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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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긍정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안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도시개발과장 정지식, 건설주택과장 김병걸, 지적과장 박재완)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를 쓰시면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행정이 더 성숙되고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상세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희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미관지구라고 용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현재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미관지구내에는 공동주택 건축을 금하고 있고 다만 조경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는 건축선 후퇴 이런 부분들, 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을 해서 간선도로변의 미관증진을 위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지구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주요간선로 주변을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청주변, 중앙로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졌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시청주변은 울산이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중앙기관이 잖아요. 그 주변도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문제점이 미관지구가 문수로, 삼산로,번영로, 옥동, 6호광장지구, 신간선도로, 강동해안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시청주변은 제가 지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북구, 울주군, 동구, 지금은 울산광역시가 광역시 되면서 도시자체가 커지면서 도심뿐만 아니라 부심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관지구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건데 그 지구지정에 있어서 구ㆍ군에 균형적으로 부심도 미관지구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토지소유자들한테는 불이익이 좀 돌아갑니다.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미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챕터가 제3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관지구자체를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법으로 관리를 하는 형태가 울산광역시의 미관지구 정책이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게 미관지구라는게 지금 도시계획의 전체 컨셉에서 제일 기본현황에 미관이 나옵니다. 울산광역시를 미관이 들어간 도시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미관지구라고 정해 놓고 그 쪽에는 규제정책만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울산광역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미관이라는 관점이 모든 도시계획에 적용이 돼야만이 미관을 이미지화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미관지구가 가로망에만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2010년까지 계획으로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주택같은 경우에도 울산광역시 도심안에서 과연 단독주택단지가 이제는 사라질 것인가, 지금 일산 유원지 쪽에도 공동주택을 관에서는 요구하고 또 주민들은 현재 개량을 원하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단독주택단지도 다른 도시를 보자면 분당같은 곳에도 공동주택지가 중심이 되지만 고급단독주택 내지는 소규모 빌라형태의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라 할지라도 미관상 단독주택지의 형태를 갖춘 도시의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울산광역시가 지금 이대로 도시계획이 간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단독주택은 사라질 형편이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도시계획에 단독주택단지를 가령 구영리에 일부 단독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좀더 미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또는 성안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서 굉장히 학자들도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좀더 정비된 단독주택단지라든가 단독주택미관지구도 지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울산지역 국회의원께서 사설을 쓰셨더라고요. 쓰셨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외부미관을 위해서 밤에 네온을 위에 붙여놓거나 이런 유행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실효적인 미관이 아니고 도시건축자체에 공동주택의 창의성이나 또는 이것을 천공차폐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얼마만큼 하늘이 보이느냐, 그래서 건물내에 채광도 밝게 하면서 개방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화강 경관계획을 수립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미관지구에도 경관지구에도 태화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태화강 주변의 건축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지금 가로등이나 조경에 신경을 쓰겠다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도시미관이 어떻게 보면 도시국 최고의 미션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이나 건축도 다 지금 미관을 잘 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돼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정책에 대한 완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가로변뿐만 아니라 주택지 또 공동주택지를 포함하고 또 지금 경관지구로 지정된 일부 바닷가도 경관과 미관이 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말씀하신 것 같고 미관지구는 인공구조물의 미관을 관리를 하겠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경관지구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절곶이나 정자나 지중화사업도 안 돼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첫 번째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물이 전신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경관지구지정, 미관지구지정,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한 정책도 과연 미적인 관점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허가를 낼 때나 또는 도시전체계획을 할 때 울산광역시에 그러니까 negative정책이 아니고 규제정책이 아니고 positive한 정책이 존재하는가, 그렇게 봤을 때 미관지구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정책이 보다 좀 체계적으로 재정비되고 재계획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서정희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기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가꿔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단독주택 내지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미관경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사업구역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미관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건축물의 계획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의 경관에 대해서 좀 전에 차폐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부산권과 우리 울산을 비교했을 때에 건축물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울산이 좀 질이 떨어진다 라는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심의가 들어오는 건축물들은 실제로 건축설계사들이 서울의 수도권에서 설계한 그 사람들이 설계한 작품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아직 완성된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종전에 완성된 건물들은 수도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태화강 경관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경관법이 아직 시행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지침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경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일부 또 수정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도심재개발을 할 때는 단독주택은 거의 사라지고 공동주택만 들어선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과 내지는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단독주택을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곽지역에 북구나 동구, 울주군지역에 새로이 개발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관이나 경관을 관리해 나가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새로이 가로망 도로변에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울산광역시 전체에 전반적인 미관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는 안다녀봤지만 외국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같은 경우에는 마천루는 마천루들끼리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로 지금 두바이도 그렇고, 프랑스도 라데팡스가 그렇고, 뉴욕도 맨하턴을 중심으로 한 고층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스카이라인이 낮아지면서 편안한 전원도시가 주거지로 이렇게 교외 외곽까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광역시같은 경우는 어떻냐 하면 일반주거 상가나 주택이 있고 갑자기 마천루가 솟았다가 다시 그 뒤에 푹 꺼지고 이런 전혀 스카이라인에 계획도 없고 도시미관이라는게 컬러, 높이, 건물의 모양, 입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이런 계획들이 체계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태화강만 하더라도 스카이라인이 높다고 나쁜게 아니거든요. 높은 것들을 모아서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만들면 그게 도시미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가요건이 되면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다 라는 말하자면 좀 뒤로 빠지는 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묶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앞서 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했던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줬고 건축 중에 있지만 기존에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도심에 지금 마천루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끼인 시가지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끼어서는 도시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앞서 가는 미관관리에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자체가 문제점이 많거든요. 너무 용역을 남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만 실제로 울산광역시 전체 미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용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하고 이런 필요가 우선에 단순한 필요가 아니고 앞서 나가는 도시를 위한 미관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어떤 지역에 마천루를 모을 것이냐, 주거단지의 미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든가 또 전문가를 충분히 해서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재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울산의 도시개발 변천사는 거의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이루어졌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으로 구성돼서 하다보니까 결국 환지해 주는 필지의 영세성 때문에 대규모 수퍼블록으로써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가 체계적으로 개발한 지역은 그래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뒤에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건축을 해 왔기 때문에 건축물의 영세성, 토지의 영세성 이런 부분에 한계를 느껴왔고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 나가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할 때에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거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미관부분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 거의 다 지금 짚고 넘어 가지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산발적이고 총괄적인 울산미관에, 가령 울산이 지금 현재 박맹우 시장님이 추구하는 생태환경도시로서 건축물의 소재나 외부의 재질같은 것들도 어떻게 친환경적인 것을 써서 그것을 표출할 것이냐 부분부터 미관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옥외광고물에 의한 조례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게 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하고 구ㆍ군으로 옥외간판 광고물 관리를 다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미관에 있어서 광고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구ㆍ군에서 단속업무는 하더라도 어떤 틀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시 소관업무가 아닌 걸로 해서 방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도시미관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을 주시든지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방법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하겠다는 생각만 들면, 합의가 되면, 그래서 조금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광고물부분도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구ㆍ군 담당자 내지는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하고 특히 이번에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구ㆍ군하고 사행성게임 오락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미관과 관련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미관을 울산시 전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 걸 단속하는 업무는 구ㆍ군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령 지금 문수로, 삼산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선정된 미관지구라도 아름답게 보이려면 그러니까 규격에 맞느냐는 1차원적인 규제에 관한 측면이고요. 미관을 위해서 어떻게 광고물을 아름답게 할거냐는 그 보다 더 한 차원 앞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 단속은 구ㆍ군으로 넘겼다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건물, 더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이렇게 가져간다면 그 관리가 지금 현재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 매년 옥외광고물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구ㆍ군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수립지침안에서 다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특별지역을 정해 가지고 지도 단속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그 특별지역이 어디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특별지역 정해 놓은 데는 삼산로하고 번영로, 구 시가지 일부지역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삼산에 살거든요. 삼산에 간판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걷고 싶은 길, 미관이 어우러진 길이 어디쯤인지 좀 추천을 해 주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안한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미관을 지금 도시미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도 도시미관지구에 넣어달라는게 제가 첫 번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Negative 정책이 아니고 좀더 미관을 전체 시의 컨셉에 맞도록 해서 평형이 되게 구ㆍ군에 있는 부심들도 미관지구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또 경관지구와 구별이 안 되니까 제대로 경관지구도 미관지구로 포함시켜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 미관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 말속에 광고물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는게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현재 집을 지었느냐 안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집을 짓되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미관지구를 추가로 더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좀 연구를 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미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다도…….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축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청주변에 보면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규제가 있는데 거기에 정신병원, 숙박시설, 운동시설 중에서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자동차관련 주차장은 제외,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 기 그런 시설은 시청주변에 이미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 더 앞서 가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서위원님, 전반적으로 도시미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관지구지정만이 도시미관을 증진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울산시 전체의 미관을 증진시키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의 일부가 저희들 태화강경관계획이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경관법이 아까 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경관법이 제정이 되면 틀림없이 기본적으로 울산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울산시전체의 종합적인 미관증진을 위한 미관개선대책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울산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대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태화강 경관계획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두 개 도시나 경관종합…….

정희

서정희위원

예, 도시미관조례가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서위원님 걱정하시는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건물에 대해서 미관이 증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단지라든가 스카이라인문제, 주상복합에 어떻게 보면 도심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재정비용역계획 그걸 보니까 심지어는 풍향까지 고려해서 도시열섬현상도 방지하고 이렇게 이론은 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있는데 과연 현재 주상복합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까 서위원님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조망차폐도, 차폐율, 입면적, 공기통로, 바람통로 생각해서 지금 건축물배치계획을 저희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지구단위계획 지침있죠?

정희

서정희위원

예.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지침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주상복합에 건축 실제로 허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풍향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주상복합은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상복합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상복합은 서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한 대지에 한 블럭에 하나씩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은 건축법상…….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블럭에 하나씩 올라오지 않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밑에 상가는 한 동이고 위에 주거는 H자로 해서 두 개가 올라오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한 걸 봤는데 블럭이라는것은 큰 가로변하고 이면도로 안에, 말하자면 같은 지번 앞부분을 쓰는 걸 블럭이라 하지 않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블럭이 가령 동문아뮤티 같은 경우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한 블럭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YMCA 자리에 짓는 그것도 한 블럭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 블럭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대성스카이렉스도 한 블럭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한 블록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그 뒤에 나이키 골프하고 그것은 그 블록 안에 안들어 갑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안 들어 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다른 블럭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블럭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한 블럭 안에 하나만 허가를, 두산위브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상업지역에 는 두 개 블럭을 합쳐주질 않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아니 두 개 블럭이 아니고 한 블럭 안에서도 주상복합안에 포함되어 지지 않는 주거나 상점이 전혀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 일부는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저는 일부 있는 걸로, 제가 현장을 본 바로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두산위브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성같은 경우에는 블럭자체가 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나이키골프하고 상점이 일부 그 안에 토지 매입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여관이 두 채 정도 해 가지고 3분의1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습니다. 그 블럭이 아닙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대성이 너무 길어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한 몇 필지가 빠졌구만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몇 필지가 빠졌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블럭안에 무조건 되도록 법제화 돼 있는 것도 없고 그것은 통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블럭안에 완전히 한 블럭을 다 매수해야 주상복합이 허가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굳이 안 팔겠다 하는 사유재산권을 사서 민간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블럭이 다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시미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주상복합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큰 건물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건물이 무슨 큰 나무에 매미 붙어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걸 도시미관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 한 블럭단위로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행정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럴까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사고자 하는 시행자하고 팔지 않으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 문제지…….

정희

서정희위원

그걸 이야기하면 말이 엇길로 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도시미관에 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잘 꾸려 나가도록 하고요. 주상복합은 지금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주상복합 완성된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우리 관내에는 주상복합이 허가만 나 있지 완성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상복합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또 경관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정희

서정희위원

자동적으로 조금 흐름은 되겠지만 기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서정희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미포지역이 1991년도, 온산은 1998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게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울산미포하고 온산단지의 분양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분양실적이라고 보고 드리기보다는 개발대상지역 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부분이 90% 정도가 개발완료 되었고 8.9% 정도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울산미포공단은 3,590만㎡ 중에서 3,230만㎡가 분양되었고 339만㎡가 아직 분양이 못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은 1,700만㎡ 중에서 1,500만㎡가 분양이 되었고 134만㎡가 분양이 못된 걸로 제가 자료받은 부분 중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미분양된 땅 중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많습니다. 개인들이 시의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개발 중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개발해서 준공인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분양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개발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서 개발 중에 있는 사업들이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 시가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을 하고 난 뒤에 시가 매입한 부분, 이전적지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오염이주사업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고 난 뒤에 남은 이전적지가 62만5,000평이나 매각이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적지 중에서도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장용지로 제공이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도 많은 필지와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부분은 실수요자한테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도시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환경오염이주사업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 나온 이전적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2만5,000평이 매각이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적지 중에서도 9만6,000평 218억원은 이미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사업자가 부지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자가 이전적지를 사업자 지정을 받아놓고도 제때 매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사업비에 충당한 지방채를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갚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지방채를 갚고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대한 이자손실도 입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최근에 이진리에는 1개 업체가 상당부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놓고도 이전적지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만이 사업이 착수가 되는건데 그 단계에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놓고 실시계획승인을 못받아서 아직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또 사업비확보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부지의 이전적지가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분 파악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발생한 지방채 이자만 하더라도 무려 111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4년간 매년 27억원씩 엄청난 액수의 이자손실을 입고 있어요. 입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86억원이나 되는 이자를 더 물어야 됩니다. 자료에 보면 이전적지 공공사업편입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공사업편입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전적지를 사용하고 특별회계에 갚아야 될 사업비가 135억원입니다.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 매년 예산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지급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항상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딜레이 시킨 실정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입주단지가 전부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매각이 됐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135억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안갚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손실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각이 됐으면 시에서 당연히 특별회계로 넘겨서 갚아야 되는데 이자손실을 입으면서도 안갚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판단이 특별회계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회계에는 예산계상이 안되는 걸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 자료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업무가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해서 2008년부터 변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환을 안했을 것이라고 종건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상환금액이 191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입주단지를 시에서 다 매각하고 돈이 들어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갚을 수록 이자손실이 적은데도 단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변제를 안했다, 이건 행정업무상에 많은 착오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매각이 안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외국인입주단지가 다 매각이 된 상태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그때그때 그 돈을 변제하면 이만한 이자손실을 안물고도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갚고 개인이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시도 예산을 행정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이 내년에도 안잡혀져 있다는데 이걸 언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갚을 생각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예산에도 계상이 안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산부서에서 안주는 부분은 일반회계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어차피 그것은 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니까 예산부서에서 천천히 해결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 자체도 그런 생각을 갖고있고 사업자 지정 받은 사람들도 빨리빨리 땅을 매입을 안하다 보니까 이자손실만 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사업자들도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독촉을 해야 될 집행부가 시 자체에서도 안일한 생각을 갖고 이자손실만 계속 문다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겁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외국인 입주단지 매각된 부분 135억원입니다. 135억원이라도 빨리 특별회계로 넘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개발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간 사업기간내에 이전적지를 매입하지 않고 시행자가 지정돼서 취소된 건은 몇 건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년간 35건입니다. 이건 제가 도시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5년간 35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취소된 건이 35건인데 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시행자지정을 받고난 뒤에 1년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안할 경우에, 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사업착수를 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연장은 6개월 단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을 안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면 9만6,000평, 218억원이 아직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 남아있는 시행자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한데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거나, 또 본인의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한번씩 추진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여건이 변동되어서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은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업자 지정이 된 건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취소는 35건이고 추가로 된 것?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142건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은 148건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사업자 지정을 해 놓고 조건을 보니까 서류상에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만 갖추니까 그것도 선착순으로 사업자 지정을 해 주더란 말이죠. 해 주면 이 자체가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유지에 대해서 개인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실소유자들이 진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용지가 필요한 사람이 다시 그걸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취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그 당사자는 당연히 취소되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의만 또 바꿉니다. 명의만 바꿔서 또 사업자 지정을 또 받아놓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각이 땅이 빨리빨리 매각을 안하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각대금이 빨리빨리 회수가 안되고 산업단지가 개발이 안되고 아까 국장님은 개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분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정을 받았다 해서 저는 개발됐다고 안보거든요. 개발이라는 것은 땅을 지정받아서 매입해서 실제적으로 공장이 들어서야 개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 아니고 사업자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매입을 안한게 엄청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방채가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는 이자대로 시에서 물고 있고 지금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실제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업자지정을 받아놓고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제가 조산한 결과로는요. 보면 부동산투기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4대 임시회 제일 처음 들어와서도 도시국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의회에 안들어 왔을 때 사회에 있을 때 ‘야, 이런 게 문제구나’ 라는 걸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4대에 들어오자마자 도시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투기목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받아놓고 실소유자가 나타나면 자기가 취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고 넘겨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그냥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있고 시에도 피해가 있고 실제 지주들한테도 피해가 많은데 이 자체를 시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그냥 사업자 지정이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매입하도록 놔놓고 또 취소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제 생각에는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해 놓지 말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조금 황당했습니다. 업무책자에 보니까 2006년도 성과에 잘된 점 해 가지고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100만평 확장계획, 또 온산공단 46만평 이게 잘된 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00만평 확장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도 땅자체를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자꾸만 국가산업단지 확장하는데만 주력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되어 있는 자체도 해결책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놓고 난 뒤에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게 맞지 지금도 곪아터질대로 곪아터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국가산업단지만 확장하면 뭐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물론 개별 실수요자 개발을 할 때에 옥석을 가려서 투기목적이라는게 분명하게 나타나면 시행자 지정을 안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요자라고 해서 시행자 지정신청이 들어오고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사업계획이 언제든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저 사람이 투기목적이다 아니면 실수요자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시작은 정말 실수요자로서 공장용지가 필요해서 진행하다가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비춰질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놓고 있는 실수요자 개발할 사람들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놓고 실시계획 승인의 단계를 아직 안거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단계를 거치고도 사업착수는 했는데 사유지매입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수용절차를 안거치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된다 이래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가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진행절차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건이 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조사해서 본인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속하겠다 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방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만 붙들고 있고 사업은 진행 안하는 부분들은 가려내서라도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사업자 지정받은 땅 중에 같은 땅 중에 두번 이상 사업자 시행자가 바뀐 걸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시행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경낙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법인의 합병이나 이런 경우에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승계는 안되는 걸로 해서 먼저 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람이 취소가 되어야만 다음 시행자가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죠. 어차피 앞에 시행자가 취소를 해야만이 다음, 그러니까 거기서도 편법이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취소가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그걸 안하면 잘 모릅니다. 사업자가 지정된 줄로만 계속 알고있지 사업할 사람들은 그게 취소가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소를 하는 사람이 최고 빨리 알아요. 그럼 명의만 바꿔 또 넣는단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자 취소를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취소를 시키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시킬 때 조건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지 말고 빨리빨리 옥석을 가려서 빨리 취소를 시키고 진짜 사업할 사업자한테 사업자 지정을 해 주시든지,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빨리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취소를 시키고 시에서 시행자가 돼 가지고 다 매입을 해서 지방산업단지로 돌리든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가산업단지에도 사업자 지정만 되어있고 개발 안한 땅이 천지인데 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매곡산업단지 전부 개발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있는 땅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시가 시행자로 나서서 방안을 찾는다는 자체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직 개발잔여지로 남아 있는 부분 중에서 효문공단 38만㎡ 정도는 토지공사가 자투리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아서 진행 중인 부분은 과연 그 사업시행자가 완전히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있으면 그것도 청문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적게나마 진도가 늦어서 그렇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걸 ‘당신이 하는 진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그야말로 옥석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전혀 추진할 가망이 없다거나 의사가 없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취소를 시켰을 경우에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 초기투자가 들어야 되고, 물론 초기투자를 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하면 조성원가 정도로 분양하면 회수는 됩니다마는 항상 초기투자비가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 현재로서는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향후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다면 가능성 여부를 협의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자손실이 197억원입니다. 해마다 27억원씩 이자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빨리 도시국에서 어떤 정비를 하는데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놓을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15년 됐습니다.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5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루빨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자손실이 없고 개인들 재산권행사에도 시민들한테 피해도 안주고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진짜 실속있도록 기존 있는 것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확장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전적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단과 범위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개발과장

천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금년말까지 국가공업단지내에 관리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기업체관리나 또는 미개발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용역 끝나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산업단지 전산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개발과장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이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또는 개발의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조사가 돼서 전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느냐 개발되어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전산화가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도시국에서 그냥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다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일산유원지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1단계사업 준공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전혀 유원지로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토탄못지역과 일산진마을을 유원지에서 아예 제척시켜 버렸습니다. 일산유원지로서 남아있는 부분은 고늘지역과 일산진마을 입구부분에 속칭 칼치꼬리라고 불려지는 그 부분만 유원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고늘지역은 그 동안에 현대중공업을 사업시행자로 권유했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문제는 일산진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토탄못지역이 제대로 개발될 경우 또 일산진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주차장 또는 도로확장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아마 고늘지역도 상당히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시가 고늘지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고요. 지금 일산진마을 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됐지 않습니까?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울산시와 동구청, 지역주민들 3자가 모여서 합의하기를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들 투표를 했는데 현지개량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80.6%로 결정이 났습니다. 나고 난 다음에 시나 구청에서 ‘현지 개량방식 못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물론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했을 때에 그 영세한 필지로 과연 주거환경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또 다른 방식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뜻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동구청장을 만났습니다. 동구청장 입장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이 뭐냐하면 당시에 장정수 국장 시절이죠. 주민들하고 동구청 관계자하고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원대로 해 주겠다, 주민들 뜻만 한 곳으로 모아달라, 그러면 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투표를 했던 것이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을 시켰어야죠. 지금 80%가 넘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겠다고 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고 ‘아파트 지어라. 그럼 그쪽으로 해 주겠다’ 이런 방법이 주민들은 씨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구청관계자들과 이야기했을 때 설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시하고 동구청하고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하면 뭐냐 이거지, 아예 거짓말했지 않느냐 관이 민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못지키면 뭘 믿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 하신 말씀 다음에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난번 장정수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놓고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 방법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현 추진하는 집행부는 아무도 못하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난 걸 앞장서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동구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은 동구청이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동구청에서 판단할 때 현지개량방식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선택한 방식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이해가 안된다면 이미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설계용역비가 지금 동구청으로 내려가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대로 우리 시가 ‘도저히 그 방법대로는 안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렵사리 결정되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유원지에서 제척된 지역인 만큼 좀더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지만 안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주민들은 공동아파트에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하면 땅이 30평에서 50평 많게는 7, 8십평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상을 받아봐야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평당가격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가지고 30평 아파트에 못들어 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땅값의 배가 더 있어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 십년 동안 살고있던 집을 버리고 돈 1억 몇 천만원 더 내가지고 땅 팔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1억원 더 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아파트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주민들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안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안되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업방식을 선택할 때 장정수 국장 계실 때 주민들에게 사업방식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회의를 통해서 전달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개량방식이 선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도 시가 또는 구청이 종용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봐지지는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고 또 깨달아 보니까 현지개량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재개발 방식으로 간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동구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도저히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추진을 안하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방어진자연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난해에 책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방어진자연공원 개발에 대한 조성계획이나 개발사업 부분들은 환경국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용역비를 여기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녹지공원과에서 용역비는…….

재현

이재현위원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던 김종훈위원의 속기록을 보니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올리기로 했는데 안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속을 해 놓고 안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공원조성용역은 환경국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공원조성사업 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용역비 3억원을 올리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녹지공원과 일일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목～주전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현대중공업의 추진경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직후 지난주에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에 있고, 내년 정도에 행정절차, 소위 말해서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로 편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문제 등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로선형은 그어져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으로는 도로선형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어져 있던 선들이…….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에는 그 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아직 그 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밑으로 중공업내를 가로지르는 그 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직 폐도결정 안났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안났습니다. 저게 되면 이쪽으로 폐도를 하든지 그때 가서 의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가화예정지역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공업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는 이 땅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살려줄 겁니다. 살려줘야 되고…….

재현

이재현위원

이 선형을 변경시켜야 겠네요, 기본계획선이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념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약간 움직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이 도로는 우리 시비를 다 부담하실 생각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전에도 송시상위원님이 늘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 산업단지개발할 때 토공이 이동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저희들 시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늘상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개발계획용역이 즉 현대중공업의 용역이 나오면 저 선형이 맞아지면 같이 토공작업을 하게 되면 중공업에 맡길 수도 있으니까 다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저 개발계획하고 도로선형하고 같이 가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도로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이 도로 선형을 이 개발계획하고 같이 만들어 가면 안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 계획을 보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들어 나가면 예산이 절약이 될 것이고 안맞아 떨어지면 도로계획은 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기업이 하는 행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업이 또 사회환원차원에서 기업이 그만큼 시가 어떤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나 내지는 토지보상으로 득을 줬다면 기업도 당연히 울산시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도로를 폐도시켜주면 어떻게 되거나 현대중공업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또 이 땅을 그린벨트를 해 제시켜 주면 12만6,000평에 대한 엄청난 부지가 조성되고 이 부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도로도 선형을 변경한다면, 도로가 168억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6, 7십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역주해서 중공업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도로만큼 은 한다면 울산시가 투자하는 것보다 현대중공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부 동구주민들 얘기는 이 도로도 안내놓고 뒷도로는 4차선 멋지게 해 놓고 길만 몇 백억원 들여서 놔놓고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동구주민들은 ‘시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노’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시면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길 얼마나 멋지게 주전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도 무용지물이거든, 이 도로가 나지 않는 이상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는 계획대로 정말로 계속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하셔야지 4차선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용은 몇 년동안 못하고 있고 이 도로 안나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이 도로 하려면 앞으로 몇 년입니까? 4, 5년 동안 기다린 부분들이, 몇 백억원을 4, 5년 동안 묶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형태로 일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개설되어 있는 그 도로는 처음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진입도로로 우선 개설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진입도로 사용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유일한 출입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과거에 공사 중에는 현대중공업 공장부지를 활용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라도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 그리고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를 출입하는 차량 내지는 사람들 그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목에서 그 도로가 연결되어야 만이 제대로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연결된 도로가, 그 진입도로가 정자, 주전주민들하고 현장에 부위원장하고 같이 갔었지만 이 도로가 안됐는데 이 도로 왜 하냐 이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현대중공업과의 관계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것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이 산을 깍아가지고 도로가 났을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남목 2, 3동 주민들의 얘긴데 지금까지 이 산이 공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아줬습니다. 이 산을 깎으면 여기서 해풍이 남목 1동, 3동 지역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부담금하고 체납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금 16개가 하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6개하고 있는데 6군데가 체납세가 상당히 많죠. 부담금징수를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각종 부담금 체납금액이 6군데 157억9,700만원입니다. 체납 원인이 뭡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주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류입니다. 지금 아마 16개지구 중에서 다른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는데 진장ㆍ명촌, 삼산본동, 교동지구, 선암1지구, 호수지구, 이게 실지적으로 호수지구하고 선암1지구는 거의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어서 호수지구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선암지구는 채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돼서 마지막 정리가 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장ㆍ명촌지구도 채비지매각 부진으로 해서 사업비확보가 어려운 형편인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부담금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그나마 각종 압류를 통해서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압류된 부분을 집행해서라도 완납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한 목에 답을 다 하셨는데 원답은 안나왔습니다. 국장님, 채비지 매각부진으로 사업비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체납사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압류는 해 놓았죠. 압류는 많이 해 놨는데 압류한 이후에 모션을 취하지는 않았죠. 그냥 압류만 해놨지 실지 채비지를 매각부진사업이라고 하면 용어가 안맞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암지구를 예를 든다면 채비지 부분을 가격만 조금 다운만 시킨다면 채비지가 안팔릴 리가 없겠죠. 특히 선암지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십 7, 8년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부도나서 계속 넘어가고 있지만 단계는 완료단계 다 됐지만 채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사업비 미확보해서 현재 20억9,200만원이 미징수되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을 압류를 했다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금융인 아닙니까? 압류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될텐데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세월 보내다 보니 흘러간 것이 6개 지구에 약 160억원이 체납되어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160억원을 빨리 거둬들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암로 개설부분에 저는 나오면 공무원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는데, 좀 전에 이재현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남목～주전간 개설부분에 몇 백억원 들여 해 놓고 수암로 개설에 돈 50억원 드는 것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해 주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모든 부담금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체납된 금액 중에 대부분에 해당되는 140억원이 농지전용부담금이거든요. 이것 납부를 하게 되면 농업기반공사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 시의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될 일이지만 실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끝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납입시키고 하는 주체는 구ㆍ군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구ㆍ군을 독려해서 기왕에 압류를 해 놨다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준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송계류 중인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16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10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업추진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구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독려해서 압류해 놓은 부분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압류해 놓고 난 뒤에 뒷부분 처리를 강제경매를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될 것이고, 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농지부담금은 우리 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 보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지금 여기가 구획정리조합에 준공이 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은행에 융자 안되는 것 알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면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암구획정리를 본다면 이런 부분에 저희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자체가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안해 주고, 제1금융권은 아예 안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이것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질의하고 해 달라도 해도 안되는 부분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준공검사는 뭐냐 결과적으로 채비지 매각부진으로 사업비 확보곤란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채비지를 압류해서 빨리 경매를 보내야죠. 경매하면 지금 선암지구를 본다는 거기도 평당 200만원 나가는데 경매 2, 3차 떨어지면 50만원이면 누가 사도 다 삽니다. 왜 못삽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선암지구는 소송계류중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소송계류 중이든 어떻든 간에 이걸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해야죠. 관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결국은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에서 해결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독려해서 하지만 결국 법적 분쟁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합에서도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법적 분쟁이 끝이 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법적 분쟁이 조합원끼리 이권개입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 또 관에서 할 의무와 역할은 시민을 편안하고 편리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게 우리 관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이리 해서 예를 들어서 호수지구나 진장ㆍ명촌지역에 이 분들은 준공검사 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못내고 또 실지 살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출이 안된다는 부분이 시민이 그만큼 고통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이니까 받겠다는 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또 한편 냉정하게 말씀을 올린다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이래가고 이래서 줄기차게 시민들은 진정하고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인정은 하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해결해서 시민이 살기 좋고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이 342건에 33억5,600만원 있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주로 체납원인이 뭡니까, 건수가 많은데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체납원인은 위헌 때문에 그런데요.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지금 체납액이 28억8,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위헌판결 이전의 건은 체납액을 저희들이 독려라든지 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은 4개소에 28억8,1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4개소는 대형건설업체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대형건설업체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대형건설업체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 했는데 위헌판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분양 받는 세대수에 따라서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2005년3월31일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위헌판결이 나서 분양자들한테 부담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자들이 이미 낸 학교용지부담금도 전부 환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급을 한 것을 보면 16억9,000만원 정도를 환급을 했습니다. 환급하고 그 다음에 미환급한 금액이 약 2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미납된 4개소는 위헌판결 난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분양자한테서 개발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개발사업자들이 분양자 자기들한테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법률에 맞지 않다 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이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독촉장을 가산세 부과하는 걸로 해서 2회 정도 발송했고 납부촉구 공문도 발송했고 전화 및 방문독려도 했습니다. 북구의 푸르지오아파트는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11월 말경에 자기들이 내겠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심사청구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에 일신님아파트하고 푸르지오 2차, 마제스타워는 감사원 청구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심사청구 결과를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이게 학교용지가 그전에는 그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건수가 8,462건에 181억4,000만원 받았죠. 징수가 147억8,300만원이네요. 받은 금액이 다 위헌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받은 게 다 법적으로 위헌이라는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다 위헌은 아니고 2001년부터 위헌판결이 난 2005년3월까지 분양자한테 받은 위헌이고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위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원 청구가 자기가 부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했거나 행정심판을 180일 이내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서 돈을 환급을 해 줬고 그 기간이 지난 사람은 환급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16억원은 환급해 줬고 미환급 해준게 20억원 해줘야 되네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도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이 부분이 큰 기업체에서 한 것은?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기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개인분양자들이 한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큰 기업체가 한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닙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이건 위헌은 아닌데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감사원에 별도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건 판결을 받아봐야 압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건 판결을 받아봐야 저희들 알겠습니다마는 판결전에라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지금 대형기업체 4개소 28억8,100만원 부분은 감사원에 청구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봐서는 위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나중에 교육청으로 바로 전출해 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학교용지부담금부분도 대형기업체부분에서 본 위원이 봐서는 체납액이 28억8,000여만원이 있으니까 질의했는데 어떻든 큰 기업체라도 체납이 있으면 안되겠죠. 이런 부분도 체납이 없도록 조기에 잘좀 마무리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울산시도시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설정했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2002년12월31자로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2011년 하면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때 인구증가율을 2011년에 몇 %, 몇 명 정도로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145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인구증가율을 매년 몇 %정도, 인구대비 도시기본계획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는 150만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 평균 인구증가율을 3.8% 정도로 봤는데 2021년 목표 기본계획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5만명을 삭감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145만명으로 축소조정이 됐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구증가비율을 무작정하는 건 아니고 지난해라든가 몇 년 동안에 인구대비 비율 어떤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최근 10년간 평균인구증가율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인구추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인구추정방식을 해서 그 계산결과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근사치를 가지고 목표인구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간은 1.17%밖에 증가를 안했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과거에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할 때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10년치의 연 평균 인구증가율이 3.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인구추정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인구증가율이 낮았지만 기왕에 목표인구를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구는 150만명으로 그냥 입안을 했었는데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축소조정이 됐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사실은 인구도시계획부분에서 인구증가폭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어떤 방식이든 울산에 외부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는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계획은 뭐 이렇게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실리가 없고 현재 5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1.17%가 안됐으니까 앞으로는 인구가 더 유입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현재 알다시피 젊은 세대들이 애들도 많이 낳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서 살기 좋고 또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울산의 아파트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당히 지난해 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부산시 신도시 정관 거기도 지금 인구를 상당히 자기들은 유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 아파트가격이 울산하고 현재 그 쪽하고 평당 한 100만원 차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도 대충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정관신도시하고 대비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온산단지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도시에서 아파트가격이 평당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구입해서 출ㆍ퇴근 하는게 낫다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럼 울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쪽에 가서 살면서 출ㆍ퇴근이 충분히 용이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울산인구가 역외로 다른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도 아파트가격을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파트 가격인상률이 지금 수도권 다음으로 높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울산지역 아파트가격이 인상되게 되는 요인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되는 가옥의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가옥에 살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주거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을 부추기는 인상요인의 하나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지가로 매입한 그 토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결국 분양가격 상승요인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 것 중에서 내년 연말이면 구영지구에 한 5,000여세대 가까이가 입주가 되고 또 최근에 얼마 안가서 준공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공동주택에 입주가 된다면 그 입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은 그대로 또 돌아가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상폭이 높은 것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북구청에서는 분양가를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ㆍ군에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분양가에 대한 자문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뒤에 이야기하고 북구관계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 아파트업자에게 좀 어떤 제한적인 것이 많지 않느냐, 고도제한이라든가, 현재 정부시책에서는 그런 걸 완화해서 아파트값을 하락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시책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수도권에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너무 고층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거의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어떤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너무 고층화했을 때에 밀도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한 용적률을 지켜나가야 되는 쪽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현재 수도권지역하고 우리 시하고는 반대현상이 좀 있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려고 하면 인구유입이 돼야 되고 또 살기좋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역외로 유실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 2011년까지 145만명을 하겠다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가까운 예로써 정관 신도시도 지금 현재 8만 인구 자기들 만들어서 오겠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울산이나 인근주위에 사람들을 자기들 지역에 오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언양쪽에 삼남이나 그쪽 지역에도 지금 공장이 있지만 출ㆍ퇴근을 부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도 거기에 울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타 도시에서 출ㆍ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안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아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구에서 지금 원가상승을 저해시키고 아파트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그런 대안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 업자들 원가계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싶고 또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한 23%, 260만평이 언론에 보도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841만2,000㎡, 전체 관리지역 면적의 한 2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전국평균이 57% 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못미치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이후에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지역이 적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다소 적어졌다는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시는게 맞고요. 그 다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게 많으면 또 그 측면에서는 좋아졌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환경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개인재산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게 적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전국 평균해서 57%인데 23%밖에 안 된다, 이것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결국은 관리지역세분화하면서 토지적성평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구분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어차피 농지가 그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별개로 차치하더라도 보전과 계획의 차이에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대로 토지등급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는 토지적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앞으로는 울산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물론 뭐 이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도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천명수위원도 질의했지만 국가산업단지는 사실 지금 전체에 보니까 한 30년 동안 자기들 이용하겠다 해 놓고 지금 제대로 공장도 설립도 안하고 그렇게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산업단지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을 해서 부지조성하는데 까지만 산업단지사업으로 준공을 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공장을 짓는 건축행위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안짓고 나대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는 이 토지가 필요 없으니까 매각을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나중에 내가 공장을 짓겠다’ 라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도 국장님 질의할 부분을 미리 답변해서 질의 할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적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건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짓겠다, 실제 어느 공장에는 부지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또 부지 확보해 놓고 2, 3십년 동안 자기들은 짓겠다 하고 그냥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래서 과거에 기업이 비업무용토지로 분류가 됐을 때는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처분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아니면 사실상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어렵죠. 지금 현재 산업단지쪽에 공장 갖고 있는 사람은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어제도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1만 5,000평 땅이 필요한데 지금 땅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또 중소기업협의회회장이니까 상담하면서 개인이 땅을 사서 부지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랬더니 지금 현재 허가 과정이나 개인이 땅을 사서 부지 조성해서 공장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국가산업단지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받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인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인지 하는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이게 의지가 있으면서도 사유지 매입이 안돼 가지고 장기간 그렇게 진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내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물론 심증으로는 저 사람이 기업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가더라도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물러나주면 그야말로 공장을 짓기 위한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에도 중소기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가산업단지뿐 아니라 그래서 아까 내가 관리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울산도 관리지역이 좀 많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울산의 경기가 아주 호경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두바이쪽에도 건설해서 우리가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기기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지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관리책을 좀 많이 확보해서라도 중소기업단지를 하든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지확보차원이 지금 상당히 중요시되거든요. 그걸 일순간에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또 장기적 안목 아니면 도시계획관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소기업이 와서 공업용지,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전관리지역이 53% 정도 되고요 생산관리지역이 23%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울주군지역들이죠. 울주군지역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으면 중소기업체가 수월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준농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됐는데 그 동안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개별법으로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상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것은 농림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리가 좀 소홀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ㆍ도 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적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법, 아까 언급드린 농지 법이나 산지관리법상 체계적으로 잘못 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보전산지로 갔거나 본의 아니게 농림지역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내년까지 또는 내명년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지금 쉽게 말씀 드리면 농지부서나 산지부서에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계획관리지역이 적다는 부분은 해소됩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경주시도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기업 유치하려고 산도 완전해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터 준비를 해서 향후, 지금 준비해도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주 같은 데는 무작위로 막 산도하고 무작위로 해서 부지 확보시키고 공장유치 하려고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몇 천평을 공장을 갖고 땅을 갖고 움직이고 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중소기업단지를 하든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공장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 몇 번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울산 같아도 삼남 쪽에 그 쪽에도 지금, 양산 쪽에서 지금 공장부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에 부지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상북 길천산업단지 중심에 그 쪽에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물론 매곡단지 이쪽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지역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최고 중요하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산업단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에도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물론 저도 이번에 미국 시카고나 유럽도 갔지만 건물이 말이죠. 건물에 대한 어떤 도시미관 그러니까 건물이 똑같이 일률적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도시미관 또 일산을 가봤더니 일산도 일반건축, 일반건축에도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한 부분에 건축을 하더라도 똑같이 설계를 2층이면 2층, 3층만 하더라도 주로 2층입디다. 2층인데도 똑같이 설계를 하지 않고 다 다르게 설계를 해서 건축물에 의한 도시미관을 형성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 울산도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삼산지구 이런 데는 힘들지만 그러나 새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신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구에,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외국의 사례처럼 제각기 색다른 건축물을 일일이 다 갖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 건축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건축물은 상당부분 수도권 수준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물이 없고 거의 착수단계에 있거나 이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수준의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지적하신 대로 맨 먼저 우리 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도시미관의 일부이고 도시경관의 일부다 하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심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시 조례를 하든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동감은 하는데 어떤 규제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 조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가 똑같은 건축물이 형성되지 않도록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상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식

정지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새로이 택지 개발이 되는 데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내용에 건물의 높이, 색채, 용도 이런 것들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2002년 이후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수립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색채는 설계가 A아파트는 이 방향으로 못한다, 그러면 B아파트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방법이 다르게 이렇게 해야지 성냥갑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달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식

정지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제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좋은 제도를 넣을 수 있다는 것 하고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시 조례를 하든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오전에 서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저희들 아까 소개해 드린 저희들이 이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상 정해진 지침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 만큼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주택은 그러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새로이 개발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방금 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새로이 개발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있나 이런 얘기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주택도 다 달리 하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모형이 다 다르고 설계가 다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사회가 되려면 도심속에 공원이 돼야 되거든요. 도심속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에 도심속에 공원을 몇 %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도심속에 공원 이게 퍼센티지가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업단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수용계획인구가 있습니다. 수용계획인구 1인당 2㎡이상 면적하고 그 다음 어린이공원은 3%이상 또는 녹지 2%해서 5%이상 하도록 우리 시는 다른 규정보다는 약 2%를 더 업(Up)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하고 두 개 비교해서 큰 쪽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지을 때는 700세대 이상되면 커뮤니티몰까지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 700세대 정도 되니까 대지면적으로 약 3만㎡이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직경 80m 내지는 70m정도의 원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몰을 만들도록 돼 있고요. 또 이 지침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을 70%이상으로 가져가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많아지면 물론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이 그만큼 많이 되면 될수록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동주택을 떠나서 택지개발했을 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대로 일 때에 좀 도심속에 앞으로 공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구영지구에도 공원시설 면적이 아주 법적기준보다 미달됐다 이런 언론보도를 내가 봤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거기는 공동주택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용적률은 좀 떨어지는데요. 반면에 공동주택지가 좀 많으면 그 공동주택지, 아파트안에 녹지 확보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녹지 확보하는 면에서는 거의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 즉 공동주택이나 또는 일반주택지가 공평하게 있는 만큼의 녹지는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어느 정도 유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볼 때는 도심속에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울산대공원 한번 보세요. 저녁에 가보세요. 사람들 어느 정도 가는지, 편안한 공원이 있어서 저녁에 가서 놀 수 있고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우리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주위에 그런 공원이 있는 어떤 정서하고 아파트속에 딱 살고 하는 사람의 정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제가 구영리는 공공청사하고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이런게 면적이 기준치보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 부분도, 지금 공공청사가 구영리 택지지구에 파출소하고 우체국 이런 부분이 상당히 법적기준에 미달된답니다. 그것은 물론 인구대비해서 공급되는데 심지어는 범서 구영지구에 우체국은 20평이라고 했죠. 지금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내가 메모된 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택지지구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그런 공공시설하고 녹지환경 이런 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와서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면 우리가 시 조례로 하든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내에 옛날에 도시기본계획해서 택지개발한 부분에서는 지금 도로 확보라든가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삼산지구도 현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또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시대의 변화에서 우리가 또 많이 그런 주위의 여건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시가지 내에서 공공시설부지는 물론이고 대규모의 근린공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가천산업단지나 또 길천산업단지는 우리 도시개발쪽에는 전혀 도시계획하고 딱 관계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관계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관계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가천산업단지가 우리 80만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근린공원시설도 좀 하고 또 운동장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같이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또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지역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준운동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가 휴식공간도 같이 계획할 때 좀 넣어야지 공장만 또 짓는다 하면 그것도 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하고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해 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투자유치단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도 아마 참여가 될 걸로 봐지는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래서 참여가 된다면 투자유치단쪽에서는 단 한 평이라도 더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아마 치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가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가 휴식공간도 좀 같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의견은 내겠습니다마는 결정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경제통상국에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실제 공장이라 하더라도 결국 종업원들도 시민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외래 손님들도 같이 참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공장안에서도 일정 부분의 녹지를 확보합니다. 완충녹지도 확보하고 휴식공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투자유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양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하려고 하면 공공시설을 좀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투자유치단이고 그쪽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필요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필요하다고 보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럴 때는 국장님이 한번 추진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서 운동장도 좀 만들고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땅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80만평에 몇 만평 그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서가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한국에 울산에 노조가 최고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런 정서가 없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 종일 공장에 가서 있고 이러니까 그런 주위환경여건 그런 정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위여건을 좀 만들도록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해서 2006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같고 추경에는 어떤지, 2006년 예산에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6억5,399만2,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저희들 시만 얘기입니다. 구ㆍ군은 따로 세출ㆍ세입 예산을 잡거든요. 잡는데 저희들 시는 올해 16억5,399만2,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1차 집행은 언양시내 그러니까 언양시장 있는 하천변에 그 도로에 6억6,700만원이 집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6억6,795만원은 현재 청량면사무소 앞 도로 20m도로인가 15m도로 상남리, 청량면사무소 앞 도로입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자 하고 토지매수에 대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11월말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추진상황보고서에는 2005년말까지의 매수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미매수금액이 2005년 말로 145억원이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2006년 예산이 16억5,000만원이면 약 129억여원, 128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아직 미매수토지가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매수청구를 받은 면적 중에 받은 건수 중에 미매수된 전체를 얘기하고 이것은 연도별로 매수하는 양이 있거든요. 연도별로 매수하는 양이 있고 그 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발표하고, 매수계획을 내주고 매수계획을 통제하고 난 2년 이후,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매수요구에 비해서 매수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나머지 저희들 시나 4개 구ㆍ군은 매수된 요구대로 매수를 하고 있고 또는 매수를 굳이 안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ㆍ군별로 도시계획시설 폐지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시가 1,189억원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게 올해의 사업계획이면 향후 2년 이내에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0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신 이 전체 양은 2005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총 매수해야 될 양을 표시한 겁니다. 이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이 만큼의 돈이 든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 놓았고…….

정희

서정희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25억원은 2005년도 매수청구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12월까지 이게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현재까지 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여하튼 멕시멈(Maximum)으로 잡아도 4만2,000㎡죠? 193필지를 2005년12월말 시점으로 보더라도 80억원 매수액을 제외하고 2007년에는 이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게 2년 단위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5년 말이니까 2007년 말이면 내년도 예산까지.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4년까지입니다. 2년만에 결정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4년이니까 2009년까지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매수청구한 사람들 개개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사유재산침해가 되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도 16억5,000만원이면 이게 썩 넉넉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안거든요. 2006년분이 충분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16억원 아까 우리 예산 계상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 시만 얘기고 구ㆍ군은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선 2년 이내라고 해서 가령 시한이 2007년 말이라고 생각하면 2006년에 매수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이 행정업무에서는 데드라인(Deadline)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결정도 도시계획이 잡혀있으면 가능한 빨리 해 주고 이 금액이 과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매수결정을 내려 주고 집행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7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편성이 안돼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부서는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매수청구가 있는 관련 실ㆍ과에서 청구가 있으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07년에는 아마 우리 시청만 봐서는 매수를 해 줘야 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물건이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미룰 수는 있지만 물건이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얘기가 좀 잘못됐는데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음 연도에 미루거나 또는 그런 경향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미루지 않고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사유재산의 도시계획결정권에 관해서는 가령 매수결정이나 매수집행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공유지의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미루어진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에도 있고 제가 파악한 걸로도 삼산이나 신정동 일대에도 자투리 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공원부지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 집계를 내는데 올려 보내는 울산자료를 올해부터 계획 결정된 공원부지도 공원에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것은 사유재산이라서 매수청구를 하기 때문에 표면화 될 뿐입니다. 그런데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업무에 치중할 뿐이지 잠자고 있는 공유지에 공원이나 녹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집행하려고 찾아내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과에 가면 리스트가 다 이렇게 정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보시고 집행을 구ㆍ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지 관리 주체를 선정하셔서 공원이든지 빨리 빨리 집행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를 그렇게 해서 오래 놓아둘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오랜동안 임차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양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공유지에 대한 권리부분에서도 차별이 나게 되고 차별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점해서 오래 사용해 버리면 청구소송하면 싼 가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자기 것 같이 사용하다가,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런 경향도 있고 잠자고 있는 공유지들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금액에 매각하실 건 매각하시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공유지는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그 시설에만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서위원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이고 서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빨리 공유지를 찾아가지고 적절히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신건데 그런 부분은 또 부서별로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메모했다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ㆍ군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사업승인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300세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소규모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소규모는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승인을 합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북구의 극동건설은 시에서 사업승인 하셨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곳을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어떠냐 하면 사업승인이 나기전에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답변이 오기전에 사업승인을 시에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시에서 사업승인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문화예술과하고는 협의를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조건부로 나간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죠. 조건부로 났지만 문화재청에서 답변은 아마 사업승인이 나고 이틀인가 사흘 뒤에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월11일이고 14일인가 16일인가 이렇더라구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문화재관계는 저희들이 전부다 사업승인 조건사항으로 해서 착공 전에…….

정희

서정희위원

조건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민원이 사업승인을 내주는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하면 그 책임을 재산상 손해를 보든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옹벽으로 해서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님, 가서 현장을 혹시 보셨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아파트 동과 동 사이는 아니고요. 문화재가 나온다는 보전지역으로 떨어진 부분하고…….

정희

서정희위원

옹벽으로 2층 반 높이에 돼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거기는 접근금지 돼 있어서 못 올라가게 이렇게 옹벽쌓아 놓은 것 못보셨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접근금지로 해 놨겠죠. 그 앞부분이고 그 앞부분하고 사이가 좀…….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알고 계시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분양하고 난 이후에 지금 최근에 와서 분양자들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에 막힌다는 부분 그 동에 부분 1, 2층은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고요. 3층 이상만 분양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분양가구를 다른 앞동에 있는 분양동 옆에다 붙이면서 도로도 이쪽이 진입로가 없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설계변경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탓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재가 울산에 많이 발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사업승인을 내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업승인하고 문화재관계는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아파트사업승인을 해 줄 때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한 2, 3십가지 붙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계는 발굴조사하는게 최종 마지막 이고요. 대개 지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굳이 발굴해야 된다하는 의견이 나오면 발굴 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현재에 그런 종류의 민원의 아파트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죠? 달천 I'PARK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승인을 내주실 때는 가령 도장만 찍어주는게 아니고 일이 잘 되도록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승인을 해 주는게 이 도장에는 사업이 끝까지 될 때까지 문제없이 가는 책임감이 담겨있어야 되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면 사실 결혼해서 자녀양육을 하면서 10년이 걸리든지 15년이 걸리든지 힘들게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사업주체도 곤란하고 분양했던 건설업체도 울산에 와서 곤란을 겪고 아파트를 구매한 서민들도 힘들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살펴보시고 사업승인을 하셔야 되고, 승인이 된 뒤에도 ‘아, 이것은 그 쪽에서 해 줬으니까’하는 탁구공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탁구공 행정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끝까지 사업이 돼서 아파트 산 사람들이 입주할 때까지 돌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이,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사항이 여기 리스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의 경향이 대부분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음’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일반서민들이 특히 연세드신분들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러 시청에 오고 도장찍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재산권에 침해가 절실히 있거나 정말 견디기 힘든 불편함이 있거나 그 중에는 악의를 가진 사람도 소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선진국이 어떤 것이냐, 불편한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찾아온 민원인들한테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것은 네가 그 사람들하고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가능하면 사업주체와의 갈등, 소음, 분진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관에서 참관해서 조정하는 업무도 하셨으면 좋겠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민원을 넣는 것은 자기들이 시청에 다 찾아오고 난 이후에 다 넣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주라든지 시공하는 시공회사 소장도 다 불러서 다 중재도 해 드립니다. 중재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들한테 흡족하지 못하니까 다시 진정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한 예를 들자면 두산에서 짓고 있는 주상복합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월평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세대당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파트공사 소음이 조금 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중으로 방음벽을 치고 울타리도 다시 치고 이래서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울타리 쳐놓은 것이 4m이상 됩니다. 그런데 월평아파트에서 1억원을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중재를 여러 차례 5차례 넘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의 매일 아침에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정금액이 내려가서 지금 현재는 3,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또…….

정희

서정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민원인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민원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우리가 이러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중재를 하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공무원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는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관에서 하는 행정에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다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 하나를 이거 이랬지 저거 저랬지 이렇게 하기에는 소모전이고 지나간 일들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관의 비합리적인 면을 일일이 열거해서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민원인들을 대하는 대민업무가 힘들죠. 그러나 배려하고 조정하는 인내가 결국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예.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무튼 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시고 또 시민들의 아픔을 저희들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만큼의 노력이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 주변의 민원과 또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건설업체들이 어렵고 울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문화재도 나오고 난관이 있습니다. 있지만 건설업체에 승인을 내 주실 때는 그 한 명 한 명의 돈들이 3억원, 2억원 되는 돈들이 굉장히 힘든 돈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요. 사업승인을 내실 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ㆍ도지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같은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구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접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시에서 보면 용역비를 5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94개소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94개소를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정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구ㆍ군에서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구ㆍ군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중구가 3개소 입안 중에 있고 동구는 1개소가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되어 있는 부분이 8개 구역인데 중구에 하나, 남구에 다섯, 동구에 둘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1단계 사업으로 50개지역을 2008년도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단계 사업이 50개가 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 법취지상 10년 계획을 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수

천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단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2006년6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연도가 5개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이 지금 2년하고 3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가서 재정비하게 되면 2020년도로 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구분이 5년 단위로 1단계, 2단계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예정만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정지구가 되어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비계획 수립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법을 적용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정비계획 예정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이 나중에 가서는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하나입니다. 예정구역에 맞도록 계획을 해서 전량매수를 해서 재건축사업을 한다면 우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예정지구를 해제해 주면 되는데 방금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정구역과 다른 계획을 세워서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자투리를 남겨두고 계획을 하는 부분 또 아닌 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 이런 몇 건의 사례가 벌써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줘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기본계획을 이대로 변경을 해 줘도 나머지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꼭 자투리가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좀 조정을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받아가 지고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정비구역예정지구에 보면 진짜 알짜배기 땅들만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자투리땅들은 영원히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주거밀도가 저밀도인데 이것을 지금 제3종으로 바꿨을 때에는 또 주거밀도가 고밀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또 문제가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전부다, 상ㆍ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그 밀도에 맞게 해 놨는데 고밀도가 됐을 때에는 그 도시기반시설 자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강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래서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자의 계획이 너무 고밀화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밀도를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기반시설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선다면 기반시설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용량에 맞도록 용적률이나 수용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각 구ㆍ군에 행정시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정비계획을 빨리 빨리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도정법을 정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은 2004년6월10일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직 조성된 금액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없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기금을 조성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기금조성의 기반이 확보된 부분은 금년부터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금년 조성기금을 저희들이 34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같은 금액으로 34억원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금조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러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한번 논의를 더 깊숙히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텐데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그런지 아직까지 도시계획세의 한 15%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이 지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요.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셨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2005년도에 정비기금조성을 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기금을 조성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조례제정을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기금운용관계하고 기금위원회 설치하는 관계가 조례상에 빠져 있어서 조례개정을 서둘러해 가지고 2006년1월12일 저희들이 조례공포를 하고 2006년도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기금사용은 지자체에서, 구ㆍ군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기반시설비하고 기초조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시수용시설하는 이런 등등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융자를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ㆍ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는 중구지역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구 5개소하고 동구 1개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하고 저희 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합쳐서 지금 예산이 전부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으로는 정비기금이 당장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당장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시피 이것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구ㆍ군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구ㆍ군도 있고 한 중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ㆍ군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기금이 있으면 이 정비계획 수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구ㆍ군에다가 융자도 해 주고 했을 때 어떤 계획정비가 빨리 빨리 추진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계획수립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분할적으로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에서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민간사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주택법에 적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자체가 2004년도에 35억원, 15%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총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5%가 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 한 233억원 됩니다. 거기에 한 15% 되면 35억원, 2005년도에도 한 230억원 그렇다 보니까 또 35억원, 2006년도에 추정해서 22억원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을 해야 될 돈이 총누계가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5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34억원 정도.

명수

천명수위원

34억원밖에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기금조성을 해야 되고 아까 정부합동감사에도 지적을 당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리하는데서 지금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없다고들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예정해 놓은 지구가 94개인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각 구ㆍ군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올거란 말입니다. 오면은 지금 기금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당장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볼 때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를 일시에 많이 벌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의 주장들이 사실상 우리 집행부 요구대로 그렇게 못 따라오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이 좀 적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다시피 기금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빨리 조성을 하시고요. 기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적인 주택재개발 등을 위해서 구ㆍ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민간사업자가 추진계획인 주택건설사업 또한 수립한 정비계획 내용에 맞춰서 잔여정비구역의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분할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신문에서도 제가 또봤고요. 중구같은 데도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을 중구에서 했는데도 지금 사업자들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또 민간인 입장에서도 단독주택보다는 수익성이 아파트가 나으니까 자꾸만 공동주택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체에 민원이라든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행정을 대처하셔 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장님이 아침 10시반부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보통 곤욕이 아닌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사업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곧 시행이 됩니다. 10월4일 공포되어서 2007년4월15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우리 울산시에서는 ’9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97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9년2월부터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아닙니까, 97년도입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제일 처음 중구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97년도부터 2년 동안 중구에 시범하고 본격적으로는 ’99년도부터 됐죠?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 대상이 한 700개가 넘고 법령에도 9,800개 정도 이런 공부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할 사항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또 인력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처음 여기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시대때 조세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지번을 지금 현재 지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100여년쯤 관리해 오면서 토지이동, 분할하고 합병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불합리한 지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동 190번지하고 서부동 144번지, 전하동 300번지 하여튼 부여번호가 한 300번지까지 이렇게 나가니까 300의1번지하고 300의 30번지 하고는 2번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현행 주소입니다. 그것을 청와대 기획단에서 ’94년도 업무지시를 하라고 행자부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부터 도로 명건물부여사업을 추진하여 4개구는 2005년도에 완료하고 울주군은 12개 읍ㆍ면 중에서 4개 읍이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번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10월30일 행자부에서 우리 국장님이 후속 대책회의에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본 업무를 전담할 기구하고 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력기구를 조성할 것을 검토 중이며 2007년3월31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마무리, 도로 명주소체계 시설의 개량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통합센터 구축,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계획적인 고시 및 각종 공부정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울주군은 현재 사업진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 된 것 맞습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군지역은 늦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것 2011년도까지 마무리됩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내년까지는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완료시키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좌우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인데 왜 국비는 조금 내려 오고 시비와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법이 그때 제정 안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거든요. 우리가 시, 구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다면 국비가 대폭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는 한 8억3,000만원, 시비가 4억6,000만원, 군비가 2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중앙에 좀 건의하셔서 국비가 대폭 내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난번 행자부 회의때 그 부분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었고 특ㆍ광역시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 현재 진도가 중상위권 정도 진도가 되고 있고 울주군에도 읍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면지역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우리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이게 엄청난 작업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인력확보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한테 관건이고요. 9,800여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은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기관에 전부다 통보를 하게 되고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마는 그 많은 작업량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지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운지구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재검토를 요청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저소득층의 주택수요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지구에 주택공사 내지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공영개발을 한 지구에는 일정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2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 등을 좀 감안해서 의견을 내면서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혁신도시, 화봉2지구, 송정지구 이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또 동구에도 토탄못지구에 주택공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에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이 골고루 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 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광역시 전체의 문제인데 시, 군에서 재검토 요청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추진되고, 또 본 상임위원회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전혀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언론에 나오는 것보고 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간담회 형태라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의견을 내면서도 지금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100만호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재검토를 건의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요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반대의견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은 재검토를 요청한 그 자체가 우리 집없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울산시에 집없는 세대가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 37.7%가 집이 없습니다. 전체로 보면 99%니 내년 이후에는 100%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지만 없는 사람은 37.7%나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안을 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이상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도 500가구가 넘고 옥탑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한 200세대가 넘습니다. 그 다음 판자집이나 비닐하우스 심지어 움막에 사는 사람들도 한 300세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세상에 울산에 아직까지 움막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300세대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런 걸 아시고 과연 중앙에 재검토를 요청하셨는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집없고 가난하고 내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지역에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관을 어떻게 믿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울산시 연도별 주택현황을 보면 2001년도 8,900세대, 2002년도 8,700세대, 2003년도 1만2,000세대, 2004년도에 1만1,000세대 그 다음에 2004년도 올라와서 4,000세대 정도밖에 집을 안 지었습니다. 건설현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허가건수의 기복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또 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축 중인 이런 공동주택, 물론 임대아파트도 일부는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현

이재현위원

2005년도가 저조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2005년도에 9,700여세대, 2006년도에는 9월말까지 7,300여세대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늘어나고, 현재 신청되어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개략치가 3만여세대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갑작스럽게 주택건설현황을 보면, 들쭉날쭉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주택법 제7조에 의하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수립이 전부다 완료됐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계획수립은 지금 단기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10년 단위로 주택종합계획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여의치 않고 그 다음에 단기로 매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부주택건설계획하고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제는 앞에서 본 위원이 열거를 죽 했습니다마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비율이 전국에는 2.5%쯤 되는데 울산은 1.95%밖에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설업자들이 그 아파트를 충족을 못 시키면 우리 공공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모든 계획들이 이 종합계획에 수립된 다음에 그 부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만 되잖아요.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만 집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보면 11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세대가 넘습니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만5,9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형평에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집을 지었던 것들도 보면 2000년도에 보면 주택공급률이 15.7%로 증가해서, 그러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없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집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지어서 집을 한 채 두 채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사갔다는 거예요. 한 60% 이상을 집있는 사람이 다 사가고 나머지 부분을 집없는 사람이 소유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런 정책이 자꾸 계획이 안 잡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계획이 안 잡히니까 이런 부분만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의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도 2010년까지 1,000가구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기에 좀 당겨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철저하게 강구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적발이 141건에 이 중에 조치가 132건이고 미조치는 9건으로 나와 있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매년 과태료를 내고 있죠, 매년 내는 데가 많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부분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곳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집중적으로 이렇게 과태료 내고 매년 과태료 내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선암동 상계지역 알죠? 거기가 선암자연공원인데 상계동 지역에 보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30가구 정도가 매년 과태료를 내면서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거기는 완충녹지,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환

박부환위원

선암자연공원요. 거기는 도시계획담당이 아니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는 그러면 무슨 지역입니까? 선암자연공원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소속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녹지공원과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아까 또동료위원이 지적하니까 부서를 이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업무연찬을 하면서, 실제 그런 지역에 보면 매년 과태료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선암자연공원지역은 ’62년도에 공업단지가 묶이면서 바로 묶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매년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고 진정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우리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선암자연공원이다 보니까 거기는 매년 ‘너희는 철거 안 하면 이사를 가야된다’, 이래가지고 매년 벌금을 몇 백만원씩, 평수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 달라는 부분 또 업무연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실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선암자연공원상계동지역에 주민의 원한도 많이 있으니까 좀 같이 업무연찬 할 때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원안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당초부터 있었던 그런 건축물이라면 오히려 매수청구대상이 됐으면 됐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진정도 받았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되든지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업무연찬 할 때 꼭 좀 전해 주시고 저도 녹지공원과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야음3동에서 구암주유소 연결도로 부분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해 놨고 민원사항이 많아서 중단됐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사항이 어디 있냐 하면 SK스포츠 앞에 거기 도시계획에, 기존도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지역 10가구가 민원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도로를 내주지 않으면 해지를 시켜 주든지 지금 거기는 모든 재산권행사를 관리를 못하고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묶어 놨거든요.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15m 도로를 20m로 확대하기 때문에 접촉되는 집이 한 10가구 늘어났거든요.

부환

박부환위원

예, 그 지역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집행이 빨리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지역도 우리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폐도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주)풍산 사택 안에 보면 사택에 열십자로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풍산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폐도해 달라고 누차 진정을 하고 건의를 했다는데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이 그대로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도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도로 소관 기관이 남구청이기 때문에 남구청장에게 폐도나 또는 도로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저희들 시로온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 그렇습디다. 그 부분이 남구청에도 질의하고 시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사택 안에 20년 넘게 방치해서 그게 쓸모없으니 폐도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폐도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구청소관이라손 치더라도 거기 건의하고 시에서도 많이 했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해도 그 많은 사택에 도로가 열십자로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2004년 제가 여기 다시 도시과장으로 왔을 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유지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지 점용부분에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미불용지.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도로 점용부과징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는 보면 6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도로점용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에 좀 사달라 그래도 예산없다고 맨날 반려하고 안 사는 것이 많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미불용지라 그러는데 많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예산이 좀 이렇게 매년 예산이 우리가 조금씩 집행은 되고 있죠, 준비는 하고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설도로과,그것은 소관별로 각 구ㆍ군하고 저희들 시에서 연도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양에 비해서 예산편성금액은 적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용어가 미불용지입니까? 미불용지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진정하고 민원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땅이 몇 백평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10평이니 5평이니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차후에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다음에 지적과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과 부분에 부동산실거래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이렇게 보면 1,192건 단속해서 46건에 1억162만원을 부과했죠? 그런데 실적이 올해 실적입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실적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혹시 과태료는 없습니까, 이 분들이 세금을 매기면 다 냅니까? 요새 부동산에 보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1억원이라면 전년도나 몇 년전 자료를 제가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 과태료는 없습니까? 몇 년전 것은……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체납액이 없습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과태료 없고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하고 또 수시로 이사철에 하고 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한번 가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됩니까, 단속인원이 거의 없죠?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시청에 단속 담당자 1명이고 각 구청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감독도 하면서 우리가 실제 단속도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 부동산 부분이 문제가 많고 내부거래에 민원이 많죠?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실제 민원은 특별히 우리한테 민원 오는 것은 없어도 실제 부동산중개업소를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 우리가 적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거래에서 문제점이 많고 또 이래서 금액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부분 또 주민의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부분이, 올해만 해서 46건에 1억원이라면 갈수록 더 늘지 않을까, 또 과연 이 분들이 이렇게 과태료가 되면 돈을 잘 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런데,지금 예를 들어서 과태료 매기면 돈은 잘냅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돈을 잘 낸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감사하면 자료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측량업체도 보면 33곳 중에 10개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측량업체 33군데 중에 10개 업체가 행정조치는 왜 받았습니까? 3분의1이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일반측량업체가 29개업체, 공공측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확인은 사무실 존치여부 또 원래 장비기간이 검사돼 가지고 한 2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검사를 지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혹시 그게 아니고 주민의 실제측량이라는 것은 잣대가 잘못돼버리면 한두 평은 장난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아닙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적측량업체하고 실제 일반측량업체하고 틀립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틀립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지적측량업체는 측량률 오차에 의해서 민원이 생기고 이것은 우리 합동단속을 가기 때문에 장비검사기간이 경과한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장비검사에 대한 측량입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이 아닙니까?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적측량하고 일반측량하고 틀립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과에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재완

박재완지적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60억6,686만5,000원인데 이것을 3회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 삭감시킨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분양이 저조해서 당초예산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당초예산에 60억6,686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물량이 그만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 분양하는 세대수가 적어서 그만큼 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이게 세입부분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세입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올해 3회추경에 6억원을 삭감해 버리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받아들일 돈인데요. 그것을 올해분양이 돼서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한 상황이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6억원을 삭감시키면 나머지 54억원은 특별회계에 받아들였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고 지출액도 전혀 없습니다. 잔액만 딱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미징수로 인해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액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당초에 60억원 정도가……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예산이 60억6,686만5,000원이면 이 중에서 단돈 얼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전부다 제로로 써놨으니까, 제로로 쓰고 다음에 잔액은 또 60억6,686만5,000원으로 써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속에서 3회추경에 또 6억원을 삭감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지금 이해가 전혀 가지 않네요. 아니, 돈이 안 들어왔으면 삭감도 안 시켜야 될건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올해 못 받아들이는 돈만큼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받아들이면 지출원인행위에 예산을 써야죠. 그래서 돈을 또 지출해야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박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처음에 예산액이 60억6,600만원중에서 6,100만원을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60억원을 삭감하겠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지.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60억원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6,100만원을 12월에 쓰겠다그런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지출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직 원인행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에 6,100만원은 집행예정이고 대부분에 해당되는 60억500만원을 삭감하겠다, 여기에 세입에서 차질이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세입에서 조금 차질이 되는데요. 당초에 62억5,4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당초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분양이 저조하면서 저희들이 세입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만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세금 얼마 받았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받은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연말에…….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어떻든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시죠. 시설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도 3억원 중에서 2004년도, 2006년도 계속비집행잔액인데 3억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1억6,870만원 남았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에 쓰고 하면 이게 집행잔액인데 시설비 3억원은 뭡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인데 그게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인데 불용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해도 계속비는 당해연도 올해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올해 5월18일 고시를 하고 6월5일 정비용역사업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언제 마쳤다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올 6월5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이 우리가 물론 예산심의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을 3억원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쓴 금액은 1억3,000만원은 안 썼거든요. 그러면 한 45%밖에 예산을 안 썼다는 그런 결론인데…….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총 5억3,000만원 중에서 쓰고 올해 남은 돈 3억원 중에서 잔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6,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라든지 추경때 하려고 하니까 계속사업비는 결산작업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환

박부환위원

이 작업이 6월5일 마쳤다 그랬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과장님 시설비나 교육비특별회계 이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또 잡을 적에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부분, 물론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전혀 저거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3회추경에 반납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아닌가, 또 밑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세입이 얼마나 잡혔는지 계산이 안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상세히 해서 예산부분도 우리가 세출이나 세입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자료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지적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계속비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추가 수요가 없다면 결산추경에서도 감을 시켜 주는 게 맞다 싶은데 이게 잔액 1억6,800만원 부분은 여기에서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결산추경때 감액시키는 걸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밑에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교육비특별회계는 60억6,600만원 중에서 세입에 차질이 생겼던부분 60억원 정도는 감조치하고 지금 6,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2월말까지 가면 이것보다 좀더 늘어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본다면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60억원을 우리가 잡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2회추경에 이때 한번 더 잡아 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범위만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60억원 잡았는데 6,100만원만 들어왔다는 부분을 봐서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회계를 본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될 것이고 또 위에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연말에 3회추경에 가서 이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추경에 쓴다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합당한 지적입니다마는 이 교육비특별회계만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의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 놨던 사업들이 사업자의 형편에 의해서 뒤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좀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1-2페이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 보면 용역비가 있죠? 용역비 중에서 잔액이 20억4,528만1,000원이 남았는데 여기 또 명시이월을 2억5,000만원을 시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용역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2005년도 예산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 부분은 금년 12월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2억5,000만원 된 것은 왜 명시이월시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사업기간 부족관계로 인해서…….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무슨 용역비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울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용역입니다. 2억1,500만원이요. 그래서 사업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40년사 백서발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5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를 금년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 정책적으로 지금 울산국립대학, 이것 도시계획결정용역을 한다고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위 말해서 대학결정을 이게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좀 압력적 차원에서 6억원을 좀 일찍 올려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커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대학추진기획단에서 가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태화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용역기간이 좀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하고 집행잔액 즉 창원에서 남았고 발생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들이 용역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26억4,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한 6억원밖에 하지 않고 20억4,500만원 중에 또 명시이월을 2억5,000만원 시켜놓은 이런 예산부분을 우리가 좀더 같이 깊이있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냐하면 용역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이 26억원에서 6억원을 쓰고 20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건축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고 조금 다른 데로 빠져 버려서, 문화예술과에다가 문의를 한 다음에 서로 문제가 없겠다 해서 건축승인을 내 주신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문화재청에는 뭐 때문에 조사요구를 하셨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문화재관계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문화재관계 조사를 언제까지 하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거든요. 대개 보면 문화재가 지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거든요. 한 3개 분야로 나눠 집니다. 나눠지는데 그 과정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시굴조사라든지 발굴조사하는 관계를 결정을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굴해서 보전을 해라든지 그 다음에 발굴만 하고 지어도 좋다든지 어떤 그런 결정을 해 주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조건으로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사흘인가 인터벌로 답변이 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하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그 이후의 관계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 그 해당구청에서 그 사항을…….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죽 그 플로우를 보면 시에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승인만 하고는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청하고 그 업체하고 입주민들하고가 뒤엉켜서 서로 지금 해결할 주체를 못 찾고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서 그게 결국 돈으로 해결이 되는, 그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게 목적이잖아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돼버렸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그 관계까지는, 돈으로 해결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을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내줬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 시에서는 승인을 내주고 나서 빠져 버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사업주에서 문화재청하고 알아서 컨택해라, 입주민들은 업체하고 또 컨택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승인은 시에서 내줬다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답변을 어떤 답변을 드릴까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에서 승인과정에서 문제라든지 불법이라든지 그런 하자가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보통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되고 승인을 내주고 나서 시가 빠져 버리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그 문화재 관계가 보존지역으로 돼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당초 보존지역 안에 건물이 한 동 서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그 지역을 보존하고 건물을 위치변경해서 다른 곳에다가 짓도록 그렇게 배치변경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이 건립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 일부가 그 집에 문화재 보존을 하게 되면 자기 집앞에 옹벽이 올라가고 하니까 불합리하다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다가 발굴을 하는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발굴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아무래도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옥현주공에 전례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앞으로의 일처리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좀더 신중하게 울산 북구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재의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문화재청에 답변이 오기도 전에 그렇게 성급하게 승인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종류의 민원이 시에서 승인을 낸 사업장에 관해서는, 건축현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드려 보고 승인을 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측되는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도 좀 철저히 하고, 그러나 문화재청과 아무리 협의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ㆍ발굴의 결과는 공사진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문화재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는 좀 적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며칠 사이에 그렇게 사업승인이 나고 문화재청의 답변에 ‘조사발굴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괜히 행정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나 오해를 사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밟아서 해서 시도 미연에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 발굴을 공사착수 이전에 다 하면 더욱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을 착수해 놓고 진행과정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들어가고 또 발굴들어가고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보존을 하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공사업도 지금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민원에 관한 문제, 아까 마무리가 좀 덜 돼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민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연대가 너무 잘돼서 오히려 네고 하는 금액이 올라간다든가 업체에 부담이 가지만 단독주택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업체는 전문가잖아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주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대책위원회가요. 그런데 단독주택들은 연대를 못 하도록 따로 따로 보상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받는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에 비해서 훨씬 더 접근이 어렵도록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개발도 많고 재건축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주택과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집단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연대를 해 가지고 업체에게 손실을 입혀서도 안 됩니다. 업체도 돈이 남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단독주택에 살고 말하자면 단독주택에는 특히 고령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구들이 이런 서로 간의 손해배상 관련해서 접촉해서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고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민원전화를 해도 어느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전화를 저한테도 제가 여러 통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물론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동연대의 경우이고 따로 따로 접근하는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그런 단독세대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좀더 따뜻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은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경 한 50m이내는 전부다 촬영을 다 합니다. 가구마다 전부 주인들 허락을 받아서 비디오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균열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의 보상관계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이 일어나는데 대해서 각 공사장 현장에서 요새는 보험을 다 듭니다. 보험을 들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공사현장하고 마찰이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또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보험 든 데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전에 하고는 다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들은 현실하고 과장님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회의에서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에 손실이 올까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정말 표나게 벽이 갈라지거나 집이 기울거나 하지 않으면 소음피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에 대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소음이나 그런 부분은 그 회사에서 별도로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것은 때린 사람이 살살 때렸다는 것하고 맞은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것하고 어느 말이 진실이냐는 문제인데…….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대형건축공사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피해라든지 그 외에 소음, 진동, 분진과 같은 이런 2차적인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또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시각차가 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개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대한 회사에 대항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좀 감싸주라는 지적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또 그러나…….

정희

서정희위원

시 행정에서 입장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 버리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도 가끔씩 현장을 둘러보면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느 선까지 또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종용하거나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년도 효문국가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사실 공단 내부에 있는 우리 주택들은 전부 이전이 검토가 됐는데 제척된 구간, 도시과장님 율동지역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 부분이 주거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거기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배경의 타당성을 염포에서 양정까지 주거지역이 염포로 따라서 길게 뻗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또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효문중학교 있고 거기 자연녹지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또 거기다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그린벨트내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거단지로서의 형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건교부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변경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올 연말 안으로 결정이 나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 민원 해결해 주시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공단내부에 북구진장동인가 효암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이것은 도로를 우리 도시개발과담당 아닙니까? 명촌에 거기 완충지 있고 철로변 옆에 보면 공단 옆에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효문공단옆에 20m도로…….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폭 20m도로인데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 싶은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하이마트 건너편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하이마트말고 효문사거리에서 방어진쪽으로 가다보면 철로 지나서 우측편에 보면 거기 공장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보면 공장 옆으로 전부 불법주차를 해 놨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염포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효문사거리에서 방어진쪽으로 한 100m정도 가면 오른쪽에, 세한 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길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 도로인데 지금 도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인근에 일부 공장 외에는 이용할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충녹지하고 공업지역하고 경계도로지 싶거든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현재 차가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가 지고 있는데 효문사거리에 교통체증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세한자동차 부근에 미개통 지역이 70m 정도 있던데 그 도로를 개통시켜서 도로로서 활용하면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좀 원활하지 싶은데 국장 님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현장을 확인하고…….

천동

박천동위원장

불법주차 대책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아마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이효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사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를 좀 해 보면 우리 시 전체적인 종합도시미관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부담금체납액에 대한 압류물건의 공매처분 이것은 조속하게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외국인산업단지 매각대금 13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 조속상환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준공 30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된 부지에 대한 개발촉진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체의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확대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남목～주전간도로 이 도로개설은 현대중공업과 사전협의를 이루어서 그리고 주민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조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계획 94개소 여기에 대한 추진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건설 등을 포함한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의 적정편성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하신 부분을 업무에 좀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