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제1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국현ㆍ유정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상 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는 지난 4월18일 개통 3년을 맞아 누적 탑승객 361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0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연 1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타 지자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단한 효자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관광상품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기 마련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같은 해 10월, 케이블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의 발표와 더불어, 우리시의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지리산 권역의 시ㆍ군을 비롯하여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고려했던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군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또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 지역에서, 전남 영암군은 월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으며, 사천시와 남해군은 한려해상에서 거제시 또한 한려해상과 함양군 등 인근 시ㆍ군들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게 이루어 놓은 관광산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남들이 하지 않은 아름다운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듯이, 이제는 또 다른 미개척 분야를 찾아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원 마련을 위하여 미륵산 조망케이블카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시설공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ㆍ군들보다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단순히 수행하는 등 주력사업 운영이 부적절하나,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를 감안하여 산양스포츠파크와 수산과학관을 2010년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해상교통망 해상버스와 도남관광지 관광열차 운영을 2011년까지 추진하되, 계획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산토록 하는 조건부 청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산과학관, 해양스포츠센터, 산양스포츠파크 등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에 들어갔으나, 모두가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들로 벌써부터 다수의 시민들은 공사의 재정악화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미륵산 조망케이블카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에 있어 가동률이 높아지고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증가되는 반면, 상품의 경쟁력 약화로 수익이 줄고 방만한 경영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품가치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을 때 매각을 하여 그 재원으로 미래 상품에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매각 후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추진방식 검토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3섹터 방식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사업 잠정보류 의지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해상케이블카 및 연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잠정보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신상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본 사업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타당성을 다시 한 번 분석하거나, 필요하다면 재용역을 해서라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시의 관광산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획기적인 전환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림 신도시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 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원문고개를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무전 신도시를 바라보면 숨이 막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동양의 나폴리라는 아름다운 통영항을 생각하고 왔는데 일정한 규모의 판상형 아파트와 특색 없는 건축물들이 주로 한 도시의 형태로 보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선진 지자체들 중에는 도시경관이 곧 도시경쟁력이다는 인식으로 건축 허가 시에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배치와 규모, 높이, 디자인, 형태와 외관, 재질, 야관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사전 경관심의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팽창보다는 삶의 질에 비중을 두고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과 잘 조화된 도시미관을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죽림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로서 과연 계획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죽림 신도시는 우리시의 첫 관문이며 또한 우리시 인구의 약 10.6%에 해당하는 1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가운데 교육청, 경찰서 등을 비롯한 9개의 공공기관과 통영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안정, 황리 지역에는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 SPP 등 통영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인구 증가와 더불어 활기차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도심을 들여다보면 건물의 형태는 미관과 거리가 먼 판상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 체육ㆍ문화ㆍ복지시설, 녹지공간, 주차시설 등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들은 너무나 미비한 실정으로 신도시로서의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바람직한 고품격 명품도시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사례를 살피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도시를 대표하고 우리시 도시건축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만한 장소는 얼마 전 우리시가 매각한 광도면 죽림리 통영경찰서 밑 일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지역은 지난 2010년8월26일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층수제한 없이 토지 이용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마도 본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매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층건물을 건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층건물은 한 번 들어서고 나면 반영구적인 건물이 되므로 30～40년 후에도 우리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소 건축주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관과 경관을 조화롭게 하고 바다를 품은 풍광이 펼쳐진 명실공히 통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주차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운동장소와 휴식공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안도로는 용남면 기호마을과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땅한 주차공간 없이 상가가 형성됨에 따라 양쪽 각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상가지역 등 일부지역은 편도 1차선임에도 차량들의 주ㆍ정차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이 운행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변 인도 확충, 주차공간 마련, 주ㆍ정차 금지구역 설정, 차선 확폭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죽림 신도시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하여 몇 군데 인ㆍ허가가 나갔으나 여전히 건축물의 형태는 기존의 틀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발논리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공복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만옥 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