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4일 현장감사를 위해 중지하였던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소관 공사현장 확인 결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면서 소장님 시정요구 내용이나 이런 걸 정리하신 것 보니까 매년 똑같이 해서 처리 결과 ‘완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도매시장내 환경정비 및 주차질서확립 이렇게 되어 있고 시정조치 내용으로 주차질서 계도 근무강화, 철골주차장으로 차량접근유도, 주차타워 주변정비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통로 침범, 물건정비 이렇게 해서 밑에는 도매시장 안내판 정비완료까지 해서 처리결과는 ‘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결된 것 맞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매년 지적하는데 형식적으로 보고 받고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시정하겠다 이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 소비자라는 것이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가장 접촉이 많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라든가 강화되어야 될 측면도 있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있는 인력이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적은 인력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정원인력만 하더라도 11명이나 있고 정원외 인력이 청원경찰 7명, 환경미화원 3명, 공익근무요원까지 하면 14명 총 합해서 25명입니다. 25명이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매년 ‘완결’이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세 번 갔는데 지난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사진 찍은 것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환경정비 다 되었다 했는데 하루 이틀 적재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쌓아놓고 처리되었다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게 여전히 있고 장애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를 지난해도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장애인주차장이 콜벤 주차장입니다. 사진 있지 않습니까, 번호까지 있으니까 나중에 고발하려면 고발하십시오. 고발하면 장애인주차장에 차량주차하면 벌금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한두 건만 처리를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뒤편 에 가면 주차장해서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장애인 주차를 한 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청원경찰 이분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원경찰 임무가 뭡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사내외 경계근무를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무슨 경계근무를 합니까, 청사에 매일 도둑 잡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질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 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낮에만 해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낮같으면 주차가 제대로 대면 주차를 다할 수도 있는데도 주차가 물론 가까이 대놓고 시장을 보려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안내만 제대로 하면 주차타워나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내하는 사람 제대로 없습니다. 안에서 방송은 여러 번 들었지만 안에서 ‘차량 빼세요, 빼세요’ 방송하고 이런 것 하지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다니면서 그런 분 없습니다. 청원경찰 이 많은 사람들 월급 주고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하려면 방송가지고 안내하고 이럴려면 공익요원 1명 정도만 있으면 저는 안내하고 다 한다고 봐집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여전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해마다 ‘완결’이라고 올라오고 실제적으로 개선조치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혹시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할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앞에도 주차시설 해야 될 때 물론 일시적으로 대어 놓은 것도 있기는 있지만 물건 팔고 이런 것도 아직까지 여전히 많고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는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타워에 가면 꼭대기층 이런 데는 지난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차타워 1층부터 4층까지 다 올라가 보니 여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 좀 해 주면 밑에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에 비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돌아도 주차타워 위에 비어있는지 아닌지 밑에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게 뭡니까? 청원경찰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 잘못 대거나 하면 바로 쫓아가서 안내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7명인데 당직 서고 하면 상주 근무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양쪽 방송시설이 있는데 두 군데 갈라서 하면 2명 내지 3명씩 근무를 하는데 보통 새벽시장은 복잡합니다. 그때는 차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사실 안내하거나 지도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8시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차가 안 밀리고 합니다.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도하고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차후는 아주 복잡할 때는 방송하지만 조용하고 할 때는 바로 가서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결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공사 같으면 끝나면 완결이지만 이것은 반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면 한달 가량은 집중적으로 하면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시점에 완결이 되었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또 그렇고 그런 반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벌과금을 매긴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애인주차에 대해서는 사실 때에 따라서 장애인 자체에서 자주 나올 때는 하루에도 한두 번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에 대해서는 우리도…….
종훈
김종훈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일일이 해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주차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장애인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의 책임은 소장님 한테도 있으니까 소장님이라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장애인들이 와서 일일이 주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해서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 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려고 해도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 콜벤이 대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닌데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십니까, 계속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는 몇 시부터 출근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명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3명은 8시에 출근하고 3명은 9시에 출근합니다. 8시가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정시출근이 9시인데 1시간 당겨서 3명은 출근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도 제기를 드렸는데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일 복잡한 시간대는 새벽시장인데 그때는 안내하는 사람 한사람 없고 아침에 주차 질서 하는 사람 제대로 없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자체 질서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시겠다고 했는데 자체 질서유지를 하겠다 했지만 그 사람들 장사하기 바쁜데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 질서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8시, 9시 한 시간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6시 되어서 출근해서 복잡한 시간대에 출근해서 오후에 일찍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사람들이 뒤에 온다든지 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용에 대한 권한은 소장님께 있으시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하면 되겠지만 자기들대로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1시간 당겨서 하면 실제로 봐서 4시, 5시에 복잡하고 그 다음부터는 8시부터 8시반까지가 제일 복잡합니다. 1시간을 당겨서 근무시키는 것도 소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처우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인력 고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시간에 인력을 쓸 수 없고 그 외에 낮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가하기도 하고 사실상 어디에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불 쪼이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 청경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일단 당직근무가 청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명해서 사무실에 오면 직원하고 합동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몇 번 급할 때는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 제기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내기보다는 연초 되면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직원들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두 번이나 안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안에 다니면서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주 의논도 하시겠지만 제도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매법인이 2개 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법인이 5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앙청과, 원예농협, 중앙수산, 건어물주식회사, 수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품목별, 분야별 도매법인 현황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게 도매법인 울산 같은 경우는 110만 울산광역시에 걸맞지 않게 적은 편이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매법인이 사실상 많다보면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물량확보에도 나름대로 용이한 지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노정 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인근 경주라든가 가까운 소규모 도시만 봐도 도매법인이 우리 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경우에 광역시ㆍ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매법인을 활성화시키고 몇 개 더 필요하지 않느냐 여겨지는데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5개 법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보면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은 시장 개설을 할 때 입주해서 들어오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에는 될 수 있는데 현실은 현재 있는 법인체가 사업포기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다른 법인이 대체가 되지만 포기 안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그대로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또 전체면적이 1만2,000평 되는 전국에서 도매상규모로 면적은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법인도 필요 없는 법인은 내보내야될…….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인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관 할 것은 아니지만 진장유통단지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여기에 관련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일정한 마트형식으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법인을 둬서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법인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에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말씀하셨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인 것은 유통단지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법인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의견을 함께 제시해서 전반적으로 농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중개법인이 소장님께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했는데 법상 안 되는 거네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안에는 더 이상 안되지만 다른 데 법인이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법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에 따라서 만들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되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님이 감사내용을 하셨는데 지금 토론이 아니고 감사인데 지적해 주시거든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 자꾸 다르게 변명해 나가는데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에 하루에 한 번씩만 고발하게 되면 절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장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이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고 공익요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출ㆍ퇴근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이것은 토론하고는 다르다는 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번에 시정질문한 것 중에 방공포대 지뢰매설건과 관련해서 군부대장님이 오셔서 잠깐 설명하시겠다 해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확립 질서와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감사지적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시설 표시를 해 놓고 거기에는 차가 이중삼중으로 대면 실질적인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어있지만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밖에 이중삼중으로 차가 대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주차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유도해서 장애인주차하는 장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장애인주차구역을 유도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표시된 그 자리 외에 차량이 이중으로 겹쳐서 안댈 수 있는 자리 쪽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중에 현장도 가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확립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상인 업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원예농협 같은 경우에 직원 이 몇 명쯤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원예농협에는 중매인이 67명, 70명 정도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직원들 말입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예농협에는 임직원이 12명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다음에 울산수협에는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협에는 직원이 4명입니다. 여기에는 방어진수협지소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중매인 수가 자료에 의하면 199명이고, 소매시장 임대자수가 12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직원수하고 중매인 수하고 전체 합하면 약 3, 4백명이 고정적으로 종일 내지는 오전 중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주하게 되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약 4, 5백명이 그러면 이 4, 5백명이 개인승용차라든지 소형화물차라든지 가지고 출근 내지는 장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 안 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직원들이나 고정적으로 우리가 상주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밖에 무료 공영주차장 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거기와 다음에 주차타워 설치되어 있는 곳 있죠, 주차타워 그 쪽으로 유도해서 그러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타워라든지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밖에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하는 공간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소견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 봤는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소매시장의 임대인이나 이러한 직원들 차량을 주차타워에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밖에 무료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장기주차를 시키면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주차공간이 넓어지고 찾아오는 소비자나 시민들이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밖에 있는 무료주차장을 그것은 국유지 위에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실내 청소는 우리 청소부들이 매일청소를 하는데 거기는 도매시장 직원들도 주차를 일부 하지만 근처에 있는 장사 집에서 거의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관리권을 맡기면 자기 직원들 들어오도록 하는데 일단은 국유지 위의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권을 시에서 이양을 받아서 법인에게도 못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만 되면 아주 효율적인데 현재는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기존 중도매인이 차량을 가지고 출근한다든지 원협이나 수협의 직원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직원들 차량까지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주차를 하지 말고 주차타워 내지는 밖에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대도록 유도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냥 완결하기보다는 그러한 조치를 함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나중에 현장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을 경우에 어떠한 품목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판매장소 및 품목표시 안내표지판을 하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내용에 완결된 부분을 보면 2003년1월에 소매동 간판을 종합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변경 교체했다고 했는데 소매 판매장소와 품목표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간판을 교체하면서…….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목은 안 적혀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조치내용에 완결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간판을 조치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종합시장 간판을 소매시장으로 바꿨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것만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판매장소라든지 품목표시 등은 하기 곤란하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시정요구한 내용이 조치가 완결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치 완결결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개선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조치내용에 보면 계약관련 법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했다 라고 해서 완결되었다고 합니다. 시정요구할 때 이러한 법령을 몰라서 수의계약 할 때 방법을 개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6페이지 수산청과 도매동 옥외소방 배관공사와 청과도매동 자판시설 교체공사에 있어서 2건에 5,355만7,000원을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사유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내용 등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감사 지적할 때는 이러한 수의계약 방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전체의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해서 계약하는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소장님께서 2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 물론 본 위원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장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공사하자가 생겼다든지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 놓으면 그 외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그러한 부분을 수시로 우리가 수의계약 한 업체에 공사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상세한 공사현장하고 답변 상세하게 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에 있어서 시에서 감사한 결과입니까? 조치현황이…….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종합감사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첫 번째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소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당을 20만원 반납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급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2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최를 하면 보통 오는 사람이 계속 오기 때문에 실제 온 사람이 사인을 하기 때문에 위원은 다르고 사인한 사람 다르고 해서 지적되어서 반납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밑에 보면 수산소매동에 보면 지하수사용이 당초 허가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소매동 입주상인이 지하수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데 받았습니까? 하단에 보면 수산소매동 입주상인들에게 당초 허가조건 외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했다, 각서를 받았다 이런 조치결과가 있는데 각서를 받았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각서를 받았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여기에 폐공을 한다든지 그런 곳은 없습니까? 수질이 나빠서 당초 목적과 사용하기 어려워서 폐공을 해야 될 부분 지하수…….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치 후에 폐공조치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폐공을 몇 군데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군데 폐공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현장에 가서 폐공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하수가 몇 공이나 되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총 세 군데 개발해서 하나는 폐공이 되고 두 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쓰고 있으면서 안 쓰겠다고 했는데, 수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계속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목적대로 쓰면 되는데 목적외에 사용만 안하면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수산물유통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구축을 할 때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1차로는 청과물 해서 원예농협하고 중앙청과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것은 현재 있는 어패류 이런 것은 법인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상에서 이번에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천동
박천동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수산물시장내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다, 약 100여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냉동 창고와 얼음창고가 사진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곳 맞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시에서 대책이라고 할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되면 시설해 줘야 될 건데 왜 불법하도록 방치시켜 놓았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시설물은 5, 6년 전에부터 이뤄진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은 14년 전에 도매시장 개설할 그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새는 냉동시설이 없으면 장사하는데 당장 지장이 있고 그런데 원칙은 면적이 넓고 도매시장을 새로 개설하면 냉동시설을 다해서 임대조치를 해 줍니다. 요새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조금씩 사는데, 그게 5, 6년 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5, 6년 전이라도 무허가로 해 놓았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 줘야지 불법으로 하도록 뒀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면적이 시에서 할 곳이 잘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 줘야지 무분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5개 법인대표 및 관계부장, 중도매인이 보통 5, 60명 중에서 중도매인 대표회장하고 소매동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번영회장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그 구성에 소비자 단체라든지 출하자 이런 분들은 제외되어 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그대로 했는데 출하자 1명하고 소비자단체 1명 해서 2명을 추가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농수산 품질관리원 1명, 유통인 1명 추가로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추가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넣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언제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4년7월에 넣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중도매인들이 계약규정이라든지 위반했을 때 과징금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바로 과징금 처분이 아니고 경고, 단계 단계로 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3단계 거쳐야 과징금이 나가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없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경고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시정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하면 중도매는 안하고 하기 때문에…….
천동
박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을 의결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위원회는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각 법인하고 소매동하고 대표들 불러서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자료 27페이지, 지금 전자경매부분 중에서 중도매인간의 담합금지를 통한 신뢰받는 거래질서 확보와 농수산물 출하량 증대를 위해서 중요한 제도로 생각되어 지는데 2004년9월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은 6만4,760t 그 중에서 전자경매 거래실적은 원예농협의 경우 70%, 중앙청과에는 96%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00% 전자경매가 이뤄지지 않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식으로 물건이 들어와서 출하자가 물건을 넣어서 하면 하는데 정가 수의매매라 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올 때는 입찰 안하고 가격해서 계약하는 그런 제도를 빼놓고는 다 전자경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전자경매를 실시하지 못한 거래량에 대한 향후 전자경매 실시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가 수의매매라는 것은 전자경매로 못하는 그런 겁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사는 양만 정하는 사항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정가 수의매매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2004년1월 울산광역시 자체감사 시에 수산도매, 수산소매동 입주상인들의 당초 허가조건을 어기고 기준치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래 지하수개발 해 가지고 지하수사용을 하면 음용수로 먹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라든지 채소 같은 것을 물로 씻어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도 먹는 것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천동
박천동위원
음용수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물로 씻고 다시 수돗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로 씻어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말은 말이 안맞죠, 음용수는 청소하는데 쓰면 몰라도 횟감을 씻어 가지고 그게 또 입에 들어가는데 그게 음용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고 부터는 수돗물로 사용해서 씻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상인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되었어요. 주의를 했어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사실 들어오면서 진장유통단지가 건립되면서 농수산물시장의 경쟁력이 사실은 약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평소 도매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들게 되는데 각서를 징구한 후에,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받았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동안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적을 보면 5회에 53건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은 감사대상기간인 2003년10월1일부터 2004년9월까지 실적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도 것입니다. 2004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1년간 다섯 번에 53회를 실시했다는 말씀인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중 어떤 것은 검사를 하고 어떤 것은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인지 검사대상 선별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대상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제일 쉽게 말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많은 품목을 정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추, 깻잎 이런 것은 가능성이 많다 해 가지고 다른 것은 하나 안 하나 거의 안나오는 사항이고 지금 지정한 것은 거의 다른 데는 많이 지적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종류로 선정을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검사요원들이 상주해서 전 반입물량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요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사요원은 없고 검사를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이 저녁 10시에 와서 채취해 가지고 새벽 4시에 다시 가지고 와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저녁 10시에 와가지고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그것을…….
천동
박천동위원
반입되는 물량이 전체다 검사가 됩니까, 일부만 검사가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해진 품목은 다 검사가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검사하겠다고 조치계획이 나와있는데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 인원을 늘린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계속 검사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했는데 올해는 6개월만에 다섯 번을 했는데 계속 횟수가 늘어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요새는 부산지방식품안전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 했는데 거기도 수시로 우리한테 통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10시까지 도착을 해 가지고 자고 그 날 바로 해 가지고 4시 되어 가지고 검사결과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수시로 오고 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출하인도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농산물에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부분 이런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많은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섬으로서 과거의 재래시장 형태, 이런 도매시장이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활성화방안이랄까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월에 도매시장에 대한 장기대책, 단기대책 해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것대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앞으로 시장관리에 여러 가지 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허점이 많고 관리소홀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매시장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진장유통단지가 개설되면 거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후대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농수산물도 매시장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개선할 부분이 시설투자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 등 인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확실히 개선을 해서 진장유통단지가 들어서도 비교우위에 크게 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상인들도 임하고 찾아오는 수용가들도 ‘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대책은 정말 우리 관리소장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뒷받침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장기대책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그 용역줄 때 용역기간은 얼마이며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울산발전연구원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 달라고 기획실에 의뢰해 가지고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의뢰하고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다시 기획실에 보내면 기획실에서 연구원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것도 모르네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리가 그거하다고 건의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단기적으로 보면 유통센터가 건립됨으로 해 가지고 도매시장의 상인들이 요동을 한다 할까 여러 가지 부동산 업자들 때문에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동요가 없도록 단속하겠다는 이것도 체계적으로 글자만 써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도매시장의 향후대책에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좀 체계화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건의사항이니까 담당직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도매시장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14건에 올해도 근 2억2,000만원인가 돈이 투입되어서 시설개선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분위기개선, 쉽게 말하면 주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은 계속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다는 것이 조금 전까지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소장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그래도 물건이 좀 싸고 다양하게 사니까 소매인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농수산물유통단지가 건립되고 운영되면 대단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치하는 상황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든지 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청원경찰 7명인가 몇 명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명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공요원들 이런 분들을 저는 생각할 때는 주차단속, 주차시설을 지금 현재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만 갖춰지면 그렇게 농수산물 주차시설이 엉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인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자기들이 이용하기 10분 정도는 바쁘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자기 코너 앞에 정차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자기 차량들은, 상인들은 농수산물도매 시장 안에 차가 정차 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도록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옥외 좌판을 펴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분들도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달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은 크게 어렵지 않고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야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적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2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시장사용임대료 부과징수현황 해 가지고 2003년10월에서 12월 시장사용료 1억6,200만원 부과해서 돈이 나왔는데 기타사용료는 2003년말은 없고 2004년도는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기타사용료는 전혀, 기타사용료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나온 기타사용료 하는 것은 건해산물에 주식회사 가면 중도매상 점포가 죽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수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점포는 연말에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월에서 9월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합니다. 10월에서 12월은 없고.
시상
송시상위원
해 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안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연말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몇 월에 부과합니까, 장사는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월에 부과해 가지고 2월에 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입부분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2003년도 감사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거래물량은 줄어들었고 거래금액은 지난해 보다 조금 올라갔거든요. 결과적으로 소채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랐다는 결론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단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거래물건이 이렇게 자꾸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불편한 조건을 얘기하는 데 조금씩 증이 되어야 되는데 거래물량이 다운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600t 정도 감이, 포도는 2003년도가 600t 정도 거래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도 연간 데이터를 안 뽑아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적으로 물량이 줄고 금액이 늘어나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것은 가격이 한 번씩 많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량이 적게 들어오고 경비는 올라가고, 지금 같이 배추가격이 떨어지면 거의 생산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물건이 줄고 그러니까 그것은 품목별로 다르게 형성되니까 품목별로 정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뛰어오르면 들어오는 물량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배추 값이 올랐을 때하고 지금 배추 값이 떨어졌을 때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소장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농수산물에서 취급한 세입부분이 있거든요.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12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입부분이 예산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못찾겠더라고요. 담당공무원들은 보면 알아야 할텐데 우리 예산서 수입란을 보세요. 2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시장사용료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2003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의 징수금액이 2억5,000만원, 2004년1월에서 9월까지 9억4,000만원 이것을 보태면 아마 결과적으로 총 세입예산이 맞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하고 방금 앞에 말씀드린 15페이지하고 같이 펴보십시오. 22페이지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1억6,000만원하고 밑에 3억1,000만원하고 두 가지를 보태야 1년 수입액이 나오는데…….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은 감사지적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총집계가 이것하고 틀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앞에 다시 한번 봅시다. 15페이지 이것은 거래기간이 언제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3년도 것이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 자료만 봐도 시장사용료가 안 맞습니다. 맞아져야 되는데…….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런 사항은 지금 따지기가 힘드니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아시겠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다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만 하면 충분히 낮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 복잡한 시간대를 제외하고 나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하면 사용은 이미 상인들 자체가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종일 주차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가져와서 저녁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자체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인 2차 정도까지도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가져와서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포터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게당 두 대 정도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매상인들에서 중도매인까지 하면 고용상주 인원이 대체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50명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부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종일 주차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시장을 보러와도 차 댈 데가 없는 거에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타지역도 일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30분 정도 사실상 주차하고 가봐야 500원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를 주더라도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다면 시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주차관리도 될 뿐더러 시민들도 찾아오는 게 용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유료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법인은 법인대로 소매동은 소매동대로 아주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물건을 일정하게 내린다든가 이런 시간은 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상인들이 종일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로 봐서도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그분들이 다 주차면수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주차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시민들 자체가 발길을 끊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일부 검토를 하다가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시 농축산과에서 시 단위로 검토를 시작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사무소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화 한다면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현재 종합 검토가 시작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인 안을 낼 수 있고 가장 관리나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들과도 협의를 해 보세요. 저도 상인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 주차장 유료화하면 문제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차 대놓고 결국은 손님 못 오게 막고 있다, 그것을 스스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방안을 빨리 제시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소매동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칸에 사글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5평에 연간 350만원 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통 1인이 한 칸 정도 사용하면 좁을 것이고 많게는 두세 칸까지도 쓰고 창고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글세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사글세 부담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사용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하는데 앞에 장사하는데는 괜찮은데 앞에 소매동에 들어가면 뒤쪽에는 어차피 장사도 할 수 없는 데는 창고 겸 해 가지고 세를 얻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칸별로 구분을 해서라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뒤에는 어차피 장사할 수 없는 동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적용을 달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내판하고 제대로 하십시오. 지난해도 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했는데 소매동에 아직 청과물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붙어있는 것 보셨죠. 왜 안 바꿉니까? 청과물시장도 아닌데 청과물도매시장 해 가지고 커다랗게 간판 붙여놓고 일반적으로 처음 오면 거기가 청과물시장인줄 알고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건어물시장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곳곳에 세워두고 눈에 확 띄게 해 놓으면 찾아가기도 용이하고 또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품목도 밖에 크게 눈에 띄도록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니까 안에 무슨 건어물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띌 정도로 간판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 못하는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은 다음 번에 올리고 예산반영 안 되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의회 감사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매년 때마다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사실상 가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인데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한 군데 손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아직까지 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0만원 정도.
진달
노진달위원장
유지비 가지고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5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 예산이 없다면 별도로 나중에 계획해서 올려주세요. 산건위원회에서 감사지적이니까 예산부서에 특별히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700만원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나온 돈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부기가 있어 가지고 시행되는 품목이 있고 운영비 가지고 하는, 이것은 품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시설비로 나온 것입니까, 유지관리비로 나온 것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비로.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로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또 감사보고에 23페이지 보세요. 유지보수관리현황이 있는데 거기도 유지관리이고 유지관리비가 5천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억원이나 되는 게 전부 유지관리비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잘못 보고된 것이 아닙니까, 유지관리입니까, 시설물의 보수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관리비는 5,000만원 별도로 있고 그것은 이것보다 적게 드는 종합적으로 드는 것을 쓰고 1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시설유지비가 별도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시설비죠, 시설비인데 유지관리비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데 다 유지관리비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이 나와야 다음 질의가 들어갑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나온 것이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3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차이나는 게 이것은…….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말은 하지 말고요. 차이는 말하지 말고 유지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7페이지는 전부다 시설비이고 23페이지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17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철골주차 2,000만원은 예산이 수반되었고 청과도매시장 셔터공사 2,400만원 예산되었고 청과도매시장 1억원 예산되었고 철골주차 2,000만원 되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500, 2,000, 1,800은 다른 운영비에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 주면 간단한데 운영비에서 온 게 또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됩니까? 좋은데 이 2억700만원에 대한 것을 입찰방법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전부 분리해서 하나 하나씩 해 가지고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일괄 입찰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시설유지 품목이 다르니까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대로가 뭡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기에 이게 얼마든다 얼마든다 해 가지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분리발주를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리발주가 아니고 예산서에 ‘무슨 공사는 얼마든다 얼마든다’ 해 가지고 부기가 되어 있는 그대로 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계약금액이 3,000만원 넘는 금액이 있는데 실제 예산금액은 3,000만원 넘고 계약금액은 3,000만원 미만인데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은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소방배관하고 자탐관계인데 말이죠, 예산은 다 3,000만원이 넘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23페이지와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공사를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방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분리발주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분리발주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행기간이 한 달을 두고 한 것은 거의 분리발주이고 예산이 한꺼번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과 내역서와 입찰 방법 등 모든 서류들을 사본과 원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시겠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종료