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최근에 보니까 행자부감사가 며칠 전에 느닷없이 있어 가지고 울산은 감사 복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감사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 행자부 감사에 대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참여정부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동안에 지방 균형적 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운 이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광역의회 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광역의회를 행정사무감사에 할 수 있고 이런 지나친 월권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자부감사에 대한 부분을 유감으로 표시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감사는 표적감사나 이런 감사의 성격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이고 우리 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감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은 방향이 엇나갈 수도 있고 제기하는 문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히 답해 주시고 성실하게 토론하면서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밸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토밸리 조성계획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울산산업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추진되고 있는 오토밸리조성계획은 연면적이 30만평 규모에다가 2,928억원을 들여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자동차부품소재단지 구성, 모듈화단지구성, 오토플라자 건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조선, 석유와 함께 지역의 역점 및 전략산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산규모에서 199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 생산액이 26.9% 정도를 점유하고 종업원고용비중 또한 17.6%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자동차산업 육성발전은 울산산업 미래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10년까지 울산의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거점을 육성한다는 오토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중요한 현대자동차의 울산연구소가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연구소가 떠나버린 마당에 이 지역 부품업체들은 현대자동차의 연구소를 따라 연구기능을 수도권에 이전하거나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대책 또한 먼저 답변바랍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도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이전하고 난 뒤에 부품업체 연구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기업체 이름을 들먹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종공업을 비롯해서 이미 이전을 했고 상당부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현대자동차연구소가 그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반적인 협의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울산에 있는 부품업체연구소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이미 했고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부품혁신센터를 만들겠다, 모듈화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과정이 이러한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되고는 힘들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동차 부품회사 227개사 중 29.1%인 66개사가 경기도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이밖에도 서해안 쪽에서 부평과 화성, 평택, 군산, 전주, 광주로 이어지는 오토밸트가 형성되어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의 공장건립이 잇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동차관련업체들이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공장을 짓는 것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유럽지역 수출에 있어서 울산보다 비교우위에 뒤지지 않으려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오토밸리를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에 일정한 차질이 있지 않는가 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와 연동되어서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과 계획이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정책 자체에 대한 고민이나 부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말에 의하면 울산 오 토밸리는 애초부터 현대자동차 입장과 장기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야 현대자동차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는 확실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울산은 왜 꼭 투자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부품종류, 어떤 기술 쪽으로 특허할지도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산에 있는 부품업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인 부품업체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 자체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러한 부품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현대자동차가 일정한 연관관계도 있지만 그것만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이나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된 채 큰 틀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가다보니까 오히려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갭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자동차연구소의 한 팀장의 말씀인데 지자체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 클러스트의 주체인 기업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한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막연하게 자동차 클러스트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트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 지역만이 갖는 장점,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고 포지셔닝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울산시 오토밸리 추진과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어려움을 겪자 뒤늦게 협의구조를 형성하고자 애쓰는 꼴이 된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적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에 와서 중단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를 다 없애고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다들 이미 예고하고 있다시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각종 FTA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울산은 울산대로 각 시, 도는 시, 도대로 각 나라는 나라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맞는 오토밸리 구성이 되어야 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되어야 되고 모듈화단지가 특성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연구개발기능이 옮겨가고 생산절감, 생산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하는 생산리클러스트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시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부품업체들이 서로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는가가 관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오토밸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시의 탁상행정이나 이런 것으로는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적어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나 미국 디트로이트와 같이 울산이 자동차산업의 대표적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이런 논의구조와 시스템자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때 오토밸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그 차원에서 북한 조선카톨릭협의회하고 민화협을 통해서 팩스로 주고받는 서신이 가능합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대부업 및 등록현황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실상 민생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대부업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대부업에 대한 현황과 취지를 살펴보니까 음성적으로 성행하던 사채업을 양성화하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무리한 이자율의 제한과 추진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하는 부분을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의 경우 양성화시켜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히려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부업을 하려는 업자들의 경우도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담 및 피해자신고 접수현황, 주요 피해내용에 대한 상담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TV나 몇 군데 나가서 사실상 홍보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대부업자 교육과 관련해서도 174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에 전체 등록업체가 309개 업체죠, 그러면 절반 정도가 교육에 참가했는데 비교육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이 형식화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자체도 허가조건으로 할 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의무화한다든가 연 2회든 1회든 정례화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 등록된 대부업 영업실태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6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49개 업소에 2004년9월13일부터 20여개소를 방문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문점검 방식 및 지도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방문업소 같은 경우도 전체업소 중에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내용에 따라서는 전체다가 요구되는 사항일 수도 있을 것인데 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3년9월말현재 자료에 의하면 폐업 업체가 69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폐업원인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주요 폐업의 원인이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폐업을 한다는 신고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업이 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처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폐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는지, 폐업을 종료하고 난 뒤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 단속이 철저하게 요구된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 폐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서류상 폐업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도 단속한 게 있다, 실질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2004년7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카드깡 불법대부업 관련 단속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가 검거 건수가 119명, 검거인원이 144명, 구속이 20명, 불구속 124명 불과 두 달에 걸친 단속현황을 봐도 불법대부업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어 진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등록대부업체 영업실태를 점검하겠다, 무등록 대부업체 조사관리를 하겠다, 시민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를 하겠다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언론에도 나오지만 대부업과 관련해서 각종 추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목숨까지 왔다갔다하고 각종 집에 와서 협박, 공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사실상 나오고 있는데 관리감독관청에서 이 정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더 강력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린 적은 없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신고접수센터도 했다는데 그것도 운영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안되고 있는 것이 이런 건수가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앞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의 검거실적을 보면 상당합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할 시ㆍ도에 있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신용불량자 등 경제난에 편승해 가지고 민생경제가 굉장히 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대부업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부업관련 단속현황을 보면 아까 울산만 말씀드렸는데 검거자수가 5,636명, 검거인원이 7,289명, 구속이 886명, 불구속이 6,403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 시의 결단력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무등록 업체 같은 경우는 66%가 훨씬 넘는 고이자를 요구하고 있고 때로는 신체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있고 사기 등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우리 시의 고민과 대책 정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더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 어려운 측면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노사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보면 지역노사정협의회나 노사정위원회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2항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근거해 가지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당해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고, 협의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잘 아시다시피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노사정실무협의회 정도만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협의내용은 살펴봤지만 주요한 쟁점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협의기구인 노사정협의회는 2002년12월현재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39군데만 현재 조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하거나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제고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에 최대한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민주노총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내용만 고집해서는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요 의제를 고민하는데 있어 가지고 때로는 지금은 슬로건이 어떻게 하냐하면 ‘노사분규발생 예방 및 화합증진’이라는 목표아래 때로는 파업중재단을 구성한다든가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해결해 보고자 이런 것만 의제를 가지고 주로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이 잘못했다고 여론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의 어떤 노사정협의회가 교착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자체가 바뀔 때 지금 전반적인 노사정협의회가 올바로 굴러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제에 대해서 다양성, 그리고 접근성이 편한 것부터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함께 풀어가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적인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의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제가 오늘 노동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일부 노동상담소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노사협력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협의도 어쨌든간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안정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가 이런 의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노동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버스파업이 이루어지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와도 관련되고 대중교통과도 관련되고 각 노동단체와도 결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공동으로 논의한다든가 그리고 교통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본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넓혀서 노사정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여겨지고요. 최근에 제가 자동차노동조합을 방문해서 ‘오토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그쪽 노동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토밸리 같은 경우도 당장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시정부 이런 것에 전부 상호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정협의회 한 번 하자고 얘기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울산산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전반적인 기대와 자기들의 의견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꼭 노사정협의회도 주요내용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노사정위원회는 파업과 관련해서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것을 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의 테이블이나 구조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꼭 노사정이 아니라 노사가 할 수도 있고 노정이 할 수 있고 정과 사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채널을 구성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고민이 되고 앞으로 노사정이 서로 어쨌든간에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신뢰와 우리 시의 경직된 노사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어떤 문제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할까 싶은데 최근에 파업을 한 모 택시업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직장폐쇄를 했던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한 번 들어보고 중재라도 한 번 서보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다 만났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디다.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돈이 남는 게 없어 가지고 택시운행을 해도 수입이 안 생긴다, 그래서 사납금을 몇 천원 내려달라는 요구이고 사장은 우리 회사도 힘들다, 매달 1, 2천만원 적자나는데 사납금 더 내리면 회사 문닫아야 된다, 참 절충점을 찾기 힘듭디다. 두 곳의 말이 다 맞거든요,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수입이 없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 정 힘들면 경영공개를 하시죠. 매달 1,000만원, 2,000만원 적자 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갖다놨다는데 이 회사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경영공개하고 노동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힘드니까 당신들 도와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래서 노동자들보고 얘기했죠. ‘당신들 회사 적자 나는데 사납금 내리자고 얘기할 것입니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장이 ‘그러면 경영공개하겠다, 같이 논의하겠다’ 그런데 두 시간 후에 노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하고 경리하고 장부 다 가지고 도망가버렸다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직장폐쇄를 해 버렸어요. 제가 왜 제기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아, 이것은 노동자들이 과도해서, 임금을 과다하게 올려달라’거나 이렇게 생긴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이 힘든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단위가 시 정부란 말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하고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산업진흥재단에 고용되었다가 스스로 사직하거나 해임된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주요 이유는 뭐였죠?

직급별 임금지급현황을 보니까 아까도 전체적으로 직급별 임금을 제대로 해라 이러던데 여기에 부서장급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4명에 전체 1억4,24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연봉외 급여까지 다 합해 가지고 3,5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서장급이면 거의 박사급이죠?

이 정도 가지고 우수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1년 기준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인원이 4명으로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이 되면서 사실상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좀 봉쇄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상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대구 경북지역 협의회만 보더라도 시민분과위원회를 따로 둬가지고 시민단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울산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겨지고요, 또한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의구조와 결정구조가 이원화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에 대통령 오실 때도 그랬지만 논의나 고민은 분과위원회에서 다 하고 앉아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앞에서 고민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다 담보할 수 있겠느냐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듭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다른 지역 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일치되어 가고 있거든요. 분과위원장들이 본회의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구조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잘못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경제정책과나 이렇게 잡혀있기는 한데 이것이 별도 예산으로 자체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수반될 수 있도록 자체 완결성을 줘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으로 산업진흥재단으로 넘겨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관장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빨리 넘겨야 된다…….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완결성을 빨리 전략기획단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보장이나 전반적인 자기완결성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은 2004년11월25일 지역혁신워크샵을 잡아놨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죠. 이날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의원들도 지역혁신협의회 들어있잖아요. 참여 아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시장이 인사하는 것도 되어 있는데 시장도 감사 출석대상이거든요. 만약에 출석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인 출석시켜버리면 이 날 행사 못 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적어도 정책입안을 했을 때는 경제정책과에서 했든 산업진흥재단에서 했든 정책입안자는 여기 시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누가 오는가는 둘째 문제이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주요한 일정이 있는 속에 포함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죽 보니까 지역특화 전문시장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상인조직이나 구성도 유도하고 상인조직과 협의를 해 나가는데 그야말로 지금 재래시장의 특성화 중에 좌판을 하는 사람이나 노점상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제치고 그냥 일반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조직들만 가지고 이것을 특성화시키겠다 이것은 저는 빈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 대형유통업체한테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백화점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헐어버리는 게 낫거든요. 특성화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기능 이런 것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체에서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나 좌판하는 사람들은 전혀 논의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드 하나 설치되어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버리면 거기에 좌판하는 사람들은 설 곳이 없어져버리고 앉을 곳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쫓겨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장이 살아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깨끗한데 가려면 백화점 간다는 것이죠, 뭐 하러 거기 찾아가겠습니까? 아케이드 설치했다고 깨끗해졌다고 거기에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나마 콩나물 사러가는 사람도 있고 배추사러 가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한 주체로서 넣어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하실 때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성격을 규정을 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가느냐 저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차이점이 뭐고 여기에 대한 견해가 뭔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몇 차례 제가 요구했는데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요구를 했는데 분석을 못해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 맡겨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상 거기에 종합유통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 하나로마트 형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이런 부분에 있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 도매법인이 두 개밖에 없는데 차라리 거기에 도매법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빨리 정책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농수산물물류센터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류센터로의 기능만 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전반적인 울산의 농수산물정책과 관련해서 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어떤 기능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이후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열어놓고 탁 깨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래이래 하다보니까 결정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추진한다 거기에서 부딪치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초기부터 그런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제기를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단체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한국울산본부 근로자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이런 예산들이, 지원은 필요에 의해서 마땅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이후에 해외연수의 성과나 갔다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챙기고 성과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예산만 지원하고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결과도 받아야 되고 결과에 따르는 의견도 또다시 제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해 왔던 것이니까 관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년 분석할 때마다 예산은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 시의 정책적 방향과 전반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것이 검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