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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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안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김선조, 산업진흥과장 김 지천, 농축산과장 방동걸, 항만수산과장 정남진, 투자지원단장 김상채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하기 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어느 분이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당초에는 행정부시장이었다가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정무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정무부시장님입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면에 자료를 제가 챙겨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좀 요합니다. 실제 집행부는 오전에 하더라도 오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업무 전반적인 것을 지원금하고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출석요구를 합니다. 같이 겸해서 농어촌육성기금 여기에서 자료를 제가 공동사업장 1억원 이상 대출원장사본 표본해서 20명하고 법인 3억원 이상 대출원장사본 20명 이 자료가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죠?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지금 중소기업에는 다 와 있는데 농어촌육성기금에는 어떻게 1억원 이상하고 3억원 이상 대출원장사본을 20명씩 표본해서 가지고 오라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혹시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 자료요청한 부분은 3억원 이상 짜리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1억원 이상은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1억원 이상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3억원은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후에 좀 증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센터 이사장은 저희 부시장입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운영은, 지금 현재 박위원님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면 본부장이 사실상 모든 운영은, 물론 이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사장은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운영할 때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런 결재만 하고 모든 운영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한테 다 위임이 돼 있고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이사장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방금 하신다 그랬죠?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이 부분도 중요한 결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최종 결정자는 이사장이 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사장은 비상근이거든요?

부환

박부환위원

비상근이라도 일단 이사장은 이사장 아닙니까. 일단 최고결정권자는 이사장 아닙니까? 본부장이 최고결정권자는 아니죠. 여기 조직표를 본다면 본 위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부분은 최고결정권자를 일단 증인으로 모셔야만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제안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지 밑에 조정팀이나 본부장 해 가지고 증인할 바에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이사장님을 꼭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다면 거기에 본부장님을 같이 해야만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 실제 이사장으로서는 답변을 전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같이 합시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을 같이 대동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사장님도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경제정책과 소관업무 먼저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울산광역시에 2005년 지역 에너지사업에서의 국비확보가 30억2,400만원이었거든요. 그게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5위였었는데 2006년 들어서 18억600만원으로 11위로 쳐졌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시비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국비확보도 조금 열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못 외웠는데 2005년도 지역 에너지사업에서 30억2,000만원이 들어오게 된 것은 사업비가 산업자원부에서 일부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비를 우리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이니까 먼저 저희들에게 전도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8억600만원으로 수치가 떨어진 것은 앞에 먼저 전도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같이 우리가 시비확보를 못해서 적게 확보됐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른 시ㆍ도에, 가령 에너지사업 중에서 각 시ㆍ도에서 교통사고 감소라든가 또는 친환경적인 전력소모의 감소를 위해서 LED신호등 교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8,7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8,500만원입니다. 제가 확인한 거니까 수치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국비가 60% 지원이 됐고 2006년 들어서는 국비지원이 70%로 늘었는데 이 비율이 그 전에 저희 시에서 많이 했던 게 아니고 타시ㆍ도는 총괄금액이 30억원대, 40억원대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까지는 모든 신호등을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나 심지어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열악한 시ㆍ도에서도 LED신호등 교체사업에 국비지원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사고도 감소시키고 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비가 그전에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2006년에 적게 지원된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월드컵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비의 경우에는 대개 산자부에서 조금씩 갈라 준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많이 지원된 곳은 조금 적게 지원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건 아닌 게 자료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도 66억원 정도가 국비보조금으로 잡혀 있고요. 또2006년도에도 50억원 정도가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강원도의 예를 드냐면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에너지라든가 굉장히 에너지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광역시에서도 좀, 왜냐하면 울산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산업시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동차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또 참으로 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 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에 3,00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공사비의 5%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전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시설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운동에 완공예정인 정밀화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고 올해 착공해서 2008년도에 완공되는 테크노파크 본부도 해당이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시청 제2청사는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시청의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 법에서는 대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건물에다가 의무적으로 5% 이상 하도록 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의 이용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공공건물에 한해서, 공공건물이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라 이런 뜻인데 실제 이 신재생에너지들이 향후 우리 미래에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당히 경제적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초고층아파트라든가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이라든가 사용자가 많은 건물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지만 5층 이하의 건물이라든가 또는 태양광전지판을 이용해서 주택에 보급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유를 사용하는 곳보다는 한 해에 비용이 1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8년 정도 지나면 아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거든요.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또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큰 부분에 경제정책들 같은 것도 바람직하고 일을 잘 하시는데 자칫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 관련해서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에너지수급에 밸런스가 깨지고 또 울산광역시가 지금 기업도시에서 친환경생태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님의 주요 미션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고 또 국비도 되도록이면 확보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서정희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민간건물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을 지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계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개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개발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풍력발전소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자부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풍속이 안 나면 현재 외국제품같은 것을 쓰지 말라, 특히 외국제품의 경우에는 A/S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타 시ㆍ도에 해 놓은 풍력발전소 대부분이 서 있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국산화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술개발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제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미래에너지산업에 대비해서 국가예산이나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평택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친화주거단지라고 해서 택지자체를 태양열, 지열을 활용해서 주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택지를 개발해서 아마 보상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반시설을 신재생에너지와 사용을 친화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별로 많지 않아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양해하신다면 15분 정도씩…….

정희

서정희위원

돌아가면서 할까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아, 그럴까요?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면 경제정책과 것만 마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렸었는데 실제로 보내 오신 자료를 보면 자료가 좀 미흡하달까, 그동안 해 오던 고용촉진훈련 10년 전부터 있었던 직업훈련들의 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책의 내용을 떠나서 7월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대책마련을 부탁드렸고 그러면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자료에 나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그게 제가 여성취업률 향상을 위한 2006년 사업추진 내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추가로 마련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서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나와 있고요. 서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고용촉진이라든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는데 저희 경제부서에서 이런 취업률향상이라든지 고용촉진 이런 것은 성과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지금 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도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그 제도개선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여성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특히 공공부문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저희 경제부서에서 여성만 따로 떼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건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리고 비공식적으로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 자료요청 왔을 때도 저희 경제부서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저쪽에서 한 것을 받아서 지금 자료를 제공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다가 또 경제,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여성 의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하면은 이 여성업무가 중앙 행정부에서도 여성부는 정부안에 NGO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모든 업무와 관련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에요. 있는데 또 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성부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도 마찬가지인데 공유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여성취업률이 97.2%, 95.7%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전업주부를 취업의사 포기자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인구라고 따로 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실업자로 전업주부를 봤을 경우에는 4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파트에서도 여성관련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만이, 이것이 공유돼야 만이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큰 부분에 직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여성에 관한 취업정책하고, 말하자면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고용을 하려고 해도 경제구조자체가 안 돼 있다든가 기업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든가 수요처가 개발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모든 기초통계관리라든지 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여성담당부서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시설을 한다면 장애인시설을 그러면 장애인부서에서 그것을 정책판단해서 도로부서라든지 다른 시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도 마찬가지죠. 보육사업을 보육촉진법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제도를 개선해야만, 우리 울산시 같으면 총무담당부서에서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시발은 그리고 통계관리도 여성담당부서에서 우선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정책부서에서 남성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거든요. 여성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희

서정희위원

요즘은 예산도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여성과 관련된 개념 또는 꼭 굳이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업률 할 때도 청년실업도 따로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청년실업을 따로 뽑는 이유는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여성부분도 경제적으로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나라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여성의 인적자원이 사회에 기여할 때 경제적인 부의 창출이 온다는 관점에서 여성취업을 본다면 여성은 여성쪽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담은 되실거라고 생각되네요.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충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과와 기획관리실하고 협력업무가 이루어져서 여성고용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총괄이 여성파트가 됐을 때에는 관점이 협소해 진다는 거죠. 경제라는 큰 관점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말하자면 거시적이고 더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짐을 실어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으시려고 하는 이런 형국인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 번에 시정질문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시정질문하실 때는 우리가 앞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한다든지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취업 확대라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는 그것은 맞죠. 맞는데 취업률 향상이라든지 단위적인 시책이라든지 그 다음통계관리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경제의 큰 부분에 여성부분이 들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는 하는데 그것은 관점의 차이니까 여기에서 좁힐 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산업구조 개편 보강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과 여성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금 큰 틀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오늘 경제통상국소관에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님 오늘 안오셨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할건데 참석해서 위원장실에 있든지 해서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식사하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사장님까지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이기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 우리 시 전 부서에서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 해 물량장 설치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받은 적이 있죠. 경제통상국의 사업을 보면 많은 예산이 출연, 민간경상보조, 공기관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보조금들이 적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제통상국의 민간단체 지원예산에 대해 그 지급근거를 묻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11조부터 17조까지 창업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입지지원, 기업관련단체지원 등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보면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시설자금,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또 이차차액도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입지지원, 지방세감면, 금융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앞에 계속 질의한 자체를 보시면 기업지원에 대해 가지고 조례 세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크게 세 가지거든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국내ㆍ외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해서는 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재까지는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그건 조례제정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취지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취지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보면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도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입지지원이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산, 대구, 광주에 대한 조례를 자료를 뽑아보니까 판매 및 기술지원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하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부산, 광주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시에서 주관하는?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단서가, 그러면 시에서 주관 안하는 것도 기업에서 무조건 판로나 수출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로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시장개척단을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우리 시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기업을 모집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업자체적으로 판로개척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예산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세 개 조례를 보면 내용자체가 중복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리 기업지원이 중요하다 해도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조례를 세 개나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법의 남발뿐만 아니라 불투명하고 특혜시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활동지원을 위해서 비슷한 내용과 애매한 표현을 담고있는 세 개 조례를 일관성 있고 합리성 있도록 통합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조례나 자치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1개월 전부터 나름대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할 때 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한 개 조례에 모든 조례를 다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나름대로 조례 제정목적이 있거든요. 근거법령이 다를 수도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위원

대부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 등록현황 지도점검 조치결과, 지금 대부업을 지도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대부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고 대부업 관련해서 지도점검할 때는 구ㆍ군담당자들과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 1명이 대부업을 다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있는데 실제 대부업을 전체를 다 지도 감독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대부업이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9월말 기준으로 400개소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 1명이 400개소 지도점검 나간다는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의 한계가 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사실상 대부업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보면 법상이나 의무상으로 해야 되는 여러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명이 400개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담당자 1명이 대부업 등록이나 취소, 변경등록이나 이런 등등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현장에 지도점검을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에도 3월이나 7월에 전단지나 생활정보지를 수거해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을 30건 정도 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대부업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조사를 95개소 점검했다고 나왔죠. 거기에서 17개소를 시정조치 했다는데 시정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시정조치는 대부분 광고에 들어갈 내용이 안들어 갔다든지 또 광고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내용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시정조치하고 또 등록자체가 안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피해자 신고센터는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피해자 신고센터는 경제정책과 내에 대부업 담당자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누구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담당직원인 양희선 씨라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도 감독 1명, 피해신고센터 1명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업무연계가 됩니까, 지도 감독하는 분이 피해신고센터와 같이, 같은 부서 내에 계가 같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담당자가 1명입니다. 피해 신고받는 그 직원이 피해신고도 받고 대부업 등록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 경제가 어려우므로 해서 대부업자가 또 흔히 말하는 일수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난립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럴수록 우리가 시민을 안전하게, 그런 부분에 주도면밀하게 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소비자 정보지나 반상회에 자료를 내보낸다든지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 대부업 피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피해사례별로 법적 대응자료를 올린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라는 부분을 떠나서 대부업이라는 것을 보면 고리의 이자로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리의 이자라는걸 알면서도 사적으로 사실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부업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위험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그것을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안빌리는 것이 좋죠. 또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상회에서 분기별로 나가는 자료에 대부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를 한다든지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피해 사례별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 예를 들어서 법정이자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 강제로 추심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내용 등등을 흥보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소비자정보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게재해서 피해가 가능한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은 현실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고리채 사채업자 이런 부분들이 행정력이 직원 1명과 또 신고 받는 직원 1명, 2명이 해 낸다는 것은 업무상 무리이고 과중한 업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많다고 보는데 파산신고의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물론 대부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대부업은 고리업자들 때문에 파산신고가 많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규은행에서 빌린 경우 에도 파산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대부업을 규제 단속함으로서 풀릴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이 높아지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대부업에 대한 피해가 간접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 측면 또 물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측면 등등 이런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라미 드형 대부업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형 대부업이 결국은 시민을 괴롭히고 울리고 있다고 보는데 공감은 하고 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보면서 불법대부업에 대한 조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지도 감독해서 시정조치하는데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대부업 단속을 할 때 직원이 1명뿐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서 구ㆍ군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일시 차출을 해서 동시에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온 자료 중에서 고발할 내용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든지 이런 정도…….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불법대부업자를 고발하고 보면 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연속적으로 그죠. 대부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400개소, 부정과 잘못을 하는 사람이 또 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죠. 보통 단속을 하면 2회, 3회 단속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시민을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명단이 있다기 보다는 사법기관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대개 전단지나 사람 명칭이 안들어 있고 휴대폰만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도 결국 사법공권력이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업자들만 좇아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양쪽에 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불법대부업자를 단속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대부업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5년간 대부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저희들이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과적으로 불법대부업자가 난립하는 부분은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불법이 더 판을 치고 또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불법대부업 등록현황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1명이고 신고를 하는 직원 1명, 2명이서 이 부분을…….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전체가 1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신고자 1명…….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고받고 지도점검도 하고.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1명이 대처를 한다는 부분 또 불법대부업이 경제가 어려우면 많이 성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직원 1명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박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력사정이 각각 단위업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할 인력이 도저히 없거든요.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취업관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공근로나 취업문제 그런 것도 실제 우리 시민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하지만 혼자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원이 대부업 지도점검도 말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부업이 성행하는데 주어진 인력 1명,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회혼란이 전쟁의 뜻은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경제일 때 불법대부업이 성행하고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는 직원 1명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1명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인력대처나 공공근로나 다른 인력대체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현재 1명이 담당을 하면서 구ㆍ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할 때는 하고 있는데 구ㆍ군청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횟수를 늘린다든지 각종 업무가 이양이나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시에서는 전체적인 총괄 지도 감독하고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면 각각 1명씩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이 향후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파산신고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렵다 보니까 불법대부업이 성행하면서 우리 시민을 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께서 인력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될 것이고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맞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맞다면 불법대부업 부분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자료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1명이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있는 부분을 좀더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민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잘 지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저는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ㆍ일 월드컵 공동개최 시점에 맞춰서 한ㆍ일 국제여객을 개설해서 4월25일 여객선 돌핀 울산호가 취항됐는데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은 여객선도 운항되지 않고 터미널도 철거되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제여객선터미널 설치사업은 울산시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했지만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을 지지않고 유야무야 덮어져 버렸습니다. 2004년7월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상세한 사항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2004년4월21일 여객선운항이 종료된 지 2년7개월이 지났는데 울산시조례 울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운영조례가 지금까지 버젓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월드컵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여객선은 폐쇄가 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산이 현재는 화물운송 위주의 항만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생포 일대를 항만서비스산업 집적지화 하고 여러 가지 비지니스센터를 개발해서 앞으로는 여객도 유치해야 되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객을 나중에 운행하게 되면 이 조례가 또 필요하거든요. 또 그 조례에 예전부두 거기에 국한해서 명시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객선 운행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서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계획에 거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를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 월드컵으로 해서 여객선과 여객터미널를 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획에 맞춰서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현재까지 방치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외에 또 한 가지는 이 사항이 터미널 이용료하고 돌핀 울산호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는 폐지 안되고 있는데 경매 법적분쟁이 종료되는 것하고 앞으로 여객선터미널을 별도로 개설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별도로 검토를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폐지되었다면 법적근거가 되는 터미널운영조례도 당장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집행부의 업무처리능력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지원단장님, 현재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외자만 갖고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국내기업…….

춘생

김춘생위원

외자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먼저 외국기업으로서는 독일의 정밀화학업체인 솔베이케미컬에 5,000만불, 그 다음에 독일의 세계 글로벌 회사 중에서 4위권에 해당하는 데구사가 6,000만불, TKM이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가 4,000만불, 그리고 며칠 전에MOU체결 했습니다마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녹사하고 태흥하고 합해서 1억불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합하면 3억5,000불 정도 외자 유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유치되었을 때 공장 준공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솔베이케미컬은 공장 건설이 66% 정도 진행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고용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솔베이케미컬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 창출되었고, 데구사는 60명 정도, 아랍에미리트 이녹사같은 데는 60명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고용창출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정밀화학업체는 장치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조선사업이 활성화돼서 부지가 부족해서 강원도로 간다는 언론보도 알고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원인은 정말 울산에 부지가 없어서 가는 겁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INP중공업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방어진에 옛날에 청구조선부지에 사실은 INP중공업이 조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전체를 설명드리면 제1공장이 방어진항 내에 1공장이 있고, 2공장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우봉리에 있습니다. 3공장은 방어진항 중에서도 청구조선 있던 자리 거기에 3공장이 선가대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3공장과 1공장이 같이 가동하다 보니까 방어진 어민들이 입ㆍ출항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어민들하고 수협에서 반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구청과 우리 시가 잘 설득을 하고 동구청에서 적극 민원해결에 나섬으로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제1공장에 있는 선가대 옆에 있는, 배를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내부인테리어와 도장작업하는 그 부분 만큼만 거기에서 어선들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회사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삼척시에서 삼척항에 배후부지가 3만평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기업유치 제안모집을 했던 결과 3개 업체가 당초 오기로 했는데 2개 업체는 안오고 결국 INP중공업만 제안서를 냄으로 인해서 거기로 간다는 과장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MOU체결이라는 결정된 바도 없고 또 확실하게 거기에 간다고 결정한 바도 없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주민이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가는 큰 원인이 있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사실은 조선업의 가장 필요한게 해면부지입니다. 해면부지와 항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은 해면부지와 항만이 특히 해면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확장도 하고 국가산업단지 확장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내 세진이나 대원이라든지 지금 공사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할 부분은 우봉지역에 해수면 매립을 해서 얼마 든지 우리 시에서 노력했다면 부지확보도 가능했고 지금은 울산의 기업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여건에 따라서 울산의 공장이,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울산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는 기기 제작업체가 지금 두바이 쪽이나 세계에서 제작물량이 무척 들어오기 때문에 부지가 중소기업에 엄청나게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님도 울산의 어떤 기업의 흐름, 세계적인 기업의 흐름을 파악해서 정말 앞으로 울산이 향후 몇 년 후에 부지가 어느 정도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야지 지금 지정고시 만들고 기본설계 하려면 이것도 몇 년 걸립니다. 당장 부지확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울산 전체의 흐름을 세계의 흐름과 같이 맞춰서 사전에 행정에서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공장에서는 부지없다 이렇게 되니까 포항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울산기업이 타 지역에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도 기기물량이 각 공장을 설비 건설하는데 앞으로 파이프도 들어가고 탱크도 들어가고 이 부분이 일본도 물량 들어오죠. 엄청나게 물량 들어와서 부족해서 심지어는 경주시는 모화에 야산까지도 30만원, 40만원씩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구축을 행정에서 빨리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울산이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발전을 해 오다가 광역시승격 이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조성된 매곡산업단지라든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간 것은 그때부터 계획이 진행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 해안매립지나 그게 예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정부의 연안개발 플랜이나 그런 게 다 연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착공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거든요. 2011년, 2012년까지 계획은 잡아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단지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되면 도시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될 터이고 그런 작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국가계획과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임의로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하나의 어려움이고 그래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후, 10년 후를 대비해서, 울산의 제일 현안이 산업단지 확보는 맞습니다. 산업단지확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고 지나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앞으로 조선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봉지역에 해수면 매립을 하도록, 어느 업체에서 하도록 거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것, 또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생각의 차이가 어떻냐 하면 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10년 후에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고 중앙부처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도시계획이 배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해수면 매립 이것은 국가산업단지는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계획과는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산시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중앙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국가산업단지는 도시계획과 별개인데 왜 이걸 거기에 점거시키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안됐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허가가 몇 번 보류되고 중앙에서 허가가, 질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내도록 되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계장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요. 그런 의지를 국장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체 직원들에게 앞으로 살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 직원이 같이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생각에 앞으로 울산이 살려면 가천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기타 신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 빨리 조성해서 갈 수 있도록, 직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분명히 알겠죠. 앞으로 시의원이 행정에서 뭘 하는데 위에 과장은 그렇게 하는데 밑에 계장, 담당자가 ‘아니다’ 반대생각 나오면 그 부분 앞으로 제가 국장께 사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때도 아마 산업단지 조성하는 파트에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개발이나…….

춘생

김춘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칭하지는 않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시장님부터 산업단지조성에 최대 역점을 기울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으리라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누구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조금 전에 답변 받았던 내용에 보충질의여서 오전 중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장께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3,000㎡이상 되면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게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을 확인해 본 바로는 아니거든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철도, 역사, 의료시설에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수련시설 에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저장소 또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공장, 세차장 다 들어가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특수법인,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있고 시행령에 가면 서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3,000㎡ 이상 중에서 몇 가지 예외들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민간시설이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설들이 바닥면적 토탈이 3,000㎡ 이상이면 908평 정도 되거든요. 909평 이상 되는 시설을 지을 때는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공사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정희

서정희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장례식장, 병원 다 들어가거든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런 것들이 현재울산시의 경우에는 3,000㎡이상 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보급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확인 중인데, 법은 있은 지가 2004년에 법명이 변경됐고 일부개정, 일부개정 해서 2006년9월27일에도 개정이 됐는데 시행규칙이 들어가고 했는데 2004년에 벤처빌딩이 착공이 됐고 시청 제2청사가 2005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예산에 설계비가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울산시청 제2청사는 빙축율 승인을 받아서 또 태양광 20㎾추가로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3,000㎡이상인 건축물이라도 당해 건축물이 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외조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법 취지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말하자면 탈출구를 준거지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게 중앙부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집행의 정책수립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고 일단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할지라도 3,000㎡이상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는 공사비 5%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공사 중인 공공건물 내지는 민간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설치도 가능하고 앞으로 되는데, 알고 있으면 다음부터는 안 빠뜨리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04년에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있었던 것은 제 생각으로는 2000년 전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대상인지 아닌지 협의가 들어오고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걸 알고 계시면서 공공건물에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민간부분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체크를 하고 있으면 민간부분에도 충분히 법적 장치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900평 이상 되면 큰 건물도 아니예요. 얼마든지 법적 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대부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전에 박부환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9월말 현재 대부업 등록업체는 400개소이고 감사대상기간동안 행정조치는 시정조치 17개소, 무등록의심업체 37건 수사의뢰하였다고 보고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 11월15일 교차로 정보지에 게재된 대부업 광고물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 중 실렸던 82건의 등록업체 현황 중에69건을 점검한 결과 광고제작요건을 지키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무려 28건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두시간 동안 이 부분을 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업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잠시 보여드리면, 이것 보십시오. 간단하게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등록업체가 전부 허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었던 이 내용은 기프트론이라는 업체 것이고 이 부분을 보면 등록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이자율이나 연체율에 대한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교차로라는 정보지 하나를 지난 12월15일, 17일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안됩니다. 직원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사람이 서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을 잡아낼 수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런 부분을 검토하신다면 근절이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대부업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가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범죄행위도 될 수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게 조치가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신문광고에 나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들 찌라시라든지 밖에다른 광고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해 보면 전화가 안될 수 있고 찾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수사기관 자료 제공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는데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까지 좀 실적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부환위원님도 지적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한 명뿐이지만 우리 서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업법에 의하면 등록이라든가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시행령 제6조2항에보면 대부광고업에 대해서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을 기재를 안 하든가 대부업 등록을 시, 군ㆍ구 다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의혹이 있을 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치했던 것을 보면 시정조치 17건, 검찰수사의뢰가 30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한건도 안 했잖습니까. 본 위원이 잡았던 28건만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수 천만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은행에서 대출 한 건 못 받고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모든 피해를 받고 있다는데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근절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번에 모은행에 복면 쓴 아주머니가 강도하러 갔다가 붙잡힌 적 있죠. 그 분의 진술을 들어보면 4,000만원 돈 빌렸다가 1년도 안돼서 2억원이 되어서 그것 갚기 위해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의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조치도 확실히 하겠다는 그 이상의 답변은 없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시간만에 28건을 잡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아까 담당자 한 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이 일주일에 한번만 해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달천공단의 376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봤을 때 100만원 미만의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 6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나왔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96.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부끄럽고 우리가 의회의 단상에 앉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해 봤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을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정주의식이 없고 이직률이 많고 3년간 이직횟수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9%가 한번 이직하고 두번 이상 이직률이 48%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를 봤을 때 과연 달천공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태가 어떤 지를 우리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동부와 같이 합동으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360명이 넘는 인원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100%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니까 정말로 신뢰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셔서 이 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노동지청이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이 부분을 실태조사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달천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체들, 그런 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조사를해 보셨다니까 그런데 어려운 점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노동지청과 합동으로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노동지청에 일단 그 사실을 통보하고 노동지청의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지청에 이야기하고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근로자들의 취약함이 더 드러나는데 여성노동자들의 85.9%가 80만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만원에서 100만원이 10%,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3.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남성노동자들의 수도 보면 80만원 미만이 16%로 그래도 좀 낫고요. 80만원에서 100만원이 15%,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39.6% 정도 나오는데 150만원 이상도 29% 정도 나옵니다. 남성노동자의 실태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성들이 정말 어렵게 근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런 설문조사를 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이 시 집행부와 노동부와 같이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직률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이내에 보면 60% 이상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너무 열악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바라는 사항이 정말로 복지혜택을, 대기업과 비교해서 영세사업장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구했는지 봤을 때 정말로 자치단체가 영세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혀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이 4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14%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사업주의 기업윤리와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5%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노동부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제가 사진을 찍어왔던 것을 보시면 제가 그 날 현장에 갔을 때 보시면 트레일러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출ㆍ퇴근하신다는 사람들의 수가 고작 3%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차 두 대, 저녁에 두 대 출ㆍ퇴근 대중교통이 들어오는데 2.7%가 이용한다고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 주로 뭘 이용하느냐 하니까 오토바이와 자가용을 55.2% 가 이용하고 카풀 승용차를 28.2% 이용하고 회사통근버스를 25.3%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좁은데 물동량은 많고 한데 차가 전혀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저 위에서 대형물건을 싣고 나온다면 이쪽부터 차를 다 빼야 됩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거기 몇 대 못 대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특히 코너부분에 대어 버리면 차가 여기서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달천농공단지 말씀이죠?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현장을 가서,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시의원 3명과 구의원 합해서 17명이 일주일 정도 사용자 45명 정도 대표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 봤을 때 그 분들도 정말 우리한테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 가보면 길거리에는 완전 쓰레기가 폐허처럼 나뒹굴고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과연 울산광역시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 입구에 가보면 건물은 얼마 안됐으니까 정말 잘 지어 놨잖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전체가 쓰레기더미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멋지게 수 백억원 들여서 공단조성 해 줬는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가, 정말 울산광역시 이런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차 타고 들어가 보면 멋진 건물에 정말 우리 시가 멋지게 잘 해 놨구나,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든가, 연장근무를 하니까 출ㆍ퇴근 시간이 지나면 버스가 안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가용 내지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 소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조금 전에 하다 말았던 사업주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납품단가, 인력부족이렇게 세 가지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인력충원방법은 71%가 수시 구인광고로 모집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운영 애로사항에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임차료 및 실비운영비가 3.0%, 원자재 매입액 및 가격상승은 21%, 불안정한 대금회수가 8.1%, 인건비가 14%, 제품영업 및 판매부진이 8.9%, 납품단가 18.5%, 인력부족이 17%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채의 특성을 보면 업종은 자동차부품업체가 규모로는 30인에서 40인 미만 규모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납품처를 알아 봤는데 대기업에 바로 납품한다는 분이 53% 정도 되고 중소기업에 납품하는데 1, 2차 밴드를 합해서 37%가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들이 53% 정도 되지만 1차 밴드를 받아서 2차 밴드를 거쳐서 3차 자기한테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37.8%, 38%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납품단가를 100으로 계약했다가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횡포거든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물으니까 차마 그것을 다른 데 이야기를 못한대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물량은 잘리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의 어렵고 아픈 마음들을 달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같이 한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바라는 내용을 보면 회사발전을 위해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직장내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곳이 53%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인재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25% 정도 되고 교육내용이 다르다, 교육내용하고 우리 업체하고 다르다는 것이 12.몇% 정도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놔도 더 좋은 직종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데를 찾아가 버리니까 그런 것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체하고 하도급관계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물량수주 후에 원청으로부터 단가인하 요구를 받은 적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비율이 아까 전체 54개 업체 중에 2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아까 주차문제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저희들에게 건의할 사항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답변 나왔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40% 정도 나왔고요. 대중교통을 확대해 달라, 대수를 많이 늘려 달라는 것이 28.9%, 공장을 운영하는데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11% 정도, 공동시설 마련 즉 다시 말해서 기숙사라든가 탁아소, 주차장 이런 부분을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ㆍ의원 이런 의료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보해 달라는데 1.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달천농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한번 가셔서 대화도 했는데 우선 문제가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항상 어려운 사항이 이겁니다. 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 제도적인 문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중에 근로자들이 바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치단체 기능인지 국가 기능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근로기준법과 관련되어서 자치단체에서 개입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는지 국가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만 대중교통 노선문제라든지 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지조성은 지금 하고 있고 대중교통 노선을 증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조금 더 조사해서 교통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사용자측 설문조사를 나갔을 때 사용자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설문조사를 또 하느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건의사항에 보면 도로확장부분이라든지, 도로확장도 내부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도로를 확장건의를 하지만 실제 도로를 확장하려면 기존 공장을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거기 입주한 업체에서도 아까 쓰레기문제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고 다만 아까 말씀 중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대중교통 노선확대문제라든지 부지조성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중교통 노선확대문제는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채문제, 임차료문제라든지 납품단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인 시장경제에 맡겨놔야 되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없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국장님이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이 분들도 공장부지 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몇 백 억원 들여서 조성해 줄 필요없죠. 시장경제에 맡기면 되지.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수 십일 동안 설문조사 한 것은 아니고 단지어려운 실정을 알고 왔으면 저희들이 정말로 노동자들 수 백명 만날 때 그 고충을 압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풀려고 사람 없으면 다음에 가겠다 이야기하고 다음에 물량 따러 나간다면 그 다음 날 또 가겠다 해서 일주일 넘게 사용자들을 만났습니다. 45명 만났는데 일주일 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최소한 저희들 성의를 봐서라도 그런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이 문제는 지금 하고 있고 대중교통 노선증설은 우리 교통부서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인건비부분, 대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그것을 바로 직접 개입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저희들처럼 이렇게 한번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문제를 거론했을 때 쓰레기문제 그 분들 안 버리면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난리납니다.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쓰레기처리를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걸 유도하셔야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기업에서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고 자체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본인들이 안 버리면 되지 않나,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안 버리면 쓰레 기 청소요원들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해외투자 유치의 방법이 당해지역에코트라나 EU같은 경우에는 EUCC상공회의소를 통하거나 이런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세계 각국의 코트라 무역관에 이메일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투자지원단에서 과연얼마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접촉을 했는가 설문을 보냈는데 무응답이나 반송된지역, 가령 코트라가 직원이 바뀐다든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20여개국 대체로 통상이 활발한 나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개 지역이 5개 무역관으로부터 투자유치건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중 3건은 2006년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투자유치단 4명이 미국 토론토, 디트로이트, 시카고를 연이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9월17일, 18일, 19일해서 그 경우였고 나머지 하나는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서 중국시장개척단 방문을 하러 왔었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 좀더 제가 깊이 질의를 드리면 나고야 코트라무역관에서 답변이 오기를 2006년 상반기에 계속 접촉을 했답니다. 해서 8월부터 9월말 사이에 도쿄 대일유치단 행사와 병행해서 현지 유력투자가 순회방문상담을 계획했었어요. 나고야무역관하고 울산의 투자유치단하고요. 그랬는데 7월 중순경에 울산광역시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울산광역시 사정상 방문을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거든요.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저희들이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코트라무역관에서 실제 울산에 투자 할 수 있는 기업을 미팅이나 소개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단지 우리가 투자홍보가이드를 갖고 가서 단순한홍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하러 가는 것은 울산에 투자할 해외기업의 CEO급 정도 만나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되어야지 만약에 단순한 홍보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유치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하거나 EU를 통하거나 일본같으면 재팬클럽, 미국의 암참(AMCHAM) 이런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러 가는 것은 어느 타겟기업이나 잠재기업의 CEO정도 만날 수 있어 가야만이 투자유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제가 받은 메일에 의하면 기업체하고 도쿄 대일유치단 행사해서 많은 기업체를 어레인지(Arrange) 해 놨답니다. 해 놨는데 그 사정을 가령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의 e-mail이나 유선이 오고 간 게 없고 일방적으로 울산광역시 사정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는, 유치단 방문을 못 한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접촉한 나고야무역관의 실무자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나고야무역관에 있는 사람이 나고야무역관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 각국을 다 돕니다. 돌게 되면 울산광역시 신뢰도의 문제이거든요. 어떤 일을 추진했다가 특히 해외투자유치같은 경우에는 서로 굉장히 정보가 열악한 상태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것을 취소한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안 해 준 부분, 우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고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지원단장님 말씀이 맞다면요. 저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역관 5군데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는 접촉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럽이라든가 접촉하는 그 적극성이 과연 해외투자유치에 있어서 제가 어떤 무역관에 있는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러면 16개 시ㆍ도가운데 해외투자유치에 가장 열심히인 시ㆍ도는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투자유치면에서는 실제로 수치가 우리의 10배 된다고 해도 예산규모도 그 정도 되니까, 그런데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고요. 그런데 울산광역시도 실제로 석유화학, 조선, 특히 유럽같은 데서는 조선산업에 세부적인 섬세한 기술은 있는데 조선산업자체가 유럽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같이 대규모조선소가 있는 곳에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고요. 그 다음 싱가폴이나 이쪽으로 지금 생산시설이 많이 오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지 해외투자유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부지마련을 한다면, 현재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금액이 결코 적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왜냐하면 울산광역시는 IMF도 타지 않고 지금 현재도 16개 시ㆍ도 어떤 곳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조건에 기업들이 서로 협력이 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하셔도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투자지원단에서 공장부지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두 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공장부지 그 다음에 투자유치부분에 있어서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리고 나고야무역관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뢰를,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하는가, 또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고객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2003년3월부터 지금까지 해외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고야 문제도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물론 무역권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려면 첫째 EU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무역관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암참이나 재팬클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역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면 보통 외국기업의 CEO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주로 실무진입니다. 실무진을 만나서는 외자유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고야문제는 저도 알지만 외자유치계장님도 직접 통화하셔서 다 했는데 거기에서 단순한 홍보뿐이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아까 했던 말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잠깐만요.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도 좀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서위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투자유치에 제일 결정적인 것이 우선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 앞으로 더 강화하고요. 아까 김상채 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아까 나고야하고 관계는 지금 서위원님은 그쪽 담당자하고만 통화하셨고 여기에서는 그쪽에 나름대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쪽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신뢰에 문제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간단하게 몇 개 있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산업진흥과소관업무죠. 일단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그 다음 매곡지방산업단지 조금더 바운더리가 커지죠. 거기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부품혁신센터안에 있는 업체들은 관리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애로가 아직 있더라고요. 가령 개별 우체통이 없다든가 주차장에 좌회전이 안된다든가 이런 사소한 서비스가 조금 미흡하다, 바꿔 말하면 기술적인 지원이나 경영지원은 부품센터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게 조금 범주가 커지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안에 있는 업체들은설문조사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 산자부에 각종 프로젝트가 많이 있답니다. R&D 연구과제가 있어서 그 금액이 업체사장님 말씀으로는 50억원이 넘는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큰데 현대자동차 관련업체가 울산에서 11개 업체가 그것을 받았대요. 금액이 상당한데 본인의 회사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연구기술도 축적되고 돈도 받고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R&D기능이 약한데 기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프로치(Approach)를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센터내 업체하고 센터 바깥에 한 걸음 차이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이 매곡지방산업단지 안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요구가 있습디다. 그것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뿐만 아니고 정밀화학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실제 돈이 많이 쓰여요. 예산을 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도 장비구입하고 해서 130억원이 넘고 거의 몇 십억원대를 넘어가는데 2006년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 지원 103억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예산을 국에 받을 때 인건비 얼마 세목이 다 있잖아요. 한 국에 인원은 몇 명이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재단법인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서 이사회도 있고 감사도 있더라고요.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을 수립하고 감사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뭔가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운영비지원해서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자료 요청하면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 받을 때하고 집행하고 나서 하고 다른지 그렇게 섬세한 자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 감잡기가 어렵다, 물론 잘 하셨겠죠. 감사도 있고 감사관실도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더 어떤 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비에는 얼마, 인건비에는 얼마, 기술에는 얼마 이런 퍼센티지를 사전에 조금 편성해 놓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산업진흥테크노파크는 국비지원을 많이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금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금액은 대폭 낮춰 집니다. 지금까지 주로 시설면에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 졌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지만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 사업운영도 더러 있죠. 더러 있는데 특히 산업진흥테크노파크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심사를 거치고 이사회를 를 거칠 때 이사들뿐만 아니라 저희 산업진흥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특히 인건비 상향조정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타 단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는 금액이 운영비 30억원되는데 30억원을 아무런 틀이 없이 운영비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주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그 부분을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더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책정될 수 있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어 보니까 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인건비도 현실성이 없이 낮아요. 전문 현대자동차의 인력을 데려다가 적은 임금을 주고 쓰는데,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떠나서 돈을 더 많이 쓰더라도 어떤 인건비 예측, 몇 명에 얼마 내지는 그런 예정된 틀이 필요한데 그것 아무것도 없이 운영비 30억원 내지는 장비구입비 103억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정책에 보면 밖으로 나가는 돈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라도조금더 구체화되면 좋겠어요.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우리 재단의 예산은 현재 예산 부기상 표기할 때는 출연금으로 해서 한목에 나가지만 실제로 그게 세부적으로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편성과정에서는 세목별로 다 편성해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제출할 때도 목별로 다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사로 참여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명단도 다 봤어요. 정정길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SK 이만희 상무님도 계시고, 감사에도 항만수산과장님인가 계시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서위원님 말씀은우리 예산서에 시의 예산서 부기상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해서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역을,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부분이고 어떻게 계획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더 세심하게 그 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총금액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예산 승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실제로는 그 내역이 없이 운영비라고 승인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승인 받아야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승인제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아니죠. 그것을 거기 이사회에서 해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지만 토탈금액이 나갈 때는 시의 돈이 나가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총괄적으로 총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별첨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심의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설명할 필요없이 딱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저희들이 어제 자동차기술지원단하고 정밀화학사업단을 다녀 왔는데 지금 분양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입주업체가 물론 다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주업체 선정을 다 하셔서 들어와야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입주업체 중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경우에는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실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공실을 100% 다 분양할 수는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좀더 비중있는 업체, 기술파급을…….

재현

이재현위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60%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100% 채우지 않고 90% 정도만 채우고 지역의 우량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발상은 참 좋은 거거든요. 저희들도 동의하는데 최소한 90% 정도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재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밀화학산업단지 마찬가지입니다. 23개 업체 모집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15개 업체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채워줘야만 우리 시비나 국비가 덜 나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 달라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채울 수는 있는데 아까도 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 정밀화학지원센터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이나 업체를 선별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당연하죠. 아까 말씀은 그것을 10% 정도 갭을 두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채워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하면 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보내는 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나는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과서정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기업사랑운동이다, 시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실태조사, 즉 다시 말해서 설문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기업을 방문하면서 하는 애로조사요. 그 다음 1층 민원실에 민원처리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문을 돌려서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과 하는 R&D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그 과제별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청을 알려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비용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이재현위원이나 서정희위원 사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비를 들여서 많은 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해 주셔서 문제점이나 애로점을 파악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주시고 아까 답변내용도 국장님 설문내용에서 다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가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용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달천공단과 관련해서 많은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서 사업에 조금 차질을 빚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원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재현위원설문조사 결과에 보니까 공단내에 도로가 좀 좁다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앞으로 추가로 할 달천공단에서는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설계를 통해서 공단내부도로는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부분은 미리 참고하셔서 충분히 도로확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최고 큰 문제가 보니까 폐수문제던데 그런 환경문제에 신경을 써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오늘 보니까 질의를 한 가지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사방파제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고 그래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잘 해 놓으셨는데 지금 다소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높이라든지 연장을 해서 해 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예산확보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위원장님하고 그 날 현장을 방문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북방파제 쪽에 높이가 1.4m 정도 되어서 낮아서 좀 높여 달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대략치로 계산해도 5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후내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을 연장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태풍이 오고 금년 겨울에도 어업인들의 이야기는 찬지리이라는, 겨울에 북풍이 불어서 찬지리라는 바람이 오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승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승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앞으로 그런 지역사업을하실 때는 지역주민이 가장 현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과 상의해서 설계하기 전에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 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얼마 전에 어촌계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 같이 가서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북방파제가 파도가 치면 파도가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위원장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지금 당사가 어민소득 향상이라고 보는 것은 어촌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실제 이것을 해 놔서는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요트계류장을 20척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트협회 이야기와 어촌계에서 다 서명을 받아서 어디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 제출했습니까? 요트 계류장을 해 달라고 했던 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말은했는데 건의서를 내서 요트경기장을 해 달라는 말은 없었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 어항시설입니다. 배가 35척 정도 있는데 어항시설이 안전하게 대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조치하고 난 후에 북쪽으로 요트경기장하는 것은 예산도 좀 다르게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연구해야 할 사항이고 우선에는 어항부터 먼저…….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요트경기장 북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이쪽 편에는 등대하고 공사하는 그 주위에 배가 접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도 그렇고 요트협회에서도 보면 이번에 상당한 경기향상이 있어서 2위까지 하고 해서 상당히 울산시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관광객 유치도 되고 여기에서 요트계류장이 되고 접안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고 여기에서 경기가 이뤄진다면 전국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촌계에서 서명을 100% 다 해서 요트협회쪽으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같이 한번 검토해서 어민들 소득차원에서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북구청장을 만났는데 시에서 한다면 협조를 충분히 해 주겠다는 말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와 같이 협조하셔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항구의 면적이 좀 좁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오전에 질의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점을 삼아 이제부터 민간에게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서정희위원이 질의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지원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본인에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요구에 의하면 울산경제포럼운영사업비가 2억5,000만원, 정밀화학혁신기술개발사업비 8억원,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지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달된 단체는 어디입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밀화학쪽에 우리…….

명수

천명수위원

울산경제포럼운영비하고 정밀화학혁신기술개발사업비 이게 실제로 돈이 2억5,000만원하고 8억원이 실제로 전달된 단체가요.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8억원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TP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출연금으로 들어 갔고요. 정밀화학지원센터로 들어 갔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출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공회의소하고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지출이 안 됐습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3억원을 다시 또 출연하고 우리 시가 8억원을 내고 그 11억원을 가지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8억원 자체가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지출이 실제로 된 것 아닙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리로 안 들어 갑니다. 정밀화학지원센터에서 지출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정밀화학지원센터에서 정밀화학혁신기술사업비 주체가 한국화학연구원 아닙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정밀화학지원센터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정밀화학지원센터라고요?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울산경제포럼운영비는 산업테크노파크 사업과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상의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기획단하고 경제포럼관계는 기획단쪽으로 들어갑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울산경제포럼운영비는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사업 업무부서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예산지침에 보면은 울산경제포럼운영비는 상공회의소로 갔습니다. 갔고 정밀화학혁신기술개발사업비는 한국화학연구원으로 돈이 갔고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점이 경제통상국은 많은 예산을 산업진흥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출연해서 이것을 다시 다른 단체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울산시가 단체에 직접 출연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를 감출 목적으로 지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울산경제포럼은 그러니까 경제포럼이라는 그 자체가 지역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서로 상호 토론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우리 산업진흥테크노파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포럼은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와 울산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특히 산업진흥테크노파크와 삼성경제연구소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매월 한번 정도씩 지금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사무국하고 실제 주선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울산상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업무를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상공회의소하고는 무관하다는, 지금 어떤 말에 일관성이 집행부자체에서도…….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화학연구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재단에 들어갔고요. 그것은 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화학연구원으로 갈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 재단에 정밀화학지원센터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자체가 당연히 법이나 조례를 보면 재단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 이 돈 자체가 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모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화학연구원 밑에 연구원에다가 어떤 용역을 주면서 돈자체도 어떤 예산을 산업진흥테크노파크로 안 거치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렇게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사나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예, 검사나 지도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지금 이 화학시험연구원에 가는 돈은 이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학시험연구원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화학시험연구원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이, 운영조례가 2003년3월6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2003년도에 지금 제정이 되어 가지고 본 조례 제13조에 보면 시장님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게 지금 올해 예산 아닙니까. 지금 8억원은요.

명수

천명수위원

예.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아직까지 기술과제를 모집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참여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중소기업하고 같이, 기업체하고 같이 우리 정밀화학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8억원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예산에 대한 검사결과나 했을 때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없습니까, 아까 저한테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것은 공인회계사라든지 재단차원에서 그것은 뭐…….

명수

천명수위원

공인회계사, 재단차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검사나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정기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또 말이 앞뒤가 안 맞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지금 8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감사할 단계가 아니고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은 제가 방금 듣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전에 것을 검사했는 위법이나 결과사항이 나온게 있냐는 말이죠.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 이외의 사항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법이나 부당한 그게 나온 게 없습니까? 다 잘하고 있던가요? 산업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울산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예, 위법사항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적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산업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가 감사채택여부를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지도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감사는 저희 소관부서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도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결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를 문책한다든지 조치한 그런 내역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천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우리 서정희위원도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예산자체를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뭉태기로 나와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출연금이라고 하면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하에서 돈이 집행되고 그 재단에서 그 돈을 갖고 그 사업에 필요하게 돈도 집행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처리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자체가 보면은 재단을 거쳐 가지고 밑에 다른 하부의 어떤 단체에, 상공회의소나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흘러갔다 그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돈자체가 한국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가서 거기에서 돈을 집행했다 치면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고 난 뒤에는 돈이 똑바로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산도 해야 되고 분명히 지도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당연하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검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행위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집행되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검사까지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검사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후보완이라든지 특히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문책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 감사가 끝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지도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 문서를 찾는 시간은 좀 걸립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게 참, 검사를 하고 부당행위가 나오고 위법이 나와 가지고 자료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게 한번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한 것만 저한테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진흥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센터, 신용보증재단에 여기 감사에 채택여부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좀 있다 감사중지 때 상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산업으로 지출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산업이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를 기재한 신청서를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행령에 정해진 보조금지급대상사업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결정해서 국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국장님?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울산대학교에 2억2,000만원을 출연했고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혁신사업 지원을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에 2억2,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 두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비지급비율이 없는데도 시비로만 보조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지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국비가 지원이 돼야만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국비를 지원 받아야만 우리가 시비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필요하면 시비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조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육성하고 또 지역특화산업 개발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은 우리 고유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산업과 기계자동화 지원산업은 2005년도에는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지출했으나 2006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출연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는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지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숨기려고 보조사업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2,000만원씩 4억4,000만원 집행된 그것 말씀입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2억2,000만원하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울산대학교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여긴데 지금 천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80%하고 우리 시비 20%입니다. 20%인데 어떤 사업은 국비를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게 있고 어떤 사업은 국비가 바로 해당단체에 바로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울산대학교와 경남테크노파크에 바로 교부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바로 교부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우리 울산시비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사업과 기계자동화사업을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지출했다가 2006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바꾼 이유가 거기 있지 않느냐 말이죠.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체가 국비지원 없이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지금 바꿔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관련이 없는데 왜 답변을 하십니까?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특히 보조사업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국비지원이 없이 왜 시비를 보조해 주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를 하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표기상 문제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국비가 바로 교부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표기가 안됐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같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산업진흥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보조사업은 국비부담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제통상국에서 지출하고 있는 모든 사업 출연금은 국비보조가 없는데도 시비만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고 국가보조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판단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에 따라 서 국가보조사업과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죠.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야 할 출연금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급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행정이며 의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특혜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자체는 시비자체가 사업별로 국비만 보조가 될 수 있고 또 시비만 보조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사업출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뒤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예산집행을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보조금을 법령의 근거없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지적사항인데 광업 채광인가를 받고 현재 실적이 없으면서도 광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 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텐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과장이 없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광계획 인가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채광도 실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유권 침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 인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채광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행정청에서 바로 인가를 취소를 할 수는, 지금 제도적으로 그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도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 해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산업자원부에 건의도 하고 했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까지 제도적으로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채광인가를 받은 후에 몇 년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할 동안에 채광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 해 12월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건의를 했을 때 답변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그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벌써 20, 30년 전에 채광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읍ㆍ면에까지 다 자기가 확보를 해 놓고 그 채광권만 갖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는 사유재산에서 전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돼 있는 부분이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몇 개 읍ㆍ면을 그렇게 통괄해서 채광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런 피해가 있을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중앙에 충분하게 전달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도록 해야지 그냥 건의를 해 놓고 방법이 없다 해서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하다든지 불합리한 점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만 실제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것은, 개정작업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데 다른 해당되는 시ㆍ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해당되는 시ㆍ도하고 공동으로 같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난 해 지적사항이면 서류 올려 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도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제도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관철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피해가 있고,피해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야 되는 것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지역민이 문제가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 관철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 이 부분은 비단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대단위 점포가 자꾸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 주위여건을 최대한 행정차원에서 도와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현대화사업,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게 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좀 오래 됐지만 서울 어느 재래시장에서 회장인가, 재래시장을 전부 통괄하는 이사장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분의 어떤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상당히 그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걸 내가 언론보도를 봐서, TV를 봤는가 내가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케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케팅전략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고양시인가 어디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재래시장박람회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의 우수사례, 우리 울산도 나갔습니다. 우수사례를 출품을 해서 각 지역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거기에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공무원들도 가고 재래시장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안목을 볼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 좀 해 주시고 아케이드도 말이죠. 내가 이번에 일본가서 봤는데 지금은 뚜껑을 계속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일본에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햇빛이 나는 날에는 뚜껑이 열리게 끔 돼 있더라고요. 큰 돈 안들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싼 것 같더라고요. 열리고 비가 왔을 때는 닫히도록,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시장 큰 골목에 가스연기 새는데 그게 차 있으면 주위에 점포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 좋은 날은 열리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볼 그런 쪽은,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쪽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주로 현대화사업중에 아케이드가 많습니다. 처음에 바로 위에 덮어버리다 보니까 환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치하는 아케이드는 환기통을 다 설치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환기통을 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환기통이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다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던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지금 김춘생위원말씀대로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으니까 여름에 너무 더운거라, 환기를 해 놔도 그 안에 가면 완전 찜통같이 한 30℃, 35℃ 넘어가니까 엄청 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 지역에도 한번 가 보면, 대송시장에 가 보면 정말 거기는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지역주민 부담금이 좀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자부담이 좀 있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10%입니까? 그런데 그게 큰 데는 돈이 또 예사롭지 않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하고는 싶은데 주민들은 또 돈을 내기 어려우니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완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완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런데 10%라면 다른 사업에 비하면 적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원체 영세하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물론 재래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몇 백만원씩 낼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조용히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야기 할 요지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앞으로 판로개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어서 그런데 수입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연계성을 갖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WTO에서 규제하는 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FTA체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119조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05년부터 1단계, ’06년도까지 930억원 정도 투자해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하고 농산물 사주기 시책을 지금 ’05년도에는 한 30억원 그 다음에 ’06년도까지는 40억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현재 4억4,200만원 올해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는 농산물직거래 관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친환경관계는 현재 한 776㏊에다가 친환경으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퇴비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향후 5년 뒤 까지는 한 1,500㏊의 친환경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또 과수, 토양개선 그 다음에 오리막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요지는 앞으로 생산 좋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오리쌀을 생산하고 황우쌀 생산하고 우렁이쌀을 생산하는데 이게 판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친환경이면 그렇게 홍보해서 우리가 경기 이천같으면 이천쌀, 철원쌀 하듯이 우리가 이런 브랜드화 시켜서 관에서 주도해서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두 개 R.P.C에서 지금 현재 농소농협 R.P.C하고 두북 D.S.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황우쌀이라든지 복조리 찰메쌀이라든지 이런 쌀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우리 울산이 대충 40% 정도밖에 우리 관내에 나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판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은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판로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없다는 거 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쌀을 전체 면적을 넓히겠다, 앞으로 많이 생산했을 때에 그런 판로개척이라든가 우리 울산지역에 나는 쌀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장기적 안목을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하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쌀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판로개척이라든가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꼭 쌀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소라도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930억원 예산을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쌀 소비관계는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이나 직거래같은 그런 판촉행사를 해서 파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브랜드를 전문화해서 파는 방법, 여러 가지 시책 방법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획보다는 앞으로 좀 울산의 지역쌀을 친환경쌀화하고 브랜드화해서 세계시장은 아니지만 우리 국내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브랜드화시킬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이야기고요. 930억원을 우리가 예산관계를 장기적으로 국비 지원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 930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아까 제가 930억원은 농산물직거래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일사일촌해서 파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거래해서 파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이 930억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자료요청을 좀 받아서 앞으로 장기적 계획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의논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런 계획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농업경영인도 있고 여러 지도자가 있으니까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습니다.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예산확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태풍?나비?피해가 와서 예비비를 1억4,600만원을 사용했었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2005년도는 또 태풍 ?에위니아?입니까? 한 1억5,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죠? 그것은 시비를 이야기합니다. 국비는 제외하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시비자체.

춘생

김춘생위원

자체시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2005년에는 태풍 ?나비?가 2006년도의?에위니아?보다는 좀더 강했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10일?에위니아?가 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 지출이 2005년에 1억4,600만원을 썼으면 2006년도는 적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태풍?나비?보다는?에위니아?가 더 약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더 많이 썼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작년도 9월6일부터 9월8일까지 태풍?나비?가 왔을 때는 총 7억6,800만원을 복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억4,700만원.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쓴 걸 이야기하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때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쓴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에 태풍?나비?가 실제로 2006년 올해 온 것 보다 더 강했는데 돈을 더 많이 썼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올해는 지난 번보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비가 많이 와서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수리시설이라든지 조그만 보라든지 이런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춘생

김춘생위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구나 농축산과에서는 사전에 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비가 많이 와서 비 차이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분명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오늘 조용하신 쪽만 제가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지금 신항만개발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신항만개발사업은 금년도는 1,00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서두에서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1,1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증액시켜서 정부에서 국회로 지금 넘겨 놓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신항만문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계속 내년도 하고 후내년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발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건 알고 있죠. 우리가 노력하라는 얘기지, 이거 완공시점이 언제죠?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완공시점은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부산신항만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 지금 현재 우리가 울산, 부산 이 신항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신항만을 우리 한국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지금 신항만하고 있습니다. 1년 늦으면은 그 물동량이 중국에 어느 정도 뺏긴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단순한 논리로써 중국이 신항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동량이 지금 싱가포르에게 엄청나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늦어짐으로써 울산에 우리 신항만 개발 처음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물동량 이 확보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국내가 아니고 지금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저쪽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신항만도 지금 그렇게 늦어서는, 저는 저번에 갔을 때 늦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투포트정책으로 부산하고 광양에 먼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울산이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울산신항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후내년부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해양수산청에서 투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옛날 속담에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말이죠. 울든 무릎 꿇고 빌든 1년 늦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걸 아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보조사업은 국비비율이 없어도 보조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보조사업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 처음에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요. 저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 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받고 우리 시비 매칭펀드에 의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아까 보조사업은 국비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보조사업 예산편성법에 대한 걸 그러면 왜 없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우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지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게 이제 국비보조 매칭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부류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필요없는 것은 자체사업이고요. 자체사업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테크노파크나 아무 데나 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로 아까 지적을 한 것이 산업테크노파크로 돈이 가서 상공회의소쪽으로 흘러가고 한국화학연구원쪽으로 흘러 갔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보조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진흥과장님 제 이야기 똑바로 들으십시오.

지천

김지천산업진흥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필요없다는 그런 말은 진짜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를 기재한 신청서를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행령에 정해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맞는지 아닌지를 정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맞으면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뭘 보시고 보조사업에 대해 지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헷갈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치단체도 자체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은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ㆍ군을 통해 가지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산업 지원을 울산대학교 2억2,000만원,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산업지원테크노파크 2억2,000만원 이 자체가 지금 제일 처음에는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자체사업으로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사업을 했을 때 국가의 예산자체가 바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결정이 됐을 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단체로 바로 울산대학교하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야죠. 그러면 그것을 얼마가 돈이 지급이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2억2,000만원은 시에서 줬고 국가에서 준 것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조사업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준 것은 얼마인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원래 80대20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확실히, 국가에서 울산대학교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 돈을 얼마 를 줬습니까? 이게 국가보조사업이지 그럼 무슨 보조사업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게 국가보조사업이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아까는 저 보고 보조사업은 국비 없이도 지급을 한다고 아까 산업진흥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 하면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시의 보조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죠? 보조사업은 분명히 국비하고 포함이 돼야만이 국가보조사업이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국가보조사업은 그렇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이야기하시지 제가 질의 안 하는 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하고 네트워크 구축산업지원 이게 국가보조사업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국가보조사업이죠.

제가

제가천명수위원

지금 이걸 말씀드리지 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가예산보조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여기 계산해 보면 되죠. 국비가 11억원씩 나갔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11억원씩 나갔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 근거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1억원 나갔다는 걸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울산대학교나 산업자원부에 자료를 받아야죠.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국비가 지급이 되면 시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시장님도 안 받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울산대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시로 통보가 안 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통보는 되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통보에 그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첨부가 없습니까? 그런 거 그냥 울산대학교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그렇게…….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저 보고 보조사업은 국비가 필요없이 그냥 보조사업을 줄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무책임한 말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김지천 과장이 답변한 게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립디까. 그냥 보조사업이라 하면은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앞에 설명을 다 했잖습니까. 지역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거 국가보조사업 모르십니까. 제가 앞에 이런 서두를 설명 안 하고 그냥 보조사업이라 했습니까? 왜 잘못됐는 걸 인정을 안 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순서도 있고요. 분명히 제가 앞에 이걸 다 짚고 난 뒤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느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제가 보조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은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죽 해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없이 보조사업이 가능하냐 하니까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셨으면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 부분은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까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번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과장님,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필요없습니까’ 하니까 과장님 내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두 번 다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솔직한 말로 좀 답답해서 잠시 쉬었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을 드리면서 천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명수

천명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국비가 동반되어어야 되는 게 맞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명수

천명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오신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바쁘신데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김상채단장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에게 질의하는게 맞다고 보면서 제가 정무부시장님을 모셨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정무부시장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업무파악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물론 정무부시장님 오시고 원장님, 본부장님, 이사장님 오셨는데 증인으로 출석함에 있어서 증인선서가 필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하실 것인지 위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등등을 검토하시고 감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감사의 룰을 우리 의회가 먼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정무부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니까 선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정무부시장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업무파악을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제가 9월25일부로 발령을 받고 전체적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개괄적인 전체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부환위원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책임있는 업무를 하도록 체계를 잡아주시기 위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매우 잘 정리를 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확실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존칭을 이사장이라는 존칭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전체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업무파악 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홀가분한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서 또 이사장님께서 모르시면 본부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같이 답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총 자산이 얼마죠,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체크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총 자산은 6억2,193만2,483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총 자산이 그렇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중소기업의 총 자산이.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49억7,0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총 자산이 249억원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손익계산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윤을 추구하는 지원센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손실이 2005년도에 2억2,000만원인데 영업손실 난 부분 내용이 뭡니까, 아, 22억원이네요?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위원님 2005년도 영업손실 말입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2005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손실이 22억원이 났는데 손실내용이 뭡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규모가 수입은 건물임대료 수입하고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서 실질적인 이득을 낼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없고 전부 관리비, 운영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외형상보면 영업손실이 이렇게 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니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영면에서, 그래서 영업손실이 한해에 20억원씩, 2004년에는 20억원이 났고 2005년에는 22억원이 났거든요. 그런데 시비출연금은 2005년도는 21억원을 받았고 2004년에는 16억2,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면을 본다면 여러 가지 이익추윤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경상적 경비부분도 있습니다. 경상손실은 소모품 아닙니까, 경상손실이 난 금액이 3,367만1,317원입니다. 경상적 손실은 뭡니까, 파악이 잘 안되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파악이 잘 안된다는 부분은 외람된 말이지만 실지 저희들은 감사를 준비하면 5, 6개월 준비합니다. 이 자료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이 겸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멀리 갔다 오셨지만 그러나 업무는 제대로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계상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제가 관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사에게 직접 맡겨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하면서 이야기 해 봅시다. 당기순손실이 2005년도에 3,367만원이고2004년도에는 2억4,800만원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결손금이 얼마냐 하면 결손금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계속 결손이 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결손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총 17억4,5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작년 연말에 17억4,500만원의 차기손실금이 나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 나왔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작년에는 3,300만원이 났고 지금까지 총 합해서 17억4,5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데이터가 정확하게.

부환

박부환위원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12월말되면 아마.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죠.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분기별, 반기별 결산을 해야지 그걸 12월말에 한 해 살림살고 그걸 연말에 가서 결산한다는 부분, 아까 세무법인에 맡긴다는데 그런 부분 봐서도, 조직체계를 보니까 본부장님 계시고 팀장이 계신데 본부장님 이 업무파악이 안되면 이사장님이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사장은 오신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혀 모르신다고 보면서 그래도 감사를 받으러 오면 본부장님 정도되면 이 정도는 자료를 안 보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게 예의 아닙니까, 맞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9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인건비가 9억2,024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정확할 겁니다. 올해 인건비가 이리 많은데 손실을 보면서 직원을 올해 몇 명 늘렸죠. 직원보충 몇 명했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소상공인 5명이 늘어났습니다. 벤처빌딩이 들어서는 바람에 관리인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뉴 세프티사업에 1명 늘어났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계약직이 8명이고 정규직 3명, 그래서 11명 늘어났죠? 소프트웨어 지원관리팀에 정규직 3명이고 계약직 1명,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5명이고 기업처리센터 2명, 합계 직원 몇 명 늘어났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입사한 사람 몇 명입니까, 올해 입사한 사람 8명하고 정규직원 3명, 11명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11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좀 퍼뜩퍼뜩 답하세요. 아이고 참, 전년대비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모르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

부환

박부환위원

전년대비 인건비가 30% 상승됐습니다. 물론 신규 계약직원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전년대비해서 인건비가 30% 인상됐습니다. 매년 시비지원금은 얼마 받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17억6,7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비보조금은 뭡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건 사업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도 어떻든 시에서 받아가는 금액 아닙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사업비는 저희들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매년 시에서 받아가는 예산이 얼마죠, 매년 17억원에서 20억원 받아가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0억원까지는 안되고 평균 17억원 정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퇴직금 충당금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어느 직원이 와서 있다는데 퇴직충당금이 이 자료에는 없는데 손익계산서 자료부분에, 빠뜨렸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같이 본다면 과연 이 감사자료를 신뢰하겠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직원 28명 퇴직금이 누락된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다면 과연 이 자료가 가짜 자료지 진짜 자료입니까? 본 위원이 이틀동안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문답식으로 50가지를 빼서 왔는데 지금 몇 가지 물어도 답을 못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움직여집니까? 이러다 보니까 매월 차월 이월결손금이 17억원씩 막 넘어가지, 작년에 3,300만원이라손 치더라도 매년 누적된 금액이 17억원 되어있단 말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경영을 잘 해야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경영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퇴직금도 누락된 부분에 보니까 어떻든 다른 것하고 상관없다 해도 본 위원이 봐서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임기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3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우올

이동우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12월 중순까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2월 중순까지가 본부장 임기입니까, 임기 3년에.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실내에 이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익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접근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손실이 17억원이라고 보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시의 사업비나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손익계산서 상에는 17억원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지 운영을 하다보면 통장에 마이너스가17억원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말씀 이상하시네. 실질적으로 17억원이 손실을 봤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통장은 아니다 그럼 어느 게 실질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면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짚겠습니다. 경영면에서 올해 2006년도에 8명 계약직과 직원 3명 11명을 보강했는데 이 부분 경영면에서 이월손실금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만한 인원을 받아서 계속 손실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시 업무를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나타난 영업상의 손실만 가지고 경영부실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원충원의 타당성 그리고 적정하게 관리비 등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사장님, 경영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한 해에 직원을 11명을 물론 사정이 있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한 해 계약직을, 또 계약직을 뽑는 이유는 뭐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인원보강 11명이 늘어난 것은 자체적으로 뽑은 측면이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시로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관으로 자동으로 이관된 게 5명이고 또 벤처빌딩이 없던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관리건물, 전산관리 자동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야 될 인원들이 충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애로처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인력이 시청민원실에 2명이 보강되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자체적인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직원이 필요해서 충당을 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고 업무적인 이관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벤처빌딩이 들어서다 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하니까 자동적인 측면에서 늘어났고 기존 저희들 인원은 늘어남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이사장님도 방금 좋은 말씀하셨고 전체적인 경영마인드를 새롭게 한번 꾸밀, 재조사를 해야 될 과정에 왔다고 보면서 같이 넘어가면서 중소기업지원자금도 같이 업무를 보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현황에 7,106개 업체에서 대출이 6,583억3,600만원 지원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정기예금이 얼마 예탁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

부환

박부환위원

271억원이죠, 맞죠. 정기예금 얼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정기예금통장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육성자금 관리하는 통장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에서 관리해도 통장 사본 제출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중소기업자료 나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 자료에 271억원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래. 이 자금이 일단 중소기업 자금 아닙니까, 맞죠? 총괄적인 관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지만 일단 271억원이 예탁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출하게 되면 소상공인나 이자보전을 최고 몇 %까지 해 줍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3%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4%짜리도 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벤처기업이나…….

부환

박부환위원

4%짜리는 몇 명 나갔습니까? 보전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8%에서 보통 3% 내지 4% 보전해 주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평균 3%인데 4% 보전 나가는 데도 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벤처기업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4%짜리 기업에 해당되는 데는 4% 지원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벤처기업도 많은데 굳이 모 기업은 최고 4%까지, 다른 데는 다 3% 지원했는데 왜 거기만 4% 지원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모 기업은 어디를,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모 기업은 타 기업인데 4% 나간게 자료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건 벤처기업 말고도 울산시에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나 특별히 수상한 업체가 있으면 4%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 지원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숫자는 정확하게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부 좀 하십시오. 소상공인 개념이 어떤 겁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태권도 도장이나 화장품 가게나 미술학원도 소상공인에 들어갑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환

박부환위원

태권도 도장도 사업자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유흥업소하고 부동산이나 그런 업체 빼고는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미술학원, 태권도 도장, 화장품 가게 이것도 다 소상공인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까지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해당된다고 보고 소상공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정해진 규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설자금지원조례 제10조를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태권도 도장 같은 것은 없거든요. 자동사업에 대기업이고 기술개발, 제조 및 지식기반, 공장 및 사업장이고 아파트이고 시장재개발사업이고 시장개소 등 9가지입니다. 이 규정에는 없는데요.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건 경영안정자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소상공인은 별도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소상공인 규정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사업장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된단 말이죠, 태권도 도장은 상관없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해서 태권도 도장이나 화장품 가게, 미술학원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만큼 나갔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특별히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 시 공고를 내고 인터넷에 공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저희들이 자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해서 소상공인 대출해서 서민들이 3% 내지 4%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봐요. 할 수 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안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대출원장사본을 제출하라니까 주소와 개인사본에 자필이 없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은행에서 전산출력을 하다 보니까 빠뜨린 모양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대출원장을 제출하라고 했거든. 대출원장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나오는데 주소하고 사인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대출원장사본 제출이 맞다고 봅니까, 은행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차후에는 은행에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장에는 모든 주소와 원본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표본추출입니다. 표본추출해서 60명했는데 거의가 주소는 기업체만 나오고 안나오거든요. 이 부분 한번 더 지적하고 다음에 시설자금 한도액이 얼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최고 13억원까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조례는 8억원까지던데, 시설자금 13억원 나간 데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설자금 한도액이 8억원이 되어 있는데 9억원과 9억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13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닙니다. 아무래도 본부장이 낫지 단장님은 메모나 하십시오.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시설자금 10억원하고 경영안정자금 3억원하고 합쳐서 1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시설자금 대출이자 보전해 줍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 해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건 이자가 워낙 싸니까 보통 보니까 4.5에서 5% 되어 있네요. 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이 안되는데 위반자가 많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세 소상공인이 여러 분이 있는데 자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 대출 나간 데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휴ㆍ폐업과 목적 이외에는 자금회수와 이자보전을 중단하는데 휴ㆍ폐업한 데가 올해만 몇 군데입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만 자료 안나옵니까? 휴ㆍ폐업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안해 주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휴ㆍ폐업은 이자보전을 안 해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분명히 안 해줍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분명히 안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영세지원 몇 군데 대출이 얼마 나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올해 지금까지요?

부환

박부환위원

예.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조례상에 본다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됐는데 지금 휴ㆍ폐업한 데가 많죠. 올해만 해도 몇 백군데 되죠. 몇 백군데 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집계를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 다 받고 난 뒤에 내십시오. 폐업된 이후에 휴업기간동안 지급된 이자보전금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회수한 다는 것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소급결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 내용을 읽어보면 조례가 휴ㆍ폐업하면 바로 이자를 보전해 주지 않고 바로 회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조례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의 이해가 맞습니까? 조례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휴ㆍ폐업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휴ㆍ폐업에는 지원하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닙니다. 휴ㆍ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확실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내겠습니다. 2007년7월부터 사무위탁 이후에 휴ㆍ폐업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2004년3월 이후부터 휴ㆍ폐업 관련 조사계획에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휴ㆍ폐업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인력부족 및 담당자 변경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했는데 담당하는 인력이 얼마 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1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명이 몇 천건을 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전산으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래서 휴ㆍ폐업 조사가 제대로 안돼서 이자를 주고 있다는 걸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사를 몇 천건을 해서 물론 당장, 며칠 후에 된다든지 한달 후에 되더라도 몇 천건이 대출하는데 조사가 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은 저희들 시스템구축이 2004년3월에 수립이 됐습니다. 자동추적을 2002년7월부터 했는데 그래서 국세청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서 휴ㆍ폐업이 이뤄지면 저희들 즉시즉시 전산으로 들어가면 확인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바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휴ㆍ폐업 이자낸 일 분명히 없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경기도는 휴ㆍ폐업을 조사를 해서 바로 이자보전금을 회수하고 대구광역시에도 이런 부분에 통보 하루 전까지 이자보전금을 인정하고 돈을 받아낸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3월 수립되기 이전에 2002년7월부터 한 자금추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회수를 못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이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이 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대출 나가고 휴ㆍ폐업한다면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해서 바로 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단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것은 시스템 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위에는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경기도와 대구는 휴ㆍ폐업하면 바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시스템 실시되기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자료가 옛날 자료인 모양이죠. 옛날 자료를 제출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휴ㆍ폐업이 되면 직원 1명이 바로 연락이 됩니까, 그리고 은행에 바로 통보를 해 줍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휴ㆍ폐업이 되면 전산망으로 국세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견해서 은행하고 업무처리를 해서 폐업이 된 업체다, 이자 중단한다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소상공인, 경영인 다 그렇습니까? 소상공인 자료가 확실한 분석이 안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휴ㆍ폐업하면 이자보전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봅시다.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내의 경영을 본다면 17억원 결손금을 보전할 때까지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더라도 매년 시에서는 약 20억원의 예산을 가져가면서 또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받겠죠.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하니까 음성자금 포착하는데 직원 1명이 400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럽디다. 실지 무리거든요. 그래도 해 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인원 28명이 올해 갑자기 그 많은 인원이 늘어난 부분, 다른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는 지금 결손금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봐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수익사업이 이윤추구는 아니라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서민을 위하고 울산시 기업을 위해서 센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보조하고 그래도 이 부분에 영업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잘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세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는 생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음은 전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데…….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른 오너가 되어 있죠. 공무원이 아니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서울하고 경기도는 울산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런 서울, 경기도가 장기적인 안목,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게 했지 않나 보면서 본 위원이 결론을 맺는 부분은 이사장이 오너라면, 직접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서울, 경기도와 같이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경험과 의식이 있는 상근 이사장을 선임해서 경영관리혁신을 기한다면 확실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운영규모가 적고 매년 적자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의 성장세와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상근 이사장을 운영시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사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자립능력이 있는 조직에 국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사장님, 결과적으로 결국은 과연 현 직책을 맡고 계신 정무부시장께서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 봐서는 무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장찍는 이사장밖에 안되거든요. 과연 와서 업무보고를 그만큼 하겠느냐, 상세한 부분을 보고하면서 여기에 신경을 쓰면 정무부시장이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많은 업무를 놔두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무리다, 그럼 경영마인드가 있고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사장을 맡는 다하면 서울, 경기도와 같이 손실금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달라져야 됩니다. 본부장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또 직원이 옆에서 보좌를 많이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과연 그만큼 업무가 숙지돼서 명확하게 감사장에 와서 일을 해 냈느냐,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좀더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이번 감사로 인해서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인건비도 보면 작년보다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본부장은 직원채용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제가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내년에는 지적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좀더 문제의식 가진 부분, 돌출된 부분을 잘 소화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잘 되는 센터가 되어 달라, 또 이사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 더 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봉현

주봉현정무부시장

부임한지 얼마 안되지만 제가 경제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맡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 들여다 봤으면 할텐데 깊이 있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적절히 제가 답변도 못 드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심기일전해서 경영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많은 업무를 놔두시고 또 감사장에 오셔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좀더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본 위원이 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님, 좋은 질의 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참석하셨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정말 중소기업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기업사랑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동우본부장님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업무협의가 서로 잘 되고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천동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 어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해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소상공인들을 보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앞으로 업무를 더 숙지하셔서 중소기업 정말 중요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아까 박부환위원께서 제시했습니다마는 경영시스템도 앞으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방법도, 국장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위원장님, 신용보증재단은 10분 쉬었다 하죠. 정부무시장님하고 본부장께 질의할 것은 다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정부무시장님하고 본부장님은 퇴청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유태일 이사장님, 평소 저도 존경하고 저보다 더 선배의원님도 지내셨고 지금은 저와 같이 경영을 하는 이사장으로서, 저도 새마을금고 경영하고 유태일이사장님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바쁘신 시간에 감사장에 오셔서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신용보증재단이 울산의시비를 모아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유태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2000년도 설립해서 2004년에는 경영평가 1위라는 최우수 재단을 만들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매년 흑자를 내고 있으며 건실한 재단이 아닌가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증서를 해 주시고 금융기관에 마진을 얼마 정도 하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수수료 1% 받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증수수료가 1%입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맞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집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들 전산에서 뽑힌 자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감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여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재단인데 이게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가 맞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말씀드릴 것은 신용보증재단은 사회의 안전망적인 역할이 주이며 실제는 큰 이익을 내는 그런, 전국 16개 재단이 이익을 내는 재단은 한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익을 많이낸다는 말씀이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차대조표에 보면 전체 총 자산이 얼마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익금 합하면 자본이 396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부채와 자본총계가 얼마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37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537억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보증부채 1,133억원 이것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자금은 어떻게 조성된 거죠? 보증부채 1,133억8,221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자금이 구성되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통 자기 자본의 15배 정도를 보증설 수 있는 그런, 보통 신용보증이 끊어지는데 저희 자산이 4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15배 하면 거의 4,500억원 정도 보증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누계적으로 보면 실제 5,000개업체에 2,500억원 정도 되어 있고, 현 누계상황이고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500개 업체에 900억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30억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보증을 서서 보증한 그런 자산입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우리가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그 금액을 합한 누액이 되겠죠.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에 대한 마진이 아까 1%라고 했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는 적립금은 없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이월금은 자본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적립을 해야 다음에 무슨 저게 있을 때 할건데, 적립은 없고 대출충당금은 있죠, 대출충당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8,700만원하고 7억4,500만원하고 8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대출사고가 나면 대손충당금이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적립자체는 하지 않는다, 적립자체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월금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그러니까 이익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비용처리해서 충당해 놓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 한번 더 보시죠. 손익계산서 보면 2004년도에 손익계산서부분에는 예금이자하고 유가증권이자가 전혀 없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본다면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될텐데 인건비, 경비, 퇴직급여 해서 관리비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냅니까? 이게 감사자료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표준서식에 의해서 외부감사 받으면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내준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표준서식에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하더라도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손익계산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 경비에 가면 모든 것이 같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자체가 우리가 감사장에 자료를 낸다면 이게 명확하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경비나 여기에는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 별첨으로 따로 붙어 있습니다. 경비현황표에 보면.

부환

박부환위원

경비현황표 제가 자료를 안받았거든요.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물론 전체적인 자산이 1,300억원이라 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은 400억원이 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관리비 부분에 전체 총괄을 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잔액이 늘어나면서 충당액이 늘어난 부분이고…….

부환

박부환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순사고액 30억3,500만원은 뭡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까지 총사고에 대한 손실금이겠죠. 그러면 30억원을 우리가 보증서를 끊어주고 대위변제된 부분과 연합회에서 재보증관계 50% 보증해 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순사고액 30억3,500만원에 대한 부분,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순사고액 30억3,500만원 보증해 주고 사고난 금액입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보증사고 발생된, 총 지금까지 저희들 2000년도부터 2006년9월까지 사고발생은 66억3,000만원이 됐고 거기에서 저희들 정상화한 것이 17억4,900만원이고 대위변제후 회수한 게 18억4,600만원이고 순사고액 30억3,500만원은 현재까지 저희 재단이 물어줘야 될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이 부분 중에서 50%는 저희들 연합회에서 재보증을 받고 30억3,500만원이면 15억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올해 한 해 것이 아니고 누적된 금액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익에서 떨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대차대조표에 충당금 설정이 미리 연말 현재잔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해서 충당을 다 해 놨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이익에는 이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출을보증서고 난 저거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래서 이익났다고 거기에 돈 떨어버리면 안되죠. 여기에 보증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션을 취할 것은 없습니까, 압류조치한다든지 후속조치 하지 않습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다합니다. 2년간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재산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먼저 상각을 하고 특수채권에 편입해서 법정시효까지도 계속 관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법정시효는 몇 년입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채권시효는 대위변제후 5년이고요.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송을 해서 10년간 더 연장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긴 지 햇수로 6년밖에 안됐는데 6년에 순사고액 30억3,500만원 부분은 50%는 우리가 대위변제해야 될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후속조치는 그래서 10년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10년도 하고 필요하면 급여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계속, 저희들 실익이 있으면 계속 연장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정기예금 이자와 금융채 이자 여기 보면 이익이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나 꽂아 놨길래 이자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상당한 금액인데 정기예금 이자가 작년 연말에 5억800만원이고 유가증권 이자가 16억3,629만원인데 돈을 얼마를 예탁해 놨길에 이만큼 이익이 많이 나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산의 20%를 ELS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2004년, 2003년 이때는 저희들이 7.몇% 되는 금리를 예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거의 올해부터는 이자수익이 상당히 적어지는 형편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유가증권 부분이 이만한 금액의 이익이 난다면 얼마 정도 금액을 꽂아 놨길래, 금융채 이자가 이만큼 난다면 얼마 정도 꽂아 놨길래 그렇죠?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은행금리가 내려갈 때 울산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금융권 후순위채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7.5%짜리하고 8%짜리를 매입했는데 내년 4월이면 만기가 돌아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높은 금리로 편입된 게 있어서 전체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인건비가 이사장님 포함해서 17명에 작년에 인건비 부분이 보면 6억5,909만원인데 올해 인건비가 얼마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2005년도에 8억6,400만원이었고 올해 9월까지 6억7,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매년 보면 10% 이상씩 인상되는 부분인데 올해 인건비 예산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인건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실제 재단이 설립되었을 초창기에 본부장님이 경남은행에서 본부장을 하시다 오셨는데 실제 오실 때 경남은행에서 상당히 실력있는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지금 자기 동료들이 경남은행에서 받는 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그 인건비의 70% 된답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 월급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권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특수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야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봉사하고 다른 돈 생각을 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사장님께서는 유리한 쪽으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서 보면 상당히 고임금이거든요. 물론 금융기관에 임금이 많다손 치더라도 자산면을 본다면 그리 많은 자산이 아닌데 다른 유가증권하고 자산을 저거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은 400억원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17명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고임금을 주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쉽게 말하면 고임금에다가 운영면이 느슨하지 않느냐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면은 있습니다마는 전국 재단의 인건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건비를 시에서 타 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자산을 운용해서 이익을 낸 부분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는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본 위원도 자료를 여러 군데 취합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 본 위원이 지적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건비를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인건비가 많이 높거든요. 그 부분을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체를 감사장이 아닌 별도로자료해서 질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상근하시는데 타 직종 겸하고 있지는 않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봉사단체는 많이 하고 계시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봉사단체는 봉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태화강보존회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고 있었고, 재단이사장이 되기 전에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생각이 같은, 정체성이 같은 그런 부분에 단체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현재는 시에서 우리 이사장님 믿고 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는 부탁말씀도 같이 드려 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시비, 국비 포함해서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죠? 받고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20억원에서 30억원 받는다는 부분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타 시에 비해서 자산이, 우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떨어지죠.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 늦게 출발한 재단도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시금고가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시금고 부분이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이사장님께서도 타 시ㆍ도에 보면 지원을 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는데 경남이 ’98년도에 출발하면서 기업에서 50억원 정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2000년도 출발하면서 경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IMF도 오고 해서 기업들이 출연을 하지 못하고 경남은행이 10억원, 농협이 5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남은행이 올 연말을 통해서 2억원 정도 더 출연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사장님, 시금고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산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자본이 400억원도 안 되는 부분에서 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급여를 많이 주고, 많이 줘야만 일을 여물게 하지 않겠느냐, 또 보는 관점은 시가 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시금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단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정말 울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이 부분도 영세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금고가 내년 연말에 재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나 단장께서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시금고 할 때 매년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그 많은 예탁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또 의회에서 질타했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좀더 투명한 경영과 열린 행정을 해서 울산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익을 많이 내는 신용보증재단이되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인건비 부분, 관리비 부분에서는 견해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지적하면서 이사장님 좀더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사장님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1억9,900만원,공예품경진대회 개최 2,700만원, 서울기프트쇼지역특설관 설치 2,500만원, 외국투자 유력업체 사후관리 1억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의 예산서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으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왜 빠졌는가 하고 그 다음 어느 공기관에서 대행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예품대전 개최하고 시 지정 공예품 선정, 전국공예대전 및 각종 전시회 참가하는 것 그리고 서울기프트쇼 참가 지역특설관 설치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제출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빠져 있습니다. 실수로 빠뜨렸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어느 공기관에서 대행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지금 공예품대전개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행했고요. 전국공예대전 및 각종 전시회 참가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기프트쇼도 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행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외국투자유력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외국인투자기업협력사업위탁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즉 EUCCK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단 역시 코트라하고 EUCCK에서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보면 외국기업투자유치협력사업위탁은 나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유럽상공회의소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가 공기관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유럽상공회의소는 공기관이냐 아니냐는 예산편성지침도 예산계하고도 당초 편성할 때 협의했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실제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공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법적 구체적인 구분하는 것은 없습디다. 즉 말해서 공기관은 이러이러한기관은 공기관이고 이러이러한 기관은 공기관이 아니라고 명시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EUCCK에 공익사업을 하니까 즉 EU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한국 내에 외국기업유치 즉 유럽지역의 기업유치사업도 하고 또 투자설명회도 하는 공익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검토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공기관이 아니라도 대행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서 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상공회의소는 제가 볼 때는 경제단체로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부터 되어 있는데 공기관이 아닌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반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예산지침에는 그렇게나와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할 사업의 공기관에게 위탁해야 된다’, 그런데 유럽상공회의소는 제가 볼 때는 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단체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지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EUCCK 즉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순경제활동도 물론 하지만 투자유치라든지 투자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에 대한 위탁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집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 인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합리성을 갖고 법적근거에맞게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등이라 되어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민간단체보조하는 방법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급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상 민간경상보조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근거가 애매할 경우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지원하다 보니 민간경상보조금액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게 기부나 보조할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 할 수 없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역시 법적근거를 갖고 있거나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사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울산분원설치 운영지원이 7억8,000만원,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지원 6억원, 중소기업근접기술지원산업 2억원, 울산산업문화축제 1억5,000만원, 투자기업고용교육훈련 이전보조금 1억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보조금에 대해서 는 조금 전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나중에 집행이 끝나면 정산도 철저히 하게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원설치,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지원, 중소기업근접기술지원산업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도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법하고 시행령하고 연결지어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로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포항에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울산분원을 유치할 때 업무협약을 맺어서 울산산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해서 유치를 했거든요. 할 때 협약사항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일정금액 지원해 주기로 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도 시에서 직접 못 하니까 울산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규정이나 지방자치 소관사무로는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예산을 결산하면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소규모행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작은 단체, 수시로 발생하는 단체행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풀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명시를 못 하니까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리스트라든지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기상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산편성 메뉴얼에도 보면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민간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일이 법적 근거를 두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경제통상국의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상당히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단체보조금이 남용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특혜시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 전 실ㆍ와 보조금 지급에 대해 행자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많은 예산이 일정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근거를 최대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간단한 질의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과에 하나의 질의는 최소한 하려고, 항만수산과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업무시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어업인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왔는데도 여성어업인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드물게 나잠회가 전문직종의 여성단체예요. 그런데 사실 전형적인 3D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몸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재래시장 비율도 나왔잖아요. 자기부담비율이 나왔는데 내년에 아마 탈의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봤을 때는 자기 부담을 가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 크면 클수록 안정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담하는 쪽 입장에서는 열악한 정책집행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을 최소한 할 수 없는가, 지금 20%라고 하셨는데 재래시장의경우가 10%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를 잠정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룰이 플렉시블(flexible)하더라고요. 그래서 10% 정도 줄여서, 왜냐하면 그거사실 큰 금액 아니고 너무 너무 몸으로 떼워서 한 겨울에 춥게 바다에서 일하고 나와서 하는데 10% 해 봤자 실제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런데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지난 9월에 우리이은주위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이은주위원님이 저한테 부탁하시고 저는 또 여성단체협의회 나잠회잘 보고 알고 있고 나잠회에서 하고 있는 자연보호행사를 가서 저희가 실제로 주전이나 정자에서 같이 참여하기도 했거든요.불가사리나 캔, 철사도 같이, 전혀 보조금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해양청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요. 1회추경때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에 회장 외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ㆍ군별로 자기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쉽게 이야기하면 번지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용이하겠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경위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경위를 다 말하려면 스토리가 기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가장 열악한 대상이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농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없으셔서 그렇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없음” 이런 자료가 왔어요. 저는 상당히 “없음”이라는 자료가 올 수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레저나 이런 비용지출에 비해서 먹거리지출에 굉장히 가정경제에서 비중이 높고 웰빙을 지향하는 경향의 지수가 높거든요. 실제로 생협이나 한살림이나 옥산마을 해서 그런 샵들이 있어요. 농민들에게는 고소득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적절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추세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유기농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토양을 복원해야 되고 차단부분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기술도 필요하고 비닐하우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고소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책이 방향이 좀 잡히면 안 잡히는 것보다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친환경농법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농약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을 하는 부분하고 무농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있습니다. 오리농법으로 한다든지 우렁이 농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유기농산물 인정을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에서 하기에는 토양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나 차단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시 관내 농가에서는 없고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이런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농법을 써서친환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실제로 울산에 백화점 야채칸에 가면 일반야채는 백화점에 거의 안 팝니다. 현대는 특히 더 하고요. 오가닉푸드만, 야채가 그것만 전시되어 있는 경우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그냥 일반 야채를 파는 것보다 그게 고수익이고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 주면 거리도 가깝고 싸게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십사, 그리고 왜냐하면 경영지도나 농업기술지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국장님이하 과장님, 사무관님 대단히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씩 치르는 홍역이라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면서 주로 이번에 포커스를 잡았던 부분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사회하고 거리가 먼 측면도 있지만 가까이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06년9월 울산 전체 실업률은 2.7%인데 7대도시 보면 3.2%인데 우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만 보면 울산이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3/4분기 울산의 청년실업률을 보면 6.3% 정도 되거든요. 실업자수를 따지면 6,000명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도 7.5% 정도 되는데 전국평균보다 낮기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청년실업률과 비교해서 낮지만 전체 실업률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울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일자리가 젊은 남성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른 대도시보다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봤을 때 울산의 청년실업률이 전국평균치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청년실업률을 여성보다 남성위주로 사업체가 많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하청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울산이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통계청에서 이것을 물어보면 15%에서 20% 정도가 청년실업률을 예상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지수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 부분이 울산청년실업자 추이입니다. 2005년 1/4분기때 1만1,000명이었다가 2/4분기때 9,000명, 3/4분기때 9,000명, 4/4분기때 7,000명으로 내려오고 2002년도 1/4분기때 8,000명, 2/4분기때 7,000명, 3/4분기때 6,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청년실업자가 줄었다는 말은 청년취업자수가 실제로 늘어야 되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그것 비례해서 2005년 1/4분기때 보면 10만3,000명에서 2/4분기때 9만9,000명, 2005년 3/4분기때 9만7,000명, 4/4분기때는 졸업시즌이니까 9만9,000명까지 올라갔다가 2006년 1/4분기때 9만3,000명, 2/4분기때 9만5,000명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위에 자료를 보면 취업자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떨어진다는 말은 2, 3천명이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취업자가 늘어나야 되잖습니까. 이것 지수만 보면, 그런데도 비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취업자수는 늘지 않고 실업자수는 줄면서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밑에 비경제활동인구 있는데, 2005년도 1/4분기때 죽 보다 보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려고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문직종을 찾아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표를 봤을 때 이제는 취직을 도저히 하려고 해 보니까 못 하겠다 이런 쪽으로 흘러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난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에 이런 표를 기본으로 해서 현재 울산시 청년실업 경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87명을 계획해서 1억1,8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35명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7명 계획해서 모집하니까 35명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다 보니까 중도탈락자, 35명중에도 들어올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탈락되고 이 중에도 취업이 4명밖에 안 됐어요. 1억1,8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취업은 8명밖에 안 되고 계획대비하면 3.4%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돈은 1억2,000만원쯤 들여서 3명 취업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달천지역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그런 교육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80%는 그런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홍보부족인지, 저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월 반상회보라든지 보면 그런 것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 분들은 그것과 접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 20%밖에 안돼요.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 80%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젊은 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국에서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2004년도에 특별법을 만든 것 알고 계시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특별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조항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항의 대책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라는 것이거든요. 청년실업정책이 전무한 것은 울산청년실업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안 나온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시적 사역이 아니라 공공근로처럼 3개월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나가야 만이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근래에 보면 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 해서 젊은층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층들이 일하지 않고 노는 부분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6,000명이 지금 빌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컴퓨터 만지고 있다가 낮에는 자고, 부모들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정된 일자리를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실업문제는 사실상 몇 년 전부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노력하는데 아까 특히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사실상 입소를 해도 중간에 자율적으로 모두 자퇴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4명밖에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처음엔 의아스럽더라고요. 사실상 그 훈련 받으러 오는 정도에 대한 당사자들 자체가 나름대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달천 설문조사결과 근로자들이 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대책수립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립된 대책을 나름대로 시행하는데 그만큼 취업률을 갑자기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몇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좀더 강구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현대중공업 현장출신이고 민주노총 산하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을 또 2년동안 하고 ’87년도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위원장을 시작했던 장본인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민주노총 출범 20주년이거든요.여기 계신 분들 20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 울산시청이 불탔던 부분들, 노동자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해소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때를 뒤돌아 보면 그 당시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사문화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성숙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없는 것 같고 해서 좌우간 내년 7, 8월이 20년 되는 해니까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제가 민주노총 지역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짜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테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난해 9월26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그리고 대기업 노조와의 평소때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많이 했습니다. 민주노총 임원진과도 지난 번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번 밖에 못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노총에 본부에 다른 현안이 겹치다 보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도 오갔고 내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저하고 민주노총본부장하고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굉장히 협소한 것 알고 계시죠?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시의원 중에 있었습니다. 박주석 본부장이 그 당시에 근로복지회관때문에 구속되고 이런 사항이 있을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다 차치하고 지금 민주노총지역본부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것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그 주위가 근로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이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검토를, 전에 한번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문제는 울산의 양대노총이 다 있잖습니까. 한국노총도 있고 한데 민주노총에서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한국노총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재정상 문제가 따르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한번 씩 가보면 위치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차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협소한 부분인데 아까 위에도 질의했던 20주년 기념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제 자동차신산업단지에 견학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울산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타격받는 곳이 자동차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관세 2.5% 물고 있죠.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8% 물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무관세로 서로가 왔다갔다 한다면 우리가 2,000만원짜리 차 한 대 팔면 2.5불 같으면 50만원 물었잖습니까. 그런데 같이 풀어져버리면 똑같은 차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160만원까지 까주고 올라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 무관세로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타격받는 곳이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울산에 한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어찌됐거나 자동차에 종사하는 분들, 자동차에 3만 몇 천명 종업원들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보면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사람이 가장 늦게 변한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도 그렇고 안주하고 정주하고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급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가 되어서 시청 관계자,자동차회사 관계자, 노동조합 대표, 전문가들, 부품업체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한미FTA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배우고 와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먼저 배워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내년도에 체결될지 안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대처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이 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 부분들을 그 분들하고 같이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한미FTA 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전체, 국가자체가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TA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식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볼 때 산업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유리한 산업도 있고 불리한 산업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조선 ㆍ석유화학산업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자동차가 완성차와 부품업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의 경우에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수출하는 것을 차종으로 볼 때 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중소형차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주로 대형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본다면 크게 영향은 없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부품업체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부품업체들이 좀더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수출에 더 유리한 여건도 접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부품업체들이 빨리 준비하는 그런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정밀화학쪽은 어려움이 조금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 정밀화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농업분야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대해서는 정부하고 합동으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같은 경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모듈화 사업을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엔진을 만들 때 몇 만개의 부품을 하나 하나 1인당 자기네들이 다 조립하면서 지나갔는데 이제는 밖에서 다 따와서엔진을 만들어서 얹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선진지를 이 분들이 같이 가서 좋은 것들을 보고 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뭔가 자꾸 좋은 것을 보고 와야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TA체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정부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 공문을 보면 한미FTA협상대비조례비합치사례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보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FTA 체결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조례들 중에서 FTA 체결내용과 배치되는 조례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전부 돌렸고 과에서 들어온 내용을 취합해 보니까 일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니면서 일일이 조례를 체크해 본 것은 아니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재정경제부에서 제가 받았던 자료를 보면 지방공기업 임원선정하는 부분들, 학교급식문제, 수입증지 판매문제, 옥외광고물안전도 검사문제 이런 등등 해서 농산물직판장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자동차대여사업이라든가 향토음식점관련 이런 부분들이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서울, 전남 모든 전국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제가 있다고 중앙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울산만은 한 건도 없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업무를 옳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려왔던 공문을 보고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해서 중앙에 올렸을 때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유독 울산만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열거했던 조례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 똑같이 있거든요. 우리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과 전남,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주, 전남, 제주, 부산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오직 우리만 이 현상이 없다고 보냈다는 말입니다. 조례는 다 똑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울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각 과에 저희들이 돌렸는데 담당자들이 깊이 생각지 않고 낸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공문을 돌려서 파악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에 두 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똑같이 이 조례가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유독 우리만 없다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데 다 틀리고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검토하셔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 구실을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아까 이재현위원이 한데 대해 보충질의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기관이 여러 군데라서.

춘생

김춘생위원

35명 처음에 할 때 위탁한데가 어디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시중에 직업훈련학원들을 몇 군데 지정해서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5명이면 몇 군데 나눠 줬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8군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군데면 한 개 업체에 위탁하는데 몇 명씩 갔다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많이 간 데는 10명도 있고 3명, 1명, 7명, 8명 주로 이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눠 준 이유는 뭡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직업훈련을 받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직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자직업전문학교라든지 제빵요리전문학원, 요리직업전문학교, 홈패션 양재학원 등등.

춘생

김춘생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일반적인 학원에 위탁했다는 이야기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1억1,800만원인데 1억1,800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했을 때 몇 명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1억1,8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1억1,800만원이라는 것은…….

춘생

김춘생위원

사업비 처음 예산이 1억1,800만원이잖습니까. 몇 명을 계산해서 한 거예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당초에 계획은 87명이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35명을 했는데 그러면 인당 계산해서 87명이었으면 35명했는데 7,000만원 나온 것은…….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약 200만원씩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7명에 200만원 잡으면 1억6,000만원 되는데 1억1,800만원하면 200만원이 안 맞잖아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게 직업전문학교마다 돈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맨 처음에 87명으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봐서는 120만원 정도, 정확한 계산은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질의요지는 처음에 87명에 120만원 정도 되었는데 35명 그 중에 중간탈락 했을 때 하고 인원이 지금 현재 28명이란 말이에요. 인당 25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계획하고 사람이 적은데 그만큼 위탁하면서 이 계획이 맞느냐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실제로 집행된 것은 7,0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000만원이니까 중도탈락자는 안 준다고 보고 28명 치니까 인당 250만원 이상 간다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중도탈락자라 하더라도 학원을 한 달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학원비 전체를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면 반쯤 다니다 나오면 학원비는 일정 물어야 되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중도탈락자에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중도탈락자들은 돈이 없어서 간 사람들인데 이미 학원에 돈 다 나가버렸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시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학원 좋은 일 시킨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렇게 되면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온 사람들인데 학원비를 중간에 물어내라고 한다면…….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단순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위탁하려는 업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가명으로 다른 친척들, 아는 사람들을 입소시켜서 나중에 중도탈락이라든가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명단해서 인척관계나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내가 학원하면 내 주위에 국비, 시비나 돈 나오니까 ‘가입해라’ 해 놓고 나중에 중도탈락하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대책 안세우니까 그런 방법도 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전례로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ㆍ군을 모아서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기별 1회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이 3명입니다. 그 외 조기취업 1명, 조기취업이라는 것은 다니다가…….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다니다가 중간에 취업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3명은 어떤 회사에어떤 부분에 취업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조기취업은 3명이고 자격취득 3명이고 그렇게 되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취업목적이니까 취업 3명을 우선했을 때는 중소기업에 됐습니까, 대기업에 됐습니까, 어떤 데 됐습니까, 빵집에 된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주로 중소기업체라고 봐야죠. 이게 나와 있는 직업전문학교자체가 그렇게 고급기술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여러 분류가 있잖습니까.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없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가면 자료는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1억1,800만원 예산으로 해서 3명이 취업될 정도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하든, 물론 국비가 나와서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지만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7,000만원 예산들여서 3명 취업했어요.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지 모르지만 3명 자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이 자체에서는 아주 저조한 것이고 있으나마나한, 행정에서도 별로,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대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7,000만원 들여서 3명 취업했으면 인당 2,300만원쯤 돼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9,400만원이 내려 오는데 우리가 시비를 매칭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기도 힘든 일이고 막상 내려와서 매칭이 돼서 구ㆍ군에 내려갔을 때 구ㆍ군 담당자들도 이런 사람들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막상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하지만 중간에 중도탈락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거 제일 문제가 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집 사람이라든가, 만약 우리 와이프라 치면 와이프는 그런 것을 못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완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십 몇 년부터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완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충분히 그 인원수를 다 채울 수 있고 자격증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해 놓으니까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훈련대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인 노동부나 이런 데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00만원 이하 직장 가지고 있더라도 아저씨나 아줌마들이 가서 하려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말 국비가 내려와도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시비 보태서 구ㆍ군에도 내려가면 구ㆍ군에도 담당직원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보고 몇 개월 전에 자료를 볼 기회가 있어 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실제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좀더 실효성 있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더 이야기지만 내가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은 바에의하면 아까 자기 학원에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 나오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어서 지금 한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특히 중도탈락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한번 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기업사랑운동추진관련 주력산업이 3억원이 지원되죠? 자동차의 날, 조선의 날, 화학의 날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날짜만 정해졌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4년도부터 시행했다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의 날에 2004년도 시행해 놨는데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1999년5월12일 한국자동차 수출 천만대를 달성한 날짜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다른 날을 택하기 보다는 기존에 중앙에서 정해진 자동차의 날을 같은 날짜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현재 소요예산 3억원이라는 것은 내년 5월12일부터 자동차의 날, 3월22일 화학의 날, 6월28일 조선의 날 이런 식으로 주력산업별로 운영하고…….

춘생

김춘생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기업사랑운동추진본부에 지불할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제대로 주려면 크게 주든지 1억원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원을 행사한다면 1억원짜리 행사는 몇 사람 모아서 점심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행사다운 행사를 하지 이렇게 행사해서 뭐 할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이 날을 정할 때 업계 대표자분들을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정만좋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큰 예산으로 보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1억원 요구한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8,0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8,000만원 그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날, 무슨 날 자꾸 이런 행사가 무척 많아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여기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사도 있지만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좀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 제대로 하면 정말 기업사랑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주고 중소기업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대로 해 줘야지 1억8,000만원 붙여서 괜히 이름만 지원했다는 쪽으로는 가지 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되든 안되든 엑스냐 오냐 하지 삼각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에너지관계에 잠깐 자료 나오는데 앞으로 에너지 관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돼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가로등 하나도 불빛이 아주 촉수가 흐립니다. 우리는 큰 도로변에도 차가 다녀도 대낮같이 밝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가로등은 구ㆍ군에서 하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간판도 그렇잖아요. 간단한 예로 바로 이웃 나라 일본 가도 그렇죠. 이런 부분 대안이 없습니까? 책에만 에너지 절약하겠다고 하지 말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에너지 절약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공공기관같은 경우 요일제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가로등 격등제 문제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때문에 끄지 못하는 격등제들도 있습니다. 시가지같은 데는 격등제로 해도 되는데 외곽에 가면 오히려 끄기가 어려운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협적인 문제이고 지금 두바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기업체나 개별 경제주체들이 아끼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업체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 기업체 거래하고 있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에 큰 대로변에 순환도로변에 사람 안 다니는 데도 대낮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관에 살림 사는 것도 내 집같이 전등하나 끄기 운동,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50m 단위도 너무 좁아요. 150m 가로등 하나 있어도 차 다니는 데는 충분해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괜히 ‘해 보세요’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이고 같이 연구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해야 될 것이 진장유통단지 등 해서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딱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노동자가 울산에 8,000명정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6,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시간 됐는데 안 나가는 불법체류자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3,000여명 정도는 비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병이 났을 때 병ㆍ의원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정말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인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한 둘도 아니고 내년되면 1만명 정도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랬을 때 이것을 그냥 둬서는 될 시기가 넘었거든요. 저번에 정부에서도 단축을 해서 강제추방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지나버리고, 그러면 또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교회라든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일시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외국인을 기본적인 법적인 관리만 해 왔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고,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고 여러 부류의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울산에서 상점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라든지 생활가이드북을 저희가 최초로 제작해서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하는 내용에 과연 어떤 지원사항이 포함될 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될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쯤 되는,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잖습니까. 그 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음성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 분들이 일부입니다마는 착취하고 바로 내 보내고 그 다음 그것을 어디 하소연 할 때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나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 정말 대한민국 가니까 이렇더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기가 비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잘못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대우 잘못해 줬다는 그런 부분만 자꾸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나라가 외국에 알려지는 부분이 좋지못한 쪽으로 알려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담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조례제정 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특히 발언은 안 하셨지만 사무관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소관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지표상으로 봐서 자료상으로 봐서 울산이 생산양이나이런 것을 봤을 때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실업률도 전국 최저로 나와 있고 아무튼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것은 외자기업, 외부에 있는 기업을 우리 울산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쟁력이, 국제경쟁력에 비해서 기업의 채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업을,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한데 대해서는 국장님 그리고 김상채 투자지원단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경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경제에서는 외부에 있는 기업을 국내에 많이 유치해야 되고 특히 울산이 살아가는 길은 외부에 있는 기업을 울산으로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산업단지를 닦았고 기업도 많이 유치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있는 기업을 외부로 보내지않도록, 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서비스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아직도 우리 관의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김춘생위원이나 이재현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규제를 완화시키고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서 있는 기업을 유지하고 앞으로 외부기업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가 곧 경제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큼직한 사업, 신항만이라든지 신산업단지내에 얘기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가장 필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좋은 대안들도 많이 도출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