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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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안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선서) (건설도로과장 유인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정식, 교통기획과장 송병기, 대중교통과장 정진택 동시선서)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천명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먼저 자료요구한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상황 체납액을 고액체납자 20만원 이상 건당해서 올리라고 산건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계속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재경 사무관인 모양이죠. 자료를 안올린 이유가?

20만원 이상 자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 자료는 산건위 전체 위원회에서 건당 20만원 이상해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현황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로점용료 체납이 얼마냐 하면 6억원이거든요. 6억594만9,000원인데 20만원 이상 자료를 봐야 될텐데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이 자료를 20만원 건당해서 최대한 빨리, 밖에 담당공무원이 있을테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안맞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81% 합계 6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2004년부터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또 196건해서 2억1,000만원인데 금액이 왜 이리 안맞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건당 50만원해도 196건에 2억1,000만원 나왔고 여기 자료는 체납 6억원 되어 있다 고 하니까 어떻든 20만원 이상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대중교통과에 폐차인수증명서 원본하고 보조금신청서 원본, 심사등록증 원본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울산광역시가 2005년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장려상을 받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2006년 6월인가에도 집계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했던 걸로 아는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2006년6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한 자료를 다른 시ㆍ도에 봤는데요? 2006년6월에 행자부에 확인해 본 결과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2006년 것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자전거도로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동천주변, 그 다음에 수암로, 태화강 하부 몇 군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보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암로나 또 태화강하부나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이거든요. 사람은 가다가 방향을 빨리 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고가 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산업도시에서 친환경생태도시, 그 다음에 웰빙도시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건강, 친환경이 합치되어진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첫 번째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로 올라가야 돼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구간에 따라서 그런게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계성이 있도록 정책을 펴셔야 되겠다, 자전거도로와 도로간에, 그 다음에 태화강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지로 보도블럭처럼 노면이 우둘투둘 하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는데 굉장히 승차감이 안좋아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국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보셔야 돼요. 노면이 자전거를 타기에 적절한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게 서울 송파구에 보면, 알고 계시죠. 자전거교통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라고 송파구가 각광을 받고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모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송파구에 올림픽공원도 있고 입지자체가 좋아요. 송파구에는 자전거를 관에서 공공용으로 무료로 빌려주는 거점이 네 군데 있어요. 자전거 공공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명절이후에는 계속 사용은 하고, 어떤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까지 가면 가령 울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치면 태화강을 예를 들면 태화교 밑에다가 거점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무료로 빌리면 학성교 밑에 명촌교 있는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이용의 가장 문제점이 연계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일단 태화교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도로를 건너서 태화강 밑으로 언덕을 내려가야 돼요. 자전거를 들고 다시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쪽으로 가면 자기 집 있는데까지 가면 자전거도로가 가령 학성교 밑에서 신정1동에 사는 사람이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해놔도 이용이 불가능해요. 왕복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첫째 연계성확보, 그 다음에 자전거가 짐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 잠실대여소, 거여ㆍ마천대여소, 문정대여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네 곳을 포괄해서 수리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점에서 다 장비를 가지고 무료수리를 원칙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송파구 주민들이 가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정책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이걸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더라도 어떤 지역을 지정하셔서 그쪽 먼저 연계가 되도록 자전거 도로를 구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료대여소나 이런 것도 도심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태화강 하도를 따라서는 우리도 한번 해 보면 안좋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초두에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부분에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이다 라고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시설 11종 이렇게 들어있는데 중구의 둔치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중구에서는 철새를 보는 시설로 자연친화적으로 하겠다 제가 자료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정책답변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이 지금 학성교 하단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태화교 밑 같은 경우에는 자연식생으로 잔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태화교에서 번영교 사이에 보면 전에 시멘트로 표면이 되어 있다가 지금 준설공사 하느라고 해체된 부분이 있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생 자체를 저는 우리나라 조경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인공적인 조경, 어떤 부분만 태화강도 억새를 심는다든가 어떤 부분만 유채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잔디밭이 넓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조경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거부한 체육시설을 일정구간에 묶어놔서 거기가 자연친화적인 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시더라도 또는 변경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는 잔디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흙먼지가 나느냐 안나느냐인 것 같아요. 도로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그래서 흙먼지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해도 흙먼지를 다 씻고 차를 나가게 하잖아요. 그게 공기오염에 속하거든요. 흙이 노면에 보이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강이 생태친화적인 하천으로 꾸며지려면 흙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흙이 보이는 곳은 잔디를 심어주시고 또 잔디보다는 전에는 하천법에 홍수때 유량 유속에 장애를 주고 나무들을 심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하천법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나무도 심고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도 그대로 다 보존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광역시에서도 태화강 하천주변 에 나무를 심는다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뿌리가 튼튼한 나무들을 심으시고 조경을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무거동에서부터 상류쪽은 새로 정비를 하잖아요. 거기도 정말 생태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학성교 남단부분도 재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물론 저희 위원들도 수고하시겠지만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저는 남목～주전간 연결도로에 대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남목～주전간 도로는 이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은 빨간선으로 칠한 이 도로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중에도 보면 현대중공업에서 시가화예정지구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산을 깎아내서 오른쪽 주전쪽 방향으로 가는 이 주위에 바다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매립을 해서도 이 공장부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가화예정지역인 12만6,000평을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생깁니다. 지금 이 계획된 도로를 보면 시가화예정지역이라는 땅 중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이게 공장부지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계획이 잘못되었다, 도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로 볼 때는 전혀 그것을 이해 못했는데 합하고 보니까 공장부지를 지금 이 도로를 바꾼 이유가 뭐냐하면 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도로를 내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이걸 변경시킬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공장부지가 되면 다음에 또 도로 변경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장부지를 활용한다는 그 차원에서 또 변경해야 되고 그리해서 수 십억원이 들어가는 상태가 또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6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비는 줬는데 용역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부지하고 그린벨트 조정관계 때문에 그런데 현재 도로선형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단지 계획된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계획도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이 선형이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선형이 기본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면에 나돌고 있는 이 선형은 뭡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선형은 없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바로 도로관리계획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나와야.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하려고 예산 6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부지확장이 있어서 현대중공업의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 입안단계가 아니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못하고 지금 보류를 해 놓고 현대중공업 계획이 지금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지 그 도로의 선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쪽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에 선형은 국장,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어진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선형이 그어졌던 도면이 나돌고 있거든요. 이 도로를 폐지하고 기존에 했던 도로를 폐지하고 이 도로를 내겠다고 도면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중공업에서도 제가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내용은 원래 이 도로를 냈을 때 만약에 이 도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조금만 더 확장하면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주전으로 가는 계획된 도로와 연결, 몇 백m 안되면 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도로를 사용했을 때는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도로를 이 선형이 아니라 남목～주전간 도로를 연결했을 때는 160억원 이상 들죠. 그렇게 드는데 이 도로를 폐지하고 이 도로를 냈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주민도 혜택을 보지만 중공업이 엄청나게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공업이 이 도로를 내주든가 어떤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가 중공업과 협의를 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 도로를 냈을 때는 우리 시가 거의 몇 십억원만 들면 되는 돈을, 이 도로는 새로운 산을 닦고 보상비를 주고 도로를 냈을 때는 16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공업에 그만큼 혜택을 주고 우리 시가 그만큼 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중공업에서도 이 도로를 내는데 대한 적절한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그 도로가 나돌고 있는 상황은 주전～정자간 도시국에서 산업단지진입도로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현

이재현위원

예.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걸 하면서 기본계획은 실행성은 없지만 그것까지 했더랬습니다. 그 과업에 포함해서 지금 그 노선의 기본계획은 해 놓은 상태인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거기에서 그 도면이…….

재현

이재현위원

이 선형이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겁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주전에서 강동간 도로확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과업에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 도면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거네요. 어쨌든 그 선형이 나왔을 때 시가화예정지역하고 봤을 때 예정지역 중간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활용도로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의 기본선형만, 타 사업하면서 기본선형만 대충 잡아놓은 것이고 실행도 안됐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부지를 확장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 도로를 이설해서 뒷쪽으로 내줄 의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국에서 어떻든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중공업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업무가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국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기로는 종건하고 세 군데가 걸쳐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세 군데 다 이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독단적으로 이 일을 하실 때에는 업무협의가 중공업하고 하더라도 쉽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세 군데하고 같이 중공업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세 국이 정말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을 드러냈을 때 남목 주민들이 해풍이 불었을 때 바로 이 산이 지금은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물질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 산을 드러냈을 때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산을 드러냈을 때 남목지역의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원활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하 건설교통국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부족이라는 말로써 법정액의 52%밖에 적립을 못했고 매년 반복되는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립대신설, 신산업단지조성 등 때문에 적립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하도록 돼 있는데 안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잘못됐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로 알고 있는데 매년 금액이 대충 얼마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이라면 매년 얼마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구성해야 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해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40억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간 계속 못하고 있죠, 올해도 5억원밖에 못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리기금 올해 미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40억원 정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0억5,400만원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각종 기금이 있는데 각종 기금이 국장님 몇 개인줄 알고 있습니까, 11개쯤 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1개쯤 되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기금이 뭐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 소관사항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법정기금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법정하고 임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임의로 해도 되고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금은 법적으로 예산 얼마에서 몇 % 하라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정기준은 지켜야 되거든요. 가정살림살이든 어느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또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또 이익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적립하는 뜻은 뭡니까? 또 기금운영은, 거기에 유효적절하 게 쓰기 위해서 하는 기금 아닙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기금도 우리 광역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난관리기금은 특히 다른 것과 또 틀립니다. 재해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도 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못됐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기금적립 그대로 안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미확보된 기금이 얼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정식입니다.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17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7년도부터 올해까지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178억600만원인데 178억600만원 미확보된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인데 국립대 설치라든지 또 2002년도에 월드컵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확보 못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한 돈이 상당히 그것만 해도 많았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제가 여기 문답이 한 50가지 가 되니까 넘어가 봅시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액이 우리가 지금 한 것이 52%밖에 못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월드컵구장이니 자꾸 그러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맡은 업무에 대해서 또 예산확보에 대해 거기만 말해야지 지금 시장님도 아닌데 지금 월드컵이 어떻고 국립대신설, 신산업단지 여기에 자꾸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은 시장님이 할 일이고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내 부서에 재난관리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면 이걸 해야 될 그런 또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맞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월드컵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월드컵은 아주 옛날이야기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서울, 부산 5개 시ㆍ도는 100% 다 적립이 돼 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개…….

부환

박부환위원

5개 시ㆍ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남 5개 시ㆍ도는 100% 이상 적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타 몇 개 시는 아직 적립이 돼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국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 노력이 부족해서 기금을 그대로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재난예방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재난예방사업은 그대로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5개 구ㆍ군 기초단체는 법정기준 100% 다 완료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독 광역시에서만 37%밖에 예산확보 못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큰집이 다 해 놓고 작은집이 적게 돼야 될텐데 큰집에는 돈 100원에서 37원만 딱하고 작은 집에는 전부 확보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시에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초단체장이 자기 지역의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못한 것은 일단 구ㆍ군에서 100% 확보한 것만 해도 상당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올해는 5억원 확보했지만 내년에는 10억원이 당초예산에…….

부환

박부환위원

내년에 얼마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억원요.

부환

박부환위원

내년에도 50억원 해야 될 텐데 왜 10억원 밖에 못합니까, 또 한 40억원 쳐지네요. 맞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내년 10억원 잡혔다고, 재난관리기금이 확보하면 재해대책 및 수해 복구비가 차등으로 정부에서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한 곳에는 재해대책이나 수해복구비를 많이 주는데 울산광역시는 37%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4%밖에 확보 못했으면 재해대책 수해복구비가 적게 내려 오겠네요. 우리가 100원 요구하면 50원밖에 안오겠네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선포지역은 일반기초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울주군이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울주군에는 기금을 100% 이상 확보해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인센티브가 그러면 적게 내려옵니까, 시에서 재난기금을 적게 확보했으니까 인센티브가 좀 적게 내려옵니까, 더 내려 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특별수해가 났을 경우에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혜택은 그 기초자치단체의 예방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는지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만으로 우리 본청만으로 그 기금확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가감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굳이 재난관리기금 법적으로 정할 필요 없네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는 해 놔야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용어선택이 잘못됐으면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큰집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작은집을 주는 과정이 그렇게 가야 될텐데 5개 기초단체는 다 했는데 5개 기초단체만 다하고 우리 시는 덜 해도 인센티브는 상관이 없다 하는데 그러면 굳이 재난관리기금을 모을 이유가 없죠. 법적으로 정할 일은 없죠. 그래서그런 부분은 분명히 견해차이라고 보면서 미확보된 예산부분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미확보된 178억원 어떻게 요구할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97년부터 죽 통계를 내 놓으니까 그 당시에 280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게 100억원이고 못한 게 170억원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다 확보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적립해야 될 금액은 앞으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년예산도 10억원밖에 안잡혀 있다면 또 40억원 미확보 되네요.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마는 추경때라도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추경때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가 재산피해가 얼마 정도 났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한 190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약 200억원 났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200억원 났는데 올해 피해복구비로 지원금액이 얼마 됐습니까, 우리가 재난기금을 가지고 피해복구비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총 복구비가 한 370억원 정도 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우리 기금으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국비ㆍ지방비 다 해서.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시 기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때 기금을 직접 쓴 것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울산종합운동장 침수피해로 2억5,000만원 지출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복구사업하는데 2억5,000만원을 지급을 한 겁니다. 금년에 피해가 있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 합해서 얼마 됐다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370억원 정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370억원이 지원됐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포함해서 370억원 정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50%가, 그러니까 2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시에서 25% 지원됐다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돈이 어디에서 지원됐습니까, 돈이 없는데?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비비로서 지출한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비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수해가 났을 때 재난기금을 반드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재해대책사업에 집행된 금액이 재난예방사업이 없었죠, 올해 재난예방사업이 있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디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울산역 앞 광장관계라든지 그것은 다 예방사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침수피해라든지 이래 가지고 장마호우 때 산건위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여천천침수지역도 방문한 일이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갔죠, 산건위에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옷을 다 버려가면서 현장에 갔고 또 여천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여천천은 작년에 열두 집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구청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했고 담당과장이나 관련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우리 동료위원이랑같이 갔다 온 그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쓴 것은 없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냥 현장 갔다 와서 사후대책이라는 것은 그저 안타깝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난해 열두 집이 침수된 이후에 남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완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우리가 피해복구비로 얼마 쓴다고 예산을 잡았죠,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얼마 쓴다고 예산 잡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수해피해복구비를 바로 예산에는 거의 계상치 않고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보통 사용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당초에 재해대책사업비로 올해 예산 얼마 잡았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도 지출은 18억8,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 집행계획 얼마 정도 계획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40억원.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50억8,000만원인데, 당초 재해대책사업비로 50억8,000만원 집행계획이었으나 기타 재난예방사업이 없어 가지고 안썼다, 자료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재난예방사업이 없어서 안썼다, 올해 우리 시에 없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게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역 광장하고 삼산ㆍ여천지구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하고 3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재난예방사업비는 없었네, 그래서 안했네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사용목적이 뭐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제가 빨리 읽을게 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펌프장이나 하수관리사업이나 특수장비도 구입할 수 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여천천에서 하수도 펌핑시설이 안돼 가지고 난리 났다는데 이런데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구ㆍ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시에서는 지원 안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부환

박부환위원

부족하지 않아서 안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구ㆍ군에서 요청도 없었고 구ㆍ군에서 일단 조치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선암절개지 같은 데 재난위험지역인데 여기도 2억3,500만원 지원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기금용도가 지금 6가지인데 설해대비 재설자재 구입 및 재난예방사업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본다면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이런 데 사업하겠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이해 안가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글자 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용도가 있는데도 계속 기금은 모아둔다 이 뜻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니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기금이 있고 운용기금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적립기금이 있죠. 70%, 30%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70%, 30%인데 그것은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운용관계는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운용계획을 하는데.

러면

그러면박부환위원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를 쓰겠다고 의회에 승인받았습니까, 올해 2006년도에…….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8억8,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울산역 광장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5억3,300만원, 중구 종합운동장 침수해소사업에 2억5,000만원.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얼마 쓰겠다고 해 놨습니까? 내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얼마 쓴다고 해 놨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억원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억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10억원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떻든 10억원을 쓴다고 하고 올해 18억원 쓰겠다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 30억원, 50억원 해서 이것을 장기융자를 놨죠. 80억원을 8년 후에 2013년에 상환하겠다고 지금 현재 80억원을 연 4% 해 가지고 융자해 놨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35억5,000만원 여유자금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다 해 놨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맞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도 10억원 쓴다는 부분에 돈이 어디서 나와 10억원을 씁니까, 10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게 정기예금이 있고 일반 공공예금도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서 일단 우리가 적립해야 될 총 금액의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가용자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방금 10억원 묻는 부분에 지금 제가 정기예치금을 보니까 이것도 장기해 놨거든요. 만기일이 지금 정기예금 경남은행으로 해 놨죠? 35억5,000만원.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자금을 가지고 10억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출은 거기서 합니다. 35억5,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80억원을 제외하고 그 기금에서 지출할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원래 계획은 30억원은 우리가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기금운용하게 돼 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금운용을 반대로 하고 있죠. 지금 80억원이 저기 가 있으니까 종건에야 8년 동안 저걸 하니까 장기를 주고 나머지 35억원이면 7대3 비율로 해서 지금 30억원 가지고 운용하는 반대현상으로 운용하고 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광역시되면서 작년까지 지출 예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적립금에 대한 30%를 확보하고도 지금 가용자원이 30억원 남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국 자금운용에 법적으로는 지금 종건에 80억원을 장기를 주다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도 10억원 잡았는데 실제 이 기금을 사용해서 우리가 재난, 재해나 또 다른 부분에 사용해야 될 그런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도 이 기금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70%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럼 그 이자하고 이렇게 매년 적립되는 금액을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자금운용자체도 7대3 비율인데 오히려 30%를 예탁하고 70%를 사용하게 됐는데 반대적으로 우리는 70%를 예탁하고 30%를 하면서 자금이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있는 이 목적의식을 다 한다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또 매년 우리가 40억원, 50억원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예산없다고 안주니까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일이 안 된다, 안 돼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매년 40억원, 50억원씩 해야 되는데 그걸 안주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못하고 제대로 안 된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방향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적립액을 그대로 다 적립을 못하다보니까 사업은 거의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금은 예외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쓰고 있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국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재난관리기금 115억5,000만원은 예탁해 가지고 이자만 받아먹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기금의 최고의 용도는 완전응급복구용입니다. 항구복구비 같은 데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7대3 비율로 해서 쓰게 끔 돼 있는데 왜 그래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매년 액의 70%를 쓸 수는 있는데 그 용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가 안있습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6가지 용도가 있다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주목적이 응급복구입니다. 응급복구, 항구복구는 못쓰고 있고.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 지금 울산광역시 이 큰 지역에 응급복구할 지역이 없는 모양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 이번에도 190억원 수해가 났지만 이 비용을 안들어도 응급복구는 가능했거든요.

부환

박부환위원

안들고도 가능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있으면 더 많이 했겠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실제 예산으로서 다 복구가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예산에서 주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해가 나서 복구하는 항구복구는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자금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앞으로 굳이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다른 5개 시ㆍ도는 다 해놨는데 우리는 굳이 해 가지고 적게 예산 확보했느니 안됐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모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또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이 기금을 모으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비비로 다 쓴다면 굳이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면서 모아라 하는데 그것도 못 모으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 모을 필요가 없네요. 돈 모아 가지고 정기예탁하고 장기예치 해서 이자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6가지 부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잘 되었냐 한번 더 짚어 보고 싶고요. 시민의 피해와 재난이 발생해도 제때에 복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말씀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돈이 없어서 응급복구를 못한 것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갑자기 침수가 나고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울산역 앞이 한강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기금이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금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확보에 대한 법령이 전부다 전국적으로 일률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형적으로 겨울에 폭설이 오는 산간지방에 소재한 강원도나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재설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많이 소요되지만 특히 우리 울산은 재난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발생했다고 할까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기금용도를 제가 보면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및 인명구조나 안전장비 같은 이런 걸 본다면 소소한 것도 우리가 기금용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쓴다면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어떻든 견해 차이가 있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목적의식이 같으면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의 용도가 뚜렷이 나와 있는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예산이 사장된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디로 앞에 제가 짚은 것과 같이 돈 가지고 정기예탁 해 가지고 돈 놀이 장사하는 그런 꼴 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금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금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인데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법정액을 최대한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정기예금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다른 모든 기금은 그 쪽에다가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한 것이고 운용계획을 짤 때도 기금설치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어떻든 운용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70%는 사용할 수 있고 30%는 정기예탁해라, 물론 우리가 법대로 기준대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의 기금운용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짚어드리고 다음에 기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178억600만원을 아직까지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용도에 있더라도 예방차원에서 하더라도 예비비로 지출하니까 굳이 기금에 신경 안써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적립액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산하지구하고 여러 군데를 가서 재해예방지역, 정자를 둘러서 한 바퀴 왔는데 우리 민방위 순찰차량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민방위순찰차량 그 차가 노후 됐죠. 그 차 나온 지 한 10년 넘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년 넘었으면 차를 바꿔야죠. 지금은 오히려 차를, 제가 보고를 받고 지하상황실에서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노고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도 좀 차다운 차여야지 그레이스 차가 지금 단종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예산 없다고 지금도 예산 없어서 178억원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동력이 있어 가지고 바로 재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순찰차 이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될텐데 그 노후된 봉고차를 가지고 산위에 올라가다 중간에 미끄러져서 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예산담당관실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요구를 해서 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봐서는 봉고차 그런 지금 생산되지 않는 봉고차를 가지고 하다가 그 멀리 산골짜기 올라가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과장이나 국장님 크게 다칠 것 같으니까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명수부위원장, 박천동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문제를 오픈시켜 놓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시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맞다면 확실하게 정책을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질의 할 부분은 다섯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고 네 가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질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정책들이 과연 우리 시 시정목표인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4대의회 출범과 더불어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2,933면에 29억3,300만원을 들여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은 163면, 2004년은 197면, 2005년은 100면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100면에 1억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금년도 현재까지 65면을 마쳤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금년도 100면인데 65면을 마쳤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 8년 중 절반인 올해까지 계획대로 다 설치됐다 하더라도 전체 2,933면에 2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유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상자를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할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국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이제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금액도 지금까지는 최고 15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법과 대상을 좀 바꿨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해가 지날수록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데 이대로 계속 추진해 봐야 제 생각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범위와 지원금액을 바꿨기 때문에 내년 한해를 더 해 보고 그래도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께서는 혹시 대구시 등 다른 시ㆍ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장허물기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들어 봤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주택담장 허물기 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주택지를 보면 전부다 높은 담장으로 다 주택지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되고 주택가 자체가 굉장히 음침해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조경을 하고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구시의 경우 담장 허물기 사업을 10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10년간 실시를 하다 보니까 1,000여개의 기관 내지 시민단체에서 대구시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시책을 많이 배워 갔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대구시쪽에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직접 제가 본 건아니고 자료로서 알고는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자료는 한번 받아 보셨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서울의 경우도 그린파킹사업이라 해서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빈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좀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학교담장입니다. 학교담장을 허물고 조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미관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해 놨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도 전부다담장을 허물고 분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도시미관상에 친환경적으로 이것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주택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그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목표가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입니다. 그렇다면 푸른 울산이란 구호에 걸맞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고 따라서 지지부진한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주택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공공기관, 학교, 주택 등의 모든 도시담장을 허물고 아름다운 나무나 꽃으로 조성한다면 이보다도 더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기관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이라든지 북구청이라든지 우리 울산시도 지금 현재 제2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보면 담장을 다 허물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교통시설물은 시가지내 스텐휀스, 차량진입방지봉 일명 볼라드입니다. 육교, 버스베이 네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교통시설물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일 처음 이 정책을 입안한 부서가 건설교통국이고 또 교통시설물에 대한 주요정책은 건설교통국이 결정하므로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먼저 시가지에 설치된 스텐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 주요 간선도로를 보면 차도와 보도 사이에 스텐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받은 자료를 보면 스텐휀스를 2005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교통기획과 시행분만 302ｍ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 전체 설치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총 15개소에 한 5,600ｍ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서류는 302ｍ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 동안 시차가 있기 때문에 틀린 모양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도 스텐휀스가 되어 있고 한전 앞에, 구 방송국 MBC 앞에도 보시면도로가에 스텐휀스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총량입니다. 그렇고 아까 제출한 자료는 아마 감사기간동안만 제출한 자료일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스텐휀스 1ｍ 설치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1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스텐휀스 설치목적이 뭔지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보행자보호시설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목적에 스텐휀스가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휀스를 안 치는 것 같으면 차량이 보도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보행하면서 차도를 점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통안전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스텐휀스는 주ㆍ정차 근절과 무단횡단 방지라는 명목으로 전체 수 십억원을 들여 설치해 놓았으나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설치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 오히려 도시경관에 많은 훼손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때문에 동네 상가가 고사하는 마당에 상가 앞에 이런 휀스가 쳐져 있으면 시야도 가려지고 더욱 더 상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장사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텐휀스가 굉장히 지금 곳곳에 파손이 되어 있고 녹도 굉장히 슬어있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 자체도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밑에는 지금 보면 수목으로 화단을 조성해 놓고 또 밖에다가 스텐휀스를 이중으로 쳐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 안 하다보니까 이 스텐봉으로 해 가지고 차도하고 인도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온 시가지에 지금 스텐휀스를 설치해서 미관은 미관대로 훼손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곳까지 지금 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또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인원자체가 보시면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후진국형 행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휀스관계는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수목이,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또 휀스를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제대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은 곧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이라든지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제가 차량진입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명 볼라드인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차량진입방지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건설교통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차량진입방지봉이 우리 시 20ｍ도로 이상 전체에 18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중구 26개, 남구 24개, 동구6개, 북구 133개, 울주군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최소한 과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한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이때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자치구ㆍ군에서 실제적으로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전체 구ㆍ군에 내려 보내서 통계한 집계자료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뒤에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구ㆍ군에서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 건설교통국이라 하면 구ㆍ군에서 설치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남구만 해도 차량진입방지봉이 지금 수 백개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설치한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그걸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세어봐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게 눈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신빙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에 관례적으로 적어 놨던 걸 저한테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면밀하게 항상 하시고 그 자료들을 항상 검토하시고 그래 가지고 좀 체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진입방지봉을 20ｍ 이상은 지금 시에서 설치하고 20ｍ 이하 도로는 구ㆍ군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진입봉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시에서는 그럼 하나도 설치를 안 했단 말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시에서는 이때까지 보도를 보호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 계획을 하거나 시가 직접 수립해서 지침을 시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구ㆍ군에서 설치를 했다 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울산시 교통정책을 보면 보행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했다고는, 그것은 정반대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보행환경이 모든 교통수단의 기본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가지내 곳곳에 지금 보면 차량진입방지봉이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과연 이 정책이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 더 큰 대도시를 가도 우리 시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못 봤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도 가보고 했는데 부산만 가봐도 지금 굉장히 주차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우리 울산만큼 이렇게 많이 없고 몇 군데만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차량진입방지봉 일명볼라드 이것은 지금 보면 차가 이렇게 진입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구ㆍ군에서 설치를 하고 이랬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울산시 전체 교통에 관한 것은 울산시 건설교통국에서 정책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ㆍ군에서 설치했다 해서 시는 모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시청앞입니다. 이 높이 한번 봐 보십시오. 1ｍ 이상 허리 높이 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데모차량이 진입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지 싶어요. 이 자체도 굉장히 지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규격도 안 맞아요.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조그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설치해 놨다고 해서 차가 주차가 안 돼 있는 게 아니죠. 차량진입방지봉이 되어 있어도 버젓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진입방지봉을 설치한다는 논리는 모든 도시에, 모든 거리에 전부 진입방지봉을 설치해야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대안을 또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였다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대변화에 따라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커지면 빠른 시간내에 정책을 종료하고 퇴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보다도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목이나 화단이 있는데도 이중으로 설치된 휀스는 당장 철거를 하고 나머지 휀스도 빠른 시간내에 도시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수목울타리나 화단으로 대체해서 철거하는 것이 시정목표인 푸른 울산에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인도차량진입방지봉으로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진입봉을 도시경관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완전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용의는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차량진입방지봉은 아시다시피 보도에 차 진입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런 걸 설치 안 해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일제조사를 해 가 지고 과감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볼라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행자 환경에 맞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애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저게 흉기입니다. 왜냐, 보도에 보면 지금 점자가 죽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차량진입방지봉을 두 개 해 놓으면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어린이들, 심지어 저녁에 술에 취한 사람들 안전사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직접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 부서에는 들어온 게 안 있겠습니까? 도로관리가 아시다시피 20ｍ 이상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그 미만 도로는 구ㆍ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여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안전사고도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푸른 울산과 역행하는 육교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시가지내에 육교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확실히 개수는 잘모르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2003년도까지 21개였고요. 2004년도에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24개입니다. 24개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육교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교는 구방송국에서 태화로터리 가는 쪽에 설치된 육교입니다. 이 육교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경관만 해치고 전혀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교자체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는 육교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횡단보행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육교를 보면 차량소통 목적하고는 완전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자체가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호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은 지금 신호등에 의해 조정이 되지 육교하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 시청 앞에 보시면 육교가 하나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50ｍ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흐름은 그 횡단보도 신호등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육교가 있어서 차량흐름이 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행자도 생각을 하고 차량흐름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청 앞에 육교도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앞에 하고 맞춰버리면 전혀 차량소통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앞에 50ｍ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차량소통관계하고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육교는 제2청사 건립계획에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육교자체도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자체가요. 그리고 이 육교자체가 철구조물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고 그리고 육교자체가 후진국형 교통정책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진외국의 도시에는 육교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죽 보면 외국에 선진국들은 육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육교를 철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도 3분의2 이상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도 어떻게 가야 할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70년대, ’80년대 정책에는 편리한 것이 우선시되었지만 지금은 도시미관이나 환경이 우선시되고 장애자나 노약자가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설치된 육교를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육교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 교통정책이 시정목표인 푸른 울산과 역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도 새로이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기능을 봐서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고 또 이용도가 높은 것은 존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는 24개의 육교를 전부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관리부서하고 직접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육교를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조사를 죽 해 보니까 문수사거리에서 신복로터리 사이에 성신여고인가 제일고등학교 앞에, 지하차도 앞에 설치된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를 할 수 있고 차량속도도 빨라 학교 앞에 학생들한테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머지 부분 육교들은 다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24군데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버스베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버스가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스베이에 보면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더 넓혀 놨습니다. 예산도 몇 년 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버스베이에 과연 버스가 몇 대나 댄다고 보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버스에 따라서 그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었는데요. 일본에는 버스베이를 우리 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보면 마산같은 데는 버스베이자체가 여기 사진에는 택시승강장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같은 데도 보면 버스베이를 도색이나 색깔을 다르게 해가 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왜 제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베이를 만들어 놔봤자 버스들이 거기에 정차도 안할 뿐더러 심지어 그 자체가 불법주ㆍ정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인도가 또 줄어 들고요. 지금 보면 이 시설 역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설치했지만 지금은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보행자에게도 지장을 주고 불법주ㆍ정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당초대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ㆍ단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왕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주ㆍ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한 주택담장 허물기 사업추진과 네 가지 불필요한 교통시설물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정목표에 맞는지 또 선진 시민의식에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며 칠 전에 보도된 신문에 우리 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면서 거리에는 온통 쇠파이프하고 콘트리트구조물로, 속된 말로 칠갑을 해 놨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보시면은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저는 다시 한번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정책에, 행정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좋은 지적과 대안제시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울산～부산 복선전철화 사업인데요. 2006년 소요예산이 57억원인데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약속이라기보다는 법령에 광역철도일 경우에 25%를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이 15%, 우리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통보온 게 57억원이 통보왔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57억원 중에 1회추경에서 지금 5억원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나머지 52억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신 우리시에서 당초 자기네들이 지시대로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국비를 다른 지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확보도 못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국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부담을 안 하면 국비부담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이 사업자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국비 얼마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신 지방비를 그만큼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집행을 못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재정상황으로 부담을 못 해서 그 국비가 다른 곳으로 가고 이 사업은 말하자면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만큼 투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10%인데 52억원이면 국비 75%이면 거의 7.5배잖아요. 7.5배만큼 투자가 안 되면 결국 8.5,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업이 공기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결과적으로 그만큼 사업을 이번에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분에 한해서는 복선화사업이 연기가 되는 거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계획은 2010년이지만 2012년 그 이후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 그때 그때 다 부담을 하면 좋은데 저희 형편상 부담을 못한 것이고 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철도 지정자체가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적정하지 못하다, 그 예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방에서는 광역전철 유일한 이 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부산～마산간이라든지, 울산～포항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일반철도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되는 것만큼 부담을을 하면서 대신 이것을 일반철도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 광역철도는 기본적으로 5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65㎞입니다. 그 기준에도 맞지 않다 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철도로 전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부산, 울산, 경남 3개시ㆍ도에서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건의해서 국비를 전액해서 철도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기 투자가 그렇게 치면 111억원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체 1,950억원 중에서 111억원을 지금 현재 부담을 한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전체 금액을 다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111억원을 기 투자했다 라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부담해야 될 돈이 1,950억원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기 투자액이 111억원이거든요. 2005년도까지 투자한 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게 111억원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111억원을 투자하기 전에 일반철도로 요구를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울산광역시에서 대처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니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해서 사업착수가 됐으면 부담을 하든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약속이라기보다는 2000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부담한 게…….

정희

서정희위원

일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법령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 52억원은 앞으로도 52억원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에 1,791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안내고 일반철도화 될 때까지 기다리실생각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에 또 부담해야 될 돈이 34억원인가 이런데 재정형편이 되면 변경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재정형편이라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울산시에 52억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이것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보충답변을 교통기획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광역전철지정고시 될 때가 2000년11월14일인데 그 지정될 때에는 총사업비가 6,00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6,000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한 10%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분담비용이 전체가 600억원에 대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가 광역시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때는 응했습니다. 응해서 이제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난 뒤에 6,000억원이 다시 설계를 마치면서 재고시가 된게 지금 현재 2조원 가까운 돈이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광역전철에 대한 여러 가지 광역교통시설에 재원확보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이 저희들이 일정액을 거둬서 한 60%는 지자체가 쓰고 40%는 국가로 귀속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그 돈 외에서 그 특별회계는 2002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한도내에서 저희들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을, 1년에 60억원같으면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출한 돈은 한 20억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게 지속되다 보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사업착수가 이루어지면 연평균 사업기간을나누면 160억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막대한 돈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광역전철이라는 이 기능자체가 사실 수도 권하고 달리 지방권에서 유일한데도 인구가 한 2만5,000명 지나가는 우리 기능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약한데도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이것은 일반철도로 전환해 주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서 계속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부서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올해 3개 시ㆍ도지사 공동건의문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작성해서 요청하게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균특회계도 가져오고 또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예산도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빼서 기약속된 것이 52억원이라면 부산에서는 부담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룰이 없이 그냥 내지 않고 있는다 라는 것은 그렇게 썩 울산광역시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안에 조정하셔서 일반 철도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든가 해야지 이것은 중도, 속도 아닌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처리를 하셨으면 하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LED교통신호등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이것을 업무에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은 교통기획과 예산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산자부에 에너지효율화 증진에…….

정희

서정희위원

아니 국비말고 시비…….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시비는 저희들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7대3 비율로, 70%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30%는 저희들 시비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7대3이고 작년까지는 6대4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제정책과에서도 자료를 올려서 이것 도대체 어느 부서 것인가 하는데 예산은 아마 교통기획과 소속인 것으로…….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책이 여성정책도 그렇고 교통정책도 그렇고 에너지하고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중복관리가 된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하다가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이게 아마 교통기획과일 것이다 싶어서 본 기억이 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안 드렸거든요. 안 드렸는데 예산이 광주시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원 가량 돼요. 2006년도 소요예산이요. 광주시가 10억원 가량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3억7,500만원, 그 다음에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12억원이 들어갑니다. 진주시는 예산규모에서 울산에 비해서 절대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가 12억원 예산, 이건 국비 포함해서 거든요. 그렇게 해서 LED신호등 교체를 거의 100%를 지향해서 교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 교통사고 그러니까 밝기가 더 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낮에도 이게 더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데 울산은 올해 예산이 2억8,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 8,700만원 들어갔어요. 안전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에너지 절약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조금 투자해도 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2008년까지 507개 교차로를 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마친 게 172개 교차로를 마쳤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빨리 되는 게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좋겠다, 소관부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울산광역시가 ’62년도에 공업도시된 뒤로 아마 울산광역시의 외부적인 모습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 아마 환골탈퇴라고 해야 되나요. 구도심이 거의다 정비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치면 굉장히 건설경기가 활황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건설업등록현황도 그렇고 건설업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대구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수주했을 때는 10%씩 올려 준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전국체전 갔다가 영남일보가 하나 있길래 봤더니 사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울산은 지금 기업이 워낙 탄탄하고 경기가 좋으니까 건설업 경기진작을 위해서 실제로 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특히 대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는 우방이나 청구나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IMF이후에 경기회복 촉진제로서 건설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울산광역시에는 건설업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거나 또는 편법을 쓰거나 해서 관에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계도를 한다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들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청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 관내 일반건설업이 한 234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한 1,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70억원 미만일 경우에 지역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지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업체를 공동도급자로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49%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구에 용적률 이것은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지역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건물은 용적률을 높이 해 버리고 다른 업체는 용적률을 낮게 하면…….

정희

서정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장점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단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만큼 지역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브랜드 선호도 때문에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선택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또 한 가지 지원시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지역업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모든 기업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건설업이든 석유화학이든 조선이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공익적인 정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건설업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를 타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 관급공사는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수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민간공사의 수주율은 말하자면 재개발을 한다, 여기 시청을 재개발 한다 그랬을 때 시청에 거주하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말하자면 수도권 중심의 브랜드를 원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도급이든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선정되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 준다든가 하는 역할을 건설을 관리하는 면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룰을 지키지 않는, 건설 하도 급을 하면서 말하자면 건설에 하자가 있다 든가 또는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제도권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지금 지역건설업체에 보니까 종합건설업체들이 거의다 부도업체예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업이 어려운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주된 원인이 SOC투자액이 축소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일반예산의 한 15%까지 점하던 것이 지금 현재 2005년까지 한 12%로 내려 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심한 겁니다. 수도권 집 값 잡는다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규제를 해 버리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건설업체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서로 조정이 돼야 되겠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주양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지만 부실업체, 부도를 낼 수 있는 확률의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이 된 업체들은 민간공사도 수주할 수 있는 어떤 계도라도 해야지, 관리 감독은 어렵고, 그런 역할을 해서 울산광역시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산업이 약하거든요. 용역이라든가 이런 인력구조도 실제로 서비스산업이고 건축업도 이것을 서비스산업으로 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3차산업에…….

정희

서정희위원

3차산업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이 아니니까 수주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울산에서도 가령 1군업체가 쟁쟁한 업체들이 있어서 울산광역시에 고급건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업 현황을 보니까 행정처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태료 중에 기재사항변경신고에서 12건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재사항변경지연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찾았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주로 대표자가 바뀌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8건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지연된 부분을 연락해서 서로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사항이 있고 이런데 과태료가 특히 중요한 기재사항변경서나 사실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하시오’ 라고 예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기재사항 변동뿐만 아니고 주기신고 같은 것도 3년에 한번씩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30일전에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를 해 주고 30일이 경과되어도 신고가 안들어 오면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서류 구비하는 방법 등을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건이 나오지, 예고를 30일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사전에 행정에서도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과태료가 사실 경미한 거거든요. 기재사항 변경 뭐 이래서 과태료가 되지 않도록 서로 좀 협조하시는 부분은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사소한 부분에서는 과태료가 최고 많다는 것은 같이 협조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부탁을 드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재해위험지구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대충 금액적으로나 또 몇 개소쯤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울산역 광장주변 한 군데하고 삼산ㆍ여천지구 사업 중에 부분공사입니다마는 지금 봉월로에 하고 있고 수해상습지 금년도에 세 군데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용역이 완료돼서 한 군데는 발주를 하고 한 군데는 지금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보상문제가 걸려 있어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절차상의 관계는 나중에 하고 그럼 계속비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130억원쯤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30억원이요. 재해위험지구사업비만 해도 810억원인데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연차적으로 계속 다 사업을 했을 때에 금액은, 그렇게 치면 전체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대충,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에 1,000억원은 넘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815억원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고 수해상습지가 2010년까지 해서 331억원,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이 1,201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3,000억원쯤 되네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직재상에 기술직은 몇 명 있습니까, 토목직 몇 명입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이 토목직 몇 명인지 그것도 모릅니까. 전체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소관에 있는 사람, 모르면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토목직 7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급입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는 지금…….

춘생

김춘생위원

사무관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사무관이 2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기술직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습니다. 우리 안전점검기동반에 5명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화공 이래서 6급 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재해ㆍ재난지역은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큰 부분인데 직급이 현재 토목직 사무관이 두 사람이고 전체 6, 7명 된다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재해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다 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인원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광역시를 출범할 때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행정부자치부에서 권고한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고 실제로 현재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안전관리에 1,78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도 많고 시설물도 많은데 이 부분은 기술직만 다 갑니까, 행정직도 가서 점검을 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기술직으로 점검반이 5명이 편성이 돼 있어서 매일 나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18개이고 나머지는 구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ㆍ군에도 관리하는 기술직이 연계해서 다 같이 나갑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로 우리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고 구ㆍ군에서는 구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감사자료 2-22페이지 지적개소가 401개소이고 지적건수가 680개소, 조치결과 조치개소가 401, 조치건수가 680 이런데 이것은 조치를 100%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적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적개소 및 건수는 주로 보면 우리가 등급이 있습니다. 아주 개선하기가 힘든 D급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최근에 건축한 것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1주일이나 길어도 한 달내에 다 조치가 이행되는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현장에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하고 지금 여기 시설하고는 전체 숫자가 안맞거든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시설수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점검을 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추석이라든지 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수시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이것 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점검내용이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가서 1,784개를 제대로 보는 건지 이 숫자가 또 여기 2-28쪽 나오는 숫자가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점검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소신껏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일 갔다오면 다음 날 아침에 시설별로 저한테 복명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점검을 열심히 할 때는 올해나 내년쯤 돼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재해ㆍ재난에 대해서는 아주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재해 재난부분은 없는 걸로, 아직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났다면 점검이 좀 미숙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대상시설은 많고 하루에 하는 건수는 10건 이상을 못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현장점검 한 일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점검은 한번 밖에 못나가 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직접 물론 담당하시는 분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래도 직접 한번 가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보고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ㆍ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가 크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건설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쳐졌으니까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재해예보전자판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문자전광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석남사나 가면 물이 얼마 내려오면 ‘양’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자동우량…….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 내용은 재해예보전자판 설치현황 및 실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예보전자판 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관리회사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탁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또 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NDMS.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직접 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NDMS는 PC에 대해서 PC안에 각종 국가재난정보가 수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2006년도에 에위니아가 와서 상북같은데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서 재난피해 있는 부분은 그럼 이 시스템작동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NDMS는 수해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바로 여러 경로를 안 거치고 구ㆍ군에서 바로 피해사항을 입력을 시키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이해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재해예보전자판이 산에 가면 골짜기에 전자판이 있거든요. 그럼 비가 어느 정도 온다면 그 우량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보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ㆍ경보시스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도 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건 자연재난 문자표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예보나 경보 그런 기능이고 방송도 나오고 출력도 나오는 것이고 NDMS는 우리 행정적으로 정보를 바로 구ㆍ군까지 전파도 하고 또 구ㆍ군에서 피해사항을 입력을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소방방재청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행정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행정시스템인데 지금 산에 올라가면은 비오는 양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한다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렇게 지금 홍수가 나서 상당히 가옥 침수가 되고 공장이 침수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작동이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작동은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된다면 사전에 경보를 울린다든가 방송이 나온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작동 울려도 그게 안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석남사라든지 계곡에 자동우량시스템이라고 해서 비가 일정량 오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을 울려서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서객이라든지 빨리 대피하라고 방송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에위니아라든가 피해가 상북에 많이 와서 지금 가옥이 침수되고 심지어 갑작스럽게 와서 공장도 침수되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작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행정쪽에서는 상북면이나 행정적으로는 제대로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작동했는데 왜 그렇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가천지역이 주로 산골짜기라든지 좀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평지에는 재해문자전광판이라고 해서 그것은 바로 문자로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대설경보 중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런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은 주로 계곡이라든지 골짜기 좀 취약지역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부분 내용은 현재 개수가 부족하다면 좀 평지에 예를 들어서 계곡에서 좀더 내려와서라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하거든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남사계곡하고 청수골, 간월사, 배내골, 대운산계곡, 신흥사계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는 해안변에 금년도에 6개 지금 연말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고 그 다음 내년도에도 11개소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재난예ㆍ경보시설이 문자표출시스템이 20개소 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상특보 발효시에 자동음성 통보 되는 것 그게 5개소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개소 그걸 따지고 싶지 않고 앞으로 설치를 많이 했을 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효과가 어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좀더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있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직까지 안하고 그렇게 자꾸 해마다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있다고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에 필요 소요량을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능면에 있어서도 좀 진보된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획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우선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지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6개소, 내년에 11개소 할 게 잡혀 있고 일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석남사 상북지역에는 일반시내쪽보다 강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계곡같은데 여러 군데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얼마 안하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것하고 직접 그렇게 봐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행동취하는 것하고 재난이라 는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또 재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설치해서 재난위험지역으로 울산 울 주군이 지금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국장님, 어떤 방법이든간에 앞으로 그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줘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군도하고 국도하고 국도에 예를 들어서 신설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하죠?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안이 나오면 기초단체장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노선이 선정되고 공사계획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군도부분은?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군도는 울주군에서 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시내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 관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군도나 국도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촌에서는 보도쪽하고 경운기도로라도 별도로 내줘야지 지금 인구밀접해서, 도로시설법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 일반 군도나 경운기도로라든가 인도가 안내도 무방하다, 없어도 무방하다 이런 쪽으로 법이 지금 되어 있죠?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건 시가지 통과하는 부분은 보도를 설치해야 되지만 시가지 외곽지역 농경지가 통하는 부분은 설치할 의무는 없고 도로의 어깨 폭이라 해서 거기 여유폭이 1.5내지 2m 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장은 안 됐지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동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도로변의 가장자리나 측구를 메워서 농기계 통행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울주군도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도 그런 부분 또 농기계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 통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별도의 농기계 통행로 2m를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 구간에 다 못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도로과장님 고향 바로 앞에도 안 되어 있던데 그것도 예산소요가 못됐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지금 울주군에서 지금 부분 부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부분 부분하고 있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동네에 안돼서 유과장님 인척이나 교통사고 나면 그것도 유과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도 져야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도로 부분에 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돼서 일단 인명피해는 없도록 강력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촌에서 사실 자전거 타려면 저도 가서 자전거 타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타요. 차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운기도 그렇죠. 경운기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도록 행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지 지금 예산 타령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앞으로 도ㆍ농 통합돼서 농촌에도 어떻게 갈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너무 조용히 계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요금인상이 저번에도 TV토론 내가 보기는 봤는데 인상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버스업체들이 경영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인상만 시켜 주는게 대안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자꾸 적어지고 여러 가지 그렇다 하니까 업계에서는 업계대로 경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안은 없습니까?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 있으면, 계속 지원해 줘서 그렇게 갈 것은 아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선 경영관리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고,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선체계를 개편 해 가지고 준공영제관계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 단기적으로는 첫째 표준경영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경영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제대로 쓰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선체계 자체를 환승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선체계가 시민인 내가 차를 안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참 불편하지 않더라는 그런게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저번에도 내가 질의한 부분이지만 마을버스는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야음동이나 선암동 뒷길은 작은 버스를 가지고 잘 운행하면 항상 꽉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는 되는데 대중교통버스가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노선관계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버스회사 기업하는 쪽에서도 한번 생각하고 이래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버스는 지원 안해 주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선버스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원해 줍니까, 저번에는 지원 안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선버스가 있고 또 마을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 안해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마을버스는 어떤 게 마을버스입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선암마을버스 그 다음에 동구마을버스, 반기 이래 가지고 지금 총 29개 노선에 3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체계도 우리 시에서 요금체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순회하는 이장단에서 면장의 의견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신고하면 요금체계가 각기 다릅니다. 최대 많이 받는 곳이 지금은 1,300원 제일 싼 곳은 650원 이런 식으로 요금체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야음주공쪽으로 해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선버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작은 미니버스인데?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900단위로 나가는 넘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개인이 한다던데요?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한정면허라고 해서 면허가 아니고 등록제인데…….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사서 자기가 운행하는 거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반시내버스 지원하고 똑 같습니다. 그냥 수지가 안맞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그 수지를 일률적으로 지선버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그 역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적자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수익금하고 원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차등이 많이 나겠는데요.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운송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춘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암 923번 버스는 유일하게 지선버스로서 흑자노선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흑자노선입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흑자노선이 왜 흑자노선인지 그런 것도 한번 마케팅해서 흑자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전수가 사장 겸 운전하는 그분이 친절하다든가 뭔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시작해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또 요금을 적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행정에서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대중교통과에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해마다 떨어지거든요. 2002년도 21% 하다가 지난해에는 17.9% 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2002년도에 37억9,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126억2,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는 133억9,000만원 정도 인상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14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 재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또 생기고 특히 지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금이 6%, 물가가 3%, 유가가 11%로 평균상승률보다 상승률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적자가 자꾸 많아지고 적자노선도 보면 2002년도에는 72개 노선에서 2005년도는 103개 노선까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수송분담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수송분담률은 목적통행에 대한 교통수단 통행의 합의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가 광역화되면서 통행량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멀리 있다 보면 자가용을 타고 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단통행량은 늘어나는데 그 중에 각자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비율로 나눈게 각 교통수단분담률인데 전체적으로 수단통행량은 연 평균 1% 이상 계속 증가가 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버스는 지금 현재 광역화가 되면서도 버스가, 도시화가 일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어떤 노선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버스가 탈 수 있는 적정요인이 발생을 한 게 아니고 항상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게 대개가 승용차 위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스는 적어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도시마다 이러한 버스 쪽의 대중교통쪽에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게 교통수요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일단은 승용차쪽에서 통행수단분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도심 에어리어(Area)는 주차요금도 상한 시키고 또 자가용을 많이 끌고 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자체도 주차상한제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적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 또 대기업같은 경우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동참을 해 주면 교통유발부담금 감소방안이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여러 가지 방안자체가 승용차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내버스를 대부분 차량고급화라든지 서비스향상쪽에 두고 또 노선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교통약자들, 경제적으로 교통약자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상대적으로 또 끌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다 강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중ㆍ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 시가 도시 구조적인 변화자체가 토지 이용자체가 도심에만 집중되는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한 방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치유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를 찾는 것 같고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쪽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모든 부분들에 의존할 수 있는게 그분들은 아직은 자가용 승용차이고 자가용 승용차의 교통소통 쪽에서만 목적을 달성하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녹색교통쪽에 전환추진을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저희들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그걸 끌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쪽에서 저희들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전혀 준비 안한 것도 아닌데 회사측에서 출ㆍ퇴근버스도 많이 줄여주고 중공업같은 경우에는 수 백대 하려고 하다가 또 안하고 백화점버스나 이런 것도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를 못한게 뭐냐하면 지금 학생들 거의 안 탑니다. 전부다 학원버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대체되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타보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자꾸 수송분담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금인상을 시켜야 되고 또 요금인상 시켜도 안타니까 수송분담률이 또 줄어들고 적자가 증가되고 또 경영시스템이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시에서 또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금이 인상되고 악순환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것은 시비가 자꾸 투입돼야 되고 그것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에서 그렇지만도 교통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게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계속 수 없이 찾아왔는데도 아직 못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그 내용들 안에 보면 또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업체 쪽으로 이렇게 보면 또 저희들이 참 마음에 안드는 것이 많거든요. 일례로 보면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요인이 돼 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부채비율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8개 업체 중에 세 곳을 제외하고는 부채비율이 적게는 374%, 많게는 3,70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3,781%가 나옵니다. 특히 버스업체를 내가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3개 정도 업체는 자본이 완전 잠식된 그런 상태에 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은 해마다 인상 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진은 아직 개진되지 않고 있고 이사진들도 내용을 보면 A라는 회사에 이사가 돼 있으면 B라는 회사에 또 이사가 돼 있고 A라는 회사에 감사가 C라는 회사의 이사로 돼 있고 이걸 보면 뭐 나눠먹기 식인지 지금 이사진들 월급은 다 주고 있죠, 다 주고 있습니까? 이사들 월급은 회사에서 다 주고 있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상근이사는 주고 비상근이사는 안주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데는 이사가 너무 많은 것은 왜 많은지, 이사가 많다고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흑자 로 다 돌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건 물론 언론에 난 겁니다마는 차 고치는데 여기에서 배 고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9월17일 내가 찍었던 사진인데 위원님들 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공영차고지 차 고치는 곳이거든요. 이 안에서 배를 고치고 있답니다. 이런 관리가 되고 있는 곳에 과연 회사가 흑자가 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건물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 주고 관리는 하나도 안돼 있고 또 해라 그러면 말도 안듣지 않습니까? 버스회사에서 말 안듣잖아요. 공영차고지가 운영을 또 어떻게 하냐하면 고장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고치면 돈도 적게들고 인원도 적게 드는 데 그런걸 하라고 하면 또 안하지 않습니까? A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직원들이 그 차를 고쳐야 되고 B라는 회사 차는 안 고쳐주고 그래 여기에 고치는 직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차 안고치면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차고지 하나만 만들어 놓고 8개 업체가 다 같이 고치고 하면 엄청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절감되면서 경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 시키면 안하면서 우리 시의 돈은 몇 백억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저희들이 봐서 합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것이 제가 지금 한 4년 쉬었다가 의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몇 가지 일례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돈을 내년같은 경우에 또 백 몇 십억원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예산을 삭감해 주고 정말로 뭔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 하나의 안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회사에 무슨 돈을 백 몇 십억원씩 지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방어진공영차고지에서 배를 도색한 것은 전번에 정비사 개인이 자기 배를 도색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를 했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개인이 공휴일날 자기 페인트하고 가져와서 한 것으로 우리가 현장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인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업체에 지시를 해서 해당정비원에 대해서 경위서 시말서를 징구를 하고 그 다음 해당업체에 전 정비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8월18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재정지원할 때에 결행에 준하는 최고 점수인 50점을 부과를 해서 재정지원을 차등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도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신문에 났거든요.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ubc하고 크게 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러 가니까 징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안하고 있고 징계를 아마 대중교통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시킨 모양인데 말 안들어요. 징계를 왜 하느냐 이거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챙겨볼게 아닙니다. 챙겨봐도 말 안듣습니다. 챙기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제출된 보고서류에 의하면 시말서하고 경위서가 직접 제출됐습니다. 7월27일 징구한 걸로…….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사진찍었던게 7월18일인데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주말에 쉬는 날 했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안맞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찍은 날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7월18일입니다. 7월18일이 화요일인데 무슨 주말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뭘 하려면 관리를 하면 말만 듣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났으면 최대한 쫓아가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분에 대한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체가 그 만큼, 돈을 최소한 백 몇 십억원을 받으면서 시킨 걸 안하더라도 하는 척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관리라든가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조치를 내려 가지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인드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차 한 대 고치는데 보통 연간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듣는 곳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말이 금싸라기,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켜도 안할 곳이 이곳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해 보시고 우리 시가 돈을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택시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차량 교체시에 차량가격상승분을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하면 만약 2,000만원짜리 헌 택시를 타고 있다가 새 택시를 받았을 때에 사납금을 조금 2,000원에서 5,000원 아니면 많게는 1만원이라도 더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종사자들은 그걸 안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사자들이 그것을 안받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을 물색을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새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에 드는 비용을 현장에서 일하는 운전사들에게 다 맡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제보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었을 때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서를 이용한다든가 많은 운전사가 차가 2천 몇 백대 되니까 선별적으로 전체를 한번 해 보시면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채택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려고 했는데 법이 원래는 3일전에 요구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깜빡잊고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처우가 안좋은데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시를 좀 잘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되고 파악이 안되니까 대책을 못세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당행위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택시의 차량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이 전체를 파악해 봤을 때 한 60% 정도 조금 상회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유휴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말은 경영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2인1조가 돼서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하루에 풀로 하고 그 다음 하루 쉬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데가 뭐냐하면 신동아사업이 차가 79대인데 종업원수가 85명밖에 안되거든요. 이렇다면 법적으로 보면 2인1조가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교대근무가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다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사고율이 높아지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고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셔 가지고 획기적인 방향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 위원들이 해마다 감사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액관리제에 대해 가지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인 것 같고 저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뭐냐하면 해 달라고 하는 곳과 하면 안 된다는 곳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곳이 세 부류가 나옵디다. 그 이유는 회사측에서는 하면 사용자측에서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배 정도 늘어나니까 하기 싫고 또 현장에 일하시는 분은 하면 좋은데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해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도를 몇 번 했는데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작년 9월6일 업체별로 모든 택시업체에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도 보낸 것은 이제 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해야 되니까 ‘하시오’하고 보낸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 울산에는 세 군데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브랜드택시라고 해 가지고 해당시ㆍ도에서 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콜서비스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울산에서는 콜서비스를 기사들이 부담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 회사같은 곳에는 시가 좀 부담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회사도 도움이 되고, 다른 데는 회사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담을 우리 시가 일률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회사가 부담이 엄청 많이 드니까 그 부담을 해소해 주면서 택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그 회사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지역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두 개 업체에 1,0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다른 도시의 예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콜 이런 부분들을 공영콜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택시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전액제를 하고 있는 세 곳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도 많이 내고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안한 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도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이쪽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주시면 다른 데서 좀 따라 오지 않겠는가, 공문을 자꾸 보내고 해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운송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운송사업법 제51조입니다. 51조에 죽 나열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범위에 안 속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해외연수를 해마다 하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좋은 곳에 가보고 배워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가는 분들만 자꾸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왜 나는 한번도 안보내 주느냐, 자료를 보면 올해 갔던 분들이 내년에 또 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는 곳이 동남아쪽 이렇게 하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 가지고 뭘 배워오느냐 다른 곳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 어느 곳을 가고 싶느냐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못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이랬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말 한번 간다면 유럽쪽으로 간다든가 하면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인원수를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이 갔다 와서 택시업체들한테 변화된 모습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교통사고사망자율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제주도 다음에 가장 높거든요.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사망자 수만 보더라도 제주도가 18.7% 늘어났고 울산이 12.6%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12.8%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 보면 보행자사망률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보행자사망률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 자전거가 4%, 이륜자동차도 몇 %,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가 30 몇 %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보행권 확보에 관한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희위원님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이 조례가 2004년12월31일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년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올 12월이 2년 만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설치됐는지 한번 묻고 싶고 이것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 보행환경개선협의회도 연말까지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조례부칙에 보면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다 했으니까 다행이고 5개년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무리되어 갑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연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연도별 계획까지 다 나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보행환경개선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보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보행약자가 지금이 위원회에는 다른 데보다 특히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장애인 날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 보면 전혀 혼자서는, 우리는 그냥 걸을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타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협의회라도 들어와서 그분들의 보행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하시겠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좀 차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성분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같이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저는 이번에 기금하고 과태료 체납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기금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또 체납세나 최대한 확보하고 다음에 과태료하고 체납세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같이 하면서 어쨌든 기금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태료나 체납세는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을 못받고 있는게 과태료나 체납세거든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맡아서 산건위에서 지금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참작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면서 지적한 부분을 꼭 명심해서 세입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먼저 체납세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2004년도에는 7만9,483건에 32억2,243만원, 2005년도에는 6만4,650건에 20억2,519만원, 2006년도에는 4만7,761건에 20억1,102만원, 징수율은 50%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또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구ㆍ군에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불법 주ㆍ정차 징수실적 자체를 통상 매년 9월 이후에 부과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 사람들이 독촉이라든지 차량 대폐차 명의이전 같은 소유권 변동이 많이 발생할 때 많이 징수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대비 금년에도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관련 구ㆍ군의 과장들하고 해서 지난 6월입니다마는 6월2일 저희들 합동회의를 하고 징수대책회의까지 두 차례나 저희들이 열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7대 광역시의 징수율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같은 경우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타 도시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40%, 50%수준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05년도 57%인데 저희들 낮은 비율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5년 이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까지도 두 차례 걸쳐서 독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집중적인 행정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주 높은데 40%대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체납세 과태료부분이 징수율 낮은 부분은 의식이 부족하고 또 공평과세차원이라든지 또 내 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체납이 되지 않나 보면서도 매년 이렇게 50%대에서 2004년 52.8%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죠. 또 조치라는 부분이 뭐 별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움직이는 차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움직이는 차량을 못움직이 게 하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5개 시, 군ㆍ구를 다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자료를 다 뽑아올린거죠,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전체총괄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사에 지적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움직이는 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다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안나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일반적인 행정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못 찾고 해 가지고 징수 포상금을 직접 도입해 가지고 구ㆍ군에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유도책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징수포상아이디어 제도도 좋지만 실제 움직이는 차를 단속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왔다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 상도 많이 하고 제안상도 많이 주고 있는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분에 아이디어가 전혀 안나오는 모양이죠? 어떻든 과장님 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결손처분을 보면 2005년도에는 하나도 안시켰죠, 2005년도에는 결산처분 시킨게 없고 올해도 보면 1,992건에 1억5,786만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5년 이상되면 과감한 결손처분 한다는 말씀하셨죠,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또 결손처분해서도 안 되죠. 분명히 과태료나 주ㆍ정차해서 위반한 부분을 매겨놨으면 받는게 의무지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해 버린다면 과연 거기에 돈을 내겠다는 시민의식이 머리에 옳게 박혀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올해도 1억5,786만원이 주ㆍ정차위반과태료를 안냈다, 결손처분 시켰다 이걸 알았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났을 경우에 시민들이 과태료 내겠습니까? 본인은 물론 공인이기 때문에 내겠지만 그 외에 정말로 직장을 가진 이런 분들이 5년 지나면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결손처분 하는데 세월 보내면 결손처분 시키는데 내겠나 이런 생각 가지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부동산압류라든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시효소멸되면 현재 결손처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징수불능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흔히 말하는 집이 없다, 직장이 없다 그런 식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징수불능이라는 판단자체를 하는 게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과장님, 실제 그렇죠.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또 주소가 이사온 게 안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ㆍ군에도 같이 취합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취합을 하는 공무원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몇 명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각 지금 구청에 2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이 나지도 않습니다. 2004년도에 2억9,000만원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이라는 용어자체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게 능사이고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을 5년이 되면 과감히 결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ㆍ정차위반과태료를 해서 재산권을 압류했다든지 아니면 월급을 압류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부동산압류 건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6건에 190만원 정도를 하고 2006년도도 부동산압류는 53건을 시켰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53건 시키면 차가 몇 대 됩니까, 몇 천대 되지는 않죠. 53건에 차는 몇 대입니까? 53건에 부동산압류시키면 53건이, 이건 주ㆍ정차위반과태료니까 53건을 시켰으면 차가 53대입니까, 530대입니까, 차는 몇 대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차량으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징수건 자체가 몇 건일 수도 있고요. 차량대수로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안 해봤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3건인데 53건이 10대 이상 있으면 530건이거든요. 530대인데 지금 현재는 만 단위가 나가거든요. 4만7,761건이 여기에 겨우 53건이면 이것은 몇 %입니까, 0.1%밖에 안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0.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기획과장님께서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겸해서 한번 봅시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체납자가 좀 있죠. 여기는 징수율은 좀 많은데 이 부분도 2006년도 보면 481건에서 3억3,133만원 88% 징수가 됐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2004년도는 260건에 7,533만원, 2005년도는 314건에 1억3,112만원인데 올해는 이렇게 유별하게 많은데 체납부담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과년도분의 특별징수기간을 매년 설정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으로 나눠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징수율 자체가 약 8% 정도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채권압류 중에 택시유류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공서에서 직접 지불하는 건에 대해서는 압류권자인 구ㆍ군으로 하여금 시 회계과에 압류조서를 통보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유류대금을 압류하는 것을 저희들은 먼저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는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상ㆍ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징수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데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해서 계속 이 부분에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텐데 상ㆍ하반기 나눠서 직원 얼마 없다고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의식을 좀 바꾸도록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보세요. 매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하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에 결손처분을 53건에 3,307만원을 결손시켰거든요.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뭡니까, 주로 어떤 것을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이제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에 바닥층 면적이 합계가 이제 1,000㎡ 정도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개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부과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30일 기준으로 시설물 소유자한테 8월1일부터 해 가지고 납기일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담금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결손시킨 다는 이것도 조금 잘못됐죠. 결손은 몇 년 돼서 결손시킨 겁니까. 53건을?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시효자체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5년 소멸시효 완성된 때입니다. 단지 그때도 조건이 무재산이거나 부도 거나 징수불능분으로 분류가 됐을 때 저희들은 압류, 단지 그 사이에도 압류가 되면 압류시로부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때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에서도 결손처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부실채권으로 징수불능분으로 계속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관리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 저희들이 엄격하게 잣대를 대가지고 부실채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전체 총괄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부담금이 또 10건에 2억6,600만원이 있죠, 2002년에 두건에 2,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자체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할 때 저희들이 광역교통관리라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건이 그 사업이 준공이 될 때는 그 부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준공 때는 거의 다 받습니다마는 그 두건 자체는 미수액자체가 사업이 중간에 중도 부도난 형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사업승인은 60일 이내에 받는데 이건 부도가 나서 그렇단 말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두건이 어디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있습니다. 중구 학성동에 있는 주상복합하고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상복합 두건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두건이 주상복합 그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있으면…….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다시 재개만 되면 저희들 준공때까지는 이것은 틀림없이 부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결손처분 시키려고 마음먹고는 안있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낼 때 조건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당시에 부관에 붙여놓기 때문에 준공할 때 이게 미납관계가 나오면 준공을 구ㆍ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다 받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교통기획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다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큼은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교통기획과장께서는 이 전체금액이 몇 십억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부분은 결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니까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자체를 주의하면서 써주기를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 건설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하천부지사용료체납액이 90건에 1억864만원이죠, 맞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하천부지사용료체납금액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 원인은 하천부지를 점사용하는 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또 생계형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등 이래서 행방불명자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는 왜 결손처분 안시킵니까, 하천사용료체납액 이것은 몇 년도 분입니까? 본 위원의 자료는 2004년도 자료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이전에는 영세민이 많다. 여기 보니까 하천사용료체납자는 거의 영세민이다, 납세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발생이 많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2004년도 이전의 것은 없습니까, 있죠?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없지는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결손처분같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님께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5년 넘으면 한다는 용어를 쓰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이것도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구ㆍ군에 확인해 본 바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것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보면 도로점사용료체납액은 얼마입니까, 6억594만원이죠? 도로점사용료체납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또 보면 점포 앞이나 그 다음에 주유소 등의 진입도로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구ㆍ군에서 징수의지가 좀 없거나 주유소들이 다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도를 하고 이래서 구ㆍ군에서 징수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몇 백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시키는 것도 맞지만 6억594만원이면 대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이 된다면 이건 좀 잘못 됐죠. 도로점용은 어떻든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점사용료죠?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에 돈을 지금 그러면 이런 분들은 현재 주위에 가까이에서 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부도가 나서 주민등록 놔두고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방불명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주유소입구라든지 경동도시가스입구, 이래 가지고 큰 기업체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데도 체납시킵니까, 경동도시가스대표 송 모 이래 놨는데 이게 여러 개 있네요. KT북울산지점장, 경동도시가스가 많아요. 현대중공업도 나와 있네요. 여기도 체납액이 130만원 돼 있네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데 경남은행 남목지점에도 보니까 51만7,500만원 체납, 2004년도 분이네요. 이런 부분은 받으려는 의지부족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죠?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체납만 시켜놓고 안받으니까 결국 이만큼 늘어나고 방금 본 위원이 한 경남은행 남목지점 은행이나 중공업 같은 회사, 경동도시가스나 이런 사람이 돈을 안냈다는 것은, 개인이 그저 얼마 안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렇게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의지부족입니다. 공무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구ㆍ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구ㆍ군에 담당자가 9급인데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미숙도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로 점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금액을 체납 안시킬 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내년도에도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있고 LG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과장님 말씀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또 업무미숙으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업무미숙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6억원이라는 받아들여야 될 세금을 6 억원을 받았다 하면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투여가 된다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한 재난관리기금에도 그만큼 오버되는 부분은 여기에 같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정처분과태료 두 건에 487만원은 뭡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각종 과태료에 건설업에 과태료, 우룡건설 하고 은혜종합건설이네요. 이건 뭡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위반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룡건설은 2005년도에 했는데 등록말소시켰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등록말소 시켜 놓고 개인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2005년5월21일이면 벌써 1년6개월 됐는데 이제 개인등록 해 가지고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급하게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재산 다 어디로 빼돌리고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저도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체납세나 기금부분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앞장설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로 한번 가 봅시다. 과태료ㆍ과징금체납인데 버스회사는 전혀 체납이 없네요. 버스회사는 아까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질타를 하는 부분에서 수긍이 가는데 버스회사에 체납이 없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직접전부다 구ㆍ군청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버스회사는 없는데 그러면 택시회사하고 화물회사는 어떻게 있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체납을 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연말에 서비스 평가할 때 바로 차등적립되기 때문에 100%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택시회사 하고 화물회사도 우리가 유류지원을 하고 있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유류지원을 하는데 과징금, 과태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못받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2004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과징금은 주로 택시회사에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수종사자한테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기간이 도래해서 압류조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앞으로 유류보전 지급시에 바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보면 2004년도부터 안낸 데가 많으니까 택시회사 같은 것은 85건에 3,435만원이고 화물회사는 99건에 1,920만원입니다. 결코 금액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금액 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회사는 없는 부분은 고가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없고 택시회사나 화물회사는 우리가 유류지원을 한다면 그때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아까 과태료부분은 기사가 한다손 치더라도 원 주인은 택시회사 아닙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부분은 같이 겸해서 그 회사에 하면 될텐데 그걸 지금까지 안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에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2004년도부터 이렇게 체납이 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담당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직 챙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매년 챙겼다면 이런 체납세가 돈3,000만원, 1,920만원 없어서 안내는 그런 화물회사나 택시회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독려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내용을 잘 들으셨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 3개 과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체납금과 과태료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금액을 대략 누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없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연도폐쇄기 전에 우리가 보고회도 갖고 체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 체납세와 과태료미납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연말에 연찬회 한다는데 또 안맞는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주ㆍ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하천점사용료라든지 도로점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나 화물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구ㆍ군위임사무입니다. 구ㆍ군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제156조에 보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감독권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위임받은 기관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취소정지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채권확보라든지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견해차이가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감독권한은 시에 있죠, 감시 감독해야 되죠? 구ㆍ군에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감독권만 있고 다만 그 처분이 위법부당할 때 취소정지권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택시나 화물도 마찬가지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택시ㆍ화물회사도 구ㆍ군에 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죠. 택시하고 화물회사는 우리가 저거 하는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전부 구ㆍ군에 위임돼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맞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총관할하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방금 말한 과태료나 체납세 금액이 워낙 바쁘셔서 모르시니까 제가 숫자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을 보면 과태료와 체납세가 몇 건이냐 하면 19만3,400건입니다. 19만3,400건에 지금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료금액은 정확합니다. 88억3,642만원입니다. 88억3,642만원이 과태료와 체납세 부분이고 다음에 결손처분은 3년에 9,283건에 4억8,103만원을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많은 금액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결손처분은 아까도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거나 이래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돈 받은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재산이 확인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강제징수를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을 안해 버리는 것 같으면 허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오히려 역효과가 많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죠.

재현

이재현위원

자동차와 관련해서 기소처분 했다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기소처분해도 받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차량관련되는 것은 차량에다 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폐차를 한다든지 다른 데 매매를 할 때는 강제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소수입니다. 소수이고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공무원이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돈받은 게 있나 하면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98년도 초선의원 때부터 남구에서부터 계속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액이 없다는 것은 그 이후에 행방불명자가 소재파악이 안됐다든지 그 이후 재산이 파악이 안 된 경우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죠. 국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심지어 이제 구로 내려가는데 심지어 계약직공무원의 체납세도 12건, 13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게 결손처분시켰는데 받았습니까, 못받았다고요. 지금도 잘하면 나옵니다.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받는다 그러는데 이 받는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도 받는다고 하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은 좀 받을 수 있지 모르겠으나 그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방불명, 사망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88억원에 대한 과태료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 민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닙니다. 결손처분하는게 뭡니까? 그동안 공무원이 책임의식가지고 이걸 받았다면 이만한 결손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체납도 안 됩니다. 과태료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산을 800억원를 관리하면서 연체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이것은 지방세외하고 차이점이…….

부환

박부환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좀 부족한 그런게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세금같은 것은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빨리 내지만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지금 내나 한 달 후에 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것도 저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또 되겠죠. 그러면 정부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안 됩니까?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산금부분도 고민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없다고 미뤄두면 결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지금 체납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금융기관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선이 뭡니까. 우선이 당해연도에 세금 우선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의 세금이 우선입니다. 다음에 2번, 3번이 금융기관에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작은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굴러가는 차에 20억원, 30억원 과태료 체납시킬 일 없고 도로점사용료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돈 못받는 것 보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의식을 또 생각을 바꾸면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책임의식이 정말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의식, 물론 시민도 달라져야 되지만 공무원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 얘기가 이상해 집니다마는 내 월급은 여기에서 100만원 받는데 이 돈 50만원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의지를 생각하시고 다음에 세금을 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평과세에 이것은 분명히 어긋나거든요. 공평과세에 어긋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노력하면 분명히 받으면 공평과세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ㆍ군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촉구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에서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고민해서 이 많은, 일개 국에 이렇게 많은데 이런 많은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체납세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또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잘좀 소화해서 내년도 감사받을 시에는 이만한 금액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체납세부분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동의하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는 과태료나 체납세부분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설도로 과장님.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전에 건설행정업무와 도로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가 어떻습니까, 현 인원으로서 별무리가 없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현재 하천관련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구ㆍ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지방2급하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구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업무관계에서 특히 내년에 도시공사설립을 앞두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도로 계획은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지금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건설본부와 지금 어떻습니까?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현재 현 체제를 개선이나…….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개선할 점이나 불필요한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교부나 예산 중앙부서를 많이 다니거든요.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올라가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중앙부서에 가면 중앙부서에서는 사업소로 생각을 하고 대화를 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공중선로정비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시가지에 무질서한 공중선로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중선로정비현황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정비완료 후에 기대효과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첫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현실의 관계인데 현재 점용료는 ’93년도 제정 이후에 한번도 바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 본을 도로에 사용하는데 원래 조례상 900원입니다. 그것도 50% 할인해 가지고 450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 전주 한 본을 가지고 통신사로부터 한 통신사에 1,460원씩 그러니까 3개, 4개하는 것 같으면 한 5,000원, 6,000원씩 받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도로법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1,5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구ㆍ군에서 전주를 2만8,000본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6만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전주에 대한 사용료 7,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선로관계는 지금 기준에 맞게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돈을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예산절감부분이라든지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게 뭐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연말에 포상제도도 있고 예산을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마무리 질의일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화물차고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차고지 리스트는 쭉 돼 있는데 실제로 차고지에서 밤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50% 정도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물차가 가다가 고속도로휴게 소에서 밤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운송 중일 때는 멀리 경인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서 빠지는 차에 숫자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화물차운전사들이 다음 날 새벽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 근처에 대는 거예요. 거의 9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로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관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차고지를 행정편의상 서류로만 해 놨을 뿐이지 실제로 차고지로서 활용을 못한다면 이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관해서 유류도 지원하고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하면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가서 지킬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하려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심에 차고지를 준비하려고 하면 첫째 땅값도 비싸거니와 시동을 걸면 인근주택가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다가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행하다가 자기 집 앞에 세우기 쉽지 예를 들면 두동이나 두서에 차를 가지러 못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차고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한 6,000여대가 돼있는데 공동차고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에 SK에서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상계동에다가 주차면 수 200여면 하고 그러니까 차고지 겸 휴게소를 겸한 시설을 만드려고 합니다. 예산 1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제안자가 부담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SK에서 부담하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나머지는 국비반, 우리 반 그 정도 하면 지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건립했을 때 좋은 점이 공동차고지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관리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데 민간제안사업으로 해 버리면 관리권을 자기네들한테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부담을 안해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상계동이면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화물차운전자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의 교육을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모이게 되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 최종하기 전에 의회 하고 한번 더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태화강주변에 녹색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두산 주상복합 짓는 신정1동 건너편 있잖아요. 준설공사하느라고 다 뒤적거려 놓은데 그쪽하고 그 다음에 태화동 전원아파트 앞 체육시설, 그 다음에 학성교 바로 남단에 삼산동쪽의 체육시설 그 다음에 무거동쪽에는 지금 새로 하니까 무거동 상류는 그죠? 해서 계절이 여름이 되면 덜한데 봄, 가을, 겨울은 사실은 맨땅같은 경우에는 먼지때문에, 울산은 특히 오후되면 거의 봄, 가을로는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은 더하고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선글라스를 끼고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천연잔디를, 인조잔디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홍수가 나면 인조잔디 사이에 가령 흙 잔여물질이 남게 되면 그것을 소방차를 들고가서 씻을 수도 없고 이런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태화강관리공단과 서로 정책협조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천연잔디를 하고 민간단체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관련부서와 협의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려고 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울산역 앞에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물이 가득차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 물론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뚜껑이 여기 달려있으면 관이 이쪽으로 묻혀있으면 관 안에 물이 지금 다 차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 관거에 물이 차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 안에 물이 가득차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디가 막혀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물이 이만큼 차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러가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뭔가 안에 경사가 안맞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이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막혀있다든가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또 문제는 울산역 앞에 하도정비사업을 80억원을 들여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주위를 제가 둘러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이후에 집들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이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몇 년전부터 개선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역 앞에 간이항? 그걸 했고 올해는 역 건너편에 펌프장하고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청구아파트쪽으로 태화강쪽에다가 흘러보내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직까지 준공은 안됐죠?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준공 안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그 주위에 토지구획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수지역이 생기고 이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어느 일부 정도는, 저는 어느 조합이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일정부분을 그쪽 편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업이 얼마나 이윤이 남는지 안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지역 어느 정도는 우리 돈 80억원을 다할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은 거기서 원인자부담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돌아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조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처리만 안 될 따름이지 사업한지는 꽤 오래 됐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파악하니까 그쪽 편에서 영향을 좀 받았는지 않습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받았다면 준공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80억원이 그냥 생기는, 이 사업이 안됐을 때는 이만큼 덜 필요성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첫째는 처음에 사업인가 조건에 그런게 부여해 져야 되는데 사후에 그런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합이다 보니까 지금은 재산이 없는 거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어떻게 들으면 제 자랑같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역시 되기 전에 시의원 죽 하다가 울산전체를 돌아보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습피해지역이 그 당시부터 계속 일어났거든요. 종합운동장주변, 염포삼거리, 효문로터리, 울산역, 삼산로, 동구 죽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침수가 일어났던 곳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이 들 때마다 침수지역이니까 몇 십억원 그 다음에 어디에 비가 오면 또 하고 몇 십억원 들여서 공사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비오면 또 침수지역이 그 지역에 또 생기고, 용역비 몇 억원 들여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큰 비가 오니까 또 생기고, 왜 생기느냐 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십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오고 있다는 겁 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2, 3십년 동안 같이 공직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마 요만큼도 거짓말이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울산에서 계속 태어나고 사셨는데 비 올 때마다 이 지역에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만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동구에 비가 오면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그 지역에 가서 지키고 그런 것들이 수 십 년 동안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배수장도 비가 오면 항상 그 배수장에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비하고 그 공사비하고 다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수 백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80억원씩 들여서 또 하고 그 다음 비 오면 또 용역비 들여서 또 다시 원인찾아서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정말 울산전체 종합적으로 침수나는 이 부분을 정말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듣는 소리는 비가 올 때마다 그 지역 나가면 또 물차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비가 올 때 한가하게 공무원들이 앉아 계신 적이 한번도 없고 편히 주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이제는 한번 해보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로 용역비가 몇 십억원이 들더라도 한번 해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는 울산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안줘야 됩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산사태 일어나고 그런 이상기온 때문에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지역만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 군데 이렇게 찔끔찔끔 돈 80억원 들여서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왕창 깨끗하게 해 보자, 그래서 울산이 이제는 비와도 침수걱정 안하는 울산, 정말로 비가 와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출ㆍ퇴근할 수 있고 학생들 등교시킬 수 있는 그런 울산을 만들어 보자는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말 내년부터 크게 마음먹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7군데를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개선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앞에는 운동장공사하기 전에는 침수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동장공사하고 나니까 밑에 관로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2년을 침수가 되었는데 이번에 완전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계속 침수된 효문사거리하고 연암사거리 지난해까지 개선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역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역 앞의 실제 주원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보다는 역 앞 광장을 시에서 몇 년전에 했습니다. 그것하고 난 이후에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조합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재현

이재현위원

다시 말하면 그것도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울산광역시가 지금 발주를 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먼저 생각하셨다면 그 광장을 몇 배를 더 큰걸 만들어도 침수지역이 안생겨야죠.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구ㆍ군에 고시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연차별로 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빠른 시간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에 물이 차는 것은 지금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80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구획정리할 당시에 그게 재해영향검토나 이런게 됐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각종 행정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공사나 이것은 사전재해영향을 고려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구획정리조합 저것은 한 10년 이상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법에 적용이 안된 상황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삼산ㆍ여천지구, 남구일대에 대해서 2005년도 말에 전반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총 22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게 봉월로에 고지배수관 그 공사를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영택지개발 간선도로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류1-45호선 도로가 개설되려고 예정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게 아니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문화재라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을 택지개발허가를 내줄 때 이 도로를 낸다는 그런 조건하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도로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불가한 상태라서 우회도로를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를 내다 보니까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추가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500억원 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걸 210억원으로 보고 그 당시에…….

재현

이재현위원

210억원으로 봤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기도 지금 몇 백세대가 입주됐죠. 998세대가 올 6월에 입주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입주하고 앞으로 4,500세대 1만8,000명 정도 입주 예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국도24호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도 입주를 안한 상태에서도 제가 일부러 아침에 두번 정도 가보니까 동구가 지금 도로 엄청나게 막힌다고 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침에 짜증이 나서 엄청나게 속된 말로 왕짜증을 내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데 여기 4,500세대가 들어 왔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천명수위원하고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 혼자 밖에 못하게 돼서 좀 유감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지금 중지가 된 상태로 되고 이 도로를 내면서 추가되는 부담비용을 지금 한국토지공사한테 돈 좀 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추가로 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금액관계는 지금 도시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시중에 떠도는 소리는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 흑자를 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진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흑자를 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갔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소한도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드는 비용만큼은 토지공사에서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내줬으면 좋겠다, 적자 났으면 모르겠는데 울산에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간다면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 그러시니까 강력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울산이 재정도 원만하지 못한 데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계획만 잡아놓고 이 당시에 여기도 이 지역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있는 걸로 다 파악이 됐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계획을 그어 놓고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준공허가를 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우리 계획이 여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다면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더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500여억원에 대한 부담은 해 줘야 된다, 이 도로 개설할 때 부담은 저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이 도로에 대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에 관한 이 도로가 있으면서 이 도로 안해도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이 도로는 우리가 요구를 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 4,500세대가 들어가니까 국도 24호선 하나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시를 보고 욕할 거란 말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지, 도로계획과 입주하는 시기를 대충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되니까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도24호선 이후에 울산고속도로라든가 지금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고속도로까지도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옮겨 가지고, 아니면 이 도로를 기부채납 받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도시국에서 한국토지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박부환위원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도로개설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사정이야 있겠지만 우선순위 일단은 없죠, 우선순위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방재정계획이나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국장님도 같이 들어가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본 위원이 뭘 묻겠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대화라든지 생각 개념 또 의원의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수암로에서 야음삼거리까지를 1구간으로 보고 그 구간은 다음 기회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봐서는 수암로 확장공사가 지금 야음삼거리까지가 아니고 변전소까지가 수암로죠.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까지가 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 말하는 로터리에서 야음삼거리 구간이 그게 수암로가 아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분명히 아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수암로는 변전소에서 19호광장까지가 수암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혹시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수암로 부분은 지금 야음삼거리까지 공사 중단 안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다, 어디든지 돈이 없어서 중단하지만 그 구간이 예산도 없을 뿐더러 공사 거기까지가 일단 마감하는 걸로 돼 있고 다음은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를 한다던데 국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그런 말은 못들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1단계는 공업로터리에서 야음사거리까지이고 2단계는 야음사거리에서 19호광장까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이번에 수암로개설 부분에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죠, 한 50억원 올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50억원 올렸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됐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재정계획에 올리지 않아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그만큼 질의를 하고 행정부시장께서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말 한마디 없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예산 삭감시킨게 아니고 예산을 올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번 더 수암로를 짚어야 되겠다, 건설도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번 짚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같이 겸해서 보면 감나무진 삼거리도 똑같죠. 거기도 남부순환도로 두왕로 연결지역인 감나무진 삼거리부터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그게 더 급합니까, 수암로가 더 급합니까,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공사 우선순위로 본다면 다같이 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니까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급합니다. 두루두루 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도 우선순위를, 국장님이 이야기 해 주셔야지 제가 속히 들고 갈 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두 도로가 다 급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규모라든지 그 다음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두왕로부분은 우선 설계만 돼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설계만 돼 있고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시민의 편리성을 본다면 일단 수암로가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제 지금 야음삼거리까지 가면 거기서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침, 저녁 출ㆍ퇴근시간에 야음삼거리부터 변전소까지 교통대란입니다. 그만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체납이 88억원 되니까 빨리 거둬서 거기 좀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든 국장님, 수암로 개설부분 제가 한번 더 짚으니까 혹시 감사에 대한 연찬회가 있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이건 해야 됩니다. 감나무진 삼거리는 거기까지만 했다지만 수암로는 계속 연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면서 한번 더 지적하고 다음 재래시장주변에 각종 도로상에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은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까, 도로의 노점상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구ㆍ군에서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구ㆍ군에서 해도 감독은 여기서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구ㆍ군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노점상 보면 주로 재래시장주변에 각종 도로상에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한번 더 지적을,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야음삼거리 시장 하나 예를 든다면 정말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관여가 된다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위가 엉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한번 제시를 해서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비이월부분에 세입ㆍ세출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시설비라든지 시설비부분에 자체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은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체수입을 본다면 243억원, 물론 이게 사연은 있겠죠. 사연 없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243억원이 남았는데 1-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인데 잔액이 243억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더 명쾌하게 또 우리가 연말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6개 도로사업하고 잔액 남았는데 잔액이 288억원이 남았거든요. 이 288억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럼 이것부터 먼저 답을 간단하게 해 보시죠. 1-3페이지 자체사업 401-01에 288억2,750만4,000원인데 6개 도로 사업잔액 이건 뭡니까? 이것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사업인데 그 이후 집행됐거나 이월된 줄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월됐다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2005년도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이 자료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앞에 1-3페이지가 2005년도 겁니다. 뒷장이 2006년도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1-4번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자체사업에 243억1,169만7,000원 이건 뭡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태화들보상비 이번 회계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할 태화들보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비 그러니까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비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집행할 돈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243억원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연도폐쇄기까지 다 집행할 돈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세세하게까지 넘어 가자니 그렇고 제가 세입ㆍ세출항목에 대해서도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남은 돈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사연이 없는 것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결산전에 또 같이 심의하고 고민하겠지만 한번 더 챙겨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있는 건설교통국 정대경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오늘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뒤에 앉아 계신 사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아이디어 부분도 오늘 많이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취할 부분은 시가지 공중선로정비 및 점용료개선추진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전주 3만여주 점용료 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선로 약 2,000㎞ 정비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에 많은 재원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인프라구축 실적에 대한 행자부의 평가결과에서 우리 시의 북구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서는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차량부분 이것은 당초 우리 의회와 더 협의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꼭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또 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꼭 긴급한 차량인데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노면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관공서, 주택 및 담장헐기, 도로변휀스 이런 교통시설물의 정비 그 다음에 재난ㆍ재해관리대상 점검 및 관리강화 그리고 주ㆍ정차위반과태료부분 우리 박부환위원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각종 부과액 징수율 제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신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량 주택가 주변 및 이면도로 주차 근절조치 그리고 상습재해지역 및 시설 항구적인 완벽한 개선대책 추진 마련 국장님, 여러 가지 오늘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 월요일에는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