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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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심이택 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책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택

심이택정책관

(선서) (교육국장 정재오,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 교원인사과장 정재균,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 혁신교육추진단장 백장현 동시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정책관, 교육국 순으로 해주시고 교육국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에 부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이택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택

심이택정책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반갑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교육과정운영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구외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창의인성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께서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반갑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정재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원인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미래인재교육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학생생활교육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께서 혁신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교육추진단 단장 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잘 지켜주시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이미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자가 되어서 또 영광이고요. 먼저 정책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분장사무에도 주요정책 조정 관리부터 해서 교육감 공약 및 국정과제 그리고 학부모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등 거의 열 가지 사무분장을 하고 계시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성과도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전교육 만족도 전국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저희 같은 교육위원으로서도 크게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3페이지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과 안전사고 선제적 대비로 안전사고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을 할 때 학교별로 구축하도록 맡겨두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럼 그 구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마 학교에 해당 예산을 교부해가지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우리 아이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정책관에서는 그러면 그냥 예산만 주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이라든지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마 그런 부분, 안전체험관 구축할 때에는 학교에 컨설팅도 해 주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TF팀 비슷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학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신다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협의회를 구성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축을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체험관이 잘 구축이 되고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구축이 되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래서 구축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저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이 부분을 좀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정책관님께서 예산 얘기만 계속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파악한 바로는 실제 구축하면서부터 완성단계까지 이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데 학교별로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일부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일부 들었는데 학교에서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서 안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건지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외부컨설팅 한국교육개발원에 그런 컨설팅도 실시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컨설팅 받아서 하고 있다 정도로 점검을 하셨다는 거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오시기 전이시라도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면 지금도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파악을 하셔야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아마 신복초가 최초로 시행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신복초 외에도 실제로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할 때는 실은 이런 정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기본적인 어떤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관심을 가져주고 현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좀 필요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부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처음 시행 초기단계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저희 교육청에서 속속들이 잘 살피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만 주고 그 예산은 인건비나 아니면 또 버스 임차비용이나 이런 걸로만 나가고 사실은 그걸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해서 사실 교실을 구축하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당연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나서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감님 공약에도 교사업무경감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가 경감되지는 않더라도 실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들, 열의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공감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 특히 교사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교육 연구학교 선정 시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게 같이 결합이 되면 사실은 그 많은 노력들과 어려움들이 같이 연계해서 노하우들이 어느 순간 쌓이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것을 연계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무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축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방금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좋은 취지인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구축하는 학교가 ‘아, 정말 우리가 이걸 꼭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부분들을 가까이서 체험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습성을 길러주도록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실망하고 하지 않도록 정책관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또 북구나 이런 데는 초등학교에는 이미 구축된 학교가 있어요. 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비가 새고 사실 엉망인 환경이 되어 버렸는데도 현장방문이라든지 관심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부분들이 파악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이미영위원

조사가 아니라 정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강북지원청에서 아마 방문을 해서, 강북지원청 시설과에서 아마 한번 실태파악을 한 것으로 지금…….

이미영위원

빠른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것 좀 현황파악 안 됐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구체적으로 피해, 그러니까 누수로 인한 어떤 손괴된 그런 부분들이 즉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원청 시설과에서 아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더 눈 여겨 보겠습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됐는지.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 누수가 된 지도 좀 오래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정책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책을 내고 이런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구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하면 시설업무, 시설과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파악은 지금 완료가 됐다.’ 아니면 ‘어떻다’ ‘이제 파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으로 좀 제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재 안에는 그냥 교육감 공약 및 국정과제 관리라고만 나와 있는데 실제 교육감님 공약 지금 거의 한 100여 개 중에서 20개 이상 잘 진행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실제 이 공약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안에서 커다란 어떤 일몰되어지는 어떤 사업들이 일몰되어지고 나서 새롭게 또 시작되는 사업들의 현황들, 이것들을 어떻게 비율을 조정하고 계세요? 크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일몰되고 그리고 새롭게 공약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약사업만 엎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방대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공약사업은 현 교육감님 출범 당시에 이미 공약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업이 완료됐다 하면 사업완료로서 이미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런데 지속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 이렇게 하면 학교설립하면 공약이 끝나는데 그런 것 말고 안전생활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임기 내에 계속 지속되는 사업은 일단은 최대한 거기 세부내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시설기반을 다 완료하고 계속사업 수행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커다란 사업들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관님께서, 마이크가 계속 꺼지네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시간이 다 되어서 꺼졌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지는 질의는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할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미영 위원님께서 이것 하나만 더 질의마치시고 이상옥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큰 사업들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일몰이 되어져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점검하셔가지고 일몰을 하고 그리고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같이 진행이 된다 하면 이것 자체도 공약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업무경감.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교원들의 업무경감도 공약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국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 정확하게 일몰되어야 될 사업들이 일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공약사업과 함께 사업이 같이 결합이 되면 경감이 아니라 같이 과중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 사업이 사실 기존 업무가 계속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은 공약사업이라기보다도 국가정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맞는 교육정책 이런 게 새로 시행되는 건데 공약사업하고는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꼭 굳이 공약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약이나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이나 또 교육부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일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해서 매해마다 일몰사업 내지는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짚어서 지금 교육감님이 어떤 공약사항이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업무경감이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 부분들이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교원들의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일몰될 부분 일몰되고 그리고 TF팀에서 또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인력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실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실무원들의 어떤 재교육이나 처우개선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도 이번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면서도 교육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가 과중되지 않냐 학교현장에, 이런 부분을 가급적 저희들이 좀 줄여주자’ 그래서 우리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학교현장에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어떤 업무경감을 위한 예산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인력보충이나 또 새로운 실무원들 선발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부분이 문제가 되면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실무원들 어떤 재교육이나 처우개선을 지금 조치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하여간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지금 저희 혁신추진단에서도 학교 업무경감에 대한 그런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집중적으로 좀 신경써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상옥 위원님 시간 잘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 49쪽에 안전모 관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 안전모 사업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계약해제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사전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전모에 대한 것은 입찰이 되고 나서부터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죽 업무가 진행되다가 결정적인 것은 낙찰업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겁니다.

이상옥위원

1위 업체, 낙찰을 받은 업체는 제조사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그래서 1위 업체가 ‘낙찰자의 부적격’이 있었죠, 그죠? 그 부적격사유가 ‘어린이제품법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차순위 업체에서 제기할 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차순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 제품에서 ‘어린이제품법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달서구청에서 이 업체에 대해 제품을 수거했고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입찰에 부칠 때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입찰 당시에는 저희들 계약의 일반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린이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희 입찰 기준에는 어린이제품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네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제품에 관련해서 안전성평가 당시에 해당제품의 소재나 용도에 비추어 아릴아민, 포름알데히드, pH검사 이런 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평가위원회에서 할 때.

이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이 해제되었는데요. 이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안전모를 공매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어린이안전제품에 대한 어떤 맹점이라고 할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공개입찰을 할 때 간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KC인증제도, KC인증이라는 게 공급자 적합성 확인하는 그런 제도인데 어떤 국가공인기관에서 비비탄이라든지 어린이 물놀이기구 이런 것처럼 ‘이 제품은 안전합니다.’하고 어떤 안전증서를 주어서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섬유제품 이런 것은, 어린이용 섬유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공급자가 스스로 어린이 안전 섬유제품 기준에 맞는 그런 인증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KC인증을 붙이는 그런 인증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맹점 때문에 KC인증제도의 어떤 허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내 중소기업체의 제품구매 이런 부분, 또 안전모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주 종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부대조건이라고 합니까? 안전모가 마스크도 달려있고 또는 안에 담요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크기, 모양, 색깔 또 안에 어떤 제품사양 이런 게 너무 다양해서 각 유치원마다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제품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유치원 실정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제품을 요구한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매절차를 안 하고 각 유치원에 예산교부를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자기 스스로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전출금으로 다시 예산과목 변경을 좀…….

이상옥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이 안전모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부쳤는데 지금 1위 낙찰업체가 부적격이 되어서 유치원으로 다 내려서 개별 유치원에서 구입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안전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 2019년 2월 20일하고 3월 18일에 유치원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이때는 각 유치원에 교부해달라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로 정책관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상옥위원

그럼 제가 좀 더 자료를 많이 알 수 있는데…….

이택

심이택정책관

죄송합니다.

이상옥위원

일단은 유치원협의회에서 개별 유치원에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5월 8일에 공개입찰을 했고요. 5월 8일에서 6월 12일에 2위 업체에서 1위 업체를 행정구청하고 법원에다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나갔고 최종적으로 10월 14일에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알아보니까 이 경우는 1위 업체에 적격미달 부적격 업체이므로 2순위 업체한테 계약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제가 오늘 시의 재정과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순위 업체한테 낙찰자를 승계하지 않고 새로 유치원으로 다시 내려서 유치원에서 구입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5월에서 10월까지 몇 달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유치원 안전모를 굳이 공개입찰에서 유치원 개별예산으로 분산시켜야 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사실 그 소송, 그러니까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되었느냐 하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7월 31일까지 법원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러니까 2순위 업체에서 입찰사업 진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6월 5일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가지고 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한 게 2019년 7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순위 업체에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1순위 업체의 제품을 갖다가 ‘이상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정이라 합니까? 그것을 내가지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해당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또 검찰청에 통보했고 해당 행정청에서 처분이 9월 6일에 최종 처분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조금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옥위원

행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일관성이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뚜렷한 기준이 없이 그리고 더구나 이 계약해제의 사유가 2위 업체에서 1위 업체의 부적격성을 확인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2위 업체에서 ‘1위 업체가 어린이제품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저희보다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1위 업체가 낙찰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위배되지 않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봤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낙찰금액의 비율이 약 1.7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희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위 업체는 이미 계약이 해제가 되었고요. 2위 업체는 저희 지역의 업체인데 통상적인 제가 계약을 봤을 때 해제된 경우는 재입찰 공고를 하거나 2순위 업체에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치원으로 내려준다면 재입찰도 하지 않는 것이고 2순위 업체에도 승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재입찰 공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출금 교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걸 검토했고, 그다음에 2순위 업체에 낙찰권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 조달청 질의회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약해제 시 2순위 계약체결 가능한지?’ 이 부분인데 이것은 공개입찰일 경우입니다. 회신에 ‘이미 계약체결한 후 동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입찰절차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당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등을 다시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처리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다시 받아서 이렇게 전출금으로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옥위원

마이크가 꺼졌으므로 제가 마지막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1순위 업체는 대구 업체였고 2순위 업체는 울산 동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몇 개월 동안 저희 지역의 업체에서 법률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울산에 세수도 부족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지금보다 조금 더 일관성 있는 행정이 요구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안전모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일단 이 안전모 관련해서 내용은 KC인증은 오케이 됐는데 산자부에서 제안하는 어떤 어린이제품법이나 안전법에는 좀 불충족 되어가지고 이번에 입찰이 다 무효됐고 이런 사항이고 교육청에서는 차후에 추진방향이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예산을 1인당 부가세 빼고 2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학생수당 2만 원 정도해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해서 안전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 맞죠? 정리하자면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2순위 입찰이 된 그 업체의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2만 2000원 정도 그렇게 2순위 업체가…….

안도영위원

2만 2000원 정도였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낙찰…….

안도영위원

낙찰가?

이택

심이택정책관

낙찰금액 기준은…….

이상옥위원

2만 2000원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2만 2000원 맞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 실례가 계약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계산을 얼른 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자, 그러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2만 2000원 가격에 지금 예산을 내려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예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교육청 단위에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재료확인이나 내구성이나 친환경제품으로 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됐는데 유치원 단위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전출금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신다면 학교 예산교부를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KC인증제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가지고 해당제품을 구입할 때 그 업체로부터 반드시 이것을 정확하게 몇 가지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안도영위원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도, 잠시만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 기준을 딱 제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보통 유치원들이 한 100명 조금 넘으면 학생수가 좀 많은 데고 5, 6십명되는 유치원도 있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대량으로 구매를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100개 단위나 50개 단위로 구매했을 때 어떤 단가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1차에 우리가 입찰공모를 했을 때 KC인증 마크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린이안전법에 불충족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를 더 첨부해서 재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지역 업체도 다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입찰할 수 있고, 더 나은 어떤 입찰단가도 우리가 좀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제품을 전 유치원에 똑같이 공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각 유치원에서는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안도영위원

이 안전모를 쓰고 다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리고…….

안도영위원

이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겁니까? 디자인이 다 똑같아서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평상시에도 좀…….

안도영위원

평상시에는 방석이나 등받이로 쓰는 용이죠.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보관케이스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디자인이 같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택

심이택정책관

디자인에 문제는 없지만 각 유치원별로 그게 선호도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 이 제품 다 좋아하는 게, 거기에 마스크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별로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어떤 안전성이나 내구성이나 그다음 어찌 보면 원장님들의 개인취향이 굉장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디자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것은 청에서 애들 안전에 관련된 안전모이기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으로 머리에 쓰라고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걸 유치원 단위로 맡겨놓겠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학교에도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 그런 학교에…….

안도영위원

저는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적사항을 드리는 거니까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올라올 때 충분히 내년 계획에 반영을 좀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또…….

안도영위원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금년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행정감사에서 사실 지금 이상옥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유치원별로 개별적으로 알아서 구매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사항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저희 의회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저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 교육청에도 보면 거의 다 전출금으로 교부하는 교육청이 많고요. 저희들도…….

안도영위원

일단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떤 게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도 개별적으로 한다면 단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이미 시중에 거래 실례 가격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최일순위고 그다음 순위가 거래 실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다면 산정 기초금액이 우리 교육청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는 3억 8300만 원 정도 올리셨죠? 그런데 여기에 ㈜큰솔에서 지금 올렸을 때 투찰률이 99%, 3억 7600만 원을 썼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나눔오토메이션에서 2억 17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제품에 문제가 별 없다면 가격의 단가문제 때문에 아마 이 업체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단가로서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없다고 2순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순위에서 이 단가를 맞추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처음 듣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십니까? 정책관님 말고 뒤에 계시는 담당자는 어떻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병준

정병준학교안전총괄팀주무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답변해도 됩니다.

병준

정병준학교안전총괄팀주무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들은 적이 있으셨죠?

병준

정병준학교안전총괄팀주무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물건에 하자가 전혀 없는데 2순위 업체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금액을 맞추어서라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과정을 거친 그런 상태라서 지금 현재 만약에 2순위 업체에서 그 가격을 아주 다운을 시켜서 납품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법령근거가 있어야만 그 분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유사사례로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와의 견적률 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국민신문고 답변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까 국민신문고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소액 수의견적계약 그것을 했을 때의 경우에 답변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회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그 1순위 업체의 제품에 안전상 하자가 있는 제품이고 그 단가로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2순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제대로 된, 확인하지 않는 일처리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본 것은 2순위 업체에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에서 현 지진모자사업의 확장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1순위 업체의 낙찰받은 금액으로 납품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순위 업체에서 같은 금액으로 납품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비춘다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2019년 7월 31일에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니까 ‘기각은 되고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안전모 공급이 상당한 기간이 지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소홀히 해질 것이 명백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과 손실은 교육청이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와 비교해볼 때 전자가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판결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안이 죽 있는데 이것을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책관님께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신규, 폐지 정책현황들을 보니까 신규로 생긴 항목들이 전부다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교육감 공약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이전 교육감 때나 잘 되었던 공약들 지금 홍보는 조금 미흡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만 반드시 가져가야될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평가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다시 정책 재형성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공약사업만 진행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규로 설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적정한 사유가 다 있어만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괄 폐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로 교육감님 공약이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런 것에 따라서 신규사업들이 좀 생겨나고 폐지되는 사업들은 주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업무경감차원에서 다른 사업과 통합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유사사업과 통합할 수 있거나 그런 사업들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업이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폐지하고 그렇지만 앞전 교육감님께서 추진했던 기초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자유학기제, 행복한 아이중심수업, 컨설팅 장학, 국제교류라든지 외국어교육, 안전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교육감님이 당선되신 지 2년차 아닙니까, 그죠? 공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약 당시에 본인이 공약했던 공약사업과 과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에 또 맞게 바뀌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처음에 공약을 그대로 가져가시지 말고 중간 중간에 변화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충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폐기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지도 고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폐지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공약사업추진단이 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논란이 됐었죠? 2019년도에 교직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됐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교직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현재 단체로는 한국교총 그다음에 교원노조.

김종섭위원

그렇죠. 두 곳뿐이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작년에 11월인가요. 교직원체육대회 관련해서 전교조에다가 예산 지원을 다 해 주셨어요. 그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통장사본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3000만 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여기에 근거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잡아났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아마 앞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관행적으로 3단체가 돌아가면서 주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직단체 전체를 보고 주관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보조금 지급 조례라는 게 쉽게 말하면 보조금 지급 조례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다. 그죠? 거기에 전교조가 없잖아요. 왜 전교조 통장에다 돈을 넣으시느냐 말이죠. 이것 교육감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교원인사과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며칠 자로 보임이 변경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책임은 누가 지라는 말씀입니까? 이것 분명히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2019년 9월에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처음 갖고 오셨습니다. 지원 조례를 처음 갖고 오기 훨씬 전에 벌써 보조금 지급 조례 명목으로 전교조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 오늘 저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답변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왜 보조금 지급 조례에, 조례를 우리가 왜 만듭니까? 법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외에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단체 전체 사기도 위하고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는 아마 아직도 그때 전교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법원 계류 중이고 우리 울산교육의 정서상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그러면 3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하고 있는데 전교조할 때는 중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안 있었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공교육조직에 관행적인 게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법적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공교육조직 아닙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법에 의해서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김종섭위원

왜 교육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 이번에 왜 갖고 오셨습니까? 분명히 다른 단체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되기 훨씬 전부터 벌써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 오늘 1일차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저도 따로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울산에 공사립유치원이 합쳐가지고 몇 개나 되는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합쳐서 197개입니다.

김종섭위원

통학차량 운행하는 유치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사립은 90%가 넘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립은 40개 유치원에서 44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지금 제가 자료받아 본 결과도 유치원수가 197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사립이 108개, 공립이 89개 정도 되고 있네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여기서 유치원 노후차량 있죠.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차량은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차량 지원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차량 노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있다가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전교조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국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질의내용이 교육감이 지시했느냐 과장이 했느냐 이런 판단을 모른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전에도 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방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지 않고 왜 교육청에서는 관행적으로, 체육대회가 처음에 1, 2회 개최.…….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셨던 말씀 또 하시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3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2단체 할 때 거기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중복 가능하다면서요. 단체에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굳이 그 통장에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위원회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64개인데요.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전문가의 참여와 시민들의 참여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조직이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힘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손근호위원

지금 64개 위원회 중에서 사실 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위원장인 경우가 79.7% 거의 80%에요. 그러면 사실 이 위원회의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는 위원회 조례에서 안도영 위원님이 공무원 비율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됐지만 위원장이 거의 80% 가까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어떤 정책이나 결정짓는 구조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의 주관대로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마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근호위원

다른 분석을 해 보자면요. 2019년도에 위원회 안건처리현황을 분석을 해 봤는데 64개 위원회 중에서 21개는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되었고 43개 위원회에서 287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단순심의, 대상자 선정 심리, 기타 안을 제외하고 15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안가결이 137건 거의 88%, 수정가결이 15건 9.7%, 기각이 3건 이것 결국에는 원안가결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의 위원장이 거의 80% 가까이 됨으로서 원안가결률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봐지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도 사실 법제심의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입안부서에서 사실 철저하게 잘 걸러서 올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좀 거르고 이렇게 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사실 원안가결이 많다고 해서 꼭 법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만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법제심의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원안가결률이 높다고 해서 어떤 안건이 잘못되었거나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가결률이나 기각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는가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공무원들이 거의 80% 가까이 위원장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위원회의 구성취지와는 사실 동떨어지니 앞으로는 민간위원장이 퍼센티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조사해 보니까 남녀위원회 비율도 6대4 정도로 여성위원회비율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차후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염두에 두셔서 충분히 5대5 정도의 구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통과해 주신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위원회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작년에 북구에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은 현재 아직 폐원은 되지 않았죠? 원아가 없을 뿐이지 폐원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학부모 부담 수입세입 미편성 및 횡령, 숲 유치원 운영 및 토지 임차계약 부적정, 유치원비 허위보고에 의한 학급운영비 부정수령,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원장 권한침해 및 유치원 운영 부당 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들이 사실 다 학부모님들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전에 우리가 유치원 감사를 할 때는 밝혀질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에서 너무 놓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유치원 감사부분을 감사관에서 주도해서 감사를 가고 있기는 한데 특히 사립유치원 감사부분이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가 못 이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이 부분이 도입이 되었고 현재 말씀하신 북구 그 유치원은 올해 신입생들을 한 명도 모집하지 않고 재원생들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이 이뤄지기까지 사실 우리 교육청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실 저는 좀 수수방관했다라고 봐지거든요. 결국에 학부모들은 모두들 피해를 입고 애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원아를 받지 않았죠? 연세유치원에.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유치원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을, 애들을 워낙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용해서 자꾸 안 좋은 조건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육자 분하고 학부모들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정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유치원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조금 그런 상황임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사실 이게 공공성 강화 이전에 우리가 감사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의 권한이 교육청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나 이런 게 폭로된 유치원은 저희들이 지원금을 삭감하는 이런 정도로 제재조치를 저희 과에서는 실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근호위원

북구에 있던 유치원으로 저는 안 좋은 전례를 남겼다고 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정말 자기 폐원하고 싶어하는 원장님들은 악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심도 깊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지켜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주무과에서 감사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직원 보조금 조례가 부결됐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때 저희가 입법정책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때 확인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하신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집행하는 게 불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지적 하나 가르쳐 드렸고, 두 번째는 ‘법외노조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이지 불법단체는 아니다.’라고 제가 해석을 받았다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 의견이 맞던가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뒤에 하위부분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떤 게 다르던가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조금 어렵다는 그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산 지급에 대한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 변호사 해석된 부분이 다른 견해가 있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시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안도영위원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지적 했던 작년에 집행했던 행사 안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원인사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게 3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행사 주최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애기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대상은 그 단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교원들 다 하는 겁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울산시내 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행사를 주최하는 것만 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교원은 전체 다 한다는 얘기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안도영위원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요. 정책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첫페이지가 보면 정책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 하셨더라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설문조사가 저는 정책 잡아 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해서 1위가 학생참여중심수업입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보완해 나갈게 필요하다는 것도 학생참여중심수업입니다. 내용인즉 교육의 혁신교육적인 참여수업이 가장 또 잘 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학생참여중심수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주도학습 아니겠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정책 추진된 상황하고 내년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실제 저희 정책관실에서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유의미한 결과는 해당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향후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참여중심수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좀.

안도영위원

정책관에서 큰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해 왔고 내년에도 하겠다 그 입장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도 교육계획에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심도 있는 학생참여중심수업 예를 들어서 수업공감 Day라든지 행복한 아이 중심수업 또 교실수업개선 또 수업정보지원실, 1일 수업교사, 1일 수업 브랜드 운영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서도 진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등이 굉장히 높은 요구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이 점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잘하고 있는 사업이 6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해서 20% 넘는 분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48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제출하신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합계가 2017년 76.8%에서 2018년 67.3%, 올해는 마감이 안 되었으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46.4%, 눈으로 봤을 때 차츰차츰 해마다 자꾸 방과후학교 수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은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자율동아리나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데다가 이번에 방과후학교 참여 자율화가 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안도영위원

그런데 중학생뿐만 아니고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는 중1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학년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2·3학년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안 하고 가면 도미노적 현상으로 본인들도 학교에 안 남고 싶다 해서 대부분 하교를 하는 게 주요원인으로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강제참석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율이 또 떨어졌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본 위원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 얘기해 주신 원인도 있었고 그런데 제일 참여율이 낮은 곳하고 높은 곳하고 제가 구분을 해 봤어요. 보통 도심 한 중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2% 대, 3%대 이렇게 나오고요. 시골학교 가면 100%입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주요이유는 시골은 학원이 없다보니까 방과후학교 수업에 학부모들이 100% 의존하다보니까 시골에서는 방과후학교 100% 하고 있고 그걸 또 아이러니하게 빌미로 ‘가정이 유복해서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방과후수업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직접 제가 전화하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니 신청한 학생수가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냥 참여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교육의 큰 틀에서의 방향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이 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복합적이고 아이러니하고 잘사는 지역은 사실은 집값이 비싼 이유도 보면 살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면에서는 오히려 최악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떻게 푸셔야 되는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울주군에 위치한 학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도 이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쪽에 있는 데는 방과후 차량이 지원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방과후 차량지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전원 참여했다가 같이 하교를 하는 그런 연유인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범서지역이나 조금 도심에 가까운 울주군지역도 중등학교의 경우에 교과형 방과후학교를 높은 가격으로 좋은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학생들 지원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학교들은 100% 방과후가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이 파악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울주군지역은 강좌 수강료가 다 무료입니다. 전액 국고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공약사업에도 보면 획일적 강제 방과후학교, 야간학습폐지 이런 게 있는 데요. 사실은 이걸 폐지하다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영·수 위주로 애들이 학원에 가서 국·영·수 위주로 밖에 어떤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은 외곽보다는 도심에 훨씬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력이나 그다음에 국·영·수가 아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예술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배울 데가 없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런데 초등은 아시다시피 특기적성 중심이었고.

안도영위원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도심 안에 있는 학교들도 방과후에서 국·영·수 외에 사실 학교 마쳐도 국·영·수 거기서 또 가르친다면 어떤 학생이 거기 앉아서 그것 듣고 있겠습니까? 국·영·수 외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의 수업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한 바퀴 다 도셨으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은 오늘 하시면 내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책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86페이지 참고로 봐주시면 재난대비 방재물품 비치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이고 원전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상 울산지역의 학교는 각종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곳인데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방재물품 비치 현황을 보면 화생방장비 수가 전체 244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밖에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 200m 주변에 위치한 학교만 하더라도 1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치되었다는 12개 학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인데 방호호흡장구키트 구성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개 학교에 비치된 방호호흡장구키트 구성 물품에 대해 재난대비훈련실시현황과 학교별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비 보유 수량이 충분한지 등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라든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로 제출한 방호호흡장구키트는 사용하는 단계가 방사능재난등급별 대응조치단계에서 백색, 청색을 지나서 적색단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구키트는 누가 주로 쓰느냐 하면 대피요원이라든지 현장지도요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사실상 적색비상이 발령이 되면 대원칙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 또 방사능 관련 단체에서 신속하게 현장을 즉시 대피시키는 그게 현재 훈련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대피과정에서 지도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호호흡장구키트를 사용하는데 전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12개 학교에서 이것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재난 대비 방사능 지금 현재는 주로 방사능 관련 재난대응은 인근학교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수 만큼은, 학생수 만큼 비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구연한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파악한 실적은 없고요. 감사를 마치고 그 부분도 전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또 관리가 소홀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쓰려고, 위급했을 때는 이왕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그것은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앞으로 장비들을 더 보충도 해 주시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 주시고 교육이나 대처훈련 또한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시 교육청 정책관 홈페이지 재난안전자료실과 학교안전계획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화학사고대응매뉴얼이나 관련내용에 대한 예방교육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은 해당주소로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된 지침이나 대책은 없는지, 재난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 화학사고 대비해서 그런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시달된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홈피에는 없지만 학교에 실제 책자로 되어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전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재난사고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한 대응과 기본적인 장비 비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학교 여건상 화학사고분야에서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님 공약으로 추진하신 유치원 안전모 지원사업 또한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교육안전기본 조례 제정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안전에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즉각 보완해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잘 마련을 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에 정책관실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도에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2025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울산은 외국어고 등학교 한 곳만, 특목고가 되는 겁니까? 한 곳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라면 2021년도에 울산외고의 재지정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과정운영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특목고 말씀하시는데 특목고는 울산외고 외에 울산과학고등학교, 울산예술고등학교, 특성화고 중에서 마이스터고들이 다 특목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면 자사고, 외고 이렇게 한 것에 저희 울산에 해당되는 학교는 현재 내년에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울산외고가 해당되지 싶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 보면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면 좀 이런 교육들도 정치도구화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는데 오히려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제가 지금 발표된 내용은 정확하게는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하려고 한 내용으로 본다면 자사고 폐지에 이어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도 아마 같이 발표하는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외고나 자사고 같은 특목고 수준으로 올리려면 교육이 아마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발전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시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울산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지침이 오면 그렇게 따라야 할거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저희는 교육부의 결정이 되면 외고 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맞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울산외고라든가 현대청운고등학교에 가보면 왜 특목고와 자사고에 가려는지 또 중학교에 가서 왜 가려고 하는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의 교육철학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뚜렷한 소신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일반고를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외고가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외고가 일반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외고가 갖춘 특수한 환경, 교육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는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이점을 갖고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에 17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2017년과 2018년하고 다르게 2019년도에 방식이 바뀌었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수사례하고 앞에 지표별 평가는 했지만 지금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은 제도가 바뀌면서.

이미영위원

어떤 제도가?

이택

심이택정책관

평가제도가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전국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우수사례 위주로 해서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종합 및 영역별 평가와 지표별 평가를 그대로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게 불필요한, 어떤 예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점수를 공개하게 되면 각 시·도별로 점수가 비교되고 또 1등부터 17등까지 발표가 되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이게 정확하게 수년을 지표별로 평가를 해서 각 교육청 간에 어떤 선의의 경쟁도 되고 그리고 낮았던 지표들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결국은 이게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사례 및 총평만 공개하는 것 또한 아주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다 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 정확한 자료들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총평만 줬지만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같이 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뭘 보고 평가합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상부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어떻게…….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상부지침 자체는 17개 지자체에서 교육종합평가와 지표평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공개되어지고 그게 어디는 잘하네, 어디는 부족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육감들이 제안하셨고 그게 교육부에서 받아들인 것이지 저희 시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싣지 말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일단.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제출 안 해 주셨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비공개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영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저희한테는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미영위원

자료 이것 따로라도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 저희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디다 검토하시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여부를 교육부에 한번 더 다시 여쭤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그 검토를 해 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자료를 안 넣은 건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현재는 하여간 교육부에서 비공개로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자료요청 했을 때 전체 17개 교육청에서 서로 공유하고 공개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교육부에서 그건 하지 않고 그냥 우수사례하고 총평만 공개하는 건데 시의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는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자료요청 했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공문 자체가 저희들이 비공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따로 교육부에 문의를 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하셨죠, 따로 질의한 것 없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평가지표별 점수를 요구…….

이미영위원

정책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몇 몇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리가 바뀌고’, ‘이제 와서’ 이런 답변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책들 다들 맡은 본분이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하시고 밤샘하시고 아니면 두세 시간밖에 못자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리 이동해서 답변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특히 정책관께서.

이택

심이택정책관

일단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시달될 때 공문 전체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러한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했을 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자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우리가 강원도교육청 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는데 실제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안 하셨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까지 다 요구하셨는지…….

이미영위원

저희 자료요청 했습니다. 전체 큰 제목이 그겁니다. 자료요청 한 겁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질의를 따로 교육청에 드린 것 없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계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그 자료요청 하는 건데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자료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요청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와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졌던 내용이 다른지 안 다른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하신 공문을 가져와서 ‘사실 저희가 자료를 드리려고 질의해 봤더니 사실 여기까지도 공개하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저게 공식적인 자료에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실무자선에서 꺼린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부에 저희가 다시 질의를 하고 별도로 드릴 수 있다 하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이라도 질의하셔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7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관한 거예요. 지금 3년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앞 에 정책관에서 저도 교실형안전체험관이나 아까 몇 가지 지적도 드렸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아이들의 안전체험교육기회가 매년 확대가 되었고 또 ‘2년 연속 우수를 획득했다.’ 라고 지금 그런 것을 되게 자랑으로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데 실제 3년 동안에 안전사고발생현황을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보상금액도 그렇고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발생건수는 사실은 줄어들었고요. 보상금액은 좀 증가했는데.

이미영위원

좀 증가가 아니라 2018년도 하고만 비교를 해도 8억 7000만 원에서 지금 올해 아직 올 연말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14억 원이 넘잖아요, 보상금이.

이택

심이택정책관

보상금이 증가된 그 사유는 2017년, 2018년에 기존에 발생했던 그런 안전사고를 당했던 분들이 장애급여 보상금을 지급 신청해서 그게 결정되는 바람에 8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장애급여로 금년도에 들어서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그 내용을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애급여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보면 유형별보상내역, 발생학교수, 발생건수, 보상금 지급건수, 지급액 그리고 비고란까지 있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 일과 외는 어떤 것이고 기타 그리고 발생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차이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그거 하나만 더 넣어주셨어도 실은 저희들이 더 자료상에서 좀 명확하지 않겠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특히 발생내역을 보면 그 보상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 휴식에서 실제로 지금 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됐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것 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사실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그런 사고 건수가 많이 있는 게 서로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휴식시간이고 이동하는 시간이 또 움직이는 시간이 그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교내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때 안전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런데 조금씩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예를 들어 2018년도에는 472건에서 2019년도 현재 9월 30일까지니까 436건이면 실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2, 3십 건은 휴식시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나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나 지금이나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휴식시간에 사실 발생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참 그렇습니다. 일일 다 학생들 하나하나 따라 다니면서 통제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자기들끼리 그룹 내지는 또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서 하여간 뭐 저희들은 최대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매년마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아이들 휴식시간과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체육시간에 발생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체육시간에 이제…….

이미영위원

전체 초·중·고를 다 했을 때.

이택

심이택정책관

과격한 움직임이 아무래도 체육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 축구하다가 서로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발목이 삔다든지 인대가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가 주로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주위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담임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딱 교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복도 등 다양한 곳에서 있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 같이 아이들의 휴식시간까지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하는 매뉴얼 안에서도 물론 얼마나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휴식할 때도 아니면 체육시간에도 이런 걸 주의해야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엄청난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어떤 매뉴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년마다 체육시간에 아이들 뛰어놀고 또 체육활동이 좀 쎄고 이래서 사고가 납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체육시간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매뉴얼 자체를 안전교육 안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안 담겨있다는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좀 꼭 담아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이상옥위원

행감자료 423쪽에 보면 학교별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있습니다. 보면 2017년에 14건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12건인데 2019년도 10월까지 현재 21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산재가 사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재신청이 지금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의 그런 확인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 1월 1일자로 산업안전관리팀이 우리 과에 신설됨으로써 안전보건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안전보건하면서 산재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늘어난 것으로 국감 때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말씀은 2016년도나 ’17도에도 사고가 많았는데 산재를 신청한 건수가 2019년에 많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렇게 보면 학교 급식실이 상당히 위험한데 더구나 화상만 보면 ’16년도에 3건,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1건이고요. ’19년도에는 화상이 무려 7건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산업안전관리팀의 점검을 통해서 매일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대부분 보면 좀 부주의랄까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일을 하시는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

이상옥위원

뜨거운 물, 기름 또 스팀전열기구 이렇게 환경자체가 너무 열악하지 않는가,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스팀 같은 경우도 가스직화식으로 바꾼다던지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강화해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조리사 또는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은 130명 정도, 1명 당.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110명에서 1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초등·중등 이쪽으로는 반 정도 10위권, 5위에서 10위권 정도 이렇게 좀 높은 편입니다.

이상옥위원

공공기관의 조리사 배치 기준을 보니까 50명에서 7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병원예요?

이상옥위원

예, 공공기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병원예요?

이상옥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유난히 너무…….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병원하고 비교가 좀 힘든 것이…….

이상옥위원

병원이나 제가 중구청에도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균을 알아보니까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이 담당해야 하는 식수인원이 평균 50명에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는 좀 어른이고 그다음에 맞춤형 식단이 많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병원식이고 이래서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이상옥위원

어른하고 학생들하고 먹는 양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아이들 먹이는데 더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결코 낮지는 않다는 것.

이상옥위원

인정을 하시네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결코 낮지 않다는 것.

이상옥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리사, 조리실무사 안전보건교육을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실정을 알아 달라 그래서 저 역시도 가보니까 그날 이렇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복잡한 메뉴 그리고 교사 특별배식대 이것은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교사 특별배식대가 학교 사정으로 있는 학교가 많지만 그래도 조리사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강한 노동강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또 천천히 말씀드리더라도 거기서 이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메뉴를 보았는데 그다음에 제가 본 게 이거예요.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제공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보면 반찬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식단은 김치 등 포함하여 4찬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복잡한 메뉴의 구성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학교현장을 좀 더 고민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방 자율배식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배식대 때문에, 이 배식대는 사실 학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자율배식대를 설치하면 조리종사들의 그런 의견과 전체 의견을 하고 사실 별도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별도로 식단을 하는 것은 강력하게 저희들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나오는 사진내용도 그렇게 7찬이나 8찬은 우리가 보건급식 기준방향에도 김치를 포함해서 4찬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시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제가 인천대의 노동과학연구소의 발표를 보니까 1인당 급식 인원이 많을수록 근골격계의 질환발생률이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강도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노동강도에 대해서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노동강도는 저희들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근골격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종사자들의 호흡기질환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 팀에서도 산업안전과 팀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근골격계는 별도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기순환기는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와 시하고도 지금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서 지금 남구 쪽에, 지금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좀 있으면 12월말이나 1월초에 나올 겁니다. 105명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표준화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결과가 곧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요인을 좀 파악하시고 안전사고를 줄이시고 위험요인을 좀 줄이셔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안전해야지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급식종사들의 노동강도가 조금, 제가 직접 교육감님과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과 같이 현장에 배식을 체험을 해보니까 노동강도는 사실 좀 세긴 셉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안전하게 급식을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산재사고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학교장 승인 없이도 바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늘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하기가 어려웠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바로 그냥 진단서만 끊어서 하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보다 쉬워졌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앞으로도 사실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다쳐도 괜히 다쳐서 또 다른 동료들한테 방해도 되고 이럴까봐 속으로 앓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산재에 대한 팀이 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지금도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급식 노동자들이 어떤 다치는,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산재에 나가는 과정들이나 어차피 학교장 승인이 없어졌고 하고 좀 더 간소화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더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은폐라기보다는 진짜 다쳤는데도 주변사람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눈치를 봐서 참고 일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배치기준 관련해가지고 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조리실무사분들하고 조리사분들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분들 합쳐서 배치기준을 정하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 합쳐가지고.

손근호위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조리사분하고 조리실무사분하고 업무분장이 다르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리사분들하고 조리실무사분들하고의 업무분장 관련해서 서로 약간 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조금 세심하게 지켜보셔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들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 배치기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식수 대비 인원으로 하는 배치 기준이 조금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여기 복산초등학교 이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울산중학교인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세 분인가 근무하는데 급식실이 상당히 넓어요. 아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만큼 학교마다 급식실 환경이 다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급식실은 세 명이서 근무하는데 너무 급식실이 넓어서 식수인원은 같다하더라도 노동강도가 훨씬 강한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식수 대비 인원으로 배치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치기준을 잡는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강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안에 들어가야 우리 급식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만사항이라든지 이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분명히 식수 대비 인원으로 하면 편차가 생깁니다. 어떤 학교는 상당히 힘든데 어떤 학교는 또 작업환경이 좋아가지고 또 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배치기준을 나중에 어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부분 좀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애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전교조라는 것은 불법노조가 아닙니다. 아니고 법외노조입니다, 법외노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법외노조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른 조항 이외 처리에 대해서 회계처리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기를 드린 겁니다.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안 그래도 이거 국감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했는데, 울산의 실태를 조금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노후차량 교체라든지 운영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차량하고 이쪽 부분 우리 공립 쪽에는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공립은 행정과?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사립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아마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주로 사립유치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차량들 왜냐하면 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차량지원이라든지 도우미지원까지 다 하는 것으로, 차량도우미지원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립유치원 차량들이 재정문제 때문에 지원이 교육청에서 안 되게,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안 되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유치원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결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사립유치원 소속차량들인데 여기 유상운송하고 무상운송이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자료를 지금 급하게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 노후차량이 사실은 이게 안전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고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유상운송이라는 것은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이 돼서 차량을 구매를 하는 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럼 최대 11년까지만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되어 있고 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원장, 원장 통장에서 지출이 돼서 차를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하게 되면 11년 이상이 되어도 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노후차량들 특히 사립유치원 11년 이상 된 노후차량들 분석한 것 데이터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챙기셔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미영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안전우수교육청 아닙니까,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세세한 부분들까지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노후차량들이 과연 몇 대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바로 가능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립 차들이 지금 11년 연수가 지난 오버된 차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공·사립 떠나서 사립에도 일부 비용은 어느 정도라도 조금 지원을, 운영비라도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빨리 이런 부분은 교체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안 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위원님 아마 이게 제가 이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게 아마 지원청의 지역사회협력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무과로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업무가 많으신 것 충분히 알고요. 그래도 본청 아닙니까? 본청에서 충분히 좀 자료를 취합하셔서 조치를 하시든지 개선을 하시든지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안전부분에 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 720페이지 보니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내역 및 사고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김종섭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올해는 또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또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쿨존 내 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사실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서.

김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어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학로 안전실태 전 단설유치원부터해서 초·중·고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통학로 안전실태?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19개 정도의 학교에서 개선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현장으로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 교통안전시설부분은 사업주체가 사실은 지자체하고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시청과 그다음에 구·군청, 경찰청 관계자분들을 교육청에 모시고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시설개선이나 시설확충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교통안전지도인력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또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용품으로 해서 가방안전덮개라든지 반사경 또 교통안전우산 지급 이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우리 안전우산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옐로카펫, 가방덮개 이런 부분들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아까 전에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119개 통학로 안전실태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이거 행안부 안전개선과 자료를 보니까 울산에 보도가 없는 구간이 한 40군데가 나옵니다. 그죠? 초등학교 119개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수가 350개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도가 없는 구간이 40구간 그런데 보도설치 가능구간이 또 40구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도가 없는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안에 그 소관업무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충실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학교 밖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좀 해 달라.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지자체라든지 경찰청, 유관기관과의 충분히 협조요청을 좀 하시고 회의를 개최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마련해가셔야지 이게 가방덮개라든가 실질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별 실효성이 없었어요. 이번에 8600만 원 들어갔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8600만 원을 들여서 가방덮개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평가를 하셔서 발생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시고 왜 이 가방 안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추후적인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될 거고 학교 안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 밖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보도 없는 구간들 40곳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둘러보시고 우리 지자체라든지 경찰청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가방안전덮개 안 하고 다니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보도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고 날 확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셔가지고 이게 행안부의 안전개선과에 보면 울산 내역들이 죽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곳을 미리 한번 사전에 가보시고 안전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이 전수조사 결과를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군 담당자에게 전달을 했더니 구·군도 재정여력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은 하겠지만 일단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 가방안전덮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학년 학부모 1만 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족도가 높다는데……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실제로 그런데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덮개를 씌우고 하는 부분들에 실용도부분에서, 만족도부분에는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실용도부분이 낮으면 안 쓴다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가방안전덮개를 탈부착이 불편하다 해서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교통반사경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방안전덮개하고 반사경을 서로 선호도를 희망여부에 따라서 양자를 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디자인을 개선해서 보급할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타 지역의 성공사례라든지 잘된 케이스도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이번에는 꼭 좀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된 관계로 잠깐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뤄졌습니다. 제가 국감내용을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시·도별로 전체 초등학교수에 비해서 수영장 이런 인프라가 사실 울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수영장 인프라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금 울산에 이동식수영장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또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식수영장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임시적으로는 이동식수영장을 사용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시적으로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동식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이동식수영장이 저는 대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사실 이동식수영장을 가보시면 사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은 수영장 모습인데요. 사진이 우리 유아들이 가도 가슴 아래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서 있어도.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게 사실 생존수영을 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영장 인프라가 없으면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꿈자람 놀이터도 지금 7, 8십억 원씩 들여서 짓고 있는데 저는 울산에도 거점별 생존수영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존수영이 어쨌든 천기옥 위원장님 조례로 만들어서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되는 정책이고 계속 이동식수영장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이런 거점별 생존수영장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거점별로 생존수영장을 교육청에서, 사실 지금 보면 교육청 보유 수영장도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최하위권이에요. 최하위권, 사실 없죠. 최하위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거점별 생존수영장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교육청 생존수영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생존수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생존수영을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실내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동식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체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예산적인 요소들이 수반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이 생존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좀 교육청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평생교육체육과인데요. 지금 우리 급식실에 보면 대부분이 스팀으로 조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가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보면 급식노동자들은 다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지금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학교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학교의견을 반영하는 게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급식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장 아니면 영양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학교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반드시 학교 의견을 반영하여서 사업을 진행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포함되는 것이 조리종사원들도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스팀식에서 가스직화식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종류가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것이 사실은 그 스팀이 안에 여러 가지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기구가 녹이라든지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가스직화식으로 많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향후도 지금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추세인데 사실 우리 급식노동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장 의견이나 이런, 사실 영양사분들이 직접 거기서 조리를 하고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실제로 일을 하는 우리 조리사분들이나 조리실무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가스로 운영하게 되면, 또 스팀으로 운영하게 되면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할 테고 가스로 하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좀 가스에 대한 폐질환이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지보수비용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되어서는 저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보다는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하셔서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 급식노동자의 의견 그리고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릴까요?

손근호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가스 그것은 학교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지금 그 가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가스 그것 때문에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장이 있으니까 환기창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100%, 울산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그 설치라든지 경보장치 그런 것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손근호위원

어쨌든 유지보수비용보다는 작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 질의는 마치겠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전문상담사가 학생생활교육과 맞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 전문상담사 분야는 상당히 잘되어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볼 때 거의 전국 1위 수준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은데 또 그 외로 전문상담사분들의 임금부분은 전국 최하위인 것 아시고 계십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상담인력은 지금 전국, 위원님 지적과 같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30% 정도는 더 배치가 되어있는데 인건비부분은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지적과 같이 전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본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적게 받는 그런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전국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상담사분들의 기본급이 지금 183만 4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이 그렇게 맞춰져있고 울산만 170만 원 정도 선으로 맞춰져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문상담사분들이 지금 울산이 가장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울산만 제일 낮으니까, 이 부분들 사실 질의를 행정과하고 우리 학생생활교육과 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교육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에 맞춰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이제 11월에 전문상담사 임금협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의 어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무가산금이 급간 2500원이 인상되었고 정기상여금은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지금 인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19년 임금부분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행정과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참여예산 인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가 있는데요. 결과에 보면 인지하고 있다가 44.9%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0%를 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는 45% 정도가 시민참여예산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접근성에 보면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아직도 좀 모자라지 않은가 되어 있는데 올해 시행해 보시면서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이 자료는 취합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드렸고요. 설문조사는 그 위에 보시면 재정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정과 예산팀에서 이 설문을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홍보방법을…….

안도영위원

얼마나 참여한 지는 지금 모르시고 있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몇% 정도 참여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한이 없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여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분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홍보가 덜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로 인해가지고 제도로 나온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재정과에 한번 연락을 드려서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정책관님 이것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이게 시민참여예산, 시민이 참여해서 교육청이 예산 잡는데 일단 시민을 참여시키자 이건 사실은 정책의 어떤 주요정책이거든요. 재정과에 미룰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리고 또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영했는지 그걸 지금 정책관님이 모르시면 좀 문제있는 것 아닌가.

이택

심이택정책관

일단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겠고요.

안도영위원

죄송하지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리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엔가 약간 지역별로 순회 식으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도영위원

현재 상황을 알아야 다음에 얼마만큼 더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학생이 수학점수가 내가 몇 점인지도 모르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여론조사 얘기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중점과제에 보면 가장 높은 게 안전과 학교폭력예방 37.8% 돼 있는데요. 앞서 울산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어떤 학교환경을 만들고 있다 해서 지금 우수…….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칭찬하시고 했는데 이게 이 현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위에 보면 울산교육청에서 가장 잘한 교육정책에 보면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게 아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서는 잘 써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잘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인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항목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잘한 교육정책 해서 교육복지정책, 청렴정책 거기에 또 안전대책이라는 부분이 세 번째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37.8%라는 이 상징적인 게 여기 보면 너무 좀 미미하지 않는가,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과 여기 여러 가지 봤을 때 필요한데 그래서 좀 페이퍼보다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어떤 챙겨야 될 것을 조금 더 연구해보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저번 사업 설명할 때 신규사업으로 제가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평화열차체험캠프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의 목표는 1400명이었는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지금 보고서는 올라와 있는데 105명으로 5% 정도, 7%밖에 지금 안 됐어요. 보고서상에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이것 사업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여가 힘들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현실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 부분도 전체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평화열차체험캠프는 저희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해하신다면…….

안도영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답변 주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열차체험캠프 원래 최종목표를 1400명으로 잡은 것은 1년에 연간 350명씩 해서 4년 동안 해서 14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회 올해 추진을 한 게 평화열차로 함께하는 독서토론여행해서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캠프그리브스를 다녀왔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업설명은 해 주실 필요 없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게 1차로 해서 학생 89명, 지도교사 16명해서 105명이 참여를 했고요. 또 이게 2차에 12월에 평화공감해서 제주도에서 200명 정도로 기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50명씩 해서 4년간 1400명 목표입니다.

안도영위원

4년간의 목표입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번 1년을 했는데 사례집 제작하고 체험활동해서 뒤에 후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수기라든지 이런 것도 모았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팀을 이번에 투입해서 전체과정을 사전활동, 사후활동해서 본 활동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동영상을 제작해서 나중에 보고회 때 발표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최종목표라고 정책관님? 여기 공약사업에 보면 최종목표라는 게 다 지금 4년치 계획 잡아놓은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전부다 그런 상황입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연간 목표하는 것은 연 몇 회 이런 게 있고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4년…….

안도영위원

4년치라 해도 사실 남은 임기 따지면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앞으로 최종목표라 해도 지금 3분의1 지점을 지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 뒤에 28페이지에 보면 미래성장체험형 메이커교육 센터구축 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추진내역에 보면 일일메이커 체험교실하고 과학하고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산업하고 그다음 각종 미래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종목표가 2만 8000명인데 지금 1500명 수치로 하면 5%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3분의1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좀 늦어진, 사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그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률이 좀 많이 늦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메이커교육은 안도영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거점기반을 만든 상태이고 사실은 메이커실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이커교육이 사실은 구성요소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그게 뭐냐하면 메이커가 있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이고 그것은 학생들이 대상인데 그 학생들도 초·중·고로 분류되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이킹이 또 있어요. 메이킹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메이커하는 활동내용들은 분야가 내용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또 메이커플레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요. 그 장소도 사실은 메이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실이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가사실습실이라든지 공작실이라든지 혹은 그런 실들도 어떻게 보면 메이커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 합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메이커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나 수준이나 학교 급별이나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세팅해야 될 부분이 메이커교육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되면 아마 거점센터도 만들고 학교에 또 메이커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메이커교육이 학교현장에 접목되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의 설명 들어보니까 사실 인프라 확충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교육이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년에도 사실 제가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산업수도 울산에서 미래의 일꾼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별 교내대회 수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진흥에 따른 스펙 불리기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내 상장 몰아주기입니다. 상장 몰아주기의 문제점은 비교과부분의 상장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중 연도별 총 수상자수가 2017년도에 5만 7000여 명, 2018년도에 5만 2000명 정도인데 교과와 비교과부분이 수상현황에 대한 구분통계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울산의 교내상 수상현황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2017년, 2018년도 2년 연속 총 57개교 중 32개교에서 상장수가 학생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A교라는 전체 학생수가 643명인데 수상자수는 2319명, B교는 전체 학생자수가 660명인데 수상자수가 214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장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별 전체 학교의 총 수상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올해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 상장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노력과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조사된 요구자료에 보고된 자료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상의 구분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상장의 수상대회라든지 내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외의 활동하고 그다음 교과의 학업우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2019년부터 생활기록부에 상급학교 진학시에 대학입시 자료로 제출할 때 한 학기당 한 개의 수상만 제출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19년도의 수상자수가 대폭 줄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 파악을 철저히 하고 또 연수를 통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학기당 한 개로 제한을 한다니 수상자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꼭 줘야 될 때는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교내상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국 평체과에 5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에 동부회관에서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수영장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체과 과장님께.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학부형들하고 오셔서 저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마음회관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내년이 걱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남목초 등해서 5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은 생존수영교육에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까지는 아마 한마음회관을 이용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 됐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이동식생존수영을 5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동식수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식수영으로 대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동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할 때 여러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계획도 내년에 이동식수영으로 생존수영을 충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이동식수영장만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하면 아이들도 운동장을 밖에서 과외활동을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다보면 공놀이도 못하고 또 그게 설치가 한번 되면 보통 15일정도 설치를 해야 될 입장에서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유관기관단체와도 협조를 좀 잘해서 수영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존수영교육은 모두 21개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 9월에 지자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대여 받기가, 협조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힘들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5개 구·군의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협조를 얻고 해도 상당히 가서 보니까 힘드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다보면 실제 보면 사고율이 수영장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바닷가를 간다든지 강물 이런 쪽에 가다보면 특히 환경인 태화강이나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생존수영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실질적으로 생존수영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올 8월에 저희들이 예산1000만 원을 들여서 서생에,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타운과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서 가족과 함께 하는 바다생존수영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723명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내년에는 예산도 좀 늘리고 지금은 전체 총 생존수영이 25억 원이거든요. 좀 늘리고 해서 실제적인 바다생존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저희들 주변에는 특히 바닷가가 많지 않습니까? 일산바닷가, 주전, 진하바닷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생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일산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일반학교에 통합학급으로 장애학생들도 생존수영을 받고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을 받는 경우 특수실무자 배치와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제2장애인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장애아이들도 생존수영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제대로 못 받는 학교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4개의 특수학교와…….

기옥

천기옥위원장

일반학교에서도 못 받는 경우들이…….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일반학교에 통합학급학생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체육회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사실은…….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원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일반학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생존수영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장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평체과에 간단하게, 짧게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을부터 봄까지 미세먼지가 안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은 공기청정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별 공기청정기 배치현황은 있는데 혹시 교무실이나 행정실 등 교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 공기청정기 배치현황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상반기에 전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해서 전부 공기청정기 공기순환장치가 100%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 때는 특별실이라든지 초등 돌봄교실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초등 돌봄교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교실도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 교무실이나 행정실에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교직원들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학교에서도 학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학교의 학생 이외에 교원과 직원 등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학생을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직원 사무실에도 공기청정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번에 렌탈하고 이래서 특별실과 하고 나서는 예산이 아마 입찰과정에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일단 관리실이나 모든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생활교육과에 간단하게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전체 학교에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지금 자료에는 민간경력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퇴직공무원 우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봉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지킴은 2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은 우대조치는 폐지를 했고요. 우리가 경력이라든지 자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이 따로 해서 몇 명이 되냐 하는 그런 데이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퇴직공무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재위촉과 선발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위촉 횟수와 우대조항을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위촉 자체가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만 연임을 하지 않는 다 뿐이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또 위촉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에서 2019년도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폭력예방이나 학교안전지도 및 상담 등 주요역할을 기대했지만 특정직업 출신의 연임문제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인한 역할 축소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으로는 성실하게 잘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의 자격이라 월 활동비가 낮아서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비를 4만 원으로 인상한다고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열악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의 무조건적인 배치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를 해서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혹시 배움터지킴이의 재위촉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 학교에 3년 이상 우리가 근무를 못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재위촉 기간도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위촉과 관련해서 교육청으로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향후에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처우부분입니다. 처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1일 3만 8000원에서 4만 원으로 했고 올해는 운영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80만 원 기준으로 보면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임금으로 봤을 때는 봉사 실비로 보면 전국 대비는 저희들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예, 김종섭입니다. 정책관님, 오늘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계획에 대한 부분을 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고 이번에 보니까 또 학교에 업무경감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셨던데 지금 학교행정실에 시설직들이 따로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시설직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수부분들을 했던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섭위원

예, 전문적인 시설직들이 지금 안 계시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전문적인 교육청의 시설과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은 몇 군데 있고 거의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거의 없으시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학교 쪽으로 전출되어서 내려가는 내역들을 좀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8억 원대도 있고 7억 원대도 있고 5억 원대도 있고 이런 7, 8억 원짜리 공사를 시설전문직이 없는데 학교현장에다가 금액을 내려준다? 어떻게 보면 공사가 관리도 안 될 거고 시설계약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데 시설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는 부실시공 우려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셨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그것을 집행할 때 저희 시설과라든지 지역청 시설과에 설계원가계산이라든지 공사감독 이런 것을 요구하면 아마 지역청에서 그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까지는 요구가 있었는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리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원가계산하는 데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빼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본청이라든지 지역청으로 그런 의뢰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케이스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금액이 원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7, 8억 원대 5억 원대 이상 공사들은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시설직들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 내려 주고 그것을 가지고 전문성도 없는 어떻게 보면 행정직분들이 한다하면 부실공사라든지 공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될 일은 없다고 봐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런 미비점이 있다면 그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꼭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학령인구들이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죽 보니까 학생들이 쭉 감소가 되는 추세에요. 그렇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2019년에도 재학생이 2018년보다 적습니까, 인원이 좀 적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1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전부다 실습을 대부분 다 진행을 하는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전문교과와 일반교과가 거의 반반 정도 되고 45%에서 60%, 55% 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전문교과들은 NCS교육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NCS교육과정이 나오는 내용대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 실습을 대부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 쪽에는 우수교육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한 4년 치를 한번 볼게요. 2016년에 학생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2017년에 조금 줄어듭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실습실 사고발생 건수는 역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2016년에 학생수가 제일 많을 때 4건, 2017년에 학생수가 조금 줄었는데 8건으로 칩니다. 사고발생이, 2018년에 10건, 2019년에는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12건입니다. 12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실습실에서 실습을 할 때에 안전의식이나 또 안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장구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보다는 학생들이 실습 도중에 부주의에 의해서 학생 개인들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물론 안전의식을 잘 고취시켜야 되겠지만 발달 단계상 부주의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자기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3월초에는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 안전부 장님들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철저히 주입을 시키고 또 실습할 때는 안전장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실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건수취합을 하려고 요구자료를 처음에 요청했는데 맨 처음 온 자료는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건수가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말씀드렸고 이게 인터넷에 또 기사화가 되었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자료가 없나 해서 두 번째 자료 온 것이 정상적인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나 이게 건수취합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단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안전사고들이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서 일어나는 찔림이라든지 베임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학교장 자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완결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청으로 보고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 같으면 보고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저는 사실은 이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1년 반을 과장하면서 전혀 받은 바가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안전공제회 이런 데에는 신청하고 또 교육청에는 점검 나갔을 때 안전장구랑 저희들이 그런 것들만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도 좀 보고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안전문제에 신청이 있으면 직접 제가 장학사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보고체계가 충분히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학교 간에 소통부재라고 봐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는 이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자꾸 학부모가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는 따로 징계가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사실 보통 지금 실습실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고들이 보면 아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따로 그것을 보고를 받고 물론 사안이 좀 중대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받거든요.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해당 장학사나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처리과정도 꼼꼼하게 챙기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 개인이 실습도중에 또 부주의로 혹은 물건을 옮기다가 넘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생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본인들의 책임 하에서 모든 것이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섭위원

앞으로는 건수취합이 아니고 건수취합하려면 굳이 필요 없죠. 교육청에 건수취합 할 것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매뉴얼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매뉴얼이 안전매뉴얼하고 안전교육하고 그런 교육들은 저희들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보니까 신규 정책과제에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포털사이트는 하이파이브라 해가지고 하이파이브라는 교육부에서 만든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실습과 관계되는 기업체와 학생과 이런 정보들을 전부다 매월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사고가 발생되면 여기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실습실 관계는 아니고요. 현장실습이니까 기업체와 이런 데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는 노무사가 가서 지도한 내용 그다음에 직접 취업지원단이 가서 지도한 내용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충분히 정보가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건수취합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보시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안전점검도 충분히 하시고 조그마한 아이들 안전사고라도 이게 어떻게 되면 방만하게 되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자, 이런 부분도 있고 학교하고는 충분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고가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것 아니냐 컨트롤타워도 좀 세우시고 보고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건수 처음에 자료 갖고 왔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저도 학생들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학기 때 학교별로 자체조사를 하고 2학기 때 들어와서 교육청하고 같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안전장구나 수업시간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다음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물론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 이때까지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업시간이 이루어지는 사소한 찔림이나 베임이나 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학생들을 보호하기에는 안전이 미흡한 정책이다, 교육청의. 조금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대안을 가지시고 정책을 펼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울산보건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실은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장학사나 의무담당자들이 학교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교구나 안전장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킹을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공기질이라든지 환기구 환기형태라든지 혹은 이런 기구를, 측정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측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실습실 안에 장구와 그다음에 유해환경과 공기질과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전수로 내년도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오랜 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책관님, 오늘 저한테는 마지막 질의인데 저희 교육위원이 7대 들어서 되게 많은 조례를 발의했는데 현재 저희 의원 발의를 해서 교육청에 통과된 조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금년 들어서도 3, 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18건입니다. 저희 7대 들어서도 통과된 교육위 관련 조례가 18건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입법실에 검토 의뢰까지 포함 6건이 더 있어서 총 24건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벅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현행 저희 교육청 조례가.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가 한 140여 건.

이상옥위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69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평균적으로 대전이 139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주가 124건 해서 광역시 평균이 95.5건 정도 돼요. 저희가 보니까 2015년도에 입법이 저희 교육위가 1건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 검토의견이 8건, 이건 제가 시의회 입법실에서 받았습니다. 2017년에 10건, 2018년에 3건인데 올해 2019년도만 현재 24건의 조례를 입법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에 인원을 보니까 울산시의회 시의원이 22명인데요. 저희가 정원이 6명에 현원이 7명이 있습니다. 현원 7명은 얼마 전에 임기제로 1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거든요. 대전을 보면 대전도 시의원은 22명인데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고요. 광주는 시의원 23명에 정원 10명에 현원 11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울산에 입법 정책담당관실의 인원이 적고 저희 교육위원들의 조례 제정이 활발해서 현재 업무가 과부하 걸려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위, 교육위 쪽에서 입법실로 입법담당관이 1명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안 그래도 시의회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입법 관계공무원을 증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저희들도 최근에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다른 시·도 교육청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그렇게 인원을 좀 파견내지는 발령을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향후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아무래도 저희 시의 집행부에서 교육청의 조직형태라든가 예산규모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아무래도 전문기관에도 저 희 입법을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정책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에서 스쿨존을 담당하고 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스쿨존은 생활교육과에서 합니다.

이미영위원

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 파악된 바로는 정책관에서 스쿨존 관련해서 진행하는, 스쿨존 관련 정책에 관한 부분들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실제 업무는 우리 생활교육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아마 어떤 취합자료라든지 그런 데에 지금 정책관실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8월에 지역학교에 통학로 스쿨존 안전실태조사.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이미영위원

그 어디서 했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라서 정책관에서 같이 진행한 줄 알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일부 학교에서 주정차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이미영위원

일부 학교 맞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불법주정차 정말 일부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은 119개 개선요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는 학교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었냐는 거죠? 많지 않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20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만약에 119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면 119곳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금 있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이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회의하고 난 뒤에도 지금 변화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요청을 했는데 그 통학로 내에서 주민들의 어떤 주차문제가 주변에 어떤 수용여건이라든지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지자체의 애로사항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학교에서 개선요청이 있으니까 최대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지금 지자체에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스쿨존의 개념이 뭐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주변에서 통학안전에 필요한 그런 학생들의 안전…….

이미영위원

통학안전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어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은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2018년까지 자료인데,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지금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는 기본이고 또 그 불법주정차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노상주차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남구에 74면, 울주에 362면, 남구에도 원래 200면이 넘었는데 제가 남구 의원할 때도 지적을 해서 지금 많이 줄였지만 이것 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200면이 넘던 게 지금 74면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스쿨존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는 둘째 치고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구역으로 해서 주차를 아예 하라고 그어놓은 곳이 지금 거의 거의 400면이 넘거든요. 이거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스쿨존 내 교통안전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지자체하고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관에서 관으로 공문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법적인 자문을 구했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불법 저지르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하시라고 지금 계신 것 아닙니까? 노력하셔야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꾸준히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협조요청이 아니고 그쪽에 시정요구를 하셔야죠.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선생님들 아무리 아까 뭐 학교안전에 관련된 얘기했는데 아이들 쉬는 시간에 노는 것도 잘 관심가지고 아이들 또 지켜보고 그리고 체육시간에도 좀 과격한 운동 또 좀 부드러운 운동 구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보내면 뭐합니까? 아이들 보호구역 안에서 또 사고를 당하는데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자체가 교육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와 경찰청에 명확하게 요구하시고 시정요구 계속하시고 불법을 안 저지르도록 그리고 관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영위원

그냥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해서 불법 주정차와 더불어서 거주자우선구역으로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 스쿨존 즉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올해 안에 하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사라지고 내년 행감 때는 ‘한 면도 없습니다.’라고 ‘단 한 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96개교에 불법주정차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2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폐지요청을 하는 공문은 이미 저희들이 보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향후에도 지금 지자체에 계속 노력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도요. 어떤 기준으로 하냐하면 실제로 아이들 보호구역은 학교가 있으면 그 사방으로 해서 다 100m 이상 구간 안에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분들이 기준을 잡는 것은 정면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정문으로만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각으로 다 전체적으로 스쿨존을 100m가 아니라 300m까지 늘려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못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면수가 다른 거예요. 꼭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미래인재교육과에 공통인데요.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분 답변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 51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유학기제하고 그다음에 학년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유학년제는 지금 24개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학부모님들 반응은 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에 그 프로그램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특별히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를 구분해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학부모 만족도는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이 약 85% 이상 나온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자유학기제보다 더 아이들의 미래진로탐색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로 지금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주목적 자체가 사실 진로탐색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적성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시간을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동안 주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2017년도보다 해마다 보면 그 필요한 예산이 10%씩 거의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올린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직업체험장에 지금 서로 매칭이 돼서 하는 직업체험장수가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공공기관도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진로체험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안도영위원

129페이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129페이지입니까?

안도영위원

예,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관활용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이 표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업체험장으로 개발한 곳이 1497개거든요. 올해만 해도 80개를 추가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안도영위원

그럼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학생수는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이나 또 기관들이 사실 업무에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행감 앞에.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매년 그렇게 새롭게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발굴하는 데보다 혹시 그러면 안 하겠다 하는 데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혹시 100개를 새로 했는 것 같으면 안 하겠다는 게 1000개라든가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직업체험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학생들이 가면 아무래도 본연의 그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업장에 대해서 사용료도 주고 나름대로 보상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사업장이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한 것만 해도 122건 정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1497개의 사업장 중에서 5800건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장이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많은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리고 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했을 때의 데이터랑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랑 지금 너무 반대되는 얘기하셔서 뭘 지금 따져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연도별로 직업체험수를 조사한 자료가 혹시 위원님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15년부터 ’19년까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 2015년도에…….

안도영위원

129페이지에 인쇄돼 있는 이 자료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 자료는 아마 표 양식에 따라서 만든 자료다 보니까 나와 있는…….

안도영위원

여기 보면 민간기업해서 290개 그다음에 268개 올해는 146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체험을 실제로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체험한 장소에 관한 자료다보니까.

안도영위원

그럼 줄어든 것 맞지 않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학생수가 이쪽 부분은 줄어들고 해마다 학생들이 이것은 강제로 어디를 가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안도영위원

전체적으로 교육기관, 공공기관, 개인사업장에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표에 보면.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안도영위원

도대체 그럼 이 표는 뭡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 표는 저희들이 ‘꿈길’이라는 사이트에서 실제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기관의 특성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늘어나고 어떤 경우는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또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적게 가고 학생들이 그해, 그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숫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글쎄요. 제가 이 자료뿐만 아니고 전에도 보고 받았을 때도 틀림없이 이 현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 방에 와서 직접 보고한 것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뺏겼는데 일단 저는 직업체험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사실 커피바리스타가 거의 대부분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인기 있는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취지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것은 커피숍의 일을 하는 게 내가 미래의 어떤 직업이다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적성이 뭔지 진짜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 적성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시험도 치지 않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근데 지금 행정적인 것은 거기 본 목적에 비해서는 사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이것저것 다 몇 군데라도 체험을 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요. 또 바리스타라고 그것이 나쁜 직업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해 보고 난 뒤에 이것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는 본인들이 체험을 해 봐야만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바리스타 체험은 보통 학교 내에서 하고 있죠,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 내에도 있고 학교 밖에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학교 밖에도 있는데 학교 내에 보통 시설을 많이 갖춰놓고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전체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모든 기관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들 병원,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종에 아마 협조문을 스타트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최고점 에너지 모으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지금쯤에서 그 노력을 한번 해야 된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울산이라는 마을 전체가 직업체험장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제 참여를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전체 많은 직업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울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뭐냐하면 4차 산업 관련해서 산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업체험장이 학생들이 원하는 데는 모두 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지막인데 10분만 더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장

10분씩이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차 산업 관련해서 유니스트하고도 MOU 협의도 했고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협의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유니스트에다가 소개도 해드리고 해서 열심히 뒤에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한번 더 다양한 직업체험을 협조를 하는 작업을 한번만 더 해 달라, 지금 시점에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서 65페이지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론으로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해가지고 원탁토론실해서 61개교에다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23곳,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비교적 좀 골고루 일단 테이블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대상이 학생으로 하는 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교육을 할 때 밑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면 주제 기조가 일단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총론에 그렇게 되어 있고 총론에 학생 역량을 토론 역량을 강화하라 하는 거기의 6가지 역량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에서 사실 울산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울산교육청은 사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잠시만요.

안도영위원

너무 추상적인 질의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지도해야 될 목표 이것을 정리를 주로 죽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와 다원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민 그리고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함양 그리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향상 이런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울산교육청에서 속히 민주시민이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혹시 교재나 이런 부분은 전에 한번 경기도청에서 하는 교재를 쓴다고 했었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지금 경기도교육청 개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재를 4개의 종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중1, 고1 이렇게 4가지 수준의 교재를 개발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 시·도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정보원에서 교과서를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민주시민의 정의대로 아이들이 교육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민·국민이 된다면 정말 선진국으로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통과를 못했는데요. 조례 없이 지금 사업교육을 실시하는 데에서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예방 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계시는데요. 그죠? 여기 내용에 보면.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근데 사실 학업중단이란 게 밑에 있는 것처럼 학생이 미혼모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한데 예방이라는 게 사실 그걸 아이들한테 예방을 시킨다고 해서 가정사의 문제를 학생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교육청에서는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학업복귀 지원 위탁 기관해서 두 군데하고 또 시범사업 위탁기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1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정사나 이렇게 애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을 때 거기에 기관에만 의뢰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식주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을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어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학업중단 같은 경우에는 위기학생 같은 경우에, 초기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단위기 징후가 포착이 된다든지 또 그리고 중단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학교 내에 대안교실을 우리가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실에서 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Wee클래스하고 상담을 거쳐서 특히 학업중단은…….

안도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조금 핀트가 잘못 됐는데요. 학생이 학업에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걸 잃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학생은 의지가 있지만 자기의 의지 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학업을 중단해야 된다든가 가정이 갑자기 좀 힘들어져가지고 그렇다든가 이럴 때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게 있냐는 질의입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Wee스쿨이 있습니다. 두남중·고등학교가 기숙형 학교이고요. 거기서는 우리가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도영위원

Wee스쿨이라는 게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학교 밖에.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밖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두남중·고등학교라고 남자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라고 저희들은 칭하는데요. 그게 있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라든지 그런 심각한 어떤 위기에 있는 친구는 가정형 Wee센터라 해서 여기에서 숙식이 해결이 되는 기숙형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 위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좀 심각한 그런 위기가 있는 학생들은 한 6개월까지 여기서…….

안도영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무상급식도 왜 보편적으로 넓혔는지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가난한 집이 사실 표가 나고 그런 게 학생들한테 자라나는데 또 영향을 끼치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존의 학교는 계속 학생이 다닐 수 있되 숙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 단위에서 좀 걔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면 그런 학생이 특수학교나 그런데 모여서 하지 말고 원래 다니는 학교에서도 학업을 좀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의견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고에 보면 울산은 총 9개의 초등학교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내년도에는 7월 11일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셨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도 수립됐고 혁신교육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내년에 서로나눔학교로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한 학교 새롭게 세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원래는 해마다 5개씩 하려고 구성했었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목표는 해마다 5개였고, 4년 동안 20개가 목표입니다. 지금 12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시범학교가 원래 7개였고 그렇죠? 맨 처음에…….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비학교를 7개로 했었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마이크 꺼졌구나. 7개였고 2개 늘어서 9개 됐고 그다음에 조례 만들어 드리고 일단 내년에 3개 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조례 만들어진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혁신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정된 학교에서 강하게 거부를 할 시에는 사실 그걸 받아들여서 지정취소를 또 할 수 있게 조례에 다 담아놨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원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 폼도 넓혀주시고 거기에 보면 혁신학교 교사님들이 원래 해 오던 행정하고 보고해야 될 것하고 굉장히 업무 많지 않습니까? 교원들도. 그런데 혁신학교를 하면 맞춤형 수업을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힘이 든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행정적으로 보고서 하는 것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인사적인 어떤 가점을 준다든가 일단 그런 것을 저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대가가 없이 계속 더 나은 서비스를 강요만 하기에는 사람인지라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혹시 반영이 올해 된 게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인사 측면에서는 서로나눔학교가 12개고 나머지 220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로나눔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교 교원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추진절차도 6개월 전에 사전공개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서로나눔학교에서 인사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서 각 해당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에 업무가 많다 이렇게 오해랄까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의 첫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심을 두고 추진하는 게 바로 혁신학교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학교의 업무경감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교재연구 또는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행감요구자료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등학교 재시험이 32개 학교 74회나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51개 학교 146회보다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학교 현장이 좀 이렇게 많이 허술하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의 허술한 근무 자세나 미숙함 때문인 건지 아니면 행정직원들의 보안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전히 출제문항 오류가 최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실태 검증과 해당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문제 개선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시험을 가장 많이 본 학교가 몇 차례나 되는지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학생평가는 정말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검토를 해도 실수가 나오는 점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교사평가연수라든지 또 보안, 자가점검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좀 많이 이렇게 되는 학교는 밝힐 수는 없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신등급의 중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재시험이 치루어진다는 것은 문제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 숙명여고 사태나 조국자녀 문제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준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잘못 제출해도 정답은 잘못하거나 오류 문제를 전부 정답처리하면 내신 등급이 바뀌다보면 학생들에게 좀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학교 시험 관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을 좀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 383페이지 울산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현황을 보면 3년간 취업률이 ’16년에 31.5%, ’17년도에 43.1%, ’18년도에 25.1%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취업률이 낮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울산의 사정은 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문제는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어쨌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외부환경이나 경제상황만 탓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시기 힘드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직업계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협력체계구축 같은 적극적인, 적극성이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실습도 최근 3년간 평균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학교는 0%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인 우대정책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교육청의 대처하는 자세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할 게 아니시고 중소기업을 잘 찾아다니면서 협력을 좀 맺는다든지 상생하는 길을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도 이렇게 갈 곳이 없다면 특성화고를 누가 진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고령화된 교사들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시설이나 교과과정의 낡은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실습을 가도 일은 하지만 현행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나 산업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차원에서라도 특단의 관심이나 대책을 좀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안전점검 등 현장학습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십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워낙 많은 아젠다를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