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도시개발과장 최광해, 도시미관과장 성봉경 동시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관련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액 9,422만4,000원에서 8,869만8,000원을 집행하고 16.3%인 1,535만5,000원의 집행잔액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5,400만원에서 3,654만3,000원을 집행하고 32.3%인 1,745만7,000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소 줄었고 공고료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3-03 이 부분은 대외활동부분과 예산절약차원에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인건비가 이동보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일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려고 8,0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없게 되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낙찰차액이 1억1,500만원, 다음에 주거지역 용도세분할지형도면고시가 9,1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적성평가 낙찰차액 900만원 등으로 해서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인데 특히 경상적경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계획성 없이 과다 책정하는 등 지방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 관련해서 감사자료 1-3, 사업비 5억원 이상 추진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3년9월15일부터 2004년7월11일까지인데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추진으로 지원이 부진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협의,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심의협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중간에 협의가 있고 마지막 협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하는 외적에서 각종 평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본의와 다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기를 받아서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할 목표로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관련해서 장생포해양공원 도시계획시설기본계획 반영과 관련 해양친수공원 및 국제적인 상업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기본계획 반영하여 IWC총회 이전에 단계적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시정조치 한 내용이 없고 장생포해양공원 임대계획 종료 후에 도시계획 등 행정조치 추진한다는 향후 처리계획이 있습니다. 시정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대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해양매립지가 현대미포조선의 공장용지로 임대 계약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 결과대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계약 때 주민들하고 저희 시나 현대미포조선하고 협약사항인 주민들 요구사항, 즉 도시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 즉 상업적 지정 그리고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만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해양매립지가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해양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공원을 지정하는 문제는 차질없이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효문공단에 대한 개발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들이 집단이주 및 국가공단에서 부분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효문공단의 개발에 대해서는 첫째 이주는 송정지구에 이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지주에 대해서는 1차로 보상을 하고 이주택지를 같이 공급하는 사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단, 지난번에 토지공사와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내에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되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서 작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공단개발에 있어서 개발보다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먼저 택지가 기간 내에 다 공급이 가능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것도 설계를 하면서 이주계획도 같이 수립을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실시인가가 되면 이주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작업에 착수를 하고 이주단지도 동시에 작업을 해서 이주는 최대 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를 완전히 다 해 놓고 다른 부분을 착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러나 작업여건이나 공정 등을 비춰볼 때 큰 피해 없도록 주민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부분을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율동마을이 공단 내에 포함이 돼 있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공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율동마을은 현재 효문공단 이번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사유는 너무나 많은 집단취락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민의견 결집도 어렵고 공사비에 너무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를 통해서 의견을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주거나 아니면 용도지역을 주거로 좀 바꿔달라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해 보고 그게 잘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기본계획상 검토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율동부락도 주거조건이라든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아무튼 토지공사와 좋은 협의가 되었는데 효문공단개발에 차질없이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2회 내지 3회 정도로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일산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산유원지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리가 되면서 일정하게 동구청으로 떠넘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울산시에서 일산유원지와 관련해서 해결하겠다, 해결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울산시가 일산유원지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산진마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년에 당장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120억원 요청했지만 편성조차 안됐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또다시 1월부터 내년에 예산을 12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확보될 수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산유원지가 본격적으로 잘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개발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 줬습니다. 해 주면 거기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취락구조재개발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기반조성비가 나오니까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법적으로 구청장이 추진을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장에 대한 주민동의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려고 하니까 구에서 일단 먼저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미진하게 됐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문제와는 다르게 기반시설이나 전반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의견을 위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율이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쨌든 종결해서 우리도 개입을 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의 기반시설비, 도로 확장이나 앞에 여러 가지 유원지개발에 관한 시비투자는 사실은 지금 저희도 요구를 해서 많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전국체전 등 인프라로 인해서 너무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올해는 확보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다만 도로 확장 같은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부락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현재의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들어올 때 그때까지는 타이밍을 맞추면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일산유원지개발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지지부진하고 정리되지 않는가를 보면, 일산유원지특별위원회가 200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대답한 결과나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 돼 있는가를 보면 그 당시의 결과자체가 단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000년10월5일부터 2001년1월31일까지 제33차 행정사무조사 일산유원지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첫 번째 보면 ‘일산유원지특별위원회의 목적은 30년 이상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전반 및 사업추진사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라고 하며 2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일산유원지특위 때 일산진 마을에 관계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에 보면 울산시장과 당시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은 일산유원지사업의 진행불가로 일산진마을 주민들의 민원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원지에서 제척시켜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제척지에 대한 부분은 울산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심완구 당시 울산광역시장, 당시 정인호 도시국장은 울산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거환경개선이다 뭐다 해서 조금 전에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떠넘겨 놓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2000년부터 지금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햇수로 치면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는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특위가 있고 이러한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원지에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유원지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것을 해제해 주는 사례는 정말 극히 드문 사안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하면서 일단은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해제를 한 이후에 그 마을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상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논리로 본다면 과거 이 지역의 피해상황을 별도로 본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되면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의무, 자기가 자기를 개발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시가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러나 다만 개인사유권에 대해서는 시가 돈을 어떻게 개인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와 구비를 보태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간접적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했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그 지역은 주민의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의견이 결집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일의 선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도 3분의 2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2000년도가 있고 그렇게 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한 단계에서 우리 시가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내고 합의를 이루어 낸다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와서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먼저 그것이 선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당장 올해 합의되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예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올렸는데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과연 의지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어쨌든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결판을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이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그 지역 도로를 가로망을 그어서 그것을 개설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행위를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후자를 택하더라도 거기에 이주를 해야 될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택공사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택공사가 이것을 다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이 토탄못지역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해서 우리 의견도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아까 토지공사에서 효문공단 하듯이 우리도 앞으로 조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설계나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토탄못지역을 먼저 밀어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주공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건립이 되면 이쪽 것도 같이 추진해서 이주를 그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1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부활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게 문제인데 지금 김종훈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시의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10년 전부터 한 것입니다. 첫째 의지입니다. 예산도 수반 안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유원지를 주거지로 개발해서, 지금 뭐냐하면 아까 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 동의에, 의지에 안 맞아서 못한다, 그것은 곧 무슨 일이냐 하면 시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어느 편에 서든 시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든 밀고 나가셔야지, 결국 A라는 주민은 이것이다, B라는 주민은 이것이다, 양자대립 해서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결론을 못 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어느 정도 심정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받아가지고 국비투입하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유원지를 주거지로 환원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도시상세구역을 만들어서 하면 유원지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시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기분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2, 3십년입니다. 이런 부분에, 첫째 김종훈위원 이야기도 시의 의지를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일부 저는 ‘떠넘기기다’, 국장님은 ‘떠넘기기 아니다’ 하는 이런 ‘법상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다시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시가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일산유원지특위가 열려 가지고 위원들이 전체 제기를 할 때 ‘당시 심완구 시장이 한 것이니까 바뀌어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지 몰라도 그 당시의 결정사항을, 특위를 했던 과정을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발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동구청장이었던 이영순 구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채택해서 주요한 얘기가 뭐냐하면 우려했던 것이 제척 결정 시 설치 및 관리가 울산광역시의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구청으로 이관될 경우에 구의 재정형편상 사업의 불가능을 우려하였던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당시에 지금 박맹우 시장이, 그리고 장정수 국장님은 그 당시에 건설국장으로 동구청에 재직하고 계셨잖아요. 당시에 이 위원회가 열릴 때 주민들이나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시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 설득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의지가, 그 당시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전혀 진척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똑같은 답변을 매년 초부터 시작해서 매년 말까지 계속 듣고 있다는 자체가 무엇이 진척이 됐는지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최근에 주민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8일부터 3일간 일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진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로베이스 방식의 공동주택개발에 대해서는 20%도 찬성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30년 동안 우리가 당 해왔는데 설마 잘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방식보다는 현지 개량방식에 대해서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복이 됩니다만 저는 일산유원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그것을 고밀화한 공동주택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따른 가로망을 신설해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그것을 해서 그렇게 도로만 내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첫째는 주민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이 고밀화한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보니까 오히려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고밀화를 거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것은 크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봐지고,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이 두 가지만, 저희가 구에서 그 부분을 하면 내년에는 그 대표자와 대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현지개량방식으로 되면 도시계획선을, 가로망을 그것은 소로망이 되겠죠. 그것을 그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남아 가지고는 일이 안되니까 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설은 현재는 20m 이하는 구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돼있는데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와 구가 합의를 해서 시비도 좀 주고 구비도 좀 대고 해서 그 도로개설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주민이 생겨집니다. 그 이주민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탄못지역은 그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거의 바로 착수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탄못을 빨리 밀어서 주공에서 개발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쪽에 있는 가로망에 들어간 사람을 이주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밀화 하는 것이 바닷가에, 꼭 고밀화 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로망을 그어서 개설해 주고 나면 그 단위 블럭에 대한 사업자가, 거기에 적절한 높이의, 낮은 저층의 좋은 주택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내년 초에는 주민들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공감대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을 거기에 아까 고밀화된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누차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동지구를 난개발을 막고 전원도시로, 해안친수공간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런 유원지 부분에 어떻게 고층아파트를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는 아예 접근부터 버리자고요. 지금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지금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5년간 받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 받는 것하고 시비를 대거 투여해 가지고, 이것은 30년 동안 한 것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구비 들여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비를 대량투입해서 우리가 가로망을 걷고 도시상세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안지역에 버금하는 도시상세구역을 완화해 가지고 몇 층까지 짓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로 완화, 도시상세구역을 해 가지고 가로망만 그어주면 집 지을 사람은 지을 것이고 안 그러면 고가의 땅을 매매하고 나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가를 받습니다. 김종훈위원 동의하는지 몰라도 아까 접근하듯이 고층아파트라고 하지만 여론조사도 안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나머지 토탄못지구로 이주를 시킨다, 지금 해결 다 되어가는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을 접근성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고층아파트 같은 것을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위치 좋은 곳에서 1군 업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하고 나면 빈털털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또 나옵니다. 하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간 몇 백억원 받잖아요. 받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 긋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국장께서도 이번에 소신 있게 이것 하나를 밀고 나갑시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무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사실은 또 동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차입니다. 제가 똑같은 보고를 똑같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3년째 그대로 듣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처리과정에서의 답답함과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도 단 돈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청회도 하고, 사실 이런 과정을 별로 안 거쳤지 않았습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 라는 것이고 또 일정하게 예산확보라도 해 가지고 ‘봐라, 우리 시 의지 있다, 예산 확보됐다 봐라, 우리 이렇게 한다, 당신들만 동의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거 또 되겠나’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초에 되면 또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제시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산유원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주거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일산진 마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산유원지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유원지사업은 원래 취지는 울기공원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일산유원지사업이라는 명분하에서 사업을 출발하다가 지적상 울기공원은 공원이고 여기는 유원지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서 울기공원은 어딘가 모르게 담당부서도 틀려지고 업무파악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다시 일산유원지 1단계사업은 나름대로 사업을 종료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원지 지구로 남겨둔 것이 1단계사업과 고늘지역은 유원지 지구로 남겨져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일산 하리마을과 토탄못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고늘지역에는 일산사람 이주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늘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좀 해 주세요. 주택공사에만 맡겨 놓으면 일이 되는 것으로…….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고늘지역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첫째는 현대중공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개발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직접 가서 하고 공식적으로도 했는데 현재의 이용계획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중공업은 ‘개발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신문에 전국적으로 연합통신하고 해서 전국에 개발 할 사람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문의만 오고 와서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는 민자유치는 불가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두고 한꺼번에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투자를 해서 가설해서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미니홀이 있다, 그러면 골프 미니홀 같은 것을 먼저 하면 거기에 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콘도 비슷한 그런 것들하고 그것 하면서 시비도 좀 투자해서 들어가는 길하고 먼저 내주고 그 옆에 조경을 조금씩 조금씩 해 가면서 그냥 어떤 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장래에 여건이 됐을 때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동구가 관광지 차원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거기에 물개, 제주도처럼 그러한 큰 장을 만들어놓고, 육지 쪽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슈가 되는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나중에 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 허황 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가능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들어도 국장님이 내역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산유원지가 70년도에 유원지 지구로 고시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흘러오고 있는데 조금했다 라는 것이 1단계 해 가지고 유원지로 계속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울산시에서는 일산유원지 사업이 큰 무슨 사업을 했는 양,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해 가면서, 올해 얼마 전에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일산유원지가 해결이 된다고 초에 유원지를 넣어 가면서 설명을 합디다. 솔직히 참 한심한 지경이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전혀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되고 있던 1단계 사업에 가 보십시오. 모텔만 버젓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원지입니까, 유원지 지구가 아니면 아예 유원지 지구를 과감하게 해제하세요. 도시계획 입안한 분들이 유원지 지구로서 하나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왜 유원지 지구로 놔둡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1단계 사업이 종료된 것 말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1단계 사업 종료된 지역은 유원지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원지로서 활용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당초 이 계획을 수정할 때도 유원지로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원지 개발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한 도시국장님이 보시고 그 지역이 유원지화 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느냐, 지금 가 보십시오. 모텔밖에 더 들어섰습니까, 그런 곳이 무슨 유원지입니까, 현실하고 계획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러니까 유원지계획 안에 모텔이나 그러한 것도 들어가도록 돼있으니까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안 된 곳은 다른 여러 가지 이용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워낙 답답해서 하다 안되니까 토탄못지역과 일산마을이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그것은 일산주민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이죠.
시상
송시상위원
주민이 요구를 하면 1단계 유원지 지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은 유원지 지구로서 도저히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봤을 때는, 유원지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으면 요구하면 이것도 해제 해 줍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유원지로서 정리가 되었고 그러한 사안을 앞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의견을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유원지로 존치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거기는 지금 울산시가 개발이 종료된 지역입니다.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발이 종료됐다 라고 보고를 하면, 항상 자료에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된 것으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러니까 1단계 사업으로 부지정리가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이용계획이 현재 들어 있으니까 그 이용계획에 맞게 건축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시상
송시상위원
시간이 너무 돼서, 자꾸 얘기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고늘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민자유치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 부분은 민자유치로서는 현재 수립된 계획 가지고는 민자유치가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다소 허황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뭔가 큰 사업자가 나타나서 정말 이슈가 되는 사업을 다시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괜찮은 시설만이라도 별도로 떼어서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의 도로개설 정도를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돼지 않겠느냐…….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고늘지역, 이쪽에 중공업 옆에 남은 땅 그것 말씀 아닙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토탄못지역도 저는 개발을 일산마을처럼 도로망을 시가 재원이 있으면 도로망을 개설해 주면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땅임자들에게, 토지소유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건축할 수 있는, 상세지역이라든지 지역만 정리해서 하면 오히려 쉽게 도시가 형성이 될텐데 묶여져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거든요. 안 그러면 차라리 토탄못지역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유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토지 지주들이 하면 오히려 시가 머리 안 아파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하시던 송시상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산유원지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사업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 설명서는 다양하게 좋은데 돈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1-7페이지 지난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남목～주전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목～주전간 도로개설 중간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어떻게 보면 남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도로가 주전에서 거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전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로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이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목까지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송시상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목 현대고등학교에서 남목천으로 해서 현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간에 도로개설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본 부분은 현대중공업의 공업용지 수요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최근에도 제가 현대중공업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중공업에 공장용지가 모자랍니다만 동해바다를 더 메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원가가 바다가 깊기 때문에 워낙 많이 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때 공장용지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일부러 공장용지 확장이 안 되고 도로만 개설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이 도로는 공장용지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언제쯤이라고 얘기는 듣지 못했고 저희들도 현대중공업 계획과 맞추어서 도로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대중공업하고 협의없이 우리 울산시민이 요구하는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그 개설비가 얼마 소요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얘기드리고 공장용지 확장없이 도로개설사업비는 도로과에 예상사업비를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은 다 뒷받침이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선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정할 수 있고 지금은 확정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상은 확정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계획은 언제든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로과에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언제든지 도로결정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바로 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왜 이러냐 하면 도로과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도시계획에서 도로계획 설정도 안 해 줬는데 도로를 개설하기 어렵다 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분이 앞뒤가 안 맞는지 제가 의원 차원에서 몇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도로개설할 때부터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차피 도로가 우리가 기본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 놓더라도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노선대로 꼭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할 의지만 있다면 실시계획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도 도로계획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도로결정고시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결정고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내용에 보면 현대중공업에 도로를 꼭 의뢰하는 차원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중공업이 기간산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필요할 때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이 공장용지로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 어느 천년에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디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도로는 꼭 동구민들이 아닙니다만 동구 전체에서 남목에서 주전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대단히 필요한 도로거든요. 시급히 개설되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거꾸로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도로는 주민이 다녀야 되는 도로인데 돈을 투입해 가지고 반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원이나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도로는 돈 들여 가지고 헛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하려면 도로를 마무리지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적으로는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1차 마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상항보고에 나와있는 건수와 금액과 감사자료에 있는 건수와 금액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항보고에는 한 건이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매수청구신청 접수건수가 146건에 124억원이고 매수여부 결정 통지한 건수가 101건에 104억원인데 감사자료상에는 매수청구건수가 147건에 124억9,000만원에 매수결정 건수는 112건에 108억9,000만원인데 업무보고서가 맞는지 아니면 감사자료가 맞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매수청구 신청접수란에 2004년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월까지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7건에 125억원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수여부 결정통지는 8월까지 하면 업무보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9월로 하면 한 달 사이에 112건에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같은 시기에 작성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월별을 같이 해서 수치상에 이런 것은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로 우리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여부 결정을 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민원사항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보름내에 통지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2년 내에 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매수여부 결정통지 해 준 관례를 보면 주로 청구한 날로부터 몇 개월후에 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6개월 걸렸다든지 3개월 걸렸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입장이고 각종 도시기반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각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매수결정 통지를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오늘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신청 접수 및 추진현황 이런 것 등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에는 없더라도 최소한 전체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확보할 사업비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1,146억원이 되는데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순수하게 시에서 확보해야 될 사업비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여기에 보면 1,146억원 같으면 여기에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시는 건수보다는 지금 도시계획 각종 시설에 들어가는 토지 중에서 대지만이 매수청구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지의 건수가 86필지에 38만7,000㎡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2년 동안에 매수신청을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그러면 우리가 빨리 추진이 되면 4년 내지는 4년5개월 안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수결정 통지를 한 이러한 도시계획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나 각 구ㆍ군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자 하는 그런 계획만 있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나 구에 이러한 토지 매수할 계획이 과연 얼마나 섰는지 물론 각 구ㆍ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각 구ㆍ군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시에서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국비를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는 시비가 보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차원에서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발족해 놓고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까지 해서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국가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비용을 지원을 받아오는 대책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청구해서 그 기간이 2002년도부터 우리가 매수청구를 받았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02년도부터 받으면 2006년도에는 빠른 데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내년 당초예산 내지는 그 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각 구ㆍ군과 우리 시와 고심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매수청구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계획인지 그런 것도 한번쯤 업무협의를 해 보는 것도 대책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지금은 불과 2년이지만 돌아서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국비가 안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표에 보면 2단계부터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건교부에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작되었으면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는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구ㆍ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ㆍ군에서 신청이 올라가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건교부에 올릴 것인데 그 당시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단계사업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신청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사업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3단계사업은 예정이 없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재 2단계사업은 일단 중구 3개소와 동구 1개소 4개소가 이미 건교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교부로부터 추가지정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울산 같은 경우 중구에 2개소, 남구에 3개소, 북구 1개소, 울주군에 5개소 해서 11개 지역을 추가 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사를 해 가지고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 2단계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추가로 지원요청을 할 것인지 다시 3단계로 들어갈 것인지는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3단계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신청해서 사업 선정이 되지 않고 탈락된다든지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있으면 2단계 추가 지원하는 곳도 포함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건교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 시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되도록이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2단계사업에 추가 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2단계사업이 추가로 지정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가로 몇 군데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군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지금 2단계에 11개 추가로 신청한 것을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유곡동에 평동지구라 해 가지고 14만1,000㎡ 정도를 신청을 했고 중구 동동 산전지구에 8만㎡…….
기환
김기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예, 자료에는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남구 신화부락 여천고개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3개가 올라갔고 북구에는 호계동에 수성지구라 해 가지고 1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는 온산읍 덕신리에 1건, 언양읍 어음상리에 하나, 어음하리에 하나, 그 다음에 온양읍 운화, 태화1리에 하나, 청량면 화창1, 2리 하나 해 가지고 11개가 추가로 신청되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2단계 추가 신청지가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서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단계라 합니까, 11개 올린 것은 언제쯤 결정될 예정입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기획예산처와 예산관계를 먼저 결정을 하고 전국 시ㆍ도에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건교부에서 직접 실사를 내려옵니다. 일단 내려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금년내로는 합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금년내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11개가 다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보장은 못합니다만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자체에서 해당 안 되는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희들은 11개를 다 올렸습니다. 구ㆍ군에서 올라온 것은…….
김무열위원
올렸는데 해당 안 되는 지구가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으면 뭐가 어떤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다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에 구ㆍ군에 보내주면 구ㆍ군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나오는데 서로 안 하려고 구ㆍ군에서 귀찮아하는 스타일인데 국비가 그냥 내려오는데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좋은 것인데, 그래서 지금 동구하고 중구 몇 군데 하는 것을 보니까 괜찮다 싶으니까 아마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다 된다 하는데 서동, 동동, 중구도 현행법에 해당 안 되는 것을 건교부가 해 가지고 한 거예요. 11개 지구가 다 된다니까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도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계속할까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신산업단지 재정비하는 게 20만평, 70만평이 이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 토개공하고 협약한 것 있죠, 효문단지 협약한 협약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그게 어디입니까? 국가산업단지…….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공장용지 추가 개발하는 것은 온산 쪽 이진리 일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육지부, 해수부 다 그렇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기본계획상에 바다 쪽 일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산을 좀 해 본다고 그렇게…….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20만평이고 해수부 공유수면 매립하는 70만평이네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이게 어디에요. 도면없나요. 그리고 용역비 5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이번에 해 주기로 일단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책이 나왔잖아요.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5억원 개발과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도 바꿔야 되고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도면설명) 이 쪽이 온산국가공업단지입니다. 이 쪽 육지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는 S-OiL입니다. 이쪽이 공원과 인접해서 세진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서 개발계획승인이 됩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육지부라 하는 것은 S-OiL 맞은 편에 중앙 메인도로가 이렇게 죽 와가지고 서생으로 넘어가는 커브길이 있습니다. 이 일대 42만2,0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한기계가 있고 여기가 유공입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옛날 가옥철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 지구인데 이 일대에서 3번 25만9,000㎡ 여기가 육지 부분이고…….
김무열위원
70만평이 아니고 헤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이 두개의 평을 합하면 약 20만7,000평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온산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맞은 편에 이것도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지역도 국가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해수면과 매립해서…….
김무열위원
그 두 군데는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저쪽에 미포조선과 그때 약속한 부분이 장생포해양공원 매립 그 관계 사용하면 10년 후에 체비지를 내놔라 해 가지고 약속한 부분이 이 쪽입니다. 지금 계속 조선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부분은 다른 업체에다가…….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국가공단 사업승인시행자 지정받고 현재 안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 예산 5억원 올라와 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참고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기 지정된 게 아닙니까, 이것이 빠져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소송해 가지고 이긴 게 어디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여기입니다.
김무열위원
해수면 한 지구는 국가공단 지구지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되어 있고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하고 육지부분은?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육지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전녹지나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 5억원 확보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포함시켜서…….
김무열위원
이 해수부분도 포함시키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토사량을 여기에 묻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단가가 내려갑니다.
김무열위원
부채가 얼마 있죠? 국가공단 받아 가지고, 부채가 경상남도에서 받아 가지고 돈 줄 것 있잖아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종건에서 하는데 약 3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600억 되는데 그것가지고 될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이죠, 울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탕은 주거지이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강동같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강동은 이번에 풍채지구로 정비를 했는데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호계지구 같은데 가면 기본계획은 주거지인데 자연녹지 되어 있는데 집 지어가지고 들어가고 하면 또 나중에 개발할 때 문제가 되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각 구ㆍ군에 시달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현재는 기본계획상 주거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거화 해서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기존에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김무열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자연녹지 거든요. 자연녹지에 20%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막 들어간다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 기본바탕이 주거용지면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는 땅이 1, 2만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녹지나 이렇게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에 들어설 수 있는 비율대로, 건폐율대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도로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데도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난개발이 안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되겠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이 있는 곳은 행위제한을 가지고 묶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예상 안 되는 지역을 다 묶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내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현재 도시기반도로도 도로가 안되면 건축물 승인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시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각 구ㆍ군에 하달을 하자 이거예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구ㆍ군에서 개별 건축허가를 하고 안하고는 구청장, 군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내리자 이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개발이 안 되도록, 난개발이 없도록,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교수나 거기에 상당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
김무열위원
그것은 자격요건이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무열위원
심의기준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자격에 드는 사람들을 한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시장이 무조건 임명을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자격요건이 대학교수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상위법 몇 명 이내에서 몇 명까지는 시장이 임명한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전공분야 별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지구단위라든지 조경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특성별로 한 사람씩 됩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세부적인 말은 내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할 것인데 시 당국에서나 시의회에서나 심의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되어온다, 그것도 시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땅 투기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킨다든가 그런 심의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울산시 당국은 투기의혹이 있으면 가능한 배제해야 되겠지만 집단취락지역이 자연여건에 따라서 맞춰진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장국장이 여기에 와서 ‘주민반영분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반영해야 되겠소’해서 시의회에서도 좋다고 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서 이것은 제척해야 된다, 그래서 제척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겠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런 사례는 좀 특이합니다만 도시계획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수결보다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오면 되게 사안이 중요하면 소위원회를 잘 아시겠지만 해 가지고 다시 거르고 결정을 하니까…….
김무열위원
그 사안을 국장이 입안을 해 가지고 주민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의회까지 의결을 다 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냐…….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물론 다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도 가보면 다 시ㆍ군에 전부 거쳐와도 거기서 반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다 맞다는 방법은 없죠, 그러나 그 사항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말이에요. 있는 사항이고 주민의견수렴 해 가지고 공람결과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항에 시의회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기준이라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나도 들은 얘기인데 땅 투기의혹이 있어서 배제시킨다고 달려든다든가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우리 시에서 입안한 부분은 의지가 확실해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 한 사람 되먹지도 않은 사람 말이야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한 사람 말에 좌우해 가지고 전체 틀이 흔들린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되겠나…….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과거는 그런 게 있는가 몰라도 현재는…….
김무열위원
차후는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전부 출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보세요. 시장이 처음에 입안을 했다, 주민의견 공람한 이유가 뭔데요. 형평의 원칙에 맞고 다 맞으면 따라가서 한다, 주민의견신청이 들어왔다, 시장이 보고 타당한 사항이다, 입안을 했다 말이에요. 시의회 의원 19명이 시장이 한 부분이 좋다고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그 부분만 싹 발라낼 수가 있나요. 전체가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고 전체를 봐 가지고 투기억제지역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싹 뺀 것은 괜찮아요. 한 부분만 목적으로 말이야,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임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저희들도 우리 시나 또는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저희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결정이 되도록 목표가 달성되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특별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지 못한 위원들은 해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해촉시키고 우리 시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전체 위원들이 ‘이것은 이렇소’하고 합의가 될 정도 같으면 우리가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합니다. 시장이 입안을 했더라도…….
진달
노진달위원장
거기에 하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사실 아마 중앙에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울산시민을 위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밥 먹기보다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을 맞춰 가지고 해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 더 돌려가지고 한 군데 더 협조전을 더 보내 가지고 더 시간을 끌까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빗나간 이야기이지만 현재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틀립니다만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다 제대로 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재심의하고 한 군데 재심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 한꺼번에 심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국장께서는 지구단위 때문에 외국에 출장까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해 줘야 아까처럼 올라왔던 게 변경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교평에서 맞춰놓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바꿔 버리고 지구단위에서 맞춰놓으면 도시계획위에서 바꿔버리고 도시계획위에서 바꿔놓으면 건축심의위에서 바꿔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김무열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지구단위계획위나 교평이나 한 군데 마치고 나면 2개월 기다리고 1개월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하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원스톱 행정’하는 것이 말만 그렇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복합심의를 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것은 도시국장만 할 게 아니고 행정부시장하고 건설교통국장과 마지막에 같이 토의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도시국장 의견도 한번 받고 마지막날 다 출석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대략 국장님의 의지만 말씀해 보세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저도 와서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교평한 게 다시 넘어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 같은 데는 아주 세부 분야까지 들어갑니다. 지진 같으면 지진에 관한 전문가가 아주 세부적으로 학술적으로까지 들어가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왜냐하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 세 개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나 그런 문제가 있고 교평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합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차원은 거기에도 교통전문가도 있고 한데 교통은 말 그대로 교통부분에 대한 아주 깊은 데까지를 스터디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면 좋기는 좋은데 조금 전문성 부분이, 그러면 위원이 굉장히 숫자가 불어나고 하면 한마디만 해도 깊이있는 검토가 상당히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이해가 가는데 옛날에는 교평도 없었어요. 지금은 결과론을 봤을 때 교평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나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자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하면 교평 받고 나면 재심의 받고 나면 또 1개월, 2개월, 도시계획심의 한번 받고 나면 또 1개월, 2개월, 이게 사업자가 우리가 행정서비스라고 하면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해 봐야 되겠다, 같이 토론을 해 봐야 되겠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깊이있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곁들여서 나온 김에 얘기인데 방금 국장께서 사실 교통은 교통의 전문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 1-14페이지 보면 나오다시피 도시계획위원이 위원수의 과반이 안되면 물론 성원이 안되겠죠, 7명 중에 4명 나오고 22명 중에 13명 나오고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니 이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과장 이상의 공무원뿐입니다. 또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교평심의도 보면 교평위원은 20몇 명 해 놓고 심의위원은 공무원 꼭 5명씩 들어갑니다. 그 외 일반인 두 세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심의하면 그 사람이 다시 가줘야 되는데 다음에 심의위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국장이 이야기하는 우리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해서 위원수도 심의위원이 한두 명 빠진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도 건축심의를 들어가 보면 20명 중에 3, 4명 정도는 빠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자료에 보면 사실 너무합니다. 교평에는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세 분, 네 분, 또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계속 5명 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물론 교통까지 곁들여서는 죄송합니다만 1-1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실명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실명이 나와있습니다. 실제 누구 누구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요청할 때 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명이 안나와 있어요. 실명을 보면 거의 공무원밖에 아니지 않느냐, 또 재심의가 되었을 때는 꼭 우리가 그때 심의했던 사람이 참석해서 재심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민원 쪽에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의위원들도 배정을 하실 때 남들이 봐서도 다른 의혹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무열위원
토개공하고 효문공단 협약을 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김무열위원
15조에 보면 울산광역시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사항 ‘우선 추진사항으로 선정한 개발사업 중 북구의 송정지구와 중구의 우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갑은 이와 관련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한다’ 이 협약은 좋습니다. 국장께서도 북구 송정지구에 GB 해제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했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일부 임대아파트 짓고 토개공하고 우리가 효문공단에 60억원 지원하고, 아까 60억원?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효문공단에 60억원 하는 것은 전에 토지공사에서 안 하는 구역 안의 미개설 도로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고 개설해 주고 그 다음 토개공에서 한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해도 토개공에서 적자부분이다, 그래서 송정지구를 좀 해 준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것은 이주단지를 주로 하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업무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정지구도 공영개발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단 중구에 현재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금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일괄 개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주기를 두고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협약할 때도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협약할 때 우리 시에 협의 안 되면 못한다는 말까지 있었고 단, 내가 보니까 그 문구가 없네요. 그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우정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을 조속 추진토록 하고’했는데 이것은 아마 시장하고 중구청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괄 개발보다는 주기를 주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별도 조항에 실무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때 일괄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실무협의회 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에도 보면 우정지구에 개발사업 참여시 발생한 이익은 당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또는 도시계획수립지침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밀도를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 개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지구를 80몇 만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계획일 뿐이지 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에 세 가지 원칙이 안 지켜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우려되어 가지고 중구청장이나 중구에서 다 그게 우려되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감사현장을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우아파트 현장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그때 산건위 쪽에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적된 철근문제, 이런 문제는 전부 중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시 결속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김무열위원
통보를 뭘 어떻게 왔어요. 폐수관계?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폐수관계는 아직 폐수관 연결이 구획정리 전체 택지개발한 관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에서는 아직 정식적인 관을 개설 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안 했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관을 묻어 가지고 우선은 빼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오수가…….
김무열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묻어 가지고 빼내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공문으로 우리한테 온 게 있나요. 구두로 말할 게 아니고 공문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별도 그 자료를…….
김무열위원
온 것이 있느냐고요?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장께서는 특히 우리 국정 주요 일부인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울산자체의 인사위원회라기보다는,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다가 감사에 수감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성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공사중단 대형건축물 현장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향후대책에 보면 주기적 안전점검 및 공사재개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공사재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각 구ㆍ군에서 안전점검이나 행정지도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안전점검이나 행정지도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정동에 있는 울산코아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번 사업주가 바뀌고 또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건물의 바닥, 대지가 법원경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 시와 구청과 사업주가 몇 차례 가서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하면서 중구청에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건물 내에 있는 폐기물들을 우리 시 처리장 쪽으로 옮겨주고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가능하면 이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지주와 협상 중에 있고 다른 타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 시와 구청 도시미관업무담당자들과 담당계장들이 같이 가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유재산이 되다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방향은 없고 가능하면 건축주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입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중단된 공사현장이 중구의 코아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난 ’93년도부터 중단이 되었고 남구의 천우예식장도 ’94년도, 이 두 건물을 보면 약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좀 독려해서 남구청이나 중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의 청구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IMF 당시부터 부도 나있는 이런 대형건축물 이런 것은 우리 구나 시에서 노력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 체육시설로 시민들에게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각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이런 쪽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목표 방향을 개인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보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의 이미지 손상이 굉장히 되고 꼭 폐허도시 같은 이미지가 역력히 보입니다. 특히 중구의 코아빌딩 같은 경우에도 울산의 젖줄이라는 태화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선뜻 띄고, 그 다음에 중구의 청구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도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성교를 지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전국체전까지 해결은 안될 지라도 주변에 깨끗하게 휀스를 쳐서 도색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을 정화하는데 시에서도 일조를 해 줬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물론 개인사유시설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투입한다든가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도시미관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주위의 정화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표에 보면 2003년12월17일에 정덕봉씨외 5인의 민원내용이 중부소방서 부지에 대한 조속한 집행 또는 해지요청 건을 한번 했고 2003년12월17일 그 앞에 해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9월15일에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시의 답변은 아직까지 중부소방서 부지 이전예정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명은 났습니다만 이전예정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이러한 소방서 예정부지를 해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지금, 예를 들어서 9월15일이 지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지난 소방서 예정부지가 해제될 그런 것이 보이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까지 저희들 처리결과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소방본부장하고 의논을 해서 소방서에서 이 부지는 필요 없고 미리 폐지를 하더라도 다음 부지를 그쪽에서 선정해서 도시계획결정요청을 하면 이 부지는 폐지해 주는 것으로 소방본부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거기 요청만 오면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소방서부지의 폐지를 검토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구두로 협의 한 바가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의 진정서 내용에 상당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와 중구 도시과와 협의해서, 지금 소방서에서 부지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중구의 도시과와 시의 도시계획과 그런 쪽에서 협의해서 부지를 물색하면 좀더 빨리 되고 우리가 소방서 부지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불시에 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할 수 있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시가지의 중부소방서가 빨리 이전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중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서가 이전됨으로 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한다든지 주위의 상권도 더불어 살아납니다. 꼭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지를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소방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소방서가 이전해서 소방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부지선정건과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무래도 국장님이 인사위원회가 중요한 모양인데 1시간 정도까지만 국장님이 답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과장님이 대신 해도 과장님이 국장님을 대리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확약만 해 주시면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확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진정건인데 홍승준이라는 사람이 진정을 했는데 아마 강양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답을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답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고, 1-42페이지에 보면 강양지역 해지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산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사실 주거지역이 현재로서, 지도가 있으면 펴놓고 봐도 알겠습니다만 덕신지역에 일부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강양지역에 주거지역을 다른 곳에, 주거지역이 부족한데도 그 위치를 해지하면서 다른 곳에 대체하지도 않고, 온산지역에 대체하지도 않고 주거지역을 없애는 것은 온산지역의 형편상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 전체를 입안한 부서에서 어떤 계획으로 없앴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산 삼평지구가 첨단지역으로 돼 있는데 당초 지정 시 계획된 모든 시설이 북구나 남구나 중구에 다 가고 없습니다. 다 건설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이 지역에 강양지역에 있었던 주거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강양지구의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해지시 군수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군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시 공청회에서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갑자기 군수가 요청한다고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곳에 주거지역이 없어진다 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 한 사람이, 말을 좀 다르게 하면 군수가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몰라도 군수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사정도 모르고 요청한다고 해서 울산광역시 도시입안자가 군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지는데 이 지역의 형편상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공업지역이 모자라서 해수면과 육지에 접한 면적을 증가를 할 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온산지역 주거지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또 오시고 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실은 우리가 연관된 사업인데 국ㆍ과장의 기간이 1년이나 1년반 정도 있다보면 자리가 이동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산지역 같은 곳은 30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ㆍ과장님이 계시다가 떠날 때는 바로 바로 사업에 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큰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면설명)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다 둘러보면 온산 이게 공업지구이고 온산지역이 노란색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게 온산인데 주거지역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량의 신산업단지이고 건너편에 있는 것은 온양면입니다. 이것도 다 온양입니다. 지금 우리 주거지역이 이것 하나 뿐인데 여기에 노랗게 조금 있었던 것을 지금 없애 버렸습니다. 서생만 해도 이것, 이것, 이것만 해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온산은 사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산지역 이것 하나 뿐이죠, 이것 맞죠? 덕신지구. 그런데 여기 지금 강양지구가 있는 이 지역을 없애고, 없앴다면 이 온산지역에다가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도시과장도 물론 업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옛날에 계획계장을 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지금 남창권하고 온양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진달
노진달위원장
남창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창은 엄연히 온양읍이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전부 남부 대생활권입니다. 남부 대생활권 내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생활권은 덕신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면이 2021년 목표하는 기본계획 및 도면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에 남창일대, 삼평들입니다. 이 일대가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됐는데 빨리 환원을 시킬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상은 목표 연도에 시가화예정용지는 남부 대생활권 내에는 인구수용 계획인구에 비해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계획을 했고 이 부분을 없앴습니다. 이 부분을 자연녹지상태에서 다시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동해안 해변이 전부 공업지구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강양지구에서 상당히 경관이 빼어난 곳이기 때문에 울주군수나 기본계획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존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다운되는 그런 용도지역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남부 대생활권 내에 서생이라는 이 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녹지지역으로 돌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녹지지역으로 돌렸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거지역이 근본적으로 만들었던 온산지역이 적은데 온산지역에 이 주거지역을 온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온산지역이 이만큼 큰 곳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온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택이 시내에 왔으면 왔지 이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 지역을 잘 안 떠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군수님의 의견이고 경치가 뛰어났다고 했는데 밖에는 풍치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아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하고 성안지역은 어느 것입니까, 성안지역하고 이 주거지역을 만들 때 그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서생에 있는 사람, 강양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 외지사람이 가지다 보니까 이거 밉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없애버린 내용입니다. 경관이 빼어났다고 하는데 경관은 밑에 밖에 없습니다. 위에 빼어나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면적을, 30만평이나 되죠? 이 면적을 대신 넣어줘야 되는데 없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남부권’ ‘남부권’하는데 남부권하고 여기는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차라리 첨단지구 여기에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다 갔지 않습니까, 다 가고 없는데 여기에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어 놨으면 이 지역에 주든지 이 지역에 편리하도록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북구를 경주에 갖다주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자동차의 부품공장이 아폴로 1, 2, 3, 4, 5, 6공장까지 경주에 가 있는데 경주에 전부다 도시를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지역에 있던 것은 그 지역에 배치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음 기본계획 시에 이미 기본계획이 성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본계획변경 시에 인구배분계획에 따른 시가화 예정 배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군수의 뜻이 뭔지 군수의 내용이 뭡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시 참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다음 기본계획 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분명히 꼭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기는 힘들더라도 있는 것을 떼가지고 다른 집에 가져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대략 나왔습니다만 장생포지역에 내년 IWC를 계기로 해서 박물관도 짓고 고래해체장도 지어야 되는데 해체장 문제는 어제 경제통상국에 물으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장생포지역에 친수공원을 기업에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서 그 주위의 주민들과 약속한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사항이 열 몇 가지인가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장용지를 임대한 다음에 기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다시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생포 쪽에 지정된 공원용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변경해서 만들어 주면 좋은데 꼭 그렇게 몇 년 동안 임대계약 후에 다시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준공업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아니, 임대하는 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하고 나면 당초부터 항만청 쪽에서 해양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바닷가 쪽에 공원을 하는 것도 보면 이슈가 되는 것으로 해서 바람직한 일로 봐집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왕 공장을 줬으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시의 방침이나 주민의 여건상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경제통상국에서 10년 후에는 공원으로 한다라고 기본적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되 다음 기본계획 시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리고 주민과 약속한 것이 도시과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 몇 가지 되던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장생포 해안도로변에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장생포 상업지역 외에 뒤쪽에 산하고 마을사이는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매립지가 임대계약이 끝나면 당초계획과 같이 매립지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 세 가지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거의 합의가 됐다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생포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일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92, ’93년도에 장생포개발계획용역을 해서 그 성과품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98, ’99년도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연도는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계획계장을 했습니다. 하고 준공업지역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직접 사업시행자도 나타나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한 사업성의 문제 때문에 성사가 안됐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장이 건설 쪽에 담당을 한다기보다 지금 온산에 해안 경치 좋은 곳은 온산, 서생 쪽에는 다 들어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범바위라든지 알바위라든지 3,000평이나 되는 큰 하나의 돌바위들은 보존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다 없어지고 남은 곳이 주전, 정자 해안 조금 남아있습니다. 방어진은 공업지역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장생포가 다른 데 가면 우리 항구 쪽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토지가도 비싼데, 장생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가 건설될 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교가 건설된다고 하면 장생포 개발이 시급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110만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은 아닙니다만 자동차가 현재 줄어져서 울산에서 200만대 중에 1년에 50만대가 생산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인프라라든지 우리가 공업단지에서 문화라든지 관광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장생포항에다가 지난번에 고쿠라 가는 항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거기도 개발이 일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밖에 안 하실 겁니까,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장생포는 앞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은 장생포 매립지의 임대계약조건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매립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이 지역이, 이 매립지가 울산해양수산청에서 해양공원개발차원에서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공공 편익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 문화오락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의 시설을 하게끔 용역결과가 나와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7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용역을 2000년도 전에 마쳤거든요. 정확한 연도는 재확인하겠습니다만 2000년도 전에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확보방안문제, 해양수산청에서 그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다가 보니까 현재 와서 우선 미포조선에서 공장용지가 급하다 보니까 임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반대하는 위원들도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재열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탈울산 방지를 하다보니까 호구지책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만들었을 때 그게 환원이 되겠느냐 해서 아까 말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공원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잘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약속에 따라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5년씩 주기로 되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역세권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지리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아까 강양지구라든지 아니면 장생포지구 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구도 기본계획이 변경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지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정지구나 송정지구같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기본계획의 변경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해서 3억원의 용역비 확보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첫째가 역세권 개발문제, 두 번째가 종합대학 유치문제, 셋째가 방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이진리에, 아까 바다매립 육지부분 개발 때문에 기본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일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주거용지, 소위 말해서 주거용지의 확보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목표 연도에 계획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 즉 공장용지 아닌 주거용지 확보가 거기에 비례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인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의 확보면적이 검토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안지구에 누가 집이 올라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거지역 만들어지면 사람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북구지역에 누가 집 짓는다고, 지금 신천이라든지 매곡이라든지 거기에 누가 집 짓는다고 했습니까? 그때 김태호의원이 있을 때 주거지역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집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보다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감사요청한 사항은, 이게 질의가 아니고 감사요청입니다.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이야기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을 시간이 5년이니 매년 주기 단위가 아니고 바뀔 때 바로 만들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입니까, 10년마다 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원칙이 5년마다 이고 목표기간은 20년이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재정비는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목표 연도는 10년이고 그것도 역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이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계획이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 재검토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나 검토하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관련법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국장님한테 하실 것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급박하게 잡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도 우리 상임위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이 임시회도 아니고 1년 중에 기 잡혀 있는 정례회이고 일련의 전체적인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정책을 내오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나 다른 회의를 잡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상임위의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오토밸리나 이런 부분인데 울산자동차기술센터가 우리도 어떻게 기공이 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가봐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것도 오늘 3시에 기공식을 잡아놨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오는 25일 오전시간에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일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 만의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해외에 가겠다, 뭐 하겠다 이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3-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33세대가 미납이 4억5,000만원이 되고 지금까지 실행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미수금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이것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미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모릅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할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구에서 하고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와 같이 총괄적으로 보면 7,484세대에 부과를 92억9,800만원 부과했는데 현재 4억5,200만원 정도가 미수상태에 있습니다. 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15건을 해 놓고 있고, 독촉장이나 전화방문, 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에 보면 미납세대가에, 예를 들어서 중구에 삼성래미안 2차아파트, 전체 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6세대가 미납을 했습니까? 2002년도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래미안이 1,004세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004인데 6세대가 미납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아파트 분양할 때 자동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현행법이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법을 고쳐야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좋은 지적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저도 건의를 해서 처음 할 때 같이, 그러면 분양가는 좀 올라갈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건교부에서도 법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죠. 아파트 입주할 때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학교부지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금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 이렇게 미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제도를 오늘 처음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런 것을 잘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건축물, 너무 눈에 잘 보이는 우정동에 있는 코아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저렇게 방치해도 괜찮은지 울산에 실질적으로, 저는 매일 지나치면서 보는데…….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특히 대로변에 코아빌딩 같은 것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저희가 구청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대기업이 좀 들어와서 주변까지 흡수해서 뭘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정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하려고 돈까지 마련을 해 놓고 있는데도 여기에 채권, 채무자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화하는 방안을 전국체전을 앞두고 한 번 해 보니까 앞쪽에 그대로 건물을 두고 그래픽을 해서 하는 게, 한 5억원 정도 하면 상당히 깨끗하겠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5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고 이게 또 그렇게 그래픽을 하면 붙여서 하는데 한 2, 3년 지나면, 아니면 또 이게 성사가 되면 다시 뜯고 해 버리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은 현재는 조금, 그 상태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대신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도와주고 사업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 나름대로 보는 울산의 도심지의 미관차원에서 지켜봤을 때 대단히 문제점입니다. 행정이 부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자료에 보면 부도나서 사업이 중단된 시기가 ’93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가 지나갑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방치되어 있는, 즉 말해서 노후된 건물,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 노후된 건물이 우리 시야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보면 울산시가 여러 가지 벤처빌딩이니 건물을 필요로 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처리를 해서 공공건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가져봅니다. 차라리 사업자가 도저히 이것은 재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발동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울산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좋고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뒤로 돌아오면 눈에 보이는 건물인데 좀 강력히 해서 미관에 보기 좋을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고서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9페이지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 지역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제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해서 2005년도에는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예, 되는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개요는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지금 이것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달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하고 주변 안전시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화정 주공 같은 경우는 주민 휴게시설하고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조경시설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 사회복지관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래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담당사무관
중앙부처에서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영세민들 영구주택, 아파트를 하나의 정책대안으로서 공공시설 여기에 보조를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잡아서 각 시ㆍ도에 10년 이상된 영구주택에 대해서, 구입해서 중앙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계획해서 내려오니까 우리 시가 할당한 금액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담당사무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결정되면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축담당사무관
구에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청에서 자금을 하달해 주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축담당사무관
저희들이 돈을 다 내려주면 설계해서 합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구비까지 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구비와 합쳐서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뒷장에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용 자체를 보니까, 자료만 보니까 문화체육국이라든지 관광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 사업 같아 보이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이게 관광파트에서 처음에 발의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소도읍으로 된 도시가 낙후되어 있다, 그것을 중점개발을 하자’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온 사업 중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울주군하고 각별히 노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표기에 보시면 있듯이 옹기마을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다, 그러한 것을 전통을 살려서 이 부분을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하고 그 안에 하천도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민자 130억원이 옹기마을의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실질적으로 기존의 옹기가 7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오면 3, 4천원을 주고 입장을 하면 토기를 직접 만들어서 구워 가지고 자기 작품을 가져가는 그런 것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많은 육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추진사항에 보니까 소도읍육성 협약체결을 우리 시하고 행자부하고 했던데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중요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사업내용 말씀이시죠?
시상
송시상위원
예.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사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330억원인데 제일 밑에 향후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죠?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2007년까지 총 330억원 중에 제일 밑에는 2005년도에 투입될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20억원이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일상적인 업무 말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산유원지라든가 그런 중점적인, 정책성, 너무 포괄적으로 물었는지는 몰라도…….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제가 국장으로 온 이후에 제일 처음 접한 것이 건축부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제가 위원장이 돼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특히 울산에는 아파트가 탑상형, 그러니까 평행적인 아파트를 계속 지음으로 해서 태화강변이 중구에서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벽과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위원들이 전부 탑상형을 주창하고 있어서 제가 2회차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들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를 보면 상당히 고층으로 올려주면서 저층의 건폐율을 줄이는 이런 것을 하면 가시권이 확보가 되고 미관도 개선이 되고 건물형태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개괄적인 건축위원회 부분하고 또?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또 그에 따라서 태화강변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는 한강주변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를 해서 태화강변의 미관을 위한,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다른 도시나 외국에 보면 우리 시는 너무 조명이, 야간조명이 전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도 조명을 도입을 좀 하고, 앞으로는 고층아파트 쪽에는 상당한 조명을 도입하려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단점이자 장점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단절되어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새로 나온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광장이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배치가 되면 그 가운데다가, 건폐율을 고층화 해 주고 가운데다가 조명과 물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 주민 스스로가 거기에 내려와서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상당히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서기관 정도 되면 미장기 건물, 그런 부분은 발로 뛰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께서는 정책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국장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상적인 것은 서기관급에서 결재가 다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제일 부딪히는 것이 한진관계, 일산유원지, 구획정리 부진한 부분, 지금 10년째 장기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건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냐, 아까 또한 장생포 용역 ’98년도에 줘 가지고 해 온 그런 부분을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사항이냐를 국장이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일상업무가 바쁜 것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적절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빛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획정리 5개 부분인가 부진한 상태를, ’91년, ’92년, ’93년 주로 10년 된 상태에서 아직, 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구라도 국장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지금은 현재 5개 지구정도가 되어 있고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와서 정리한 것이 덕하지구, 덕하지구도 철탑으로 인해서 공원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 부분을 해결해서 그것도 곧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획정리, 그러니까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은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 과장도 그렇습니다. 그 지구에서는 왜 사업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주체가 없으면 다시 일으키고 행정에 도움을 좀 주든지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봐도 듣기 곤란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상에 앉아 있다고 하지 맨날 장기 집행 안 된 부분은 해결할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진하고 몇 년입니까, 지금 한진하고 해결 다 됐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일산유원지 한진 부분 말씀입니까?
김무열위원
예.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일산유원지 한진 부분은…….
김무열위원
한진이 몇 %을 내놓겠다고 합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10% 정도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해결하려고 임원진도 불러보고 등등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계속 고집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해 봤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사업자 측의 주장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자료 등으로 해서, 이것은 돈이 게재되기 때문에 결론은 합의가 도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정리를 해서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에서 우리는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한정 갈 수 없으니까 소 제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소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디에서 소 제기를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한진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판결에 의해서 주든지 안주든지 그것은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전체 다 몰수를 하는데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위법이 어떻고 하는데 소 제기를 해 가지고, 10%입니다. 협약을 하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도 30% 했습니다. 30%만 하고 나머지는 내 주자 그런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울산 일산유원지 이렇게 망쳐놓고 10% 받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아까 소에 대해서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패소를 해서 10%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고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의회도 달려들 테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잘못 줬다든가 그렇게 해서 패소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듯이 국장께서 하셔야 될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 구획정리부진, 지금 장생포, 또 흉물로 돼 있는 중구 몇 개, 남구 몇 군데 건물, 이런 것을 적절히 빨리 해소하는 방법, 물론 일상생활도 바쁘신 줄 압니다만 감사지적이니까 이제 나서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 부분을 국장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도, 서기관급 같으면 결정권자도 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발과장, 미관과장 해서 도시미관 건물이나 구획정리가 부진한 사업이 5군데가 나오는데 개발과장, 세밀히 다 알고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해결이 곧 되겠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당장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양 사업자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무열위원
양 사업자를 5개 지구에 몇 번 모아 봤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사업자들이 수시로 저희들하고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촉구는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도 아는데 공문으로만 촉구할 것이 아니고 서기관쯤 되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불러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사람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지 돈 안 되는데 누가 합니까? 결국 이것은 울산시가 짊어집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행정난맥만 생기고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감사에 특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물론 그 동안에 다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제 나가서 이런 부진한 부분은, 꼭 구획정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나가서 해야 되겠다, 또 국장은 정책적인 해결을 하셔야 되겠다, 아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서울에서 이루어진 일 그런 것도 참 고무적입니다. 우리도 밝은 울산이 되어야 되니까 조명이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듯이 지금도 미관과, 아파트 준공 됐습니까, 세원아파트 밑에 장기 준공 안 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 못 가서 성지아파트 준공했습니까? 아직 미관과는 잘 모르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이 10년 넘었습니다. 감사 때마다 매년 하는데 이번에 건설국 했을 때 정인호 국장 있을 때는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서기관쯤 되면 나가서 설쳐야 됩니다. 이게 준공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건설부에 가서 몇 년 동안 끌면 ‘평생동안 이렇게 놔두라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 이하 과장들에게 적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영리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영리택지개발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이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요한 민원으로는 소음과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많다는 사유가 많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소음으로 2교대, 3교대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잠을 제대로 낮시간에 자기가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공사측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시에도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10여차례 이상 시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영지구에는 아파트 현장도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정지공사를 하고 있 는 부분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종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도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해서 물론 지금 완벽하게 협의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동안에 서로 협의된 부분도 있고 합의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일부 또 아파트현장에서는 피해보상도 지급되어 있고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 촉구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실상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어제도 그와 관련 통화도 해 봤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공사 측을 떠나 가지고 시에서 책임있게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해결의 기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은 이게 근본적으로 허가를 할 당시부터 문제발생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조성과 녹지공원조성 택지개발이 주민들의 요구와는 상반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비치아파트 바로 옆에 인접해 가지고 주공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그 원거리에 녹지공원이 건설되어서 바로 옆에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 아파트에는 그런 문제가, 바로 옆에 이를테면 녹지공원이 건설이 되고 건너서 아파트가 건설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 것이어서 사실상 지금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고 보고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과정에서 일부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부분에 허가를 할 때 여기에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얼마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에 일부 토개공하고 돈을 내어놓기로 되어 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100억원입니다. 50억원은 기 우리 시에 납부가 되어 있고 50억원은 내년초에 시에 납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도로개설 준비와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지금 종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잘 모르시고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진척사항은 당초에는 다운동하고 구영지구와 연결도로를 태화강을 따라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다시 그쪽으로 도로선형 변경시키려고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난공사가 되고 일부 하천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불고기단지 쪽으로도 진입해서 교각을 설치해서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도로 진행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선형을 변경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진척사항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구영리나 이쪽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세대가 들어오기 전까지 과연 도로가 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입주전까지 도로가 안 났을 때, 그래서 이런 계획상의 미비 이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물론 사업자체는 종건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초기의 결정단계는 도시계획에서 검토를 했고 그런 만큼 사전에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이 부분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도록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나중에 구영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투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투자기관에서 별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싸게 일반적으로 토지도 개발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국민들의 원성도 있는 것도 있고 문제에 대한 제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그쪽 지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불만들이 있는 게 당시의 시가, 매입할 때 시가하고 물론 물가상승률을 전반적으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평당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매입을 해서 현재 분양가는 9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투자기관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개입여지나 이런 것은 없나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부지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주공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지를 조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붙여서 분양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폭리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게 매입하고 나서와 분양할 때의 그 기간도 몇 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지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지역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국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가 뭐하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국가투자기관인데 이 부분이 저는 예전에 알기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맹점이 있는 것을 보니까 매년 재경부로부터 연말이 되면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 경영평가의 주요내용이 보니까 이익금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그것으로 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토지공사나 한국주택공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때 사실상 이 부분이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 정부의 결정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그쪽에서 우리는 국가투자기관이고 하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합니다’ 이 말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얼마나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진행되는가를 감시 감독하고 그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적인 개념을 우리 시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효문공단개발사업하고 우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효문공단개발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개발이 되는 것으로 진척되고 있고 우정지구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연동해서 설명을 했다가 효문공단개발사업과 연동해서 우정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후에는 별개의 사업이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개의 사업이든 연계된 사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지구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83만평이죠, 북구 효문공단 정비에 따른 이주단지로 조성되는 북구 송정지구 송정동, 화봉동 일대가 40여만평이 되고 울주군 구영지구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21만8,000평이 되고 울산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이 현재 25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울산지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98%로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나 입주민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도 북구 일부지역은 그런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공급이거나 도시기반시설 미비, 도시미관의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효문지구 개발계획수립할 당시 그러니까 2003년 이전부터 계획을 할 당시에는 효문개발과 관련해서 송정지구, 우정지구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올 11월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그렇게 추진하면서 중구에서의 그런 일련의 항의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효문지구는 지구대로, 효문지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송정지구는 어차피 효문공단개발이 산재해 있는 약 600여 세대의 주민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차피 이주단지로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문제는 우정지구인데 오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쪽 우정지구는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택지를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건교부에 결국은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만약에 한꺼번에 개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쪽도 아마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개발하면 어느 정도는 그 많은 택지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겨지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또 우리 시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효문공단개발을 그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정지구는 저희들이 나중에 실무협의회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저희들하고 협의체에서 계획을 면적이라든지 개발시기를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면 이게 또 당장 1, 2년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늦으면 5, 6년까지도 가니까 그렇게 추진한다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당장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문제나 이런 것을 아까도 여기에 전반적인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하다가 중단되거나 부도나거나 이런 사업들도 많고 해서 이런 것이 미치는 환경적 문제라든가 도시미관적 측면이나 이런 것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택지개발이나 이런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정지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성안지구 두 배에 이르는 택지개발이라 하는데 크기가 그렇죠, 부지자체로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또 교동 일대죠,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전반적으로 그쪽에 택지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시내 중심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우려도 하고 있느냐 하면 중구가 전체 상권이 죽고 중구가 굉장히 시내 중심가 일대가 죽어가고 있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정지구가 새롭게 개발이 되어서 신도시가 형성된다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인구가 지금 택지 규모로 보면 한 30만 정도가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가는 더 죽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측면에서는 현재의 도시, 새롭게 개발될 우정지구와 양방향에서 어쨌든간에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 없이 택지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지금 현재의 상권과 전반적인 도시의 기능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거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비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시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시가지 쪽의 재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심의 중에 있고 물론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쪽의 내용도 수용하면서 같이 우정지구에 대한 기본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수립할 시에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하실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울산 전반적인 도시계획 그러니까 종합적인 울산의 발전전망 그것과 궤를 같이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시가지라고 부른다면 구시가지와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 이런 양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양적인 발전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동시에 제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효문공단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다른 분도 물으셨지만 혹시 연암3통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이주에서 현재 빠져 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본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통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한 50여세대 정도 됩니다. 시설녹지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건물 증축도 안되지 진입도로도 옛날 그대로 있고 시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하는 주민불편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답사도 했는데 그 개발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녹지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을 제외시켜주고 일반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면서 주민들이 다시 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해 주고 있고 시 상수도는 내년에 인입을 시켜줍니다. 시 상수도 인입시켜 주고 진입로를 다시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동해남부선 철로가 변경됩니다. 지금 연암3통 쪽으로 우회해서 그 다음에 무룡산 밑으로 가도록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쪽으로 변경해 가면서 하면 이 3통 부분이 자연적으로 이주가 되는 쪽으로 해소가 안 되느냐 보고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의견은 하여튼 좋으신 것 같고요, 주거지역으로 다시 풀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50여세대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분포가 어떠냐는 것이죠, 이주해 달라는 쪽과 지금 현재의 조건만 좋아지면 그쪽에 살겠다는 의견과 어떻다는 것이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자기들 요구조건은 공단 안에 들어가는 이주민과 똑같이 전부다 옮겨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련규정상 산업공단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옮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시켜 드리면서 방금 세 가지 제시된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연암3통은 효문공단 내가 아니고 철도변 완충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집단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자연녹지 상태로 바꿔줬고 금회 재정비계획상에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결정해 달라고 11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불가능하고 아까 최과장 얘기했다시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계획에 따라서 노선이 바뀌게 되면 우선 완충녹지에서 어렵게 사는 부분은 해소를 해 드렸고 장래에 동해남부선이 이설되면 이주라든지 그런 대책이 수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산업단지에서 좀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바운더리 내에 있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개발되면 같이 이주가 되거나 같이 어떻게 될거라고 보고있었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외되니까 어떻게 된거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전체 포함시킬 수 없는 주요 요건으로는 말씀하시기를 예산상 의 문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포함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그냥 우리가 이 정도 해 주는데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시고 요구가 있으면 요구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할 때 이번에 협약을 한 만큼 공사되기 전에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또 일정한 시기에 이것이 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진척이 안되거나 이래라 저래라 몇 가구 안 되니까 밀어붙여도 된다 이렇게 행정이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진장유통단지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보면 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 2005년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조성규모 부지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지가 협소하다고 몇 번이나 이의를 제기했고 본 상임위에서도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농축산과하고 이렇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위치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하고 자동차 경매단지가 같이 세 개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계획이 공동개발을 하겠다면서 이 위치에 자동차전시장, 그 다음에 점포판매시설 이것을 같이 넣겠다는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이 세 개 단지 있는 데는 전시관람, 집회시설 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전시장의 설치문제하고 그 다음에 점포판매시설, 유통시설용지에 가능한 점포판매시설은 같이 할 수 없다, 단지 차량등록사업소 면적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확대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단지내에 이런 시설들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소의 면적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과장님 협의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 임시로 있는데 그곳이 약 2,000평 되는데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이 증가되고 향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충분한 부지확보 내지는 관계부서의 뜻에 따라 협의하는데 같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하겠습니다. 미관과 먼저 하겠는데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하고 IWC 세계대회라든지 바다의 날 행사라든지 행사가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광고업무차 해외연수를 하고 온 직원이 있던데 혹시 우리 미관과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공업탑로터리에서 남구청 쪽으로 2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광고라든지 무허가 광고물이라든지 특별대책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제가 도시미관과장으로 온 게 7월5일부로 왔는데 불법광고물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단속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쪽으로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 경찰이 동행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직원들이 손을 못쓰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나마 경찰들이 옆에 서 있으니까 좀 낫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ㆍ군에서도 간판 같은 것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구ㆍ군에 내려보내서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한가 우리가 요구한 예산도 아마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고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대 삭감이 안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해외에 갔다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놀러갔다 왔는지 갔다온 결과가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데요.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도시미관과에도 지금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해외에 나갔다온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가지내에 있는 전주라든가 가로등, 신호등에 울산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붙여 가지고 다른 전단지나 이런 것을 못 붙이도록 하는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보다도 해외에 나가서 보면 우리 나라처럼 간판이 큰 게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밖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 하나에 형광등 40W짜리 100개에서 200개까지 들어갑니다. 사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데에서 간판규격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더라도 강경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사실 미관과에 직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새로 기술직 중에 건축직이 있다가 토목직이 오셨는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번 해 볼 생각이 없었는지, 이게 대단히 큰 이야기입니다. 안에 그 내용을 우리 내년 행사에 대비해서 특별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또 한 가지는 미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안내간판이 두 군데죠?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경북하고 울산경계, 그 다음에 웅촌에 울산CC 앞이고 또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온양과 부산경계에 있는데 이번에 간판을 지난번에 예산을 줬습니다만 간판을 바꾼 것은 참 잘 바꿨고 지난번에 희미한 것보다 좋았습니다만 어쩌면 온양경계에 있는 것도 현대자동차이고 경북에서 들어오는 곳도 자동차를 했는데 울산이미지를 살려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이름까지 박아놨는데 자동차에서 돈을 냅니까, 로비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우리 간판을 교체하면서 현대자동차에다가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미 자동차 간판을 따로 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이 나갔는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하철에 내려가더라도 울산이미지를 바로 올려놨는데 차라리 거기는 해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같이 섞어서 일부 접목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완전히 현대자동차선전인데 그것을 미관과에서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밑에 ‘현대자동차’라는 이름까지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죠?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래도 울산이 자동차의 메카라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울산에 자동차 몇 대 만드는지 아십니까? 다음 도시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획정리가 사실 잘 안 되는데 지금은 구획정리라 안 그러죠, 지금 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
진달
노진달위원장
옛날에 했기 때문에 구 법에 의해서 하는 구획정리인데 구획정리 15개 중에 10개는 정상 추진이 되고 5개가 미진했는데 사실 10개 중에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덕하 상남지구 같은 데는 상원건설인가 되어 있는데 그 건설이 아니고 건설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자료가 들어 온데 보니까 옛날 부도난 회사 그대로 다 집어넣어 놨던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고쳐주시고 그렇게 미준공을 하다보니까 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시작하다 보니까 전답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환지 도면만 나오지 건축은 할 수 없는 땅인데 대지로 해 가지고 세금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계획이 없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세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파트에서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안 그렇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장기미준공 건축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아까 김무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이 발벗고 나서면 몇 가지라도 뛰었기 때문에 몇 개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농지를 내야 될 것을 대지로 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농지 전용부분이라든지 미납금은 굉장히 밀려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지금 재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때 규제를 해 가지고 그 세금 미납금이 있을 때 완전히 세금을 내야만 설계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없는지 하고 또 세금을 세무과에서 한다라기보다도 이럴 경우에 차라리 농지의 세금을 내도록 해 줘야 되는데 농지도 아닌 것이 농사도 못짓게 하고 흙더미 하나 쌓아놓고 대지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세무과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 과장, 국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것보다도 과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시 규제를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미지불금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법상으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내어 드렸습니다만 부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반드시 그런 부분은 치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관계도 그렇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지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납부하고 나서 그렇게 설계변경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그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 대지가 아닐 때는 세금도 일부 감면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시행자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 실시계획승인도 득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서는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다시 시청이 져서 그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아직 2심에 들어가 있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런 것은 좀 강하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탈울산 해서 공장용지가 없어서 경북으로 가고 타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줬을 때 그 사람들 지정을 받도록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들면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강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진리 대원SCN하고 동성 시테크라는 회사에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1심에 가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항소를 제기해 놨는데 대원 측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24만5,000평에 대해서 사업자지정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 50% 정도는 우리가 조선관련 업체에 부지를 알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원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로 취하가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반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어차피 1심에 우리가 졌으니까 또 문제는 뭐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가리려면 3심까지 가거든요. 3심까지 갈 경우에 우리 시는 당장 공장부지가 급한데 그것을 최종까지 가서 과연 우리 시가 이긴다 치더라도 시의 이득이 없고 다만 다시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서 다시 공장부지로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그래서 이제까지 대원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도 있고 하니까 일부분은 그러면 대원에서 그렇게 공장부지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그런 조선업체에다가 할애를 해서 빨리 이것을 공장부지화 시켜 가지고 제공함으로 해서 기업체의 탈울산 방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 우리가 소송된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승인을 한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지자체 각 구ㆍ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도 내일 나오는 것입니다만 하다보면 우리가 옹벽이라든지 비탈면 같은 것이 재해위험지구에 가까울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ㆍ일요일만 되면 공사하고 있는 어디 어디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세륜시설을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서 도로가 지금 너무 흙에 젖어 있는데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짝 온 폭우 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졌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예, 완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혹시 거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업체를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을 고발한다면 행정이 다소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제일 좋은 게 그때 피해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치유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벽돌 한 조각이나 나무 한 조각 매립을 해도 불법폐기물이 되어 지는데 그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협약서 보고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양 소도읍육성 협약체결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행자부에서 10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울산시가 45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울산시장, 울주군수가 협약을 하면서 아마 협약서 내용이 돈을 울주군에 지원하는 사업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2007년도까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자부에서 100억원, 우리 울산시가 45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예산금액이 330억원으로서 울주군이 2008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주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산업재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보양온천을 개발한다고 해 놨습니다. 보양온천이 어떤 온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보양온천건립에 140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90억원, 옹기전통전시장에 35억원 이런 형식으로 사업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온천개발이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울주군이 직접 온천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울산시가 협약서 내용만 보고…….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온천은 기존 울산온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상
송시상위원
수리하는데 140억원이 든다 이겁니까?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나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천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고 다시 재개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130억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로 해 가지고 넣어놓고 보양온천개발 하는 게 온산지역에 공단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온천을 활용하면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130억원은 다 기타에 민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울산시가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정부차원인 행자부가 대단히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울산시가 중간 감독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하게 이 업무처리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혹시 이 내용을 모르는 위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3개년이죠?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전국에 있는 읍은 전부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원이 나오고 시비와 구비가 100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 우리 울산에는 읍이 4개입니다. 언양에 하나 있고 온산, 온양이 있고 범서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울주군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온산 남쪽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남쪽에 가지고 와서 그것도 첫해는 우리가 당선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울주군에서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범위내에서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행자부에 로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첫해는 우리가 실패를 했고 금년에 사실 박재택 부시장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따오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100억원 가져오는데 사실 애를 먹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충분히 만들어서 그 지역의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도시미관과장, 성지아파트를 건설부에 질의를 나중에 하더라도 올해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놔놔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으니까 건설부에서 인정을 해 줄는지, 그 사람이 십 몇 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아까 흉물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좀 어렵고 제일 간단한 게 그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꼭 분양승인할 때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죠?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이 어느날 500만원, 600만원 대에서 지금 평당 800만원대로 서울에 가까워지는데 이것은 울산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필히 권장해 가지고 분양가가 더 안 올라가도록 행정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
봉경
성봉경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분양가격 권고는 결국은 구청장, 군수가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구ㆍ군청 과장들하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필히 해 주시고 개발과장, 국가공단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1년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안 받으면 우리가 청문을 해서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켰고 올 연말에도 또 합니다.
김무열위원
올 연말에는 대충 몇 군데?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김무열위원
아까 대원SCN 하는 것은 실시계획승인 받았어요?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승인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하는 중에 그때 온산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간에 무산되면서 소송이 저희들이 취소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8월에…….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땅 투기에 목적이 있어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긴말 안 할테니까 투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해야 됩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청문을 해서 바로 취소시키면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 지금 제일 문제가 GB지역 불법건축물, 지금 문수산 저쪽 편 들어가면 물론 할 수 있는 게 30평입니까? GB지역 이축권을 사가지고 하면.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30평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실사를 한번 가보라고요. 30평인데 주택에 한하는 것인지 축사도 몇 평 할 수 있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감사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 불법행위 54건 중에 미해결된 8건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고발 조치한 것은 어딥니까? 대충 자료에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데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수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호화저택이 있다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번을 주시면…….
김무열위원
지번은 모르고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담당공무원 다 알겠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울주군에 청량면 율리, 하여튼 8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무열위원
초등학교에서 가면 오른쪽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율리분교입니다. 분교 오른쪽.
김무열위원
오른쪽에 가면 호화저택이지 그린벨드내 집이라고는 도저히 상상 못 하겠던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지었습니까?
김무열위원
지은 지가 한 1년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라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용도변경했을 때는 할 수 없나요. 주택이라 안하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기존 건축물 내에서는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음식점 등이 가능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단형질변경 막 해 놨다고요, 운동장을 만들어 놨다고요. 왜 고발 안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무열위원
문수산 위에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음식 장사하는데 보면 이쪽 편에 운동장 같이 형질변경해 가지고 산을 깎아 가지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진찍어 놓은 것하고 해 가지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필히 조치해야 될 거예요.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조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미관과장, 하나만 물읍시다. 1-44페이지 스카이라인 유지정책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도시계획과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감사자료가 나와서 제가 도시개발과 또는 도시미관과에 스카이라인 유지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만 두 과장님들 답변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태화강…….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 경관계획을 한번 내년에 해 보려고 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성 과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심완구 시장 계실 때는 15층 미만은 허리를 잘랐잖습니까? 그때는 라인을 같이 맞추라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장님이 얼마 전에 지나가시다가 ‘왜 저게 너무 일률적이냐’ 하니까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미리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 ’62년도 시로 승격되고 나서 주택부터 스라브집이 유행이었잖습니까, 이 지역에 스라브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 딸입니다. 시에 와서 보고 ‘성냥갑 같은 집이 뭐냐’ 하니까 비둘기집이 나왔어요. 비둘기집이라는 것은 위에 지붕을 덮으라 하니까 쓸데없는 것이 덮어 나오는데 자꾸 위에 사람 말 한 마디 한다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짜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다음 시장이 누가 바뀔 때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지 ‘스카이라인 너무 밋밋하잖아’하니까 지금 당장 미관과에서는 일자형집 하지 말고 탑상집 만들라고 하는 데 지금 나무를 부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지 않게 살짝 지나가면서 만들어 줘야지 한꺼번에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태화강변만이라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해서 이 경관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