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섭 의원 발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색깔 조화에 대해서는 강대 산업디자인 학과 장완영 교수와 다른한분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금색은 짙은 하늘색과의 조화가 제일 잘 이루어지고, 두번째는 밝은 청록색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춘천시 의 회기 를 제작 하려고 하는데, 어느 색이 좋겠습니까 하니까 금색에는 짙은 하늘색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Ο강현욱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며는 짙은 하늘색으로 하는 것입니까? Ο 전문위원 한기화 예. Ο강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배지 두개를 교부한다, 만일 분실 오손됐을 때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당선돼서 등록할 때에는 그냥 돈을 안받고 그냥 준다는것입니까? Ο 전문위원 한기화 예. Ο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예산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Ο 전문위원 한기화 예.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현재 김상동 의원님이 제출하신 의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내용을 보니까 몇가지 자구수정 할때가 있어서 수정 동의 가 필요한 것 같아서 반대 의견을 일부 내야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제2조에 보며는 "기면의 중앙에 오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를 오지에서 "지"자는 "갈래 지"를 쓰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엽의 무궁화라고 해야지만 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대로 맞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며는, 별표 1항의 그림에 색깔을 표시할 때 일반하늘색은 우리가 미술 색깔의 교감도에 보며는 맞지가 않습니다. 짙은하늘색이라야 맞을 것같아서 자구수정을 위해서 제가 일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지금 최신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Ο위원장 안승헌 지금 최신근 위원으로 부터 수정 동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Ο강현욱 위원 몇 조에 나오는... Ο이수규 위원 "오지"냐 "오엽"이냐? Ο강현욱 위원 그것이 몇 조에 나옵니까? Ο최신근 위원 제2조 1항입니다. Ο김만수 위원 "오지" 오엽"... Ο최신근 위원 오엽이 맞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 다음에 짙은 하늘색으로 삽입을 한다는 뜻이지요? Ο최신근 위원 반대토론을 하면서 수정 동의 안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가... Ο의사계장 이명식 반대라는 것이 전체적인 반대는... (장 내 소 난) Ο강현욱 위원 수정 동의 를 냈는데, 이것을 확실히 수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Ο최신근 위원 우선 수정 동의 안을 내려며는 반대자가 있어야 수정 동의 가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찬성·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원안 가결 대로 하겠느냐 할 때 제가 수정 동의 를 내는 것아닙니까? Ο의사계장 이명식 수정 동의 안을 내시는데 한분이라도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최신근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성립이 되니까... Ο최신근 위원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이 나왔으며는 다음에 찬성토론을 어떤 분이 하시든가, 찬성토론이 없으며는 제가 수정 동의 안을 내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다음은 원안 에 대한 찬성토론이 계시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현욱 위원 수정 동의 안이 나와서 찬성을 하며는 여기에 대해서 문맥이라든가를 하려며는 이것이 틀렸는가 안틀렸는가를 우선 검토를 해서 하는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무조건 찬반토론을 끝내며는 나중에 틀리면 또 수정 동의 를 다시 해야합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하늘색이다, 금색이다, 흰색이다에서 "짙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안들어 가야되느냐 하는 문제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며는 금색도 황금색이라든가, 연금색이라든가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하늘색, 금색, 흰색은 별 하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색바탕에 잘 어울리는 색깔은 어떤 것이냐하고 자문을 하니까 짙은 하늘색이라든가 청록색이 잘 어울린다, 어쨌든 그 색이 엷으냐 짙으냐 하는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 이 하늘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색이나 황금색이라든가...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Ο위원장 안승헌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원활히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조선모 위원입니다. 춘천시 의 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안의 제2조 1항중에서 "기면의 중앙에 오지의 무궁화 도형과"하는 자구를 "오지의"를 삭제를 해서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로 3자 삭제를 해서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지금 조선모 위원께서 제2조 1항의 "기면의 중앙에 오지의 무궁화 도형과"에서 "오지의" 3자를 삭제하고 원안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조선모 위원님이 제의한 것에 찬성하면서 "하늘색"을 "짙은 하늘색"이 좋다며는 "짙은 하늘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지금 강현욱 위원께서 제2조 2항의 기면은 하늘색을 짙은 하늘색으로 하자는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Ο이수규 위원 동의 에 찬성하면서 "짙은"을 삽입하자는 말씀인데, 우리가 휴회 를 해서 대다수의 의견이 하늘색의 짙은 이라든지, 연한 하늘색의 여러가지 색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행사때 의 회기 를 만들어서 나갈 때 그것이 짙다고 해서 의 회기 가 아니고 엷다고 해서 의 회기 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냥 하늘색으로 해도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휴회 중에 한 말씀도 의사정립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최신근 위원이 양해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조선모 위원이 삭제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Ο이수규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안승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 회기 및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Ο위원장 안승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사무국장 류연수입니다. 의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총액 6억4천3백5십7만8천원중 1천2백2십3만3천원이 삭감된 6억3천1백2십4만5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비중 7월부터 3%인상 하기로 되어 있는 직원들의 봉급인상이 전면 유보됨에 따라 급여 2백7십7만6천원, 상여금 1백7십1만3천원, 정액수당 1백1십1만1천원이각각 삭감 되었고, 일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6월1일부터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백1십9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후생비중 매년 추석때만 지급하던 효도 휴가비가 금년에 는 설날에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이에 소요되는 7십5만원이 계상됨과 동시에 봉급 동결에 따른 체력단련비 3십4만7천원과 연가보상금 1십4만5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차량비는 총액 30%에 해당하는 1백2십6만7천원이 삭감되고, 시설장비 유지비 1십8만7천원, 연료비 1십2만4천원, 관서당경비 2백5십7만원을 각각 삭감하였는데, 이는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의장· 부의장 부속실 운영비 1십2만원과 수용비 수수료 3백4십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 역시 절감목표액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 의사국직원들의 업무추진 정보비는 미집행 8개월분의 50%인 2백6십3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예산의 10%인 2십5만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상임위원장님들의 집무용 책상, 의자 3조 구입비 2백4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기 로 한 방침에 따라 의회 사무국 운영경비도 집행부 기준에 따라 삭감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조선모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 차량과 의회사무국차량 승용차 2대를 가지고 24명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차량비가 차량또는 시설유지비, 연료비해서 책정됐던 금액이 30%에 해당하는 절감요인을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절약하며는 좋습니다. 절약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차량운영비를 절감을 하며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위한 출장이라든가, 이럴때 제약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충분한 활동을 하는데 기동이 미진했는데 과연 30%씩이나 절감을 하며는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후하게 결정됐던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지, 출장을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마석까지 가서 버스를 태워서 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성 경비에서 지침상에 의해서 30%를 삭감이 됐는데, 이 차량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도의 지출을보며는 예산승인한 것이 얼마가 책정이됐냐며는 6백6십2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연말에 1년동안에 쓴 금액은 6백5만2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보며는 금년도에 이것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6백5십5만6천원이 섰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며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 차량비를 계상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우리 차량이 아직까지는 새차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Ο조선모 위원 자동차가 작년에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자동차 구매연도하고 금년도는 1년을 이미 걸린 노후차량에 들어가는 연도인데, 금년에는 수리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저희가 판단하기에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조선모 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책임을 지신다며는 우리는 동의 를 할 것이고 자신이 없다며는 이것은 동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Ο의사계장 이명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연료비문제인데 연료비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기준을 보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돌발사고가 발생해서 자동차가 부서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 의사국 직원들의 업무추진 정보비는 미집행한 8개월분의 대한 50%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10%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비만은 50%를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50%를 삭감해도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의사국 직원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들의 50%의 정보비가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준 기준에 의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정부시책에 공헌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정보비라고 할 것같으며는, 운영하는 위원회에 따라서 다소의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기준에 볼 것같으며는, 이것이 5월의 기준해서 기존의 4월까지의 쓴 금액은 제쳐놓고 8개월동안의 남은 예산에서 50%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1천만원을 50%를 해서 5백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4개월치를 빼고 남은 8개월치에서 50%를 삭감하다 보니까 약 지금나온 숫자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다다익선이지 무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4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정보비가 얼마입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계산을 해야 알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중앙으로 부터 50%를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50%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지침에 볼 것 같으며는 1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10%이상인데, 꼭 50%를 해야 하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전체가 10%이상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일율적으로 하다보니까 10%를 맞추다보니까... Ο이건종 위원 정보비에서 50%하고 다른 것에서 따온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Ο사무국장 유연수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보비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것에는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 의장 정보비는 삭감을 안하고 그냥 넣어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손상이 안될까 의아심도 나고 또 삭감을 하며는 어느 범위내로 삭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해주셔야만 동결이 될 것같습니다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조선모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 정보비가 전액이 2천만원 밖에 안되지요? Ο사무국장 유연수 예. Ο조선모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 의회의장의 정판비로서는 당초부터 금액이 아주 극소한 금액이었습니다.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엄청나게 부족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요불급한 또는 삭감을 해도 어느정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 에서의 절감을 하라는 것이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업무가 마비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삭감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아주 극소하게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 한해서는 굳이 우리가 삭감해야 될 이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춘천시 의회의에 위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천만원을 세웠을 때춘천시 전체의 정보비의 지침의 액수에 초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다보니까 2천만원을 다른데서 삭감을 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액수가 2천만원이라고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부시책에도 동참한다는 뜻 에서 다만 2천만원에서 10%이니까 2백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해줘야지만 우리가 다른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좀더 위원님들이 편리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사무국의 원안 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이 어디에서 작성된 것입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글쎄, 작성제출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 내 소 난) Ο위원장 안승헌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이수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 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무국장님이 해명을 했는데, 본위원의 의견도 의장 정판비가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마는, 전국민이 또 성역이 있 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스스로도 의장님의 얄팍한 경비이지마는, 10%정도는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의결 하면서 그것을 빼놓았을 때에는 마치 의회위원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주위에 알려지는 인식이 의장의 정판비는 깎지 않았다하는 여론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도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 서 금년만은 같이 동참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이수규 위원님의 말씀을 찬동을 하면서, 당초 예산이 지금 초과돼서 세웠다고 하며는 굉장히 우리가 동참하는 뜻에서 10%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으면 모르지마는 당초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잡혔는데 여기에 그대로 삭감한다는 것은 신한국 창조의 모든 고통분담하자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안한다고 하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참하는 뜻에 역행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수규 위원님의 찬동발언을 적극 지지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지금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정태섭 금년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2백8십5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비절약 때문에 조화, 화환을 보내는 것도 제가 자청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절감돼서 2천만원에서 10%라고 하며는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사양해서 저는 당초에 5백만원 정도를 삭감을해도 절약해서 쓰면 되지 않겠냐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당초 프로테지로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을 봐서는 6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해야 하는데,그래도 여분을 두어서 5백만원선은 삭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Ο이수규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이라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절감예산 편성지침이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데 정판비는 현재까지 쓴 나머지 금액에 50%를 절감하라는 것 아닙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그러니까, 그 기준을... Ο최신근 위원 4월말까지 쓴 잔액의 50%를 하자는 것이지요? Ο사무국장 유연수 예. Ο최신근 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천만원에 대한 절감예산이 안올라왔습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안올라왔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의회에 가장 큰 기능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춘천시의 모든 예산을 합쳐서 2천억되는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다루면서 춘천시정을 펴는 시장님의 정판비도 정부차원이나 우리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삭감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그 당시에 2천만원을 적게 세웠던 많이 세웠던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적게 세웠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모든 것을 절감할 때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판비도 당연히 4월말까지 써서 남은 금액을 정당하게 우리가 삭감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명분도 서고 또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원래 돈안쓰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있지 않으며는 모르지만,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아픔을 먼저 겪지 않으며는 다른 우리춘천시정에 솔선수범을 할 수가 없습니 다. 또 여러가지 집행부를 질타하는데도 힘든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제 시민과의 계장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통사정을 하는데, 시민과에 꼭 정판비가 5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꼭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올렸더니 기획실에서 1백만원만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백만원을 다썼는데 거기에서 20%를 절감하라고 하는데 다 쓰고 나서 없는데 20%를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20%를 내 주머니에서 내놓아야 할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통사정하는 입장에 우리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2백8십만원을 쓰고 나머지 돈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깎지 않으며는 어떻게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예산서를 봤을 때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그것을 삭감해야 우리가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른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사무국에 정판공비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한 거와같이 올렸는데, 위원님들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때 다루었으면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Ο최신근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세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위원님들이 쓰는 돈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몇년씩 하셨고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워줄 것을 바라지 말고 생각하셔서 이것은 바른 일이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내셔서, 당연히 여기에 올려놓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자, 말자를 논의하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올려놓지도 않으시고 위의 지시라고 해서 위 원님들의 눈치보고 나쁜 얘기지만, 잘 하시려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님들은 시청 산하의 공무원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여기에올려주시고, 지금 시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하고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스스로가 우리 위원님들이 위상을 떨어트리는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으며는 사전에 위원장님들이나 의회운영 위원회에 사전에 고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4월말 현재 잔액에서 다른 부서의 50%절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Ο최신근 위원 당연히 앞장서야 합니다. Ο김만수 위원 그래야만, 떳떳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이수규 위원입니다. 의결 을 정립을 해야될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 시간인데, 어차피 대다수의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니까 몇%를 절감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지금 최신근위원님과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장 정보비를 현재 쓴 잔액의 50%와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러한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지금 기존 지침을 만들어서 50%라고 한 것은 정부에서 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하며는 10%이상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인 10%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개월에 대한 50%를 삭감한 것도 있고 50%이상을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4개월동안에 다 쓴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내야 하는 형편도 있습니다마는, 또는 반만 쓴 곳이 있어서 이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지침상으로는 10%이상이라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국장님께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부서는적은 정판공비가 있는 곳은 다쓰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을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예. Ο최신근 위원 그렇다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쓴 부서도 있는데 우리가 시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보다 더 절감하지 못하나마 시장이 쓰는것을 절감한 것만큼 우리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것보다도 그만큼 정도는 더 못하나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중앙지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마는 전체 시의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고 시정을 펴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차원으로 볼 때에는 시장 만큼은 적어도 모든 문제는 정판비는 삭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김만수 위원님. Ο김만수 위원 김만수 위원입니다. 정판비 문제인데, 삭감을 하지 않고 다써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러한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것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Ο사무국장 유연수 2천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눠서 4개월치를 정식으로 나간 것으로 봐서 나머지 8개월동안을 50%를 감안다고 하며는 6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Ο이수규 위원 삭감된 금액입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예. Ο위원장 안승헌 예, 이수규 위원님. Ο이수규 위원 이수규 위원입니다. 지금 10%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의 실정을 한번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신규 의장이 교체되는등 원활한 활동을 사실 못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의장단이 등장되어서 하반기에 실제 할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예산절감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제기되는데, 굳이 시장이 50%한다고 우리도 50%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얼마를 하든지, 우리가 성의껏 동참을 한다는 10%이상이면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활동할 수있는데 덮어놓고 거기에 준해서 뚝 잘라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동참한다는 그런 성의를 보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되기 때문에 굳이 50%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에는 이의를 갖습니다. 그점을 분석해서 몇 %를 하든지,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최신근 위원님.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새로운 의회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가지로 볼때에 의회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 정판비를 사용한 것중에서 4개월동안 쓴 돈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서도 돈을 아껴 쓰셔서 2백8십만원 정도밖에 안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숫자와 이러 한 것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50%이상을 삭감해도 지금처럼 활동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판비에 나가는 액수가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점은 무엇이냐 하며는, 화환이라든가 하는 불필요한 것을 안보내기 때문에 남은 액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관계도 화환이나 조화를 안보내는 쪽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며는 4개월동안 2백8십만원밖에 못썼는데 나머지 있는 돈으로 지금처럼 한다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활동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예산을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적절한 수준을 세워서 운영을 해나간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의정활동이 위축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마는, 가장 근본적인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 남을 이끌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아픔은 어떤한 것이 있더라도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이상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조선모 위원님. Ο조선모 위원 조선모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상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의장 판공비를 4개월동안에 2백8십만원 밖에 안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금년도 우리 신임 의장이 4월15일부로 의장이 되어서 판공비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자꾸 4개월에 비유를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경비를 절감하자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여하튼 심의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절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판비를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것이지, 그 돈으로 놀러다니는데 쓸려고 하는 돈도 아니고, 과연 지금 6백6십6만원에 해당하는 50%를 절감하며는 1천7백만원중에서 1천 만원정도 남는데, 1천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과연 원활한 의장으로서의 활동, 또 의장님께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문제를 과연 할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첨을 맞춰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4개월동안에 썼으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계산한다면, 저는 4개월간 2백8십만원을 썼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4개월동안에 쓴 돈이 아니라, 지금 정태섭 의장님께서 불과 2개월도 안되는 동안에 집행한 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2백8십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기간인지를 알아야 명확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안승헌 예, 의장님. Ο의장 정태섭 사실상 의장이 혼자 정보비를 다 쓴다고 개념을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대표하는 데에 쓰는 것이니까, 사실 매년 삭감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반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장이 하는 활동인데, 사실 제가 한 것은 2개월이 됐는데 앞으로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0%이상이라 하니까, 또 반에서 50%라고 하는데, 그것을 염려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그 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30%에서 50%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꼭 50%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모자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자르는 것은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Ο사무국장 유연수 올릴 수가 없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정판비는 일안하며는 안써도 되고 일을 하려며는 써야 할 돈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