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이나 계약자체를 발주하지 않는 것이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납품받고 난 이후에 입찰공고를 내고 나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그런 원인행위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개교일자가 익년도 3월이기 때문에 개교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다소의 긴급입찰도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업무집행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더라도 무조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계약하고 싶다고 오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하면 공고기간이 7일 이상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하면 G2B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수만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의 자격이나 자질강화에 대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차에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원어민강사들을 한 번정도 적당한 장소에 연수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한국민들의 정서라든지 문화적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연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지도학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타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외국인 자격교사 등록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본을 징구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의사소통능력이나 그 분들하고 직접 면담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는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이 분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사실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학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어민강사관리 책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저희들 본청과 상의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라도 원어민강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나 문화체험 또는 한국인의 정서라든지 학생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ㆍ북 양대 교육청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질의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화장실 동당가격과 ㎡당 가격이 다 동일하게 나와있죠. 예산편성지침에 화장실가격이 다 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틀린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주시고 향후에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게시판 하나가 얼마입니까? 뒤에 사무관들이 그만큼 계시면서 게시판 하나 가격이 안나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교육장님, 사진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게시판과 기존에 있는 게시판, 기존에는 테두리가 나무로 되어 있고 근데 돈을 300만원인가 400만원을 들여서 바뀐 게시판은 테두리만 알루미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모 고등학교 가니까 게시판을 나무로 된 테두리를 니스칠만 해서 300만원 안들이고 너무 예쁘게 쓰고 있다, 근데 거기서 답변하기로는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가서 흙집을 지어서 살고 나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왜 페인트 좀 벗겨진 게시판 테두리 나무를 바꿔야 되느냐, 왜 딱딱한 알루미늄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쪽에서 도로 저희들한테 왜 그런 예산승인을 해 줬느냐고 말은 못해도 왜 승인해 주었느냐는 뜻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게시판 그 다음 흑판도 상ㆍ하이동식인데 상ㆍ하이동식으로 사용하는 선생님이 거의 안계신다. 그런데 멀쩡한 칠판을 상ㆍ하이동식 20㎝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것도 수 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그 다음 책ㆍ걸상, 앞에 보이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체형이 크다 작다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책ㆍ걸상 수 십억원 투자했는데 저기 뒤에 계신 사무관님도 와서 의자 높낮이, 책상 높낮이 조정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높낮이 조정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할 줄 아는 게 화장실뿐입니다. 잘 해놨죠. 옛날 화장실에 비교하면 정말 잘 해놨죠. 환경개선사업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나쁜 표현을 쓰면 행정에서 늘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괴롭힌 결과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이 자료 또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동당, ㎡당 가격 다 있습니다. 똑같은 동당, ㎡당 가격에 어떤 학교에는 27개 대변기가 들어간 반면 ㎡당 단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5개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소변기도 3배 차이나고 이 부분은 전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한 동에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해 못합니다. 똑같은 동당 화장실가지고 환경개선 해 놨는데 이렇게 잘해 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절반도 아직까지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작년감사 때 분명히 약속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분명히 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겠다 라고 하고 이후부터는 화장실 개선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걸레 짜는 기계설치 해놨죠. 그리고 얘들한테 질서정연하게 밀대걸이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얘들이 얼마나, 지식교육보다 산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대변기 두 칸에서 세 칸 정도 해서 위에 환풍기를 달아놨습니다. 왜 여러 가지 악취를 바로 위로 뽑아 올리기 위해서. 같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해 놓은 학교가 있는 반면 같은 돈으로 정말 엉망으로 해 놓은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건 강남ㆍ북교육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어제도 기획관리국에도 자료가 늦게 와서 감사중지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오후에 광역교육청 기획관리국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학교가 아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도 교육장의 임기가 끝이 나면 또 일선학교로 교장선생님으로 가셔서 제자들 양성하러 가실 것 아닙니까? 가시면 학교장이 되면 교육감도 학교장한테는 별반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현 정치하고 비슷합니다. 말 안들으면 행자부에서 시장보고 ‘모 청장 징계 고발 안하면 국비보조 안해 주겠다’ 오늘 신문에 났죠. 구ㆍ군청에 징계 안하면 시비보조 안하겠다.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 발령해 오면 최소 임기 3년인가 있어야 되고 학교장은 정말로 기관장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그 학교는 내 집입니다. 울산에 완전 폐교된 학교가 16개입니까? 그 16개 학교에 나중에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시간이 돼서 정년을 하셔서 가지고 있던 모든 아까운 그것을 소진하려고 하면 폐교학교를 대안학교로 만들어서 하신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그때 내 자비로서 해야 될 때 과연 화장실 하나, 게시판 하나, 책ㆍ걸상 하나 저걸 그렇게 쉽게, 멀쩡한 책상을 체격 크다고 해서 아무도 조정할 수 없는 높낮이 조정할 수 있는 하나 달은 저것을 수 십억원 들여서 바꾸고 게시판 테두리 나무에 니스 칠하면 보기 좋은 걸 딱딱한 알루미늄 샷시로 바꾸고 칠판 상ㆍ하이동식 하는 것, 전혀 선생님들이 쓰지도 않는 칠판을 저희들이 현장을 안가고 이런 이야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겠죠. 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번 교육사회위원들만큼 현장 많이 다닌 시의원들 없었을 겁니다. 그 눈총 받아가며 그렇게도 무식하게 현장을 많이 다녀서 다 확인한 자료 아닙니까? 이 부분을 두 교육장님께서 정말 초ㆍ중학교만큼이라도 화장실개선도 이렇게 해 주시고 멀쩡한 게시판 바꾸지 말고 2, 3백만원 들 것 2, 30만원 들이면 사포가지고 닦아서 니스 깨끗하게 칠하고 파란 천 스테이지 바꾸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흑판도 아래위로 선생님들 사용안 합니다. 흑판은 파란데 눈높이에 맞고 백묵 글씨 잘 써지면 칠판으로서 활용도 최대한입니다. 그 환경개선사업비 가지고 정말 환경개선 해 주십시오. 겨울에 추워서 손 호호 불어가며 글쓰는 학교 난방장치 해 주고 여름에 더워서 땀 닦아가며 공부하려면 팔에 노트가 붙어서 필기 못하는 학교에 냉방장치해 주고 그게 정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감사시간이 끝나시거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들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신정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I`PARK가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수용계획으로서 남산초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을 재점검을 했었는데 학교 신설요인은 조금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군청 뒤편쪽에 중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수용이 어려울 경우는 배치전환까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더랬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요인은 급박하지 않고 현재 35명 수준으로 했을 때 옥동, 신정지구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개발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본청하고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로 육류납품에서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였다든지 또 젖소를 한우인양 넣어가지고 거기 표본조사에 의해서 발견된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은 하나같이 정해진 제재조치에 의해서 제재를 다 가했습니다. 그 제재에 따라서 6개월간 말하자면 납품을 못하도록 그러한 제재가 가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재를 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잘못으로 인해서 숫자상 납품입찰 금액이 틀려서 억울하다 해서 계약의 파기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을 때에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해서 형이 내려올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영업을 우리가 그런 조치가 내려 왔기 때문에 판정날 때까지는 업을 하도록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것도 있고 해서 해당 국장님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불량식품을 납품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부정당업자제재신청을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동안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 외부에 비추어지기에 납품을 하게 보이는 것은 첫째는 입찰 보는 학교 에 한해서입니다. 수의계약을 한 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호를 바꿔서 응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런이런 사유로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억울하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송제기를 해놓으면 그때까지는 효력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응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육류납품에 한해서는 굳이 입찰을 보지 말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요새 세상이 하도 시끄럽고 주위에서 말이 많으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입찰보는 것이 의혹도 안받고 제일 쉽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학교에서 입찰 내지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공교롭게도 동일계약기간 내에 A학교, B학교, C학교 공급을 하다보니 적발시기도 비슷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지가 되었고 발견즉시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내지 며칠 끊어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문제가 나오고 2개월 내지 3개월 함으로써 입찰이 됩니다. 입찰은 계약기간이 특별한 사항이 적발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류가 주로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로 가다가 다소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 문제는 본청과 협의해서 혼란스러움을 막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품관계는 지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납품이 안되게끔, 못되게끔 그렇게 제약을 가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납품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조금 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하면서, 위원님 이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에 대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도 수의면 수의, 입찰이면 입찰 이것을 한쪽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광역시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침이 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시시교육청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너무 금액이 클 때는 조금씩 잘라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적당한 시간대로 일치해서 학교마다 검토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진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