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선서) (의정담당관 박명석, 입법정책담당관 임동구 동시선서)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원 청렴성 제고와 외부통제의 획기적 확대 중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국외여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1인당 국외여비는 250만 원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를 제외한 선진국을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편성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은 440만 원, 경남은 420만 원, 부산은 3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국외여비 현실화가 필요한 듯합니다.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타 시·도의회보다 의원 국외여비가 사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관련규정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가지고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국외여비만 증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을 감액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외여비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올려가지고 1인당 330만 원 정도로 증액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여비가 일부는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예산실에다가 증액을 요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잔액이 남는데 알아서 조정을 잘하지 왜 올려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의원총회나 이런 데에서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무엇이냐 하면 좀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또는 9월이나 10월까지는 1인당 여비 한도로 운영을 하다가 9월이나 10월이 넘어가면 풀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풀식, 풀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좀 많이 가는 사람한테 몰아줘가지고 여비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내실 있는 국외여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일단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이번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열린의정·소통의정 실현 관련해서 찾아가는 버스킹의회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내실은 별로 없었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버스킹의회 이런 것은 아마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타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정착이 완전히 안 되어 가지고 내실화는 좀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호응을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바로 지역구 아니더라도 최대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소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어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버스킹의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큰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무슨 자전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것을 끼워넣을 수 있으면 넣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을 찾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촉현황들을 보니까 의원 개개인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열두세 개 위원회 정도, 안 들어가 계시는 분은 한 개 위원회 정도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추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회 위촉할 때 추천.

담당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추천절차는 집행기관에서 추천요청이 오면 전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의원을 추천받아가지고 결재를 받은 뒤 집행부로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 추천 시에 각 상임위원회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 개인별로 위원회 위촉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임위별로 집행부 소관 위원회 수가 다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의 위원회 위촉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와 유관한 위원회도 있지만 또 업무와 전혀 무관한 위원회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너무 규칙 없이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의하면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촉하고도.

현재 행동강령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촉이나 위원회 참여시 단순 조언이라든지 의견제시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위원회에서 추천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위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법규위반 사항이 아니라 당장 위원들을 재위촉할 것이 아니고 향후 임기가 끝나가지고 의원을 변경할 경우에 다른 상임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원 간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고른 분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추후적으로는 의원 개개인 1개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13개, 14개 하시는 의원님들 이것 다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의원 일하면서까지 다 못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고른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이 조금 많은데, 우선 위원회부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연결해서 잇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이것 지적한 부분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1개나 있습니다. 결코 제가 11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시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위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위원은 서로 가고 싶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별 의미가 없다 싶으면 다들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위원장이라서 막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안 한다 하면 ‘제가 할게요.’ 그러다보니까 많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위원회가 지금 현재 총 132개입니다. 그러면 1인당 나누면 최소한 5개 이상은 기존 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면 전영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라고 13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것을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홍보해 주시고 의원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힘이 있거나 중요한 부서의 위원회만 가려고 하지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나누어 가지고.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기금 관련되어서 ‘행자위는 기피해야 된다.’ 해서,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못 들어가게 제재를 가했어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시금고 같은 경우는 행자위에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행자위 위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행자위 위원들은 배제시키고 다른 타 상임위에서 넣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련 있는 친인척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는다면 관련부서의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잘 업무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3개 있는 분들, 2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이.

그 부분은 아까도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높은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심사·의결은 하지 않고 단순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조언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별로 역할이 없는 건데 이 부분은 행동강령을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열 몇 개씩 소속된 데도 있고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편차가 좀 적게 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더 이상 위원회를 만들지 말아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울산시가 얼마나 많은지 17개 시·도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울산시가 2018년 해서 전체 위원회가요. 지금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 수가 146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것은 2018년 자료인데 지금 2019년은 152개인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요. ‘더 이상 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0개, 부산은 212개, 대구 170개, 인천 209개, 광주 182개, 대전 162개, 경기 214개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노랑 것 칠한 게 세 군데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충남, 전북만 빼고는 전부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울산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안 하게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닐까? 실제로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울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 7대에 들어와서 조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존에 너무 적기 때문에 밀린 숙제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봐주십시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을 겁니다. 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재편성되고 좀 더 수정하고 계속 변해 가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위원들입니다. 조금 노력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짧은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청원·진정 등 민원접수요. 3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요. 의회를 통해서 청원된 내용이나 진정서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진정 등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청원은 2017년도에 2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올해는 청원이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민원은 15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5건이 그런데, 여기에 없는 이유는요?

진정이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부산시의회에 들어가 봤는데 부산시의회는 2019년 올해 들어서만 지금 현재 약 200건에 달합니다. 최근 동안에 419건이나 처리했고요. 진정민원을, 그리고 올해 2019년 현재 9월까지만 약 2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울산시의회가 그동안에 진정이라든가 청원서를 받는 방법을 모르고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아, 이게 공정하게 시행되구나’ 그런데 개별적으로 민원 해결하면 공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민원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해결했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해결 안 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시 전체가 그 법안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라든가 이런 것도 일원화해주시고 제도화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기념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9쪽까지가 목록이 기념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념품을 어떻게 지급하고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기념품은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 패 등 한 10종이 우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식요?

지급대상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특히 지급대상은 귀빈이나 외국인 그다음 외부인사, 단순방문객, 학생들, 우리 시의회 방청객이라든지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청객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누구에게는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 안하는지? 귀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귀빈인지, 빼고요. 의회에서 …….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일단 기준으로 하는데요. 개인적인 용무라든가 개인 의원연구실에 간담회나 이런 명목으로 찾아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요.

아니요. 본회의장 방문요. 본회의장에 방청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되나요?

제가 잠깐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 방청객이 아니고 방문객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 의회에 방문하시는…….

의사당 방문하는 현장에 오시는 분들, 견학하는 학생이라든지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지급 가능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입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하고 법률 고문 두 분을 위촉하고 계십니다. 현재 두 분을 위촉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지금 법률 두 분이서 각각 다른 의견을 해석하실 때 그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서 한다면 그런데 입법고문이 한 분이고 법률에 대한 고문이 한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분이 그런 견해를 밝힌다면 그 의견이 수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문이나 고문을 하시는 분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입법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청취가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법 한 분, 법률 한 분 해서 두 분이 있는데 사실 법률고문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면 자문한 게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가 입법입니다.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문실적을 살펴보면 6대 때는 4년간에 14건을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는 9월 30일 현재 25건입니다. 25건 중에서 입법이 21건이고 법률이 4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사운영과 관련 법률 이런 것이 있는데 조례 제정과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입법고문 한명 정도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또 부재중이거나 이럴 때는 자문을 받기가 어렵고 해서 2020년 내년 당초예산에 한 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조례에도 3명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법률에 대한 부분은, 법률고문을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입법고문에 대한 부분은 한 분 더 충원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의정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입법 검토현황 자료를 보면 입법 검토 건수가 128건으로 작년 행감자료 31건 대비해서 10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게 부정적으로 자꾸 비치는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의회의 모습에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당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입법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을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고 올해도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10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에 그러면 입법지원을 위한 인력충원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고 유사성도 있는데 7대 의회 개원 후에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입법 조례안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입법조례안 검토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6대 의회 4년 동안에 의뢰한 게 165건입니다. 그런데 7대 의회 올해 들어와서 9월 30일 현재 146건입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의 대안으로 교육위 소관 입법발의 증가에 따라가지고 교육청 직원 한 명을 지금 교육청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했고요.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에 개방형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진단하고 중기인력계획에 두 명 정도 증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입법 전체부분에 조직진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직체계의 업무분담도 다시 좀 이루어져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입법 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인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산건과 행자 부분은 지원인력이 채용이 되었는데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응모가 근 1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울산에 올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모기준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데 울산이 서울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서울하고 비교해서 같이 맞추다보면 여기에는 인력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응모를 해서 두 군데 다 합격을 하다보니까 울산을 배제해 버리고 거기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에 되신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준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울산 같은 경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와 달리 인력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보수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되고 울산에 우수인력을 비단 우리 의회뿐 만 아니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각종 계약직이나 전문직을 많이 뽑는데 첫째 보수 같은 경우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근무조건이라든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지난번 환복위에도 서울하고 울산하고 두 군데 복수로 합격해 가지고 결국 울산을 포기하고 서울로 가버렸는데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문 지원인력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 에 아마 이번에는 충원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의회기념품 부분인데 품목에 보면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물품제작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물품 품목을 보면 크게 개선이 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각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고자는 하는데 각 과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각 과에서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국외를 제외하고 국내의 박람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공유가 필요해서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아무리 요청해도 뭐가 그리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것을 안 줍니다. 그리고 공유를, 같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간격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질의만 드리고 이것은 차후에 보충질의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계약현황을 보면 업체가 있는데 울산 관내업체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우리처럼 다른 시·도가 TV모니터 방식의 프롬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반사판 방식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판 방식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실내가 좁다보니까 기자들이 뒤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투명판 그게 발언자 얼굴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투명판 모니터에 천정조명이 반사되고 그래서 발언자의 시선처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발언할 의원님의 키높이에 따라서 자동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반사각이 달라져가지고 시인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업체한테 반사판 방식을 가지고와서 실제 갖다놔 보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제113조나 그다음 의원윤리강령 이런 것을 봐가지고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회의 방청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방청이 일부 단체 회원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청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방청 단체 인원을 보면 학교 학생들, 유치원생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고요. 그리고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의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보면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만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절차는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방청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청을 좀 강화시키려면 홈페이지이나 앱 같은데다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눈에 잘 띄는데다가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울산구민이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방청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방청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에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기운영 확대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 시 정례회 2회 53일 그다음 임시회 6회 66일로 총 8회 119일로 계획하였는데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기 일정을 총 133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 3일 연장된 총 136일간의 일정이 되는데 회기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회기 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7대 의회 개원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안건이 접수가 많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의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예산안 심사, 여러 가지 의사일정으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 많아서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례회는 10일, 임시회는 6일로 총 16일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해서 세밀하게 의안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도 효율성을 기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내·외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전문성 함양과 의정활동 보좌하기 위해서, 기능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항상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미약하더라고요. 원래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사무처가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오신 사무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뭘 하는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입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의원들 ‘그냥 놀아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법정책 쪽에는 직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조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 밀린 숙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울산이 아주 적고요. 위원회가 무의미하게 그냥 이름만 있는 것도 울산시만 약 30% 가량이 돼요.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 다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에 와서 무엇인가 의견을 내놔야지만 시가 잘 돌아가고 경제도 잘 활성화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원들이 뭐하는지 홍보 좀 잘해주시고요. 그래야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요. 최근에 홍보영상 만드셨죠? 홍보영상 봤습니다. 그것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의회 홈페이지 어디쯤에 있습니까? 의회 홈페이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열었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죠. 홈페이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분 소속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본석 공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찾는 경로가 있는데 제가 바로 경로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인 제가 말로 들어서 찾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찾죠?

구본석 화면으로 찾아드리도록…….

핸드폰으로 안 되나요? 홍보영상 얼마나 예산이 투여됐죠?

예산액은 1500만 원인데 계약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달간 방송사를 통해서 40초 분량으로 방송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러기아빠 이야기랑 노인 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독거노인요. 그 영상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항상 볼 것만 보고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보충되지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영상에서 무엇을 알리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요. 홍보영상이 의미하는 게, 그리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도 사실 부산시의회랑 똑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홈페이지 첫 번째 보면, 누가 열어보시죠? 안 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앞에 질의에서 말씀했던 계약현황에 대한 부분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울산관내 업체에 계약하는 비율은 현재 86.7%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30건 계약에 관외에 4개 업체, 관내 26개 업체, 그러니까 관내업체 비율이 8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만 보면 높아 보입니다만 큰 단위에 대한 계약되는 부분은 울산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관외에 계약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울산업체가 기술이랄까 충분하다면 울산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의정자문위원 말입니다. 당장 위원회별로 같이 자문위원을 늘릴 방법이, 자율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꼭 규정이나 이런 걸 해서 변경을 해야만 다시 자문위원을 늘릴 수가 있는 건지?

자문위원 임기가 2년인데 2018년 6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위촉이 17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늘리려면 그 임기가 종료되어서 새로 위촉할 때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더…….

위촉이 기 되어 있고 그분 또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이, 섞이게 됩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4명하고 교육위원회 5명 해서 17명인데 위원을 늘리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맞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타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 보면 중간 중간에 위촉기간이 다른 부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다른 위원회는 또 다른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렇게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자문위원 구성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이세요. 그런데 네 분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한 분은 추천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꼭 다섯 명이라서 다섯 명을 해야 되고 네 명밖에 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충원을 좀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활발하게 건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꼭 굳이 만나서 어떤 공식 날짜를 잡아서 만나서 간담회 하면서 의견제시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예.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될 사항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시의회에서 보지 않더라도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방향이 현재 분과위원회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 수를 늘리든지 다른 발전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실효성 없게 운영할 바에야 전면 폐지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 안 된다면 경남이나 충남 같은 경우 이미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느니 활성화시켜 보고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아까 입법에 대한 부분, 법률에 대한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양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 전달을 충분하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전문 의견도 필요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들어봐야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사에 스팟광고는 지금 나가고 있고요. 나간 뒤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는 현재 작업 중에 있어서 현재는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열심히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제부터 2개월 동안 스팟방송이 나가는데 그 이후에 작업 중에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홈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인터넷방송 클릭해 주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인터넷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의정뉴스’가 있고요. ‘5분자유발언’ 그다음 ‘시정질문’이 있는데 ‘5분자유발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 의원명이 있습니다. 7대 의원에 몇 분 계시냐 하면 열여섯 분 계십니다. 7대 의원 22명입니다. 나머지 분은 어디 계십니까? 고호근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김선미, 윤정록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황세영 의장님은 5분 발언 안 하시니까 제외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누락시켰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의회홍보영상’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의회홍보영상이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4개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런 걸 같이 누적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있는데 ‘의회소식지’가 네 번째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의회소식지에 보면 119호 이게 2018년 12월 것입니다. 그리고 120호는 2019년 6월 겁니다. 소식지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1년 것만 넣고 그 전에 것은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용량 부족합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공지사항’ 그리고 ‘보도자료’, ‘위원회 활동’도 각각 5개씩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5개 있는데 이 5개 보다보면 ‘5개밖에 없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기 상당히 어렵고요. 겨우겨우 찾아서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야 ‘아, 공지사항이 여러 개 있구나’ 그런데 공지사항 들어가도 검색도 잘 안 돼요. 계속 내려가 보면 밑에 중간쯤 부분 보면 오른쪽 편에 ‘의회홍보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맨 위에도 있었는데 또 있어요. 이렇게 링크, 방은 2개나 있는데 안에 영상은 4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마저 얘기하면,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지만 맨 아래쪽에 하단에 내려가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든가 ‘전화번호안내’ ‘찾아오시는 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인트라넷’ 클릭해 보십시오. 맨 아래쪽 오른쪽에 ‘인트라넷’ 클릭하시면 ‘잘못된 접근입니다.’ 담당관님, 누가 얘기합니까? 인트라넷이 뭐하는 곳입니까?

일단 김선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홈페이지를 전면 확인해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인트라넷’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의회요. 구·군의회라든가, 울산시에 구·군의회는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또는 전국에 있는 다른 의회에 연결하게끔 사이트를,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인트라넷’이 지금 에러 뜹니다. 아무 것도 안 돼요. 저는 인터넷 왜 합니까? 차라리 관리하지 마시고 그냥 접어버리는 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욕하기 딱 좋은 게 아닐까? 저희들 의회버스킹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홍보영상 1300만 원 제작비 들여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것보다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젊은 친구들 많이 들어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와서 보면 없어요. 저는 그동안……. 보충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밖에서 하는 버스킹도 중요하지만 진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역동적이었어요. 의회홈페이지 자체가요. 그리고 거기서 민원청취 다 했고요. 그것도 200건 이상씩 연간 처리했습니다. 사이트도 ‘인트라넷’도 아주 활성화되게 잘 연결되어 있었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의원들이 그냥 세비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한다.’라는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죠? ‘쓸데없이 조례 왜 만들어? 아무 것도 안하면서’ 이런 말 듣는 것 사실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조금 조례 아시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런 얘기있어요. ‘보조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안 지킨 겁니다. 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활성화해주시고 의원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시민참여 왜 하는지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요. 또 실제로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이 보편적 복지나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부들은 보편적 복지나 이런 것 귀찮아서 잘 안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공약이나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무상교복 지원 조례도 그렇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영상에, 또 버스킹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 지난번에 태풍 ‘타파’인가? 얼마 전 최근에요. 그때 우리가 복구작업 하러 갔을 때 저희들 되게 분위기 좋았고, 하나로 뭉치는 그런 분위기요. 실제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