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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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복지여성국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한 후에 복지여성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을 국장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선서) (사 회복지과장 전홍보, 여성정책과장 서인교, 보건위생과장 김형복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올해부터 감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야 될 이 부분이 내년 연초에 또 업무보고 해야 될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는 2004년도 한 해에 해왔던 업무실적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업무보고는 2005년도 당초 업무보고시에 같이 받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토록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양해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너무 딱딱한 그런 피감사기관과의 관계보다는 정말 한해 해왔던 데에 대해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밝은 울산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해왔던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안이 될 수 있으면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서술형은 피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바로 짧은 답변으로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립노인병원이 운영되면서 울산시민들 같은 경우에 많은 서민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자신의 효도와 관계없이 가정형편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이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간간히 들리는 소문은 계속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적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립노인병원 직원과 위탁받은 같은 재단에 있는 병원직원이 같이 겸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병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의사나 방사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원장님은 시립노인병원으로 그대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어제 보람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온산보람병원에 아직도 홈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병원장 및 응급실 담당겸직' 이렇게 보람병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전체 보람병원의 직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직접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방사선실장이나 임상병리사 그리고 영양사 등이 현재 보람병원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동시에 같이 근무는 안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동시에 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와 시립병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개인에게 위탁을 준건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진료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봅니다. 없는데 일단 영양사부분이나 거기에서 전속을 두고 있는 것을 겸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영양사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영양사보다도 저희들이 의사는 5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산보람병원에 가서 하면 제가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만일에 방사선이나 임상병리사 이런 부분들은 환자가 오면 즉시즉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방사선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월급이 만약에 우리가 시립노인 병원에서 나간다면 문제겠지만…….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시립병원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월별직원현황과 직원들 임금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은 울산시립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분들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월별직원현황에 보면 제가 시립노인병원하고 연계를 한 부분도 있고 전용으로 직원으로서 소속이 되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온산보람병원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직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람병원으로 통화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람병원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립병원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는 여기 월급과 시립병원 직원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람병원에서 시립병원으로 전화연계가 되냐고 그랬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전화연계가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렇다면 만일에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실로 나타난다며 시립병원운영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지금 시립병원에 11월13일현재 환자상황을 보면 건강보험 환자하고 의료보호 환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총 149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건강보험에 적용받은 사람이 120명, 의료보호에 적용받은 사람이 29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립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일반병원보다 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인 아주 정말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할 이러한 숫자가 일반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현재 조사하기로는 76명중에서 건강보험환자가 53명이 있고 의료급여환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급여 환자와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여 거기에 준해서 입원환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의 의료급여 환자가 오는데 안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율을 가지고 몇 %, 몇 %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비율이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시립병원의 취지에 맞게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이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홍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제가 교육때마다 우리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하고 이런 취지에 시립노인병원을 지었다고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일반병원의 환자현황을 한번 몇 군데를 살펴봤거든요. 다른 부분에는 일반사설병원에도 보호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립병원이라면 시립이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에는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시립병원이 저번에 조례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대다수의 노동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지금 같은 수가로는 본인부담액으로서 도저히 여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평균 월 129만원 정도 계산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반병원에서 입원한 노인들이 120만원 정해져 있지만 실제 다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약 80만원, 9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의료급여수급자를 저희들이 시립노인병원에서 아직 한 사람이 왔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를 안받겠다고 돌려보낸 사실은 전혀 없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수용은 가능한데 가격은 아까 일반요양병원하고 우리 시립병원하고 아마 가격차이 등 입원료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제가 승인을 할 때 전국 시ㆍ도와 비교해서 승인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방금 홍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아직 조례상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1년 동안 한번 우선 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속 연관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혹시 조치사항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조치한…….

정련

홍정련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잖아요. 여기 보면 언양보람병원이나 온산보람병원에 공중보건의가 6명씩 배치되어 있고 시립노인병원에 1명밖에 없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립노인병원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자료에는 1명이 되어 있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작년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4년 자료는 어떻게 그대로, 온산보람병원이 하나 줄었고 시립노인 병원이 4명이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보건지소들에 대해서 는 지난해에 제기했던 웅촌보건지소, 이런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에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를…….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번에 제기한 것은 방사선전문의를 보건지소에 필요 있느냐고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 제기했던 핵심은 이런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실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반병원에는 작년에 보면 주로 내과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는 실제적으로 하루에 환자가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서 파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맛에 맞는 전문의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우선 배치를 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배치를 누가 합니까? 공중보건의가 내려오면 '어느 과에 누구는 어디로 가라' 이 배치를…….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배치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단은 기관만 배치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일단 내려주면 우리 시는 울주군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여건에 맞도록 배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배치를 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우리는 배치를 합니다. 우리는 울주군에만 배치를 시켜 주고 나면 울주군보건소에서 또 배치를 하도록 내려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소에서 언양보람병원이나 온산보람병원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병원은 저희들이 배치기관이 틀리니까 병원은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금방 배치하는데 없다면서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울주군에만 내려 주면 거기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공중보건의가 내려오면 '울주군에 얼마'하는 이 배치를 그러면 어디서, 정부에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 시가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물은 거잖아요. 시가 하잖아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배치를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어느 지역까지는 안하지만 병원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배치를 시키지만 '어느 보건지소, 어느 보건지소, 보건소 근무해라' 이렇게 배치는 저희 시가 안하고 보건소에서 간 인원 중에서 보건소장이 배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소장은 어디에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는 농특법 밖에 없기 때문에 울주군밖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군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전체적인 공중보건의와 관련된 전체 배치부분은 시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홍위원님, 무슨 이야기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우리 울산광역시에 만약에 100명의 공중보건의가 오면 우리가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몇 명이 필요있다, 어느 병원에 몇 명 필요있다, 보건소에 인력이 얼마 필요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 인원이다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에 대해서만 인원을 배치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양보람병원은 온산보람병원하고 같은 재단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는 11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배치된 것은 사실 농어촌의료진료이니까 보건지소에 있든 민간병원에 있든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근거기준에 의해서 ADB차관을 받거나 또는 정부지원을 받는 그런 병원은 지정을 하도록 타 시ㆍ도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인원 숫자보다는 적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적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존보다 적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인교육센터 지금 이 부분이 국비사업을 울산시에서 이번에 확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사업을 보면 설치사업계획 11월에 보면,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영남울산권사업으로 따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자활을 돕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차상위 대상들이 이 사업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저소득층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소를 보면 시립노인병원으로 장소를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사간병인교육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6개 지역에 하는데 우리 울산이 포함된 것은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까지 합쳐서 한군데가 영남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제출하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1차 통과하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통과해서 울산시가 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영남권과 그리고 여기에 참가해야 할 사람들이 차상위계층들인데 시립노인병원에 소재지를 이 병원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서류를 내기 위해서 교육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교육장소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여러 분야에 자활후견기관협회와 협의한 결과 울산시 건물이 있는 병원이 울산시립병원이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 실습을 나갈 적에도 쉽게도 나갈 수 있고 다른 병원은 나갈 수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이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자활후견기관들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울산자활후견기관에서는 각 시ㆍ도 자활후견기관한테 울산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후견기관 스스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활후견기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 이 교육을 받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다하면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장소를 구하다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에 사회복지계에 여러 가지 특혜나 정말 많은 비리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들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벌써 과장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결정되지도 않은 속에서 전체 책임져야 할 사람을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벌써 준다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며 운영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련

홍정련위원

시에서 직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정 그런 기관들이 위탁기관이 정해질 때까지는 여러 가지 특혜성논란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어떤 특정개인에게 딱 못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재 안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벌써 이것 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이제부터는 운영위원회 준비부터 앞으로 시작까지는 자활후견기관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에서 공식적인 이런 회의장에서 시립노인병원장을 전체 대표로 지정한다고 하고 후견기관들에서는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거의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울산에 누구 누구 정도 같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투로, 그래서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장 정도는 인지도가 있는분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만 나왔지 개별적으로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후보자 신청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인가 거기에서 구두로 추천했던 명단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각 추천대학교수나 학교에 추천한 자료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천한 명단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홍위원님 갖다드리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도 홍위원님한테 시립노인병원의 직원현황표 전체 갖다드리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에 병원에 지금 배치해야 될 인원수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배치기준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다음 질의시간에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사회복지쪽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정해 놔서 문제들이 생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이런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사업기관만 따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4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적 자료가 너무 단출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1,472건이고 부적합이 20건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제조한 것이 4건이고 타 시ㆍ도에서 16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로 이것은 어디 가서 검사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유통되는 엽경채소류하고 그 다음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대형마켓 같은데 가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마 울산에서 생산한 품목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정말 다소비식품이라고 알려진 깻잎과 부추, 쑥갓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 부분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생산지가 다 경남, 경북 또 쑥갓의 경우는 둘다 경기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은 다행인데 이게 울산 인근 또는 울산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검사할 방법이 없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엽경채소류에 대해서는 대형슈퍼나 백화점 같은데 들어오는 유통되는 사항을 해가지고 생산자가 추적이 안되는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쪽으로 엽경채소류를 하니까 울산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울산에서 오는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우리 시가 상당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려면 물론 보건위생과만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검사를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들이 다 소비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오늘만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쯤은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타 시ㆍ도의 약간 선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물론 대형유통센터가 있지만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폐기처분하면서 손실보상도 들어가고 또 검사소를 설치해서 유통단지에 직접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아예 계획조차 없고 실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공해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엽경채소류에 대해서 는 유통을 시키고 난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수거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간이속성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똑같고,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는 소속이나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대형농산물유통시장이 거기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배치를 시켜서 신속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인구가 100만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되면 농산물 저쪽 계통과 협의가 되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면 엽경채소류에 대한 그러한 파견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현재 간이속성검사를 횟수는 적지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류시킨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류시킨 것이나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폐기처분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생산자 책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생산자 책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총 검사건수가 1,472건이라면 1년에 몇 번 한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년에 수시로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저희 시가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다음 수시로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폐기처분한 농산물 그러니까 생산자의 불만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 있잖아요. 수시로 했을 때 안걸린 사람이 농약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 많은 생산물을 폐기처분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실적이 있으면 갖다 주시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백화점이나 농산물 유통시에 출하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 제품에 한해서만 일단 판매를 중지하도록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기처분하는거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판매되는 사항만 갖고 이야기를, 일단 그 추적관리는 각 시간이 지나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안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원래 출하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고요. 우리 시가 하는 것은 하기는 하되 별로 실효성없는 검사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이라도 백화점에서 만약 깻잎을 수거해서 했다 그러면 보류를 다 시켰다 말이죠. 그동안 깻잎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깻잎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놓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오는 시간은 얼마쯤 걸립니까? 결과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몇 시간이면 간이신속검사를 해서 만약에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간이검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명숙

임명숙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참 좋으네요. 간이속성검사 그래서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일용직이나 이런 인력얼마나 많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원이 있어야죠.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간이속성검사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계가 하는 것이 일단 실험을 간이속성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분석도 거기에 전부 갔다가 본인이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장비도 필요있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장비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신속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있고 또 인원도 필요있고 검사요원도 필요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간이속성검사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확실히 기계는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몇 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대수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이고 이것을 정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면 다른데 사람들 전부 다 투입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해서 생산자들이나 유통과정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니까요. 작년에도 늘 신경 쓰신다고 그러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왜 먹는것과 직결되는건데 신경좀 쓰면 시민들이 전부 경각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간이속성검사 기계만 들고 나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전문요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지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게 간이속성검사도 장비가 있어 가지고 시약을 조제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시약이라든지 그것은 큰돈이 안들거든요. 기계 몇 대 사가지고 인력을 공익요원이라든지 보조원들 투입하면 자꾸 인력 없다는데 정규직 인원을 자꾸 증원하는 그런 것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있는 환경내에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매년 실적 이만큼 밖에 안나옵니다. 검사건수 매 년 이것밖에 안합니다.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자주 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좀해 주시면 안될까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보건소별로 예산을 내려 줘서 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국비 7,000만원에 시비 3,5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건소별로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데 방문간호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인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0% 이하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상위 30% 이하 들어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누가 이런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봐서 2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가 거수인지 어디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요. 방문간호대상등록자관리 인원수를 보면 중구가 3,949명, 남구 726명, 동구 310명, 방문간호서비스 제공받는 사람도 상당히 차이가 많고 그 다음 의료기관, 보건관련 진료 연계ㆍ의뢰시키고 순회진료 등 특수시책에 관해서도 차이가 많은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등록된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아마 각 구ㆍ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방문등록은 자율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등록을 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등록할 때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상자를 찾아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동구는 이렇게 작다는 소리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는 젊은 층이 많고 왜냐하면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많고 생활수준이…….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데는 차상위를 늘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북구도 서비스 받는 사람이 연인원 878명이고 다른데 다 3,000명, 5,000명, 1만명이 넘는 데가 있는데 동구가 지금 234명이란 말이에요. 이것 작으면 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까? 어쨌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중구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보건소로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특별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거기 빼고는 예산은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이 나갑니까? 예산지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차등 나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등안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차등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구 빼고 남구ㆍ동구ㆍ북구ㆍ울주군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람숫자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구ㆍ군별로 예산지원한 것 나중에 갖다주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숫자를 보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등록숫자가 500명이 있으면 그 500명을 각 구청마다 등록환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예산…….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 많이 받는게 주민으로서 보면 좋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방문보건사업대상이 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대상인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게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추후관리군이 있고 자기관리군이 있고 이렇게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환자수에 따라서 일단은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분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람이 많으면 돈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적게 하는데는 뭐고 숫자가 적은 데는 뭐냐 이거에요.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차상위 받고 싶은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차상위계층 30%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ㆍ군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럼 구ㆍ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ㆍ군에서 이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라고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실적하고 동구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서류로 남겨주고,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아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비슷한 결과가 있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가지고도 인원을 넓게 잡은 사람이 있고, 최소한의 인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수년 째 똑같은 인원을 계속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은 센터장이라든지 대표마인드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나타나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 인원 숫자를 예산은 이렇게 하니까 올려라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올려라 이래서 그 대상인원이 결정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아까 이해를 했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구ㆍ군별로 특히 저조한데는 왜 저조한지를 알고 이것이 혹시 책임자가 소극적이어서 적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위생과장님의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해야 되고 형평을 맞춰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명숙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간이속성검사를 월 4회든지 3회든지 이렇게 위생과에서 정해놓고 무작위로 가서 할 그런 방법은 없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월 1회 이상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월 1회 이상은 참 막연하거든요. 우리가 벌금도 보면 1,000만원 이하 이래 놓고는 20만원 할 수도 있고 30만원 할 수도 있듯이 월 4회면 4회를 딱 세워 놓고 그 4회를 해야 된다는 목표성을 가지고 하면 지금 임명숙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안될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월 1회 한번 나가면 20건, 30건이 수거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력하고 자기들이 검사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백화점 부식부에 가보면 유기농 부식과 농약했는 부식과 구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월 4회, 월 5회 목표를 정해놓고 그 수치를 도달하려고 하면 임명숙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많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다가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쯤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김형복과장님, 계속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많은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울주군보건소가 인원이 많은 것은 아마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그렇죠? 보건지소가 많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울산광역시 연 이용인원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 176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각 구 보건소별로 결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원부분이 왜 발생을 했고 이런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다소 대민서비스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원과 현원에 대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보건소에서 인원이 결원되어 있을 경우에, 약사같은 경우에도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시험을 치고 들어오면 7급 공무원의 월급을 받고 안있고 나가버리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면허를 가진 자가 적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결원이 되고 또 한번 결원을 채우려고 하면 1년의 시험을 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행정공백을 무엇으로 메꾸십니까? 전문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메꾸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외에도…….

동욱

서동욱위원

대민서비스에 차질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원이 적으면 아마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무래도 불친절해 지고 서비스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전문인력고용문제에 있어서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사권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조정은 할 수 있는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조정관계는…….

동욱

서동욱위원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업무는 시 업무죠, 업무를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국가업무가 위탁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도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21페이지 부분입니다. 보건소 고가장비 현황입니다. 장비현황을 보면 구입방법에 있어서 물론 ’93년도에도 구입한 것이 있고 오랫 동안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물품을 제외하고 수의계약내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관급공사나 이런데 관련되어 있어서는 얼마 이상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장비구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은 없는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국산이 있을 것이고 장비에 따라서 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국산 중에 장비별로 회사가 다른 회사가 있을 것이고 가격차이도 있을 것이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럴 때는 담당자가 임의로 구입을 결정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자기들이 조달구입을 하는 부분이 결정되든지 수의계약이 될 것이고 일단 그 계약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담당자가 바로 결정하는…….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군수님까지 구청장까지 어떤 물품을 하는데는 전결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전결로 되어 있는지 부구청장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도 구ㆍ군에서 결정한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 기준은 따로 없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예산은 자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구ㆍ군별 보건소를 보면 보유장비가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씩 되어 있거든요. 보유장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구에 보면 백신보관냉장고라든지 현재 이런 것은 북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장비보유에 있어서 대민보건행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장비가 구ㆍ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령 북구에 백신보관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동구에 이런 백신을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북구에 가서 북구냉장고 빌려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백신을 냉동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구ㆍ군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가 있고 그 용량이 얼마나 있는 것은 그 구ㆍ군에 있는 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백신을 하나 보관하는데 중구보건소에서 보관을 할 수 없어서 북구보건소에 의뢰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장비보유현황은 비슷한데 그러면 이 데이타는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사정에 따라서 북구보건소가 늦게 생겼고 자기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구입가 1,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만 전체목록을 다 매겨놓은 것이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은 여기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북구보건소는 백신보관냉장고가 1,000만원 넘는데 다른 데는 1,000만원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특수냉장고를 북구에는 샀고, 다른 보건소에는 옛날 일반냉장고 냉동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백신보관냉장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보관하는데는 온도만 유지시키면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특수냉장고를 두든 일반 냉장고를 두든…….

동욱

서동욱위원

빨리 이해가 잘 안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비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보건행정에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ㆍ군별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겠다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218페이지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부분입니다. 여기 위반사항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고용출입 등 변태 이런 것 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부분에 허가취소가 76건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공중위생업소에는 윤락행위까지 위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장폐쇄라는 조치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은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위생접객업소에도 행정처분규정에서 1차, 2차, 3차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1년 이내에 3회 이상이 만약 위반이 있을 때는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한번 영업을 했는데 영업장 폐쇄하는 그런 규정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폐쇄가 안나온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길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식품정도의 차이도 있고 식품접객업소가 누범처럼 이렇게 행위를 했다 안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했을 경우에…….

동욱

서동욱위원

열심히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동욱위원님의 질의 중에, 울주군에는 백신보관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 이상 요구자료가 되다보니까 북구는 백신장비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에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군에 보관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각 지소마다 다 있고 보건소에 3대가 있는지 4대가 있는지 2대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각 보건지소마다는 다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0만원 이상 올라왔으면 몇 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만 요구를 하다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비상발전기 3대는 울주군에는 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백신보관냉장고용이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냉장고가 몇 대 있는데 비상발전기가 3대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비상발전기는 온산하고 청량하고 서생에는 발전양이 떨어지면 온도가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넣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상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전시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비상발전기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전도 필요 있지만 전력이 낮아지면 온도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전력이 약하면 컴퓨터도 늘리는데도 있는데 그런데 청량, 서생, 온산인데 서생은 내일 모레 되면 원자력발전소 들어오면 전기가 남고 전력이 안떨어지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고, 비상발전기는 그야말로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상발전기인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왜 하필이면 여기만 3대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전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왜 여기만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한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감사자료 247페이지 보면 보건소야간진료서비스현황 및 실적과 관련해서 평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고 토요일은 13시부터 17시까지 울산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장인, 맞벌이부부,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에서 일반적인 내과진료 단순한 외과치료를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4명이 2004년9월1일부터 2005년3월31일까지 시범실시하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된다고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진료실적이 39명이라고 되는데 1인당 소요진료비가 도대체 얼마고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9월, 10월 2개월 계산해 가지고 50일간에 39명을 진료했다면 하루 한 명꼴도 안되는데 하루 한 명을 진료하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가 대기하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 이게 올바른 행정이며, 금년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3월 다한다 하더라도 현 수치 같으면 100명 진료가 안될 것 같다, 그렇다면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나누어서 차라리 자기 좋은 시간에 가서 진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을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말까지 진료사항 실적이 9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하면 9월에 39명의 진료실적이 있었고 10월에 8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 평균하니까 한 3명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야간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환자 한 사람당 13만8,660원이 소요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이 시책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야간진료를 시범실시 하다보니까 일단 이 사항이 금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평가 후에 시행여부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치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님,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홍보가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가 되어 있다면 이런 정도의 진료실적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울산 땅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사람이 이 정도 밖에 안 되겠느냐, 많이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홍보를 잘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홍정련위원의 질의와 관련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1년에 얼마나 적 자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현재 몇 백억원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800억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이 국립병원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립병원이 왜 이렇게 800억원이나 적자를 내가면서도 국립병원이 필요하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홍정련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온산보람병원하고 시립병원하고 직원이 겸직하고 있으면서 시립병원 월급 주고 시립병원 월급 받는 의사가 온산보람병원에 근무한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잘못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위생과장이다, 가봐야 한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 분석을 해서 우리 울산시립노인병원이 다른 병원하고 의료수가 면이나 장비면이나 의료서비스나 질이 높으냐, 안 높습니다. 그런데 5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시립병원을 왜 만들었느냐, 만들 필요가 없죠.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시립병원이니까 또 의료수가도 다른데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의 위치가 아니냐, 그러면 장비도 더 보강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 병원이 만약의 경우에 직원을 겸직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운영이 안 된다. 그로 인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병료라도 시가 지원을 해서 다른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을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서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 저희 조례가 3년 독립채산제로 돼서 3년 해서 적자분에 대해 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1년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6월에 개원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적자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분석을 1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별도 공인회계사에 분석을 시켜서 그것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옳습니다. 옳은 일이고 저도 반성을 합니다. 조례 제정시만 하더라도 시립노인병원 위탁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익이 있는 걸로 특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저도 책임은 있습니다. 허나 실상 가보니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버리고 또 자문위원장으로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건 아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독립채산제를 조례를 가지고 3년간은 지원할 수 없다, 안한다, 3년 후에 병원 망하고 난 뒤에 지원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립병원이다, '시립'이란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얼굴이고 우리가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시립병원은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관련해서 2003년7월부터 2004년9월31일까지 20건의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수용 1건, 취하 1건, 관할구청 이첩 7건, 11건은 회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회신은 어떤 회신을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하니까, 건수가 주로 종합장사시설관련이 11건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와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 주려고 하는 부분은 구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청에 답변을 하도록 하달을 시켜줬고 삼동면 장사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회시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자기들이 그것은 못하게 하는 주장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투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은혜복지재단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운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남울산교회 이광희목사가 하다가 그 이후에 이애숙이라고 현장에 가서 보고 받은 대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울산시민교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광희 쪽에서는 이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완전히 울산시민교회가 맡는 걸로 이사장 이하 이사진도 전부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광희목사 부인이 시설장으로 계시다가 그분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시설장으로 선임이 돼 가지고 울주군에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재단인수인계시에 금전거래는 없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문의하러 왔을 적에 돈을 주고 받거나 일상 우리가 법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른다 하는 것을 엄격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평균이 29%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장애인 일터확충을 위해서 생산물품 구매를 우리 행정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29%밖에 구매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1억원, 운영비 7억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13개소에서 최저임금 이상 받는 시설이 3, 4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 물량을 우리 행정기관이나 기업체나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물건을 많이 사줌으로 해서 질도 높아지고 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급료도 높아질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권유 공문을 6회 발송을 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열어서 수 차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보강을 위해서 각 시설마다 앞으로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를 보면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로서는 종합장사시설건립이 계획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관계관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동주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조금 당초의 계획보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민원들도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량면 율리에서 진입하는 도로편이 있고 웅촌면 대북리로 진입하는 도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가지고는 이용시민들의 교통편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본 위원의 대안은 범서 삼거리에서 양산시 신평까지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조기개통 함으로서 북구, 중구, 울주군, 남구 무거동 등에 장사시설 이용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 하늘공원이 준공된 후에는 현 화장장은 폐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첫째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17개 단위사업에 앞으로 총 투자액이 3,580억원입니다. 우선 먼저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루어져야 될, 지원돼야 될 사항은 지원사업비 200억원이 먼저 지원됩니다. 구ㆍ군에서 42억원, 울산시에서 162억원 이래서 200억원이고 그 다음에 복지 및 체육시설에 약 7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에 3,300억원이 투자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200억원과 73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완공까지 전부 투자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완공되기 전에 주요도로 부분은 두 세 곳이 착공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한치도 빈틈없이 챙겨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는데도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교통대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량 율리, 웅촌에서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양산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범서를 지나서 반천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청량면 율리～상작간 6㎞를 만들어서 기존의 웅촌면 대복에서 진입한 도로를 주진입도로로 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반천에서 둔기～상작간 도로를 확장해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당초 협의된 도로 부분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범서 삼거리에서 양산～신평간 도시계획도로 삼동면까지 하면 11.4㎞ 약 25m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부서의 추정금액으로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시설이 착공이 되고 준공되기 전에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먼 장래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이 완료되면 기존화장시설은 폐쇄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추정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있음으로써 그것은 자동폐쇄조치가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납골이나 화장시설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동구지역에 납골당을 하나 수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기 화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보면 300인이상 고용업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실적과 관련해서 덕양산업, 동해펄프, (주)한주 이런 회사들은 의무고용 숫자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의무고용인원수가 262명인데 현재 139명만 고용하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무고용인원에 미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언양보람병원 같은 경우는 4명 의무고용인원의 500% 가까운 1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의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시와 구ㆍ군의 실상이 어떠하고 농협, 금융기간 등 우리 시와 관련된 기관들이 장애인의 업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아울러 보훈가족에 대한 고용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방금 지적하신 300인 이상의 고용업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상 노동부 산하 고용촉진공단 업무이지만 우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들 이상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촉진공단과 협의를 해서 올해 기업체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율이 2%이지만 2%를 상회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을 해 주면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은 많이 주지시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단 현대중공업은 262명인데 139명밖에 안된데는 이분들이 내는 부담금은 만약에 고용비율 대로 안됐는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올해는 고용촉진공단에다가 48만2,000원의 부담금을 냅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중공업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2억7,522만6,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보람병원의 경우에는 굉장 한 우수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애인직업안정 생활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수 지원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는 표창 등 이분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함을 가질 수 있도록 표창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그만큼 자신 있게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럼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00명이상 고용업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실적 장애현황을 전체 다 주십시오. 어떤 장애자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덕양산업에 17명, 현대중공업에 13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어떤 장애인들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고용되어 있는 그장애인들의 유형별 장애인의 숫자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 있는 대로 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유형별로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회사 별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오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닙니다. 점심시간 마치고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 질의했던 보람병원의 겸직 직원들 현황표,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배치한 기준표 지금 다 나와 있죠. 그것도 점심시간 마치기 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으십시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서진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 '시가 판로를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그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황을 제가 다 살펴봤더니 그 품목을 직접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런 판로를 도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가 직접 그런 부분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ㆍ군청은 오히려 보니까 이렇게 구매부분에 몇 건씩 실적이 있는데 시는 단 한 건도 실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따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부분이 우리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먼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한달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단 한 건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13개 말씀하셨는데 작업장 별로 장애인들이 일하는 조건이 어떤 곳은 너무 장소가 좁아서 장애인들이 작업대에서 그대로 식사를 하고 쉴 곳이 없어서 봉고차 안에서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을 하실 때 적은 예산에 고민이 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환경개선을 해서 봉고차에 가서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다음에 판로를 개척했는데 기계장비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판로가 다 개척이 돼 있는데 장비 얼마를 더 보강해 주면 이런 부분은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운영이 원활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두 가지 짚고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소가 13곳이고 금년도에 지원이 11억원 가량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구하는 집행부가 재활시설의 지원을 약 11억원 이상 지원하면서 생산품을 활용하거나 판매 알선을 한다든가 이런데 집행부가 조금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지난번 현장을 둘러봤을 때 여천재활시설거기에는 보니까 생각 외로 일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마는 공간이 대단히 좁아서 생산을 더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적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살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다, 그게 재활시설을 확장해 주고 또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많이 쓰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또 금년에도 11억원 정도의 시설을 해 줘가면서 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1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자료 내용에도 조금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관이 쓸 수 있는 생산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관이 연간 계약을 해 줌으로서 이 사람들이 안정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또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까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전과장님,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지원이라고 하면 시설보완 내지는 공간확보 또 생산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준다든가, 알선해 준다는 것은 말로 하자면 많이 쓰는 쪽에 또는 기업체에는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장애인에 대한 고용증대도 꾀할 수도 있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시책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희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서진기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재활시설이 13군데 있는데 사실상 열악한 데가 더 많습니다. 첫째는 생산시설이 미흡하고 두 번째는 작업환경이 안되고 그 다음에는 시설확보가 안됐다, 또 생산됐다 하더라도 판로가 문제이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2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사례가 좋은 사례로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 그 다음에 장비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고 그 다음에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그 외에는 회사나 일반인도 연간 계약 생산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생산 제도가 정착이 되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 장애인 고 용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까지는 300인 이상의 업체에 한해서 종업원수의 2%를 장애인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50인 이상의 기업체에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도록 강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50인 이상의 기업체의 현황을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더니 50인 이상의 내용은 표시가 없습니다. 50인 이상의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왜 빠졌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업체 중 약 30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는 고용이 제대로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미달입니다. 또 우리 감사자료 안에는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아무런 자료내용이 없습니다. 이 역시 왜 빠졌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민간부분에서 고용해야 할 인원 숫자에 미채용되었을 경우에는 1인당 48만2,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용하지 않은 수치에 대해서 부과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2%까지는 고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0인 이상, 이것은 2007년7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법상 계획이…….

이수만위원

금년부터 시행이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대상이 되는 업체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현재 장애인이 16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비율은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2%가 모자라는데 부담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미채용한 수치에 대해서 부담금을 어디서 부과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공단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아직 확인을 안해보셨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은혜복지재단하고 선은복지재단의 불미스런 일 때문에 우리 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내 지는 법인에 대해서 특별시설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에 보면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2달동안 약 105곳을 점검을 했는데 점검 내용을 죽 훑어보면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디다. 인건비 등을 부정지급한 내용 또 후원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 또 보험을 안든 경우 퇴직적립금을 제때제때 적립하지 않은 내용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디다. 5만원 이상의 지불일 때는 법인카드를 반드시 써라, 또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라, 또 수입지출원에 대해서 미선임 된 부분이 많던데 이런 것도 선임이 의무다, 이런 것들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설장이나 종사원이 업무 미숙에 의한 실수는 다소 이해가 되나 법과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마다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등 부정지급한 10군데의 4,268만4,000원은 환수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점검하는 과정에서 100% 다 제대로 확인을 해 봤다 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소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조금 봐주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시설은 재단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듣기 안좋은 이야기지만 사회복지를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 몇 평 거머쥐고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는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돈을 빼쓰는 방법 이런 경우를 점검결과의 내용 안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설이나 법인을 하나하나 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번에 은혜나 선은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짤막한 시간동안에 시설법인단체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업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보고 내용을 보면 차후 개선해야 될 점 등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시설장이나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은 더 철두철미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계획이 연초에 서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도 종전에 하던 횟수보다는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데 좀 받은 돈을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깨끗한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전과장님께서 지난 2개월 동안의 점검결과 문제점은 다 도출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수만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니냐 할 적에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하듯이, 지도할 적에는 우리 복지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믿고 온정적으로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과 사를 구분하되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되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작정 법상, 규정상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보다도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고 특히 지도 점검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장이나 법인 임원이나 종사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복지사업을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칭송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1월이 되기 전에 교육계획이나 또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나 교육방법이나 토론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보고시에는 그 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법인 내지는 시설의 문제점 있는 상황들을 죽 나열해서 적어봤는데 각 시설법인마다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카드안쓴 부분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고 또 인건비를 더 준 부분, 봉급이나 수당, 보조금, 퇴직금,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설마다 액면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긴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커버를 못한다는 부분은 억지로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느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는 안된다, 좀 쪼아야 된다, 적게 주는 돈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줘가면서 효과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옆으로 새는 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좀더 말로만 그치는 행정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이 되어 졌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부분 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끄러운 선은복지재단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진입로가 사실은 진입로 없는 건축허가가 나겠느냐 이건 북구청이 뭐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회복지과 입장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원을 해서 노인들을 들여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북구청하고 의논해서 빨리 개원이 되도록 협조가 서로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는 안있겠습니까마는 내용 안에는 피치 못할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국ㆍ시비를 줘가지고 지은 건물이 활용이 조속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북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개원이 빨리 되도록 해 줘야 되겠는데 빨리 개원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께 저희들 보고가 미처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말에 준공을 봐서 11월3일에 시설신고를 끝내고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6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를 가지고 북구청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이 왜 도로도 없는데 허가를 내주느냐 진정을 하는데 사실상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 도로 중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10평됩니다. 그래서 아레 평당 65만원 주면 팔겠다고 해서 계약하려고 가니까 또 동민들이 모아서 우리가 팔기보다 세를 받는 게 낫겠다 우리가 별도로 의논해서 통보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를 받든지 팔든지 양당간에 우리는 이 길이 있다고 기존도로가 있다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진입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빠른시일내에 점차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빠른시일내에 도로개설을 한다는 얘기는 '빠른시일'이라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지금 북구청에서 그 도로를 개설계획을 세워 가지고도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빠른시일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빠른시일안에'하는 얘기는 말일뿐이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관할 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도로가 개설되는데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가 좀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빨리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어차피 돈을 17억원 들여서 만든건데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북구청장한테 빨리 개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안에서 언어치료를 따로 하고 수업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장애아전담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에 치료가 포함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개별적으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안에서 따로 언어치료나 다른 치료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 지도 점검해 보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음에 시설장으로 우리가 시설장한테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 인건비를 주는데 시설장이 다른 사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꿈나무 장애아전담의 경우에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이나 일정횟수 이하의 대학강의 등의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백운찬 심리운동재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언제 개원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인애어린이집은 2003년9월4일이고 꿈나무어린이집은 ’97년1월11일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게 아니라 사설기관을 언제 개원해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러면 시설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장애아이들을 돌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찰텐데 만일에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설기관을 제가 따로 가서 사진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설장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영육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이런 전담어린이집을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돈을, 제가 듣기로는 애들이 오후반에 6학년까지 거기에 다니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00만원 내지 25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이렇게 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자기 어린이집 외에 영리적인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돈을 벌써 받아서 시설투자나 돈을 낸 부모들은 뭐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냈는데 이렇게 돈을 내지 못한 학부모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후에 갈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돈을 못낸 학부모들이 은 근히 그만 두기를 바라는 압력을 받아서 불안해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돈을 냈다는 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같은 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일반 기준은 몇 시까지 종일반이라고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종일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이들 중에 오전반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간제 보육이 가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직접가서 감사 내려간다고 하면 아이들도 더 잡아준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대부분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시30분에 아이들이 다 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차가 가서 오후반 아이들을 싣고 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기관같은 경우에 지금 인애어린이집으로 차량 두 대가 지원되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 인애어린이집으로 차량이 두 대가 지원된 부분을 꿈나무어린이집 아이들이 분명히 시설장은 다른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꿈나무어린이집 아이들을 동시에 태우고 다녀도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인애어린이집에 지원된 차량은 한 대입니다. 수연이 두 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인애어린이집 분명히 한대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에 같이 있는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이 동시에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건 이름만 분리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어린이 집인데 두 개로 분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인애어린이집은 법인시설로서 이사장이 백운찬씨고 시설장은 신영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사장이 같은 백운찬씨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법인 이사장이고 시설장은 신영대씨고 민간에 꿈나무어린이집은 민간시설로 시설장이 백운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같은 한 시설장이, 같은 대표가 하나는 따로 해서 다른 사람 내세워서 시설장으로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죠. 지원은 각자 따로 받는다 그죠, 같은 건물 안에서…….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같은 건물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같은 번지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시설이 어차피 지원이 따로 나가는데 동시에 모든 것을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차량이나 지금 식당도 같이 쓰고 같이 밥 먹고 한다는데 조리원은 두 군데 다, 조리원 인건비는 법인만 지원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원시설로서 법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어떤 데는 물론 서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놨다고 하지만 같은 가족인데 1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2층은 사설 언어치료를 해서 아이들의 특성이 다니면서 개별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치료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가 있고 특히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다면 빠른시간안에 파악을 해 보고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언어치료 부분도 같은 어린이집 안에서 언어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특히 이런 사설기관들로 우리 교사가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에 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쪽으로 간 적이 없는지 3년 정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아서 직원현황을 확인을 했더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원현황에 취업담당 박모씨와 11월25일 퇴사일로 되어 있는 노모씨 같은 경우에 모두가 자료에는 2004년11월25일 퇴사일 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03년도에 다 퇴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료는 어떻게 된 자료인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민정의 경우에는 연도를 착오해서 그렇답니다. 취업담당자 박명숙씨 경우에 퇴사일이 2004년1월20일인데 3년을 2004년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서로 일자도 다른데요. 이 두 사람 다 착오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 다 착오해서 자료 낸 걸로 확인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퇴직금이 퇴직 직원 6명에 대해서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을 날짜를 착오해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직원이 출강을 할 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정보담당하는 직원이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전임직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위에 정보화 강좌가 밑에 프로젝트사업에 웹디자인반 강사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전에 감사자료 주신 걸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웹디자인반에 두 사람이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민정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본인은 직원이라서 강사료를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위에 안장순씨라는 사람이 웹디자인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 사람은 강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수강생에게 제가 직접 진술서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한번도 강의를 들어 본적 이 없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웹디자인반이 여성부로부터 강사료가 따로 지원되어서 나갔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웹디자인반하고 독서논술지도사반은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사항으로서 우리 시를 안통하고 여성부에서 바로…….

정련

홍정련위원

시에서 관리감독 했을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여성부에 확인했더니 시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했거든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정산이고 뭐고 바로 여성부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프로젝트사업에 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부에서 바로 감사했다는 거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한 시민들이 굉장히 정원이 많을 때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는 감사할 수 있게 아무 것도 없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한테 계획서도 안들어 오고 바로 프로젝트를 따서 하는 사항이라서…….

정련

홍정련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안정되어 있어야지 그 기관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부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이라서 월급도 50만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관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하고 그 다음 에 보면 보통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계약직으로 56개월 정도 근무하면 출산휴가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기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이라는 점, 대부분 여성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휴가에 묶여서 사회진출을 못하잖아요. 여기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위탁 준 기관에서 출산휴가를, 그것도 금방 들어온 직원이 아니고 56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받지 못해 가지고 그만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다 그만두는데 이건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권장해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3개 사회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인력개발센터는 이제까지 여성부 직속…….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 시로 넘어온 게 언제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내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에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어 나갔잖아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예산은 지급하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이 나가면 당연히 제대로 감사를 하고, 여성사회교육기관하면 가족문화센터,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여성으로서 사회교육기관이 그나마 3개정도 있는데 한 부분에서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사업을 받아서 강의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떠들썩한 일들이나 언론 기관에 원칙, 상식 없는 일 처리 물의 이런 게 한 두 번도 아니고 강사마찰, 강의파행 이런 것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 다음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이런 부분은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아닌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여성부에서 바로 중앙에 여성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권한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계속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성회관도 그렇고 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가족문화센터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시민들의 불만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력개발센터나 가족문화센터에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시비는?

정련

홍정련위원

2005년도 보니까 두 배정도 올랐던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 많이 주고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은 100%이고 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30% 주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고 있는데 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미약합니다. 그죠? 과장님도 감사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지만 한 계를 주무하고 계시는 사무관님들 그 계에 몇 가지 안되는 사업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제때제때 명쾌한 답이 안나온다는 것은 감사를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된다, 버티기 식의 감사자세로밖에 안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들께서 좀더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오전에 했던 얘기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추가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잔류농약검사 한 달에 한 번씩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나온 자료하고 다 맞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다보니까 같은 곳을 두 번 간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1월에 롯데마트가고 2월에는 LG마트가고 3월에는 E-마트가고 그렇게 돼서 구ㆍ군은 모르겠습니다. 시가 어쨌든 1년에 한 마트에 한 번 가는 꼴이예요. 그게 크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횟수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그 횟수를 동일기관에 몇 번 더 가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엽경채소류 중에서 걸린 부분에 대해서 다 폐기처분 하셨다고 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부적합처리…….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두 가지는 그랬는데 부추를 보니까 이건 시기가 안맞았는지 반입량이 200단이면 119단은 판매되었고 나머지 81단이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팔리고 있는 사이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현상까지도 장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잠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이속성검사 기계가 한대에 얼마 합니까, 그걸 빨리 알으셔서,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우리시는 가서 확인을 자꾸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검사한 날 바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간이속성검사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인력이나 재원이 충분하다면 얼마라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사실 농산물유통시장에 직접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 한 군데 있고 부산에 내년부터…….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다른 것도 앞서 가면 좋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임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대답을 들어보면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 어쨌든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당장 이 결과를 보면 시에서는 딱 1년에 한 번 마트에 간단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을 똑같은 마트에 가면 몰라도 빙 돌아서 1년에 한번 갔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실적이지 실질적으로는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보건연구원의 인력이나 모든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으면 가는데 사실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검사기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놓겠다 이래서 우리가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어떻게 앞으로 지금 보다 훨씬 낫게 해 주실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도 깻잎 잡숫고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먹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는 이걸로 마치고 사회복지과장님, 5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는 36명이죠? 데이타에 보면 36명이고 1년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감사자료 57페이지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운영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냉방시설보수비까지 2004년도에는 7억7,80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으로 지어진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용현황을 유형별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특성상 거기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상담사업이 많이 있고, 시각은 갈 수 없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농아인들도 가기가 어렵죠. 수화통역이나 이런 것, 지체장애인들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숫자는 별로 많지 않고 연 인원은 많지만 주로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연 인원이 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원래 종합복지관의 취지가 좀 퇴색된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인들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로 장애인들이 태연학교 고등과정을 마친 그러니까 성인 정신지체인들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직업재활교육을 받고 하다가 년 수가 어느 정도 차면 나와야 되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 공간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공간을 좀 넓혀서라도 거기서 좀 인원을 더 많이 수용했으면 하는, 이용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상담하러 다닙니다.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 없잖아요. 여기 저기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번듯하게 지어놓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정말 공간활용을 재배치해서 정원을 늘려주는 방법 그런 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유형별 이용현황을 보면 어떤 의미로 지체같은 경우 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많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적은데도 정신지체 뇌병변이 거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구조 자체가 또 운영주체 자체가 그런 투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직업재활을 두고 볼 적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갈 곳이 없다,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시설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강구하되 앞으로 먼 장래에 어른이 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 복지관을 마련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최대한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있는 시설이라도 장애인복지관, 지금 장애인복지관 중에 정신지체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언양에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시 복지관이 있고 시각은 별도로 시각장애인이 가졌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로 시설이 좋단말이예요. 실은 거기 가는 얘들은 같은 정신지체인 중에서도 복 받은 얘들이예요. 그런데 정원에 묶여서 못가고 다른 거기에 못가면 다른 시설 이용하기도 힘들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성인 정신지체인들 거기까지 못간단 말이예요. 거기 간 김에 거기서 직업재활도 하고 다른 체육시설, 놀이시설도 같이 이용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인데도 정원에 묶여서 못간다는 것 또 그렇다 보니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3년 있으면 내쫓김을 당하는 것, 내쫓겨야 되는 것,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들 부모님들이 그러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단일 시설에 수혜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3년 기간을 정해놓고 내보내고 안온사람 3년, 3년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방법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잖아요. 저도 물론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시설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많은 얘들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예산 대비해서 받는 수혜자는 1인당 얼마씩 따지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도 거론하곤 했습니다마는 이게 복지서비스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좋은 시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7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메아리보람의터 경우에 종사자 4명에 입소인원 정원은 40명, 현원은 21명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적고 그리고 종사자는 충분히 4명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1년에 7,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메아리주간보호시설 종사자 2명에 정원 20명에 현원 12명, 그러면서 예산은 7,200만원, 제가 알기로 한 시설당 10명이 정원일 때 4,000만원 조금 넘죠.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20명으로 등록이 되어서 7,200만원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현원은 12명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일단 신고할 때 20명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나가고 오는 애들은 적고, 어떤 데는 시설이 없어서 10명으로 시설신고를 하는 바람에 4,000만원에서 4,500만원정도 나오고 실제 이용은 안받아줄 수 없어서 15명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원래 자기들은 수용계획인원을 20명을 잡고 40명을 잡고 했는데도 절반정도 밖에 없는데도 예산은 배 가까이 받아 간다, 그러면 국ㆍ시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만 나중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시설이 이 부분도 아니고 노인시설도 15명 정원인데 지금 6, 7명밖에 없고 8, 9명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을 하는데도 5명 정원인데도 7, 8명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미리 질의할 것 다 알고 계시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줄이는 것보다도 인원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가 경주에 있잖아요, 울산입니까, 경주 가까이 경계선에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중구, 남구 이쪽에서는 주간보호시설도 이용을 못해요. 정원이 차 가지고, 방학 때도 1주일 내내 맡기고 싶어서도 1주일에 한번만 맡기라고 강요할 정도인데 여기는 정원에 못미쳐가지고 예산은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할 것인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번부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답변했지만 어쨌거나 작은 시설을 많이 여러 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큰 시설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평생에 그런 신념으로 하는 분들이 크게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조그마한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나 재활시설도 아주 생활 인근에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론은 맞죠. 맞는데 안되고 있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 나타나지 않으면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또 안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야 운영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면 메아리까지 동구에서 가는 학생이 있어요. 1시간씩 버스 타고 주간보호실 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사람 안뺏기려고 그러고 동구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안받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조사를 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우리 시에 없는 시설이 부랑인 시설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인데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에 없는 시설을 표시 안해 놨으면 모르겠는데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부랑인 시설은 현재 울산에 필요하다고 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제 도권 안에는 없지만 옛날에 일반 시 시절에 우리 복지시설로 성립은 안시키고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수용자들 감시하는 제도가 있데요. 그쪽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부랑인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사전 정밀조사 같은 건 못해 봤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시에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왜 없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해 보고 싶고 이건 천천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에 계상 해 놨습니다. 중ㆍ장기 사회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모든 분야를 우리 시에 없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낼거냐 또 어떤 계획 속에 구성할거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이런 시설이 가까운 시일내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은 돈을 받아 가면서 운영내용이 틀린 것,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이 각 구ㆍ군에 다 있고 자부담으로 하는데도 두 군데가 있네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한 시설당 지원은 똑 같더라고요. 1억400만원정도 다 나가고 늦게 시작한데는 반쯤밖에 안나갔고 그랬을 때도 보면 서비스 받는 세대가 운영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같은 돈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답 안해 주셔도 되고 바로 밑에 주간보호시설 10개소 있죠. 이것 역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남구주간보호센터 종사자 4명에 이용인원 4명 예산은 똑같이 6,700만원 받아갑니다. 또 종사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종사자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래 주간보호시설 이건 노인주간보호시설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 받으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10명이나 7, 8명 정도라도 모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남구주간보호센터가 4명밖에 없다는 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직원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 분명히 지적당할거다, 지적 당할 때 당하더라도 파악해서 적정인원을 입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렇게 일단 현실을 파악하고 난 뒤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충분히 의논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 벌려놨는데 손님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손님이 없는 경우는 사회가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럼 예산을 줄여 가야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갔다고 보거든요. 정부나 시가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수요자는 분명히 있을덴데 4명밖에 안오고 6,700만원을 쓴다, 4명 월급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 비슷한 일들이 디딤돌주간보호센터도 여기는 종사자가 또 5명입니다. 이용인원은 6명이고 그리고 석남사 실비주간보호센터 종사자 5명에 이용인원 2명, 이것 위치가 언양읍 서부리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통도사하고 말사인 석남사하고 이해 관계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분들이 나가시고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곧 수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에 여러 가지 과정에 지원기관 배불리는 사회복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에 사회복지 역사에 보면 그런 침체기가 있었고 지원기관 직원들 월급 준다고 돈 다 나가고 실제적인 복지서비스는 쥐꼬리만하고 이런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이것 우리 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서 받아온 건데 1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근무인원 4명인데 이것도 참여하는 노인은 9명인데 격일제 나와서 고추장, 된장 만드시고 판매해서 1인당 평균수입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분들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면 한 달에 180만원, 1년이면 2,000만원 넘게 그 분들한테 나가고 나머지는 또 관장, 팀장해서 근무인원 4명 월급 이것도 원래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목표에 못미치는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프로그램이랄까 생산적인 것을 개발해서 노인들도 좀 더 모집이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원래 취지에 맞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에 우리가 인력지원기관을 지정 받아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직접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기관 평가가 있고 우리 자체평가도 있을 것이고 올해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방금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이 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시니어클럽 불이원 가보셨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인들 20만원씩 주는 것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무관이 갔습니까, 담당사무관 누구입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노인복지담당사무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인들 뭐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노인복지담당사무관

김치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치 제조, 판매한 샘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노인복지담당사무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갖다 주시고 불이원에서 태화강변 둔치에 메밀밭 만든 것 알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도 시니어클럽사업해 가지고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노인복지담당사무관

중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중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중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는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된장을 담고 밑반찬하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괜찮지만 쓸데없는 불이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ㆍ시비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불이원 복지법인을 위해서 돈이 사용돼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자기 불이원의 네임밸류를 올리기 위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지 불이원 네임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된다,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노인들 몇 분만 만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우리시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너희가 하는데 예산만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 하실 것 과장님 한 편으로는 정말 고맙습니다. 불과 6, 7개월 남은 공직기간을, 내년 6월에 마감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서 정말 사무관보다 더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왕 해 주시는 것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내년에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불이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 경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서인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회관 시설개ㆍ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의가 좀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한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언제 건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92년9월27일에 개관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성회관은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시작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위탁관리는 지금 3년째…….

동욱

서동욱위원

YMCA에 하고 있죠, YWCA하고 있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위탁의 효과는 좀 큰가요? 우리시가 했을 때 보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가 했을 때 보다 친절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면에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무래도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의 개ㆍ보수공사 말입니다. 건축물 등 건물전반에 걸친 공사였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건물이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전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못 하고 배관이라든가…….

동욱

서동욱위원

내부는 전체 다 한거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안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실을 구분했을 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으로 해서 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건축부분만 여쭙겠습니다. 건축부분에 어떤 방이 하나 빠진 방이 있느냐고요, 없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설계에 빠진 부분이 더러 부족함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방수공사가…….

동욱

서동욱위원

말고, 아니 위치, 가령 사무실이면 사무실 이렇게 빈곳은 없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동욱

서동욱위원

건물 전반 내부에 대해서는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성회관 개ㆍ보수공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올바른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감독을 배치하게 되어 있죠, 감독배치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회계과에 의 뢰했고 전기공사는 체육청소년과…….

동욱

서동욱위원

회계과 누구인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건축7급 김성훈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근무형태는 어땠습니까,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회계과 건축7급 김성훈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근입니까, 아니면 통상 왔다 갔다하는 근무형태였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자기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공사할 때마다 가게 되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할 때에 와서…….

동욱

서동욱위원

요청할 때마다, 그럼 여성정책과에서도 주로 나가 있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회계과에서 나갈 때 같이 담당자가 따라 나가고 그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회수를 알고 계시겠네 그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감독한 것은 기록이 있을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독일지 지금 갖고 계시지 않죠, 감독일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 진행 중에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세 번 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세 번정도, 공사진행과정을 봤을 때 잘 한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공사준공 때 가 보셨고 준공 이후에도 가 보셨죠,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건물내부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겉으로 봤을 때 많이 쾌적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눈에 많이 띕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건물 공사자체가 그야말로 자기 집을 수리한다면 그렇게 감독을 안 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회가 금년도 9월14일에 여성회관공사완료상태를 점검코자 현장확인할 때 과장님같이 가셨죠, 그때 현장확인 당시에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무성의와 감독소홀이라는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의 공사상태가 엉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컴퓨터상의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면 사진을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 출ㆍ입구가 있으면 위에 무슨 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도장공사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페인트 칠 하겠습니까? 도대체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감독을 했으면 공사상태를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기성금을 지급했는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마감부분입니다. 문틀에도 페인트가 묻어있습니다. 계단 난간에도 페인트가 묻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계단입구 천장텍스 한번 보셨습니까, 마감 어떻든가요? 마감 덜 된것 확인 하셨습니까, 뜯겨져 있었습니다. 9월14일 날짜입니다. 그 위에 전기 스위치작동, 전기 안들어 오는 곳 1개소 있었습니다. 공사준공 얼마 되었습니까? 심지어 흔히들 건물에 들어서면 세워 두는 안내판이 있죠, 기존에 쓰던 겁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것을 재활용해도 될 만큼의 스텐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수리한다면 그 건축업자에게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하나 넣어달라고 애정어린 말 한 마디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건물마감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성의 일변도였습니다. 내 집을 수리하고 과연 공사금을 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문틀에 페인트 묻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아마추어가 공사를 해도 그렇게 안 할겁니다. 페인트 도장공사 'ㄷ'자도 몰라도 공사를 그렇게 안 할겁니다. 과연 시의 예산이라서, 내 돈이 아니라 해서 예산집행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무성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대체 감독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책상 위에서 건물개ㆍ보수공사 마쳤다 해서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대로 기성금을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여성정책과 내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여성회관을 개ㆍ보수하면서 도대체 무얼 하셨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따끔한 질책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계변경 있은 사실을 아십니까, 과장님?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설계변경 이유 아시죠? 화장실 4개층 천정부분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서인교과장님, 개ㆍ보수공사 이후에도 현관입구부분 있죠? 건물부분과 철제부분입니까? 이음새부분 지금 건물내부로 비가 새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난번 준공 때 가서 알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준공 때 가셔서 아셨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현관입구 누수가 개ㆍ보수공사 이전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ㆍ보수공사 이후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현관 천정부분 공사를 했거든요. 이번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도대체 여성정책과에서 개ㆍ보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입구누수부분을 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공사업자가 개ㆍ보수하면서 건물 잘못 건드려서 비가 샌 겁니까, 지금 판단 안 서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이전부터 샜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전부터 샜습니까? 이전부터 샜으면 왜 개ㆍ보수 때 포함 안 시켰는지 질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건축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억 얼마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2억6,000만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억6,000만원 큰 금액이거든요. 실제 말씀드려서 여성정책과에서 현관누수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사에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전에 샌거라고 말씀을 하셨니다마는 여성정책과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지하지 못하셨죠, 설계당시에, 그죠? 만약에 공사이후에 샌 부분이라면 공사하자의 책임을 남국건설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남국종합건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될 사항입니다. 원인을 규명하셔서 언제 발생한 부분인지 조사하셔서 만약에 공사이후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하자 책임을 물으시고 또 공사이전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공사 개ㆍ보수공사 때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의 업무누락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현관바닥에 대리석부분 있죠. 반쯤 꺼멓게 되었죠. 그렇잖아요. 색이 변색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개ㆍ보수공사 당시에 그 원인을 건물외부바닥에서 차입되는 물로 인해서 검게된다고 판단하셨죠? 그래서 우수차단 수로를 건물 외벽에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현관에 누수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문제 바닥이 밑으로 됐다 하더라도 계속 물이 침입을 합니다. 또 지금 여성회관 건물 외벽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아마 공사시행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현관입구 누수문제와 바닥변색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길게 얘기하실 것 없고 짧게 얘기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확실한 조사를 해서 시공상의 잘못일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빨리 하도록 하고 당초에 빠진 사항인 경우 인데 꼭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공사잔액으로 다시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 제발 책상에서만 행정하지 마시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행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책상에서만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또 현장에 가 보지 아니하고 현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공사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층 강당 화장실 옆에 보면 강사실이라고 방 아십니까? 설계도면상에는 여성단체사무실로 되어있고 유아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장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여성단체사무실 같습니다. 현재는 강사실로 되어있습니다. 이 방 공사준공 후에 가 보셨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안 가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못 가봤죠, 안 둘러보셨죠? 발로 뛰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는데, 담당사무관님 계십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담당사무관은 다 바뀌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 바뀌었어요? 제가 9월14일 현장확인당시에 강사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현존하는 공사 방의 모양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공사 또한 안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건물전반에 대한 개ㆍ보수냐 아니냐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방, 이 방은 공사 손도 안댔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 앞에 소화전 벨 있죠. 페인트 마감 한번 쳐다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꼭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개ㆍ보수공사 이전에 화장실에 밀대 빠는 도기 있지 않습니까. 밀대 씻는 도기가 이번 개ㆍ보수공사 끝나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건물에 걸레빨데도 없어요. 설계 어떻게 했는지 그 건물 걸레빨데가 없어요. 건물 밖에서 걸레를 빨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은 건물이지만 공무원들께서 내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사 그렇게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여성회관 위치가 중구 학성동에 다소 복잡하지 않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조차 관심을 별로 안 보이는 건물로 판단됩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 하시고 발로 뛰고 현장을 뛰는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이 여성회관 할 때 담당감리가 회계과 직원을 담당감리로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건축공사는 회계가 직원이고 전기공사는 체육청소년과의 전기8급 직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계과라면 기성금을 지급하는 과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런데 계는 틀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정책과에서 공사의 프로테이지를 몇 %했다 해서 회계과에 올리면 회계과에서 최종 판단해 가지고 100%를 줄 것인지 90%를 줄 것인지 결정하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담당자 지금 출석 좀 시켜 주십시오. 회계과 건축담당자 상임위원회에 출석 좀 시키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천정누수가 공사 이전에 누수가 일어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천정보수공사에는 방수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관천정 공사내역이 뭡니까, 지금 사무관님들 아무도 안계세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방수공사는 옥상에 방수공사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것 말고 현관에 천정은 뭐 했습니까? 거기에도 결국은 사전에 누수가 있었다면 방수도 같이 올렸겠죠, 그죠? 담당사무관이 일어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다 어디 갔습니까? 담당이 어디 가셨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중앙에서 모자복지시설관계로 오셔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앙에서 뭐 하러 왔는 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복지시설관계 확인 나와 가지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확인 나와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차석을 대체하든지 해서 답변할 사람이 와 계셔야지 답변할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들어올 때 천정 공사내역이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담당했던 사무관이 자리에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안 되고, 그죠? 중앙에서 오시면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이고 중앙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정책과는 차수변경해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행정사무감사 돌릴까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국비지원관계가 있어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지원관계 같으면 12시부터 2시까지 충분히 식사하면서 끝내고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양해를 해 달란다하고 중앙에 계신 분은 국정감사할 때 자기 맘대로 빠져 나올 수 있는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뭘 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답변도 못하고 질의했던 위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받아내지도 못하고 감사가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버티기 감사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튼 천정보수내역하고 사전에 보수내역하고 사전에 누수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밝혀내서 오늘 복지여성국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 선자는 시오적이요, 도 앞자는 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이 많고 지적을 많이 해 주는 사람들이 아마 위생과장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선생의 입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광역시 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 약국이나 약방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국 수 잘 모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약국 수는 총 337개국이 있습니다. 예외지역 말입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예외지역 물었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외지역은 6개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두동, 두서, 상북, 삼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양, 삼남, 언양 그것은 예외준용지역이고 예외지역이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준용지역이 온양, 삼남, 서생, 언양지역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주무과장께서 약국 수를 제대로 못외우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타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대량으로 약을 사고 있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번에는 타지역에서 지금도 5일분을 하기 때문에 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일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신경통약부터 시작해서 노인 분들의 고질병인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에 대해서 약은 그야말로 한 달, 두 달분씩 대량으로 사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부산, 서울에서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을 했을리 만무하고 이것은 의약분업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무색케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2002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숫자조차도 제대로 명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시립노인병원과 온산보람병원의 직원이 의사가 겸직을 하고 있다고 아침에 그런 이야기들이 질의도 나오고 업무파악을 못했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시립병원의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자료가 이제 도착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구선애라는 임상병리사가 8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온산보람병원에서 업무협조 됐다 이말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위원회질문에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언론에 나가고 신문, 방송에 나갔다 그러면 우리 시립병원의 신뢰도가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오전에 사실 울산시립노인병원하고 온산보람병원에서 시립노인병원에 근무를 하지 않고 온산보람병원에 있는 직원이 시립노인병원에서 임금을 받은 것이 혹시 있는 그런 여론으로써 제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월별 직원현황을 받아보니까 제가 울산시립노인병원에서 직원으로써 온산보람병원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임금을 따로 받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또 사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립노인병원에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산보람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서동욱위원께서도 서인교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탁상행정이다, 고민을 안한다, 시립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립병원에 누가 어떻게 인원이 모자라는지 뭔지 제대로 분석을 안하고 연구를 안하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이 엉터리로 나오니까 엉터리 답변이 결국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우리 광역시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예산까지도 전부 다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까지 전국체전에 매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하는 장애인체육대회도 이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고 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서러운 것은 맞은 자리 또 맞는 것이 가장 서럽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소외된 계층에게 이 장애인체육대회야말로 정말 중요한 행사중의 행사이고 장애인의 아픈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아픈 데를 어루만져주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병원의 병원장은 박호영병원장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온산보람병원의 병원장은 누구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온산병원의 병원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고…….

정련

홍정련위원

어제 인터넷으로 다시 들어 가봐도 병원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립노인치매병원의 원장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보람병원에 박호영 병원장이 병원장 해 가지고 쓰여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원장님은 시립노인병원에 전용…….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보람병원 원장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제 제가 사람을 시켜서 확인을 했는데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제가 확실합니다. 물론 그 자체를 아마 그 병원에서 정정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임 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보람병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정을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정을 안 했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오해를 안 되게 해야죠. 그 다음에 곽병준씨는 어제 보람병원에 전화로 확인할 때 보람병원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방사선과에 시립병원 실장으로 되어 있는 분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화가 돌려지니까 아마…….

정련

홍정련위원

전화가 안 돌려진다 했습니다. 시립병원으로 전화가 안 돌려진다 했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온산보람병원에서 시립노인병원으로 전화가 안 돌려진다 그랬거든요. 전화 돌려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5번인가 몇 번인가 누르면 돌려집니다. 9번 누르면 돌려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제 곽병준씨는 보람병원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곽병준씨는 방사선과 실장으로 시립노인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인병원과 시립병원은 어떤 연계관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병원에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상 협의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온산보람병원 방사선 실장은 누구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온산보람병원 방사선 실장은 제가 인적사항을, 조금만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영양사는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영양사는 겸직이 아닙니다. 온산보람병원에 영양사가 있고 시립노인치매병원에 영양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분들 혹시 출석시킬 수 있나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출석가능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출석가능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출석 요청하실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온산보람병원에는 영양사가 두 분이 계시고 저희 시립노인치매병원은 한 분이 계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립노인병원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시립노인병원에 영양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로 확인해보시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보람병원은 최운봉 임상병리과 실장님이 지금 실장으로 계십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부탁 겸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장애인체육회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결성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많이 노력하시겠다고 그랬지만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그러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단체 장총련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전국체전 또 장애인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저도 물론 당연직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되면 시에서도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2006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조금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또 때마침 장애인체육관도 개관이 되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장애인들의 재활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서진기 부의장님이 촉구한 대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또 하나 화장장 보수가 다 끝났잖아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조건은 좋아졌다고 보고 예정대로라면 2007년에 확실히 화장장을 옮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 는 2007년 말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 2008년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시간은 제법 남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다른 의원님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화장장 이용 시에 사망확인서를 제출해야 화장로로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담당의사 도장이 누락이 되어서 화장하는 동안 분명히 확인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절차를 밟지 못하게 해서 상당히 유가족들이 불편해 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재량권을 발휘해서 일단 화장로에 넣고 아니면 전화로 확인해 주고 가서 받아오면 안 되냐고 공식적으로 건의 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신고는 화장장이 소재 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원인들이 화장신고를 여기 와서 대송동사무실에 가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부 화장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줘 가지고 일괄 모아 가지고 대송동사무소로 신고를 해 주고 모든 서류만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잊어버리고 사망확인서를 안 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 도장이 빠진 경우도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했느냐 확인하고 '됐다'하면 거기서 사망진단서를 돈을 주고 직접 이리로 오지 말고 팩스를 보내다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받아서 보관해서 대송동사무소 신고절차를 다 마쳐줍니다. 그렇게 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별 문제는 없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혹시 그런 부분은 얘기가 자기가 어떤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도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어쨌든 어쩌다가 담당의사 도장이 누락됐는데 그것을 일단 화장로에 넣고 전화로 확인이 되면 팩스로 받든지 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화장로에 넣고 화장하는 동안 가족들이 바깥에 입구에 서 있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쪽에 편의시설, 예를 들면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가릴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고 많이 그러는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임위원님 가 보셨는지 몰라도 휴게실 1, 2층을 리모델링 해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그것은 화장로 앞에 기다릴 때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화장로 앞에는 여름에 파고라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대기실에 가셔야 되고 그냥 밖에서 대기 할 때…….

명숙

임명숙위원

예, 밖에서 대기 할 때 조금이라도 비 피할 수 있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의자하고 파고라 시설을 하고 수도시설도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올해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 좀 꼭 해주셨으면, 아직도 한 3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동구보호작업장희망센터에서 이번에 장갑코팅기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를 통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확인이 안되고요, 왜 이렇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지 궁금했고요. 제가 세 번 전화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장갑코팅기계 신청한 것…….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됐는지 안됐는지?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물어봐도 계속 대답이 다 틀려서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신청한 것이 17건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국가예산규모에 따라서 일정부분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급한 부분부터 조정하도록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그 분배는 시의 권한으로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너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많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왕이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인교과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직장보육시설은 설치가 돼도 지원은 노동부에서 하는 가봐요.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설치비용무상지원 이런 것…….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노동부에서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노동부에서 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크게 여성정책과에서도 관리감독은 없네요.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직접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7월1일부터 직장의료보험시설이 의무조항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설치를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내년 7월1일부터 의무조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것은 어차피 권장사항인데 상시근무 여직원 수가 300명이상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300명이 약간 못 되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권장하면 안 되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처음에는 여성근로자 300명이었는데 지금은 남녀 합해서 300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상당히 완화되었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병원 울산대학병원 말고도 큰 병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안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남녀 300명 이상이면 해당되는 곳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특히 여성근로자가 많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좀 찾아서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온산보람병원 원장이 누구시라고 하셨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김용조 부원장님…….

진기

서진기위원

김용조 이 사람이 온산보람 병원장이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원장직무대리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원장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원장이 없으니까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박호영 원장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양쪽에 겸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위증을 하고도 뭘 하고 있단 말이요. 그뒤에 사무관들은 뭐 했어요. 확인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홍정련위원이 인터넷에도 그렇게 뜨고 있으니까 이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해명해 주려고 아니라고 까지 이야기했는데 직접 전화 걸어보니까 맞잖아요, 본인이 맞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순조롭게 일 잘 끝나가다가 계속해서 고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온산보람병원의 박호영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서동욱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예, 울산시립병원에 곽병준방사선과 실장도 함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회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때는 그분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 과장님께서 두 분을 증인이라기보다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해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십시오. 지금 오시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잠시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나 또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 답변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지금 나가셔서 전화하셔서 바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장이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일을 하시다 보면 서로 서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전 모두에 감사를 시작할 때에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협조체제로 감사를 좀 하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확인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감사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너무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는 시간도 좀 그렇고 또 현재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회계과에 여성회관 감리위탁자 하신 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잠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 어디 계십니까? 회계과 담당주무과에서는 공사 기성금으로 올라오면 그 기성금에 대해서 회계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감하죠, 그래서 기성지급하죠?

기성을 지급하는 담당 주무과에 있으면서 현재 여성정책과에 도와주는 차원으로 현장감리도 맡으셨죠?

여성회관에 천정보수공사내역이 뭔 줄 압니까? 현관천정보수공사내역…….

천정틀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정 텍스하고, 배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배관입니까? 수도하고 오폐수, 냉ㆍ난방 이런 겁니까?

천장 텍스를 보수했을 때는 거기에 낡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수로 인해서 물이 젖어 있거나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계설비를 하기 위해서 천정을 뜯어야 되네요?

천정보수가 주가 아니고 위생배관을 하기 위해서 뜯어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천정보수공사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천정누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무관님, 그 당시 보수공사수리 의뢰할 때에 현관 천정 누수되는지 몰랐습니까?

익희

손익희여성복지담당사무관

앞에 쪽에 그쪽에는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모르고 공사가 되었습니다. 앞쪽에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누수되는 부분을 몰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테라스쪽에는 누수되는 줄 몰랐다, 공사를 다하고 나니까 새더라 이 말입니까?

익희

손익희여성복지담당사무관

나중에 공사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감리하시는 분은 조금 전에 물으니까 건축기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던데 대충 그것을 보면 '누수된다 안된다' 이것이 잘 판단이 안됩니까?

공사하기 전에 누수가 되었거든. 수리하기 전에 누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텍스를 보면…….

됐고, 누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누수공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어제 환경국을 감사하는 기분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똑같이 왜 자꾸 감사시간을 길어지도록 만들고 좀더 깊이 있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 판단이 섰죠? 하자 시키십시오. 그 업체 불러서 하자보수 시킵시오. 예산편성해서 다시 예산요구하지 마시고 그 업체 불러서 하자보수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리 잘못으로 감리한테 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축기사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만큼 소신껏 내것 처럼 내집 처럼 감리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감리하지 말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인이 오실 때까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건축주사보 퇴장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부터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직접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관해서 시를 비롯한 5개 구ㆍ군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세부적으로 울산시 같은 경우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 말씀을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실에 있는 장애인 출입로 경사도가 오도보다 너무 심해서 휠체어가 뒤로 넘어진다고 직접 타본 장애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시각장애인 층수를 표시한 점자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장애인 화장실이 폭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를 6번 이상 바꾸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벌써 1년 전에 지적을 하고 그때 대답이 자세한 기억이 안나겠지만 과장님의 시원한 대답성향으로 봐서 즉시 조치하겠거나 아니면 살펴보고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살펴봤더니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부서는 시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권유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고 우리 청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부서에 회계과장이 마침 사적으로는 친구사이고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꼭 지적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조치를 해두라 이게 장애인들한테는 시급한 문제다 하는 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회의때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지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편의시설문제 우리 시청이 앞서서 정비를 해야 된다하는 말씀이 공식적으로 지시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날 간부회의때 지시가 한번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도 시정이 안될때는 자주 촉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사실상 화장실같은 경우는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조상 기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시나 관공서에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장애인이 그곳에 오든 오지 않든 시 관공서부터 먼저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누구보고 지키라 할 겁니까? 최소한 민원실에 그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정도는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편의시설에 관련된 이것을 설치하고자 비용을 다시 반납시킨 것 알고 계시죠, 안고치고. 이것은 시의 전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만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어디서 이 부분은 법적인 제재를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 것 누가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 것도 구청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처벌을 어디서 하든 간에 지금 까지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2003년9월에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조례는 알고 계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왜 이 조례의 제정이 되었는지도 알고 계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될 수 있으면 관공서부터 장애인들에게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넓혀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허가사유발생시 신규시설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50%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서 다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금 대상시설 전체가 자동판매기를 합쳐서 총 89건 중에 장애인 우선 허가 건수는 자동판매기 7건, 청사는 1건입니다. 총 89건의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50%를 반드시 우선 허가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홍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005년도에 본관에 있는 편의시설을 바꿔주신다고 해서 저도 2005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홍정련위원의 부분을 필히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터 먼저 의지를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2005년도에 본관에 있는 것을 바꿔주시겠다고 해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은 그렇게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장님이 '여기 해라 저기 해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재계약을 해야 할 시는 거기 조례에 정해진 대로…….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이번에는 재계약과 관계없이 이건 우리 시 상조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재계약과 관계없이 2005년도에는 본관은 해주시겠다고 또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꼭 지켜 줄줄 믿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마 이것 1년 후에 다시 또, 왜냐하면 감사를 새로운 것을 계속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행이 되었는가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 후에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에서 파악과 이후 지원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장애로는 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 간질 등 지금 울산에는 1,450명 정도의 내부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부장애인들은 아직까지 협회가 구성된 것도 있지만 구성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부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얼마 전에 심장장애인이 전국체전 후원기금마련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새로 하는 것은 심장장애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 정도밖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과장님 따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내부기관장애인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수립한 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모든 장애인들이 힘들겠지만 내부장애인으로 등록받은 장애인들은 등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어디서든 가서 할 수 있다거나 특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울산에서 신장과 복합장애인이 투신자살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복합장애인은 지금 실종이 된 이런 사항도 알고 계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복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기가 힘든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사이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룹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미리 끊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부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체사무실임대료 1억원을 장애인단체하고 2004년1월까지 24개월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이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총 말씀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저희가 저번에 여천보호작업장 갔을 때 제가 여기 사무실이냐고 물었을 때 거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그때 1억원을 지금 사무실임대료를 시에서 계약을 해서 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두 가지 더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 하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여성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본 바로는 같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문제, 취업문제 등은 여성장애인들이 정말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정상인들보다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여성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여성가사도우미사업인데 지금 이 대상에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협회에서 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홍보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홍보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면 홍보기법이 나빴거나 또 시기를 잘못 택했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고 저희들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TV, 라디오 4회, 인터넷 4회, 구ㆍ군공문발송 3회, 각종 단체, 학교, 공문발송 3회, 지역정보지 3회, 장애인개인 우편발송 1회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많이 알고 이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한두 군데만 모르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상을 받아야 할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일단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찾아오는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노인요양원의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어쩌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들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들의 위탁문제에 있어서 이런 비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선정위원회 내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성있고 객관적인 평가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복지계에 아까 임명숙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장 오래 되고 어려운 문제인데 투명성과 민주성을 가로막는 것 중에 온가족이 다 사회복지를 하면 참 좋은 문제인데 이게 또 투명성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을 똑같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세분화하는 것은 필요한데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업을 다시 벌리는 경우에는 집중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전부 흩어져서 이런 저런, 그리고 한사람이 이렇게 자기분야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일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노인요양원같은 경우에 지금 입소현황을 보니까 거의 정원을 다 채우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 덜 찬 부분이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지금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해야 될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구ㆍ군별로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2007년 내지 2008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우리 의료보험 제도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에다가 요양을 받고 나면 거기서 기록이 요양원에서 바로 국가로 요양비가 신청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그때 가서는 시설이 태부족하다는 것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 이 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미리 2, 3년전부터 노력하다보니까 다른 시ㆍ도에는 아직까지 5, 60%밖에 대상인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우리는 수용인원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구의 8.2%를 기준하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아까 임명숙위원도 잠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설은 다 지어놓고 올 대상자는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국고의 낭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노인의 추세나 우리 시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한 분석하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저상버스는 올해 2대 운영을 계획했으나 아직도 제작이 덜 되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교통관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연도별로 계획이 죽 서 있는데 하나 제작하는데도 차가 워낙 수량이 작고 하니까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늦으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분을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지금 에이즈 관련자에 대해서 감염자 숫자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에이즈환자들이 쉼터가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하고 특히 전체 에이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33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27명이고 여자가 6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쉼터관계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들 또 자기들끼리의 어떤 쉬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제가 쉼터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치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국장님이 계셔서 여성계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에 있어서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울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어떤 쉼터를 제외하고는 이 쉼터도 단기간 쉼터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런 퇴소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보호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울산의 성폭력 피해자나 어떤 미혼모시설이나 성매매시설이나 여성노숙자들이나 이 부분들은 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높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올해는 미혼모 시설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 좀더 여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면서 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장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성폭력피해자가 울산에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ㆍ도로 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주무 담당사무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자료 194페이지 국내여비부분입니다. 202-01 예산액이 4,568만원이고 현재까지 3,508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060만원 남았습니다.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여기 국내여비 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구분 해 놨습니다. 관내여비는 2,777만원이고 관외여비가 1,791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출 묶어서 3,508만원 부분을 사용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구분해서 얼마 집행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지금 이 자료는 9월말 현재 자료인데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직원이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29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2, 3명 정도가 서울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디 출장 간다고요?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서울의 행자부 또는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고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관외출장이다, 그죠?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그런데 여비가 관내ㆍ관외를 구분했습니다마는 총액예산개념에서 이것은 구분이 안되고 막 빼 씁니다.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에 오면서부터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가능하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명이 가게 되면 '한 명만 가라, 이런 쓸데없는 세미나같으면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절약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님 지금 보면 구분해서 쓸 형편은 못되고 여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묶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도 별 관계는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상 10% 정도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통상 룰이라 표현하면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제가 말이죠, 원래 10% 절감예산을 묶어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무관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10%가 통상적인 것은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10% 묶어놓은 것을 풀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풀어서 풀로 써야 될 형편입니까, 서울출장이 많고 관왼출장이 많다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만약에 10%를 절약한다면 전체 금액에서 실제 잔여예산은 한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3개월 동안 출장도 다녀야 되고 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 묶어 놓은 것을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사정을 해서 풀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50여일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아껴서 지금 연말에는 사실 자기 개인 돈으로 가든지 말든지 지금 애로사항 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무관님 애로사항이 있죠? 요즘 공무원노조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규모를 보면 석달 동안 에 1,000만원 가지고는…….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상당히 모자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그래요. 연말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사무관님 ‘막 빼쓴다’는 것은 '먼저 보면 임자다'는 이야기와 똑같네요. 막 빼쓰니까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겠는데요.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부득이 서울 출장은 안갈 수도 없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먼저 보면 막 빼쓰기 때문에 내가 와서 차단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그것은 사투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다 10% 예산절감인데 왜 국내여비만 10% 예산절감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껴야 될 돈은 이쪽에서 아껴야 되는데, 사무관님께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보건행정담당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이 올 동안 질의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전과장님, 34페이지 보면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1,772만8,000원 맞습니까, 2003년 예산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0월1일부터 12월31일 것 까지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30만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30만원이하도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80만1,000원 포함해서 1,772만8,000원이다. 그죠? 포함해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전체다 쓴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에 9월말까지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9월30일까지 잘라서 올리지 않습니까? 9월30일까지 썼는 예산이 8,550만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약 8,2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약’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8,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50만원이고,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이 이것까지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무관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할까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0만원 남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 완전 2003년도 감사자료를 갖고 있어야만이 2003년도 예산이 나옵니다.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예산집행했던 내역이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나와 있는 2003년도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했는 것이 나와 있고 2003년도에 감사자료를 보셔야만이 2003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예산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8,55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4/4분기에 집행하겠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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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서 올해 자료에는 2003년도가 50만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1,770만원이냐, 그 부분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습니다. 구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0만원밖에 잔액이 안남았는데 1,772만8,000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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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적 분명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가 50만원밖에 안남았는데 올해 자료는 1,770만원 썼다고 했으니까 틀린 부분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 과장님 능력은 제가 중구에 있을 때부터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무관님들을 좀 잘못만난 것 같습니다. 사무관들이 과장님들을 보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가 영 신통치 않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자료가……. 210페이지 업무추진비 30만원 이상 집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 3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 한번도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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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서 포괄집행을 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국 것은 전부 우리 과에 지금 여기 제시된 자료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3개 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꺼번에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집행한 내역 없음'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무부서쪽으로 다 이관했습니다'라고 써야지 '집행내역 없음' 써버리면 감사자료 요청했는 부분이 좀 무의미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에 어떤 면적에 의해서, 회원수에 의해서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차등지원할 수 없겠느냐 라고 전년도에 지적했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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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동구만 차등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구ㆍ군은 협조요청했다 이렇게 해 놓고 작년 감사지적에 비고란에 '완결'했습니다. 협조요청인데 완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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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책임은 구청장이 하는데 우리 시비가 일부 있다고 해서 여기 지시를 받고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쪽에도 단체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용하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이번 일련의 무슨 사태에 일어났을 때 행자부에서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시ㆍ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다 고심을 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좌변기 지도 단속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지도 단속했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년도 또 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번 해 넘기기 전에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에 장애인화장실 지도단속도 해주시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화장실 확인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선은하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환수라 합니까, 아직 재판계류 중이고 다 못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환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쪽은 전액 공탁이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선은은 1억3,000만원 중에 1억1,50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1,500만원이 이달말까지 환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은혜는 2차 2심이 확정되면 바로 공탁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립노인병원장이신 박호영님, 온산보람병원장이신 박호영님?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현재로는 시립노인병원 원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부터?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지난 6월16일부터입니다. 그날 개원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온산보람병원 방사선 곽병준 실장님.

병준

곽병준시립노인병원방사선실장

온산보람병원에 있다가 6월10일로 시립노인병원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두 분이 저희들 울산시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에 감사도중에 여러 가지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친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소개는 나중에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마음에 조금 차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온산보람병원에 근무일지를 지금 원부 그대로 갖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보람병원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거리가 그러니까 원장님 도움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도 근무일지에 기록을 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제가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도 결재같은 이런 부분은 하실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병원내에 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근무일지에는 원장님께서 들어가시지 않고 결재했는 여러 서류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

재열

김재열위원장

병원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병원의 모든 제반 일어나는 행정사항이나 또는 병원 의사선생님들 회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으로 결재는 다하실 것 아닙니까, 1일 결재하시죠?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제가 하는 분야는 이를테면 의무쪽, 환자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쪽은 제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타 의사선생님들 진료기록에 대한…….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제가 그러니까 단과 각과를 제가 맡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진료과장님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병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홍정련위원님이 뭘 보시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아시겠죠?

정련

홍정련위원

최종 마지막 모든 결재는 병원장님이 할 것 아닙니까, 병원장의 역할은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장님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신경과 보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가 있지만 병원장님이 신경과전문의 하고 환자들하고 진료를 하면 진료기록부는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병원장님은 그럼 온산보람병원에 계실 때는 뭘 담당하셨는가요?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제가 응급실하고 각 과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자문, 감독이라면 뭐하고 주로 자문역할을 하게 되죠. 실제 환자는 응급외에는 제가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응급외에는 아무 것도 안봤다고요?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은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 과장님이 모든 것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아마 그분 사인이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아까 온산보람병원에 6월16일까지 계셨다고요?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6월16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6월까지 개원하기 전까지는 온산보람병원에 사퇴를 하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곽병준선생님, 지금 시립병원에만 근무하십니까?

병준

곽병준시립노인병원방사선실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제는 온산보람병원에 계신적 없나요?

병준

곽병준시립노인병원방사선실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보람병원의 근무일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임상병리실 근무하고 방사선과 근무대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장님이 6월16일부로 시립노인병원이 개원하면서 자리를 옮기셨고, 곽병준실장님은 6월10부일로 시립노인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그러면 두 분이 6일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 6월15일까지는 원장님께서 온산보람병원에 계셨고 실장님은 6월9일까지는 온산보람병원에 계셨다 그죠? 홍 위원님 두분 참고인한테는…….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시간도 되기 전에 서진기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저쪽에서 확인을 했을 때 온산보람병원에서 전화를 받아서 온산보람병원의 원장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그 점은 제가 해명드릴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홍위원님 두 분한테 직접 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두 분한테 당 위원회에서 어떤 질의해야 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고 두 분은 가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여성국하고 그런 자료를 다 요청받고 해야 되지 싶은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병원장님하고 방사선실장님,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고인으로 오셨으면서도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증인선서를 따로 여기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서진기위원님.

진기

서진기위원

원장님, 길이 멀다면 먼길인데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늘 오전에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시립노인병원장 박호영이 온산보람병원 장으로 겸직하고, 곽병준 방사선과 실장이 온산보람병원과 겸직하고 있다는 질의를 했을 때 보건위생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서 명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에 신문기자들이 '시립노인병원이 그런 식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냐'하는 이의를 제기해 왔고 그래서 본 위원회가 그 직원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직원현황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전혀 겸직하는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이 일련의 사태가 시립병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언론보도 될 수도 있겠구나?그래서 자료를 보고 보건위생과장더러 겸직한 사실도 없는데 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오류를 남기느냐고 추궁을 했더니 보건위생과장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전혀 겸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섰습니다, 자료니까. 그래서 질의하기를 겸직한 사실이 없는데 도 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시립병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냐 물었더니 본 위원의 질의에 전혀 한 사람이 없다, 다만 구선애라는 임상병리사가 출산휴가 중에 8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온산보람병원에서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겸직한 사실은 있으되 그외는 전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질의를 했고 보건위생과장도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던 홍정련위원께서 밖으로 나가시더니 인터넷이나 온산보람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원장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박호영 원장이다’, ‘방사선실장은 누구냐’ ‘곽병준이다’ 병원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본 위원에게 쪽지를 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위원간의 갈등일런지 모르겠으되 '아침에 질의한데 대한 왜 반론을 제기했느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쪽지를 내게 줬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왜 서위원은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자기자신의 질의에 대한 반론을 펴느냐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해왔기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전화기로 온산보람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원장이 누구냐’ ‘박호영이다’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위생과장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고 이 종이로 받은 문서만 확인하고 도대체 보건위생과장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홍정련위원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등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확인 안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그야말로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고 질타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립노인병원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같은 재단이고 한울타리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겸직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온산보람병원의 원장은 박호영이라고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아직 안지워서 그렇다’ 이런 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보건위생과장의 직이 걸려 있습니다. 이대로는 그냥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롱 당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확실히 드리고, 적어도 우리 시립노인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줬고 모든 것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하나 제대로 못챙기는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다른 감사기관을 투입해서라도 업무전반에 걸친 재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확실한 원장님의 답변이 다시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제가 6월까지는 온산보람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시립노인병원이 개원하는 바람에 제 후임자가 없이 제가 시립병원으로 떠났는데 통상 온산보람병원도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그전에 알던 사람들이 그냥 예우차원에서 ‘원장님’ ‘원장님’ 하고 그리고 환자를 소개할 때나 이럴 때는 ‘어디 있노’ 하면 이야기가 온산보람병원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환자입원도 시키고 그런거지. 아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본인 신분도 안밝히고, 난 처음에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입원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온산보람병원에서도 일을 보느냐' 해서 '봅니다'하고 그것은 환자가 오면 환자소개도 하고 믿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그쪽에 근무한다는 뜻은 아닌 걸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분을 보내시고 국장과 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하든 해서 분명히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온산보람병원 원장님은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박호영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착각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습관이고 그렇습니다.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나는 듣기를 제 이름을 묻나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보람병원 원장이 누구십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지금 공석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6월부터 공석입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 공석입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진실을 언제 어디까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진실을 숨기다뇨?

재열

김재열위원장

진실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어떤 거짓진술을 하셔도 저희들이 직접 참고인한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한테는 제재를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걸고 온산보람병원과 시립병원에 대해서 특별활동기간을 만들어서 그 많은 자료 다 바꾸셔야 될 것이고 그 많은 직원들 입 다 봉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신있으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병원에 돌아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한 달이든, 1년이든 저희들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계속 보건위생과는 앞으로는 온산보람병원과 시립노인병원 2곳만 그 외에는 위원장직을 걸고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과장께서는 거기 모든 자료 시립병원 개원때부터 모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갖다주시고 그리고 보람병원에도 최근 2년간 병원장의 업무일지, 의사들의 업무일지 지금까지 다 갖다주셔야 됩니다. 한 트럭이 되든 두 트럭이 되든 다 갖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실장님, 상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시라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언짢으신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로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 좀 풀어주시고 자세도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시립병원에서 오신 두 분한테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시립병원을 저희가 감사하는 측면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환자가 전화가 오면 딱 분류해서 어떤 환자는 온산보람병원으로, 어떤 환자는 시립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십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립병원은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환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병원으로 입원시키죠. 그런데 간혹 제가 과거에 온산보람병원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이 다른 외과나 노인병원에 없는 이런 것은 저한테 문의를 해옵니다. 그러면 제가 통상 그쪽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보람병원에 아까 자료는 이후에 더 확인할 부분은 더 확인해야 될 것인데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 근무일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원본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이를테면 X-레이를 누가 찍었다든지 이런 사인은 들어가지 않고 의사사인이 들어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한 기업도 그렇고 작은 회사 하나도 직원들이 출근하고 등 등 이렇게 하면 그날 근무일지를 다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근무스케줄은 갖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오늘 복지여성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종료를 못하고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 날 정도 계속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온산보람병원에 계셨으니까 온산보람병원에는 방사선실장님은 안계십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방사선실장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곽병준님은 시립병원 방사선과 실장님이죠?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과거에 있다가 시립병원으로 넘어갔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온산보람병원에는 방사선실장은 안계시죠?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현재 거기 선임자가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방사선과는 의사쪽에 들어갑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과장이 현재 부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전에는 곽병준님이 방사선과 실장인데 의사선생님 쪽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죠? 방사선과에 김용조 방사선과 과장님이 직접 방사선실에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같이 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곽병준님이 계실 때는 김용조 방사선과 의사선생님도 계셨죠?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곽병준님이 나오시고 이분이 대신 다 하는 것입니까? 방사선과 직원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있습니다. 밑에 기사들이 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명단에 방사선과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고 X-레이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김용조씨는 방사선과 전문의를 전공한 의사이고 여기에 있는 방사선실장이라고 되어 있는 엑스선, X-레이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구분이 세균병리사나…….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온산보람병원에 왜 방사선과기사가 없냐 이 말입니다. 명단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엑스선까지 촬영을 다한다면서요.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아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속기록 금방 빼보면 나옵니다. 속기록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제가 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보람병원에는 X-레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촬영은 기사들이 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뒤에 보시면 이종찬, 김동현, 이미나 그 뒷장에 보시면 방사선 엑스선 의료기사 10명해서 보면 임상병리사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방사선과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상단부분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종찬, 김동현, 이미나 이렇게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그럼 온산보람병원 방사선과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의사직이 한 분 있고 기사 세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립병원에는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의사는 없고 현재 여기 같이 있는 이분.

재열

김재열위원장

실장님 혼자서 방사선과 책임을 다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혼자서?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온산보람병원에는 세명이서 촬영을 하고 있고?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시립노인병원장

그게 조금 이상하게 느낄지 몰라도 노인병원은 외래가 없습니다. 입원환자만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혼자서도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산보람병원 쪽은 외래하고 입원환자를 같이 촬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두분 참고인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병원담당사무관님은 어느 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퇴장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나가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병원에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담당계원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부분을 다 인정할까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일단 이런 사항을 인정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병원장하고 방사선실장님이 이야기하던 저 부분을, 그러면 원장님은 개원과 동시에 가셨고 실장님은 개원하기 전에도 벌써 가셨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때 기계가 들어오고 하니까 사전준비 한다고 가 계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쪽 온산보람병원에는 퇴사를 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세무서에서 갑종근로소득세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신청하면 나오기 힘들지만 우리 관에서 신청하면 나올 수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나옵니다. 소득세부분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세무서에 그러니까 온산보람병원의 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 그 다음 시립노인병원의 전직원 갑종근로소득세 납부했던 내역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갑근세보다 급료지급명세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료지급명세서는 병원에 있을 것이고, 병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는 직원들이 납부했는 것이 세무서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들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동부에 의뢰해서 몇 명 신청을 했는지 산재보험 아마 할 때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갈 겁니다. 산재보험명단 했던 것하고 내역서 요청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고용보험도 의무적인 보험이죠, 4대보험이 의무보험이죠? 4대보험 다 그부분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원본대조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자료가 오는 날 검토를 다시 한 후에 복지여성국에 감사를 종료할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를 중지할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저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이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홍정련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을 봐서 그 자체에 충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줄 믿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번에 한번 선처를 해서 1년이 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시립노인병원 저희 시에서 너무 어렵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번 일은 선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한 후에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전에 온산보람병원과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검토이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