요? 군자체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높은데 더 어려운 곳이 있을 건데 다른 구ㆍ군 중에…….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전체적으로는 울주군이 상당히 자립도가 높지만 울주군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아주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많은 지원과 신설로 인해서 맞벌이부부들의 사교육비 해소에 어차피 공립유치원이 설립이 되고 증설도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비절감차원에서 앞장서서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설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증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것뿐만은 아닙니다만 교육청관련해서 특히 승강기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이 시기적으로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자료를 보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서 2003년, 2004년까지 주로 조달청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었고 2005년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했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매방식에서 교육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사실 좀 명확한 기준이 교육청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대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공개입찰이 능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데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에 시방서가 있지만 그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그 다음에 강남과 강북에서는 그런 기준자체도 애매하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침서를 내렸습니다. 지침서를 2006년에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11월에 발주된 3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약이 됐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시정할 이제까지 문제가 누적됐는데 최근에 발주된 이 부분에 있어서라도 시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먼저 이은주위원께 사과드리고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방서라든가 설치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의 매뉴얼하고 장애인설치기준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15인승 매뉴얼대로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같은 기준으로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착공전인데 그것도 사업자와 협의해서 15인승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안 되면 설계변경해서라도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한 가지 구매를 앞으로 승강기를 비롯한 물품에 대한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대안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차이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고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즉답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제기했던 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께 교육청감사에서 교육감님께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의혹이 있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직무유기의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해서 밝히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실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단순히 승강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정책이고 사실은 소중한 돈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입니다. 사실은 지금 냉ㆍ난방기가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날씨가 추워지는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부터 초ㆍ중학교까지 급식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등학교와 관련된 것은 운영비사용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문제, 본청 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산하의 학교들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운영비가 큰 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것에 있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운영비에 잡아놓는다거나 하는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강북의 명덕여중 같은 경우에 급식소 소모품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구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요. 천곡중 같은 경우에 스테인레스 식판을 운영비에서 88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제가 알기로 운영비는 최소한의 소모성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판을 몇 개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교체를 할 때는 학교경비에서 지출이 되거나 교육청에 예산지원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실무적인 착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정초의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길천초 같은 경우에는 조리보조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거나, 천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라이 외 2종 44만원을 한꺼번에 구입을 한 것이라든지 좀 많습니다. 고무장갑외 9종을 45만원, 고무장갑외 구입한 것이 6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60만원을 고무장갑 외 8종을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남ㆍ강북교육청 모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어차피 경직성경비인데 우리 아이들 급식의 질은 어차피 식자재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운영비의 차이가 고무줄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게는 2～3%를 쓰고 많게는 20%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조금 전에 이죽련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지원으로 유치원포함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17페이지에 해당되고 강남은 마지막 페이지인데 57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강남에 중학교가 상북중학교 하나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북은 좀 많네요. 그런데 유치원에 보니까 강북은 교재교구 구입비 해서 강남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자료개발비해서 이것도 강남과 같고 나머지 3개가 다릅니다. 강북은 예능발표대회 그 다음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연구시범학교운영비지원 이것이 강북에 해당되는 것이고, 강남에 종일제특별교부금, 학급담임수당지원, 연구유치원운영해서 항목이 다른 것이 어떻게 해서 다른 것입니까,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동부유치원 예능발표대회에 따른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서 공ㆍ사립유치원 전체 강북관내의 유치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연구대회하고 동화구연대회를 거기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리고 선미유치원의 연구학교운영비지원은 선미유치원이 강북교육청지정 시범유치원이었습니다. 공개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미약하나마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사립학교재정보조금은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은 종일제특별교부금하고 학급담임수당지급하고 연구유치원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보조금지원액은 강북교육청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소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강북교육청에는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특이하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유치원이 있으니까 항목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에 보면 유치원별로 차등지급 되는데 아까 학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학급당 지원을 한다고 했죠. 이것은 중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치원도 학급당입니까, 아니면 인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유치원도 학급당으로 지원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유치원도 학급당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학급수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한 학급에 보통 몇 명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학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에서 몇 명을 한 학급으로 잡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평균 30명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최대 30명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최저는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최저 인원은 따로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최저 인원은 따로 없고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사립유치원은 25명에서 30명 정도는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유치원시설 안에 만들어 놓은 방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 수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학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가 난 학급수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최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급당 인원수는 30명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5명일때는요, 적을 때는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게 해서는 사립유치원이 수지가 맞지 않겠지요.

방우

이방우위원

수지가 안 맞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사립유치원이거든요.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아까 강북에는 27개이고, 강남에는 33개라고 그랬는데, 공립유치원에도 지원비가 나갑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공립유치원에는 이런 별도의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월 얼마라든지 이렇게 연간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공립유치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약하고 이런 부분은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계약은 무슨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공립유치원은 위탁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무슨 위탁계약을 말씀하십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관리하는 것 위탁계약하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단설유치원 하나 빼고는 전부 병설이니까 초등학교의 교실 한두 개를 유치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따로 위탁하고 할 것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ㆍ공립하고는 틀립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과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ㆍ강북교육청을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앉아서 같이 해야 얘기가 되고 왜냐하면 강남ㆍ강북에 얘기해도 결국은 본청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가능한 사업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488페이지 여기 보면 감리를 두지 않고 사업시행한 공사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3억8,000만원부터 10억원이 넘는 돈까지 감리를 두지 않고 공사를 했는데 기준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강북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으니까 강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감리시행 대상건축공사는 건축법 제19조에 의거해서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3층이내라도 200㎡ 이상이면 감리를 둬야 되는 거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여기 각종 다목적강당, 급식소 이런 것들이 많은데 200㎡ 안 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감리를 두지 않은 공사사항이 거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산부족으로 감리를 못 둔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감리라는 제도를 두는 자체가 일단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튼튼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규정에 맞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예산 때문에 두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진짜 웃을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해마다 감사 때면 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강북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시설과장

강북교육청시설과장 손창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적된 사항이고 감리를 두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감리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시설과장

감리를 두지 않고 하는 공사는 지금 대부분의 신축공사 외에는 감리를 못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량은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 저희들 공무원이 해당감독으로 임명되어서 공사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감리를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시설과장

공사비가 적으면 4% 이상 됩니다. 3%에서 4%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0억원 같으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매 건마다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감리를 두는 것은 법적기준이죠?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아마 우리처럼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신설학교인 측면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오히려 타 시ㆍ도보다 책임감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부족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공사를 작게 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적기준을 지켜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따져볼 문제입니다마는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예산부족으로 감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의 경우에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BTL사업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업자가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다른 감리사업체를 선정하는지…….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별도로, 그러니까 업체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BTL방식의 경우에 감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가 직접 하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감리선정은 우리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BTL사업이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BTL로 지어질 텐데 이후에 BTL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상당부분 예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교육청이 독립성을 가지고 업체선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예산도 투입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도 지금 사업은 일정정도는 BTL로 하고 일정정도는 직접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맞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신설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없습니까, 재정사업 이제 아예 안 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신설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도 돈이 드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리비가 3% 내지 4%가 든다고 하면 BTL사업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감리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은 후불로 다 갚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들여야 하는 돈 같으면 그 돈은 별도로 빼서 우리가 나중에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리부분에서는 독립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저의 제안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일정기간동안 사용 수익케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BTL회사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 지어서는 자기들이 차후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중적 장치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ㆍ강북에 질의하다보면 같은 질의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은 필요하면 한 곳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학원상해보험가입실적 및 행정지도실적 자료가 있는데 중간 밑에 보면 ‘안전보상미수립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상해보험가입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가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져.서 그 이후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학원들을 지도해서 약 100%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에 한 번 가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들어 와서 잘 안 된 부분들을 행정지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계를 낼 때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마감되는 것이, 예를 들면 모든 학원들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제히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원은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어떤 학원은 8월3일부터 이런 식으로 학원마다 상해보험가입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법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낸 자료에 보면 67%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제재를 합니까,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일단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차 경고하고 계속 안 되면 결국은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고발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가입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산처리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가입일자가 다르다고 하니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초 가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학원이 다음 해가 되면 새로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가입하고 나면요. 데이터가 되어 있느냐고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일일이 수작업해서 쳐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학원들을 일일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안한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만약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있다고 하면 돈을 추가로 내라고 하든지 범칙금이나 늦게 함으로 인한 벌칙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혹시 사고라도 일어나면 큰일나거든요.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위에 간단한 문제인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니까 ‘사설학원(입시ㆍ단가)설치허가 현황’ 되어있는데 학원에 설치허가를 내주게 되면 교육청에 일정정도 납부되는 세금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학생숫자에 비례한 강사숫자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이나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학생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황당해서요. 466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수용인원이 168명이고 강사 수가 7명 되어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192명이고 강사 수가 1명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거든요. 강사 1명이 이런 다섯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더 내려가면 아예 강사가 없다는 곳도 있고, 이렇게 허가를 낼 때 등록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1명밖에 없다든지, 1명도 없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4, 5과목을 가르치는 자체는 어쩌면 허위로 등록을 했거나 선생님이 슈퍼 만능맨일 경우에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이 어찌되는 것인지, 이 자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강사 숫자거든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학원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되는데 학원원장이 학원강사를 채용하고 난 후에 채용결과를 우리 교육청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제대로 된 학원은 제대로 강사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고가 안 된 학원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학원평생교육지도팀이 그런 학원들은 적발해서 찾아서 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강사는 어느 일정한 학력만 갖추면 어느 과목이든지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연결 되느냐하면 적절한 강사를 몇 명 정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월급을 얼마 주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얼마 내는 것하고 연결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교육청에서 직접 세금을 걷지 않지만 국세청이든 학원을 설립하므로 인해서 걷는 세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강사의 숫자로 봤을 때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숫자인 것은 분명하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는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및 교육연수 실적이 전무하다고 강북교육청자료 439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단위별로 실시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를 학교단위별로 실시한다고 해서 제대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만한 효과가 나겠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임용자체가 학교장 임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내에서 모아서 하거나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 기간제교사라고 하는 것도 기간이 1년도 있고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다양하고, 임용시기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연수를 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수를 시킨다고 하지만 그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연수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간제 교사도 선생님이고 학생들의 인성발달이나 여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소양과 지식을 가져야 될 부분에서 기초적인 교육은 최소한 지역교육청이든 본청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간이 다르면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방법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기간제교사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간제교사는 2003년도에 울산교육연수원을 통해서 3일간 기간제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3년도에 한 번 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2003년도 이후에 선생님이 거의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 뒤에는 못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신 경험도 있으니까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음으로 581페이지에 보면 영양사ㆍ조리사의 채용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양사의 경우에 초등학교는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35명이고, 조리사의 경우에는 정규직 47명 비정규직 13명으로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중학교도 일단 자료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비정규직의 문제는 현재 영양사나 조리사뿐만 아니라 본청 여러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상 산적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물론 정부나 본청이 앞서야 되겠지만 지역교육청도 상당 부분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학교가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는 필수요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자리에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책, 이런 직책은 정규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맞죠? 강북교육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같은 영양사인데 어떤 특정학교에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특정학교는 비정규직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잖아요. 행정이 비정규직이 양산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든지 급식을 1년 동안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북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도 윤종오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일을 할 때는 장래의 안전과 보장을 추구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공무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에도 정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려오면 되는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제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꼭 필요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해서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일시사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선 취직할 사람의 입장에서야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채용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의 사명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분들은 고용이 보장 안 되고 임금에서 격차가 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임금이 반으로 훨씬 적다거나 어쨌든 고용이 불안하다고 하면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영양사, 조리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상시고용 해야 될 그런 부서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부분으로 관점을 정립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에서도 세우고 있고요. 그게 정부 전체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있고 또 교육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시ㆍ도교육청차원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서부터 포괄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점점 구체화된 지침이 내려오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비정규직 대책에 방향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냥 국가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점자체를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에 일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냥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놔두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냉ㆍ난방설치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자료는 491페이지에 있고 강남은 6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학교는 거의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제가 강북자료를 보고 하니까 강북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는 일단 거의 처음부터 설치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번호가 제일 끝에 있는 울산초등학교가 32위, 송정초등학교의 순위가 1위로 되어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급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생수가 많은 곳을…….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과밀정도가 높은 순으로 정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했다. 하여튼 어떤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여기 32위로 올라있는 울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언제쯤 설치가 되겠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울산초등학교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초등학교는 옮기는 문제하고 다 복잡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30위권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1위에서 32위까지 가려면 개략적으로라도 연차적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재 강북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찌 되느냐는 것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설치예산이 2007년도의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 2개 학교니까 단순계산을 하면 한없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해에 따라서 순위도 그해 그해 인원수가 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지니까 언제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정학교를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2개 학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연도별로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계획을 강북교육청 혼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5년 안이면 5년 안에 끝낸다든지 이런 계획 속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2개 학교 하니까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도 안한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덥고 또는 추운 교실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기획관리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또 예산문제니까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사실 냉ㆍ난방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냉ㆍ난방이 완료된 것이 퍼센티지로 보면 약 55% 정도 됩니다. 형평성문제로 보더라도 어느 학교는 냉ㆍ난방이 되니까 체육수업 끝나고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곳에서 땀 식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런 것이 안 되고 하는 형평성문제도 있어서 사실 예산만 되면 빨리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냉ㆍ난방개선이 필요한 교실이 약 3,866개 정도 되고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저희들 추정에 261억원쯤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해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저희 재정상 불가능하고 한 5년쯤 걸려서 2010년까지는 거의 다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5년보다 더 빨리 당기면 좋고요. 순번부분도 신설학교고 좋은 학교는 잘되어 있고, 오래 됐고 그런 학교일수록 더 늦고 이런 부분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다목적교실이나 여타 다른 시설이 잘 되어있는 학교는 조금 천천히 하고 훨씬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학교는 빨리 하고, 순번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과밀로써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남교육청도 그런 순서로 결정했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관리국장 김천태입니다. 냉ㆍ난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설과장에 있을 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많은 고등학교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가 모두 냉ㆍ난방이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개 초등학교 중에서 25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35개학교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해놓고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특별히 예산을 내려 주지 않으면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국장께서 향후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교부율이 높아지면 이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학급보건법 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내년 4월18일까지 법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교부율만 인상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냉ㆍ난방과 관련해서 학교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니까 그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추위나 더위에 가장 약한 단위가 누구냐 여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이 최고로 추위나 더위에 약할 것 같고 그나마 큰애들이 조금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고등학교는 설치가 거의 다 되어있는데 초등학교는 더 안 되어 있어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윤종오위원님께서는 어린아이들부터 해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급별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인데 신체적 저항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양정초등학교를 가니까 학교입구에 지역주민들이 기증한 품목이기는 한데 반공소년 이승복 동상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비속된 말로 이런 말도 나돕니다.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하는데 ‘공산당이 싫어요’를 잘못 듣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규명도 안 된 역사적인 문제를 일선 학교에, 지금 시대가 6ㆍ15공동선언을 하고 그야말로 반공이 아주 국시같이 여길 그런 시대하고 완전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과 관련된 동상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검증되고 또 지역에서 추앙 받을만한 인물 또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앙 받을만한 인물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울산에서는 최현배선생님이나 박상진의사님이라든지, 또 역사적으로는 세종대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기증자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강북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대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과거에 학교에 많은 상징물들을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니까 아직도 규명을 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고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고, 또 그런 데에 같이 동참하는 뜻을 가지신 유지분이 내셔서 설립을 한 것인데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그것을 철거하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교훈적 의미가 충분하게 담긴 시설물이 교정 안에 설치되는 것은 맞잖아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그 동상하고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썩 많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다른 물품을 기증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늘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강북교육청에서는 북구문화원 청사로 구송정초등학교를 임대하고 있고, 강남에서는 울주군문화원으로 삼강분교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늘 지적을 해 온 부분입니다. 강북교육청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강남교육청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일반행정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예전부터 감사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차후 시정을 촉구합니다.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물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적은 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강북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이 설치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강남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강남교육청에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시교육청에도 있어야 되고 지역교육청에도 있어야 하고 교기를 둔 학교에도 다 있어야 합니다. 의무로 되어있으니까 설치하시고, 지역교육청은 기관장의 차순위이자, 그러니까 학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겠네요.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또 윤종오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학원상해보험가입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꼭 지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랜 시간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강북ㆍ강남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과 중ㆍ남ㆍ동부ㆍ울주군 등 4개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