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리부장 김종기, 시설부장 신장열 동시선서)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식구로서 많은 일을 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산업로 배면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산업로 배면도로 공사의 주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로 배면도로는 현재 국도로서 차량통행이 지체가 되고 특히 저희들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물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이라든지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곡지방산업단지와도 관련이 많죠?

예, 있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는 2005년도 내년 연말경 준공예정으로 있죠?

예.

지금 배면도로공사는 실제로 완료가 2010년 안에 다 될지도 의문시되고 실제로 매곡단지가 조성된다하더라도 배면도로라든지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이런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분양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도로가 없는데 어느 기업체가 입주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면도로는 실제로 매곡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도로인데 1, 2, 3구간에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1, 2, 3구간 같이 국비보조되는 부분이 2구간은 제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구간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1, 3구간은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구는 당초에 도시국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로 보고해서, 그리고 당초 국비 450억원을 확보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한 결과 11월에 4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490억원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공구, 1공구는 거의 국비확보는 안 되어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예산을 주려면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3공구는 예산을 확보할 때 매곡지방산업단지를 기준해서 확보했고 사실상 그것도 원칙에는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총 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활동한 결과 확보됐고 나머지 2공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연연해 가지고 도시국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있을 때 진입도로였을 때는 국비가 되는데 지방단지는 원래 해당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결국 봤을 때 미포국가공단에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전 예산을 확보할 때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연결부분은 그 당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2공구는 기획예산처하고 건설부에서 상당히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중입니다. 주관사업은 우리가 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계획이 도시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국과 협의되고 주 사업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국이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개설 계획하고 있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선형이 그쪽으로 가다가 변경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당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는 제 담당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3공구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선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됨으로써 국비가 지원 안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사실상 배면도로 공사의 중요성이 있는데 반해서 국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 과연 1,600억원 이상 들어가는 2공구라든지 1공구 이런 부분이 과연 연내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9년이라 했는데 2구간도 그렇고 3구간도 2007년도인데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3공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국비 490억원 확보되었다고 보고드렸는데 단지 사업이 안된 이유가 문화재발굴조사 관계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는 마치고 시굴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칠 겁니다. 마치고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구간은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 끝나고 나서 발굴조사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조성해야 되고 그런데 한가지 3공구는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화재발굴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가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쳐지면 이것은 계획대로 준공에 차질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문화재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전되어집니다. 나머지 1공구는 김종훈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개통되기 전에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까지 얘기하셨는데 1공구는 상당히 일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후문 쪽에서 율동에서 한 거기에 연말까지 포장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은 것이 연암IC 구간에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재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자기들 얘기는 환호로서 청동기시대 이전의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이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미 교량이 350억원, 400억원 짜리 나있고 선형을 틀기가 상당히 어렵다해서 시설부장하고 저하고 몇 번을 문화재위원들을 방문하고 설득해서 12월2일경에 이것이 보존이냐 발굴이냐 결정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보존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1공구도 공사 마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공구, 3공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시간이 걸릴는지는 몰라도 이유는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2공구는 결과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체전하면서 많은 돈이 든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650억원의 시비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공구가 되면 가운데 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못 따면 기간 안에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2구간 이 부분은 국비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구간은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예산 외 문제 그것만 순조롭게 된다면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지연이 되면 예정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우선에 도로과에서도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사실상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급하게나마 3구간 정도 약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 급하게 개설되어 줘야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3구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 1, 2, 3구간에 해서 배면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주요 울산지역 간선도로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이 있는데 파손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시공과정의 잘못과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을 방지하여 도로바닥에 넓이 약 1m짜리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방지시설 재료가 도로바닥의 아스콘과 함께 군데군데 떨어져나가는 등 심하게 파손되어 곳곳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주요간선도로에 곳곳에 시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끄럼 방지시설이 아스콘과 함께 떨어져 나간 공사현황과 공사비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떠나서 시민입장에서 볼 때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은 현재 업무소관상 그것은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포장할 때 다시 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재료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교통기획과 보고도 실무적으로 앞으로 그런 재료를 써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소관부처는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겠지만 일단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관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고 먼저 자료요구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안 되면 오후에 감사할 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육교, 교량 안전점검일지, 정밀진단일지라든지, 일지 있죠?

일지는 없어도 법상 공무원이 분기별로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한 일지하고 그 다음에 보수보강이나 조치한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갖다주시고 그리고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 성남지하차도 균열, 붕괴위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까? 중구 성남지하차도 여기에 관리를 중구는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종합건설본부는 중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코리아나호텔 뜯고 난 그 밑에 지하차도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상한 게 중구청에서 한 소방대피시설하고 지하차도와 연계가 되어져서 소관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지하차도 구간은 큰 문제가 없고 소방대피소 관계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박재택 행정부시장님이 나가고 저도 나가고 그 당시 중구 박 혁 건설도시국장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지하도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소관이 아니고 하자된 부분은 중구소관이라고 그 당시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조치를 다 했네요?

예.

중구 서동에서 호계가는 동천서로 도로 안 있습니까, 동천서로 도로를 보면 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했죠?

맞습니다.

개설하고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 인수인계를 받았고, 이렇게 인수인계 받기 전에 주민들이 인근 두왕파래스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최소한 100m나 200m 이상 연장해서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우리 시에 굉장한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답변이 ‘그 도로를 원칙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음벽 설치까지 더 연장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기가 어렵다, 이 도로자체도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된다, 그런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부탁하기 어렵다’ 물론 그렇게 나온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준공검사를 받고 난 후에라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주민들 민원이 안 생겼는데 민원이 계속 진정서나 건의서가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유지관리를 인수인계를 맡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는 공사가 2억5,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억5,000만원이라도 공사비를 반영하기는 재정여건상 지난 월드컵경기장 건립이라든지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나 전국체전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해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는 곳도 한 두 곳이 아니고 이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억5,000만원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 내용 과정은 모르고 인수인계 받을 때 알았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시를 통하든지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방음벽을 개설하고 인수인계 받았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혹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저도 중구 건설국장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요구조건은 김기환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했지만 시가지내 도로는 원칙은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국토관리청이다, 건설부다 상당한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받는 것을 떠나서 실무자들이 그 당시 건의해서 종합건설본부, 시 도로과하고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감독할 때 많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더해서 인계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도 지금 달달 긁어서 결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도로를 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하는데 그 정도는 시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것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국토관리청을 거치고 건설부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도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안 해 주면 못 받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협의가 어려웠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당부라면 당부이고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는 하지 않지만 세대가 바뀌다보니까 옛날에는 공사를 하나하면 어떻게 하든 담당공무원이 와서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의회에 와서 요구도 하고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공사를 더 증액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몇 년 전에 설계했던 어떻든 간에 현시대하고 안 맞더라도 책정된 그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되도록이면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역으로 거꾸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찾아가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금액을 늘려서 잘 건설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야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설계변경된 부분이나 공사 증액된 부분을 질타를 받더라도 소신껏 설계를 해 놓은 게 몇 년 전 설계가 지금 현시대와 주변여건과 안 맞다든지 새로운 신자재가 나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향후 장래 최소한 10년 내지는 2, 3십년은 내다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5년 전에 한 그런 자재로 설계되어 있어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옛날처럼 질타를 받든지 간에 내가 문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겠다, 질타 받을 때 받더라도 소신껏 해야 될 것은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야 된다, 오늘 예를 들어서 증액을 10억원쯤 해야 되면 한참에 10억원 같으면 질타가 있기 때문에 2억원쯤 조그마한 귀퉁이만 했다가 또 돌아서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 10억원까지 가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기술부서에서 여러 가지 장래를 생각해서 전체금액을 정말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야 담당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민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내년 전국체전에 각 시ㆍ도에서 전부 전 체육인들이나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축제행사를 하는데 정말 울산광역시의 면모를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종합운동장은 우리 의회에서 때로는 증액을 해라해서 증액해서 미약한 부분을 처음 그대로하면 엉망입니다. 많이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7, 8십% 이상은 본 위원도 마음에 들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의회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질타가 있더라도 계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동천체육관 거기에도 종합운동장 건설과 같이 동천체육관 조경이라든지 각종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바운더리에 종합운동장과 동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은 정말 최신시설로 해서 굉장히 멋지고 동천체육관은 조경시설과 같이 한 덩어리가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 4일전에 시장님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시장님 동천체육관 조경이 엉망이라서 한 짝은 구두를 신고 한 짝은 고무신 신은 형태이고, 종합운동장을 더 넓히려고 하면 동천체육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시설이 더 좋습니다. 결국 하는 것 전국체전 할 당시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랩디다. ‘그런 일이 있느냐 나는 처음 들었다’ 합디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 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 여기에 건설비도 모자라는데, 증액할 수도 없는데 얘기도 못 꺼내는데 옆에 동천체육관 조경까지 꺼내면 더 안 되지 싶어서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자꾸 욕 들어먹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최고책임자선까지 분명히 전달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보고는 일단 끝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한데 본부장님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제가 사실상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저를 위시해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정된 예산에 가서 노력을 해봐도 줄 수 있는 돈이 100억원밖에 없는데 들어오는 게 2백, 3백 들어오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동천체육관 관계는 실ㆍ국장회의 할 때도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동천국민체육센터도 준공이 되어지면 기존 동천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뜻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한번 거론을 해주기를’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계획된 업무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게 주 업무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실ㆍ국장회의에서 논란이 되어져서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현재는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라고 어렵지만 동천체육관에 대한 조경문제는 ‘녹지공원과가 있는 환경국에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동천체육관 조경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도 편성이 어려운데 지금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부 투입하다보니까 다른 일반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만 해놓고 실제적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수영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이런 건설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정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전국체전 시설이라든지 전국체육대회에 관련한 예산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수월하면 다행인데 더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전국체전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해 놓고는 실제적으로 전국체전관련해서 예산편성하기는 이만큼 어려운 실정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업무연찬을 할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과정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각각 부서에서 내가 맡은 내 부서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시고 안 되면 의원님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현재 지금 하면서 정밀화학 입구까지는 투ㆍ융자심의가 끝났죠?

이 도로가 결정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년 4월에 토지 투ㆍ융자 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영택지개발사업하고 안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다운초등학교와 정밀화학 들어가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공구를 나누자 이거죠, 이 쪽 편에 나가고 구영에서 들어가고 이것은 지금부터 좀 늦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아마 2007년이나 떨어지지 사업기간은 대충 얼마나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밀화학단지 들어가는 800m 구간은 이미 1억6,000만원을 해 가지고 용역발주 해서 업자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면서 내년도에 총체 노선에 대해서 투ㆍ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걱정하시는 구영에 아파트 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만 확보되어지면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적 조치가 예산을 빨리 당길려면 이 쪽하고 공구를 나누자 이거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결정은 시장방침을 받았네요?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방안 같은데 스타트를 빨리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되면 여기가 지금 백양사죠?

여기로 연결도로는 없고 대로2류18호선이 문수 옥동공원묘지에서 약수IC 구간…….

이 도로는 가는데 여기에서 가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리 들어가서 해야 되네요. 이것도 하나 빨리 놔야 되겠는데요.

성안 건은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10m 정도 중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성안에서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것은 그 선형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 교통소통은 해소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조기투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종건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발췌해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반 건물 짓는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느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송시상위원님이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김종훈위원님이나 김기환위원님이나 김무열위원님이나 다 종합건설본부의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격려를 받고 해서 용기는 납니다만 실제로 업무는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기술자로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오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가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절차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업무가 경제통상국이나 문화체육국이나 이런 데에서 기술자가 없는 부서의 대형사업은 저희들이 받아서 안 해 주면 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술자가 한두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큰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 내려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일하고 인원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각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은 인원은 보강이 안 되고 일을 많이 보다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항도 어느 정도 아는 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보강될 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조직이 논의되고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이야기를 해서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무진에서 보면 윗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많이 시키다 보면 너무 짜증스러워 가지고 충실한 업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은 못느낍니까?

그것은 제가 잘 느끼는데 사실상 종합건설본부에 오면 인사상 직제가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보면 구청에 갔다가 종합건설본부를 거쳤다가 본청으로 가는 인사경로가 되어 가지고 대체로 오면 1년이나 많이 있으면 2년 있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 일이 많다보니까 갈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시장님한테도 사실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인원을 건드려서는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도 바로 승진을 시켜주시고 사기를 앙양해 주셔야 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님한테 사석에서 건의를 했더니 아주 흔쾌히 받아주시고 ‘여하튼 종합건설본부에 고생을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고생한 사람을 승진시켜주겠다, 열심히 해라’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은 고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서에는 솔직히 내가 너무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죽을 듯이 일을 해도 대우를 못 받는 자리가 있고, 어떤 부서는 가만히 그냥, 울산시 공무원 숫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건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다, 저는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 나름대로 일을 전부다 처리하면 도로개설 하는데 총예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6, 7천억원 총예산이고 건축물 짓는데 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간 자리가 비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물론 위에서 부장급 이상되는 분들은 지시만 하면 되지만 실제 밑에서 사무관이나 주사들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직원들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건은 이름 그대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과 동시에 예산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출예산 앞에 보면 지난해 감사자료 5페이지 종건에 1년 예산이 아마 896억원인데 돈은 710억원을 지출하고 183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서에 돈이 183억원이 집행하지 않고 남아서 돌아오는 것은 예산차원에서는 약간의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예산이 회계연도가 당해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이월되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간선도로 개설 같은 것은 계속해서 몇 년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약간의 지적을 하니까 당해연도에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런 차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8페이지 봐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일반경상경비인데 이런 예산은 운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충분히 연초에 계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3억원의 예산에 석달 남은 돈이 지금까지 지출은 1억5,000만원하고 1억4,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 계속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다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지금 현재 10월에서 12월까지 전체 3억1,000만원 중에서 1억9,000만원, 원인행위가 1억7,600만원 되어지고 1억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관리비와 공공요금하고 10월에서 12월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월별 기말대로 지출이 안 됩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일반 통상쓰는 경비인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1억4,000만원 남았지만 2,000만원은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2,000만원을 결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좀 있다,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셈이네요?

조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꼭 맞게는 참 어렵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배면도로 공사하고 매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 개장할 때 개장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무연분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배면도로하는데 16기가 추가로 발견되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1,300만원 정도는 결산추경할 때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연분묘 관계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연분묘 사업을 할 때 나오면 대충 보상은 1기에 얼마씩 줍니까?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무연이 아니고 일반은 얼마 정도 줍니까?

일반은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줍니다.

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이 표지판을 신설하는 모양 같은 것은 사진을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작품규격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오늘 제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도로표지판 관계는 기본계획 총괄을, 규격하고 총괄을 시 도로과에서 기본계획을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제작은 누가 합니까?

제작은 업체가 제작을 해 가지고…….

업체는 종건에서 의뢰합니까?

예,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것이 비싸게 치입니까, 교체하는 것이 비싸게 치입니까?

신설이 비쌉니다.

교체는 기존 있는 것을…….

신설은 없는데 하기 때문에 대 같은 것을 다 심기 때문에 비싸게 치이고 교체는 기존 있던 것 표지판만 바꾸기 때문에 교체가 적게 듭니다.

대충 신설하는 가격은 얼마 합니까?

1,000만원 정도 1개소 신설할 때.

나중에 신설한 사진하고 작품 같은 것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에 용역발주 현황 및 사후활용 실적에 보면 제일 위에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어진순환도로 관계 때문에 작년4월에 큰 바위가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 송시상위원님이 제가 시설부장할 때 전화하고 했습니다. 이 방어진순환도로가 사실상 동구주민이 다니는 주 도로입니다. 남목도로 올라가는 것하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저게 실제로 지형상으로 상당히 경사가 급해 가지고 원칙으로 하면 완전 수직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사업비도 들고 산 자체도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당초는 계획이 25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도로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확장하는 것보다는 남목 쪽으로 다르게 터널,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확장하는 것은 순위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차량을 많이 대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방음 난간도 하고 상당히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가 없고 비가 와가지고 저번에 흙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3억6,500만원 이것도 국비를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과연 현재 상태에서 어느 공법으로 하면 최고 안전할 수 있느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당초 25m 확장계획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게 순위가 어려워 가지고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현재 방어진도로 유지 관리측면에서 절개지복원관계는 종합건설본부소관으로 해야 됩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에 감사를 하면서 약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내년에 균특자금으로 방어진 절개지 보강사업 49억원을 받아서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런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건에 확실하게 물어보면 내역을 잘 안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본부장은 아직 확실한 내역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이게 뭐냐하면 방금 용역을 해 가지고 공법하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지면 사업비 자체는 도로과하고 중앙을 통해 가지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로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회계과장 배성호 동시선서)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큰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을 기하여 소관분야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2청사 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2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 【참조】 ㆍ제2청사건립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황성환 자치행정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는, 내용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감사기간 중입니다만 또 회계과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나면 종합건설본부에 이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관업무와 다른 산업건설위원회에 국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오신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동은 지상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워식이 아니고 자주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층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안 걸리겠습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8층으로 하지 말고 5층 정도로 하면 시간이 좀 감소되고, 주차면수는 좀 줄어들겠죠. 차량이 많이 주차해서 상당히 주차타워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하면 8층까지 높으면 주차면수는 늘어나겠지만 오래 기다리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해서 5층 정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주차동은 직원전용입니다.

직원전용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입찰을 해서 전북이나 전남의 사례를 보면 전북은 평당에 553만원인데 입찰가가 425만원이고, 전남은 593만원인데 입찰가가 324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입찰하면 다소 차액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추진입찰제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요?

최저입찰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최저입찰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최저입찰을 하면 최소 하한선은 정해놓고 합니까?

하한선이 없습니다. 500억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씩에 입찰을 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상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최저가 300만원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딸 목적으로 업체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각종 신자재, 그런 자재도 나올 것이고 이왕 울산광역시의 신청사나 다름없는 제2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지어서야 되겠느냐, 향후 50년 이상은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좀더 잘 짓자고, 짓다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재료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증액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해 봤습니까?

사후에 설계변경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금액 500억원 이상은 사전적격심사제를 하고 500억원 미만은 사후적격심사를 하는데 업자선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출석한 내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업체가 입찰로 선정이 되면 감독하고 시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맡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환경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경제통상국이나 환경국이나 문화체육국이나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전국체전시설을 맡은 것이 너무 벅차서 전국체전이 끝나도록 까지는 저희가 받기가 벅찹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도 종합운동장을 문체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맡아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 안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제2청사를 지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타 시ㆍ도와 같게 하는 것보다도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내년에 새로 시공하면 좀더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고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최저입찰제를 했을 때 과연 평당 500만원짜리 건물하고 평당 300만원짜리 건물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예산을 반영받고 의회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과연 제2청사를 어떻게 짓겠다 하는 의지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야지 예산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금액에 못 미치는 자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평당 입찰단가를 낮추어서 시공을 하면 사후에 부실 아닌 문제점이 생겨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계속 증액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좀 어렵지만 충분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이 제2청사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를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할 때 제2청사 건물이 있고 지금 의사당 건물이 있고 옆에 본관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심의를 할 때 청사의 면적전체를 두고 설계를 하고 배치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업체가 지금 본관 뒤쪽 또는 본관 옆쪽에 배치를 하고 세무서 자리에는 다른 용도로 변형이 되는 이런 설계서가 많았고, 그런데 지금 부림설계는 제2청사 건물이 있고 이 건물과 대칭 되는 본관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기본설계 이전에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고 또 배치도 자체가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건물을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동안…….

국장님,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5분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외에 사무실을 전세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상공회의소 등등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과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무실들이 제2청사로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안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2청사 건립,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제2청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을 해야 될 지, 이게 1, 2십원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고 대단히 중차대한 일인데 당초계약보다 배가 더 인상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할까 추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크게 세월이 흘러서 변화돼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난 것은 할 수 없지만 1, 2년 사이에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처음 계획할 때는 어느 분이 주관을 했으며 지금 계획은 어느 분이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과감하게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과다하게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은 당초에는 건물만을 생각을 하고 했고 또 건물의 규모도 9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를 사무실용으로 했는데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3층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제2청사 건물을 지으면서 본청을 포함한 연계된 사업들을 함께 하는 것이 앞으로 유리하다 해서 앞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정원자체를 다시 하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생각을 왜 당초에 못했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많은 상황변경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할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또 하나는 각종 국제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시민홀이라든가 하는 것도 감안되지 않고 다만 제2청사는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처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금액 산정에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성을 하면서 제2청사 건물이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청사가 정말로 명물화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과 실행하면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랄까 이런 것에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처음 당초계약은 320억원이 한 1년 반 지나니까 2차, 3차 설계를 변경해서 637억원, 일반시민들이 언론보도가 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획성이,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일반 예산을 담당해도 보면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질타를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초계획을 확실하게 했을 때는 이 사업이 당초계획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청사건립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일반건물하고 틀립니다. 청사건물은 계획대로만 딱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사무동이 일단 처음에는 9층에서 13층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12층입니다.

그리고 사무동하고 주차동하고 전체를 보니까 다른 데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당 단가가 입찰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예상액이 너무 세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평당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637만원 나옵니다.

637만원 나오면 사무동은 평당 얼마로 보고 주차동은 평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사무동은 평당 658만원, 주차동이 326만원입니다. 이것은 13층까지 올렸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12층까지는 사무동은 658만원이고 주차동은 326만원, 평당 금액은 같습니다.

9층 올리나 13층 올리나, 오히려 13층 올리면 금액이 좀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같습니다.

만약에 9층 올릴 때는 평당 단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9층 올릴 때는 당초에는 사무동을 500만원으로 잡았고 주차동을 15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당초에 150만원은 잡은 것은 철골조로 해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됐었습니다. 철골조를 하게 되면 분진과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식으로 지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저는 건설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역은 모릅니다만 아마 이런 것을 처음 구상을 할 때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다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단가가 658만원, 보고서에 보면 전북은 553만원이고 전남은 593만원입니다. 돈 많이 주면 건물은 더 잘 짓겠죠?

예.

설계기간이 2년 차이가 납니다.

어떻든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최대한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현 사회가 돈을 적게 주면 돈만큼 건물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기 설계가 되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아껴서 일을 해서는 나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당초계획이 너무 안이한 계획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단가문제도 일반적인 건물 짓는 단가에 비하면 고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자문위원회와 시 조정위원회에서 2, 3차례 검정을 했기 때문에 기 지금 현재 세 번 설계변경을 한 이 사업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건위에서 제재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금액은 설계공모제안을 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너무 안이하게 설정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몇 차례 거치면서 금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산건위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해의 장으로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상 12층과 13층, 1층 차이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648평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6개 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에 출발해서 몇 년도에 마칩니까?

2007년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공무원숫자는 어떻게 변동이 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중앙사무가 이양이 되면 2개국 4개과 정도, 또 얼마 안 가서 기구 확대가 1개국 2개과 정도 되면 13층에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최대한 건물을 지으면 원활하게 공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주차동이 1층은 후생관으로 사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본관이 있었는데 본관이 있으면 그만큼 사무실 면적도 차지하고 또 아무리 강제순환을 하더라도 음식냄새가 나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주차동 1층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옮겼습니다.

전용주차동에 8층 주차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소 불편은 합니다만 그 동을 직원들 전용주차장…….

그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종합해서 하도록 하고 같은 질의는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7월에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일부변경이 가능합니까?

간이평가라고 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16층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건축법에 16층 이상이라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보육시설을 사무동 4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그것을 바꾸어서 청사부근 5분 거리 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동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국장께서 보고드렸지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외부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외부로요?

당초에 4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별도로 설치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설계가 잘못 된 겁니다. 1층에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하다고 해서 밖으로 옮겼습니다.

아무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신이 많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고 물가변동이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라도 공사비가 처음에 계획했던 평당 400여만원 해서 약 680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크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큰 부분이 층수, 규모의 확대, 그 다음에 무대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특수 사무공간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경부분, 이게 증가가 되었고 주된 것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이라고 하지만 평당의 건축비가 약 200여만원 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설물도 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규모증가에 의한 공사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 및 특수공사 이것이 무대라든가 아니면 특수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조경분야 여기에서 8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에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여러 번 검토를 했죠?

예.

자문위원회가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외부사람이 많습니까?

공무원 수가 조금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심의가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관공서 건축물은 꼭 심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적 따지고 층수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인데 건축심의를 받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사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묻는데 사실 당선작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나도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증액부분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 가서 대형건축물을 봤을 때도 그런 차이가 나고 물론 우리는 대지의 정지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지침 때 부지를 줬는데, 부지가 646-1번지와 646-3번지는 본청입니까, 세무서부지는 646-4번이고, 지적도 가지고 왔습니까?

646-1번지가 세무서이고 646-3번지가 구거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지침서에 보면 지난번에 서면질의 해서 이 내용을 정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무동 건축물배치는 본관과 의사당 건축물 646-3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구거를 제외한 공간에 배치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장설명 당시에 지하 구거는 설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품이 지하 구거를 점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선을 시켜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하라고 해 놓고 다른 작품은 하나도 안 했는데 유독 이 한 개만 침범을 해서 만들었는데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격사유를 올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심의하는 날 심의위원들 전부 방에 모여서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커피를 한 잔 하셨죠? 심의를 공정하게 해야 할 국장께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커피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세 작품이 나왔을 때 당선작품이 몇 점이 되었습니까, 13명중에 몇 명이 찬성을 했습니까? 서류 가져오십시오. 실명을 해줘야 됩니다. 9명입니다. 9명의 명단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이 아니고 바로 합니다. 1, 3, 9 나왔습니다. 한 작품은 한 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작품은 세 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7표씩 그렇게 떼로 모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공작을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지침에 위배된 사항을 거기에다가 심의를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김 사무관, 내가 며칠 전에 사전에 당선작 품을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했죠?

예.

지금 설계도가 구거를 점령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설계도는 구거 부지에는 침범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거 부지 이쪽 건너 ‘ㄱ’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면 가져오세요.

주차장 일부가 가다가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작이 주차장 건물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다른 작품들은 여기에서 구거를 제외한 공간에 배치를 하고, 지금 분명히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지침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심의가 되어집니까, 그것을 남의 땅에 배치를 해서 해도 당선을 시켜줄 것입니까? 지금 지침에 위배됐다고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큰 오산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것도 지났습니다. 알고 지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진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들 실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층까지가 자주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드물고 뒤가 두 면이 상업지역이지만 주거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500대 분이, 300대라고 하더라도 주차된 것 말고 100대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여름에는 그 차 100대의 열이 나오게 되면 동네민원이 생깁니다. 막을 수도 없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왕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또 북쪽이라고 해서 층수를 자꾸 올렸을 때, 물론 도로변은 도로변입니다만 북쪽 일조권 때문에 특히 관공서 같은 곳은 일반개인건물, 개인아파트도 지금 법정싸움에서 지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당선된 작품을 선정해서 설계, 당선된 작품의 당선자의 주관대로 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양궁장 같은 곳은 당선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작품을 스탠드를 멋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소송을 했을 때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당선작에 대한 당선자의 작품을 살릴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꼈으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누가 봐도 많다면 많은 것입니다. 다 작다고 하면 너무 작고 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세밀히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자문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설계가 변경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에도 보니까 원래는 사무동에 후생관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음식을 하면 냄새가 나니까 주차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동이 원래는 지하가 없는데 주차동에 지하설계를 변경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동에 1층에서 후생관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했는데 주차동으로 옮겼으면 그 돈이 오히려 남아서 사무동은 건물이 더 줄어져야 되는데 더 늘어나거든요.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 사무동에서 후생관을 운영을 하면서 12층까지 계산을 했는데 사무동에서 후생관은 지하동으로 가면서도 또 13층으로 한층은 더 올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층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후생관이 이쪽으로 갔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제2청사를 건립한 후에도 바로 준공하는 그 해에 부족한 사무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또 외부에 임차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난 달에 중앙부처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항만청의 업무와 식약청, 환경부의 업무가 내려오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보면 당초에는 2002년도 해서 기본설계를 2004년9월 그 다음에 두 달만에 2004년11월에, 얼마 전에 추가설계를 마쳤습니다.

예.

좀 심도있는 계획을 짜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기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가 계속되는데 문화체육국장께서 직접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항간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특히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문체국이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가 되는 것을 지켜볼 때 본 위원은 내년 전국체전은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술적으로 모든 설계한 부분을 알고 시공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문체국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을 받으려고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문화체육국에 예산요구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것도 많고 본 위원도 문화체육국장께 몇 번 권유를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스탠드의 의자문제 발주는 문체국에서 결정합니까, 종건에서 결정합니까?

의자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경험상 문수월드컵경기장의 의 자가 상당히 좁습니다. 불편하고 앞에 발이 놓이는 부분의 공간도 좁고 해서 문수경기장을 찾는 관객들, 시민여러분들이 의자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의자는 넓게 하자, 좀더 편하게 하자 물론 그렇게 되면 객석 수는 줄어듭니다.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와 문화체육국이 검토를 같이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의자를 편하게 넓게 하면서 앞의 공간도 넓고 옆 공간도 더 넓게 해서 객석이 좀 줄어들어도 의자를 편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크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의 의자를 선정하면서 약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첫째 나일론제품의 의자 같은 경우는 탈색이 우려되고, 그 다음 PE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전 월드컵구장에는 다 사용했고 일본, 미국, 유럽 등 운동장에 90% 이상이 사용하고 현재까지 사용해 놓은 나일론 제품은 대구야구장이라든지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야구장 등등 운동장에 설치했는데 좋지 않아서 교체 중에 있고 대부분이 다 교체를 했거나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할 때 의자규격이 예를 들어서 넓은 의자가 있더라도 그 넓은 의자에 의자와 의자사이 간격을 붙이면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의 간격이 좀 좁더라도 의자와 의자간격 사이를 조금 두면 넓어지는 그런 쪽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신장열 시설부장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자 폭에 대해서는 문체국장이 말씀을 드렸고 관람석 의자재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감리단장님과 소장님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의자가 저희 본부에서 검토한 의자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HDPE라 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로 되어 있는 의자, 우리 문수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의자입니다. 저희 종합구장에 설치하려는 의자는 나일론 식스라 해 가지고 코팅되어 있는 이런 재료입니다. 운동장에 가시면 2개 비교할 수 있도록 샘플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앉아보고 재질도 보고 그 중에서 좋은 안을 선택하자 해서 아직 완전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나일론 식스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품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하면 HDPE라는 제품은 문수구장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이고, 가격이 나일론보다는 조금 쌉니다. 이 의자도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다 탈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일론 식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코팅을 한 이런 제품입니다. 현장에 가서 앉아보시면 알겠지만 착석감도 뒤로 제켰을 때 쿠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한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품의 품질을 비교했을 때 어떻겠느냐 해서 그저께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김천종합운동장이 설치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앉는 부분에 코팅이 벗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으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성능자체나 의자의 모양이나 품질면에서는 지금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는 현재로서 저희 본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나일론 식스가 월등히 낫다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나일론 제품으로서 의자가 만들어진 것은 대구야구장, 동대문운동장, 포항제철 전용축구장, 안양종합운동장 등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한데는 수원종합운동장, 대전종합운동장, 대구종합운동장 등 여러 곳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탈색된 이유가 햇빛광선으로 해서 탈색이 되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코팅을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코팅을 해도 향후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라인이 설치된 것도 보면 약 20년 전에 생산했고 이런 생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라인만 설치되어 있고 이런 제품을 요구하는데 없어서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차후에 종합운동장 현장에 가서 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문수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제품으로 거기에는 올록볼록하고 도톨도톨해서 청소하기가 어렵지만 새로 나온 제품은 표면이 광택을 한 것같이 매끈하게 새롭게 나오고 이 두 제품의 가격은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밀하게 타 시ㆍ도에서 교체한 그런 사유도 알아보고 우리도 PE제품으로 설치해 놓은 각 시ㆍ도에 월드컵구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셔서 이왕이면 신중을 기해서 발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만 메인 구장이 되다보니까 타 체육시설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영장 공정이 종합건설본부장님 몇 %입니까?

32% 정도 됩니다.

수영장의 공정은 전국체전 에 대비해서 공기 차질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상당히 공기가 촉박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몇 개월 늦어서 고생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32% 올라가고 올 연말까지 지상층 콘크리트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위에 까는 철재 같은 것은 미리 준비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계획 공기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좋은 자재를 사용하다보면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한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혹시 문체국장님 수영장에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그런 것 있었습니까?

실내수영장에는 다른 증액요인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문체국장님은 종합건설본부와 보조를 맞춰서 지금 전국체전 총괄지휘해서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전체가 2005년 전국체전을 겨냥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할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내년도에 모든 예산도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항간의 보도나 그쪽으로 눈총이 가있는데 정말 부족한 예산, 어려운 예산을 쪼개어가면서도 체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65페이지 전국체전대비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680억원이었으나 2004년도 1회추경에 30억원이 증액된 데에 있어서 준공 시까지 얼마나 예산이 증액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된데 있어서는 당초 설계단계부터 전문 기술적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설계를 하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조사와 기술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되는 지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설계 1, 2차에 걸쳐서 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짓자는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토성식으로 흙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지으면 보조구장으로서의 욕구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또 주경기장 지붕의 설치문제 또 보조구장의 지붕 설치문제, 다음에 보조구장의 스탠드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토성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콘크리트 스탠드로 놓는 문제, 조명타워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 지적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설계 하는 것을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중구 구민들의 열망, 중구의 의견은 종합운동장이 물론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시설이고 또 현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중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면서 또 그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 돈이 일부 더 들더라도 어차피 한번 공사해 놓으면 다시 뜯고 새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하는 김에 돈이 일부 증액이 되더라도 정말 괜찮은 시설, 시민들이 정말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2차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옳은 시설을 시민에게 줘야 된다, 단지 전국체전에서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영원히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더 잘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추가예산 비용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 680억원으로 출발해서 작년도 1회추경에 조경공사하고 전광판하고 보조구장 스탠드해서 3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710억원 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건의 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구장 스탠드 조명타워시설에 40억원 예산이 문화체육국을 통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반영 안 된 사항이 마감재 개선비, 추가공사비해서 남측 내부 바닥재라든지 주 경기 보조지붕해서 14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국에 요청은 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2005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더라해도 방금 얘기하는 750억원이 764억원까지 하면 이 시설은 후세에 물려줄 좋은 시설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남측에 바닥이 재질이 다른 걸로 바꿨습니까?

당초에는 비닐 무석 석면타일이 있었는데 전 번에 김무열위원님과 김기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조대리석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 주경기장 보조지붕 폴리카 보네이트 같은 칼라유리라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옥상 정원에 시멘트 판넬되어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한다는 그런 시설로 이래가지고 14억원 정도 추가 문화체육국에 요청했는데 아직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고 자손만대까지 물려줄 좋은 운동장이 건설되기 위해서 보다 더 실용적이고 또 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문체국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현장소장님도 오셨는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할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약간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체국장님은 그 시절에 담당국장이 아닌 분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제가 내무위원회소관이어서 종합운동장을 새로 건립함에 있어서 예산문제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돈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면 그때의 종합운동장의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다른 지역에서 충분하게 이런 예산이 들면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설물을 갖출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존 있는 이런 건물을 부숴 가면서 새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 말씀이 680억원 당초예산계획대로 돈 10원도 추가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사업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회의록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현실에 즈음해 보니까 100억원이 조금 전에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680억원이 100억원 정도는 더 증액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 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아쉬움을 생각하면 과거에 기존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는 오히려 놔두면 더욱더 그런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이용을 하고 이런 돈을 들이면 지금 건립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은 다 어떻게 조용한 지역에 이런 건물을 설립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세 분 증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현장에 저희들도 가서 둘러 봤습니다마는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세분은 긍지를 가지시고 울산의 명물을 만드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종건본부장과 국장님 같이 해서 건물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더욱더 이제는 증액이 안 되는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증인석에 와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울산을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증인 출석관계도 좀더 나은 건물을 지어보자는 취지에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먼저 POS-AC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종합운동장 건설설계 납품하면서 설계한 부분을 그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주)POS-AC종합감리ㆍ건축사사무소설계자 심성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설계자께서 지금 계속 자기작품에 주관이 있으면 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주위의 건축물에 따라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을 때 좀 미비하다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인정을 해 주세요. 아무리 작품이라도 너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허용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다 괜찮다고 하면 되지 않으니까 일단 그만 합시다. 마치고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한기계.

합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이주지구 우봉마을 관계는 당초에 94명으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 다 1단계는 조치가 되고 32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억울한 감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보상이 다 된 상태이고, 신한기계하고 협의관계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여러 번 저희들도 가고 위원장님도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에서는 더 그 사람들한테 가져올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판단되어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왔을 때 그 문제는 제가 그 업무를 회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국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하는 부서에서 공사하는데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상비가 1,100만원 남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1가구당 자연적으로 나갈 때 한 사람한테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32가구 나가면 더 드릴 것입니다.

알겠는데 지난번에 폭우 때 이야기는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보상의 문제라든지 우리 부지에 대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공장설립신고는 해서 도시개발과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지만 그 내용이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해 주셔야 마을주민들이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당부서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망양, 덕신과 남창교간에 집행액이 남아 있는데 보상을 다 안 한 이유가 뭐죠, 97%, 80%인데, 보면 두 군데 다 보상비는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집행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타 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창은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는데 망양도 말이죠 덕신 쪽에는 문화재가 나옵니다만 저 위에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보상 나갔으면 철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내후년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당겨줘야 됩니다. 2, 30억원 들여 가지고 착공이라도 해 놔야 됩니다. 착공을 2006년도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울산문화원하고 지난 10월20일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 결과가 끝이 나면 2005년도 제가 보건대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추경에 예산확보할 때 그때 위원장님이 같이 노력해 가지고…….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5년도 착공하겠다 하면 되는데 내년 사업에 보면 없어요. 내년 사업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것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감사지적 사항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2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계약금액은 3,000만원이 아닌데 설계금액이 3,000만원 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3,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하다 보면 설계변경 되어서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얼마 증액, 변경 이렇게만 해 주시면 쉬운데 우리도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70페이지 보면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온산에 동백아파트 같은 것은 상가가 40몇 개중에 8개인가 밖에 안 나갔는데 철거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철거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울주군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무료로 하면 에어로빅장을 만든다든지 뭘 만들어서 할 수가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갈 돈이, 누가 관리를 하죠?

관리부에서 합니다.

거기도 돈을 주고 관리하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나중에 돈은 자기 포켓에 들어가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가요.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이것을 철거해 버리면 안 됩니까? 밑에 동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아파트가 810세대인데 거기에 상가를 48개를 계획한 자체가 울주군에서 잘못된 것 같고 철거문제는 사실상 기존 있는 것을 돈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철거계획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다른 법에 해당이 되어지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다음에 이것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72페이지 병영아파트 페인트 공사비가 4억1,300만원 들었는데 아마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관리부장이 계셨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시설부장 할 때인데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 당시 관리부장 소관이지만 당초에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그게 안 되고 5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0몇 억을 요구해서 10억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1차 걸러가지고 예결위위원회 가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800몇 십 세대죠, 우리가 그냥 주면 세대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주고도 2억4,000만원해도 된다고 해서 김재열위원이 깎자고 해서 5억원 가까이 해 줬는데 결국 4억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하하고 밑에 특수페인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여자분입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10억원 이상이 나왔느냐 하니까 계산을 다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60페이지 신기술적용 전기수배전반 공사비 및 회사내용을 밝히고 입찰방법을 밝혀달라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했을 때 종건에서 최근 3년간 고효율 인정제품 적용실적을 이야기했더니 준공건물과 시행 중인 건축물 해서 온산소방서는 시공했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공했고, 세무서 시공, 세무서 합숙소 시공, 종합운동장 반영, 실내운동장 반영,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반영, 장애인체육관 반영 그 다음에 우리 고효율 인정제품 했더니 통합가압장과 언양가압장을 사용했다고 나와있는데 방금 우리 담당사무관이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가져와서 잘 봤습니다만 이게 사실 전기설비가 그대로 고효율제품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보니까 자료도 많이 주셨는데 혹시라도 옛날하고 종건이 악명 높은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해 주십사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장치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음향설비하고 대한상이군경협회 전광판이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수배전반에 영상이라든지 음향, 전자교환기 같은 것은 고효율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조달제품을 쓰다보면 설계한 사람들한테 바로 설계한 제품이 바로 낙찰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특례가 되어지는 사항인데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심지어 여기 나온 것은 음향 같은 것이 10억원 같으면 1, 2억원 주겠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기설비도면과 시설사진과 적용된 고효율인정서를 배전판에 모터라든지 형광등 전부 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변압기인데 고효율이 아니고 일반 몰드변압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공했는가 보시고 이것은 온산소방서에서 찍어왔습니다. 고효율이 아니랍니다. 나와서 받아가세요. 확인하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온산소방서 수배전반 고효율인정서가 없고 변압기는 몰드형 변압기, 고효율이 아니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를 도면과 인정서 첨부해서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쪽이 거짓말인지 한쪽에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끝날 때까지 월요일까지 전체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가지고 산업로배면도로 공사 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환호 유적을 발견했다는 언론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이 유적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1공구 끝나는 부분 교량 지나가지고 연암IC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를 얼마 전에 현장에서 전 언론이 참석하고 지도위원 5명이 와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그게 한국에서 최고 큰 환호로 청동기시대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유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교량까지 다 선형을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게 보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12월2일쯤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적으로 보존이 안되면 내년 1공구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별로 없고 그게 만약에 보존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선형을 두고 조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기가 늦어지고 사업비가 그만큼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화재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로비라 하면 뭐하지만 이러한 광역시에 산업물동량 수송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시급히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문화재청에 있는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좀 자주 접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되고 최소한 특별한 지역은 우리가 보존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되 그 외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설부장이나 저나 관계되는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그 지도위원들 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안대로 하면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한 예우를 부모님한테 했으면 효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중구 쪽에 삼일지하차도 개설하면서 문화재청과 약 3년 이상을 씨름을 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배면도로 공사가 자꾸 지연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화재청에서 섣불리 국내에서 최대규모의 환호라는데 과연 이것을 보존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부서이동을 하다보면 언제 어느 자리로 올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서동에서 성안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당초에 노선과 달리 노선이 지금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새로 하고 현재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을 폐도를 하면 행정절차상 하면 되지만 그 주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는 새로운 노선이 결정됨으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 그런 것도 신중히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이러한 몇 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놨더라도 그 주변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공사시기쯤에는 최소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미리 그런 쪽으로 지형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것을 육안으로 한번 해서 과연 몇 년 전에 공사계획이 되어 있던 곳을 이쪽의 노선으로 해도 되는지 맞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도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면 기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앞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우리 시의 공신력도 좀 떨어질 것이고 그런 점을 꼭 종합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시 전체 부서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변명 같지만 도시계획을 현지 지형을 안보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놨다가 설계하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 전체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부서, 도로과부서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관급자재 설계시 혹시 설계자의 의향에 따라서 맞추다 보면 민원이 일어나는 사례를 지양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고효율제품을 사용했다는 곳에 고효율인정서와 고효율제품의 현장사진, 설계도면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29일 10시30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