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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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명확한 대안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병갑,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찬 동시선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찬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천동

박천동위원장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병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찬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안효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배 브랜드사업, 배부산물염색 저희도 전시회를 할 때 참석하고 저희가 구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매출이, 판매금액이 2005년도에는 1,700만원인데 2006년 들어서 200여만원으로 급감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오늘 제가 그 넥타이를 매고 나오지 않았는데 위원장님도 매어 보셨고 위원님들이 매어 보셨을 건데 이런 천이 아니고 넥타이 전문천에서 염색위주의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깔깔해서 매면 쫙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기호도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어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넥타이는 거의 다 팔리고 없습니다. 스카프만 조금 남아 있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그게 다 판매되면 더 이상 생산은 안됩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있고 수요가 발생이 되는게 넥타이쪽에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천 자체를 조금은 보완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염색이 잘되는 것보다는 넥타이로서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계장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자 이래서 예산을 올해 4, 5백만원 정도 원료를 투입해서 좀더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조금 더 만들까’가 아니고 소장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배울빛 스카프와 넥타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특화된 사업으로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상설판매망이 구축도 안되어 있고 공항이든지 울산의 특산품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도 분명하지 않고 행사를 통해서 전시 및 현장판매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산, 서울의 롯데백화점에서 했다는데 전시성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는 사실은 판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생산과 유통망, 판매에 대한 꾸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행사위주의 상품이 되어서는 울산브랜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울산공항에다 쇼룸을 하나 만드려고 생각했습니다. 컨벤션센터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판매가 안되고 롯데백화점에 저희들이 매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쪽에서는 수수료 14%를 달랍니다. 이윤 14%를 떼주면 안만드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험연구사업 정도의 실적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세입을 해 줄 그런 것도 안생기고 해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지난 10월26일에 롯데백화점에 가져가서 14%를 주면서 14%의 이윤을 거기에다 붙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울산의 브랜드사업으로 상표등록까지 다 했는데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해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럼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는데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의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다른 명품을 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매고 나오는데 오늘 매고 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쩌다 다른 걸 매고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홍보삼아서 죽 매어 주셨는데, 한참 팔릴 적에 저도 그때 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하고 이런 행사할 때 시 본청하고 담당부서에 이것을 울산의 명품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상품화하기 전까지 모든 공산품에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일단 시에서 브랜드사업으로 작정하고 상표등록까지 했으면 추가로 연구개발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컬러가 너무 옅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무 옷하고 안어울리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염색기술을 더 개발할 수는 있지만 전혀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행사할 때 가져가서 공예품처럼 이렇게 할거면 상품하고 공예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시유통망이 되고 또 거기서 소비자의 욕구를 피드백 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거면 이것을 울산의 브랜드사업으로 포기를 하시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이렇게 작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배 가격이 시중에서 엄청나게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비도 많아요. 영농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배 작목을 재배해서 수익이 만족할만 합니까, 올해 어떻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금년도 배 생산량은 실제로 2만8,000t 정도 생산되어서 다른 해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실제로는 ‘산산’하고 그 앞에 7월10일 태풍하고 7월 태풍에는 배가 그리 굵지 않아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산산’ 왔을 때 많이 떨어진 데는 30%에서 35% 떨어진 농가도 있고 40% 떨어진 농가도 있고 평균해서 15%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이 가격형성에 좋은 계기도 되어집니다.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가격은 지금 배 한 상자에 과거의 가격에 비해서 3분의1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Top fruit라고 최고의 과일, 저희들이 추구하는게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가져가서 행사가 모레 마칩니다. 그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얼마 받았느냐 하면 3만4,200원 받았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아주 비싼 배를 선택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가 하락이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지금 엔화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달러화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가 전혀 거기에 방어기재를 가지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소득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연구를 해야지 소득향상이 될 수 있거든요. 목적이 기술개발하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게 목적인데 배 유통구조 그 다음에 엔화하락, 달러하락, 수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가 되는게 아니라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데 현재 농민들 제가 서생지역에 배 농가에 물어 봤거든요. 전혀 그런 지도는 없다고 하거든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단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2005년도에는 15㎏짜리가 1만300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9,600원으로 500원에서 7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가격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포장부분은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울산지역에서 특히 가격 하락폭이 높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유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수확기에 울산지역의 배 값이 왜냐하면 시장을 통해서만 판매되는게 아니고 일반 경로를 통해서도 배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배 가격이 일시적인 폭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통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배 영농조합하고 저장쪽으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도 따르기 때문에 농민지원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해 주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것 없이 주차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도 갔었잖아요. 평일은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터벌이 길어도 2주에 한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갑니다. 주말에 가든 주중에 가든 가는데 주말에 주차장노면에 노점상들이 아예 철골로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건어물도 팔고 주차장도 점유하고 그 앞에는 다시 아주머니, 할머니들 야채 노점상들이나 소규모 생선이 앞에 있어서 아예 주차장 기능을 못하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시죠?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물론 추석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공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ㆍ노점상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노점을 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발이나 이런 걸 하기는 곤란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유료화를 했으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주차장을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주차장 유료화가 문제가 아니고 일요일 아침 내지는 휴일 아침에 거기 불법 상가대, 노점대를 해 놓고 그냥 리어커나 대야에서 파는게 아니고 아예 철골대 앵글을 짠걸 다 설치를 해 놓고 그것도 주차를 5대, 10대까지도 한 상점에서 점유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단속이 안됩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토ㆍ일요일은 요즘은 주 5일근무를 해서 놀다 보니까 단속인원도 그렇게 안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문제는 토ㆍ일요일이 가장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토ㆍ일요일에 관리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때 말하자면 상황을 관리를 해 주고 주차노면에 노점상이 말하자면 시설을 못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주차장 부지,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은 스스로 노점을 못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유료화관계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유료화는 지금 굉장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비싼 땅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실지로 그 땅의 부가가치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목적때문에 엄청나게 시에서 하면서 다시 또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론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봐지고 주말에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심이 어떤가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소매동 청과물하고 수산물하고 일부 하잖아요. 소매동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른 재래시장도 아케이드를 한다, 현대화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는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일회용 비닐봉투가 많이 쓰이는 곳이 없어요. 다 비용을 받거나 제대로 룰을 지키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갔다오면 저만해도 비닐봉지를 손이 아플 정도로 끼어야 장이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매동에는 카트를 놓든가 아니면 빈박스, 이마트나 이런 데서 는 빈골판지 박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설치대가 있잖아요. 그런 설치대를 하나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오히려 박스에 넣는게 들고가기도 편하거든요. 나중에 처리하기도 편하고 시민들이 그런 조건만 되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박스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 사용도 줄여서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치대 그런 걸 하든가 아니면 카트를 하든가 해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우리 직원이 11명, 청경 6명해서 관리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정희

서정희위원

직원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만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민원부서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주말에도 하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노력을 해서 예산담당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되어서 인원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을 참 잘하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봐도 정말 민원인에게 필요하도록 번호표부터 전부 대행해주는 도우미도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부지예산을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국회의원이나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다 했는데도 워낙에 시 재정이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아직은 반영이 안되는 모양인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실무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내년 1회추경할 때 다시 한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같이 한번 노력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하고 하느라고 해 봤는데도 서로 잘 안됩디다.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도와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비정규직이 한 60 몇 명 있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주신 감사자료를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계약을 1년치를 하셨다가 중간에 파기하고 6개월, 몇 개월후에 재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이래가지고 그 쪽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노동법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서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기술부서라서 상시인력이나 일시고용인력이나 이 사람들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분에 흙을 담는 것도 그냥 여기 시중에서 일반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담으면 한 시간에 100개 담을 것을 그 쪽에 우리 기술이 조금 익혀진 사람들이 하면 150개 이렇게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써야 되는데 노동법상 지금 9개월이상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노동법때문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도 우리가 일시고용을 쓰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직관리를 한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하는 업무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쓰는 것 하고 이런 저런 업무의 효율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업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1년 계약했을 때는 상여금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90일이나 240일 이하로 만들었을 때는 토요일도 급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요일은 나가는데 토요일은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또 엄청난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조금 혜택을 주려고 마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안 주시려고 이렇게 편법을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계약을 처음에 6개월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하셨다가 2006년8월8일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을 이렇게 좀 편법으로 사용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게 위원님, 단서조항이라는 게 연간 사역기간을 200일 미만으로 하고 1년 이상 계속 사역자는 연결사역기간 8개월 초과사역을 금지하는 게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처음에 100% 정해져 있으면 왜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하셨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이 법에는…….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계약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계약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셔 놓고 중간에 파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파기하셔 놓고 그 분들을 또 재취업시켰거든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갑과 을간의 약속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하셨겠지만 그 분들은 최소한 6개월이라도 일을 하려고 하니까 ‘1년 계약했던 것 파기하고 6개월 또 할래’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약자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내용에 보면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자체도 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삭제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니까 이런 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밑에 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호합의하에 연장가능하도록 하거나 최초 근무시부터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최고가 240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근인력 12명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토ㆍ일요일 쉬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240일 이하로 딱 정해 버리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토요일은 임금이 안 나가잖아요. 일요일은 임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임금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께서 먼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일을 하시면 상시적으로 해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를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88종합대책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지금 소장님이 되어 있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래 이게 우리 총무과라든가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울산광역시의 기본입장이 나오고 구ㆍ군의 입장이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 소장님이 이 일을 담당하셔서 될 게 아니거든요.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쪽에서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는 계약조건이 발생하면 그쪽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쪽에 지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 계약하고 맞춰서 나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모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고를 냅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때 그때 당시 일을, 우리가 연간 370만본을 생산하는데 5회에 걸쳐서 합니다. 하는데 많이 소요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은 없는데 사람을 많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쉬게 했던 사람을 일이 많이 발생하면 썼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상시성이 있는 분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상시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평가할 수 있는데 상시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처럼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걸 만들어 나가야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병충해종합진단실이라든가 농업기술D/B구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시청소하시는 분들, 상담보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비상시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항시 365일 정직원과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에 막혀가지고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바로 그거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88대책을 세운 것들도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라는 그런 의미에서 88종합대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소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상시적으로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ㆍ퇴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에 묶여가지고 240일 이하로 근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12명에 대해서는 이 분들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엄청난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물론 소장님이 전부 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리고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최소 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그런 폐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대행을 해 주시는 분들이 밖에 서 계시죠?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을 하는 건 아니고 보험을 하시는 아줌마들이 와서 손님한테 뭐 하러 오셨는지 물어봐서 그런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보험가입도 종용을 하고 신차를 구입하든가 해서 등록하러 가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것을 해 주면 돈을 1만원씩이나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겁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타시ㆍ도에 가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민원업무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보통은 일반인이 와서 우리 지금 현재 창구에 두 분이 앉아서 무료대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처리해 주는 시간하고 그 분들이 시간적으로 하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보통 1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적은 있었고 저희들이 합당하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단속할 어떤 법적인 근거같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분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더 빨리 된다는 거거든요.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분들이 등록작업에 대해서는…….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이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분들보다 훨씬 늦어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 분들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뭐가 이루어져가지고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갔을 때는 두 세시간 걸리는 것 같으면 이런 등록을 1만원주고 하면 한 시간만에 끝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뒷거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도우미를 몇 몇 분 두더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렇지 않고 깨끗하신데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이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보통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계속 그런 일을 10년, 20년 넘어 하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요령을 알아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는데, 혹 어쩌다 보면 그런 일을 가지고 민원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안내도우미제도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은 인력이라든가 재원이 많이 안드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생기면 이것이 영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진지에 가보고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한법에 의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취지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량의 어떤 생산을 하더라도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다 받아줘서 경매를 하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유통센터운영자가 선정될 겁니다. 운영자가 선정되면 그 운영자가 산지에 가서 생산된 물량을 확보하는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물량이 선호도에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은 판단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그 기능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당연히 유지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호도로 봤을 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면 깨끗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과연 도매시장의 기능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정말 수산물상가동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바닥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랬을 때 과연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또 십 몇 년 동안 계속 침하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이 위치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도매시장이 1만1,000평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평당 700만원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만 잡아도 800억원이 넘거든요. 8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 땅을 팔고 좀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좋은 건물을 짓고 하면 주차공간도 더 늘어나고 엄청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시 본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장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행정사무관으로서의 좁은 의견입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운영과정이 순조롭게 된다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계획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10년 전에 제가 질의 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금 실행되는 곳이 참 많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두고 보십시오. 2, 3년 내에 이 부분 옮기자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산은 지금 그것을 판매한다는 말씀을 이재현위원이 하셔서 매각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추가질의를 덧붙이면 삼산지역은 도심공원이라든가 학교부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매각하거나 해서 다른 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과의 합의나 공론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설프게 민간시설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는 도시계획상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를 하고 싶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그 좋은 땅에 이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월이 가면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희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엄청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또 인지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업체에 보면 또 5개 업체가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그런 부분들도 시키면 됩니다. 이 업체 대표들을 모시고 토요일, 일요일, 소매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 도매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계시는 소매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꼭 못 나가신다면 그 분들한테 관리권을 좀 주십시오. 이 분들한테 그런 관리를 좀 하시라고 주시면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입주자 대표들이 있고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좀 관리하시라 그러면 그 이익이 본인들한테 가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하더라도 사실상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를 이야기드리면 노점상 문제도 그런 어떤 형태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도 어떤 차를 똑바로 대라,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차주께서 항의하면 저희들도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근본이 안 서 있으니까 그렇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할 게 뭐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분야라든지 해서 법인들한테 그런 지도를 좀 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인들 시켰을 때 되는 게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면 이 분들이 돈이 더 잘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그 분들이 공무원들 보고 ‘당신들이 왜 단속하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노점상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안에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당신네들 보고 이것을 좀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추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을 천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서에 의해서 그러면 A라는 어떤 시범사업이 하나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지 기타 상담소장이 이ㆍ동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시범사업을 ‘을’이라는 농민이 신청을 하면 우리 전문지도사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 자체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고 나면 우리 외부인사들로 조직되어 있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다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다른 사업보다 조금 높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말되면 평가회를 저희들이 가집니다. 가져서 왜 이것은 성공을 하고 왜 실패를 했는지 하고 자체적인 평가를 한 후에 그것이 개선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사업으로서 진흥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해서 각 지역에다가, 실제로는 울산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호남지역에 가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사업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호남쪽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왜 울산에서는 실패를 했느냐,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울산에는 그 사업을 빼게 됩니다. 빼고 다른 사업쪽으로 넘어가지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저희들 시범사업 대부분이 다 그런 형태로 선정되고 저희들이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이라든지 지도점검대장자체도 비치를 다 해 놓고 관리를 하십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관리 투명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좌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아니,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는 한 사업이 선정되면 민간인에게 그걸 자기 통장에다 돈을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하게 하시라는 그러한 우리가 지도를 해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재촉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계좌관리를 지금 안 하시고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도 점검 자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또 예산이 지원된 설치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같은 것, 시설장비라든지 건축물 기계구입 등…….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또어떻게 하십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쌀품질관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억원짜리 국비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기자재가 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자로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추궁을 하시면 우리가 이것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지 일반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구매를 해야 되는 품목이 있으면 합니다만 조달구매를 하는 부분에서 외자를 하면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환율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또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안 주고 버텨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쌀 DNA 저희들이 핵산법이다 해가지고 DNA를 저희들이 이제 추출해 내고 이러는 것인데 이러한 기계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일단 하게 되면 그 설치하는데 특허가 붙어있습니다. 그 기계 사용하는 것도 특허가 붙어있고 설치하는데도 특허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농촌진흥청에서 향후 10년동안 특허사용을 진흥청에서 아예 계약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설치해 주고 사용방법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농산물검사소같은데 그러한 기계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점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기계는 특허로 얻어진 것 같으면 이것하고 대동소이하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하고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의 A/S는 잘 되는지, 아니면 고장이 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안하면 우리가 대신해서 그 회사하고 연결해서 기계를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떤 교부목적의 집행으로 인하여 적발돼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 환수한 실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보조금 환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없습니다. 국비를 반환을 한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어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오래 전얘기인데 국비가 1억원 정도 내려오면 사업대상을 하는데 민원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민원이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소를 못 키우게 합니다. 그러면 도리없이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환수조치가 아니고 반환하는 그런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사업장에 생산물에 대한 판매수익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수익금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때 그때 저희들이 수입이 생기면 시금고에다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판매하는 즉시 시금고에다가 바로 입금을 시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제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가 이게 1,000원이 아니죠? 그냥 원 아닙니까, 원 맞죠?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14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음부터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유류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한 군데에만, 삼부에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여기밖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이건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해상

정해상기술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해상

정해상기술개발과장

일반 가정용보일러하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전부 다 보일러 용량이 20만kcal/h 이상 큰 대형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 일반 우리 가정용보일러에는 보일러용 기름을 쓰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그걸 써도 되고 저희들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부산연료로 씁니다. 일반 보일러용 기름은 ℓ당 구백 몇 십원, 1,000원 가까이 가는데 이것은 칠백 몇 십원밖에 안 갑니다. 지금은 계약법이 바뀌어서 올 3월부터인가 전체 우리 500 넘으면 전부 다 입찰을 해서 연간 우리 사용하는 걸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그 법이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부산연료로 해 가지고 울산에서는 견적을 보면 여기 따라 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지금 한 업체만 계속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경쟁력이 이 업체말고는 따라올 업체가 없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상

정해상기술개발과장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었고 지금은 전부 다 입찰로서 하고 있는데 입찰해도 이 업체 외에는 울산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명수

천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입찰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상

정해상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제가 자연학습생태공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태공원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올해 말입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전체요.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 말입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추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명수

천명수위원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해상

정해상기술개발과장

예, 이것은 2004년도에 저희들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처음부터 시공은 5,000만원 가지고 했고 연간 운영비는 조금 조금씩 들어갔는데 그것은 금액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이제 질의할 목적이 뭔가 하면요. 사실 자연학습생태공원운영에 보면 내방 도시민 및 견학생 생태학습 휴식공간 제공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홍보를 저희들이 통상 보면 연간 유치원 어린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일반시민들이 들어왔는데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가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이 견학을 했습니까?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지금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SK에서 2차대공원 저거 하고 나서 우리쪽에 견학인원이 조금 줄어 듭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농교육이나 소비자교육이나 이런 쪽에 하고 유치원은 자기들끼리도 스스로 홍보를 ‘그쪽에 가보면 괜찮다’는 이러한 것들로 해서 구전으로 홍보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자연학습생태공원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아마 산건위에 계시는 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나 각 시민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시기 바랍니다.

찬욱

윤찬욱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이 기타사용료가 무엇입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타사용료는 저희 도매시장안에 소매동 안에 일부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쓰는 분야를 기타사용료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산도매동 안에 건해물산주식회사가 건해물산소속 중도매인이 점포를 사용하는 이 분야를 기타사용료에 넣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부과금액이라든지 징수금액이 없는데 2006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의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기가 2005년도에는 10월에서 12월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1월에 다 부과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는 기타사용료가 1월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2005년도에도 1월에서 9월까지는 기타사용료가 부과가 됐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부과됐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료에 보면 미징수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분합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데 다른 이유로 징수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9월말현재 1억4,600만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오면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잔액이 9,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주 힘드는 분야도 있겠지만 채권확보를 해서 연말까지는 꼭 수납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납관계로 해서 미징수액이 발생된 분야도…….

명수

천명수위원

그걸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법적으로 분납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미지급된 금액하고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금액하고 분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1억4,600만원 중에 받은 게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9,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분납에 의해서 발생한 게 일반적으로 분납이 아니고 지금 한 게 5,000만원 정도됩니다. 7,000만원 정도……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5,000만원 이것은 악성이라는 말씀이죠?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000만원인데 악성은 아닙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악성은 아니고 지금 한 두어건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에 공개입찰을 한 후에 한 3,500, 1,500짜리가 있는데 선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선납을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12월말까지 자기가 임대료가 너무 많아서 허가취소를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감액되는 분야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되는 걸로…….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를 잘내고 계신 분들하고 또 안 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잘 내면서도 안낸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미수액 자체를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안됐을 때는 조치를 빨리 빨리 좀 취하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 가지고 미징수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다음에 고발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 접수 3건, 완결 3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접수가 돼 가지고 완결이 됐는지.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전부 다 여기 화장실문제, 지난 6월30일 청과도매동 화장실내 세면대에 거울을 설치해 달라, 이런 분야고 또 8월30일 우리가 개표를 하니까 화장실에 화장지를 좀 비치해 달라, 잠시 화장실에 비치가 안 되었나 봐요. 그 다음에 청과도매동 입구에 출입구 턱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조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여튼 소장님, 중도매인 및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이익이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내에 공유재산현황 및 재산별 세입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좀해 주시죠.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가 지금 현재 예산은 4,384만2,000원인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3,980만3,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또 분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분납 나가게 되면 돈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 수수료에 증지수입은 예산이 11억6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9억1,000만원, 지금 현재 10월 들어온 것이 한 1억300만원 되는데 연말되면 1억원 정도 더 오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지금 현재 예산 8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는 423만원 이것은……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요, 소장님 됐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에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죠, 무상은 없습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무상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효찬

안효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