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한ㆍ칠레 FTA 끝나고 한ㆍ일 FTA 추진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농업이고 해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3쪽에 기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전체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ㆍ현원에 보면 4명이나 결원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원의 주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결원이 된 것은 금년도에 결원 4명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1차 합격자를 4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경쟁률은 농촌지도사가 60대 1이 넘었고 농업연구사도 3십 몇 대1이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 4명과 농업연구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명 모집에 4명을 1차 합격시켜 주다 보니까 2차 면접시험에 4명이 다 와줬으면 결원이 없었을텐데 1명밖에 2차에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조건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그 지역에도 합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차 면접에 응시를 안 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저희들이 아는 일반시험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의 숫자로 뽑아서, 면접도 시험의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도적으로 4명이 필요했으면 2배수로 뽑는다든가 3배수 뽑는다든가 해서 만약에 면접에 오지 않거나 본인이 합격은 됐지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외의 인원을 충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왜 꼭 4명만 뽑아야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외 많은 숫자를 뽑아 놨을 경우에 2년 이내에 발령을 하지 않으면 규정에 위배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결원이 안 생겼을 경우에는 정원 외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초과되는 인원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면접도 하나의 시험의 과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시험을 봐도, 회사도 그렇고 초기에 수능을 치고 면접도 시험의 한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을 합격을 시켜놓고 면접을 보고 만약에 면접에서 ‘도저히 저 사람은 면접을 보니까 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면접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4명을 딱 뽑아놓고 4명을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촌지도사나 연구사는 우리 센터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고시훈련계에서 뽑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훈련계.
종훈
김종훈위원
고시훈련계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펴보고,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그러다 보니까 당장 4명이 결원이 생겨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간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결원이 1년간, 내년까지도 계속 결원상태가 되어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담당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시험제도가 문제가 있다 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합격은 됐지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외에 빨리 시급하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고시훈련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라도,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고안을 하셔 가지고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개 농업인상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개 중앙, 북부, 서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담소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중앙상담소, 옛날에 울산시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거기에 한 군데 있고, 북부농업인상담소, 현재 농소1동 사무실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북부농업인상담소는 북부 전체를 맡아있고 중앙상담소는 중ㆍ남ㆍ동부, 옛날에 울산 시ㆍ군 합쳐지기 전에 울산시 지역입니다. 그것을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고 울주군 언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언양은 7개 읍ㆍ면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남부상담소, 여기에도 5개 읍ㆍ면 이렇게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제로 이장회의나 농촌지도자나 학습단체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기가 힘이 드는 형편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실적으로만 봐도 한 명이 7개 읍ㆍ면을 담당하게 되는데 물론 사무실에서 별도의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현장에서 지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들은 상담소를 자꾸 늘려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요구가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리 안 돼도 2개 읍ㆍ면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ㆍ남ㆍ동부나 북부는 그대로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지금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혹시 상담소와 관련해서 시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직관리계에서 이야기하기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는 정원이 안 되어진다, 울주군에는 울주군센터도 없고 해서 표준정원제에 증원을 해도 무방하다 해서 작년에 2명 정원을 허락을 받아서 울주군에 관계관들 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울주군의회에 2명을 증원할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원하는 설명을 의회에 잘못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주군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다는 거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결된 이유는 지도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는 이런 사람을 상용이 아닌 수시일용으로 고용을 해서 바쁠 때만 상담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정규공무원을 채용해서 해야지 수시일용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일이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공서를 찾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주 가서 상담도 하게 되고 또 필요하면 전화도 해서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전화도 하게 되고 이럴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까지 일일이 찾아오기도 거리상으로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공서를 드나드는 것도 편한 사람은 편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동네에 있다보면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또 의논도 하고 이런 일이 편할 건데 5개 읍ㆍ면을 사실상 담당을 하고 7개 읍ㆍ면을 담당해서야 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저희들이 울주군 군수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울주군 의원님들에게도 상담소 증설관계를 말씀드렸더니 동감을 합디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말씀을 드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울주군 그 다음에 시의회가 협의해서 함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화류나 화훼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게시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용인부의 연간 고용 개월 수는 몇 개월 정도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일용을 한 사람이 9개월 정도 보통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자꾸 일용직 관계를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당한 게 ‘왜 9개월 채용을 하느냐, 상용을 하든지 하지 이것은 변칙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당한 바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9개월까지도 수시일용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자체가 적게 돼 있는 형편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통 수시일용공이라고 하더라도 일 자체가 일정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고용을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초화류나 화훼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나 이런 과정들이 죽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관련 일을 해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초화류 같은 경우도 숙달 된 인부가 폿트에 이식작업을 하는 것하고 또 폿트에 흙을 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숙달된 인부 두 사람이 할 일을 숙달이 안 된 미숙련자들이 하면 세 사람이 해도 그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숙달된 인부를 쓰려고 하면 상용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상용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상용을 늘리는데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따라서 수시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상용인부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무원입니다.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상여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우선 경비가 수시보다는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도 직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건대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보면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9개월인가 10개월인가 고용하고 나머지 3, 4개월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데 사회복지일 같은 경우 계속 연이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회복지가 중단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독거노인이 9개월간 있다가 3개월 동안 독거노인이 없어졌다가 3개월 후에 다시 또 하는 이런 일이 아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일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고용의 한계, 문제점 때문에 9개월 동안 고용하고 3개월은 쉬라고 했다가 다시 3개월 후에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제를 총무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하시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 지 개선안을, 필요하면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나 국에 요구를 할테니까 제도적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상용, 일용직을 시에 일곱 명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센터 과학영농시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화훼초화류단지에 여섯 사람 이렇게 일곱 명을 요구를 했는데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되어지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에도 실제로 한 사람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서너 사람 정도는 있어야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의 편제나 인력고용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어떻게 가능한 지, 가능한 지점은 없는 것인지 없다면 또 대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가능한 그런 대책이 있다 라면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배 부산물이용 천연염색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2년차 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련 된 부서는 있을 것이고 관련된 인력이라면 인력인데 몇 명 정도 투입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계 직원 여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적으로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연구회 회원이 12명 정도 있는데 그 회원을 수시로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튼 어려운 조건에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품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보니까 앞에도 보입니다만 넥타이, 스카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혹시 다른 상품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품은 우선 두 개만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방공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혹시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현재 성과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스카프 1,000매하고 넥타이하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체전기획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넥타이, 스카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상품화시켜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납품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색상이 개발되고 해서 일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전반적인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질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기에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관계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면 디자인이 좋게 나와 지는데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장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디자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디자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성을 위해서 디자인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신경을 쓰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어서 상품화되는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 감각에,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 지는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필요하면 어렵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배 부산물을 이용해서 울산시의 전반적인 하나의 상품가치로 만들어 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 디자인까지도 책임지고 예산이 일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디자인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판매와 관련해서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상 했습니다. 상품화 단계가 되어서 판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대량으로 팔려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의 하나의 상품특화로 만들어 내어서 주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공무원연수원에 가니까 광주의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당장 울산시 청내부터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의 주요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고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판매대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5개 구ㆍ군 관공서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관공서 이런 곳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본다든가, 그리고 필요하다 라면 주요한 관광명소, 그곳이 간절곶이 됐든 반구대암각화 지역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는 힘드니까 그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함께 해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와서 관광지나 이런 곳에 가면 울산의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뭐가 있는지를 알아도, 은장도가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 구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면 일반적인 관광상품 외에 구입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보면 울산시의 특산품이나 특화된 울산시의 상품, 캐릭터 이런 것이 있다 라면 판매도 하고 울산시의 이미지제고와 홍보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제고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울산은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판매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센터에서라도 전시를 하고 판매장을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난 달에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여성단체회원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갈옷 판매 관계를 보기 위해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판매장을 만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 특히 제주민속촌 같은 이런 곳은 판매장이 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가지고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또 일반 다른 관광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장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천연염색 관광상품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제로 팔 장소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데, 석남사 같은 곳도 옛날에는 앞에 판매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철수를 해 버렸고 다른 관광지에도 가보면 거의 판매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화된 상품도 없지만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전반적인 관광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리도 굉장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그 동안에 산업화에 밀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배 부산물을 이용해서 천연염색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것이 울산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울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 울산의 특화된 이런 상품도 있구나’하는 것이 알려지고 또 구입을 해 가면 전반적인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구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런 부분들을 경로를 연구를 하셔서 좀더 치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카프와 넥타이는 개 당 얼마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스카프는 아직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한 것이 개당 1만5,000원씩, 넥타이는 3만원 내외 이렇게 받았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 문제도 있는데, 디자인도 컬러가, 지금 여기 한 분 나와 계시죠? 지금 색깔을 2중이나 3중으로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런 단색으로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12명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12명이 전부 무보수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연구를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은 한 가지만 하니까 색깔이 너무 단조롭다는 것 아닙니까, 칼라를 더 넣을 수 있는 모양이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반구대암각화하고 돌고래하고 이런 문양이 들어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사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관광상품을 개발해 놓고 판로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다고 하면 문제니까 우리 소장님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매장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염색관광상품 제작 및 교재제작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 201-01 일반운영비 염색관광상품 제작 1,600만원은 넥타이 제작비 200만원하고 포장지 제작비 400만원, 전시대 제작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중에 전시대 제작은 완료되어 가지고 금주 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 넥타이 제작하고 포장지 제작은 반구대암각화 돌고래 등에 제작을 직조회사에 맡겨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예산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1-09 575만원 중에서 80만원만 사용하고 495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406번 기타자본이전에 실용신안등록비로 10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범사업 평가회비입니다. 잔액 495만원 중에 60만원은 교육중식비로 11월초에 집행되었고 12월 중순에 컨설팅농가 현지 과제교육 하는데 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35만원은 농산물소득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비보상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이것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6 기타자본이전 실용신안등록비는 100만원인데 소 관리기구 2건 개발해 가지고 실용신안등록하는 것하고 소 보정기구 개발해서 등록하는 그 돈입니다. 그런데 보정기구는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부루세라병이 발생을 해 가지고 울주군 전체에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울주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소를 보정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개발해 놨다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자 해서 올려줬더니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보완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보완이 끝나면 실용신안등록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나 농가에 보급한 재료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에 사업평가 및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호접난 시범사업, 소득작목시범사업 등의 사업은 사업종료 후에 별도의 평가회를 개최하여 관심있는 농가와 농민단체 등에도 사업성과를 알리고 기술전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도의 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평가는 소득작목 중 비중이 있는 사업은 중간 및 결과평가회를 개최하고 결과평가회는 버섯분야하고 호접난 등 화훼분야, 축산시범사업 등을 나눠 가지고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참석대상자는 시범농가를 비롯해 가지고 관심있는 농가하고 농업관련 단체, 관련공무원, 언론사 등을 초청해 가지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 후에도 새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시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접난의 경우는 지난 4월에 울산체육공원에서 심포지움겸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접난의 브랜드를 상시 출원해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고 호접난 출하박스 의장권도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정산은 사업수행 중 자금집행내용과 사업관련 사진이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담당자가 정산을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27, 39, 4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시범사업 및 소득작목 지역특화사업 등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서 국ㆍ시비를 들여서 시범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시범사업 대상농가의 선정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선정은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 농업인상담소장을 통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각종 교육 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 전문지도사가 현지에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해서 자체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칩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시범사업이 선정되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회 구성은 유관 학습단체장하고 유관기관의 농축산과장이라든지 또 품질관리원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김무열위원
몇 명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실제 경쟁률이 얼마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많은 것은 15, 6건 되고 적은 것은 2, 3건, 1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15, 6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1건만 하는 것이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보통 평균당 얼마입니까, 보통 한 곳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보통 4대 1 경쟁이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4대 1까지는 안 됩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해도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해도 신청이 자신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특히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국비가 붙어오는 사업이거든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되어 있는데…….
김무열위원
심의과정이나 심의결과는 파일로 남아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아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오늘 파일가지고 왔어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못 챙겨왔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선정사업신청자하고 선정자 결정된 내용하고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계속 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우리 시관내 농가에서 과수와 원예 등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을텐데 이들 농가에 골고루 지원혜택이 가는지…….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보통 이중 삼중으로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항목이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들어가는 예는 없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시범사업이 들어간 농가는 배제를 시킵니다. 3년이 경과된 사람한테는 다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지역특화사업은 사업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산서를,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하고 정산서를 올려주면 전문지도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전부 확인하고 돈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50% 정도 되었으면 50% 정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고 8,9십% 되면 90% 정도 끊어주고 나머지 10% 정도 놔났다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가지고 완료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정산단계에 있을 때 마저 집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은 전문지도사가 전부 검토 후에 보고가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배 부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이에 대해서 자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시청 및 기업체 선물용으로 홍보하고 울산시 관광상품 판매장을 통한 판매 등의 자체 판매전략에 대해 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배 부산물 상품판매 실적을 판매 대상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배 부산물이용 염색관광상품 개발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연구를 위해 노력했고 2004년에는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울산의 관광상품으로 넥타이와 스카프를 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상표를 등록해서 시민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울산명품화로 추진할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판매실적은 전국체전 홍보용으로 체전기획단에 넥타이 400장하고 스카프 250장을 판매한 바 있고 걸스카웃 전국대회 시에 울산방문기념으로 스카프 250장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품으로 제작하는 넥타이와 스카프는 울산시청에서 1,000만원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생면 용리 정희숙 농가에 국비지원을 2,000만원을 해 가지고 30평에 배염색체험장을 지어가지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사업장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4명이 염색공방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짭짤하게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웅촌에 보림공방이라든지 옥동에 다해공방, 남구 달동에 옛사람이 있는 공방, 청량면 상정 아라공방 이런 공방에서 천연염색 제품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고 연말에 사업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울산은 산업이 발달하여 날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기술 영농개발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신기술개발과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영농지도에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를 기술지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부추생산 농가는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관계도 실제로 보면 우리 분변토를 사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나온 분변토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사업한 게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울산 부추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락동시장에 가면 제일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포항 부추가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항이 왜 부추 품질이 떨어지느냐 하면 연작을 해 가지고 연작장애가 일어났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도 근래에는 자꾸 면적이 늘어나고 재배농가 소득도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안가면 몇 년 지나면 연작장애가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70평 정도의 하우스에 연작장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시범사업도 한 가지 한 것이 지중관수사업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다보면 위에서 물을 내려주면 무름병 이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에 점적시설을 해 가지고 땅속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부추가 생육하는 시설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항에서 부추가 전국에서 제일 질이 좋다고 하다가 지금은 울산의 부추가 제일 좋은데 이러한 것은 부추생산농가에서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 울산의 부추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주로 재배하는 농가가 울산비행장 인근 논에 주로 부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름 우수기 때 보면 소하천에 물이 범람해 가지고 부추농가가 굉장히 1m 이상 물에 잠깁니다. 부추는 또 물에 잠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추가 녹아서 못쓰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사전에 하천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물이 범람해서 부추농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우수기 때는 양수기 등을 대량 준비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부추시범사업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세출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죽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로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2,000만원짜리가 있고 8페이지 하단에도 3억7,600만원과 8페이지 밑에 540만원, 10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2,500만원 또 11페이지 하단에도 4,500만원 등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간략하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6페이지에 402-01 3,000만원은 교육장을 만드는 거기에 집행된 것이고…….
기환
김기환위원
무슨 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장담그기 지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207-01 학술용역비는 호접난 신품종 종묘생산하는 데하고 포장지박스 만드는 거기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2-01 2,000만원은 지렁이 축분 퇴비화사업, 시범사업 하우스 짓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 402-01 540만원은 울트라한우 수정란 이식, 몇 년 전에도 언양에 울트라 한우를 한 마리 발굴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정란을 채취해 가지고 이식하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3,5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집행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12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4억1,500만원 중에 1억6,700만원은 집행하고 2억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호접난 시범사업은 잔액 1,500만원 있는 것은 농가에서 신품종 호접난 묘종을 11월 중순경에 거의 다 묘종을 입식을 해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때 입식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묘종을 사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2억4,8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느타리버섯 멀칭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병버섯 생육화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육성사업에 2,000만원, 국화재절화시범사업에 개소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되어졌고, 한우 계획번식시범사업에 800만원 이렇게 해서 7,800만원은 시범사업비로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은 양란 연중안정생산사업에 5,000만원과 화훼벤처농업육성사업 2개소에 재료비 구입비로 4,000만원 12월초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은 느타리버섯 연중안정생산시범사업 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기존 농가가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예정부지에 도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땅을 살려고 하니까 사기도 어렵고 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재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우스도 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감사자료 12페이지 하단 자체사업비에서 1억4,800만원 중에 1억1,405만4,000원 집행하고 2,674만6,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설명이 없거든요.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축산시범사업 206 재료비 2,318만2,000원하고 실용신안등록 1,000만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 이것을 합하면 2,674만6,000원이 되어집니다. 그 돈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특히 민간자본을 보전하면서 정산을 다 받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혹시 정산 받은 서류 중에 원본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갖고 온 모양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원본을 갖다주시고 민간자본을 보조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잘되고 있는지 잘 되었는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농가에 형평성있게 사업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 지도도 하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챙겨 가지고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특히 우리가 배염색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호접난 심포지움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신기술영농 고부가가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좀더 내실있게 정말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언양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김무열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하고 농축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12월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양에서 한 것은 울주군 농촌지도자대회 이래 가지고 울주군에서 행사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뭡니까, 행사한 게 없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청량면 노인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12월9일은 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농축산과로 넘어갔느냐 하면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예, 압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안하고 장소제공만 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제공하고 행사할 때 운영하는데 협조해 주고 농촌지도자들이 농산물 전시하는 것을…….
김무열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기술과에 3,000만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한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하고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12월9일 일정이 잡혀있네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원천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수의계약현황이 몇 십건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1,590만원이면 1,580몇 만원, 800만원이면 790몇 만원 예산을 정말 긴밀하게 잘 짠 것 같은데…….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전에 업자한테 견적을 물어봅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물어보고 사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지 안 올릴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타부서에 보면 언밸런스가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소액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하여튼 전부 99%, 98% 이상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칭찬을 해야 될지 좀 의미있게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체크를 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지출을 잘못해 가지고 감사받은 적이 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은 뭡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출장을 나가면서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면 출장비를 반액으로 줘야 되는데 전액 다 받아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관용차량을 가지고 갔는데도 출장비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반납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게 되면 교통비는 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교통비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하나를 반납했다, 지적사항이 맞는 거예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지원하는데 보면 제일 큰 게 시설채소 화훼지원하는 게 있고 새기술 보급하는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이동원, 강옥미, 이명우, 이상호는 시설채소도 9,000, 1억7,000, 새기술보급도 9,000, 1억7,000 똑같아요 이중성입니까, 아니면 별도 별도 지출된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 중에 9,000만원은 집행하고 1,000만원은 집행 안 한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틀립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동원, 이명우, 강옥미, 이상호가 시설채소 화훼 보급하는데도 1억7,000, 1억, 2억이고 새기술보급 하는 데도 1억이고 금액이 같다 말이에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온양에 이명우씨하고 북구 진장동에 이동원씨는 같은 사업입니다. 두 건이 중앙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무열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쉽게 말해서 1억7,000만원을 줬나 3억4,000만원을 줬나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강옥미는 1억7,000만원을 줘 가지고 한 거네요. 이명우는 1억 줬고 이상호는 2억 줬고 이것도 선발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년 전에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 신청해서 확보되어 내려오면 보조금…….
김무열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우씨 것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소장님이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몇 년 전부터 이게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국ㆍ시비 해 가지고 40%, 융자 40% 본인 20%, 그런데 본인 20% 부담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본인 부담을 안 하면, 통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무열위원
행정적인 절차야 다 밟겠죠, 통장에 본인 돈보고 1억 같으면 2,000만원 입금시킨 것보고 돈 내주고 공정에 따라 가지고 내주겠죠, 그러나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본인 부담은 안하고 결국 그래 가지고 사장시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소장님이 알아들으시겠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확실히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보다도 개인이 실제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나가보시면…….
김무열위원
그 대답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사실 본인이 더 내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이죠, 우리가 장려하고 다음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며칠 후에 우리가 실사를 하겠습니다. 합니다. 지원된 동네 인적별로 화일이 다 되어 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담당과장, 다 되어 있죠?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무열위원
과장님이 네 군데 다섯 군데 다 확인했습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다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융자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융자는 농협에서 대출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네 명, 다섯 명 다?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사업 성고에 따라서 60% 이상 성고가 올 때 농협으로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과정은 좋습니다. 농협에서 다 받은 게 확인되었습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사업 전에 신용도 조사부터 죽 다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다 했는데 그건 알아요. 농협에 지금 확인되었습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무열위원
확인되었어요?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무열위원
다 그만큼 융자를 받았다고?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융자는 다 나갔습니다.
김무열위원
본인부담 20% 했다?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무열위원
물론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국비, 시비만 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비를 20% 하면 정말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은 20% 이상 투자를 다 합니다. 정말 옳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도 감독이 제일 필요한 곳이 이곳이다, 과장님 여기에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섯 군데는 실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고생하셨는데 칭찬을 해야 될 일이고 실사를 해 보고 나중에 허점이 발견될 때는 그 때는 문책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국비, 시비해 가지고 1억3,000만원 나갔는데 연구기능강화 기반시설 설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상사업비 1억3,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수기관이라 해 가지고 진흥청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금으로…….
김무열위원
우리 예산서에 국비가 9,100만원이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관우수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센터에 한번 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생태공원조성하는데 거기에 4,000만원 투자되었고 그 다음에…….
김무열위원
이게 명확치 않다는 게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산서에 1억3,000만원을 받아가면서 이게 명확하게 안 나타납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재배시설 방울토마토단지가 언양에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 방법은 놔두고 얼마?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생태공원조성 4,200만원, 양액재배시설 교환하는데 5,000만원, 장미양액재배사 이전 커텐설치하는데 1,300만원, 병해충 종합방제시스템 기상관측기 설치하는테 1,376만원, 과수시험토 방풍망 설치하는데 1,124만원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상금으로 받았는데 우리 시비를 뭣하러 보탭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몇 군데 나눠서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처음에 줄 때는 기술강화 기반시설 설치한다든지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면 결과는 틀린다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하듯이 감시 감독이 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일 때가 있어야 되겠다, 생태공원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 민간지원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화일을 보고 다시 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테니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4년도에 울산시 귀농농가 세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농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해는 있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도 없었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 전에는 귀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서 귀농 농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계통을 통해 가지고는, 귀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농가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귀농 농가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은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로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귀농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제혜택이 있으면 요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취직알선하지 말고 농업에 귀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 센터에서는 그 기능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찬욱
윤찬욱사회지도과장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에서 2001년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IMF가 오고 해 가지고 도시에서 소상인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2,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는 전혀 없고 그래서 농촌에 가서 살면 안 되겠느냐, IMF가 터지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시책을 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실패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라는 어떤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집계를 가지고 했거나 후속조치로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 쪽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귀농세대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 사회가 실업자들이 너무 다양하게 양산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도 종사를 해도 생활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더군다나 농촌, 이름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보급시켜서 전혀 농업에 취미를 못 느낀 분이 취미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도 울산을 위한 한번 시장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통에도 관심을 가져주자 라는 것입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범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새기술보급을 위해서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습디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봐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간 몇 억은 나가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억원은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융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가 따르는 것은 우리 기술개발과 사업하고 기술보급과 소득작목 분야에 있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어떤 분야는 보조를 해 주고 어떤 분야는 융자를 합니까?
찬욱
윤찬욱사회지도과장
융자가 붙는 것은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융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사업에 그러한 어떤 자치법규가 있으면 그것도 붙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에서만 융자가 붙지 다른 데서는 융자가 붙지 않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술센터자체에서 보면 대충 보조금으로 나가네요?
찬욱
윤찬욱사회지도과장
시비를 할 때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순수하게 농사를 짓겠다, 농민적인 차원에서의 보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농민이면서 장사위주로 하는 것이 주위에서 많이 보입디다. 그런 곳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경향이 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데는 중앙에서 보조융자사업 그런 분야는 그런 농가에도 지원되는 게 있고 그 외에는 그런 농가는 극히 드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나중에 융자대상자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농사를 직접 재배를 해서 그냥 순수하게 판매하는 농민의 차원에서 화훼농이라든지 과수농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이 크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중간 매매상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직을 하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재배를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농민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장사위주로 하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분들이 시설투자 해도 혹시 보조금이 지불이 안 되겠느냐…….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가 화훼벤처농에 융자보조가 지원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영자원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액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도 혹시 보조금조로 줘서 장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보조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년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쨌든 보조금 지원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집행잔액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3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세 과 중에 기술보급과장은 어느 분입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에 유독 돈이 지출이 9월말까지 같으면 4분의 3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반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서만 보고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에 총괄적으로 보면 6억9,000만원 근 7억원이라는 예산에 3억6,000만원은 쓰고 3억2,000만원은 9월말까지 돈이 남아 있는 셈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경상경비도 반이나 남아 있고 그래서 자금운용에, 농촌기술센터 이런 것은 해 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짜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돈이 일괄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답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사업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역특성화사업, 특화사업, 새기술보급사업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희망농가를 신청받기 위해서 홍보부터 접수, 산학협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치면 3월까지 갑니다. 사업착수기간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사업 성고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 마다 계속 이렇습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해 마다 반복되는 사업 같으면 내년 사업집행하는 것이 벌써 대충 윤곽이 나타나잖아요.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희망농가 신청은 연초에 홍보를 해서 접수, 선정…….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과정이 해 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 마다 3월에 접수받는 것을 연말에 받으면 안됩니까? 그래서 사업이 같은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니까…….
주현
박주현기술보급과장
대부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확정을 받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해 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 대한 답변인데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위하여 생명공학연구, 과수시험연구, 환경기술연구담당과 생활개선담당을 기술개발전담연구로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구과제 9개 분야, 그 다음 31개 과제를 선정, 이 9개 분야는 어떤 내용이며 31개 분야는 어떻습니까?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중요한 부분만 해 주고 나중에 분야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개 분야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개 분야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렁이사육 농가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7농가가 하고 있는데 현재 사육농가의 결과가 어떤지 묻고 싶고 또한 향후대책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렁이 사육농가는 전국적으로 울산만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나 이런 데서 보고 갔는데 포항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간단하게 말해서 권장사업입니까, 사양사업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소 중에 거의가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되고 있는 데는 언양에 재작년에 한 게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요구는 3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1개소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권장사업인 것 같은데 3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했다면 괜찮은 사업인데 다른 시설분야 농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금액도 많고 우리 지렁이는 농가당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시설재배분야는 2억이니 1억이니 이런 수가 많은데 세 개 정도 해도 돈이 6,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것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좀 기이한 현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직접 현장도 보고했습니다만 지렁이 판매도 화장품에 들어가고 해서 고가로 팔리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소의 똥을 지렁이가 먹고 나면 나머지가 비료로서 효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거양득이라고 봐지는데 왜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요구를 우리가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매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은 증액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진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데 줄여주고 이것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낫잖아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만약에 진짜 우리가 장려할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될 내용인데 나중에 소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예산을 방금도 얘기인데 3개소 신청했는데 1개 밖에 안되었다는데 수의계약한 분야들의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지도 않고 시의회에서도 삭감은 안 되고 신청한 대로 올라갔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부다 조금씩 조금씩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어째 그것이 나중에 계약된 금액이 일률적으로 몇 %씩 맞춰간다면 맞지 않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수치를 만들어 주면 안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부 같이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노진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02～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하단에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45%이고 특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10%로 아주 저조하므로 징수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시정요구에 조치내용에는 과태료 체납액의 정리계획수립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2개반 8명으로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독려반을 2개반 8명을 편성한 실적이나 2개반 8명을 4명씩 4명씩 주로 어떻게, 업무시간 외에 했는지 휴일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시간 중에는 일부하고 업무시간 외에, 저녁에 저희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전화독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전화독려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전화 독려를 함으로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민원이 다음에 발생했을 때 불이익처분 같은 것을 먼저 말씀드려서 자진납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 독려를 해서 실적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화 독려를 해서 실적이 좀 좋아졌다는 이 말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를 자동차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 했다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안 하니까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의 민원인들은 이게 원래 검사소에다가 질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 전부 질의는 저희들 쪽으로 다 합니다.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때 그때도 자동차검사소에서도 사전예고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사전예고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검사제를 한번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이중이고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장유통단지 내로 이전이 되면, 2007년도에 갑니까, 계획이 지금 언제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토개공에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2006년4월 이후에 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 옮길 수 있는 모든 제반준비를 해서 2006년도에 토지대금 납부를 하고 2006년4월경에 착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평소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진장유통단지 내로 몇 년도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 홍보를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꾸준하게 이전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약 2,000평 가까이 되는데…….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2,300평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전하는 진장유통단지 내에는 2,000평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2,000평이 채 못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부지가 협소하다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하셨고 그 뒤에 컨벤션센터 거기에다가 5,000평 정도를 할애를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모회의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그 뒤에 시장님께서 내년에 각종 행사도 있고 해서 예산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한 블럭 안에 전체가 1만8,000평입니다. 매매단지가 1만4,000평이고 저희들 사업소가 2,000평, 경매단지가 2,000평해서 1만8,000평인데 그것을 공동으로 하는, 아마 보고서 맨 뒷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꼭 현재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번호판을 새로이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번호판 교체가 의무교체가 아니고 자율교체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교체를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만6,000대 정도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를 하고, 신차나 이전 차 중에서 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상단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구매의 부적정을 지적을 해 놨는데 여기 지적한 내용에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해 놨는데,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교관을 소장님으로 하고 32명이 지적사항조치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계약과정에서 같은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차액만큼 계약절차에 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적사항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번호판 제작은 계약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시번호판을 저희들이 연말에 다음 연도 것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소장님 오셨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12월 연말 되면 이런 계약을 하네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그 전에는 단가가 450원이었는데 제가 와서 290원인가 해서 그때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남는 돈으로 다른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2003년도에 36.5%, 2004년도 26.3%로 해 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과년도분의 과태료징수액의 경우 자동차와 건설기계 각각 3.9%와 3.6%라는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가능성은 있는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을 하다가 보통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처리됐을 때는 막연하게 추적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나면 그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선 담보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보통 보면 7순위, 8순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압류 등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하고 상당히 맞먹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건설기계하면 펌프카 등 이런 것 맞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서 운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차가 출고가 되면 임시번호판을 부여를 합니다. 그게 10일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기간 내에 등록을 못하고 경과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사실 그러한 차량들은 세금포탈이라든지 각종 범죄이용에 우려가 높은데 최근 1년간 임시운행허가 경과차량이43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율은 41.8%을 보이고 있는데 미징수의 유형별 사유가 무엇이며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은 일반 보통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불과 몇 % 안됩니다. 그런데 자동차학원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면 관할경찰서 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실제 그것은 번호판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교습소 안에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미필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과태료가 셉니다. 건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전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버립니다. 법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수입이 자체가 저희들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국고수입이 돼 버립니다.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대부분 임시운행허가를 경과해서 운행한 차량은 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다소는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교습소 같은 곳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에 가서도 진술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조합에서 건설교통부하고 맥을 이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항을 하면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이 사건 자체를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하루에 평균 왕래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건수로 보면 2,300여건 됩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 드나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사실상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산물전시 코너라든지 또는 은장도, 처용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배 부산물인 넥타이, 스카프 이런 것을 전시코너를 만들었으면 어떻게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것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까지 득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실천을 못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인력이나 문제가 될 것 같지만 특산품을 전시하는 정도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참고로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800만원 신청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실제로 장소가 있는데서 하면 전시하는 그런 비용만 들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안 들지 않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얼마 안 듭니다. 진열장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셔서 무인발급기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때 동시에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만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1년에 몇 회 정도 작품전시회도 하고, 지금도 저희들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쓰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들 벽면에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 네 번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우리 울산의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적차량이라고 했습니까, 딴 사람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이 1만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포차.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그러한 차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전부다 체납된 그런 것 아닙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체납 쪽에서 접근을 안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현황하고 뒤에 보면 인구현황 및 자동차현황을 제가 평소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8월말 정도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34만1,297대의 자동차가 등록 돼 있었는데 85년, 20년 이전 등록대수가 0.21%입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1.75%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된 차가 28.87%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에 가까운 차가 10년 이상 됐다고 치면 그 차 중에 20%는 운행을 하고 10%는 없다고 봤을 때 한 3만 여대가 차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5월에 회신이 왔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도 조금 어렵도록 답변을 보내와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70년대하고 80년대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한번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차관리법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차량이 없는 것을 일제히 정리하자, 그러면 지금 전국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 10%～15% 정도는 차가 정리가 된다,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정리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를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자치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에다가 중점을 두지 마시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근거를 둬서 한번 하시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지난 연말인가 KBS 좋은 나라운동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것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한번 해 주겠느냐’ 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그 프로는 지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그 차량의 차주 있죠, 등록된 차량, 차주 앞으로 세금을 부과시키지만 실제로는 낼 수 없는,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것은 정부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연도별 현황 제일 앞장에 보면 ’95년도 이전까지는 9만8,000대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맨 앞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34만대 중에서 ’95년 이전 9만2,585대가 10년 이상된 차량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면 누계는 9만8,000대인데 그때부터 2000년도 사이에 13만대나 늘어난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그 5년은 늘어났는데 그 뒤로는 4년차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1만대밖에 없거든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뒤에 보시면 전체누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단순비교를 하시면 앞에…….
진달
노진달위원장
앞에 보면 9만2,585대, 13만4,826대 그 다음에 1만790대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여기는 이런 차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회차 연도를 보면 전에는 3.3년인데 지금은 4.3년 정도 차를 길게 탄다고 보거든요. 회차 시기가 전에 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3만명인데 그 사람들은 회차 기준이 보통 2년밖에 안됩니다. 2년 되면 새차를 또 바꿉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특전을 줍니다. 20%～25%정도 싼값으로 주기 때문에 2년 타고 차를 바꿈으로 해서 또 다음연도에 바꾸어도 새 차를 탑니다. 그래서 회차 주기가 좀 빠른 편이고 보통 일반인들은 보면 3.4년, 그런데 지금은 4.3년 정도 회차가 되는데 이게 어떤 비교냐 하면, 왜 제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10년 이상된 차가 9만8,000대 아닙니까, 28%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된 차가 9만8,000대 중에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대수의 중요함보다도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특단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경찰청에,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경찰과 공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리라고 봐지는데 건설부의 법을 따지지 말고 우리자체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찰과 시와 합동작전을 하면 충분히 되어질 것 같습니다. 더 줄어진다고 봐집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9월30일자로 해서 기본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몇 번 해 봤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 봤는데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도 필요 없고 우리 시장과 경찰청장하고만 협조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박천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개정번호판 갱신과 관련해서 개정번호판 갱신이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정번호판과 기존 번호판이 혼용됨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2004년9월현재 갱신실적이 5만6,033대이고 그 중 분실 및 시, 도 변경 등 자동갱신사유에 의하지 않는 민원신청에 의한 갱신은 9,957건으로 전체의 17%에 그치고 있는데 개정번호판 갱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은 아닌지 향후 홍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국번호판으로 바꾸는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정기 담당사무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안서를 사무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자율교체이기 때문에 바꾸라고 독려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제발 울산번호판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하면 울산 홍보차량이 한 대씩 줄어듭니다. 저는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자치시대에 왜 전국번호판으로 가느냐, 저는 이 자체를 부정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지인들한테는 번호판을 바꾸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번호판이 또 바뀝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33하는 이거 말고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번호를 병행하는데 번호판 틀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 경찰청 차만 시범운행을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연도에 가면 정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가보면 전부 지역번호를 다 달고 있습니다. 굳이 자치시대에 지역번호에서 왜 전국번호판으로 하느냐, 저는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33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34명으로 돼 있고 직급별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명으로 돼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한 사람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1년 장기교육생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장기교육생이 있어서, 그러면 현원은 33명입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서 34명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급수별 인원이 정원에서 원래 6급을 4명 두도록 돼 있는데 5명으로 된 경우도 있고, 7급이 7명인데 8명으로 돼 있고, 8급은 오히려 9명인데 8명으로 돼 있고 이것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문제이고 6급이 4명인데 한 사람이 많은 것은 장기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현황에 나온 것은 시 전체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직급변동하고 충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겠다, 그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민원 편의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의 주요내용에 보면 만족도 평가를 매월1회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월1회 해서 주요한 만족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최근 아시는 3개월 정도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오는 사람들이 매번 와서 보는 것 같으면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사람들이 판단이 되는데 매번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게 평가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느 항목은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체적으로 어떤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친절도라든가 자기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버립니다. ‘매우 만족’ ‘보통’ ‘불만’ ‘기타사항’, 거기에 대한 분야별 내용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 과 관련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질의하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항목을 몇 항목 정도해서 질의를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다섯 항목 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불편하다’가 많은 편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불편하다’하는 것은 20% 정도 나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정도 나와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체적으로 1회 방문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했을 때를 표현하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당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안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달에는 보면 상당히 저조할 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민원인들이 ‘만족했습니다’라는 표현도 많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불편했던 내용 중에 주요 사유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어느 특정 직원을 꼬집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야’하는 것은 괜찮고 직원들이 ‘예’하는 것은, 이상한 답변으로 듣는 그런 경우는 더러는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사소한 것 말고 주요하게 민원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창구업무를 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일어나는 현상 말고, 그런 부분, 조사하시면 조사하는 근본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불친절하다’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나타날 건데 업무가 많아서 상세히…….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두 번 세 번 묻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한 사람만 보고 두 번, 세 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답변만 해 주고 말아버리면 ‘답변 왜 안 해 주느냐’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기시간이 길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에 2,300건 정도 직원들이 처리를 한다 보면 조금 길게는 어떤 날은 보면 어려운 민원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 2, 3십분 내에 처리가 되는데도 그 시간 자체를 길다라고 느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처리시간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민원창구와 관련해서 직원들 외에 도우미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없다, 그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청경 두 사람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앞에 창구에서 무료대서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전화안내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처음에 오다보면 일상적으로 익숙하면 사람들은 잘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은 잘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을 가도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도둑 잡으려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창구 안내도 해 주고 간단한 서류는 옆에서 같이 작성해 주기도 하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전부 작성은 다 해 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불편사항이 있다 라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다음 차량 불법 구조변경 단속실적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니까 1999년4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개정에 구ㆍ군 업무로 이관되었다가 2003년1월2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 부분을…….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여천동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천동에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동차검사소 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는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은 거기 가서 신청을 합니다. 구조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거기 가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보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고 검사기간 때 그 차가 들어 와서 검사를 봤을 때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검사시에 불법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거나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으면 주요 업무가 필요해서 개조를 할 때 여기 가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죠, 단속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를 보는 곳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단속은 주로 경찰에서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은 운행 중에 적발되어 가지고 통보되는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이, 보면 검사증에다가, 그러니까 등록증에 구조변경된 사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 등록증에 보면 사유가 발생 안 했는데 실제는 발생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통보가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어떠한 업무역할인지 이후에 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시와 경찰과 협조가 될 수 있다면, 왜 이러냐 하면 혹시 위원님들 다니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왜 단속이 안 되는지 한 번씩 이해가 안 되고, 옆에서 운전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경우 많이 당하시죠? 왜 이런 차량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고 소리로도 식별이 되는데 이 단속을 어디에서 하는지, 경찰이 단속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단속이 안 되는가, 그리고 검사 시에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단속이 될 건데 왜 단속이 안 되는가.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 들어갈 때는 떼고 들어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되고 난 뒤에 만약에 그 차가 걸리면 불법개조 한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카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까지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는 할 엄두를 못낼 것인데 근본적으로 단속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위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굉음을 울리고 다닌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소관은 법적으로 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뭐 하는 곳인지, 경찰의 단속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돼있는지 또 우리 시의 주요한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함께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조변경 등록서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증 교부 안 합니까? 원래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록해서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구조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구조변경이 아니고 일반차량.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차량은 등록업무를 저희들이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등록할 때 차의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등록을 하는 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니까 구조가 변경이 되면 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에 대한 차량등록 업무를 시가 하니까 시에서 구조변경에 대한 위배사항을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조례를 등록차량구조변경에 대한 제재하는 조치를 조례로 제정했을 때 상위법에 지정이 된다든지 이것은…….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구조를 변경해서 소음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소음제재를 하는 것은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소음규제를 가지고 단속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ㆍ도별 등록배정표를 보니까 밑에 괄호에 보면 민원차종 및 용도 괄호 안은 등록번호 개수라고 적어 놨습니다. 보면 울산 등록번호배열이 33번을 받아 가지고 28만7,960, 승용차만 한번 봅니다. 이게 승용차 대수를 말하는 것이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33번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전체가 승용차만 해서 28만7,968대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번호체계를 또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까지만 해 진다, 지금 현재 울산에 차량등록이 숫자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3번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3번, 74번, 88번, 98번 이 전체를 하면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 5년 정도 하면 번호체제를 또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를 들면 특수차량, 제일 뒤에 한번 봅시다. 98우에 8,999대까지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울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8,999대만 특수차량을 수용 못합니다. 더 이상 증차가 되면 번호체제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용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울산에 승용차가 몇 대나 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8월말현재 26만2,000대 정도 됩니다.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조금만 늘어나면 오버…….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전체 한 번에 바꾸어 버리면 번호가 들통납니다. 올해 당장 끝이 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소장님, 인구현황 및 자동차현황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세대수가 35만3,845세대인데 차량등록세가 36만7,000세대입니다. 그 밑에 중구는 7만8,000세대인데 2만5,000대 등록해 놓고 세대 대비 94.77%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앞에는 세대수가 되고 뒤는 차량등록대수입니다. 기업체나 이런 곳이 많은 곳은…….
김무열위원
아닙니다. 위에 약 35만3,000세대 아닙니까. 차량등록대수는 36만7,000대 아닙니까, 중구 7만8,800세대 아닙니까, 차량등록대수 2만4,695대 아닙니까, 맞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게 그러면 세대비가 어떻게 94.77%가 나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무열위원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세대 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차량등록대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만8,000세대 같으면 7만대나 6만대 이상은 되어야 맞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36만7,00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더하면 이 만큼 되거든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김무열위원
그리고 남구는 7만4,000세대인데 12만6,000 이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김무열위원
등록대수가 잘못된 거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8월에 만들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7만4,695세대입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원부 열람하고 발부하면 돈을 받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자동차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700원 받습니다. 저는 등록증을 말씀드렸는데 열람은 100원이고 발급은 300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그게 국민건강보험이나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디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거기 수수료를 미 징수한 사실이 있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에 그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 뒤에 건강관리공단에…….
김무열위원
지난번에 5백 몇 십만원 못 받았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건강관리공단에서 상위법에서 회답을 받아 왔더라고요.
김무열위원
어떻게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건강관리공단에서 상위법에서 회답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김무열위원
회답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저번에 면제한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전부다 지금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받고 있는데 저번에 5백 몇 십만원 징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을 저번에 미징수한 5백 몇 십만원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담당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 미징수를 못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미징수 사유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하고 방금 김무열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별도 자료에 의해서 향후대책까지 해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검사예고제라고 해서 지금 검사일정이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거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을 자동차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차량 구조개선 단속처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관리공단에서 하든 것을 저희들이 해서 하다가 중복된다고 해서 올해 1월1일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하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다음에 차량 불법구조개선 단속실적 했는데 이것도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관리공단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교통부 소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꼭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에 불법구조개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만들어드릴테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소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