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안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부장 김정도, 시설부장 장광대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을 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6일 경제통상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정희위원이 질의한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오후 2시에 경제통상국장, 경제정책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신장열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오염이주지역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는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이주보상을 하고 이주주택지를 분양해서 전부 이주를 시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주 후에 어떤 관리도 하지 않아 이전적지에 다시 무허가 222채가 집단상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온산지역에 이주를 시키고 난 뒤에도 무허가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자체가,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는 무허가주택을 철거를 시켰는데 뒤에 보시면 컨테이너부터 해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시키고 폐자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상업을 목적으로 도로가에 집단적으로 무허가가 죽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판까지 걸려 가지고, 이 건물들이 보시다시피 오래된 건물들이 아닙니다. 새 건물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용연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상받은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다시 들어와서 무허가건물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걸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의 불법무허가 관계는 ’85년도에 경남도에서 계속 관리해 오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업무자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무허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 우리 시유지가 점 점 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시유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일부 있고 시유지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할 수 없고 구ㆍ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시유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관리를 잘 안하는 바람에 무허가가 과거 ’85년부터 생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총 242동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에 대집행을 20동하고 현재 222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상에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우측편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유지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본부에서 관리 안하고 일정부분 또 철거하고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만 하게 됩니다. 매각할 때 지정받은 업체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를 철거하고 잔재까지 철거하고 매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본부에서는 철거비용하고 잔재처리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지정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를 하고 무허가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유지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처리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분이 공장을 건립할 때 다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폐기물처리까지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정 당시에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진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서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로 시유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사유지는 관리를 안한다, 또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관할 구ㆍ군에서 관리하니까 시유지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들어온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소홀이고 사유지나 구ㆍ군에서 관리하는 땅에 대해서 무허가 들어온 것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제가 감사 때 자료제출 건에도 보면 책임관리제 시행일시가 2006년5월29일부터 됐습니다. 올 5월29일부터요.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제 자체가, 그 만큼 이 자체가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전적지가 무허가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지역이, 사업지 자체가 매각이 잘 안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무허가가 들어온 자체는 당연히 관의 책임인데 그걸 기업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제일 처음부터 관리를 똑바로 하고 무허가를 안들어 오게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될 건데 관리소홀로 해서 무허가 들어온 걸 기업들한테 ‘자, 너희가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무허가건물을 철거시키고 폐기물 처리해라’ 이 논리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그걸 기업한테 부담을 줍니까? 또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답답한 기업들은 빨리 빨리 하려고 자기네들이 별도의 보상비를 주고 또 철거한 예도 있어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일정부분 무허가건물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지난 9월에 20동을 철거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222동을 현황파악을 해 놓고 있고 이후부터는 일체 무허가가 발생 안되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 동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우리가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시가 예산을 기업에 부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예산으로 폐기물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이주택지 거주지를 임시로 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주 자체를, 그래서 살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다시 들어 와서 사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인원 50채 정도가 집단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유지 아닌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관리하고 있는 곳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공단안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단안이라도 관리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안에 과거 ’85년도에 환경오염지구 피해이주지역에서 경상남도가 피해보상을 하고 난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무허가건물 222동이 있는 부분도 ’85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철거하고 그때부터 다 잡아서 더 이상 무허가건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한 20년간, 그러니까 ’97년7월15일 우리가 인계를 받았으니까 20년간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했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알게 모르게 무허가건물이 실제로 들어서고 20년 가까이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순간에 222세대를 일괄적으로 철거하라는 부분은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2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 222동 중에서 주민이 기거하는 동 수는 몇 동이고 창고 몇 동, 축사는 몇 동이고, 그 외 보조동은 몇 동이다 일제 조사를 하고, 222세대를 사진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야음동 100번지부터 200번지는 김정도가 담당이다, 거기에 더 이상 무허가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김정도가 책임을 져라, 야음동하고 울산공단 일대는 관리담당이 전체 책임을 지고 담당직원마다 지번별로 무허가가 안 생기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5월 이후에는 무허가건물이 안생기고 기존 생겨있던 것 중에서 주식회사 세진에서 시유지를 샀습니다. 살 때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18동을 일제 강제처분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황성동에 두 동이 생겨서 금년 9월6일 대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기존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서 10년 이상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당장 철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든지 지정을 받아오면 그 지정받은 회사가 그 지역을 개발할 때 우리 본부도 같이 힘을 합쳐서 철거하면 앞으로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다 철거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기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 단계적으로 철거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6년 이후에는 일체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예찰을 하고 담당순찰하고 담당자 지정을 하고 그 인근에 보면 본부장 명의로 간판도 7개를 설치해서?이 지역에는 무허가건물을 설치하면 발생즉시 고발하고 철거하겠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게 시유지냐 아니냐, 공단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단구역 내라도 책임과 권한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온산공단에서 보상을 주고 난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시유지 공단안이라도 시유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대한 무허가건물은 관할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구ㆍ군에서 하나 우리 시가 하나 책임 안 지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구ㆍ군에서 하나 우리 시에서 하나 책임을 져야죠.
명수
천명수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만큼 본부장님하고 부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해결 방안책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책임관리제편성 시행일자가 2006년5월29일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책임관리제고 뭐고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했다는 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2채 들어온 걸 일시적으로 철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주를 실패하신 분,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신 분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장사 목적으로, 상업목적으로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적지를 제값에 매각을 못해서 이자를 매년 27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국에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을 짚었어요.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켰다면 전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도로도 넓히고 2006년5월에 책임제를 하는게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도 배치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을 때는 이만큼 크게 제 생각에는 많이 안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정책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선 무허가 철거자체를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도시국하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루라도 빨리 사업부지에 대한 땅도 매각할 것이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지역은 이전적지 매각부진으로 지방채 이자만 낭비함은 물론 무허가건물 난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울산시의 문제의식 부족과 정책부재 그리고 업무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 능력만으로는 부족함으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시국과 머리를 맞대고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병행해서 수립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본부장님 생각 나실지 모르겠지만 ’91년도에 초대의회가 만들어지고 물론 그 당시는 광역시 이전입니다마는 그전에 이 부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한 걸로 기억나고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장기간 활동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정부예산 1,200억원을 가지고 이 지역에 역학조사나 많은 부분을 시간을 거쳐서 8,300세대에 대한 주민들이 공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주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관계를 되돌아보면 이 곳에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곳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주사업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이주사업이 된 동기와 원인을 보면 이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돈 1,200억원을 들여서 8,300세대나 되는 사람들을 거금을 들여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땅이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폐된 곳에 주민들을 살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랬을 때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22세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관리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될 시점이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본부장님이 마무리 시점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앞서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하고 작년에 부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170억원이 있기 때문에 170억원을 연말에 상환하고 나면 210억원만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수금이 약 135억원이 또 연차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내년에 일부 부지를 매각하면 210억원 정도는 금명간 갚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채무가 210억원이 남아 있고 공장매각대금…….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미수금이 135억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 빨리 안들어와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당초 계약할 때 분기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미도래로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착착 진행은 되고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주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까? 무허가말고 환경오염특별법상으로 이주를 다 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는데도 안 나간 것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해결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1세대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222세대에 대해서 천명수위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살고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살고있는 사람의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따이이따이병이라든가 이름 모를 병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울산공단피해 주민들은 공해물질에 누적됐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긴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 세부일정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장기적으로 거주함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란 말입니다. 병명도 모르고 학생들이 피부병이 막 생기는 부분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관리부장님, 어릴때부터 거기 사셨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222세대의 주민들이 앞으로 또 이름 모를 병들이 생겨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안살고를 떠나서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터졌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때는 늦다, 새로운 병종이 생겨났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222세대에 대해서 왜 발생했느냐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렇게 수첩까지 만들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발생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겠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이하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체납건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과오금하고 두 건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본부에 삼일아파트 임대료 체납이 66명에 7,164만원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이 제대로 안 되시면 부장님이 하시는 게, 총괄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내막을 상세히 잘 아시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거기 있을 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해 주시죠. 임대료가 66명에 7,164만원 있는데 ’97년에 준공됐죠, 준공이 ’97년에 되어가지고 병영삼일아파트가 서민아파트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체납원인이 뭡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영세민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체납자 현황을 죽 파악을 해 봤습니다. 체납세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저소득층이고 또 이혼한 사람이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세대가 18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직했고 병원비 지출이 많고 그런 세대가 5세대가 있었고 고정수입없이 국민기초생활수급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3세대가 있었고 저소득층이면서도 카드빚이 있어서 또 장애인 등 그런 세대가 4세대 있었고 일용근로자, 중소기업 체불업무 등으로 저소득체납한 사람이 27세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들은 현장에 직접 우리가 가서 독촉을 하고 면담도 하거든요. 하는데 정말 딱하거든요.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반반 나눠라, 다 일시에 못 내니까 여러분이 정하는 금액만큼이라도 받아 주겠다, 분할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이외에도 실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 두 달 밀렸다가 내는 수도 있고 또 몰아서 내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어떻든 부장님, 삼일아파트가 888세대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2년전에도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거든요. 2년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서 여기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체납이 더 많아서 그때는 1억3,641만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반 정도 줄어든 그런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이렇게 실제 체납이 되고 이런 부분도 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이고 서민이고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연체가 되지 않나 보면서, 그러나 그 888세대가 다 같이 사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또 생활하는 과정에서 참 문제가 많죠. 우리 운영하는 부장님이나 종합건설본부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 분들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한 5년간 안낸 이런 부분은 다 잘 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만 한다면 주기남 씨, 남주명 씨, 조갑석 씨, 정보희 씨, 이우홍 씨 이런 부분은 한 5년간 그 당시 체납이 되어서 여기 자료에 올라 왔는데 지금 그분들은 다 잘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아닙니다. 병영삼일아파트 경우에는 보면 들어올 때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거든요. 임대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22평형같으면 960만원 임대보증금을 받고 18평같으면 760만원 임대보증금을 받는데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행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철거조치를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상쇄해 버리고 철거를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부장님 강제철거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철거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강제집행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이행을 안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명도이행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한 것이 12세대 중에서 3세대를 강제집행 하고 자진퇴거가 4세대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체납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많은 세대 중에서 물론 이렇게 보면 10%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체납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또 실제 새롭게 강제철거가 된 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과정이 또 상당히 어렵죠, 여기는 까다롭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지금 대기자가 예를 들어서 22평 경우에는 한 75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부장님 이게 몇 번을 위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 몇 번 얼마를 하면 강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을 몇 백만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얼마 하면 강제로 내보내는 강제집행규정이 자세한 내역이 있기는 있겠죠? 한 얼마 정도하면 그렇게 내 보냅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액보다는 본인이 낸 보증금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시비손실이 예상되거든요. 그때의 경우에는 자진퇴거를 유도하고 자진퇴거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저희들이 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안 나가니까 그 부분은 법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금이 얼마 정도 있어서는 이 분들을 강제퇴거하기는 좀 곤란하다 설득을 하고, 또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 범위내에서는 설득을 해서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으면 그때는 우리가 강제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법원에 그렇게 합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 체납이 많다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사는데 형평성에 좀 맞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면서 같이 연계한다면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오납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7억9,167만원이 과오납이 있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과오납이 7억3,203만원이 과오납이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를 들어서 삼일아파트에 입주자가 전세금을 주고 입주를 했다가 그 분들이 나가면 전세금 나갈 때 전세금 반환금이거든요. 그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습니다. 반영을 해 놓는데 실제 외부에는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던 사람이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퇴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금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나가니까 그게 과오납되어서 결산할 때 감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이 상당한 금액인데 아까는 체납과 이것하고 하면 어때요. 상반된 이야기가 되지만 또 이렇게 반대로 체납하고 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과오납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미리 또 이런 분은 우리 서민들이 돈을 받아갈 금액 아닙니까, 받아갈 금액인데 미리 통보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를 하는 것 같으면 22평같으면 960만원 전세금을 내놓거든요. 전세금을 낸 그분이 딴 데로 퇴거를 해 가면 딴 사람한테 960만원을 받고 960만원을 내 주려고 예산가지고 편성한 그 부분입니다.그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0세대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실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가고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준비했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과오납금으로 감액 내지는 불용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산에서 그 부분은 감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년 이렇게 과오납금이 1, 2천만원도 아닌 7억원씩, 예를 들어 2005년도에도 7억3,200만원, 2006년도에도 7억9,160만원 이렇게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회계법은 아니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돌려줄 금액을 통보하면 받아갈 금액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미리 받아놨다가 또 이렇게 그거하면 돌려준다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은 금액이 과오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할 그런 과제가 아니냐 보는데 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과오납이 많으면 잘못하면 공무원이 또 불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고 줘야 될 금액인데 찾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안 찾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금융기관에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통보도 해 주고 사전에 또 이렇게 얼마 얼마의 돈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통보도 해 주고 그런 것도 하기는 합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오납같으면 부과가 잘못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입주자가 전세금을 맡겨 놓고 그 분이 퇴거할 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놓는 보증금이거든요. 보증금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그 분이 퇴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긴 부분인데, 당초에 책정을 할 때에 올해 한 50세대가 전출을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부분이 착오난 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과오납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매년 한 7억원씩 잡는다는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같이 겸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니까, 덕신에 동백상가가 ’96년도에 준공됐죠?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미분양으로 비어 있는게 17 개 있고 임대가 6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잠깐 자료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동백상가는 당초 200만호 주택건설을 할 때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었는데 그 때 당시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비디오점하고 각종 아파트상가내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걸로 해서 수익적 측면에서 그 상가를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 주변의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규모를 너무 크게 울주군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팔 수 있는데까지 거의 다 팔고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너무 과잉상태다 보니까 실제 팔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원인자체가 너무 과잉공급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상가 17개가 미분양된 것은 몇 평씩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통 상가한 개에 몇 평씩입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10평짜리도 있고 8평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지적을 받고 2006년도에 상가 아파트 앞에 계속 홍보지도 붙이고 또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 실시하고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20%체감해서 또 팔았거든요. 팔았는데도 그게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암만 그래도 그 지역이 덕신이면 복판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파트 중간에, 위치가 도로변에 있으면 좀 나을건데 이 상가가 아파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외부사람 진입이 어렵고 해서 단지내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요. 결국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분양가가 얼마인데 그럽니까?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10년간 비워 놨습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 중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 받고 있다가 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그 상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신지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아파트지역이 덕신동백상가 이 지역을 지나가서 골짜기에 들어가거든요. 아파트 상가를 아파트 안에다가 지어 놓으니까 그 아파트입구에 있는 마을에는 전체 상가가 또 있거든요. 주민들이 앞에 마을 상가를 이용하지 그 안에 죽은 상가를 이용 안 해요. 그러니까 상가가 죽어서 지금 현재 폐상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96년도에 준공돼서 세월이 한 10년이 됐는데 본부장님 분양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1층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최종 감정가격이 평당 120만원입니다. 2층은 지금 보니 80만원 정도 평균가격인데 이게 뭐 가격이라 할 수도 없는데 건물이 평당 120만원해도 지금 안사간다 하면 과잉공급상태인 거죠.
부환
박부환위원
평당에 1층은 120만원이고 2층은 80만원이란 말이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세금은 못 거둬들이면 결손시키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냥 공상가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하다 건물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잘못하면 건물이 한 10년 됐으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물이 되고 또 흉물되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나중에 저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매각이 안 된다면 상가분양자하고 우리 시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전체 재건축을 하든지 다르게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두고 계속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지난해에도 18동을 팔았거든요. 지난해 2006년도에 팔 때도 저희들이 2차공고를 하고 2차공고 이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20%까지 가격을 싸게 체감해서 팔았거든요. 올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2차체감을 하고, 20%체감해서 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물이 도시공사로 이관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현금 얼마, 건물 뭐를 출자한다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종건에서 10년 된 건물을 도시공사에서 또 이관 받으면 도시공사에서 이것 받아서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 도시공사 안 받습니다. 보통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이런 건물이, 10년 된 노후건물을 도시공사에서 인수받아서 관리가 되냐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 부분은 이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관으로 잡히더라도 제대로 하겠느냐, 지금 현재 관리가 이런데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평당에 얼마씩 주고 지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암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때 당시는 일부 국비지원을 받고 또 융자받고 시비 일정부분 부담하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건축원가가 크게 비싸게 치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부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가 10년 된, 준공된 상가건물을 매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맞지 우리 시에서 그걸 자꾸 가지고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또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계속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가에 살면 또 모르겠는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 더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과오납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납이나 과오납 부분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잠깐, 그 참고 사항으로.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그러면 덕신동백아파트는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됩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추측컨대 한 500여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500세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상가를 처음에 계획할 때에 거기에 상가 짓느냐 의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상가건물 면적을 하든가 몇 개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당시에 울주군에서 군영아파트죠. 언양에도 일부 좀 짓고 온산에 짓는데 계획을 하면서 그 세대수에 맞는 상가의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상가만 지어 놓으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이런 달관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계획적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시점에 와서 보니까 너무 과잉공급,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면적이 너무 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처음 계획할 때 제대로 용역되어서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아무런 계획없이 될 것이다 하는, 누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 사람의 생각인지 누군지 내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긴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다, 그러면 ’96년도 같으면 그때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IMF가 ’97년도인가 왔잖아요. 그렇게 왔으니까 좋지 않은 부분인데 500세대에 말이지, 보통 500세대 같으면 상가건물 두 개 정도 세 개쯤 돼야만 겨우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일반 슈퍼마켓, 조그만한 상가는 100세대나 150세대에 한 개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500세대 같으면 3개 이상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벌써 몇 개 만들었으니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온산에는 ’96년도가 아니고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도, 1, 2년도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인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아파트만 짓고 이러면 아파트상가가 잘 된다 하는 활성화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IMF가 왔는데 그 때는 좀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마는 당초 울주군에서 지을 그 당시에는 상가분양이 좀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500세대인데 23개입니까? 500세대에 지금 열 몇 개쯤 되는 모양이죠? 지금 미분양이 17개니까 23개쯤 돼서 5개 분양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계획할 때는 잘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신장열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감사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어려운 게 도로공사나 민원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공사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래도 그 지역 시의원하고도 한번, 시의원이나 안 되면 군의원도 좋습니다. 군의원하고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민원까지 의원님들한테 협의하고 이러기는 서로 좀 부담스럽잖습니까.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삼호교 하부도로 같은 부분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천명수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매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박천동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일정 사업을 하다가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민원이 있지만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사소한 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민원이 좀 크다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그 지역의 의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이야기를 서로 상의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민원인이 이런 부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 뒤통수 맞은 기억이 상당히 많다고, 지난해 감사자료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답변자료가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사소한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도로관계도 예를 들어서 뭐 논이 있다, 논이 있는데 중심부에 도로가 나버리면 양쪽에 자투리라 합니까? 그 논은 사실은 쓸모없이 돼 버려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설계할 때에 그런 쪽 배려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법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개개인의 사정들 다 들어 주면 좋지만 그것을 들어줬을 때는 도로 선형 그 자체가, 도로라 하면 한번 개설하면 영구히 써야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없고 다만 그 분들에 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들이 보상관계, 중간에 짤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만 조금 자기 가 원하는 감정사를 대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대한 어느 정도 도로구조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들어주고 있고 가능하면 시설결정된 대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전체 면적에서 중간에 나 버리면 나머지 땅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20평이 됐을 때는 그것을 매입해 주는 법적 근거는 어때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매수청구를 하면 매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매수청구는 어떤 기준이 전체에서 몇%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 관계는 시설부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수부분에 대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작이 불가능하다, 법면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길쭉하게 된다든지 현재의 목적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편입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매수청구 요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그 목적에 위배만 안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부장님이 판단하든 본부장이 판단해서, ‘보시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본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주민편에 서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이것은 사 주라?? 사 주지 마라?이렇게 딱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수청구요청을 하면 가서 저희들이 사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경작을 할 수 있다?? 없다?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상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매수청구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모르는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매수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청구를 해 보십시오’라든가 사전에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한 70평 남았고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매수청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한번 청구해 보십시오’라든가 가만히 있으면 안해 주고 청구하면 해 주는 이런 계획은 하지 마시고, 사전에 어떤 그런 걸 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방법도 우리가 서로 좋지 않느냐…….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매수청구라는 그 자체가 도로가 생기고 나면 그 인접지역의 지가가 상승되는 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청구를 원하지 않는 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청구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논 2, 3십평, 4, 5십평 있는 그게 올라봐야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좀 사전에 주민편에서도 한번 노력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부장님 예를 들어서 땅이 30평 있는데 필요한 땅은 20평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못 됐게 20평만 사죠. 그러면 10평은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토지 소유주는 그 10평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도?사라?그래도 안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암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그걸 주민들은 가장 아쉬워 하거든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 전에 분할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나가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사실상 문서로서 매수한다는 통지는 안 하더라도 조사를 하면 전부다 주민들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잔여지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잔여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줍니까?’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잔여지가 얼마인데 어떻게 매수를 하겠습니다’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하면서 직접 대부분 다 만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번에 부장님 같이 가셨지만 정자에 갔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부만 사고 일부는 안 사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다 사달라 이러는데 우리 시나 정부에서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정부나 시를 보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이 하는 것 하고 개인소유자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논해서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는 이야기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하 우리 장광대 시설부장님, 김정도 관리부장님 그리고 담당사무관님들, 작은 민원까지도 이렇게 현장에 뛰어 나오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기원 경제통상국장님과 김선조 경제정책과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모시게 돼서 경제통상국장님, 김선조 과장님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현황을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다른 제2청사, 정밀화학센터, 벤처빌딩, 울산자동차조선기술관은 설계계약한 날짜가 적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설계계약한 날짜는 아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처음 오셨던 담당직원께서 이것을 가져 오셔서 제가 분명히 여쭤 봤거든요.?이게 설계계약된 날짜냐??그랬더니?차질이 없다, 그렇게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한 후 작성한 문서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된건가 하고 실제로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계약서 사본하고 이것을 맞춰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날짜가 맞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날짜가 다릅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상공모일 기준으로 냈습니다. 그 설치면제대상은…….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있다 말씀하시고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 각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 일자든 현상공모일일자든 이런 부분이…….
정희
서정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가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이게 설계계약 일자냐 확인을 하고 종건에 확인해 보겠다니까 ‘문제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최종이죠?’라고 말씀드리니까 최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데, 다른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자료에 의존해서 합니다. 현장도 가지만요. 그런데 이 자료가 말하자면 룰대로 안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계약날짜이고 어떤 것은 공모날짜이고 어떤 것은 현장갔던 날짜이고 이렇게 되면은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면 위원들로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에 상당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의무화사업해서 날짜를 적어 놨으면 그것은 설계계약 날짜에 준한다면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건에 넘겨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 빠르게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당일날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통화하다 보니까 약간의 전달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의로 자료를 잘못 작성하거나…….
정희
서정희위원
고의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고의로 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더 정확하게 자료제출이 되어야 된다면 종건보고 문서로 통보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빠르게 자료작성을 해서 드리려고 당일날 유선으로 통화해서?어느 날짜냐?이렇게 물어서 그것을 받아 적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만약 그 과정에서 종건과 경제정책과 사이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부언이 필요없습니다. 고의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단지 자료를 할 때는 책임있게 정확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셔야지 거기에 준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분석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들 건물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면제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면제대상이라는 시점을 설계기준의 시점이 아니고 공모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면제허가를 받았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설치면 제대상이 3월29일 이전에 일괄 입찰발주가 됐거나 설계공모가 발주된 경우나 3월29일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 확보 또는 발주한 경우라 해서 지금 설계공모가 2004년3월29일 이전이면 면제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자부기본지침…….
정희
서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다 요건에 맞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짚어 봅시다. 종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동시에 드릴건데요. 이 법이 2003년8월에 입법예고됐습니다. 입법예고됐던 사실을 경제정책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겠죠.
정희
서정희위원
8월이니까 그 전 해이고 2004년3월에 시행령이 됐어요. 됐고 이 건물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제2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에 착수된 시점이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왜 신재생에너지를 그 이전부터…….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을 넘겨짚어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그건 안되고요. 설계가 끝나서 공사에 들어간 게 제2청사가 2005년12월28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05년10월24일입니다. 그러면 2004년3월29일로부터 거의 1년을 더 넘기고도 1년반 이상 지난 시점이거든요. 설계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3월29일하고 2월23일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10월에 면제사유서를 제출하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울산광역시 실무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일을 하다가 실수 할 수 있거든요.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할 수는 있는데 종건도 그렇고경제정책과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울산광역시가 지향하는 생태환경도시, 친환경도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앞서가도 모자라는데 그 시간도 충분했다고 봐지고 충분히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입법예고기간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을 전문적으로 추진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질의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라면 법인데 지금 이 법이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실질적인 법 시행시점을 따진다면 제2청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설계공모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 미리 할 의향만 있었다면 추진했었어도 될 것인데 왜 안 했느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 법의 잣대를 기준해서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그자체가 실제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된다면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기준시점을 분명히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보통은 설계일 기준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설계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별히 면제요구를 할 경우에 공모일자나 현장방문하는 것도 인정은 한다, 이게 기본룰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애매한 기준이 되어서 의지에 따라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파트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는 그게 업무 중에 중요한 한 파트이고 또 지금 석유자원을 사용함으로 해서 CO2가 발생하고 이게 지구온난화, 특히 울산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생존을 위해서도 환경에 관한 재료를 써서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관이 앞서가야 나머지 그 뒤에 정책들을 펼쳐나가실 명분이 있는 겁니다. 민에서 가령 태양열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법이 된다고 해서 그 법을 피할 수만 있다면 관에서도 피하는데 민에 앞으로 ‘이제는 해라’, 이런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애매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것도 10월 돼서 면제사유서를 제출해서 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종합건설본부장님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론 좀전에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본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본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벌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서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공모를 하고 현장설명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이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이 업자라든지 거기에 하나의 약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하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다 조금 조정이 필요하게 되죠. 필요하게 되고 면제신청을 경제부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할 때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여기에서도 볼 때 물론 대체에너지개발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신청자들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울산광역시 전체에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 지열 130RT요. 한전 언양지점 태양광 10㎾이고 울산교육청 청소년문화과에서 태양광 34㎾에서 청소년시설, 그 다음 울산남부경찰서 이렇게 4건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지금 되고 있다고 저는 실무부서에서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시설들이 그것말고도…….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턴키계약으로 해서 하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종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그 시점에서 법적 기준을 벗어나려고 악용한 것은 아니지만 제2청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진다면 법시행 이전에 이미 발주되고 다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발주는 안됐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공사가 진척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어도 1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도 확보 못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예산만 허용된다면 도입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법이 2004년3월29일부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저희 본부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도 어차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게 있냐하면 울산광역시가 지금 10년만 광역시로 있고 나중에 100년 뒤에는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먼저 사용을 강제하는 이유는 이런 시설들을 사용해야 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대체에너지산업이 발전해야 나중에 석유자원이 고갈됐을 때 우리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정말 수 천배 수 만배의 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용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이것을 뒤늦게나마 국가산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종건에다가 정밀화학지원센터 있죠. 중간에 60RT에서 지열발전축열시스템을 130RT로 설계변경해서 증설하셨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하면서 돈이 2억원 이상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결재로 의회에다가 됐는데 설계변경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의회에서 앞서 에너지 정책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확보 못 한다, 예산확보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이 증설된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증설하고 안하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증설을 60RT에서 130RT로 증설되어야 승인이가능해야 또 시공이 가능해 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증설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RT였을 때 3억7,000만원인가 예산이 대충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3억6,800만원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130RT로 증설되면서 5억6,900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60RT를 했을 때 1RT당 511만8,451원 이렇게 나오고 증설했을 때 RT당 420만원, 4백 십 몇 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RT당 설계포함해서 설비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이 400만원에서 420만원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증설하고 나서의 가격은 합리적인데 60RT로 처음 설계했을 때는 1RT당 약 90만원이 더 높아서 전체금액의 약 9,000만원, 1억원 가까이가 시장가격보다 높이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상세히 드려 볼까요?
정희
서정희위원
예.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정밀화학부분에 대해서 설계자로부터 납품받을 때는 RT당 613만3,000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이없어서 견적처리를 받았습니다. 견적처리를 받고 설계사무소에서 전문가들도 단가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업체에 견적처리를 받은 단가가 613만3,000원이고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과정에서 나중에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표준가격이 RT당 440만원입디다. 200여만원이 비싸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에너지관리공단 표준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RT당 에너지관리공단 440만원보다 작은 437만6,000원에 설계변경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 왜 그렇게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를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가격이 어떤 전문성있는 물품이나 시설의 단가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더 비싸게 주고 뭔가를 사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왜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냐면, 말은 날아가 버리면, 물론 이 회의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만 자료를 위원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주지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유의해 주십사,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참고출석하셔서 서로간에 확인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오십사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은 울산광역시가 에너지 다소비 도시가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또 패턴을 창출하는 도시로 가는 것이 생태환경도시의 첫 단추입니다. 태화강 물만 맑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길에 쓰레기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CO2 발생을 많이 시키는 도시가 생태환경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울산광역시 제2청사의 경우에는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마땅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의무적 시설로서 의 대상은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만 추가 안 된다면 신재생에너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규모의 시설을 돈을 더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즉답이 나오겠습니까마는 코오롱건설에서, 제가 덧붙여서 코오롱건설 이야기인데 다른 큰 공사를 울산시에 와서 발주하면 하도급을 울산지역 전문업체를 많이 주는데 코오롱건설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 업체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와서 울산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 기부 좀 하시라 하십시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끝이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요.
춘생
김춘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신재생에너지 이게 어떻습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도 공공기관을 의무화시키는 이유도 공공부문부터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하자는 것이고 민간에는 국비나 지방비로 상당부분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사업자체는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민간쪽에서도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 908평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민간은 아직 의무화 안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공공건물만 하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민간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상당부분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데 지원해 주고 홍보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적이 앞으로 화석자원이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죠. 그래서 미리부터 가능한 분야부터 대비를 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효율성에서 우리가 몇 년 뒤에 했을 때는 투자비용이 빠진다는 부분, 정확하게 계산한 부분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시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지 자료로서 검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종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새로 지었던 동사무소를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보통 전기료가 100만원 정도 나오면 20만원 정도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침을 내리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상당히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기름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좌우지간 서정희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종건이나 경제통상국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정말 앞서가는 행정,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데는 실질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감사에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아무튼 서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부분에 보다 더 자료를 신중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분도 종건과 잘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울산시의회나 시청이나 모두가 도시공사 설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향후에 이 부분이 있을 때 울산시의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업무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언론과 시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 업무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공사는 아마 산건위로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운영규정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ㆍ건축ㆍ분양ㆍ임대 및 관리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복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도시공사설립관계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두 특별회계에 대한 이관관계만 도시공사설립단하고 협의를 했고 그 외에 업무의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바가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본부에서 사업하는 우리 시 자체예산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 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전담하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우리 본부는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임대주택건설이라든지 그야말로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위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었을 때 우리 본부와의 업무적 성격은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업, 신규발굴사업을 채택해서 수익적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관계가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조례가 두 개나 폐지되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뭡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업무가 공사가 설립되면 우리 산건위에서 관장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와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상임위 배정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산건위로 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격상 봤을 때는 개발업무이기 때문에 산건위로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영아파트 부분도 전부 그쪽으로 이관되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종건에서 봐왔던 고유업무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저희 종건에서는 임대주택 888세대 관리부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권이 자금관계상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렇게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공무원하고 도시공사 직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관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다른 법인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가게 되면 퇴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지금 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와 타시ㆍ도에는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다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에도 건설본부가 따로 있고 도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적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도시공사만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도 늦게나마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도 설립운영조례를 보면 이것이 울산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보면 골프장이나 이런 쪽으로 지어서 완전 수익적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자체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적 사업을할 수밖에 없고 또 수익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도 모업체에서 1,000억원을 벌었니 500억원을 벌었니 하면서 우리 시보고 도로 닦는데 더 내 놔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지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부담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이런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장이 답을 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제가 아는 개인적인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실제 지금까지는 각종 수익적 사업 개발이득이 나오는 사업을 현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사업을 했을 때 모든 이득금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있는 본사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의한 공사도 전국 입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어차피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했을 때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자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를 참여하게 하고 그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추진됨에 있어서 울산시민들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시공사는 아직 설립을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설립주체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전혀 조례 한 장 훌쩍 던져 놓고 아무 의견청취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업무가 끝난 다음 에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 우리 지하차도가 몇 개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현재 우리 울산에 지하차도는 삼산지하차도, 명촌지하차도 등 해서 전체 13개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3개가 있는데 비가 오면 항상 물이 차이고 그렇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비가 오면 항상 차지는 않습니다. 간혹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 태화강내 수위가 차서 간혹 보면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침수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북구쪽에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둑이 터져서 그 물이 산업로로 유입되어서 침수가 된 적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거주하는 데가 동구이기 때문에 간혹 지하도로 출ㆍ퇴근하다 보면 거기 물이 차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되고 그것이 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동구 주민들이 오다가 돌아서 다른 길로 가야되는 불편들, 또 시내에서 동구로 들어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가 오면 밤잠 설치면서 그 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들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비가 오면 종합건설본부장님밑에 직원들 비가 오면 13군데 다 나가 계시잖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수 십억원이 들더라도 이렇게 촌스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TV보다가 물이 찼다고 하면 쫓아나가시는 모습들이 선진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서울에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보시고 돈이 몇 십억원이 들더라도 이제는 이런 곳에 센서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많잖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지 낮에 근무하시고 밤만 돼서 비 오면 그쪽에 가서 밤새도록 우산 들고 서 계시는 모습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선암지역에 정수장피해가 나서 난리나고 이러한 부분들은 선진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선진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예산만 돌아간다면 빨리 자동제어감지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자동제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제는 검토하셔서 이것을 나는 원래 이것을 가지고 부시장님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강력히 건의하시고 산건위에서 이제는 이런 행정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정말 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화대 화반이 폭발되어서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이 상황을 검토하셔서 보고하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종건의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이부분이 그 당시에도 업체가 서울업체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서울업체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서울업체이면서도 전문업체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울산시의 위상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에 방송되고 하는 시점에 울산이 체전 잘 해 놓고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사고로 인해서 울산시의 이미 지 실추부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사과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한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우리가 믿고 했는데 본의 아닌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사고원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추정된다라고만 해 왔는데 화반 하부에 일부 가스가 누출되어서 폭발했다고 추정된다고 이것만 통보가 왔는데 아무튼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고 현재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다음 달 중순경에 설치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전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회사차원에서 자기가 분담해서 제작,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본부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재발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울산시의 상황만이 아니고 이 때를 생각해 보면 전국에 생방송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울산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국체전 멋지게 했죠. 장애인체전 마무리 잘 지어놓고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덧붙여서 하자보수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무튼 그 원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는 통보가 안 오고 일단 대한가스안전공사측에서는 일부 가스가 화반밑부분에 누출이 되어서 폭발했다고만 추정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하자보수를 다 떠나서 원인규명이 처음 설치를 잘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전액 자기부담으로 해서, 시공자부담으로 해서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공자가 승낙을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숨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자기도 전문업체가 안되다 보니까 대한가스안전공사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판명할 수밖에 없고 시공업체도 이것은 자기 스스로도 판단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가스가 누출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방서하고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좀 원인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폭발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시공자부담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그런데 경찰에서 최종 수사통보가 오면 그것을 갖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대로 2-19호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현장방문을 가면서 본부장님하고 시설부장님하고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들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까지 도로가 119억원 들여서 완공되어 있고 정자IC에서 주전까지 도로가 490억원이 확보되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자IC에서 주전까지, 주전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아무리 도로를 멋지게 600억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목삼거리까지 도로가 완공되지 않으면 이 도로는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도로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도로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이번에 6억원이 설계비로 올라가 있다가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이 중공업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도시국장할 때는 송시상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도시국에서 선형을 그어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금년 3월에 현대중공업에서 당초 제가 있을 때는 공장용지로 개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현대중공업측에서 그 지역을 공장용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용지를 개발하려면…….
재현
이재현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공문은 안 왔습니다. 자체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조정가능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GB해제를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GB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 3월에 줘 놓고 있는 상태에 지금 거의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 달 말경에 용역완료 결과를 가지고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때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로를 내고 어떤 식으로 공장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저희 본부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때 확정지었을 때 위원님들이 도로선형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 선형이 결정되면 우리 본부에서 개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공업에서 개설해야 할 것인지 그 개발계획변경 승인받을 때 현대중공업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협의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다 올라갑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다 밟으려면 적어도 내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없고 하반기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주전하수종말처리장 도로는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자IC에서 주전까지 도로가 시작되고 이 지점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줘야 만이 시민들이 안 좋은 소리를 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늦겠지만, 도저히 지금 해 봐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을 도시개발과에도 말씀드렸고 도로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종건까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이렇게 되면 기존의 도로를 폐도시키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중공업에 특혜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물론 특혜라기보다도 중공업에 시가화예정지역 12만6,000평을 해제시켜 줌으로 해서 그것이 공장용지로 되고 기존도로까지 사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도로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아마 16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본부장님 말씀하셔서 시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침수 부분이라든가 지하도침수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겁니다. (사진설명) 이것은 울산역 앞에 하수관거안이거든요. 본 위원이 몇 개 하수관거관을 열어 보니까 하수관 안에 전부 물이 차 있습니다. 하수관 안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은 배수가 안된다는 거거든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밖으로 넘쳐나서 도로에 물이 흥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울산역 앞이거든요. 처음 에 본 위원이 갔을 때 뚜껑 열었을 때 뚜껑 위에 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이 높은 데는 빠지고 관 안에만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사후관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관 속에 오니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물이 배수가 안되거나 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에 비가 오면 상습침수지역이 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또 80억원을 들여서 침수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문이라든가 등등 항상 그 지역에 돈을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다음 몇 년 후에 큰 비가 오면 또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변하거든요. 몇 년 전에 공사했던 그 돈은 온 데 간 데 없이, 그런 것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이 부분이 건설본부의 종합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도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는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지역에 80억원 들여서 공사를 또 하고 있는데 해 놓고 나면 또 물이 넘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또 새롭게 설계용역 들어가서 또 몇 십억원 들어가서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십 수년간 계속 이래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부탁하건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십 몇 년전부터 계속 이래 왔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제가 이것을 답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를 검토하시고 그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대로 정말 공사를 완벽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비가 왔다하면 그 지역에, 동구는 어느 지역이고 남구는 어느 지역에, 울산역 어디어디에 딱 드러나 있잖습니까. 그것이 왜 해소가 안됩니까? 해마다, 그것도 20년이 넘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실제 저희 본부에서 재해관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도로부분 침수되는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난관리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것이 없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몇 년 전만해도 저희들이 동구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고 밤새도록 길을 뱅뱅 돌고, 몇 군데가 막혔습니까? 해안도로 지하도 막혔죠. 염포삼거리 막혔죠. 정자로 넘어 가려니까 막혀서 못 들어가죠. 동구사람들 오도가도 못 했잖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2년전인데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남구 건설도시국장 할 때 재난관리차원에서 삼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택지조성이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구배가 안나와서 태화강 수위하고 택지조성한 것이 수평이 되다 보니까 유속이 해소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다 용역을 줘서 앞으로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를 하고 나면 삼산지역, 역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재난관리부서에 똑같이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도로관리는 종건에서 하시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대곡댐 유물전시관 건립과정이 지금 예산이 수자원공사에 지금 다 확보해서 받았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수자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돈이 그럼 현재 어디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세입ㆍ세출현금으로 다 넘어와 있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그것 받을 때 금액얼마 받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55억700만원인데 그 금액이 전부 다 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55억700만원.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다라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문화예술과가 수자원에서 받은 금액이 전체 다 받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칠십 몇 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이 공사비가 50억4,700만원, 보상비가 2억1,000만원, 기타 설계비 등 2억4,900만원 해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55억7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더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네요. 사업관계되는 돈만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아마 그 외에 유물전시를 하기 위한 어떤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또 받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만일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발생될 때는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투자하기로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요인이 생긴다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금액은 그 지역민에게 보상차원에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추가가 발생됐을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내기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전시관을 잘못하면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때요, 예산에 관계없이 유물전시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도 그 욕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물전시관같은 데가 건립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건립할 이런 생각이고요. 나머지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비가 50억4,700만원인데 설계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한 15%정도 남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면 크게 질이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차액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증가요인부분에 대해서는 흡수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이 계획은 오직 건물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우리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물전시관에 아이들 소풍을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번에 저도 이야기했는데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도로도 좁거든요. 그런 부분 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단순 설계공모해서 넘어온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범위내에서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은 차차 건의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사가 사실은 지연이 많이 됐거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모까지 끝나고 실시설계를 저희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보고드린 대로 2008년6월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완공하도록 빨리 좀 조속히 해서 지금 유물이 다른 지역에 있고 또 그냥 방치되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짓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으면 되는데 그 안에 전시해야 할 유물, 이 부분도 우리가 상황파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유물에 맞는 이런 전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앞으로 굉장히 어떤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협의를 많이 거쳐서, 이 관계는 전부터 저도 거기에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좀 빨리 건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 보상할 데가 없는데 땅을 2억1,000만원어치 어디 샀죠, 어디 땅을 또 확보했습니까, 뒤쪽에 샀어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마 뒷부분에 심의과정에서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이래가지고 추가부지로 확장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 주시고 지금 언론보도에서 내가 봤는데 에코팔트포장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면서 부실시공이 있다고 이렇게 됐는데 북부순환도로에 이 부분이 있는데 에코팔트는 성능이라든지 현재 어떻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에코팔트의 특징이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스며 들어 가지고 도로 노면에 마찰을 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로에 가보면 물이 쫙쫙 빠져가지고 강우시에는 교통사고의 미끄럼 방지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지역은 좀 괜찮았습니다마는 북부순환도로에 일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하자가 생기느냐, 다른 데는 생기지 않는데, 그걸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료에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다짐관계,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게 하자발생이 생기면 재료공급처하고 시공과정하고 두 개가 서로 상반이 됩니다.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사실상 참 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 자체는 하자보수를 시켜버렸습니다. 어쨌든 원상복구를 하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그때 1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깨끗합니다. 괜찮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면 새로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주로 아스팔트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수, 보수하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시민에게 주는 피해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또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가 잘못돼서 부실시공이 있을 때는 그 감리에 대해서 책임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감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리,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주면 다음에 개인적인 감리를 하고 싶어도 감리채점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안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가 자기 잘못해서 우리 시에 어떤 많은 피해를 줬다 이랬을 때는 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런 경우에 소송에, 주로 보면 하자 발생이 있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소송으로 어느 정도, 몇 %정도 잘못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자에 의해 가지고 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잘못에 대해 서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는 시공사 잘못 얼마, 감리 잘못 한 것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로 보면 소송을 해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공사에서는 마땅히 하자 보증을 하든가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보증을 하겠지만 감리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전혀 안 돼있다 이런 얘기네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리를 안 맡기는데 일반 건축공사,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어떤 하자나 문제가 생겨졌다 하면 1차적으로는 이 사항이 하자보수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시키면서도 이 사항이 중대한 건기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 하면 시공업체에도 패널티를 주고 책임감리자 업체에도 주고 개인도 주고 다 줍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일정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 벌점을 다 주고 시공자 벌점을 다 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일단 도로 보다 건축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축쪽에 감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니, 다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떤 감리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질적으로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제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감리인한테까지는 벌점으로서 건기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치를 하고 그 잘못부분에 대해서 부담관계는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예가 동천체육관입니다.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전체 다 일정부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해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만큼 우리가 해소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송은 차후문제지만 사전에 자기 물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벌점보다는 아주 더 감리를, 감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대행해서 그런 감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소신껏 자기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대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건설자재폐기물처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용역발주,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반쯤 되는 것도 있고, 또 제대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24쪽에 중로1류174호선 개설공사 폐기물 해서 예산액이 2,530만원인데 실제로 계약금액이 1,300만원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4쪽 밑에서 다섯 번째.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설폐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를 할 때 건설폐자재가 땅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부분 지상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양을 측정하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폐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처리 할 때 정산개념으로 합니다. 주로 정산개념으로 하는데 물론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당시에 예측을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고 차이가 안 난 부분은 그건 맞춘 부분 이런 연유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정산처리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파쇄처리용역이 4억원이면 4억원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한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런 처리업체들이 금액이 다운되면 불법처리하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또 금액이 이렇게 예산보다도 실질금액이 많이 적어졌을 때에는 그런 비율로 가는 것도 없는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폐자재를 불법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는 불법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없어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지역에 보면 산에 그런 자재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아마 차에 실어다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이 분들은 폐기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를 하는 방법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이건 별도로 폐기물처리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돈을 주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파쇄쪽으로 권유하면 안 됩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파쇄를 받고 있는 부분은 안 그래도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9만t 정도는 파쇄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건설자재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방법은 없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이 건축자재폐기물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른 신공법이 있는지 또 타 시ㆍ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서 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 파쇄할 수 있으면 나무라도 파쇄하고 다른 어떤 파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 시가 발주한 관공사에 대해서는 아까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은 전량 폐자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이 14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폐자재관계 이렇게 용량을 예측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환경부서에서 건설폐자재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 안목을 보고 한번 노력해 보자는 뜻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각종 공사관련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설계변경 현황과 38페이지, 3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 쪽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 시의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시 설계가 부적당하다고 지적되어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 3억원 이상 9건에서 보면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2006년4월20일부터 4월24일 시 부분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6년5월11일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공사비 3,000만원 상당의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감사지적사항 내용과는 별개로 2006년8월30일 2,800만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건을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다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또 수암로확장공사 설계 부적격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06년1월11일 5,0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2006년1월11일 지하매설물 이설물량 반영으로 2억8,400만원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빌딩도 마찬가지고 고래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ㆍ조선기술관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에 죽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에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시설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면 제2다운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감액이 2,800만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절감된 예산이 3,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2페이지 되어 있는 설계변경 부분은 전체적인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도 한 가지 단순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성토 운반조건 변경을 하면서 일부 감이 되고 또 하천정비를 하는데 부산청하고 물량이 중복되는 걸 좀 줄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설계변경사항은 2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38페이지에 되어 있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처분하는 날짜가 같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적되어 있는 내용자체를 가지고 감액을 언제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그 이전에 했다손 치더라도 지적을 당해서 감액시키는 것은 설계변경하는 날짜에 감액을 시켰다, 그래서 날짜는 동일날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암로 확장이다 그러면 증가가 2억8,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되는 것은 상수도라든지 오수관 이설하는 물량이라든지 ITS관을 추가로 좀 매설할 수 있게끔 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그 수암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은 일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2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 개설에서 감액이 2,800만원하고 3,000만원이면 5,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후 금액은 2,800만원만 감액한 금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뒤에 감사를 할 때에 지적한 사항은 뭐냐하면 전체사업 중에서, 모든 것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사무실 규모가 좀 크게 지어져 있으니까 ‘축소하시오’ 해서 감액을 시킨 게 3,000만원이고요.그래서 3,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앞에 설계변경 할 때에는 보면 감사지적사항은 어느 한 부분이었지만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증가되는 것도 있고 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인 감은 2,80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한다 보면 한 200만원 차이가 안 납니까. 그 내용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과 증액자체를 설계변경을 한 날짜에 해가지고 정산처리 해가지고 그 차액부분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날짜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명수
천명수위원
예.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왜 감사지적사항 설계변경사항과 자체설계변경사항이 금액차이가 나는가 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감사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 금액을 보고하고 또 그 설계변경은 감사지적한 사항 플러스 우리 자체적으로 물량증감사항이 생기는 그 전체를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 이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암로 확장공사에 2억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유를 보면?지하매설물(수도, 오수관)이설물량반영?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같은 것은 지금 관에서 다 인지하고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2억8,000만원씩 증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예,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하매설물 자체가 기존도로 같으면 기존도로 중에서 보도쪽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오수관하고 수도관이요. 그런데 수암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도로에서 보도쪽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확장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표피하고 낮아 가지고 침하우려 때문에 또 이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수도관하고 오수관 약 1.2㎞를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매설하는데 중에서 우리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ITS사업 중에서 그 ITS에 관련되는 870㎜규모되는 관을 약 100㎜ 정도 되는 관을 870m를 어차피 나중에 굴착을 해서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니까 교통부서에서 같이 좀 묻어주는 것이 사업상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사업하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추가적으로 이설물량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것을 옆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 그럼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안한다고 보면 오수관은 또 하수과, 수도같으면 상수도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굴착도 방지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돈 부담을, 예를 들면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특별회계라면 상수도 하는 경우가 있고 원인자부담 형태에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포함을 시켜서 협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쉽게 말하면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추가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관에서 전부다 지하매설분같은 것은 현황도가 있고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를 할 때 여기 지하매설물이 뭐뭐뭐 있으니까 설계를 할 때 다 반영을 제일 처음부터 시킬 거란 말입니다. 시킬 건데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설을 하기 위해서 증가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를 반영할 때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설하는데 반영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물량이 추가로 이설반영이 되어 있지만 차후에 또 어떤 이설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이 설계변경건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지금 이 사유를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해요. 왜 부족한가 하면 여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계약내역서가 있어야 만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좀 드리면 설계변경요인이 가장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건축공사인 경우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재질 변경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하매설물현황이 다 완벽하게 파악되어 있다 하면 어떤 계산상으로 봐서는 변경사항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하매설물이라는 자체가 설계당시에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일정부분 변경요인이 위치변경도 생겨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추가물량이 생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예측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생겨진다면 시공과정에서 정산차원에서 다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단계에서는 물량이 얼마 들어 갔느냐, 얼마 빠질 것 빠지고, 들어 갈 것 들어가고 이렇게 최종 정산을 합니다. 토목공사에서는 물량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체크해서 증감사항을 확인해서 정산차원에서 설계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어차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다 하시겠지만 최대한 지하매설물같은 것은 관에서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고래연구소건립 건축공사입니다. 지금 1억원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사유에 보면 기초형식 변경(콘크리트파일→팽이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팽이파일이 콘크리트파일보다 저가시공입니다. 그런데 저가 시공으로 해가지고 시공방식이 바뀌고 자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1억원 정도가 지금 증가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기초부분이 바뀌게 된 동기는 거기에 해양수산부에서 매립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매립한 토지에 전부 콘크리트파일로 박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콘크리트파일을 박으려고 터파기를 하면서 파일을 박으려고 보니까 죽 그 도로변 옆에 장생포횟집이 있습니다. 횟집으로 들어가는 해수관이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것이 감안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이 해수관이 있다 보니까 해수관에 파일을 박게 되면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파일 박는 것은 어려우니까 돌리지도 못하고 현지 여건상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던 것이 이제 팽이방법, 그래서 지지력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팽이파일로 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체 1억원 중에서 해수관을 피해서 하는 팽이공법이 7,200만원쯤 됐습니다. 바뀌고, 그 다음에 보면 조경에 대해서 고래박물관하고 고래연구소하고 사이, 거기에 보면 마운딩을 해가지고 경계지점에 별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려나무라든지 일반적인 조경을 저희들이 동백나무도 좀 심고 해서 조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3,000만원정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 말이죠.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할 때 지질조사까지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지반이 연약지반인지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지반 밑에 무슨 구조물이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다 설계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연약지반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콘크리트파일로 시공을 하려고 하다가 팽이파일로 바꾸는 이유가 거기 상가에 파이프들이 지나가는 관계로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팽이파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팽이파일로 바꿔 놓은 이유가 어떤 현장에 장비가 못 들어간다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팽이파일로 많이 바꾸기는 바꿉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파일보다 팽이파일이 금액이 엄청나게 싸요. 왜냐, 콘크리트파일은 장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타공도 해야 되고 콘크리트파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팽이파일은 지금 기성품 하나 나오는게 있고 팽이같이 생긴 것, 현장에서 거푸집을 팽이파일로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타설을 해서 땅만 파서 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자체로 팽이파일이 저렴하단 말입니다. 저가인데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증가가 됐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안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 물론 콘크리트파일이 팽이파일보다 비쌉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파일이 비싸지만 그 지역에 얼마나, 몇 본을 박느냐에 따라서 총괄적인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단순 팽이파일과 콘크리트파일을 비교했을 때는 콘크리트파일이 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파일을 열 본 박는 것 하고 팽이파일을 전체 다 박는 것 하고…….
명수
천명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전체 다 콘크리트파일로…….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이파일로 하더라도 7,000만원 정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면 그러면 애당초 콘트리트파일이 몇 m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내용이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파일 비용 전체하고…….
명수
천명수위원
설계변경을 종건에서 안해 주셨습니까?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줄 때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몇 본이 몇 m 들어갔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만 설계변경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위원님, 이 관계는 콘크리트파일하고 팽이파일,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콘크리트파일하고 깊이 하고 본수하고 그 다음에 팽이파일 단가하고 그걸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팽이파일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연약지반인데 부동침하가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지력테스트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팽이파일은 전체 다 한 겁니까, 어떻게 시공한 겁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전체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지반의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면적 전체에다가 팽이파일로 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한테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ㆍ조선기술관건립 건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이게 증가가 됐어요. 금액으로 보면 계약금액의 10%이상이 설계변경됐습니다. 설계변경이 10%이상 되는데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이 되는데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 한번 짚어보면 아파트형 공장에서 연구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장재 변경, 드라이 비드에서 판넬,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자동차ㆍ조선기술관건립 건축공사 이 자체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효문공단에 보면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 임대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아파트같이 지어서 한 칸 한 칸 분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일 처음부터 아파트공장으로 설계를 잡아서 나중에 연구시설이니까 외장재가 연구시설에 안 맞는 드라이 비드로 되어 있으니까 판넬로 바꾸었다,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드라이 비드로 마감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왜냐, 잘 아시겠지만 드라이 비드는 제일 처음에는 해 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깨끗하지만 때도 많이 타고 먼지도 많이 앉고 하다보니까 드라이 비드로 안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짚는 이유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증가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됐는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자체로 해서 이만큼 증가됐다는 것은 기본설계, 제일 처음에 기본설계 하시죠.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하시죠. 그런 검토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에 대해서 제가 참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좀 원론적인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관의 발주부서인 우리 본부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지금 어차피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납품할 때 설계자도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부득이 줄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외장재, 조경, 구조에 문제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춥니다. 맞추는데 실제 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해 놓고 입찰차액이 일부 생겨집니다. 10% 생겨지면 이대로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드라이 비드도 시공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돈이 남아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질개선차원에서 변경하다 보니 그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도 제가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설계가 증액이 되는 이유가 아까 고래연구소건립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제일 처음에 그게 저가발주가 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종합건설본부 자체에서는, 저가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저가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어차피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금액을 정산해 줘야 되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일 처음부터 어떤 저가발주가 안 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설계변경이 막 일어나고 어떤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제일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계획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설계변경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또 결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엔지니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변경요인을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확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서 우리 본청에서, 예를 들면 고래전시관같으면 항만수산과에서 확보해서 이 금액내에 지으라고 예산이 내려 옵니다. 우리는 부득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연구소에 걸맞는 마감재질이라든지 기초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해라, 그랬을 때 예산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버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오버된다라고 우리가 발주청 주관부서에 요구를 하자, 그 부족한 부분만큼은 현재는 예산에 맞춰서 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때 확보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야만 자꾸 입찰차액가지고 쓰면 이렇게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자라고 의논이 되어 있고 또 물량증감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건축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같은 경우에는 지켜보니까 일부 일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일일이 그 많은 도면을 뽑다 보니까 조금 시공과정에서 시공자가 나타나서 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준공과정에서 정산처리한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시 자체심의규정 또는 심사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심사위원들도 예산에 맞춰서 설계 들어왔기 때문에 질이, 이게 드라이 비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합판넬로 바꿔라 이렇게 까지 지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버해 버리면 이게 또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 못하고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의계약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석재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6호라목(농공단지입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에 지금 석재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법적으로 이 업체밖에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언양길천농공단지에 아마 입주해 있는 석재업체인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한 몇 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어떤 권익보호차원에서도 지금 이까지 추진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고 특혜성 논란이 있고 하면 농어촌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아마 수의계약을 했고 또 산업진흥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활성화차원에서도 농공단지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거죠.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면 울산업체 중에 석재에 관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특혜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너무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입지에 관한 개발에 관한 법률도 우리 다 지정하듯이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입주업체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 일정부분 있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걸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업체한테도 수의계약을 조금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입찰관계는 관리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당초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그게 지난번 2004년도말 감사시에 집중구매는 안 된다 그래서 2006년도 들어와서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2005년도는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고 2006년도 부분은 전체 다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부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이제 2006년도부터는 이게 개선이 됐네요?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업체 중에서도 2005년 수의계약업체에는 실제 석재를 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은 울산에 그 업체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업체에서는 타지역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수의계약을 안해 주느냐, 농공단지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반발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일부는 고엽제환자같은 분들도 고엽제조직에서도 우리도 국가에서 이것을 수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광주나 대전은 다 해 주는데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계속 수의를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도로보수ㆍ포장공사를 보면 이것도 좀 제가 볼 때 어떤 구시대 방식에서 공사를 한다고 제가 봅니다. 꼭 도로공사 보면 출ㆍ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일본같은 데는 가보면 도로공사를 새벽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어떤 혁신적인 계약방식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혁신적인 계약방식이 라인렌탈방식이라고 있죠. 모르십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저희들은 지금 저녁에 주로 시공하는 방법을 주간에는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야간에 8시 이후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죠. 제가 출근하다가도 계속 느끼는 게 구방송국에서 태화로터리 쪽에 보면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것도 아침 출근시간부터 땅을 굴착을 해서…….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우리 본부는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은…….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혁신적인 계약방식이 라인렌탈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출ㆍ퇴근시 시공을 했을 때에는 업체에다가 도로점용권이라든지 분명히 임대료를 받을 겁니다. 안 받습니까? 임대료같은 것 안 받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저희들은 지금 도로공사는 출ㆍ퇴근시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8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출ㆍ퇴근시간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출ㆍ퇴근시간에 울산시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들은 민간공사가 할 수 있고 여기 구방송국에서 태화로터리 가는 부분,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그것은 하수부서에서 하는데 종건에서 지금 도로포장공사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야간에도 하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야간에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출근시간에도 지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적인 계약방식이 라인렌탈방식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출ㆍ퇴근시간에 시공을 했을 때는 임대료를 시공사에 많이 부담을 하고 공휴일이나 휴일에 공사를 했을 때는 임대료를 적게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도 못 들어 보셨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본부에서는 실제 표준품셈에 의해서 다 단가를 결정해서 발주하는데 주간에 하게 되면 품셈상 그 비용이 적습니다. 단가가 싸게 치이게 되어 있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하게 되면 우리가 50% 더 주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써 가면서까지 야간에 하고 있고 이러는데 라인렌탈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어느 시점에 하도록 하느냐의 발주부처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디서 또 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출ㆍ퇴근시간대 공사를 하면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자기네들이 돈을 더 내놓으면서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적용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걸 한번 검토를…….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라인렌탈방식을 떠나서 출ㆍ퇴근시간을 아예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건립추진현황에 보면 공정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계획공정은 17%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정에 대해서 만회공정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계획공정대 시공공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덤프연대의 집회시위로 인해서 그 기간만큼, 60일 정도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참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이 위원님들이 밖에 보시면 다 아시는데 경암반이 한참에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파 보니까 풍화암이 나와 가지고 허용치 내력도 설계상 50t만 있으면 되는데 풍화암이 되더라도 80t 정도 허용지내력도 유지가 되면서 예산절감도 일부 하면서 공기가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초공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만회공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는 걱정안 하셔도 될 것이고 당초계획대로 주차동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고 본관 행정동에 대해서는 2008년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차질없이 공정계획수립을 다 해 놨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소음민원 발생으로 초기공정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자체가 지연된 이유가, 그러면 제2청사같은 경우에는 관의 건물입니다. 관의 건물이면 지금 공법자체도 여기에 보면 암 절취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실에 문을 못 열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자체도 무소음이나 무진동공법도 많은 데 굳이 이것을 그런 공법을 안 쓰고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쓴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도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무진동공법을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현재 포크레인 가지고 파는 비용의 5배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가 그렇게 도입 못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자, 구영～입암간 도로의 경우에도 태화강변에 오물이 내려온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냥 마대로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가 돼 있는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접지역에 건물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무진동공법을 채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변경했을 때 또 질책을 안 당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돈이 일정부분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민원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추경때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경암반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일부 소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 있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암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파버렸습니다. 이런 민원도 해결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 페인트칠하고 무소음창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청사와 관련한 민원은 참 다행스럽게 암이 많이 안 나오는 바람에 쉽게 해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떤 공법자체도 이것을 썼을 때는 문제가 되고 이것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데 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산에 맞춰서 어떤 공법을 선정함으로서 지금처럼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하면 나중에 정산해 보면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공법 쓴 것이나 뒤에 보상해 주고 공기 늘어져서 공정 늦어진 것이나 정산해 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의 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승인해 주겠습니까? 일체 안 되는 겁니다. 보상은 가능한 시공과정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공법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경함으로 해서 증액요인이 생겨지는 부분, 설계단계에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일체 주지 않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자주 안 일어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적문제는 구ㆍ군에서 관리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재포장공사 비용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종건에서 올해 2006년도에 집행금액이 30억원이 넘는 걸로 파악되는데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스콘재질을 기존의 재질말고 SK쪽에 알아봤더니 플라스틱 갈은 걸 섞은 아스콘재질이 가격은 더 비싸도 그런게 있답니다. 마모율이 훨씬 적고 파이는 것도 덜하다고 하는데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아스콘이 일반아스콘도 있고 몇 년전부터 나온 것이 울산에는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질아스팔트라고 나와서 설계에 저희들이 산업로라든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실제로 효율은 어떻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효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단가는요, 효율에 비해서는 단가를 그렇게 고려 안 해도 되는 정도라고 하던데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예, 일반아스팔트보다 개질아스팔트가 단가가 2, 3십% 비쌉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내구성은 2, 3십% 이상 되는 걸로…….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내구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오래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포장하는 시기가 아직 멀었거든요. 봐 가지고 저희들이 재포장하는 것을 대체로 7, 8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도록 체크를 할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왜냐하면 울산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파손이나 파이는게 과적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산업로가 많고 일반도로에도 밤에 산업용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 종건에서 취급하는 폭이 넓은 도로에는 이런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훨씬 더 효율이 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큰 차이 아니니까 반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도로의 모양이 가다가 길이 없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종건에 해당되는 도로는 아닌데 구영리에도 서부경찰서 뒷쪽으로 가서 내려오다 보면 동네도로가 갑자기 끝이 나고 절벽이 나옵니다. 위험한, 물론 안에 이면도로입니다. 소방도로 넓이 되는데 그런 도로도 있고 또 강변로 남단에 죽 가다말고 명촌교 앞에서 갑자기 길이 없어집니다.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왜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안드려도 알고 계시는데 싶어서 말씀을 안드리려 하다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처음 의원이 되었고 올해 시작이니까 배우는 자세로 한다고 치고 서로 파악한다고 치면 내년도에도 좀 다른 감사가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런 도로들이 적어도 계획은 수립되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죠. 명촌교 하단부분, 도로가 그곳뿐만 아니고 북구에도 그런 도로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예산을 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구영지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종합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도 많이 아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영에서 북부순환도로 자체가 2005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준공이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울산～언양간 국도 24호선에 보면 출ㆍ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에 만성적인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토지공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영개발을 하면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자체를 생각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주택개발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안된 부분과 이 안된 부분을 또 우리 시에서 주택개발할 때 여기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업무보고를 본부장님한테 받을 때 예산을 150억원씩 올려놨는데 삭감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계획대로 차질없이 갈 수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준공으로 갔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또 예산이 안됐을 때는 2010년도에도 또 못 마친다는 그 소리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 저희가 150억원이 있어야만 보상정도하겠다 라고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61억5,5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50억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토지공사측에서 애초에 100억원 낸 것 외에 추가로 130억원 정도는 부담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130억원 가지 고는 부족하다, 더 다오?이래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중간에 조정이 되면 적어도 당초 150억원 확보한 그 예산의 토지공사 플러스 내년예산 61억5,500만원하면 내년에 해야 할 보상부분에 대한 사업은 확보가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을 떠나서 2008년도에 다시 나머지 예산을 적어도 400억원 정도를 추가확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2008년도 걱정할 부분이니까 내년까지는 토지공사가 일정부분 추가부담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확보 하지 않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여튼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2010년이 준공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보면 모든 민원이라든지 보도상에 나오는 자체도 보면 저는 다른 것 없다고 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시행할 때 계약내역과 시방서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정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수행을 하면 부실공사나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신상안교에서 경주 시계까지 도로확장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송정교에서 상안교까지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확보는 안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주말에 교통량이 많이 막힐 때는 경주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확장되더라도 경주시에서는 경주까지 가는 도로확장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업로와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이 없고 그 인접지에 택지개발을 해서 우회시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현재 올라가는 도로가 7호 국도 아닙니까, 그게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경주에 원자력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했는데 도로확장계획이 없는 모양이네요, 국도니까 국비로 가능할 건데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저희들은 거기 연결해서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내용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교통량 분석, 이것을 내년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줘 놨고 그 지나서 국도연결 되는 부분은 국도확장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생각나는 것은 경주쪽에는 확장계획을 하고 우리는 광역시라고 왜 뺐느냐, 그러면 경주쪽에는 국도이기 때문에 일반 시기 때문에 확장하고 나면 우리 울산쪽에는 병목현상이 생긴다, 해서 조사하는 것이 지방 5대도시 광역권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럼 대체도로로 동천강 반대편으로 해서 다시 울산에서 경주가는 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 관계는 아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되고 있고 다만 이 관계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동천강에서 올라가는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국도확장은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도 일부 부담합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국도확장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국가에서 바로 시행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고 많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하 시설부장님, 관리부장님, 사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