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08

회의 전체 보기 443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증인선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어제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의증인선서와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녹지국의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선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이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엄주복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입실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녹지국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행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행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각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열악한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용량초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슬러지 발생량은 하루에 평균 360t 정도이며 이중에 275t은 관내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85t 정도는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병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총 10개소가 있는데 2개소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때 드는 소각처리 비용은 t당 6만 9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반비는 처리장마다 운반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언양·방어진 먼 곳은 2만 원 정도 가까운 용암이라든지 농소 이런 부분들은 한 8000원 그래서 평균 1만 2000원 정도 t당 운반비 합해서 9만 원 정도 t당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용암소각처리장 BTO사업으로 했는 300t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있는데 위탁처리하는 비용은 소각장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t당 약 15만 9400원, 16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되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외부위탁 처리단가가 관내에서 처리하는 자체 처리비용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관내에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전국 입찰을 보입니다. 올해에는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처리하기 위해서 연말부터 위탁처리 이 부분은 미리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올 연말까지 입찰을 보여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고 외부의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슬러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처리하기가 어렵고 문제시 되는 것이 슬러지입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그런 찌꺼기이기 때문에 이 찌꺼기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해양투기할 때는 그냥 바다에 버리면 끝이 났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다보니까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지금 또 하수처리장별로 수질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방류수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BOD기준 3ppm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리과정에서 또 슬러지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또 하수유입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조에서 한번 걸러주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는데 지금 은 정화조가 없이 직접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부터 화장실에 위생상 안 좋다 해서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화장지 이런 부분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슬러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연 평균 5%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슬러지는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2019년 하수관리과 슬러지 처리비용이 66억 9600만 원인데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면 또 예산이 증가하리라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연간 5%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7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연초에 계약하기를 단가계약을 2만 5000t을 계약했는데 현재 9월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2만 3000t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만 5000t 계약물량가지고는 부족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예상컨대 6000t 정도 더 추가로 발생되는 걸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부족 예산을 5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런 것도 증가하는 대비를 예상을 못했네.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현재 1일 지금 300t 용량의 슬러지 성암소각장 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일 200t 용량의 증설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용량이 오버되니까, 지금 2022년에 준공이 되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 증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슬러지 소각시설 300t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한솔이엠이에서 설치하고 운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향후 2026년 이후에는 200t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2016년부터 설계를 추진해서 2017년에 슬러지 소각시설을 재정사업으로 470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정지작업 그러니까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슬러지 소각시설은 대부분 공장처럼 플랜트사업입니다. 기계라든지 탈수건조기라든지 소각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재공법 이런 부분들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기자재를 조달계약 요청했는데 그게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올초에 계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다시 기자재 선정 제안서를 받아서 그다음 주에 11월 18일에 공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되면 조달계약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2022년 1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일

안수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러지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 소각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에 위탁해가지고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행정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3회 결산추경에 반영시킬 예산도 증액 요청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대비가 소홀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사전에 양을 대비해서 미리 소각장도 우리가 증설사업을 펼친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에서 가장 좀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물질들을 다루는 그런 분들이어서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물질들을 다루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자긍심과 위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수거를 04시부터 15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토요일은 조금 더 짧고 또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06시부터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가연성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04시에 반입을 시작하면 수거는 몇 시부터 해야 될까요? 수거는.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수거는 그전에 해야 되겠죠.

백운찬위원

그전에 해야 되겠죠. 역산으로 해 보면 한 시간 내지 이동시간 하고 또 수거한다고 이렇게 돌고 하다보면 보통 10시부터 또는 늦어도 12시부터는 아마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차량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야간에 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자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야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게 위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야간수당이라고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생활폐기물 수거를 못하도록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간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로 못하게 했는데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에 우리가 밤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반입시간도 당초에 우리가 해 뜨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를 봐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시간이 그렇고 야간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입시간이 04시에 있으면서 15시까지잖아요. 8시 이후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거기 가 보시면 2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누가 야간에 안 하겠습니까? 야간에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주간에 하면 차가 막히죠. 야간에 하면 쉬워요. 야간에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야간에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발해서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속히 우리 과에서 미화원들의 근무형태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현장 점검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계약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수탁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좀 꼼꼼히 따져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반입시간을 15시까지 하지 말고 조금 연장을 더 뒤로 미루어서 그래도 야간에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오후에 2시부터 들어오는 양은 거의 미미합니다. 주로 새벽녘에 자기들이 빨리 일을 마치고 다른 자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주로 모이고 3시 근처는 출입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왜 그런지를 면밀히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보시고…….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아마 대행업체에서도 야간에 일을 하지 말고 주어진 근무시간에 일을 하라 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노면 자동차전용도로나 시내 외곽도로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우리 시내중심지라든지 또는 이면도로 이런 것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하고 있죠?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청소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기간제 및 단기일자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사람들이 또 빠지게 되면 당장 환경미화원들이 휴가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쓰레기 적체현상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나이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정인력 확보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적정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에는 다 인력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요즘 작은 소형 노면수거차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미화원들이 야간에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야간식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지금도 옷을 지급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안전장비는 기 보급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장비가 있는지 안전장비를 강화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교육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와 우리 구·군 소속 환경미화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야간수당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요즘 야간에 환경미화원들이 연세가 많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건강상 갑작스러운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상호출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 용기 수거로 재활용 수거하고 비닐수거가 바뀌었죠?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망이, 제가 오늘 망을 들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이 망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큰 것들은 재활용에 넣지를 못해서 적체하다보면 그것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망에 코가, 코라 그럽니까? 그물 이게 규격이 너무 넓다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빠져버려요. 이게 골목에 환경미화에 굉장히 방해물이 되고 있고 동네 쓰레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녹색그물망과 적색그물망이 있는데 적색그물망에는 비닐만 넣어 있습니다. 비닐만 넣도록 합니다. 그 망 크기에 대해서는 망이 커지면 커질 수록 차에 상차하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크기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게 적정 크기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망 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작은 병들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상태를 한번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원순환과 마칠 수 있도록 한 3분만 주십시오.

전영희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백운찬위원

조금 더 붙이자면 이 망을 각각 한 개씩 지급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도 모르사이에 망째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현장에 가보면 좀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망에서 쏟아가지고 수거하다보니까 압롤차로 수거할 수밖에 없어요. 재활용 쓰레기를 압착해서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활용 수거는 되지만 재활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망을 2개씩 지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큰 탑차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망째 실어서 간다면 그리고 싣고 가고 난 뒤에 망이 없을 때는 다시 한 개 있는 망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압롤수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훨씬 수거효율도 높아진다. 이게 왜 망째로 가지고 가느냐고 물었더니 망을 풀고 쏟을 때 빨리 안 나오잖아요. 망 아시죠? 재활용품들이 걸리고 이러면 빨리 안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녹색그물망은 그런 사례가 없고, 비닐류는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비닐류는 따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가보면 망이 들어와 있는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백운찬위원

재활용을 말씀드립니다. 비닐은 쏟으면 팍 나오니까 문제가 없고요.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백운찬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에 병이라든지 이런 게 코에 꽂이면 이게 쏟으면 잘 안 빠진다고요. 너무 압롤해 버리면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압롤차 말씀을 하셨는데 압록차는 환경부에서 당초 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압롤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군에는 거의다 거의가 압롤차량입니다. 그런데 이후 앞으로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하면 일반포터내지 뚜껑이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하려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면서 망째 적재하면…….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망째하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부어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거는.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두 번 일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것은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현장에 몇 번 제가 해 보니까 이분들이 수거할 때 그것을 풀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쏟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망을 이게 풀어가지고 넣고는 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하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현장의 민원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거방식을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어떻게 말할 그것은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탑차로 전환해서 제 아이디어는 수거망을 2개 지급해서 망째 수거한다면 훨씬 수거시간도 빠르고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방지하고 또 재활용품 활용률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울산이 재활용품 수거, 재활용품 활용이 가장 꼴찌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재활용품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불법투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의무조치라든지 또는 단속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우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불법폐기물이라든가 불법배출이라든가 이래 하면 수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이런 폐기물은 이렇게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수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첫 째 배출하시는 분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운찬위원

TV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아까 재활용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 라는 어제 TV방송이 있었는데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저는 시간 다되었습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우리 울산에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내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소각 시에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생산해서 인근 기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2, 3억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재활용이 낮은 이유는 타 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는 전처리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처리시설이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을 하면 그 시는 전처리시설로 파봉을 합니다. 파봉을 해서 거기에서 비닐류만 따로 빼냅니다. 그것을 SRF라는 고형연료를 만듭니다.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이 SRF제조시설이 있는 데는 보일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조해서 그 옆에 보일러시설에 연료로 활용을 해서 스팀이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두 번 일이다. 어차피 발전이나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같은 시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SRF제조시설이나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발전 내지 스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폐기물로서 하고 있는데.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타시의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그런 SRF제조시설이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SRF도 타 시에서는 재활용으로 봤고 그렇죠?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낮는 이유입니다.

백운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서 제가 살을 조금 더 붙여보면 저 또한 주부입니다. 주부라서 재활용 수거용품 그물망에 대해서 평소에 좀 불만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쓰기가 번거롭고 예를 들어서 망의 구멍크기는 이만한데 요구르트 병을 씻어서 넣으면 쑥쑥 빠지니까 안 되고 그리고 씻어서 바로 넣으려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말렸다가 또 버려야 되고 버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버리는 게 평균적이니까 그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주부들하고도 학부모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저희 집의 대책은 장을 보고 난 뒤에 박스 오죠. 박스에 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씻어서 해도 흡입이 되고 버리기 좋고 가볍고 그냥 다 갖다버리면 되니까, 그것을 번거로워서 안 쓴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래서 망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불편해서 안 쓰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상황도 통장님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장

예.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저희 집에서도 위원장님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 게 너무 힘들다. 번거롭다, 그렇게 배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출하셔야 됩니다. 재활용품을 씻어서 말라서 물기를 빼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을 해 주셔야 그게 재활용이 됩니다.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든가 이렇게 배출되면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배출단계에서의 번거로움은 시민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망의 크기가 문제가 되어서 빠지는 부분들은 그것도 우리가 꿰매서 쓸까요?

도희

이도희자원순환과장

망의 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편해서 쓰지 못한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그물망 배출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까지 저희들도 시행을 다 했었습니다. 일단 어떤 최종 종말품이 조금씩 줄어들고 비닐류에 대한 재활용률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배출 과정에서 주부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망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