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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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선서) (건설행정과장 박승열, 도로과장 장광대, 교통관리과장 김응곤, 대중교통과장 박 봉환, 교통기획과장 송병기 동시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설계용역후 미발주현황과 관련해서 태화강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98년12월23일 설계용역한 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여 6억6,0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므로 해서 긴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한 지가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환경성검토가 협의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 및 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러한 사례는 계획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국장님, 태화강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태화강 중에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98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쳤는데 그때 실시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3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시 재정이 좋지않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그 동안에 공사를 추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총 사업비가 85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보상비와 사업비하면 85억원 되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실시설계한 지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면 어차피 단가를 다시 보완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발주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용역한 설계가 사장된다든지 단가를 수정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1-18페이지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180억원인데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당초사업비에 80%인 140억원 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증액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기술심사가 되지 않아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준설깊이와 준설한 모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시설계 전에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전에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차이가 났고, 금액자체가 이만큼 차이나는 이유는 당초 그때는 치수개념만 생각해서 건천부분을 하상준설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그 이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오니토 수중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이러한 증액된 공사비 때문에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을 했고 또 하상준설 깊이는 태화강의 경우에는 50㎝정도, 그 다음에 동천은 2.5m 정도 이렇게 준설할 계획이고 골재관계는 오니토를 분리해서 순오니는 해상투기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보상에 있어서 면적이 감소되었는데 면적당 보상금액이 증가되었다 했는데 전체공사에서 보상비중은 몇 % 차지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32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상비 70몇 억원 정도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실시설계 전에 이뤄졌던 예산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1-2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411개소를 점검한 결과 343개소 690건 지적하고, 343개소 680건에 대하여 조치하고 10건에 대해서는 미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조치한 10건에 대해서 항목별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자료를 낼 때는 10건을 조치 못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5건은 조치했고 나머지 5건은 조치 중에 있는데 조치 중에 있는 5건은 중구 우신코아빌딩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가설울타리 시설 보완하는 문제입니다. 이 달 중에 완료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는 중구 성남프라자 3건인데 이것은 지하주차장 일부 누수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옥상출입구 방화문틀에 녹이 발생한 부분, 각종 펌프 회전부위 안전커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구 홈플러스 1건인데 이것은 3, 4층 주차램프 방화피복 일부가 탈락된 경미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내 조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 항에는 10건인데 5건조치 되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나머지 부분도 빨리 조치해 주시고, 감사자료 1-30페이지 2004년도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807건에 2억4,000만원 부과하여 2억2,0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1,800만원 있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미징수액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무는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구ㆍ군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구ㆍ군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하천 점사용료는 지금 현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ㆍ군에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구ㆍ군에 위임해서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2-9페이지 도로과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 장～주전 개설공사 그 다음에 동천제방겸용도로 그리고 산업로 홍명고～회학마을로 가는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국장님, 맞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유는 당초 실시설계시 충분히 반영 가능한 것임에도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주전간 도로개설공사를 설계변경한 사유는 당초에는 도로폭 30m 중에서 반폭15m만 개설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목적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행 과정에서 신명～방어진간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명～방어진 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도로와 연계하는 도로로 바꿨기 때문에, 정자 신명에서 주전으로 오는 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도록 바꿨습니다. 그 도로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당초 계획도로 30m 중 15m 하던 것을 폭 20m로 바꾼 겁니다. 폭을 15m에서 20m로 바꿈으로서 물량이 증가되고 하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는 그 도로는 신명이 아니고 달골인가 거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에서 주전까지 가는 도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도시국에서…….

천동

박천동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도로와 연계하기 때문에…….

천동

박천동위원

그 다음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삼거리까지 가는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도시국에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것은 도로과장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도시계획 자체가 30m의 노선이었는데 반폭 개설하겠다 해서 15m 계획을 했습니다. 15m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3차선밖에 안나옵니다. 지역여건상 봉대산과 접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3차선을 하는데 장래 계획을 두고 봤을 때 법면처리가 지금 법면이 50m 정도 사면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면처리 비용하고 낙석방지책 등 이러한 부대시설을 한 것이 20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4, 5년 이내에 지금과 같이 달골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20m 도로를 계획하는데 추가로 20m를 맞추기 위해서 1차선을 더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정도의 사면처리 비용이 중복투자가 된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20m로 5m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30m 되어있는데 현재 지형상 장래에 30m까지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봉대산의 산기슭 경사도를 전체 감안했을 때에 30m까지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현재의 기존의 도로를 교통의 분산효과도 생긴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20m 이상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m를 결정하면서 한 차선을 더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지점과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부터 남목삼거리 그 연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기본실시설계하는데 기본계획하고 겸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도로가 남목까지 바로 연결됨으로서 활용율이 안 높아지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실시설계 전에 달골에서 주전까지 가는 도로가 20m 도로라는 걸 몰랐습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개념을 두었을 때는 국가에서 전액보조를 해 줍니다. 도로사업 중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양여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직접 할 수는 있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진입하는 개념의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해 줍니다. 재배정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하면 국가산업단지를 진입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자,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있을 때에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산업단지 지금 현대중공업 쪽 진입도로를 국도31호선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도시계획 노선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반영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용을 받아서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은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내년도부터 도로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법령에 조금이라도 반영만 될 수 있다면 국가에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저희들은 대단히 연구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덕신우회도로라든지 배면도로라든지 신항만하고 연결되는 도로 등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효과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 저희들은 봅니다. 내년쯤 되면 우회도로 개념의 대단위사업 등이 중앙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도 부서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다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다 해서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부서간의 협의가 잘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이 문제는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10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매곡단지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입로가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천동

박천동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정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뭐합니다만 단지 예산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도로계획을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보상을 하게끔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추진은 작년부터 시행했었는데 작년에 분할측량도 하고 금년에 분할측량을 하고 나면 분할측량에 의해서 도로에 확장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토지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금년에 상반기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부분을 반대하고 물건조사에 직원들이 나가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를 확장을 하되 도로가 부분적으로 20m, 30m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하되 도로확장부분을 하천 쪽으로 지금 신천천이 매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하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하천폭을 줄이고 도로를 확장하라 이렇게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강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의 폭을 줄이면서까지 도로 확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 확장이 지주분들의 토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당시에 여러 차례 집단민원을 계속적으로 발의해서 추진이 저희들이 분할측량만 하고 물건조사 상태에서 감정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사업의 재원인 양여금 자체가 금년도 양여금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비 101억원 정도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1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서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사업 하고 있는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동천제방겸용도로의 사업이라든지 태화로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7호광장에서부터 울산역까지 오는 산업로라든지 이러한 도로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고 시행이 그 역시 전국체전 이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줄일 수가 없고 단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미착수된 사업밖에는 우선적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도 안 되었고 단지 착수도 안되어 있는 상태는 제일 먼저 매곡지방산업단지였습니다. 여기에 양여금 사업비 50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암로가 보상은 완료되어 있는데 공사를 착수할 예산은 양여금은 확보했지만 보상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양여금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당초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중앙에서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준공을 해 주라고 각 시ㆍ도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600억원 정도 매년 내려왔는데 이것이 반정도가 내려올 것이다 50% 정도, 그렇다면 50% 내려온다고 보면 계속사업지구의 준공마무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예산만 조금이라도 협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호응이 있다면 사업은 재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2005년도 매곡지방산업단지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어쩌면 진입도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한 질의에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진실입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틀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린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자체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지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여기는 예산이 없고, 양여금이 금년 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유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매곡지방산업단지에 교통영향평가상 그 도로 없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기획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송병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그 도로를 만들어서 그 도로로 출입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곡지방산업단지는 2005년도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47%라는 분양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동차부품센터로서 47%가 됐지 일반기계를 이번에 바꾸게 되면 100%에 가까운 분양이 되어집니다. 분양이 되어지면 내년부터 건축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된 부지에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도로과장, 업무보고 당시에 배면도로 3구간을 준공해서 연결하겠다고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위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압니까? 그랬을 때는 돈도 없으니까 지연을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3공구 준공이 언제 계획입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2007년1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매곡단지는 2005년도에 준공인데 이것은 2007년도 준공계획인데 모든 도로공사가 제때 되고 있습니까, 2, 3년씩 늦어져서, 거기에 또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또 지금 박천동위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돈이 없어서 이번에는 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결이라도 해 주고 가야 됩니다. 착공을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때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예산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내후년 예산도 여기에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놨으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국비 말고 지방비 내려온 돈은 어디에 다 돌렸습니까, 왜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시행 된 사업을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덕신우회도로는 시작한 지가 5년이 됐는데 그것을 왜 우선으로 안 주고 그것을 또 홀딩을 시켜서 2, 3년씩 제로로 만들어 놓습니까? 맞는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울산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쉬는 시간에 모니터를 봤을 때 강석구의원이 기획실 감사 시에 그것을 또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에 지역의원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로로 해서 유보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도로과장이, 내용에 보면 참석한 율이 많은데 교통영향평가에 엄연히 매곡산업단지가 그 도로를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변경해 낼 생각입니까, 만들 수가 없는 말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위원에게 감사 시에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고 선서까지 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분명한 위증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위원들한테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업무를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세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것은 차후에 상호의사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교통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이 사실과 다를 수 가 있습니다. 주로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대중교통과에서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일정하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의견대로 취합을 하시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는데 함께 의견을 모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1차제와 도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1차제가 무엇인지 알죠, 택시는 보통 12시간하고 근무교대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24시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사자 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하루근무를 넘어서 이틀씩, 3일씩 곱배기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제는 아시다시피 가스 량이나 월급 없이 하루에 일정한 금액을 입금시키는 형태를 도급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택시 운전자들은 하루 12시간 맞교대에 11시간 근무와 24시간 격일제, 24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인1차제는 교대 없이 하루 15시간이나 18시간의 살인적 장시간 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 1인1차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교통사고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울산광역시 법인택시현황 자료를 주신 바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45개 업체 중 35개 이상의 업체가 1인1차제를 대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개 업체이상은 차량대수의 과반 이상이 이러한 1인1차제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법인택시 2,208대 중에 700대 가량이 1인1차제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격일제의 경우도 24시간 일하고 쉬는 다음 날에도 4, 5만원을 회사에 납입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를 제가 최근에는 다섯 번 정도 타고 택시노동조합에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 장시간 운행에 따른 운전자의 과로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시민을 볼모로 운전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말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1인1차제를 타는 종사자들의 사고가 일반종사자들의 사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1차제 중 도급료가, 회사에 지급하는 도급제를 하고 있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된 회사만 2개 회사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과로방지와 교통사고감소,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1인1차제와 도급제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방금 김종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회사가 방침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하루종일 차를 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2교대해서 근무를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욕심이 많은 분은 하루종일 차를 타고 그 이튿날 휴무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하는 1인1차제, 그리고 두 사람이 맞교대 해서 12시간씩 근무해서 하는 근무제도, 택시는 이렇게 두 가지 근무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다수 택시회사들이 2인1차제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경기가 나쁘고 택시운송수입금이 좋지 않고 하니까 운전기사들도 상당히 모자라고, 모자란다고 하는 이유는 운전기사들이 취업해 가지고 자기 수입이 보장이 안 되니까 취업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100대 있으면 운전기사가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금 김종훈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났는데 그것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1인1차제 형태로 무조건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근로자가 1인1차제로 근무해서 일정부분을 회사와의 규칙에 따라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과장님,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하면 회사의 사규나 자신들의 룰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본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24시간 하든 48시간을 연달아서 하든 3일을 곱배기로 하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책임성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회사 내의 규칙만을 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 안전운행 차원에서 많이 지도를 합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무리한 면허 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1인1차제도 시행하고 곱배기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사자수를 억지로 늘려라’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라도 지도가 안 되면 감차를 해서라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울산광역시 법인택시현황’에 보면 택시 면허대수보다 운전자수가 적은 곳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려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대수는 30대인데 운전자는 29명이고, 일신교통은 면허대수가 43대인데 운전자는 22명, 절반도 안 되고, 하나교통 같은 경우는 면허대수가 46대인데 운전자수는 42명 등등 보면 이런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지도할 것은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급제 이 부분은 저희 시 지역에는 현재로는 도급제로 하는 곳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개회사 명칭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 회사에 도급제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나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도급제 시행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급제는 운수사업법상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도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끝나고 회사이름하고 같이 해서 토론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급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현행법으로 문제가 있고 제재를 할 수 있지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부당할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강하게 하는 조항까지 가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인1차제의 부분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물론 생계가 힘들어서 곱배기도 해야 되고 24시간 연달아 하고 48시간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생명하고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만 봐도 운전자 근무시간 12시간 이상의 운수업체 자동차 한 대당 인사사고가 연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세미나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의 근무시간 12시간 이상 운수업체의 자동차 한 대당 연간 인사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1차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요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차량수가 많은데 운전자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다음에 택시적정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택시는 많은데 운전자수는 적고 그래서 휴지차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차량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울산시의 택시의 적정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함께 의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2003년도부터 택시운송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택시종사자들의 생계비조차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법인택시의 경우 일자리는 1,500개 내지 많게는 2,000개 가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종사자로 입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택시업종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제출한 운수종사자 현황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택시 2,208대중 운수종사자는 3,000명 정도여서 30% 정도는 차고지에 서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매년 500명 가량 중도에서 가면 갈수록 차고지에 서 있는 차량비율이 늘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 가지고 손님을 싣고 다니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과속, 난폭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혹시 9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정리하다가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에 나온 겁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어제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호웅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와 전국택시공제조합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법인택시는 1만8,863건으로 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서 운영되기는 하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발이 되어야 되고 과속, 난폭운전이 아닌 깨끗한 택시, 친절한 택시가 되어야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면 법인택시에 비해서 개인택시는 본인의 택시다 보니까 애정도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오히려 높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시민들이 자기기능을 택시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법인택시가 차고지에서 서 있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이 상의해 가지고 운수 종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법인택시를 6개월 가량 가동하지 못한다면 법인택시를 감차 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취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책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택시가 많아 가지고 운휴차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전국적으로 택시공급을 중단하라고 지시가 와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신규공급을 안하고 있고, 다만 개인택시는 예외적으로 그 전에 계획이 돼 있던 것은 공급을 해도 좋다 해서 올해 13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법인택시가 6개월 정도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운휴차량으로 두는 것보다는 개인택시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쁘겠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법적으로 감차요인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차는 가능한데 그것을 개인택시로 공급하는 데는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개인택시로 준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운휴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들 울산시내 일반택시는 6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운전자의 수급불균형에 따라서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봐서는 5%～10% 가까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30%까지는 안 되지만 20% 정도 운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차가 면허가 나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감차를 시켜 가지고 개인택시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어렵고요, 또 이 운휴 상태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휴지허가라든가 법인택시에서 자기네들의 상황이 운전자 수급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운행을 못 시킬 때는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6개월간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차를 운행 못하게 되어서 휴지를 신청한다는 휴지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법적 제도적 문제는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량제에 의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증차가 제한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가지는 근본요인이 사실상 법인택시는 계속 그 동안에 늘어나 가지고 차고지에서 쉬고 있는 반면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되어서 지급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예전에 2003년도에 제출한 택시공급 중기계획에 보면 그 당시에 이수석 국장 계실 때 나오셔 가지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택시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증차를 해야 된다’ 해서 연간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2007년도 계획을 1,000대 이상 늘려야 된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제출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5월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정책이 총량제 도입과는 어긋나는 정책 아닙니까, 변화된 정책 속에서 변화된 실차율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 당시의 분석과 현재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증가되어야 될 대수, 그 동안에 데이터 이것이 법인택시로 갈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로 돌려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증차는 개인택시 쪽으로 증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이유로 감차된 부분은 증차를 개인택시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택시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곳곳에 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다녀보니까 우리들택시 같은 경우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사장님도 만나보고 노동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장은 사장대로 ‘힘들다. 매달 마이너스통장까지 본인은 갖다놓고 1, 2천은 적자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노동자들은 ‘매달 100만원 수입도 안 된다, 사납금 내고 나면 너무 힘들다, 사납금 좀 낮춰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그런데도 회사에 차가 쉬고 있는데도 계속 차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법인택시를 늘려 가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택시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정책적 대안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현황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45개업체 중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이 3군데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금강교통하고 화진교통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세 군데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세 군데 맞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 곳은 주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측에서 하자고 하는데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도 있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노사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액관리제는 일정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단속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깊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회사는 요즘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하루에 번 돈을 다 입금을 시키고 운행은 회사에서 다 제공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대다수 근로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노사합의로 전부 다 전액관리제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사합의나 노사협의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사측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를 들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납금만 들어올 경우에 사납금에 따른 총액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총수입에 대한 입금을 할 경우에 총수입금에 대한 대비로 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중앙정부 지도부에서 바꾸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하라고 해 놓고 시행하는 곳에만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을 세제를 감해 준다든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데도 안 하는 곳도 몇 군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전액관리제 ‘하자’ ‘말자’ 이렇게 논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다시 사측에서 ‘하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서, 노사협의를 일단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지도하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미 시행을 노동자들도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인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액관리제가 아니고 전액관리제를 함으로써 전제조건이 근로자들이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가 하루에 차를 갖고 나와 가지고 최소한도로 11시간 중에 2시간 휴무를 빼고 9시간 동안에 근로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택시근로의무는 9시간 동안에 차를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300㎞이상 나가서 타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단순하게 근로자들이 유리한 쪽에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노사간에 합의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액관리제가 아니고 그 안에 성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전액관리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노사간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액관리제 자체를 사측에서 ‘하자’, 세부적인 사항에 협의가 들어가서 거기서 노사간에 이견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전액관리제 자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지도나 법적인 제재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다음에 지입제와 관련 된 부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울산에 지입제가 없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입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입제 한 대수만큼 감차 처분 받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게 중복이 되면 면허취소까지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의 공공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입제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택시업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택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방법에 대해서 법적인 망만 피해갔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4년6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종업원 주주를 모집한다는 홍보를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도 하고 종업원 주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식 값으로 2,200만원을 내면 회사소속 택시 한 대를 고정적으로 인수받아 개인택시처럼 관리, 운행하도록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구입을 개인이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법인택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오피러스 1대, 그랜저 10대, 뉴EF소나타 10대, 기존차량 5대로 되어 있으며 신규차량의 경우 법인의 명의로 할부구입하면 할부금액을 차량에 따라서 주주가 각각 매월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인택시가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뉴EF소나타까지 다양하게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곳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조건에서 이것이 그 근거를 일부가지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대수 50대 중에 26대는 종업원 주주를 모집하여 종업원 주주제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10대 정도는 직영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기사부족으로 차고지에 차가 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법인택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EF소나타 출고 가격이 1,200만원 정도 되고 그랜저XG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되고 오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이런 가격대를 법인택시가 차량을 구입해서 기사들에게 나누어 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다른 어느 회사를 살펴봐도 그러한 예가 없고 그렇게 지금 차가 운행되는 곳도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입된 것이 현실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26대, 개인종업원 주주제 해서 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회사가 현재 한일택시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단독주주로 돼 있는 것을 종업원 주주 형태로 주식을 매매를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없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가족단위로 돼 있던 주주가 방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주주로 6명인가 바뀐 것은 확인했습니다. 6명의 주주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주식 양도양수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되어서 법인세도 물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차 부분도 의혹은 있습니다. 의혹은 있는데 법인에서 자동차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할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돈이라든가 다른 타의 돈이 들어와서 됐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지입제 형태로 보고 할 수 있는데 정당하게 법인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입이라고, 외부적으로 말이라든가 형태로 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현재는 장부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아직은 지입제 상황이 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이 법적인 문제야 어차피 서류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를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지입제가 현실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양도양수의 문제나 전반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망을 피하지 않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조사권이 없다 라면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은 검ㆍ경과 함께 공히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문제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회계장부, 돈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봤을 때는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오피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타고 나가서 수입을 개인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법인장부에 수입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현재 월급제에 의한 그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보건대 지도 감독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택시운송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택시회사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례로 삼는 것입니다. 다들 갈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택시업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수익이나 부품대를 누가 돈을 대고 부담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주주가 내는지 사측에서 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종업원 주주의 차량 운행자들도 1일 운송수입금을 입금하도록 돼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지금 차량과는 달리 매일 입금하지 않고 1개월에 4회 정도만 입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회사는 차량보험료, 차량할부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주주차량 운행자들의 입금에서 공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회사에서는 운행일보, 배차일지, 운송수입금대장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제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고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에게 요구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적법한 결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는 매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산연도를 명시하고 결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고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