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1

회의 전체 보기 615턴

동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일산중학교, 양정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오후 4시30분에 본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교육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용범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부교육감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선서) (교육국장 이선규, 기획관리국장 송기민, 초등교육과장 송순석, 중등교육과장 강학종,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수현, 교육복지과장 송판규, 총무과장 박영수, 행정과장 조갑순, 재정과장 도재환, 시설과장 김상본 동시선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먼저 갑작스런 교육부의 전국시ㆍ도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교육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속에 우리울산 교육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불과 한달 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려운 난제도 많았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무엇보다 바르고 건강한 인성의 바탕위에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자율과 책임, 창의와 봉사에 기반한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ㆍ문화적 환경속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교육정책 하나 하나가 혁신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교육정책의 큰틀안에서 교육현장 발전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동안 우리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한부분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교육행정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욱

서동욱위원장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직원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선규 교육국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저희 울산교육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중심으로 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선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오전에 현장활동으로 또 부교육감 서울출장 때문에 시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예술 강사풀제라는 것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죽련

이죽련위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79억원을 기획예산처하고 합의 해서 2006년도에는 89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타 도시에는 부산이나 광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 3분의1 약 3,200개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반교사들이 충족 못하는 국악, 연극, 영화, 문화,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등을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계시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들은 적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2005년도에는 79억원이 잡혀있고 2006년도에는 89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00회를 목표해서 활발히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광주와 부산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자료에 들어가서 울산에는 지금 이렇게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점은 업무연계성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내용은 전혀 우리 교육에서는 사전에 그와 같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10월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각 학교에서 예술 음악, 미술 등 예술계에 교육과정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2006학년도 교육과정운영은 이미 2005년11월경에 확정됐는데 이게 2006년 10월에 공문이 오다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운영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가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고 학교현장에다 이와 같은 소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지역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교육청으로서는 제가 교육국 업무를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늦게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산하고 광주에 시행하고 있다니까 파악해서 하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울산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혼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울산시의 문화예술관광과하고 많은 협조가 긴밀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도래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관계기관에서 음악 또는 예술등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 연간 20시간 이상씩 지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운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현실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할 입장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학생들에게 인성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다른 시에서는 사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하셔서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가 정상교육과정이 안 되면 방학 중에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적성교육진흥차원에서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고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좋지 않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부분 명확하게 하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풀제 부분을 2006년에 처음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연락 받았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문서접수상의 증거까지는 지금 안 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2006년10월에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2000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던 것인데요.

죽련

이죽련위원

시행되고 2005년도에 79억원이고 2006년도에 89억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을 교육국에서 모르고 계셨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10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억을 떠나서 이미 2000년부터 시행을 해 왔고 학교에서 시행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교육국에 확인할 만할 분 안 계십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2006년10월경 공문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과로 바로 왔습니다. 교육부의 협조사항도 없이 그냥 바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다 짜여져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강좌를 20시간씩 시간을 할애하려면 현재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에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가 협의된 사항입니까?’ 질의했습니다. 질의하니까 이렇다 저렇다는 확실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 이것이 건전한 방향이고 좋은 계획이니까 각 시ㆍ도에서 알아서 적절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예산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강사도 지원하니까 공문을 보면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전화로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했고 사실은 2005년도에 연합뉴스에 광주는 이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예산도 다 잡혀있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 학교당 운영시간이 연간 34시간에서 35시간 교육기자재 현물로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예산을 문화관광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아무런 그것 없이 했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도시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06년10월에 그 사실을 알았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공문을 그때 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확인하셔서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때 공문 온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교육감님, 지난 11월14일 울산 모든 언론에서 사실은 교육청 인사 파행, 낙하산인사 이런 식의 도배한 것을 신문에 이미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계약직공무원 뽑는 정원규칙개정을 울산시교육청은 하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타 도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타 도시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법무담당사무관과 홍보담당사무관 지방계약직을 뽑는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많은 신문에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의 언론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발 빠르게 울산시교육청이 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교육감님 단독적으로 하시는 건지, 하시게 될 때에 다른 어떤 분들하고 의견수렴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이런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우선 하는 목적은 저희들 업무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종결재는 지금 현재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 결재로서 할 수 있지만 저 혼자 결재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 같은 경우에 종전에 보면 일명 공보관실이라 이미 그럽니다. 운영형태가 보면 신문스크랩이라든지 방송에 나오는 것 이런 부분 아니면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보도가 난다고 하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었는데 지금 저는 생각이 홍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알릴 것, 기획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같은 데는 홍보담당을 삼성에서 근무하는 자를 홍보담당과장으로 채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업체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16개 시ㆍ도에서 하고 지금 행자부만 그렇다하고 다른 시ㆍ도의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월급 오르는 것과 진급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나 어떤 보람과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내부승진이 과연 힘들고 그러신 지, 꼭 개 방형을 도입하셔서 발빠르게 다른 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부교육감이 오신 지가 2006년2월17일에 부임하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이 6월에 오셨습니까, 올 7월에 오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7월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도 교육청이 생긴 이래 기획관리국장님이 외부에서 온 적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울산의 교육이 우려되고 교육감도없는 상황에서 부교육감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은 다른 국과 틀려서 학교의 모든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진행되는 상황들, 행정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없는 상황에서 부교육감이 2월17일 오셨고 기획관리국장님까지 6월에 오셨는데 울산의 행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고는 상반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 낙하산인사라고 술렁이고 이런 신문이 이번에 교육위원 감사에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내부승진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든지 한번도 의례가 없던 것을 부교육감님 오시고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홍보담당은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법무담당업무가 각종 조례에서부터 같은 규칙개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 보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종적인 결재를 하면서 제가 일일이 검토하지 않으면 항상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차제에 우리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충격요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교육부로부터 평가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뿐만 아니고 각종 평가에 있어서 혁신이라 해서 이렇게 개방형으로 하는데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규정을 고쳐야 되겠지만 고치고 나서 1차적으로 내부직원들의 공모를 받아서…….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셔야,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이잖습니까? 못하시라는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일을 해 보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내부에서는 발탁이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각종 평가회로부터 이렇게 개방형이라든지 오픈 해놓은 이런 행정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공무원 내부적으로 내부공모제라 그럽니다. 내부공모제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적임자가 있으면 할 것이고 거기에 적임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모집하는 게 좋겠다면 할 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개방형 공모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옴으로 해서 교육청안의 분위기라든지 직원들간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국장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리국장 발령은 국가직공무원이니까 저희 시ㆍ도 자체에서 발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고 참고로 타 시ㆍ도 기획관리국장은 부산만하더라도 기획관리국장이 교육부에 근무하던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동안 한번도 외부승진이 사실 없었잖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러니까 울산만 없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을 왜 부교육감님이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어졌는지 부득이하게 내부승진이 옛날에 계시던 분이 대기발령으로 다른데 가셨지 않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대기발령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직공무원이니까 발령권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는 거죠.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일련의 어떤 이런 문제 개방형 직원공모제라든지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신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죽련

이죽련위원

직급을 예를 들어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단 한두 분들 뿐만 아니고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좀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봐야죠.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비효율적이고 일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는 100% 아니겠지만 좀 충격을 가하는 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다소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기의 문제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18일날 교육청국감에 있어서도 울산광역시가 최저수준을 받으셨죠? 김영춘 열린우리당 교육부평가에 울산광역시가 최저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것은 국감에서 최저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작년까지 교육부가 해마다 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시ㆍ도교육청 평가한 결과가 울산이 최저였다는 것을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영춘의원이 지적하셔서 앞으로 울산이 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은 우려되는 문제가 제가 혼자 질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문제 잘하라고 격려도 있고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인사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문제라든지 정말 우려됩니다. 그 한두 분의 직책이나 부교육감님께서는 아직 시행은 안 하시고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기획관리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없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정말로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문제, 높이 평가할 수, 이미 마음에 평가를 낮게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해법에 대해서 다시 풀어봐야 될 것 같고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없는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가 되고 충분히 준비 중에 있다니까 한번 더 저희들도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개방형임용제 문제는 사실은 토론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내부나 전체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토론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육개방형임용제가 갖는 장점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굉장히 사업추진이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 환경, 문화 이런 쪽이라든가 특정 성에 대해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책쪽으로 개방형임용제를 사용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같은 케이스 교통기획과장,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문화파트에 개방형임용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약점에 대한 부분도 토론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답답함도 있었고 고민도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의 주체이기도 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우려와 열정을 생각했을 때 어떤 분야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정된 시간안에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졌고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자료제출에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다, 제가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분석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교육청 자료가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제가 효율적으로 감사시간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가 오지 않아서 11시까지 고등학교를 뛰어다니면서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장학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제가 죽 한번 메모를 해 봤습니다. 아마 몇 십 가지가 될텐데 이게 울산교육청의 정책이자 사실은 예산으로 정책의 다른 면이 예산으로 표현하게 될텐데 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 어떤 정책을 하느냐의 문제는 울산시 교육의 철학이고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지, 대상들의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정책수립 장학컨설팅을 비롯해서 창의력계발, 중국연수, 독서교육, 유아교육 이렇게 가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학생으로 잡았을 때도 일반학생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저소득층 학생, 우수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과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교사도 어떤 교사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적인 정책을 잡고 있느냐, 평교사냐 아니냐,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학생이어야 되겠죠. 학생과 교사가 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앞서서 수요자의 욕구나 정책집행후의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집행하면서의 평가가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피드백이 울산시의 교육정책과 예산반영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의드린 것은 있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교육정책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 처럼 학생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각종 정책수립하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고객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맞습니다. 저희들은 학부모님들 얘기라든지 선생님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의 학부모단체라든지 학부모 일을 보시는 분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학생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대학생 정도 되면 성인이니까 듣고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상당히 고민도 하고 아울러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관련한 부분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피드백하고 있느냐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번 국정감사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이 학력이 전국에서 낮다, 그렇다 보니까 사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있는 학생수라든지 많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일부는 학교생활을 적응 못하는 학생수도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낮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지적이라든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때 우선 학력이라든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교육청 예산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교육청예산 73%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접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부교육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70% 정도가 경직성예산이기 때문에 30%에 대한 정확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30%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백화점식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수십 가지의 사업을 조금씩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울산교육정책에서 시급한 우선순위를 보다 집중해 나가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사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원연수과정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을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교원연수 직무교육 있죠. 모든 교원들이 다 받는 것은 직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교육에 기본소양교육을 꼭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소양교육의 내용 중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인권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이은주위원

또 한가지는 바로 답변을 듣지 않고 나머지까지 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학교를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시설도 보고 학교를 몇 군데 갔는데 오늘 자료가 제때 안 와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오늘 못 내놓겠지만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시설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평등한 여건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회자체는 평등하지 않거든요.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느냐, 부모의 소득수준이 얼마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미 이 사회가 불평등하게 우리학생들을 규정짓는데 적어도 공교육에서만큼은 평등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강북과 강남간의 격차 이것은 신설학교와 노후학교와의 격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본 교육환경에서의 격차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학교간의 격차, 같은 지역에 있어도 학교와 학교간의 격차가, 저는 이것을 매울 수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나 노후된 학교에는 냉ㆍ난방기를 먼저 해 주면 오래된 학교가 신설학교보다 춥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의 유리창문도 이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학생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는데 신설학교는 냉ㆍ난방기도 있고 오래된 학교는 냉ㆍ난방기도 안되고 시설도 낙후되고 그런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 지금 뭔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 보고 받으셨겠지만 일산중학교, 오늘 갔다온 학교가 여기, 여기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교실의 창틀과 벽이 갈라지고 이것은 계단 밑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것도 난간이죠. 바닥은 제가 안 했는데 바닥의 마루 같은 경우가 풍풍 빠지고 책상도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작년에 만든 급식소인데도 2층에, 원래 2층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2층이 안 되면서 누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심각한데 비단 이런 학교가 일산중학교 뿐이 아닙니다. 심한 예로 일산중학교를 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제 지역구도 아닌데 그쪽은 제가 갔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울산전체를 두고 교육환경개선에 정확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세워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우선 다른 위원님께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자료가 소극적이고 적기에 제출 안 되고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또 적기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원들 직무연수시에 소양교육부분을 포함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권교육, 양성교육 이 부분 저희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현장을 방문하시고 학교시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노후화된 오래된 학교, 최근 신설학교, 또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에어컨이나 냉ㆍ난방시설을 같이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저희 실정을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설학교는 환경도 깨끗한데 거기에다가 냉ㆍ난방시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후화가 된 시설에 형평성문제만 보면 노후화된 시설을 먼저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다보면 비용을 저렴하게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울산전체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예를 들면 노후화장실은 우선순위가 어느 학교가 제일 노후가 되었다, 노후화된 데에서 어떻게 되고 냉ㆍ난방시설은 어떻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울산에 와서 느낀 게 체육관 다목적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많은 부분이 없는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개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하는 게 투명한 행정이고 바람직한 행정이다, 제가 강조해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내용은 공개를 적극 적으로 해서 투명성이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현장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특별교부금 교부받은 16개 시ㆍ도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특별교부금접수 및 사업집행대장’이라고 적어줬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자료를 요구해야 갖다줄지 분명히 그 위에 16개 시ㆍ도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의 자료는 재정과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런 자료가 들어왔는지.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지금 교육국 감사 중이다 보니까 재정과가…….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국하기 전에 자료를 접수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부감님,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몰라서 자료를 제출 안 해 주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위원이 지쳐서 안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해 주는지 제가 몇 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금내역도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오는 자료가 좀 그렇고 이것도 좀 그렇고, 자료 내용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 안 된 부실한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료가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현재 개방형 임용제와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추진되고 있는 경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 규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 추진상태가 거기까지네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동료위원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의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급식과 관련된 부분, 비위사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에 서버를 중고로 넣어서 업체가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고,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직원이 작년에 구속되고 파면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수암초등학교 공사비리와 관련해서 정직 3개월을 먹었던 사례도 있고, 평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인척인 무자격강사를 채용한 부분도 있었고, 촌지사건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발생하느냐, 최근래에 또 무룡고문제까지 같이 불거졌는데 이것은 감사관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울산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직책을 한번 맡으면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위 저 직위를 돌게 되는데 결국은 다 아는 안면에 솔직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비위가 드러나고 울산교육의 위신이 하락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밖에 임용제는 아니지만 지난번 강북교육장의 직위공모제 이런 부분들은 또 호평을 받고 있고 그 안에 교육가족들내에 신선한 자극도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숫자가 많아서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진급을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크게 부작용으로 가지 않는 범위 같으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논의도 하시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금액부분의 자료를 받았더니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뽑지는 않았지만 가장 금액이 작은 학교는 반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정도 되고요. 최고 많은 학교가 반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최고 낮은 학교는 5,000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낮은 학교가 아까 반천초등학교가 7,000원, 덕신초등학교 8,000원 조금 많은 학교는 검단초등학교, 길천초등학교 이런 곳이 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가 1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 주시는 것이 학부모들간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런 어떤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년전부터 신경을 쓰고 그 당시 2년전에는 1인당 학습준비물 환산가격으로 치면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우리 내부에서도 방향을 설정하기를 학생들에게 고루 균형적으로 혜택은 안 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학교당 운영경비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편성할 때 1인당 1만원 이상은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더 힘써 가지고서 일정한선 1만원 이상은 되도록 권유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격차가 좀 생겨서 저희들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1만원 이상은 하되 격차를 좀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많은 학교와 작은 학교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마는 작년 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습준비물을 구입해 주지 않고 이것으로 문제집 비슷한 것을 같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한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이면 애들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어른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학교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제대로 되어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과학정보기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게임중독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2개 학교씩 정도 표본조사를 했는데 나온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평균 3% 정도가 게임중독이 되어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셨죠?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문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 앞에 있는 게임기나 다른 오락기들이 거의 성인오락의 축소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격투기하는 게임 이런 것이 주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권을 받아서 문구점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 상품권이 현금처럼 쓰여지고 있고 이게 빠징코나 룰렛 등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가 전반적으로 파악되어 있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성격상으로 봐서 게임기라는 자체만 보면 과학정보기술과 관련해서 질문서가 이쪽으로 갔는데 이것은 제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학교당 법으로 튜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가 아니라 학교주변 가게에 튜터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전 학교에 실태조사 중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에 협조요구를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서울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이미 11월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단속을 했었고요. 그와 연장해서 서울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꼭 경찰청에서 하면 우리교육청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도하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에서 고발도 할 수 있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관광부고시에서도 보면 문구점에는 경품을 주는 게임기를 일체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위에 가서 권유를 한 번 하고 안 되면 바로 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고쳐지는 것이지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의 십 몇 년 전부터 이런 게임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는 것이 지금 심해지고 심각해지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회적인 단속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 게임기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경찰과 협력요청을 해서 아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도록 우리가 강력한 건의 내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각오를 밝히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학교별 운동부 현황에 선수, 코치선임, 임금지급현황, 또 구체적인 지급내역으로 학교별 일괄지원 내역이나 학교별, 교기별 분산지원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안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코치임금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금액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178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위원들을 테스트하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져오지도 않는데 자료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별도로, 위원장님, 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더 하실 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그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고 자료가 오면 계속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감님, 공무원임용채용시험이 우리가 격년제로 하다가 울산이 올해부터 1년 단위로 바꾸셨죠, 격년제로 원래 하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격년제로 한다, 2년 단위로 한다, 1년 단위로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아닌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금년에는 금년에 필요한 인력을 뽑는 것으로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사실 기준이 없고 올해만 그렇게 했고 내년에 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인력을 저희들이 신규채용 해야 할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동안에는 거의 2년에 한번씩 하셨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2년에 한 번씩 정해 놓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년이고 경기ㆍ강원도ㆍ충북도 매년으로 했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사실 2년이고 1년에 2회를 시행하는 곳이 인천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시행을 1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정부전체에서도 해마다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신규대학졸업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감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제가 특별하게 꼭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범위내에서 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금년에 소화될 수 있는 인원만 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금년에는 현재 꼭 필요한 인력만 뽑도록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년에 한 번씩 시험칠 때하고 2년에 한 번씩 시험칠 때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도 공고 전에 울산으로 이사를 해서 주소를 옮기면 시험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요. 아닙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험을 한 번 치게 되면 한 6, 7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보니까 1억2,000만원 가까이가…….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아닙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닙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아닙니다.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울산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해마다 뽑음으로서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공부하는 사람이나 울산지역에서 배출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기회를 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꼭 울산에 계신 분들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 전에 울산으로 이사를, 주소를 옮기면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돼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모르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것은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많이 가시죠, 갔다 오셨죠?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님들 중에 해외연수에 가서 보통 머무는 기간이,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받았는데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교육부계획에 의거해서 교과별로 요원양성차원에서 2, 3년 사이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기간이 2년 내지 3년에 해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 외에는 단기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장기와 단기로 갔을 때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을 장기연수로 보냈을 때 갔다 온 후에 교육에 관한 효율성내지 기여도가 과연 있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현지 체류비하고 해서 4, 5천만원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2, 3년간 쓰고 돌아와서는 실제 교원수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래 있던 학교로 되돌아가서 하는 일 그것밖에 하지 못해서 현재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이나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못 거두셨다는 말씀이시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대책은 그 수를 줄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오히려 일반연수에 돌려서 다수의 교원이 짧지만 해외연수를 거쳐와서 경험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효율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니까 정말 필요시에는 다시 보내서 그 예산을 들이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에 좀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심각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별로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가졌고 어느 정도 짚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아이들 키우기 힘든 것이 컴퓨터중독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교육이 컴퓨터중독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주요교육과정에 꼭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두 학교를 표본조사를 해서 나와있는 비율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2%대로 분석을 하셨던데 초등학교 1.3%, 중학교 3.4% 이렇게 하셨던데 이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히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물론 학교에서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중독, 게임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안보이고 있어서 걱정스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대책에서 아까 국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동료위원께서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사실은 학교 앞의 여러 가지 유해환경부분에서 식품문제와 오락기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 됐었던 문제입니다. 적어도 학교 앞에 있어서의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규제를 하고 강력하게 단속이나 또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민사회단체에 협조요청을 하시면 이 부분에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교육감님께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현재 청소년들의 인권현황에 대해서 짚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쪽에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체벌문제, 두발규제문제 학생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교육계 쪽에서 때로 많이 사안이 되기도 하고 가치에 따라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건수도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르렀고 또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체벌을 경험한 학생이 8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나 또 학생들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이것과 관련된 토론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액션도 있었습니다.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학교생활규정이나 학교교칙에 의하면 기준점이 없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이다, 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학생 인권과 관련된 현황이나 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점점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체벌이라든지 두발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에게 민원제기 되는 사안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교육청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부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라는 게 저 혼자만의 아이디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일부 학생들이 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두발문제가 다수인 것으로 저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두발문제 이 부분도 물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특히 남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싶다든지 이런 욕구도 느끼고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만이 교육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옛날 식으로 머리가 조금 길다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또 우리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함께 연구, 검토하고 또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어른들의 생각 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학생들의 생각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학교는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엎드려뻗쳐 시키고 압정을 앞에 깔아놓고 각목으로 때리고, 또 두발규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러온 여학생에게 교칙에 어긋난다고 뺨을 몇 차례 때리고 그리고 학생이 교감과의 1대1 면담을 신청해서 두발자유를 주장하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음날 강제이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강제이발을 당하고 그리고 두발규제를 하면서 기계로 무조건 밀어내는 학교, 그리고 교문에서 걸린 사람은 머리를 가위로 바로 잘라 버리고 또 목공용가위를 사용해서 한다든가 슬리퍼로 때리고 이런 식의 사례가 청소년단체 쪽에 상담으로 수집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학생인권문제는 이렇게 체벌이라든가 억압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도 학교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는 100% 근절 됐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압정을 뿌려 놓고 엎드려뻗쳐 시켰다든지 각목으로 구타를 했다든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업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사랑의 매라든지 수긍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감정대응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의 교육적으로 필요해서 사랑의 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추측을 하고 있지만, 방금의 사례같이 극한적인 이런 사항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은주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정을 뿌려 놓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든지 각목으로 구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실명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또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와 생각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현재 학교에서 학생회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권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꼭 그렇게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이런 동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소 제재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회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이라고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방적인 선을 갖지 마시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저는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요사이 모든 부분이 다 대화와 타협을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인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은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교육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와 성인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례가 뭐냐 하면은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학생이 교내에 학생인권법안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온 것인데 그 인권법안을 돌린 학생은 청소년동아리에 속한 학생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이나 학생회활동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권장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개입되어 있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학생회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보다는 담당 교육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학생이 교육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는 한계성을 저희들이 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생의 대화과정을 통한 타협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기준을 측정한 이것은 현재 학교에 이미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준칙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학생회로부터 교사진과 합의하에 제정하도록 이미 유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아마 실행하는 학교에서 미진하다든가 하는 문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못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동아리활동 성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도교사가 필요로 하는 동아리가 있고 필요를 하지 않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것은 학생들이 교사의 지배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동아리일 수도 있고, 학생이 교육적으로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교육적인 동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을 자기들이 측정을 해서 교내에다가 선전적으로 붙이는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지도교사의 지도하에서 충분히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별도의 지도역량을 증가시키고 또 동아리로서 운영되는 방향설정을 다시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동아리운영이 지도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는 말씀이시죠. 지도교사가 있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동아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반드시 있는데’ 없는 경우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아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동아리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도교사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동아리로 학생들이 활동하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생활규정이나 학교교칙과 관련해서 규정을 말씀하셨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규정을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공문이 학교에 하달되었고 해마다 지시에 의해서 학칙이 개정된 내용까지 보고를 받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생활규정이나 교칙이 과연 현재 학생들의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권문제라든지 두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조사는 이미 학년초에 되어 있는데 또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학교생활규정 전반에 관련해서 조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은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교사들만이 아니라고 보고 학생들에게서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부교육감께 위원장이 간략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의 사정 속에서도 울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외지에서 오셔서 짧은 시간내에 업무파악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울산교육계에서 좋은 평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울산교육부분에 학력부분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우선 위원장님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울산의 학력이 전국에서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학력저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부형들께서 흔히들 얘기하는 가고 싶은 대학, 자제분들을 보내고 싶은 대학에 얼마만큼 합격을 시키느냐는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울산교육계에서 회자 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술이라든지 또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문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체육부분의 발전이 상당히 요구되고 또 특히 체육부분 의 출신들이 정말 국외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외화획득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기육성부분에서도 예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인데 학교교기육성부분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예산에 72.3%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력향상이라든지 인성함양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직접 학교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 범위내에서는 단위학교의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 지금 현재 체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위선양이라든지 외화획득이라든지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기육성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1교기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런 데에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모든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 범위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마 교육청 혼자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울산관계 또 울산시가 이 부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줄 겁니다. 노력을 좀 하시고 때로는 시장님과 의논도 해 보시고 정책적인 대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교육청은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관이 교육과학관하고, 다른 과학관이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지금 저희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되어있고 과학관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죠. 혹시 울산시민들의 과학적 쉽게 얘기해서 과학교육의 필요성 그래서 과학관 건립에 대한 장기플랜과 또 울산시와 함께 공동적으로 같이 과학관 건립에 대한 제안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도 과학관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저희들도 현재 재정여건상 자체예산으로는 과학관 건립이 어려워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해 놓고 있고요. 또 울산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뵈면서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고 있고 또한 그 외에 교육에 관한 각종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와 적극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구ㆍ군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학관이 지금 부산에서는 동남권역에 지방에 종합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그런 사회적 이슈제기를, 아마 교육청이 이슈제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좀 이런 분야에 교육청의 교육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역할에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초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초등성취도평가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데 원래 20개 정도의 학교를 표집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표집학교평가는 24개교 강남 12개, 강북 12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에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2006년11월29일에 실시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5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5년도에 표집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형식은 표집이고 사실상 일제고사형태로 울산전체가 다 쳤다고 저는 전해듣고 있는데, 사실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일단 사실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2005년도에는 표집학교평가를 하면서 비표집학교도 같이 일제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표집의 의미가 없어졌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표집학교의 학력성취도분포라든지 또 해마다 결과에 따른 변화도 추이, 표집학교만 정확하게 결과를 분석해서 울산에…….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평가는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시험은 사실상 다 쳤는데 평가도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말을 돌리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곳이 울산밖에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1월29일에 다시 실시하는데 작년같이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금년에는 작년과는 좀 방향을 바꿔서 순수한 초등학교의 평가목적에 부합되고, 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부합되고, 또 울산의 정확한 학력실태를 분석해서 학력향상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집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교, 그 다음에 학교단위로 평가계획을 실시하는 학교자체평가를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평가문항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또 좀더 평가문항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집평가문항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문항을 보급할 생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작년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네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작년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한다고 봐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다 열어놓을 것 같으면 안 할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하죠. 하여튼 그 취지에 맞게 원칙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사항인데 해마다 이것도 반복지적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지침에는 이렇게 사설모의고사형태로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부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설모의고사를 치고 있고 또 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지시로는 절대 못하도록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입장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칠 수도 없고 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것을 칠 때는 의견을 모아서 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면 쳤다고 보고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시험이나 여타 이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여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따른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눈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선학교에서 죄짓듯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다가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리베이트 의혹도 있고 계속 그런 잡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리베이트관계 때문에 부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현황을 밝혀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보다 교육부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또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연합모의고사를 자주 쳐달라.’ 하는 얘기하고 ‘연합모의고사를 치고 난 분석을 학부모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분석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교육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만큼 분석이 안 내려옵니다. 사설모의고사에서 분석한 만큼의 자세한 분석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또 학교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악순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교육부가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육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부의 나름대로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학부형의 요구나 학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방침이 서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일단 교육청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설모의고사를 치는 날짜에 장학사들을 내보내서 현장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못 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제재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공문상으로 아무리 못 치게 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치고 있으니까 저희 장학사들이 현장지도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오늘 근절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금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국장님, 해외연수 사례에 방송통신고 실태파악이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캐나다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유명한데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캐나다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차원에서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기본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내용을 다른 걸 썼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고 실태파악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단지 참가했다는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선생님이 참가했다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교폭력전문연구도 그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생활지도담당자 폭력예방차원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연수코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특히 그리스에 가면 폭력전문연구하는 유명한 데가 있는 모양이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와 같이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현지에서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 예산은 전부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경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체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닙니다. 가끔은 1대1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번씩 가면 많이 가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한 분야만 많이 가기도 하지만 여러 영역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울산에 폭력전문연구를 해서 그리스, 터키에 가는 선생님이 10명 이상 되네요. 연수명이 학교폭력유공교사 이러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특혜금으로 3,500만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12명을 그리스, 터키에 보냈는데 우리는 인원만 보내주고 모든 계획은 교육부에서 다 짜서 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부에서 짜서한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인원만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가는 것도 똑같습니까, 연수목적이 몽골에 초등학습 컨텐츠활용촉진이라고 그러네요. 초등교육과 것입니까, 초등과장님이 갔다오셨네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그것은 EBS방송국에서 16개 시ㆍ도 초등과장 세미나를 서울에서 겸해서 몽골에 가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몽골에서 학습컨텐츠활용촉진 그런 게 있어서 갔다오셨는지 싶어서…….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EBS주관해서 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습니까? 부감님, 교기를 교육청에서 다 지정해 주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보통 예를 들어서 축구 교기를 놔두고 볼 때 축구부 하나에 1년에 교육청에서 축구부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총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좋겠는데 1년에 1,000만원 이상은 지원 안 해주죠? 평체과장님?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00만원 미만이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평체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축구부 한 팀을 한 학교에 운영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약 1억2,0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정도 들겠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 교기만 지정해 주고, 교기에 몇 백만원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기지원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볼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기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을 보고 이 부분에 책임성을 따지고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큰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5, 6백만원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지금 처음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원액이 적은 것은 충분한 소요액이라든지 이만큼 지원은 안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비단 축구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기지원예산액이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 학교에 조금씩 다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아이들 중간중간에 간식비도 안 됩니다. 그런 비용이 우리교육청에서 교기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학부형 쪽으로 전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교기를 우리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기를 과감하게 지정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1억2,000만원 정도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2,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큰돈 같지만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지원해 주는 돈이 몇 십 만원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운영해 나가려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는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시면 지시사항만 받아올 일이 아니고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돼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한 학교에 운동부가 하나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부가 2, 3개 정도 중복성이 있는 학교도 있으시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2개 이상 초등학교는 2개교, 중학교는 23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총 38개교가 2개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구가 그렇게 지원되면 다른 운동도 대동소이하게 한 종목당 예산지원이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다른 종목은 팀당 2,000만원 정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0만원 정도인데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ㆍ고등학교에는 중복성이 있는 운동부가 있을 때에는 그 나머지도 팀당 지원을 계속 해 주십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코치임금은 학교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옵니까? 사실 학부모님측에서, 학교에서 묵인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자녀가 운동선수인 학부모측에서 얼마씩 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치선생님의 임금이 작다는 이유로 혹시 파악되어 있는, 제가 학교도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운동연습할 때는 간식비를 학부모가 갹출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회가 있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코치의 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달 고정금액을 내며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과 부감님께서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일하시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자녀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학부모측에서 학교에서 권유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들 사이에서는 묵계 비슷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자발일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문제 2,000만원 두 개 이상이 될 때는 6,000만원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연습 때라든지 대회에 나갈 때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뒷면에는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훈련비가 교육청에서 8억원,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 체육회에서 1억5,000만원 그래서 본청에서는 12억5,000만원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동부 전체를 움직이려면 4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8%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저희 평생체육과에서는 금년도에 울산광역시에다가 10억원의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보조금이 확보가 되면 2개 종목 이상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코치임금이 작기 때문에 부모들이 볼 때 안타깝기 때문에 갹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치의 처우개선비도 부감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셔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맡겼을 때 뒤에서 뒷에서 다수의 불만의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을 근절하는 측면에서도 한번쯤 유심히 관찰을 하셔 가지고 각 코치의 임금을 조금 더 유효적절하게 아니면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코치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능 10등급에 준하는 봉급을 주기 때문에 133만원 정도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모님들이 알아서 보너스형태로 주시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국가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광역시에서만 별도로 더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비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고요. 적게 보면 울산광역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운동부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꾸로 운동을 안 시키는 다수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운동부 두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의 운영비라는 것은 일부 교기가 지정되었을 때 문화관광부라든지 시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다수의 교육경비를 집행하는게 맞느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운동을 즐겨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운동에 관심이 덜한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김재열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대응체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부모님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많이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애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쪽에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코치의 임금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매달 고정금액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런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기능 10등급의 보수를 받고 신분이 이렇게 되어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저는 보면 그래도 낫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방과후프로그램에 학습지원도 있는데 울산에 많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이 청소년탈선문제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과후학생들의 지도라든지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실이 울산에 있는데 그 학교나 학부모들 친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청소년종합상담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창구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파견되어서 상담도 직접 학교에 가서 욕구조사도 하는데 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방과후학생들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방과후학교라든지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방과후학교에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학교교사가 반편성을 해서 교외에 각 구역을 설정해서 지도하는 현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시점에서 교사들은 그와 같은 업무를 자기본업 이외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명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 각 지역에 청소년선도기구나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자원봉사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오히려 집단 구성시켜 가지고 그런 활동을 전개는 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과거에 고유한 생활지도는 교사가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이용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 계시는 상담교사들이 울산청소년상담실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체 해결 못하는 부분은 청소년상담실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청소년상담실에 전속으로 근무하시는 상담사들을 동원해서 학교별로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소년생활지도와 상담을 맡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청소년 탈선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도 그쪽에 회의를 나갔는데 경찰쪽과 한번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정도만 이야기하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옛날과 틀리니까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하시긴 힘들고 청소년 지도하시는 청소년들에 관심있는 사회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쯤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원근무 분위기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에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앞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방과후학교 관련에서 자료를 분석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현장에 와서 올라오는 그 시점에 왔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방과후교육의 활성화가 기존 특기적성의 이름을 바꾸는 것 중심으로 되고 있고 지금 권역별로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과후중심학교라는 것을 정해서 이번 주부터 시행을 했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학교를 정하면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본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는 정해져 있고 지원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권역의 방과후중심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예산부분이니까 교육여건 형편상 예산도 많지는 못해요, 방과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지만 그 예산이 그런 방과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그것보다 보고회나 평가회 이런 부분에 거의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육복지과장이 대답을 해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송판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를 요약하면 권역별이나 이런데 인센티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해 주는데 예산지원도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권역별 중심학교에 교장선생님 이하 교감선생님, 담당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이 하소연을 하다시피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해서 부탁을 많이 드려서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단, 현재 선생님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연구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방과후연구학교는 그래도 권역별 중심학교를 하는 학교에 같은 조건이면 지정을 해 주려는 그 정도밖에 없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등방과후가 중ㆍ고등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교과중심이 아니라 예ㆍ체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초등은 맞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ㆍ고등이 교과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후를 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시설도 안 좋은 일산중학교가 방과후중심학교로 되어 있는데 오려고 하겠습니까, 교통도 안 좋고 교실도 안 좋은데, 그리고 냉ㆍ난방기도 없잖아요. 저녁때 굉장히 춥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교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ㆍ고등학교도 예ㆍ체능도 필요하거든요. 인성교육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학원중심으로 돌면서 못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과후 고민을 해 주고 나름대로 교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고 권역별로 동구는 동구 안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되면서 되고 있는지 안 되니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과후에 잡혀있는 예산이 실제 방과후를 활성화하는데 들어야 되는데 분석은 정확히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평가회나 보고서 발간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 상태 일산중학교시설 열악을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은 전학교의 1년 것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해야 최고로 정확한 분석이지만 1년 것을 세부적으로 다 요청하면 일선학교에서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이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요청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문제점은 학교별로 학교급식비 총액 중 제가 오늘 도표를 못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총액 중 식재료비와 인건비와 운영비의 차이가 큰데 인건비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대부분 18%에서 20% 정도, 운영비지출이 많은 학교든 적은 학교든 인건비는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는 20%에서 2%까지 18%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달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운영비 사용이 상위인 학교 3학교와 하위인 학교 3학교를 보니까 운영비 사용을 많이 하는 학교는 식재료비 비중이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건비를 20% 쓰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20%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운영비를 적게 쓰는 학교는 식재료비가 75%에서 90%를 쓰고 있어요. 90%까지 쓰는 학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두달을 분석해 보니까 한번은 8%를 썼고 한번은 18%를 썼으니까 한 명의 인원변동이 있는데 75%에서 80% 정도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적게 쓰는 학교는 식재료비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은 급식회계 중에서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급식회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특히 운영비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과장님.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일반운영비는 학교의 급식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명 이하일 때는 단가가 195원, 1,000명이 넘어갈 때는 40원 정도로 인원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은주위원

인원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비교할 때 가급적 인원이 비슷한 학교를 비교했거든요. 그 기준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있네요. 그러면 현재 운영비를 많이 쓰는 학교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의 경우에 운영비안에 회식비가 2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매달 3월하고 10월을 분석해 보니까 두 달이 들어가고 정보통신고는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이게 운영비 사용이 맞습니까? 운영비는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 사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보니까 회식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로 쓰는 학교들이 2개 학교가 있고 상ㆍ하수도세와 전기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운영비를 적게 쓰는 학교는 상ㆍ하수도세와 전기세를 아마 학교경비에서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급식운영비에서 안 잡았는데 조금 상위로 운영비를 많이 쓰는 학교는 어김없이 상ㆍ하수도, 전기세 등을 운영비로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기준에 공통관리비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회계 중에 급식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운영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되고 규정이 정확히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학교회계지침을 보니까 여기에는 정확히 안나와 있거든요. 세부시행규정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세부계획은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세부편성을 합니다. 학교마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많이 쓰는 학교 중에서 4대보험을 운영비에서 쓰고있는 학교도 있어요. 산재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운영비가 너무나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과 만약에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면 아까 1인당 얼마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운영비에 대한 기준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지출의 문제가 급식의 질로 연결이 됩니다. 식자재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급식의 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시고요. 특히 공과금이나 보험료문제가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우리청에서 보험료를 내고요. 조리원에 한해서는 급식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왜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세부종사안에 보니까 운영비에서 나가거든요. 산재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산재는 제가 알기로는 공통경비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조리원은 전부다 계약직으로 돼서 봉급자체가 학교자체에서 맡도록 하기 때문에 4대보험도 거기에서 나가고…….

이은주위원

인건비에서?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인건비에서 나가야죠, 운영비에서 나가면 안되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영양사나 조리사는 우리가 청에서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어서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장애인학생들의 계절학교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들으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리고 울산에서는 장애인계절학교인 달팽이학교가 전국에서는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교육청에 장애인통합학급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있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언제부터 시행 됐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오래 전부터 통합학급지원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오래 전부터입니까, 2005년부터 아닙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전에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학급당 20만원씩 장애아 통합학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는 못 받았고요. 일부학교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통합학급지원에 걸맞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걸 구입한다든가 비디오 교재라든가 CD이런 것을 구입한 경우는 비교적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돈으로 이 돈이 학급지원비인데 왜 수영장가고 음악학원가고 이렇게 쓰이는지, 그리고 문구류 구입으로 다 쓴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티셔츠를 맞추는 돈으로 쓴다거나 이것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돈이고 통합학교의 교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과 교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하면 너무나 딱딱할 수 있고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기준점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통합운영경비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도록 한번 더 챙겨보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집행을 학교에서 하는지 선생님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의 주체가 그 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인지 아니면 행정실장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통합학급담임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장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통합학급교사의 요구에 의해서 협의해서 아무래도 학급을 운영하는 분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하되 조금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식을 높일 수 있는 도서 구입이나 없어지지 않는 것 그 학급에 비치되면서 뭔가 쓸 수 있는 것, 학생들한테도 비장애학생들한테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급운영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장애학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인데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절박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주로 학교에서 다른 비장애인하고의 다툼이라든지 비장애인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든지 통학의 불편 그런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말씀하신 것도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느끼는 고통인데 제일 절박한 고통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더 이상 우리아이가 갈 데가 없다는 그동안 학교과정에서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갈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곳이 없다는 단절감과 평생까지 그것이 계속된다는 두려움 이것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장애아의 고등학교졸업이후에 평생교육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저도 요청을 하면서 갑갑했습니다. 교육청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꿔놔도 내용은 갑갑해요. 복지관에 직업적응반, 시각장애복지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취업준비과정을 강화하겠다, 이런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정책 부분에 고민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고등학교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모들의 욕구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각급기관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많은 예산은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보강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현재로서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현재 일반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우리장애아이들 특히 중증장애아에 대한 직업이나 취직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점 하나있고, 또 정신지체나 신체부자유와 기타 등등해서 이런 아이들이 직업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교육청에서는 2008년3월 개교예정으로 혜인학교가 개교되면 전문직업을 할 수 있는 관련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단순직업이나 단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부분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울산시가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비롯해서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관도 있고요. 그런 정보를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학부모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욕구 등을 많이 수렴하셔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특히 교육격차가 나는 지방에서 특히 울산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격차가 존재하는데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독서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학교에 독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여건은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 하고 나면 도서구입 할 돈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학교회계에서 3%를 반드시 도서구입비로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대충 훑어봤는데 3%를 쓰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분명히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학교예산의 3%를 도서구입비로 쓰도록 지도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도서를 구입하는데 학교장께서 판단해서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별로 3% 비율이 고르지 못한 것은 계속해서 우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7년도 예산편성에도 이 부분에서 강하게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007년도에는 3% 이하로 쓰는 학교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안 쓰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편성된 이 부분에서 벌칙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3% 이상을 더 도서구입비로 특히 새로운 도서관을 만드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써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감사대상 부서교체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0분 감사중지

20시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시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죽련

이죽련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부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나타난 위원회가 29개 위원회 맞으시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서 집행부로부터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전적으로 저희 내부 공무원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고 나서 사실 보면 교육청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외부인사들 우리 교원3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일부에는 시의원님들 좀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고요.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8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교육청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위원장은 대개 법령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각종 지침에 의해서 대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 이것을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개선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우리교육청자체에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개선해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보면 여성 비율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조치결과나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자 등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시민여론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한 언급이 추진계획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왜 여성이 자꾸만 이렇게 많이 빠지고 소외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우선 가능하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특정 성이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다든지 이러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아동부모위원회와 회의개최수를 늘려서 장애아동특수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쯤이나 하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혜인학교 설립관련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와서 우리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혜인학교설립추진위원회 장애인학부모에서 대거 위원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서 그런 소요를 일으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혼자 보는 메일에 보면 우리교육청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격려의 편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앞서 교육국의 질의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은 비장애인들이 가진 상황보다는 절박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요구가 굉장히 잘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비장애인도 당연히 교육을 균등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모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번에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학교를 점검했는데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일단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시방서를 받아봤는데 시방서에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설과장님 아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시방서를 제가 지금…….

이은주위원

시방서에 보면 기본사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인화물용 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시방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시방서에 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용량이 1,000㎏ 15인승.

이은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현재 고등학교만 일단 봅시다. 현재 고등학교 23개교에 26개의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결과가 어떻게 되죠. 설치결과가 시방서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설치기준을 지킨 엘리베이터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시방서에는 1,000㎏에 15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900㎏에 13인승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방서에 맞게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셨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 본청에서 준공검사 나갈 때 전부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위법이 있었네요, 그렇죠.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가 나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위법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방법관련해서 울산교육청의 시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가격이 엘리베이터만 보자면 적게는 2,000만원대에서 4,0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로 발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서 통으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이런 계약과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적게는 2,000만원대에서 8, 9천만원대까지 엘리베이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발주함에 있어서 교육청의 지침은 뭡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입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공개입찰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 관계는 재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것은 G2B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23개교에 대한 26개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과 조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물품인 경우에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이 되지 않을 때 일반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의한 물품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일 경우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자신들이 계약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요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금액 2,000만원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하일 경우에는 G2B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엘리베이터의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달기본법에 보면 조달물품일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조달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해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품이 납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조달청과 계약할 때 어떤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의 시방서에 의해서 어떤 것을 구매해 달라든가 어쨌든 품질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달청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희들이 요청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한 시방서를 만들어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1,000㎏ 15인승 같으면 1,000㎏ 15인승에 거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뭘 하라든지 일반적인 시방서를 정해서 보내야지 막연하게 그냥 엘리베이터를 구매한다고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에서 답변을 못했는데 제가 조사를 시켜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재정과장님, 최고가와 최저가의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울산상고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울산과학고는 2,600만원 그런데 울산과학고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것을 했습니다. 15인승에 1,000㎏를 했거든요. 차액이 1,800만원이나 나는데 고등학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하는데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순하게 금액이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상식적으로 단순히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똑같은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품질이 더 좋은 과학고의 엘리베이터는 2,600만원이고, 그리고 4,500만원까지 있고 그사이에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왔다갔다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단 시방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도 심각합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과학고등학교는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구입비만 계산된 것이고 울산상고는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에게 자료주실 때는 엘리베이터로 주셨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작성부분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식적으로 구입하면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지 구입하고 설치안하면 바닥에 놔둡니까?

이은주위원

울산상고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4,500만원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할 때 엘리베이터가 보통 8,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상고에 어떤 설치비가 포함되어서 4,500만원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답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아까 이은주위원께서 얘기하신 시방서와 다른 학교, 이은주위원님 학교가 어디입니까?

이은주위원

시방서와 다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데요. 시방서와 일치하는 학교가 두세 학교밖에 안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특별하게 한두 곳만 말씀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맞는 학교는 과학고고, 안 맞는 학교는 삼산고, 신정고도 13㎏입니다. 시방서와 맞지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약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잘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니까 청렴계약을 했더라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과학고처럼 싼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청렴계약제를 도입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왜 재정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시는지…….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제 부분은 크린계약이라고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새로운 신축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오는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울산상고는 기존시설물에 설치하는 부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계약서에는 시설물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예를 안 들었고 엘리베이터만 따로 계약한 것을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1월 입찰공고 나가는 것도 900㎏ 13인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다시 이야기 할게요. 초ㆍ중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이 750㎏입니다. 오늘 일산중학교에 가서 우리위원들이 다봤습니다. 휠체어가 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크기로, 고등학교는 13㎏가 제일 많고 15㎏로 시방서를 지킨 곳이 드물고 초ㆍ중학교는 더 심각하게도 750㎏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설과장님,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럼 설계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설계를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이 저희가 일반시방서에 장애인용해서 나온 것이 1,000㎏ 15인승이라고 시방서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방서에 나와 있다고요, 기준은 아니고요?

이은주위원

이것이 교육청 시설과에서 만든 시방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저것이 임의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것이죠. 기존에 업무지침이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업무지침이라고 이야기되어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실제적으로는 지키지 않고 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책임자를 정확히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내 감사가 미비할 때는 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획관리국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학재단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법정부담금을 열심히 잘 내는 학교가 현대중학교, 청운중학교, 현대청운고, 현대고, 정보과학고, 현대학원에 있는 5개 학교는 100% 완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신고등학교가 50% 정도 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가 10% 미만 또는 한 푼도 안 내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재단에서도 부담하고 개인도 연금관계는 한 50%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금이 학교 자체적으로 수익재산이 미비할 때는 재단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하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명색이 아까 이름이 ‘법정부담금’이거든요. 이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법정부담금이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라든가 재난보험료 등 보험료를 이야기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4대 보험 드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 이런 것도 부담을 못해서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예, 부족액에 대해서는…….

종오

윤종오위원

부족액이 아니라 사실상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의 10%도 못내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마냥 다 부담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 내는 학교와의 형평성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내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거의 내지 않고 있는 학교에 제재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이전에 법이 설립됐습니다.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 학교당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수익용기본재산이 작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따르는 형평성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제재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때 형편얘기를 누가 물어봅니까, 형편이 안 되면 학교를 세우지 말아야지.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관련법에서는 우리가 제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학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해마다 내지 않는 학교가 안 내잖아요.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상으로 제재방안이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말씀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학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법적기준에 의해서 사학이 설립됐을 것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학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못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교육청이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일정정도 불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 목적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 내는 학교보다 작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해당학교에다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운영의 인건비나 부족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 학교운영자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161페이지에 있는 사립학교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근거나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고 보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그 기준은 학교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액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액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공립수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편성한 예산에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수업료라든가 기타 자체적으로 세입된 부족액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도 지금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든지 해서 맞추고 이렇게 해야지 모양새가 나는 것이지, 지금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운영하시면서도 답답하시죠?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학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가 저희가 운영상에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의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아예 관련법정부담금제도를 없애든지요.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정에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론된 적이 전혀 없습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이 문제는 지금 사학이 평준화로 해서 공립수준으로 수업료나 모든 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세입금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지금 지키지도 못할 제도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하려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울산에는 이런 실정이라서 도저히 교육청입장에서 정리할 역량이 안 되니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든지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자체적 수익용재산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학교에서 수입 나올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장사합니까. 수업료 정해져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돈이 안 되는 부동산 같은 것은 처분해서 금융재산으로 돌려서 이자수익을 올리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자체적인 노력은 하시고, 그래도 저래도 안 되고 법적기준을 못 지키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외부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울산교육 삼락회라고 있죠. 여기에 경로효친 학생작품대회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행사는 꼭 이런 단체에 맡겨야 됩니까? 이런 작품대회는 교육청에는 주관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곳에서도 학생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교육청에 예산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에 관련된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부 누가 관리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것은 현재 삼락회는 교장선생님들이 퇴직하고 만든 단체인데 이분들이 그동안 학교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으니까 경로효친 글짓기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경로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전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공모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령 성균관 유도해야 되는 청소년생활예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의 경우에는 일반 각 사회단체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지원하듯이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여기 학생토론회 참석내용을 보니까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몇 백 명씩 밥을 먹이고, 심지어는 사무처장 업무추진비를 30만원 이상 지출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행사보조금을 받아서 사무처장 업무추진비를 그것도 현금으로 그냥 받아갔거든요. 이런 정산서를 그냥 정산 받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좀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단체간부의 업무추진비로 행사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그대로 정산 받은 것에 대해서 솔직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이중에서 학습도우미지원사업이 있죠? 이것도 일단 재정과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학습도우미요?

종오

윤종오위원

예, 1,5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이 있던데요.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이 정산서입니다. 엄청 두껍죠. 제가 오늘 정산서를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여기에 ‘학습도우미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규학습에서의 학습활동보조를 하고요. 그 안에는 체육시간, 음악시간, 실습시간에 보조하고 개별지도도 해 준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기적성교육보조를 한다해서 학습부진아반 지도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학습부진아지도시 지도교사의 요구에 의해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한다. 부진 정도가 심한 아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학급 사무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자료제작이나 부진아 지도자료를 제작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받아가서 1년 동안 쓴 정산서를 자료로 갔다 줬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무조건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전체 행사비 정산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내용 중에서 7월12일에 비즈공예로 도우미연수를 했고요. 8월25일에 학습도우미자녀와 함께 염색체험을 하고요. 또 9월29, 30일에 걸쳐서 학습도우미 만들기연수로 또 비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습도우미자녀와 함께 농촌체험을 했고요. 거기에 가서 배 깎기, 떡 만들기, 김밥 만들기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10일에 학습도우미 만들기연수를 비즈를 했어요. 10월12일, 14일 상자만들기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22일에 학습도우미 자녀와 함께 우포늪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100만원씩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28일에 남구 학습도우미행사에 또 비즈공예를 했고요. 또 10월30일에 학습도우미자녀와 함께 염색체험을 하고 도자기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내용과 실제적으로 애초의 학습도우미 취지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보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행사내용이 본인들 연수 또는 그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주로 비즈만들기가 대부분이고 일정 정도 농촌체험이나 염색체험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학습도우미와 관련된 도우미사업에 예산이 쓰여져서 정산이 되어왔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즈만들기가 학습도우미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별로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만들기 교육을 하려면 일정 정도 그분도 숙달이 되어야 지도 할 수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전체 중에서 3분의2가 비즈입니다. 다른 염색체험하고 다 합하면 전체 사업비의 거의 90%가 여기에 다 소요 됐습니다. 실제 학습을 도우는 예산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서를 가지고 오니까 제가 정말 교육청에서, 물론 나름대로는 좋은 취지에서 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만 본다고 하면 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이 주로 여러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중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을 진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기관, 여러 단체 다 평생교육을 진작시키는데 나서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런 지원사업이 우리사회의 평생교육을 진작하는데 하나의 저변확대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주부교실울산시지부가 학습도우미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사업계획서 검토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지원체제에 맞게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업계획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답변을 처음부터 안 하셔도 될 뻔 했습니다. 재정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게 전적으로 초등교육과에서 했다는 거죠. 돈만 줬네요. 전체예산지원에 대한 총괄은 재정과에서 하죠, 맞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저희들 재정과에서 이것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업은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산추진은 부서별로 되어있는데 초등교육과의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안 그래도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하는데서부터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정산서는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학습도우미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체예산 중에서 거기에 투입하는 사업비가 너무 작고 예산은 너무 적고 전체적으로는 그 단체회원들의 여가활동을 그냥 보좌해 준 이런 느낌이 물신풍기는 정산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잘하셔서 다음예산 배정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학생교육원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위원들도 지난 회의 때 한번 갔다왔거든요. 갔다와서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것은 학생들이 연수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연수를 오느냐, 이게 주된 얘기였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강당이든 숙소든 회의실이든 어느 정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삭막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었는데 새로 증축한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로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 건물 지으면서 그렇게 짓는 건물은 없습니다. 회의실을 한번 보십시오. 회의실이 회의할 분위기가 나는지, 그야말로 이 회의실보다도, 그게 무슨 토론회실이라고 했죠. 분임토의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보다도 훨씬 더 삭막합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강당도 어떻게 설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프가 그냥 머리 위에 죽죽 나 다니던데 일반 체육관도 그렇게 까지는 안 합니다. 부감님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죄송하지만 제가 안에까지는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보통 증축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층에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닥이 다 들리고 위에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놔 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다른 지역의 잘된 곳을 보시고 그렇게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갔다오신 분들이 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시설부분에 있어서 현대감각에 맞게 잘하십시오. 시설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기존건물에 맞춰서 필요한 규모에 맞추다보니까 안의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시설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층 강당 쪽에 설비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법적근 거에 의해서 미관상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스프링클러 노출은 맞는데 다른 강당은 그렇게 까지 안 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지 모르겠지만 잘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그 시설이 지어지고 나면 웬만한 학생들은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시설들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도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필요하면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연수원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매각할 것 같으면 매각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 같으면 활용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세요. 낡은 시설이 계속 흉물스럽게 있는 것도 솔직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기획관리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하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전에 여기에 학생야영장계획을 갖고 계셔서 거기에 야영장을 할 계획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교육감이 새로 뽑혀야 해결되겠네, 그죠?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니까 교장ㆍ교감 및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일반 평교사의 경우에 여선생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정도의 여성비율은 과거에도 사실 여성비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만 여성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전에도 여성비율이 높았고 현재도 높은 편이잖아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외국을 가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남자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니까 여선생님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험응시인원도 그렇고요. 요새는 교육대나 사범대에 들어가는 비율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교육청에서도 평교사 선생님들은 여성분이 많은데 교장ㆍ교감 같은 관리직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교육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평가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여성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여성이 사회진출에 활발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나 됨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10% 선도 채 안 되는 이런 수치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누가 본다 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진급과 관련된 심사를 한다거나 공모를 한다거나 이럴 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고위직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에 보충질의도 있고 새로운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 학생연수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학생교육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생교육원, 앞으로 건축을 할 때 마인드자체를 말입니다. 기성세대,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건축을 해야지 자꾸 여기는 학생들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마인드로 하니까 작품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화점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마인드하고 식당을 지어야겠다는 마인드하고 벌써 생각의 차이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적한 그 부분도 그게 만약에 여기가 교원연수원이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예산타령이나 실수였다는 얘기가 안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밖에 작품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흔히들 쉽게 말하는 눈높이를 바꾸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죄송하지만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울산에 오시기 전에 먼저 번에 한 번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전임지에서 하신 업무가 무슨 업무였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바로 직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 계셨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교육국의 공무원인데 파견으로 가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이나 이런 쪽의 행정은 처음이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시ㆍ도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때는 어떤 업무를 보셨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직접 하지 않았고 법무…….

재열

김재열위원

법무담당관인가 그쪽을 하셨습니까? 그럼 이쪽 예산하고 이 부분은 업무를 아시겠네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어느 정도는…….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아실 것이고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울산에 부임해 오시고 한번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서 대 의회관계에 대해서 혹시 하신 일이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재열

김재열위원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간담회나 교류를 가진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혀 교류도 없었다 그죠. 협의 한 번 한 적도 없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그죠? 저도 국장님과 앉아서 내일의 우리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리고 부감님의 권한은 지금 대행인데 어디까지 입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법적으로는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네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현재로는 다 할 수 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법적으로는 다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 이미 교육감이 1심 판결이 나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올 시점에 머지 않아 2심 판결에서 ‘교육감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복귀할 것이다’ 그런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히들 교육감이 돌아오면 할 것인데 또 그 부분의 한계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2심 끝나고 나서 대법원 판결도 그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업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맞습니다. 아예 공석 같으면 공석 나름대로 해나갈 것인데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대행으로서 주관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미뤄지고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대충 예측가능 한 이런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지금은 부교육감체제로 가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간다면 아마 부교육감도 직무정지 되신 김교육감을 만나서 어느 정도 권한을 법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관습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받아오는 것이, 그래서 부교육감이 정말 권한대행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이 문화재 시ㆍ발굴로 인해서 부지매입만 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지금 직원들의 얘기를 빌리면 두 곳이라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이화중학교하고

재열

김재열위원

이화중하고 제3다운초.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제3다운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6, 7십억원 정도 됐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60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약 60억원 그 다음에 이화중학교는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16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60억원, 16억원, 76억원. 근 80억원 정도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 부감님, 이것을 어떻게 학교부지에 전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화중학교는 2003년,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어서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재열

김재열위원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재지구로 지정한 것은 아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울산광역시 기념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로 지정됐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제3다운초등학교는 금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학교부지 내 다운고분군 유적분포로 현상보존 하라고 작년 5월27일에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 수차례 손실보상 요청을 했으나 시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 교육전반의 행정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사장되어 가느냐, 이것을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2003년도에 사장되어 있고 또 다운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사장되어 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돈이 80억원입니다. 이것을 그냥 울산시에 어떻게 사달라 라고 공문만 띄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혹시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70억원이라는 돈이 땅에 묻혀있는데 이것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가 사서 여기에 안할 말로 박물관을 지을 것인지 어떻게 뭔가 빨리, 이 70억원, 80억원에 대한 조치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울산시로 ‘빨리 매입해라’ 라고 공문 몇 번 보냈다는 부분은 예산을 너무 사장을 많이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발빠르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 변명 같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 진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고 혼자서 교육감역할 부교육감역할 각종 회의를 다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협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바쁘신데 면담요청이라든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고도 하겠다,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권한대행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은 정말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그래도 기관과 기관인데 기관에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면담요청을 하는데 부교육감이라고 해서 시장이 안 만나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 같고요.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하지 못하면 기획관리국장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이 꼭 시장을 만나야 됩니까, 부시장을 만나도 되고 기획관리실장을 만나도 되고요. 만나서 실무진들과의 관계에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꼭 부교육감과 시장하고 만나야 합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지역청하고 같이, 결국은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것은 초ㆍ중이든간에 예산부분이니까 기획관리국에서 다해야 되죠. 지역청에서 해야 합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일부는 지역청이 해야 하고요.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에 부교육감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옥동에 인벤션 옆에 옥동중학교부지 때문에 난리 난 것은 아시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격동중학교 부지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옥동중학교 아닙니까? 롯데인벤스옆예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격동중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격동중학교입니까. 그때 학교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가 그땅을 산림청에서 땅을 불하를 받았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게 격동중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맞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학교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그 땅을, 산림청입니까? 그 땅을 불하를 받았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게 격동중학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학교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 사업취소 해 가지고 또 민원이 일어나서 다시 또 학교부지로 전환하고 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이 말입니다. 격동중학교를 신설하려고 그 부지를 선정했으면 누구 부지든간에 어떻든 간에 그것을 지정해 나가야지 그것을 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불하를 받도록 했다가 다시 안 했다가 또 민원이 일어나면 다시 했다가, 어제아래 뉴스 보는 기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해 주지 마라고 했다가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해 주라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부감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챙기셔서 담당하시는 분들 불러서 강하게 질타도 좀 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특혜성 비슷한 시비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아까 교육국과 연계를 하려고 하다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우리시가 올 한해 받은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12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여기에 국가시책사업관련 되는 것이 106억원…….

재열

김재열위원

됐습니다. 112억원. 혹시 타 시ㆍ도에 올해 특별교부금 행자부에서 받은 사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특별교부금 자료는 다른 시ㆍ도의 것을 국가시책사업의 경우는 각 시ㆍ도에 공통적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마다 현황사업이라든가 재해대책 이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 특별교부금하고 우리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슨 예산이라고 해야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맞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죠. 특별교부금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금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자치단체에서…….

재열

김재열위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해 주는데 의해서 교부금이 결정이 난다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우리울산 5개 구ㆍ군 뻔한 예산실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을 한번 했죠. 그런데 자치단체장들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에서 혹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과 기관이니까 부교육감께서 바쁘셨다면 기획관리국장이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울산최초로 신문에 그렇게 났습디다. 각 구청장님들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저희들 나름대로 담당과장이라든지 또 담당부서에 가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800억원을 가지고 시ㆍ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지원한 경비액수를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금년도 것이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3년간 2005년, 2004년, 2003년간의 비율을 내서 800억원 재정지원을 했는데 저희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4억8,000만원 정도로 받았는데 교육부로서는 또 나름대로 적은 재정을 가지고 자구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ㆍ도 교육청에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교육이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협조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격동중학교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잘못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직원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질타도 좀 하고 엄격히 관리하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도 지금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대로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연관성있는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사업비 알죠. 학교복합사업비.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복합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수영장, 문화교실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이 혹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학교복합사업계획에 BTL에 적용시키려고 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홍보도 하고 서울에서 일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구ㆍ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구ㆍ군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아직까지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 일이 공문 보내고 협의를 구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전략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옛날처럼 그냥 ‘이런 것이 있는데 하겠느냐 말겠느냐’ 라고 공문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부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면 기획관리국장이 밑에 과장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뛰어야죠. 제가 왜 처음에 기획관리국장님 전임지하고 물었느냐, 울산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역할이 너무 없다,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전에 있던 기획관리국장, 그전에 있던 기획관리국장과 지금 기획관리국장을 비교할 때에는 너무 업무만 챙기시는 것 같고 소극적이다, 이제는 마케팅을 대외적으로 뛸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0시10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질의를 오늘 기획관리국 업무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 중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24일까지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위원들에게는 항상 상시로 행정사무조사권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질의를 단답형으로 짧게짧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기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가칭 옥동연구단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예,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설립목적, 향후계획 등을 짧게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옥동연구단지는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5월인가 6월에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울산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부적으로 기획부를 구성하도록 해서 논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난번에 신문이나 방송언론에 문제점이 부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이 됐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국정감사 할 때 부지선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 후에 이미 부지는 정리가 되었고, 다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김석기 교육감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학교장회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초등교장대표단, 중등교장대표단, 고등학교장대표단들과 저녁에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언제쯤에 완공이 될지,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했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지금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 우선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활용도라든지 효율성이 있겠는지 검토가 되고 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으시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예산은 저희들 교육부에서 266억원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학업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위해서 지으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셔서 좋은 기관이 울산교육향상에 정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문제점이 된 것은 해결되셨다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시설과장님께 여쭤도 보고 촉구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께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의 형평성문제입니다. 제가 15년 이상 된 학교의 개ㆍ보수 현황을 대략 봤습니다. 울산시에서 74개 학교가 15년 된 학교인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이은주위원

74개의 학교가 15년 이상 된 학교인데 화장실을 수리한 곳이 최근 5년 이내입니다. 제가 전체로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5년 이내로 받았는데 화장실 22개학교, 바닥 21개학교, 창문 13개학교, 외벽방수 8개학교, 냉ㆍ난방이 되어 있는 곳이 오래된 학교는 18개학교 이렇게 되어서 그 중에서 진척사항이 높은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의 경우 한 30% 외벽방수 같은 경우에는 10%, 물론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15년이 된 학교 중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5년 이전에 개ㆍ보수를 한 학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보통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전체적으로 한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보수에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자체조사에 의해서 현장의 자료를 근거해서 시설사업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 환특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부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배분에 우선권을 주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점수화해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의해서 순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와 함께 계획성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투명성의 문제이고 계획성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과 바닥과 창문과 외벽방수와 냉ㆍ난방 같은 경우를 다섯가지 정도를 했을 때 그 학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모두 포함시켜서 우선순위 한 것도 학교와 전문위원을 포함시켜서 이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진단한 시행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이 이번에 지침을 다 점수화해서 만든 것이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3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초부터는 전체 공개돼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을 공개할 때 또는 공개하기 전에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추진상황보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말씀하셨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이은주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모든 학교안에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사들의 의견 또 학교장와 협의하고, 토론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은 자료를 받아볼까 하다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내실화 되려면 일단 회의, 물론 양적인 평가만으로는 될 수 없지만 회의가 적어도 최소 1년에 몇 회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운영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1년에 5회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답게 하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예산결산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교복구매를 한다든지 급식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 말씀처럼 5회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회의가 자주 열려서 학교발전계획수립이라든지 발전방안제시라든지 그리고 생길 수 있는 현안문제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2006년에 각 학교 별로 운영위원회가 열린 횟수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양적인 평가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교육청에서 정확히 평가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횟수와 어떤 회의를 했는지 말씀이시죠?

이은주위원

사실 질적인 평가를 하려면 중요안건이나 심의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회의 횟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회를 봤을 때는 부교육감님이 바쁘셔서 위원회가 도저히 열릴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이 부교육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위원회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광역이나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한 계속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위원문제가 지금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거의 40%에 육박해가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거의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감님이 꼭 위원장을 하셔야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회의 성격을 떠나서 일단 교육청공무원들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성격에 그래야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BTL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2005년 BTL사업이 진행 중이고 2006년 BTL사업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BTL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BTL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을 통해서 상당히 자유를 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민간사업자는 비용을 적게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반적으로 착공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BTL이 심지어 삼신초, 대현중의 공정률이 2%입니다. 10%대 바닥을 기고있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겨울 동절기에 공사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관리주체가 회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BTL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마치기 앞서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고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은 참석해 주시고 그 외 위원은 개별현장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참고로 행정사무조사권이 있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11월23일 목요일 10시부터 교육국, 기획관리국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